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정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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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선산출장소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허경선선산출장소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1일 출장소장 허경선 민원봉사과장 홍삼식 농정과장 장상봉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만호 (허경선 선산출장소장, 김태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함)

김태근위원장

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허경선선산출장소장

출장소장 허경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현재 추곡수매는 60%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등비율은 지금 한 51%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미FTA 관련해서 저희들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최우선에 두고 하여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농촌에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소 값은 떨어지고 하니까 축산농가들은 지금 사료비 걱정까지 할 정도로 그래서 저희들 하여튼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구미시 승마장과 관련해서는 생활승마 활성화 또 산악레포츠공원 우리 산림 휴양관 또 생태복합단지 체험 관련해서는 하여튼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끝으로 우리 지금 출장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도 하여튼 잘 마무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먼저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봉사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먼저 주요 업무 현안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장 홍삼식입니다. 김태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서무, 일반민원, 지역개발, 건축민원, 지적민원 5개 담당으로 지역주민과 직접 관련있는 민원업무가 주된 업무입니다. 창구 즉결 민원업무, 건축민원, 지적민원과 주민밀착형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시민의 생활에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여 시민의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1권 479쪽부터 49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박희철 전문위원을 보며)

김정미위원

여기 과장님, 우리 박과장님. 이거 자료 있잖아요? 이건 다른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 자료 이거 어디 부서 담당이지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인가요?

희철

박희철전문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김정미위원

예, 여기 보면 책 특히 표지하고 목차하고 보면은 한문이 되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혼용이 되어 있는데 한글로 좀 통일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개선사항을 한번 해 보는데요. 청와대, 국회도 다 한글로 통일을 했고 거기 한다고 따라하자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요즘 ‘뿌리 깊은 나무’라고 인기리에 방영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다른 자료들도 이렇게 자료 제출하실 때 전부 다 한문이 많습니다. 편리하게 이렇게 했으면, 개선사항으로

희철

박희철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님으로 재직 시에 지난 5월 단수사태로 인해 가지고 직원 여러분과 밤샘 작업 등 굉장히, 그 직원 중에는 과로로 입원까지도 하고 굉장히 직원들과 함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선산출장소는 산불 예방하고 그다음에 구제역 방제 그리고 공공비축미 수매 그리고 특히 FTA 대책에 타 시군보다 더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아, 예. 김정미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선

허경선선산출장소장

고맙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우리 김정미 위원께서도 참 너무 큰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참 일선에서 우리 선산출장소에서 너무 수고한다는 그런 답례를 해 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FTA 때문에 지금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죠? 하여튼 소장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일들을 또 처리도 원만히 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각별히 좀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뭐 자,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김재상위원

아, 그러면.

김태근위원장

예.

김재상위원

너무 일찍 가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정미 위원도 고생하셨다고 이야기하시는데 2007년도부터 우리 내가 한 5년간 자료를 요청해가 봤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2007년도에 이래 보면 한 170건 정도 되고 2008년도도 한 170건 되고 매년 이래 하는데 아직도 올해도 보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상당수 70~80건이 올라와 있던데, 70~80건이 넘지 싶은데?

웃음소리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넘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래 넘는데 이게 도대체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이걸 한번 현장을 한번 확인할 수도 없고, 그죠? 이게 좀 의구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 어떻게 이게 한 5년 거를 이래 조사를 해 봐도 이게 매년 170건, 180건 이래 되는데 아직도 그렇게 많습니까?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위원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이거는 우리 지역에 그동안 마을진입로라든지 그다음 전에 새마을사업 했는 거라든지 주민생활을 하면서 불편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원래 이제 시군 자치업무상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우리 시만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또 옛날부터 하매 20년, 30년 전부터 이게 그런 업무를 쭉 해 왔고 그다음에 이 업무는 인근 시군도 알아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하여튼 불편사항을 갖다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 하는 이 업무로 모든 걸 갖다, 그러니 시민들 생활에 직결되는 밀착 이런 소규모 주민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민원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걸로써 다 해결이 됩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래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 함은 지역구에 또 우리 있는 의원님들도 주민들이 부탁을 하면 또 앞서서도 해 줘야 되고 또 자체적으로 또 출장소 내에서도 해 줘야 될 부분도 있고 물론 다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한 5년에 걸쳐서 이게 약 1,000여건 앞으로도 계속 이래 올라오니까 과연 우리가 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게 혹시 행여 그럴 리는 없겠지만 대개적으로 보면 예산이 전부 다 2.000만원 미만짜리가 많고 전부 다 그거는 2,000만원짜리 미만이라 하는 거는 전부 다 수의계약 수준이다는 말입니다.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김재상위원

그런 부분도 좀 투명하게 언젠가는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한번 확인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 그렇지요?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 뭐 출장소장님 여기 와계시지만 출장소 내에 4개 과에서 내년도 예산액이 보니까 일반예산으로 약 한 768억 정도가 예산서가 되어 있어요, 그죠?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상위원

물론 거기는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 다 되어 있겠지만 구미시 일반회계 전체 6,800억 정도 되는데 예? 구미시의 전체 인건비를 약 2,000억이라고 봤을 적에 비율적으로 그죠? 출장소에 여기에 출장소에서만 가는 게 아니라 건설과, 도로과 다 간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행여 그래서 노파심에서 그러는 건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도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상대적으로 오히려 더 뭐랄까 좀 소외되는 우리 지역에도 농로도 있고 그죠?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상대적으로 소방도로도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물론 긴급을 요한다면 하겠지만 그냥 도랑만 보고 무조건 공사한다고 공사해 달라고 공사하는 것보다도 우선순위를 책정해서 해 주는 게 안 맞겠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사실 이게 읍면의 사업입니다. 우리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민원봉사과가 해서 그렇지

김재상위원

그게 아니고 내 말 뜻은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우선순위를 매겨서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야 당장이라도 해야겠지요. 그렇지만 판단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순서대로 좀 더 급하고 그죠? 좀 더 이거는 좀 더 지켜봐도 될 만한 부분이 있으면 그죠? 용수로 공사도 무조건 용수로만 있다고 해 가지고 뜯어고칠 게 아니라 그죠?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김재상위원

그래 좀 부탁을 드리고 전번에 청사 그래 3억을 작년에 줬는데 올해 청사는 완공 잘 했습니까?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아주 깨끗하게 예산 준 범위 내에서 청사 개선을 완료를 했습니다.

김재상위원

청사 3억 줬는데 거기 보니까 아직까지 한 3,700 정도 남았던데 잘 보관하고 있습니까?

웃음소리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그건 정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리고 올해도 또 3,000 또 신청했지요?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올해는 2억2,000 저희들이 한 3,000 넘어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재정사정상 예산 요구한 예산대로 다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 예산 서면 내년에 출장소 청사관계는 깨끗이 아마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국가경기도 안 좋고, 하기야 국가경기, 지역경제가 언제 한번 제대로 좋은 적이 있습니까마는 하여튼 예산을 좀 아껴서 최대한 절감해서 깨끗하게 청사 복원하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과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다음은 농정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업무 현안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장상봉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미농업 발전에 대한 관심과 진심 어린 배려에 감사드리며 구미농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정과는 4개 담당으로 16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주요 업무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농정업무의 총괄부서로 농림사업 추진과 농업인단체 육성, 농지관리 업무와 고품질 쌀 생산, 과수ㆍ화훼 및 채소 생산관련 업무, 농업생산 기반시설물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해서 구미농업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정과는 1권 497쪽부터 53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위원

예, 509페이지에 있는 민간자본보조사업 사회단체 지원금 관련되어서요. 2010년도는 없었는데 2011년도만 이렇게 많은 거예요? 2011년도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 2010년도에는 다했습니다. 이 자료 작년 자료에 다 있습니다.

김성현위원

그래서 많아서 뺐는 거예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닙니다. 작년 거는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사업을 다 했고 이거는 지금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현위원

실제로 이제 IMF를 포함한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실제로는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밑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지원된 것도 있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그건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라든지 연질강화필름, 이제 특수하게 특수작물하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개인별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김성현위원

마을에 다른 마찬가지로 축사 짓고 싶으면 축사 다 지어줄 수 없는 것처럼 비닐하우스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서 하는 건데 이것이 계속해서 농촌발전 부분들에 있어서 개인이 어떤 개인이 알고 있는 개인이 시나 아니면 이런 데로부터 돈 받아서 하우스 지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도 실제로 우리가 이제 눈 먼 돈 받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행정이 집행되면 안 되지 않는가 싶어서, 실제로 내 개인하는 지원하는 것들은 실제로 제가 볼 때 이후의 사업에서 바꾸어야 되거나 시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걸랑요. 개인한테 지급하면 같은 농사짓는 사람들이 선산에 이 사람밖에 없는 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은 비닐하우스 지어주고 어떤 사람은 안 지어주고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한미FTA 이후에 농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많이 사라질 건데 그것에 대한 대비를 또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이건 특수하게 개인적으로 주는 건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거는 자기 신청에 의해서 그래 주고 있습니다.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비닐하우스 그 집만 있는 건 아닐 거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김성현위원

530페이지요, 농업인 자녀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구미시에서 새마을장학금 있고 구미시 자체 장학금이 있고 이제 농어촌장학금 이거 장학금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등학교 수업료도 2010년도에 지급되었고요. 또 2011년도는 왜 이렇게 잔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 이거는 당초에 한 500명 정도 잡았었는데 학생들이 좀 줄고 있습니다, 사실은 농촌지역에. 농업인 자녀에 대해서 주기 때문에 자녀들이 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성현위원

그럼 예산 잡을 적에 학생수 계산해서 예산 잡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잡을 때 잘못 잡혔는 거잖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거는 우리가 신청을 적게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보조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비율에 따라서.

김성현위원

도에도 마찬가지로 학생수가 얼마 안 되는데 학생수보다 더 많은 돈을 주면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도에도 예산 없어서 다른 데 쓸 데 많을 건데 예산 잡을 때 실제로 이제 2012년 예산 잡을 때 2012년 대상자 범위들 파악하고 건의를 했어야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이 그냥 도비 책정되었으니까 시비 거기 맞춰서 맞춰놓는 것 이런 방식은 아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내년에 이 대상 범위들을 실제로 내년에 학생들 계산하면 예산 범위들이 나오고 예산액들이 얼마 정도 나올 건데 그것에 따라서 도에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실제로 도비나 이것이 맞춰져서 예산이 잡힐 건데 그렇지 못 했다라는 거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그건 앞으로 다시 검토해 가지고 적정하게 신청하고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위원

위원장님.

김태근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국화축제 우리 농정과에서 하는 거 맞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수태위원

항상 말이 많던데 어떻게 보완하실 보완법이 있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금년에 제4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오신 분들의 얘기가 4회나 했는데 볼 것도 없다 또 거리가 멀다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방향을 좀 선회를 해서 앞으로 전시회라든지 축제장소도 행사할 수 있는 장소도 가까운 데로 검토를 해서 행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가니까 똥밖에 안 보이더라. 또한 구미시에서 이런 행사하는데 버섯 이런 일부 품목은 나왔습니다마는 투자통상과에 구미당김 운동에 14개 업체 530만원어치밖에 못 팔았는데 이런 업체 각 과하고 이래 연계했으면 좋겠고 또한 지역상품이 판매된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업체에서 들어와서 고기 한 접시, 막걸리 1병이면 3만원, 모르고 들어갔다가 깜짝 놀랍니다. 모르고 고기 사가 주마 하고 월요일이라서 고기 2접시, 돼지고기 좀 달라 하고 막걸리 한 2병 주소, 하니까 6만원, 7만원 나와 깜짝 놀라, 이런 부분도 좀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고 이런 것을 사실 구미시에는 각종 보조금 받는 단체가 되게 많습니다, 과별로. 특히 저희 우리 산업하고는 조금 떨어집니다마는 구미시 전체니까 5월 달에 새마을과에서 박정희체육관에서 새마을전진대회 하는데 외식업체 다 들어왔습니다, 대구업체. 막걸리도 딴 데 왔어요. 이거 뭐야, 산동막걸리 우리가 구미시에서 이렇게 보조 많이 해 줬는데 이거 감시감독이 잘못된 거 아니가, 구미도 외식업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다른 과도 다 똑같습니다. 지역상품이 참여하지 않고 제가 조금 갑갑해서 여러 개 과의 행사를 가서 “이거 뭐하는 거고? 구미에도 이런 거 많이 있는데 이런 제품이, 왜 이런 걸 들고 팔아요?”, “ 아이구, 잘못했습니다. 다시 안 하겠습니다.” 다시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구미 시비를 받아서 보조받고 그리고 구미시민들 오라 했고, 이런 부분들이 특히 국화축제 말썽 많으니까 내년 예산 보니 돈이 국화식재 하며 돈 6,500밖에 없던데 그래 해도 됩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사실은 뭐 지난해 맹그로 참 금년도 같이 그래 하려 하면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예산도 낭비성 있다 하니까 전시회 쪽으로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일단은 내년도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알겠습니다.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화는 가정집에도 키웁니다. 가을에 싹 베면 봄에 되면 다시 올라옵니다. 또 개화시기만 잘 좀 이래 관리해 줘버리면 되는 것이지 그걸 사다 와서 뿌리, 아무 흙도 없는 거 꼽아놓으니까 말라 비틀어지니까 또 뽑아내고 또 막 물을 주고 이런, 저는 그런 데서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자꾸 인력 낭비, 돈 낭비 또한 외부에서 국화꽃을 많이 사왔다는 말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이제 구미에 국화축제 여러 군데 하지요? 삼성전자서 합니다. 구미시 새마을단체 부녀회에서 가서 다 봉사해 줬어, 얼마 전에 모 식당에서 회식을 하는 거 봤습니다. 또한 천생사 또 하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천생산 석불스님 하는 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하나 이거 오라고 초청하는데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 아니, 이런 것도 또 같이 묶어서 연계하든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면서 이 사회 기업에 일반 대기업하고 그래 같이 해서 함께 참여하는 그렇게 민하고 관하고 같이 어울리는 이런, 그냥 제가 보니까 구미행사는 많이 하는데 거의 다 통장, 새마을, 단체들 동원력밖에 없습니다. 민간들은 별로 안 갑니다. 항상 지역상에 너무 거리가 머니까 그까지 가기가 상당히 40분씩 걸리니까 말로만 저탄소 탄소 절감하자 하고 저탄소도시라고 떠들어 쌌는데 좀 아끼자 하는데 더 많은 경비를 유출하는 겁니다. 탄소 발생을 더 많이 시켜요, 지금 구미시가. 두발로데이 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읍면에서 차를 큰 차에 자전거 싣고 와서 한 바퀴 돌고 다시 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잘못되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지 마라 해도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되지 오라고, 오라고 사정을 하고 동원을 하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아주 잘못된 옛날에 과거 정말 우리가 새마을사업 할 때 동참했을 때 강제로 했을 때 하고 지금은 안 해도 스스로 올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지 이런 부분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묘상자 좀 문제가 많고 항공방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항공방제는 지금 사실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태위원

뭐 때문에 맞는고? 그 이유를 설명해 봐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농촌에 노동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전부 다 고령화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약을 칠 수 있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위 면적에서

이수태위원

경지정리가 잘 된 데는 항공방제를 하고 아주 불합리한 데는 농약을 줍니다. 도열병약, 문고병약, 살충제약 한 병꼴에 600평(1,980㎡)이 한 병꼴이 안 돌아갑니다. 600평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약을 가져가야 됩니까, 그러면? 맞습니까, 그게? 항공방제 하는 데는 이익을, 논이 좋은 경지정리한 데는 혜택을 많이 보고 어려운 데 실제로 골짜기 골짜기 논 따라 있는 사람들은 농약병 한 병 허리 구부려서 받아가서 정말 쥐기 힘듭니다. 지금 이거 경상북도에서 올해 약제 살포하는 기계가 상당히 좀 좋은 게 몇 대 내려온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오는 것 있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그거는 이제 중소형 농기계 하면서 분무기라든지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 거 보통 보면 한 200만원 이하짜리 그런 거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친환경이라고 매일 떠드는데 항공방제는 계속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일괄 한꺼번에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김천, 상주 지금 항공방제 안 하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김천은 안 하지만 지금 우리 지역에도 경북도에도 지금 포항하고 구미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나 충청도 지역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수태위원

농지면적이 구미는 상주의 반도 안 되는 거 알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태위원

그런데 뭐 무엇 때문에 사벌 같은 데 그 큰 들판에 왜 항공방제 안 합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거는 저

이수태위원

구미시만 유독 농민들한테 주는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불평불만 더 많습니다. 또 상토 한번 묻겠습니다. 항공방제 앞으로 좀 줄여주시고. 상토 농협에 제가 업소에 사러 가니까 1포에 3,500원 하던데 우리는 6,600원에 계상되어 있어요. 그래도 많이 모자란다는 말입니다. 어느 동네는 남아서 쌓아 재워놓고 있고 이름은 안 대겠습니다. 지산들판에 없어서 100포가 필요한데 50포밖에 안 돌아와요, 직불제 때문에. 직불제 해서 풀어주잖아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수태위원

직불제 문제 아닙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지금 행정에서 믿을 수 있는 건 지금 직불제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수태위원

그러니까 필요 없는 사람도 가져가고 그걸 가져가서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이수태위원

지산들에 가든지 어느 들에 가도 옛날 같이 과거에 논에 저희들이 부직포 바닥에 깔든지 덮든지 해서 정말 못자리 하는 사람 몇 농가 됩니까? 몇 농가 안 되지요? 그냥 가져가서 다른 걸로 쓰잖아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상토 이거는 지금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수태위원

자부담 몇%입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자부담 10%에서 지금 내년도에 20%

이수태위원

한 50% 늘릴 의향 없습니까? 그러면 포수가 많으면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앞으로는 자부담 분을 점차 늘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필요한 사람들은 못 쓰고 그런데 또 지금 자부담 많고 6,600원이 계상되어 있단 말입니다. 농협에 가면 사면 3,500원인데 그 10%는 어디 그거 뭐 이상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거지요? 그거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건 농협별로 재정상태에 따라서 그래 팔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다 장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

이수태위원

똑같은 상토가 전국에 몇 개 회사가 있는데 어떤 구미시에서 농정과에서 이렇게 할 때는 6,600원 한 포에 팔고 구미농협에서 3,500원에 팔고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구미농협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농가에 수요를 많이 주고 또한 환원사업을

이수태위원

상토 지원도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환원사업 같은 걸 하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이수태위원

상토 지원도 제가 물어보니까 “어떤 데는 10% 안 했다던데” 하니까 물어보니까 역으로 거꾸로 물어봤습니다, 전화로. “어떤 데는 뭐 농협에서 대줬겠지요.” 이렇게 회피하는 데도 있습니다, 질문하면. 구미 지산들에는 대다수가 조그맣게 농사짓는 사람들이 있지만 거의 대농들입니다. 그분들이 전부 다 임대농이라서 직불제는 돈은 다른 사람 타가고 직접 농사짓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불이익이 돌아옵니까?

임춘구위원

계장님, 그 상토 3,260원 아니요?

이수태위원

예산서에는 6,600원이 적혀 있잖습니까? 내년 예산도 그렇게 적혀 있었고

그거 왜 그럽니까, 그러면?

그러면 세분화시켜 주셔야지 그래 꾹 묶어놓고 알면 이것도 요렇게 또 빠져 가면 되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이런 거 아닙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거는

이수태위원

자부담 10%에 대한 기준 그거 돈 회수했는 금액 얼마 했습니까, 그러면? 올해 몇 포 배포했습니까, 올해?

금액 맞아떨어집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왜 8,602헥타입니까?

구미 전체 농지면적 몇 헥타입니까, 그러면?

1,257, 자, 자. 지금 이거 한 개도 안 맞는 수치입니다, 지금 현재 이래 따지면.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이 수치가?

100% 상토는 구미시비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골고루 돌아갔다고 생각하십니까그래? 좀 전에 말씀했는 그대로? 다 돌아갔습니까? 필요한 양 만큼에.

농민이 필요한 거만큼 안 돌아갔지 않습니까?

2012년은 농민들이 희망하는 양만큼 이거 배포해 줄 수 있습니까?

가장 불합리한 것은 읍면지역은 관계없습니다. 동지역의 대농들이 지금 가장 피해를 봅니다. 형곡동, 송정동은 상토고 농약이고 남아돌고 지산동에는 아무것도 없다 말입니다, 지산동민들 농사짓는 사람들은. 대농 여기 송정동에도 여러 사람 있을 거고 지금 구미 동지역에 구미 지산 쪽을 기준해서 부곡들에 불과 한 20~23명, 몇 명 안 됩니다. 그분들은 100마지기 이상 농사짓는데 그분들은 무엇이든지 모자랍니다. 왜? 직불제하니까 자기들 직불제 하니까 자기들이 나중에 농지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빠져 나가기 위해서 다 받아가다 보니까 다 이래 해 버리니까 그 동네에 가면 산더미처럼 남아있어, 쌓아 재어놓고 있어요. 그 현실을 모르십니까?

알고 있죠?

알고 있잖아요.

불합리한 거 알고 있잖아요. 이걸 개선해 줘야지.

관에서 해 줘야지 누가 합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보조라 하니까 20% 이러는데 공짜로 주면 더 좋아합니다. 공짜로 주면 막 리어카 끌고 허리가 아파도 와서 가져갑니다. 그렇지만 자꾸 또 이제 10%하다 또 20% 한다는데 20% 하면 또 양이 더 늘어나겠지요? 그러면 그럼 또 공짜로 안 주고 10%, 20% 또 필요 없는 사람 안 받아갑니다. 그 받아가는 사람 다른 용도로 쓴다는 말입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어떤 집에 가보면, 이거 끝나고 한번 가볼까요, 저하고? 산더미 같이 재놨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적절히 그거는 배분해서 농업인들이 충분히 공급이 될 수 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필요한 사람은 다 받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위원님 그거

이수태위원

그다음 농약관계도 600평에 문고병이, 나는 문고병 한 병도 안 돌아갑니다. 이걸 어떻게 따갭니까? 3/4병 돌아가면, 예를 들어서. 100리터인데 80리터밖에 안 돌아오는데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그거는

이수태위원

하지 말자는 말이네, 아싸리 그런 것 같으면.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이수태위원

예산 확보하면 안 된다니까 자꾸 또 예산 확보한다 해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니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로 0.5병 돌아갈 수 있고 0.8병 돌아갈 수 있는데 그거를 여유분을 확보를 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선할 때.

이수태위원

지금 좀 전에 민원봉사과의 과장님 농민들 다 어렵다고 말씀, 다 어렵습니다. 저도 농사 지금 조금 짓고 있습니다. 저도 들에 가서 한 번씩 가서 나락 가로 돌려보기도 해 보고 제가 중간중간 비료도 후치러 갑니다, 무조건 저도 1년에 몇 번 들에 나갑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소농들한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집에 지금 모판 집에 가면 한 200장 있습니다. 지금 안 하고 저도 모판 임대로 전문하는 사람들 위임해 놓고 모판만 갖고 와서 심습니다. 실제입니다, 사실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그 부분보다 무엇이 형평성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들 좀 챙겨갖고 불평불만이 없도록 특별층에 기득권층에 몇몇 사람만 혜택을 받는 겁니다, 모든 것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산림과도 그렇고 유통축산과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화축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저희들은 국화는 사실은 다년생식물입니다. 다년생식물인데 사실은 당해연도에 심지 않으면 꽃이 아주 적습니다. 적고 또 2년만 되면 꽃대가 다 망합니다. 그래서 매년 심었는데 하여튼 그걸 참고로 해서 하여튼 내년도에도 하여튼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하지 마라 하는 게 아니고 잘 하지만 잘 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방법을 그런 식으로 임시 땜빵으로 해 갖고 그래 하지 마시고 지금 하다못해 김천농고 가서 한번 물어보이소, 국화 이래가 되는가. 거기 가서 공부 좀 하러 가 봐요, 거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태위원

국화도 인물도 좋은 거도 몇 개 없더구만.

웃음소리

김태근위원장

자, 우리 과장님.

이수태위원

살짝 갔다 제가 퍼뜩 뒤로 나왔습니다. 앞에 조금만 보고.

김태근위원장

예, 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을 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좀 개선을 하시고 좀 더 잘 하시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박주연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위원

수고하십니다. 농약 때문에 곤혹을 치르는데 저도 농약 한 가지 묻겠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박주연위원

타 시군에 보면 신문보도에 보면요, 직원이 농약을 횡령해서 제대로 농민들한테 전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지?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농약은 우리가 항공방제 이거는 농협에서 공급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고 이외 지역에는 줘 가지고 농가별로 다 확인을 다 받습니다.

박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관리감독 잘 부탁드리겠고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박주연위원

제가 농민신문 갖고 얘기를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에서 지금 중복되는, 중복 구독되는 농민이 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예산 삭감 때 삭감을 10%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10%를 다 살려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살려 올리기 전에 중복된 인원을 먼저 파악하는 게 맞지 않나, 그거는 기술센터에서 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거 지금 구독인원이 1,400명이더라고요, 농정과.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박주연위원

제가 정말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복됐는, 내 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과에 이런 게 있다라면 중복되는 인원을 정확히 파악해서 낭비성은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사실은 중복이라고 하기는 좀 얘기는 그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한국농업인신문을 공급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지도자, 농협에서는 또 농민신문 이래 다 분야별로 다 틀립니다. 신문이름이 다 틀립니다, 내용도 틀리고.

박주연위원

내용이 그러면 내역은 안 같습니까. 그러면 한국경제와 매일경제의 다른 점이 뭡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 내용은 다 틀립니다. 각 신문사별로 자기들이 발행하고

박주연위원

농민에 대한 정보 아닙니까, 그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박주연위원

무슨, 그러면 그래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내용은 분야별로 틀립니다.

박주연위원

그러면 그 중복되는 분들은 무슨 저거로 중복됩니까? 양쪽에서 다 받아봅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농촌지도자도 있고 농업경영인도 있고 그래서 그래 그렇습니다.

박주연위원

중복된 거는 그러면 그대로 지금 집행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과장님 생각은?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종합적으로 농업기술센터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주연위원

그러면 이게 중복되는 인원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중복되는 인원은 다소 1,400명 중에는 다소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생각하는데 검토를 해 갖고 중복이 안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주연위원

1,400명 중에 11.9% 231명이 중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제 생각은 농민신문은 지도자나 농민이나 다 같은 농업에 대한 정보라고 생각하는데 중복인원은 참고하셔갖고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할,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503쪽에 이거 한번 봅시다, 용역비.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임춘구위원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1원도 안 틀려요? 503쪽에 전부 특히 공사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전부 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임춘구위원

하나도 안 틀려요? 집행을 설계사무소하고 이거 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1원짜리까지 왜 똑같아요?

김재상위원

예산 줘서 거기 맞춰가 설계하면

임춘구위원

아, 딱 맞춰 이래줘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니, 그거 총괄용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전체 용역으로 총괄되어

임춘구위원

총괄용역으로?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그래 그렇습니다, 예.

임춘구위원

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똑같아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임춘구위원

아, 나는 그래 이런 끝 단위 1원까지 똑같으니까 아, 총괄용역에서 이 소계를 했을 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총괄, 이게 그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 위에는 502쪽은 또 틀리고 503쪽은 똑같아요. 이거는 그러면 따로 발주했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전부 다 따로 발주했습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말씀을 왜 그렇게 해요?

아, 예산상에 부기를 따로따로 다 했는 거고?

밑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상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김태근위원장

예, 간단히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

농정과에 사실 이게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좀 이래 참 본 위원이 봤을 때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사실 좀 많습니다. 그래 흔히들 내가 농정과를 보고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농협 출납계 직원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제가 폄하발언이 아니고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았어요. 민간자본, 경상 보조 부분이 좀 불분명한 게 많다 그리고 얼마 전에 면지역에 계시는 노인 분들을 한 여섯 분 정도를 만났어요. 물론 그분들의 다 말이 옳다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모든 부분을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 그분들의 모두 이구동성이 하시는 말씀이 받는 사람만 매일 받아간다,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농기계 장비지원이라든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다소 농민들은 그래 느끼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읍면별로 배정을 해 줍니다. 배정해 갖고 이제 각 마을에서 이제 실제 필요한 사람을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선정을 해서 그래 우리한테 올라오면 이제 지원을 해 줍니다. 해 주는데

김재상위원

지원을 해 주시더라도 거기서 마을단위 별로 이래 한다손 치더라도 거기도 이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장님이. 이장님한테 신신당부를 해서 좀 소외되고 그런 분들한테까지 지원이 미칠 수 있도록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래 좀 교육을 철저히 좀 시키세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뭐 단체만 있으면 그 힘을 빌려가지고 여기도 보면 중복 지금 사실은 '외 몇 명' 하는 거 있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김재상위원

제가 이번에 참 사실 농정과에다가 민간자본보조 이거 전부 다 ‘외 몇 명’까지 이름 다 적어가지고 농정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센터, 산림과, 유통축산과 전부 다 내가 민간자본보조 전부 다 명단을 다 내가 받고 싶었어요. 그럼 그 말은 곧 뭐냐? 물론 집에 가면 닭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농사도 짓고 뭐 채소도 키우고 알아요, 그러면 각각마다 다 찾아다니며 다 보조를 받고 각 그 군데마다 단체에 다 가입해 가지고 실력행사를 하니까 이렇게 선의의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계장비 지원도 받는 사람 그 사람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내 보니까 내년에도 예산이 약 350억 가까이 올라오던데 전년 대비 한 53억이 올라왔더라고요. 물론 FTA가 아직 발효되었는 건 아니지만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압니다, 어려운 거 우리가 압니다. 농촌이 살아야 우리도 살고 다 산다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거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무상급식 그거 할 적에 예산할 적에 농가에다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진짜 계약재배도 좀 해 가지고 농가소득도 올리고 우리 학생들은 더불어 양질의 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좀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이제 앞으로 곧 다룰 건데 예산삭감이나 검토를 하고 이러면 그 예산 건드린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인맥을 달아가 엄청나게 우리 의원들을 피곤하게 해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전화 한 통화가 안 온다고. 예를 들어서 김재상 위원이 뭐 건드렸다 그러면 김재상 위원하고 친한 사람 빨리 찾아라, 사람 못살게 구는 거야.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과장님이 와가지고 그 사업을 지원을 해야 되겠다면 과장님이 좀 설명도 하고 이해도 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상위원

과장님, 제 방에 한번 오신 적 있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 두 번 갔습니다. 가서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

김재상위원

아니, 삭감이나 검토됐는 부분에서는 찾아온 게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닙니다. 그때 갔었습니다.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했었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뭐 오셨다니까. 제 기억 속에는 없습니다. 뭐 오셨다고 계속 밀어붙이십시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러는가 하면 이제 곧 앞으로 이제 예산심사를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근절시키렵니까? 우얄랍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김재상위원

이거는 다 4개 과 마찬가지입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래서 예, 담당부서에서 과장이 중심이 되어서 가서 사전에 설명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주십시오. 차라리 우리 집행부에서 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도 구하고 그게 맞지, 막 누구누구 학교 동기, 선후배 막 찾아와가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박주연 위원 농민신문 건드렸다고 농민단체 막 떼거리로 들어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합니다. 그분들도 이해하는데 그렇게 해 버리면 과연 우리가 제대로 된 심사를 하겠습니까? 약속드리겠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만약에 이번에도 또 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되면 그 해당 건에 대해서는 이유 불문하고 삭감시키겠습니다. 찾아오고 전화 오는 분한테는 무조건 삭감시키겠습니다. 그 대신 과장님이나 담당직원이 찾아와서 설명 구하고 이해한다면 충분히 이해도 하고 서로 토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여러 가지 질문도 많습니다. 용배수로 공사도 많고 한데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위원

아,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모례가정 권역 하는 이게 뭡니까? 나 잘 이해가 안 가요. 이틀 뒤입니까, 사흘 뒤입니까? 모례가.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 모례하는 데는 도개면 도개리에

김재상위원

아니, 아니. 뜻을 말합니다, 내가. 도개리에 있는 거 압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농촌마을 정비사업 하면 되지 모례가 뭡니까그래, 모례.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 그 이름이 이제 대표적인 이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이제 모례마을이라 합니다. 그래서 모례가정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럼 춤새권역은 뭡니까? 춤추고 이래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춤새권은 무을 안곡리를 대표지역으로 해서 옛날에 무을하는 게 새가 춤춘다 하는 그런 뜻으로 무을 춤새권역으로 이름을 지은 겁니다.

김재상위원

아니, 그래 글자도 어려워요, 이거. 아니, 뭘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사업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웃음소리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상위원

농촌 기반시설이라든지 생활정비 똑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사업내용을 가지고 하나는 모례가정 권역이고, 나는 처음에 이틀 뒤에 뭐 하는 건가? 아니면 또 춤새권역은 춤추는 데인가? 아니, 웃자고 하는 게 아니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이런 것도 뭐 행자부에서 명칭을 정해줘서 그런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이걸 하는 건가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농림부에서 하는 시행사업입니다. 시행사업인데 이제 이름을 이제 뭐라 할 것인지 선산이면 무슨 권역 또 도개면 무슨 권역 하면서 이름을 지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가 대표적인 이름

김재상위원

아, 돈 지원해 주려고 하니까 일단 이름 지어야지 돈 예산지원이 나간다. 그래서 나만 모르는 줄 알았더니만 우리 농민 쪽에 관심이 많은 김성현 위원한테 물어도 자기도 모른데요.

웃음소리

임춘구위원

그거는 과장님, 이거는 공모사업이잖아요, 그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전국적으로 공모사업인데 몇 년에 걸쳐 하는데 모례가정 같으면 도개가 불교발상지 아도화상 있을 때는, 그래서 거기서 모례가정을 지었다 하고 아까 무을은 잘 설명하네요, 춤출 무(舞)자, 무을이 새을(乙)자니까 그걸 춤새권 이렇게 지었다고 설명하면 쉬울 것 아닙니까?

김재상위원

우리 임위원님 더 잘 아시네그래.

웃음소리

임춘구위원

이게 김재상 위원님, 2년에 걸쳐서 아주 이거

김재상위원

맞아요, 예.

임춘구위원

교수들 와서, 선정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거 선정하는 과정에. 오히려 칭찬해 주이소. 고생했는 거.

김재상위원

아니, 그래 내가 하는 이야기는

임춘구위원

국비가

김재상위원

이걸 뭐라 하자는 게 아니고 제목이 똑같은, 이제 사업은 똑같은데 제목이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뭐 다른 거 이거 뭐 어디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계속사업이잖아요, 지금 이거 그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위원장님. 저도 간단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예. 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용배수로 공사에 시공 중지가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면?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 시공 중지는 봄에 이제 조기집행 사업을 이제 설계를 다 하고 나서 농촌에 시행하려 하니까 농번기가 되어 갖고 그래 이제 공사를 농로포장이라든지 배수로 이런 거 포장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우선에 시공 중지를 해 놓고 농작물 경작이 끝나고 나면 해제를 해서 그래 공사를 시작하는 그런

김정곤위원

아, 그러면 만약에 습례리 용배수로 설치공사 같으면 원래 계획은 '11년 3월4일에서 6월1일까지인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그 중간에 시공 중지해 가지고 농사가 다 끝나고 나면 다시 하는 겁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김정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전부 다 시공 중지했는 거는 금년 내로 다 끝냅니다.

김정곤위원

그리고 이것 또 하나,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급공사 하도급 내역에 보니까 우리가 도급자한테 주는 게 계약금액이 1억5,800 되어 있는데 하도급 금액은 6,400만원 되더라고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김정곤위원

이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면? (장상봉 농정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아, 512쪽입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 그건 처음에 받을 때는 종합면허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공분야에 대해서 이제 하도급을 줬는데 하도급은 계약금액의 70%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 자기가 공사를 다 못하기 때문에 그래 하도급을 준 그런 상태입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공사를 나누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그렇지요, 예.

김정곤위원

그러면 원래 원도급자 하고 하도급자 하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같은 공사를 또 다시 하도급 주는 게 아니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그렇지요, 예.

김정곤위원

나누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토공사업을 이제 그쪽으로

김정곤위원

그것도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사를 들어갈 때 이거 공사금액에 대해서 먼저 산정해 볼 것 아닙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그렇지요, 예.

김정곤위원

그러면 이제 얼핏 생각하면 1억5,000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6,500만원까지도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렇지요, 예. 그리고 이제 줬는 거는 토공 부분에 대해서 줬는 겁니다.

임춘구위원

토목직이 이야기해 줘요.

김정곤위원

예, 예.

그러면 이게 한 부분이

그러면 여기다 뭡니까, 기재를 할 때 ‘토공 부분’ 이렇게 해 놔야지 이래 되면 얼핏 딱 보니까 ‘왜 이래 금액이 적어졌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안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태위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예.

이수태위원

이번에 이제 모례가정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거 불교 전초지로써 묵호자가 모례가, 모례라는 사람 집에 와서 모례정(井)을 우물을 파고 이랬는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묵호자는 시커멓고 오랑캐 오(吳)자 시커먼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와서 넘어와서 그 사람이 나중에는 아도화상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네이름 이래 버리면 안 된다니까, 그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이수태위원

모례가 사람 이름이지, 모례라 하는 도개 동네 사람 이름이라, 요새 같으면 임춘구 위원, 임춘구, 모례 이렇다 말입니다. 그걸 바꿔주셔야지. 잘못 와버리면 이게 저거 왜 아무것도 모르나 이래 버리면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상세히 그리고 또 모례가 누구 물을 사람도 없었지만 이상하게 또 물어갖고 그거는 불교 전초지로써 우리 3대 문화권에 구미도 지금 이게 빨리 우리가 구미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묵호자 처음에는, 다시 와서 이름이 묵호자니까 시커먼 오랑캐라고 이래 해서 안 되기 때문에 아도화상으로 그 이름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지금 현재 거기를 모례마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수태위원

그런데 모례가, 모례 집에 와서 묵호 와서 해서 불교를 전파했다고

김태근위원장

예, 자,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 우리 과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자, 한 5분 동안 쉬었다가 하도록 그래 합시다. 예, 자,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웃음소리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업무 현안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유통축산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덕택으로 금년도 계획된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모두 위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유통축산과는 5담당 17명 정원에 16명으로 1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담당별 주요 업무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농산물유통담당 농산물 수급안정, 학교급식 업무, 양정관리담당 공공비축미곡 매입, 정부관리 양곡 업무, 축산담당 축산기반 확충, 승마장 조사료 업무, 축산물 유통담당 축산물 수급안정, 가축분뇨자원화, 가축방역담당, 구제역, AI, 가축전염병 예방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이나 보완해야 될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유통축산과 업무가 더욱 더 발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통축산과는 1권 535쪽부터 57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예, 과장님. 559쪽 가축 사육농가 현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먼저 한우, 육우, 젖소농가가 우리 전체 구미시에 1,951호 농가입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사육두수는 4만1,000두, 90두 이상이 74농가에 11,000두 가까이 되면 1/4을 차지하지요, 그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그런데 30두 미만은 1,300두가 되니까 실제로 74농가가 우리 축산의 1/4을 차지하는데 여기에 4만1,000두 중에서 한미FTA 발효가 되면 축산농가 제일 타격을 받지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런데 암수 이거는 어떻게 비율이 됩니까? 4만1,000두 중에서.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이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암수 비율까지는

임춘구위원

왜 제가 암수 비율을 묻는가 하면 우리 적정두수가 우리 한우 적정두수가 얼마 되어야지 적정두수가 되지요, 우리나라에?

담당

축산담당

이형근 저 암수 비율은

임춘구위원

아니, 한우 적정, 우리가 축산농가가 안 다치려고 그러면 피해를 줄이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적정두수가 300만두 이하로 가야 되지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우리, 그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국 사육두수가 330만쯤 됩니다. 그리고 적정 사육두수는 240만두에서 250만두가 적정두수입니다. 그래서 한 80~90만두가 지금 오버되어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묻는 게 4만1,000두 중에서 유통축산과에서 암수 비율을 파악을 하셔야지요. 암수는 생산을 계속 송아지를 생산하니까 지금 현재 축산농가가 이대로 송아지 계속 했을 때 타산도 안 맞잖아요. 송아지 한 마리가 지금 300만원 가다가 지금 한 100만원대로 1/3 가격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거를 적절하게 농가들 축산농가한테 쉽게 말해서 수소는 비육을 하지 않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임춘구위원

고기를 내기 위해서, 암소는 증식을 하기 위해서 사육을 하고 있잖아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임춘구위원

이런 거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유통축산과에서 축산농가들한테 교육을 통해 갖고. 암수 비율을 해서 암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점차적으로 암소가 비육하는 방법도 교육도 해야 되고 암소가, 쉽게 말해서 수소는 거세를 해서 하지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암소도 암소는 난소제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임신이 안 되도록 암소가. 이런 교육을 좀 해 주셔야 되고 작년에 구제역 예방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과장님, 구제역 예방 무슨 예산으로 했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비비 가지고

임춘구위원

얼마 들어갔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작년에 금액이, 자료를 좀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10억 가까이 들어갔지요?

이수태위원

10억 넘게 들어갔습니다.

임춘구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정연국 가축방역담당, 보조발언대로 나옴) 계장님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작년에 지난번에 구제역 때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지요?

구제역이 처음 났는 안동지역은 축산농가가 구제역이 났는 사람이 덕을 봤습니다. 왜? 구제역 났을 당시에 소 값이 최고 정점에 있으니까 그 보상을 받으니까 오히려 지역농가 중 구제역 났으면 더 부자되었을 건데 이런 불공평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제역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년도 구제역 예방 예산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는데 이 예방약 하나가 몇 마리 놓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25두 놓습니다.

임춘구위원

25마리 놓잖아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임춘구위원

자, 이 축산농가가 1두에서 30두 미만 농가가 1,546농가입니다. 자, 그러면 3마리, 5마리 키우는 농가를 25두 하면 3마리 놓는 농가를 8농가 내지 9농가를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런데 구제역은 어떨 때 적절하게 예방접종을 해야지 구제역이 방제가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구제역 청정지구에서 제외되었지 않습니까? 어차피 구제역 예방을 해야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는데 왜 이런 예산을 가장 중요한 예산을 유통축산과에서 내년도 빠졌어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사실 구제역 관계는 예비비로 계속 사용을 해 가지고 오다가 구제역이 예방접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현재도 구제역이 끝났는 건 아닙니다. 10월7일부터 우리 상황근무를 하고 있고 구제역이 끝났는 건 아닌데 예방접종을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우리 시설비라든지 예방백신 비용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조금 많이 예산에 부족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50두 미만 농가에 대해 가지고는 공수의를 동원해 가지고 예방접종을 하도록 지금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가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런데 예방약이 굳어지면 또 놓기도 힘들지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임춘구위원

25두 1병에 25두를 놓을 수 있는데 그놈을 주사기에다가 빼갖고 주사기를 줍니까? 주사기를 빼서 농가에다 나눠줍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지금은 재가방역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니까 그다음에 어린 소는 접종기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어린 송아지가 원래 구제역 예방주사를 놓으려 하면 2개월 후에 송아지를 낳고 나서 1차에 2개월 후에 한번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 후에 6개월마다 예방접종을 합니다, 한우에 대해서는. 그럴 때 사실 송아지가 낳으면 바로 해야 되는데 송아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의 붙잡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약을 개별농가에 나눠줘 가지고 자가방역 하려고 하니까 고령자고 해 가지고 사실 방역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아지는 2개월 후에 놓아야 되잖아요? 소는 6개월마다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데 예산 하나도 없는데 자, 소 1~2마리가 구제역 일어나면 전체로 번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구제역이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춘구위원

제 말은 돈 얼마 안 들어가는 예산을 왜 안 세워 갖고 예비비 12억 포함해 국비 해가 12억이 들어가는 그런 불상사를 범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내년에 당장 2월 달 이럴 때 예방을 1~2월 달에 예방접종을 해야 되지요, 계장님?

그거 뭐로 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1억 들어갈 예산이 미처 대비를 못하면 12억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예비비는 돈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순위에 제가 밀렸다 이 말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가장 중요한 구제역 예방 그게 밀려갖고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소장님하고 해서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미리 미연에 방지하세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곧 7일부터 예산을 다루는데 이거를 차질 없이 당장 1월 달부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예방접종을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 하나도 없는데 무슨 접종을 들어가요? 또 난리를 지겨 갖고 공무원들 과로사로 쓰러지고 근무하고 이런 것보다 예방해 놓으면 구제역이 예방은 되지 않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춘구위원

미리미리 저는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순위에 밀렸는 건 문제고 그다음에 여기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소농가, 대농가에만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 1,900농가 중에서 30두 미만 농가가 1,600농가입니다. 이런 농가들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행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예, 박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위원

예, 임춘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임춘구 위원님이 해 주셔 갖고 안 하겠는데 지금 소독 관리는 농가소독 관리는 매뉴얼이 제가 지금 매뉴얼을 작년에 구제역 발생해서 현장을 가보니까 지금 농민들이 매뉴얼이 없어갖고 우왕좌왕한다라는 소리에 매뉴얼이 있냐고 해서 있다라고 제가 확인을 받았는데 지금 다시 이거 수정분이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 그거 우리 기존 적으로 책자하고 소규모 매뉴얼은 관계는 지금 읍면동으로 다 보냈습니다. 보냈고 다시 또 법령개정이라든지 되는 건 추가로 곧 우리가 제작을 합니다.

박주연위원

아, 소독관리나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다시

박주연위원

기본행동 요령의 매뉴얼은 지금 농가로 다 갔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그런 사항들은 농가들이 지금 기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SMS 문자메시지에 어디 어느 지역에 만약에 구제역이 양성이 나왔다 그러면 SMS로 전부 농가에 전부 다 전파를 시켜버립니다. 우리 다 알려줘요. 어느 지역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 농가들이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정연국 가축방역담당, 유영식 유통축산과장에게 자료를 건넴) 자기들이 소독도 자체적으로 하고 소독약은 우리가 이제 충분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해 가지고 소독약은 기 다 배부를 시켜 놨습니다.

박주연위원

지금도 소독은 관리 자기 자체에서 농가에서 되고 있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구제역 긴급 행동지침이라고 이렇게 (유영식 유통축산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기 나가 있고 또 금년도에도 곧 우리가 제작을 할 겁니다.

박주연위원

아, 완성 받아가 나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박주연위원

알겠습니다. 후 대책보다는 선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차단방역이 최고 중요합니다.

박주연위원

예방에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성현 위원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위원

매주 금요일 날 금오산, 매주가 아니구나. 한달에 한번 정도 하지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직거래장터 말합니까?

김성현위원

직거래장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성현위원

그런데 예산이 5,600만원인데 올해 이제 8번 직거래장터를 열어서 매출이 2억2,500 정도이더라고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지금 예, 예.

김성현위원

2억2,500 정도인데 2억2,500 정도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 5,6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면 물건 팔아서 남는 이익금만도 못한 것 아닙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00만원이라고 하는 거는 농산물유통공사에서 5,000만원을, 우리 예산서상에도 없고 유통공사에서 받아가지고 5,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 시지부 쪽으로 해 가지고 돈이 그 돈이 들어 가가지고 우리 텐트사고 텐트, 의자, 탁자 모든 직거래장터를 할 수 있는 소지품을 거기서 샀습니다. 그러면 600만원은 우리가 거기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회를 했는데 25일까지 13회를 했습니다. 한 4억 정도 됩니다, 판매액이. 그러니까 1일 한 3,000만원 정도를 우리가 판매를 하고 있고 전국에 8군데를 직거래장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구미가 유통공사에서 네 분이 그날 우리 25일 날 김장나눔 행사도 하고 했지만 와가지고 그분들이 구미가 제일 잘 되고 있다 또 이렇게 그날 또 우리 의장님부터 해 가지고 의원님들 다 오시고 해 가지고 오고 부시장님 하고, 청도 오셔서 보고 자기들이 깜짝 놀랐다 하면서 너무 잘 되고 있다 그런 칭찬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돈 좀 많이 달라고 그분들한테 이야기하니까 구미는 우선적으로 우리 유통공사에서 돈을 내려보내 주겠다 그러나 그 돈은 우리 예산서상에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은 농업경영인들이 텐트를 아침에 일찍 가서 쳐주고 또 거둬주고 관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래 할 때 50만원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실제로 그럼 구미시가 이보다 더 잘 되려고 하면 차라리 이마트나 하나 지어버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죠? 대형마트를 지어가 구미시가 운영해 버리면 사는 사람도 싸게 할 수 있고 나을 수 있는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건 농가들이 직접 생산한 것을 갖고 나와 가지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김성현위원

그래서 어디의 돈이든 실제로 이제 5,600만원이 소요되어서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별로 잘 안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2년 내년에 전국에 초등학교 중에서 무상으로 급식을 받는 아이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해 가지고 (유영식 유통축산과장, 피감사기관석을 봄)

김성현위원

실제로 전국 초등학교 학생들의 80%가 무상급식이걸랑요. 물론 대구 경북을 제외하면 다른 데 거의 다 실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실시를 안 하기 때문에 대구 경북만 독립되어 있습니다, 독도처럼 독립되어 있는데. 실제로 대구 경북의 가장 큰 문제는 지자체가 의지를, 활동하지 않는 것 그다음 도가 도 교육청이 전혀 그런 데 관심을 쓰지 않고 있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들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 예산에 경북에서 포항이 1, 2학년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34억 잡혀있는데 구미만 작년에 확대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올해 예산에서 내년 예산으로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만큼 그대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24억7,000, 한 25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그래 실제로 약속해서 순차적으로 늘려나가겠다, 예산범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차상위계층으로 순차적으로 늘려 나가겠다라는 약속들도 지금 현재 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무상급식 우리가 경상북도에서는 그래도 구미가 제일 잘 하고 있다고 신문에 내가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우리 김성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좀 그래도 아직도 좀 부족한 걸로

김성현위원

2011년도에는 구미가 경상북도에서 낫습니다. 물론 울진과 군위 이런 군 단위가 있지만 제외한다 하더라도 2011년까지는 구미가 나았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는 구미가 포항, 경산보다 뒤집니다. 2012년 예산을 놓고 보면.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조례하고 차상위부터 순차적으로 늘려 나간다라고 얘기했으면 실제로 몇%라도 예산을 늘려서 범위를 160% 했으면 170%가 되든 이렇게 늘려 나가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걸랑요. 물론 예산범위 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예산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늘려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늘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늘리려고 지금 또 내년에 조례를 또 상정하려고 세 자녀 이상은

김성현위원

다 해야 된다니까요. 세 자녀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세 자녀 이상 하면 동지역에, 이게 동지역만 해당되는데 한 4,000명 가까이 됩니다, 인원이. 그런데 하매 지금 기존 받는 사람까지 감안하면 한 50% 본다 해도 한 2,000명 정도는

김성현위원

그럼 밥 값 알리려고 아이 하나 더 나아야 되지 않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에 우리 시행을 해야 되니까 내년 초에 우리가 상정을 시키겠습니다.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실제로 빠르게 다른 도에 비해서 경상북도에 태어났다는 아이들 그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도에는 그렇다고 세금 더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세금 내면서 다 혜택을 받고 있는데 경상북도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구미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못 받는다는 것은 이거 실제로 역차별인 겁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성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예, 김정미 위원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예, 전국 80%가 시행, 이상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김성현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앞으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FTA에 대해서, 우리 경북에 국회의원님이 15명이 계십니다. 그중 10명이 FTA 찬성을 하셨는데요. 우리 구미의 국회의원 두 분도 그중에 속해 있습니다. 그 피해농가들에 대해서 과장님, 이 FTA 대책에 농축산 분야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 다 아시는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정미위원

중앙과 도와 우리 시의 구분을 하셔가지고 설명 좀 해 보시겠습니까? 대책에 대해서.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우리 시부터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사실 FTA 아직 중앙부처에서는 FTA 관련해 가지고 내려온 건 없습니다. 내려온 건 없는데 앞으로 향후에 내려올 걸로 생각이 되고요. 우리 구미시에서는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또 우량송아지 생산 비육시설이라든지 자급사료 생산 기반구축, 한우산업 발전, 축사시설 현대화 이러한 사항들이 FTA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기존 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축산물 브랜드 육성이라든지 가축분뇨자원화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축산분야의 FTA 대응해 가지고 사전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타 시군하고 없는 거는 축사 자동목걸이라든지 마필산업 육성이라든지 한우 암소 검증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타 시군과 차별화되게 우리 시만이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지금 FTA대책추진위원회가 기 발족이 되어 가지고 농업 분야에 앞으로 농가 얼마 며칠 전에도 도에서 있었습니다마는 각 농업관련 단체장님들하고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지금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

김정미위원

예, 그래 축산농가의 큰 문제가 무엇보다도 사료 지원체계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정미위원

그죠?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십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FTA 체결로 인해 가지고 멕시코가 12년 전에 체결을 해 가지고 지금 12년이 흘렀는데 인구도 우리보다 몇 배나 더 많고 주가 농업입니다. 농축산 쪽으로 전부 다 하고 있는데 농가가 지금 우리는 전체적인 농가 350만 가구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우리보다 몇 배는 더 많이 있었지요? 그때 당시. 지금 현재 우리의 반도 안 되는 150만 가구 정도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 이런 피해가 우리도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우리 시에도 아주 큰 피해로 다가올 것이 불 보듯 뻔한데요. 그래 뭐 농가에 정보도 주고 여러 가지 직거래장터 활성화, 친환경농산물 시설지원 여러 가지 대책을 많이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이제는 미국시장과 무한경쟁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치밀하게 전략을 세워 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