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배 의원 발언

예.

이 부분도 종전에 답변드렸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물가변동하고, 예를 들면 덕산천 대치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의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이 조정되고, 관급자재 낙찰 차액발생 및 구입방법의 변경으로 인해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 그 밑에 덕숭산지구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이 부분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이 조정되고, 건축법 시설규정에 의한 계단실 설치 충청남도 인가조건이 변경되어서,

발생이 됐습니다.

예, 이 부분은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측 안 했던 부분들이 발생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이 부분은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아까 한건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위생매립장 관계 그 부분도 저희가 2개소가 남았거든요. 그런데 환경부의 예산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내년에는 그 부분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민선4기 이완구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북부권, 서부권, 남부권 해 가지고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이 부분을 설치해서 시범으로 천안지역에 천안생태환경교육센터를 2009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개관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교육수요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효과가 나타나지, 미미하니까 이 사업이 중단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 저도 전해 듣고 현장에 나가서 체크를 해 봤던 사항인데요. 지금 하상폭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현재는 돌로 해 가지고 90도 가깝도록 쌓여져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려면 이것을 넓혀서 이렇게 옆으로 60도 정도를 누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제방 둑을 상당히 먹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또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된 사업비 가지고는 조금 어렵다는 실무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 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을 이렇게 누여서, 또 하상 폭을 넓혀 놨을 때 이쪽 도중도가 면적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또 좋은 나무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천 제방 주변에. 그런 것도,

큰 나무도 이게 넓혀지면 상당히,

그럴 것도 같아 가지고. 그 부분도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쪽으로 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 좀 하겠습니다.

언제 현장에 저하고 위원님하고 한 번 가셔서 체크를 하는 것으로 하시죠.

그 부분은 농어촌도로 207호에 위치한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장이 47미터이고, 폭이 5.6미터로 해서 됐는데, 현재 교량 안 된 등급은 C등급으로 건설교통과에서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덕산대치천 환경사업을 처음에 계획세울 때 이 부분을 포함해서 환경부에 국고지원 대상사업으로 포함해 달라고 설계에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의 의견은 설계 검토과정에서 국고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덕산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설계에서 이렇게,

제외가 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사업비 가지고는,

포함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사업 성격하고 다르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 아니면 재난 파트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장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통보해서 협조해 가지고 그 부분은,

감독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지적해 주신 기술적인 부분은 현장에서 위원님하고 다시 한 번 체크해서 변경이 가능한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참고로 아까 늘푸른 말씀하셨는데, 당초에도 저희들이 의견을 내 달라고 공문 시행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권국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농업 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정유통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민선5기 군수 공약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첫 번째 농업발전기금 100억원이상 조성 운용 등 19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농업발전기금 100억원 이상 조성 운용은 공약사항으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현재 52억원이 조성됐습니다. 금년도에는 10억원 조성 목표였습니다만 재정여건상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에는 융자목표액도 10억원입니다만 12명에 대해서 7억 6,500만원을 융자했고, 총 89명에 대해서 43억 3,200만원이 융자됐습니다. 5쪽, 전문 농업인력 육성입니다. 전문 농업인력 육성은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 지원 등 7개 사업에 29억 1,88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만 후계농업인과 우수농업 경영인 추가 지원 등이 미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융자사업이 농지구입사업 위주로 농지매매 물건이 없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 농가에 출장해서 면담 및 사업추진을 독려해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6쪽,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촌 활력제고 사업은 여성 농업인센터 등 6개 사업에 24억 7,150만원이 투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기에 다 지원되고 있고, 특히 여성 농업인센터 신축 이전은 응봉에서 삽교읍 신리로 이전 신축해서 7월 7일 준공식을 하고, 현재 왕성히 활동 중에 있습니다. 7쪽, 농가소득 보전 및 토양개량사업입니다. 쌀 소득 등 직접지불사업 직불금 등 6개 사업에 117억 6,500만원이 투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불사업은 12월 중에 전량 지급되겠고, 비료지원사업은 적기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8쪽,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3억 7,39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사업에 1억 8,900만원, 농업 부산물 이용 비료제조시설은 추경에 확보된 사업이기 때문에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쪽, 예산 쌀 품질고급화 추진입니다. 쌀 생산을 위해서 육묘용 상토 등 10개 사업에 48억 2,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대부분 사업이 완료됐고,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시설은 자부담 능력이 부족해서 타 사업으로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쪽, 추사 김정희 문화상품화 사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차년도 사업으로 10억 8,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사업은 네트워크 사업 3개 사업에 1억 8,600만원, 홍보 마케팅에 1억 9,500만원, 연구개발 및 추진단 운영에 2억 5,900만원, 추사문화상품 개발지원사업 3개소에 3억 4,000만원, 홍보 체험시설 1개소를 1억원에 건립하였습니다. 그동안 1월에는 자본보조 및 경상보조 업체에 대한 공모를 해서 3월 중에 사업자 결정을 하였고, 9월 30일까지는 용역업체에 대해서 용역중간보고회를 하였습니다. 또한 11월 23일에는 추진단 워크숍 등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진 바 있고, 12월 중에는 자본보조업체 준공과 용역 최종보고를 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예산농산물 유통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APC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2008년 11월 1일 개장한 뒤로 금년에는 유통장비 구입비 지원과 APC 광장 포장사업, 선별비 지원해서 4억 3,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11년 3월 24일에는 2010년도 과실전문 APC 경영평가 3위 입상한 바가 있고, APC 광장 포장이나 유통 장비를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 11월 9일에는 APC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경영진단 용역을 하였습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배제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경영진단이 끝나는 대로 결과에 따라서 경영 정상화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및 운영 지원입니다. 농색농촌 체험마을은 기 3개 마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추가로 오가면 신장리 1개소가 새로 조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5개 사업에 4억 9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신장 1구에 현재 완공단계에 있고, 사무장 채용 지원이라든지 유통사업, 또 시설보강사업, 역량강화사업 2개는 추경에 확보된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농산물 수출 활성화사업입니다. 금년도 농산물 수출 목표는 700만 달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5,646,000불의 수출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월부터 5월까지 수출 물류비라든지 수출 카달로그, 수출 포장재 디자인 배정을 확정했고,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수출 포장디자인 사업을 완료하고, 수출 실적에 따라서 물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4쪽,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입니다. 유치원과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연간 180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4억 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급식 식품비 정산과 내년도 무상급식과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농특산물 브랜드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특산물 광고홍보 등 7개 사업에 3억 2,500만원이 투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광고계약을 2010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계약을 체결해서 버스는 관내 시내버스 10대, 고속버스 10대에 홍보를 하고 있고, 지하철에는 대전 지하철 내에 PDP광고, LCD 동영상 광고를 하고 있고, 서울 지하철 1,3호선 모서리 120매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개인택시 117대에 대해서 벽면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는 홍보책자를 제작하고, 쌀 택배비 및 공동브랜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농산물 가공·유통시설 지원입니다. 유통시설 장비지원으로는 예산APC PE박스 외 1개 사업을 지원했고, 신양농협 집하장 선별장을 완료하였습니다. 모두 완료되었고, 제조가공 지원시설은 예당식품에 사과주스 공장 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쌀 국수 가공시설 지원은 추경에 된 사업으로 오곡백과가 쌀 국수 가공공장을 현재 신양에 건축허가 완료해서 착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예산 황토사과 명품화 사업은 총 FTA 기금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과 과수농가 영농자재 지원사업, 과수원예농가 농기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7억 6,2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11월까지는 미 완료농가에 개별방문해서 사업을 독려하였고, 12월 중에는 내년도 사업 예정지 현장점검 및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과수발전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내년도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원예 특용작물 육성사업입니다. 원예 특용작물 육성사업은 총 15개 사업에 48억 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11월까지 사업 미완료된 농가를 점검해서 조속히 완료토록 하고, 12월에는 예산집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쪽, 녹색성장을 위한 농업용 신재생에너지 보급입니다. 목재펠릿 난방시설 보급은 2농가에 4,700만원, 지열냉난방시설은 당초 5개 농가가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1개 농가가 무한천변 정비사업에 포함되어서 포기를 해서 현재 4개소가 추진되고 있으며, 2개소는 12월까지 냉난방시설 시공완료와 시험가동 후 준공검사를 준비 중에 있고, 2개소는 지금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광연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과 친환경 농업 실현방안 연구용역 2개 사업에 11억 3,000만원이 금년도에 투자되겠습니다.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덕산, 봉산면 지역에 1,000헥타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농수산식품부로부터 사업승인을 85억 3,700만원이 총사업비로 승인을 받아서 10월 27일 금년도 사업 시설부지대상지에 대한 토지를 매입하고 각종 인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실시할 벼 공동육묘장은 11월 25일날 업체를 선정해서 착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말까지 공동육묘장을 설치 완료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친환경농업 실현방안 연구용역은 지역순환형 지역경제 구축을 위해 예산군 농업부문의 일반현황 및 농정의 추진실태와 정책과제 등을 분석하고, 친환경농업의 기반확충과 발전방향 등을 해서 전략과제를 발굴해서 추진코자 하는 용역사업으로 충남발전연구원과 1억 800만원에 계약을 해서 2011년 11월 9일부터 내년 11월 2일까지 1년동안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6월까지 지역순환형 농업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안을 확정했고, 11월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착수보고와 중간보고 등 현황조사 등에 철저히 준비를 해서 완벽한 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민생 5개 분야 특별사법경찰 운영입니다. 5개 분야에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연중 상시단속과 특별단속 6회, 시·군 교체단속 2회를 실시했고,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식육판매업소 쇠고기 유전자 검증을 15개교 25개 업체에 대해서 했습니다. 모두 한우로 판정된 바 있습니다. 민생 5개 분야 위반행위 단속실적은 지금 현재 검찰 송치 3건, 행정처분 69건, 처리중인 사건이 15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원산지 표시단속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해서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 농특산물 인터넷 오픈마켓 사업입니다. 이것은 의좋은 형제인 공동브랜드 인증 농특산물을 대상으로 인터넷 판매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0년 9월 13일 주식회사 이베이지마켓과 주식회사 이베이옥션과 MOU를 체결하였고, 판매사업자를 확정했습니다. 2011년 1월부터 11월까지 계절별 품목별 상품입점 및 기획전을 추진했고, 현재 입점현황은 공동브랜드 인증 63개 품목이 입점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판매현황은 10월 말 기준으로 약 8,000만원의 판매실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9월 중에는 추석상품전 광고 홍보를 진행했고, 앞으로 오픈마켓 연계 자체 쇼핑몰 제작 및 운영에 확대를 해서 판매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5기 군수공약 추진상황입니다. 2건 중에 친환경 생태 농업단지 조성 운영은 친환경 고부가가치 농업육성을 위해 황새마을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목표는 1,000헥타입니다. 광시면 일원에 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금년도에는 45헥타 67농가가 참여해서 참여한 데에 대해서 저희 군비 6,700만원을 지원해서 우렁이 농법과 유박비료, 친환경상토, 벼 종자 등 친한경 영농자재를 공급했고, 전환기 유기농업 및 무농약 인증을 위한 농법 실천 등 인증비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황새 서식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112호로 90헥타에 확대하고, 내년도 사업비 1억 8,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 2월중까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시행 주체를 농협으로 확정해서 2013년도에 시행하는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선정을 위한 공모사업에 도를 거쳐 응모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지역전략식품 산업육성사업은 사과 가공식품 고급화 사업으로 15년까지 목표를 잡았습니다. 총 53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사업내용은 지역협업 가공센터 중심으로 사과 가공식품 산업화와 충청지역 사과 가공브랜드 개발 및 홍보 마케팅사업, 수출품목 R&D를 통한 수출시장 개척을 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 금년도 추진할 목표로 신청을 했습니다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지 않아서 사업계획을 보완해서 내년에 사업신청을 해서 공모사업 신청해서 13년도에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군민복지 및 지역의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농정유통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식의 답변은 자제해 주시고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납품양이 농가당 200짝 이렇게 해서 하향을 시켜놨는데 당초에는 생산량의 80%를 납품해야 과거에는 FTA기금이라든지 지원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납품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비를 반납하다 보니까 짝수를 내려서 참여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사실 좋은 원료가 안 나오고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하여튼 보완하도록 하고요. 원료 확보가 말씀드린 대로 능금농협조합장께서 추석 때 한 번 열심히 해 가지고 사실은 잠깐 동안만이라도 1억 5,000만원정도 흑자를 봤어요. 그래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원료 확보가 제대로 되면.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상화 되는데 최선의 노력은 다 한다고 하셨습니다.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FTA 대통령께서 비준안을 서명하신 날입니다.

예.

이게 창고가 없어 가지고 창고 증축공사를 시작했는데, 사업비가 3억 9,000만원입니다만 설계를 하고 나서보니까 별도로 발주해야 될 폐기물 처리시설과 우배수공, 또 지형이 안 맞아 가지고 뒤로 조금 밀리는 바람에 옹벽공사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3,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예, 지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10년도에는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이 확정되어서 국·도비를 확보했는데요. 2010년도라고 했습니다만 향토산업 은행녹색자원화 사업이 내년도에 시작되는 사업비로 금년도에 노력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다녀온 날짜를 방문한 것을.

예.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능금농협조합장하고 저희 행정하고 같이 농수산식품부 과수원예과를 방문해서 아까 말씀드린 2004년 5월 30일 이후에 과원을 조성한 농가에 신규 사업비를 책정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 담당과장이 바뀌는 바람에 이게.

알겠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매입해서 방출을 안 한 겁니다.

예.

거의 우리 관할지역에 있는 농가의 벼를 매입하고, 극히 부족할 경우에는 조금 하는 게 있는데 거의 대부분 우리 예산농가 매입을 합니다.

매입량이 배정되는 양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2009년도 같은 경우는 48%정도 했고, 2010년도에는 많이 매입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63%를 소비했습니다.

예, 농가에서는 저장능력이 없기 때문에 생산되는 시기에 거의 다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합 RPC도 있고, RPC가 있는데, 대동하고 예산 두 군데 민간 RPC가 있습니다. 그래서 RPC가 3개 있는 우리 같은 군도 참 드믑니다만 RPC에 지원해 주는 이유는 우리 농가에서 저장할 수 없는 벼를 적기에 매입해서 소비할 수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