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회의는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총무국장 김병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6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역할을 수행하시느라 애쓰시는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서 10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의 지방세는 226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3,100만원을 감액하고 세외수입은 125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9,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전체세입은 9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1페이지부터 총무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총무국 전체적으로는 기정예산액 대비 28억 2,500만원을 감 편성하고자 합니다. 총무국 예산의 부서별 주요 증감내력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11억 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주로 공무원 퇴직수당 등 연금부담금 7억 6,900만원과 재선거경비 부담금 2억 2,60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 8,000만원, 총무과 인력운영비 7,0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홍보전산과는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비용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원과는 과 인력운영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관광과는 야간경관조명사업 2,000만원, 국악대제 및 국악대향연 4,000만원, 흥부놀부촌 조성 3,000만원, 지리산권 자치단체 체육대회 3,900만원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였고 산내 농악단 연습실 환경개선에 따른 시책추진보전금 1,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 3,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교육체육과는 국제인라인롤러대회 1,000만원, 전국생활체조 경연대회 보조금 3,000만원, 시민자전거타기 대회 2,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황산대첩기념 전국궁도대회 1,0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4,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주민복지과는 기초보장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교육급여보조금 11억 4,20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6,500만원, 자활장려금 5,500만원이 감액되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가 3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9억 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셋째자녀 이상 보육료 1억 200만원,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 1억 2,900만원, 기초노령연금 3억 2,200만원 감액 등 총 5억 6,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환경과는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 2,100만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8,400만원이 증액되고 환경미화원 퇴직중간정산금 1억 7,000만원이 감액되어 총 7,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정과는 인력운영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남원시 전체 세입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은 총 4,244억 8,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9,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1페이지부터 총무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12년도 총무국 예산은 9개 부서, 41개 정책사업, 97개 단위사업, 293개 세부사업으로 1,98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방행정의 역량 강화, 한마음 화합행사, 지방공무원 육성, 행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총무과 11개 단위사업에 612억 200만원, 시정홍보기능 강화, 정보화 기능 강화, 통신행정기능 강화, 행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홍보전산과 7개 단위사업 24억 200만원, 주민행정 편의 도모, 지적 및 부동산 관리 행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민원과 6개 단위사업에 10억 2,200만원, 문화예술 진흥, 문화관광 진흥, 문화재 보전 전승, 관광산업 육성, 행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문화관광과 10개 단위사업 211억 100만원, 평생학습체제 구축, 체육 활성화, 행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 재무활동으로 교육체육과 9개 단위사업 82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복지대상자 통합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장애인 복지증진, 저소득 주민자활기금 조성, 대외협력 기반조성, 사회복지 민간협력 기반조성, 행정운영경비, 행정활동에 필요한 주민복지과 15개 단위사업 369억 9,800만원, 여성복지증진 여성전문인력 양성, 아동청소년복지 증진, 노인복지 증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에 필요한 여성가족과 19개 단위사업 538억 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후변화대응관리 클린남원 조성, 행정운영경비, 환경활동에 필요한 환경과 14개 단위사업 117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주재원 확충, 회계재산 관리,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에 필요한 재정과 6개 단위사업 16억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23전23승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운동경기인 축구도 아니고 배구도 아니고 이순신 장군께서 전쟁을 23전23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내력을 보면 사전에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했다고요. 우리가 보통 어떤 행사장에 가보면 예행연습을 합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한다든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거나 해서 사전 예행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예행연습을 한번 하는 것과 두번 한 것과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서 나중에 본 행사에서는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행연습을 안 하면 앞에 있는 관객들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다 틀리는데 예행연습을 하는 행사는 또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업무처리를 하고 어떤 업무보고를 할 때도 사전에 연습을 하고 공부하고 한번 더 읽어보고 하면 훨씬 더 낫다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까 이순신 장군이 23승할 때까지는 거북선도 미리 만들고 군사들 훈련도 미리 시키고 군량미도 미리 모아놓고 해서 사전에 모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23전23승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것을 본받아서 평소에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하고 그런 자세로 행정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맨위로

총무과장 노인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110페이지 세입분야가 있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총무과 주생면 청년문화공간 조성사업 5,000만원, 교육훈련 성적우수자 해외연수비 105만원해서 5,1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분야는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 635억 8,617만 3천원 보다 11억 226만 8천원이 감된 624억 8,390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971만원, 도비가 7,143만 6천원, 시비가 624억 27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비 3,2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장님께서 안 계시는 동안에 저희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들 퇴직연수를 내년 상반기에 실시하도록 연기해서 그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번에 감해서 2012년도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집행잔액 800만원을 감 처리하였습니다. 출산대체인부임 집행잔액 2,870만 6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육아휴직자 대체인력비 1,462만 8천원을 감했습니다. 공무원 임용시험 부담금 1,286만 9천원을 추가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회복지직이라든가 기타 공무원 채용이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임용시험부담금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금 5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자녀보육 지원대상 인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부족분 예산 500만원을 이번에 추가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 1,0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1회 추경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세운 예산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감 처리하겠다고 하는 보고내용대로 저희들이 시정일정에 따라 개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감 처리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이통장자녀 장학금 집행잔액 499만 4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총괄지원실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분 213만 8천원을 이번에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잔액 4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400만원도 감 편성했습니다. 기타부담금에 남원시 재선거경비 부담금 2억 2,660만 9천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 시장 후보를 다섯명으로 예측하고 그 예산 편성을 했는데 세분이 선거과정에 나오셔서 두 분에 대한 선거경비 잔액이 감 편성된 것입니다. 청년문화공간 조성사업비 도 시책추진보전금 예산 추경성립전 사용 허가받았던 내용 1억 5,000만원을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치안협의회 위원수당 잔액 196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범죄피해 사망자 지원금 5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감 편성한 것입니다. 공무원 위탁교육비 8,000만원을 이번에 감 편성했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들이 소통의 달인 아카데미 교육을 위탁교육하려고 추진하였습니다만 저희 시 사정상 많은 공무원을 시키지 못할 형편이어서 내년도 상반기에 교육하기로 예정하고 이번에 금년도에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어학연수과정 국외여비 1,000만원 집행잔액 감했습니다. 교육훈련 성적우수자 해외연수 추경전 성립사용 도비보조금 내려왔던 것하고 이렇게 해서 105만원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을 7억 6,915만 1천원 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연금부담금 계산방식이 다름에 따라서 정액으로 반영됐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 2,00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연금지급금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급여 2,0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애경사 부조금 지급액이 되겠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감이 아니라 증 아닙니까?

예. 증 편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34페이지 국민연금부담금 7,4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를 10일치를 계상하면서 부족분 3,000만원을 편성 이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에서 청원경찰급여금 잔액분 2,0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직무수행경비에 직급보조금 직급보조비 1,7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상 저희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반회계 101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총무과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금 843만 6천원, 북한 이탈주민 지역협의회 보조금 400만원,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 인건비 1억 2,6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지원 인건비는 저희들이 기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는 사회복지직 증원에 따른 순증분 8명분에 대한 인건비 추가 지원입니다. 112페이지 도비보조금에서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금 1,443만 7천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387만 3천원이 세입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세입보고를 드리고 세출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세출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은 총 전년도 예산 619억 4,429만 9천원 보다 7억 3,647만 5천원이 감액된 612억 782만 4천원이 금년에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억 9,240만 6천원, 도비가 1,824만 3천원, 시비가 609억 9,71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직장대항 동호회 경기지원 경비 1,260만원을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와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에서 장기근속 자랑스러운 공무원 선진지 견학비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비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4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10억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직원들 복지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종합검진비 1억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단체보험 2억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보다 1,6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151페이지 출산대체 인부임으로 3,435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6,870만 6천원 했습니다만 전체 집행하다 보니까 인력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부임 5,72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 2,862만 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출산하고 나서 대체로 여직원들께서 육아휴직을 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필요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구내식당 관리원 인건비 1,289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와 비슷한 금액입니다.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으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내식당 주·부식비 지원 5,400만원, 전자공무원증을 작년에 2,200만원을 들여서 전체 했습니다만 신규자라든가 또는 분실 파손된 사람들 재발급에 필요한 경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퇴임행사에 따른 예산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많이 요청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적게 예산이 된 것입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국내여비 전년도와 같이 2,18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에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시상금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 1,000만원였습니다만 500만원 감 편성되었습니다. 자치단체간 공무원 임용시험부담금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 2,800만원였습니다만 금년도에 여러 가지 채용요건 일반직 전환시험이나 여건이 많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증액했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여학자금 부담금 2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금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사무관리비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사관리에 필요한 각종 일숙직비, 피복비, 기타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9,500만원에서 약간 물가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복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1,06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1,107만원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청사무인경비 용역, 시청사 방역, 청사 청소용역 등 민간위탁금 2,879만 7천원을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반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저희들 지하에 소회의실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집기가 너무 낡았기 때문에 이번에 대체구입하려고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앞에 본청사 입구에는 CCTV가 되어 있습니만 정문 출입문에는 CCTV가 없는 관계로 예전에 불미스러운 도난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문과 남문에 방범 CCTV를 부착하고자 그 예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간실 운영비로서 3,97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경인쇄기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경인쇄기는 저희들이 발간실에 인쇄기가 현재 3대가 있어서 저희 자체 발간을 인쇄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가 4년 정도된 것이 1대 정상 작동되고 있고 5년된 것이 많이 낡은 상태이고 7년이 넘은 것이 1대 있는데 이것이 거의 작동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구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서자료관 시스템 관리비 2,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이통장자녀 장학금으로 도비 2,4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774만 6천원을 도비 50%, 시비 50%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해병대 자율방범대, 여성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회 운영비로 해서 1,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보다 약 900만원이 감 편성된 것입니다.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으로 해서 이통장단체상해보험에 가입비가 도비, 시비 50%씩 해서 2,8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900만원과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사업보조금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주평통에 대한 사업보조로 3,800만원 그리고 새터민 지원사업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터민 지원사업은 국비 400만원, 시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사무실 기능개선사업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 3,000만원은 대강면 강석마을 위령비 제작비였습니다만 그 사업이 완료되고 금년에는 민주평통 사무실 기능개선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지원실 업무보조비 1,152만 8천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인사위원회위원 수당, 시민의 장 제작, 모범시민 감사공로패 제작, 시민의 장 심사위원 수당 등 저희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7,74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 6,095만 3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 차량보험료, 문서사송, 유류대 등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써 4,943만원 반영했습니다. 외빈초청여비에서 시민의 날 외빈초청여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날에 초청하는 귀빈에 대해서 그분들 숙식 제공 예산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애향운동본부 사업보조금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애향운동본부가 금년같은 경우에 저희들 지리산 삭도설치 KTX유치, LH유치 지원 등 각종 저희 시책업무에 같이 일할 때 그쪽 예산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 반영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주생면 청년문화공간 조성사업비 1억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에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5년인데 지금 한 7년정도 지나서 상태가 아주 안 좋기 때문에 대체구입비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비정규직 보수 국비 84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범죄예방치안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치안협의회위원 수당 3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범CCTV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 보수비 4,43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범CCTV 운영에 따르는 인터넷 회선료 1,94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범죄피해사망자 지원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불의의 범죄피해를 받은 분들의 장례비와 위로금을 지급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내년도에 실시할 방범용 설치예산 2억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6페이지 태극기와 시기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국경일 가로기 설치 및 철거 용역비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8회 도시군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비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청원체육대회 개최를 위해서 5,6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5,100만원보다 약 5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예산으로 해서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책자 구입 504만원, 6급 장기교육과정에 들어가는 교육예산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8페이지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화여비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기교육 과정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국외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2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직원들의 과정별로 입소하는 공무원들의 교육기관에 하는 과정별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65억 5,65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 14억 7,14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계산해서 부담해야 할 경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다음부터는 법정예산이기 때문에 총액만 말씀해 주세요.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인력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0억 1,01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발간실, 부속실, 청사관리 등에 있는 저희 총무과 소속 무기계약자가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성과상여금으로 24억 2,79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정규직 총괄 인건비로 455억 63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상여금, 정액수당, 특수업무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64페이지로 넘어가서 기타직보수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에 22억 9,29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과 전임계약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직무수행경비 21억 7,7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직급보조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운영에 따르는 기본경비로 1억 3,5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만 우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세입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추경 131페이지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받다 보니까 심도있는 심의가 안 되기 때문에 페이지 별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생기면 다시 바꾸기로 하고 우선 그 페이지에 문제점이 있다거나 더 알고 싶은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사업조서 공무원자녀 위탁보육비 지원 있죠?

예.

131페이지 보면 500만원 증액됐거든요?

예.

사업개요에 보면 영유아보육법 제114조와 2011년도 정부 보육료가, 지금 정부 보육료가 2012년도와 차이가 나나요?

저희들이 지급을 50%를 지침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단가에 대한 그런데 단가의 변동은 없고 인원수 변동에 따르는 증액이 되겠습니다.

50%를 지원해 준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2011년도 보육비와 2012년도 보육비하고 차액이,

2011년과 2012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현재는 저희들이 변동이 크게 차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지원기준을 2012년도 전국 보육료 지원단가의 50%라고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2011년도 추경 아닙니까? 부족해서 500만원을 추경한 것이잖아요?

예. 오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11년도 정부 보육료에 적용을 해야지 왜 2012년도에 적용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2011년도 보육료 지원단가 50%가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1년도와 12년도 보육료 지원이 별 차이가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에게 특별히 다시 내려온 것이 없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추경 132페이지입니다. 132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당초 8억원 예산에 4억원씩 신규 2개소 신축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건축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주생과 아영에서 각각 주생이 5,000만원, 아영이 1억원 도비를 확보했고 다음에 2012년도 예산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1억원이 지난 1회 추경때 계상되었다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여건을 보면 아영은 같은 공간규모인데 대지에 철거없이 건축하게 되어 있고 주생은 현재 건축되어 있는 건물 창고를 철거하고 다시 대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건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거기에서 한 5,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회 추경에서 아영이 5억원, 주생이 5억 5,000만원 이렇게 해서 건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억원이 감되었다가 내년도 예산에 1억원을 추가 요청해서 건축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132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 청년문화공간 조성사업을 가지고 더 이상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예산을 성립요구했을 때 의회보고 내용과 추진내용이 다소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 만큼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012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했던 예산은 10억원이었죠?

예.

10억원이었는데 당시에 10억원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야 한다, 지방재정법을 준수해야 한다 논란도 있었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에 대한 사업비를 하나는 신축하고 하나는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겠다 해서 8억원을 승인해 주었어요. 그런데 막상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두 곳 다 새로 신축으로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막상 신축으로 사업변경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여러분들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도비를 1억 5,000만원 확보해서 9억 5,000만원이 성립됐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생 같은 경우는 추경에 1억원을 더 증액 요구했다가 추경에 편성해야 할 예산이 아니라고 해서 내년 12년도 당초예산에 1억원을 요구한 상태거든요.

예.

거기까지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산안이었고 여러분들도 정확한 공사비를 산출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과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는 하지만 의회가 여러분들이 예산 요구했던 내용에 대해서 8억원으로 감액했던 하나는 신축이고 하나는 리모델링을 하자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던 내용이 결국은 변질이 되었죠. 변질되어서 두개 다 신축으로 되어 버렸고 예산의 총 투자 규모는 10억 5,000만원으로 두군데 합치면 다시 증액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했으니까 마무리 잘 해야죠. 잘 해야 되지만 당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0억원 이상 사업비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받았어야 되는데 8억원으로 줄어버리면서 그것이 필요없었다가 10억 5,000만원으로 다시 증액이 되어 버리면 이 과정은 과연 어떻게 정립을 해야 할 것이냐 다시 늦게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받아야 할 것이냐 아니면 기왕에 사업이 진행되고 말았으니까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말 것이냐, 또 2012년도부터는 새로운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조용히 마무리 하고 넘어갔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문제 가지고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예산 확보하셔서 당초 계획된 대로 두 곳이라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십시오. 아시겠죠?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2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13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3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어학연수과정 국외여비가 있는데 어떤 자격증을 따러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별도 교육이냐 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 공무원교육원에 어학연수과정이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 과정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현지 실습교육기간이 있어서 거기를 항상 중국어 과정을 가면 중국으로, 영어과정을 가면 해당 영어 사용하는 국가로 연수를 갑니다. 그 교육기간 중에요.

도 교육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희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에 장기교육과정에 들어가서 이것이 단기 일주일짜리는 아닙니다만 2주, 3주, 4주짜리를 가면 거기에서 과정에 1등을 한 직원에 대해서는 교육원에서 해외연수를 포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연수를 포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비 부담은 각 해당된 공무원이 속한 자치단체가 부담하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된 도비를 저희들에게 내려주면 하는데 올 저희들이 간 중에서 직원 1명이 1등 해서 그분이 해외연수 간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7급공무원이 가서 1등 해서 갔습니다. 여직원인데 이름 밝혀도 괜찮기는 하지만 안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134페이지 가겠습니다. 13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인건비 보수부분에서 보면 연가보상비가 있죠?

예.

연월차수당을 안 찾은 사람들에게 수당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가를 찾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것인데 다른 때에는 조금 날짜를 많이 보상해 주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10일만 보상을 해 주는데 거기에 따르는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공무원 추세들이 될 수 있으면 연가보상비를 안 주고 연가를 찾을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저희들도 그렇게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연가보상비가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 권리를 주기는 줘야 합니다만 어차피 2011년도 추경이지만 하더라도 2012년도부터는 될 수 있으면 연가를 공무원들도 쉬어 가면서 당연히 연가 찾아가면서 일을 해야지 나중에 수당 때문에 안 쉬고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죠.

저희들도 연가를 가도록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자기 일에 사정이 있기 때문에 가라고 해도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이 많이 쌓여있는데 그것을 제껴두고 연가를 갈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는 것들을 지금까지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 준 바도 있었고 또 일부 직원들이 가지 않고 보상금을 받는 경우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부터 전체 23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중에서 10일만 보상해 주기 때문에 좀더 많이 자기 시간을 활용하리라고 예상합니다.

10일간 보상을 해 주고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혹시 빠진 부분 있습니까?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연가보상비를 10일로 못을 박아서 보상해 주고 있습니까?

저희들 자치단체 여건에 의해서 예산에 조금 여유가 있으면 더 많이 보상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예산 사정이 워낙 타이트하고 이렇다 보니까 10일만 보상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좀 무리한 것 같습니다. 앞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이 쌓인 것을 보고 연가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반납하고 계속 근무를 하는데 그런 것이라도 해서 복지에 보탬이 되도록 보상을 해 주어야지 그런 것을 10일로 딱 못을 박아서 하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거기에 대한 보상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들도 공무원보수 급여고 또 복지에 관한 것이 연결되기 때문에 좀더 15일 정도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 사정상 허용이 안 되어서 가능하지 못해서 10일치밖에 확보를 못한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상 그렇다고 하지만 여기 보면 이런 것보다도 예산이 짜여진 것이 다 필요해서 짜기는 짜겠습니다만 이것보다 못한 여러 가지 보상해 준 것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보통 근무연수에 따라서 연가가 다 틀리죠? 근무연수에 따라서?

예. 조금 차등은 있습니다.

10일로 딱 이렇게 못을 박으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10일로 못을 박아서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20일 연가가 있는 사람은 15일을 하거나 10일 있는 사람은 10일 다 찾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되죠.

왕 위원님, 우리 연가보상비 액수는 국가가 정해 놓은 비율이 있습니다. 아까 급여에 몇 프로라든지 연도수에 몇 프로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가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연가일수는 공무원이 23일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아마 중앙정부부터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권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장하니까 우리 시에서 그 방면으로 간 것도 같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도 부족해서 23일 중에서 13일은 무조건 쉬어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10일밖에 보상을 안 하니까 13일은 쉬고 그래서 12일 쉬고 11일을 못 쉬었으면 하루는 보상비를 안 주고 10일간만 준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여튼 왕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공무원이 충분한 연가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충분히 노력을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역시 2012년도 세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선 질의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서 민원실 앞에 보면 정원에 소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사무실을 개청하던 해에 기념 식수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돌로 표석을 세워놨죠?

예.

남원시장 누가 했다고?

예.

그런데 한 두어군데가 돌만 있고 나무는 벌써 죽었어요. 빈돌만 서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살아있는 옆 돌로 옮기든가 제 생각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살아있는 옆 돌로 표석을 옮기든가 그렇지 않으면 제거해 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표석은 있는데 나무는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나무가 그뒤에 있는데 베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표석을 바로 제거하시면 좋겠어요.

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세출로 들어 가겠습니다. 세출 151페이지입니다. 본예산 세출 15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포상금을 보시면 장기근속 자랑스러운 공무원 선진지 견학 120만원해서 40명 되어 있죠?

예.

2012년도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 국장님 계신데 정말 죄송하지만 작년같은 경우는 200만원 있었죠? 올해요.

금년에 같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올해 예산은 2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만원 맞습니다.

300만원으로 올려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가요?

저희들 마지막 공직에 30년 이상 공직하고 퇴직하시는 선배공무원들께서 가실 때 본인부담금들이 너무 가중하다 부족된 부분을 본인이 부담해서 갔거든요. 전에 시행할 때.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조금 증액한 내용입니다.

증액이 아니고 상승이 될 때는 물가요인이나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접목해서 해야 되는지,

지금,

과장님,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남원시를 들어 가면 인터넷 예산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몇 년간 예산공개가 됩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것은 증액을 해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됐을 때 인정이 되는 것이죠.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맞습니다.

갑자기 2011년도 200만원 있던 것이 300만원으로 올라갔을 때 시민들이 이 예산 수긍할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 2011년도 200만원이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은 안 듣고,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퇴직하시는 선배님들이 마지막 퇴직예정공무원들 산업시찰 여비인데 작년, 재작년 같은 금액으로 계속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 그분들이 자체로 부담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200만원 이렇게 부담하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을 어차피 마지막 해외시찰 산업시찰을 가시는데 적정금액 수준에 보상을 해서 가시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반영을 한 것이지 물가인상분이나 이런 것을 반영한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부담해서 가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 배려 차원에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과장님, 32명이 공무원 수입니까? 부부간 수입니까?

같이 두 분,

우리 공무원은 16분이네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퇴직공무원 산업시찰 부분은 정립을 잘 해 주셔야 해요. 과거에는 부부간에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만 가셨죠. 공무원들만 가셨고 예산도 일인당 300만원씩 지원하지 않았어요. 가봐야 동남아권으로 갔지 유럽쪽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저희 의회에서 권장을 했죠. 30년이상 봉직하다 퇴직하신 분들을 공무원들만 보내는 것보다는 내조를 했던 부인에게도 같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마지막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해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미덕이 아니겠느냐 해서 의회에서 권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 예산이 좀 증액되고 부부 간에 같이 갔는데 작년, 재작년인가는 또 시행을 못했어요. 우리 시의 재정상황이나 그런 이유에 대해서 당해년도 전체 퇴직공무원들이 못 간 해도 있었습니다.

예. 정부 시책에 의해서 못 갔었습니다.

못 간 경우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김종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어요. 말하자면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전혀 배제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

가는 것도 아니고 부부 간에 간다면 300만원씩이면 일인당 공무원 수로 보면 6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공무원 수로 따지면 600만원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조화롭게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 공무원 일인당 600만원 준다고 생각한다면 금액이 크죠. 600만원이라면. 부부간이라고 했을 때 300만원이지만 공무원 수로 따지면 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지혜롭게 조화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송우섭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드렸고 연가보상비 내력에 대한 부분 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본예산 보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상 은상 받은 것 있죠?

예. 리브컴어워즈 은상 받았습니다.

것이 있는데 이것보다는 자랑스러운 공무원 선진지 견학 이런 것을 대폭 늘려서 시가 발전이 되려면 남원시가 발전이 되려면 남원시민이 우리 공무원들로부터 어떤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게 해서 시가 발전되려면 이런 것을 대폭 증액해서 가야 됩니다. 이런 것이 꼭 필요해요. 정말로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산이. 그래서 아주 그 분야에 전문성있는 사람들이 대폭 교육을 가고 견학을 가서 선진지에 가서 많이 배워가지고 와서 그것을 시에 반영시켜야 할 필요성이 꼭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0만원이 아니고 1,200만원, 1억원이라도 들여서 이런 것은 확대해서 실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랑스런 공무원은 몇 년 이상이 해당됩니까?

20년,

20년입니까? 공무원 기간 중에 한번만 가죠?

예.

두 번 안 가죠?

예. 한번 갑니다.

그리고 아까 자랑스런 공무원 중에서도 공무원은 표창 수상자를 이야기하나요?

작년 상반기까지는 자랑스런 공무원을 반기 1번 선출했는데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지금은 분기에 한 번씩 선출할 계획으로 확대를 실시해서 지금 저희 공무원들 중에서 친절도라든가 많은 민원인이라든가 저희 동료직원들로부터 칭송받은 공무원들을 뽑아서 사기 진작도 하고 그쪽을 육성하기 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공무원 훈격이 국무총리가 있고 도지사가 있고 시장이 있고 그렇죠?

아니요. 그것은 모범공무원이라고 해서 따로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그러면 연 몇 명 입니까?

지금 1년에 두 번 운영하다 1년에 4번 정도 선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회에 한 분씩 합니까?

예.

그러면 총 4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분하고 20년 넘은 장기공무원 수하고 거기에 해당된다 그 이야기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왜 하필 20년으로 제한을 두나요?

이것은 오래 된 공무원들, 장기근속 공무원 하는 것입니다.

오해마십시오. 오해마시고 들으세요. 이것이 장기근속자보다는 근래에 우리 작년에 신규직원 채용했죠?

예.

그 사람들 두뇌가 훨씬 더 맑고 빠릅니다. 제한 두지 마시고 능력있고 꼭 시에 발전이 될 수 있고 가능성있는 사람은 꼭 보내야 됩니다.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되죠.

알겠습니다. 왕정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로 또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상받은 것도 총무 거기는 직원이 안 하고 다른 사회 일반인들을 채용해서 대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더라도 그 사람이 누구라고 여기에서 딱 찍기는 그렇지만 유창한 영어실력이나 실력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가능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20년이상 장기근속자를 연속적으로 포상차원에서 사기 진작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기획실에서 주관하는 각 부서의 우수부서 공무원 전부 다 젊은 사람들이죠. 이번에 아이디어 채택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제주도로 2박3일 갔다 왔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는 젊은 사람들 사기진작 측면에서 하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장기근속자를 하기 위해서 당초에 시책을 마련해서 했던 사항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포상금 사업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은데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이 부분은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습니까?

예.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요? 아니면 다 하고 있어요?

대다수가 다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같은 경우는 계속 안 하다가 작년부터 했던가요?

아뇨.

재작년부터 했던가요?

해 오고 있었는데 그때 정부시책으로 지금 1년 반 세파스를 중단하고 다시 재개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생긴 사항은 아니고요.

쉬는 것은 무엇때문에 쉬었습니까?

그때 외환위기라든가 국가 시책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국외여행을 자제하도록 국가가 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퇴직하시는 선배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퇴직을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데 1년 6개월간 못 갔었다는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많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들 끝 마무리되실 때 포상차원에서 이런 부분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3년동안 안 했던 부분에 같이 연계해서 나갑니다. 제가 저 들어 와서도 이 부분 확대해서 해라 위원님들도 계속 권장도 해 주시고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심의하고 저희들이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입니다. 사람이 말 타고 다니다 갑자기 차 타고 싶고, 차 타면 비행기 타고 싶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 재정여건상 또 우리 자립도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여유 있으면 많이 해 드리고 싶지만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너무 무모하게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계상을 할 때는 30년 넘게 봉직하고 마지막 퇴직하시는 선배공무원들이 가시면서 하다 보니까,

부분은 다 이해를 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총괄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 그래도 퇴직하시고 그러면 공직에 오래 계신 분들이면 남원의 재정여건상 누구보다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보신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조금 염두에 두신다고 한다면 물론 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작년 예산 대비 또 여러 가지 인원수나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차 타고 싶다가 또 비행기 타고 싶고 이런 마음 드는 부분으로 가는 것 같아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까 당사자 되어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야기 안 하시는 것이,

그것 말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장 왔을 때 작년에 위원님들에게도 선배공무원들 세 번 못가는 것 왜 안 보냈냐 일반민간인 신분이라도 별도로 보상금해서 보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때 질책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실시를 하겠다고 해서 바로 그 해에는 150만원, 그 다음에는 200만원 이렇게 세워서 했는데 지금 각 시군 실태조사를 해 보면 전부 다 대부분 300만원이상입니다. 지금 인사계에서 바로 자료를 조사해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실테지만 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과거에 4-5년 전에도 300만원씩 다 해서 유럽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외환위기 때문에 중간에 중단해서 그런 사정이 발생했었는데 저희들은 아직 안 가서 모릅니다. 그런데 다녀온 선배공무원들이 금년까지도 갔다온 분들이 자부담이 많다고 해서 이것은 안 되지 않나 작년에 갔다 온 분도 많고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해서 참고하는 것이지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인사계장님은 전북도 각 시군 지원금액이 얼마인가 솔직히 자세히 빼와서 위원님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 부분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총무과 직원들 지금은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서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홈페이지 들어가면 시민 누구나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다 보여요. 기록에 다 남고 시민이 다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 재정이 여유가 있고 하면 이보다 더 해 드리고 싶죠. 다 해 드려야죠 30년, 40년동안 애쓰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올라간 빈도에 비해서 그래도 저희들이 증액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공개되어서 보는 부분인데 남원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심의할 때 너무 식구들 감싸주는 식이다 이런 이야기도 들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해서 올려야만 저희들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지 그런 부분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변했어요. 옛날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페이지별로 하다 보니까 너무나 중복 질의가 많아서 이렇게 하면 오늘 하루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 내용을 조금 부족한 것은 개별적으로 질의를 하든지 해 주시고 가능하면 중복질의는 피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제 이름을 부르니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당사자일 수도 있습니다. 거론되는 내용에 가지 못했던 3기의 세 번의 직원에 해당됐었던 경력이 있는 직원이기도 했었습니다. 또 현 의원 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말씀들이 오가는데 한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늦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앞에 마무리 안 지으신 분이 계셔서 좀 죄송한데 그당시 중단할 당시 저는 총무과장을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 중단을 했고요.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공적으로 이야기하면 아쉬움이 있고 지금도 미련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당시 전국적으로 법으로 하지 마십시오 한 것은 아니고 행안부에 또 사회적인 여론도 있고 예산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검토하십시오." 검토하라고 자치단체에 내려줬던 것입니다. 물론 그 내용 중에는 예산에 어떤 사정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사회적인 여론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단을 세번해서 상당한 인원이 못 갔습니다. 그런데 명분을 저는 예산때문에 자꾸 이야기하면 지금은 더 어렵습니다. 우리 이정린 위원님 말씀한 대로 나는 그 명분보다는 평생 공직에서 30년, 40년 하고 가신 분들이 영예롭게 가는 마지막에 부인을 데려가는 것은 참 아주 영예롭게 알고 무슨 월급받고 보수받고 근무했죠. 말이 봉직하고 봉사하고 말은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 생업을 위해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배우자가 역할한 그런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자치단체 차원이라고 해야 하나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그러고 저러고 간에 같이 마지막 여행을 기회를 주는 것은 참 영광스럽고 영예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정은 어렵지만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공직에 계신 분들에 어떤 자긍심을 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금액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내외가 가는 것은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금액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 자치단체 비교해 보니까 300만원이 당연한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부활되면서 150만원이 책정되면서 이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가 거론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작년 금년에는 또 200만원으로 50만원이 인상됐습니다. 내년에는 또 100만원을 더 인상해서 300만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은 조정하는 것도 기법이 아니겠냐 물론 조금 부담 덜어주고 가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분위기 또 우리 시의 금년에 예산이 어려워서 30억원, 90억원 기채 승인을 안 했더니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위원님들이 그런 내적인 것도 있어서 이 이야기를 하신가도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50%가 증액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오는 부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 입장도 고려해 주시고 전체적인 분위기 가지고 이 업무는 진행하되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가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복질의는 나중에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중복질의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지금같이 총무과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151페이지요.

또 있어요?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가 출산대체인부임이 3,4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에서 지원이 안 되나요? 요즈음 보면 출산장려라든가 이런 부분되면 일자리도 늘려주고 그런 혜택같은 것이 많이 나오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나오나요?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은 아직 없습니다.

왜 거기에서는 출산 기간 늘리고 이런 것 하는데 그런 지원은 하나도 없이 이렇게 나오는 것인가요?

저희 자치단체에서 출산휴가에 들어간 인력 3개월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기간제 배치해서 하도록 하는 인건비인데 아직은 그런 인건비에 관해서 지금 지원금은 없습니다.

것은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정금액인데 저희들이 이번에도 45명인가 정규직 채용했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시험도 있고요. 기타 저희들 인력을 계속 8%대 결원율 유지하면서 하려고 더 증원해서 뽑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것은 예상치로 해서 한 것입니다.

정규직을 70명 추가로 뽑겠다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시험부담금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도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했던 것도 부담금이 부족하면 또 계상을 하고 그렇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입니까?

예.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청사관리 비용에 보면 주차장관리 소모용품 구입인데 이것은 무엇을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저희들 주차하다 보면 각종 여러 가지 주차에 필요한 주차금지 표시된 주차봉이라든가 소모품같은 구입을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주차를 못하도록 만들어서 세우고 주차표시선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주차장에 주차선 이것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니죠? 방향이?

방향이,

주차장관리는 총무과에서 안 하나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선 관리 전체적인 것은 재정과에서 하지만 주차를 지도단속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소모품 구입을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남원,

주차지도에 필요한 주차금지 표시선이라든가 주차봉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

것만 사고 안에 도색하고 이런 부분은 또 다른 과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고요?

예. 저희들은 주정차 관리 지도, 이런 것 청경이 하는 것,

총무과에서는 운영을 하고 시설은 재산관리계 재정과에서 합니다.

이 이야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남원시청 주차장은 주차를 거꾸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를 끌고 들어가면 사고 날 수 있는 소지도 많고 특히 초보운전하시는 분들이 왔을 때 주차하는 방향으로 들어가면 들어와서 거꾸로 다시 대야 하거든요. 나오기 편하게 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틀어졌어요. 주차선이. 이것은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하셔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 재정과에 이야기해야 겠네요. 국장님, 참고하여 주세요. 그러면 주차 차 출입 하고 이런 부분도 총무과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갑자기 늘어나고 홀짝제도 단속합니까?

예. 맞습니다.

잘 하고 있어요? 저도 잘 안 하고 있지만 회기 중에나 한 번씩 나오고 그러면 차 주차할 곳이 없어서 빙 돕니다. 몇 번 돌다가 다시 들어와서 빈자리 있는가 보고 그러는데 주차장 관리부분에 있어서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회기때 아침에 오면 차를 주차할 곳이 없어서 차 주차하는데 한 30분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데 주차장 소모품 구입비라고 해서 저는 총무과에서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전부 다 하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홀짝제 그 부분이나 잘 지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체적인 총무과 업무가 남원시 인력관리에서부터 총체적인 내용인데 우선 153페이지에 자산취득비있죠?

예.

자산 및 물품취득비 경인쇄기 구입 그랬잖아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후된 인쇄기가 5년, 7년, 몇 년 됐는데 지금은 다른 모든 시스템이 다 첨단을 가고 있지만 인쇄기도 제가 알기로는 아주 가격을 떠나서 다양한 인쇄에 어떤 내용을 속성으로 할 수 있는 기기들이 많이 출고되고 있잖아요?

예.

지금 보유대수가 몇 대라고 했죠?

저희들이 현재 3대 가지고 있는데 정상 가동되고 있는 것은 2대고요.

1대는 7년 이상된 것이고요?

예. 노후되고,

이번에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구입하신다고 예산 넣어놨잖아요?

예. 맞습니다.

총체적으로 저는 지금 우리 청내에 필요하다고 일단은 보는데 앞에 현재 2대 있는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2대의 기능을 가지고 지금 우리 시청 모든 인쇄물에 대해서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 갑니까? 거기에 기술 직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발간실 운영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 전체적으로 남원시 1년 우리 시청에서 인쇄하는데,

인쇄물대로요?

인쇄기기 운영 또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 인쇄하는데 부분에 총체적으로 1년 들어간 예산, 거기에 인력배치 그 내용 자료 참고하고 싶습니다. 주시고요. 이 내용을 알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인쇄기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가격을 떠나서 아주 효율적인 인쇄의 기능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얼마만큼 검토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1천만원 가지고 어느 정도의 인쇄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표본이.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쇄기가 아주 굉장히 발달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거든요. 그 자료 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재검토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본적으로 남원시청 1년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인쇄를 웬만하면 색도까지 넣어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충분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료를 분석해서,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를 봐서는 이제는 예산투자를 하더라도 조금 예산이 목돈이 들어가더라도 효율적인 그런 인쇄 또 제작해서 시 모든 것에 필요하게 사용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분석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죠.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입니다.

위원장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04번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나가잖아요?

예.

해병자율방범대나 자율방범연합회 운영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성자율방범대 운영은 지금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그런가요? 본 위원이 몰라서 이 예산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직원과 상의) 저희들 여성자율방범대가 회원이 약 20명 정도로 해서 구성이 됐다고 합니다.

20명요?

예. 그리고 그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남원에 늦게까지 학교에서 공부하는 여고생들, 여중생들 하교 보호 이쪽에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더 자세히 파악해서 명단하고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20명입니까?

예. 20명이라고 지금 하는데,

여성 보호를 위해서 방과후면 어두운데 도리어 여성들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데 여성들이 나와서 방범을 한다는 것은, 하여튼 좋습니다. 봉사단체로 알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주세요.

예. 활동내역하고 명단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원을 더 해야 한다면 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병자율방범대나 자율방범연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도 이해를 하고 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여성자율방범대 운영이나 효과가 어떤 것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402에 민간자본이전에서 01에 민간자본보조 민주평화통일사무실 기능개선사업으로 25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죠?

예.

이 점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본회의장 2층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춘향문화선양회도 2층에 같은 라인에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년간 우리 춘향문화제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새로이 어떤 제전위원장이나 기타의 사무실을 만들기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항상 민주평통회장실 그리고 사무실 전체를 언제든지 위원장실이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상부상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아마 이제 전년도부터 1년을 보셨으니까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것도 문화관광과에서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면 언제든지 오픈을 해 드렸는데 그 외에도 거기가 냉온방시설이 전혀 없어서 춥거나 무더우면 아주 어려워요. 명색이 춘향문화제전위원회 위원장실을 항상 활용이라고 할까 전용으로 쓰다시피하고 있는데 그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바로 같은 라인이기 때문에요.

예.

그쪽에 전체가 화장실에서부터 또 모든 것을 우리가 언제나 공공시설을 잘 관리해 주셔야만 하지만 대내외적인 향우들이라든지 기타 외에 제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출입이 자자한 곳이고 또 제전위원장실로 명년에도 특별한 대안이 없는 한 아마 거기를 활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250만원 가지고 그것을 한다는 것은 제 예상컨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분석검토를 해서 예산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평통사무실 기능개선사업의 주요내용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냉난방시설에 어려움이 있어서 에어컨 설치하는데 그 예산을 반영한 것인데,

외에 좀더,

다른 필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곳을 공공시설이고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시고요. 부탁합니다.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4페이지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자체 감액한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55페이지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307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애향운동본부 사업보조 1,000만원 과장님 설명하실 때 삭도 추진하는데 애로가 많으셨다고 하셨죠?

그것은 한 예로 든 것이고 저희들이 애향운동본부는 저희 남원을 대표하는 어떤 사회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민운동 차원이라든가 지역에 어떤 현안사업이 있어서 일을 추진할 때 애향운동본부에 많은 도움을 받고 함께 일을 추진하는데,

과장님, 설명 앞에 생략이 됐지만 충분하고요. 본 위원이 이 대목에 대해서 짚은 것은 애향본부, 남원애향본부 법인체인가요?

사단법인,

사단법인이잖아요. 법인체잖아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다름이 아니라 보조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받아야 할 곳에서 민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애향본부에서 시에서 많든 적든 이 액수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애향본부에서 어떻게 예산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애향본부장님이나 거기 회원들이 전체 남원시민이 다 남원애향본부인데 민망스럽지 않아요? 그것 상의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괜찮은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KTX유치라든가 지리산 케이블카 삭도 유치 기원, 각종 주민들 참여 동원 이런 것 할 때 상당한 경비가 들어 갑니다. 그럴 때 그러한 경비가 없다 보면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 돈 자체를 애향운동본부에 주어서 이렇게 집행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안사업이 있었을 때 그 분들과 함께 일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저희들이,

과장님, 그러면 이 목을 이 난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모든 예산이나 모든 내용을 한 눈에 다 살펴보고 싶은대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상의했느냐고 상의를 하셨느냐고 물어본 것은 어떻게 애향본부에서 우리 경상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체라고 넣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분야에 예산을 넣을 수 있으면 넣어서 그런 일이 있을 때에 행정적으로 실비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을 찾아서 거기에 넣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산안에 또 공개적인 그런 내용으로는 합당하지 않겠다 민망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예산을 세운 내력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하시리라고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알기 때문에 과목이라든가 이것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애향본부는 아시다시피 남원 전 시민을 대변하고 시민을 화합과 결속에 어떤 중추적인 역할도 하시고 다양한 방법에 봉사도 하시고 그런 곳인데 특히 삭도문제라든가 KTX라든지 이런 현안문제를 남원시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중심체이자 또 어떤 초점 송곳같은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에 넣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겠다 모양이 좋지 않잖아요? 그렇게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애향운동본부가 많은 일을 하고 있죠. 도시민 유치사업, 우리 남원시 서울애향장학숙 기금 모금사업, 이번에 KTX 사업, 지리산 삭도사업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애향운동본부는 본래 우리 남원시의 시민의 뜻에 의해서 구성됐던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도지사인 강현욱 도지사님이었나 그 앞에 도지사가 전라북도만 정책적으로 만들어 놓은 단체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애향운동본부가 있습니다. 후에 어느 지사님 때는 강한전북 일등도민, 애향운동본부가 전임지사가 만들어 놓은 단체니까 이것을 그 세력을 약화시키고 자기 친위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강한전북 일등도민 운동을 구성해서 도지사 임기때 그것이 대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도 강한전북 일등도민 남원지회가 있었죠. 회장님도 계셨고요. 그래서 이러한 소위 사회단체들을 만들어서 사회에 일익을 담당한 것이 아니라 관변단체로서 활용하는 그런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향운동본부가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머리는 있는데 뿌리가 없고 가지가 없어요. 이게 문제죠. 위의 상층부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위에 가지도 없고 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떠한 일을 맡겨줄 때 응집력으로써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이 단체의 현재 맹점입니다. 애향운동본부의 맹점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가지고 있는 애향운동본부의 사업목적이 행정의 목적과 같이 지역발전과 지역사랑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애향운동본부를 계속 활용해 왔고 또 업무를 주면서 우리가 그 단체를 활용해 왔죠. 시에서요. 결과적으로는 무슨 이야기냐면 관변단체로써 활용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애향운동본부가 스스로 제자리를 찾으려면 순수한 민간단체로써의 자기 역할을 해 줄 때만 애향운동본부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에서 관의 필요에 의해서 애향운동본부를 활용해 왔기 때문에 이 모임 자체가 자생력이 없어요. 그래서 애향운동본부에 제가 드렸던 말씀대로 주위에 가지가 있고 뿌리가 있다면 어떠한 과제가 주어 졌을 때 좀더 능률적으로 자기들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역할이 발휘가 될 텐데 현재의 이 모습을 가지고는 크게 성과를 기대할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사실상 애향운동본부도 사회단체죠?

예.

사회단체면 직접 부기를 하지 말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떳떳하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심의를 받아서 이 예산을 가져가게 하면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모양새가 나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행정이 추구하는 목적과 그 부합된 사업을 하는 사회단체에게는 우리가 보조금 줄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지금 기획실에 있는 풀비 4억원 중에 이 애향운동본부가 이런 일을 하고자 하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서에 타당성이 있었을 때 1,0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이라도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애향운동본부가 스스로 자기들 사업계획에 의해서 자생력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각 다른 사회단체들은 어떤 사회단체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고 활동계획이 있어서 연중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또 결산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역에 각종 현안문제라든가 또 저희 행정이 직접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을 애향운동본부가 앞서서 많이 지역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거나 예상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의 어떤 현안이나 주요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은 아주 시간을 다투는 시급성을 가지고 대체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의 확보가 저희들이 필요하다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석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애향운동본부 사업 보조다 하는 것은 표기가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지적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조금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은 지역에 각종 현안문제라든가 또는 지역에 긴급하게 풀어야 할 여러 가지 사건이 문제가 있었을 때 직접적으로 빨리 시간을 가지고 대처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필요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참 많은 애로가 있었고 작년에 그 예로 해서 KTX 정차문제라든가 삭도유치문제라든가 LH전라북도 신도시 유치문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데서 그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100% 이해입니다. 다 이해하는데 그래서 관에서 관의 필요에 의해서 사업비를 일시적으로 줘가면서 이용을 해 왔기 때문에 애향운동본부가 전형적인 관변단체다 말 그대로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을 아끼는 마음이라면 자생력을 가지고 순수하게 발전해야만 이 단체에 힘이 실리는데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시의 어떠한 행정이나 막힘이 있었을 때 시의 요청에 의해서 일을 한다고 한다면 무슨 자생력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단체가 절대적으로 구심점 역할을 하고 단체가 자생력을 키워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애향운동본부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더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내야죠. 그랬을 때 아까 KTX나 삭도나 LH나 실질적으로 애향운동본부 이름으로 다 이야기해서 사업을 해 왔지만 움직이는 사람은 결국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이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애향운동본부의 명의만 빌려서 일을 할 뿐이죠. 그래서 그러한 단체를 활용해서 시에서 해 냈을 때 일을 할 때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추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앞장서서 일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 노력들 하시고 수고 하신 줄 알지만 돈 1,000만원 애향운동본부에 예산을 직접 부기해서 주어서 지원하면 오히려 거꾸로 애향운동본부에 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4,000만원, 5,000만원 준 것이 아니라 돈 1,000만원 주면서 애향운동본부 직접 부기하면 애향운동본부 단체에 오히려 더 누가 되고 그 스스로 입장만 더 관변단체에서 매도당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애향운동본부를 아낀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방법을 통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것은 반복된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것으로 KTX 남원역 정차가 언제 확정이 됩니까? 지금 임시운행을 하고 있고 정차 확정이 되는 것이요?

아니, 지금 운행을 정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고 있죠?

예. 정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도 확정된 것이고,

횟수가 확정이 되는 것은요?

그것도 내내 확정이 되어서 운행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그것을 KTX가 연말이 되면 상황을 분석하고 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되고 있는 운행을 증차쪽에 노력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있다 하는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렇고요.

지리산 케이블카 남원지역 설치 시민운동 추진경비 500만원해서 주요사업조서에 올라왔죠? 삭도 설치운동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작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결국에 이런 식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과 총무과에서 사업과 경비가 중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추경에 세워서 삭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해서 추진경비를 세워줬는데 또 애향운동본부에 또 세워줬을 경우 그러면 결국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업무하고 애향본부하고 머리가 두개가 되어 버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스러운데요. 저희들이 각종 지역에 이익을 대변하는 그러한 주요한 현안사업이 있었을 때 솔직한 말로 앞에 양해석 위원님께서도 각종 봉사단체협의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회단체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애향운동본부 아니고도 그런 대표성 있는 단체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통념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읍면동 단위까지 산하조직이 뿌리를 갖고 있지 못해서 직접적인 활동력에는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애향운동본부가 우리 남원을 대표하는 단체로써 활동을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일을 할 때 남원시 애향운동본부하고 많이 지역에 이익을 지키고 또 그런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세우고 있는 예산은 애향운동본부가 어떤 자기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애향운동본부와 저희 시가 함께 일을 하면서 각종 플래카드 게첨이라든가 인력이 상경해서 참여한다든가 이럴 때 실경비가 들어가는데 그러한 경비를 실질적으로 세워놓지 않으니까 그러한 일은 실제로 하는데 그러한 경비가 들어가는데 그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조달해서 그 일을 추진하는데 저희 실무부서에서 많은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이렇게 예산에 계상한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표기가 애향운동본부 이렇게 보조하는 쪽으로 해 놓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겠고요.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보고드리기도 참 어렵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과장님, 주요사업조서는 어차피 총무과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향운동본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플래카드나 이런 것을 게첨하기 위해서 별도로 말하자면 여기에 계상만 했으면 모르는데 사업조서에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넓게 이해하여 주시고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식이 되어서는 안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홈페이지에 예산공개가 된다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이 올라와서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6페이지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201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치안협의회위원 수당이 있잖아요?

예.

치안협의회위원이 구성되어 있나요?

저희들이 조례도 제정되어 있고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기 설치해 놓은 방범CCTV나 기타 운영하는데 예산이 들어 있잖아요?

예.

이 점에 대해서는 다름이 없는데 401시설비 및 부대비 앞으로 이것은 필히 해야 할 일이고 유비무환으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하고 시장님께서도 공약사업 중에 설명하시면서 골목길에 주요 요소에 CCTV를 하시겠다는 말씀도 주시고 해서 이것은 언제인가는 또 신속하니 예산이 할애된 대로 할애를 해서라도 해야 될 시급한 중에 하나다 선후와 완급을 가리면 선이고 급한 내용 중 하나가 아니겠느냐 그런 쪽에서 하는데 여기에 내년도 12년도에 10대 CCTV에 2억 2,000만원입니까?

예. 2억 2,500만원입니다.

2억 2,500만원이죠. 10대에 대한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이 되면 골목길이 아니고 주로 대도로나 주요 교통망에 중심이 되겠네요?

보고를 드릴까요?

예. 말씀하시죠.

지금 여기에 10대 2억 2,500만원으로 시설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보고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당초 남원시 방범용CCTV 설치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먼저 치안협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주요 간선도로 망 구축에 우선을 두겠다고 보고를 드렸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마을에 도난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방범CCTV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병행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세부적인 내년도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제 개인적인 계획으로는 CCTV방범용 케이블선을 다는데는 1대가 2,500만원 가량되기 때문에 2,250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대면 마을에 녹화되는 방범CCTV는 한 10대 정도 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입찰해서 하면 집행잔액이 2,000만원 한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 예산 가지면 급한 마을에 방범CCTV는 설치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과장 의견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에 분까지 보고드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개인적인 제 추진 생각이 그렇다 하는 것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과장님께서 일단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시니까 지금 위의 난에서 치안협의회 위원장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매년 조사할 것이 아니라 남원시 현재 형태로 봐서 공공 국도나 요소에 중요한 요점에 CCTV를 약 2,500여만원을 들여서 해야 할 시스템이 몇 곳이고,

그것이 보고,

이것이 총체적인 것을 우리 남원시에서 예상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골목길에 아주 시급을 요하는 방범 그런 것을 설치해 놓으면 불량한 마음을 먹은 분도 정리를 하거나 미리 준비가 되니까 미리 예방이 되니까요. 이런 쪽에 좀더 급하지 않느냐 공공적 대도로나 이런 곳도 우선 중요하지만 우선 그 시스템을 조사해서 총 앞으로 남원시 예산이 얼마 정도 그것이 필요하고 연차적으로 또 필요한가 데이터를 빼주시고 다음에 골목길에 대해서는 1대면 10대 이상 설치할 수 있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이 종합계획이 조사되어서 수립되어 있습니다.

하시죠. 이상입니다.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입찰잔액을 가지고 농촌용 CCTV 골목길 CCTV를 하신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생각이십니까?

예. 아직 윗분들에게 보고를 안 드렸기 때문에요.

CCTV 운영비가 2011년도 예산액이 1,852만원 였습니다. 2012년도 예산액 올라온 것이 6,774만원입니다. 운영비가요. 그러면 이것이 10대가 설치되고 서버 1대를 운영했을 때 예산은 얼마로 지금 추정을 하십니까?

설치되면 시험가동 운영하고 하는데 운영시스템을 관리하는 회사가 AS차원에서 해 주는 기간이 있고 그것이 끝나면 저희들이 돈을 주고 그 시스템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운영기간이 끝났을 때 이렇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이 끝나면, (직원과 상의)

과장님, 운영비 빼시라고 하고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시면 그동안에 설치된 CCTV와 향후 설치할 예산액까지 다 나와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전체 계획에 의해서,

의해서 나와있죠?

예.

카메라 45대와 서버 4대입니다. 2011년도까지 설치할 것이 10억 4,000만원 들어 갔는데 이것이 운영하는 운영비가 6,770만원입니다. 2010년도에 1,852만원 들어가던 것이 6,700만원으로 운영비가 올라갔어요. 이렇게 운영비를 자꾸 증액을 시켜 가면서 서버를 과연 설치를 해야 하는가 카메라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마을 입구에 카메라를 설치해 주면 회관 텔레비전에 전체가 녹화가 되어서 얼마든지 방범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운영비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마을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설치를 늘려나가면 결국에 운영비는 남원시에서 안아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에 개별적으로 저가 200만원에서 300만원 상당의 CCTV 설치한 것하고 저희들이 방범CCTV망을 구축한 것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경찰서 생활안전과에 서버가 설치되어서 모든 것이 한 자리에서 관측이 되고 분석되고 또 그런 기록을 검토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시스템 구축이기 때문에 조금 차원이 틀리고 돈이 많이 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서 상황실도 들어가 보고 CCTV설치된 것 상황실에서 보고 있는 것도 다 봤어요. 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지역을 지켜 주기 위해서 시민을 지켜 주기 위해서 이것을 다는 것 아닙니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시민의 재산을 지켜 주는 것도 내내 안전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누차 말씀드리는데 절반정도 방범용 CCTV 5대 정도 설치하고 그러면 1억 1,000만원 남습니다. 1억 1,000만원 남은 것 가지고 부분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그것을 고집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남원시에서 방범CCTV 설치하는 것은 저희 시 독단 단독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찰서와 치안협의회가 유관기관이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주요 사업이 방범용 CCTV 망 구축하는 것과 다음에 노약자, 치매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가출 예방시스템 구축하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 과장이나 또는 시장님 독단으로 결정해서 할 그런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릴 때도 이렇게 "10대가 되어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윗분에게 보고드릴 때 이런 예산을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하고 조심스럽게 보고드린 것이 이것이 치안협의회라고 하는 기관단체장의 모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어느 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하기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절반을 마을방범 CCTV 설치하고 절반은 방범용 케이블 CCTV 망 구축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유관기관 협조체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독단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경찰서에서 계속 장려해서 마을에 설치가 상당히 됐습니다.

예. 개별카메라는 파출소에 권장해서 희사받아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경비를 부담해서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권장을 해서,

희사를 받아서 하도록 권장,

경찰서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과히 반대는 안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협의를 하셔서 고려를 해 주세요. 앞으로 운영비를 봐서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망 구축사업은 완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아까 과장님 대충 말씀 나오셨는데 일단은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이니까 윗선이나 그런 협의회에 일단 건의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결정권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결정하는 것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157페이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총무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 1명이요.

인건비가 국비죠?

예. 국비 예산이 내려와서,

그 업무를,

예.

이것은 국가사업에 예산이 내려와서 거기에 업무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담하고 서류를 갖추어서 위원회에 보고하는 형태의 직원이 1명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국가예산을 가지고 총무과 행정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6월까지 예산, 기간이기 때문에 기간이 거의 다 끝나가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예산입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7페이지 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너무나 자주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보면 아까와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장기교육과정이 2011년도에는 일인당 300만원였습니다. 여기 또 400만원으로 올려놨거든요. 올려 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내용은 저희들이 더 쓰려고 쓰고 안 쓰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6급 공무원을 전라북도에 1년간 장기교육을 4명씩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비를 교육원에서 요구하면 그것만큼 납부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쓸 수도 있고 400만원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비를 예상해서 계상한 예산이라고 보고드립니다.

이 사무관리비를 보면 작년에 2억 7,000만원인데 지금 이번에 2억 4,300만원이 올라왔어요. 직원 수가 늘어났는지 몰라도 2010년도에는 또 1억원밖에 안 썼거든요. 상당히 예산 상승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안 하고 기준에 의해서 그리고 또 교육기관에서 저희들에게 교육비를 요청하면 그 기준에 의해서 그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나머지는,

예. 반납하고 감액,

감액한다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자꾸 질의한 부분은 우리 퇴직공무원되신 분들하고 직원의 복지 이런 부분은 안 해야 되는데 총무과에 계신 분들은 우리 남원시의 재정상태나 이런 부분을 감소하고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데 너무 우리 재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풍족하게 생각을 하신가, 지금 청원체육대회있죠?

예.

보면 지금 한 550만원 정도 더 증액 됐어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2012년도 예산은 작년 대비 보면 119억원 정도 늘어났는데 그렇죠? 알고 계시죠? 늘어난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회계 부분에서 늘어난 부분이고 세외수입이나 이런 부분은 줄었어요. 이런 부분을 아신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체육대회하고 그래야죠. 하지만 작년 대비 이정도 수준으로 가고 이런 부분 예산 편성하는 부분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높게 잡아서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정신무장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되지 않았나 싶어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올해 예산 편성하면서 신규사업은 전부 다 억제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총무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예산이라든가 우리 세외수입비 줄여서 정말 줄여가면서 예산 편성하고 신규사업 억제해 가면서 예산 편성한 부분인데 이렇게 복지에 대한 부분 올라갈 부분은 다 올라가야 합니다. 급여 부분이나 이런 부분 그러나 행사나 포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자제하고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해야 할 부분이 총무과 부서이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사실 서운합니다. 모범적인 그런 것을 하고 계획을 잡아야 되는 총무과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높게 잡아서 우선 물가가 오르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더 자제하고 서로 조율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는가 싶은데 청원가족체육대회 개최 이런 부분은 작년 수준으로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청원체육대회를 몇 차례 저희 사정에 의해서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도 실제로 개최하지 못했는데 그동안에 물가상승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행사를 제대로 개최하려면 최소한 이정도 경비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요구했는데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예산 증가율에 대비해서 말씀하시니까 답변드리기 그렇네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사를 한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최소한의 경비는 확보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요구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부분인데 계획 짜고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우리 예산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도 판단해 가면서 계획을 잡았으면 좋지 않나 그런 염려가 되어서 부탁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부터 156페이지까지는 공무원 급여 및 각종 수당 등 법적경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페이지를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보시고 특별한 점만 만약에 의심이 가거나 더 알고 싶은 사항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에 안 나와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공무원 교육여비가 신설이 됐거든요. 그렇죠? 2010년도에는 예산이 없던 것이 05번 이것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2억 3,500만원인데 주요사업조서에도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과장님, 이것이 과목이 다른 과목에서 바뀐 것 아닙니까?

예. 과목이 명칭이 변경되어서 그렇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과목이 바뀌었더라도 전년도 예산을 기입해 주었어야죠.

바뀌었으면 전년도 예산액에서,

공무원 교육여비가 없을리가 있나요.

(직원과 상의) 작년에 공무원 교육훈련여비가 2억원이 서있었는데 과목이 국내여비분야에 서있다가 지금 공무원 교육여비로 서다 보니까 과목변경때문에 이것이 안 됐는데 작년에는 2억원이 서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2억원 서있었는데 2억 3,500만원으로 올라온 것입니까?

공무원이 교육을 가면 여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가 있고요. 다음에 본인이 왔다갔다 하면서 쓰는 여비가 있는데 그 분야가 과목이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공무원같이 예산서를 보는 눈이 밑에니까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나오면 비고란에 과목이 바뀌어서 전년도 예산 얼마라고 표기 해 주시면 아무 필요없는 안 해도 될 질의를 기입이 안 되니까 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예산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165페이지 레이저 멀티플라자 관리인이 따로 있습니까?

165페이지 레이저 멀티플라자 시간외수당,

별도로 있나요?

관리하는 직원이 한 명 그쪽에 전체적으로,

딱 목이 지어져 있어요? 담당 하나가?

한 명이 있어서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렇게 한 분 인력을 배치시키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전산과 직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397만 4,000원이 감액된 26억 3,906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시정홍보 기능강화 중 일반운영비 홍보판 전기료와 시설장비유지비로 1,36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판이 88고속도로변에 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8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지리산 휴게소 상·하행선 3개소가 낮에는 홍보판이 되는데 저녁에는 전기가 안 들어와서 그 전기료에 따른 400만원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그 아래는 각종 장애시 뇌전피해, 긴급복구용으로 962만 5,000원을 다행히도 올해는 뇌전피해가 없어서 이것도 감액된 것입니다. 정보화 기능 강화 중 민간경상보조로 대산, 운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112만 5,000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관리자가 1년 미만이었을 경우에는 퇴직금을 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교가 3월에 공백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010년 상용직 임금협상에 따른 소급분 7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101페이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으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임차료 2,131만 2,000원과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임차료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보조금 1,265만 1,000원과 디지털TV 난시청 해소사업으로 9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7,367만 6,000원이 감액된 24억 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시정홍보 기능강화 중 홍보매체 활용 시 이미지 홍보로 축제, 관광지, 농특산품 등 신문광고료 1억 4,320만원과 대도시 다중이용시설 활용 홍보비로 8,200만원, TV CF제작, 전국홍보비로 1억 5,000만원, 인터넷 간판 간행물 등 기타매체를 활용한 주요시정 홍보비로 9,40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5억 5,0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도지원 및 홍보기반 구축 등 일반운영비 760만원과 여비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HD 촬영용 카메라 구입 9,000만원과 HD 편집시스템 구입 3,000만원 등 자산취득비로 1억 2,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HD 촬영용 카메라 이런 것은 현재 아날로그방송이 2012년도 말부터 종료됨에 따라서 아날로그 장비로는 방송사의 영상자료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디지털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시정소식지 발행 중 일반운영비로 8,5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연 2회 올해부터 작년까지 2회 정도 발행했는데 내년부터는 4회 정도 발행할 계획입니다. 지역 정보화 추진 중 민간경상보조로 500만원과 시 홈페이지 운영관리 일반운영비로 817만원, 시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전산개발비로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서 시 홈페이지 개편은 모바일 홈페이지 수요증대와 장애인 등 홈페이지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년에 전반적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홈페이지 서버 구입 3,000만원과 정보화마을 업무표준화 지원에 따른 서버 구입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중 민간경상보조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4,800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 지원으로 171페이지 홈페이지 유지보수와 주민교육 및 회의참석 보상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해서 총 1,68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71페이지 행정정보화 추진 중 시군 재해복구 체제 구축으로 1,008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보급 중 행안부 확인시 공공기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권고에 따라서 한글 소프트웨어 구입 등 전산개발비로 77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중 1억 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정보화 시스템 안정적 운영 중 행정정보 네트워크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로 8,127만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2페이지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등 전산개발비로 7,5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정보통신망 정보공사 등 시설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는 통신망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중 공통기반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6,7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전자문서 시스템 보관공간이 부족함에 따라서 저장장치 용량증설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임차료 일반운영비로 7,7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통신시설 장비 유지관리비 중 일반운영비 중 직원 전화번호 수첩 발간 등 일반운영비로 4,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신망 운영관리 중 행정통신 전화회선 운영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도시간 정보통신망 통합회선로 등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4,61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 TV난시청 해소사업으로 1,90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난시청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총 설치대수가 520세대입니다. 그동안에 357세대를 마무리하고 지금 미설치 163세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완료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읍면동 키폰전화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4,6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830만원과 홍보전산과 공동운영 여비 2,470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자료 13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정린 위원입니다. 전광판 홍보판 88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거요. 그런데 도로공사로 해서 전기요금 안 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예.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 민원 들어온 것 없던가요?

거기서 민원 한 분 들어오신 분이 있는데 요천3교요. 88고속도로 다리 옆에 저녁에 너무나 불이 강하기 때문에 농사에 지장이 있지 않냐 그렇게 해서 민원이 들어 왔길래 현지에 나가서 그 분하고 직접 저녁에 가서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큰 지장은 없고요. 만일 내년에도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절하게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전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니까 고속도로 주변이면 농경지가 있기 때문에 추수기에 가까워오면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안 되어서 수확을 못 하나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서 혹시 이게 예산문제가 나와서 혹시 이런 민원이 없도록, 지금 88고속도로 공사를 하면 다시 전부 다 옮깁니까?

현재로 그쪽에는 요천3교 다리에 있는 쪽에는 안 옮기고요. 나머지는 조금씩 움직이고 위치를 변경해서 합니다.

예산으로 하나요? 아니면 그쪽에서 해 주나요?

그것은 아직 거기까지는 판단을 안 했는데요. 저희들이 원래 원해서 거기에 설치했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공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부분은 원래 피해보상이니까 원래 우리가 기존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시 예산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안 킨 보상비까지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안 되고 관이니까, 아무튼 그 시설 옮기고 그런 부분은 그쪽에서 다 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본예산 16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홍보전산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중앙지라든지 다른 곳에서 언론인들이 와서 행사했을 때 그때 같이 해서 쓰는 것입니다.

예. 있습니다.

예. 디지털,

아까 저희들이 방송사는 이미 디지털쪽으로 다 정비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봐서 방송쪽 아닌 곳은 기존에 있는 아날로그 장비를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예.

현재로 봐서는 아직 좁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재정과에서 불용처분합니다. 2년에 한 번씩 불용처분할 때 그때 반납해서 불용처분하고 있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7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박스 위에 일반운영비 보면요. 시정소식지 발행을 내년에는 4회을 한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나누어서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분기별로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2,000만원 예산을 한번에 입찰을 봐서 할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해서 할 겁니까?

지금 계약법을 보면 총액 8,000만원을 갖고 해야 하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도내로 풀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옛날에 말씀도 있는 것은 지적업체를 보호해야 하지 않냐,

그렇게 해야죠.

무슨 말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내년도에 발주하면서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이 전주나 광주나 그런 곳에 가서 하면 안 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질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기술적인 면에서 약간 뒤쳐질 가능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같은 값이면 어느 정도라면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게 연구를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왕 위원께서 질의하신 소식지 인쇄물 관계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옛날부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왕이면 지역에서 해라, 그랬는데 그것이 가끔 그렇지 않고 관외 대구라든지 전주, 광주에 가서 하는 예가 있잖아요. 제일 큰 이유가 무엇이죠? 밖으로 나가는 이유가 가격입니까? 홍보물 자체 제작기술 미흡이에요?

장·단점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관내업체도 물론 우수하고 그런 기능이 기술이 있다고 보지만 사실 시정소식지라는 것은 기획력이 첫째는 있어야 하고 전체를 편집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하는데 약간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관내, 이번에 올해 12월에 한 것도 관내업체로 아까 되어 있어서 낙찰되어서 하고 있는데요. 아까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남원에 일단 발주를 하면 그분이 기술이 기획력이 있는 인쇄소를 방문해서 그것을 배워서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옛날에도 보면 남원업자가 기술이 미흡하면 광주나 대구, 전주 가서 무엇을 떠온다든지 계획을 부탁하든지 해서 잘 하려고 노력하더군요.

상호 보완하는 관계에서 서로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지역업체가 맡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정소식지 발행이 시장님 의지로 4회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2011년도 예산에 원래 2회로 전반기, 하반기로 이렇게 해 놓았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은 저번에도 한번,

늘린 이유가 무엇인지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 내년도 횟수 늘린거요?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2회 정도 했는데 제가 10월 쯤 해서 각 시군에 한번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한번 종합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아까 분기별로 하는 곳이 대다수 있었고요. 저희들은 아마 2회 하라는 이유는 아까 관내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논란이 되었지 않나 그렇게 보고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곳 시군 형평성을 봐서 저희들도 4회 정도 발행하려고 합니다. 분기별로는 나와야지 그래도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것을 공간을 알기 때문에,

과장님, 앞으로 자료를 준비해 주실 때 될 수 있으면 2회를 하던 것을 4회로 늘려야 한다고 하면 최소한 전라북도 시군 시의 시정지나 군정지 발간을 갖다가 분야별로 해서 몇 회정도 발간되고 있는지 그 정도 자료는 제출해 놓고 “우리 시가 이렇게 해서 4회 정도로 늘려야 겠습니다.”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박스 밑에서 3번째 보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있죠?

예.

2011년도에는 국비가 나왔었죠? 국비 지원 안 되었었나요?

작년에는 국비 지원 안 됐었죠.

2011년도에는 1,056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1년도 예산에는,

제가 잘못 파악했군요. 지금 당초에 국비 25%, 도비 25%, 시비 50% 해서 인건비를 해 줬었는데요. 지금 앞으로 점차 가면서 자립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국비를 점차 안 주고 도비로 나가는 것으로, 가면 갈수록 도비도 안 주고 결국 시비로 가라, 자립기반을 만들어 주는 단계의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15%를 줬는데 내년에는 지금 없습니다.

자립기기반이 정착된다면 나중에 가면 시비도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국비가 줄어들고 도비가 줄어든다면 시비도 같이 줄어서 자립기반을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미리 말하자면 정보화마을에 인식을 시켜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올해 한 명 나가서 그런 이야기를 해 줍니다. 앞으로 중앙의 방침은 신규정보화마을을 억제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 확보를 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삭감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 홈페이지 개편하겠다고 7,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언제 하고 내년에 다시 하는 것입니까?

2008년 12월에 했었습니다.

주기적으로 하는 연안이 있나요? 혹시 그런 계획이,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새로운 이번 같이 장애인들이 일반인 하고 똑같이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런 지침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앙에서 개인정보 보완강화라든지 이런, 수시로 변동이 있었을 때 하고 있습니다.

구입한다고 했는데 기존서버 말고 새로 보충한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대 놓는다,

지금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요. 속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하는 것입니다.

정보화마을 업무표준화 지원에 따른 서버를 구입한다고 그랬어요.

예.

정보화마을 업무표준화를 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 정보화마을만 표준화 하나요? 전국적으로 표준화하는 서버를 구입하나요?

예. 그렇죠. 전국적인 행안부에서 공문이 와서 전국적으로 표준화되게끔 설치해라 해서 이번에 한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애인들도 거기에 들어가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서버를 하는 것입니다.

국가차원에 서버를 다시 구입한다거나 보강을 하면 국가에서 조금씩 주어야 하는데 시에서만 전체적으로 다 하라고 하네요.

시군에서도 그것이 건의를 해도,

버텨야 하는데 안하고,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죠. 전자상거래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정보전달 이런 것은,

이제 그 속에 무엇이 들어가냐면 장애인들도 들어가서 전자상거래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입니다.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공공용 남원시 홈페이지이고 아까 이쪽에 정보화마을 같은 곳은 개인 거시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는 프로그램 관리자가 사실은 있지만 저희들이 종합적인 것은 옆에서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버는 별도로 해서 다른 곳 외부에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직접,

예. 여기에 둡니다.

프로그램 관리자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우리 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완이,

871만 2,000원 말인가요?

거기는 정보화마을, 혹시 디자인을 변경한다든지 그다음에 콘텐츠가 추가된다든지 그런 곳에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업체를 해서 합니다. 용역을 주어서 업체에서 합니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한 개를 빼서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 올릴 때는 3개 올렸었는데요.

예.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대산 같은 곳은 전자상거래가 이번에 잘 되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교쪽은 봐보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모든 사업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하면 지원을 중단하고 자립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정보화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농업지원사업도 그렇고 일반 다른 타 지원사업도 2-3년간 시범사업 해서 그 사업이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립도를 길러주고 자립으로 운영하도록 해 주고 다른 사업에 끼어들고 그래야 하거든요. 아까 정보화마을도 처음 한 곳이 몇 년 되었습니까? 운봉 동하가 제일 먼저 했죠?

거기가 한 2000년 그러니까 한 10년 되어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10년이면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10년간 내년 2012년 예산을 보니까 9억 8,000만원인데 지금 우리 정보화마을이 4개소입니까? 3개소입니까?

3개소입니다.

3개소죠? 운교, 용전, 동하 3개 마을에 근 10억원이면 1개의 마을에 약 3억원씩 소요됩니다. 내년 예산만 놓고 보더라도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홈페이지를 개선한다든지 그다음에 정보화마을에 전자상거래용 택비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을 안 주고만 하라고 하면 바로 내일부터 중단하고 안 할 것입니다. 왜냐면 그 지원금액이 이득금액이에요. 그런데 그 분들이 연 3억원 소득되나요? 못 되잖아요.

작년도에도 1억 2,600만원, 올해 10월까지 1억 2,6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돈 나간 것은 내년의 경우 3억원씩입니다. 3억원씩 지원이 돌아갑니다. 9억원이 넘으니까 그러면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가 9억원을 지원해서 1개 마을에 1억 5,000만원씩 소득이 된다면 4억 5,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소득만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마을들은 지원을, 아까 국가가 지원을 안 한 것도 국비 지원이 안 된 것도 아마 그런 차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계속지원 보다는 자립할 수 있는 쪽으로 차근차근 지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다음 페이지입니다만 전자상거래 택배비지원 관계도 그렇습니다. 농산물을 직거래한다든지 상거래한다든지 지원 박스값을, 박스나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계속해야 할 것인지 만약에 그것을 안 할 경우에도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한번 더 검토해 보고요.

예.

한번 업무 거시기 하는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 남원시만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인데요. 저희들이 좌우지간 월별로 가서 독려하는 이유가 자립기반을 하고 그다음에 전자정보화마을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도 우리가 당초에는 컴맹을 탈출하기 위해서 노인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의미에서 했는데 지금 사실은 직거래장터가 아니, 전자상거래까지 가다 보니까 사실은 수요하고 공급하고 잘 안 맞습니다. 왜냐면 수요는 어느 정도 공급이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서로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인근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근 마을보다는 면 단위를 같이 해서 전자거래를 판매하는 실적을 높이는 방법으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자립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이 또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사람이 필요하면 인건비가 더 나가고 일반상인들 일반 장사를 하는 공설시장이나 용남시장에 중간상인들을 보더라도 보통 머리쓰고 해서 장사하는 것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교육시키고 그렇습니다.

한번 더 연찬도 해 보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70페이지 없습니까?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정보화마을이 남원에 3개의 마을이 있어요. 국비 지원이 전부 얼마입니까?

정보화마을을 하나를 육성하려면 2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1년에요?

아니, 새로운 곳에 신규시설을 했을 경우에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국비,

, 지금 지원되고 있는 국비가요.

지금 국비는 없고요. 도비로 지금,

국비가 없어졌다고 했지 작년까지는 국비가 있었잖아요?

예.

25%요?

예.

해서 아까 위원장도 거기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무한정 지원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업체에 마을에 특혜만 준 것 같아요. 모양새를 딱 보면, 특혜를 준 것 같아요. 이것 그렇지 않은 마을들도 상당수 많습니다. 지금 페이지를 넘겨서 171페이지를 보면 택배비가 작년에 300만원이 예산 책정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450만원, 50%가 증가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자꾸 자꾸 단계를 낮추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줘야 하는데 작년에 300만원인데 금년에 450만원으로 150만원이지만 50%가 증가되어 버렸어요.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시책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하고는 맞지가 않죠. 이런 것도 잘 조절해서 자립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하시고 가서 점검도 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점검하십시오.

저희들이 자립기반을 하도록 수시하고 있습니다.

, 자립기반을 한다는 것이 우선 이것만 봐도,

그것은 아까 위원님,

큰 틀에서 보면 정부에서도 지원을 끊는데 우리 남원시에 금년에 예산이 어려워서 모든 것을 절약 절약하고 있는데 작년에 300만원 택배비 지원했었는데 금년에 450만원이면 이것은 안 맞죠.

택배비가 높은 이유는 아까 저희들이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아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재작년하고 정보화마을 실적을 보면 이렇게 택배비를 50% 정도 증가해서 예산 책정할 수 있는 그런 높이의 전자상거래가 되지를 않았어요. 자료 한번 보세요. 작년도에 예산이나 지난 번에 12월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이런 정도의 택배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전자상거래의 거래내역이 증가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홍보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십시오.

예.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70페이지와 171페이지가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왕정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국비가 25%라고 과장님 답변하시거든요?

예. 그동안에 25%씩 지원 받았습니다.

2012년 예산이 아니고?

2011년 예산에서도 말하자면 13억원, 정보화마을에 130억원 들어 갔죠?

예.

130억원 들어가고 금년에 13억원 들어가고 9억 8,000만원 올해 예산 섰잖아요? 총 정보화마을에 들어가는 것이요. 그런데 국비가 2,2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불과 2-3% 밖에 안 됩니다. 시비는 1%나 1% 조금 넘어요.

지금 그것은 총괄적인 것이죠? 정보화마을에 대한 것은 아니고,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예. 맞습니다.

된다면 국가에서 정말 이 사업이 잘 된다고 생각된다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된다면 국비 지원을 이렇게 줄여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관계는 내년도 행안부에서 확인나왔을 때 건의를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17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컴퓨터 본체 2006년식 교체, 모니터 17인치 2005년식 교체 전부 다 이렇게 자산취득비로 들어가 있잖아요?

예.

정보화마을에 사주는 것이죠?

아니, 그것은 저희들 우리 시청공무원들 활용하는 컴퓨터입니다.

정보화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청에서 쓰는 것이군요.

지금 위에 정보화마을 이러니까 전체로 보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행정정보화 추진 여기에서부터 저희들이,

행정정보화 추진은 행정에서 지금 사용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용 택배비를 지원하잖아요?

예.

전자상거래로 신청이 오면 상품을 보낼 때 거기 포장재에는 무엇으로 씁니까?

지금 마을에서 개발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체로 개발해서 모양새 있는 포장재를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지역상품을 브랜드화해서 농산쪽에 보면 많은 포장재 예산도 지원하더라고요. 이왕에는 여기도 지원받을 수 있는 연계가 되면 좋겠고요.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이 포장재도 그냥 마을 자체에서 임의로 만든 것보다는 우리 행정에서 지도해서 정보화마을에 특징이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포장재를 조금 검토해 주는 것이 어쩌겠냐, 우리가 여러분이 조금 역할의 한계라고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정보화마을은 3개의 마을을 조성해 놓고 방치할 수 없고 지금 활성화되지 않아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있게 이 얘기, 저 얘기 말씀들 하시는데 그런 적은 것들이 크게 기여할 수도 있고 홍보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번 챙겨보시고 살펴보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에 운봉 동하마을을 갔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디자인을 개발해서 하는 것은 미숙하고 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컨트롤해서 다른 때보다도 디자인이 눈에 띄게끔 하고 있습니다.

3개 마을이 상징적으로 정보화마을에 상징성이 나타나도록 하고 제품내용이 물론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또 부분적으로 가더라도 소량인데 제작 자체도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농산부서 하고도 관련된 것을 연계시켜 보면 어떤 방법이 나올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연찬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버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보면 아까 정품하고 같이 구입했을 경우에 너무나 예산이 과다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단가가 너무나 고가이기 때문에 아까 그것하고 같이 하다 보면 너무나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부 꼭 필요한 부분만 해서 아까 한글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100% 다 보급이 됩니다.

지금 2002하고 2007까지 쓰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2007까지 가고 있습니다. 2002는 아마 올해 끝나면 내년부터는 2002가 전부 다 통일되기 때문에,

지금 2010도 나왔는데요.

거기까지는 아직,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홍보전산과 예산에 보면 거의 다 대부분이 물품 구입비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장비 구입, 물품 구입 이런 부분인데 이 구입은 전부 다 조달로 의뢰해서 하시는가요?

예. 조달로 하고 있습니다.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은 남원지역에서 구입해야 할 아니에요?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컴퓨터나 이런 것은 조달로 구입해야지만 남원의 대리점을 통해서 들어 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입찰로 하면 저가로 때려 버리면 도내로 풀어야 하거든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요. 아까 물품 같은 것은 5,000만원 이상일 때는 도내로 풀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입찰을 해 버리면 어느 한 개의 업체가 하지만 아까 조달청에 저희들이 요구하면 이것이나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급자재 시멘트나 이런 것은 관내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대리점으로 해서 오히려 이런 것이 조달청으로 의뢰해야지만 대리점으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내업체에 골고루 돌아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게 소프트웨어 구입 이런 부분도 조달로 다 하나요?

예. 이것도 조달로 합니다.

다 조달로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산장비는 전부 다 조달로 하고 있습니다.

남원에서도 취급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입찰을 하다 보면 정부고시가격이 있습니다. 조달청으로 올리는 이유가 정부고시가격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평균가격으로 해서 다시 남원 사람한테로 올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입찰이 관내 대리점이나 올 수가 있는데 아까 입찰로 했을 경우에는 단가가 최저가로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업체가 되더라도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도 잘못하면 거시기한 납품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서 전부 다 조달로 물품 구입을 해 버리고 그러면 조달로 의뢰를 하지만 남원에 대리점이 있고 그러면 우리한테 납품하고 그런 부분은 되겠지만 사소한 것보면 컴퓨터 장비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다른 부분 사소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남원도 개인적으로 이런 품목을 취급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꼭 이것을 조달로 의뢰해서 하는 것보다도 조달가격으로 납품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지역업체에서, 똑같은 규격에 그런 부분으로 납품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1,000만원 미만 같은 경우는 남원업체에 바로 직접계약이 가능한데요. 아까 금액이 넘었을 때는 관련법이 있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좌우지간 그런 관계는 될 수 있으면 남원업체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우리 재정과에 물품 구입 그런 부분에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재정과에서도 하는 얘기에요. 조달도 중요하지만 과에서 협의만 해서 오면 충분히 가능하게 그런 부분은 하겠다, 지역경제 활성화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물품 구입하고 그런 부분은 다른 시군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달로 무조건 의뢰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지역에서 그 가격, 그 규격으로 똑같이 납품한다면 거기에 구비된 서류만 완벽하게 한다면 그것으로 해 줘요. 담당실무자가 서류하고 그런 부분은 복잡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 주면 이 부분에 얼마나 지역경제 활성화가 됩니까?

좌우지간 조달로 의뢰해서 지역업체가 보호된다면 그쪽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계약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업체한테 될 수 있으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물품 구입비가 많으니까 그 부분 다른 시군도 연찬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구입하고 그런데 무조건 조달이 아니라 지역에 물품 구입 하면 어떻게 하는 부분이 있는가 연구도 한번 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일반업체에서도 조달가 이하로 납품을 해 줄 수도 있거든요? 조달가격 이하로요.

예.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달가격과 같이, 조달가격과 동일하거나 그 이하로도 납품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수의계약 범위내에서,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범위내에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업체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은 입찰 건을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아까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73페이지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173페이지 TV난시청 해소는 올해 끝난다고 했죠?

내년에 163세대 다 끝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KBS하고 협의를 그동안 해서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73페이지 상단 02번입니다.

(자료확인) 죄송합니다. 행정전화교환 유지관리비하고 키폰유지비 이것은 장애 발생시 대처하는 것입니다. 장애가 생겨서 고장이나 그럴 때,

가만히 있어 보세요. 계장님, 계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과장님이 잘 모르시죠. 기술사항은 모르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직성명 대고 말씀하세요.

주만식 통신담당 주만식입니다. 우리 통신시설이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장애 발생시 하드웨어적인 것은 저희들이 수리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대비해서 장애 유지보수비로 책정된 것입니다.

주만식 예. 지금 장비가 죽으면 낙뢰치거나 그랬을 때는 키폰장치가 죽으면 전화가 안 되거든요.

주만식 키폰주장치가 있어요.

주만식 예.

주만식 예. 다 있습니다.

주만식 예. 유지보수비를 연초에 계약을 맺어서 장애발생시 대처하는 유지보수비용입니다.

업소를 선정해서 1년 동안 계약을 하는 것이라고,

주만식 예.

주만식 본청에는 키폰전화기는 실과장님용만 있고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본청에는 일반전화기로 되어 있습니다.

주만식 예. 그렇습니다.

주만식 예. 마찬가지입니다.

주만식 읍면동에는 회선을 적게 가지고 전화번호를 적게 가지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키폰장치를 설치한 것입니다.

주만식 지금 회선당 2만 2,000원씩,

주만식 예.

주만식 지금 현재로 쓰는 것이 예산 더 절감이 되죠. 2만 2,000원 곱하기 10 회면이면 22만원,

주만식 연이면 250만원 정도됩니다.

주만식 1개동에 그렇게 들어가니까 저희는 30개소가 들어가면 돈이 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주만식 아닙니다. 2만 2,000천원이라는 돈은 KT에 월 임대료 해서 계속 지불하고 있는 돈입니다. 한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주만식 예. 회선료,

주만식 예. KT 임대해서 저희들이 전용회선을 쓰고 있거든요. 월 사용료가 회선당 2만 2,000원요.

주만식 예.

들어 가십시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174페이지는 우리가 법정인건비이기 때문에 혹시 질의하실 분 있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아까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결되었는데 아까 이정린 위원님이 질의했던 등, 아까 홍보판하고 전광판 거기에 쓰는 등이 본래는 수은등을 쓰다가 지금은 삼파장으로 전부 다 교체가 되었거든요?

예.

그러기 때문에 작물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연관이 안 됩니다. 실장님 혹시 잘 모르시면 저도 옛날에 센터에 근무할 때 그것때문에 상당히 영향을 끼쳤는데 지금은 우리가 가로등이나 외등이나 그런 등이 옛날하고 수은등이었고 전기료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삼파등이라고 해서,

LED등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물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안 보지만 영향이 아주 미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영향은 안 줍니다. 나중에 혹시 농가 만나더라도 그것을 연구하셔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분하고요. 농업직 관련된 사람하고 같이 나가서 봤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7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