이상현 의원 발언

행정국장 임승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힘든 일정 가운데서도 전북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33쪽입니다. 금회 추경예산 편성요인은 지난 6월 제1회 추경 이후 교육과학기술부 등으로부터 교부된 각종 목적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금년도 인건비 집행잔액 삭감조정 등 세입·세출예산 조정사유가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지원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9%인 219억원이 증가한 2조4,885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재원분석을 보면 세입재원은 용도가 지정된 재원 173억원과 보통재원 4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재원은 증가한 219억원 중 용도지정재원 세출반영 167억원, 학교급식기금 및 시설확충 등 자체사업 17억원을 반영하였고, 교직원 인건비 314억원, 공무원법정부담금 18억원, 교원성과상여금 47억원, 학교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11억원, 전문계고 장학금지원 18억원 등 기정예산 중 408억원을 감액하여 이를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지정재원은 173억원으로 특별교부금이 국가시책사업 6억원, 지역현안사업 131억원, 재해수요 7억원 등 14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은 전문계고 장학금 1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 비법정 이전수입으로 무료급식 및 친환경쌀지원 4천만원, 운동장조성 및 강당개축 등 시설사업 28억원, 원어민보조교사운영 등 교육사업 4억6천만원 등 3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민간이전수입으로 학교안전망구축지원으로 3억5천만원, 대학수능시험관리 1억5천만원, 안성초 잔디운동장 조성 3억5천만원, 재난복구지원비 외 4건 1억5천만원 등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통재원은 46억원으로 법정 및 비법정 이전수입은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9억원이 증액되고 농산어촌 무료급식비가 2억원이 감액되어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수입은 자산매각 및 임대수입이 18억원, 기타잡수입 21억원 등 3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지정 재원 목적사업비는 167억원으로 자세한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36쪽부터 39쪽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자체사업은 예술교육 인턴교사 운영 300만원, 저소득층 유아교육비지원 6억7,500만원, 농어촌연중 돌봄학교 육성지원 1,500만원, 학교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10억7,700만원 등 1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삭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직원인건비 314억원 등 40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 443억원을 증액하여 218억원에서 661억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근배입니다.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2011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예산 규모 및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생략하고 바로 검토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교육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령 위원입니다. 지금 예년에 비해서 추경 금액이 어떻습니까, 규모가?

전년에 비해서는 좀 작은 겁니다.

왜 줄어든, 적어도 보통 적은 게 아니죠? 보통 추경하면 1천억원대 이렇게 가는데?

예.

그런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추경 금액이 줄었습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예년보다는 좀 줄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자체적으로 사업조정하면서 각 과에 남아 있는 예산들은 그동안에는 정리추경하면서 다 감액을 시켜줬는데 너무 그러다보니까 너무 아니한 자세로 그 사업에 임한다 그래가지고 결산 때 각 과는 자기 남는 예산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감을 안 시켰습니다.

그러면 교과부에서 이 추경금액이 타 시도도 이렇게 적게 내려왔습니까?

그건 한번 비교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 비교도 안 해 보셨어요? 그 비교도 타 시도에 균형대비, 우리 위원들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타 시도 대비 특교가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를 안 해보셨다는 얘기예요? 도교육청의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국장으로서 답변하실 내용입니까? 그게. 이미 언론에도 다 보도된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추경예산을 여기에 올렸을 때는 아까 설명을 했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을 대신해서 사과 한마디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북 교육에 누를 끼친 거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국장님.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청 자체에서 추경예산이 자체의 재원이, 예산편성을 알뜰하게 해서 추경재원이 줄어들었다 이 말씀이죠? 그 내용이죠, 그렇죠?

그렇죠, 사업을 좀더 알뜰하게 하기 위해서…….

2011년도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다보니까 효과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추경 재원 근본이 축소됐다 이 내용이죠?

그런 내용도 없지 않지만요. 예년에는 각 과에서 연도 말에 남의 것이라고 추정되는 그런 예산들은 전부다 정리해가지고 예비비에다 넣어줬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너무 그러다보니까 각 과에서 안일하게…….

그러면 이제 불용액 처리해서 이월된다 이 말이죠, 추경 않고?

예, 각 과에서 남는 것은 불용처리 하겠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효과적이지 못하죠. 예산은 원래 예산편성을 할 때 사실은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적시에 이 사업의 특성이나 계절의 특성을 봐서 편성을 하면서 추경은 추경대로 사실은 연말추경에 많은 건 좋은 건 아니죠. 그렇다고 이월이 많은 것도 좋은 건 아니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 가지고 제가 작년부터 도청 상대로 해서 참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2011년도도 겨우 19억원이네요. 언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위원님 덕분에 19억원을 받게 됐습니다.

언제 이렇게 해서 250억원 거둬들입니까?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번에 저도 도의 관계자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저한테 좀 뭐라고 할까 원망 섞인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본인들이 생각할 때 주기는 줘야 된다는 인식은 된 거 같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받아내는 것은 도교육청의 성의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도청에 금년 2012년도 본예산에는 얼마로 편성돼 있나요?

토지매입…….

혁신학교 것 말고. 그건 당연히 준다고 약속한 사항이니까.

아직은 혁신도시 것 이외의 것은 아직 없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줘야된다라는 공감도 하고, 혁신도시 혁신학교 건에 대해서는 기 약속돼서 이미 준다고 100% 약속을 받은 거니까, 그리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예결위에도 지금 우리 교육위에서 이렇게 하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호기를 그렇게 놓치면 쓰겠습니까? 받아내야죠.

하여튼 위원님 성의로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하여튼 계속 협의를 해나가면서 많은 예산을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남렬 위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으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형철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계수조정 과정에서 사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세입예산 2조4,151억6천만원은 조정치 않고 세출예산 2조4,151억6천만원 중 135개 사업 156억9,474만1천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한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