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공보담당관 신형식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재환입니다. 거기 보면 집단민원 처리현황에 추진중인 게 2건이 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처리결과가 교통지원과와 대중교통과 소관인데 이 내용이 뭡니까?

처리 안 된 거요

추진 중인 게 두 건이 있네요. 교통지원과 소관 하나 하고 대중교통과 소관 하나 있네요. 추진 중인 게 2개 있네요.

그거는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취소됐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민기자단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시민기자단이 이번에 좀 많이 바뀌었습니까?

아직 올해는 바뀐 건 없습니다.

2011년도에 와서요. 그때 시민기자단 중단 한다는 그런 말들이 있어서

중단하고 이런 거는 안 하고 거기서 본인들이 조금 다른 일이 발생하거나 있으면서 빠지는 거고 그 다음 시에서는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시 전체 한번 기자단을 바꾼다는 그런 말이 나돌아가지고 그때 염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자단들이, 기자 하시는 분들이, 근데 안정이 됐는가 봐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

초기에 좀 있었다던데

초기에, 그럼 저 오기 전에는 있었나본데 제가 와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안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 위탁 주어서 관리합니까?

가로등, 보안등은 우리 120기동대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게 도로 같은 경우에 시설을 하게 되면 시설관리권은 우리가 이양 받아가지고 120기동대에서 보수도 하고 민원 들어오면 처리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외동에 2개를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저녁에 나가 보니까 깜깜하게 그게 안 된 상태가 있어가지고

내외동에 두 개를 신고하셨다고요?

공원 안에 테니스장 하고 같이 있는 송이공원인가

공원 안에는 또 관리부서가

다릅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거기하고 경원초등학교 입구 들어가는데 거기에 골목 들어가는데 컴컴해, 제가 보니까 옆에 가로등이 있는데 안 켜져, 그것 좀 켜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너무 급해 가지고 장수를 잘 못 넘겼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 120기동대 상당히 우리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정규직원 하고 15명 정도 있습니다.

15명이 김해시 전체 가로등, 도로, 교통, 쓰레기, 광고물, 상하수도 처리를 다 할라 하면 상당히 힘이 들 걸로 생각이 드는데 기동대 인원을 증원을 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볼 때 이 인원이면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인사부서에 얘기를 해 가지고 인원을 더 충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다다익선인데 전체 정원을 가지고 관리를 하다보니까 인사부서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은 이제 계속해서 인구도 늘어나고 많은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구는 합니다. 하고 있는데 서로가 어렵다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쭉 다녀보면 기동대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밤낮도 없이 때도 걸러 가면서 일하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운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노력을 하면서 일을 하면 똑같이 공평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직원들은 조금 편하게 지내는 직원도 있는가 하면 반면에 사각지에서 욕을 보는 직원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직원들이 첫째 사기가 안 떨어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너무 육체적으로 혹사를 당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원이 부족하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우리 의회에 세부적인 계획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시고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하면 우리가 타당성이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동참을 안 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욕 본 직원들을 조금 더 인력을 보강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50만 시민이 다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기동대 활동을 기대를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인원 증원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해서 머리를 맞대서 의논을 한번 해 봅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언론 신문에는 A, B, C 등록된 부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지역에 많이 배포되는 신문이 어느 신문인지 그것도 참고를 해서 복합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정은 좀 그런 면은 있는데 지역이 경남이다 보니까 경남쪽에도 이거를 무시를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형평에 조금 변화는 있습니다.

예.

경남매일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신문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 지역의 언론사 하나 있으니까 거기에 조금 지원을 해 줘서 조금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경남신문도 사실은 그게

그래서 이 신문도 지난해는 말을 잘 해서 올해는 또 삭감된 만큼 이렇게 보전을 하기로 좀 부탁을 했습니다. 어차피 경남매일이 우리 지역 신문이고 이러다 보니까 양해를 해 달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담당관 허만록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내가 공보담당관에게 질의를 안 할 것을 해 가지고 내나 그 건입니다. 집단민원 처리현황에 추진 중인 게 2건 있는데 교통지원과, 대중교통과하고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겠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지금 먼저 대중교통과에 있는 것은 김해시 내동에 구지로 동부아파트가 있습니다. 동부아파트에서 관리소장 등 25명이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 내용이 경전철 관련 입주민 건의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차량이 정차를 하고 출발하고 안내방송 소음문제 같은 것 해결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중교통과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인데 사생활 침해방지를 위하여 시선차단용 스크린 설치라든지 수고가 높은 교목을 식재하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종 변경하고 추가 식재 계획도 지금 세우고 있고요. 역사 조명 조도 조절이라든지 계단 난간, 엘리베이터 불투명 시트지 추가 부착 등 이런 민원이 요진데요. 대중교통과에서 현재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원은 김해시 내동에 이두호 씨 외 37명이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 내용은 횡단보도 설치 요구입니다. 횡단보도 이건 학생하고 일반인들이 무단횡단으로 사고발생이 많다 이래서 인명피해도 있다 이래서 민원이 들어온 사항인데 이거는 교통지원과에서 중부경찰서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통규제 심의회를 거치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내동 동부아파트 경전철 소음 관계하고 조망권 관계 이 문제는 지난번에 경전철 조합측 하고 시행자측 하고 해결이 된 사항 아닙니까?

일부는 됐는데요. 아직 마무리 단계가 조금전에 제가 나열을 100% 다 안 했는데요. 계단 난간 엘리베이터는 자기들 자체 내에 설치해 달라든지 그런 사항이라든지 차량안내 방송 음량을 조절해 달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현재 대중교통과에서 처리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동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전철로 인해가지고 민원 관계는 빨리 해결이 되어져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여타 민원들은 경전철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부아파트만 그렇다면 대중교통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좀 빨리 추진이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설치관계는 횡단보도는 주민들이 꼭 필요해서 요구를 하는 것일 건데 이게 언제 민원이 들어 왔는지 모르지만 이게 빨리 빨리 처리가 안 된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저희들이 교통지원과 하고 중부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연말 안에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설치 이런 거는 빨리 조치를 해 줘야지. 시민들의 안전도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담당부서에 한번 촉구를 하셔가지고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가 보통 보면 감사를 할 때 주요 업무에 대한 목록을 작성해 가지고 감사를 하기 때문에 주요 업무가 아니라고 보는 그런 업무를 보는 직원들은 감사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직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만 감사를 하다가 징계를 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일 안하고도 감사를 무사히 넘기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어찌 보면 안일무사를 조장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시정조치를 한번 요구한 바 있는데

작년에 들었습니다. 위원님 현재 각 해당 실과에 부서장님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열심히 일하고 이런 분들 하다가 보면 잠깐 실수를 해서 법령해석을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각지대에서 무사안일주의자로서 업무를 처리 안하고 하다가 이런 사람들이 빠져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습니다. 사실은 업무를 안 하고 하는 건 제보가 없으면 저희들이 계속 따라 다니는 건 아니고 해서 참 힘듭니다. 힘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진짜로 부서장이 이 친구는 일을 안 한다라고 감사파트에 무기명으로 하든지 자기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보를 주면 저희들이 그 분들을 중점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무사안일주의자를 색출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개선방법으로 감사를 할 때 시에서는 정기감사가 읍면동하고 사업소죠. 감사를 할 때 개인별 목록을 작성해가지고 그걸 검토를 하면 자기가 한 일이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그 목록에 건수가 많을 거고 적게 한 사람들은 적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걸 가지고 직접 개인에게 왜 업무를 이것밖에 안 했느냐 하면 그 업무분담을 한 사람이 책임져야 되고 개인은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서장에게 왜 이 사람에게는 업무를 적게 주었느냐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좀 개선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 그냥 넘기지 마시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본청감사는 안 합니다. 도에서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부기관에서 향후에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 강화라 해서 공안법에 의거해서 향후는 빠른 시일 내에 자체 감사 실과도 할 건데 시설관리공단이나 재단이나 출장소 이런 데는 범위가 넓습니다. 시설관리공단같은 경우는 여러 개 위탁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공무원하고 다소 차이가 납니다. 준공무원 비슷한 그런 수준에 있다 보니까 계약관계라든지 조금 법규연찬이 업무연찬이 안 된 게 있어서 저희들 지도감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 많고 해서 훈계가 8명 정도 나오고 하는데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로 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주로 회계질서 위반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미한 사항입니다. 크게 징계라 해서 횡령이나 이런 게 아니고 회계질서를, 구입할 때 첨부를 잘못했다든지 이런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감사를 했기 때문에 또 훈계라도 훈계는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훈계라도 줘야 자기들이 향후에 재발도 안 하고 배우고 이런 입장으로 해서 문화재단, 공단 이런 데는 조금 훈계가 양이 좀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읍면동에는 주로 큰 금액 같은 건 시에서 발주하고 소액 같은 것 하기 때문에 소액은 수의로 갈수도 있고 수의계약이 주로 많습니다. 단위가 큰 건 입찰로 가지만 그런 절차는 다 잘 하고 또 혹시 카드같은 것 잘못한다든지 이런 업무추진비할 때 다소 이런 게 있고 그 외는 읍면동에서는 크게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다소 작습니다.

보통 입찰한도 금액에 대해서는 입찰하고 소액일 경우에는 수의도 하고

읍면동장은 포괄사업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3000에서 5000정도 예산 파트에서 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3000에서 5000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3000, 5000 우선순위를 가지고 마을안길 포장 소액에 들어 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5000만 원 투자해서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거든요. 소액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차상 그런 하자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조종호입니다.

과장님 김해시 일용직은 어떻게 채용하고 있습니까?

일용직은 현재 기간제 운영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다음 부서별로 하는 건 부서 자체에서 업무의 사업 사안에 따라서 자기 사업비로 가지고 일시적으로 사역하는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건 저희 인사파트에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일용직으로 들어 오니까 계속 근무하고 있던데요.

기간제로 들어오면 2년까지는 기간제로 있습니다. 2년이 경과되면 무기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전환이 되면 그때부터는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2년 이하에서는 무기직이 아니기 때문에 신분보장이 없지만 2년이 경과되면 그때부터는 신분이 보장되는 무기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기간제도 사실상 제가 느낄때는 무기계약직하고 똑같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오면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기간제로 운영하다가 2년이 경과될때는 무기직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그건 업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계속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표가 다 아시겠지만 정의사회 구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 자유와 평등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자유는 개인이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국가로부터 바라는 거고 평등이라는 건 국가가 국민에게 누구든지 똑같은 기회를 부여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일용직을 채용할 때 나는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도록 해서 채용해야 되지 어느 특정인의 추천을 받아서 채용해서 좀 있다가 그게 무기계약직으로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좀 더 있으면 정규직으로 해달라 하고 이게 우리 자치단체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인 분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뿐만 아니고 그런데 우리 시에는 오히려 이런 부분을 더 정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의 추천을 받아서 고용하고 결국 나중에는 정규직까지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은 평등의 원칙에서 상당히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기간제를 채용할 때는 숫자가 5명, 6명 숫자가 다수일 때는 공개적으로 모집을 합니다. 그러나 개중에 업무를 하다 보면 1명씩 갑자기 필요해서 인력 필요할 때 그런 부분은 공개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기술이 있는 사람 이런 부분을 채용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차량단속 요원이라든지 매표요원이라든지 다수를 모집할 때는 공개를 해가지고 공개채용을 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부분이 보면 소규모로 한 명씩 한명씩 갑자기 일이 생겨서 할 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김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공개를 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해 가지고 그중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든지 우수한 사람이 들어 오면 저희들이 제일 바람입니다만 업무적으로 추진할 때 보면 그런 부분이 조금씩 반영이 안 될때가 있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있지만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입찰 같은 것 볼 때도 긴급한 건 긴급 입찰을 붙이지 않습니까? 제한경쟁을 붙이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긴급하면 긴급한 대로 정보가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기술 있는 사람에게 제한을 붙여서 단 하루라도 공개를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구름같이 몰려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차후에 기간제를 채용할 경우에는 그런 방법을 하는 게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전부다 공평하게 정말로 우리 시장님 공평하게 잘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들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동료위원 방금 질의하신 김근호 위원과 비슷한 내용이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공무원을 관리하는 측면이나 또 공무원 숫자가 정식 공채를 해서 들어온 직원숫자와 기간제나 계약직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 숫자와 비교를 해보면 30%는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걸로 자료를 받아본 결과 나와 있는데 정말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집행부서에서 특히 인사부서에서 세워주지 않으면 앞으로 공무원 사회에 인사가, 인사가 만사라는데 원만한 인사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가 됩니다. 지금 국회에서나 상부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방송도 하고 다 들어서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비정규직 직원들을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주겠다는 때가 되면 꼭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지금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총무부서에서 김해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계획을 세워진 복안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저번 주에 기간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가급적이면 기간제 채용을 안 할 계획입니다. 자연감소되는 부분은 감소되는 그 부분으로 해서 감축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기간제가 무기직으로 전환되고 해서 차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약 400명 가까이가 기간제, 무기직, 일용 등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숫자가 굉장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더 채용을 하지 않고 있는 분도 자연감소가 되면 그 부분을 점차적으로 감축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해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전 실과에다 지난 주에 시달을 했습니다.

지금 시달한 규정 내용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일부 비정규직 직원들이 상당히 동요를 하고 있는, 밖에 여론들이 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서에서는 연말로 비정규직 전부 사직원을 내라 그렇게 시달이 되고 있는가 본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그러니까 현재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직원들이 상당히 동요를 하고 있어요. 4년, 5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직원들은 금년에 연말되면 나는 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가보다. 일을 못하는 가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상당히 문의도 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있고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장기 근무를 하면서도 무기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대부분 시비로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다. 거의다 국비를 받아가지고 사람을 일시적으로 쓰도록 내려온 게 쓰면서 장기적으로 매년 예산이 내려오니까 쓰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보건소쪽에 보면 기술 계통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전부다 국비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해오는 그런 직원들입니다. 사실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외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지정을 해서 보내는 사람들은 거의다 기간제나 무기직으로 전환시키는데 지금 차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근무한 사람이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4년, 5년을 해도 내나 매년 국비를 받아가지고 사업 범위 안에서 쓰고 또 예산이 떨어지면 면직을 했다가 다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쓰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관리는하지 않습니다. 자체 부서에서 계속해서 쓰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간제나 무기직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인사의 원칙인데 원칙을 떠나서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 사람들도 우리 김해시청 공무원이고 무기계약직도 시청공무원이고 또 인사부서에서 기간제로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한 사람도 우리 시청 공무원이고 각 부서에서도 공고를 해가지고 부서에서 자기들이 예산이 내려오면 공고를 해가지고 채용을 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공무원이면 똑같은 조건을 주어야 되는데 인사부서에서 처리하는 과정이 절차가 차이는 있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 개개인 입장에서 보면 똑같습니다. 똑같이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고 똑같은 입장인데 그 사람들은 부서에서 국비로 주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 연말되면 해임을 시키고 또 예산이 내려오면 다시 재임용을 하고 그게 인사규정에 맞지요. 맞는데 밖에서 보거나 시민들 입장이나 그 사람들 개인 입장에서 보면 그게 공평성이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형평에 안 맞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화 시키고 하는 대안이 내려오든지 대안이 잡히고 하면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사처리하는 방법상의 문제가 있을런지 인사규정에 문제가 생길런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우리 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해 온 그 분들을 구제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인사부서에서 공고해가지고 채용한 사람은 2년되면 무기계약되고 저건 담당부서에서 공고해서 채용한 사람은 5년, 6년이 되어도 무기계약이 안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 시청이 욕을 얻어 먹지 누가 딴 사람 보고 욕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량을 베풀어서 그런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화 시킨다 하고 이러한 기회에 같이 넣어서 그 사람들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모색을 하면 그 사람들 구제가 안 되겠느냐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인사규정을 잘 모릅니다만 인사 원칙대로 하면 안 되겠죠. 원칙대로는 하면 안 되지만 건물도 지어놓고 10년 이상되면 특별조치법도 만들어 가지고 양성화 시키고 땅도 사고 판 것 특별조치법 해서 등기도 해주는데 공무원 다 같이 시민을 위해서 봉사한 사람들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편법이 되더라도 기회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서 구제를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비정규직 직원들이 노조가 결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집단행동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 시에서 떠안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문제가 커지기 전에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길을 모색해서 구제를 해 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면 일하는 사람도 자신감도 생기고 자부심도 생기고 더욱더 봉사를 할 것이고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말 비정규직 관계 자료를 받고 놀랐어요. 이렇게나 많느냐,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계셨지만 보건소에는 우리가 볼 때 다 보건소 간호사인데 거기 보면 대부분이 비정규직 기간제라요. 무기계약직 몇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폐단을 지금까지 잘못된 걸 관례다 하고 넘어갈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그걸 바로 잡아서 체계화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저도 쫄병생활 해봤습니다만 쫄병 해보면 안 서럽습니까? 그 서러움을 몇 년 세월이 5년, 6년, 7년 가도 기회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승진할 수 있는 신분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 기대마저 저버리면 그 사람들 일할 기분이 나겠습니까? 규정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한다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것도 사람이 하는 것 다 협의해서 노력을 해보면 길은 마련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기회에 정말로 좋은 머리로 좋은 아이디어를 짜내어서 관내 우리 시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 구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해주시고 저 욕심으로는 그러한 계획을 언젠가 기회가 되면 위원들 정례회 월례회 때 그러한 내용을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시면 우리 위원들도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그러면 과장님 편에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그 사람들 우리가 구제를 하도록 그렇게 12년도는 정말 새로운 인사의 혁신을 일으키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봅시다. 과장님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전보제한자 전보현황이 나와 있는데 2년 안에는 전보를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124명이라는 인원이 전보제한 안에 자리를 바꾼 사항이 있거든요. 124명이나 이렇게 많은 인원이 전보제한을 받지 않고 자리를 옮긴다는 건 법이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니냐 나쁘게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면 공무원 임용령 27조 제2항 12호는 그건 인사권자의 재량이라요. 인사권자가 하고 싶으면 하고 보내고 싶으면 보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규정이고 임용령 27조 2항 3호는 이건 가능해요. 제가 볼 때 이건 직제개편이나 기구개편 직제개편에 의해서 부득이 자리를 옮겨야 될 사항은 그건 옮겨야 됩니다. 그 부분은 2항 3호는 충분히 이유가 된다고 보는데 2항 12호는 이건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임용권자가 보직관리를 위해서 보내고 싶으면 보내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사정에 의해서 하겠죠. 우리가 법이 있고 인사규정이 있으면 인사규정을 최대한 따라 주어야 되는 거고 27조 2항 3호는 직제개편이나 기구개편 이건 부득이하게 보내야 되는 거고 이건 움직여야 되는 거고 2항 12호 같은 경우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조치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저 바램입니다.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안 해도 내용 안 해도 되는데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야 직원이 한 자리에서 2년이라는 건 업무에 대한 습득이 좀 되어야 되는데 서너달 있다가 넉달 있다가 가버리고 업무를 압니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건 안 되거든요. 하기야 우리 공무원은 조작행정공무원 조작이라는 말이 만능이 되어야 되거든요.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업무를 좀 숙지하고 나서 만능이 되어야지 업무숙지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삼개월 오육개월 만에 자리 옮기고 하면 모릅니다. 어떻게 압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13일날 직제개편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다 그때 인사이동이 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작년도에 인사전보된 기한이 틀어진 건 직제개편으로 인한 이동이 대부분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직제개편에 의해서 인사는 부득이 하니까 인정하는데 27조 2항 12호는 임용권자가 보직을 위하여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하는 거니까 이건 직제개편이나 그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가급적 지키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낼 사람은 보내야죠. 보내는데 최대한 이런 건 인사규정이 있으면 규정에 맞게끔 그렇게 해야 공무원이 전문성도 가지고 그래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매도시가 있고 교류도시가 있습니다만 무나카타시나 무석시같은 경우 는 자주 교류도 하고 합니다만 미국 셀렘이라든지 인도 아오디아 미국 레이크우드시 같은 경우는 거리상도 멀고 사람이 생활양식도 우리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좀 교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과 일본같은 경우에는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매년 서로 왕래가 되고 있는데 미국하고 인도쪽에는 큰 행사가 아니고는 특별하게 교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은 맞습니다.

작년 6월달에 왔습니다.

올 6월달에

저는 못갔습니다만 시장님도 직접 무나카타시 축제에 갔다 오시고 또 일본 종상시장 무나카타 시장님하고 의장님이 우리 시를 방문해서 교류협정도 하시고 교류가 활발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또 가락문화제때도 무나카타시에서 왔습니다.

올해 무석시 같은 경우도 농업기술 계통에 벤치마킹하러 와가지고 서로 교류도 하고 전문가들이 와서

안 나갑니다. 폐지되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육아휴직할 때 인원을 어떻게 대체를 해 넣습니까?

저희들이 육아휴직이 들어 오면 대체인력을 미리 선발을 해놓았습니다. 해놓아가지고 선발한 인력을 가지고 순서대로 육아휴직이 들어 오면 그 사람을 발령을 내고 복직을 하면 대체 인력은 빼내고 그런 식으로 선발이 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체근무자를

인력 미리 선발해 놓는데 그 사람들 오시면 기간이 끝나고 오시면 이분들은 어떻게 하는 데요?

기간이 끝나면 그 분은 사역이 끝이 납니다.

계약할 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중에만 근무하도록 그런 식으로 선발이 되어 있습니다.

스토리뱅크 안 있습니까? 여기에 방문객수가 일반인이 7,486명 있는데 구태여 김해시청 복잡한 데 여기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문화 저쪽 부분에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희시를 방문하신 분들이 민원을 처리하러 오셔서 대기시간이 긴 분들은 그 부분을 많이 돌아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시에 있는 게 오히려 효율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김해문화를 돌아볼 때 그쪽에 오시는 분들이 더 많고 더 돌아볼게 많이 있거든요. 접근성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복잡하니까 우리 본청이

일단 시를 방문하신 분들이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으면 안 좋겠나 저희 시에 있는 게 효율성이 좋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저희 시에 유치를 한 겁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기획예산과장 최성열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국도비 확보 사항에 보면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국지도 60호선에 국비 신청을 우리가 300억 원을 했는데 정부내정이 120억 원이 되어 있고 도비는 100억 원을 했는데 확보가 안 됐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우리 예산과에서 도비확보가 될 수 있는 전망은 보입니까?

국지도 60호선은 시행청이 경상남도입니다. 경상남도인데 예산은 경상남도에서 편성해서 경상남도에서 집행을 합니다. 우리시는 단지 건의만 경상남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도내에 국가지원지방도가 47개 있는데 우리 국지도 60호선이 집중적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에 사업비가 120억 원 정도 오고 있는데 지금 그게 토지매입비는 경상남도, 건설 사업비는 국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정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다 추진되지는 않는데 계획 준공연도가 2013년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경상남도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시기에 맞춰서 상동IC 부분까지는 총력을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도 200억 정도 계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 지역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마 정말 여기는 이 지역뿐이 아니고 우리 주촌도 그렇고 공단이 많은 지역은 교통량이 엄청나게 복잡하고 출퇴근 시간에는 사실상 다니지 못할 정돈데 특히 우리 상동은 더욱더 도로가 협소해서 이 도로가 빨리 개설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사업을 도에서 한다고 우리 시에서 손 놓고 있지는 않겠지만 도비 확보하는 부분에 우리 시에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국비는 내려오는데 도비가 확정이 안 된다 하면 이거는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안 되면 특별보고를 하든지 안 되면 과장님이 도에 갈 기회가 되면 저도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서 이거를 우리가 빨리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13년도까지 완공이 될 기미가 안 보여요. 이런 식으로 진척이 공사가 되어서는 13년에 개통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예산을 빨리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가 13년도 준공계획이 되어 있으면 13년도까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적극 노력을 해 주시고 저도 힘이 보태진다면 같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좀 다해 주실 것을 한번 더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보통신과장 조창현입니다.

예. 두 군데입니다.

지금 칠산 하고 대동 두 군데가 하는데 당초에 정보화마을을 설립하게 된 목적은 정보격차 해소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은 칠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소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화훼는 인터넷 상거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시기성이 있었으니까 꽃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뒤쳐지고 칠산 같은 경우에는 참외하고 국화꽃을 재배를 해 가지고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장터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내 29개가 있고 우리 김해시는 2개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정보화마을을 줄이는 추세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1년에 몇 천 만 원씩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하면 수십 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생력을 키워라, 그래가지고 자꾸 예산도 줄여나가고 정보화마을 수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번에 제가 회의할 때 한번 말씀드린 수원에 하속진 마을 같은 경우는 정보화마을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지난 번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시민정보화 교육장이 여기 자료에 있는 우리 시청 정보화교육장, 장유도서관, 진영 한빛도서관, 유관기관 정보화교육 해 놨는데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유관기관에 나온 노인복지회관이나 진례 농협 다 있는데 여기에 PC같은 거는 공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에서 교육용 컴퓨터를 구입을 해 가지고 자체 예산을 가지고 그러고 보면 우리가 김해 향교 같은 데는 자체 예산으로 PC를 구입합니까?

향교는 저희들이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안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 교육장소 해 가지고 유관기관

유관기관에 속해 있죠.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은 시청 구지관 3층에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장유도서관, 그 다음에 진영 한빛도서관 이렇게 되어 있고 유관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김해항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관기관에 교육용컴퓨터 이거는 자체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시에서

우리가 구입해 주지는 않습니다.

전에 보니까 우리가 시에서 쓰던 컴퓨터를 수리를 해 가지고 유관기관에 교육용으로 대여를 해 주고 그래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컴퓨터 수리해 가지고 유관기관 교육장에 공급하는 사실은 없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사랑의 PC나누기라 해가지고 차상위자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소득이 낮은 사람들 있잖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보급을 해 주고 무료로 수선해 주고 하는데 거기에도 충당하기가 사실상 힘든, 수요가 그렇게 없습니다.

유관기관 교육장에 보면 사실상 PC가 20대, 30대 있어도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보면 사용할 수 있는 기기가 몇 개 없어요. 전부 고장이 나버리고 사용이 안 되거든요. 안돼 가지고 제가 어떤 특정기관을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향교 같은 경우를 보면 컴퓨터 20몇 대가 있는데 실제 사용되는 거는 9댄가 밖에 없어요. 그나마 전에 보면 시청에서 사용하던 컴퓨터를 수리를 해 가지고 대체를 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현황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유관기관에서 자기들이 PC를 구입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할 그런 여력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청에서 안 쓰는 컴퓨터나 여유가 있으면 이런 기관에 대여를 해 줘 가지고 원활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되었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현재 사랑의 PC나누기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면서 2개 업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호ETC 하고 이렇게 2개 업소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수리를 해 주고 소요되는 부속품은 우리 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고 또 그 사람들 출장비를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력이 된다면 거기에도 그 사람들이 나가서 수리를 해 줄 수 있는지 여부는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유관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교육하러 오는 선생님들도 보면 봉사 비슷하게 사실상 자기 교통비 정도 받고 와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인건비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원칙적으로는 인건비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특수하게 예산이 저쪽에 모자라서 저희들 예산을 조금 전용을 해 가지고 일부 지원은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 참 좋은 현상인데요. 그래서 그런 시설에도 우리가 인건비까지도 우리가 스승에 대한 강사에 대한 강사수당은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 주면 지원을 해 주면 그 강사 분들도 정말 열성적으로 교육을 할 것이고 또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장 난 PC는 수리반에 보내서 수리를 해 가지고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교육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필요한 예산을 한번 올려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한번 같이 연구를 해 보십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오세현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청에 식당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식당운영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식당은 우리 시청 공유재산 아닙니까?

예. 식당 건물은 저희 공유재산입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인데 공유재산을 총무과에서 관리합니까?

운영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물관리는 저희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 식당운영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식당이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공유재산 관리담당이 하는 걸로 알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식당이 우리 김해시 직원상조회에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김해시 직원상조회에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김해시 상조회가 하나의 법인체인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시 직원상조회하고 우리시 공유재산을 담당하고 있는 총괄부서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건데

예. 식당건물 뿐이 아니고 읍면동이라든지 모든 건물은 공공용재산 또 공용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식당운영 같은 건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조회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계약이라 하기는 좀 무리가 따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엄격히 이야기하면 김해시 직원상조회는 김해시 공무원 개개인들이 모인 하나의 사조직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하고 김해시 직원상조회가 식당을 운영 할라고 하면 우리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공유재산조례에 의해서 관리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 검토해 보십시오.

예. 총무과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조금 우리 자료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계과에서 각종 공사나 사업계약 업무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계약하면서 2000만 원, 3000만 원 수의계약입니까? 2000만 원 이하입니까?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입니다.

2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건설공사나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저도 현장방문 때 나가서 보니까 우리 관내 업체가 공사수요를 받은 게 아니고 타 지역에 진주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공사업주가 입찰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제 욕심 같으면 우리 관내 토목이나 건축업자가 수주를 받아서 공사를 하면 우리 관내 지역경제도 도움이 될 거고 한데 외지의 업자들이 와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거를 볼 때 이게 참 잘못됐다 하는 내 욕심으로 제 욕심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해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저희 관내는 종합건설이 2억 미만은 관내 김해시 업체가 하고 전문건설 1억 미만은 저희 관내 업체가 일을 하고 이제 도내는 종합건설이 70억 미만은 도내고 전문은 6억 미만이 도내입찰을 해서 참가자격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0만 원까지의 수의계약 건은 저희들이 100% 저희 시 관내 업체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관내를 벗어난 도내입찰 같은 경우에 하도급을 이렇게 줍니다. 하도급을 저희들 관내 업체들이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계약부서나 사업부서나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청업체에서 똑같은 협력업체라 그래 가지고 관내를 벗어나서 도내업체를 하도급 업체를 데리고 오는 수가 왕왕 있습니다마는 저희들하고 사업부서에서는 관내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저기 공사금액에 따라서 도내업자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입찰자격이 있고 또 전국에서 올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하도급은 우리 관내에 업체를 가지고 있는 업자가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강제성은 할 수 없지요. 강제로 제재를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러나 최대한 입찰자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사하는 사람들의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우리가 계약부서에서 정말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하도급 업체라도 우리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서 지원도 해 주시고 지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죄송하지만 많이 바쁘실텐데 이거는 당장 급한 건 아닙니다. 다음 주라도 시내 입찰할 수 있는 한도 하고 또 도내입찰을 할 수 있는 것 또 전국입찰을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제가 잘 몰라서 그 내용을 한번 유인물을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도 내외나 전국업체에 입찰을 줬을 때 하도급 현황 우리 관내 업체에 하도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는 거 그것도 자료를 해 가지고 보내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답변하기가 위원장님 좀 곤란하고 사업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제가 서면으로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원인행위를 하기 위해서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공사나 용역이나 집행품위를 해서 저희 부서에 계약의뢰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답변할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조직 진단에는 당초에 예산은 1억이 들어가 있었는데 어떻게 3000만 원 할 수 있었느냐 이 말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를 한번 해 보니까 3000만 원만 하면 된다 그래 가지고 가설계를 하니까 3000만 원 예산은 당초에는 1억을 요구 해 가지고 얹어 놓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어디까지 할 것이냐 범위를 잡고 설계를 해 보니까 그 정도까지 하면 3000만 원 정도만 하면 된다 그래서 3000만 원 설계금액을 가지고 3000만 원 설계금액을 가지고 용역을

예. 3000만 원만 해도 우리가 그걸 가지고 조직진단하고 자금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래서 예산을 3000만 원으로 가지고 설계를 한 것입니다.

설계를 할 때 담당부서에서 저희들 기획예산과에서 판단을 할 때 조직진단 할 때 어떤 항목 이 항목 이 항목 넣어서 해야 된다. 주면 그게 설계를 한번 해 보면 3000만 원 나왔다 3000만 원 나왔으니까 저희들 요구하는 항목은 다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애당초 국장님 요구하는 그게 다 진단이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3000만 원 올려버리지 뭐 하러 1억 올려가지고

예산편성 할 때 조금 과다편성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는 요구할 때는

설계를 해 보지 않고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예. 조금 예산 요구할 때 판단을 정확하게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기 압류된 것도 있고 또 재산이 없어가지고 무재산이라서 압류를 못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계속 압류재산을 찾아서 압류를 해야 될 부분은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재산이 있고 미납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예고통지서를 지금 발행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압류된 금액이 많은 금액이 아니고

이래 가지고 보통 재산이 압류된 거는 재산을 이전한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금액은 다 완수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압류예고서를 지금 발송을 해서 곧 압류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우리 차량 운행할 때 보험계약하는 거 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보유차량이 176대이고 우리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한 칠팔십대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래가 1년에 한번 씩 도래가 되기 때문에 도래가 되면 기존 설계사들 보험설계사들한테 이렇게 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설계사를 통해서 하는 것 같으면 아무래도 인적관계라든지 지연이라든지 혈연 이런 게 가미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한번 신규차량을 구입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 보험회사에서 설계사가 한번 하면 좀처럼 잘 안 뺏기려고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가입을 많이 하던데 인터넷으로 가입할 경우에 보험설계사를 통해서 하는 것하고 몇 %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저희들이 연간보험료가 4000만 원에서 45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험료가 들어가고 있고 평균 한 대당 5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한 15% 정도 이렇게 인터넷 계약을 했을 때 인터넷이 15% 정도 절감효과는 있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으로 앞으로 보험계약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연간보험료가 나가는데 한 15% 하는 것 같으면 1년에 한 오육백만 원 정도의 예산 절감은 가능합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보험금이 전액 보험회사인 중앙으로 다 가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15% 정도 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보험설계사의 인건비, 수당 정도 이렇게 해서 금액으로 하면 15% 정도의 절감효과는 있지만 또 금액을 떠나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또 이렇게 자금살포면에서 지역에 15% 정도는 떨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는 그 부분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험설계사에게 15%정도 가고 그 보험설계사가 그 돈으로 지역에서 쓰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그 15%를 절감해 가지고 그것이 좀 더 가난한 사람에게 돌아간다면 오히려 그게 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돈이 보험설계사에게 안 돌아가기 때문에 퇴직을 하면 그분들이 제조업이나 이런 데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조업체도 경쟁력이 더 살아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 부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도 도래분부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서류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또 서비스부분 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운전자들한테 교육도 좀 충분히 시키고 그래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해서 자동차 사고는 일부러 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더 주의를 해서 사고를 줄여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합니다. 우리 김근호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다 계신 사항인데 자동차보험은 보면 각 보험회사마다 따라서 약관이 틀리고 보험료 산정하는 기준도 틀리지요?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저게 제일 싼 보험회사가 어딘 줄 아십니까? 보험금이 싼 회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험회사가 법인으로 되어 있는 보험회사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 일반보험료의 3분 2 정도면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용차가 거기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받아줄지 안 받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이번 기회에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른 회사 보험약관도 우리가 지금 계약하고 있는 회사 말고 타 회사의 약관도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가 자동차 1대, 2대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까지 하면 150여대 되는 보험료가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보험수가가 낮은 회사에 우리 보험계약을 함으로 해서 우리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인으로서 지금 아까 김근호 위원님 말씀에 인터넷 가입하는 것하고 얼추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법인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건 상당히 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관용차를 과연 그 회사에서 받아 주냐 안 받아 주냐 문제인데 한번 알아보시고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똑같은 혜택을 볼 것 같으면 보험수가가 낮은데 가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과장님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봉구입니다.

과장님 진영시장 주차장 및 이벤트광장 조성에 보면 주차장 예정부지 내 보상금미수령 1명으로 공사추진 지연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업비가 6억 8200만 원인데 주차장 이벤트 공사 다 포함해서 이야기입니다. 그중에서 3억 5900만 원은 집행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억 2300만 원이 보상금이 지연돼 공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관계 1가구가 싸우고 있는데 지금 철거에 반대를 하고 있어 가지고 설득을 하고 있는데 그거와 견주어서 내년에 주차장에 도로가 납니다. 도로와 같이 일을 하면 될 것 같아서 내년에 꼭 완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명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라고요? 1명 보상금 미 수령 이 사람은

도로가 나는 그것과 연계되니까 그것 하면서 같이 철거해서 보상하고 주차장 확보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 11페이지 보면 도시가스 보급현황에 우리가 회의 때마다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게 공동주택은 도시가스보급이 90% 이상 전부 공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서민들이 살고 있는 단독주택이거든요. 그것도 구시가지 근데 물론 회사 측에서는 자기들이 채산성이 안 맞다고 공사비 많이 들고 공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유를 대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우리시에서 정말로 우리 서민층 단독주택에 사는 시민들을 위해서 도시가스를 보급 시켜야 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추진을 빨리 앞당겨서 추진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료에 보면 13년도까지는 부원동, 서상동 지역, 동상동, 대성동 다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구시가 지역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복안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에너지 주식회사가 현재 우리 시가지에 단독주택에 희망을 하더라도 약 31,000세대 경제성이 미달된다. 자기들이 투자를 해도 수입이 없다 이런 회피하는 가구 이런 지역에 우리 관내 31,000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조례를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12월 14일경 되면 의회상임위원회에서 우선 법적으로 시비를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또 지금 시장님께서도 이것 때문에 많은 민원들이, 대부분 민원들이 도시가스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상부기관에 이러한 대책을 세우도록 건의도 하고 탄원서도 보내고 하도록 우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현재 가스체계를 보면 한국가스공사가 외국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해 와서 이 사람 공사입니다. 공사인데 각 지역에 지역별로 경상남도에, 부산시에, 경북에 각 지역별로 주식회사를 해서 소매업으로 팔아먹는 이런 사업입니다. 공사 역할을 제대로 해서 어려운 이런 세대에 경제성 미달지역에 가서 투입되도록 지금 행정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물론 어려움은 있고 공사는 보급은 경남에너지에서 하고 시민들은 민원을 우리시에다가 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기름값 올라가고 일반 LPG값 올라가고 이러니까 가정에서는 도시가스가 절실히 요구가 되거든요 되는데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세우면서부터 가스설비 시설이 되니까 괜찮고 근데 옛날 시가지 우리 구시가지는 사실 골목도 좁고 공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어려운 건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의지가 있으면 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생기고 어떻게 하든 넣어줘야 됩니다. 구시가지에 사는 우리 시민들이 사실상 좀 영세하거든요. 아파트 사는 사람들보다는 그리고 난방시설도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13년까지 많이 보급을 하겠다는 자료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도시가스 보급을 최우선적으로 행정을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다 같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걸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제41회 대한민국 공예품대전에서 대통령상도 받고 지식경제부장관 특선, 장려, 입선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주로 어떤 작품들인지

대통령상을 받은 거는 도자기인데 식탄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도 대회에서 최우수를 받은 대상은 나무에다가 이렇게 안에 내용물 새긴 그런 제품이었는데 하여튼 우리 시가 경상남도 안에서 가장 우리 공예인들 도예인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해마다 상은 우리 경상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예대전에서는 우리 시가 상을 전체적으로 휩쓸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전국 대한민국 공예에서도 대통령상과 지식경제부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각 상 받으신 분 개인 개인이 노력하시는 것도 많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관심을 기울여 주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진공예국가 벤치마킹 해 가지고 중국 도자박물관 등 4개소에 30명이 참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벤치마킹한 것이 어떤 게 있었는지?

앞에 해는 일본을 갔다 왔고 올해는 중국을 갔다 왔습니다. 중국을 갔다 왔는데 가는 대상자는 주로 이번 공예에 우리 김해공예나 경상남도 공예나 전국에서 상을 받은 분에 한해서 가고 있는데 중국에 대표적으로 간 데는 제가 갔다 온 보고서를 못 봤는데 제가 지금 직접 따라가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중국에는 가면 엄청난 공예 뭐라 합니까? 집약적으로 모아서 한군데 모아서 이렇게 물건도 사고 팔고 관람도 될 수 있도록 이런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 주로 방문했습니다.

거기 방문했는데 뭘 벤치마킹했는지 그걸 제가 여쭈어 본다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제가 와닿는 게 별로 없어서 우리가 보면 벤치마킹한다고 외국에 나가고 의원님들도 조금 많이 달라졌는데 공무원도 그렇고 우리 의원도 그렇고 벤치마킹하면서 외국에 나갔다 오지만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사전에 내년에도 갈 기회되면 사전준비도 철저히 하고 내용을 좀 유익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철두철미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내국인 근로자지원 프로그램운영에 보면 직장근로자 축구대회 근로자 예비상담 교육 이런 걸 보면 한국노총에서 한국노총은 보면 그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상당할 걸로 보는데 그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자기들이 쓰고 또 우리 시에서 축구대회니 이런 것 상담교육 또 돈을 타가 가고 제가 볼 때는 이중삼중 같은데 한국노총에 대한 그건 돈이 지불되어도 괜찮습니까?

근로자에게 말씀하는 거에 대해서 우선 내년부터 계획부터 말씀을 드리면 민주노총사무실 임대료를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노총에서 하고 있는 삼방동에 있는 사무실 연간 조사를 해본 건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분수고로 전부다 조사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안에 우리가 외곽에서 보는 많은 임대료를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 인건비하고 운영 자체를 가감해봤을 때 지금 현재 그냥 우리가 보는 것 같이 이득금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없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달라하면 제가 조사해놓은 자료를 별도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 지금 사무실 3층에 결혼예식장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3층은 내년에 현재 계획으로는 정비를 해서 사업비를 들여서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민주노총이 그리로 들어 가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내년도 예산에 1억 정도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가 되면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성도입니다.

지금 일본소프트뱅크하고 KT하고 현재 한국전기통신공사 연수원 일부를 리모델링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에는 11월말에서 12월 중간쯤 되어서, 서비스 12월 8일날 오픈을 해서 서비스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건 매입을 한 것이 아니고 KT 지분으로 투자를 한 겁니다. 부동산 일부를

세무과장 송중복입니다.

납세과장 감경석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차재환입니다. 과장님 체납세에 대한 결손처분 관계 결손처분이 체납이 몇 %나 올해 되었습니까? 연도별로 과년도 연도별로 다르죠? 그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올해 결손처분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따로 보고하겠습니다. 올해 지방세는 무재산 배당액 부족, 평가액 부족, 시효완성, 행불 포함해서 151억 2800만 원을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11억 3200만 원을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체납액은 11월 21일 현재 340억입니다.

우리가 결손처분한 것 말고 지금 체납액 중에서 무재산이나 이래 가지고 징수할 수 없는 징수불능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현재 체납액 중에서 결손처분 제외한

현재 340억 체납액 중에서 저희들이 올해까지 아까 말씀드린 150억을 제외하고 나면 현년도 하고 현년도의 체납액이 불어나기 때문에 현재 340억에서 추정할 수 있는 금액이 한 50억에서 6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년 2월말까지 한 50억 정도를 결손처분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많아가지고 좋은 건 없거든요. 어차피 못받을 건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체납액 못받을 건 물론 재산이나 자료 추적은 충분히 해야 되겠죠. 해가지고 무재산이라든지 행불이라든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건 우리가 체납액을 가지고 있지 말고 과감하게 결손처분해 버리고 체납액을 좀 줄이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실제 체납 결손처분할라 하면 자료는 많이 확보해야 되겠습니다만 체납액을 340억이나 가지고 있다면 이건 체납액이 많지 않느냐 현년도거야 또 과년도 도래가 되고 사오년 지난 건 과감하게 자료를 수집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체납액을 줄이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안 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시 부과는 딴 데서 하고 징수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체계도 잘 안 맞습니다만 그러나 같은 시청공무원이고 하다 보니까 과감하게 체납 결손할 건 하고 그렇게 떨고 갈 건 떨고 가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받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