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성열
박성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방재과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중 미수감 부서인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2개과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2개과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는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 단위로 감사를 실시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뒤 계속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질문과 답변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고 자료외 질문이라고 자료외 질문이라고 밝혀 주시면 감사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오늘이 행감으로써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성실하게 답변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8페이지를 보시면 ‘우이-신설 지하경전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장섭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신설 경전철은 2009년도에 실시계획 승인이 나서 2011년 6월 1일에 1차 변경승인이 됐고 금년 7월 26일에 2차 변경승인이 되었고 12월에 실시계획에 대한 3차 변경승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구에서 담당하는 보상은 2010년도에 136억 1,375만원 정도가 보상되었고, 금년까지 57억 4,713만원 정도가 보상돼서 현재 193억 6,088만원 정도가 보상이 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고, 공정률은 1공구가 27%, 2공구는 두산건설에서 23% 정도, 그 다음에 3공구는 고려개발에서 20% 정도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1공구와 3공구가 7%의 공정률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1공구보다는 3공구쪽에 암반 발파가 많아서 그러한 이유로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암반 때문에 야간에 암반을 제거하기 위해서 폭파하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건물에 금이 간 곳이 많습니다. 이번 주에만 저에게 민원 들어온 곳이 우이동쪽에 세 군데입니다. 그런데 처리가 잘 안 된다고 하니까 파악하셔서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자료
자료이성희위원
9페이지에 있는 동북선 지하경전철 재원과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장섭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북선은 현재 왕십리에서 미아사거리까지 북서울꿈의숲을 경유하는 총 연장 12.3㎞ 경전철로 미아삼거리역 4호선, 고려대역 6호선이 환승지점이고 그 다음에 제기역 제1호선, 왕십리역에서 2호선으로 환승할 수 있습니다. 2007년 11월에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국토해양부에 승인 요청해서 2008년 11월에 국토해양부 승인이 났습니다. 금년도 현재 민간투자사업을 협상 중에 있는데 지난 번에 시장님이 새로 들어오시면서 시정자문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해서 지금 현재 보류된 상황입니다.
이성희위원
2008년 11월에 국토해양부 승인이 완료된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승인은 완료된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어느 기업이 할 것인지가 아직 결정이 안났다는 말입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를 보면, 매스컴에 계속 오르락내리락했던 얘기 중 하나인데 용인 경전철과 김해 경전철이 감사원 감사 중에 있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용인 경전철사업은 지난 번에 감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
용인이성희위원
경전철과 김해 경전철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감사원 감사에서는 수요예측조사가 잘못됐다는 판단이 있고요,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용역을 주는 용인시측의 의도가 많이 반영돼서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 전임 시장께서는 공무원들이 했다라는 판단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시행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시행사와 국제적으로 계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제재판까지 있어서 지금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우이-신설 경전철은 문제가 안 됩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저희 우이-신설 경전철은 공사 진척도도 20%에서 30%까지 되고 있고 그런 판단도 시정자문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아무 이상없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자료 27쪽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수유역 자전거주차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유역 자전거주차장에 수용가능한 자전거는 몇 대입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전철역 자전거주차장의 수용가능 대수는 650여대 정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현재 몇 대가 등록되어 있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용요금을 접수해서 입고시킨 대수는 120대 정도 됩니다.
대비
투자대비이성희위원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네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보기에는 5번 출구, 8번 출구에 보면 인도상에 자전거가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차장으로 입고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50대가 되는데 120대밖에 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투자한 돈에 비해서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다른 자전거 거치대도 파악해 보셨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이성희위원
본 위원이 번동에 한번 가보니까 번동아파트 단지 내에도 무인으로 해놓은 것 있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곳도
그곳도이성희위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곳도 자리만 많이 차지하고 자전거 20대를 할 수 있으면 2-3대만 주차하고 있고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파악하셔서 재정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강남연강남연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오현길 자전거 휀스가 처리되어서 감사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성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북선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와 10페이지에 ‘경전철 신설 적극 추진’이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10년 12월 29일 현재 민자협상이 시작됐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장섭입니다. 강남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북선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8년 11월에 국토해양부 승인이 나서 2010년 3월에 적격성 조사를 거쳐서 5월에 제3자 제안공고를 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0년 10월에 동북뉴타운신교통이라고 해서 경남기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서 현재까지 민간투자사업을 진행 중에 있었던 사항입니다마는 계약까지 체결이 안 되고 그런 상황 하에서 시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전에 언론에 보도되었다시피 우이-신설 경전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경전철 부분은 현재 시정자문위원회의 판단여부만 남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남연위원
지난 해 11월 29일이면 1년 전인데 진전이 안 되고 그 자리에 멈춰 있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멈춰 있다는 표현보다는 경제여건이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민자투자대상자인 경남기업하고 컨소시엄인데 줄다리기를 하는 과정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선을
동북선을강남연위원
이용하실 분들은 다 서민들입니다. 이런 것을 앞장서서 빨리빨리 해 주셔야지요, 게시판에도 붙어 있는데, 2012년도에 착공 예정인데 예정대로 착공될 수 있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올렸듯이 국비, 시비, 민자투자사업이기 때문에 결국 최종결정은 시장님께서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강남연위원
시장님의 판단도 있지만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맞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저는
저는강남연위원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책임지고 공약도 지켜야 되고 약속은 약속대로, 항상 제 시간에 약속은 지켜야 되듯이 2012년에 착공해야 되고 2017년도 완공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2017년 완공이 아니라 그때 착공도 못할 텐데, 아예 안 되면 안 된다고 주민들을 설득시키세요. 주민들은 2012년도에 착공할 것으로 알고 지금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아직 착공도 안됐는데 우리집 가까운 데에 섰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 이용가치가 없습니다. 2012년, 2013년 되어도 그대로 멈춰있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고요, 공무원으로서 구청장님을 필두로 최대한 서울시와 협의해서 그러한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에
동북선에강남연위원
가까운 곳에 우리 강북구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데,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 아파트이면 게시판에 지연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을 게시해 주세요. 주민들은 2012년도에 착공되는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게시판에 공고도 해 주셔야 주민들을 설득하지요. 가만히 있다가 2012년 착공만 기다리고 있다가 안 되면 주민들을 희롱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약속 지켜야지 요즘 주민들 가만히 안 있습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과장님 책임지십시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히가
열심히가강남연위원
아니라 책임을 지셔야지요. 22쪽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에 6억 6,500만원이 교부됐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
이중강남연위원
2억 4,000만원만 집행되고 4억 2,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사업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011년이 사실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남은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실 예정입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강남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억 2,500만원은 집행이 안된 상황이 아니고 정산 중이기 때문에 아직 예산집행을 안했을 뿐이지 사업은 다 집행되었습니다. 최종 정산을 안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강남연위원
4억 2,500만원이 다 집행됐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다 집행됐습니다.
강남연위원
서울시에서 받은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시비와 구비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다 집행됐습니다.
런데
그런데강남연위원
여기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집행이 됐다는 것은 공사는 진척이 됐고 돈만 집행이 안됐습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남연위원
이것은 마무리가 된 것이네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1년도 징수율이 48%밖에 안됐습니다. 48%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강남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의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은 과거에 계속 체납이 되던 부분이 차령 초과가 되면 말소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런 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몇 년 전에는 차량도 구입할 수 있는 세금 혜택도 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태료를 계속 안내고 있다가 말소될 때 차량을 폐차하면서 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순진하게 그렇게 한 사람보다 차를 버리고 체납분을 기피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류해 놓아도 납부하지 않고 어떤 때는 체납이 70%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강남연위원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체납부분에서는 일단 압류를 해서 해결하는데 차령초과가 되면 특히 저소득주민한테는 압류를 해제해 주거든요. 그러한 경우를 악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과태료 수납을 증액해야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보통강남연위원
고지서만 송달하고 있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고지서도 송달하고 1차 독촉, 2차 독촉하다가 나중에 질서위반규제법에 의해서 가산료까지 계속 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남연위원
고지서만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행정적으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지서
고지서강남연위원
종이만 낭비하는 것 같은데 다른 방법으로 징수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사실 독촉고지서, 체납고지서를 받아도 그냥 쓰레기통에 휴지조각처럼 버리지, 안내는 분들은 신경 안 씁니다. 백번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런 분이 많지요? 좀 다른 방향으로 받도록 노력할 수 없으십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법규와 제도상에서 그 이상의 방법이 없습니다.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재산 압류밖에 없는데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강남연위원
보통 1-2건 정도는 사실 잘 냅니다. 강남 같은 곳에 기동대원들이 가서 하는 것을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이 체납을 하신 분들이 잘 안내고 도촉을 여러 번 해도 독촉장에 별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과장님은 다른 분하고 다르게 열심히 뛰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독촉장, 체납장 보내는 것보다 한번 직접 가셔서 손수 뛰어보세요. 용의가 있으십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문에 공감을 하는데요, 세금은 38기동대라든지 얼마 이상의 세금 체납이라면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세금이 아닌 과태료입니다.
한번
한번강남연위원
해 보세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하면 공무원으로서.
강남연위원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32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가 있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강남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어린이보호구역은 38개소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남연위원
자료에 2개소를 제외하고 개선사업은 다 완료되어 있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거의 다 끝났습니다.
강남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이런 시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고 어려운 점은 보호구역내에 차량 이동시 과속문제이거든요. 학교 앞에 30㎞ 이상 이렇게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키는 분들도 계시지만 되어 있어도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차를 종종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많이 봤습니다. 학교 앞에서 승용차를 타고 갈 때 앞차가 40㎞ 이상으로 달리는 차들도 있어요. 이런 차를 우리가 종종 보는데 혹시 과장님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를 대비할 대책은 있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강남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속도를 30㎞ 미만으로 의무적으로 제한하는데, 다만 과속을 규제하는 법은 경찰서 소관이고 주·정차 부분은 저희 자치단체 소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영역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요
그렇지요강남연위원
. 속도 같은 것은 경찰서에서 하지만 학교 앞 안전표지판 같은 것은 구에서 하지 않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강남연위원
아이들이 등·하굣길에 안 지킵니다. 건널목도 쏜살같이 달려가다가 아이들이 멈춰서 깜짝 놀랄 때도 많고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방지턱도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이니까 과속하지 말라고 빨간색으로 칼라포장도 하거든요. 아울러 통학표지판을 앞뒤로 붙입니다. 그렇게 붙임에도 불구하고 양심 있게 어린이를 보호하고 지켜주지 않으면 단속으로 제어할 수밖에 없는데 구청에서는 과속방지턱을 3-4개 이상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좀 더 신경써 주시고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남연위원
학교앞 방지턱과 건널목 도색도 교통행정과에서 하십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컬러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남연위원
얼마 전 11월 11일날 초등학생 모의의회가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강남연위원
그 중에 한 학생이 “학교 앞 건널목 도색 같은 것이 지워져서 조금 위험성이 있습니다.”라고 발언하는 학생을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도 사실 무심코 지나쳤는데 학교앞 경계석 도색이 조금 지워진 곳이 많더라고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부분을 점검해서 당해 예산이 부족했을 때는 차기연도에 도색을 하고 올해는 2군데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은 빨리 찾아가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강남연위원
다른 곳도 중요하지만 학교 정문앞 같은 곳은, 다른 곳은 2년에 한번 하더라도 그곳은 수시로 해서, 사실 우리가 짚지 못한 것을 학생이 했을 때 사실 저도 뜨끔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학생이구나 하고 본 위원도 칭찬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곳의 색깔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정문 앞과 아이들 보호구역 좀 세심하게 신경써 주십시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부탁합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강남연위원
교통지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책자 상관없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금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대형버스, 관광버스, 대형덤프트럭 같은 게 사실 아직도 도로에 많이 점령해 있습니다. 주차단속도 많이 하고 과장님 애쓰시는데 보람 없이 처리가 잘 안 돼서, 12시 넘어서 늦게 들어오다 보면 좁은 길을 덤프트럭이 쌩쌩 달립니다. 그럴 때는 한 대도 비껴갈 수 없도록 주차돼 있어요. 과장님, 그런 곳이 많지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정식입니다. 강남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지역여건이 공영주차장에 대형차량들이 쉽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영세 차주들이 적당한 곳에 야간주차를 하는 이유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그 시간대에 주기적으로 나가서 단속도 하고 또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대형트럭이라든지 사업용 대형버스 같은 것들이 사실 굉장히 위해요인이기도 하고 해서 말씀드린 대로 단속활동이 지속되고 있지만 기대효과가 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속도 강화하고 사전에 관내에 있는 분들한테는 계도도 하고 개별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속은
단속은강남연위원
주로 날짜를 정해서 합니까?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하고 야간에 수시로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강남연위원
낮에는 단속 같은 것 안 해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덤프트럭이나 관광버스 같은 것들은 높이가 높기 때문에 인도 바로 옆에 세워놓거든요, 그러니까 관광차나 덤프트럭 옆으로는 인도를 지나칠 수 없어요. 밤 늦은 시간에는 가로등이 있어도 우범지역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인도를 두고 밝은 곳을 찾아서 다니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간시간대에 순찰을 많이 해서, 그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날은 12시 쯤에 나가보면 차가 없는 날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끝에서 끝까지 세워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단속을 하고 계시나 이럴 때도 있어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어쨌든 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대형차량들은 사실상 상당히 위해요인이기는 합니다. 저희도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주민들도 가끔씩 불편하다는 민원전화를 하고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굳이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구 자체가 전체적으로 계획된 도시가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확장된 도시이다보니까 도시구조 자체도 좀 그렇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차량들이 값싼 요금으로 쉽게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확보돼 있으면 좋은데 우리구의 여건상 그것도 불가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월계사거리에서 꿈의숲 가는 도로, 그러니까 번3파출소 앞으로 해서 오현초등학교 앞으로 귀족예식장까지 거기가 밤샘주차 하는 대형차들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강남연위원
줄기는 했지만 주민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강남연위원
25쪽 ‘마을버스 민원 및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민원내용을 보면 주로 승·하차 전 출발 및 무정차 통과가 있어요, 그것이 제일 많고 불친절, 난폭운전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승·하차 전 출발민원이 제일 많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정식입니다. 강남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마을버스가 운행과정에서 승·하차 전 출발, 무정차 통과 이런 것이 많이 지적됐는데 마을버스 자체가 운행구간이 짧고 골목길을 운행하다보니까, 그리고 마을버스 자체는 버스운행에 있어서 중앙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이런 면에서 소홀하지 않나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마을버스회사에 공문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나가서 그런 면을 운전자분들께 충분히 교육시키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운전기사 분들이 시간에 쫓기는 것 같아요, 시간 안에 몇 번을 돌아야 하는 배정시간이 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이 있는데도 세게 달리고, 어떨 때 보면 마을버스가 가지도 않고 멈춰 서 있을 때도 있어요, 정류장도 아닌데 시간 때우려고 하나봐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그런 부분은 배차간격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로여건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보니까 운전자분들이 시간을 준수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경우도 있고 과속으로 달리는 경우도 있는 것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사업주 측에 주민들 편의입장에서 고려해서 운행해 달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요청하고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사실강남연위원
본 위원이 한참 전에 마을버스를 탔는데 굉장히 친절하신 분이 계셔서 차주 사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요즘 지선버스, 간선버스 기사님들은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는 그에 비하면 사실 심해요. 타지도 않았는데 노인네들 상관없이 그냥 잽싸게 가서 붙들지 않으면 넘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난폭운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민원신고가 57건이네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남연위원
모두 경고 등으로 끝내고 과징금이나 과태료 처분은 한 건도 하지 않았습니까?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불친절했다든지 이런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하는 것이 마을버스에 경고처분하고 있고 사업주를 통해서 교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과장님, 좀 더 힘 써주시고요, 요즘 돈 많은 분들은 다 승용차 타고 다니지만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니까 힘써 주시고요. 지난번 민원여권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여러 가지로 애쓰셔서 많이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대형버스 주차나 마을버스 난폭운전이나 여러 가지를 잘 하도록 업주들에게 부탁을 하시고 좀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강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 곧바로 됩니까? 일단 답변부터 하세요, 자료 요구한 것 돼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수위원
감사자료 10쪽 위원회 건인데요,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횟수가 월2회, 집행예산액이 590만원, 그러면 주·정차위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분, 회의비를 받을 수 있는 분이 6인이지 않습니까?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정식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월 2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8인이고, 그렇다면 주·정차위반인 경우에는 6명 수당이 7만원이지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6×7=42, 42만원 곱하기 한 달에 두 번이면 1년이면 24회 그렇게 되지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박문수위원
24회이면 6×7=42, 504만원에다가 24, 그러면 1,008만원, 위원님들이 100% 다 참석하셨을 때. 지금 예산액이 올해 어떻게 됩니까? 590만원에 남은 잔고가 얼마 남았나요? 자료 같이 준비해 주세요, 밑에도 마찬가지에요. 뭐냐 하면 이것도 1,120만원인데 8×7=56, 쭉 해 보면 이것도 또한 100% 참석했을 때 1,344만원이에요. 이것도 잔고가 얼마인지? 통상 회의를 하게 되면 1-2시간 걸릴 것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상
통상박문수위원
구청 집행부 회의를 하면 다과비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 예산이 안 맞을 것 같은데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통상 타 과의 회의형태를 보면 다과비가 한 번 하는데 1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회의 인원수가 적은 경우는 5만원 정도 들어가고 인원이 많은 위원회는 한 번 회의할 때마다 1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형태로는 참석수당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정식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순히 계산하면 부족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위원회 참석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과비는 별도로 부서운영비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바로 뽑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문수위원
해 주시고요, 타 위원회는 회의비 예산에 다과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부서운영비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비 속에 다과비를 플러스 한다는 것이지요. 타 과를 알아보세요, 형평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타 과도 타 비용으로 하든다 동일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자료박문수위원
나오는 대로.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별도로 제공해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료를
자료를박문수위원
보면서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이 있지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칙을
규칙을박문수위원
보면서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규칙 갖고 계시나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제3조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에서 3호 보십시오. 3호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여부 정도에 관한 사항’, 이 시행령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가박문수위원
설명을 드릴게요. 제2조2가 뭐냐 하면 ‘과태료의 감경’입니다. 여기에 보면 1항에 ‘행정청은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에 1호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호에 따른 수급자’, 2호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5호가 ‘미성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에 한해서는 주·정차위반을 했다 하더라도 100분의 50, 50% 이내의 감경, 깎아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분들의 의견진술이 개진될 때, 증빙자료가 제출될 때 그리고 1년 내에 다른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되고, 그런 경우 감경해 주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습니까?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이 교통민원신고심의회의 관련서류를 보자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와서 아직 자료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주·정차위반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자료 안 주려고 하는 것을 반강제적으로 입수를 했는데 ‘의견진술심의조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과, 미부과’만 나와요, 감경은 칸이 없습니다. 또 하나 의견진술심의결과대장에도 ‘부과, 미부과’, 감경 칸이 없어요. 그 다음 심의의결 의원목록 여기도 ‘부과, 미부과’만 있지 감경 칸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규칙 제3조 ‘기능’에 3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여부 정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지 않으시다’라는 결론으로 집약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자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서 못주겠다, 또한 교통민원신고심의회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 보자고 하고 1시까지 자료 갖다놓으라고 했는데 통사정해서 지금 갖다놨어요. 지금 언제 보고 언제 질문·답변 합니까? 또 하나 성명 밝힐 수 없다? 밝혀야 됩니다. 지침에 의거하면 주·정차위반과태료 상습범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미부과 조건이 된다 하더라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적발되면 상습범으로 인정해서 그 사람에게 부과시켜야 돼요. 서울시 지침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름을 봐야지 이 사람이 몇 번 주·정차위반을 했는지 파악할 수 있지요. 이름 왜 가려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보여드린 자료도 있지만 행안부의 결론은 감사대상 자료는 개인정보보다 우선한다고 했어요, 당연히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의 질문에 궁금사항이 해소되고 보완할 것 아닙니까?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법규사항 여기도 감경요인 100분의 50 기재하게끔 돼 있습니다. 기재하셔야 됩니다, 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것 좀 전달해 주시지요, 앞뒷면을 보시지요. 앞뒷면 보셨나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내용 아시겠지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처럼
그것처럼박문수위원
앞으로는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연 3회 이상 교통질서를 위반했을 때 감경면제대상이 되더라도 부과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심의과정에서 담당자가 사전에 조회를 해서 전부 발췌를 합니다.
다시
다시박문수위원
정리할게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요. 집행공무원이 법규에 맞춰서, 내부적 지침에 맞춰서 일하고 계신지, 안 하고 계신지를 의원들이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연 3회 이상의 상습자인지 아닌지, 부과했는지 안 했는지를 감사하기 위해서 자료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문수위원
자료를 안 주시면 감사가 안 되지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고요
됐고요박문수위원
, 일단 앞뒷면 보십시오. 우리 강북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을 하다 말았는데 연 3회 이상 위반자에 대한 문제를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담당실무자가 심의 이전에 전부 발췌를 해서 자료를 위원장한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 설명을 하고 사진이 필요한 것 같으면 사진, 약도, 상황 등을 제공해서 설명을 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고지서 상에 감경대상자가 인쇄돼 있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통보를 할 때 그런 내용을 보내드리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고지서 상에 다 인쇄가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 드린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새로 올바른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정
심의과정박문수위원
중에 부과, 미부과, 감경 칸 있어야 되지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토를
검토를박문수위원
해 봐요?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과정에서 감경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심의과정에서는 감경이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결론은 칸도 없고 아예 심의자체에서 감경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다는 논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감경문제는 본인이 그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그런 규정에 의해서 귀속행위이기 때문에 바로 감경해 주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하지 않고.
바로
바로박문수위원
감경을 해 줘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박문수위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50% 이내이니까 이 사람을 감경해 주지 말아야 될지 논제를 정해야 되고, 몇 % 감경해 줍니까? 지금까지 심의위원회에서 한 건도 없다면서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안 했는데 별도로 그분들 의견을 받으면 그 규정에 의해서 50%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박문수위원
말씀드리면 50% 이내에서 몇 %할지, 또 이 사람을 감경해 줄지 말아야 될지를 바로 주·정차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되지요. 과장 종결로 이 사람 얼마 깎아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주·정차심의위원회가 있을 존재 필요성이 없는 것이지요, 존재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논제를 해서 거기에서 의결을 거쳐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일을 추진해 오면서 미비한 점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시 재검토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바로
곧바로박문수위원
시행하십시오.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 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백균
이백균이백균위원
위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회의를 몇 회나 했습니까?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정식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이 월 2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월 2회 이내에서 건수의 다과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1회 한 적도 있고 해서 작년 1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총 17회를 개최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는 23회라고 적혀 있는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는 안 나와 있어서 물었습니다.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심의대상 건수가 많지 않으면 통합해서 한 달에 한 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백균위원
11쪽을 보시면 최초 위촉날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교통민원심의위원회 규정을 보면 4번 ‘임기 및 위촉’에 2번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여섯 분이 4년이 넘었어요, 네 분은 6년이 넘고 두 분은 4년이 넘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규정을 위반한 것 아니에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정식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29일날 개정을 할 때 그 이전의 규정에는 연임규정이 없어서 제한을 드리지 않았는데 금년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규정에서는 2년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이것이 금년 5월달에 개정한 것이에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규정은 5월 1일부터 발효된 것입니다.
아니
아니이백균위원
, 그러니까 5월 1일부터 발효를 했는데, 그러면 그 안에 이 분들을 다시 재위촉한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과거에는 연임제한 규정이 없어서 그냥 운영을 했습니다. 특별하게 교체가 발생하기 전에는 계속 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니까
보니까이백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도 틀리네요. 2회 이상 연임자에 대한 규정은 올해가 아니고 내년이군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규정을 제정하면서 거기에 경과조치사항을 넣어 있어서 내년 5월 1일부터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 규정 자체의 발효는 금년에 했는데 내년 5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12년 5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여기 여섯 분들은 내년 5월 1일 이전인 4월 말일까지 다 그만 두고 다른 분들로 다시 재위촉을 시켜야 되겠네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해서 여기 규정상에도 2분의 1 이상을, 그래서 오래된 순서대로 2분의 1 범위 내에서 재위촉, 다른 위촉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백균위원
조금 전에 여섯 분이라고 했는데 2005년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위촉한 분들 네 분, 그러면 네 분은 2012년도 4월 말일까지는 그만 두고 다른 새로운 분들을 위촉시켜야 되겠네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07년 5월 1일날 한 분들은 차츰 그 이후에 하고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것을
그것을이백균위원
분명히 지켜 주세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동식김동식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지도과장님과 업무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장섭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동식위원
,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고요?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이름도 비슷하니 교통도 같이 들어가고, 행정하고 지도, 잘 이루어지리라 믿고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데, 강북구 전체 주차율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차율의 정확한 수치가 어렵다고 하면 대략치라도 말씀해 주세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장섭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북구 전체 가구대비 차량 수량을 따져서 비교하면 93%-9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동식위원
5대 때 활동할 때보다 불과 몇 년이 안 지났습니다마는 주차율이 많이 높아졌네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단속은 교통지도과에서 합니다마는 주차율이 100% 임박해야만 사실상 교통지도과에서도 소신껏 주차를 할 수 있기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차를 하고 싶어도 주차공간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단속을 무작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잖아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한 3-4년 전에는 80% 정도 있었거든요. 그동안 굉장히 주차공간을, 요즘은 공영주차장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고 그린파킹사업으로 많이 전환된 것 같아요. 자동차등록하면서 차고지를 확보해야만 가능한 차량이 있으시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사업용 자동차에 한해서는 차고지 증명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 사업용 차량은 트럭이든 버스이든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동식위원
조금 후에 교통지도과장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차고지가 없으면 등록 자체가 법적인 요건이 미비하기 때문에 될 수가 없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동식위원
강북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차고지 자체가 강북구가 아니래도 등록하는데 지장이 없으신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교통지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주차단속요원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정식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간에 정규 공무원 근무시간에 단속하는 단속조가 있고 야간이나 공·휴일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단속조가 있고, 또 그와는 별도로 수시로 대기하고 있다가 24시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에 나가서 단속하는 조가 있습니다.
에는
야간에는김동식위원
대략 몇 분 정도 업무를 보시지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1일 두 사람 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서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따로
따로김동식위원
따로 근무할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이 같이.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같이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2명이서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혹시
혹시김동식위원
뒤에서 보조자료를 건네줄 때 잘못되었으면 바로 정정 좀 해 주세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자료김동식위원
21쪽을 한번 봐 주세요. 부설주차장 단속건수가 있는데 전부가 40건인가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시정조치중’이라고 나왔는데 그냥 전부 다 시정조치만 하라고 한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정식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는 10월까지 전수 건물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부설주차장이 원래 설계대로 기능이 유지되지 않고 있는 것을 적발한 것이 40건입니다. 그런데 그 적발건수에 대해서 내년 2월까지 시정조치 요구를 하고 그 이후에 조치가 안 될 때에 강제적인 방법을.
렇게
그렇게김동식위원
시간을 많이 줍니까?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어떤 분들은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주차장 부분을 조금 개조해서 식당하는 영업장소로 쓴다든지 아니면 주거용 방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분들의 생업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3회 정도까지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그 이후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에 이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식위원
쉽게 풀이해서 오늘 단속에 걸렸다고 하면 1차 시간은 어느 정도 줘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말하자면 수시 점검해서 그런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연도별로 계획적으로 점검하는 경우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동식위원
수시 단속했을 때에는 없었습니까?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수시단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민원인들이 옆집이라든지 주위에서 ‘저것은 불법이 아니냐’ 이렇게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 봤을 때에 위법사항이나.
그런
그런김동식위원
건수 자체가 바로 시정이 된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지금 기간을 줘서 이행권고를 하고, 그래도 이행이 안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건축물대장에도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동식위원
과태료 부과한 내용은, 금년에는 작년도의 업무의 연속성까지 포함해서, 작년도에 일제 단속기간에 적발되어서, 그러면 작년도 올릴 때에는 금년 2월까지 날짜를 줄 것 아닙니까? 금년에 걸린 것은 내년도 2월까지라고 했으니까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동식위원
작년도 과태료 부과현황이 없으시냐고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정기점검에서 과태료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다 시정조치를 시켰고요.
러면
그러면김동식위원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면 용도변경이나 이런 내용들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했더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건물을 일시에, 동시에 전부 하는 것은 아니고 구역별로 점검하는 시차도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설치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5월 달에 어느 집을 점검해서 문제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설치했다면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적발이 안 되겠지요. 물론 우리가 적극적으로 적발할 수도 있지만 내년 정기점검에서는 노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
김동식위원
과장님, 지금 주차율이 95%에서 거의 100% 다 되어 가는 시점인데, 그러면 평상시에 불법차량이 많이 줄어들어가는 추세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불법주차가 많이 줄어드는 현상이냐, 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을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과태료 부설주차장과 관련해서 한 건도 없다.’, 업무를 열심히 했다라고 평가해야 될지, 아니면 태만했다라고 해야 될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로 이 앞에만 나가봐도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차까지는 제외하고 불법주·정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린파킹사업이라고 해서 담장을 허물었는데 허문 집에서 주·정차하기가 얼마나 용이합니까, 그런데 앞집에서 자기네는 허물지 않고 앞에다 대놓고 해서 실질적으로 구정 지시에 호응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이에요. 또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주변 학생들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한다든가 칼라포장을 한다든가 방지턱을 설치한다든가 속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들을 서울시나 구청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항상 불법주차가 되어 있어요. 차라리 아무 표지판이 없어서 불법주차하는 것은 그나마 괜찮아요. 얼마 전에 많은 예산을 집행해서 어린이들의 보행권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서 보면 불법주차가 제가 지나다닐 때에는 항상 있어요. ‘꼭 신고를 해야만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인가?’ 야간에도 두 명이,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직원들은 어디 어디가 불법주차가 아주 심한 곳, 조금 적은 곳 다 파악하고 있어요. 차라리 우리 주민들도 그러는 거에요. ‘이런 시설을 안 해 놓고, 차라리 그러면 시설이나 해 놓지 말지.’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하고 따로 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업무협의가 잘 되었느냐”라고 물어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업용 차량이 우리 아파트 내 공간에 트럭이나 버스가 왜 밤샘주차가 되어야 됩니까, 그런 차량들은 차고지가 다 있는 것 맞지요?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차량들은 다 차고지가 있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단속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는 것 맞지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 권한 없으시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변해
답변해김동식위원
보세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정식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사항이 상당히 심각하게 느끼고 계시는 것이고, 조금 전에 강남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도 그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히 저희 변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하고의 협조 문제임을 넘어서 사실 교통단속문제라든가 주차장 확보문제들이 경찰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고 또 건축하고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요즘 근래에 도시형 생활주택.
김동식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주차지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등록했다는 것은 교통행정과 잘못일 것이고, 차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 이런 데에 주차를 방치하는 것은 교통지도과 잘못 아닙니까? 제 얘기가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하세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요, 차고지 증명은 영업용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라든지 자가용은 그것이 적용이 안 됩니다.
제가
제가김동식위원
얘기하는 것은 승용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가
승용차가김동식위원
불법주차해도 우리 구민들이 한편으로 이해하는 폭이 넓어요. 그런데 대형트럭이라든지 버스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무슨 지적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말.
아마
아마김동식위원
이럴 것이에요. 우리 강북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인지 혹은 인근에 거주하는 분이든지 차고지는 강북구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정부나 변두리 거기에다 조그마한 빈터에 차 파킹해 놓고 사진 찍고 그것이 현실일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다 차를 1년에 몇 번이나 주차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분명히 어느 부서에서는 업무태만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요. 이것은 누가 얘기해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엄격하게 법을 집행했다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차고지가 의정부에 있다 보니까 오늘도 강북구에서 잠자고 내일 아침에 차량 가지고 출근하다 보니까 의정부 왔다갔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개인의 편의를 위해서 많은 구민들이 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업무는 강력하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취지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개인의 편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강요하면 실무부서에서 강력 대처할 필요성이 있지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정식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셨는데 ‘해당부서에서 근무를 태만했다’라는 것은 사실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위원님 질문에 어긋나는 답변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개 부서에서 일선 공무원들이 정말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는 사실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동식위원
교통지도과장님의 업무만 열심히 하라는 것이지 다른 부서는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해야 될 부분, 구청장님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과장님한테 요구하기는 어렵고, 밤샘주차에 대해서 단속은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부서에서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지
차고지김동식위원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10만원 내지 20만원입니다.
예, 많습니다.
것이
이것이김동식위원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의지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완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담입니다마는 며칠 전에 그 문제 때문에 저와 직원하고 청장님 앞에서 같이 대책을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잘 하셨네요. 주차단속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나열한 것처럼 어린이개선사업을 해 주고 그런 공간, 그 다음에 주·정차 견인지역 이런 데는 일반지역보다는 조금 더 우선시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승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구본승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아까 강남연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북선 경전철 신설 추진과 관련되어 서울시의 현재적 입장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명확히 말씀해 주세요. 확인된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장섭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확인을 해서 서울시청 경전철추진반 담당 최병훈한테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시정자문단에서 지금 심의하고 있고,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심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경남기업과 협상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시정자문단에서 심의 중이라면 어떤 것을 심의한다는 것이에요? 시정자문단에서 심의를 한다고 하면 심의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시정자문단은 시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각종 재개발, 재건축, 토목공사에 해당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대부분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확정해서 진행한다라고 해서 그러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진행여부까지 거기에서, 어차피 진행되어 온 것이니까 지금 시정자문단에서 심의를 한다면 진행여부에 대한 것까지 포함해서 심의가 된다는 것인가요? 될 수도 있다는 것인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차후에 발표를 하면 저희는 그 부분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겠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모르겠어요. 저희도 그쪽 지역구이기도 하고 번3동이나 그쪽 분들은 지하철 이용이 많이 불편하기도 해서 빨리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지금 서울시 시정자문단에서 어쨌든 다시 심의를 한다고 하니 난망하기도 한데요, 구차원에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원만히 자문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구본승위원
수유역 자전거주차장 이용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주차장 이용요금이 얼마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일 이용료는 500원이고, 그러니까 자전거를 장기 주차할 때 3개월에 1만 2,000원 해서 월에 4,000원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3개월 미만일 때에는 얼마가 되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 올렸듯이 한 달에 4,000원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3개월 이상 장기 했을 때에 월 4,000원이고.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4,000원에 해당.
본승
구본승위원
3개월 미만인 2개월을 한다고 했을 때에도 4,000원입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마찬가지로 4,000원입니다.
것이
이것이구본승위원
확실한 것인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아니
아니구본승위원
, 제가 어저께 저녁식사하고 들어오면서 거기 현장에 가서 직원은 아니고 공익근무요원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감사 때문에 ‘요금이 얼마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일일요금은 500원, 3개월 미만일 때 지하1, 2층은 월 9,000원, 3개월 이상일 때에는 월 4,000원, 그리고 3층이나 옥상에 대해서는 3개월 미만일 때에는 8,000원, 3개월 이상일 때에는 4,000원’, 그 분들이 거짓말하는 것인지, 과장님이 미파악한 것인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고요, 1, 2층과 3층 그 부분은 지금 다시 한 번 파악하고 확인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우리 조례에는 이 요금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규정되어 있지요? 아마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가, 물론 작년에도 얘기했던 것이고 처리보고서에도 이것이 언급됐던 것인데요. 일단 행감 임하면서 처리결과보고서가 어떻게 이행되었는지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한 것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결과보고라든지 현재적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해 오셔야 되는데, 일단 그 조례에 자전거 주차요금이 얼마로 규정되어 있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잠시 후에 자료를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후에 하고요, 일단 다른 것을 질문하고 나서 점심식사하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27쪽을 보면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서비스 활성화 대책’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구가 무려 13개동이잖아요. 이것이 올해 중반부터 진행된 것 같은데 동별로 순회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기본을 한번으로 한다면 미집행된 동도 있을 것이고 두 번 진행된 동도 있을 것이고요, 일단 미집행된 동이나 두 번 이상 진행된 동이 어떤지? 알겠습니다. 제가 그 동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보니까 미집행된 동이 있고, 모르겠어요. 2회 이상 진행된 동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진행된 동이 있더라고요. 번3동이 안돼서 이쪽에 어려운 분들도 있으니까 해 주길 바란다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미진행된 동 현황만 알려주시고요,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미진행된 동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구본승위원
같은 쪽에 무단방치 자전거 사용법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수유역 자전거주차장에 무단방치된 자전거는 수리 후에 재활용이 되는 것이지요? 여기 주차장에 있는 자전거. 보통 자전거들이 무단방치되는 상황이 우리구 상황으로 보면 자전거주차장에서 그럴 수 있고 자전거 거치대에서 그럴 수 있고, 길거리에 버려진 것도 있을 수 있고, 더 확대하면 아파트에도 우리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자전거 주차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방치된 자전거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일단 재활용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무단방치 자전거의 재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저희 조례상에서는 30일 이상 계속 있을 때 무단방치 자전거로 판단해서 일단은 저희가 수거해서 자전거주차장 지하에 일단 갖다놓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찾으러 올 수 있도록 수거할 때 그 위치에 표시해서 붙여놓았다가 나중에 찾으러 오면 되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단가계약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는데 지난 번에 저희가 민생특위 위원님들과 같이 갔을 때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그러한 자전거가 많이 방치되어 있으면 방치된 자전거 중에서 상태가 좋은 것은 수리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준다든지 아니면 매각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구본승위원
. 어쨌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처리보고서에 제가 제기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자전거주차장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처리결과는 ‘무단방치 자전거 수리 후 재활용 방안은 주차장 관리주체인 도시관리공단과 협의하여 방안을 강구하겠음.’ 1년 전에 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질문했던 위원들이 제기해서 강구하겠다고 한 것인데 민생특위 현장방문 2, 3주 전이었잖아요. 어쨌든 행감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시행을 빨리 하면 좋은데 1년이 지나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행감 처리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이행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행감 이후에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무단방치 자전거를 매각을 해왔습니다.
제가
제가구본승위원
얘기한 것은 민생특위에서 2, 3주 전에 현장방문하신 것은 알고 있고요, 행감 처리보고서는 1년 전에 나온 것이잖아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12월초에 했다고 하면 결과보고서도 연내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사이에 10개월 정도가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강구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에서 업무추진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이후에 서울시와 단가계약한 업체에 매각하는 부분은 지침에 의한 것이고 또 제 견해를 여쭤보셨기 때문에 자전거를 무단방치하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방치한 부분을 한 동안은 찾아갈 수 있도록 공고하고 그런 뒤에 폐기 내지 재활용을 하려면 결국 폐기물 처리문제가 해당되기 때문에 민생특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좋은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아파트에도 방치된 자전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자전거센터에서 수리해서 수리된 자전거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돌려드린다든지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취지에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다면 이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을 검토해서 그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구본승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전거 주차장 이용요금에 대해 확인하셨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현재 이용요금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고 조례에는, 여기 나오실 때 관련조례를 뽑아서 가지고 나오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각 과별로 해봐야 많은 곳은 7개이고 적은 곳은 1개밖에 없는 과도 있는데 그것은 좀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제9조에 자전거 주차요금이 있고, ‘원칙은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및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요금의 50%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별표를 보면 일단 일일주차권 1,000원, 50% 내기 때문에 500원을 받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월 정기권은 1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최대 50% 범위내에서 한다면 1만 5,000원의 50%이면 7,500원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장기주차를 할 경우에 4,000원으로 하는 것은 이 조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공단에 위탁하면서, 조례에 요금 결정하는 부분을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 부분도 작년에 제기됐던 부분입니다. 이것 또한 예상 질문에 포함됐을 텐데 준비가 안 된 것이 상당히 준비가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 조례에서 월 정기권이 1만 5,000원이면 50%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다고 하면 최대 7,500원으로 해야 하는데, 현재 8,000원, 9,000원을 받는 것은 그 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만 4,000원을 받는 것은 조례를 위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을 보면, 지금 4,000원 하는 것도 인상시킬 수 없고 자전거주차장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주차요금을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이 조례와 현실이 안 맞다면 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오후에 다시 질문드릴테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구본승위원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 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이백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자전거주차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 번 민생특위에서 방문하고 나서 너무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홍보를 하자고 해서 교통행정팀장, 도시관리공단팀들과 위원님들이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전거 이용률이 계속적으로 저조하다면 다른 방도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까지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내용 세 번째에 ‘서울시와 계약된 자전거 위탁수거업체에 반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일간 자전거주차장에 보관해놨다가 서울시에 반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장섭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백균위원
지금 매각 기준에 나와 있는 50대를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를 자전거주차장에 10일 이상 보관했다가 자전거 숫자가 어느 정도 매각할 수 있는 범주의 그 숫자를 채워놓아야 하니까, 소량일 때는 안 가져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양이 어느 정도 차면 저희가 서울시 매각업체와 연락해서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서울시와 계약된 자전거 위탁 수거업체에 반출한다는 것이 규정에 되어 있느냐고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서울시 지침을 받아서 하는데 이 내용 자체는 법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으로
지침으로이백균위원
되어 있는지 그것은 아직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지침으로 되어 있고요. 30일 보관하고 그러한 부분은 조례에 정해놓았고 매각하는 부분은 서울시 지침으로 저희가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백균위원
위탁 수거업체에 반출해서 매각한다는 것이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까,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서울시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침이라면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네요. 그렇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시와
서울시와이백균위원
상의해서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이백균위원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50대 정도 된다면, 지금 아파트에 가보면 방치된 자전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년 넘게 방치해 두고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전거들을 수리해서 우리 강북구민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우리 강북구에서 사용하는 색상이 있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저희 구청에서는 색상을 한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이백균위원
색을 쓰고 있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초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색을
초록색을이백균위원
쓰든지, 아니면 노란색을 쓰든지 해서 눈에 확 띄게 수리 후 전체 도색을 해서 강북구 자전거이라는 넘버를 매겨서 가령 수유역이나 각 전철역에 주차해 놓으면 자기들이 마음대로 가져가서 사용하고 출·퇴근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방치된 자전거라고 해도 거의 활용을 안하고 주인은 대부분 다 있습니다.
예를
예를이백균위원
들어서 아파트를 얘기한 것인데 지금 여기에 50대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치된 자전거들을 활용하자는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전거를 가지고 와서 자전거주차장에 입고를 해달라고 홍보도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새벽에 나와서 안내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자전거주차장에 인식의 변화가 없어서 자전거주차장에 넣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비용이 추가로 들더라도 도색해서 재활용하자는 의견은 굉장히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단이백균위원
계약을 해야겠지요. 그리고 번호가 매겨져 있으니까 그것을 다른 분에게 파는 것은 전혀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국장님은 어떠세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장병수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은 좋은 의견입니다. 첫째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활용도 면에서는 조금 검증이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요즘은 좋은 자전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방치된 자전거는 오래됐거나 또는 돈을 많이 들여서 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해서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서울시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곳은 없지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백균위원
강북구에서 먼저 시행해 보시지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구본승위원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오전에 질문한 것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오전에 자전거주차장 이용요금과 관련해서 일단 확인해야 될 게 현재 월 4,000원을 요금으로 수령하고 있잖아요. 이게 조례 위반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장섭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조례 위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조례를 개정하든 아니면 조례에 맞추든 여러 가지 판단이 필요할 텐데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말씀을 나누신 것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주차요금이 조례에 입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서울시와 같이 자전거 주차요금 협의하는 과정과 그러한 부분에서 미진했던 부분 그리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진행될지를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자전거주차장을 조례로 제정할 때는 1회 주차가 1시간당 200원이고 일일주차권은 1,000원, 월 정기권은 1만 5,000원으로 조례 별표에 정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주차장 활성화 방안으로 내부방침을 받는 과정에서 자전거주차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요금이 현실적으로 조례보다는 좀 작게 하자는 취지에서 2시간 미만은 200원, 3시간 미만은 400원, 3시간에서 1일은 500원 이러한 부분으로 계속 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 2010년 1년 동안은 3개월 이상 신청자에 한해서 월 정기권 4,000원으로 정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은 후 공단까지 통보해서 시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가 지나면서 서울시 자전거 소관부서와 저희가 협의된 내용에 어떠한 내용이냐 하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시켜주려면 서울시에서 자전거주차장에 자전거를 갖다 두고 환승해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에 한해서 인센티브를 주면 좋다는 의견이 여러 면에서 대두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요금을 카드회사에서 인센티브로 주고 자전거주차장은 무료로 해 줘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계속 협의해 오던 중 시장님이 바뀌면서 자전거과 소관부서 직원들이 인사발령이 나서 모두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협의된 부분이 중지되고 자전거주차장 운영부분에서 저희도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서 저희과로서는 내년도에 이 상태에서 지침과 조례가 부딪히는 부분을 자전거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에게 조례에 맞도록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현재 4,000원을 받도록 지침에 맞게 했으니까 그 부분을 활성화해서 요금을 더 깎든지 아니면 공단 인력의 경영합리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전거 수리부분과 맞물려서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더욱더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요금부분을 심사숙고해서 내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구본승위원
마지막 말씀이 요금을 할인하거나 아니면 자전거 수리와 병행한 인센티브책을 포함한 것들을 마련하면서 조례 개정도 같이 병행 검토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구본승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이외에 자전거 전용주차장 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더 검토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부분이.
본승
구본승위원
자전거주차장 이용률이 너무 떨어지니까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자전거 이용 편의부분에서 수리해 주는 부분을 저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내년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바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금의 무료라든지 정말 유인책을 만들 수 있도록 서울시와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구본승위원
돈 들여서 건물을 지어놓고 이용률이 너무 떨어져서, 하여튼 좀더 같이 노력해 주십시오.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일단구본승위원
이 질문은 마치고요.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감사자료 20쪽에 ‘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쭉 봤더니 자전거 공기주입기 제작 설치가 3건으로 금액이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도 봤더니 2009년 3월에 강북구에서 자체 개발한 공기주입기가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공기주입기가 우리가 자체 개발한 공기주입기를 활용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현황에 나와 있는 제작 설치에 대한 부분이 8대, 8대, 3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개발한 공기주입기하고 동종인데 이 개발 당시 주식회사 네오개발과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서 8대, 8대, 3대는 네오개발이 설치하도록 했고 나머지 35개소는 이정돈 팀장이 자체 설치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여기 자료에 나오는 3건이.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첫 번째는 8대이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8대, 8대, 3대가 동종인데 네오개발와 같이 개발한 것이고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네오개발과 이정돈 팀장이 같이 개발한 사항입니다.
쨌든
어쨌든구본승위원
이 제품은 보도된 것처럼 강북구가 자체 개발한 동종이고 자료에 나온 3건은 제가 그때 언론을 보니까 1대당 120만원이다. 거기에 준하는 금액으로 네오개발과 계약을 맺은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전에 35대는 어떤 것입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35개소에 공기주입기를 설치한 부분도 똑같은 기종인데 네오개발에 준 부분은 8대, 8대, 3대로 19대만 줬고 나머지는 똑같은 기종인데 직접 설치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지금구본승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1년이잖아요. 1년 기간 동안에 어쨌든 8대, 8대, 3대는 네오개발에 준 것이잖아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하신
말씀하신구본승위원
35대라는 그전에 설치된 것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009년 3월 개발 이후부터 2010년 10월까지 해서.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때까지는 자체에서 했고 그 이후에 네오개발에 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앞으로도 더 설치를 할 수 있는데, 네오개발과 강북구가 이 제품을 개발하면서 수주나 등등 뭔가 계약이 있어서 이런 것인가요? 35대를 우리가 했다고 한다면 계속 할 수도 있는데 왜 네오개발 측에 했는지, 무엇인가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2010년도까지는 네오개발과 같이 개발해서 자체적으로 먼저 저희가 설치를 하면서 해왔고 또 같이 개발을 해서 일부 팔아줘야 되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네오개발을 설치하도록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부분이 거의 설치할 일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설치된 것을 보수하는 내용을 이정돈 팀장이 거의 직접하고 있거든요.
것이
이것이구본승위원
공동개발이잖아요, 어떤 물건의 특허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공동개발이라고 한다면 특허와 사용권한에 대한 공동개발자 상호간의 뭔가 정리가 안 되면, 상도 받고 언론에도 나온 것 같은데 다른 자치구에서 우리가 자체개발한, 이게 특허로 등록돼 있나요, 아니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네오개발과 공동으로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특허까지는 돼 있지 않고 특허신청은 됐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서울시 전체 다른 데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시켜 놨답니다.
허를
특허를구본승위원
언제 냈지요? 최근에 내지는 않았을 것이고 당시에 냈을 텐데, 그러면 특허 인정을 받았을 텐데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특허를 내면 서울시 전체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중단했답니다.
적인
법적인구본승위원
것이면서 판단의 문제일 수 있는데, 만약에 특허라는 게 어쨌든 기술개발 등등에 대한 권한을 보호받는 것인데 민간기업에서 이것을 가져가서 자기네가 좀 더 가격을 다운시켜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정돈 팀장님과 우리가 했던 공적들이 실제 활용이 안 되는 측면도 있는데.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특허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허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은
일단은구본승위원
여기까지 확인을 하고요, 저도 이런 좋은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인 사익을 위해서 개발한 것이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개발한 것이라면 공익을 위해서 오픈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간 사기업이 가져가서 하는 것은 우리의 취지를 개인이익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 대한 뭔가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이정돈 팀장이 이 부분을 특허등록 해서 사용제한이 돼 버리면 자전거 활성화 부분에 서울시 전체에서 이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금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익은 있을 수 있겠지만 공익적인 차원에서 특허등록을 안 했다고 답변을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요청은 ‘공기주입구 설치위치’ 나오지요? 지번하고 대략적인 위치, 예를 들어 강북구의회이면 강북구의회라고 표시해 주시면, 아니면 지번확인이 어려우시면 수유역 몇 번 출구 이렇게 제가 어느 정도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차후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다음으로구본승위원
감사자료 21쪽을 봐 주십시오. 일단은 예산집행내역을 쭉 적어 놓으셨는데 예산집행 상당액이 있고 미집행사유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제가 건건이 다 여쭤볼 것은 아니고 일단 이 사항 중에 관내 자전거이용시설물 유지보수비가 5,000만원 남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집행했고 남아 있는 5,000만원을 어떻게 집행하려고 하는지 일단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물 유지보수 잔액이 5,000만원 정도 남았다고 돼 있는데, ‘미집행사유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정산 중에 있는 사항이고 정산을 하고 나면 2,0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 정도 남는 게 자전거보관대 보수라든지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부분의 설치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활용하려고 파악하고 있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2,000만원을 연내에 집행하기 어렵겠네요? 집행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구본승위원
작년에 예결위원까지 하면서 질의했던 게 자전거, 그 전에는 ‘행복을 만드는 강북구’였다가 지금은 그 스티커 다 떼어서 하얗게만 있어요. 그때 제가 이 부분을 질문하면서 ‘희망강북, 행복을 만드는 강북’ 구청장님이 바뀌면 4년마다 바뀌는, 그렇게 하지 말고 강북구 마크만 넣는다든지 자전거활성화 운동에 관련된 구호를 넣자라고 제기를 했었는데 당시에 제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안대로 제출된 예산안이 통과됐는데, 어쨌든 연내에 하시겠다라고 담당하셨던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길거리나 아파트의 자전거보관대 보면 스티커 다 떨어지고 하얀 것만 있어요, 그렇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것
그것구본승위원
연내에 스티커작업 다 할 것입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남은 돈을 가지고 추가로 희망강북 아니면 강북구마크를 붙여서 할 계획은 전혀 없고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돈을 들이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관대라든지 그런 부분에 주로 쓸 생각입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올해 예산을 작년 말에 할 때, 제가 그때 심의했을 때는 구호 바꾸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당시에 예산안 심의하면서 깎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의 예산이 인부임이라든지 그런 데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앞으로 글씨 같은 것 안하고 지금처럼 놓겠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으로
앞으로구본승위원
글씨 없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계획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지도과장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련된 처리결과보고서를 한 번 다 검토하셨지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정식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말씀하신 자료 제가 다 검토를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할인제도 시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했었고 답변서 내용에 따르면 일단은 인원파악이 현재로써는 어렵지만 대상인원 파악 등등을 통해서 감면여부를 검토·시행하고자 하겠다라고 답변했는데 제가 한 달 전에 확인한 바 있지만 다시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작년에 결과보고서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한 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사용 시 주차요금 감면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검토가 됐는지 사유까지 포함해서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정식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구본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화를 하셔서 제가 인지를 했고, 물론 제가 업무 인수인계 하는데 소홀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여러 가지 관련자료를 찾아보고 다른 것을 다 검색해서 현재 실무자 선에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소지자 파악은 어렵고, 다만 방향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요건을 제시하는 사람에 한해서 감면해 주는 방향으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실무작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초안은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다른 문제하고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여러 가지를 관련부서하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구본승위원
제가 최근에 전화통화 했을 때는 이 정도까지의 진척상황을 확인하지 못하고 어렵다고만 들었는데, 그 이후에 진행된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증명서를 제시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면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안을 만들었다는 것이잖아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더 하겠다는 것이지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그 자료 안 만들어진 것 저한테 주시고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일단
일단구본승위원
잘 됐으면 좋겠어요, 대상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수급자가 되려면 재산소득에 대한 기준이 있고, 그렇지만 생계형으로 해서 차량운행 하는 분들이 또 차량의 연식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분들은 생계나 이동용으로 많이 쓰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노인이나 기존 감면할인제도와 중복이 될 수 있거든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세입에서구본승위원
많이 빠지거나 그렇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 시행해 주시고, 자료 주시고요. 일례로 의왕시 도시공사, 저도 이것을 알아보려고 인터넷을 검색하다보니까 의왕시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가면 거기도 각종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노상은 아니고 노외공영주차장이에요.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 차량소유자에 대해서 50% 감면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고 의왕시 조례에도 명확히 기재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참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자료구본승위원
주세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으로
다음으로구본승위원
미아삼거리역 2번 출구 뒤쪽 먹자골목 이면도로, 마을버스 다니는 길 있잖아요? 롯데백화점 뒤쪽까지 쭉 있는데, 거기가 편도 1차선인데 낮은 그렇다 쳐도 밤에 양쪽으로 차를 세워서 정말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이 중앙선을 통해서 한 차량밖에 못 지나가는 이런 상황이 많이 전개되는데 그런 민원 많이 받으셨지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정식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거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주차단속을 정말 엄격히 해서 소통을 원활하게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미삼번영회라는 그 부분에서 점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영업을 하면서 주차단속을 원칙대로 강행하면 그분들 영업행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전부 고려해서 공영주차장 확보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그 일차적인 대안으로 롯데백화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이미 롯데백화점과 저희들이 협의한 바에 의하면 이미 지역주민들한테 일정부분 할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별다른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4시 근무조가 있습니다. 그 조를 통해서 매일 저녁에 가서 단속활동을 전개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측면에서 상충되기 때문에 주로 계도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구본승위원
거기가 제 지역구이어서 이쪽 민원, 저쪽 민원 다 받는데 실제 많이 위험해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찌
어찌구본승위원
보면 편도 1차선인데 한 쪽만 주차해 놓으면 모르겠는데 양쪽으로 주차하니까 차량이 가운데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차량도 양방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번잡함 속에서 사람들은 왔다갔다 넘어가야 되고, 롯데백화점을 말씀하셨는데 무료개방으로 해서 야간에 35대, 지난번에 주신 자료에 보니까 35대로 되어 있는데 상인들이 공영주차장까지 말씀하셨다면 롯데백화점 측에 유료로 해서, 기존에 무료개방 35대는 그냥 놔두더라도 추가로 유료로 해서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타진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그 문제도 종합적으로 이미 협의를 했습니다.
까지
유로까지구본승위원
포함해서 하자고 했는데.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돈을 받는 문제를 포함해서 협의를 했는데 롯데백화점 측에서는 한계이니까 더 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떻게
어떻게구본승위원
해야 될지 어렵습니다.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또 다른 대안이 있을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단은
일단은구본승위원
다음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추후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한 마디 하고 다음 위원님한테 넘겨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대해 지난번에 의회에서 한 번 논의했었잖아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구본승위원
제가 자료를 쭉 봤더니 2004년, 2005년, 2006년 그때 미개방으로 결정난 곳이 6군데, 2007년, 2008, 2009년에 6군데, 그리고 동사무소 신축 이런 것은 빼고요. 그렇게 보면 미개방 결정이 2년 지난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다 유료로 개방하지 않고 무료요청을 했던 것 같은데 2년이 경과됐으니까 다시 한 번 야간에 개방할 것을 유료개방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 시설에 대해 재차 제안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재차 제안을 해 본 적이 있나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개별 시설별로 실무자선에서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주 입장에서는 주차요금 얼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설물에 대한 보안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이고, 또 신규시설로 대형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롯데마트 측하고 협의를 했고 KT 쪽에도 협의를 해 봤는데 KT에서는 불가하다는 회신을 했고 롯데마트 측에서는 아직 결정을 못 했는데 저녁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 정도만 일부 가능하다, 실무자 선이라는 단서를 달고. 그런데 과연 12시 이후에 와서 주차를 하도록 한다면 실효성이 있는지, 그래서 롯데마트와 다시 또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조금
조금구본승위원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초등학교도 있고 사이버대학교도 있고 성신여대도 있고 한데 그런 시설에 대해서도 좀 더 챙겨서 유료로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무료이면 더 좋고 안 되면 유료라도 해서 야간시간에, 특히 그 동네가 주차가 어렵거든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구본승위원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이백균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질문하겠습니다. 수유1동 공영주차장, 지난번에 1,000만원 용역비로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검사나 이런 것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태이잖아요. 물론 번2동 공영주차장도 예산부족 때문에 아직 공사착공도 안 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유1동 공영주차장 그 다음에 인수동, 그 다음에 번3동 이렇게 계획이 쭉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유1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전혀 움직임이 없다, 우선 타당성조사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장섭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구의 재정여건도 어렵고 서울시의 재정여건도 어려워서 번2동 공영주차장을 저희가 금년 2월부터 보상이 들어가서 현재 45가구 중 한 가구는 재결의 들어가 있고 44가구는 보상이 끝났습니다마는 그 보상금액이 공영주차장을 짓는데 처음에 계획된 보상금액보다 30~40% 이상 올라감으로 인해서 건설비용 단가가 굉장히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유1동 공영주차장 그 부분을 용역비로 1,000만원 예산이 계상돼 있었는데 번2동 공영주차장 보상금액 상황이 벌어지면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져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위원님께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용역비를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해서 계획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당장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이 들어오는 부분이 없으니까 잠시 보류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지, 금년도 예산 1,000만원은 저희가 불용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확보해 주셨는데 그러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1,000만원을 불용시켜서 내년에 할 수 없는 것이잖습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에도
내년에도이백균위원
계획이 없고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일단 내년 예산요구사항에서도 누락이 됐습니다.
것은
이것은이백균위원
청장님 공약사항이에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서 말씀 올렸지 않습니까, 세입추계가 워낙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잠시 보류할 수밖에 없다라는 어려운 부분을 그때 당시에.
까지
언제까지이백균위원
보류에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언제까지라기보다는 내후년도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1,000만원 불용시켜서 없어지면 내년 가서 2013년도에 1,000만원 또 다시 조성비로 준다, 용역비로 준다, 그러면 그것으로 2013년도에 또 하다가 돈 없으니까 또 안 되겠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이해하시기 보다는.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청장님 임기 끝나고 나서 하실 것입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을 감안해 주셔서,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추이를 봐서 추진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장기계획에는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요.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수유1동 주민들한테 알리지 말아야지요. 공영주차장 만든다고 실컷 얘기해 놓고 전혀 움직임이 없으니까 “이것도 거짓말이네, 맨 예산타령만 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심정을 잘 헤아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현재
현재이백균위원
주차장특별교부금 얼마를 갖고 있어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특별교부금이요?
백균
이백균위원
예.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현재 상황에서는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로입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번에
지난번에이백균위원
64억원인가 있다는 그 얘기는 그러면.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보상비용으로 그 부분은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보상비용으로 다 지급을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할 말 없네요. 그러면 이번에 시에서도 전혀 못 받아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번2동 공영주차장 특별회계로 받을 수 있는 재투자심사를 받은 것이 10월 8일자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안 되고 후년도에 받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특별보조금 받을 수 있는 것이 내년도에는 없고 후년도에 결정이 났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내년도에도 제로상태이네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산이
예산이이백균위원
없다는데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해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는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하는데요, 금년도에 번2동 공영주차장 수용금액이 워낙 커지다보니까 저희가 상반기에 주차장특별회계, 저희 자체적으로 세입부분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결정이 났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습니다마는 8쪽에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지금 지상에 시설물들이 있잖아요. 언제쯤이면 다 철거가 됩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주위에 점포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하니까 언제쯤이면 철거가 됩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추진내용에 대해서 말씀 올린 바 있습니다마는 1차, 2차, 3차 도시계획시설 변경승인이 12월달에 3차 것까지 나면 또 추가적으로 계속 보상을 해 나가는데 그 보상을 해 나가면서 공사가 계속 그 부분에 따라서 진척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칸막이 설치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지난번에 최대한 낮추듯이 한 곳에서만 계속 하지 않고 이동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협의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백균위원
, 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2014년도 9월달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백균위원
일부 구간들은 칸막이가 다 없어지고 철판만 되어 있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겠지만 그래도 계획이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물론 이것이 구간별로 조금씩 다 틀리겠지요. 그렇지만 먼저 시작한 곳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 세부적인 시행일정 부분을 저희가 우이트랜스하고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파악해서 다음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이백균위원
신설동에서부터 우이동까지 해서 정거장이 13개소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백균위원
우리 강북구 지역은 정거장이 8개입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8개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8개 중에서 출입구가 양쪽으로 되어 있는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출입구가 양쪽으로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예.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여덟 군데가 다 양쪽으로 두 개씩 다 나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4·19사거리가 복개되어 있는 곳 한 곳하고 또 어느 쪽으로 한 곳이 나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웅진코웨이 쪽하고 다선건물 이렇게 양쪽으로 하나씩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전체적으로 두 개씩 다 되어 있네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백균위원
한 쪽에서 들어가서 반대편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다 환승통로를 낼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동북선 경전철 이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실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이백균위원
비교해 보니까 우이-신설하고 왕십리에서 노원 은행사거리, 정거장 수는 한 개 더 많고 또 거리상으로도 1km도 채 못 되더라고요.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백균위원
사업비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사업비가 1조 1,447억원이고 우리 우이-신설은 약 6,400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똑같이 경전철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데도
그런데도이백균위원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은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아직
아직이백균위원
파악이 안 되셨겠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대부분 보상비가 주가 되고요, 건설비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건설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부분에서는 직접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백균위원
보상비는 지상에 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경전철로 할 것인데, 보상비가 얼마나 차이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렇지가 않고요, 지하를 하더라도 지상부분에 돌출되어서 보상하는 지가의 차이가 있고 건물가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이백균위원
두 배씩이나 차이나는 것은 좀.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세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4쪽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인센티브 평가 장려구’인데 800만원을 받았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작년 12월 경상비로 받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백균위원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은 구도 있나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저희구가 장려구이니까 당연히 더 많이 받은 구가 있을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백균위원
자치구에서 우리구가 제일 많이 받았느냐 이것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적게 받은 쪽에 속하고 아예 못 받은 데도 있습니다.
구는
우리구는이백균위원
장려구이면 더 많이 받은 구는 어디입니까? 파악되셨으면 말씀해 보세요. 가령 우수구라든가 최우수구라든가 이런 타이틀이 걸려 있는가 그것에 대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최우수구는 구로구이었고 금액부분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최우수구, 우수구.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우수구, 장려구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세 종류로 나눕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노력구도 있습니다.
구가
노력구가이백균위원
네 번째입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네 번째입니다.
구가
우리구가이백균위원
25개구 중에서 세 번째네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에
나중에이백균위원
파악되는 대로 최우수구는 얼마이고 우수구는 얼마이고 이런 것을 알려주세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니까
보니까이백균위원
녹색주차마을해서 10월 31일까지 84가옥에서 118면을 했어요. 그렇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백균위원
개별사업으로는 66가옥과 골목사업은 18가옥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한 5억 6,000만원 정도 더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140가옥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이 부족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주차마을사업이 처음에 시작했을 당시만 해도 저희구가 굉장히 많이 한 구에 속하는데 작년도부터, 저희구가 작년에 많이 있고 금년도도 열심히 해서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중도포기라든지 하는 부분이 많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저희가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해 보면서 그러한 부분에 희망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생겨나서 저희들이 더욱 의욕적으로 하려고 신청하게 되어서 예산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금년도에도 10월 말까지 사용한 예산은 다 쓰고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구 재원은 없지만 서울시에 4/4분기 9월달에 추가 신청을 해서 1억 6,800만원을 더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구비에 남아 있는 6,000만원 해서 2억 2,800만원 가지고 12월말까지 계속 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보면 저희가 내년도에도 열심히 추진해서 공영주차장 사업이 굉장히 난관에 봉착해서 녹색주차마을을 더 많이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것이
이것이이백균위원
시비하고 구비 대비가 몇 %씩입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7대 3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골목사업에 있어서 수유2동, 인수동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수유2동, 인수동 2개 골목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두 부분은 골목이 5가구 이상이 신청했을 때 그리고 그 골목에 있는 가옥 중에 50% 이상이 신청했을 때 골목을 개선해 주는 골목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유2동 같은 경우는 50% 이상은 지난번에 부족했지만 금년도에 더 추가를 해서 해 주게 되었고 인수동은 50% 이상이 신청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만약에 인수동 같은 경우 가옥이 15개가 있다고 했을 때 가운데쯤 한 집이 ‘나는 안 하겠다’ 그러면 14군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50% 이상이 넘기 때문에 한 가구가 안 했다 손치더라도 골목 도로포장이라든지 그 부분은 50%가 넘기 때문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고 난 다음에는 그 집까지 같이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담장허물기에 동참해 달라고 계속 저희가 종용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이백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7번째는 했는데 8번째 집이 안 했다, 그리고 9번째집부터 해서 15번째 집까지 했을 때, 사실 8번째 집이 안 하면 보기 싫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이빨 빠진 모양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백균위원
평양 감사도 싫다면 못하는 것이지만 그럴 때에는 충분히 독려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백균위원
지금 두 군데인 수유2동하고 인수동하고.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골목사업을 두 군데만 하고, 그러면 다른 동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다른 데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대체적으로 5가구 이상이 신청하면 해 주는데 그 부분에서 옆집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수용을 안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우리이백균위원
강북구 13개동 중에서 5개 가구 이상 한 곳이 두 군데 뿐이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금년도에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이백균위원
우리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군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이백균위원
인수동 508번지 해 놓은 것을 보니까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정말로 독려를 많이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물론이백균위원
저희들도 다니다 보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직원분들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세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인수동 쪽이 저희구에서 골목사업을 제일 많이 참여하는 동입니다. 그래서 과거 516번지 쪽에는 서울시 전체에서 아름다운 골목으로 지정도 받은 적이 있고요, 그런데 그 라인에 계신 분들이 같이 많이 협력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백균위원
이렇게 인수동처럼 참여율이 높은 동은 인센티브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동별 평가를 반영하는 그런 부분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금
조금이백균위원
차별을 두어서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로
참고로이백균위원
인수동은 제가 사는 동입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 위원님 잠깐 쉬었다 하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백균 위원님 계속하여 질문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이백균위원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 어디를 가나 주차장이 아주 부족한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 강북구는 주차장이 타구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지요. 공영주차장을 건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시행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그나마 서울시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식당 앞은 2시간인가 이 정도 주차허용을 하고 있지요? 지금 그것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정식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백균위원
박원순 시장 체제가 들어서면서부터 시작해서 얼마 전에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시범적으로 했나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서울시에서 11시 반부터 13시까지 기한에 대해서 식당 앞 주차를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백균위원
강북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이백균위원
확실합니까?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백균위원
기사식당 도로변 앞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주차허용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주차단속을 안 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점심시간에는 유보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또한이백균위원
재래시장 부근도 주말 때라든가 휴일·공휴일은 한시적으로 또 주차허용을 하고 있지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재래시장 주변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백균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아니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때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재래시장도 같은 시간대로 11시 반부터 13시까지 유보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백균위원
또 요즘에 보니까 재래시장 말고 주차허용을 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그것이 경찰청에서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수유3동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해서 금년 11월 10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시범운영해 보고 나서 효과가 좋으면 계속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겠네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확대여부 결정은 경찰청에서 파악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이백균위원
그런 부분들도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그래도 교통지도과에서 충분히 그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백균위원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구민들이 물어보면 충분한 대답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심각한 주차난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7쪽 ‘세입징수 현황’을 보시면 54억 1,000만원이 다 징수금액입니까?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실제 징수금액입니다.
리고
그리고이백균위원
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 18억원, 거주자우선주차 12억원, 기타 잡수입 4억 3,000만원, 이것이 다 선입금이기 때문에 징수를 못하는 것은 없지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운전자과태료 같은 것은 체납도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백균위원
, 제가 묻는 잡수입 이 말이에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다 수입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이백균위원
징수 못한 것은 금방 말씀하셨던 운전자과태료나 운수과징금 이런 부분들은 징수를 못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백균위원
일반회계에서 과징금, 과태료 징수를 얼마나 못했습니까? 지금 파악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현년도 기준은 보통 57-58%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를 들면 차량을 폐차한다든가 압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수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 26쪽에 보시면 내용별로 징수율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나와
나와이백균위원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20쪽을 보시면 과태료 체납이 5억 3,000만원인데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독촉고지서를 몇 번씩 보내지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여러 번 보내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이백균위원
안될 때는 조치를 어떻게 취합니까?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우선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하고 액수가 아주 과다할 때는 다른 재산도 찾아봐서 있으면 압류를 합니다.
혹시
혹시이백균위원
자동차를 공매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체납자에 대한 공매는 없고 견인차량에 대해서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견인차량을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 공매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5년 동안 안 내면 그 이후에 없어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체납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압류가 된 건에 대해서는 기간경과가 정지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액이
금액이이백균위원
5억 3,000만원씩이나 되는데도 이것을 징수해서 열악한 구재정 확충에 보탬이 되어야 할 텐데요. 물론 구민들도 다 같이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납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도 이것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역시 그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 지적하신 대로 우리구 자체의 재정수입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또한 법의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1쪽도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시정조치를 3회에 걸쳐서 하라고 내보낸다고 했지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이백균위원
안될 시에는 부과를 하지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불법건축이행강제금보다 부설주차장을 위반했을 때는 금액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게 훨씬 더 비싸요. 제가 보기에는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부설주차장 위반과태료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안 보이던데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예, 그 금액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그 내용이 주차장법에 있는데 개별적으로 얼마 정도가 부과되는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아니이백균위원
, 전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그 면적에 비해서 지역별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출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얼마라고는 안되어 있고 어떻게 산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잘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요, 강북구 전체 부설주차장이 위반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몇 건에 얼마가 부과됐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예.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지금 정기점검으로 부과되어서 하는 것이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한 군데도 없습니까?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이런 정도의 처벌이 가해진다고 충분히 유예기간을 주고 원상복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이백균위원
유예기간을 3개월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지난
지난이백균위원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단 한 건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내년 3월부터 10월까지 정기적인 조사를 하는데 그 기간에 적발된 건들을 전부 수합해서 12월에 개별적으로 다 통보합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는 조치를 해라,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러이러한 처벌이 가해진다 그런 유예기간을 두기 때문에 그 안에 다 원상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없으면 다행이지요. 마지막으로 부탁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난 번 롯데백화점 앞 마을버스로 인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더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답변과정 중에 위원회 건과 관련해서 10쪽 집행예산액, 매듭을 짓고자 합니다. 두 위원회가 예산액과 집행잔액에 다 남아 있습니다.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서
예산서박문수위원
책자를 보니까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는 회의수당이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더라고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문수위원
주·정차의견진술심의위원회는 위원회비만 있고 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형평성,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없으면 두 개 다 없든지 있으면 두 개 다 있든지 내부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정식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반영된 특별한 사정은 제가 솔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쪽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주·정차위반진술심의위원회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없어서 2012회계년도에 반영해 달라,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원회를 운영하다보면 다과비도 필요해서 요구했는데 우리구 재정이 워낙 어렵다보니까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것은
그것은박문수위원
큰 금액이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액수가 과다한 액수가 아니잖아요. 소액으로도 위원회 활성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주무과에서는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됐다는 것이지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올린
올린박문수위원
것은 확실합니까?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백균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것 중에 지난 11월 20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 전 지역 식당 앞은 주차단속을 안한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이 내용 중에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울 전 지역에서 이달부터 점심시간 2시간동안 식당앞 주차가 가능하다. 다만,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단속대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소통에 지장을 준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서울시에서 이와 관련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본 위원의 질문의도는 언론보도를 접하는 일반시민들이 또 업주들이, 업주들은 “이 앞에 차를 주차해도 됩니다, 스티커 발부 안합니다”라고 선전행위를 할 것이고 일반시민 또한 이 언론보도를 본 사람들은 11시 반부터 2시간동안 주차단속을 안하니까 무단주차를 하고 들어가 식사를 하신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단속대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나가던 행인이 단속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단속 안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문수위원
이것을 명쾌하게 정리해 줘야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에게 홍보를 해 주셔야만 차후에 오류가 안 생긴다는 것이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정식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가, 유보 시행 이전에도 업주는 손님유치 목적으로 우리 집 앞이니까 주차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단속공무원들은 원칙에 의해서 단속을 해서 상당히 마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들이 서울시로부터 지침을 받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 모든 법 규정들이 대부분 포괄적인 개념이고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마찰의 소지는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내용을 보면 대표적인 것이 이중으로 차를 주차하는 경우라든지 또 가게 옆까지 침범할 경우 옆집에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본래의 취지를 살려서 저희들이 현장에 출동하는데 가급적이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해서 빨리 치우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도
계도박문수위원
위주입니까?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울시
서울시박문수위원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11월에 받았습니다.
박문수위원
11월 며칠 경에 받았습니까?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초순인데 날짜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쨌든
어쨌든박문수위원
불경기에 지역상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박문수위원
11월 20일날 언론보도가 됐는데 그런 지침을 받았으면 언론보도 전에 동주민센터에 홍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면 동주민센터는 한달에 한번씩 유관단체 회의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동주민센터 동장에게 그런 내용을 전달하면 동장이 지역주민에게 알려줄 텐테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못했습니다. 다시 검토해 보고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차문제가 이런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침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상위 법규보다는 구속력이 적기 때문에.
부적
내부적박문수위원
공권력이지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저희에게 항의를 많이 하고, 그런 문제로 불편을 겪는 측에서는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완화하고 편의를 봐주는데 한편으로는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겪는데 너희들이 지침이 우선이냐 법규가 우선이냐, 이런 문제도 걸려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단순히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상당히 저희들도 나름대로.
방금
방금박문수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침은 내부적 규율이잖아요. 효과도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지 외부에서 발생 못하는 것이니까 ‘※민원신고가 들어온 것은 단속대상이 됩니다’라고 표시를 해줘서 동장에게 전달하면, 동장은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런 송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구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정확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문수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계속 질문했던 부분입니다. 2011년 4월 7일 자전거 활성화 문제와 관련해서 서울시의 보도자료에 의거하면 지하철 환승시민에게 일정액을 보상해 주는 자전거 이용 환승보상제 추진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시장이 바뀌고 나서 주무담당자들의 인사이동이 있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원래 공무원들에게 사무 인수인계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해왔던 것은 다음 사람에게 자기가 했던 그대로 넘겨주면서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의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담당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기본형태는 행정의 연속성, 연관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장섭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일관성 부분에서는 위원님 지적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 행정이 대체적으로 국가의 정책과 맞물려서 가는 정책적인 측면이 강하다보니까 저희구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상의했을 때, 실무자가 교체됐을 때 애로사항이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지금 경제의 어려움이 대두되고 또 시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정책 추진방향이 약간씩 변형되고 시장님이 새로 오신 뒤에 실무자들이 인사발령이 나서 오다보니까 당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릴 때 그 부분을 실무자로서 서울시와 다시 한번 상의해서 어떻게든지 시민들을 위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정책이 바뀌게 되면 저희도 당혹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저희구의 업무이지만 서울시의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부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박문수위원
지난 4월에 보도된 것이거든요. 아까 구본승 위원님의 자전거주차장 질문과정 중에, 지난 행감때 답변했던 내용에는 도시관리공단에서의 홍보,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홍보차원에서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넘어갔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 속에서 이러한 보도 속에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조례를 개정하면 이것도 같이 넣어서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까지 끌다보니까, 물론 그것은 이해가 가요. 우리 구청 주무 담당과장이나 팀장의 노력보다 서울시에서 계속 지연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맞물려서 일이 늦어지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그래도 적극성을 가져 주십시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료
자료박문수위원
20쪽 또한 구본승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특허는 없다’, 물론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일부러 특허를 안했다 이것은 고맙고요. 그리고 공무원의 입장에서 아주 대단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의문점은 맨 처음에 1,900만원을 지출한 것은 지출 연혁이 어떻게 됩니까? 3건인데 대략적으로 지출 연혁이 어떻게 됩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첫 번째 것이 작년 12월이고 두 번째 것도 작년 12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것은 금년도에 시행했습니다.
박문수위원
몇 월에 시행했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세 번째 것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가
올해가박문수위원
맞고요? 그러면 작년 12월달에 1,900만원, 1,900만원 해서 3,8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지난 번에 저희가 공기주입기를 이정돈 팀장과 같이 하면서 35개를 먼저 설치할 때 먼저 개발한 부분에 있어서 공과 그런 부분으로 네오개발에 차후에 되는 것을 주기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실제 설치는 언제 한 것입니까? 미리 설치하고 돈을 지불했다는 것 아닙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제작 설치는 12월입니다.
통상
통상박문수위원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잖아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문수위원
한 해, 한 월에 3,800만원이 지출됐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집행이 된 것인지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19쪽 세 번째 ‘그린파킹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린파킹사업과 관련해서 폐기물을 하신 것 같은데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구가
강북구가박문수위원
아닌 분으로 계약이 체결됐지 않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2,000만원이 넘으니까 수의계약은 안 될 것이고요, 그렇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문수위원
할 수 없이 공개경쟁입찰을 해보신 것이고요. 먼저 이것을 묻겠습니다. 강북구민 일자리 창출에는 동의하시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보안등 같은 경우 연간단가액이 꽤 되거든요. 그러면 공개입찰을 해야 돼요. 그런데 동에서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2,000만원 이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3개 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별로 발주하니까 2억 6,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분기별로 발주하든지.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요, 녹색주차마을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연간단가로 계약을 하는 취지는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만들기사업 차원에서 접근했을 때 일자리를 늘리는 부분은 용역부분에서는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폐기물 처리는 사업 허가를 갖고 있는 업주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박문수위원
, 이것은 단종 면허만 있으면 돼요. 강북구 내에 폐기물 관련 단종 면허업자가 몇 군데 됩니다. 강북구내의 업자를 살려주자는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연간단가계약 자체가 공개경쟁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박문수위원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것은 2,000만원이 넘기 때문이거든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2,000만원 이하는 공시하지 않고 1대 1 계약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안등은 동주민센터에서 동장이 1대 1 계약합니다. 수의계약해요. 그것도 연간단가계약입니다. 강북구를 다 합하면 1억원이 넘습니다. 동을 쪼개니까 이것은 합법입니다. 불법이 아니고 합법으로, 감사대상이 아닙니다. 보안등 보수 유지관리는 연간단가계약으로 체결합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폐기물 처리업체는 실무자가 강북에 없다고 합니다.
으면
있으면박문수위원
검토해 보실 것입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답변준비 후) 위원님, 연간단가계약 금액이 6,900만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원래 계약하기 전에 공개입찰할 때는 8,000만원을 가지고 공개입찰한 사항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안등 문제처럼 쪼갠다는 부분은 만약에 자그마하게 조금씩 나오는 것이라면 그런 부분으로 줄 수 있겠지요, 수의계약이 2,0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나온다면. 그런 부분을 보안등처럼 쪼갤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쪼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쪼갤
쪼갤박문수위원
수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이지요? 그러니까 2,000만원 이하이면 부가세 10% 붙으니까 2,200만원까지 가능하거든요. 2,200만원을 동별로 고민해 보시든가 아니면 분기별로 고민해 보시든가.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번거롭고.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물품을 낱개씩 구입하는 것은 쪼갤 수 있지만 폐기물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을 쪼개서 한다는 것은 변칙이고 편법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렇지
그렇지박문수위원
않지요. 그린파킹사업이 한 달내 1,000건 이것 소화 못시킵니다. 내부적으로 한 달에 몇 건 정도 소화시킬 물량이 있을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1년 물량을 한 달내 다 처리하지 못합니다. 내년도 물량 어느 정도, 그러면 한 달 소화물량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1년 할 것을 일시에 1개월에 끝낸다, 그러면 당연히 못 쪼개지요. 그러니까 지금 즉답하지 마시고 고민 한 번 해 보시라니까요. 고민해서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강북구 내에 폐기물처리업체가 없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있는지 알아보시고, 또 한 가지 없다면 고민해 볼 필요 없어요, 먼저 있는지 알아보시고 있다면 이왕이면 강북구민을 살릴 수 있는 방안, 분기별 나누든가 가능한지 아닌지 검토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교통지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의 목적을 아시지요? 부설주차장을 어디에 하는 것인지?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제4조의 제1항제3호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잘못 알은 것인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의 명칭이 바뀌지 않았나요? 예를 들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명되지 않았나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정식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법명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이것을 개명하는 것이 옳지요? 그리고 개명됨으로 인해서 제10조제2항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좌우지간 법령이 바뀌었으니까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있겠지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령이 바뀌었으면 당연히 하위법령을 정비해야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제4조의2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태조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실태조사를 매년하고 있고 금년에도 했습니다.
매년
매년박문수위원
합니까? 2년에 한 번씩이지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올해 했어요, 작년에 했어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사표
조사표박문수위원
좀 주십시오.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사는
조사는박문수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내용은 정확히 모르는데요,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의3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원·관리’, 실태조사에서 우리구에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곳이 있다고 나왔나요, 없다고 나왔나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조사결과 대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상이
대상이박문수위원
없어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기에
여기에박문수위원
나오는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원·관리 제1항에 보면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야간시간대에 주차수급실태 조사를 고려한 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인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강북구 내에 70%에 해당되는 곳이 없어요? 몇 군데 될 텐데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정식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한 결과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잘 모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년마다 했으니까 실태조사가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금년에 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터
언제부터박문수위원
시작했는지?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연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문수위원
2년마다 하는데 실태조사를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2007년에 처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2009년에도 했을 것이고 올해, 그렇게 세 번 했겠네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박문수위원
세 번 한 자료를 주십시오.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문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구본승위원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제가 드린 자료 받아보셨지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받았습니다.
자료
감사자료구본승위원
23쪽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정관리 현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표를 보시면 동별로 대기자수가 맨 밑에 나오는데 동의 조건상 구획수가 틀린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기자수도 여러 가지 주거조건 등등 미묘한 차는 있겠지만 월등히 많이 대기하는 동이 몇 군데 있어요. 미아동, 송중동, 송천동, 번제1동, 수유3동도 100명 가까이 되고 수유1동도 그렇고 수유3동은 230명, 우이동, 인수동도 100명 가까이 되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정식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그러한데,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답변을 드렸는데 우리구의 도시행태 자체가 주차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좁혀서 생각해 보면 우리구 지역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우선 실시하는데 있어서 동별로 제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동은 돌아가면서 하는 순환배정을 하는 동도 있고 어떤 동은 한 번 신청한 사람이 이사를 가거나 차를 팔거나 해서 필요가 없다고 할 때까지 계속 쓸 수 있게 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서로 심한 차이가 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구본승위원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와
수요와구본승위원
공급의 불균형이나 구 자체의 주차시설이 부족한 것은 불가항력적인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지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동별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선정방식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순환배정, 비순환배정으로 틀리다는 것은 어쨌든 제도이기 때문에, 배정방식의 문제 때문에, 대기자 숫자가 이것 때문에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고질적인, 그러니까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대기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이것에 대한 현황파악과 개선과 해소에 대한 노력은 우리구의 행정노력으로 판단이 서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 이전에 저희들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 도시관리공단에 일괄위탁해서 운영하는 사항인데 그러할 경우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문제점이 기존에 차량을 가지고 있다가 일정한 기간이 도래됨으로써 사용하던 주차장을 내 놔야 하는 형편일 때 과연 그 사람이 대체부지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그렇다고 자기 생활에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항인데 차량을 매각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그와 마찬가지로 아예 주차장이 없다면, 물론 그 분한테는 더 고통일 수 있지만 다른 대안을 찾아보거나 주차장 문제 때문에 차량을 구입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제도를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냐, 그래서 공단의 실무자와 몇 차례 검토는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순환제로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면 동사무소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하고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구본승위원
아까 그 표를 보시면 배정방식 때문에 대기자수가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구본승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배정방식에 따라서 장기 대기하는 분들이 발생해서 그분들의 여러 가지 불편함, 단속이 될 수도 있고 차를 빼 달라고 해서 힘들기도 하고 아니면 순위에서 계속 밀려서 어려움이 지속적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제가 3월에 현황조사 해서 보도자료 발표했던 것을 다시 말씀드리는 것인데 미아동은 1년 단위로 순환배정을 합니다. 삼양동은 6개월인가로 알고 있고 송천동 중에 미아8동은 비순환입니다. 송중동의 미아9동 분이 비순환이에요, 송중동 미아4동에는 거의 거주자우선주차가 없어요. 번제1동은 1년 단위 순환입니다. 수유제1동 비순환입니다. 수유제3동 비순환, 우이동, 인수동 다 비순환이에요. 대기자수가 많은 데가 1년이나 비순환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장기대기자 분들의 어려움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는 저의 판단이고, 또 알아보니까 이것을 결정하려면 동의 어디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있어서 저도 구에서 바로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지만 실제 이런 데이터가 나오고, 더 뜯어보려면 신청을 해서 점수 매기는 것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우선배점도 있는데 기본적인 데이터만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더 실제 어려움이 어떤지를 파악하려면 장기 대기자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해 볼 필요도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기존에 주차구역을 쓰고 있는 분들 중에 바뀌어서 불편함이 있는 분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느 동은 순환이에요. 그분들은 1년 단위로 순환하면서 계속 그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동은 비순환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공간 자체가 주차가 부족한 현실에서 주차공간을 사용료를 내면서 쓴다고 했을 때 기회도 주고 공공으로 쓸 수 있는 주차구획선을 설정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이것을 바꾸는데 있어서 큰 걸림돌은 안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정식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요인이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다르게 반대로 접근하면 계속 혜택받는 사람만 받아야 되느냐는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충분히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될지.
단을
판단을구본승위원
해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올해는 다 갔으니까 내년도에 판단을 최대한 가까운 상반기 중에 이것을 좀 더 분석을 해서 실제조사도 하고 판단을 위한 노력을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실제 업무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니까 그분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서 도시관리공단하고 협조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년도
내년도구본승위원
최대한 빨리, 제가 말씀드린 근본적인 취지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현황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시고 판단결과에 따라서 기존의 제도를 현실요구에 맞게 개선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구본승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드린 자료 중에 두 번째가 방문주차요금 받지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방문주차요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방문주차이니까 장기주차는 아니잖아요, 일단 요금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정식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구본승 위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방문주차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1회 사용금액을 1일 5,000원 받고 있는데 과거에도 요금이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제기되고 해서 공단 자체에서도 제도를 바꿀 수 있는지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 요금을 낮춘다면, 시간제 검토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몇 개 안 되는 주차구획선으로 인력이 상주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서울시에서 스마트폰시스템을 이용해서 앞으로 개선하려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구본승위원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일일 주차요금이 과다하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현황자료를 보면 5,000원인데도 있고 2,500원인데도 있고 무료방문증으로 하는 데도 있고 시간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시간제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쨌든 2시간 방문주차 하는데 하루요금 5,000원 내는 게 안 맞잖아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런 측면으로만 보면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맞는데.
력이
인력이구본승위원
들어간다?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현실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일단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그로 인해서 다른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판단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시지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제가
제가구본승위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도봉구는 시간당 600원, 성북구는 동그라미 쳐 있으니까, 이 2개구가 시간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쪽은 인력이나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파악을 하셔서 방문주차요금을 시간제로 도입할 것에 대해서 2개구를 실사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최대한 빨리 해서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상구본승위원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오늘의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7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 및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