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변상돈 의원 발언
희봉
서희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감사한 자료를 토대로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부서의 주요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그 자료를 토대로 감사강평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건설방재국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방재국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성곤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
성윤
조성윤위원
조성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낙동강살리기사업 보상 추진 건 있죠. 11페이지, 여기와 관련된 거 같은데 하천점용 허가자들에 대한 보상했던 부분, 보니까 경남도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반납 대상 생림 6명, 대동 4명에 1명이 반납되고 3명 미반납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지금 반납 대상은 김수만 씨 외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반납이 된 사람이 손재학 씨가 1230만 원 됐고 또 세 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독촉을 지난 주에 보냈고 협의해서 돈을 반납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대동부분은 지난번에 서류 만들어서 올렸는데 보면 반납이 3명, 3명 중에 2명이 반납하고 1명이 남은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알아본 결과에는 반납대상이 4명에서 1명이 반납하고 3명이 남았는데 보고서가 어떻게 된 겁니까?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잔여분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그 실적을 봤을 때는 4명이 남아 있었는데 1명은 반납 받았고 세 분만 남아 있는 상태라 앞으로 이것은 3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명을 해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도에 보고 할 때는 여기 보고서에 보면 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알아본 결과에는 4명이라, 1명이 축소되어서 보고가 되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이것은 제출할 그 당시에 자료가 잘못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반납을 받아야 될 사람은 김수만 씨 외 2명이 남아 있습니다. 세 분만 반납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부분을 그렇게 하는데 도 감사결과 처분 결과서에 보면 사실 4명에 1명이 반납했다든지 아니면 4명에 2명이 반납되었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반납대상이 3명이거든요.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그 당시에 자료가 작성이 잘못된, 제출이 잘못된 그런 부분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보고 자체가 잘못 된 겁니까?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런 부분 수정되고 다시 이 부분을 한 번 더 재정립해서 대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처리를 언제까지 할 건지 이런 부분 추진 사항이 나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낙동강 살리기 보상 추진은 이 부분만 해결되면 다 되는 겁니까?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지금 이 부분만 되면 저희들이 4대강 사업에 관련되어서 이주단지 조성도 남아 있고 그런 부분은 이주단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매리에 41세대하고, 용산에 17세대 계획을 잡아 놓았는데 이 달에는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의 착공은 내년 1월경 되어야 사업이 착수가 되고 내년 12월 말까지 완공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주단지의 이축, 건축 가능한 시기는 이주단지 조성 공정률이 80% 되는 시점되면 저희들 계획 공정은 10월 달 정도 되면 아마 이주민의 건축 시기가 도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이주단지 부분에 대해서 잠깐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계획관리지구 변경안에 올라갔는데 이주단지 부분에 이것은 도로부터 정리가 되어 내려 왔습니까?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이 행정적인 절차는 다 마치고 있습니다. 마쳤습니다. 절차는 마치고
성윤
조성윤위원
용도지구 변경해서 내려 왔습니까?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예. 다 되었고 그 업무는 다 되었는데 다만 착공에 따른 발주만 이달 12월 달에는 발주해서 사업시행자를 선정만 해가지고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 1월경 되면 사업이 착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변상돈 위원님
상돈
변상돈위원
대청천 생태하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우리 장유면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청천 생태하천 실시설계가 올 5월에 완료하여 10월에 행정 절차를 거쳐 가지고 11월에 입찰, 최근 11월 29일 날 사업시행자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민들의 관심사항이다 보니 하루빨리 사업을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는데 완료 후 사업자 선정까지 상당히 많이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5월 달에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난 뒤에 선정하는데 여러 가지 시간이 조금 경과된 것은 사실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가 대청천 조성사업이 16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기존 하천 내 콘크리트 호안을 철거하고 자연 친화적인 돌쌓기를 해서 친환경적인 생태공원을 조성하면 주민 여가활동하고 치수 안정성 확보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실시설계는 2009년도 12월에 용역 착공을 해서 금년 5월에는 준공을 했습니다. 설계는 준공을 했는데 5월 이후에 다소 늦은 그런 게 없잖아 있었는데 이 사유는 경상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만강 기본계획 사전 환경성이 영향 검토하고 이 영향을 받는 바람에 올 9월 달에 사전 환경성 영향 검토에 따른 주민설명회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조금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는 사업장이 되어야 되는 이런 관계하고 10월 달에 중점적으로 된 게 행정 절차 같은 이런 것은 다 이행을 해서 그저께 사업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이내 자기네들이 서류 들고오고 계약이 되면 다소 공기를 일실한 그런 부분은 만회를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돈
변상돈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조성윤 위원님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김해 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개설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정리가 되어 어떻게 되었는지, 다음에 일반산업단지 보면 한전 이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도시관리국 소속입니까? 죄송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님
명찬
김명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변상돈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궁금한 게 있어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계시죠.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제가 알기로 신어천 생태하천사업은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이유가, 사업이 그렇게 분리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재목
최재목건설방재국장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거는 그러니까 교통환경국에서 하는 신어천 살리기사업은 주체가 환경부입니다. 환경부로서 그것은 환경 관계를 위주로 하는 거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생태하천조성사업 그것은 복원사업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조성사업인데 이것은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어천 뿐만 아니고 대청천에도 하류부는 교통환경국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 교통환경국에서 시행을 한 그 위로 해서 상류부 쪽으로 우리 국에서 대청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을 시행합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명칭은 생태하천하고 똑같은 명칭이지 않습니까? 근데 또 건설과에서는 생태하천하고 조성사업은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교통환경국에서 돈은 국비를 내려 줘서 업무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재목
최재목건설방재국장
집행기관, 중앙부처에 관련 부처가 환경부하고 국토해양부하고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내려와도 저희들이 해당되는 부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러면 여기서도 생태하천을 붙이면 안 되죠. 명칭 자체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재목
최재목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임의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명칭이 내려오는 대로
명찬
김명찬위원
업무분장만 그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까?
재목
최재목건설방재국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조성윤 위원님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월촌지구 때문에 작년에도 말이 좀 있었거든요. 13페이지인데 맑은 물 공급사업 지금 1단지는 말하자면 첨단산업단지 들어온다고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단지만 하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동 월촌지구에 시설 채소를 하고 있고 화훼단지 물 공급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1단계 지구는 용수관로 부설을 하고 있습니다. 배수지는 완료가 된 상태고 전체 공정률은 76%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 6월 달에는 1단계 사업에 대한 괴정리하고 초정, 조눌은 용수공급을 개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동 월촌과 대감 덕산에 공급하는 밭기반 이주에 대해서는 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관계로 사업을 보류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1단지는 내년되면 되고 1단지도 나중에 같이 2단지처럼 첨단산업이나 이런 게 벌어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지금 대동첨단산업단지 추진계획서를 보면 면적이 327만 5000㎡되고 기간은 2015년까지 개발사업이 되겠는데 거기에 따른 특수 목적법인도 설립이 이달 정도 되면 될 것 같은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추가적으로 더 할 그런 계획은 현재 시로서는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여하튼 1단지 사업 정리를 잘 해서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좀 좋은 물이 공급되어서 좋은 제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보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있어 가지고 사업들이 보면 도로포장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도로과에서도 도로를 관리하고 포장을 하고 하는데 이 업무분장을 보시면 5000만 원에서 1억 원, 상동, 한림 뭐 거의 도로포장, 진입로 확장 이리 해놓았는데 우리 도로과에도 농촌도로계가 있고 도시도로계가 있고 한데 포장이나 이런 거 업무 분장을 도로과하고 어떻게 나눕니까?
재목
최재목건설방재국장
지금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은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실제 당장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생활에 필요로 하지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손을 보지 못했던 부분들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냥 무조건하고 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뭔가 체계적으로 하나씩 정비를 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 해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해나가고 있는데 이 계획은 어느 특정한 부서가 아니고 각 부서가 다 다릅니다. 안길 포장이라든지 가로등 이렇게 해서 각 부서가 다른 거를 건설과에서는 이 부분을 우리시 전체에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5개년 계획에 대한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고 실제 사업은 각 부서가 전부 달리되어서 자기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건설과 소관도 있지만 도로과 소관도 있고 그 다음에 120민원기동대에서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하천 같은 경우는 하천관리부서 이렇게 전부 달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건설과에서는 그걸 총괄한다는 것뿐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그러면 업무를 관장하고 집행을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은 도로과에서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지금 도로 부분은 저희들이 법정도로는 도로과에서 사업의 주최자고 미법정도로 즉 마을안길 같은 거는 사유지라도 실질적으로 주민이 통행하는 거는 길이 도로거든요. 그 도로의 관리 주최자가 지금 비법정도로는 우리 건설에서 주민편익사업으로 소규모로 하고 있고 법정도로는 도로과가 주관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민의 편익차원에서 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예. 알겠고요. 지금 우리 김해시 여러 곳에 배수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지금도 준공이 안 된 배수장도 있겠지만 계획을 잡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배수장 외에 그러니까 우기 때 침수가 된다는 그런 지역이 아직도 있습니까?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김해 우리 관내에 배수장이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농업을 위주로 하는 배수펌프장을 관리하고 있고 하수과에서는 주거지, 상업지, 도시관리지역 안에 있는 것은 하수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침수나 이런 데는 도로과에서도 두 군데 관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배수장의 기능에 따라, 용도에 따라 부서를 달리하고 있는데 이걸 언젠가는 통합운영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도 바람직 안 하겠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이게 이원화, 삼원화 되어 버리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나 싶어서 현재 과장님도 배수장이 업무의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그래서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얘기인데 지금 건설되고 있는 배수장 외에 또 침수나 이런 것이 있어서 배수장이 필요로 하는 곳이 있냐는 거죠.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과거에 시 부분에, 통합하기 전에 시 행정구역은 없고요. 없습니다. 한 가지는 진영 세영병원 주변에는 물의 흐름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해서 주천강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세영병원 주변에는 조금 비가 많이 오면 유수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그동안 사업을 좀 했습니다. 대흥초등학교에서 14호 국도를 횡단시켜 놓고 철도까지 횡단시켜 놓았는데 그 부분 일대가 조금 염려가 되는 실태고 그 외는 펌프장이 잘 아시다시피 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로 경쟁력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봅시다. 낙동강살리기사업 상동면 매리지구에 주택 편입 보상관계입니다. 공탁을 걸어놓고 우리 주민이 안 찾아가고 있는 데도 있지요?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몇 가구가 있습니까?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공탁을 법원에다가 시켜 놓으니까 과연 이 공탁시켜 놓은 건이 얼마나 되는지 공문은 지난 주일에 발송을 시켜 놓았습니다. 발송을 시켜놓았는데 다음 주 되면 자료가 올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수수료를 들여야 될 그런 실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추정은 42가구에 23억 정도가 공탁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지금 전체 세대수가 팔십 몇 가구 아닙니까? 이주택지 조성하는 게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조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리지구는 41세대하고 용산에 7세대 있습니다만 공탁된 부분은 42가구에 23억 정도 공탁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숫자와 금액은 공문을 보내 놓았는데 다음 주 되면 일괄적으로 총 집계 현황이라도 도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어디다가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법원에다가 공문을 보내 놓았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이게 만약 협의가 안 되고 계속 이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문제가 생겨질 건데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공탁은 저희들 시켜 놓았는데 이 돈이 법원에 계속 공탁되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추정 리스트를 빼가지고 저희들도 설득을 하고 그런 조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주로 이게 협의가 안 되고 이렇게까지 법을 통해서 처리가 되어야 될, 주로 주민들하고 마찰되는 그 내용이 뭡니까?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주로 그 내용은 세입자의 보상금액이 작다. 그에 대한 불만, 세입자가 주로 많은 실정입니다. 세입자들이 보상 규정이나 부적절, 작다 하는 그런 정도뿐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우리 시에서도 그에 대한 대책을 완벽하게 세워야 되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 그 결과 나오면 정리를 해서 자료로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도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예.
희봉
서희봉위원장
원래 계획대로 하는 거 같으면 이주단지가 언제 완료가 되는 겁니까? 완료가 되어서 입주를 해야 됩니까?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사실상 부산지방국도관리청의 위탁사업입니다. 위탁사업인데 매리 41세대하고 용산의 7세대를 하려고 보상도 일부가 그 필지에 대해서는 다 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주단지 조성부지에 대한 것은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 말 정도 되면 일단 완공목표를 하고 있고 이 이주단지 공정률이 한 80% 되는 시점을 내년 10월로 보고 있습니다. 10월 되면 아마 건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원래 계획대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에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으로 알고 있는데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저희들이 행정절차 이행관계라든지 다음에 협의, 사전 영향성 검토, 행정절차 이행 사항에 조금 열심히 했습니다만 조금 부족함이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 여하튼 이달에는 사업자 선정을 해서 내년 1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 착수가 되면 1년 이내는 사업 완공목표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어쨌든 간에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그에 따른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업무추진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조성윤 위원님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김해시에서 지하수 관리하는 데가 상하수도하고 건축과하고 두 군데서 하고 있지요?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지하수라 하면 사용용도에 따라서 관리부서가 있고 전체적인 어떤 데이터 자료는 하수과 지하수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안에 김해시에 개인이 사용하는 것 행정청이 사용하는 것,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간이상수도의 수원으로 사용하는 것 그런 거 모두 총괄적인 관리는 하고
성윤
조성윤위원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우리는 하고 있는 게 농업용수 공급의 목적으로 하는 것
성윤
조성윤위원
농업용수도 수질검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까?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농업용수 지하수 관계는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여기 보면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게 108건 정도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중에서 수질검사 안 된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다 보면 농업용수인데 답작용입니다. 폐공이 되어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통 답작용은 논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미사용한 내용은 장기간 동안에 사용을 안 하니까 그런 부분이 34공 있거든요. 이 부분만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안 했고 그 외 전체는 173공입니다. 공수, 숫자가 그렇는데 관정 공수는 173공에 수질 검사 안 한 게 우리가 34공정도 되고 그 외에는 139공은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수질검사 하려면 사용을 안 하면 단전을 시켜야 전기 사용료를 우리가 부담을 안 하거든요. 전기가 끊긴 상태에서는 사실 수질검사 하기가 힘드니까 그 34공만 안 한 거지 그 외는 수질검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유지관리 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미사용하는데 폐공도 지난 번에 신청 받는 걸로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지금 지난달부터 우리가 173공에 대해서 또 미사용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전수 조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종합적인 보고서가 나오면 이걸 진짜 폐공을 해야 될 시설물인지 조금 보수만 하면 사용이 가능한 건지 또 보수를 해도 경작 이용의 전답이 없으면 주민과 여론을 거쳐가지고 폐공을 시킬 것은 시킬 것이고 일제 정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하수 오염이 안 되도록 이런 정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생철권역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해서 15페이지입니다. 보면 아마 한우먹거리촌 하고 마을공동 공간조성이라든지 마을역량강화사업 이 부분은 2단계 사업인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지금 그 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철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단계 사업은 저희들이 천지못, 등산로, 무척산 약수터 등등해서 1단계 사업은 2009년도 12월 달에 완료가 되고, 2단계 사업이 그 이후에 착공이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하고 있는 사업이 먹거리촌 조성사업은 사업비가 9억 5900만 원 정도의 사업비 규모고 대지는 1,704㎡ 정도 확보되었습니다. 그 안에 음식점하고 판매장 시설 해서 2층 건물로 짓는데 연 면적이 502㎡ 정도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역량강화사업이라 해서 들어가 있는 것이 1억 7000만 원 되는데 이것은 교육홍보 정보화 하는 사업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추진위원회는 기 구성이 되어서 총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장은 1명이 지정되어 있고 위원회가 26명하고 사무장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각 주요 업무의 방향이라든지 또는 운영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잘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여기도 아마 지난번에 옮겨가야 될 단지가 생산녹지지역인가 그랬는데 계획관리 지구로 변경안을 지난 번 청취해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용도변경이 지정되어서 내려 왔습니까?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지금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에 생산이 아니고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땅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된 그런 실정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계획관리지구로 다시 위치 변경을 했다 말입니까?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예. 그 위치가 어디냐 하면 지금 이 사업을 보면 권역별 사업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철 성포마을 주변 생철, 창암, 도요 권역별로 사업을 해서 농촌마을종합개발 계획사업이 되어 있었는데 무척산 자락 입구에 보면 옛날 도로하고 신도로하고 사이에 보면 과수원이 좀 있습니다. 그 위치에다가 먹거리촌 건립을 대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구역내 땅이고 거기에서 2층 건물 짓고 이렇게 하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계획관리지구 변경안이 올라 갔는데 의회를 거쳐서 갔거든요. 청취안을 해서, 이것은 정확하게 취소가 된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도로 올라가서 또 다른 용도로 쓰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까?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도에서 이것은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이게 의회에서 잘 모르고 있는 게 이런 청취안이 올라가면 그게 취소가 되면 의회에다가 보고를 좀 해주어야 되는데 이런 보고가 전혀 없으니 의회에서는 올라간 게 되어 있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지난번에 아마 계획관리지구 변경안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허가가 난 사항과 안 난 사항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도로과장 조운용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님
성윤
조성윤위원
자꾸 물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율하 신도시 주변에 도로망 확충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지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 부분들 지금 장유 인구가 많이 불어나다 보니까 사실 도로 부분들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서 장유 심문에서 강서 가는 부분 또 우리 쪽은 어느 정도 광역도로가 정리되고 있는데 부산 쪽에서는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하고 관동교하고 유통단지 구간, 율하 심문 계획도로나 이런 부분하고 이런 부분 공사 추진이 미흡한데 조속히 정리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장유지역에 특히 조성윤 위원님 말씀하신 율하 신도시 주변 저희 과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후포~수가 도로도 부산시 구간은 적어도 거의 올 연말까지는 마무리 되고 늦어진다 하더라도 내년 1, 2월 되면 부산시 구간은 끝이 납니다. 끝이 나서 저희들 구간도 일부 포장이 완료된 부분도 있고 일부 기채까지 보상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부족사업비가 약 77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이 그렇고 다음 마지막 관동교 유통단지 앞에 6차로로 하고 있는 그것과 연결되는 지방도 장유에서부터 백조아파트에서, 백조아파트에서 창원으로 가는 터널 앞으로 연결되는 도로 전부다 저희들이 해보니까 그 부분만 해결하는데만 약 231억 원 정도가 앞으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우리시 재원가지고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어차피 유통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단지에 대해서 공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유통단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도로망을 확충할 수 있도록 특히 거기에서 잘 아시는 장유에서 부곡 가는 도로도 상당히 정체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약 377억 내지 400억 정도 도비지원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상당히 도에서 긍정적으로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만 도로과, 도시계획과, 항만물류과를 쫓아다니면서 요구를 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요구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금년 추경에 확보하려고 도에서도 노력했습니다만 유통단지하고 경남도하고 공시지가라든지 여러 가지 매입 매수 이 관계 때문에 확정이 안 되는 바람에 도에서도 저희들한테 지원 규모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계속 지원요청해서 저희들 사업기간 내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지난번에 경전철 주차타워 시설 부분을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현실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추경에 도비 4억이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 시비 2억을 확보해서 6억을 가지고 이 사업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용역을 하기 전에 실무진이 직접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전 경전철 주차장 밑에 보면 자전거 보관대를 다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자전거 보관대에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가 싶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다음에 지금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곳에 직접 찾아가서 담당자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본 결과 주차타워를 설치하면 연간 관리비가 약 3000만 원 적어도 사오천만 원까지 든다고 얘기가 나오고 또 현 상황에서 자동차 주차시설 조사를 해보니까 봉황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학생들이 아침에 자전거 타고 와서 대는데 좀 많이 대 있고 나머지는 평균적으로 20%가 안 됩디다. 그래서 도저히 이걸 시행해서 그리고 주차타워 설치하는데 비용이 보통 9억에서 10억 정도 듭니다. 소규모로 150대 규모로 하더라도 이것보다는 정말로 저희들도 비록 도지사님 공약사항이지만 이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도에다가 항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암만해도 안 되겠다. 또 우리 의원님들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면서 이것은 도저히 아니다. 이걸 해가지고는 지금 경전철까지 가는 자전거 길도 다 안 나와 있는 판에 타워시설한다는 게 실제 사진까지 전부 다 찍어서 보내주었습니다. 보내 줘가지고 봐라. 지금 현재 경전철 밑에 자전거 주차대 보관대가 이런 현상이다. 한 20%도 안 서 있는 이런 상황에서 주차타워를 설치해서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기반시설부터 하자 해서 과감하게 저희들이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도에다가 포기하겠다. 예산 삭감하겠다. 이랬더니 도에서도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도에서 급히 자기네들도 우리가 강력하게 나오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 삭감하지 말고 일단은 이월이라도 시켜 놔라, 이월시켜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 정도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다른 방향 추진하고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얼추 실무끼리는 그러지 말고 차라리 자전거 도로를 더 내는 기반시설을 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돌리자는 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볼게요. 주촌에 영락공원 가는 쪽에 보면 영락공원 허가사항에 보면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86년, 87년도에 인허가 사항에 관련된 부분입니다만 이게 지금 보면 제가 여러 가지 해보니까 법정도로로 되어 있지도 않고 시장이 인정하는 도로도 있는데 통과 도로로써 주변에서 보면 주촌 쪽에 도로 부지로 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내버스가 시간제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는 곳이고 한데 이 도로는 지금 사실 도로과에서 관리하는지 아니면 건설과에서 관리하는지 건축과에서 관리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어느 부서가 관리를 하는 부분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지금 그 도로관리는 도로과에서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지목도 일부 편입된 부분을 잘라 놓은 걸 제가 40장 쯤 떼어 봤는데 도로로 다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아직도 전답으로 되어 있고 또 개인 소유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길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법정도로 특히 국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어촌도로 이런 부분에 사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불용지로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만 해도 백 몇십 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서 보상 달라고 소송도 들어 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등기상으로 일단 저희과에서 판단하기로 전자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가는 저희들이 알 길은 없습니다만 현 공부상 만약 그 주민이 저희들한테 보상 요구를 해오면 저희들이 보상을 안 해줄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어떠한 소유권은 등기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개인 소유자들이 옛날에 누구한테 보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떠나서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놔두고 그러면 이 도로가 지금 통과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죠? 위에 부분들 다 허가가 나서 사용을 하고 있는 도로인데 지금 주변에 보면 공장들도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 공장이 안 들어선 부분에 공장 허가 부분도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도로로 지목이 변경 안 되어 있어서 6m 폭 도로는 확보되어 있는데 지적상 공부가 도로로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될 것 같고 허가부서에서도 이미 시장이 인정하는 도로인데 이걸 도로가 아니라고 보는 이 부분도 정립이 되어야 될 건데 도로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셔가지고 주변 정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자전거 주차타워 현실성 없다고 그 만큼 말씀드려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 놓고 지금 와서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것은 죄송한데 저희들이 아무 근거가 없기 때문에
희봉
서희봉위원장
안 하면 큰일 난다 안 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러니까 도지사님 공약사항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반려, 안 하겠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는 바로 예산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근거가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 안 하고 직접 조사해서 도에다가 제출했지. 이런 상황이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예산 집행하라고 통과시켜 준 우리 상임위원님들 입장이 어떻게 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아닙니다. 만약 그걸 삭감을 시켜 버렸다면 그 돈이 불용이 되어 없어져 버린다 아닙니까? 도비가 없어져 버리는데 돈은 살아 있거든요. 돈은 살아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 자전거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그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아닙니까? 만약에 그때 삭감시켜 버렸다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희봉
서희봉위원장
다른 데로 돌렸어야지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때는 안 돌아가지요. 그때 도에서 도저히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사진까지 찍어서
희봉
서희봉위원장
타워가 현실성도 없고 세계 어디가도 타워시설에서 자전거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데는 없을 걸요. 제가 알고 있기로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우리나라에도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너 군데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네덜란드, 덴마크 세계에서 최고 자전거 이용률이 높은 저런 나라라도 타워 만들어서 그렇게 한 데가 없거든요. 그것 안 하면 안 된다고 펄쩍펄쩍 뛰어놓고 과장님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래도 도비 4억은 건졌다 아닙니까?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명찬 위원
명찬
김명찬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김명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서 같은 건설방재국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죠? 종전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현재 도로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과에서 종전에 했지요. 지금은 도시개발과로 이첩되었는데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도시개발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종전에는 도로과에서 했지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걸 그러니까 처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개발과 사업이라도 저희들 사업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개발과 사업비를 받아서 시행을 했지요?
명찬
김명찬위원
지금은 도시개발과로 넘어 온 거지요. 종전에 하던 것은 그대로 두기로 하고 새로운 사업 전개되는 것은 도시개발과로 넘어가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도시개발과 자기네들도 기술자가 다 있고 하기 때문에
명찬
김명찬위원
그런 게 공사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서 나오는 사업비는 그렇게 큰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도로과에서 도시개발과로 이첩된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도시개발과에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한 거예?
명찬
김명찬위원
예. 자료를 서면으로 한 부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두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시민만족도 조사에서 도로 관련해서 그렇게 좋은 점수가 안 나왔거든요. 맞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희봉
서희봉위원장
지금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아직도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교통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것은 바로 시민의 생활,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으며 또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잘못되면 상당히 불편하다는 그런 차원인데 하여튼 우리 도로과에서 부단히 더 노력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두 번째로 도로 굴착을 할 때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의위원장이 부시장이고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올해 것 어떤 지역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했는지 자료를 한번 주시죠. 왜냐 하면 시민들이 항상 저희들한테 질타를 하는 게 포장을 해놓고 얼마 안 있어서 또 굴착을 한다. 이런 내용들을 질타를 하니까 그 내용을 한번 분석하려고 저희들이 내용을 알아야 시민들하고 직접 만날 때마다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지 않는 것은 설명이 되니까 그 내용을 어떤 지역에 언제 포장을 했는데 얼마 만에 어떤 내용으로 심의를 해서 굴착을 했다. 허가를 해주었다. 올해 것하고 작년 것 정도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저희들이 공부를 하게, 내용을 정확하게 알도록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그리고 14호 국도가 원래 전하교에서 김해교까지 확장을 하기로 했거든요. 맞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전체 확장을 하기로 했는데 신어교까지만 확장을 하고 그 뒤로부터는 줄였지 않습니까? 원래 계획에서 우리 시청앞 도로는 확장을 했고 신어교까지만 확장을 하고 그 뒤로는 사실상 확장을 안 했거든요. 확장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원래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그어 놓았거든요. 도시계획선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확장 계획을 가지고 선을 그어놓았다 말입니까? 확장 될 만큼, 계획이 수정되었지 않습니까? 수정이 되면 빨리 그걸 행정적으로 풀어 주어야 돼요. 왜냐 하면 지주가 근본 취지대로 공장을 짓든지 무얼 짓든지 자기 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으면 아무 사업을 하지 못하거든요. 행위를 못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과장님께서 확인하셔 가지고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게 예전에 50m 하면서 거기까지 전철이 들어오기 전에 50m를 해야 경전철이 들어온다 해서 그어 놓은 선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도 지금 기억이 납니다만 그걸 폐지를 시키려고 그 당시 몇 년 전에 했는데 그게 아시다시피 안동지구 종합개발 계획을 할 때 그것하고 맞물려 있어 가지고 폐지를 못 시켰는데 아마 안동지구 이전이라든지 그게 확정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하고 맞추어서 그게 만약 이전이 된다든지 그게 되면 도로가 확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맞추어서 폐지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희봉
서희봉위원장
한번 판단 해주세요. 그게 안동지구 공단 이전계획이 저나 과장님이나 보는 시각이 비슷할 건데 언제 되겠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러니까 그것하고 연계돼야
희봉
서희봉위원장
그것 때문에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일어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주민의 재산권 침해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수년전부터 확장한다고 도로 선을 그어놓은 거지 안동공단 이전하려고 선을 그어 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계획이 수정되었으면 빨리 바꾸어서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안 받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계속 그어 놓아가지고 시민, 땅 지주는 아무것도 못하게 해놓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원 취지가 계획이 바뀌었으면 행정도 따라가 주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맞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내용까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하나만 더 여쭈어 봅시다. 전주 이설관계로 우리 도로과하고 시하고 한전하고 트러블이 생겨 있지요? 분담금 때문에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도시개발과하고
희봉
서희봉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희봉
서희봉위원장
그것은 거기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험한 도로구조 개선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필요한 사업이고 특히 동 지역 보다는 면 지역에 가보면 문 열면 바로 큰 도로고 이런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자기 집 문을 열면 바로 본 도로가 나와서 엄청나게 대형차들하고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는데 특히 면단위 지역들이 위험한 지역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4대강사업 때문에 토사 반출하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대형차들이 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동 같은데 또는 한림이나 그런 쪽에 위험한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시민보다도 학교 주변 특히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런 학교 주변에 등하교길에 상당히 우리 어린이들이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작은 시설 하나라도 우리 어린 자녀들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제가 요구했던 자료 한번 챙겨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님
성윤
조성윤위원
자꾸 물어서 미안습니다만 동김해IC에서 식만JCT 광역도로 연결도로 되는 것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은 국비만 가지고 합니다만 아니면 도비까지 내려오는 겁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지금 광역도로사업은 저희들이 위원님 잘 알다시피 도비를 화명에서 초정 넘어 오는데 저기에 저희들이 도비를 집중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동김해IC에서 식만JCT는 아직 국비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만 국비를 받아가지고 보상이라든지 동김해IC가 이전을 한다 아닙니까? 이전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도로공사 램프가 진입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국비를 가지고 지원해주고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에도 국비를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해서 시비가 도저히 확보 안 되더라도 국비 지원을 내년에 10억 정도 계속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 사업 식만JCT는 부산시 구간 램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산시하고, 저희들 돈을 받아 들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 사업이 잘 아시다시피 식만JCT에서 사상까지 연결되는 도로, 부산시에서 해야 하는 도로 그게 안 되면 사실상 이 공사가 반동가리 공사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동김해~식만JCT까지 연결되면 거기 램프해서 물론 대체우회도로를 타고 신항만으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만 그 교통량은 적으리라 생각하고 사상까지 빠져야 되는 길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국토부에는 급하다라고, 부산시에도 급하다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우리시 재정이 어느 정도 허락이 되어야 이 사업은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사업 시기 조정을, 보상은 저희들이 국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성윤
조성윤위원
맞습니다. 다음에 금방 얘기했던 초정~화명간 다리를 놓고 부산시에서 우리시로 금액 요구를 하고 있지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270억
성윤
조성윤위원
그게 지금 들리는 소문에는 안 갚겠다, 갚겠다 하는데 대책은 어떻게 되고 또 거기에서 대동까지 연결되는, 안막에서 서남쪽까지 오는데 연결되는 도로까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할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이게 내년 6월 이전에 도로는 개통되리라 생각합니다. 안막IC까지는 그래서 275억이라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재정상 도저히 안 된다 해서 연 50억을 갚고 이자는 기채 이자 정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현대컨소시엄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그것은 그렇게 해결하리라 생각되고
성윤
조성윤위원
돈은 이미 부산시에서 현대산업컨소시엄에다 지불이 다 된 것 아닙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아닙니다. 현대에서 자기네들이 선투자를 한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부산시가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그 다음 김해시가 부산시에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아닙니다. 결국 부산시와 시공자와의 관계지만 그것도 부산시하고 저희들 하고 협의한 게 아니고 물론 저희들이 부산시하고 협의하지만 부산시는 사업자와 또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은 부산시에 돈을 줍니다만 부산시는 그걸 받아서 사업자한테 주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초정~화명간 다리명도 상당히 김해시에서는 쳐다볼 때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는데 굳이 김해만 아닙니다. 전국 어느 곳에도 낙동강 하면서 보 문제도 명칭을 놓고 싸우고 하던데 이 다리 명칭부분도 김해시하고 부산하고 간에 관계를 가지고 어떤 명칭으로 가야 될지 대책이나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이것 결국은 교량이 준공되면 자기네들이 저희들한테 교량 명칭에 대해서 협의가 올 겁니다. 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으로 저희들은 초청~화명간 이 도로명 자체가 초정~화명간 연결도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초정화명대교라 합니다. 저희들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조금 이해를 구할 게 지금 화명대교 이게 연간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또 노선을 보면 부산 쪽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낙동강 자체가 거의 3분의 2이상이 부산 쪽이고 또 우리 쪽의 명칭을 먼저 앞장서면 사실상 관리를 우리가 쪽에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김해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부산시에서는 그러면 관리를 너그가 해라. 물론 그런 말은 하겠느냐만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첨예하기 때문에 그걸 잘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여하튼 명칭은 잘 해 주셔야 되는 게 김해공항 때문에 부산시가 부산공항 하고 명칭을 뺏어 갈려고 하고 있는데 도로하나 놓는 부분도 신경을 써셔가지고 김해가 옛날 가락국은 고도 대도시인데 그 명성에 걸맞게 이런 명칭도 갖추어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환중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돈 위원님
상돈
변상돈위원
부원하고 회현 일원에 상습침수 해소를 위하여 회현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 여름이 되면 주변에서 수해 피해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사업이 빨리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게 보이던데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회현재해위험지구에는 매년 침수로 인해 가지고 많은 재해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현재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배수장 1개소 설치하고, 배수로를 1,197m를 정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작년 5월에 배수장 설치 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배수로 정비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을 2008년부터 지금까지 차수 분으로 해서 매년 계속 공사로 진행해 오고 있고 현재 전체 1,197m 중에서 1,090m를 시공 완료해서 한 8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수로 구조물을 12월말까지 완료를 하고 나머지 현장 정리나 일시 점용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원상복구를 해서 내년 3월까지는 이런 부분들 마무리하고 시설물을 전체적으로 하수과에 이관을 합니다. 늦어도 6월까지는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해제해서 내년도에 수해피해 대비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봅시다. 주부 민방위기동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다른 기동대 보다 특히 주부민방위기동대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평시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평소에는 주부민방위기동대가 민방위 훈련을 할 때마다 현재 도우미 활동을 하고 있고, 다음에 재해가 났을 때 각 현지에 나가서 재해활동을 주부들이 직접 활동을 하고 있고 재해가 안 나더라도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재해예방 캠페인 참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을지연습을 할 때 실제 훈련에도 참석하고 을지체험 도우미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여하튼 기동대 적지만 예산이 나가고 있지요?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2250만 원 정도가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뭐냐 하면 저도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고 특히 우리 예산이 지원되는 이런 단체나 조직들이 보면 예를 들면 똑같은 사람에 한 두 명 바뀌어 가지고 이 깃대 들고 나가면 이 조직이고 똑같은 사람이 한 두명 보완해서 저 깃대 들고 나가면 그 조직이고 이런 단체나 조직들이 많다 말입니다. 예산이 들어가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걸 예를 들면 조금 시간적인 여유나 또는 어떤 사명감이 있어서 활동을 하는데 다른 조직이 관계 안 된 사람들이 구성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예를 들면 무슨 조직, 무슨 조직에 관계를 하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안 되거든요. 매일 모임에만 다닐 겁니까? 그러면 빠지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돈이 안 나가고 순수하게 자원봉사만 하는 것 같으면 누가 얼마나 하든지 상관이 없지만 우리 예산이 얼마라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조직이 옳게 운영이 되려면 여러 군데 단체에 소속이 된 이런 부분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전에 두 달 전에 저희들이 주부민방위기동대가 중복되어 있는 단체가 어떤 게 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12명 정도가 다른 조직에 중복되어 있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전체 몇 명입니까?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체 170여명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다른 조직에 가담을 못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주부민방위기동대는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다른 조직들 확인해 보면 70, 80% 무슨 단체다 무슨 단체다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 바꾸어서 그 깃대 들고 나면 그 조직이라,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도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도에서도 공문이 자주 내려오고 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우리 주부민방위기동대는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 과장님께서 조직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겨울철이 오면 요즘 이상 기온 때문에 눈이라든지 우리 남부지역에서도 특히 그런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에 대한 또 특히 우리 김해는 산 같은데 공장 개발해서 법면이 엄청나게 높고 잘 아시겠지만 서울에 무슨 산입니까? 그런 일이 생길 소지가 가장 많은 게 우리 지역입니다. 왜냐 하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산중턱 이런 데 공장 허가가 나서 도로라든지 법면 이런 게 상당히 위험하게 된 데가 많거든요. 얼었다 녹았다 하면 지반이 약해져서 그런 위험의 소지가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중간 점검을 잘 하셔 가지고 재해나 이런 데 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명찬 위원님
명찬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미안합니다. 민방위소방시설 시설장비유지 관리에 있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비상 경보시설이라고 나오는데 7개소가 나와 있네요. 17개 읍면이 있는데 7개가 나와 있는데 모자라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경보시설 7개소는 면에 다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동은 시에서 경보시설을 하기 때문에 다 들리거든요. 그런데 면에는 떨어져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면에만 설치되어 있는데 이 경보시설을 저희들이 지금 자꾸 인구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걸 매년 하나씩 더 설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동면에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에 또 하나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이게 사이렌 시설입니까? 앰프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까?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경보사이렌 소리 그겁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경보사이렌하고 앰프도 같이 됩니까?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다 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궁금해서, 시설을 확충해서 비상시에 완전히 연락될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추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허성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님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일반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바뀌는데 지금 이게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사실 찾아가기도 어렵고 우편물이 와도 그 놈을 보고 찾아가기 상당히 어려운데 김해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조성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사업 관련해서 국책사업으로써 장기간 동안 쭉 이어 왔습니다만 지금 법제화되고 당초에는 2012년도부터는 공적주소로써 전환을 한다고 했는데 국가적으로도 다소 미흡한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부처별로 2014년도부터 완전히 주소 전환을 해서 주소가 변경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저희들도 거기에 걸맞게 저희 시에는 다각적으로 각종 행사에서도 저희 직원들이 손수 나가서 홍보하고 합니다만 워낙 이게 오랜 기간 동안 번지, 주소 100년 이상 해왔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 인식 자체가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중앙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격적인 시기는 2013년도인데 그 안에 중앙정부와 아울러 우리 시에서도 금년도에는 1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저희들에게 배려가 되어서 시민들한테 와 닿는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해왔고 남은 2012년, 13년 동안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우리 주민들께 불이익이 없고 그야말로 새 주소가 주민들한테 와 닿도록 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 뒤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도로로 편입되는 땅들이 사실 묶여서 개별공시지가를 묶어 놓으니까 주위에 땅 들하고 올라가는 거 하고 다르니까 현실 보상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 도로가 들어가든지 어떤 부분에 편입이 되어서 공공으로 들어갈 때는 그 주위에 현실보상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공시지가를 올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계획 도로가 되어 가지고 지적 공부상에서 분할이 되어 있다면 산정 요령에서 그 주변 지가에 대해서는 3분의 1정도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을 위한 개설이라든지 사업에 의해서 하는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거기에 현실성 있게 거의가 균형을 유지해서 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한 보상가 감정에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기 때문에 별도로 보상감정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공익적 사업에 되는 부분들은 거의 현실성 있게 보상감정이 되어 가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그게 안 맞는 게 보통 20년 전에, 30년 전에 사실은 계획을 해놓고 있다가 도로를 잘라 놓았습니다. 10년 전에, 그런데 김해시가 사실은 땅 값들이 토지비용도 상당히 상승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상승하고 20년에 도로로 만들어 놓은, 책정해 놓은 것 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보상을 하다 보면 말썽이 나게 되는데 이 말썽 나는 게 시에서도 말썽 없이 보상이 제때 제때 되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아마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이 공시지가 부분을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52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장용일수도과장
수도과장 장용일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님
요찬
권요찬위원
생림가압장이 수도과 소관입니까? 정수과 소관입니까?
용일
장용일수도과장
정수과 소관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삼계정수장하고 명동정수장에서 나가는 가압장 그것은 수도과 소관이고
용일
장용일수도과장
그 정수장에서 나와 가지고는 수도과 소관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가압장이 6개 있다 그죠? 위치가 정수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정수장 나와서 설치가 되어 있다 그죠?
용일
장용일수도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저희가 여기는 못 가봤네요.
용일
장용일수도과장
삼방가압장, 대동가압장, 상동, 북부, 관동, 동상가압장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배수지 10군데 맞습디까?
용일
장용일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10군데인데 한 군데가 장유에 저지 배수지가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 사용을 안 하고 있어서 가동 중인 게 10개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올해 새로 신규로 증설할 수 있는 그런 배수지는 없다 그죠?
용일
장용일수도과장
예. 없습니다. 주촌배수지하고 있고 삼방배수지 증설하고 있고
요찬
권요찬위원
이것만 완료되면 나머지 체류시간을 7시간에서 12시간 늘리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용일
장용일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나머지 지역에 문제없이 12시간 정도 체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그죠?
용일
장용일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지금 현재 강변여과수를 개발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가 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맛있는 수돗물 공급 이래 했는데 이것은 그냥 이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까? 실제로 맛도 틀려집니까?
용일
장용일수도과장
어쨌든 지금 현재 3급수에서 1급수로 원수가 상당히 수질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고도정수처리를 해서 전국에서도 제일 좋은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낙동강 원수를 가지고 하는데 원수의 질이 좋아지니까 다소 시민들도 인식이 아마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현재 3급수에서 1급수로 한다는 계획은 원수 치수하는 게 3급수에서 1급수로 변한다는 겁니까?
용일
장용일수도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 정도 차이가 많이 납니까?
용일
장용일수도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별로 문제가 없이 현재까지 공정이 2년 정도 늦기는 했지만 큰 문제없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그죠?
용일
장용일수도과장
예. 2013년도부터는 강변여과수를 저희들이 개발해서 바로 시민들에게 공급이 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무튼 현재까지는 철하고 니켈이 과다 검출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 다시 한 번 그렇게 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수지에서 염소 투입하는데 이 염소투입은 염소구입 부서는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용일
장용일수도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염소가 아니고 불소, 불소는 어린이 치아 보호를 위해서 불소를 보건소에서 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거기에 문제점이 없나요?
용일
장용일수도과장
그 부분은 정수 부분이 되어서 제가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저는 염소투입기가 나와서 질문 드리려고 했더니, 염소가 아니고 불소네. 가압장은 정수장이라고 하니까 정수과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어쨌든간에 수도료를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조금 더 노력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이렇게 어렵게 또 고급스러운 좋은 물을 생산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막 쓰지 않도록 절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부단히 홍보도 하시고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올해 초지요. 우리 수도관 동파사고가
용일
장용일수도과장
예. 1월 16일 날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엄청나게 시민들이 고통스러웠고 피해가 크다고 판단이 되는데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셔 가지고 만전을 기해주시고 지금 겨울철 들어서니까 여러 가지 동파 관계 수도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이렇게 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수도과에서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다양한 계획을 세워서 수도가 우리 시민들한테 잘 공급되고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몇 가지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방향이 있지요.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장용일수도과장
지금 현재 상수도 공기업은 재정이 상당히 건실합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공기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우리 수도과가 선정이 될 정도로 재정도 건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채도 남아 있는 게 178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128억 정도 갚았는데 내년하고 그 다음 해까지 다 상환할 계획입니다. 하고 나면 가용재원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유수율을 제고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일 생각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블록화사업을 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단위 블록화 또 소단위 블록화를 해서 누수현상이 생기면 바로 어느 위치에서 누수가 있다는 걸 알고 바로 고쳐나가고 함으로 해서 어떤 노후관을 교체해 나가는데 많은 돈을 투입하지 않고도 그때 그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방채를 갚게 되면 그 쪽 부분으로 전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만약에 이렇게 블록화 사업이 시행되면 누수율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즉각적으로 어느 부위에 어떻게 관이 파열되어서 누수가 되는지 그것도 확인이 빠를 것이고 또 노후관 관리에도 효과적일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완벽하게 이런 사업들이 다 이루어져서 진짜 좋은 물,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라는 것은 결국 수질하고 연관이 있을 것이니까 우리 시민들이 양질의 좋은 물을 사용할 수 있고 부단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님
요찬
권요찬위원
금방 위원장님 질문하신 부분인데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 드릴게요. 그때 생림가압장이 파손되어서 다시 재 급수가 이루어진 후에도 보면 저지대하고 고지대가 나누어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재공급되는 그런 시간의 차이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저지대는 더 빨리 들어왔을 거고 고지대 특히 삼방동 이런 쪽은 늦게 들어 왔을 건데 물론 최선을 다한다고 복선화라든지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지만 또 이런 사고가 혹시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일단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려면 고지대쪽에 대한 어떤 그런 대책도 시민들은 그런 생각 가질 수 있거든. 어느 동네 나온다는데 우리 동네는 안 나오네.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같이 동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대비책 같은 것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용일
장용일수도과장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삼방배수지 체류 시간을 늘리는 것도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7시간 밖에 안 되는데 그걸 늘려 놓음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설명드렸습니다만 정수장 별로 네트워크를 해서 한 쪽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이쪽 정수장에서 저쪽으로 물을 보내줌으로 해서 특히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활천 고개로 넘어가는 게 삼방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해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 것도 있고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관 구경을 확대한다든지 어떤 그런 계획 같은 것은 맞나요?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한가요?
용일
장용일수도과장
관 구경은 어떤 용량에 따라서 급수 인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설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물이 떨어져 버리면 아무리 관이 커더라도 그 부분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선 배수장이 충분한 여유 양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관 부분도 저희들이 급수 인구를 감안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렇게 수돗물을 공급할 때 관의 크기는 별로 영향을 안 미치는가요?
용일
장용일수도과장
관의 크기는 이게 급수인구에 따라서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많이 키운다고 해서 그 부분 물 공급이 원활하다고 이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어떻든 대책을 잘 세우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겨울철에 수도계량기 동파 방지를 위해서 좋은 제품이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장용일수도과장
저희들이 올 연초에도 수도관이 파열됨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계량기가 동파되어서 큰 곤란을 겪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물이 흐르고 있을 때는 얼지 않는데 물이 흐르지 않을 때는 얼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계량기가 지표면으로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계량기가 많이 동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우리가 계량기가 35,000전 정도 되는데 우리시에 그 35,000전에다가 전부 동파방지팩을 저희들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까지는 모두 다 설치를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실험에 보면 동파방지팩이 영하 24도씨에서 24시간 정도는 얼지 않고 하는 그런 실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동파방지팩을 설치 해놓으면 아마 올해는 우리 시민들이 계량기가 동파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이런 부분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이 제품이 나와서 설치가 다 되면 좋겠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몇 년 전인가 그때 명절 때입니다. 명절 기간에 계량기가 동파되어서 명절 때 전부다 가게들이 문을 닫고 하니까 그 제품을 못 구해서 교체를 해야 수도를 쓸 수 있는데 그런 엄청난 애로를 겪은 적이 있는데 이런 제품들이 설치가 되면 그런 문제들 100% 해소가 되겠네요?
용일
장용일수도과장
예.
희봉
서희봉위원장
그러면 지금 기존 있는 것들은 무료로 설치 해주고
용일
장용일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저희들이 35,000전 모든 세대에게 다 무료로 설치하고 내년부터 할 때는 수용가가 그걸 부담하고 저희들이 설치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하나의 가격은
용일
장용일수도과장
4000원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큰 돈은 아니네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정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기
백문기정수과장
정수과장 백문기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님
요찬
권요찬위원
과장님 생림가압장 파손된 이후에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문기
백문기정수과장
올 1월 달 사고이후에 복구가 되고 해서 저희들이 동절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며칠 전에 제가 다시 현장을 나가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아직까지 다른 특이한 이상이라든지 균열부분은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관리를 열심히 해서 올 겨울에는 이런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것 때문에 고생 많으셨고 우리 명동정수장에 보면 태양광 발전소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기
백문기정수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게 설치되어 있음으로 해서 명동정수장 내에서 조금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문기
백문기정수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차라리 다른 시설물들이 어린이들, 학생들이 많이 방문을 합니다. 견학을 하는데 그 시설물도 태양광으로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부분도 견학 자료로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지금 당장은 조금 이득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전기 생산해서 판매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월에 어느 정도, 연에 얼마 정도
문기
백문기정수과장
연에 제가 알기로는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동남발전연구원하고 하는데 굳이 사용료로 저희들이 연 5000만 원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게 15년인가 하고 시에 기부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문기
백문기정수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만약 15년 내에 정수장에 설비라든지 이런 걸 증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나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문기
백문기정수과장
협약서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수장을 확장하고 하는 부분 그 시설이 있다면 협의를 해서 정수장 확장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물론 그렇게 하시는데 원론적인 말씀이신데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으며 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물론 전기를 생산해서 판매를 해서 얻는 이익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증설해야 될 필요성 향후 1, 2년 내에는 그런 게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가시적으로 앞으로 12년 후에 어떤 그런 게 필요했을 때 그런 부분이 나중에 잘못되어서 족쇄가 되어서 얻는 수익보다는 오히려 시민들이 겪어야 될 불편이나 손해 보는 게 더 많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기
백문기정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활성탄 재생하는 게 17지지요? 삼계정수장에, 명동정수장에 6지다 그죠?
문기
백문기정수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명동정수장에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활성탄 재활용하고 하는 게 없지요.
문기
백문기정수과장
올해 명동정수장 6지에 대해서 입상활성탄을 전부 재생을 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여기에 대한 기준이 어찌되어 있습니까? 1지당 얼마 만에 이걸 교체를 합니까?
문기
백문기정수과장
저희들이 삼계 쪽에 해보니까 5년 주기로 교체를 해주어야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거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문기
백문기정수과장
활성탄 쪽에 다른 이물질이 붙어가지고 정수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재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신탄을 조금 추가로 넣고 이런 부분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율로 봤을 때
문기
백문기정수과장
이번에 저희들 명동에 70% 정도
요찬
권요찬위원
상당히 많이 재활용할 수 있다 그죠? 강변여과수가 개발이 되면 금방 수도과에서 말씀하시기를 3급수에서 1급수로 되고 그 정도 원수도 상당히 좋아지고 그렇게 하다보면 정수부분에서도 지금 하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도 필요 없어지는 공정이 있을 수 있겠다 그죠?
문기
백문기정수과장
현재 있는 저희들 공정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부유수를 가져오는 거 하고 강변여과수를 원수로 사용할 때 다른 화학물질을 제거하는 부분이 아직 실증 실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 정수공정 처리과정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탈수케이크 방류수 안정적 처리에 보면 탈수케이크란 말이 나오거든요. 이전에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개념 정립이 안 되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어떤 건지
문기
백문기정수과장
이것은 원수를 저희들이 채취를 해오면서 원수에 달려오는 부유물질입니다. 거기에 보면 모래라든지 다른 이물질이 같이 들여와서 저희들이 약품 처리를 하고 그 처리 부산물이 되겠습니다. 그 부산물을 케이크 식으로 압축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지금 삼계가 3,796톤이고 명동이 2,719톤인데 이게 지금 처리량이라는 게 발생량하고 똑같은 것은 아니죠. 발생하는 양을 전액 다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문기
백문기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비율로 봤을 때는 삼계처리장이 조금 케이크 발생 양이 높은 것 같은데요.
문기
백문기정수과장
삼계가 처리량이 많기 때문에
요찬
권요찬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비율이 명동보다는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지은 지가 먼저 되어서 노후되어서 그런가요? 그것하고 상관없는가요?
문기
백문기정수과장
예. 양을 많이 생산하니까 지금 명동에는 하루에 능력은 105,000톤이지만 하루에 5만 톤 정도 생산하고 명동에 10만 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과장님 그것은 알겠는데 양이 많으니까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는데 비율로 봤을 때 제가 보니까 삼계가 조금 높은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의문시 되어서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수돗물 수질검사 강화해가지고 이게 90개 항목에서 101항목으로 늘렸거든요. 추가 항목은 나머지 부분 11개 늘은 것은 어떤 부분을 추가시킨 겁니까?
문기
백문기정수과장
검사물 관리기본법에 따라서 검사항목을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이물질 부분 화학적인 부분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들 먹는 물 수질기준에 맞는 화학적 부분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강화해서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검사할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까? 아니면 규정이 법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90개 항목만 검사를 한 건가요?
문기
백문기정수과장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90개 항목을 하다가 저희들 추가로 더 11개 항목을 늘려가지고 하다가 추가 검사를 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급수가 바뀌고 그런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판단할 때 조금 더 검사항목을 늘려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이 들어서
문기
백문기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하수과장 정덕진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님
요찬
권요찬위원
우리 그동안에 BTL 하수관거사업을 많이 했다 그죠?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거의 마무리 단계죠. 큰 것은 다 하셨고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1차 우리 해반천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쪽에 1차, 서쪽에 2차 해서 장유, 주촌까지 2차도 올 10월 달에 준공을 해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3차는 현재 진례와 대동인데 진례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대동은 막 착공해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동안에 설치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자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게 제일 큰 원인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나왔습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아무래도 관로를 매설하고 긴급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코자 조기복구 하다 보니까 다짐이 불량해서 노면이 침수되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기존 관과 새로운 관의 접합 부분에서 개인, 도로가 협소해서 접속부위에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까지 발생한 부분은 총 민원이 542건 정도 발생해서 계속 1차팀, 2차팀 운영 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민원발생과 즉시 현장 출동해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은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하자가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시 예산으로 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죠?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체 자기들 운영 팀에서
요찬
권요찬위원
우리 하수, 오수관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전에 지어진 오래된 공통주택 같은 경우에는 분리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오수관에 내려가야 될 오수물이 우수관을 통해서 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강제력을 띨 수는 없지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도 분리를 하셔서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되어 주어야지 저희들이 비싼 돈을 들여 가지고 다시 거기에서 나오는 발생오수나 하수 같은 것을 처리할 수 있는 큰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될 것을 줄일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크게 보면 해반천, 신어천이 있는데 해반천, 신어천에 우수, 오수 토실이 약 45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반천 경우는 약 27개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해반천 쪽에 운동하는 시민들로부터 조금 악취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전수 조사를 했는데 해반천 좌우에 아파트가 약 43개소가 건립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서민들 측에서 옛날에 건립되어서 사용하는 게 한 10개소 정도 됩니다. 그중에 우리가 1차적으로 적발한 게 구산동, 광남백조아파트 거기에서 베란다에 세탁물을 해서 오수가 우수 쪽으로 나와 가지고 해반천에 악취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남백조아파트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방송함과 동시에 안내 팜프렛을 우리가 3만부를 제작해서 거기만 아니고 각 아파트에 보냄과 동시에 읍면동에는 공문을 별도로 발송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관리실에는 방송안내문을 해서 아침저녁으로 방송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고, 광남백조아파트에는 자기들이 안 하면 시에서라도 해가지고 하겠다고 하니까 자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외에 신어천이라든지 장유 대청천이나 율하천에도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우리가 일체 조사를 해서 계속 홍보하는 것은 홍보와 병행해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어쨌든 타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시에 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계속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조성윤 위원님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올 7월부로 하수도 사용료가 인상되어서 부과되었지요? 민원이나 이런 것은 안 왔습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현재까지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목욕업을 하는 쪽에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사용료가 비싸다. 이렇게 말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들어 온 것은 없고 단체로 해서 서명해서 들어온다는 말을 제가 한번 들었던 같은데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현재까지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 부분 조금 현실화 되어 있는 과정인데 사용료가 인상되는 다음에 또 차기적으로 인상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2년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게 인상이 되고 나서 여하튼 하수도 사용료가 들어오면서 조금 운영하는데 도움은 많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연간 20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혹시나 민원이 주위에 목욕업 계통해서 얘기가 있은 것 같은데 혹시 들어오면 민원 해결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총인시설 설치 이 부분 거의 정리가 다 되어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하면서 낙동강 수질 이 부분하고 문제가 어떻습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어제 우리 감사하는 위원님도 현장 가서 수질도 직접 채취해서 검사도 해보고 했지만 현재 우리 화목이나 장유나 진영이나 맑은 물 순환센터에서 방류하는 수질이 환경공단하고 환경부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매 시간 측정이 되어 가지고 오게 있습니다. 그게 만약 수질기준이 초과되었을 때는 바로 김해시가 벌금을 부과 당하고 패널티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각종 사업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자체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하수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법적 기준보다 더 강화를 해서 우리가 사전에 먼저 발견할 수 있도록 시스템 자체가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걸 강화를 시켜놓았는데 전에는 이 시설이 느슨했는데 강화되면서 비용 들어가는 부분 있을 것 아닙니까? 강화가 많이 되었지요.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약품이 연간 8억 정도 추가로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하수도가 연간 20억 정도했는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늘어나면 또 다른 부분도 강화되어 더 늘어나는 부분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김명찬 위원님
명찬
김명찬위원
반갑습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공공하수처리 대동이라든지 또 증설한다든지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지금 다른 데는 특별한 문제없고 대동하수종말처리장하고 대동지역에 있는 BTL 3단계 사업하고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현재 BTL 3단계 사업하고 대동하수처리장하고 공사기간이 국비가 조금 지연됨으로 인해서 상이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국비지연으로 인해가지고 BTL사업 공사기간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다가 우리 추가로 국비요청을 함과 동시에 개별적으로 우리가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공업체와 BTL업체 3차례 걸쳐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 10월에 하수처리장에서 선시공해서 준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의를 다 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왜냐 하면 낙동강 수계오염총량제가 언제쯤 실시됩니까?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렇게 되면 공사기간이 현재 보면 진례 공공하수처리 같으면 공정률이 3% 정도 되는데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진례 같은 경우 하고 틀린 게 지금 구역별로 틀립니다. 그건 2015년도까지만 하면 됩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대동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총량제 안 걸릴 것 아닙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도비라든지 국비에 대한 부분은 스폰서 하는데 지장이 없다. 다른 대책을 다 세워서 문제가 없다는 얘기이고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우리 하수과에서 가장 고민스럽고 문제가 대동 하수처리장 민원 관계지요?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상당히 걱정스럽고 또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 주려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겠던데 지금 민원에 대해서 해결하기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걱정스러운데 특히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김명찬 위원님도 그렇고 지역구가 되어서 우리 상임위 소관 어떤 민원사항이라서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부담스러운데 우리 시민들이,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것 다 들어주면 그 이상 좋은 게 없지만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다 들어 줄 수도 없고 하여튼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어떠한 형태든 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절충을 봐서 저희 같은 시민의 작은 일꾼들이 중간에 끼어서 힘들지 않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뿐만 아니고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며칠 전에 우리 주민들이 시장님하고 면담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결과는 저는 듣지 못했는데 그 결과 내용을 나중에 한번 특히 지역구 의원이신 저하고 우리 김명찬 위원님한테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어떻게 하기로 했고 요구사항과 앞으로 대처 내용, 거기에 따른 문제점까지도 한번 더 정리를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상당히 걱정스럽던데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사실은 다른 큰 문제는 없고 일단 신안마을 진입도로 관계가 제일 관건인데 현재 제가 민원을 미리 파악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은 도로만 확장하는 사업비만 확보되면 공사하는 데는 더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 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도로과에서 내년부터 용역을 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해서 하기로 했는데 시의 재정상 내년에 사업비가 2000만 원 밖에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2000만 원 가지고는 일대 주민들 설득에 부족할 것 같아서 저도 도로과와 기획예산과에서 계속사업비를 내년에 약 1억 이상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하겠는데 혹시 힘이 되시면 위원장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당연히 지역구고 저나 우리 김명찬 위원님이나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여튼 같이 힘을 보태보고 같이 계속적으로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의논을 한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그러면 우리 계획대로 같으면 3단계 사업까지 마치면 우리시에 BTL 사업은 마무리 되는 거네요.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큰 지역은 마무리되고 작은 마을 단위 예를 들면 대동 같은 데는 주중마을, 주중마을은 단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옆에 시례마을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마을단위마다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게 2015년도까지 중장기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마무리할 겁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하면 이게 BTL사업이 결국 사업주최한데 임대료, 사용료 이런 것을 주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마무리 되면 연간 임대료 또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 다 포함하면 연간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운영비 자체는 시비가 다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시설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70% 보조가 있는데, 시비 부담분이 연간 운영비가 한 군데 20억 정도, 1차, 2차, 3차가 있으니까 2차까지 하면 연간 사오십억 정도 운영비가 들고 거기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하면 1차에 한 15억, 그것도 한 사오십억 듭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2차까지 약 80억에서 100억 정도 들고 3차까지 다 합치면, 이게 몇 년간입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30년간입니다.
종철
이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2032년도까지
희봉
서희봉위원장
계속적으로 30년간은 고정적으로
종철
이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평균 70억 정도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왜냐 하면 2010년도부터 22억부터 출발해서 가면 갈수록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평균을 나누어보니까 70억 정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물론 이게 국가정책사업이고 이걸 안 하면 그에 따른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 김해시는
종철
이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오염총량제에 바로 걸리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어쨌든 간에 경전철도 그렇고 부담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걱정이 되어서, 일단 알겠고요. 그 관계 아까 말씀드렸던 것 잘 챙겨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원만하게 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