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균 의원 발언

김옥래 의원 입니다. 올해는 대체적으로 평년작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수확량은 다소 감소되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물가가 고공행진 하여 군민들의 얼굴에 수확의 기쁨과 풍요로움이 넘치기 보다는 앞으로 걱정이 더 앞선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생 살리기에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들과 박병종 군수 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군정은 많은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이에 대한 성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곳곳에서는 행정의 불신과 계층간의 갈등, 집단 이기주의 심화 등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 가 경제를 살려서 모든 국민들이 안정을 찾아 생활 할 것이란 기대 심리 가 빗나가고 4대강 사업이란 목적에 많은 예산 을 투입하고 있어 우리 군의 현안 사업에도 많은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는 각 정파간 이해타산에 얽매여 민생은 철저히 외면하는 느낌이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 경 제정 책은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을 부추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고흥은 천혜의 자연 조건을 지닌 무공해 청정지역이며,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수산업이 국가경제발전과 국민건강에도 일익을 담당해 왔음에도 공업화에 밀려 제도적으로 충분하게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수산분야가 제 위치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변화와 개혁을 핵심적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놓여 있으며, 어업의 실상이 취약한 중앙정 부의 긍정적인 시각 속에서 배려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삼면이 바다인 반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고갈되어 가고 있는 수산자원에 대한 심각성과 우리 수산인의 삶의 터전인 바다가 각종 오염으로부터 위협받고 있습니다. 행정이 먼저 발 벗고 나서서 주민 을 홍보하고 계도하여 깨끗이 보존하고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고흥은 황금 같은 여자만과 득량만의 청정해역을 바탕으로 질 좋은 각종 고급수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비하는 근시안적인 욕구만족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결과 삶의 터전인 바다는 오염이 심화되어 점점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바다는 나만의 것도 우리만의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이의 것입니다. 또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지혜와 슬기를 모아 바다가 병들어 가기 전에 잘 가꾸고 환경이 더 나빠지기 전에 치유하여 깨끗하게 보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군이 청정해역을 보존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자만하지 말고 너, 나 할 것 없이 바다 환경에 대하여 심 각하 게 인식하고 의식구조의 일대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선진 고흥을 이끌기 위해서는 변화와 개혁을 수용하고 불신과 분열의 시대를 뛰어 넘어 화합과 통 합의 시대로 다가가야 하겠으며, 특히 삼면이 바다인 우리 고흥이 잠재되어 있는 수산자원을 바탕으로 신규 수익원을 창출하고 확대 개발하여 수산세력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야 살기 좋은 고장, 머물고 싶은 고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산물이 수입수산물의 비교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기술력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과학 영어를 실현하여야 하고 고품질 계획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력한 행정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제도적으로 취약한 수산관계 틀 속에서 이해 집단의 관계에 얽매어 대의를 외면하고 어업인들은 어업인들 대로 생산 활 동의 고충과 불편을 토로하고 있으며, 행정은 행정의 논리만을 주장하여 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첨예한 대립과 화합이 필연적으로 뒤엉켜 양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촌이 잘살고, 풍요로워야만 우리 군의 재정 자립도가 향상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항상 부서 간의 관심과 이해 속에서 불합리한 것은 합리적으로 보다 건전한 대안 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어려운 것을 슬기롭게 풀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잠재되어 있는 해양관광자원을 잘 활용하여 관광휴양명소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고흥이 우주항공 도시로 부상됨에 따라 접근성이 용이해 지고 인구의 유입과 아울러 먹거리와 볼거리가 조화됨으로써 관광고흥의 미래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수산 분야에 군의 위상제고와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해양수산 분야에 질문 하고자 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연안어업 구조조정 사업 추진실적과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산물은 신선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소형 저온 저장고 시설을 지원하여 수산물 유통에 활용했으면 하는데 소형저온 저장고 지원 실적과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해마다 실시하고 있지만 지금 바다 속의 환경은 해저 표면의 개펄이 굳어가고 그 위에는 불가사리들이 단풍처럼 널려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군에 해적 불가사리는 심각한 수준으로 서식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매년 예산 을 확보하고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구제에 있어 진척이나 기대에는 못 미칩니다. 물론 예산 확보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있어 무엇이 문제이고 대안 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미역귀 활용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미역귀로 인하여 어업관련 수산단체, 전남연안 통발어업, 새우조망어업, 연안 자망어업에 큰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미역귀를 활용하여 퇴비가공공장을 비롯한 그 외에 다각적으로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재 바닷가의 폐스티로폼, 폐어구류 및 양식자재류 등 육지에서 유입된 각종 생활 쓰레기가 널려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쓰레기를 처리하고 늘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만 해상으로 배출되는 각종 쓰레기에 의한 해양 경관훼손은 물론 연안 어장 등 문제가 심 각하 고 또 앞으로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한 해양환경의 보호가 시급하므로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생산과 소득을 위하여 마늘 품종개량과 우량품종을 선발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해왔으나 소득면에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현재는 초영마늘을 농가에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려하고 있는 초영마늘의 우수성과 상품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주현중입니다. 먼저, 우리 군 해양수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옥래 의원 님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연안어업 구조조정 사업의 추진 실적 등 다섯 건에 대하여 질문 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하신 연안어업 구조조정 사업의 추진 실적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는 구조조정 사업은 어선 감척사업으로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행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국비154억 원, 군비 38억 원 등 총 192억 원의 사업비로 490척을 감척하여 척당 평균 3915만 2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10년은 72척, 2011년은 28척을 감척하여 2년간 소요된 사업비는 46억 1500만 원으로 국비 80%, 군비 20%입니다. 2012년은 사업비 12억 3000만 원으로 30여 척을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하신 소형 저온 저장고 지원현황 및 이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님의 말씀과 같이 수산물은 생산 단계부터 신선한 수산물 공급이 중요하며, 신선도 유지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패류 등 수산물의 보관과 신선도 유지를 위한 냉동 및 냉장 저장능력 향상을 위한 시설 확충으로 어업인 소득증 대가 기대되며, 동 사업은 2011년 당초사업으로 30개소에 사업비 3억 6000만 원으로 개소당 1200만 원 한도로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 조건은 도비 15%, 군비 35%, 자담 50%입니다. 2012년 사업비로 34개소에 4억 1000만 원을 도비 예산 신청 하였습니다. 의원 님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 하신 불가사리를 퇴치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가사리는 남해안에 밀식 밀도가 가장 높아 1ha당 1만 3500미가 분포하고 있으며, 생명력이 강하며 마을어장과 패류양식장에서 바지락, 새고막, 피조개 등 유용 패류를 무차별적으로 포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바지락 등 패류가 서식하는 마을어장을 위주로 구제하고 있으나 봄철에는 개체수가 많았으나 여름부터 현재까지는 개체수가 감소한 실정입니다. 내년 봄에 개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불가사리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군비 1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14개 어촌계에서 250톤을 수거하여 농업용 퇴비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군비 1억 원을 투입하여 바지락 등 패류양식 주산지 어촌계를 중심으로 200톤의 불가사리를 구제할 계획입니다. 불가사리 퇴치는 현재는 인위적으로 구제하는 방법뿐으로 불가사리 구제를 위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어업인 스스로 자율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업인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 하신 미역귀 처리 및 활용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미역 생산량은 300어가에서 연간 11만 톤을 생산하여 110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역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미역 잎을 채취하고 미역귀와 뿌리를 바다에 투기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다에 투기되는 미역귀의 양은 정확히 파악은 안 됩니다마는 미역생산량의 20～30% 내외로 추정할 때 약 2만 2000～3만 3000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의 방지를 위하여 미역 생산 어업인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미역양식 어민은 노동력 부족과 처리의 편리성을 이유로 미역 채취과정에서 일부 미역귀가 바다에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며, 행정적인 지도와 단속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역귀가 버려 짐에 따라 바다 저층에서 해류를 따라 이동하면서 자망이나 낭장망 어구에 걸려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나로도, 도화 발포 자망어민들로부터 어획 곤란과 그물 훼손에 따른 손해를 보상 하여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미역귀를 활용한 부산물 사료화 공장건립을 위하여 국고 지원요청을 해놓은 상태이며, 올해 풍양면 풍남 보라수산에서 6억의 사업비로 미역엽체 및 미역귀 가공을 위해 연내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에 미역귀 뿌리 재활용 사업으로 2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며, 올해는 군비 2000만 원으로 215톤을 수거 처리한 바 있습니다. 장기대책으로는 미역귀의 사료화 또는 사용가능 분야에 대한 연구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신 해양쓰레기 수거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안가에 밀려있는 해양쓰레기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폐어구, 폐양식자재, 폐스티로폼 등이 있고 육지에서 유입되는 쓰레기는 생활쓰레기인 폐가전제품을 비롯하여 비닐, 철재, 섬유 등 정말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생 유형을 보면 바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어선어업과 수산 증양식 시설과정에서 발생된 폐어구와 수산양식 폐자재로 일정한 규모 내에서 발생하는 반면 육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산업화 및 경제 향상에 따른 생활쓰레기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 집중호우 또는 태풍, 강풍에 의해 바다로 유입되고 있으나 해안가에 무단으로 버리는 쓰레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안에 밀려있는 쓰레기는 매월 수거하여 일정량이 모아지면 군에서 일괄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해양환경보전과 연안어장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총 8종에 15억 5800만 원을 투입하여 해안가 청소 및 연안어장 3790ha 경운작업과 침적된 오폐물 1240톤을 수거 처리 완료하였으며, 해안가 쓰레기 수거 공공근로 인부임 1억 1600만 원을 읍면에 배부하여 효율적으로 해양쓰레기를 수거 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국도비 사업비를 포함 총 7종에 11억 9300만 원을 해안가 청소 및 연안어장 생태계보전을 위하여 오폐물 수거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발생된 해양쓰레기는 연안어장 보호와 해양오염 방제를 위하여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무단으로 버리고 있는 쓰레기 투기 예방을 위하여 주민 계도와 홍보도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옥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런 질문 입니다. 궁금한 부분이 많아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어선감척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2005년부터 2011년까지 490척 정도를 감척하셨죠?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보유하고 있는 어센세력은 현재 몇 척이나 됩니까?

지금 3017척입니다.

그러면 2012년에는 방금 과장께서 30척 정도 감척하신다고 그러셨죠?

예, 2012년도 계획은 12억 3000만 원을 내시를 받아서 약 30척를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많이 감척을 할 수 있는데 예산 이 없어서 그럽니까?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 내시된 것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어선에 대하여 새로운 양식을 개발한다든지 어구어법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수산자원 회복을 목적으로 감척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다른 어선이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선감척사업도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는 거의 감척사업이 연안어선은 없고 근해어선만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에 있는 허가와 양식장 관리선으로 이용해서 어업에 종사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어업인들에게 유도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양식허가는 현재까지는 안 나오고 있죠?

예.

그전에 참 고대구리 그러면 어민들의 생계수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대구리 근절을 완전히 정부 에서부터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민들이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우리 고흥군에는 고대구리 대신에 어떠한 어구어법이나 어떠한 방법으로 어민들의 경제를 좀 살릴까 하는 견해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소형기선저인망, 즉 고대구리를 지난 2005년과 2006년에 연안어업 구조조정 이전에 감척을 해서 저희들 관내에 그때 289척을 소형기선저인망을 감척을 또 시킨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들 관내에 어업이 고대구리 어업하고 좀 비슷한 새우조망어업이 저층을 약간 하면서 중층을 끌습니다마는 요즘 저층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우조망어업이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새우조망어업이 지금 170여 건 정도 되고 있는데 새우조망어업 구역 도 일부 금산면 쪽으로 좀 해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끝내고 내일 모레 그쪽 어업구획을 변경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현재 다른 어업으로 해서는 큰 대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새우조망어업이 소형기선저인망과 좀 비슷한 그런 어법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꽃새우 채포를 위한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중앙 정부 에서 그것은 특별한 대책이 없어서 저희들이 중간에 포기를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지금 현재 170척 정도 되는데 새우조망어업 면허 허가는 앞으로 정부 에 건의 해서 좀 득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크게 허가 관계는 계속 감척하는 실정이고 그럽니다마는 저희들은 관내 어업에 맞는 그런 어업을 하고, 방금 꽃새우라고 했는데 꽃낙지 채포를 위한 어구어법을 한번 개발한 적이있었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형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한 마디 묻겠습니다. 2010년도에 약 20개소, 2011년도에 약 30개소 약 3억 6000만 원을 해서 추진을 했죠?

예.

금년에는 지금 현재 몇 개나 우리 도에서부터, 또 중앙에서부터 배정을 받았습니까?

추가로 15개소를 금년도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정리추경 예산 에 해놓고 있고 내년도에는 19개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4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2012년도 계획으로요!

예, 2012년도에 금년 말 추가분까지 해서 34개소를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1년 군수 님 시정연설에서 “2012년도부터는 수산물 산지가공 수산자원 시설 등 확충을 하겠다.” 고 시정연설을 하셨어요. 과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가공공장 시설이나 이런 것을 많이 확보를 지금 하셨습니까?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약 7개소에 70억 정도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수출용 패류가공시설 사업과 해서 3개소에 35억 원, 그다음에 금년에 추경으로 자료를 하나 요구해 놓았습니다마는 1개소에 15억이 추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개소에 50억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다음에 불가사리에 대한 질문 을 하겠습니다. 소형저인망어업이 지금 없어지면서 뻘을 경운하는 효과가 없어져서 표면해역이 딱딱해지고 그런 것이 아닌지 원인을 조사를 하셔서 생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사전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지역이 방대하다보니까 환경영향평가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사업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현재 불가사리 종류가 약 100여 종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 것은 4개 종입니다. 아무르불가사리와 별불가사리, 빨강불가사리, 거미불가사리로 4종이 주로 분포되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는 광대한 면적에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 앞으로 이러한 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구제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50톤 정도 수거했다고 하지만 어민들의 말에 의하면 온 바다에 심각할 정도로 지금 널려 있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 알고 계시죠?

예.

심 각하 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신다 그 말씀이죠?

예.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계신다면 어떻게 대책을 연구할 것이냐? 지금 우리 군에서는 패류어업권에만 소규모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예산 이 뒤따르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좀 있겠지만 어쨌든 국비나 도비를 좀 지원을 받아서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전 어장에 확대 시행 할 의지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어려운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금년 겨울에 지금 보도에 의하면 여자만 여수 쪽에 새고막 양식장에 불가사리가 많이 분포가 됐다는데 저희들 관내 특히 여자만 위쪽이나 득량만 쪽에는 금년 겨울에 불가사리가 많이 나타나지를 않아서 저희들은 주로 득량만이나 나로도 근해에 나타나는 봄철에 그렇게 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방법 자체가 구제하는 것이 인위적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도비 확보하고 군비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불가사리 구제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하면 우리 과장님도 누구도 참 골치 아픕니다. 소형 태풍만 와도 깨끗한 바다가 연안쓰레기장으로 변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지금 각 해안에 양식 폐자재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데 양식 폐자재는 우리 수산과에서 잘 지도하고 관리만 하면 해안의 유입을 막을 수가 있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도에도 특히 득량만 쪽에 우리 관내에서 하는 새고막 채묘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는 어망도 있지만 특히 대가 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단속을 실시해서 채묘시기부터 금년까지 계속하다보니까 많이 잡혀져 가고 있고 득량만 쪽에 그러한 대가 지가 많이 떠밀려다니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새고막 채묘시기부터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해서 그러한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 특히 새고막 양식업자들 회의 시나 교육 시에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무단 투기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현지조사 나갈 때 과역 도야를 갔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같이 가서 거기 해안 현장을 보셨죠?

예.

다른 데서 밀려온 것이 아니고 양식자재……

맞습니다. 새고막 채묘시설 대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많이 차이는 있다고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도 계몽을 하고 또한 우리가 단속을 해서 깨끗한 청정지역으로 득량만이나 여자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속도 중요합니다마는 설득을 해서라도 태풍에 밀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양식 폐자재는 우리 수산과에서 충분히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2차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환입니다. 먼저, 우리 군의 마늘산업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옥래 의원 님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초영마늘이 우리 군의 장려품종으로써 상품성에 대한 적합성 여부와 고흥마늘로의 브랜드 육성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영마늘의 상품성에 대한 적합성 여부입니다. 초영마늘은 전남농업기술원에서 고흥토종마늘을 모본으로 육성한 품종으로 토종마늘의 고유한 맛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2008년 순천대학교 식품연구소에 의뢰하여 영양분석한 결과 초영마늘이 남도마늘보다 비타민 B1 함량은 69%, 알리신은 18%, 유리당은 50%가 더 많으며, 당도가 2.5°Bx 높고, 피르브산 함량은 23%가 낮아 생마늘은 맛이 순하고 찐마늘은 점성이 강하여 식미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영마늘은 구피색이 적자색으로 상품화에 유리하며, 생육특성 조사 결과 인편수는 7.5개로 남도마늘 8.3개보다 0.8개 적지만 마늘통이 벌어지지 않아 상품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고흥마늘의 브랜드육성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영마늘은 최초 보급단계에서 마늘 주산지역인 고흥, 해남, 무안 3개 군에 각각 15kg씩 분양 재배를 하였으나, 고흥토종마늘을 모본으로 개량한 우수한 품종이므로 고흥군에만 특화하라는 박준영 지사님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는 확대재배 기반구축을 위해 종구증식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2010년에는 143농가에 14.7㏊,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연면적 23.8ha가 해당되겠습니다. 이를 재배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가을 파종면적 조사 결과 101농가에 9.2ha로 감소가 됐습니다. 재배면적이 이와 같이 감소한 원인은 초영마늘이 맛이 순하고 마늘의 기능성 성분들이 남도마늘보다 많이 함유되어 품질이나 영양상으로는 우수하지만 실제 초영마늘 생산성이 일반 남도마늘보다 30% 정도 낮아 소득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높은 가격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초영마늘이 상품화되어 소비 시장 에 출시된 기간 이 짧아 초영마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낮은 것이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초영마늘을 고흥마늘의 브랜드로 육성하여 많은 농가들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 초영마늘 재배 희망농가들을 대상으로 최상품을 생산,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영마늘에 대한 김옥래 의원 님의 질문 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거년에도 초영마늘에 대해서 똑같은 질문 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많은 품종의 마늘을 재배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흥에서 현재 재배하고 있는 마늘 품종이 몇 가지 품종이나 됩니까?

가장 많은 품종이 남도마늘이고 그다음에 대서마늘이라고 하는 스페인종이 주로 가장 많이 재배가 되어 있고 초영마늘은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10㏊ 남짓 소면적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남도마늘이 아니라 남해산 마늘이죠?

원래 고유품종명은 남도마늘이라고 합니다.

아, 남해산이 아닙니까?

예, 남도마늘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가에 권장하고 있는 품종이 초영마늘이라고 하셨죠? 영양가가 높고 그렇다고 해서 권장을 하셨죠?

예.

초영마늘이 무엇이 문제이고 맛과 영향은 훌륭하다고 방금 그랬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로부터 호평을 못 받고 지금 외면을 당하고 있다 본 의원 은 이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재배에 대한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다소 그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 농가들의 입장에서는 수량이 적기 때문에 소득이 감소한다는 문제가 있고 소비자들에게는 아직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수성을 아직, 소비자에게 인지도가 낮은 현실입니다.

그러면 아까 초영마늘에 대하여 재배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소득을 위하여 집중 육성한다고 했는데 희망농가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수량이 남도마늘에 비해 30% 낮기 때문에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이 농가 반응입니다. 그렇지만 직거래를 통해서 일반 남도마늘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농가들은 수확이라든지 건조ㆍ포장 등 직접 개별출하를 하는 그런 농가들은 나름대로 좋은 반응을 하고 있고, 그래서 농가에 따라서는 많게는 한 농가에서 3500평까지 재배하는 농가도 있을 정도로 농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초영마늘이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 시작단계로 인지도가 굉장히 낮은 게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고흥이 전국 1위의 마늘 주산지로 봐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규모화 하고 차별화를 통해서 우량마늘을 연구 생산하여 확실한 고흥의 브랜드를 육성해야 한다. 즉 우리 고흥마늘은 이것이 무엇이다. 육쪽 마늘이 됐다든지 팔쪽이 됐다든지 흥양마늘이라든지 고흥마늘이라든지 이런 브랜드화 해서 마늘 품종 개량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새로운 품종을육성하는 것은 마늘이라고 하는 것은 꽃이 피지 않기 때문에 마늘을 육종하는 전문 가 외에는 새로운 품종을 만들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우리 고흥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면적이 많고 큰 주산지를 확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품질이 상당히 우수한데 이러한 것들이 아직 홍보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2년도에 농식품부에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을 유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우량 씨마늘을 보급하고 증식포하고 고품질 마늘 생산을 위한 기술지도라든지, 생력기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등을 통해서 고흥마늘 브랜드 육성 사업을 적극 협력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 브랜드 육성을 하는데 그 마늘 자체가 고흥마늘이라고 그러면 아까 남도마늘, 초영마늘, 스페이산 이렇게 마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특별히 이것은 고흥마늘이다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해본 사실이 있느냐 저는 그것을 묻는 겁니다. 종합해서 우량종자를 이렇게 생산하는데 무슨 마늘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흥마늘이 주대마늘이라고 해서 다른 지역은 브랜드가 확실히 되어 있는 데는 주로 망작업을 해서 상품성을 높여서 출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상당한 농가들이 인력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대마늘 출하를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점차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 각하 고, 그다음에 생산비를 낮추고 농가들의 노령화, 노동력 부족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기계화를 통해서 생산비를 절감해 나가고,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브랜드사업을 함께 육성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소장께서 가보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남해군에 가보면 향토산업 육성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흑마늘 진액하고 햄, 소시지, 국수, 음료수 등을 개발하고 있어요. 남해 같은 데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마늘 제1위 주산지 우리 고흥에서 이런 식품을 개발을 해보겠다 이런 용의는 없습니까?

남해군에 제가 직접 가본 것은 상당히 오래 전이어서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마는 저희 담당자가 최근에 다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도 고흥 청정식품단지에 마늘가공회사 인조이내추럴이라든지 점암의 경이식품 같은 가공업체에서 흑마늘진액, 건강음료, 마늘막거리 등의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고, 앞으로 다른 시군을 계속 벤치마킹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거기를 가 보고 와서 마늘이 많이 재배되는 우리 고흥에서 우리 고흥에도 특이하게 마늘에 대한 뭘 해봐야 되겠다 이런 욕심만 가지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기술센터에서는 그런 것을 기술을 확대해서 우리 고흥에 방금 말씀한 막걸리를 한다든지 음료수를 한다든지 2차산업으로 뭘 해야된다. 자꾸 밭떼기를 해서 마늘만 팔고 이러저리 해버리고 흔적도 없이, 물론 기술력으로 해서 소득은 있겠지만 2차산업으로 우리가 고흥에서 특이하게 마늘로 해서 무엇이 돼야 된다. 이런 것을 앞으로 구상을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꼭 해 보시겠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고는 좀 엇갈린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고흥에 여러 가지 마늘을 심을 때 토양에 맞게 여기 지역은 무슨 토질이다, 토질검사를 해야되는데 기술센터에서는 한번쯤이나 우리 지역의 토질검사를 해 보셨습니까?

현재 아까 말씀드린 초영마늘 재배와 포장에 대해서는 전수 토양검사를 실시해서 거기에 맞는 시비 처방를 했고요, 그렇지만 우리 고흥지역에 마늘 면적이 1800㏊ 이상 워낙 많기 때문에 전체 면적에 대해서는 다 모든 조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최대한 농가들 마늘재배 포장들을 점진적으로 토양검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시비 처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질에 따라서 재배 품종이 의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갈이 많은 지역이라면 대서마늘이 조금 더 적합하고 점질토가 많은 지역은 남도마늘이나 초영마늘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 것은 그 지역 토양에 맞도록 품종을 재배를 해서 소득을 올리자, 황토 땅에 초영마늘을 심으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토질검사를 정확히 해 주시라 이런 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서 맛 좋고 질 좋은 우량 품종을 개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신태균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하고 살기 좋은 고흥 만들기에 전력을 다하고 계신 박병종 군수 님과 공직자 여러분! 송경석 의원 입니다. 새해 붉게 타오르는 일출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군 민의 안녕과 행복, 그리고 우리 군의 번영과 발전을 두 손 모아 기원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올해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잠시 금년 한 해를 회고해 보면, 국제적으로는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금융 불안정의 여파가 그리스를 비롯한 유로존을 휩쓸어 세계 경기가 폭풍에 직면한 조각배처럼 진로를 잃고 어둡고 긴 불황 의 터널 속을 헤매고 있고, 국내 정세 또한 이와 같은 세계 경제상황의 여파로 증시는 연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으며, 한미 FTA 국회 비준 등 여·야의 정쟁 때문에 좀처럼 앞날을 헤아리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국내·외적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군의 번영과 군 민의 안녕을 위해 나름 애쓰고 계신 군수 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흥조선타운 조성사업과 고흥우주해양리조트 특구개발사업, 그리고 씨월드 리조트사업과 관련하여 군수 께 묻고자 합니다. 오늘 군정 질문 으로 다루어진 내용은 진행과정과 현재 상황을 정확히 설명해 줌으로써 그동안 군민들 사이에서 오가는 오해스러운 억측을 해소하고 군 민의 알 권리를 확보해주는 차원에서 묻는 것이니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고흥조선타운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취약한 우리 군의 산업 구조와 급속한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경 제의 침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으로 고흥조선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외 경제동향과 조선시황, 그리고 부정적인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 볼 때 과연 군에서 기대하고 계획한 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수 께서도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항간에는 고흥조선타운 조성사업이 물 건너갔다는 말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고흥조선타운 조성사업이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본 의원 이 2년 전에 군정 질문 을 통해 고흥조선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본 건을 물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특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특구사업은 관광고흥을 표방하는 우리 군의 역점사업으로써 고흥조선타운 조성과 함께 우리 군 성장 동력으로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국내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크게 호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총사업비 3239억 원 중 대부분이 민간자본 유치에 의존해야 하는 본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내경기의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는데도 우주해양리조트 특구사업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지와 본 사업이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구 내 보상 과 관련해서 토지 보상 은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그리고 투자회사와 토지 보상 가격은 협의되었는지? 가급적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씨월드 리조트사업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질문 한 사항은 우리 군의 핵 심사 업으로써 군민들의 관심과 기 대가 매우 큰 사업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사업추진의 지연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 등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이런 오해와 억측들이 생긴 데는 군정을 투명하게 추진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본 의원 은 판단합니다. 투자유치,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행정이 추구하는 목표는 군 민의 복리증진이라면 기업의 목표는 이윤추구라고 할 것이며, 양자 간의 이해득실 때문에 우리 군의 열정과 의지만으로 결코 성사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군민들도 잘 압니다. 따라서 국내 경제상황과 주변여건 등을 솔직하게 군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다면 군민들께서는 충분히 이해할 것이며,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 또한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집행부가 보다 진솔한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예.

군수 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박금래 의원 입니다. 군 민의 권익과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1세기 우리 군의 힘찬 도약을 위해 매진하고 계신 박병종 군수 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드리며, 그동안 의정과 군정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농어촌의 현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외적으로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개방의 파고에, 내적으로는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가는 실정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갖춘 외국 농·수·축산물의 수입 확대는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 농·어업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간다면 이러한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 각하 며, 당면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하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산림과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 은 고흥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환경은 다른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연여건을 충분히 살려 앞으로 우리 군이 추진해 나가야 할 산림정책에 대한 대안 을 마련해 보고자 질문 한 사항이니 보다 발전적인 방향에서 냉정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산림산업을 관광과 레저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하여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이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현황과 앞으로 우리 군의 우수한 산림자원에 대한 중장기적인 용역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약간 늦은 감이 있었으나 그동안 지속적인 투자로 산림수종 변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 산림면적은 4만 6183ha로 현재 3692ha에 편백나무를 식재하여 관리해 오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184ha에 편백나무를 식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면적을 조림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그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백나무는 다양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이미 일부 시군에서는 편백나무 숲을 이용해 관광자원화 해 나가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 있는 편백나무 집단 군락지를 잘 정비하여 이를 관광 산업화 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환경산림과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팔영산 국립공원과 봉래산 일대에 조림된 편백나무 숲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계획과 편백나무 확대 실시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우리 군이 앞으로 나가야 할 산림 정책에 대한 방향을 건의 하니 신중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은 지구 온난화 현상 등으로 인해 봄과 가을은 현저하게 짧아지고 겨울과 여름이 길어지지만 상대적으로 겨울은 더욱 온난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이유로 고흥군의 기온변화에 대한 통계를 보면 1977년부터 2005년까지 기온이 0.7도가 상승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온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금 우리 군의 산림기후대는 난대림에 속하는 지역으로 일조량이 매우 풍부하여 타 지역에 비해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 산림자원을 비롯한 자연자원이 많은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군의 우수한 산림자원에 대한 중장기적인 발전방안과 편백나무 숲을 이용한 관광자원화 방안 등 산림자원 육성방향에 대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향후 산림정책 방향에 대하여 환경산림과장의 소신 있는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주항공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2003년부터 일시경작에 들어간 고흥만 간척지는 그동안 군 민의 소득증대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주항공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라 생 각하 고 치하를 드립니다. 먼저, 고흥만 간척지의 당초 준공 시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사실상 준공 시기를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준공을 앞두고 있는 고흥만 간척지 농지 분배가 어떠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고, 지난 2010년 답변에는 1～2년 걸려 농림수산식품부 승인 을 받아 관련법 절차에 의거 처리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준공 이전에 초지조성 지구, 원예단지 등 고흥군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활용 가능한 시설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그런 계획이 있다면 고흥군 발전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요구하여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부터 매년 일시경작한 농지에서 많은 농민들이 소득을 올려 왔습니다. 이에 따른 지금까지 총소득이 얼마이며, 2011년도의 생산량과 추정소득을 각각 얼마로 예상하고 있는지, 아울러 군에서 받아들인 일시경작 사용료 가 얼마나 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갈수록 다변해져 가는 국·내외 여건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진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사고 로 의정과 군정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군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군민 위주의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 을 마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이용식입니다 존경하는 박금래 의원 님께서 산림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 합니다. 질문 하신 고흥군 산림정책 중장기 발전을 위하 용역수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산림면적은 4만 6183ha이고 임상별 면적은 편백 등 침엽수가 1만 9626ha, 활엽수가 7093ha, 혼효림이 1만 9464ha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 시책과 전라남도 조림5개년 계획 등에 의거 금년도에 61ha의 조림사업과 3640 ha의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날로 증가하는 산림휴양 수요에 대비하고 군 민의 건강과 편익 증진을 위해 2008년부터 금년까지 56억 원의 사업비로 금산면 오천리 일원 122ha에 거금 생태숲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포두면 옥강리 군유림 5.7ha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54억 원을 투입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산림소득 증대 및 산림휴양공간 제공을 위해 전문 기관의 산림정책 중장기 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우리 군에 적합한 수종 조림 및 휴양림 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편백나무 식재면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편백림 조성은 제2차 치산 녹화 시기인 1978년부터 식재하여 금년까지 총3692ha를 조림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군 임야면적 4만 6183ha의 8%를 차지하고 있으며, 1ha 이상의 대단위 조림지는 49필지에 534.1ha입니다. 수령에 따른 분포도는 전국에서 최고령목인 90년된 편백나무와 삼나무 숲이 봉래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20～30년 된 조림면적이 2185ha이며, 10년 미만인 어린나무가 1507ha로 향후 20년이 지나야 용재로서 경제가치와 소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앞으로 편백나무 확대식재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편백나무는 난대수종이며, 추위에 약해 내륙지역에서는 조림이 제한되어 중ㆍ남부 이남에서만 식재가 가능하였으나 지구온난화로 중부지방에서도 조림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경기도, 강원도 일원에 시험 조림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국적으로 조림붐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편백나무는 새로 집을 지을 때 접착제에 함유된 프롬알데이드로 인한 새집증후군을 중화시키는 효과가 탁월하여 실내인테리어 제품이나 가구제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톤치드의 발생량이 소나무의 3배가 많아 아토피 치료, 스트레스 해소, 면역강화와 천식치료 물질인 샤비넨을 함유하여 최근 치유의 숲 조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편백은 음수로서 수분이 적당히 있고 토심이 깊은 지역에서 잘 자라는 수종으로 산계곡부와 하단부가 적지로서 우리 군 산림면적의 약 10%인 4600ha가 편백조림 가능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전라남도 조림 5개년 계획 등 정부 시책에 따라 기 조림된 3692ha 외에 908ha를 편백나무로 수종 갱신하여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편백나무의 산림관광 산업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편백림은 건강ㆍ휴양 등 치유의 숲 조성을 통한 관광객유치 측면과 목재생산 및 편백을 활용한 건강기능성 등 경제적 측면에서 활용방안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군의 편백림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약 2년 정도로 초기 단계이며, 선점한 자치단체 는 포화상태이므로 우리 군의 장점인 숲 가꾸기 체험현장 교육 등으로 활용하고, 타 지역보다 항균작용이 높은 알파니넨 성분이 1.5배 이상 높은 우수한 지역임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객 유치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팔영산 일원의 편백건강 숲은 전국 최대규모로서 현재 산책로 및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완료되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므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연계하여 전국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에서 최고수령인 봉래산 편백ㆍ삼나무 숲을 우주센터와 연계 관광자원으로 활용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도양읍 장기산과 도덕면 적산 등 관내에 조성된 2ha이상 대단위 편백림은 숲가꾸기와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관광객 유치와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제적 이용 제고 측면에서는 우리 군 관내에 조성된 대부분의 편백림이 벌기령에 도달되지 않은 미성목으로 현재는 솎아베기 등 육림작업 단계로서 향후 약 20년이 지나야 목재생산이 가능하여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아토피 치료제 개발을 위하여 몇 곳 회사에서 현지를 보고 갔습니다만,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간벌재를 활용한 임업소득 증대를 위하여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과 연계하여 생활용품, 가구, 완구제작과 히노끼탕 등 건강 생활용품 개발에도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 이 질문 한 이 내용의 주 목적은 산림정책의 중장기 발전 용역 수립을 어떻게 해서 앞으로 우리 군의 산림정책을 바르게 해 나갈 것인가? 특히 본 의원 의 조사에 의하면 명년까지 가로수는 식재를 하고 안 한다라니까 그것은 좀 빼더라도 모든 분야를 정확하게 용역 실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행여나 과장께서 어제 그제 국립기상관측연구소에서 분석한 자료를 본 사실이 있습니까, 방송 에도 신문에도 나왔는데?

못 봤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몇 가지만 일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여름이 길어져 5월 중순부터 10월 초순까지 5개월 이상 지속되고, 겨울에는 12월 초부터 2월 중순까지 한 달가량 짧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측은 이밖에도 “월평균 기온을 10도를 넘는 달이 8개월 이상,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8도 이하인 아열대 기후, 현재 제주도와 남해안에서 2050년까지 내륙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산될 예상이다.” 그다음에 “한반도의 급격한 아열대의 생태계 변화로 생물 다양성이 위협받고 가뭄ㆍ홍수ㆍ폭염으로 국민 건강과 생활기반의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 “온난화로 인한 우리나라 기후변화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된다. 특히, 향후 10년간 한반도의 기온 상승속도가 40년에 견주어 최대 4배나 빨라진다.” “남해안의 해수 수면 최고 7㎝까지 높아지면서 미래 한반도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산업부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외에 생태계 변화는 놔두고 아열대만 이야기를 한다면 “소나무 등 온대성 식생대는 경기 북부 및 강원 일대로 가고 소나무가 없어진다.” 이러한 연구 보고 서가 나왔습니다. 그대신 “동백나무 등 난대수종이 서울까지 북상한다.” 이것이 어제 그제 국립기상청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우리 과장이 못 보셨다는데 이렇게 기상 변화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는데 우리 고흥군에서 산림정책을 이 기후에 맞게 용역을 해야될텐데 어떻게 생 각하 는지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팔영산 편백림이 전국에서 최고는 아니고 최대의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용방안에 따른 아이디어 전략 회의를 전문 가 몇 분하고 11월 11일에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가질 겁니다. 전남대 교수와 전남발전연구원 등 박사님들과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의견을 좀 듣고 중장기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을 앞으로 우리가 아열 대가 온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 지역에도 산림에 대해서 많은 지식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용역을 할 때 참고로 우리 군민들도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고흥 편백나무 면적이 약 3700㏊가 맞습니까?

예.

지금 현재 오리나무라고 아십니까?

예, 사방림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거기까지 아시군요. 저 어렸을 때 그 나무를 심은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사방공사 나무라고 했습니다. 지금 오리나무가 아주 귀찮은 나무가 되어 있죠. 지금 상당한 오리나무가 각 산에 산재되어 있는데 이 수종 개량을 해서 편백나무를 심는다면 고흥군 식재면적이 10%에서 20～30% 올라갈 것이다. 물론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그 상황을 알겠지만 그 놈만 좀 알아봐 주시고, 지금 현재 분포도를 보면 도양 관리 쪽에 2㏊, 도덕 용동 쪽으로 5.5, 도화 14, 봉래가 20, 동일이 32㏊, 점암이 제일 많습니다. 72㏊, 영남 350㏊, 그뒤에 과역, 동강 9㏊, 6㏊, 두원이 한 30㏊ 이 정도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조사가 다소 미흡한 점이 뭐냐하면 고흥일부에도 제가 봤을 때는 편백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포함이 안 돼 있고 조사가 잘 못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면적에 대해서는 그 정도 하겠습니다. 편백나무를 앞으로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물었는데 용역 결과를 저는 봤을 때 앞으로 나오면 지금 환경산림과장은 약 10% 정도가 우리 고흥군에서 편백나무를 심을 수 있는 땅이다 이렇게 생 각하 고 있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약 20% 이상 아마 심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용역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12㏊에 5600만 원 투자를 했는데 명년 예산 에 50㏊를 계획하고 있고 한 2억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확대실시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35㏊, 2008년 68㏊, 2009년 20㏊ 이랬는데 명년에 한 50㏊ 한다라니까 다음 면적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다시 한 번 질문 하겠습니다. 산림관광 산업화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도양읍 장기산이나 도덕면 적산 같은 데를 보면 3㏊, 2㏊ 정도로 되어 있고 거기에 아주 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나 지역민들이나 아주 호응도가 좋고 시설이 잘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하다라면 도양 장기산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가면 천문과학관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편백림이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광양 백운산에도 그런 시설이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텐트촌을 설치해서 밤에는 관측소를 아동들이 볼 수 있고 저녁에는 텐트에서 하루를 지내고 간다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봤으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문과학관은 저녁에 별자리를 보죠?

예.

텐트지에서 있으면서 가까운 거리니까 왼쪽, 오른쪽 다 다니면서 충분히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본 의원 이 제안 을 한 거니까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홍보가 부족합니다. 피톤치드의 발생량이 소나무의 3배에 달한다 이렇게 연구 결과에는 나오고 있는데 아토피 치료가 제일 문제점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왕래를 하고 있고 스트레스 해소, 면역 강화, 천식 치료 물질인 샤비넨을 함유한 최근 전국적으로 치유의 숲이 많이 되고 있는데 실지 우리 고흥에도 편백림이 앞으로 지금 현재보다 한 20～30%만 더 확대 재배된다면 이러한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을 것이다 생 각하 는데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편백나무가 다른 지역도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많이 심어져 있는데 편백나무의 성분에는 세 가지의 좋은 성분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테르핀하고 알파피넨, 샤비넨이라는 항암물질이 들어 있는데 고흥군에서 자라는 편백나무가 알파니넨이라는 성분이 타 지역보다 1.5배가 더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홍보가 부족해서 아직 모르고, 연구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팔영산이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 홈페지와 연계해서 하면 전국적으로 고흥군 편백나무가 홍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연계해서 홍보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본 의원 의 오늘 질문 은 장기적인, 정말로 이 아열대성 기후로 변화하는 우리 고흥군 산림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고흥군은 어떤 산림정책을 해야 되겠는가 이것을 잘 정리 정돈해서 우리 군민들이 이에 따른 관광이나 또는 산림소득이나 모든 부분에 잘 이용했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입니다. 박금래 부의장 님께서 질문 하신 다섯 가지 사항인 고흥만 간척지의 사실상 준공시기, 준공 후 간척지 농지분배 계획, 준공 이전에 원예단지 등 활용 가능한 시설지구 지정 계획 및 이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 한 사항, 그리고 2003년부터 매년 일시경작 한 농민들의 총소득 및 2011년 총생산량과 추정소득, 일시경작 사용료 부과 금액 등 다섯 가지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만 간척지 준공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흥지구 간척사업은 1991년 10월 착공하여 4개 읍ㆍ면에 걸쳐 3100㏊를 매립한 사업으로 농지조성 1701㏊, 담수호 745㏊, 인공습지 280㏊, 기타 시설 374㏊를 조성, 총사업비 3900여억 원을 투입하여 2008년 12월 30일 내부개답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농어촌 정비법 114조, 동법 시행령 제90조, 그리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 동법 시행령 제50조 및 지방자치 법 제4조 2의 규정에 따라 금년 12월 또는 내년 1월 준공 신청 계획으로 관련 절차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하신, 준공 후 간척지 분배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간척지 준공이 완료되면 농어촌정비법 제12조 제2항 및 매립지 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인계 관리토록 관련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준공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매립지 등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현재까지는 장기 임대 등으 방법으로 분배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사항인 초지 조성지구, 원예단지 등 고흥군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시설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구지정 등 간척지 활용 기본구상안이 수립되어 이를 토대로 준공 이후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반영토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 일환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 당초에는 산업단지, 비행시험센터 등 300㏊를 매립목적 변경을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형 특화단지, 미래일반산업단지가 고흥만간척지 인근에 조성되고 있어 현재는 고흥항공센터 인근에 국가비행시험센터 설립을 위하여 100㏊를 용도변경 건의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도변경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는 우리 군 의견과 조금 다르며 지식경제부는 국가비행시험센터의 필요성을 우리 군 입장과 같이 공감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관련 법률 에 따라서 국가사업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의거해서 지식경제부에 항공산업 계획이 이미 확정되어서 현재는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 사항인 고흥만 간척지 일시경작 총소득 및 2011년 소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130㏊를 시작으로 2009년부터 농경지의 95%인 1617㏊에 일시경작을 시행 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소득액은 662여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2011년 생산량과 추정소득은 아직 정부 에서 단위당 생산량과 쌀 가격이 고시되지 않아 소득을 추계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참고로 지난해 총생산량인 6700톤을 비교해보면 소득액은 금년도에는 134여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 사항인 일시경작 사용료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일시경작 사용료 는 5억 3800여만 원이며, 지금까지 총 사용료 징수액은 24억 8000여만 원으로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박금래 부의장 님께서 질문 하신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 들이나 군민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이유가 농지분배 건입니다. 준공이 작년에도 내가 군정 질문 을 했을 때 “1년 내지 2년이면 관계법에 따라서 준공을 하고 처분을 하겠다” 답변을 했는데 그렇게 지금 준공을 미루고 있는 것이 3～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지선민들이나 우리 군민들은 어떻게 이것이 처분이 될지를 궁금해하니까 내가 군정 질문 을 한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첫째,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공유수면 매립법 25조, 38조, 시행령 19조 이렇게 몇 조 몇 조 한다면 군 의원 들이 이 자료를 보고 아무 것도 모릅니다. 자료에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매각을 하겠는가 법을 좀 써주었더라면 처분계획에 대해서 의원 님들이 잘 아실텐데 여기에 보니까 답변서에 처분계획 몇 조, 제3항 2조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공문 온 것에 의하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입니다. 이걸 읽어주어야겠어요. 농림수산식품부 훈령 매립지 등의 관리ㆍ처분에 대한 규정! “간척농지의 관리ㆍ처분 방식이 소규모 분배에서 장기임대 5년 이상으로 전환되고 매립지 등 간척농지 및 시설물 사업 시행 자로부터 농지은행 사업 시행 자가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정부 방침이 확정이 됐다” 맞습니까?

예, 규정은 맞습니다.

“향후 공사가 인수받은 간척지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 임대관리절차 방법, 예산 편성 등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표준화 및 일원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지침을 제정 시행 하니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쭉 나왔는데 첫째 문제가 이 앞에 법에 의하면 소유권이 우리 고흥군으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준공이 되면 농어촌공사로 넘어가죠?

예, 준공 이후에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왜 법이 바뀌어서 매립지 활용 기본 원칙으로 농식품수출전략단지를 조성하거나 농업실현을 위한 첨단농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이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데 농업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농지 이외의 용도로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이앞에 매립법에 의하면 절대 농지가 아니면 못한다고 그랬었죠?

예.

그런데 이게 또 바뀌었어요. 왜 이리 잘 바뀌는지 모르겠는데. 또, 정부 는 매립지 등을 제1항에 따라 대규모 농식품수출전략단지나 농업단지 등으로 조성하는 경우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첨단농업단지나 수출전략단지라면 기반시설도 해줘야 된다. 다만 생산ㆍ가공, 유통ㆍ저장 등에 필요한 시설은 민간자본을 투자해야 된다. 이게 맞습니까?

현재 규정에 되어 있고 법률 로 아마……

답변서에 써주었으면 우리 의원 들이 잘 알아먹을텐데 안 써져서 본 의원 이 조사를 한 거예요.

앞으로는 자세히 써드리겠습니다.

자세히 하면 우리 의원 들이 잘 알죠. 그다음에, 매립지 등의 관리ㆍ처분 계획이 있습니다. 임대ㆍ매각ㆍ직접사용ㆍ일시사용 대상 매립지 등의 지목별 조서를 만들어서 결정 적으로 임대를 하는 방향으로 정부 시책이 가는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장기임대로 해서 5년 이상으로 그것도 맞습니까?

현재는 그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군민이 알아야 된다. 오늘 군정 질문 의 목적이 이겁니다.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번에 일시경작을 준다거나 할 때에는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우리가 올해 12월 안에 준공을 한다. 준공을 했을 때, 만약에 안 되면 다시 일시경작으로 나갈 것 아니에요. 준공을 하면 농어촌공사로 넘어가고, 등기도 그쪽으로 가고, 또 장기임대로 갈 수 있다 그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읍면에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생략하고 간척지에 초지 조성이 있죠. 언제부터 시행 했습니까?

지난해부터 했습니다.

지난해라면 2010년입니까, 2009년입니까?

2009년……

2009년에 몇 ㏊를 했었어요?

현재는 100㏊를 하고 있습니다.

101㏊이네요!

현재 그 사항은 농림부에서 지시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농림 부의 지시사항이다!

예.

좋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농림수산 5000 비전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594㏊를 지정하려고 그러죠?

겨울철 농한기 때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됩니까? 우리 축산농가에 큰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시행 했을 때는 가능합니까?

부의장 님께서 잘 아시지만 우리 농업이 지원을 한다해서 하루아침에 이것이 일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우리가 축산사료 재배를 했을 때 잘되고 있느냐고 그걸 묻는 겁니다.

첫해에는 30㏊ 했고 지난해에는 100㏊를 했는데 현재 조사료는 잘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조사료가 성장이나 잘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현재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료를 심어 놓고 모를 심어야 되니까 얼른 비워주라. 그러니까 심으나 마나 헛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성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일부 그 민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해결됐죠?

예.

단지를 별도 떼어주었지 않습니까?

희 예.

그러니까 잘되어서 축산농가에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여론이 좀 있기에 하는 말입니다. 문제는 소장 말대로 이달에 준공을 올린다고 그랬죠?

예, 이달 아니면 다음달……

준공을 하고난 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 임 대가 됐건 매각이 됐건 어떻게 하련다 이러한 사항을 충분하게 군민한테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경양 의원 님 나오셔서 비전5000 관련 친환경 농산물의 계획적인 생산 및 지원방향과 쌀 브랜드화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유통방안 등 넷 건에 대하여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송경양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신태균 의장 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높고 미래가 보이는 희망이 가득 찬 고흥을 이루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병종 군수 를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어진 역할은 상호 다르지만 천혜의 수려한 경관과 기름진 땅 고흥을 풍요롭고 살맛나는 지역으로 변화 발전시켜 나가라는 군민으로부터의 무거운 책무를 안고 이 자리에 있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2011년 12월의 우리 고흥은 내·외세로부터의 무한한 변화 요구에 의해 자유무역이라는 족쇄에 걸려서 반만년을 우리와 함께 해온 지역 경 제의 근간인 농수축산업을 비롯한 모든 분야가 절대절명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난 UR협정에 이은 제2의 개방이라는 자유무역협정은 실 내용상으로 보면 선진농업국가들에게 농수축산물 시장 개방의 완결판입니다. UR농산물 협상이 전면 시장 개방 대상이 아닌, 즉 취약한 농수축산업에 관세 를 매겨서 일 정부 분 우리 농업을 보호할 수 있는 관세 화 협상이었다면 오늘의 자유무역협정은 그나마 있는 보호 장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완전한 개방이라는 종점 없는 경쟁체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엊그제 비준 된 미국과의 자유협정으로 인하여 매년 우리 전남의 농업 손실액이 1000억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그동안 나름대로 농수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유치와 선진 성공 사업 모델의 벤치마킹 등 다양한 품목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의 주산업인 농수축산업에 활력을 넣기 위해 그동안 동분서주하였으나, 그동안의 인적·물적 재원의 투자만큼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나? 하는 의문과 함께 걱정도 같이 됩니다. 그나마 작금의 농수축산업의 어려운 환경을 탈피하기 위하여 군 농정이 야심차게 지역 농산업의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 5000이라는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농수축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미래 고흥의 농수축산업을 활성화 시키려는 계획에 대해 본 의원 은 무한한 기대를 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 5000을 살펴보면 고흥군 농업의 현실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추진목표에서 1·2단계를 합쳐 복합농 40%, 전업농 25%, 축산농 10%, 수산 8%, 기타 2%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성비에서 복합농의 비율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복합농의 경우 우선 토지 이용률을 높여야 생산성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데 토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또, 친환경 농산물의 확대 계획에서는 면적의 확대와 더불어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의욕을 고취시켜 생산 농 민의 사업 선호도를 높여주어야 하는데 사업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생산지원이나 판매 수취값 및 유통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40%대의 복합농 육성을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경쟁력 있는 작목을 집중 선택하여 특화작목으로 육성하여야 할 것이며, 작목별 재배환경, 재배기술교육 등 철저한 농가교육과 선진농가 벤치마킹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완벽한 계획하에 육성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화작목의 선택과 집중육성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수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쌀 생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쌀’하면 아직도 우리 농가의 주소득 작목이자 주소득원입니다. 쌀소득이 농가소득의 주 기반이며 지역 농업경 제의 기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상 최악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쌀농가의 실질소득은 값이 폭락했던 지난해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여름’에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 중 하나는 물가안정을 명목으로 정부 가 올해 비축미 64만 6000톤을 무분별하게 방출하여 쌀값 하락정책을 시행 한 결과로 봅니다. 이러한 쌀 산업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군은 그동안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해서 적지 않는 인적·물적 자원을 투자하여 재배면적과 생산량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된 실적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본 의원 은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학교급식이 전면 무상으로 확대되면서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뿐이 아니라 친환경 무농약쌀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2011년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 정책방향 제3차 친환경 농업육성 5개년 계획에 의하면 2010년도 친환경쌀 생산량 중 저농약 비중이 47.6%로 나타나 다음 단계인 무농약 친환경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고령화 된 노동력의 한계는 병해충 방 제의 어려움, 제초작업의 어려움 등 친환경 생산에 한두 가지 현실적인 난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여야만 하는 정신적·경제적 동기부여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원 현황을 보면, 우리 고흥군의 경우 저농약 1㏊당 20만 원과 인증비 60% 보조, 무농약은 1㏊당 71만 원과 인증비 70% 보조로 친환경 쌀 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근 순천시의 무농약 1㏊당 100만 원 지원과 인증비 100% 지원에 비하면 우리 고흥군의 친환경 쌀 생산에 대한 동기 부여가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 쌀 생산비 지원에 대한 사업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흥군의 친환경 농산물의 주요 납품처가 학교급식이며, 주 농산물 품목은 친환경 쌀이 주상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정책은 물론 시대적인 흐름인 친환경 쌀 생산의 확대를 위해서는 생산 농가들의 의욕을 돋구워 주는 획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서 본 의원 이 제안 을 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비전 5000 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고흥산업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생산의 모토가 되는 지력증진사업이 특별히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 부의 제3차 친환경 농업육성 5개년 계획에 의하면 지력 강화사업이 중요사업지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고흥군의 특별한 지력증진 강화사업이 비전 5000에는 제시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고흥군의 국가적인 시책 외에 고흥군에서 독자적으로 지역증진 사업을 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유통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해 (주)리서치앤 리서치의 조사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쌀의 구매 동기유발 의향을 묻는 질의 에 원산지와 브랜드를 보고 선택한다는 사람이 54.5%, 친환경인증표시를 보고 산다는 사람이 26.1% 순으로 구매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쌀을 구입할 때 우려하는 사항으로는 잔류농약을 60% 정도가 우려하고, 중금속 함유를 20% 정도가 우려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농산물 구매 시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 적 의향이 이렇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특히 브랜드와 농산물의 안전성을 매우 중요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 는 지난 2005년 추곡수매제도를 폐지한 후 정부 가 시장 개방을 하지 않는 대신 쌀값하락분의 일 정부 분의 소득을 직접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양정제도를 바꾸어 쌀 생산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추곡수매제도가 마지막으로 시행 됐던 2004년 대비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쌀 생산 농가들의 실질소득을 그동안의 물가인상률과 비교한 결과 실질 소득은 지금 정부 가 주고 있는 직불금을 포함해도 실질소득 감소액이 전국적으로 15조 8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통계 분석되었습니다. 2011년 올해도 약 3조 5082억 원, 많게는 4조 1468억 원이나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마당 80㎏로 환산하면 2004년 대비 2011년도에 우리가 받는 금액은 6만 4667원에서 7만 8687원 정도의 실질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흥군도 2011년에 1만 4038㏊ 식부면적에서 생산되는 7만 442톤 정도의 생산량을 환산해서 계산하면 약 409억 원 정도가 2004년보다 우리 고흥군 쌀 생산 농가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러한 쌀 생산 농가의 실질소득 감 소원 인은 첫째는 추곡수매제도의 폐지로 인한 본 제도의 고유기능인 수확기 홍수출하 방지를 예방하여 가격을 안정시키는 역할이 상실됐고 둘째, 소득보전 직접직불제도를 시행 하고 있으나 제도 자체의 한계점으로 인한 목표가격 자체를 2001년～2003년 쌀 농가 소득 수준인 17만 83원으로 정해놓고 수확기 쌀값 하락에 따라 목표가격 인하를 계속 설계하고 있습니다. 쌀값의 하락을 점진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적인 설계제도 때문입니다. 이러한 쌀 유통의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하여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저온저장고시설, 건조저장시설, 고품질 완전미시설, 브랜드 파워시설, 친환경 도정시설, 유색미 도정시설, GAP보완시설 등 60억 원의 막대한 재원을 보조금 으로 지원하여 쌀가공유통기반시설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벼를 홍수 출하기에 적정가격에 저장 시설용량 한계까지 매입하여 홍수출하 방지와 고품 질의 고흥쌀이 연중 소비지에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지고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안정적인 출하로 생산의 의욕을 증대시켜 고흥쌀 산업의 기반을 확립하고 있는지, 사업목적이 이루어졌는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그동안 빈약한 재정 속에도 막대한 재원을 가공유통시설에 투입한 것은 고흥쌀의 브랜드가치를 확립함으로써 쌀생산 농가들의 소득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가공유통산업에 막대한 재정 을 투입한 주체인 우리 군 행정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량을 적기에 적정가격에 매입하여 유통의 투명성을 확립하고 소비지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되어 왔는지, 지금까지 되어 왔지 않다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도·감독을 할 것인지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고흥관내 농협조합장 협의회에서 통합RPC설립안을 결의 하고 가칭 고흥군 통합RPC설립 위원 회를 구성하였다고 하는데 목적은 관내 농협수매량 100만 가마니 정도를 수매해서 브랜드화하여 유통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뜻인 줄 알고 있습니다. 고흥에 앞서 장성·강진·보성 장흥 등 타 시군은 기 이 제도를 시행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의 선례 에 비추어 우리 고흥에 통합RPC가 설립된다면 장·단점은 무엇이며 군의 역할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 우리 농업은 다원적 기능을 간과한체 단순한 먹거리 식량공급의 경제적 논리만을 이야기하는 차원을 넘어서 “생물에너지의 근간이며 생명공학, 기후변화, 전통의 지역지식과 지역 사회 의 기반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인류문명의 중심산업임을 우리 모두가 사고 를 바꾸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에 대해 이미 지난 1992년 브라 질의 리오에서 세계 각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사실을 결의 한 바가 있습니다. 농업이 살아야 인류와 국토가 살고 건강한 국토가 있어야 또 국민이 살 것이며 우리 군 민의 앞날도 있을 것입니다. 결론은 농업, 농촌이 살아야 우리 모두를 있게 할 것이라고 본 의원 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먼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송경양 의원 님 질문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류효주입니다. 평소 농업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해 주신 송경양 의원 님께 감사 를 드립니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비전 5000과 관련해서 복합영농가가 많은데 토지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친환경농산물의 계획적인 생산과 지원방향, 친환경 쌀 생산의 품질향상과 체계적인 생산계획, 쌀 중 심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에서 다양한 품목으로 전환을 위한 품목선택과 생산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군 친환경농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 기준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4749ha로 경지면적 대비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무농약이상은 2497ha로 경지면적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목별로는 벼가 3667ha, 과수 610ha로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면적은 채소, 전작, 기타작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금년 11월 말 현재 무농약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은 3292ha로 전년보다 795ha가 증가하였으며, 연말까지는 무농약이상 인증면적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지금까지 친환경농업 관련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기반구축이 되어 가고, 저농약 단계를 무농약이상 상향하는 시책을 편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먼저, 비전 5000 관련 친환경농산물의 계획적인 생산과 지원방향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육성 제2차 5개년계획 2년차를 맞이하여 친환경농업단지 4627ha, 지구조성사업 1개소 등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에 주력하여 왔고 친환경농업직불제, 인증비용 지원, 소비자안심보험 지원 등 친환경농업 실천에 필요한 간접적인 지원을 해서 친환경농업을 실천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력증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부터 우리 지역 논밭에 맞는 맞춤형 비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화학비료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물 생육촉진 및 미생물 번식에 필수적인 석회와 규산질비료를 읍면별로 3년 1주기로 보조사업 으로 전액 공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 유기물 생성에 필수적인 양 질의 유기질비료를 연차적으로 공급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31억 5800만 원을 투자하여 3만 9477톤을 공급하였으며 포대당 국비 1000원 지방비 600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휴농경지에 대한 헤어리벳치 등 논작물 종자 298톤을 공급하여 금년도에도 3830ha를 유휴농경지에 녹비작물을 파종하고 주변 경관조성은 땅심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지원을 위해 군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식품산업 비전 5000 추진과 연계하여 일률적인 지원 방식은 가급적 지양하고 타깃 농가와 강소농을 집중 육성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비전 5000 추진과 관련하여 2014년까지는 복합영농, 전업농 등 2000가구 이상 목표달성을 위해서 우선 3000만 원 이상 고소 득을 올리는 복합영농 중심 경종분야 1300여 농가에 대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영컨설팅 및 규모화, 조직화를 유도하여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업농, 강소농 등 700여 농가에 대해 틈새 소득작물 등 맞춤형 작목입식과 유휴농지 최소화로 토지이용률을 높여 5000만 원 이상 고소 득 농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토지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1만 4038㏊를 벼재배면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간척지랄지 습답을 제외하면 한 65% 정도 저희들이 2모작 가능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 토지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벼를 수확한 다음에 우리밀 재배를 400㏊까지 늘렸고, 그리고 녹비작물을 3830㏊와 조사료를 3700㏊, 또 각종 지역특성에 맞는 시금치랄지 그런 작목으로 해서 겨울철 농지이용률을 높여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공모사업인 2013년 광역단위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를 신청 하여 소규모 고비용 친환경농업방식을 저비용 고효율의 대규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역농협과 사업경영체를 육성하여 사전 준비를 해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안정적 생산과 소득작목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내년도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비가림하우스, 전통식품 생산기반, 고소 득작물 생산기반, 농수산물 가공산업 인프라 구축 등에 비전 5000 추진 사업 예산 을 편성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능성 있는 타깃 농가를 선정하여 집중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친환경 쌀 생산의 품질향상과 체계적인 생산계획에 대해서는 금년도 벼 재배면적은 1만 4038ha이며, 이 가운데 친환경 벼 인증면적은 유기농 53ha, 무농약 2273ha, 저농약 700ha 등 3026ha로 재배면적 대비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안전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해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을 억제하고, 잔류농약검사 실시로 소비자 신뢰확보에 주력하고 친환경농업 부정행위 적발 시는 인증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과 초기 생산비 투자에 대한 농가지원을 위해 184개 단지에 총사업비 28억 4600만 원을 투자하여 ha당 유기농은 108만 원, 무농약은 71만 원, 저농약 20만 원을 인증결과에 따라 인증단계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와 인증 전 품목을 대상으로 지원함에 따라 타 시군에 비해 지원단가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연말 인증취소, 포기 등 인증결과에 따른 잔여사업비 발생 시 단가 재조정으로 단지별 지원사업비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보전으로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기농, 무농약은 70%, 저농약은 60%를 지원하여 도 지원기준보다 10% 상향지원 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실천토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친환경 쌀을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수도권 학교급식 납품에 대비하여 친환경 쌀 농업단지 74개소와 지역농협, 한우리영농조합, 고흥친환경영농조합 등과 일미, 새누리 품종으로 친환경 무농약 쌀 2730ha를 계약 재배하고 농약잔류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생산된 벼는 시중가격보다 포대당 무농약이상은 9000원～1만 4000원까지 추가 지원하는 등 지역농협 등과 같이 협력을 해서 안정적 생산기반을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8개 지구 관할 62개 학교에 연간 370톤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셋째, 쌀 중 심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에서 다양한 품목으로 전환을 위하여 품목선택과 생산계획에 대해서는 11월 말 현재 작목별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벼 3026ha, 유자, 마늘, 참다래, 양파, 석류 등 49개 품목에 총 4144ha로 이 중에서 벼가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벼 위주의 친환경농산물에서 다양한 품목으로 전환해서 학교 급식과 그런 곳의 농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 우선 농약사용량이 적고 친환경농업 실천이 용이한 기능성보리, 더덕, 고사리, 산채류 등의 품목으로 다양하게 확대하고 쌀 생산 수급 안정을 위해 논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으로 콩, 고추, 조사료, 과수 등 대체작물 441ha에 타 작물을 재배하였으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품목을 재배하여 벼 적정 생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군 대표 품목이면서 재배면적 대비 인증실적이 낮은 마늘, 양파, 방울토마토 등 시설채소는 작목반 구성을 해서 계약 재배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 해 나가고 2015년 저농약 인증폐지에 따라 연차적으로 무농약이상 인증상향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품목의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비하는 등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을 갖추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양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 농정시책에 반영하여 비전 5000 목표달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한미FTA 발효 등으로 농업경쟁력을 키워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려운 농업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님께서도 농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도와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송경양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고흥군에 친환경 인증 실적 유기농 면적이 저농약 위의 무농약 단계가 전년보다 한 795㏊가 올해 증가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친환경농업을 추진한 것이 10년 가까이 됐죠?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고흥군에 첫 친환경 한 것은 2000년도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농가 자율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2004년까지 해서 농가 자율에 한 것이 93㏊였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방침으로 해서 2005년도부터 지원사업이 있으면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방금 친환경 농업단지를 비전 5000에 4627㏊를 조성하고 토양개량제, 유기질 비료, 녹비작물로 땅심을 높이는데 일반적인 상식이고 아까 본 의원 이 질문 한 것은 고흥군 각 친환경 단지에 그 땅심에 맞는 토양을 측정해서 특별한 지원하에 땅심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이 없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아까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군만의 특수한 지력을 증진할 수 있는 그 방안이 무엇이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녹비작물을 재배를 하고 있고, 정부 에서 국가시책사업으로 유기질 비료를 농협에서 지원했던 것을 우리 행정에서 취급해서 지원하고 있고, 토양개량제 사업을 지금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는 축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산물을 가지고 돼지 분뇨랄지 그런 것을 지금 해양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농경지로 만드는 자연순환농법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토양에 맞는 여러 가지 처방서를 발급받아서 우선적으로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뿌려서 그런 쪽으로 지력증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질문 한 것은 우리나라 전체 국가적으로 시행 하는 사업 외에 우리 고흥지역만 하더라도 각 면마다 땅심이 다릅니다. 차이가 난 데가 있어요. 그 지역에 맞도록 선택해서 비전 5000에 집중적으로 타깃 농가만 선정할 것이 아니고 그 농가가 생산하는 기본인 땅의 지력을 좀 지원해서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느냐?

그런 방안은 국가적인 시책 말고도 특수한 우리 군만의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다른 지역하고 그런 방법이 있는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도입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그 친환경 비전 5000에 보면 타깃 농가들을 집중 육성한다 했는데 그 품목이 선정이 된 것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는 기본 우리 군 주요 대표작물 말고 이렇게 지금 아열대 과수랄지 그런 것은 지금 센터에서 시험재배해서 일부 농가에 공급이 되고 재배를 하고 있고,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 센터에서 나온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보급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5000 계획을 세웠으면 집중 육성할 작목은 선정이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상 우리 군에서 행정기관에서 무슨 작목, 무슨 작목을 예시는 해줄 수 있지만 무슨 작목으로 심어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목선택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고 그 농가가 시설하는 데 사업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기금이랄지 비전 5000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목이 어느 정도 물량이 있어야 유통이 되는데 작목을 어느 정도 기술센터하고 비전 5000은 다 같이 하고 있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으니까 작목을 선정을 해서 지도하고 선택해서 예시를 해주고 해야 지금 대표적인 작목 중 하나가 아스파라가스인가 있죠. 그게 고흥에 다섯 농가가 했는데 전부 각 지역으로 분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유통도 어려움이 있고, 또 정보교환도 안 되고 그게 소득이 있는 작물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파급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지역적으로라든지 단지별로라든지 아까 친환경 작목반을 67개나 이렇게 집중 육성해서 거점화한다고 계획에 나와 있어요. 소규모 친환경 농업단지를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 하여 소규모 고비용 친환경 농업방식을 저비용 고효율의 대규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업경영체 육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했다고 했는데 아직 작목 선정도 안 되어 있고 그러는데 지금 비전 5000에 서류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세세한 작목까지는 군에서 이렇게 예시만 해놓았지 무슨 작목을 농가에다 이 작목을 심어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수급에 유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까 아스파라가스 같이 그런 작목이 필요한 농가가 있다라면 작목반을 구성해서 집단화 하고 규모화 하고 해서 일정량이 우리 지역에서 나와서 시장 경쟁력을 맞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그 부분은 지금 국가공모사업인데 그 광역단지가 들어온다라면 그 광역단지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금년에도 팔영농협에서 사업을 신청 했다가 부지확보가 안 되어서 사업포기를 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해서도 광역화를 시켜서 기반을 구축해 나가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가공모사업에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우리 실적이라든지 우리 여건이 안 갖춰졌는데 계속 그 사업을 신청 해서 가져온다고 해서 사업효과가 있겠어요?

그 사업은 지금 대부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적지만 소규모라도 지역에서 틈새농업을 개발해서 규모화하고 조직화해서 육성을 한다는 그런 계획이 비전 5000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고흥군에 주요 작물 외에 다른 소규모 틈새작물에 대한 품목 정도도 아직 계획이 안 됐다라면 그것은……

저희들이 그 농업을 작기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작기별로 다른 작목을 심어서 그런 작부체계는 품목별로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 비전 5000 추진계획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비전 5000에 품목별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충 생각나는 것 두 가지만 이야기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마늘을 후작으로 단호박을 한다든지 또 마늘 다음에 콩을 심는다든지 그런 작기별로 우리 지역에 맞는 대부분 품목을 맞추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아스파라가스랄지 아열대 과수랄지 그러한 것은 이렇게 작부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그다음 겨울철 유휴농지 가꾸기로 해가지고 10개 품목을 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센터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고 소득이 높은 품목으로 선택을 해서 비전 5000에서 육성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지원도 한다면 그 품목을 어느 정도 최소한 품목을 선택해서 육성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나는 그 얘기입니다.

의원 님 말씀이 맞습니다. 작목 품종 선택을 앞으로 해서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친환경 벼 재배면적이 1만 4038㏊입니다.

전체 벼 재배면적입니다.

아, 전체 면적 중에 친환경 벼 인증면적은 유기농이 53이고 무농약이 2274㏊, 저농약이 7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무농약 2274㏊가지고 방금 과장이 답변할 때 수도권 학교급식하고 고흥에 학교급식에 납품을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이 면적을 가지고 납품 양이 됩니까? 무농약 2274㏊에서 생산되는 양을 가지고 지금 고흥군 RPC라든지 유통에서 학교급식으로 납품하고 있는 납품 양을 맞출 수가 있는가?

친환경 인증면적이 3026㏊입니다. 거기에서 생산량이 조곡으로 따진다면 1만 7550톤입니다. 그래서 그 양을 가지고는 우선 수도권이랄지 계약 대비하는 것은 양을 맞춰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에 저농약도 아직까지는 들어가는데 학교급식은 저농약은 못 들어가죠?

학교급식은 저 농약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농약은 여기 나온대로 2274㏊라고 나와 있는데 자료 제시가 된 것 아닙니까?

예, 2274㏊가 맞습니다.

여기서 평년작 수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생산량이 1492톤 정도의 쌀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고흥에서 흥양RPC와 한우리RPC 두 군데에서 학교급식으로만 넣고 있다는 양이 얼마를 넣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냐면 1600톤이 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농약으로 해가지고 우리 고흥에서 생산되는 양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유통과하고……

방금 과장이 답변을 할 때 친환경 벼 재배를 해서 학교급식하고 이것을 유통을 시킨다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고흥군에서 재배하고 있는 생산량 가지고는 유통 그 물량을 대지 못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알고 있느냐 묻는 겁니다.

그 부분은 87개 학교에다 370톤 정도 그렇게 계약 이 됐는데……

현재 110개 학교입니다.

수도권만 87개입니다.

수도권하고 여기 고흥 전부해서 110개 학교에 납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만 저는 말씀 올렸습니다.

그러면 수도권 학생들은 무농약 쌀 먹고 우리 고흥 학생들은 무농약 쌀 먹으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같이……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농정과에서 친환경 면적 확대로 해서 노력은 하고 고생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했던 것이 한 번도 실적에 맞게 떨어진 적이 별로 없죠? 2010년 대비 2011년 면적도 사실상 줄었죠?

지금 이것은 농산 물품 질관리원에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지원을 해서 친환경단지다 이래가지고 한 것……

그것이……

그러다보니까 고흥군에서 도에 허위 보고 해서 감사 원에서 그것이 두 번이나 옛날에 적발이 됐죠?

이렇게 됩니다. 적발된 것보다도 무농약을 단지별로 구획을 해서 한다라면 인근 농가가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제초제를 쳐버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다라면 제초제 친 접합 부분까지 인증 취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면적이 취소가 되고 해서 증감 면적이 줄어들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게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보성군은 경지면적이 우리 고흥보다 좀 적죠?

예, 적습니다.

거기는 무농약 재배단지가 300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재배면적 확 대가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생산농가들도 굉장히 힘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돼야 돼요. 순천 해룡 같이, 순천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이. 실질적인 생산비 지원이 확실히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방금 여기서 이 자료를 보면 아까 답변을 다르게 했어요. 무농약일 때 5000원을 추가 지원한다! 마치 이게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 같이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게 사업주체에서 RPC에서 주는 돈이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9000원부터 1만 4000원까지는……

그것은 흥양농협에서 처음이고……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작년에는 40㎏ 가마당 2000원에서 3000원밖에 더 안 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농약을 재배를 하려고 하면 제초작업만 해도 관행 농법보다도 10배는 더 노동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인근 다른 농업의 품목도 다 같이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중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꼭 지향해야만 우리 농업이 살 수 있는 친환경 여기에 대해서 옆의 시군보다 더 주지는 못 하더라도 똑같이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의원 님,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준다기보다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냐 그 말입니다.

도에서 예시된 것은 유기농은 150만 원, 무농약은 100만 원, 저농약은 20만 원 그렇게 예시는 됐습니다. 저희들이 28억 4700만 원의 예산 을 확보했습니다. 그 예산 은 저희들이 별도로 군비만 해서 한 5억 정도 더 추가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벼만 지원할 수는 없고 전 인증농가에 대한 49개 품목 전부 다 지원을 하다보니까, 참여농가를 전부 다 지원을 하다보니까 단비가 이렇게 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시군보다도 다소 적은 것이 있고, 또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저농약 같은 경우일 때는 20만 원을 안 주고 있습니다. 해남 같은 데도 그렇고요.

우리 인근에는 다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집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친환경을 한 농가를 전체를 같이 가려고 보면 단가를 좀 조정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이 잘 알아야 될 게 이 재배면적이 급속도로 확대 안 되는 게 소득하고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럽니다. 소득은 별로 없는데 실제는 그겁니다. 그런데 순천이라고 국가나 도에서 지시하는 소위 말해서 액수가 없겠습니까? 고흥이 농업 부분에 지원되는 보조율이나 지원금이 그렇게 많은 군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 고흥군이 전남 목포시를 빼 놓고는 농업 예산 보조율이 8위인지 알고 있죠? 총 예산 대비해서는 10위입니다. 각 시군의 전 예산 대비 농업 비율은. 그런데 비전 5000이라는 고흥 농업을 살리겠다는 새로운 원대한 계획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걸로 가기고 이제는 정말로 고흥농업이 확실하게 자리잡게 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죠?

예.

그런데 다른 데 보다 더 주지는 못할망정, 준다는 말은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지원은 못할망정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님께서 많이 도와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작년에 우리 고흥하고 보성하고 비교를 해보면 농업보조율이 경지면적 대비가 아니고 군 예산 대비해서 보성이 우리보다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보성도 이 사업을 추진하니까 내년 2012년 고흥군 농업 분야 주요 사업 보조율을 보니까 거의 40%를 늘려 놓았습니다. 작년에 한 180억 정도 되던 게 내년 2012년 계획에는 320억 정도로 늘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고흥과 같이 비슷한 5000! 비전이라는 말은 안 달았는데 전북 부안 같은 데는 거기에서 특과작목만 해서 보조를 특별지원해서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계획도 좋지만 계획에 지금 지원이라든지 생산 의욕의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면 됩니까?

농협이 그런 쪽으로 발전하도록 노력을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농협은 쌀 장사하는 장사꾼들입니다. 우리는 생산해서 소득까지 책임을 지어야 할 행정이고요. 노력한다 하니까 아마 내년 2012년 추경 때라도 더 많은 예산 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의원 님들이 허락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많이 확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틈새작목에서 고사리 산채류, 시설작목을 집중 육성한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고흥군에 틈새작목으로는 실질적으로 지속적인 소득이 가능한 게 비가림 시설을 한 그런 작물들이 되죠?

그렇습니다.

노지작물로 해서는 어느 한 때 또 시기라든지 그 외 지속적인 것이 없고 비가림 시설을 해놓은 작물만이 지속적으로 그래도 안정적인 생산도 되고 또 가격도 유지가 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흥군에 내년도라든지 지금까지 시설자원에 대한 지원현황이라든지 육성을 보면 타 시군에 비해서, 자꾸 다른 데하고 비교 안 하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좀 미흡합니다. 우리 인근을 떠나서 전남도내에서도 비가림 시설에 대한 작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군에서 직접적으로 생산비 지원 같은 게 또 시설 이런 게 좀 미흡합니다. 보조율은 50% 비슷합니다마는. 그 점도 간과를 해서 내년에는 좀 획기적으로 비전 5000 계획대로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비가림 하우스가 절실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비가림 하우스가 있으면서 여러 가지 틈새작목도 입식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행정을 많이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송 의원 님께서 여러 가지 제시해 주신 대안 을 농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유통과장 나오셔서 송경양 의원 님 질문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유통과장 윤종수입니다. 금번 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 과 관련해서 농어가의 심적인 부담과 어려움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사려 깊게 생 각하 시고, 또 유통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신태균 의장 님과 의원 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송경양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 브랜드화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유통 방안입니다. 저희들이 07년도 흥양농협에서 ‘라이스큐’, 09년도에 고흥RPC에서 ‘사랑해미’가 전남 10대 브랜드로 선정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 목표 매출액인 30억 원 미달과 품질관리 미흡으로 그다음 연도에 평가 대상에서 제외가 된 바 있습니다. 브랜드 진입 부진사유로는 체계적인 미질관리 미흡에 따른 품종 혼입, 농가의 계약 재배의 어려움, 관행 농법을 고수로 담백질 함량 관리 소홀, 그리고 시설 노후화에 따른 현장 평가 저하 등을 들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통합RPC 현대화 시설에서 생산된 쌀의 브랜드 점유율이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진입을 위한 지금까지 추진 사항으로는 저희들이 현대화 시설을 위한 농협RPC 통합을 위해 조합장 협의회 4회, 실무협의회 2회, 통합RPC 견학 2회 등을 통하여 금년 12월 말까지 통합 결성을 위한 협의를 완료하였고, 향후 통합RPC 국비 인센티브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흥양RPC에서 전용투입구 1기, 저장시설 400톤 1기 지정 관리 등을 통해 브랜드 평가용 벼를 별도 매입 관리하고 있으며, 흥양농협에서 자체 예산 5000만 원을 들여 내·외부 및 바닥 도색 등 현장 평가에 대비하고 있으며, 2011년도 전남 10대 브랜드 진입을 위하여 행정과 농협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유통관리를 위하여 우수품종 선발, 품질단일화 재배단지를 지정하여 전량 계약 재배를 하고 혼입방지, 단백질 함량 등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대표 브랜드 관리를 위해 농가 계약 재배, 브랜드 관리 능력, 매출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1개 업체를 선정, 관리하도록 하여 농협 RPC 통합으로 신설예정인 현대화 시설 쌀사업단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 농협, 고흥군유통과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고흥쌀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우리 고흥쌀 브랜드를 꼭 만들어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RPC 등 쌀가공업체 역할 및 통합RPC 지원과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RPC 등 쌀가공업체 역할 및 통합 RPC 지원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군은 미곡종합처리장 2개소, 친환경 전문 도정공장 2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체에서 2010년산 벼를 3만 5510톤을 매입하여 2만 4279톤을 판매하였으며, 2011년산 벼는 지금까지 5만 1846톤을 매입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1년산 벼 매입량 중 친환경벼는 2030톤으로 무농약이상 친환경벼는 별도 관리하여 친환경 쌀 학교급식으로 납품할 것입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농민들이 생산한 쌀의 수급안정을 통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행정, 농협, 농민단체, 독농가 등으로 구성된 쌀 수급안정대책 협의회를 설치하여 수확철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관내에서 생산된 벼는 전량 매입을 원칙으로 하여 홍수출하 등 수급조절을 해 나가겠으며, 또한 RPC 등 업체를 수시로 점검하여 낮은 가격으로 사들여 높은 가격을 받고 원물상태로 판매하는 부당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관리에 철저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통합RPC가 결성된 후 행정지원 및 지도·감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RPC가 결성되면 벼 매입자금은 5년간 약 10억 원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고품질 쌀 육성사업에 22억 원,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에 9억 원,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으로 3억 원, 브랜드 경영체 선정 시설지원사업으로 40억 원을 국도비를 포함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RPC는 참여 농협을 중심으로 별도의 사업단 조직이 구성되므로 또 자체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고, 행정에서는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송경양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계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송경양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고흥에서 전남 10대 브랜드에 2007년하고 2009년에 선정된 적이 있으나 매출액 30억과 품질관리 미흡으로 인해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렇게 답변서를 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고흥RPC가 동강에 있는 거죠?

예.

동강에 있는 건대 여기에서 브랜드 쌀을 집중하려고 해서 어느 지역이라든지 일괄 같은 품종으로 매입한 적이 있습니까? 브랜드 쌀은 같은 품종이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없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에 된 것은 어떻게 보면 가짜로 된 거예요. 가짜로 된 거고 흥양농협의 라이스큐는 그 생산 양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 다음부터 탈락이 된지 과장 알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RPC 시설이 노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다르게 알고 계시구먼. 내가 알려드릴게요. 라이스큐가 청무라는 품종으로 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그런데 청무가 우리나라 종자원에서 등록 된 종자가 아닙니다. 그걸로 해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통과에서 전체적으로 할 일은 아니지만 브랜드화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종자 선택부터 각 실과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등록 된 종자에 특히, 보급종자로 해서 이렇게 종자관리가 선택이 돼서 거기서부터 출발이 돼야 됩니다. 브랜드 관리가 되려면. 혼합미가 조금 섞여도 지금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같은 품종이어야 되죠?

예, 동일 품종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유통과에 본 업무는 아니지만 업무상 연계가 그렇게 되어야지 유통과 브랜드가 됩니다.

예.

다음은, 고흥에 4개 RPC가 있어서 고흥에서 생산된 벼를 수매해서 유통을 시키겠다고 말씀하셨죠? 거기에 친환경을 주로 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해서 설립된 데가 2군데이고, 친환경도 취급을 하면서 일반벼도 관행 농법으로 재배된 벼도 가공을 해서 판로까지 하는 데가 2군데이고, 그런데 우리 고흥군에서 1년에 생산된 쌀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1년에 생산된 쌀이 정곡으로 하면 한 7만 3000톤, 조곡으로 하면 9만 3000톤 됩니다.

7만 3000톤이죠?

예.

저장능력은 얼마나 됩니까?

저장능력은 DS시설과 저온저장고를 총 합해서 2만 톤이 약간 넘습니다.

2만 2000톤 가까이 되죠?

예.

1/3 정도는 저장을 할 수가 있죠? 가공 유통시키면서.

그렇다고 봅니다.

생산된 쌀이 4군데의 RPC에만 간 것이 아니고 개별적인 또 자영업자들이 하는 정미소라든지 또 소비되는 쌀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4군데의 RPC에서 출하기에 수확기에 적정 가격으로 매입만 해준다면 고흥에서 쌀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안 하죠?

지금은 아직 그렇게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 안 된 것이 아니고 그 업체들이 안 하죠?

예.

국ㆍ도ㆍ군비가 투입된 데는 공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공익성이 있어야 되죠?

예, 공익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 감독할 것이냐? 여태까지 못 한 것을 놔두고 그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저장시설은 다 채우고 있습니다. 저장시설은 채우지 못한 부분만 사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 국비, 도비를 주어서 시설을 설치 지원한 데는 단순 임가공을 해서 그 사업을 영위하라고 준 것은 아니죠?

예.

그 시설에 채워진 벼들이 어떤 나락인지 압니까? 현재 지금 출하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고흥산 나락들이 아닌 게 많죠?

납품 계약 을 해놓은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군산에서 재배를 한 생산된 무농약 쌀이 고흥에 와가지고 임가공을 해간다, 물류비 들고 뭣 하는데 서울까지 다시 올라갑니까? 그 임가공을 맡기는, 쉽게 말해서 OEM 그 사람들은 아마 경제논리하고는 전혀 셈법이 다른 분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임가공 때문에 타 시도 것을 갖다 놓았다고 변명 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원천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지만 그쪽에서 재배되는 쌀이 고흥보다 좀 쌉니다. 전북 김제로 해서 그쪽에서 나온 쌀들이. 평상시에 품질이 우리 고흥 간척지에서 생산되는 쌀보다 품질이 낮습니다. 싼 쌀을 사다가 지금 갖다 놓은 거예요. 엊그제 그 현장 갔을 때 과장도 봤죠. 군산, 해남, 신안 이런 쪽에서 와가지고 전체 쌀을 쌓아 놓았어요. 고흥에 학교급식을 해서 친환경 쌀 전체 재배면적에서 생산 양이 지금 고흥군 물량보다 적습니다. 적은데 다른 시, 도, 군 것이 와서 고흥 것으로 납품되고 있어요. 이럴 때 고흥군에서 군비 넣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나간 일이라고 치고, 앞으로 이런 지도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내가 그것을 아까 물었습니다.

우리가 2개 RPC를 가서 매입된 양을 산지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한번 페널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할 때도 제가 한 가지 우리 공무원들이 가신다면 알려줄게요. 그분들은 엊그제 급하게 하다보니까 자료 준 것도 전부 거짓으로 저한테 주었습니다. 친환경 쌀을 매입하면 친환경 인증서하고 같이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친환경 인증서는 그 단지별 전체로 해서 나오는데 그 단지에서 나오는 벼 한 가마니를 가져가도 그 인증서는 복사해서 첨부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양이 그나마도 그분들은 고흥의 친환경 도정공장들은 고흥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벼의 매입양이 극히 저조합니다. 거의가 외부 벼를 가져와서 가공해서 고흥쌀로 팔고 있습니다. 그날 풍양 안동 것 봤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해를 못할 일입니다. 고흥에서 생산되는 쌀을 판매처가 서울의 회사 이름으로 해서 OEM 받아가지고 임가공 해 간다?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에 경기도도 도정공장 있고 다 있는데 이 유통 비용이 많이 드는 고흥에 와서 왜 해갑니까? 고흥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RPC가 다른 상표, 원산지 자체도 다른 걸로 해가지고 거기서 가공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정말로 우리 행정이나 관계된 공직자 모두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60억 가까이 RPC에 지금 몇 년 동안 들어간 돈이. 보조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 주시고, 친환경 인증서하고 벼 매입하고 했을 때 분명히 단지에서 몇 가마 팔았는가 이것을 기록하게 하십시오. 인증서에 사본 을 해다 줄 때 예를 들어서 대서의 무슨 친환경 작목반에서 한우리 영농 친환경 쌀을 팔았다 하면 벼 몇 가마니를 팔았다는 것을 인증서에 기록하게 하십시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대서, 동강에 있는 그 단지 전체가 벼 한 가마니가 안 새고 싹 자기들 갖다준 걸로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의젓이 강진, 용두, 구례, 명천 이런 데서 받은 것이 자료가 나와버려요. 거기서 컴퓨터로 뽑다보니까. 사 들인 게. 그래서 그런 점을 간과해서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은 고흥의 각 농협들이 해가지고 RPC를 통합RPC로 한다든가, 여기서 보면 대표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 그러는데 본 의원 은 혹시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냐? 통합을 하면 아마 운영하기는 좋을 거예요. 서로 부담감을 좀 덜고 그러는데 단점이 혹시 쌀 매입기 때, 그러면 고흥군의 각 농협들이 전부 같이 벼를 매입하는 이런 체제가 안 됩니까. 가격을 혹시 담합한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금은 각 농협에서 자기 자체 농협에 따라서 500원, 1000원, 1500원 다 더 줍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대한 공룡이 됐습니다. 100만 가마니 이상을 공식적인 매입만 해도 됩니다. 각 농협들 합해보면. 그런데 이렇게 해서 협의체가 구성이 되니까 올해는 이렇게 해서 쌀값을 정 하자 그러면 이렇게 설립이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포두라면 왜 고흥농협은 더 주는데 우리는 적게 주냐 해서 가격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 갈 수도 있었고. 또 경쟁 심리 에서 각 농협들이 저기는 얼마 주니까 우리 농협은 좀 더 준다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 사업체로 이것을 다 했을 때는 그럴리야 없겠지만 고흥군 일원에 가을 수확기 때 벼 값을 딱 얼마 정해버리면 이제는 오도가도 못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수급안정을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벼를 사는 게 문제가 가격이 문제입니다. 생산농가들이 살아야 되니까.

협의체에서 가격을 결정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이야 기한 농민하고 같이 하는 협의체 구성?

농민, 도정업자, 행정, 또 품질관리원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한번 좋은 합의 점을 찾아 나가려고 그럽니다.

이제 막 시작의 초기니까 처음부터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해서 혹시라도 작년, 올해 같이 수확량이 적어서 벼가 공급이 딸릴 때는 문제가 안 됩니다마는 2009년이나 2008년 수준만 돼도 지금 전국 통계로 내년에 평년작만 돼도 100만 석이 넘게 잉여 공급이 나올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럴 때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단합해버린다면 그 피해는 막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를 선포 하겠습니다.

고흥 군의회 최설희 의원 입니다. 군 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지역발전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신태균 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탁월한 행정마인드를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화합 행정에 열정을 다하시는 박병종 군수 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분의 노고에 먼저 깊은 위로와 감사 를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애정을 가지고 고흥군 의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그동안 여성 의원 이 지닌 섬세함을 강점으로 미처 살피기 어려운 군 민의 생활 불편과 애로를 꼼꼼히 챙기고 그늘지고 외로운 곳을 두루 살피는 데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올 한 해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이상기후마저 지속되어 참으로 노심초사 했던 한 해였습니다. 다행이도 가을 태풍은 우리 지역을 비껴가고 늦더위로 인한 따가운 햇살은 우리 지역에 풍요로운 수확을 선물하였기에 어려운 군민들에게 조금은 위안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우리 지구는 갖가지 이상기후 현상을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 또한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서울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일본의 후쿠시마 강진으로 인한 쓰나미, 최근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우기로 국토의 60%가 침수되는 위기를 맞은 태국 등 지구의 현실은 가히 공포 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동안 인류가 누려온 번영과 혜택 속에 끊임없이 자연을 파괴하고 이를 도외시함으로써 그 대가 를 철저하게 치루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만한 소비와 무절제한 환경파괴로 이제 세상은 그 어느 곳도 편하게 숨쉴만한 공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환경파괴로 인한 기후문제, 한정된 공간에서 범람하는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은 누구나 가지고 있으면서도 막상 개발과 발전의 논리에 밀려 정책도 늘 차 순위가 돼버리는 현실이 본 의원 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최근 군에서는 참 고흥 새마을정신 운 동의 하나로 녹색생활 정착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쓰레기 무단투기와 분리배출을 생활화 하지 않는 군민 의식수준을 변화시키기 위해 공무원과 사회 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수집장에서 분리수거 현장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넘쳐나는 쓰레기 처리 문제로 담당 부서 공무원들과 일선에서 일을 수행하시는 미화요원들이 참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들고 자원낭비 또한 심각한 상황에서 주민 을 계도하기 위한 시책은 꼭 필요한 것이며 매우 시기적절한 움직이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더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계도와 제재가 병행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배출 쓰레기 중에서도 토양오염, 질병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 농촌지역 환경오염의 주범 중 하나인 농사용 폐비닐 처리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면서 환경산림과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고흥군에서 발생되는 연간 음식물 쓰레기양은 어느 정도이며, 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두 번째, 본 의원 이 인지하고 있기로는 고흥읍을 예로 든다면 각 골목마다 노란색 봉투에 담겨진 음식물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고 고양이 등 야생동물에 찢겨져 침출수가 인근 토양을 오염시키고 이로 인한 악취로 주거환경이 매우 불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있다면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방법은 지금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 각하 는데 이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은 무엇이고 언제부터 시행 할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최근에는 미화요원 통합관리로 인한 쓰레기 수거시간 변경,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에는 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는 등 쓰레기 처리 환경이 더 나빠져 가고 있다고 생 각하 는데 통합관리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개선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타 시군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쇼핑봉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낱장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 마트에서 쇼핑봉투 대신 쓰레기봉투를 활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이 알기로는 우리 군 관내 마트 등에서는 무조건 비닐봉지를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군 민의 재산 낭비는 물론 처리 비용이 많이 드는 비닐봉지 쓰레기를 양산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 각하 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다섯 번째, 고흥군 관내에 농사용 폐비닐을 처리하는 공동 집하장이 몇 군데나 있으며, 연간 처리량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문제는 이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금의 아름다운 우리 고장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군 민의 지도층에 있는 공직자들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주민 계도를 생활화함은 물론, 좋은 환경정책을 마련하는 데 함께 고심하고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최설희 의원 님 질문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이용식입니다. 존경하는 최설희 의원 님께서 환경미화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질문 하신 생활쓰레기 발생량과 처리방법, 환경미화원 통합관리 운영 등과 농사용 폐비닐 수집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쓰레기 수거방법입니다. 금년 10월 말까지 우리 군 생활쓰레기 1일 평균 발생량은 26.8톤으로써 소각을 11.2톤, 매립은 12.7톤, 재활용품은 2.9톤으로 이 중에 음식물 쓰레기가 약 11톤을 매립하고 있으며, 쓰레기 수거는 고흥, 도양읍은 매일하고 기타 면 지역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거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환경미화원을 통합 운영하면서 도양읍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고흥읍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종량제 봉투에 의한 음식물 쓰레기 수거의 문제점은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고양이나 쥐 등이 훼손하여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10월부터 동물이 싫어하는 향이 첨가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특별 제작하여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업체에 위탁처리 방안 등 다양하게 검토하여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미화원 통합운영은 미화원들간 쓰레기 처리량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화원의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시행 하게 되었습니다. 통합 후 자연감소 미화원 4명의 인건비 를 절감하였으며, 휴게시설 등 쓰레기 수거 시작 시간을 4시에서 6시로 변경하는 등 미화원 근무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야산 등에 방치된 폐가전제품이나 생활쓰레기를 집중수거하고 쓰레기 불법투기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깨끗한 고흥 이미지를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통합이후 문제점이라면,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읍면에서는 생활민원 쓰레기 수거를 미화원이 처리하였으나, 통합 후 이동거리가 있어 처리시간이 다소 소요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마트 등에서 쇼핑용 봉투를 판매하는 이유는 1회용품 사용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자원을 절약하고 장바구니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체 제작한 쇼핑용 봉투를 판매하고 있는 농협하나로마트와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종량제 봉투를 쇼핑용 봉투로 판매하도록 협의하여 군민들이 종류제 봉투 사용이 생화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사용 폐비닐의 효율적 처리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늘과 양파 등 재배 시 사용한 농사용 폐비닐로 인한 토양오염과 불법소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활용 차원에서 수거 장려금을 1kg당 100원을 지원하여 영농폐비닐 수집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로 수집한 폐비닐을 환경부에서 위탁업체로 지정한 한국환경관리공단 수거사업소에서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1462톤을 수거하여 1억 4600만 원의 수거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폐비닐 수거에 따른 문제점은 수거를 담당하고 있는 수거사업소의 인력과 운반 차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수집한 폐비닐을 제때에 수거하지 못하여 수집된 폐비닐이 바람에 날리고 농촌환경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마을에 수집된 폐비닐을 읍면 쓰레기 선별장으로 운반한 후 수거사업소로 인계할 계획입니다. 쓰레기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분리수거 줄이기 등 군민 의식 개혁을 위한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을 적극 펼쳐나가겠습니다. 깨끗한 환경조성은 우리 행정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종류제 봉투 사용, 분리배출의 생활화를 위해 주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설희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 을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방법으로 현재처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것과 음식물 쓰레기 수집용기를 사용하는 것 중 어느 방법이 우리 군에 더 타당하다고 생 각하 십니까?

타당성을 따지면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용기를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본 의원 이 음식물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 인근 시·군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하여 보니 현재 22개 시군 중 음식물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자치단체 는 고흥군을 포함해서 6개 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타 시군의 경우와 비교하여 몇 가지 우리 군이 받아들여 시행 하면 좋은 부분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타 시군의 경우에는 가정마다 걸림망이 있는 소형 바께쓰 형식의 음식물 쓰레기통을 배부하여 1차로 침출수가 처리된 쓰레기가 배출되도록 하고 있고, 미화요원이 매일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순천시와 완도군의 음식물 쓰레기통입니다. (쓰레기통을 들어 보이며) 이것은 칩이 달려 있는 완도군의 음식물 쓰레기통인데 이 칩이 하나에 110원입니다. 이 쓰레기통은 5리터입니다. 안에는 걸리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께쓰 형식으로 칩이 없는 순천시의 음식물 통입니다. 지금 타 시군 벤치마킹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타 시군의 사례를 잘 보시고 장단점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우리 군 음식물 쓰레기 수거가 하루속히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종량제 봉투와 용기를 병행해서 하실 거죠?

예.

그런데 답변내용 중 동물이 싫어하는 향이 첨가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제작해서 사용토록 하고 효과가 있을 때 점진적으로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봉투를 일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사용하도록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향이 나는 음식물 봉투가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향이 나는 음식물 봉투를 사용해서 버린 음식물 봉투입니다.

그런데 향이 효과가 3일이 넘으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직접 사용해서 저녁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 놓았는데 아침에 보니까 그게 찢겨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새로 주문 은 하지 마시고 향이 나는 음식물 봉투는 관외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피성 음식물 봉투를 만드시려면 더 다른 연구를 해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시험운영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마트에서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지금 우리가 마트에 가면 파는 비닐봉지 대신 판매하도록 협의해서 추진하신다고 하셨죠. 맞습니까?

예.

순천시에서는 마트에서 장바구니를 가지고 오지 않는 고객에게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 외에는 일반 봉투 자체를 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의무 화가 돼 있습니다. 비닐봉지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가 방지되고 또 우리 주민 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됩니다. 또 물건을 싸온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다시 쓰레기 봉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좋은 생각입니다. 쓰레기는 아무리 치워도 잘했다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잘못했다는 이야기만 하시고 그러는데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제공해 주시면 충분히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아이템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쓰레기 봉투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순천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봉투입니다. 다른 것은 상관이 없지만 이 양쪽의 손잡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면도 순천시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물건을 담아가지고 집으로 와서 다시 쓰레기 봉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 이 손잡이가 없고 다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걸 시행 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자료로 제시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제안 감사 합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고흥 관내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120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공공기관으로 확대를 해서 홍보가 되도록 한 20여 개 더 설치하도록 하렵니다.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미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처음부터 분리수거가 이루어지면 너무 좋은 그런 일인데 이게 우리나라는 아직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많이 힘듭니다.

우리나라 음식물이 습식이라서 외국 의 빵 문화하고는 비교가 좀 안 됩니다. 그리고 여태 주민 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하 것은 사실입니다. 분리수거가 잘 되면 자원도 재활용도 할 수 있고 자원화 할 수도 있고 쓰레기 비용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홍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지금 선진국에서는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는 그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것은 노르웨 이의 숙박업소에 있는 실내에 있는 휴지통입니다. 실내에 있는 쓰레기통에 이렇게 색깔별로 버리는 통까지 구분을 해놓고 또 거기에다 그림까지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진국에서는 분리배출이 생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는 못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도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고,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그리고 분리배출 현장체험을 유관기관 임직원하고 저희 공무원하고 부녀회, 이장단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유치원생부터 저희 현장체험을 하도록 권해 보렵니다.

그게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외국 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분리배출이 습관화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관내에 폐비닐 공동집하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10개 있고 올해 2개 했고 12개가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알기로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공동집하장이 부족해서 제 때에 수거하지 못한 폐비닐을 지금 땅에 묻거나 소각 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이옥신이라는 환 경호 르몬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이 환 경호 르몬이 인간이 만든 물질 중 가장 위험하다고 알려진 독극물이며 청산가리보다 1만 배나 강한 독성을 가진 무색무취의 맹독성 화학물질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각 시 연기에서만 다이옥신이 배출되고 있는지 알지만 더욱 무서운 것은 이 다이옥신이 대기 중에 떠돌고 있다가 비가 오면 물과 토양이 오염되고 이로 인해서 인간의 생식기장애, 내분비장애, 면역력 감소, 기형아 출산 등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해 두시고 폐비닐의 안전한 수거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부나 도에서 공동집하장이 부족하다는 것을 다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통합관리를 지난 7월 21일부터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통합 운영으로 인한 문제점이 읍면 생활쓰레기 이동거리가 멀어져 처리시간이 다소 소요된다는 점만 말씀하셨는데 그 점 말고도 다른 문제점들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사무소에서는 종합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미화요원들이 생활쓰레기 처리 외에도 읍면에서 자질구레한 어렵고 힘든 일, 또 궂은 일, 산불이나 재해발생 등 긴급 상황 시에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이 미화요원들이 통합관리로 인해서 군으로 와버린 뒤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점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미화원들은 크게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계신 분들은 종합행정을 하다보니 약간 불편을 느낄 겁니다. 쭉 여태 그 생활에 젖어있어서 아주 불편할 겁니다. 저도 면장을 해봐서 압니다. 불편할 건데 그 처리기 처리량이 면마다 다 틀립니다. 그리고 양 읍은 노동력이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근무 회피 를 미화원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 기간 을 순회를 해드려야겠다 그 차원도 있고 여기 미화요원들 복지는 좀 향상됐다고 봅니다. 샤워도 여기서 할 수도 있고, 내년에 우리 환경미화 분야 예산 이 약간 올해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지시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통합이 됐는데 읍면에서 꼭 필요하고 기동성을 요하고 군의 협조가 필요하면 우리가 협조를 해드리렵니다.

통합 운영으로 인한 장점도 있겠지만 읍면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그 대책을 충분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답변하신 사항은 본 의원 이 가지고 나온 다섯 가지 사례가 헛되지 않게 과장님께서 반드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최설희 의원 님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최설희 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