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옥영숙 의원 발언

제159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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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그동안 감사한 자료를 토대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성의있는 답변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으며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해당 부서의 주요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감사강평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도서관사업소, 문화관광사업소, 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성석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질문을 짧게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제가 조일현 부의장님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 무료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포커스를 정산쪽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영수증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무료 경로식당이 참 많습니다. 많은 데 샘플로 세군 데 정도를 해봤는데 이 세군 데다 정산이 각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무료급식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한 사람일텐데 왜 이렇게 각각 정산한 것을 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 말씀으로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다라는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더욱 더 시가 주는 공금이라는 개념을 철저하게 알려줘야 된다라는 이 소명의식이 집행부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고 집행부가 먼저 양식을 주시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제대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정산에 대한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는 게, 집행부는 보니까 로테이션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시면 누가 맡아도 그렇게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제가 살펴보니까 날짜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뒤에 것이 앞으로 오고 앞에 것이 뒤에 가고 이런 것을 실무자들이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산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봤고요. 그 다음에 같은 날짜에 전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에 내용이 똑같은 내용으로 중복으로 구매를 한 이런 경우가 정상적인지 아닌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 부분에 한번 더 검토를 해 봐주시고 다음번에 감사를 받을 때는 실질적으로 돈의 액수에 대해서는 다 볼 수가 없어서 체크를 하기가 어렵지만 문제는 조금 더 성의있게 보존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서류 보존기간이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회계서류는 10년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정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5년 짜리도 있고 10년 짜리도 있습니다. 5년 이상은 보존이 되어야 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1년 안에 폐기되는 게 아닌데 조금 더 자료 준비하시는 거를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상임위에서 몇 번 있었습니다. 시청 예식장 운영 현황입니다. 초기에 사업계획서 받을 때 집행부에서 잘 챙겨서 지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때문에 운영단체의 어떤 갈등의 요소를 겪지 않았나 이것은 집행부에서 원인제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더 살펴봐 주시고 이 부분은 계장님하고 충분히 얘기도 많이 나누어 봤습니다. 일단 2012년도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는 사실 어려운 사람들에게 공간을 제공해 주는 건데 이게 취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예식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취지에 맞게 저소득자들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의 사람들은 저 공간이 너무 커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니까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신다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실무자들께서 조금 더 연구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처럼 하시겠다면 예산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적은 돈이 많이 모여서 큰돈이 되니까 정말 현실에 맞게 위탁료를 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일반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통장 따로 관리합니다. 그런데 예식 부분에는 통장도 없고 정산도 없고 위탁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네들 알아서 쓴다라고 한다면 너무 우리가 책임성 없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철저히 한번 더 과장님 검토해 봐주시고 과장님 말씀처럼 예식장 운영으로 인해서 주변의 상가라든지 영세한 사진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걸로 인해서 덕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일반인들에게 더 확대해서 요금의 차별화를 좀 시켜서 세수수입이 많이 증대될 수 있도록 차라리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노인일자리도 여기서 하십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노인일자리가 여러 분야의 일자리 또 노인일자리 지원 현황 이렇게 해서 많이 들어가는데 저는 여기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센터만 한번 봤습니다. 1억 200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1억 2000만 원인데 거의 86% 정도가 공급자의 인건비, 운영비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쭉 보니까 2007년도에 이것을 했지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2007년도 초기의 목표달성이 얼마였다고 보십니까? 2007년 초기의 목표 세우신 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2007년도 자료는 없고 올해 자료만 가지고 있어 가지고

영숙

옥영숙위원

올해 자료는 108명이 취업을 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맞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162명이 취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108명이 취업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류별로 보면 일반적으로 단순한 업무 그러니까 용역회사에서도 할 수 있는 이런 단순한 것까지도 이 숫자 안에 들어갔다면 정말 일자리 창출에 그런 명칭으로서는 좀 미흡하지 않나 조금 더 전문적인 직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인력센터를 한번 나가봤습니다. 민간이 하는 인력센터, 내동에 세군 데를 돌아봤는데요. 민간이지만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민간고용서비스 계획서도 세우고 활성화 방안이라는 일련의 내용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주로 오시는 분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하루 나가는 숫자도 100명이 된다라고 할 정도면 그렇는데 우리가 1년의 자료에서 취업의 숫자가 108명이라 하면 이것은 상당히 우리 시가 지원을 해서 일자리 창출로서의 어떤 기능은 너무 저조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왕 돈을 주실 바에야 그쪽 직원들한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자리도 개발하고 또 이 사람들이 한번 취업을 했으면 근로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고용형태를 이뤄가고 있는 기간이 1개월 하고 그만두는지 그것도 숫자에 들어가고 2개월 하고 그것도 숫자에 들어가고 이렇게 말고 조금 더 이 분들 사례관리를 쭉 하셔서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그 일들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은 이 업무를 맡은 단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에서 부담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하는 게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는 108개 업체 162명이 취업된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더 알뜰하게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경비, 가사도우미 이런 것은 굉장히 단순한 업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시에서 한다면 새로운 직종들을 조금 개발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의장님하고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동부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했습니다. 굉장히 하드웨어는 잘 되어 있습니다. 새 거니까, 최신의 어떤 그런 자재라든지 교실도 잘 되어 있는데 문제는 소프트입니다. 제가 관장님을 만나서 우리 계장님도 대동해서 갔습니다만 저의 느낌이 어떻느냐 하면 타 복지관과 별 차이없는 천편일률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의 말씀 가운데 풍기는 뉘앙스가 무엇이냐면 일반 복지관하고 비슷하게 나가면 된다. 어쩌면 그런 복지관을 경쟁상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경쟁의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좀 가르쳐 주시고 상호보완적인 작용을 해야지. 어떤 경쟁의 상대로 보고 저쪽에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고 이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것을 강조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2012년도에도 9억이라는 예산이 나가더라고요. 9억에다가 플러스 5000만 원이 더 있었는데 5000만 원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시에서 그만한 예산을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그 분들이 좀 부담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조금 독창적이고 또 참여자들로 하여금 너무 공급하는 것에만 열중하지 마시고 참여자들도 뭔가 사회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의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것도 새로운 복지관에 이미지 상승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살펴본 거는 그것이었고요. 또 북부어린이집도 갔습니다. 우리 아동과장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갔는데 굉장히 시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오는 아이들은 너무 행복할 것 같은 아주 밝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정보가 떨어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본인은 굉장히 김해에서는, 이것 과장님쪽 아니죠? 어린이집은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어린이집은 여성아동과 쪽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것은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하면서 느낀 거였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민간자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시민들 잘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그때 그때마다 조금 집행부에서 잘 챙기시면 편법이나 불법이나 이런 것들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조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부노인종합복지관을 옥 위원님과 같이 갔는데 정말로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참 좋은데 뭡니까 관장님 말씀이 자원봉사자가 부족해서 직원들이 급식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일일 급식을 하는데 자원봉사자를 빨리 동에 협조를 요청해서 급식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동하고 상동하고 버스가 하루에 1회씩 운영을 하는데 상동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이 한 분도 안 오시고 대동에는 한 육칠명 정도 타신다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 가지고 관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다른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동하고 상동하고 공문을 보내어서 면장님이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해가지고 저 좋은 시설에 같은 값이면 촌에서 동부노인복지회관에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미 차는 배차가 되어 있는데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해가지고 읍면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리고 무료 경로식당 운영을 보니까 주6회, 주1회 하는 데도 많고 이렇는데 물론 자원봉사자니까 잘 하시겠지만 담당 직원이나 계장님이 자주 들러서 식당 청결이라든지 음식하는데 잘못된 게 있는가 없는가 점검도 한번 해서 식사를 하는데 위생에 문제가 없도록 한 번씩 점검을 해주시면 물론 읍면동에 가면 복지계장님이 계셔서 잘 하겠지만 또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제가 말을 많이 하다보니까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요. 무료급식소에 정산내용을 보니까 후 지급이 되다 보니까 물건을 구매해야 되는데 개인카드로 구매를 하고 돈이 나온 다음에 또 개인 영수증을 넣고 빼고 이렇게 하는 아주 불편한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노인 무료급식에 돈이 나간다면 선 지급을 해주셔서 정산을 받으시는 게 어떨는지 이것 조금 개선을 해주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다른 문제가 없다면 선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지난번에 우리 통과시켜 준 조례 중에서 장애인에게 자판기와 매점을 우선적으로 하는 그 조례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조례 제목이 뭐였더라. 하여튼 그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 제가 우리 시청과 제목이 뭐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해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조례내용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에게 매점이나 자판기 시설을 우선 운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게 통과되고 난 뒤에 현재의 상황을 보니까 본청도 그렇고 도서관, 시설관리공단 어느 한 군데에도 그 조례를 적용시킨 곳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계약관계가 있다고 하지만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주고 있는 도서관 시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대책이나 계획이 있어서 1년이 지나고 나면 차례대로 계약이 완료되면 그 조례를 제정한 목적대로 장애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할 경우에 조례에 적용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게 계획이 되어야 되는 거지. 여기 보면 상조회나 자원봉사회 또 직접 직영하는 곳도 있고 직영하는 곳은 더 빨리 가능한 것 같고 계획을 차례대로 세워서 읍면동 사무소 있는 것까지 우리가 좋은 목적의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 조례가 실제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군데도 안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경로당 무료급식 관련해서 목적 외 사용에서 집행이 정지된 데가 있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위탁,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급을, 민간보조로 지급하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무 계약서도 없이 그렇게 하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에 의해서 인원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그 인원에 의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목적 외 사용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경상남도 감사에 그 목적 외의 사용으로 지적이 되어서 그 목적 외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회수 통지를 내고

병돌

배병돌위원

했습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통지를 내고 아직 회수는 안 되었습니다. 안 되고

병돌

배병돌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도에 당초의 지적사항은 2100만 원 또 추가로 저희들이 조사한 게 두 가지 합쳐서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9000만 원?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고발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회수가 다 되겠습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속적으로 한 달에 두 번씩 독촉 공문을 내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방법은 별도로 있는 게 아니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독촉 공문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여러 가지 경로당 지원사업들이 16개소나 되네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목적 외 사용에서 문제가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 예산은 당초 올해와 같이 요구를 해놓고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집행은 어떻게 돼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은 회수가 되고 그 뒤에 다시 점검을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회수가 된 후에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회수가 된 후에 지급을 하겠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회수가 안 되면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회수가 안 되면 급식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은 지금 어떻게 그 자체 내에서 처리를 합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급식을 하고 있는 중인데

병돌

배병돌위원

예를 들어서 자체 내에서 어느 정도 형편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회수가 안 되어서 보조금 지급이 중지되면 내년 한해 많은 급식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걱정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회수 독촉을 하고 회수가 된 후에 지급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회수가 지금 우리 예산 심의 때까지 안 되면 그 예산을 삭감시켜도 됩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은 편성이 되고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수가 되는대로 지급 검토가 되어야 되니까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반영이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진다는 게 아닌데 그것은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예산이 집행되지. 문제가 작은 돈도 아니고 근 1억 가까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게 몇 년 걸쳐서 그랬어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2년에 걸쳐서

병돌

배병돌위원

2년에 걸쳐서 1억 정도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관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우리 의회에서는 대부분 보면 이게 큰 데는 종교단체들이고 믿음을 가지고 뭐 관리를 잘 하겠지 잘 되겠지 하고 이렇게 실제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잘 안 챙겨봅니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실질적으로 급식은 이루어졌는데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좀 편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발을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어떻게 되거나 목적 외 사용했으니까 목적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여러 군데가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십시오. 아마 한두 군데가 아닐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게 어찌 보면 복지차원인데 이것도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급식이라는 게 실제로 운영 주체자들이 가능하면 이런 중간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거래 형태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채소를 가꾸는 사람이나 또 쌀이라든지 이런 곡식을 가꾸는 사람들이 물론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다수에게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지금 자꾸 감사나 여러 곳에서 투명하게 세금계산서 주고 받고 이렇게 하라 그런 부분에서 다소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차이가 생기는 거지.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했는데 앞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급식에 사용을 안 하고 다른 데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총 예산규모가 전년도 보면 5억 6900, 내년도는 얼마입니까? 아마 매년 여러 가지 물가상승 추세에 따라서 조금 조금 오르죠? 예산이, 급식 한끼 당 기준금액이 있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2400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매년 오를 것 아니가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오르는 거는 아니고 조금 오르면 반영을 시켜주어야 되는데 해마다 예산이 6억 5000정도 편성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집행한 게 그렇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부식구입이라든지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새벽시장에 가서 일일이 사면서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떻든 저희들이 투명성 제고, 지도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노인복지계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계장까지 6명인데 한 사람이 육아휴직을 하였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 사람이 감독을 합니까? 6명인데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급식소하고 다른 경로당하고 같이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꾸 이게 다른 지역, 다른 곳에서 다른 보조를 받는 곳에서도 상당히 이런 부분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좀 확실하게 점검을 해보십시오. 해보고 내년에는 좀 예산이 들더라도 이런 부분은 모니터링 정도로 샘플로 몇 개 잡아서 해보지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큰돈 가지고 하지 말고 인력을 사서, 과연 정확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알겠습니까? 과장님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우리 배병돌 위원님이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하나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해보니까 문제점이 그쪽에 돈을 용도 외로 쓴 것도 문제가 있지만 공무원들이 더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통장 사본만 봤어도 미리 예방할 수 있었는데 이 문제가 언론에 터지자 마자 그때 통장 사본을 처음 봤죠. 맞습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정산을 할 때 통장 상에는 처음에 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없었다고요. 지금까지 지급되는 보조금 이런 것들을 지도 점검할 권한은 다 있는 거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했는데도 터집니까? 실제로 지도점검 계획서, 차트 전부다 실제로 한 것이 아니라 가라입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정산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그 정산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위주로 이렇게 점검을 하다 보니까 정산 그 이외의 문제에서, 현장에서 확인 못한 부분이 도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실제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내용을 쭉 훑어보니까 금액도 굉장히 크더라구요. 그것도 어른들이 먹는 밥에서, 식사에서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단체가 종교단체에서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된다는 것은 솔직히 저도 유감입니다. 저도 한 번씩 가보고 하지만 그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는 실제로 지도점검을 해서 어쨌든간에 이 문제가, 활천제일교회입니까? 여기는 집중단속지역으로 해서 매월 분기마다 지도점검 실태를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이 이후로 올해 하반기부터 보조금 집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동근

김동근위원

그것은 배병돌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현재 보조금이 중단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편성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까버리면 안 해도 됩니다. 부서에서 예산을,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결론들이 나지도 안 했는데 당초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중단을 시킬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행정적인 운영을 하는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노인들이 식사를 제공 못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승인을 해주되 분기별로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것들을 우리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데 사실 노인들 밥 때문에 지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게 승인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거기에 대한 결과를 분기마다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장애 관련해서 자립센터 운영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011년도 예산이 1억 1250만 원이네요. 주로 현황을 보니까 6명이 종사하는데 센터장, 국장, 사무원 4명, 하시는 일들이 사업들이 뭐냐 하면 동료상담, 동료상담과 보육교육, 자립생활기술 훈련, 문화체험 이렇게 하고 있네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떻게 매뉴얼을 짜서 합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따로 세부 항목별로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되고 종사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다 말이에요. 아동복지센터, 자립센터 이런 것들이 자꾸 문제가 되니까 한번 보는 겁니다. 과연 사업의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그지요? 그런 확인도 한번 해봤습니까? 눈에 당장 나타나는 효과는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예산을 가지고 센터를 설치해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매년 확실하게 챙겨야 된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전부다 사업이라서 어느 부분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과장님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제목만 적어놨는데 개별 사업별로 실적이 필요하시면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실제로 이런 모임들이 자조모임, 교육사업, 연대사업 이런 것들이 기록적이지 실제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챙겨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주간보호소에서 보호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로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45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주간보호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수치는 파악이 별도로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 장애인 등록자수 알고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22,700명

병돌

배병돌위원

여기에 자폐도 있고 정신도 있고 이렇는데 상당한 수가 있는데, 50명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45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45명 정도가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나머지는 필요로 해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45명인데 정원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유가 뭡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학교 같은 데도 가고 다른 시설도 있고 또 보호자가 있으면 주간보호에 안 보내고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없다. 그러면 사업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건데 예산이 1억 6400, 매년 1억 몇 천씩 나가는데 주간보호시설에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 하나 더 증설하려다가 못했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2011년도 당초에 2개였는데 하나 더 증설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개였었는데 하나만 했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할 주최가 없어서 그랬다 했죠? 추경에, 주최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복지쪽에 혹시나 점검을 잘 못해서 수혜자들에게 피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아까 무료급식처럼 목적 외에 우리가 정확한 점검을 못해서 예산이 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그죠? 한 가지만 더 활동보조 지원사업 이 부분도 활동보조 지원제도 있고 도에서 하는 중증도우미 지원사업 그 다음에 활동추가 지원사업 이래서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 금액이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의 경우는 37억 정도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정확하게는 안 봤는데 도우미 현황 자료를 받아놨고, 관리를 잘 하십시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목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사업이죠?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예산이 좀 많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을 하는 쪽에서 혹시 수혜자 대상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민간위탁이기 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바우처로 해서 카드를 발급해서 전체 금액 중에서 거의 90% 이상을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본인부담금은 바로 납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영숙

옥영숙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거의 전반적으로 복지예산이 얼마나 만족하게 주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많은 부분이 복지예산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수혜자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만족을 하느냐 하는 것은 끊임없이 피드백을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만족도 조사를 해보셨느냐는 질문입니다.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전체는 못하고 저희들이 새로 신설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에 그런 부분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로 만족도 조사도 일부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 위원님한테 바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필요하다면 제가 물어서 따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너무 공급식으로 주는 것만으로써 의무를 다 하셨다고 생각하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 이것이 얼마만큼 삶의 질 향상이 되느냐 질적인 것도 이제는 이 정도쯤에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살펴보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잘 몰라 여쭈어 보는 건데 의료보험 지원의 개념인가요? 그것하고는 다릅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다 제공이 되지만 차상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특수사업으로 해가지고

영숙

옥영숙위원

의료보험 개념으로 지급을 합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건강보험료라든지 1만 1000원 이하인 가정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걸 전체 다 우리 시에서 보험료를 납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1만 1000원 이하라고 하면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한 부모 가정이라든지 이런 저소득을 의미하는 게 건강보험공단에서 1만 1000원 이하를 기준으로 삼고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비 조사하는 담당계장이 두 분 계시죠?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예.

일현

조일현위원

그 분이 조사를 한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차량 1대를 가지고 대동이면 대동 일률적으로 가서 조사를 하고 또 장유면 장유로 가서 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더라구요. 우리 엘리트 국장님이 주민생활지원국장인데 차량이 1대인데 차량이 티코 정도면 된다고 하는데 돈 700만 원 예산이 없어서 공무원 열 몇 명이 나누어서 장유에 일률적으로 가서 하고 이쪽으로 가서 이래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던데 제가 볼 때는 차량 1대로는 안 되겠고 담당 직원, 계장 밑에 차 한대씩 해가지고 자유스럽게 조사를 해서 우리 시민이 지금 50만이 넘었는데 차 1대로 열 몇 명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데 상당히 불편하다고 하는데 그것을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신경을 써서 추경에 차량 1대를 올려가지고 자유스럽게 조사를 적기에 가서 해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런 거는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충분하게 예산도 많은데 돈 칠팔백만 원이 없어가지고 공무원이 의논을 해서 한꺼번에 가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 주민생활지원과의 활동보조인들 있죠? 이 분들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죠?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수당을 받고 해서 기초생활수급 이외의 소득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활동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급여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작년에는 저희들이 일부 자료를 받아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추징을 해가지고 환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부터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하던 것을 우리 시에서 하기 때문에 즉각

병돌

배병돌위원

이 분들 중에 문제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그 전에 했던 거는 환수 중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서 뗀다면서요?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수급비에서 일부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떼어도 문제가 없어요?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기 생활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병돌

배병돌위원

얼마 되는데 떼는데 지장이 없다고 합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협의를 해가지고 원칙적으로 하면 6개월 안에 다 회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거는 법적으로 못 떼게 되어 있잖아요.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최저생계비를

병돌

배병돌위원

최저생계비에서 못 떼게 되어 있잖아.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환수관계는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수급비에서 모든 걸 법적으로 못 떼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더라도 법률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본인의 생계에 없는 범위 내에서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본인하고 협의를 해서 법률적 생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본인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병돌

배병돌위원

법에 저촉되는 거는 아니네.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일단 생계가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본인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본인이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를 했을 때는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안 그러면 자기가 수급비를 받아서 납부세에 의해서 납부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은 본인들이 이만큼 내도 되겠다 이래가지고 최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강제징수지. 돈은 없고 내야 되니까 기초수급비에서 떼는 거예요. 어디 벌어서 줄 거예요. 못 벌이지. 강제입니다.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일단 그런 부분은 본인이 소득이 있으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신고를 안 한 게 있거든요. 물어봐도 아니라고 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유독 몇 분만 지적이 되어서 환수조치를 당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어려운데 물론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했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일단 앞으로 발생이 안 되도록 먼저 노력을 하겠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찾으면 많이 나올 건데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지금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하고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이 자료 줄랍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환수대상자

병돌

배병돌위원

이 명단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대상자 명단 중에 확인을 해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시간을 줄여서 그런 식으로 지급을 받으면 일정부분의 금액이 안 넘으면 괜찮고 이런 편법을 쓰는 것 같은데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자기가 하루 이틀 일용직으로 해가지고 벌이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통상적으로 많이 그렇게 했어요. 도 사업을 가지고 많이 했어요. 유독 몇 명만 문제가 되어서 환수조치를 한 거는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법률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은 그런 게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 관리 하이소.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구정회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감사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출산 대책 지원사업이 정말 미미하더라구요. 지금 저출산이라는 게 국가적인 사안인데 예산도 작고 행사라고는 전혀 하지 아니한 캠페인성 1회 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무자 역시 저출산 대책에 대한 사명감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 해볼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저출산 대책은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우리 위원님께 드렸습니다만 국의 사업에 대해서 6억 4000 정도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 외에 또 우리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140만 원 내에서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또 셋째 아 이상에 대해서는 전기요금도 20% 감면하고 정부에서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호응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보면 저출산 대책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업체가 더러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소기업체이다 보니까 직장에 다니면서 애기들을 맡기고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시설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직장 내 보육시설이 있는 데가 우리 시청하고 성모병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장려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또 우리 관내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여성인력을 조사해서 일정 규모이상 되는 데에 대해서는 세미나를 개최하든지 아니면 포럼을 한번 개최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취해서 저출산 대책을 위한 일환으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제가 여쭈어 보고 있는 내용은 이미 셋째 아를 위해서 지원하고 이런 쪽이 아니라 지금 우리 편성목에 보면 저출산 대책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산이 많으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해도 보니까 4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캠페인성 행사 1회를 했습니다. 지금 많은 부분에 저출산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지금 기업이나 이런 데서 나서 주어야 되는 분위기 조성 같은 것도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라고 보거든요. 서울 같은 예를 들면 진수희 장관께서 토론회를 한번 하셨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저출산 이제 기업이 나서야 한다”이래가지고 기업에 있는 분들을 다 참여시켜서 기업의 역할도 이야기 해주고 또 결혼을 한 맞벌이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직장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라는 인식전환을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산만 탓할 것이 아니라 이런 인식전환을 위한 노력들이 저출산 대책 정책쪽에서 나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구 과장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영세한 기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분위기 조성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내년에는 한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저명인사를 초청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분위기 조성

영숙

옥영숙위원

그리고 실무담당도 애매모호한 이런 분야라서 보건소에서 찔끔, 여성아동과에서 찔끔 이렇게 하니까 일의 명확성도 조금 어려운가 봐요.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실무자 내의 역할분담도 더 명확해져야 되지 않나 제가 이번에 보고 느낀 게 그렇습니다.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출산을 장려하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출산 아이에 대해서는 건강이라든지 각종 지원은 우리 보건소 보건사업과라든지 건강증진과에서 분야마다 하는데 여러 가지 장려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유도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희의 주된 업무 역할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방법으로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참여방안을 마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프로그램 내용 중에 신경을 조금만 더 쓰시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웨딩플랜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베이비플랜은 안 하는 것 중에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지나가는 위험성의 요소가 뭐냐 하면 나중에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게 베이비플랜을 해야 되는 게 임신의 적정시기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잘 가르쳐야 되는데 임신했는지도 모르고 어떤 다른 약을 먹었다든지 해서 겪는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여성계에서 해야 되는 건지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건지

와석

박와석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소에서

영숙

옥영숙위원

보건소에 얘기해도 잘 듣지도 아니하고 교육 같은 것은 여기서 해도 되지 않을까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서로 협력관계니까 그런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토대로 해서 초청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전문성이 있는 이런 분의 초청강연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2012년도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아동센터 급식비에 대해서 정산서를 봤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환수조치를 하는 이런 센터도 생겼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이 했다는 게 아주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꼈나 하면 자주자주 점검을 했으면 이런 사안이 발생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이 한 군데가 굉장히 반환해야 되는 금액이 많더라고요. 600만 원이 넘어가는 곳이 있는데 물론 이 사람이 잘못 썼으니까 도로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영세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금액을 동시에 내기에는 이 사람들 역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된다면 결국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에서 상당히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력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여러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자주자주 점검을 하시고 또 영수증에 보면 사지 말아야 할 것 예를 들어서 술을 샀다든지 아이들에게 술을 사는 일이 없잖아요. 급식을 지원하는데 이런 거라든지 오지 않는 아이들이 왔다라고 표기가 되어 가지고 장기간동안 급식을 먹고 있다든지 이런 거는 정말 잘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자주 점검을 하시면 이런 어려운 부분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내년에도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예. 지원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4분기 정산서를 우리가 받아보니까 급식비로 해가지고 지원이 되지 않아야 될 그런 품목을 일부 지원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또 하고 아까 527만 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그 지역 업체에서 관리를 잘 못하는 바람에 우리가 점검을 나가 가지고 외부에 어떤 고발이나 그런 게 있은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이 가가지고 적발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발 조치했는데, 우리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급식비로 지급을 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2개 품목을 딱 정해서 앞으로 이 12개 품목 외에는 급식비로 지원하지 마라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산을 하게 되면 현재까지는 후 정산이었습니다. 후 정산이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지적을 하셨다시피 선 지급을 하고 후에 정산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우리 지역아동지원센터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매달 선 지급을 하고 후 정산을 할 수 있도록 또 내년도 3월부터는 종이식권에서 전자카드로 병행을 해가지고 좀 투명성도 높이고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고발이 아니고 실무자들이 체크한 부분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났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진작 했더라면 이런 일들이 작아졌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급식비 안에 영수증을 면면히 보면 아이들에게 먹이는 음식 중에서 지금 학교급식에는 거의 친환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냉동식품이나 완제품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교육하실 때에 가능하면 친환경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교육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아울러서 제가 아까 방문했던 북부어린이집 얘기인데요. 우리가 지금 출산장려도 하는 이런 가운데 아이들이 잘 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커는 것 중에 하나가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과장님도 그날 보셨지만 제가 질문을 딱 던졌을 때 아토피가 얼마나 있냐 하니까 그 원장님이 한 50%가 아토피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만 한 다섯 곳 정도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치원생의 아토피 유병률이 2010년도에는 거의 40%고 2011년도에는 30%가 됩니다. 이것 정말 시에서 관리 감독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아토피는 거의 음식입니다. 100% 음식에서 오는 건데 이런 것을 원장님들이 식사를 제공하는 분들이 여기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이것 대단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이 하는 것까지는 조금 여력이 미치지 못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국공립 어린이집은 정말 챙기셔야 될 것 같고 국공립 어린이집 중에서 제가 실제로 경험 하에서 아이들에게 친환경으로 잘 먹이는 곳을 한 군데 봤습니다. 여성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실제로 장을 담그고 애들에게 먹이는 것을 봤는데 북부어린이집 원장님께서는 풀무원에서 그냥 구매를 해서 가지고 온다는데 조금 그런 것들은 지양을 해주어야 될 부분이고 이 아토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병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아주 위험한 병으로 간주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신체적 증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증후도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ADHD 같은 병들이 오고 하는데 과장님 조금 더 특별히 살피셔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거를 강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국장님이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셔 가지고 제가 파악한 내용들과 같은 내용도 조금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노인복지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어린이집 기타 등등 이제는 사실 밥을 먹으라고 돈을 주는 시대에서 질을 높여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아까 우리 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고요. 자료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업무보고서에는 29개소 였는데 정산서를 보니까 28개소가 되어 있는데 하나가 줄었습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지금 29개소 있는데 25개소가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 종전대로 지급을 받고 10월 달부터 4개 시설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1개 시설은 다른 민간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보니까 내년 2월 달부터 지원을 받겠다라고 이래 이야기해서 그게 어디냐 하면 삼방에 성가네 지역아동센터입니다. 거기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안 받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2월 달부터

동근

김동근위원

저는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장유 무계리에 지역아동센터가 있다가 옮기고 나면 그 지역에 있는 아동들에게는 급식을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죠?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지역아동센터에 다니지 않는 애들은 일반 아동으로 해가지고

동근

김동근위원

그렇게 하는데 기존적으로 받다가 만약에 그 아동센터가 없어지고 나면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잖아요.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당장은 대체를 발굴하기가 어렵고 기존 식사제공은 읍면동을 통해가지고 종이식권을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3월 달부터는 전자카드로 우리가 지정한 업체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다음에 어떤 계기가 되면 다시 지역아동센터를 하나 건립하든지 설치를 하든지 그런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 현황을 보면 정원이 938명에서 실제로 이용하는 애들이 690명 예산이 6억 정도 들어가는 현재에서 급식센터의 지금 운영방식이 괜찮은 방식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애들에게 좀 더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사실 고민들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대로 지금 현재 있는 센터에 카드를 준다든지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보지만 질을 높이는 차원이든 어떻게 하든 소규모가 좋은 점은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애들이 찾아오는 것은 좋지만 그 방법을 떠나서 더 좋은 방법이 없나 고민이 됩니다.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보면 1식에 4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식당에 가서 4000원 짜리를 먹으면 아주 형편 없습니다. 단체급식을 4000원 정도 한다면 그렇게 썩 나쁘다라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옥 위원님 말씀한대로 지금 현재 4000원 단체급식 같으면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진짜로 애들에게 건강을 확보할 수 있는 친환경 쪽으로 가는 것이 현재 대세들이고 그것이 우리 지역사회에 들어가는 간접비용들이 감소하는 요인이라고 그런 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들 우리 과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조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잘 하시는데 우리 CCTV 계속 설치만 2011년도는 7대, 2010년도 는 20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보수는 한 적이 있습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우리 시에 2011년도 올해 10개소에 공원은 7개소입니다만 10개 장소에 20대를 지금 설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하게 되면 70개소에 176대인데 2008년도까지는 설치한 게 화소가 떨어져 가지고 기계 성능이 좋지 않고 2009년도 이후에 설치된 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이전에 설치된 게 50개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경찰서에 가서 보니까 화면이 흐려가지고 안 되는 거를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그런 부분이 2008년도 이전에 설치된 그런

일현

조일현위원

그런 거를 보수를 해야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올해도 1회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게 통합형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예. 그게 정보통신과에서, CCTV를 우리 여성아동과에서도 관리를 하지만 도로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또 경찰서에서도 관리하고 통합으로 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몇 군데서 관리를 하는데 아무래도 경찰서에서 하는 게 제일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차후에는 통합형 CCTV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화면이 상당히 흐리고 잘 안 보이는 것도 보수를 할 수 있도록 범죄나 그런 거를 통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리고 어제 우리가 감사하러 북부동 가서 옥 위원님과 같이 물었는데 직원이 10명인데 한 달에 조회를 몇 번 하느냐 하니까 한번 정도 한다고 하던데 주1회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특히 선생님하고 기사분하고 같이 해서 사전에 안전에 준비를, 창문에 끼어서 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그런 말씀도 나누고 했는데 직원이 10명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적어도 주1회 조회를 해서 어려운 점이 있는지 없는지 의논도 하고 사전에 예방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원장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아까 급식관계도 풀무원에서 하는데 회사 브랜드만 그렇지. 이것은 그거하다 싶어서 관내 친환경 농산물이라든지 아니면 학교급식에 준해서 연계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급식이 원장님 말씀이 풀무원을 쓰는 데가 몇 군데 되고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통합형으로 해가지고 우리 김해 관내 친환경 농산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는 정말 급식이 잘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형식으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 관내 학교하고 연계를 하든지 해가지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조회 부분은 충분한 행정지도를 통해가지고 적어도 주1회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식문제에 대해서는 2012년도 3월부터는 적어도 국공립하고 저희 관내에 작년 6월 달부터 시범운영으로 하고 있는 공공형 어린이집이 아홉 군데 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공동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게 법으로 아직 구체화 되지는 안했지만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어촌 농축산물 직거래센터에 등록된 업체나 그 다음에 우리 지역 중소업체에 또 대형마트도 가능하고 이런 데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공동구매를 할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을 공동구매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것은 정말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디다. 원장님이 알아서 품목하고 다른 데 구입해서 쓰는 거는 물론 여기에 보니까 인터넷에 올려서 식사 이렇게 합니다 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안에 내용이 중요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체육지원과가 과장님 소관인 것 같아서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으로 한 가지 하고 싶은데요. 창원 같은 데는 보니까 요즘 된장담그기, 간장담그기 이런 거를 교육청에서 하는가 시에서 하는가 교육을 시킵디다. 사실 저도 나이가 이 정도 되어도 부모님께 얻어 먹기도 하다 보니까 여성이지만 된장, 고추장 이런 거 담그는 거 잘 못하는 분들 많거든요. 원장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교육을, 담그는 법을 교육을 시켜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곳에서 직접 된장을 담그고 고추장을 담그고 해가지고 그걸 아이들한테 먹이는 그런 방법을 요즘 많이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게 큰 돈이 드는 거는 아닐 것 아닙니까? 우리 시도 원장님이든 아니면 조리사든 이런 분들을 교육시켜서 그런 쪽으로 지향하도록 친환경 농산물 이용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제대로 해야지. 동료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아이들 아토피나 이런 것들은 건강한 먹거리로 구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해보십시오. 우리 여성아동과에서 할 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급식센터를 짓는다고 하니까 그런 것과 연계해서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쪽과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고 싶은데 우리 여성단체들이 사실은 아시다시피 열악하지 않습니까? 손꼽을 정도로 몇군 데 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관장 혹은 소장 이렇게 하시면서 프로그램을 받으면 그 분들 강사비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사실은 제일 전문가예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죠?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자기 본연의 업무하고 관계가 없는 대중들을 수강생으로 해가지고 할 적에는 강사료를 다 지급을 합니다. 또 여성가족부나 복건복지부에서도 여성관련 어떤 세미나나 강사 그 다음에 여성관련 해가지고 교육을 할 적에 지역 여성들을 많이 이용하라는 그런 지시도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직원들 1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 이 부분도 우리 지역에 있는 강사님으로 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 단체에 장을 맡으신 분들이 사실은 최고의 역량가라고 전문가라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사실은 열악한 운영비 그런 상태에서 하니까 그런 강사비는 당연히 시에서 사업비를 만약에 줬을 때도 프로그램에서 그런 강사비를 관장이나 소장들한테 허용하지 않습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지금 운영비로서는

선영

하선영위원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나가고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그 분들에게는 별도의 강사비가 지급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강사비도 지급되고 아니 시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줬어요. 그 기관에 만약에 그 기관이 여성의전화다. 그런데 거기서 양성평등교육을 한다, 여성인권교육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 그 소장이 그 프로그램비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강사비를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소장은 강사비를 못 받죠.

선영

하선영위원

아니지요. 제가 보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아니, 자기 소속하에 있는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열악한 상태에서는 받지 않습니까? 제가 받는 것을 자료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 시에서 이해를 해주시는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알고 계셨습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강사비를 우리 정산할 적에, 보통 자기 사무실 안에서 어떤 직원대상이라든지

선영

하선영위원

아니,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받는다 안 받는다?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그런 부분은 그쪽 기관에서 줘야 될 사항이고

선영

하선영위원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라 하고 줬다 아닙니까? 2300이라는 예산을 줬다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그랬을 경우에 그 관장이 사실은 제일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내가 관장인데 거기서 강의를 했다 그러면 관장이니까 돈 안 받습니까?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 아닙니까? 정산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데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거든요. 예를 들자면 여성의전화에 김미경 소장님도 보니까 정산서 해가지고 자기가 프로그램비를 받았더라고요.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선영

하선영위원

그것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저희 여성단체가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분들이 최고의 전문가이다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 예산을 받는 것을 허용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쭈어 보는 거죠?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일종의 운영비로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프로그램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라든지 활동을 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별도로 우리가 실무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본연의 주된 업무를 하는 부분에 대한 활동사항은 거기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별도로 강사비를 주지는 않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시에서 강사비를 주고 그 강사비 중에 일부를 자기네들이 직접 뛴다든지 그렇게 할 경우에 정산을 자기네들이 강사비를 받는 것을 우리 시가 허용해 준다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정산서를 보고 맞습니까?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요.

선영

하선영위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거죠?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운영비니까

선영

하선영위원

운영비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운영비 외에 프로그램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신다 이렇게 봅니다. 다른 단체들한테도 그렇게 똑같이 열악한 단체들에 한해서는 그렇게 적용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수 위원장, 김동근 간사와 사회교대)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저소득 아동급식하고 학교급식하고의 연계 부분 있습니까? 없죠?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지금 학교에서 급식하는 것도 저소득 아동들만

병돌

배병돌위원

다 하잖아.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급식은 다 하지만 지원하는 거는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 지원해 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학교 전면 무료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하는데 저소득 아동도 별도로 지급을 합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무료급식하는 데는 지원을 안 하네.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안 하는 데만 지원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지금 초등학교는 전체 무상급식을 다 하고 있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에도 일부 하고 있지 않은 그런 데만 지원을 한다. 지금까지 그렇게 지급을 해왔네.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초등학교도 지금 읍면지역만 무상급식을 하고 동지역은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을 하지 않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연차적으로 5년 뒤에 전면 무상급식이 된다고 봤을 때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말입니다. 방학 중에는 지급을 해야 겠지요. 공휴일하고 방학 때는 지급을 해야 되는데 연중 지원하는 거는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그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지금도 무상급식하는 데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다 하고 있거든요. 학기 중에는

병돌

배병돌위원

점심 아니고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학기 중에는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번 당초예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소득 아동급식 예산이 줄어졌다 말입니다. 저소득 아동 5,300명이 2011년도 전체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예요? 2011년도 당초예산 할 때 한나라당 날치기 통과 시키면서 이 예산이 줄었다고 하니까 내시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를 국장님이 답을 하는데 아니죠. 제가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급식아동 저소득층에 국비 없는 거예요. 내년에도 없네.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분권교부세가 정부에서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분권교부세로 바뀔 수도 있는데 2010년도는 분권교부세도 있고 국비도 있고 이랬다 말입니다.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2010년도부터는 전면 분권교부세로 바뀌어졌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분권교부세로 전체적으로 내려와서 53억인가 내려왔다며?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우리시 전체 내려온 것을 가지고 국비가 지원 안 되니까 분권교부세로 가르는 거예요.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거기에 이걸로 해가지고 또 많이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단지 국비만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인데 분권교부세가 그 비용으로 해가지고 많이 교부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2010년도 국비하고 분권교부세하고 합한 게 2011년도 국비, 분권교부세보다 작거든요.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분권으로 바뀌면서 시비부담이 늘어났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분권이고 국비이고 간에 줄어들면서 시비부담이 늘어났다 아닙니까? 결국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말 아닙니까?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줄어졌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이해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CCTV 나머지가 14개 남았죠?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초등학교 앞에 설치 안 된 곳이 14개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아동보호 안전망 구축사업은 여성아동과에서는 초등학교까지만 한다 그죠? 공원도 하고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데는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학교 앞에

병돌

배병돌위원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데는 하고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나머지는 방범CCTV, 저희들은 청소년, 어린이, 학교 앞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만 하고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에서 CCTV를 설치하는 데는 어린이공원

병돌

배병돌위원

어린이 안전망 구축사업에 들어가는 데는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데는 들어가는데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학교 앞에, 초등학교 앞에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 내년도 예산에 잡지 못해가지고 급히 잡힌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예. 위원님 덕택에 올해 당초예산에도 올렸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적으로 CCTV 관리망을 통합해서 구축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된 지역은 다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 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전 지역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방범 관련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미설치 지역이 있다 말이에요. 다른 데는 이미 노후화된 데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직 설치를 안 한 지역이 보면 감사과정에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읍면지역이 많다 말입니다.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내년도 수정예산에

병돌

배병돌위원

들어보이소. 주동, 신천, 이북, 안명, 용산, 대감, 특히 칠산, 칠산초등학교는 3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설치 안 됐네. 난 설치 된 줄 알았다.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 내년도 수정예산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14개소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계장 불러서 고함질러서 됐지. 안 그랬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고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 해가지고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는데 하면 다 해야지. 10개만 해.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14개

병돌

배병돌위원

국장님 신경 쓰이소. 다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수정예산 올려놓았으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수정예산 그것 가지고는 다 안 돼. 지금 10개 정도 이야기 하더라구요.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지금 1억 5000만 원 정도 올려놓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올해 말이요. 학교부터 먼저, 설치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공원에 7개 하고 학교 빠진 데를 많이 두고 했어요.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지금 보면 도시학교가 학생수가 많고

병돌

배병돌위원

도시학교가 많은데 위험한 거는 농촌학교가 더 방범에 노출되어 있다 말이에요.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나중에 예산 확보되면

병돌

배병돌위원

나중에 어디 있어요. 다른 데는 다 되었는데 안 되니까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조정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 설치하는 데도 학교 미설치 지역이 4개나 있었는데 외지고 그런 데부터 먼저 하고 공원은 도시공원 아니가. 연지공원, 연지공원은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는데 칠산 뿐이 아니고 주동, 신천, 이북, 안명, 다 시골이라.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위원님 올해도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공원에 설치를 줄이고 학교에 먼저 해주었으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다닐 것 아니가 이 말이에요. 말 그대로 아동 안전망 구축 아닙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올해 하는 사업이 국도비 각각 50%거든요. 국도비 50%인데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 말씀을 하셔서 1억 5000을 확보했는데 국비가 또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면 그때 추경에 반영해서 나머지

병돌

배병돌위원

내려온다고 보네.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예. 내려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비 아직 계획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내려오면 마저 14군데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선정할 때 그렇게 하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괜찮은 공원은 줄이더라도 학교 어려운 데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국장님, 사회복지쪽의 마지막이니까 현재 우리 사회복지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한 연도가 대충 언제인지 아십니까?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최근에 우리 복지예산이 증가한 게 종전에 참여정부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계속 늘어나게 된 것도 있지만 특히 우리 시의 경우는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복지예산 수요가, 재정수요가 많이 드는 것으로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김해시 예산이 사회복지 관련해서 예산이 몇 % 정도인지?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내년도의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우리 보건복지까지 다 하면 한 29% 정도 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현재 공무원 시스템이 연공서열에 의해서 20년 되면 사무관들이 발생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시대가 급격하게 변하는 이 시점에서 실제로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사회복지직이 늦게 탄생이 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사회복지직이 김해시는 인구가 50만이 넘는데도 사실 사무관 출신들이 없죠. 행정직에 있는 사람들이 많고 또 사회복지직에 있는 사람들의 근무기간이 짧아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대적 변화가 있다면 그런 판단할 때 국에서든 선출직 시장님 이런 분들이 그런 부분들 참고로 해서,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른 게 아니고 CCTV를 설치하고 통합관제센터가 내년 2013년도에 생기게 되는데 카메라의 성능도 지금 설치된 거는 신중하게 제대로 된 제품이 되어야 오랫동안 유지되고 통합관제시스템이 들어왔을 때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혹시 숫자만 늘리지 말고 카메라에 대한 성능, 호환성 정확하게 보시고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2008년도 당시에는 그때 최고 제품으로 사용했는데 화소가 새롭게 계속 개발이 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화소도 화소고 통합시스템으로 갔을 때 충분히 호환 가능한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성능이 좋아진 제품이 많이 나와 있을 거니까 제대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위원님들 우리 도서관사업소까지 하고 식사를 하고 오후에 문화관광사업소하고 문화재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그렇게 참고하시고 준비를 해주시고 문화재단하고 문화관광사업소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최정규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숙 위원님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제가 체육지원과를 보다 보니까 생활체육 프로그램쪽을 봤습니다. 시민들로 하여금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확충시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서 한 종목당 20명 내지 25명씩의 인원인데 이 인원이 매번 교체가 됩니까? 아니면 계속 이 사람들만 하고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반 이상을 하시는 분이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하는 사람이 계속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강사가 필요합니까?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그런데 단계별로 하다 보니까 강사님이 2년 정도까지는 필요한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수준에 맞는 그게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런 거는 없거든요. 그냥 한 종목당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호회 같은 형식으로 계속 이렇게 한다면 굳이 강사가 필요할까, 계속해서 강사가 필요할까 이것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정산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용품도 구매해 주고 현수막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그런 거야 들어갈 수 있다손 치더라도 유니폼을 그 경비에서 구매를 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굳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유니폼까지 사주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 참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절약하면 더 귀한 곳에 쓰일텐데 시에서 그만큼이나 해주는데 유니폼 정도는 자신들이 사 입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사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중에서 어린이 체능교실이라고 노인들이 하는 그 프로그램에 집중적으로 쉽게 말하면 사회약자계층이 하는 프로그램에 지금 보면 그 수요자들이 사실은 재력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용품구입에 전용 해가지고 유니폼을 지금 사실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제가 하면서 바로 바로 컴퓨터 입력을 할 때에 잘못 본 것인지 유니폼이 일반인에게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일반 용품 안에 품목이 인건비하고 일반 용품구입이 있거든요. 그 중에 유니폼으로 사용한 게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게 학생들이라든지 정말 노인들이라서 개인이 부담할 수 없는 이런 대상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지만 그래도 운동을 하러 나오는 사람 정도 되면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어려운 사람들 낮에 운동하러 나오겠습니까? 돈 벌이러 가지. 그런데 유니폼을 과장님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합니다.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검토는 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 본인부담도 해가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스포츠에 대한 애정을 가지지 않을까 너무 지금 공급위주가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부담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반적으로 장애우 체육활동 지원현황에 대해서 정산을 중심으로 해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산이 각각 달라서 아까도 제가 어떤 부서에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통일화해서 정산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 전국게이트볼대회에 갔던 그쪽 단체는 굉장히 정산을 잘 해 온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많은 단체에 지원을 해준다면 정산부분도 같은 폼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이쪽 파트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날짜가 전혀 없는 쪽도 있었습니다. 날짜가 없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서류가 흐트러졌을 때 찾기가 곤란하거든요. 제가 얘기 안 해도 국장님 잘 챙기시겠지만 이런 서류들이 미흡한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서류 챙겨 오실 때도 정산서를 분명히 달라 했는데 정산서 안 가져오고 앞에 개요만 갖다 주시는 파트도 있고 해서 우리가 1년에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한번 물론 평소에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감사라는 시기를 통해서 좀 더 깊게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때문에 자료 요청할 때에 조금 신중하게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성실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내년에는 우리 정산서 매뉴얼 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우리 시의원들도 참 일이 없는 것이 아니더라구요. 해보니까 참 일이 많은데 예산서를 보면서 유사한 이런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국장님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보시고 왜냐하면 수혜의 대상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지원하는 편성목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면서도 많은 예산이 분산되어 있는 것을 조금 통합적 시스템을 도입하셔서 중복이 안 되는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 그냥 막연하게 충분하게 검토를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인데 그런 거 한번 살펴보시면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종전에는 쉽게 이야기 하면 범위 내에서 일정금액을 통합 운영관리 방식이 있고 재정운영에 또 요즘은 투명하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거법 저촉이라든지 또는 선심성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목들이 확실하게 게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즘 상세하게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유사기능이라는 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원하는 목 자체가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그렇게 적나라하게 지원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저희들 실무적으로 어려움도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수혜자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명확하게 편성목에는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비슷하면 이 아이가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득을 보는 아이는 여러 곳에서 득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그만한 시너지가 있을까.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요소들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주민생활지원국에 그런 과목들이 많기 때문에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런 요소들이 전혀 없다고는 못 보지만 다소의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시민들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행사하면 가고 여러 가지 마찬가지로 수혜도도 다소의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안 있겠느냐 저도 예견은 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래하다 보면 예산의 절감도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체육지원과에 해당되는 거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근 간사, 박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수

박현수위원장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옥 위원님과 감사를 해보니까 단체가 45개 단체 중에 일괄적으로 200만 원씩 지원되던데 그게 맞습니까?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예. 생활체육회 맞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거기서 3개 단체를 보니까 그 단체 중에서도 내실있게 200만 원을 가져가서 쓰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총 예산이 단체 행사를 하는데 237만 원 드는데 200만 원 지원 해가지고 37만 원은 저녁에 회식비 비슷하게 영수증이 올라와 있는데 또 명함도 하는데 100만 원 여러 가지가 있던데 앞으로는 일괄 지급을 하지 말고 차등을 한다든지 해서 큰 단체 예산이 많이 드는 데는 조금 높여준다든지 작게 드는 단체는 줄인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우리 시민의 세금이 유용하게 안 쓰이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200만 원씩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생활체육회 사무국에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첫째 일환으로써 무엇이냐 하면 행사 때 종목당 참석하는 인원이 각각 다르거든요. 동호인들이 그래서 그 차등을 주느냐 또 안 그러면 다른 행사 때 이 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느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부터는 그런 거를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차등지급하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함하는데 100만 원, 초청장 100매 해가지고 얼마, 그런 거는 단체기금으로 충분히 써도 될 그런 게 올라와 있는데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김해시도 50만이 넘었는데 전국체전 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부의장 말씀은 전국체전 유치에 관한 부분인데 우리 시의 체육기반시설이 아직까지 열악하고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도 대도시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봐야 될 필요성도 앞으로 있다고 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전국체전을 하게 되면 지원받는 게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원에는 한계가 있고 도라든지 아무래도 우리 시비가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우리 김해시가 급격히 인구가 늘면서 생활체육 위주로 축구장이나 족구장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정규 구장을 물어봤더니 아직까지 정규 구장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우리 생활체육으로 축구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은 그 주변을 제가 보니까 어방, 삼방에는 상당히 주차장이 협소하고 북부동에 테니스장은 정규 구장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주차장 관계라든지 미래의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을 치를 수 있도록 보완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재정의 뒷받침인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 시가 재정이 경전철 개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MRG부담이라든지 시민들의 생활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회적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재정이 건전화 되면 시장님도 지금 재정건전화에 대해서 최우선 시정목표를 갖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게 되는 거는 아니고 앞으로 제가 예견하는데 2013년 정도 넘어가면 우리 시도 재정이 굉장히 건전해 지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특히 생활체육 관련한 체육기반시설, 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앞으로 충분히 시민수요에 충족해 나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제가 한번 둘러봤더니 어방도 그렇고 삼방도 그렇고 토요일, 일요일 되면 조기회에서 차를 타고 올라오니까 주차장이 협소하고 이러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더라구요. 그런 거를 우리가 한 가지 보완을 해서 미리 주차장 확보라든지 또 정규 구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차후에 어떤 도민체전이라든지 할 때 갑작스럽게 큰 예산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체육시설을 새롭게 확충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전국체전 말고 야구장을 유치하면 경전철 수요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대기업하고 지속적으로, 그 다음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스포츠시설 특히 실내수영장 시설쪽에 문화재단 스포츠시설을 보니까 강사들의 임금이 열악해서 강사모집도 어렵고 또 시설들이 오래되어 가지고 습기가 차고 해서 수선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예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므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시민들이 제대로 누려야 될 문화ㆍ체육ㆍ복지를 못 누리는 결과가 현실적으로 오고 있거든요. 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해가지고 강사에 대한 복지문제나 또 시설에 대한 개보수에도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주어야 될 것 같은데요.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앞서 조일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체육시설 확충 또 엘리트 체육의 육성 이런 부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시설기반이 확충되면 아주 훌륭한 선수들, 잠재력 있는 선수들 많이 발굴해 나갈 수 있고 또 시민들의 일상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에 관해서는 내년도에도 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을 요구해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또 시장님한테도 충분히 말씀드려서 시장님이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확충하라는 말씀도 있으시고 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왕 만들어 놓은 시설들을 제대로 유지보수하고 훌륭한 강사들을 두어서 결국 그것이 시민에게 유익함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체육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정책과 소관입니다. 도서관정책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서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정책과장 이명자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제가 오전에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 감사반 쪽이 되어 가지고 말이 많습니다만 양해를 바랍니다. 제가 도서관정책과에 세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아직까지 한 가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런데 인제대 영재교육에 대해서 제가 면밀히 보고자 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취지가 보니까 최고의 강사진으로 소수정예를 통해서 질높은 교육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지식정보화사회를 선도할 인재 육성이었습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몇 명 정도 배출이 되었습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2005년도에 58명, 2000년도에 58명, 2007년도에 50명, 199명 정도 2008년도까지 그렇고 작년도에 77명, 올해 53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300명 정도가, 빨리 계산이 안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2007년도까지가 199명이고 그 뒤에 77명, 올해 53명

영숙

옥영숙위원

이래 배출된 학생들이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그래서 작년도에도 한번 해보고 했는데 좋은 학교 간 데는 답변이 되는데 나머지는 답변을 안 해주더라구요. 그래서 올해는 고등학교 위주로 해가지고 계속 조사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예산이 몇 천이 아니고 억대로 들어가는 예산이라서 우리가 매년 2억이 넘죠?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8400만 원

영숙

옥영숙위원

자부담은?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렇게 들어가는 돈을 치면 과연 이렇게 배출된 학생들이 정말 이 지역에서 훌륭한 인재로 육성되고 있는가 하는 게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없다면 굳이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년에도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다면 향후 어떻게 조금 더 질높은 수준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실지가 궁금했었습니다.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측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시로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제가 실무자하고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만 학교측에서 미온적으로 데이터도 주지 않고 한다면 그 분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시에서 예산 책정해 준 강사료만 꼬박 꼬박 받고 이 학생들이 특출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데는 강사의 문제도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정도 평가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시에서 강사료 주는 거에는 강사들의 수준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인원 모을 신경 안 써도 되지요. 작아도 하고 많아도 하고 이러다 보면 너무 안일해 질 수도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차세대 육성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더욱 더 이 부분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을 살펴봐 주셔서 이 예산이 정말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이 부분 올해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리고 시민교양강좌에 만족도 조사를 해보셨는지 제가 몇 번 물어보는 것 같은데 실무자들의 주관적 평가만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객관적 평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강사료도 천차만별이고 이런 부분에도 조금 더 심도 깊은 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과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에서 운영해야 되는 프로그램인지 한번 더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올해 12월에 설문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영숙

옥영숙위원

설문조사를 크게 신경 안 써도 문항을 많이 만들지 마시고 아주 기초적인 문항만 만드셔 가지고 한 번씩 특강할 때마다 바로 바로 체크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 평가에 보면 전부 실무자 평가에는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좋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연 좋은지 실무자가 보는 것하고 거기 참여한 참여자들의 의견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나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그 부분을 갖다가 강의하고 난 뒤 인터뷰를 합니다. 몇 몇을 다는 못하지만 반응이 어떻노 그렇게 해서 반을 적어놓았을 겁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제가 본 것은 그것입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이제는 여러 회 했으니까 조금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저도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조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어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기숙형 고등학교 3억 전체 시비인데 세부 계산서를 보니까 12월 달에 온다니까 정확하게 모르겠고 지원 상세내역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올해 벌써 3억 지원되고 내년도에도 3억 잡혀 있는데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기숙형 고등학교가 올해 처음 지원을 했습니다. 당초에 확약을 할 때는 8억 정도로 했는데 예산 삭감 해가지고 3억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는 학력향상 프로그램비라든지 체험학습비, 급식관리 인건비 등 이런 부분에 지원을 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올해 상세내역에 보니까 내년도는 프로그램 시스템이라든지 무인경비시스템 이런 거는 한번 하고 나면 몇 년씩 쓰고 하는데 예산을 보니까 올해도 3억이고 내년도 예산에도 3억 잡혀 있는데 올해 보니 정수기 렌탈, 전기콘센트 배선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에서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3억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지원할 부분 안 할 부분을 검토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2억 9079만 5000원만 지원을 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내년도에도 3억 잡혀 있던데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예산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중 되는 부분은 전부다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내년도는 삭감을 많이 시켜도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려구요.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들어오면 그 부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12월 달에 전부다 계산서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올해도 많이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2억 9000만 원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없는 부분에 신청이 들어오면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농업기술센터는 트랙터 2대 시비 지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것 지원을 못 받아서 난리인데 과장님은 시비를 3억씩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기숙형 고등학교가 왜 필요하냐 하면 자기주도학습하고 또 공동체험을 길러주기 때문에 올해 대청고등학교가 10% 이내 칠십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상위권이 올해에 그래서 이런 기숙형 고등학교는 앞으로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이 계산서를 12월 중에 내년 예산 들어가기 이전에 학교하고 협의해서 3억 지원이 가능한지 안 그러면 삭감을 시켜도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할 때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아까 영재교육 예산이 8000이라고 그랬는데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8400만 원

영숙

옥영숙위원

2010년도 자료에는 2억 2376만 2000원입니다.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2010년도에는 1억 2400인데 올해부터 예산이 줄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2010년도의 시비가 1억 6700만 원입니다.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반으로 줄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료를 이걸로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주어서 그 해에 학생이 몇 명이었나 하면 76명입니다. 그런데 성과가 없다라고 하면 과연 이걸 진행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성과를 보려면 2년 뒤에 성과를 봐야 됩니다. 그 부분은

영숙

옥영숙위원

실무자 말로는 10년이 걸려야 된다는데 이렇게까지 대학만 좋은 일 시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상당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돈 같으면 다른 일을 해도 굉장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잘 알았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우리 작은도서관의 관장은 누가 되죠?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관장은 자체에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형수

김형수위원

아, 기적의도서관 관장?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기적의도서관은 관장보다도 장유도서관의 분관으로 직제가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책임자가 누가 됩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책임자는 장유도서관장님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기적의도서관의 책임자는 누가 되냐구요?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거기는 담당 계장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거는 일전에 김해뉴스하고 인터뷰할 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어느 단체에 어느 집에 책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환경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거든요. 엄청 중요하죠. 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김해시가 바뀌고 특히 도서관 같은 이런 기관들은 동사무소하고 다르죠. 누가 그것을 맡아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상황이 엄청나게 바뀔 수 있습니다. 계장님이 어떤 분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새로이 만들어진 기적의도서관이라는 것을 제대로 목적대로 시설이나 모든 것을 잘 활용하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자원봉사 네트워크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프로그램을 만들 려고 하면 정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지금 담당 계장님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인테리어 설계부터 해가지고 건축 지을 때부터 해서 계속 이어져 오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할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국장님 우리 김해는 사서가 18명, 20명, 도서관이 7개, 시립도서관이 그런데 도교육청 산하 도서관은 김해 두 군데 있어요. 김해도서관과 진영 여기는 사서가 20명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로 인해서 도서관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관장님들은 사서 1명당이죠. 이 기관들이 누가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러면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바꿔가야 할 것이고 제가 인터뷰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공무원들 중에서도 도서관에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나 관장하고 싶은 사람은 자원 받아서 정말 소신껏 운영을 하면 그 시설들이 지역사회에 충분히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쪽의 전문가를 제대로 쓰고 또 소신있고 그것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관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고 기적의도서관도 계장님이 훌륭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이 엄청난 기적의도서관의 책임자가 계장이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잖아요. 돈 많이 들고 오늘 대단하게 뉴스가 났는데 실제로 김해시는 계장이 담당하고 있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우리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 시립도서관이 다섯 군데인데도 사서직은 총액인건비에 맞물리다 보니까 충원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도 몇 번 건의도 드렸고 앞으로 관심 많이 가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서 충원을 충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적의도서관이 어제 개관을 했는데 사실상 처음에는 위탁을 한다 해가지고 그 이후에 직영을 하는 바람에 우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그게 관장 직급의 문제가 아니고 열성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장유도서관 분관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1년 정도 성과를 한번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내년 연말에 또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판단을 다시 하든지 직영이 효과가 더 좋다면 그대로 갈 것인지를 1년간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하여튼 사서를 늘려가야 되는 것하고 도서관의 관장이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방향성을 정해놓고 계속 노력을 해가야 언젠가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계속 지금처럼 반복해서는 도서관의 발전이 없을 것이고 기적의도서관도 계장님이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지역 사회의 유능한 사람들 중에 돈 안 받고도 일 할 사람이 관장 명예직으로도 세워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봐야지. 계장님이 언제까지 계실지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으니까 잘 연구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조금만 지켜봐 주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기숙형 고등학교 진학결과도 나오겠죠?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그 부분은 조금 있어야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료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께 회람 한번 해주십시오. 그 자료하고 외국어고등학교, 대학 진학 자료는 조금 더 있어야 되겠네. 시험결과는 나올 거 아니가 그죠?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1차 들어갔다 안 되면 2차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시험결과는 대충 나올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있다는 걸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작년에 외고관계는 성적이 좋다는 걸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대청고등학교가 올해 처음 되는데 사실상 장유지역에서 제가 들은 여론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지만 상당히 성과가 있을 거다 하는데 올해 처음 지원해놓고 아직까지 수능 결과에 대해서 결과 발표되고 나면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작은도서관 e편한하고 몇 군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지금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착공 다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했죠? 왜 늦게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는데 내부에 법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게 주민들하고 동의가 다 되는 바람에 한국2차가 좀 늦었고 지금 전체적으로 설계하고 착공을 다 했으니까 올 연말 안에는 다 완공이 될 겁니다. 내년에는 작은도서관 지원에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원만하게 운영이 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대청고등학교 기숙형 운영비 지원 내역서하고 또 외국어고등학교 운영비 지원이 5억이고 그랬죠? 해외연수비 지원도 있네요. 외국어고등학교 지난해 자료는 있을 거 아닙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 자료 하나 주이소. 지난해 정산자료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그래야 대청고등학교 참고가 될 것 같고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국장님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지금 대청고등학교는 교과부에서 한 기숙형 고등학교니까 저희 시에서 교과부에 의견을 제출한 내용 그 부분이 향후 5년간 3억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조일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정산이 들어왔을 때는 내년 당초예산 하기 전에 자료를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할 내용하고 중복된다든지 필요 외 경비가 신청된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제외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국장님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지난해도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저희 시가 교과부에 약정을

병돌

배병돌위원

협약이 아니고 약정 이야기 나와 가지고 지난해 예산을 가지고 논란이 있었다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약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까?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약정이 된 내용이니까 저희 시가

병돌

배병돌위원

확실히 이야기 해보세요.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지원을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우리 위원들이 예산 심의할 때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지원을 하도록 내년도 예산에도 위원님들 배려를

병돌

배병돌위원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할 계획이다?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예. 향후 5년간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맞습니까? 과장님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예. 영원히 한 학교에 한다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른 지역에도 기숙형 고등학교가 생겼을 때 똑같이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칠암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우리 칠암도서관장이 어제부로 세무과장으로 발령이 났는데 오늘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저는 이번에 도서관 몇 군데를 큰 단위사업 말고 아주 작은 단위사업들을 좀 살펴볼 마음을 먹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요청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자료 나올 때에 관장님들이 체크를 해보십니까? 실무자가 그냥 가지고 오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중복

송중복칠암도서관장

보기는 봤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보셨습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할 때는 제목은 다 맞습니다. 알맹이가 없어요. 정산서 내용을 주셔야지 볼 게 있는데 정산서는 주지 않고 그냥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독서진흥활동 정산서 및 운영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현황은 있습니다만 정산서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당초예산은 있는데요. 목의 항목에 가서 목에 금액이 다른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기초 산출을 하실 때에 어떻게 하셨는지가 궁금했었습니다. 그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같은 목 안에서는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동이 가능해도 조금의 금액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50% 이상의 예산이 맞지 않다라고 하면 산출기초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산서가 있으면 왜 이렇게 변경이 되었을까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자료를 요구하는대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개요만 주셨지 안에 내용을 안 주셔가지고 감사기간에 살펴보기에는 좀 미흡했습니다.

중복

송중복칠암도서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에서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정산서가 총예산에서 지출내역을 쭉 해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총괄해서 드리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적은 금액이지만 적은 단위의 프로그램이지만 이 자료를 요청한 데는 제 나름대로 뜻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일을 잘 하는 사람이 큰일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축제 이런 거만 정산이 아니라 작은 돈들이 모여서 큰돈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살펴봤는데

중복

송중복칠암도서관장

옥 위원님 아시다시피 민간인한테 지원해서 보통 정산을 하면 서류가 있는데 전부 우리 자체 집행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총괄예산 중에서 간단하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원하는 거는 총괄 중에서 세목별로 쭉 나누어서 얼마 쓰고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민간단체에 주면 보조 정산 받고 서류를 받는데 전부다 지출서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민간에게도 오늘 전체적으로 정산쪽으로 많이 봤는데요. 어린이 식품구매를 하면서 주류를 샀다든지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찾아야 되거든요.

중복

송중복칠암도서관장

도서관 운영은

영숙

옥영숙위원

아니, 도서관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제 말씀은 민간에게는 정확한 잣대를 대시고 집행부에서 정산할 때는 아무렇게나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고 싶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중복

송중복칠암도서관장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집행부분은 회계과를 통해서 다 지출이 되거든요. 서류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회계과에 다 넘어갔습니다. 보관하는 게 아니고 지출서류는 도서관정책과를 통해서 회계과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영숙

옥영숙위원

거기에 다 자료가 있습니까?

중복

송중복칠암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중복

송중복칠암도서관장

집행금액만 나오지 관계서류는 회계과에서 다 처리를 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보고 싶으면 회계과로 요청을 해야 되네요.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전에는 사업소는 사업소 단위로 지출이 다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체계가 바뀌어서 통합으로 사업소고 어디고 계약관계와 모든 관계는 회계과에서 다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게 답변이시면 제가 몰라서 요청한 그런 멘트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안 궁금하게 멘트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중복

송중복칠암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수 위원장, 김동근 간사와 사회교대)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입니다. 장유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도서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최현식장유도서관장

장유도서관장 최현식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옥영숙 위원님

영숙

옥영숙위원

관장님 제가 이쪽 파트를 하다 보니까 질의가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서류쪽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이 서류를 가져올 때에 표지에 표지순서대로 뒤에 붙는 게 붙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현식

최현식장유도서관장

맞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런데 거꾸로 붙여져 있더라구요. 사소한 거지만 여성이 되어서 이런 부분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실무자들의 마음자세가 어떨까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역시 정산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네요. 정산에 대해서는 여쭙지 않겠습니다. 세계 시민 운영 현황인데요.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토론회 문화를 조성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지속사업이라면 그런 쪽으로 많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이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라면 그 아이들이 30년, 40년 되면 저희는 이 자리에 없을 것 같고 그 아이들이 정치를 하고 그 아이들이 사회를 주도해 나갈텐데 그때는 지금 배웠던 이런 내용들이 그 아이들의 실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저 시의원 초선입니다. 그런데 외서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많은 부분의 공급을 했기 때문에 질적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의식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린이신문을 발간하시데요. 거기 편집위원 구성이 전부 어른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식

최현식장유도서관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혹시 가능하다면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는 없는지? 왜냐하면 어린이들을 참여시켜 보면 어린이들의 눈높이를 알 수 있고 또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편집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미래세대를 육성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부분에도 어린이를 참여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감사 중에 제안입니다.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부분을 조금 검토하셔서 대상에 맞는 이런 일들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외부인 위촉을 하셨는데 부산사람을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김해도 독서지도사가 많은데 왜 외부사람으로 위촉했을까 이것도 궁금했었습니다. 가능하면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곳에는 어린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바꾸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현식

최현식장유도서관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시정토록 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위원님께 사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까 사실 그런 서류제출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 제가 여러 과에 해당이 되니까 더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입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진영한빛도서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숙

김덕숙진영한빛도서관장

진영한빛도서관장 김덕숙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옥영숙 위원님

영숙

옥영숙위원

우리 관장님 진영의 여러 가지, 참 잘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 자료에서 조금 미흡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료 요청하는 부분에 조금 안 맞다면 거기에 따른 어떤 멘트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어떤 의미로 보면 기분 나쁘게 초선이라고 이렇게 왔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왜 이렇게 주지. 너무 성의없이 준다라고 제가 여기에다가 써놓았어요. 너무 성의없는 자료제출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조금 더 그런 게 있었더라면 보기가 좋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옥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솔직히 저희도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조목조목 짚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진영한빛도서관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현수

박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판돌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가야문화축제 이런 축제들이 있잖아요. 그 축제들이 있는데 저희가 축제 때마다 후원금을 받지 않습니까? 정산서 보니까 후원금 전혀 안 나와 있데요. 왜 그렇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자체 협찬금 예산인데 그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 목표액이 6550만 원인데 들어온 거는 1억 7000정도 들어왔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작년에는 후원금이 얼마였다던가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자부담이 4790만 원

선영

하선영위원

자부담이 후원금입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주로 보면 자부담이 협찬금으로 받은 게 전부다 자부담으로 들어갑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 후원금이 이번에 알다시피 과장님이 1억 2700이라고 하셨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1억 2700, 2억, 3억씩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는 6500만 원 정도이고 2010년도에는 4790만 원, 올해는 많이 들어온 편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2010년도는 얼마라고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4790만 원

선영

하선영위원

원래 후원금을 정산할 때 정산서 안에 후원금 관련 정산도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올해도 보면 당초에 협찬금 들어온 것을 가지고 별도로 잡고 있었는데 가야문화행사 축제 전에 같이 잡아가지고 사업변경 신청을 해주어서 프로그램을 10개 정도 더 넣어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정산서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아직 정산이 완전히 들어온 거는 아니거든요.

선영

하선영위원

완전히 다 들어왔기 때문에 정산서가 완전히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한테 준 것이고 정산이 들어오는데 그 정산 안에는 후원금이 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지난번에 2009년도, 2010년도 모두 다 정산서 안에 후원금 관련 돈이 다 들어 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자부담 관련 그게 후원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영

하선영위원

신문에 요새 나오고 있는 가야문화축제 후원금 관련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초 목표액이 6550만 원 정도 잡았는데 실제 받아들인 것이 1억 2700만 원 정도 그것을 사무국에서 별도로 신문에 나 있듯이 사무국장이 소진계획을 작성해서 별도로 집행을 하려고 한 것을 우리 부서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보조금하고 같이 합쳐서 집행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래서 사업변경 신청서를 급히 신청을 하도록 요청을 해가지고 축제 전에 사업변경을 해서 전체 금액이 다 축제금액에 쓰도록 그렇게 집행이 된 겁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오늘쯤 경찰에서 진위여부가 나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정확하게 경찰에서 통보 온 거는 없지만 11월 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전해 듣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별로 이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지 않았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 경찰에서 발표한 것은 없다.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아직 하지는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아직 저희들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후원금 관련 해가지고 사실은 저는 6000만 원, 4000만 원 이게 맞는지,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 전에 가야문화축제 보면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금 또한 엄청나게 들어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작은 축제 같은 것을 해도 후원금이 보통 칠팔천 넘게 들어오는데 거의 10억 짜리 넘는 축제에 후원금이 4000만 원 들어왔다, 6000만 원 들어왔다 이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후원금을 여지껏 관리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한 말씀해 보십시오.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제전위원회에서 후원금하는 부분은 통상적으로 자부담이 후원금으로 처리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저희들이 후원금까지 관리할 사항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지껏 후원금은 관리를 안 했다.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장이 하는 이야기 부분은 지금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이후의 이야기는 그 관리를 하면서 통장관리도 하고 별로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고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그 전의 이야기는 사실 여러 가지 요인들 관계로 해서 저희들 그걸 갖다가 달라고 해도 사실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금 신문지상 보도에 의하면 횡령한 부분이 나타나고 그렇는데 저 역시도 그 관계로 해서 과거에 과장을 했기 때문에 조서도 받고 이래 왔는데 경찰에서도 그것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갖다가 이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때는 보조금을 어떻게 한 부분이 아니고 후원금을 자기들이 유용이나 횡령을 했다는 그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시장님 오시고 나서 보조금에 대해서 전부 확행을 하기 때문에 현재 이번에 소진계획이 있니 없니 하는 그런 부분도 뒤에는 얼추 맞추어진 것으로 경찰에서도 별 이상 없는 것으로 하는데 다만 하 위원님 말씀처럼 앞에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경찰에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국장님 말씀은 그 전에는 후원금이 얼마 들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왜냐하면 관리하는 제전위원회에서 손대지 마라 이거는 우리 꺼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사실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번부터는 후원금 조차도 제대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시죠?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저희들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가야문화축전 말고 단감축제나 그런 것들도 문화예술과가 아니겠지만 우리 시에서 이 후원금 관련해서도 관리 감독하기로 했습니까?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지금 시장님 오시고 나서는 그런 부분들 저희들은 사실 몰랐었는데 밖에서 그런 동향이 있다 보니까 오시자마자 그것부터 챙기다 보니까 저희 축제뿐만이 아니고 단감축제나 다른 축제도 다 마찬가지로 지금 관리 감독을 나름대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후원금을 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가야문화축전 뿐만이 아니라 예산을 김해시에서 주고 있는 축제들 대체로 1억 이상의 축제들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한해 한해 수많은 물품들을 삽니다. 이 물품들 관련 해가지고는 관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체크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가야문화축제 할 때 각종 물품은 저희들이 문화원 민속박물관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물론 줄다리기는 현장에서 해체를 해서 시민들이 일부 가져가시는 분은 가져가고 또 차로 처리하는 거는 처리하고 이렇기 때문에 다른 물품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다 챙기고 있습니까? 누가 챙깁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우리 예술계에서 보관하는 것은 민속박물관에 창고가 따로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민속박물관은 문화원 이야기하는 겁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문화원 민속보존회에 있는 그쪽으로

선영

하선영위원

거기에 물건을 대놓고 물품대장을 만들어놓고 상시 체크를 하면서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술행사 할 때 물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지금 세월이 몇 년입니까? 가야문화축제가 지금 몇 회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지금 삼십

선영

하선영위원

삼십 몇 회 아닌데 중간에 끊겼다가 다시 이어져서 지금 몇 회로 되어 있나?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연결 지으면 35회째까지 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올해 몇 회라고 했습니까? 가야문화축제가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35회

선영

하선영위원

35회입니까?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가락문화제부터 해가지고

선영

하선영위원

35회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물건들이 넘쳐나서 문화원을 덮쳐서 맞잖아요. 연 예산이 10억 넘고 하는데 물론 처음부터 예산이 그랬던 건 아니지만 물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축제가 끝나고 나면 그런데 그 물건들이 문화원 민속박물관 안에 들어 있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물건들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챙겨보셔야 되거든요. 물품대장도 한번 챙겨보시고 한해 한해마다 물건들이 얼마나 늘어나고 그 물건들을 다시 재활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꼭 챙겨보셔야 하겠습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제전위원회 사무실이 별도로 있는데

선영

하선영위원

거기는 안 들어 있을 겁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소모성 물품은 아무래도 할 때마다 없어지지만

선영

하선영위원

소모성 물건들이 뭐 있겠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주로 물품이 제전위원회 가류기라든지 이런 거는 오랫동안 사용하면 교체되고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영구적인 물품은 그렇게

선영

하선영위원

안 많다. 영구적인 물건들이라기 보다도 옷부터 시작해서 카메라, 복사기, 여러 가지 물건들이 한해 한해씩 쌓여지거든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가야문화축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축제의 물건들을 사고 그 다음에 또 사고 이런 일이 없이 한번 사용했던 물건은 최소한 3년간 쓸 수 있도록 조끼 같은 것도 한번 하고 또 새로 하기 보다는 한 2, 3년이라도 쓸 수 있도록 어떤 재활용을 한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물건대장들을 챙겨주십사 당부드리는 겁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가야문화제전위원회 보관하는 옷 같은 것은 계속 쓰고 그 다음에 사무실에 복사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운영부분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필요할 때 교체하는 것이지. 매년 이렇게 교체하지는 않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렇겠죠. 제가 이 이야기는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소모품 처리를 하고 재활용 가능한 물품은 내구연한까지 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새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챙겨보라는 겁니다. 예산은 넘치는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으니까 첫째는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기는 자세가 중요하고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대장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지금 현재 우리 김해에서 축제 관련해서 통합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지금 이 축제들에 대해서 통합이 대수냐 그것 말고 더 효율적인 축제로 나가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거든요. 우리 시의 방침이 어떻는지 듣고 싶습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우리 시에서 각종 부서는 틀리지만 여러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유사 축제라든지 그 다음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축제 통합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저희 국에서도 사전에 관련되는 단체하고 한번 미팅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축제 통합 방안을 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아시아축제하고 청소년축제가 같이 결합해서 하는 모습들은 참 좋은 통합 중에 하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젊은이들이 바꾸는 계기가 되겠다. 이런 통합은 참 좋다 이런 생각은 했는데요. 그렇지만 진영에 있는 단감축제하고 진례에 있는 분청도자기축제하고 합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통합은 할 수 있으면 하되 그 대신에 통합이 능사라고 생각하는 자세는 버려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지금 현재 김해시에 좀 더 많은 부산이나 창원의 유입인구를 어떻게든 많이 데리고 와서 경전철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 입장이 우리 시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예산만 뒷받침 된다면 매일 매일이 축제였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단지 축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말 하나 하나 브랜드를 살려서 또 특성화 된 축제를 해낼 수 있을 것인가 내실화를 기할 것인가 이게 우리 시의 관건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하선영 위원님 말씀대로 축제가 축제다우면서 또 예산도 절약하면서 효율성을 기하는 축제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어렵지 않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물론 진영단감축제나 도자기축제나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특산품을 소재로 해서 축제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기는 비슷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시기가 비슷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지역마다 특색있기 때문에 통합한다는 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통합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하셨듯이 저희들도 통합할 수 있는 거는 통합하고 또 특색있는 지역적 축제는 축제대로 가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인근 창원을 보니까 축제를 담당하는 팀이 있더라구요. 축제팀이 있어요. 그리고 팀장은 전문가 즉 다시 말해서 전문가를 영입해서 뽑더라구요. 인재를 뽑아가지고 예를 들면 도시디자인과에도 있잖아요. 박사 한 분이 계시고 또 우리 역사 관련해서도 학예사가 한 분 계시고 하듯이 축제에도 축제담당 전문가가 계셔야 되거든요. 그런 분이 큰 틀의 축제를 갖다가 대충 조직도를 짜서 자기가 프로그램을 대충 어느 정도의 그런 것을 짜놓고 난 다음에 제전위원회에 넘겨주는 형식으로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지금 필요할 것 같다. 저희는 오히려 창원이나 부산보다 더 좋은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살려내 가지고, 이런 콘텐츠를 살려내 가지고 이 축제들을 정말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이 팀이나 계가 있어야 되고 그 계에 있는 장들은 정말 전문가, 제대로 된 전문가를 뽑아가지고 축제를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번에 그걸 검토를 해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축제관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가야문화축제 제전위원회가 있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사무운영비가 1년에 1억 6200정도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행사 7억 짜리죠? 가야문화축제 한번 하는데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보조하는 것만 하면서

동근

김동근위원

시비 빼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6억 5000

동근

김동근위원

어쨌든 시비, 도비는 우리 세금이니까 7억 짜리를 하는데 1억 6000은 인건비를 들여서 이 사람들이 아까 업무일지를 달라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이 축제에 1년 동안 사무국장, 직원 2명, 간사 1명, 4명이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합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 제전위원회가 별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담당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이 7억짜리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1년 내내 4명이 필요합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물론 축제가 끝나면 정산부분도 있겠지만 다음 축제를 위해서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구상도 해야 되고

동근

김동근위원

맞아요.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새로운 아이템이 변하느냐 1년으로 봤을 때 내용은 거의 유사하게 흘러갔는데 인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해서 사무운영비 예산이 많이 소요될 필요성을 느낍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물론 축제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가야문화축제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축제이고

동근

김동근위원

단감축제는 아닙니까? 도자기축제는 아닙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물론 맞지만 규모 면에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축제를 해온 우리 가야만의 대표성을 가지고 축제를 하기 때문에

동근

김동근위원

그와 똑같은 아까 우리 하선영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맥락이 그렇습니다. 현재 김해시에 있는 다양한 축제들을 어떻게 묶어 내어서 정책적으로 개발해 내고 장기적인 플랜으로 짜려면 이 제전위원회가 김해시 축제 제전위원회로 만들어서 통합하는 시스템으로 가서 사업들을 만드는 방식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인건비를 지원해서 조금만 더 하면 모든 통합과 문화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축제에 관한 것들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전환이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물론 거기에 맞는 인력도 있어야 되고 축제 전문가도 필요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은 의회에 있어 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화예술과로 가셨는데 이런 사람들이 매년 행정감사나 예산 편성할 때 답변이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바뀌든지, 장기적으로 국장님 이런 분들이 시 정책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야문화축제 지금 개최결과, 효과, 총 관람인원은 얼마나 되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0만 정도

동근

김동근위원

100만 명이면 40명 버스로 몇 대가 와야 되는 줄 압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인원수를 체크하는 것은 물론 축제평가위원회에서도 내려와서 그것을 합니다. 일일이 하나 하나 체크를 못하지만

동근

김동근위원

주최측 말고 실제로 오는 사람들 보면 평일에 버스 5,000대 와야 됩니다. 그리고 승용차로 오면 3명 탈 수 있고 4명 탈 수 있고 5명 탈 수 있는데 평균 2.5인에서 8인으로 보면 7만대가 와야 됩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물론 외부에서도 그렇게 오지만 우리 시민들이 가까운 사람들은

동근

김동근위원

주민들 이야기 합니다. 실제로 자원봉사하는 분들 봅니다. 고정적으로 계속 있는 사람 50% 이상, 혹시 그 인원에 대해서 매일 오는 사람들,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인원에 포함된 거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평가위원들이 집계를 할 때는 인원이 어느 정도

동근

김동근위원

100만명이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 있은 사람들 혹시나 우리 평가서에 반영이 되지 않았나 보고요. 전 산업 평균 생산유발 효과, 농림ㆍ수산ㆍ광업 생산유발 효과를 어떻게 선정하셨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전에 우리가 용역을 준 축제평가담당을 하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할 때 산출방식이 저희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축제평가위원회에서 산출한 방식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하고 용역기관은 (주)듀스컴퍼니에서 했습니다. 그 분들이 하는 산출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잡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 자료는 갖고 있습니까? 용역평가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평가 용역결과 보고서는 책자로 나와 가지고

동근

김동근위원

제조업 생산유발효과, 소득유발, 고용유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생산유발에 관한 것들 그 사람들이 만들었으면 용역을 주었을 것 아닙니까? 여기서 할 실력이 안 됩니다. 김해시에서 할 실력이 안 되니까 용역을 주었으니까 용역결과 보고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실제로 김해시 관광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연간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나왔을 거잖아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전체 관광수입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런데 데이터가 나올 수 없지. 그것을 알아야 이것 개최하고 나서 생산유발효과가 360일로 나왔다고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인들은 모르고

동근

김동근위원

행정에서 모르는데 자료를 제출해요.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기본적인 데이터 자료를 주면 산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김해시 관광수입이 연간 얼마 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100억이면 100억, 200억이면 200억, 1000억이면 1000억, 기본적으로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그 자료는 있는데 산출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 김해시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전국 공히 산출한 방식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산출결과 나온 부분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알아야 다음 질의를 할 것 아닙니까? 실제로 김해시 관광수입이 1000억 되는데 가야축제하고 나서 360일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360일 유발효과가 있다 이거야. 도대체 김해시 관광수입이 얼마인데 자료설명 안 되면 이거 받아봐야 의미가 없죠. 설명이 안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실제로 7억, 연간 운영비 2억, 10억을 들여서 행사를 치르니까 이런 효과가 나타났다. 효과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을 하려면 검증이 안 되잖아요. 행정감사에서 그런 유발효과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건지 검증이 되어야 되는데 검증이 안 되잖아요. 자료제출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그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김해예총 사무실도 얻어가야 될 입장에 있고 김해예술제를 하고 있는데 작년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은 예총산하 단체의 회원숫자입니다. 21명 있는 데도 있고 28명, 28명, 48명, 35명, 이런 식의 회원을 가진 8개 단체가 예총에 구성되어 있고 이 단체가 어느 정도의 지원비도 받고 예술제도 하고 있거든요. 또 사무실도 이제 주어야 되는 단계에 있고 과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해야 할 것인지 하는 시민적 공감대 형성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예총의 내실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김해예총 산하에 8개 지부가 있습니다. 8개 지부에 회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예총 나름대로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일부 지부하고 예총 집행부하고 그런 교감관계 이런 부분도 있고 올해 예총이 사실상 김형수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예총회관이 없습니다. 다른 단체 사무실을 같이, 적합한 사무실을 지금 갖고 있지 않고 왕릉 앞에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총 활성화 부분에서 좀 미흡한 점도 일부 있고 해서 지금 사무실을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면 시민의종 바로 옆에 실로암유치원을 리모델링 해서 그 건물에다가 이전을 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하면 앞으로 예총산하에 있는 각 지부 회원들의 활동도 그쪽에서 하면 주변여건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문화의거리가 활성화 되도록 지부 회원들의 개별 작품활동, 그 다음에 전시실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각종 전시회를 통해서 정말 그 주변이 예술의 거리가 되고 전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작년이나 올해나 별로 변화한 게 없는데 사무실까지 주어서 또 변화가 없으면 시민들이 수긍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8개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절반이상이 50명도 안 되거든요. 50명 넘는 데는 두군 데밖에 없습니다. 이런 단체에게 지원도 하고 김해예술제라는 8000만 원짜리 행사도 맡기고 있고 또 사무실도 전시실도 준다 말이죠. 내년에도 숫자가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이 분들이 김해예술인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못 가지게 된다면 시민들이 수긍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지금은 예총에서 요구가 있어서 사무실을 내주는 배려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만 있다고 하면 시민들이 수긍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예술하는 사람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회원이 어느 정도 각 전문분야 예술에 있어서 김해시를 대표하는 협회로서 어느 정도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회원이 확보되어야 되고 일정비율 상, 그리고 협회의 운영이 민주적이고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이 숫자에서 변화가 없고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1년 뒤 사무실을 뺏을 수도 있죠. 예술제 예산도 삭감시킬 수도 있고 지금까지 여건이 안 좋았다. 사무실 없었다 이런 핑계 댈 수 있어도 앞으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내년에는 정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또 예총에서 결연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잠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의 총 130개 지부 예총이 있는데 임대가 22군데입니다. 그리고 도내 17개 지부에서 민간시설에 임대하고 있는 지부가 우리 김해예총입니다. 1개 밖에 없습니다. 경남에서도 그래서 50만 이상으로 보면 15개 지부가 있는데 전국의 김해하고 화성만 지금 민간시설을 임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총이 정말 우리 김해시의 문화예술을 선도하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물론 사무실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무실을 계기로 해서 우리 예총에 있는 예술인들이 정말 자기들이 물론 처음부터 취미가 있어서 예술활동을 하는 것도 있지만 전공을 해서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말 전문적인 예술가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인력도 필요하지만 사무실 공간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겠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번에 사무실 주는 기회에 의회에서 보고 이대로 만약에 내년에도 내실화 되지 않고 사무실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인정 받지 못하면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삭감해야 돼요. 시민이 만족하지 못하는데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내실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형수

김형수위원

조금전에 김동근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도 축제평가할 때마다 가서 보면 참여자의 숫자와 경제유발효과를 이야기 하면 정말 기가 차거든요. 왜냐하면 분청도자축제나 단감축제하고 가야문화축제를 계속 하면 김해시는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그 결과대로 하면,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어진 양식에 숫자를 대비해서 계산하면 그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시민들은 오히려 그런 이야기 할 때 되면 더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왜 저렇게 평가할까, 왜 안 맞는 이야기를 할까. 그런데 축제의 평가결과보고 용역한 현황을 보니까 2009년까지 가야문화축제에 550만 원짜리 용역이 갔었고 2010년, 2011년은 990만 원짜리 입니까? 이거는 듀스컴퍼니에 갔고 지금 분청도자축제도 다른 데 용역이 갈 것 같고 아까 축제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용역을 전체적으로 믿을만한 기관 두군 데 정도 아예 지정 해가지고 김해 축제 다 맡기면 방향은 없습니다. 그 용역들이 객관적이고 앞으로 우리 축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990만 원 이거 또 딴 데 다른 돈 나가겠죠. 돈은 나가는데 돈에 대한 결과물이 우리 공무원들은 이야기 할 수 없지만 객관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걸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김해 축제 전체 용역비 나간 거 두군 데 아예 다 줘버리죠. 제대로 평가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이런 방법은 혹시 없을까 싶어서 물어봅니다.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990만 원 주고 저도 왔을 때 축제평가보고회를 할 때 김형수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분도 대표연구원으로 설명을 하는데 딱히 사람이 통념적으로 이 축제를 하고 나면 경제적인 효과가 몇 억이 난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 학술적으로 예를 들면 김연아가 랜드마크를 가지고 갔을 때 5조원의 효과가 있다는 이와 비슷한 그런 부분인데 역시 객관성을 유지하기에는 힘든 부분이지만 방금 이야기를 하셨듯이 우리 도자기축제 그 다음에 가야문화축제 이 부분은 다른 국에 하는 거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학문적인 추측을 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을 구분 해가지고 다음에 평가할 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객관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이 가능하다면 견실하고 싸게 할 수 있는 두군 데 정도 해서 객관적인 서로 비교평가도 가능하면 좋겠는데 한 군데 맡기면 그 결과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묶자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같은 돈으로 두군 데씩 넣어서 여러 개 드리면 안 되나 이런 생각으로 묶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예술단 올해도 단원모집을 한다고 하는데 근태가 관리 안되면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근태는 중요하지 않고 실력이나 근태를 지휘자나 단무장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주관적인 것이고 근태가 만약에 기록이 되면 지각이나 연주회 빠진 거나 이렇게 기록되면 2년 동안 모아놓으면 그것이 그 분의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근태를 관리하지 않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물론 예술성이 더 중요하다 이래 보면 그것 하지만 근태 관리하지 않는 것은 안 됩니다. 근태를 관리해야 그게 객관적인 자료가 되는 거죠. 근태 관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우리 단무장하고 지휘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근태도 가감하는데 참고하도록

형수

김형수위원

단원을 모집하는데 우리 운영위원회 두 차례 있었고 작년 감사때 운영위원회가 5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하고 난 뒤에 올해는 운영위원회를 두 차례나 가졌습니다. 조례 정해진대로 그때 보면 단원 결원시 모집할 때 전체 단원을 모집하면 외부에서 전체 단원을 모집하는 줄 알고 많은 사람이 지원해서 여러 가지 손실이 있고 해서 내부 단원 먼저하고 그 다음 결원되는 만큼만 공고해서 하자 이런 게 운영위원회에서 주된 이야기가 되었어요. 지금 단원모집할 때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조금 전에 김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부 오디션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공개모집 오디션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공고문을 봐서 이해를 할 수 없어서 물어봤고 그 다음에 조례를 손을 봐야 될 것이 소년소녀합창단 경우에는 주1회 연습으로 되어 있어서 이 연습을 조례 때문에 현실적으로 두 번하고 있으면서 조례가 바뀌지 않아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조례를 바꾸어 주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조례 바꾸는데 문제 있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특별한 문제보다도 학교 공부하는 문제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현실적으로 두 번하고 있는데 조례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게 해야 된다 그런 정도이고 또 한 가지는 단무장 임명에 관한 건은 조례에는 전체 지휘자의 몫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자가 단무장을 임명하고 물론 지휘자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권한을 가지는 거는 마땅하지만 그게 전부 자기한테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도 없고 단무장은 단무장대로 언제나 지휘자가 싫어하면 나가야 되는 아무런 제한이나 거르는 조건이 없더라구요. 이것을 조례를 조정해서 지휘자가 해임할 때는 적어도 운영위원회를 통과한다든지 조금 장치가 있으면 서로간에 조율도 되고 조정이 가능한데 지금은 지휘자나 단무장 둘 다 불편한 관계가 되더라구요. 단무장은 언제 지휘자가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잖아요. 지휘자는 함부로 할 수 없고 이것을 다른 지역 예술단의 예를 봐서 단무장의 임명과 지위에 관한 조항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조례는 단무장은 지휘자가 임명한다. 그 한줄밖에 없어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그 부분은 조례까지 가면 시간도 굉장히 소요되기 때문에 내부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앞으로 보완해야 될 점이 우리 예술단에는 기획이나 여러 가지 예술단이 갖고 있는 기능이 있어요. 기획이나 악보도 만져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지휘자와 단무장, 부단장 그리고 단원 이렇게 짧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자기들 단원 중에 일부 1명 정도 이런 일을 맡기는 정도로 하고 있더라구요. 점점 기획의 기능이 강해지고 있는데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 전체 예술단의 1명 정도 기획하는 것도 사실 필요한데 각기 예술단의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조례를 검토할 때 보면 지금 현재 기획이나 관리 여러 가지 기능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빠진데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주관적으로 볼 수 있는데 최근의 시립연주단이 연주를 할 때 시립예술단은 가능한 한 열심히 준비해서 많은 공연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문화적 만족감을 주는 게 시립예술단의 존재 목적인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지만 조금 위축되어 있거나 아니면 조금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느낌 그리고 제가 주관적인 생각이랄까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여쭈어 본 결과로 보면 정기연주회 때 내용의 충실성이나 자세들이 조금 많이 좋지 않아 보이는, 옛날보다 부족해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의 평가입니다. 어떻게 하든간에 한분 한분 연주회를 하거나 그 분들의 활동이 제대로 평가되고 잘못 되면 자극을 주어서라도 그 분들이 제대로 된 준비를 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양질의 공연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우리 축제에 대해서 전체가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합치면 가락문화제전위원회, 가야문화제전위원회를 축제 상설화 하는 것은 어떠냐, 사실은 축제 통합의 이야기는 우리 하 위원님이 창원 말씀하셨지만 부산에도 축제통합위원회가 있고요. 전국의 축제 통합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전체 다 축제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꽃축제, 큰 거 몇 가지 축제는 축제 통합위원회에서 합니다. 축제 통합위원회가 있고 전문가로 된 사무국이 있고 그리고 개별 축제마다 집행위원회가 있어요. 통합위원회에서 뭐 하느냐 하면 기획 그 다음에 홍보, 예산, 예산관리를 잘 해야 나중에 구속수사 이런 사실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전체 홍보를 잘 해야 축제효과가 올라가고 기획이 좋아야 되고 그래서 그 특성들을 이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가야문화축제 사무국이 전담기구가 된다고 하면 겨울부터 봄까지는 가야문화축제에 집중하고 그 끝나고 정산하고 난 뒤부터 가을축제를 해서 분청도자축제, 단감축제 이런 것을 기획한다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 해당되는 거는 아니지만 단감축제 예를 자꾸 드는데 창원단감축제가 진영단감축제보다 일주일 빨리 하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가지고 창원단감축제는 100년 축제다, 창원단감은 젊었다, 창원단감은 맛이 있다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반대로 진영단감축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80년 역사를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재배면적이 좁다. 그리고 나무가 늙었다 이렇게 축제 하나 가지고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홍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찾아보니까 창원단감축제는 5000만 원입니다. 진영단감축제는 1억 2000입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기획, 홍보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효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미미하게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만약의 그런 뉴스만 그런 신문만 본 사람들은 두 가지 단감이 있다고 보면 옛날에는 무조건 진영단감을 먹더라도 창원도 괜찮다는데 창원단감을 선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런 영향까지 있는데 지금 우리 축제는 지역화, 담당부서가 각 다르죠. 문화재과, 농축산과 다 달라요. 이런 과가 다르고 해서 축제통합은 우리 김동근 위원이 지적한 가락문화제전위원회가 1년에 4명, 5명이 상시적으로 있는 인원을 잘 활용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세 분 다 축제를 전문화 시키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제전위원회를 잘 활용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축제라는 걸 갖다가 통폐합 해야 된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주류가 되는데 조금 틀리는 부분이 축제 통폐합 부분은 앞에 전 시장님 계실 때 한번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제전위원회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은 과거 가야세계문화축전이라고 해가지고 제전위원회 가락문화제에서 크게 나갔습니다. 우리 여기 한국에만 머물지 않고 세계적으로 나간다는 그런 트랜드를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초기 단계에서는 가야제전위원회가 많은 일들을 구상했고 또 기획을 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봐지는데 이 부분은 어느 단계에서 어느 시점에서 거론이 되어도 물론 제전위원회가 있는 부분은 문화관광국이니까 전체적으로 실과의 의견을 조율해서 보다 발전적인 쪽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원시에서 통합하는 부분은 저희들하고 완전히 성질이 틀립니다. 왜 틀리느냐 하면 창원시는 마산, 창원, 진해가 합쳐졌기 때문에 중구난방으로 있기 때문에 그 팀이, 저희 문화예술과장하고 몇 번 갔다 왔습니다. 다녀온 적이 있고 해서 그 부분하고 틀리지만 위원님들이 이야기 한 부분은 저희들도 시기적으로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축제를 전문적으로 기획하고 관리를 해서 기구를 두자. 가락문화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저희들도 그 부분 이해를 하는데 약간의 예를 들면 우리와 성격이 같은 문화관광국에 있는 도자기축제나 그 다음에 가야문화축제는 성격이 같으니까 같은 국에서 하니까 관계가 없는데 사람들도 평소에 이 분들 관리할 수 있고 이렇는데 예를 들면 평생학습축제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과의 성격이 완전히 틀리거든요. 단감축제나 이런 거를 할 때는 또 평소에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고 또 모든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축제만을 위한 축제기획단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평상시에 업무처리를 하는 이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기능적인 면은 우리가 전담하는 부서에서 하고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그게 힘들다는 이야기죠.

형수

김형수위원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래하자 이거든요. 똑바로 이야기 할 것 없고 내년에 예산을 잡아가지고 용역과제를 줘 봐요. 그러면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기초는 가야문화제전위원회가 있다 말입니다. 그 중에서 기획하고 홍보하고 관리하고 또 직능적이고 기능적인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제시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일단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서 지역마다의 이해관계가 있고 부서마다의 이해관계가 있고 해서 이것을 안 되면 의회가 도와주겠다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홍천, 밀양, 여수, 임실, 부산은 문화관광축제위원회로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축제를 통합 관리하는 것이 어떤 데는 여름축제, 겨울축제 두 가지를 위원회에서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들이 안 되면 의회에서 도와줄테니까요.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도래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비슷한데 지금 현재 제전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제전위원회에서 할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이것을 전문가를 두어서 팀을 구성해서 이 문제들을 제전위원회에 주는 걸로 현재 그 제전위원회를 없애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여지껏 그 제전위원회가 이런 축제를 주관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만족할 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팀을 구성해서 우리 시에서 팀이 전체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나가자. 이것 시스템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 이야기고 통합도 중요하지만 통합관리 이야기도 하셨는데 통합도 중요하지만 자질구레한 거는 통합을 해도 되지만 최소한 1억 이상 정해가지고 그 위로 통합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축제들은 제가 볼 때는 잘 하고 있거든요. 브랜드나 콘텐츠는 나름대로 다 괜찮거든요.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효율성 있게 살려낼 것인가에 초점을 주자 그 말씀이고요. 제가 한 가지 지금 김해문화재단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궁금한 것은 상임이사로 계시는 분이 우리 국장님 맞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문화재단에서 사람들이 오실 경우에 국장님이 상임이사로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종숙 사장님이 앉아 계시는 겁니까?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거기 앉아서 할 겁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 분이 앉아 계실 거죠?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사무처장으로 실무적인 책임은 다 지고 있기 때문에 상임이사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선영

하선영위원

알겠고요. 저는 재단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저는 상임이사님한테 이 문제를 여쭤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상임이사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선영

하선영위원

되어 있지요.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나중에 문화의전당 하실 적에 상임이사로 출석하십시오. 그때 질의하시면 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상임이사님이 앉아 계셔야 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관광과장 허만원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김해 제일 두 가지 문제인데 경전철문제와 가야역사테마파크를 맡고 계시는데 머리 아픈 줄 압니다. 어떻게 지금 부분개장에 관한 용역에 들어가 있고 예산도 어느 정도 필요한데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 않고 뚜렷한 답은 없고 그렇습니다. 언론에 시간만 되면 지적을 당하고 경전철하고 똑같이 뚜렷하게 답이 없으니 앞에 시작한 그 분을 찾아가서 화를 내야 되는데 그 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 걱정이 많습니다.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지금 예산확보가 제일 문제입니다. 기간이 조금 연장되더라도 국도비를 확보해서 지방비가 적게 드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잡았습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내년도 예산은 국비가 20억, 도비 6억, 시비 20억 정도가

형수

김형수위원

이 돈으로 내년에는 뭘 하죠?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내년에는 단청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도로포장 관계 그런 부분을 급한대로 하고 일부 개장을 하든지 해야 되지. 지금 현 상태로 두고는 부분개장을 하든지 이런 상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근본적인 시설을 보완하는 것도 있지만 오래된 시설들은 벌써 낡아서 손을 봐야 유지가 될 수 있는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하여튼 숙제를 잘 해결하시면 훌륭한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숙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해결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으니까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안내원들이 몇 군데 나가 있잖아요. 종합안내하고 문화해설사들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일지를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의정연수를 호남쪽으로 갔다 와서 거기서 관광해설사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참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다 이런 걸 느꼈는데 다른 데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롯데아울렛 이런 데는 관광안내원이 계속 가 계실 필요가 있나요?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거기도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일지를 보면 2명이 팜플렛 나누어 줬다든지 이 정도 기록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효과가 있나요?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아무래도 거기 있으므로 해서 찾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한 바람에 우리가 관광안내소를 설치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롯데아울렛 자기들이 하지요.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근무자는 쓸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하여튼 김해에 있는 관광해설사의 해설을 받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일지를 봐가지고는 롯데아울렛에 계시는 분은 그냥 리플렛 나누어 드리고 간단하게 그 부근 설명 정도 하시는 것밖에 사실 기록이 안 되어 있고 관광해설사가 참 중요한데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야기한 종합관광안내소 실로암유치원 자리 그 이야기인데 가야의거리는 외지사람이 왔을 때 걸어 다니거나 앉아 쉴만한 그리고 물 한잔 마실 자리가 없어요. 이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위에까지 전부 걷기만 되어 있고 그냥 야외에 벤치만 있지. 커피 한잔하고 여유를 누릴 공간이 없는데 저는 그 종합관광안내소 1층이나 4층에 그런 기능을 하고 지금 밤에 경전철을 타고 지나가면 그쪽이 전부 컴컴하거든요. 그 집이라도 밤에 불이 켜져 있어서 거기 가서 쉴 수 있었으면 이런 생각했는데 현재는 보면 1층에는 관광안내와 관광물품 파는 기능으로 되어 있고 2, 3, 4층은 예총에 관계되어 있고 어떻습니까? 그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는데 리모델링비만 해도 12억 들었고 건물 값하고 위치하면 참 좋은 자리인데 애당초 관광안내소라고 목적을 지어서, 그 건물이 지을 적에는 처음에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어떻습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처음에 목적은 관광안내소를 지으면서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 3층은 전시실이고 4층은 사무실 겸 카페테리아 정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총에 주면 2, 3층을 활용해서 항시 상설전시를 한다든지 기획전시를 할 수 있고 야외전시관에는 야외전시라든지 공연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총이 적합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미 관광안내와 관광제품을, 공예품을 팔 수 있는 기능 말고도 사람 지나가다가 다리 아프면 커피 한잔 마시고 김해중 앞에 거기도 벤치나 파라솔 놔놓고 앉아서 차라도 한잔하고 풍광도 즐기고 이래 갔으면 더 좋지 않나. 그냥 지금 이 시설로 돌리려고 하면 경비만 더 들어가게 되고 두 사람 인건비, 두 명이 계시더라구요. 2명 앉아서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거기 와서 직접 관광안내를 묻는 분보다는 왕릉공원이나 다른 쪽에 더 만나게 되고 거기는 관광안내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오지도 않을 것 같고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왜 저희들이 다른 시설도 4층에 넣을 수 있는데 예총을 거기에 넣었느냐 하면 예총의 회원이 조금 그것 하지만 미협 같은 경우는 회원이 거의 3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넣으므로 인해서 예총 회원들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활동도 할 수도 있고 아마 시장님하고 간담회할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당신들 여기에 줄테니까 가야의 거리를 활성화 시켜라, 항상 공연을 할 수 있고 항상 전시를 할 수 있고 항상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장님에게 제가 건의를 해서 그쪽으로 주는 방향으로 본래는 거기에 카페테리아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외져 있거든요. 거기서 예술하는 사람들은 늦게까지 전시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방금 김형수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사람이 모이게 되면 아마 거기도 음료 제공하고 휴식공간도 제공하고 활성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정리하자면 김해는 관광객들이 올 수 있고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쪽의 생각은 안 하시고 온 것 같아요. 앞으로는 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아까 차를 마시려면 적어도 1000원, 2000원 내어가지고 마시게 하고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사람이 끓으면 자연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형수

김형수위원

연지공원에도 공식적으로 물건을 팔거나 기념품을 팔거나 차를 팔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잡상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전부 그걸 규격화 되고 제대로 된 예쁜 점포가 만들어져서 거기서 팔고 세금 내게 되면 돈 1000원, 2000원이라도 쓰고 가는 거죠. 전혀 돈 쓸 기회를 우리 김해시는 안 주고 전부 공짜로 가야투어도 하면 육천 몇 백만 원 예산 들어가지만 돈 대어주어서 1만 원, 1만 5000원만 내면 점심까지 먹고 김해 구경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배려만 하는데 이제는 조금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들을 바꾸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문화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송영환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신데 초선대가 상당히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 그런데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게 아까 가야금쪽에 가야금의 발상지다. 우륵보다 3세기가 앞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을 주변정비하고 초선대 마애불입니까? 그 외에 가야금의 발상지라고 하는 그런 안내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영환

송영환문화재과장

저도 문화재과에 와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초선대 마애불 가치나 여러 가지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관계는 좀 연구를 해서 어떻게 관리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해 경전철을 중심으로 관광객이 늘어난다고 볼 때 김해 하나의 이야기 거리로 가야금의 발상지가 여기에 있다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해정에 대한 이야기도 계장님들과 나누었는데요. 산해정에 대한 보수 외에 산해정이 갖고 있는 가치를 이용해서 앞으로 젊은이들이나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리고 대동지역 같으면 화훼나 농사를 같이 체험학습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림들을 그려서 당장 언제 실천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역사적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예산에 구애 받지 말고 큰 그림을 그려놓으시면 언젠가는 그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냥 지금 잠시 임시방편으로 예산이 조금 많다 적다 이런 것이 아니라 좋은 그림을 한 번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영환

송영환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대성동고분박물관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성동고분박물관의 위치, 가치를 많이 알렸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우리 계장님이 겸임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죠?

영환

송영환문화재과장

관장은 제가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겸임도 좋지만 관장으로 누군가가 상주하고 책임지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하고 알릴까 하는 그런 책임감은 겸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해의 좋은 박물관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모르겠습니다. 퇴직한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명예관장이라도 시켜서 그걸 챙기고 발전방안을 만드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과장님이 겸임하지 않고 관장급이 1명 가 계신다든지 그런 것도 자꾸 말씀을 해야지. 그냥 있으면 그 가치가 자꾸 사장되고 제가 좀 심한 이야기 했습니다만 축제 때 볼일 보러 가는 걸로 이용 정도밖에 안 되고 그 자체의 가치가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자꾸 이야기를 해야 나중에 언젠가 이루어지거든요.

영환

송영환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사무처 소관입니다. 행정지원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행정지원팀장 박대호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문화재단에서 이번에 네 분을 뽑으셨죠? 아니, 여러 분을 뽑았는데 그 중에 네 분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이전에는 위촉직이라는 게 없었는데 이것 왜 위촉직이라고 만드셨죠? 위촉직이라는 뜻이 뭔가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계약직의 높임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간단하게 묻고 간단하게 답 합시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러면 일종의 연구원 같은 거하고 계약직 이런 거 할 때는 보통 위촉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위탁하고는 다른 개념일까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 기관의 책임을 지고 경영을 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정확하게 위탁이라면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같이 운영한다, 시설을 넘긴다 이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개념은 다른데 의미는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개념은 다른데 의미가 비슷하다. 저는 개념의 의미가 달라진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탁이라고 하는 거는 책임을 같이 지는 것인데 위촉이라는 용어를 씀으로써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계약직은 좀 가벼운 느낌이 들고 사장님이 무슨 문제가 있다, 관장이 무슨 문제가 있다 이럴 경우에 왠지 책임이 없는 그런 자리 같은 용어가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이 들어서 위촉직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립미술관장 같은 경우를 보니까 거기는 개방형직위 이런 이름으로 해가지고 위촉직이라고 안하고 개방형직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더라구요. 그런 건 알고 계십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도립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준하는 상위 공무원일 경우 개방형직위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형태는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위촉직이라 하더라도 각 기관의 전당과 클레이아크를 책임지는 전문책임 경영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전문책임 경영인이다. 그러면 이 분들은 어떤 조례를 적용받아서 채용이 된 겁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지난 3월 29일 날 재단 직제 및 정원규정, 인사관리규정 등을 개정하면서

선영

하선영위원

지난 3월 29일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개정하면서 상임이사 및 사무처장, 사장, 관장 등을 위촉직으로 하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왜요? 그 전에는 안 했던 것을 만들었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단위기관별로 수평관계 였기 때문에 전당을 책임지는, 이사장이 직접 전체 경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책임 경영할 수 있는 분을 둬라. 그래서 상임이사제를 도입하면서 그 명칭만 사실은 예전에는

선영

하선영위원

상임이사제를 도입했는데 상임이사님은 국장님이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현재 겸임이십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저는 상임이사를 도입할 때는 전문가를 영입해서 도입을 해라 이랬지. 우리 국장님을 상임이사로 올려놓을 줄은 몰랐지요. 왜 그런 식으로, 국장님을 상임이사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었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당시에 재단이 처했던 상황이 이렇습니다. 전당 사장님하고 클레이아크 관장님이 결원 중이었기 때문에 가장 급선무로 단위기관이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그 분들을 최우선적으로 채용을 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당시에 전당 사장, 클레이아크 관장을 채용하게 됐던 내용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저희가 민간위탁조례라는 게 있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보육관련 해가지고 어린이집 원장님을 뽑는 위원회에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위원회 활동을 하지 말랍디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방침이 떨어졌는데 전문가들만 원장을 뽑는 선정위원회에 들어있지. 시의원들은 들어오지 마라, 너거는 전문가가 아니다. 그래서 당신네들은 자격이 없으니까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보육위원회를 열어서 원장님을 선정해라. 그렇게 된 거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심사위원회에서 빠졌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분들 뽑은 인사위원회 무슨 위원회입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위촉직추천위원회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위촉직추천위원회를 보니까 거기는 지금 현재 몇 분이셨죠? 몇 분이 되셨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추천위원회 구성은 5명으로

선영

하선영위원

또 어떤 분으로 되어 있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시의원 한 분, 도의원 한 분, 그 외 재단 문화관련 종사하시는 이사분들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시의원 한 분, 도의원 한 분, 팔각회 부회장님 또 한 분은 누구더라.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도예협회 협회장님

선영

하선영위원

또요? 국장님 이렇습니다. 그런 분이 솔직히 말해서 전문가이겠습니까? 저희가 전문가면 저희 시의회에다가 용역주어서 해야지. 이 수많은 난제들을 저희가 전문가가 못되기 때문에 민간위탁 할 때 저희를 위원회에서 뺀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여쭙게요. 국장님 문화관련 전문가입니까?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전문가가 별도 있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선영

하선영위원

팔각회 부회장님 전문가입니까? 지금 이야기 하신 분들 중에 상임이사님한테 여쭈어 볼까요. 그 중에 전문가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성문

조성문상임이사

우리 위촉직추천위원회하고 아까 전에 아동위원회하고는 성격이 틀리는 부분인데 여기서 위촉직추천위원회는 어떤 인선을 하기 위한 위촉직인데 그것은 전문가라기 보다는 어느 정도 수준이 오르면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고 있고요. 전문가 집단을 뽑을 때 우리 비전문가가 심사하는 게 합당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몇 가지를 여쭈어 보려고요. 지금 현재 문화의전당 사장님으로 계시는 이종숙 사장님 같은 경우를 보니까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던데 우리가 평가를 했죠.

성문

조성문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서류평가하고 나서

선영

하선영위원

아까 다섯 분들이 평가를 하셨잖아요. 제가 평가한 거 점수를 보니까 점수가 특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이종숙 사장님은 90점, 그 뒤에 있는 분은 총점이 45점, 이종숙 국장님 98점, 그 다음에 72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 말고 다른 점수하는 배분위원회 같은 것을 보니까 배분위원회 보면 점수가 너무 높거나 너무나 낮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장을 뽑는 이 점수를 보자면 이거는 분명히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것 하나는 너무 점수가 편애를 하고 하나는 점수가 너무 낮은 이런 상황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거든요.

성문

조성문상임이사

그렇죠. 우리도 최고 점수하고 최하 점수하고

선영

하선영위원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한 사람은 경력이 20점인데 한 사람의 경력은 5점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문

조성문상임이사

그 부분은 그때 저도 위원장을 했는데 사람 보는 눈이 다 틀리다고 저는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A라는 대상자를 갖다가 최고치를 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최하위로 주고 아마 배점을 줄 때는 최고, 최하는 빼버리고 중간점수를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종숙 사장님은 경력이 20점이라. 행정을 했기 때문에 경력이 20점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해보고 김영식 이 분은 경력이 5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뒤에 다른 분도 역시 이종숙 이 분은 경력이 20점이에요. 그리고 김영식 이 분은 경력이 5점 그 다음에도 20점, 5점 이런 식으로 경력이 왜 이렇게 20점이 한 사람은 5점인 거죠?

성문

조성문상임이사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제가 봤는데 평점하는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의 영역부분, 전 분야 그 다음에 규정에 보면 5급 이상으로 한 경력을 보는데 이 평가라는 게 상대평가거든요. 어떤 부분은 절대평가를 합니다. 절대평가 부분, 상대평가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격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쭈어 볼게요. 이 경력 관련해서 어떤 사정기준이 있습니까?

성문

조성문상임이사

이 경력부분은

선영

하선영위원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팀장이 분명히 저한테 그런 것은 없다고 들었거든요.

성문

조성문상임이사

경력부분은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경력을 20점이 되고 5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어떤 근거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한테 안 주었잖아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영

하선영위원

회의록? 회의록에 뭐가 있어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서류전형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객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점수가 산출이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전형 할 때 응시자격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회의록을 남겨서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서류심사를 하기 때문에 서류전형 점수표에는 채점표에는 점수가 동일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접시험에는 점수가 면접위원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을 것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과연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점수표 사정표를 저한테 안 주셨고 먼저 팀장님이 제가 물어보니까 그런 것이 있다고 이야기 안 하셨고 저한테 그지요? 제가 받은 게 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받은 게 다가 아니고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 자료가 있다 말입니까?

성문

조성문상임이사

팀장이 아마 위원님한테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시험을 볼 때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하고 구분해서 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국장님 한번 여쭈어 볼게요. 이 분의 경력은 그 앞에 알다시피 김해문화의전당 사장님의 경력은 그 뒤에 김영식 이 분 말입니다. 이 분의 경력은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음악학사, 석사 했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로마음악원에서 디플로마 공부를 했고 한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철학박사로 한다는 이 분 경력 말입니다. 이 분의 경력이 5점을 받을 특별한 그러니까 한 분만 주신 게 아니라 세 분, 네 분의 경력이 5점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결격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 분이 세종문화회관 예술단에서 행정을 맡았었고 음파공작소 경영지원팀에서 행정을 맡았었고 조은뮤직 소사이어티 공연사업본부에서 총괄을 하셨고 지금 현재 조은뮤직 소사이어티 사장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의 경력이 어느 부분에 미달이 되어서 이 분의 경력이 5점이었을까요?

성문

조성문상임이사

그 분의 경력이 화려하긴 한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경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영

하선영위원

필요로 하는 경력이 뭔데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응시자격을 공고할 당시에 응시자격으로서는 석사 이상이거나 그 관련한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충족해야지.

선영

하선영위원

석사 이상이잖아요. 박사예정 아닙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석사 이상을 취득한 후에 여러 가지 초과적인 경력에 대한 점수가 그 사람은 5점에 해당하는 경력이 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경력 초과하는 게 뭐가 있다고 5점이라고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 분은 응시당시에 석사 이상 자격으로

선영

하선영위원

한번 더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더 보고 제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시민들이 이해할만한 것인가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성문

조성문상임이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두 번째는 클레이아크를 보겠습니다. 클레이아크를 보면 지금 현재 우리 클레이아크 관장님으로 최종 합격하신 최정은님을 볼게요. 다른 거는 모르겠고요. 일단 이 분은 대학에서 언어학과를 전공하셨어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미학과 박사수료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분 같은 경우는 주요 경력이 상근경력이 거의 없으시데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 분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에서 미학석사를 하셨고 미술관련 월간지에서 근무를 하셨고

선영

하선영위원

월간지에서 그냥 근무한 게 아니고 읽어 보셨습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객원기자에요. 객원기자는 상근이 아니고 틈틈이 글을 받아쓰는 시민기자 비슷한 그런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경력사항을 보시면 중복되거나 이러한 경우는 다 빼고 그 분 같은 경우는 여러 대학에서 강사를 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일주일에 2시간씩 강사를 하셨어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런 거 역시 회의를 할 때 관련된 기록을 다 남겼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래서 제가 또 회의록을 이야기 하시길래 회의록에 뭐라 해놓았나 싶어서 이사회 회의 이야기 하시는 거죠. 이사회 회의를 보니까 이렇게 써놓았데요. 해당 분야의 대학강의 경력은 주당 시수 2시간 이상인 자에 한하여 정규경력으로 인정한다. 맞습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맞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2시간 이상이라고 딱 집어놨데요. 이 분이 2시간 이상만 했더라구요. 남이 보면, 보통 사람들이 보면 이 분을 뽑아주려고 일부러 이런 거를 만들었다 이렇게 밖에는 생각을 못하게,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되게 딱 주당 시수 2시간 이상인 자에 한하여 정규경력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보통 2시간이지 1시간 짜리는 없고 거기에다가 다들 4시간, 5시간, 20시간, 여러 시간의 강사도 있더니만 주당 2시간 이렇게 써놓데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사실 관련 학과에서 여러 학교를 다니면서 강의하신 분들은 심지어 1시간씩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당시에 응시하신 분들이

선영

하선영위원

팀장님 제가 오랫동안 이야기할 상황이 안 되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릴게요. 그것 알고 계세요. 공무원 근무경력 환산율표 이런 거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렇다면 원래 일주일에 40시간을 해야 되는데 이 분처럼 일주일에 2시간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공무원 근무경력 환산율표에 따르면 이 분은 몇 년을 한 걸까. 여기도 보니까 한 7년, 이 분이 강사를 일주일 두 번씩 해가지고 어디서 하셨나 하면 서울대학교에서 강사를 하셨데요. 일주일에 두 번씩, 시간으로 치니까 2시간을 안치고 이 분이 7년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 분은 공무원 근무경력 환산율표에다가 계산을 해보셨습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차후에 별도 자료를 보강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것을 한번 계산을 해가지고 이 분이 일주일에 두 번도 아니고 2시간이거든요. 일주일에 2시간 근무한 경력을 공무원들의 근무경력으로 환산해 가지고 저한테 주십시오. 그 분이 1년 짜리인지 이게 16일 짜리인지, 30일 짜리인지 그렇게 해야 되고 만약에 이런 것이 회의록에 있다고 이렇게 될 게 아니라 이것이 공무원 근무경력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한다면 이 분은 자격이 없는 거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렇습니다. 공무원 관련된 위촉직을 뽑을 때 그 분이 그 표에 해당하는 직군인가 아닌가를 일단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문화관련 해가지고 경력하시는 분들이 공무원 경력에 의해가지고 일단 공무원 경력을 환산해서 적용해야 되는 직군이 있습니다. 위촉직은 그에 해당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련 전문가들이 실제로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주당 16시간 이상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 분 조교수 아니고 강사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러니까요. 조교수 정도는 되어야 주당 16시간 이상 강의를 해야 주로

선영

하선영위원

조교수도 있어요. 그때 오신 분들, 클레이아크에 서류를 넣으신 분들이 빵빵해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런던대학교라는 대학을 저도 몰랐는데 세계 4위 정도 된데요. 큐레이터 전공도 미학 이런 거는 미술철학 이런 쪽에 들어가는 분이 아니고 말 그대로 학부도 회화과 나오시고 석사도 보니까 큐레이터인데 거기에다가 세계 4위 정도의 대학에 들어간다는 분도 오셨고 그 뒤에 조교수도 계시데요. 교육학 박사고 미술학사고 홍익대학교, 콜롬비아대학 나온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다 있는데 무리하게 회의까지 해가지고 강의 경력은 대학 이상의 강의를 인정하고 또 대학 강의경력은 주당 시수 2시간 이상인 자에 한해서 정규경력으로 인정한다라는 그런 회의까지 해가지고 일주일에 2시간씩 강사를 하셨던 이 분을 관장으로 억지로 만드신 거는 아닌가라고 시민들은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이 됩니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우려하신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선영

하선영위원

우려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우려할 것 같아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충분히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 다음에는 무기계약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기계약직에 보면 최종합격자를 맨 처음에 봐주셔 가지고 제가 찾기가 편했는데 김민정 씨 이 분이 여기 보니까 문화원에서 해고를 당했어요. 보셨죠? 경력증명서에 보면 퇴직사유가 뭐냐면 해고에 의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해고를 당한 이유를 물어보니까 문화학교에 수강료 136만 원을 횡령하고 보조금 카드로 250만 원 누락시키고 그렇게 해서 해고를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친구는 자기소개서에 뭐라고 써놓았느냐 하면 2011년 1월에 김해문화원 내에 문제가 있어서 회사를 떠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 서류 뭐죠. 해고를 당한 친구를 문화의전당에다가 채용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저희가 서류를 받을 때는 자기가 낸 서류에 충실히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찰이라든지 이런 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권한이 있든 없든 해고를 했으면 그 사실이 뭔지 알아 보고 파악한 다음에 해고한 사람은 안 해야죠. 그것도 공금횡령을 한 사람을 갖다가 문화의전당에 채용한다 말입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합격이 되고 난 다음에 경력조회를 자기가 신청해서 떼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뭐라고 써놓았느냐 하면 이런 기재사항이 아래와 사실 없으며 만일 허위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는 문화재단 인사관리규정 등 관계법령에 의해서 채용이 철회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처음 파악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법적인 부분과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검토를 하셨을 것인데 왜 이 해고서류를 안 봤단 말입니까? 해고에 문제가 있으면 왜 해고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도 제대로 파악 안하고 덜렁 취직을 시켜주십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저희가 형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선영

하선영위원

형사기관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회사에 이익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을 덜렁 취직시켜 주고 형사기관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시면 안 되지요. 맞습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영상사업팀은 보니까 경력이 모 국회의원의 비서다 이래가지고 합격했더라구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비서이기 때문에 합격한 것은 아닙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합격 시켜준 이유는 뭐 였던가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당시에 서류를 보고 면접을 보신 분들이 우수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선영

하선영위원

우수하다고 판단을 해서 취직을 시켜줬습니까? 국회의원 비서가 아니고 영상사업팀에 보니까 지난번에 홍보팀에서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구요. 너무 웹디자인 하는 사람도 없고 웹마스터 만드는 분들이 없다 그 사람을 새로 뽑아야 한다 이야기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영상사업팀을 읽어보니까 웹디자이너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이 안에 취업을 하고 싶어서 신청서를 낸 사람들 보니까 자격증이 줄줄해요. 자격증이 7, 8개인데 대체로 컴퓨터활용능력, 정보기기운영, 워드프로세서,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엠오에스마스터 이런 식으로 이런 분들이 말 그대로 웹마스터인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신데 이렇게 뛰어난 분들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문화재단을 아끼고 문화의전당과 클레이아크를 아끼는 많은 분들이 우리 시를 도와주시려고 채용공고를 보고 서류를 넣는데 이런 분들이 얼마나 억울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일단 서류를 가져와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하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모든 인사위원회 있는 시의원들은 그만두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죠. 인사 관계된 모든 시의원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 잘려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 결과가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면접심사와 서류심사를 거치고 아주 오랜 시간동안 고생한 결과를 무시하는 이야기에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구성상 보면 상임이사님이 어쩔 수 없이 지금 겸직하고 계셔서 그러니까 지난해 상임이사와 처장과 관장 이래 있는데 겸임할 수 밖에 없는 게 문제가 있다 그죠? 상임이사를 빨리 세우시는 게 맞고 처장을 또 사장님이 겸임하고 계시고 이것은 어떻게 빨리

성문

조성문상임이사

부분 통감하는데 저도 사실 문화관광국장이고 이 일을 겸임하다 보면 과부하가 걸립니다. 과부하가 걸리고 새로운 좋은 사람이 있으면 당분간 안정을 찾고 나면 지금 현재 재단사무처하고 각 부의 사람이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임이사도 그렇고 한옥체험관도 그렇고 별도 계획을 지금 현재 잡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결과적으로 위에도 보면 단위기관장에도 이종숙 사장님이 두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고 인사위원회도 상임이사 자리와 관광국장님이 겸임이니까 이름이 두 번 올라가게 되는 이런 결과가 있어요.

성문

조성문상임이사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 가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기관장이 클레이아크 관장이 인사위원회에 빠져 있어서 클레이아크 인사의 문제에 관장이 참여해야 될텐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자기 직원에 대한 인사고과나 이런 거 할 때 관장이 제일 잘 아시는 분인데 그 권한이 없으면 책임자로서 권한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거든요. 책임감이 없어지잖아요.

성문

조성문상임이사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사무처니까 한옥체험관에도 빨리 책임자를 정하셔야지. 시설관리팀장님께서 겸임하고 계시니까 전담을 못하니까 아무래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문

조성문상임이사

그 당시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화의전당 사장님이 오랜 공석이 있었습니다. 현황이 파악되면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 가지는 인원현황에 있어서 미술관이 19명 정원에 17명이 계신데 내년에는 늘어나서 22명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19명에서 22명이 조금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제2도자관 큰 건물이 완공되어서 현재에 있는 건물과 같은 비중의 건물이 새로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더 필요한데 현재 19명 정원이 있는데 배나 더 큰 건물이 늘어나는데 22명, 아무리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고 해도 무리가 갈 것 같은데

성문

조성문상임이사

외형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2도자관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으면 숫자가 많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많은 요구는 했습니다. 사람 숫자하고 예산은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클레이아크만 아니라 재단의 모든 부서들이 다 그렇는데 충분한 예산과 인원이 있으면 좋을텐데 없어서 결론적으로 우리 전당이 가지고 있는 가치, 클레이아크의 가치를 100%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시민에게 손해가 되잖아요. 가능하면 적절한 예산과 적절한 인원이 들어가야 거기서 최대한 열심히 일 하시면 거기 나오는 결과물은 시민에게 돌아가는데 기관운영 입장에서 보면 예산이 없고 사람을 줄여야 하지만 시민이 받아야 될 서비스를 적게 받게 되고 100% 가동되어야 될 시설들이 적게 가동되면 못 누리게 되는 그런 게 문제됩니다.

성문

조성문상임이사

활성화 되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다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되는 것도 있으니까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구표를 보면 이사장, 상임이사, 사무처, 문화의전당, 클레이아크 관장 되어 있잖아요. 상임이사님이 조성문 국장님 맞습니까?

성문

조성문상임이사

현재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사무처장은?

성문

조성문상임이사

사무처장은 문화의전당 사장님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문화의전당 사장님은 이종숙 사장님이시고 클레이아크 김해는

성문

조성문상임이사

최정은 관장님이십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상임이사는 재단 직제 및 정원규정에 보면 상임이사는 김해시 문화담당국장이 겸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문

조성문상임이사

예.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사무처장과 문화의전당 사장이 겸임할 수 있는 조항이 어디 있죠? 사무처장과 이사장이 겸임할 수 있는 것은 조직 6조에 보면 운영기관으로 사무처에는 처장, 김해문화의전당에는 사장, 클레이아크 김해에는 관장을 두며 사장 등은 김해시 문화업무담당국장 또는 문화업무담당과장이 겸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처장과 사장이 겸임할 수 있는 조항은 없는데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개정된 내용에는 지정대리 및 겸임 규정이 있습니다. 그 조항은 차후에 제출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상임이사제도를 만든 그 조항은 나중에 따로

성문

조성문상임이사

개정을 시켜가지고 겸임 조치를 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있으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상임이사 처음 제도를 만들 적에는 사실 이사장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상임이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성문

조성문상임이사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상임이사는 상근으로 사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비상근이 아니잖아요. 다른 이사들은 비상근인데 상임이사는 상근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실 상근 안 하잖아요.

성문

조성문상임이사

상임이사 겸임을 제가 하는데 상임이사가 없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없으니까 사실 상근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성문

조성문상임이사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현재 이 제도를 만들어 놓고 구조조정도 하고 정관개정도 했는데 시스템이 완성되자마자 이런 제도를 활용하지 않으면 구조조정을 하고 직제개편을 한 효과들을 사실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임이사를 되도록이면 빨리 선임을 해서 앉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문화관광사업소장님은 소장님대로 업무를 봐야 되니까

성문

조성문상임이사

저도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인사위원회 제9장 67조 인사위원회 구성을 보면 상임이사 그리고 김해시 재단업무 소관 국장 지금 현재 겸직할 수 있는 것은 두 사람이 하고 있고 그죠? 한 사람이 1항, 2항에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사무처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조직을 보면 아까 사무처, 문화의전당, 클레이아크 김해 이 세 사람이 아까 김형수 위원이 지적한대로 사실 관장들, 사장들 처장에 대한 업무 효율성이나 독창성이 보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위원들을 정관을 개정할 수 있는 것들을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2항에 보면 김해시 재단업무 소관 담당국장이 대리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문화의전당을 처음부터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할 적에는 독창성과 독립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기정 사실인 것 같아요. 김해에 있는 공무원인 문화관광사업소장이 들어가서 위에 또 사장이 있는데 전반적인 업무를 봐야 되는데 그에 들어가서 독창성이 결여되는 부분들을 사실 좌지우지할 수 있고 인사나 채용이나 이런 데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를 잘 만들어 달라는 거고 이것 수정해 주실 의향 없으십니까?

성문

조성문상임이사

저희들이 상임이사를 갖다가 위촉하지 않는 바람에 여러 가지 언밸런스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 안정이 되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불합리한 부분들은 정관을 개정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상임이사를 비롯해서 사무처장, 문화의전당 사장, 클레이아크 김해 관장 이것도 7인 이내에서 9인 이내로 정관을 개정한 데 대해서 좀 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를 해주시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전당, 사무처, 클레이아크 김해에 관한 독립성들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는 것들이 많고 상임이사 제도가 있으니까 다음에 선임을 해서 원활하게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개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성문

조성문상임이사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2010년도 구조조정이 되고 2011년도 집행을 해봤죠?

성문

조성문상임이사

예.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사실 비용들을 보면 지출이 줄은 거는 맞아요. 전체 예산을 보면 2010년도 예산을 보면 129억입니까? 전체 세입을 보면 129억이었고 2011년도에는 120억이에요. 사실 밑에 인건비 항목을 보면 2010년도에는 49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45억으로 줄어드는 거 맞아요. 인건비는 사실 4억이 줄었습니다.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자체수입이 2010년도에는 60억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46억이었어요. 14억의 자체수입이 줄었습니다. 인건비 줄은 거 빼고 나면 10억이 더 줄었다고 봐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성문

조성문상임이사

그 결산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줄어든 부분은 일용을 당초에 채용하려고 계획했던 부분이 필요에 의해서 불필요하게 되는 바람에 감이 되었고 자체수입 부분도 가장 큰 부분은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에서 공사를 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자체수입이 좀 줄어들은 것으로 제가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수영장 운영이 중단된 기간이 얼마나 되죠?

성문

조성문상임이사

결국은 운영을 안 한 거죠.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운영을 안 했다면 운영 중단된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문

조성문상임이사

그것은 별도 제가 보고를 드리겠지만 기억하기로는 당초에 100이라고 계획을 했으면 그 계획이 어떤 일이 있어서 80으로 되었습니다. 80으로 되다 보니까 그게 자체수입도 줄어들고 인건비도 줄어드는 것인데 그것은 보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11월까지 자료가 제출된 것 같은데 처음부터 자체수입을 작게 잡았네요.

성문

조성문상임이사

당초예산은 세입이랑 예정치거든요. 일단 그렇게 잡아 놓고 경기에 따라 틀리는 부분도 있고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수영장 사용수수료를 올리려고 계상을 했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해가지고 사용료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그 부분 자료를 주시고 아까 말씀한대로 인사위원회 관한 것들을 저희도 사실상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모순이 있어 보이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채용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사회에서 정관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나중에 자료는 기구에 대한 처장과 사장이 겸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정관을 개정해서라도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단사무처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의전당 소관입니다. 경영홍보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홍보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러 팀장들하고 감사기간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서 어느 정도 공감은 형성되어 있고 이제 팀장이 오신 지가 사장님하고 서로 임명된 지가 얼마나 되죠?

사장

이종숙 3개월 넘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주로 보니까 내년에 공연사업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집중하시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아까 우리 상임이사님께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이 시설이 많이 활용되어서 시민들이 문화적인 그런 욕구를 채워주길 바라고 스포츠시설 같은 경우 강사의 임금문제, 시설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걸 빨리 계획을 잘 세워서 충분히 일정수준 이상의 대우를 받도록 해야 되고 그 시설도 100% 가동될 수 있도록 사장님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장

이종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스포츠센터는 사실 기구면으로 보면 지금 문화재단사무처 소속입니다. 소속인데 스포츠센터에 있는 강사들이 지금 현재 우리 김해에 있는 해동이체육센터나 장유에 있는 문화센터, 스포츠센터 거기에 있는 강사들보다 지금 현재 임금이 약합니다. 그래서 자주 이직률이 높고 해서 내년부터는 많이 높여주지는 안 하지만 그 사람들하고 같이는 가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수영장이 개관된 지가 7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용료를 높이지 안했습니다. 이용료를 5% 내지 8% 정도만 올려도 저희들이 1억 원의 예산수입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 스포츠센터의 기간제 강사들에게 임금을 높여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만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체육지원과에 조례 개정을 부탁해서 저희들이 그것부터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스포츠센터에서 수입 얻은 것을 사실은 전당에서 같이 혜택을 보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사장

이종숙 지금은 문화재단 전체가 같이 아우릅니다. 금방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화재단 사무처장이나 문화의전당 사장을 겸임하고 있는데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두 몫을 해보니까 단점보다 장점이 사실은 많습니다. 저는 사실 업무가 과합니다. 그런데 제가 문화관광국장을 하면서 문화재단 사무처장 겸임을 했기 때문에 일은 일단 제가 숙지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만일 사무처장이나 문화의전당 사장이 별도 사람이 있다면 일이 조금 빨리 갈 것도 빨리 가지 않지 않느냐 지금 현재는 겸임을 하고 있으니까 일은 빨리 빨리 잘 처리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장점이 있죠. 장점이 있는 대신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원래 기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그 기구가 있어야 될 몫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 비상체제가 오래 유지되는 것은 좋지 않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 자리에 맡도록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지금은 당장 편할지 몰라도 그리고 이용료 인상에 관한 문제는 이전에도 늘 이야기가 나왔어요. 의회에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도와드리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안 들어오고 체육과하고 내부 조율하는 과정에서 자꾸 무산되는가 봐요. 대부분 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다른 지역의 예를 비교해서 빨리 인상하고 그 시설이 제대로 가동되고 또 시민들이 제대로 된 강사한테 도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

이종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경영홍보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입니다. 전시기획팀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시기획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했습니다. 관장님 취임해서 100일이 되었는데 취임소감 한 말씀 해주십시오.

관장

최정은 취임소감을 이야기 할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좋은 곳에 보내주셔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제2전시관 개관을 위해서 지금 총력을 다 해서 준비 중입니다.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일전에 TV 보니까 금방 온 사람이 오랫동안 계신 분처럼 잘 말씀해 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박사님이죠?

관장

최정은 박사 수료했습니다. 미학전공 했고요. 미학은 미술비평, 평론, 미술이론쪽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클레이아크의 다른 것보다는 인원이 문제인데 우리 상임이사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인원이 부족한데 내년에 제2도자관이 완공되고 나면 인원은 어떻게 쓸려고 합니까? 관장님

관장

최정은 원래는 인원을 5명 충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단 상황이나 시의 예산 관계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줄이고 인력을 120%까지 끌어 올려서 가동을 하는 어떤 접점을 찾은 게 3명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인원 가지고 충분치는 않은데요. 조금 효율적으로 인력과 예산을 사용하는 거의 마지노선이 3명이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3명을 요청 드렸고 운영을 해가면서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고 내년도를 통해서 차차 조금 더 보강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느 정도 사람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를 줘야 하는데 현재도 정원이 19명으로 있는 상태에 내년에 현재 있는 시설만큼 배가 늘어나는 시설이 가동되게 되는데 22명으로 2개를 다 하겠다 이거는 양쪽 다 무리가 가서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손해가 되잖아요.

관장

최정은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든지 인력을 차후에 더 보강을 하고 조금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제2도자관은 주로 어떻게 사용하시려는 계획이죠?

관장

최정은 안에 내부시설을 설명 드리면 그 안에는 갤러리 3개와 스튜디오 2개 그리고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 시설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갤러리 3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건축도자 전문분야이다 보니까 대체로 도자미술쪽에 전시를 많이 해왔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시면 15분 보면 끝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2전시관에서는 저희가 다양하게 사진전시라든지 아이들을 위한 전시라든지 이렇게 눈높이도 다양하게 하고 내용도 다양하게 해서 운영을 할 것이고요. 그 외에 스튜디오에서는 교육청과 연계해서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든지 토요일 놀토가 생기기 때문에 토요일을 위한 아이들 그리고 성인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운영할 것이고요. 그리고 학술회의장도 상당히 규모도 크고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강연프로그램이라든지 학술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나 김해시 사정을 감안하는 것도 맡은 책임자의 일이지만 책임을 맡았으면 그런 거 다 봐서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으면 책임자가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 할 게 있으면 이야기 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해서 주어진 시설이 잘 돌아가도록 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또 나름대로 만족하게 되면 만족하는 것인데 너무 많이 고려하고 너무 배려해 버리면 나중에는 체력적으로나 직원들이 다 지치고 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면 결국 시민이 또 손해가 가거든요.

관장

최정은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적당한 요구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장

최정은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제2도자관도 개관이 되고 그게 네덜란드 큐빅관인가 그걸 벤치마킹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관장님 이야기는 전부 그거하고는 틀리네.

관장

최정은 제가 전해 듣기로는 애초에 사업방향이 여러 번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7월 말에 왔을 때는 대충 사용에 대한 아주 대략적인 사용방향 같은 게 정해져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있는 시설만으로는 아이들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학술회의라든지 강연 같은 것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금은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학술회의 장소도 계단식이 아니기 때문에 앉아서 학술회의를 진행할 경우에는 뒤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칠판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 교육프로그램 진행할 때도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단체가 예약할 경우에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취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2도자관을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시설이나 학술회의나 이런 걸로 사용할 경우에 상당히 효율적이 됩니다. 큐빅하우스 애초에 어떤 사업계획에 대해서 제가 듣기는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그렇게 효율적이고 수익성 같은 게 나올 수 있는 모델은 저는 아닌 것 같아서 굳이 다른 방향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애초에 큐빅관을 벤치마킹 할 때 사업내용들하고 많이 달라졌다 말이에요.

관장

최정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애초에 사업을 지금처럼 이렇게 구상을 했더라면 건물도 그렇게 지을 필요가 없지.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안에 전시관이나 학술연구회 그런 장소는 아주 간단하게 건축물을 만들어서 할 수 있잖아요.

관장

최정은 그런데 전시관 안에 갤러리가 3개는 필요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관장

최정은 한번 오십시오. 지금 현재 본관만으로는 조금 전시가 너무 작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역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부산이나 이런 데서 한두 시간 차를 몰고 오셔서도 15분 보고 갈려고 여기까지 왔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전시를 조금 다양하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클레이아크 미술관이 어떻든 김해시민들의 접근성을 보면 그냥 대중적이 못되고 있다. 아직까지 많이 찾는 도자미술관이 되어야 되는데 개관한 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도 그렇지 못하다는 평이 그렇지요? 그걸 제2도자관 개관을 시작으로 해서 정말 김해시민이 찾는 대중성이 있는 물론 미술과 예술에 대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만 그래도 시민들이 그런 일정부분 안 있겠어요. 미술이나 예술쪽 부분도 있지만 시민들이 문턱없이 찾을 수 있고 대중성이 있는 그런 사업방향으로 가서 그만큼 투자를 했는데 많이 찾는 그런 클레이아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관장

최정은 안 그래도 그런 쪽의 초점을 맞추어서 제2전시관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전시라든지 조금 더 일반인들이 보시기에 재미있고 즐거운 혹은 교육적인 그런 전시라든지 프로그램을 가동할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 가지만 더 충원에 정원을 3명 증원한다는데 이거는 단순직입니까? 안 그러면 전문직이에요?

관장

최정은 전문직입니다. 교육 인원과 전시인력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문직을 처음에 얼마나 요청했어요?

관장

최정은 원래는 저희가 5명을 요청했는데 그것은 재단 상황이나 시의 상황에 맞지 않다고 저희 사무처에서 계속 조율을 요청해서 저희가 몇 번 많이 고민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분석해서 최대한의 마지노선으로 3명을 충원해서 사업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뽑아낸 것이 3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약속을 받았어요?

관장

최정은 약속까지는 아닙니다. 받았다고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시를 받았네.

관장

최정은 공식적인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약속은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이번 인사에 3명 확보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정원 계획은 내년도 총액인건비에 들어가야 되는데

관장

최정은 들어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 짤 때 들어 있네요. 그러면 받은 거네요. 이상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시기획팀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