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양 구청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뒤에 도시재생사업단 소관에 예산안 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간단한 인사말씀을 마치고 퇴청하는게 좋겠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완산구청장께서 먼저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한준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윤근 위원장님과 김윤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일수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이흥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성균 건축과장입니다. 이종대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서윤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에도 전주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며 특히, 시민중심의 현장행정과 원활한 구정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사항,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만 반영한 것이며 2012년도 예산안은 최적의 선택과 집중으로 시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행정 분야에 예산을 최우선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임과인 건축과장으로부터 개요를 설명 드리고, 의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으로부터 성실하고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보살피고 설해대책 등 동절기 재난예방에도 누수가 없도록 준비하고 점검하여 시민들께서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완산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고언기입니다. 인사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덕진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천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이연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송방원 건축과장입니다. 양연수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제28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서윤근 위원장님과 박진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덕진구는 찾아가서 해결하는 현장행정과 형식을 탈피하는 내실행정 그리고 작은 실천으로 감동과 희망을 주는 구정 실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작지만 가치있고 실천이 가능한 것부터 노력하였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민원해결은 반드시 현장을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번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주민의 편익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 본예산 개요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덕진구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계속되는 회기동안 보람 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구청에서 발주되는 사업들이 시간이 너무나 지체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 사업들이 시간이 너무 오래걸려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보통 두세달씩 걸리는데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완산건축과장 박성균입니다.

이어서 덕진구청 건축과장께서 1, 2항을 일괄해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 건축과장 송방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에 민원사업들은 도비로 예산성립전 사용으로해서 해마다 쓰여지고 있는데 만에 하나 항간에 떠도는 소문처럼 도비지원이 원활하지 않았을때는 이렇게 해왔던 사업들을 실무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청장님 재량사업비로 추진이 되지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태료부분이 특이사항이 있는데 완산하고 덕진하고 작년에 비해서 반대현상으로 덕진은 2011년도 당초예산액이 620만원이었는데 2012년도 예산액은 1180만원이고, 반대로 완산은 2011년도가 1744만원이었는데 2012년도는 760인데 왜 이런 현상이 있죠?

2010년도에는 835만2천원이 징수가 되었고 2011년도에는 1,273만9천원 현재 이렇게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습 불법광고물을 게첨하는 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때문에 과태료를 올해 많이 부과했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액이라는 1,740만원이 나와있을때는 그 전년도에 준해서 세워졌을거 아니예요.

완산에서는 2011년도 15백만원 예산액을 세웠는데 지금까지 460만원을 부과징수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서부신시가지 단속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부과위주보다도 경기도 어렵고하니까 계도위주로하자해서 내년도 예산은 6백만원하면 적정한 수준이 되지않을까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명판 안내판 설치및 유지보수가 무슨 내용이죠?

도로명 주소사업을 민원봉사실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시설물을 1차는 완료한 상태인데 누락된 곳을 하기 위해서 도로명판, 건물명판이 누락...

알겠습니다.

가로등 보완 신설정비가 양구청이 차이가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어떻게 계약하는 거예요?

단가계약을 합니다. 단가계약을 해놨다가 현장답사를 해서 보완등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2011년도 2회 추경을 보면 세입이 1원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세출은 이해할 수 있는데 세입이 일률적으로 없다고 세입이 없다고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더 집행부가 신경써야 되지않겠는가 봅니다. 그리고 예산의 운용에 있어서 건설과는 85.9%의 증감율인 반면에 경제교통과는 38.5%의 감액요인이 되요. 그러면 100%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물론 경제교통과는 과태료등의 수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물론 국도비등으로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차후에 집행부에서는 내 살림하듯이 세입세출의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입니다.

잔여부지는 전체가 28필지에 약 460억정도가 남았습니다.

매각이라는 것은 내년에 가봐야 알지 실제로 모르고요, 28필지 중에서 거의 17필지는 주차장 부지이고 나머지는 업무시설용지 3필지 있고 의료시설용지 2필지 이정도해서 등치가 크기 때문에, 돈은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실지 주차장이나 공공시설용지가 192억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매각할 수 있는 것이 약 176억정도 되기때문에 저희는 내년에 얼마정도 팔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5억28백만원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예식장입니다.

예.

과년도에 잡혀져 있습니다.

5억28백에 대해서는 과년도에 ...

지속적으로 납부독려를 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5억28백이 넘었을때만 명도집행을 하도록 집행판결을 받아 놨기 때문에 5억28백만 안 넘기고 계속 납부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일부라도 납부를 해달라고...

이미 계약이 몇년도로 한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국 도시재생 학술제 개최가 신규사업인데 내용이 뭐죠?

전국 지자체에 새로운 도시개발 정책이 제시되고 있는 페스티벨리에 대해서 선도적 추진도시로써 우리시 입지강화를 위한 국비지원 기반을 조성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신청을 해서 전주와 창원만 되었거든요. 그래서 리더쉽을 발휘하고 있고 이것으로해서 도심재생을 하기때문에 4대강 이후에는 분명히, 다음 정권에서는 도심재생쪽으로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리한 고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미리 하는 것입니다.

인센티브가 있나요?

국비를 확보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대학생및 교수진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의 주민들 스스로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제안하고 그것을 행자부에 신청을 해서 산성길도 거기에서 탄생되고 골목길 살리기 사업도 거기에서 탄생이 된 겁니다.

왜 창의학교 토론회및 심포지움이 두개로 나눠져 있죠?

예산회계 과목상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예산서상에 아트폴리스과를 보게되면 공청회, 심포지움의 모든 경비를 다 대고 거기에 행사참여자 실비보상해주고, 참석자 참석수당 계산되고 또 워크숍 참석자는 실비보상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경비를 다 대주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느정도의 전문가 집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식으로 행사참여시켜서 행사가 잘 안되는 것이 있겠습니까?

도시재생사업을 실질적으로 주관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도시재생의 모델을 개발해 내고 어떻게 보면 전주 전체의 모습을 바꿔나가는데는 상당히 전문가적 조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대개 전문가그룹 중심으로해서 ...

기획국이나 아니면 본청의 과에서 이런식의 예산이 올라와 있다고 하면, 예를들면 단체 길들이기 사업 아니냐, 아니면 시장 업그레이드 시키기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냐라고 질책을 하겠는데 지금 아트폴리스과에서 이렇게 올라오다보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실무부서에서는 정확한 행사내용이나 예산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태무형문화유산 전당앞 특색거리 조성, 이것이 교육대학교 전면부 도로에서 부속초교까지를 말씀하시죠?

예.

거기 상가가 얼마나 되나요?

60개 정도 되는데요.

이게 간판정비 내지는 도로정비로써 미관 사업이 기본적으로 추진하나요?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을 24억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확보된 예산이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확보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국비확보를 약 15억정도는 확보할려고, 둘레길 사업이 중복되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한 액은 24억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도에 도색같은 것을 추진했는데 일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 돈을 활용해서 일부분 게시대의 철거문제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한전전기시설 부담금이 66억인데 내용이 뭐죠?

저희가 한전하고는 당초에 서부신시가지가 시작되면서부터 협약을 했는데 당초는 한전에서 지중화사업비를 다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소송에서 국가에서 패소를 해서 모든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로 나눴는데 현재 전체로 보면, 우리가 협약금액이 314억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매각이 되지않았기 때문에 이자부분이 52억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체 358억이 나간 것으로 되어있고, 현재 4차분은 현재 미발주가 되었습니다. 미발주는 현재 지중화는 다 되어있고 선만 아직 넣지 않았습니다. 그 선비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54억이었는데 우리가 협약한지가 오래되어서 esb가 31억정도를 올 7월 말 계산해서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85억 정도를 내년에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했어요. 앞으로 미발주분 85억에 대해서도 우리가 과연 지출해야 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중에 있어서 용역이 끝나면 내년도에 판단하고 제대로 정산이 되었는가, 저희들한테 세부적인 정산을 안해줘요.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해피하우스 지원사업이 4억8천정도 되는데 신규로 할려는 거예요?

지금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지난번 추경때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가족지역 탐방 프로그램이 있는데 올해 시행을 했어요?

예, 금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언제까지 합니까?

2012년 예산에 3천을 세웠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겠다는 못하고 일단은 혁신도시 사업이 내년 말에 완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건물을 짓고 청사를 짓고 이사를 오고하면 2013년도까지는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전기관 가족들이 전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보영상과에서 총괄해서 하기때문에 언제부터인지는 기억이 안나고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고 전산화 작업은 정보영상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승마장 장애물대및 마장마술 휀스구입해서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지금 승마장하고의 시설물 관리는 어떻게 결정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2년 위탁동의해 주셔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휀스를 구입하는데 이것이 있어야 경기가 가능하다고 해서 자산취득비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입니다.

비행장 이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비행장은 별도로 이전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예속되어있는 국방연구원에 용역을 줘가지고 현재 3곳을 선정해서, 국방부, 전주시, 민간사업자가 협의가 되면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초기라서 확보된 자금은 별로 없고요, 3년을 적립하면 2억정도가 모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향후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는 기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이것을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