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에 따라 계속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자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소관

2011년도 주민자치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열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신형식 주민자치담당입니다. 전엽 마을만들기담당입니다. 이민수 평생학습담당입니다. 문용식 민간협력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주민자치과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 순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1년도 주민자치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이어서 보고 받은 업무추진상황 및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주민자치과에서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하여 3개 팀 4개 분야에 수상을 하신 데 대해서 주민의 대표자로서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먼저 올해 주민자치과가 굉장히 많은 성과와 변화를 가지려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단적인 예로 저희가 평생학습 문화만들기를 해서 6개 권역별로 특화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진행하신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더불어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도 예전하고는 다르게 기획공모, 자유공모로 나누어서 진행했던 것이 나름대로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집중해야 될 곳,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서 찾아내야 할 곳에 대해서 배려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는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신수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하드웨어 방식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면 좋겠고 그러한 것들이 각 마을을 어떻게 컨설팅 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기구로써의 마을연구회가 구성되고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와 시행규칙에서 마을만들기 연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전진숙 위원님께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마을만들기 방안 연구나 컨설팅에 대해서 마을만들기 위원 위촉직 11명이 대부분 맡아주십니다. 그 분들이 워낙 열성적으로 해주시기 때문에 현재로는 위원님들이 연구기능을 직접 수행하고 있고 마을만들기위원회 내에 연구회를 두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을만들기위원회 내에 또 다른 연구회를 뒀을 경우에 중첩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현재 마을만들기 추진사업을 볼 때 우선 먼저 연구회를 조직하기보다는 그런 연구회가 출발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작업들이 필요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연구회 조직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지 못했는데 11월에 마을만들기팀을 거쳐간 사람들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으로 해서 공무원 마을만들기 연구팀을 결성했습니다. 그런 경험과 노하우가 사장되지 않고 마을만들기 발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연구회 조직은 못 했습니다. 공무원 마을만들기 연구회 모임을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무원들로 구성된 마을만들기 연구팀을 만드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조례안에 규정되어 있고 제가 마을만들기 위원회 회의록을 봤어요. 개인적으로 어떤 접촉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받고 자문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식적인 모임에서는 그런 논의는 거의 안 되어 있더라고요. 겸한다는 것은 어느 한 쪽의 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연구회를 대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그게 비효율적이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판단을 냉철하게 해볼 시기이지 않느냐, 조례에 넣고 시행하지 않고 매번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과정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기획공모사업이 집중적으로 도시농업 쪽에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4개를 공모했었고 1개는 안 되고 3개가 됐죠?

예.

도시농업이라는 것이 동네마다 있는 텃밭이라든가 휴경지를 찾아서 하는 것이지만 꼭 그 쪽으로 집중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테면 일곡동은 한새봉논두렁이라든가 이미 도시농업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데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또 다른 곳에는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물론 주민자치위원들이 신청을 하지만 행정이 때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드를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방식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이후에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지만 좀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공모사업을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으로 작년과 비슷하게 예산을 배치하겠다는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서구는 별도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는데 저희처럼 마을만들기 사업 안에 있는 예산을 쪼개 쓰는 방식은 맞지 않고 마을만들기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대체하고 예산을 다른 방식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에 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획공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각화동이나 두암동이나 신안동, 중흥동, 일곡동도 마찬가지인데 각 마을마다 자기 특성들이 있습니다. 용봉동은 상가가 굉장히 많고 일곡동은 학교가 많이 배치되어서 교육문제에 관심이 많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은 데가 있는 것처럼 기획공모를 정확한 타이틀이 아니라 자기마을의 비전을 만들어 가는 방식으로, 이를테면 교육이 살아 있는 도시, 장애인이 살기좋은 마을, 노인친화마을 등 이런 방식으로 큰 타이틀을 두고 나머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해 보시면 좀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마을만들기의 발전방향에 맞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마을만들기에 평생학습을 접목해서 6개 권역을 특화시키는 전략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원래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에 5대 권역이 있어요. 그 발전개념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화전략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평생학습 쪽을 먼저 시도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 노인,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이나 특성들 안에서 좋은 아이템을 발굴하고 지역의 활력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수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올해는 다 돌아보지 못했어요. 작년에 마을을 돌면서 마을에 있는 사업을 하고 난 뒤에 표지석을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담당께 여쭤봤더니 올해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조경사업이 된 곳에서는 10월, 11월에 나무를 심거나 꽃을 심는 경우에는 토양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 있어서 다음 해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가 어렵잖아요. 하자보수 영역을 봤더니 나무를 식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마을만들기 사업에 이런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제안하지는 않으시죠?

연초에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지침이 내려갑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인 제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조경사업은 몇 월 이후에는 안 되게 한다든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표지석에 대해서는 자제하도록 요구한다든가, 더불어서 지금 길거리에 화단을 많이 만드는데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요즘 저희 북구가 가족친화마을 인증기관으로 되고 여성친화마을로 해놓은 상태인데 작은 조형이기는 하지만 애들이 뛰어 놀 때 넘어지거나 다칠 수 있는 소지들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길거리에 박스형의 높이를 세워서 뭔가를 설치했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지 않도록 몇 가지 지침들을 마련해서 이것들을 가지고 마을만들기에 공모할 수 있도록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최대한 주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주민들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가장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행정에서 간섭하지 않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노약자들이나 교통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강조되고 있는데 민간에서는 그런 부분을 인식을 못 하고 옛날에 했던 방식대로 편리하게 한 경향도 있었습니다. 올해 사업을 통해서 신수정 위원님과 같이 그 현장도 가봤습니다만 전진숙 위원님도 작년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부적인 지침을 통해서 사회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홀하지 않도록 지침을 만들겠습니다.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연초에 시달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 하면 저는 딱 떠오르는 것이 마을만들기밖에 없어요. 저도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부터 끊임없이 나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 나서 사후 관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행한 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사업을 실시한 곳이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도 솔직히 잘 모르시죠?

아닙니다. 저도 담당자와 함께 다닙니다.

그렇습니까?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예.

이번에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신안동 철로변을 보면 주민들 말씀이 오히려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지 않을 때는 철도공사에서 와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쓰레기도 줍고 관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용봉초등학교 담장 쪽 철로변에 마을만들기 철쭉꽃 등 여러 가지 나무가 식재되어 있어요. 장소 선정을 잘해 달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철로변이기 때문에 경사각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얼른 누가 가서 풀을 뽑으려고 해도 사고 위험성도 있더라고요. 제가 담당자분에게도 말씀드렸는데 그 밑에 생활쓰레기가 너무 많습니다. 쓰레기 부분까지 과장님께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주민자치과에서 실시한 사업장소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생활쓰레기가 난무하고 파리가 끓고 모기가 있으면 오히려 마을만들기를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주민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사후관리에 들어갈 것이고 장소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 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광주시에서도 이번에 어반 폴리 디자인을 해놓고 얼마나 말썽이 많습니까? 남의 상가 경관을 해치고 간판도 안 보이게 만들고 통행하는데 저해를 주고 잘 자라고 있는 나무를 잘라서 설치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해놓은 부분이 수창초등학교 담장을 보면 장미를 심어놨어요. 넝쿨 장미가 굉장히 커서 거의 나무 수준이에요. 관리를 안 해주니까 지나가는 아이들이 가시에 찔려서, 올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 베어버렸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북구청 어느 과에 제거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2년 정도 소요가 돼도 전혀 되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주민센터하고 사회단체에서 나서서 처리했다고 하는데 혹시 민원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만 장소선정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동에서 장소 선정해서 사업을 올리면 선정할 때 현장까지 다 가봅니다. 워낙 지역에서 강하게 원하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수용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안동 철로변 사업은 제가 조사해 보니까 마을만들기 사업이 아니라 일자리 사업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사후관리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매월 주민자치위원회 안건으로 사후관리를 다룰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후관리는 원칙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고 풀이 우거지거나 쓰레기가 버려졌을 때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고 그 어떤 관리의 한계를 넘었을 때 구청 관리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해놓으셨는데 저도 돌아다녀 보면 이 사업이 어느 과 소관인지 애매하게 판단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공원이라고 생각되면 공원녹지과라고 생각하고 주민자치과라는 생각이 들면 주민자치과라고 제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광주역사 앞에 쉼터를 2001년도에 만들어놨던데 파고라에 물이 새고 나무 벤치가 파손이 되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저도 처음에는 주민자치과에서 한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주민자치과도 아니고 공원녹지과도 아니고 공중에 떠 있어요. 그 부분도 담당자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교통정리를 하실 수 없나요?

마을만들기 사업이든 각 부서에서 추진한 사업이든 조성한 후에 행정의 사각지대로 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데 대해 공감을 합니다. 신안동이라든지, 유동 수창초등학교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업을 조성할 때는 장밋빛이었죠. 그런데 조성한 후에는 누가 관리나 점검도 하지 않는 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일제조사를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가가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일단은 일제조사를 하고 거기에 투입된 예산이나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일제조사는 각 동을 통해서 주민자치과에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기에 따른 인력이나 예산은 기업지원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국비와 시비가 90% 이상 들어오고 구비는 10% 정도밖에 부담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다 소비해야 합니다. 일단 일제조사를 하고 각 동에 시달을 하겠습니다. 각 동에서는 기업지원과에 인력이나 예산을 지원요청해라.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는 각 동에 지원을 해줍니다. 공공근로사업은 해당 동에서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일제조사하고 일제정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단지 이것 관련해서 주민자치과, 기업지원과, 도시개발과도 해당되거든요. 관련 부서 회의를 조만간 개최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아름다운 마을만들기의 목적과 추진방향에 맞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왕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쪽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내년 7월이면 주민자치위원들 신규모집에 들어가죠?

예, 그 때 많이 바뀝니다. 중간에 하신 분도 있고…….

과장님 혹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장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계신가요?

장소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몇 곳을 가봤더니 보통 2층에서 회의를 많이 진행하는데 올해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여성뿐만 아니라 장애인들도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더 많이 열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2012년 주민자치위원들을 새롭게 모집하실 때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들을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과 연관해서 과장님께 회의장을 가보셨느냐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2012년 되면 새로 하는데 실제 지역에서 살면서 장애인들이 보는 시각과 노약자들이 보는 시각, 청년들이 보는 시각이 각각 다른데 현재는 대부분의 주민자치위원들의 남성과 여성 비율은 얼추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회적 약자의 시각이 반영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와서 실제 회의를 했을 때 거동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층에 있으면 당장 휠체어 타신 분들을 옮기는 일들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거나 실제로 지원을 하더라도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조사를 해보셨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사회적 약자들의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자는 것이 위원님뿐만 아니라 북구청의 방침입니다. 연초에 회의장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2010년 신규모집을 보면 각 동마다 기존에 활동하셨던 분이 몇 회에 걸쳐 연임하시는 분들도 있고 신규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신규를 대대적으로 모집한 동도 있더라고요. 동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노고도 높기는 하지만 새로운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창구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신규를 30%를 반드시 해야된다든가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 조례도 그렇게 개정해서 새로운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놓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주민자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생업에 더 관심을 보이고 마을 일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저도 일선에서 경험이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할 때 대다수 주민들은 참여하지 않고 지금까지 동에 관련된 사업이나 행사에 협조적이었던 사람들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도 각층의 전문가들, 새로운 사람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신규위원들이 많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조례에 규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권장하는 형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은 저하고 조금 더 연구를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주관 행사 내역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굉장히 많은 봉사를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려고 하지만 개인적인 부담, 이를테면 기부를 하거나 회비를 내야 되는 각종의 부담 때문에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이후에 저와 행자위와 같이 다각도로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