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김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김천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안녕 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정하입니다. 지역의 민의를 대변하고 열린 행정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 드리며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치법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한 법 조항을 일부 변경하고 리·통장 임명시 나이 제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따라 나이 제한을 철폐하고자 하며 새마을지도자 등 그 지역을 위해 봉사한 주민이 리·통장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규모 아파트단지 신설에 따른 통신설과 세대주 및 인구수가 증가하거나 감소된 반은 분리 또는 통합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인용한 법조항 변경이며 리·통장 나이 제한 철폐입니다. 현재 상한 연령규정이 65세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폐지 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항 신설은 읍·면·동장은 리·통장 임명시 새마을지도자 등 그 지역에서 봉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또 리·통·반 조정은 리·통·반 설치 및 증설로 1개 통 14개 반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아포읍 국사2리 한지택지 내입니다. 2개 반 증설하고 농소면 입석리 자연부락명은 꿀배미입니다. 여기 반이 커서 1개 반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좌동에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1개통 10개 반을 신설 하고자 하며 4통 다가구 주택 여기는 배다리입니다. 1개 반을 증설 하고자 합니다. 또한 과소반 통폐합으로서 자산동 9통에 반을 2개 폐지 하고자 합니다. 또한 반수 기재 오류 정정으로 대항면에는 반수가 71개인데 70개로 되어있어서 1개를 플러스 시키고자 하고 지좌동에는 반수가 135개인데 사실 136개로 되어 있어서 1개 감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할 구역의 지번을 추가하고 정정 하고자 합니다. 지좌동에 통장 정수를 27명에서 28명으로 조정 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는 붙임과 같고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이며 관련부서 의견은 해당 없었습니다. 예산 사항은 통장 반장 수당 증가로 통장이 1명 증가됨으로 해서 328만원 증 되고 반장은 12명 증가됨으로 해서 60만원 증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별다른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금동주민센터 이전과 도로명 주소 사용에 따른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수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며 관련 부서 의견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는 별다른 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새주소 사용으로 인해서 읍·면·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변경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 인사 지침 행안부 예규입니다. 제371호에 의거 사무인력 기능직공무원을 금년부터 매년 20%씩 3년간에 걸쳐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 지침 행안부 예고 제380호입니다. 농어촌 지역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이 2012년에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원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직공무원이 843명이 870명으로 증됨으로 해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기능직 11명하고 별정직 16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직공무원이 168명에서 11명 감되어서 157명이 됨에 따라 직급별로 정원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기능직 10급은 참고로 말씀 드리면 내년 5월24일로 폐지됩니다. 별정직공무원도 23명에서 16명이 감됨으로 7명이 됨으로 해서 직급 별로 비율이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정원 조정 내역은 기능직이 11명 감되고 별정직 16명 감되어서 총 27명이 일반직으로 편입 됩니다. 그래서 일반직 843명에서 870명으로 늘어나고 기능직은 168명에서 157명, 별정직은 23명에서 7명으로 감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지방사무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처리지침,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에 따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해당이 없었고 예산도 해당 없습니다. 입법 결과도 별다른 이의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8년 이후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고용직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2008년 이후 운영되지 않는 고용직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폐지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지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관련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이며 관련 부서 의견도 해당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도 별다른 이의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재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총무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따라 리·통장 임명시 상한 연령 규정을 폐지 하고자 하며 리·통장 임명시 새마을지도자 등 그 지역에서 봉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코자 하고 대규모 아파트단지 신축에 따른 통 신설과 세대수 및 인구수가 증가 하거나 감소 된 반을 분리 또는 통폐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 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김천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2011년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 양금동주민센터의 신축 이전과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를 수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2011넌 11월 25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행정안전부 예규 제371호 지방사무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처리지침에 의거 업무 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단계적 전환계획 2011년부터 2013년도 되겠습니다. 제1회차인 2011년도 일반직 전환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고 행정 수요 변화에 따라 직렬별 정원을 조정하여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 되며 행정안전부 예규 제380호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 운영 지침에 의거 농어촌 지역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을 일반직으로 전환시켜 신분상 안정을 기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함과 아울러 총정원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2011년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8년 이후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으로 폐지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도 설명도 잘 들었는데요. 이해 안가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물어볼게요. 세 번째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부터 2013년도 사이에 진행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는 다 지나갔잖아요. 올해는 뭐 했어요.

올해는 지침이 내려와서 금년 12월 10일 날 일반직 전환 할 사람 시험을 봅니다. 내년에 발표해서 내년에 정식으로 일반직으로 전환 됩니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우리시청 공무원들 현재 기능직하고 있는 분들이,

기능직 중에서도 사무 직렬에 해당되는 사람 55명인데 그중에 43명이 원서를 냈습니다. 이것은 그냥 전환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험을 봐서 합격자에 한해서 일반직으로 전환해 줍니다.

내년하고 내후년에 걸쳐서,

전체 사무직 중에서 60%를 일반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60%만,

예.

40%는 또 옛날 그 방식으로,

예, 계속 그 직렬로 있습니다.

제안 설명서하고 보면 감이 나오잖아요. 정원하고는 관계없다는데,

총정원은 관계없습니다.

자연 도태시키는 것으로 알고, 자체적으로 시험 보는 것,

기능직이 감되니까 일반직으로,

국가직은 시행 되었고 지방직은 금년부터 시행됩니다.

하려면 다 해 주지 하다가 60%만,

그것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60% 해 주도록,

지침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해 주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해됩니다.

배낙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항 신설에 읍면동장은 리·통장 임명시 새마을지도자 등 그 지역에서 봉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임명한다, 새마을지도자 해서 괄호 해서 각 단체를 넣어주어야 되지 등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새마을만 이렇게 넣어 주면 자유총연맹부터 시작해서 많잖아요.

단체가 많기 때문에,

등 하면,

읍면동에 봉사단체는 거의 다 해당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사단체라고 괄호해서 봉사단체라든지 그러면 그 단체를 다 하는 것으로 해서 등으로 한 것이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원래 리·통장 뽑을 때 동장이 임명하잖아요.

맞습니다.

두 명 세 명 나왔을 때 과장님 여기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2명 3명 나왔을 때 투표합니까? 안 그러면 동장이 임명해요?

투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시행규칙에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같이 하나 물어볼게요. 리통에 거주하는 주민 3분의1 이상의 주민추천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괄호해서 주민의 추천은 세대별 1명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통에 양금동에 5통에 주민이 80세대 있다, 80명 같으면 3명이 나왔으면 여기에서,

중복 추천도 가능합니다.

중복추천도,

예.

그런데 그것이 중복추천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세대별로 1명으로 괄호해서 되어 있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중복추천이 된다고 써 주어야 되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여기 한번 보세요. 시행규칙에 보면 공고일 현재 해당 리통에 거주하는 3분의1 주민추천서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주민의 추천은 세대별 1명으로 괄호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안해야 되지, 주민의 3분의1 하면 엄마가 했으면 아버지는 이쪽에 찍어줄 수도 있고 아들은 저쪽에 해 줄 수도 있고,

통장이 되려면,

세대별로 해 놓고 중복해도 괜찮다,

제가 볼 때는 조항을 넣어 놓은 것은 이 사람이 통장 하려면 그 지역에는 일정 주민 이상의 신임이 있어야만 통장으로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안 있겠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조항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 대신동이나 대곡동은 크니까 괜찮지만 예를 들어 인원은 적은데 여기에 되어있는 것 보면 세대별로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대별로 1명이면 세대주가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누구든지 1명이 된다 이 말입니까?

누구든지 1명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찍어주면 엄마는 여기에 자격이 없는 것이 되잖아요. 세대별로 1명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한번 봐요.

제가 생각할 때는 통에 세대주가 A라는 사람을 동의해 주고 다른 B라는 사람이 왔을 경우에 모친이나 다른 사람이 동의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지,

중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대별 1명 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괄호에 되어 있는 것이,

세대별로 1명인데 후보자가 3명 4명 나왔을 경우에 이분이 세대주가 3명 4명 다 추천해 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니지,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이 한번 봐요. 공고일 현재 해당 리통에 거주하는 주민서 3분의1 이상의 주민추천서, 이렇게만 되면 되는데 괄호해서 별지4호서식에 의해서 주민의 추천은 세대별 1명으로 하고 미성년자는 제외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집에 식구가 5명이 있습니다. 세대별로 1명이면 1명밖에 추천이 안돼요.

A라는 사람이 1명밖에 안 되는 거지 B라는 사람은 중복 추천이 가능하다는 이야깁니다.

이것은 그런 식이 아니지, 나중에 할 때 이해가 쉽게 되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후보자가 5명이 나왔을 경우에 통장이 A라는 세대에 5명 다 추천 해 줄 수 있습니다. 중복으로 그것은. A라는 사람이 그 집에 세대주 말고 다른 사람한테 중복 추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지 다른 사람은 추천이 가능하죠.

주민의 추천은 세대별로 1명밖에 안 되는, 1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1명인데 A라는 사람은 1명밖에 못 받지만,

세대별로 1명이면 각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대별로 1명,

세대별로 1명인데 통장 할 사람이 3명 안 나왔습니까? 3명이 나왔다 치면 어떤 사람이 한 사람에 대해서만 추천해 주는 아니고 3명 추천할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A라는 사람이 그 세대에 5명일 때 5명 다를 추천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경규 위원님 말씀은 세대별로 1명 같으면 등록 한 분이 2명이 되었든 3명이 되었든 그 중에서 세대에서 1명만 추천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른 분이 나왔더라도 그 세대에 1명 할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말을 풀이를 잘 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주민의 추천은 세대별로 1명으로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할 때 주민의 추천은 세대별 1명으로 밖에는 1명으로 하고 1명밖에 안 되는 것으로 되잖아요. 말 자체가,

말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하다 보면,

그리고 뒤에 미성년자는 제외하고,

예, 미성년자는 제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헷갈려요. 안 그래도 어떤 사람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기가 많이 받으면 되는 것 같이 뒤 사람은 못 받는다 그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을 잘 풀이해 주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같은 사람이 3명이 나왔을 때는 그 지역에 봉사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자체를 투표를 안 하고 동장이 임명할 수 있네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3명이 나왔을 경우,

다른 사람이 봉사 경력이 없는,

새마을지도자와 B, C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면 동장이 A를 지명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맞죠?

예.

그리고 B나 C도 봉사단체 같이 했을 때는 경합을 하고,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읍면동에 가면 리통장 할 사람은 많은데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것 할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이야기대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없거든요. 이렇게라도 활성화 시킨다는, 알았습니다.

임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임경규 위원께서 질의 하신 내용 중에 세대별 1명밖에 추천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한 후보에게 그 세대에서 온 식구가 다 할 수 없다는 이런,

예, 맞습니다.

후보가 3명 나왔으면 우리 식구가 3명이 나누어서 다 해줄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한 가지 현실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 해 보고자 합니다. 이장들을 통장들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새마을지도자는 그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한 분들을 우선으로 하는 것에는 동의하는데 이것을 읍면동장이 임명하는 것은 굉장히 지방자치제를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는 봉사 단체 경력이 있는 사람이 1명 있고 나머지 출마 하려고 하는 사람이 경력 없으면 주민들의 뜻과 관계없이 봉사단체에 참여한 경험 있는 사람을 임명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주민들 뜻과 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읍면동장이 적절히 임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기준은 이런 분들을 우선으로 임명 할 수 있다는 정도로 두면 이 분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장이나 통장을 어떤 데는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고 어떤 곳은 굉장히 치열한 경합을 하는 곳도 있는데 거기에서 주민들의 뜻이 저 사람이 잘 할 것 같다 해서 자율적인 투표절차에 의해서 거수나 무기명으로 하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주민들의 뜻이 반영 되지 않는 읍면동장이 임명하는, 모순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있는데 당초 입법 취지가 리통장을 임명하려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다른 단체가 활성화 안 되니까 다른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신설 조항을 넣었는데,

충분히 이해하고 왜 본 위원이 다시 이렇게 질의 하느냐 하면 지금 이 회의 내용이 모니터링 되고 속기 되는데 주민의 뜻에 반하는 다시 말씀 드려서 그 통이나 마을에서 이장이나 통장을 하려는 사람이 경합을 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뜻에 반하고, 다시 이야기해서 주민들의 어떤 방법으로 간에 자기 의사를 표현해서 거기에서 추천되어 온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그와 전혀 관계없이 읍면동장이 임명한다고 속기 되거나 문제가 되면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수,

이것은 구속력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재량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3명이 경합 되었는데 1명은 봉사 경력이 있고 2명은 경력이 없다, 그러면 주민들이 투표나 의사표현할 기회도 주지 않고 읍면동장이 A라는 사람을 임명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안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 같으면 주민들의 뜻에 따르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이것은 할 수 있다만 명문화 된 것이지,

할 수 있다 되어야 되고 하는 것이지 읍면동장이 임명을 임의대로 한다, 경합자가 있는데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의대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것을 지적 하는 겁니다.

예.

우선적으로 하는 것도 동의하고 새마을지도자나 아까 말씀 드렸던 여러 봉사 단체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마을이장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데 대해서는 100% 동의 하는데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회의를 거쳤는데 읍면동장이 경합이 되었을 때 임명 할 수 있다 이것은 문제 있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주민의 뜻에 따라,

그렇다면 그대로 속기되거나 밖에 나가서 회의에서 조례를 개정 했는데 치열한 경합이 발생 되었을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그 중에 1명을 지명할 수 있다, 임명할 수 있다, 이것은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은 주민의 뜻에 따라서 일할 사람을 읍면동장이 임명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어야 되죠. 읍면동장이 임명한다면 안 되잖아요. 엄청나게 다르죠.

김세운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례로 면부에는 보면 거의 투표를 많이 해요. 투표도 하고 그냥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가고 또 안하려는 동네도 많습니다. 그런데 2명 3명 경합이 되었을 때 거의 마을에서 해결은 합니다. 그 마을에서 A, B, C가 나왔으면 A를 선정하든 나오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현실하고 안 맞는 것은 읍면동장이 경합 상황에서 임명한다고 이 사항이 민감하다는 이야깁니다. 만약에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법을 개정하면서 이런 조례안을 삽입시켜 놓으면 나중에 인정한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읍면동장에 재량권을 주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고 타 봉사 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넣어 놨는데 실제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장들은 마을에서 대부분 결정 됩니다. 시내 통장은 마을에서 결정이 잘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행정을 하다보면,

과장님이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시내는 서너 명이 나오는데 면부에는 마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대화가 되는데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두세 명이 나왔는데 한 사람은 새마을부녀회 이런데 봉사를 많이 했고 두 명은 평화동도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사람이 나왔을 때 보고 그거지 아까 여기에도 괄호 되어 있잖아요. 김세운 위원님 말은 맞는데 그것은 그때 따라서 읍면동장이 알아서,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조항이 신설되는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다만 리통장을 재선출해야, 임기가 만료되어서 재선출할 때 주민들에게 새마을지도자 등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추천했으면 좋겠다는 어떠한 홍보,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치열하게 경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읍면동장들이 임의대로 지명하게 되면 오히려 굉장히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그런 염려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100% 주민들에게 자율권을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맞습니다.

우선적으로 임명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원래 법은 읍면동장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이 되어 있는 것이, 상위법이,

물론 읍면동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야 민주주의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세운 위원님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태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기능직과 별정직에 대해서 사무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차적으로 60%까지 전환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60% 사무직렬에 한해서 60%입니다.

예?

기능직에 직렬이 여러 가지 있는데 사무직렬에 한해서 60% 가능합니다. 저희 시에는 사무직렬이 55명 있습니다.

168명중에 55명,

55명이 있는데,

이 중에 60%,

60%면 33명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별정직은요?

별정직은 다른 직렬이 아니고 보건진료소 안 있습니까? 진료원들이 별정 6급입니다. 16명 있는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도에서 내년에 보건진료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13년 내에 기능직 33명은 행정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네요.

예.

그러면 여기에는 아까 시험을 보신다고 했는데 어떠한 자격 요건이 되어야 시험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해당 55명은 전원 다 볼 수 있습니까?

전원 다 볼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55명 중에서 44명이 지원해서 그중 11명이 합격이 가능합니다.

44명이 지원했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내년에 떨어진 사람은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세 번까지 기회 줍니다.

그렇습니까? 세 번이 지나고 나면 안 되네요.

예, 안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시험 보는데 7급 같은 경우는 세 과목을 봅니다. 행정법하고,

7급은 세 과목 본다고요.

7급은 세 과목이고 8, 9급은 두 과목입니다.

행정실무 이런 것 보는데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겠죠. 직이 바뀌는데 어려움 없이 바뀌겠습니까? 2013년도에 가면 33명은 다 가능합니까?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시험에 안 되면 할 수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병조입니다. 평소 시민복리증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애쓰시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어제 문광부에서 주최하는 제7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평소에 위원님들께서 체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지원에 힘을 입어서 우리 김천이 정말로 스포츠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명예를 얻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축하합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시부에서 유일하게 김천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라는 그런 채찍으로 생각 하겠습니다. 이어서 1페이지 2012년 김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용 총칙을 말씀 드리면 설치 근거는 김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에 의해서, 설치 목적은 김천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했으며 2003년 2월 27일 설치된 기금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말 현재액은 2억8,699만원으로서 2012년도에 운용 계획은 이자수입 894만5천원 합쳐서 2억9,593만5천원 운용 할 계획입니다. 기금 조성은 시의 출연금, 기금의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 전체를 내년도에는 특별히 사용하지 않고 이자 합해서 이월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중도에 체육진흥활동이나 필요할시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5페이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4천만 원 사용했고 2008년도에 6천만 원 사용했습니다. 이 돈은 현재 농구실업팀 숙소 전세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육진흥기금은 일시적인 사용 자금으로 보다도 유동자산으로 처리해서 체육발전이나 긴급한 사항에 쓸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김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2011년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에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천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함으로 2011년도 말 예산적립액은 2억8,699만원이며 2012년도에는 년도 이월 정기예금적립예상액 2억8,699만원에 대한 이자 발생액이 894만5천원으로 예상 되며 전체 기금은 2억9,593만5천원으로 예상되며 김천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에 사용토록 승인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 김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 김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 하십니까? 세정과장 임덕수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12년도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한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27호 김천시 성실세납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공생사회 구현과 조세정의 실천에 지방세정이 앞장서 실천하여 성실세납자가 존경 받고 우대받는 조세 풍토를 조성하고자 김천시 성실세납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세에 대한 무관심과 납세 의식의 저조로 체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성실세납자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존경과 예우를 받는 사회분위기 조성도 그 이유라 하겠습니다. 성실세납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요약 설명서를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약서에 보면 성실세납자는 선정 방법은 최근 3년간 년3건 이상 지방세 납부 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그 중에 등록면허세하고 균등분주민세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제외하고 나머지 지방세는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선정 방법은 무작위 추첨해서 김천사랑 상품권을 100명에 대해서 5만 원 정도 500만원 나누어 드릴 계획이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한 자는 법인은 연간 5천만 원 이상 개인은 1천만 원 이상 납부 한 자 중에 체납자가 없는 자, 그리고 김천시 이외 지역에서 김천시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시세를 연간 1천만 원 이상 납부한 자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추천받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상자를 정해서 표창패와 감사패를 수여해 주고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해 주고 시금고를 통해서 1년간 금융 우대를 하도록 저희들이 추천해 주는 제도라 하겠습니다. 조례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군은 경북에서는 구미, 칠곡, 예천, 청도 네 곳에서 하고 있고 전국에는 대구 5군데, 경남 14군데 등 60개 자치단체가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김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보에 공고 하였으며 우리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김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 정부의 공생사회구현과 조세정의 실천에 지방세정이 앞장서 실천하여 성실납세자가 존중받고 우대 받는 조세 풍토를 조성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년 3건 이상 지방세를 납부 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 중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에 의거 선정하며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연간 법인은 5천만 원 개인은 1천만 원 이상 납부한 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와 김천시 이외의 지역에서 김천시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시세를 연간 1천만 원 이상 납부한 자 중 읍면동장이 추천을 받아 선정 하며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상품권 등을 지급하고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및 표창 또는 감사패 수여, 시금고를 통한 금융우대를 1년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하는 등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조성코자 하므로 제정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만 한 가지 염려스러운 차원에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제4조 1항에 보면 제3조 1호의 경우에는 무작위 전자추첨 방식 등을 통해서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실납세자가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100명 이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무작위 추첨해서 100명에게 주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성실납세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숫자를 안 빼봤습니다만 3번 이상 전액 내는 분은 거의 50% 이상이 성실납세자,

50% 이상요?

예, 전체 납세자 중에, 건수가 보면 19만 건 되는데 성실하게 내는 분들은 거의 체납 안 되는 분은 50% 넘거든요. 대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이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50% 이상 그러면 9만 명 된다고 보는데 9만여 명 되는데서 100명에게 1인당 5만원 주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매년 100명 100명 이렇게 가면 상당히 첫해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가면 자꾸 혜택이 많아지면, 이것은 성실 납세할 수 있도록 분위기 잡자는 하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기왕 할 것 같으면 뭔가 납세자에게 와 닿을 수 있는 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예를 들자면 최근 3년간 연 3건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년 3건이라는 말은 개인이 납부해야 될 세금의 종류가 3건 이상으로 이해하면 되죠?

자기가 내는 세금 중에 다 하면 6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 3건 이상을 성실히 낸 사람,

그렇다면 뭔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정말 효과가 되리라고 보고 또 납세자에게도 뭔가 와 닿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물론 5만원 주고 10만원 준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만 그래도 기 조례를 제정할 것 같으면 뭔가 좀 다른 방법을 찾아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예를 들면 최근 3년간 거의 아까 6건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5건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납부하기 어려운 부분을 납부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차피 약 9만 명 되는데 100명 선정해서 주는 것 같으면 하나 안하나 큰,

현재 100명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예산 500만원 세우면 100명이고 1천만 원 세우면 200명이 될 수 있습니다. 확대하든지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다 좋은데 제도 자체는 상당히 바람직 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냥 안 해도 거의 50% 이상이 성실납세자로 포함되는데 거기에 100명 200명 준다고 해서 무슨 큰 것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5건 이상 100% 납부하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인원이,

아직 통계를 못 빼봤습니다.

훨씬 적어질 것 아닙니까?

많이 적어집니다.

어떻습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방세가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 것이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주민세 이런 것입니다. 재산세도 1년에 2번씩 냅니다.

자동차세하고 재산세가 1년에 두 번씩 나갑니다. 가지수로 보면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소득세 이렇게 됩니다.

우선 제도적으로 국세도 추첨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한번 해 보고 홍보를 많이 해서 성과가 드러나면 예산을 높여서 확대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은 규모로 갔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년 이상 연 3건 이상 100% 전액 납부한 성실납세자의 수가 수만 명이 되는데 100명 추첨해서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국세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국세도 추첨해서 그렇습니다. 카드 사용한 것을 가지고 추첨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상품권을 지급하는 금액을 조금 인상 하더라도 3년간 5건 이상이라든지 4건 이상이라든지 조금 강화하면 오히려 더 성실납세자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녕 하십니까? 회계과장 최국현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특히 국공유재산 관리에 많은 관심과 지도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32호입니다. 제안 이유는 첫 번째입니다. 증산면 일대의 기존 관광 시설과 연계한 수도계곡 캠핑장 조성사업을 통해서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해서 우리시가 2013년도에 경북도민체전 개최시에 경기장으로 활용하고 추후에는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재활용선별장 자동화시설을 구축하여 인건비 절감 및 재활용 선별 처리 능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증산 수도계곡 캠핑장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3억으로 소재지는 증산면 수도리 54번지 외 34필지로서 연면적은 5만9,500평방미터 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 내역은 2012년에 13억, 2013년도에 10억 해서 23억 소요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체육진흥센터 건립입니다. 총사업비는 48억으로서 문당동 228-3번지 외 1필지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3,968평방미터에 건물은 2천 평방미터 건축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 계획은 2012년도에 21억, 2013년도에 27억 해서 스포츠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로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활용선별장 자동화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6억으로서 응명동 1012-1번지에 기존 선별장 현장입니다. 건물을 1,500평방미터 신축하고 시설을 1식 해서 2012년도 6억 소요 되고 2013년도에는 30억 소요되어서 총36억이 소요 되겠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서 첫 번째 증산 수도계곡 캠핑장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3년 2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증산면 수도리 54번지 일대입니다. 전체 면적은 5만9,500평방미터로서 국유지 3필지, 사유지 16필지, 시유지 16필지 되겠습니다. 편의시설로서는 공동 취사장, 샤워실, 화장실, 주차장, 광장, 산책로 등 설치하여 총사업비는 23억으로서 국비 10억, 도비 3억, 시비 10억 해서 총 23억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소요예산은 13억으로서 국비 5억, 도비 1억5천, 시비 6억5천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사업 기간 역시 2012년 13년 2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문당동 228-3번지 외 1필지로서 위치는 수영장 뒤편이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3,968평방미터로서 건물은 3층 건물로서 연면적 2천 평방미터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8억으로서 국비 31억, 시비 17억 되겠습니다. 2012년도 소요 예산은 21억으로서 국비 4억, 시비 17억 되겠습니다. 그중 국비 2억은 기 확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13년도에는 27억이 소요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재활용선별장 자동화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13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서 김천시 응명동 1012-1번지로서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장소입니다. 건물 증축을 1,500평방미터를 증축하고 시설물을 자동화선별기 외 3종 설치해서 1일 30톤 가량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6억으로서 국비 10억8천, 도비 12억, 시비 13억2천만 원 해서 총 36억 원으로서 2012년도 소요예산은 6억 되겠습니다. 국비 1억8천, 도비 2억, 시비 2억2천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우측 합계란을 보시면 제일 위에 3건에 대해서 매입 토지는 토지매입비 9억 소요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 신축비 64억,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시설 설치비 34억 해서 2012년도 13년도 총 소요 금액이 107억 소요 되겠습니다. 4쪽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재산 목록입니다. 첫 번째로 토지가 증산면 수도리 54번지 외 18필지로서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증산수도계곡 캠핑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입니다. 토지 매입에 3억 소요되고 시설물 1식 해서 20억 해서 총 23억 소요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2012년도에는 13억, 2013년도에는 10억 소요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지로서는 토지매입비 6억, 건축물 신축하는데 42억 해서 48억 소요 되겠습니다. 연도별로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2012년도에 21억, 13년도에는 27억 소요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재활용선별장 증축 사항입니다. 건물 증축에 22억 소요되고 시설물 설치 14억 해서 36억 소요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2012년도에 6억, 2013년도에 30억 해서 36억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 5쪽 되겠습니다. 위치도로서 첫 번째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증산수도계곡 캠핑장 조성부지입니다. 도면을 참고 해주시고 두 번째 6쪽 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예정 부지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수영장 뒤편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포도밭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재활용선별장 자동화시설 건립 부지입니다. 현재 재활용선별장으로서 건물 증축과 시설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1년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 증산면 수도계곡에 공동 취사장, 샤워실, 화장실 주차장, 광장, 산책로 등 캠핑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기존 관광시설과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하려는 것으로 취득하여 조성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되며 문당동 일원에 건립코자 하는 국민체육센터는 국민체육기금 지원 사업으로 2013년도 우리시에서 개최 예정인 경북도민체전시에 경기장으로 활용토록 하며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취득하여 건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응명동에 건립코자 하는 재활용선별장 자동화시설은 매년 증가하는 재활용 쓰레기 처리 능력을 강화시켜 인건비 및 예산을 절감코자 하는 사업으로 자동화 시설을 구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보면 전체 총사업비가 48억인데 전체 총 사업비가 줄어들거나 예를 들어서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인지 줄어들거나,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주무과장인 스포츠산업과장이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스포츠산업과장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48억 원을 추정하였는데 토지매입비를 추정해서 6억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현재 물가 시세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일정 규모 이상으로 시설을 지어야 되는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그 면적에 산출을 근거를 두고 48억을 계상 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의결하고 확정되면 아마 다소 늘어날 것으로는 추정 하고 있습니다.

줄어들지는 않고,

예.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 하고 있습니까?

기본 설계를 해보면 필요한 다목적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이왕 짓는 것 생활체육공간 확보를 위해서 면적을 늘린다든가 또 다른 종목을 확대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 규모가 늘어나면 사업비는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웬만하면 처음에 계획 잡은 총사업비 내에서 건립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국비 31억, 시비 17억 들어가는데 지난 번 투융자심사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도비 확보하는데도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도비가 확보되면 시비가 줄어듭니까?

48억 고정한다고 가정 했을 경우에는 도비가 확보되면 줄어듭니다.

도비가 확보되는 것만큼 시비가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그 면적만 산출했을 경우에 그런데 타시도에 체육시설을 견학하고 비교 해 봤는데 어느 시군이든지 체육진흥공단에서 기준 이상으로 범위를 다 넘어서서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확보되더라도 시비 부담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시비부담 17억 그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깁니까?

예.

주무과장께서 잘 생각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2012년도에 국비를 4억밖에 확보안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런 저런 것으로 예를 들어서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시비가 왕창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판단해서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국비 31억은 저희들이 착공만 하면 50% 지급되고 준공시까지 31억은 국비 사업으로 확정 되어 있습니다.

확정 되었다고 봐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단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 스포츠타운 내에는 엘리트 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가능한 도민체전때 한 종목을 쓰고 우리 시민들의 생활 체육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축소해서 최소한 시비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10만평의 스포츠타운을 보유한 자치 단체인데 관리를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유가 우리 재정으로 봐서는 넉넉하지는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존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부서에서 생각 해 주시고 건립 되었을 때 운영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안목으로 건립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 드립니다. 또한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이후에는 생활체육으로 돌려서 국민체육센터를 활용코자 하시는데 특히 도비예산은 정말 신경 써서 많이 확보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들 죽 계시는데 스포츠타운 활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런 것을 해 놓고 나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시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시에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질의 하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고 도비 확보하는데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더 크게는 국비 예산을 좀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 주무계장님들이 애를 많이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수도계곡 캠핑장이 새마을과 소관입니까? 새마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만9,500평방미터가 전체 면적인데 완공되면 몇 명 정도 수용 할 수 있습니까? 동시에,

시설을 체육시설이나 주차장, 텐트 야영장, 방갈로, 놀이시설 이런 것을 시설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만8천평 정도,

1만8천 평인데 캠핑 할 수 있는 일시 수용 인원이 대충 어느 정도입니까?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세부계획은,

이게 대덕에 있던 청소년야영장이 전에 있었죠?

예.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휴양림입니다.

수도산 자연휴양림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양림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덕 청소년 야영장 했던 자리에.

예.

캠핑장과 성격이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 만들면 유료화 합니까?

유료화 합니다.

유료화 합니까?

예.

1일에 얼마 해서 유료화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유지가 16필지 정도 있는데 매입 하는데 큰 문제없습니까?

매입하는데는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큰 문제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유지 매입 관계 때문에 시기가 늦어져서 제때 준공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검토 해 보셨습니까?

나가서 필지수 조사하면서 검토를 했습니다.

전국에 이와 같은 캠핑장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청도에 보면 무슨 절이죠?

운문사,

운문사 밑에 보면 캠핑장 큰 것 있죠? 그와 같은 방법으로 만든다는 이야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시로 봐서는 처음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거에 지금은 자연휴양림으로 바뀌었다 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대덕 야영장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패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잘 만들었는데도 실패 했는데 이와 같이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수도계곡이라든지 수도암과 연계해서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야 되고 철저하게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 봅시다. 아까 황병학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체육센터 건립은 경북에 몇 군데 있습니까?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영주도 있고,

경북에 되어 있는 국민체육센터 해서 되어 있는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상주, 영주 이런데,

천천히 이야기 해 봐요. 국장님 말고 과장님이 이야기 해 봐요. 나와서 이야기 해 봐요.

상주, 영주, 성주군에 짓고 있습니다.

상주는 언제 되었습니까?

상주는 올해 초에 준공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는 그 전에 되어 있고, 인근 구미에도 있어요?

구미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곡, 경산도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하고 나서 누가 쓰는 겁니까?

국민체육센터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희들은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수영장을 빼고 다목적체육구장으로 해서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목적으로 생활체육으로,

예.

참 뜻은 좋고 하려고 하는 것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관도 실내도 그렇고 밑에 공간도 많이 있고 얼마 전에 수영장 해서 연습장도 만들고 했잖아요. 문제는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48억 들여서 센터를 해서 생활체육에 다목적으로 주어서 그 관리비나 기타 관계는 어떻게 해결 하려고 합니까?

스포츠타운 인근에 짓는 것도 관리 운영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절약하고 또 엘리트체육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생활체육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장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운동기구를 갖다놓고 운동을 해요 안 그러면 사무실로 쓰는 겁니까? 뭡니까?

이름 그대로 체육관입니다. 체력단련실,

체력단련실이 많이 있잖아요. 헬스기구 갖다 놓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하고 있잖아요.

그쪽에도 사실은 실내체육관을 운영하기 위한 의무 시설이지 시민들한테 시설이 있는 것을 개방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센터에 해서 연면적 3층인데 1층이 몇 평 되는 겁니까?

600평 정도 생각 하고 있습니다. 층별로 200평 씩 계산하고 있습니다.

200평만 돼요. 연면적이니까, 그러면 이쪽에 해서 저쪽에 있는 것 이쪽으로 다 옮기고 그 밑에는 다 비워야 되겠네요.

그 시설은 그냥 두어야 됩니다. 실내체육관에 전지훈련팀이나 아니면 경기할 때 기본체력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을 뺄 수 없습니다.

시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개인한테 돈 받고 운동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시설을 그냥 두기는 아깝고 시민들한테 싸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서 그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이 말씀 했는데 스포츠타운은 우리시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전국단위, 국제단위, 전지훈련을 하는 시설이라고 보고 행사가 없을 때는 생활배드민턴대회라든지 길거리 농구팀이라든지, 안 그러면 배구라든지 합니다만 현재 계속 이어져 나오면서 경기를 365일 가까이 경기나 안 그러면 전지훈련 합니다. 이런 것을 해서 지역에 경제가 활성화 되는 시설이고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생활체육시설을 기본으로 하고 우리가 전국단위, 국제단위 모자랄 때는 그것을 활용하겠다 이런 뜻인데 좌우지간 우리가 목적에 맞도록 경비가 최소화 되도록 사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압니다. 유지관리 부분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하여튼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야기 들으니까 물론 시에서 공무원들이 막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 하겠지 하는데 지금 뭘 하게 되면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이런 것도 할 때 되면 수영장 같이 겸해서 하든지 크게 해서 하지 찔끔 사서 하고 찔끔 사서 하고, 가 봐요. 얼마 전에 가니까 그 뒤에도 사야 되겠네요. 논밭 있는데 해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1천 평을 지으려면 1, 2, 3층 해서 하자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소모성도 적을 것인데 얼마 전에 수영연습장하고 한다고 짓고 또 이렇게 해서 귀퉁이에 짓고 나중에 되면 그것이 몇 개, 이렇게 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제일 문제가 가정집이 아니고 사무실을 지어보면 10년만 지나면 수리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요새는 동으로 해서 잘 하지만 안에 시설 되어 있는 것이 15년만 되면, 경로당에 김천시내 500개 안 됩니까? 500개 되는데 1년에 20개 수리 하면 25년 걸립니다. 잘 아셔야 될 것이 25년 걸리면 못 따라 갑니다. 돈 갖다 대지도 못합니다. 수리비 1년에 2억 나와서 어떻게 경로당 수리 합니까? 오늘도 마을회관 준공 했다고 하는데 지으면 좋습니다. 나중에 되면 김천시민들 다 넘어갑니다. 똑같은 이야깁니다. 이것이 짓는 것 잘 아셔야 하지만 운동장 같은데 하는 것도 알지만 수리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과장님 제대하고 국장님 제대하고 나면 그 뒤에 들어오는 세대 들어오는 사람들, 계장님이 과장 되고 하는 그 과정에 되면 김천시 돈 뭐로 갖다 대서 수리 합니까?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국비 얼마 받고 도비 얼마 들어가고 시비 들어가는 것은 적게 들어가니까 좋다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되어 있는 것을 좀 전에 국장님 이야기 하신대로 좀 멀리 내다보고 하나하나, 찔끔찔끔 하지 말고 옛날에 박팔용시장처럼 200억이 들어가면 그런 것을 해서 딱딱 해야 되지 좀 보고 한 1년 지나고 2년 되면 또 하나 슬쩍 사 오십 억짜리 당기고 또 지나고 사 오십억 되고 이것을 해서 나중에 어떻게, 그렇게 되면 사람도 많이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국민체육센터 건립해서 생활체육에서 하면 지금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월급 주죠. 회장은 안 주죠? 국장만 줍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사람 쓰고 거기에서 하면 그냥 누가 해 줍니까?

국민체육센터도 현재 짓는 목적도 스포츠타운 내에 지으면 금방 말씀 하신 것처럼 인력을 최소화해서 청소부 정도만 있으면 운영되고 위탁은 사무장이나 관리인 1명 정도 있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 넓은 데를 생활체육회에서 할 사람들이나 거기 가서 앉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전부 자기 일 바쁜 사람들 아닙니까? 국장 말고는 회장도 자기 사업체 들고 일 하는 사람입니다. 공무원하고 틀립니다. 혼자 하루종일 3층으로 다니면서 우리 의회에도 아줌마 혼자 하는데 이 작은 것도 혼자 못해서 허덕이고 하는데 무슨 사람 한 사람 써서 해요. 되지를 않지, 게다가 여름에 겨울에, 모르겠어요. 하여튼 시에서 하는데 대해서 의원들이 반대하면 안 되겠지만 돈 시비가 얼마 안 들어가고 하지만 그 뒤에 한번 보세요. 수영장 해 놓고 수영장 옆에 연습장 안 있습니까? 그것 해 놓고 얼마 되었습니까?

작년도에 준공 했습니다.

1년 되었죠?

예.

경비가 안 나옵니까?

다른 경비가 그렇게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안에 시설해서 경비 안 나오는 것 같으면, 그냥 해요?

전기세 일부하고 선수들이 밧줄을 이용하기 때문에 로프 그 부분만 되고 1년 동안에 지원되고 수리 했습니다. 다른 돈 들어간 것 없었습니다.

다이빙지상훈련장은 전국에 우리 시 뿐입니다. 전국에 국가대표하고 실업팀이 전부 김천에 와서 훈련 합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데 재정자립도가 18% 남짓 되는데,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왕 체육시설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잘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도 여기 계시다가 다른 과에 가시면 되지만 뒤에 오는 분들이 애 먹습니다. 뒤에 계장님들 과장 되어서 어느 과에 갈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신경을 써야 되지 국비 얼마 가지고 오면 도비 붙고 시비 붙는데 될 수 있으면 잘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시비가 안 붙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박광수 위원님 이야기 하신대로 혁신도시에 돈 300억 가지고 오면 뭐 합니까? 시비가 많이 들어가게, 그 뒤에 관리하는데 따라서 시에서 1년에 수십억을 대야 되는데, 그래서 뒤에 도지사한테 가져다주고 이런 정도는 되어야 되지 시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시비를 안 대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표창장 바로 나갑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해서 과장님한테 이야기 드렸는데 신경을 써 주십시오.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부터는 각 학교가 전일 근무가 됩니다. 그 시설을 이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야간에 배드민턴도 치고 배구도 하고 학교 시설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주간에도 쓰는 경우가 있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학교체육이 활성화되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그 학교 시설을 전혀 못씁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공간을 확보해서 정말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생활의 공간이 되도록 시비는 최소한 부담 시키면서 운영에 관리를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합시다. 시민을 위한다 하는데 김천 시민이 살고 하는 것은 지역의 상인들도 살고 그쪽에 종사하는 사람도 살아야 하는데 시에서 헬스를 만들어서 김천 헬스장 다 죽습니다. 잘 아셔야 되는 것이 김천농협이 안 그렇습니까? 이것 한다 저것 한다 주유소부터 해서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중소기업 작은 업체 다 죽는 것처럼 동사무소 하나 만들어서 2층 3층에 헬스장 만드는 것 좋은 것 아닙니다. 거꾸로 생각 해 보세요. 만약에 과장님이 공무원이 아니고 다른 업종을 한다고 할 때 똑같은 입장입니다. 시에서는 시에서 할 것만 하고 김천시민들이 다 좋은 것을 해야 되지 누구 덕을 본다, 동사무소 돈 수십억 들여서 뭐 있습니까? 2층에 사무실 하나 만들고 헬스클럽 만들고 와서 흔드는 것 한다고 하고 그 대신 그 것 짓는데 돈이 몇 수십억이 안 들어갔습니까? 그것처럼 운동장에도 시민들이 와서 하지만 그것 보다는 걷는 것, 여기 되어 있는 공원 쪽이 훨씬 낫잖아요. 돈 안 들어가고, 처음에 들어가고 나니까 돈이 뭐 들어갑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도 시에서 어떤 것을 해서 주민들 어떤 것 한다 하지만 너무 국한되게 보지 마시고 한 사람이 살면 한 사람이 죽는다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전체적으로,

잘 알겠습니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항상 질의하고 걱정하는 부분은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 주무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항상 걱정하는 것은 재정자립도도 빈약하고 한데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데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더 시민을 위해서 시비를 아끼고 시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의견입니다. 시비는 상당히 재정자립도도 약합니다. 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도 재정자립도가 도에는 보니까 11조4,5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넉넉하지는 못합니다.

앞으로는 재정자립도에 비하면 항상 보면 우리 시비가 더 많이 붙지 않습니까? 국비 아니면 시비가, 국비는 이름만 걸쳐놓고 예산도 얼마 안 주는데 주무부서에 계시는 분들이나 국장님들이 도에 많이 보채서 의원들도 도의원들하고 상의를 많이 하겠습니다만 도비 확보하는데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