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기영 의원 발언
창재
이창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환경과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소관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정연성입니다. 주민의 쾌적한 환경과 녹색성장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이창재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업무추진상황 및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식
이관식위원
이관식 위원입니다. 먼저 살고 싶은 푸른북구21에서 제시한 6개 분야의 24개 행동원칙이 있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의 실천사업 공모에서 2개 사업이 선정되었는데 총 몇 개 사업이 공모되었습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올해초 2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광주·전남 녹색연합의 수곡천 하천생태복원 사업은 피라미가 노니는 생태하천 만들기죠? 예산은 얼마 들었습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250만원 들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또 하나는 영산강 유역 꽃길 가꾸기 및 야생 조·어류 보호활동으로 영산강 어메니티운동봉사단에 지원한 250만원의 예산으로 치어 2만 마리를 방류했습니까? 다른 사업도 했습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다른 사업도 할 계획이 있는데요. 겨울철에 철새 먹이나누기 행사가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광주·전남녹색연합에서는 수곡천 하천 생태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250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시비와 구비는 몇 %씩입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전액 구비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 사업을 보다더 효율성 있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예산이 더 확보되면 좋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북구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수립 용역 5,000만원이 명시이월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행정안전부의 공모에 응모한 국가사업인데요. 북구에 1억 2,500만원이 서 있지 않아 차수계약에 의해서 먼저 시행한 사업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북구 예산이 안 세워져서 하지 못하고 이월되었네요.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쪽, 환경체험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생,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환경영화상영, 체험환경교육 및 지구사랑·자연사랑 사생대회, 환경기초시설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셨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느낀 소감이나 교육현장의 분위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참여율은 높은데 예산이 부족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문제를 더 신경써야 할 것 같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예산은 얼마입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국비 70%, 시비 30%로 1,000만원이고 구비는 745만원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예산이 부족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여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관식
이관식위원
이 프로그램 외 2012년도에 새로 추가된 프로그램이나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프로그램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첨단에 있는 녹색환경기후변화대응에서 체험관을 활용하여 어린이들에게 환경교육을 실천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우리 관내에 환경오염물질배출 사업장은 몇 개가 있습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945개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폐수배출사업장 점검 233개를 했는데 위반업소가 2개, 변경신고 미신고 1개, 배출허용기준 초과되어 지적을 당했습니다. 폐수의 배출허용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여기에서 감시하는 내용은 BOD와 SS의 배출허용기준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기준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BOD 22ppm, SS 22ppm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마찬가지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오수도 허용기준이 초과되어 세 군데가 지적 당하여 약 4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기준치가 정해져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똑같이 BOD와 SS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똑같이 22ppm입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관식
이관식위원
8개 사업장에 945개 나와 있는데 8개 사업장별로 배출기준치가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3쪽, 상수원보호구역 수질오염사고 관련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와 연계하여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였다는데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 우리 순찰담당자의 연락망을 표기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오일휀스, 흡착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4수원지 관리동 안에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관리사업소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관리동 안에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공원관리사무소에 계시는 분들은 몇 시에 퇴근하는지 아십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그 분들이 저희와 똑같이 근무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분들은 5시에 퇴근합니다. 오히려 저희 구청 직원들이 더 오래 근무할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오토바이 타다 넘어지고 고사 지내고 버려서 오염의 심각성을 느끼기 때문에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라고 해서 그렇게 강구한다고 하셨으나 미비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점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작년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금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했고 여기에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체납액이 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올해 것은 징수가 잘 되고 있고요. 과년도 것은 실적이 부진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총액은 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38세금기동대 식으로라도 하면 어떻겠느냐고, 그것은 “과도한 체납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표기해 놓았는데 세금 안 낸 분들이 더 문제에요. 여기에 과도한 세금을 내라고 할 수 없다고 표기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38세금기동대 체납처분전담반 운영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으므로 어렵다는 이야기이고 저희들은 공시 송달 등 차량이나 재산의 압류를 통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작년에 “독촉고지서를 2회에 걸쳐 발송했는데 그것을 좀더 자주 보내더라도 체납액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했는데 올해도 역시 2회밖에 안 보냈어요. 그래서 체납액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좀더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석면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첫째 관리주체인 북구청과 실과동소 내의 건축물에 석면이 함유된 제품이 얼마나 있는지 실태파악은 되었습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석면에 대해서는 관리부서가 건설과, 환경과, 청소행정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희과의 석면관리는 피해 대상자로 지원되는 그 사람들만 관리하는 것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환경과에서는 석면관리는 안 하십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관리 주체는 어느 부서입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건설과, 청소행정과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폐기물로 분류되어서, 그것은 그렇게 참고하고요. 두 번째 환경분쟁이 일어났을 때 분쟁조정제도가 있는데 그와 관련하여 우리 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신청자가 있으면 관련 신청서류를 접수 받아서 환경부로 올립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환경부로 올립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광주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환경부로 진달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시에서 합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동국
이동국위원
일각에서는 사법기관에 가기 전에 공동주택 내 자체적 해결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를 설치하기도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유도해 본 적은 없습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없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아직까지 공동주택 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해 본 적은 없다는 말씀이고요. 그것은 특별한 인력과 예산이 지원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나 계도 차원에서 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건설현장에서 환경피해 사태가 발생했을 때 직접 나가서 관리 감독 지도하는 부서는 환경과입니까? 건설과입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합동으로 가서 소속된 분야만 체크하고 검토하는 것으로 합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오·폐수 관련은…….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오·폐수는 환경과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실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경 동림동 삼익아파트 뒤편에 요양병원 건축되는 현장 아시죠? 그 때 제가 과장님께 전화했던 기억 나시죠?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동국
이동국위원
그와 관련한 민원이 저에게도 많이 접수되었는데 혹시 관련 부서에 접수된 것도 있나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저희 과에 근거가 남아 있을 것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전화 왔을 때 바로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시정이라면…….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현장에서 물청소 하고 사람통제하고…….
동국
이동국위원
접수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레미콘을 운행하면서 흙먼지가 많이 난다. 그리고 현장에 청소요원이 배치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그것은 소극적인 형태의 민원제기였고요. 제가 현장을 직접 가보니까 장성에서 온 레미콘 차량이었습니다. 업체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아파트 바로 앞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훤히 보고 있는데도 거기에서 레미콘을 쏟고 나서 남은 잔량을 바닥에 버리면서 물청소까지 했어요. 차 세차까지 했던 것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보존해 놓고 있습니다.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그때는 왜 거기에 대한 조치가 안 되었는지요? 되었겠지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알고 있었는데요. 실무자가 현장에 나가서 그 차량에 대해서 계도한 것으로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전화 받고 바로 직원이 현장에 도달해서 했다고 완료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한참 현장에 있었는데 제가 가고 나서 오셨나 봅니다.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고, 건축물 내에 있는 석면에 대한 것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환경과 소관이 아니라고 받아들여야겠네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운반할 때는 건축과, 청소행정과에서는 관리합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실내대기질은 어느 부서입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탄소은행시범아파트로 상을 받으셨다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탄소은행 시범우수아파트에 대해서는 과에서 LED등으로 교체하려고 점검 중에 있는데 운암동 중흥에스클레스 1차 아파트와 신안동 모아아파트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200세대가 있는 관내 공동주택 중 지금 등록하고 있지 않은 아파트들에 대해서 등록을 유도할 수 있는 권고대책은 있습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시범아파트 수를 34개소로 한다고 했는데 공동아파트 300세대 이상으로 점점 늘려가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2010년도 소규모 수도시설이 9개소와 마을 상수도 시설 6개소를 했는데요. 수도시설 정기 점검과 수도시설관리는 월 몇 회합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수도시설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하고 수질검사는 분기에 1회씩 하고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수도시설만 관리하고 소독은 안 합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염소투입은 안에 자체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투입되는지 여부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 투입되고 있는지와 다른 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란 말씀이지요?
소독약은 구에서 구입하고 보충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간 얼마 정도 입니까?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4쪽, 살고 싶은 푸른북구21 활성화에 대해서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치어 2만 마리를 방류하셨는데 어디에, 어떻게 방류하셨습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송산교 공원부지에서 영산강 어메니티 회원과 같이 청장님, 이관식 위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신문에 무등산 원효계곡에 생물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나왔는데 어떤 생물인지 모르시지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식생조사는 무등산관리사무소이고요. 저희들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신문에는 강도래하고 가재, 옆새우 등 수생생물이 발견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영산강 상류인 무등산 원효계곡쪽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펼쳐야 하천이 맑아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광주시가 1980년대에 폐천으로 전락된 서방천 살리기에 나서고 있어서 이와 관련하여 광주천 합류부인 하천부를 여과하고 하천을 직접 정화하는 시설을 설치, 하루에 2만 8,000t에 달하는 양질의 하천수를 서방천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방천 복개 마지막 구간인 신안교에 약 40억원을 투자하여 수질을 향상시키려 하기 때문에 북구도 서방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해서 피라미가 노니는 생태하천 만들기와 합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6대 권역에 평생학습 마을만들기에 답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도자기 체험학습 앞에 마을 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에 개인이 다슬기를 뿌려놓았더라고요. “왜 뿌려놓았냐?”라고 했더니 거기에 반딧불을 유치하기 위해서 라고 이야기해요. 마을을 홍보하여 관광객들이 보러오고 수질개선을 위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것이 샛강 생태복원 차원인데, 저희도 조금 더 올라가서 지천이 아닌 샛강, 상류쪽에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입니다. 또 하나요. 저희 아이들이 광주호 생태공원에 체험학습 가고 있지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지난번에 지적 받고 그림대회를 중외공원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아니오. 생태체험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800명정도 했던데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숲해설과 관련하여 안내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숲해설만 관리합니까? 생태 관련해서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숲해설만 하고 있습니다. 그림그리기는 지난번 최기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셔서 중외공원으로 옮겨서 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광주호 호수생태원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심재봉 환경관리담당 심재봉입니다. 문혜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체험환경교육과 지구사랑 자연사랑 사생대회 행사는 다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저는 지구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심재봉 체험환경교육은 광주호 호수생태원에서 합니다만 올해는 숲해설가 협회에 보조금을 주고 관내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일정과 기간을 정하여 접수를 받아서 현장에 가면 숲해설가들이 직접 나와서 꽃, 나무, 댐에 있는 고기를 20명에서 30명씩 데리고 다니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위탁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심재봉 금년에는 숲해설가협회와 같이 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몇 회 실시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심재봉 날짜별로 다릅니다. 오늘 A라는 학교가 오면 내일 B라는 학교가 오는 식으로 전체 8회에 걸쳐 했습니다. 날마다 수가 일정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날은 차량 2대가 오기도 하고 어떤 날은 10대의 차량이 오기 때문에 그날그날 상황에 따라서 숲해설가들을 더 모셔서 환경에 대해 아이들에게 자세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애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같이 따라온 학부모님들도 이런 교육을 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하는 환경교육은 여러 가지 예산 등 제약이 있습니다만 더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제가 지금 여기에서 좋은 프로그램에 더불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광주가 의를 지향하는 도시이고 김덕령 장군의 생가터와 위패가 모셔져 있고 그 바로 옆에 왕버들 3그루가 있고 김덕령 장군 식구들이 있는 비가 있습니다. 시 지정기념물 제16호로 왕버들 3그루 시 지정기념물 제4호로 충효동 정려비각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 안쪽으로 들어가면 김덕령 장군 위패가 모셔진 사당, 생가터 등을 합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린이들에게 더불어서 나라사랑 북구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심어주면 생태하천,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도 나라사랑이 있는 아이들은 할 수밖에 없는 교육적인 마인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 아이들의 역사교육의식을 심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 숲해설가에게 위탁시키더라도 이런 것에 관해서 꼭 교육을 시켜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김덕령 장군의 생가터, 위패모셔진 사당, 충효동 정려비각, 왕버들 3그루, 일송일매오류가 있는데, 도로를 내면서 매화와 왕버들을 다시 식수하여 다 복원되어 있기 때문에 북구에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게 과에서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심재봉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체험환경교육할 때 어차피 가는 곳이 호수생태원 일원이고 바로 옆이기 때문에 숲해설가들이 해설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혜옥
문혜옥위원
꼭 주시고요. 김덕령 장군 일가들이, 정조가 왜 그런 비를 내렸고 그 동네가 왜 충효동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심재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실내 대기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의 업무는 당연히 열심히 다 잘해 놓으셨다 싶습니다. 보육시설 내 실내 대기질에 대한 점검은 1년에 몇 번 실시합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점검보다도 실내 대기질관리법에 보면 주로 지도 쪽입니다. 먼저 보육시설에서 1년에 1회 자가측정을 했는지, 환경기술교육을 이수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실내공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설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자가측정을 1년에 몇 번 실시하는 것은 의무사항입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동국
이동국위원
거기에서 자가측정 결과 기준에 미달된 경우도 발견됩니까? 작년이나 올해의 실적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자가측정은 매년 유지해야 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항목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에 들어갑니다. 유지기준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를 측정하는데 이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동림어린이집, 북구미래아동병원, 유창어린이집, 아이꿈터어린이집, 하야어린이집 총 49개 중에서 5개소에 대해서 16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보육시설의 실내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특별히 노력할 것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 서구청 환경보전과는 녹색가정만들기시스템 등 적극적인 방향에서 움직이는데 우리 과에도 대기질, 소음 관련 측정 장비가 다 있지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장비는 없습니다. 업체에 위탁해서 합니다. 보강한다면 천장 위의 공기정화시설 을 보육시설에서 전면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보육시설 자체에서 예산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과태료 말고 북구청에서 보육시설 내의 대기질을 어느 정도까지 개선시키라고 할 수 있는 기타 행정조치사항으로 갈 수 있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본인들이 운영하는 시설물이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보완해 주라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명령이행을 어떻게 하겠는지 보육시설의 대표자와 협의해서 합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그 와중에 마찰은 없지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동국
이동국위원
과장님께서 세세하게 알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폐비닐은 농촌동 같은데 환경과 소관인가요? 청소행정과 소관인가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우리 구청은 폐기물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는 환경과 소관으로 최초 폐기물로 나오기 전단계부터 좀더 적극적으로 사례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근한 예로 농촌 지역이 많은 지자체는 지붕에 있는 슬레이트라든지 기타 여러 부분의 소재파악 등 정확한 데이터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 내에서는 환경과냐, 청소행정과냐, 업무분장이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이것은 당장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소관 부서장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동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감사자료 6쪽, 북구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수립용역이 명시이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아까 설명해 드렸는데요. 구비확보가 안 되고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예산을 차수계약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국비와 시비로 내려준 돈을 먼저 차수계약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구비 1억 2,500만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계획을 꼭 세워야 되는 것이죠?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유진
최유진위원
작년에 비해서 탄소은행 가입 세대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상도 받으셨고요. 업무평가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1억 1,100만원 받으셨는데 이 시상금은 어떻게 쓰입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시상금은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LED전등이나 지하주차장 진입직전의 전등을 LED등으로…….
유진
최유진위원
시상금 전액이 LED등 교체로 쓰였습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교체할 계획입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사업검토는 다 하셨습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현재까지 실태조사는 끝냈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작년에는 가축분뇨배수시설에 대한 점검자료가 없었는데 올해는 점검 자료가 있습니다. 원래 진행하지 않다가 올해부터 실시했나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작년에는 단속요원이 없어서 시로부터 부진한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환경우수시책과 관련하여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시에서 부진한 평가를 받아서 올해부터는 새로 추진하고 계시고요. 올해 관내에 30곳 중 1곳 정도 점검을 나가셨더라고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7월 중순부터 많이 돌았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자료에는 1곳 정도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30곳을 다 도셨다는 말씀입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유진
최유진위원
담당자분, 그렇습니까?
추후 위반업소가 발견되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쪽, 공중화장실 개보수현황 자료를 첨부해 주셨는데요. 환경과에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물품지원, 관리감독에 대한 역할이 있습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편의용품 5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보내주신 자료에는 50곳이라고 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49곳이 있는데요. 하나는 누락되었다고 이야기하더라도 등기여부와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했습니다. 등기는 49곳 중에서 12곳밖에 없고 건축물대장은 49곳 중에서 37곳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등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것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건축물대장이나 등기가 등재되지 않은 것입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산편성이 안 되어 그러는데요. 내년에 공원녹지과와 환경과 등 소관 부서에서 나누어서 등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중간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파손이 생겼을 때 환경과에서 할 것인지 공원녹지과에서 할 것인지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꼭 예산을 파악하셔서 기본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잘 구분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과태료체납처분 미실시 시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30만원 이상에 대한 징수를 위해서 부동산 압류를 해도 되는 것이지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혜옥
문혜옥위원
이것에 대한 처리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46건, 20억 9,450만원에 대해서 종전에는 자동차만 했는데 부동산까지 같이 압류하라는 시의 지적사항으로 차량과 부동산에 이중압류조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환경개선부담금도 신문에 보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 광주시가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가동하여 17개 은행의 예치금에 압류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알고 계십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신문은 봤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가상계좌를 활용하여 납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체납자에 대해서 과태료 징수를 어떻게 부과해서 징수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이고 좀전에 과장님의 이야기는 과태료를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신 것이고요. 우리 북구에서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북구도 광주시처럼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는지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주민생활국장
아주 적극적이고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환경과장의 통장에 예금잔고가 100만원이 있다면 전자시스템으로 해서 알아서 그 통장에 압류하는 방법인데요. 우리 구청에는 아직까지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시 것을 벤치마킹해서 내년에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시를 벤치마킹하시면 전자예금압류는 체납이 정리될 때까지 압류추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상호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문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혜옥 위원께서 좋은 정책제안을 해주셨는데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 압류하는 것이 법에 의한 소극적인 대책을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매년 부과하고 징수하기 바빠서 과장님, 환경개선부담금은 몇 년 전 것을 결손처리합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5년 전 것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그러면 올해 것에 급급해서 5년이나 4년 전 것은 체납되면 뭍어가버리는 경향이 많아요. 2005년 것이 올해 결손처리가 되지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창재
이창재위원장
2010년도에 보니까 시설물 317건에 금액이 3,100만원, 자동차는 2,627건에 1억 3,300만원이 결손처리되었고 올해는 시설물은 없네요. 자동차만 638건에 2,950만원이 결손처리되는데 이런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문혜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등 보다 적극적인 수납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문혜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시의 전자예금압류방법에 대해서 벤치마킹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도 전담반을 구성해서 잘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그것은 최기영 위원께서 작년에도 지적했고 올해도 말씀하셨지만 말씀하신 것이 작년도 똑같고, 체납액통보 2회 했고, 압류했다는 것밖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적극적인 체납대책은 이루지지 않았어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심재봉 환경관리담당 심재봉입니다. 이창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은 세금이 아니라 부담금입니다. 부과나 징수를 지방세법을 준용해서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아까 최기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38기동대처럼 하려면 법적인 제재가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시설물과 자동차 2개로 나눠지는데 시설물은 보통 95% 정도의 징수율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는 이전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73% 정도입니다. 이 정도 실적이면 전국적으로 양호한 실적입니다. 조금 전에 적극적인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5년 정도 지나면 소멸시효 대상이 됩니다. 5년이 지난 다음 자동차는 전국적으로 시군구 재산조회를 합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에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다고 판명되면 5년이 지난 대상물에 대해서 소멸시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재산이 없으면 소멸시효로 결손하고 있고요. 독촉고지는 1년에 정기분이 3월과 6월 2회 부과됩니다. 아까 답변은 2회에 걸쳐서 부과했다고 하는데 2회라는 개념이 최근 11월, 11월 16일부터 말까지 정상적인 독촉고지를 4만 7,000건을 했습니다. 시설물은 2,540건, 자동차 4만 5,000건을 부과하는데 11월에 부과한 것은 9월과 상반기, 작년 9월, 3월로 4기분 정도로 2년 분 정도로 전체 작업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독촉고지를 해야 한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업무추진과정에 애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독촉고지할 때마다 2년 정도씩 독촉하고 수시로 재산변동을 조회해서 압류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답변내용에 의하면 2년만 잘 버티면 결손처리가 되겠네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심재봉 아닙니다. 그 전에 올해 2기분 9월에 부과한 것을 안 냈을 때 11월에 독촉하고 11월말에 끝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산조회하여 재산이 있으면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압류조치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5년동안 재산조회를 계속 해 간다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심재봉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못합니다만…….
창재
이창재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5년 지나 결손처리하면 체납액에서 다 털어내버릴 것 아닙니까? 마지막 결손처리하기 전에 1년, 2년, 3년, 4년, 5년이 있는데 5년 결손처리 전을 굉장히 중요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심재봉 저희들도 결손처리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재산조회를 해서 있으면 다른 재산에 압류하고 그 당시에 재산이 없을 때 결손처리하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재산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재산 없는 것을 빨리빨리 털어내기 위해서 결손처리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방금 말씀 나누고 계신 지방세체납자 전자예금압류시스템에 관련해서 의견을 안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담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살짝 시각을 다르게 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강제로 징수하는 과태료 개념보다 십시일반 부담하여 환경을 개선해 나가자는 성격일 것 같은데 정확한 용어의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심재봉 환경개선부담금 자체가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환경오염물을 배출하는 원인자가 부담토록 해서 오염저감과 환경개선사업을 유도한다는 개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떻게 보면 국비적인 성격으로 환경부로 돈이 다 들어갑니다. 환경부의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의해서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한다든지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계획 융자 및 저공해 기술 개발연구비를 지원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광주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장에 국비가 지원되는데 이것이 전체적인 재원입니다. 앞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 구에 지원되는 것은 시행령에 보면 징수비용 9% 정도입니다. 그 비용은 환경개선사업에 쓰기도 합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성격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쓰라는 용도로 9%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관 위원회 위원님들 말씀도 맞고 담당 주무부서 의견도 맞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환경개선부담금 때문에 결손처리되는 금액이 2,900만원, 1억 3,000만원, 3,100만원 식으로 개인별 부담액은 미미합니다. 이것을 결손처리되도록 놔두고 있는 것도 올바른 행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너무 강제적으로 전자예금에 압류까지 해 가면서 행정을 펼쳐야 된다는 것은 주민을 위한 복지 차원이나 주민을 내가족처럼 돌봐야 할 공직자의 입장에서 그것이 꼭 권장사항만은 아니다 싶어요. 여기에서 지난 신문자료를 보니까 언론의 “전자예금압류시스템 효과 굿”은 지면상 이야기이고 실제로 압류 당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제가 만약 내 예금에 압류되었을 때는 불평불만이 야기될 것 같고 적은 금액을 못 내고 있는 사람의 입장도 있을 것입니다. 더러는 납부금, 병원비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 갑자기 압류되었을 때 그 사람 입장은 어떻겠느냐? 결국 행정상 혼란과 마찰이 굉장히 야기될 것이고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의 자금인 예산이 들어갈 공산이 큽니다. 결국 중앙으로 올려주는 업무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것을 이런 방향으로 너무 적극 실현하면 예산은 우리 예산이 투입되고 결국 국가의 기금만 불려주는 형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시고 제가 제안을 하자면 결손처리예정이었던 사항이 자진납세로 이어졌을 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나 기타 어떤 권유, 회유로 유도해 주시고 혹시 이 예금압류제도를 시행한다면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고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해주시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동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국 위원께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피력해 주셨고 문혜옥 위원께서도 자기 의사를 피력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적극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복지와도 다르고 똑같은 환경개선부담금을 공통적으로 평등하게 부과했는데 어떤 사람은 납부를 하고 어떤 사람은 결손처리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여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소관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억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이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찬중 청소행정담당입니다. 김병호 청소지도담당입니다. 최용선 자원재활용담당입니다. 조영덕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청소행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업무추진사항 및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수고 많습니다. 금년도에 재활용품을 수거해 주면 선별해서 이윤이 발생하고 구청에 얼마를 납부했었죠? 업체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성우환경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현황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당초 계약 당시에는 우리 구가 돈을 받기로 했으나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구에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다고 조사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동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창고 운영을 성우환경에 맡겨서 하고 있는데 당초에 금년 1월 1일부터 2년간 대행계약을 마친 상태였어요. 마치면서 계약을 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입고를 할 당시에 거기에서 종말품이 나오든지, 재활용품이 나오든지 통틀어서 ㎏당 12원씩을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4개월을 운영해 본 결과 업체 측에서 적자가 너무 많이 난다고 사업을 포기할 위기에 있었어요. 재활용팀에서 검토를 하고 계약 사항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었는데 이 분들이 재활용 선별을 못 했을 때는 북구 전체적으로 끼치는 영향이 너무 클 것 같아서 검토결과 12원씩을 받기는 받되 쓰레기 종말품을 우리 처리비에서 집행해 주자고 해서 청장님 결심까지 맡아서 종말품에 대한 처리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금년 5월에 실시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성우환경 측에서도 거의 흑자가 발생할 지점이었거든요. 그런데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다보니까 재활용품 자체가 적게 들어와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말까지 계약을 했는데 내년초까지 이 상태로 운영을 해보고 정 안 되겠다 싶으면 다시 검토를 해서 입고 당시에 쓰레기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12원이라는 돈을 감경하든지 방법을 모색하려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금년에 최초로 시행된 제도입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미래환경자원이라고 다른 데에 맡겼는데 수지가 안 맞는다고 해서 금년에 공개경쟁입찰로 계약을 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재활용품은 시세가 있는 품목이다 보니까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원칙만 구사하다가는 구 전반의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더 늦기 전에 가다듬을 것은 가다듬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 보완해 나가면서 구 전반에 악영향이 안 미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이 절대 늦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마냥 넘어간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고문변호사 의견은 어떻던가요?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고문변호사는 당초에 계약할 때 ㎏당 12원씩 받기로 했는데 시행한 지 1년도 안 되기 때문에 변경할 수는 없다. 다른 방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 해서 거기에서 나온 쓰레기 종말품을 처리비에서 대체하는 것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그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2,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연간인가요?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5월부터 10월까지요?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예.
동국
이동국위원
연간 4,000만원∼5,000만원 정도…….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3,000만원∼3,500만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동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감사자료 7쪽, 본위원이 작년에 질의했는데 환경미화원 채용 시험 때 모래주머니를 들고 달리는 것은 너무, 대체방안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을 채용하는데 모래주머니를 들고 달리고 오래버티기까지 했는데 미관상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분들이 여기 채용시험에 나올 때 1년 이상 연습을 하고 나오는 상황에서 갑자기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향후 2012년 상반기는 없을 것 같고 하반기에나 있을 것 같은데 그 때 심도 있게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현재는 모래주머니 들고 계속 달리기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응시했던 분이 작년에 저한테 말씀을 해서 물어봤는데…….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대부분 응시자들은 모래주머니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계속 그렇게 하겠다…….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좋은 방안이 있으면 바꿔보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같이 찾아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것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14쪽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현재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아직도 신고하는 것을 꺼려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감시카메라를 좀더 늘리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작년에 비해서 몇 개 늘렸어요?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현재 36대가 있거든요. 금년에 4대 늘렸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1대에 얼마입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지금 설치한 것은 1대에 350만원씩인데요. 실질적으로 330만원 정도 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다른 것을 아끼고 감시카메라를 더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내년에 예산편성은 하지 않았는데 시에서 몇 대 정도는 지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내년에 예산도 안 세웠으면 이대로 간다는 말씀이네요? 풍향동은 1대도 없죠?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이번에 동구에서 편입된 지역은 저희들이 설치해 주려고 갔는데 그 쪽 골목에 사신 분들이 개인정보 때문에 거부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설치를 못 한 곳도 있거든요. 이번에도 문제가 있어서 설치를 해주려고 하는데 그 쪽 동의를 받아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감사에 빗나가는 얘기입니다만 불법투기 감시카메라가 야간방범용을 병행하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1년 넘게 좁은 골목에 설치하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고 있어요. 주민들이 야간에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십시오.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다른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가족이 함께 하는 청소행정 체험활동 운영이 올해는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셨어요?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160만원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어떻게 보면 청소행정과에서 업무를 잘못보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감사 때 본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가족이 함께 하는 청소행정 체험에 대해서는 작년에 200만원 썼는데 좀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해서, 가족들이 하면 “이래서 불법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겠구나” 하고 좀더 배려를 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깎아서 했으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을 해보세요.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최기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 감사를 받고 나서 자세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작년 수준은 올렸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깎인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보고드렸다시피 내년에는 환경과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환경시설 견학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것으로 통폐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환경과 업무로 추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저나 동료 의원들이 각 지역에서 다니다보면 더 많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해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 오히려 반영을 안 하고 어디에 더 많은 예산을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에 구정질문하고 청소행정과에서 지도 감독을 좀더 심도 있게 하시고 더 이상 지적되지 않도록 하고 안 나온 것은 예방에 힘쓸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관식 위원입니다. 불법투기 감시카메라가 36대가 있는데 26개 동이잖아요. 시에서 추가가 된다고 하니까 동에 하나씩 일률적으로 배치해 놓고 나머지 필요한 데는 2개씩 놓는 방법도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동에 1개씩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을 운영하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사진 전시회 운영, 상습지역 감시얼굴 경고판 설치, 청소취약지 특별관리, 원룸촌 및 다세대주택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많은 장비와 인력을 투입, 단속하는데도 주민들의 의식 문제인지 모르지만 깨끗하게 치워놓아도 이삼일 지나면 다시 불법 쓰레기가 쌓이고 있는데 단속을 하고 장비도 투입되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개선점이 있어 보입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기동처리반이 5개 반 16명이 있고 가로청소원들이 매주 수요일 오후에 취약지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각 동에서도 동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취로나 자생단체들이 청소해 주신 데는 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워낙 넓은 용봉동이나 오치1동은 저희들이 나가봐도 한심할 정도로 어질러진 곳이 있습니다. 기동반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손이 못 미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저도 일곡동 옛날 마을 쪽에 사는데 민원이 제기되어 청소행정과에서 치우고 가면 이삼일 지나 한 분이 갖다 놓으면 계속 갖다 놓게 되어서 쌓이고 쌓여서 악취가 나거든요. 제가 하나 부탁드리겠는데 대로변은 어느 정도 깨끗한 것 같아요. 이면도로나 골목길 같은 데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가로미화원을 배치할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지금은 매주 수요일에 한 번씩 들어가고 있거든요. 담당 노선 이면도로를 들어가는데 혼자 하기 때문에 아주 취약한 곳이나 도로가에 있는 쓰레기나 쓸고 줍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사유지에 있는 것을 기동반에게 치우라고 하면 그에 따른 문제가 있거든요. 사유지 쓰레기는 소유자들에게 청결명령을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까지 일일이 치워줄 수는 없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사유지는 아니더라도 이면도로는 좀, 가로미화원 104명으로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104명 중에는 기동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3명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면도로에 대해서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면도로로 1번 들어가는데 2번 들어갈 수 있도록…….
관식
이관식위원
2인 1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두 번째로는 감시얼굴 경고판을 청소민원 다발지구나 청소취약지구 10군데에 설치하셨잖아요.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예.
관식
이관식위원
경고판이 부착되기 전하고 후하고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10군데 취약지만 붙여놨는데 2군데는 개선이 되고 8군데는 처음에는 잘 되다가 현재는 유야무야하는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왜 유야무야 됩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취약지에 나오는 것이 똑같아집니다. 며칠 안 나오다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기동반을 투입하기는 합니다만 매번 어질러져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일곡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장소까지는…….
관식
이관식위원
담당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10군데를 해놨으면 관리 감독을 잘 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담당께서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에 5만원씩 50만원이 들었는데 예산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실효가 있다면 더 늘려서 할 수 없느냐고 과장님께 여쭈려고 했는데 오히려 8군데가 실효성이 없다고 하니까, 이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켜 보십시오.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그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추진이 2011년도 종합계획을 수립하셨어요. 음식물류 쓰레기 감량을 3%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10월말 기준으로 음식물류 쓰레기나 생활폐기물이나 전체적으로 4.5% 정도 감량화 되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작년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로 31억 844만 5,000원이 예산이 들었는데 거의 1억원 정도는 절약되겠네요?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수집·운반은 똑같이 하거든요. 절약이 된다는 것은 처리비에서 약간…….
관식
이관식위원
수치상으로 3%니까 1억원이 아니라 어차피 차로 운반되니까 처리비에서 약간 절약이 된다는 말이죠?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그리고 음식물류 쓰레기 발생량이 5개 구에 비해서 세 번째로 많죠?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노력을 해서 한 단계라도 밑으로 내립니까, 어쩝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음식물류 쓰레기는 금년말까지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1위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특히 동림동 일부가 서구로 나가고 거기 나가는 6∼7t을 빼더라도 실질적으로 4t 줄어들었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열심히 노력해서 1위를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1억 4,400만원 상으로 받은 것 있죠? 그 때는 어떤 상이었습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그것이 2010년도 평가 감량화 최우수상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2010년도에 공공용봉투가 38만 6,000매 제작되었는데 현재는 16만 8,000매가 제작됐어요. 상당히 미달되는데 작년에 많이 하고 올해 적게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작년이 38만 6,000매를 제작하고 금년에 16만 8,000매를 제작했는데 작년 10월에 제작했고 가로청소미화원과 기동반이 쓰는데 그 때 남은 봉투를 금년에 사용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적게 제작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거의 22만매 정도로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고 22만매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자세히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매용 봉투 쓰레기 수입을 살펴보니까 2010년과 2011년 사이에서 약 9억원 정도의 수입이 줄었어요. 다시 말하면 쓰레기봉투 매수도 작년에는 754만 5,000매, 올해는 544만 3,000매, 현재까지 530만 3,000매 했죠?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쓰레기가 줄어서 줄어든 것입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쓰레기 감량은 4.5% 됐는데 봉투판매량은 3.9% 정도 줄었더라고요. 쓰레기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봉투판매량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합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쓰레기봉투 판매소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1,200개 정도인데 623개소를 지도 점검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지도 점검 내용을 보니까 판매소 보관 봉투 및 배출된 관급봉투 PDA를 활용한 바코드 확인과 관급봉투 용량별 비치여부라고 했습니다. 지도 점검 내용은 이 두 가지만 가지고 합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PDA라고 휴대용 바코드 확인기계가 있거든요. 갖고 다니면서 진짜봉투인지 확인이 가능하고 판매소에서 용량별로 비치를 안 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봉투 제작소는 몇 군데입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2군데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전일플라스틱과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비율은 몇 %입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60 대 40으로 전일이 좀 많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혹시 이 봉투를 만드는 제작소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북구에서 올해 540만매를 신청했는데 600만매를 해서, 그런 경우로 적발된 것은 없습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있을 수도 없습니다. 바코드 인쇄를 별도로 하거든요. 그 숫자와 맞추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쓰레기봉투 제작비로 올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가 10월말 현재 3억 9,1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2012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소요예산이 6억 5,600만원인데 쓰레기봉투만 제작한 것이 아니고 6억 5,6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6억 5,600만원을 잡아놨는데 쓰레기종량제 봉투만 제작한 것으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판매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공공용봉투를 하기 때문에, 올해도 전체적으로 보면 6억 7,000만원 정도 서 있거든요.
관식
이관식위원
관급봉투와 공공용봉투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데 예산은 차이가 난가요?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과장님들이나 주무팀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종종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고 자료로 제출한다고 간단하게 넘어가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감사중지
15시 0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청소행정과에서 가로환경미화원 청소관장과 업무일지 1달 분을 받아보았습니다. 10월과 11월 차량운행일지인데요. 자료를 보니까 청소차량이 4대가 있어요. 3대는 운행한 거리와 유류소비하는 것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45㎞를 운행했으면 소비량이 50ℓ 내외, 70㎞는 운행했으면 50ℓ 내인데 어떤 한 차량은 다른 차량에 비해 유류소비량이 운행거리에 비해서 유류소비량이 크게 잡혀 있더라고요. 70㎞를 운행했는데 유류소비량이 90ℓ나 107ℓ입니다.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용량이 10㎥짜리 1대, 3대는 6㎥입니다. 차량이 크면 더 많이 소비됩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이것만 봐서는 유류가…….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카드로 결제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알겠습니다. 노면 청소차량이 4대인데요. 환경미화원은 5명입니다. 1명은?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1명은 차가 크기 때문에 더 따라 다닙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단순히 크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것입니까?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까? 같은 운전자이기 때문에 번갈아가면서 운행하는 것입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차가 훨씬 크기 때문에 차를 봐줘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유진
최유진위원
나머지 3대는 봐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큰 것에 비해서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다른 구에서는 한 차량 당 대개 2명이 운행하더라고요. 북구는 그럴 필요성이 없나요?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조수까지 포함해서 다니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인건비나 인원배정 문제 때문에 큰 차에 1명만 추가 합승시켰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앞으로도 합승할 계획은 없고요?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계획은 없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시 종합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에 광주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2조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250㎡ 이하 일반음식점, 커피, 주류 전문점을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적용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신고 대상인 250㎡ 이하 주류전문점 7개소를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신고 받아 관리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감량의무사업장을 관리함에 있어 일반음식점에 한해서 125㎡ 이하 일반음식점은 감량의무사업장으로 들어가고요. 커피, 주류판매는 250㎡ 이상만 감량의무사업장으로 되는데 지금 커피, 주류판매점이라고 허가가 구분이 안 된 경우가 있어요. 저희들이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한국요식업조합을 통해서 신고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직접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그냥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담당자에게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합니다만 이런 사례가 발생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행정적 착오라는 말씀이지요?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이 7개소는 어떤 불이익을 당했습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불이익은 일반음식점으로 했으면 스티커를 붙여서 배출할 수 있었을 것인데 감량의무사업장으로 되어 자가처리를 하거나 운반업자에게 개별적으로 신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서 불편한 감이 다소 있었습니다만 구청 전체적으로 커피 전문점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주류점도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렇게 판단하여 신고처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뭣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250㎡에 대한 사업장은 음식물폐기물을 자가처리한다고 했는데 위탁 처리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위탁업체에 신고해서 그 분들이 수거해 가는 식입니다. 자가처리방법은 자기 농장에서 처리하든지 아니면 위탁중간처리업자에게 신고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행정기관에서 처리해 주지 않고 일반업자들을 통해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권고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감량의무사업장은 의무사항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그랬을 때 감량우수업소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나요?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 인센티브를 준 사례는 없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나와 있는데요. 없습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특별히 인센티브를 제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7개 업소들은 자가처리기간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1년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10월말까지 수거해 오다가 감량의무사업장을 자가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거수수료는 더 많이 받았습니다만 저희들 관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저는 7개 업소가 감량의무사업장에서 그냥 의무사업장으로 바뀌었을 때 그동안 불이익 당한 것을 관에서 배상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그 내용은 자세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잘못이 많다면 앞으로 처리하는 방법에서 보존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제가 보기에는 행정적 착오이기 때문에 관에서 잘못한 것 같고요. 그 사업장에 대해서 스티커라도 보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고요.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보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이 있잖아요.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말고 재활용품들이 나와 있는데요. 분류수거가 플라스틱, 공병, 비닐류, 스티로폼, 기타로 해놓고 있습니다. 그 분류를 잘 해놓은 데도 있지만 애매하게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 플라스틱 병과 비닐이 잘 분류가 안 되어서 분리한 것을 다시 모아서 재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계몽이나 홍보를 더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지식수준이 있는 아파트도 그러한데 요즘 원룸과 다가구주택, 특히 고시텔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고시텔이나 원룸은 어떻게 홍보하고 계십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현재 파악된 것이 612군데가 있습니다. 원룸은 379, 고시텔은 85개, 오피스텔, 기타 다가구주택이 있는데 여기는 특히 전남대학교 주변이라 원룸이 많아서 취약지역으로 관리하면서 다시 소유주, 관리자까지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리자나 소유주에게 직접 홍보물을 보내드리고 간담회 개최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분리배출은 금년 초부터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홍보전단지를 배부하고 스티커를 붙이는 등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관리자가 같이 살고 있는 데는 어느 정도 잘 지켜지는데 그냥 세만 내놓은 원룸은 어지럽고 기동반들이 제일 골치아파하는 곳입니다. 그것을 근절하고 홍보해 보기 위해서 소유주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제가 보기에도 원룸, 고시텔, 오피스텔이 2, 3년 사이에 갑자기 많이 생겼습니다. 올해도 많은 고시텔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음식물, 생활폐기물, 재활용품은 철저히 분류하지 않으면 북구가 큰일이 날 것 같고, 머리아프시겠지만 실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공동주택에서도 재활용품은 실질적으로 고물상하고 계약을 맺어서 돈되는 것은 그쪽에서 전부 빼갑니다. 그리고 폐비닐, 잡병, 스티로폼, 비닐류만 선별창고로 입고됩니다. 거기에서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입고된 85%가 쓰레기로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선별창고에서는 15%만 건져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동주택에 일반합지나 폐지 등 돈 되는 것을 주라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활용 선별창고를 운영하는데도 돈을 줘가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재활용품 선별 관계나 고시텔 원룸 주변 쓰레기 분리수거 관계는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CCTV에 투기장면이 있는데도 화질의 선명도가 떨어져서 분간하지 못한다고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몇 만 화소를 쓰고 계십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금년에 설치한 4대는 식별이 가능합니다. 2010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판독이 가능한 대당 350만원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2,400만원, 2008년도에는 2,600만원으로 변하기도 합니다만 1년이 지나면 화질이 떨어집니다. 특히 쓰레기를 낮에 버리면 판독이 어느 정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저녁이나 차로 지나가면서 던져버리면 던진 것을 봐도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적발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최근 4대는 몇 만 화소입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46만…….
혜옥
문혜옥위원
그 전에 것이 46만 화소라고 하지 않았나요?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오래되면 화소 자체가 질이 떨어집니다. 저희들도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투기자를 잡는 큰 목적보다는 이것을 설치하여 예방하자는 목적이 더 많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네에 가을이면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잔가지가 많이 부러져서 동네에 가지를 모아서 쌓아두기도 하고요. 동네 어르신들 께서 공원 어느 한 곳에 쓰레기봉투 하나를 매달아 놓으면 내집앞 쓸기를 하면서 거기에 담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아이디어를 내고, 바람이 불어 잔가지들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한쪽에 모아두지만 내돈 내서 그것을 담아 버리지는 못 하겠다. 이것은 구에서 해줘야 되는 일이 아니냐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가로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혜옥
문혜옥위원
가로변이고 이면도로겠지요.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가로변에 있는 것은 가로환경미화원이 다 처리를 하는데…….
혜옥
문혜옥위원
이면도로는 청소차로 못 들어오지 않아요?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잔가지까지는 크게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
혜옥
문혜옥위원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나무가 없으면 모르는데 나무들이 많이 부러져 있고 한 곳에 쌓여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치워주는 것도 한두 번이고 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파쇄기도 1대밖에 없어서 구청 것도 다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나뭇가지라면 공원녹지과에서 처리해 줘야 맞는 사항인데요. 지금 여기 계시는 이관식 위원님께서도 아파트 단지 내 나무의 전지작업을 하고 난 가지들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숙제를 줘서 하고 있습니다만…….
혜옥
문혜옥위원
저희는 4차선 도로와 2차선 도로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이면도로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치워야 할 장소 같으면 저희들이 치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아까 쓰레기 봉투를 매달아 놓는 것은 우리 수준에 안 맞는 사항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제가 동네에 가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이면도로에 있는 잔가지는 동네분들이 한 곳에 쌓아두지만 본인들이 치우기는…….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쌓아두고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면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그렇게 전해 드리고요. 아파트가 아닌 다른 지역의 이면도로가 그런 것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흡입차량이 4대인데 본위원의 생각으로 제 지역에 첨단2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청소구역도 확대되어 그런 부분을 인력이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흡입차를 더 늘려서 하는 대책은 없습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시에 건의해서 내년 예산에 1대를 편성했습니다. 그것이 되면 새로 추가되는 구간이나 지금 들어가지 못하는 노선까지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리고 일선 동에서 처리할 쓰레기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 업무를 미루는 경향이 심화되어 있어요. 기동반을 움직여서 불법투기된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그런 대로 유지되는데 단독주택이 많은 농촌지역은 불법투기 때문에 힘듭니다. 쓰레기업무를 동으로 이관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물론 장·단점은 있겠지요.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동으로 내려보내면 좋습니다만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라 저희들 선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고…….
병석
이병석위원
구에서 결정하여 각 동에 내려보낼 수 없습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동의 인원을 다 축소시켰기 때문에 인원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물론 동에서 그 인원으로 불법투기장을 많이 찾아서 해주고 있는데 굉장히 빈약하거든요. 단독 주택이 많은 동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청소를 열심히 해주면서도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구청은 뭐하냐? 동은 뭐하냐? 심지어 의원들 너희들은 뭐하냐?”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행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몰라도 가능하면 협의해서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기동반을 운영하면서 공동주택이야 들어갈 일도 없습니다만 개인단독주택에 많이 배치하는데 1명이라도 더 추가배치하여 최대한 동과 협조를 잘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리고 일반주택은 공공용 봉투에 쓰레기를 다 담아서 버리면 좋겠지만 일부 담지 않고 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꼭 버리고 싶어서 버리는 것 보다도 특히 동료 위원께서 지적한 원룸, 다세대주택, 고시촌에서는 눈치도 안 봐요. 버리고 버리다보면 쌓이게 되거든요. 관급봉투 쌓인 것은 수거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놓고 가다보니까 거기가 불법투기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청소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생활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