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성액은 총 145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9,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민간자본보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별도로 국비를 2억원 확보한 관계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자재 지원사업 3,200만원 시비 감액했습니다. 신규 친환경 신규 인증확대 지원사업 1,400만원 감액했습니다. 사업 포기로 인해서 부득불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7,5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 사업 또한 사매에서 한 농가가 늦게 반납하는 바람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한우수정란 이식사업 2,500만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 사업을 금년에 이월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이 남아서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440만원 증액했습니다. 풀사료 수확 제조비 지원 7억 3,6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부터 각 시·군별 사업량을 조절해서 변경내시가 왔기 때문에 7억 3,600만원을 감액됐습니다. 풀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 9,8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 내용은 풀사료 수확 제조비에서 도에서 조정을 하면서 감액하고 필요한 것은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볏집 곤포용 비닐 사업비로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사료 기자재 유산균사업입니다. 270만원 전액 감했습니다. 잔액이 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조사료 기자재 비닐랩사업 850만원 감액했습니다. 전년도 기금예산을 이월 사용해서 금년도 예산이 8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해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벼 대체사료용 옥수수 장비 27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1쪽입니다. 2012년도 축산과 총 예산은 141억 9,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9,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억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3억 2,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토양개량제는 규산과 석회가 되겠습니다. 10억 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입니다. 녹비작물은 호밀과 헤어리베치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종자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 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자재 지원사업 2억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신규인증 확대 지원사업 1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농기계 지원사업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기계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주로 쓰이는 제초기랄지 퇴비살포기, 베토기 이런 기종이 되겠습니다. 주로 1,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적 및 미생물 활용 해충 방제사업에 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도권 학교급식 친환경쌀 물류비 지원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는 서울 수도권에 있는 54개교에 친환경쌀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퇴비생산업체 악취방제 탈취제 지원사업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양돈 기자재 지원사업에 2,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돈육품질 향상사업에 2,100만원, 친환경 축산물 생산 지원사업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닭, 오리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열풍기 지원사업 3,200만원, 환풍기휀 지원사업 3,000만원, 가금 노후축사 개·보수에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금 노후축사 개·보수는 금년에 시행하지 않았습니다만 많은 농가들이 노후한 축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3개소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려고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오리농가 왕겨살포비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꿀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사업, 내용은 기자재로 되어 있는데 화분이 되겠습니다.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토종벌 종 육성사업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토종벌 종 육성은 일단 방침을 2013년까지는 최대한 종 육성을 해 보고 2013년도 말에 그때 판단을 해서 도저히 토종벌 종 육성이 안 되면 그 사업을 재고를 하고 양봉 쪽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는 일단 종 육성에 최선을 다해 보자 그런 측면에서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고품질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봉인데 양봉으로 명칭이 오타가 났기 때문에 양봉으로 나중에 확정된 예산 대신 바뀌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산업 육성사업입니다. 한우축사 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권에 악취가 많이 풍기는 축사를 마을권 밖으로 이전하는 축사를 우선적으로 지원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우 환기휀 지원사업 5,000만원, 해충 포획기 지원사업 4,000만원, 온습도 에어쿨 지원사업 2,000만원, 한우 스탄촌 지원사업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우 스탄촌 지원사업은 금년에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만 가축 방역상 소를 보정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어서 가급적이면 소규모 농가를 위주로 해서 추진하려고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 음용수 개선장비 지원사업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4쪽입니다. 한우 인공수정액 지원사업 8,000만원, 한우 등록사업 3,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사업 모두 우량품종 개량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귀표부착비 등이 해당되는데 1억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예우 광역 클러스터사업 시비부담금 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개 시·군이 참여를 하는데 우리 시에는 144농가가 약 10,459두를 사육한 농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광역브랜드가 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5,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송아지 가격이 165만원 이하로 내려갈 때 발동이 되겠습니다. 전북 4대 한우 광역브랜드 명품화사업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사업 2억 3,9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의 초·중·고등학교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낙농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젖소 인공수정액 지원사업 4,000만원, 젖소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5,000만원, 착유시설 현대화사업 6,000만원, 우유 밀크메타기 3,700만원, 우유 밀폐 냉각기 지원사업 3,600만원, 젖소 음용수질개선 관정지원사업 3,500만원, 유두 청결제 세척용지 지원사업 2,500만원,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사업 4,500만원, 젖소 검정 및 등록사업에 3,2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풀사료 청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풀사료 수확 제조비사업에 2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조사료 수확하는데 ㎏당 정액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풀사료 경영체장비 지원사업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풀사료를 30헥타 재배에 사업비 기준액이 1억 5,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출사료 재배 부존자원 활용 1억 6,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존자원이란 것은 풀씨 또는 볏짚, 곤포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66쪽입니다. 풀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에 4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풀사료 생산장려금은 kg당 정액지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료작물 종자 확대지원사업 이는 현재 조사료를 기금으로 조사료에 필요한 종자를 30%만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시비를 20% 더 추가해서 부담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20% 포함하면 조사료 종자대는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기금에서 30%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사료 기자재 유산균사업 1,800만원, 조사료 기자재 권포비닐사업 6,000만원, 풀사료 배합기 지원사업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 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2억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 재해보험은 국비가 50% 부담되고 농가가 50% 부담을 하는데 농가부담액의 50%를 시비와 도비로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가 실제 부담액은 25%가 되는 셈입니다. 다음은 산양배합기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7쪽입니다. 지열 냉·난방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6억 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우리 관내에서는 양계 2농가가 신청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처리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사업 개별시설에 1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장비 즉 스키드로다가 되겠습니다. 7,500만원, 3,000만원짜리 5대분 50% 보조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가금류 수분조절제 왕겨사업 1억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당 27만원씩 계산해서 1,000대분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료 처리 수분조절제 톱밥 지원사업 1억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당 35만원씩 해서 600대분 50% 보조로 계상했습니다. 368쪽입니다.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자체사업으로 6기분 8,16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료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국비사업으로 20기분 2억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 액비 성분분석기 지원사업 2,400만원 1대분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 액비부숙도 판정기준 1대분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1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금년과 똑같이 살포비 헥타당 2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예산이 860헥타가 섰는데 실제로 파종은 그 배 이상 살포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살포는 약 2,000헥타 가까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현상에 있습니다. 액비저장조 미생물 지원사업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착촌 및 악취민원지역 악취방제 약품지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농가 악취방제 스프레이 지원시설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가축방역약품 사업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독장비 지원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제역 예방약품에 3억 9,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비 1억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8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살처분은 그동안에 국가에서 살처분하고 나서 보고를 하면 도에서 지급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시·군에서 시비가 붙어 시비분에서 예산이 지급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돼지써코 바이러스 예방약품 2억 4,100만원 균약품 가격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 재료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시는 30개단 60명의 공동방제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5,640만원 계상했습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컨설팅 비용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위생관리 지도지원사업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로 햇썹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방역차량 유지관리비 9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방역관련 재료비 1억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7,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주로 공익수의사 방역활동비와 여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차량 소독시설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방역 장비지원에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농가 출입자 소독시설 주로 대인소독기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사 내부소독시설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이 또한 금년에 신규사업인데 내수면 양식장 에너지 절감장치 지원사업 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일상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회 추경과 당초예산에 대한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회 추경 198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인데요. 7,500만원을 2회 추경에 삭감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7,500만원을 농가가 반납을 해서, 사업을 포기해서 그랬다고 하셨습니다.

예. 사매에서 농가가 김해일 농가가,

다른 신청한 농가가 없었습니까?

신청한 농가가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도에서 차순위가 쭉 정해져 있습니다.

타 시·군으로 갔네요?

그렇습니다. 차순위가 바로 우리 남원농가 같으면 남원으로 배정이 되는데 차순위가 남원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가능하다면 꼭 정말로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그런 농가한테 선정을 해서 줬어야지 어차피 7,500만원, 남원시에서 어쨌든 타 시·군으로 가는 돈 아닙니까? 애당초에 선정부터 세심히 좀 관찰하셔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농가가 우리 축산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FTA 타결로 축산농가들이 정말 어렵잖아요. 축산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요. 전문분야니까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가능하시다면 똑같이 우리 남원시로 7,500만원 보조액이 왔다면 우리 남원시민이 혜택을 보니까 본 위원도 이해가 가는데 타 시·군으로 7,500만원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좀,

농가가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잘하겠다고 다 하기 때문에 그 내면을 저희들이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시공능력을 철저히 파악해서 심사숙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천만원 드는 것이 아니라 수 억원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런 것도 봐야 되고 물론 아무리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관리를 해도 농가가 포기를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더 관찰을 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한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금년에 비해서 줄었어요?

예. 좀 줄었습니다.

도에서부터 기금이 조금 내려와서 그런 것입니까? 신청한 농가가 적어서 그런 것입니까?

신청한 농가가 줄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농가들은 굉장히 많죠?

예. 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시비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컨데 금년에 FTA 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내려오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서 상당부분 수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시비를 최소한으로 세운다고 1억원을 세웠습니다.

FTA사업으로 내려오면 1회 추경에 세우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1억원을 세운 것입니다.

얘기인지 본 위원도 이해가 가는데요. 축산농가들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사료값은 날마다 오르고 소값도 날새고 나면 떨어지고 해서 굉장히 축산농가들이 어렵기 때문에 한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본 위원이 나름대로 보기에는 많이 원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적게 서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FTA 사업으로 이 사업이 국회 통과가 되면 1회 추경 안에는 시달이 되겠죠?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같이 확보하셔서 축산농가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 많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김승곤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198페이지 2011년도 추경을 보면 2011년도 사료 목표액이 몇 헥타라고 하셨죠?

조사료 2,000헥타였습니다. 실질적으로는 2,000헥타가 못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알고 빼 놨습니까? 금년에 얼마나 됐습니까?

1,700이에요? 1,600이에요? 1,800이에요?

1,800이 조금 못되게 1,770 정도 했습니다.

데이터가 안 나오죠?

나왔습니다. 1,800 조금 못되게 1,772입니다.

왜 그러냐면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겻들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를 보면 점유율이 얼마나 되죠? 풀사료 점유율을 앞으로 얼마를 잡고 있어요?

풀사료로 최대한 50%까지 확보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몇 % 점유하고 있어요?

현재 17% 정도,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애쓰시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변경도 도에서 내린 것은 사실상 각 시·군에서 많은 면적을 확보해서 재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후 변동으로 인해서 줄어버리니까 본래 예산대 실질적으로 줄으니까 도에서부터 미리 지시를 한단 말이에요. 줄이라, 감을 하라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에서 잘한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내시변경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서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예측해서 물론 우리가 욕망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풀사료를 좀 줄이고 장비지원이라든가 부존자원으로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예산을 반납할 때는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해서 변경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목으로 변경이 안 된다고 해서 부득불 반납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2011년도 감사에 보면 13억원 정도 사료가 미집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부분이면 또 내시변경을 해서 해야 하는데 아니면 보조를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요. 저희들이 점유율이 15%에서 50% 까지 끌어올리는 열정이 있는 것은 좋은데 사실상 해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가 만들어 주기 때문에 또 2012년도 여름에 비가 온다든가 장마가 계속 되면 안 되잖아요.

예. 자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봅니다.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저로서는 풀사료 제조비를 그대로 계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예측해서 적게 예산을 세워 놓고 나중에 잘 되면 2차 추경도 있어요. 그때 세워도 늦지 않을 것이다, 연말까지 가니까요.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 측면에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국·도비 예산을 여유있게 반납하는 것이 쉽지 모자라게 받았다가 나중에 추가로 확보하기에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받는데 연말까지는 집행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얼마까지는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요지는 왜 이렇게 국·도비 예산을 반납하느냐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보다 반납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수요를 넉넉히 부풀려서 국·도비를 확보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면 됩니다.

국·도비는 많이 확보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활용을 못하고 반납한다면 안 되겠죠.

예. 최대한 활용을 해야겠죠.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풀사료가 우리가 꼭 필요한 사항이고 앞으로 50%까지 점유율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만 그것이 안 되잖아요. 3년 동안 주기적으로 관찰해 보니까 제대로 집행한 것이 50%도 안 됩니다. 30%밖에 집행을 못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부존자원이라든가 장비지원에 전용해서 반납이 안 되고 실효성 있게 만약에 풀사료 제조비가 안 되면 그쪽으로 바꿔서 해 주세요.

예. 그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본예산에서 수도권 학교 급식 친환경쌀 물류비 지원에서 360페이지입니다. 54개라고 하셨죠?

예.

무상급식이 다 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서울시하고 이미 저희들이,

54개는 이미 예약은 되어서 MOU를 체결했는데 이번에 새로운 체제가 바뀌어서 무상급식을 하니까 앞으로 친환경쌀이 더 수요가 많을 것이란 말입니다.

예.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54개는 언제 됐습니까? 작년이에요? 금년이에요?

어디 말씀하신 것이죠?

54개 한다면서요?

금년 연중 계속 서울시에서 선정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계속 참여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됐는데 앞으로 박원순 시장이 오셔서 새로이 친환경적으로 무상급식을 하잖아요.

예.

그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더 하지 왜 조금만 하셨냐는 말입니다.

이 정도면 비교적 많이 확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많이 하시고 객관적으로 볼 때 400톤이란 것은 많습니다만 앞으로도 무상급식은 더 확대할 시기가 되기 때문에 더 확대시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추가로 계속 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68페이지 액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양돈에서 나오는 액비하고 퇴비화가 점유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슬러지나 제 기억으로는 100% 액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00으로 봤을 때 액비화가 몇 %이고 퇴비화가 몇 프로이고 방류화가 몇 프로냐는 것입니다. 어차피 해양투기는 없어지니까 액비화라든가 퇴비화로 전환해서 액비가 그쪽으로 가야겠죠.

예. 퇴비화는 14% 정도 되고요.

14%요?

예.

100으로 봤을 때 퇴비가 14% 밖에 안 되요?

정화방류가 7%, 액비가 30% 정도 됩니다. 나머지 65%는 액비화,

과장님이, 퇴비화가 37%로 나왔습니다.

30% 정도는 퇴비화하고 있습니다.

몇 프로에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축산 전체를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있는 것입니다. 돼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축산 전체로 따지면 액비가 60%, 퇴비화가 30%, 나머지가 정화방류가 되겠습니다.

나오는 것을 100% 봤을 때 액비화가 몇 프로이고 퇴비화가 몇 프로 나오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60%는 액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60%이고 퇴비화는 30% 정도, 90% 나머지는 방류가 몇 프로 그렇게 되나요?

자연 정화방류가 14%,

해양투기는 몇 프로 됐어요?

지금 현재 해양투기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몇 프로 하고 있잖아요?

현재는 해양투기가 없습니다.

없지만 금년까지는 있잖아요. 2012년부터 없어지니까요.

6월 말까지는 3% 정도 있었습니다.

4% 했죠?

3%,

4%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액비화가 47.5% 그 다음에 퇴비화가 37%, 그 다음에 방류로 8% 해서 100%으로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할 것이고 앞으로 액비화가 헛되이 안 쓰고 친환경적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전량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또 우리뿐만 아니라 전부 다 그렇겠죠.

예.

쪽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가축분뇨 액비살포 지원사업이 여기 보면 1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지원한 것이죠? 이것은 3개소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죠?

남원시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남원시 전체 액비 살포지에 살포를 하는데 살포 면적에 비례해서 헥타당 금년에는 20만원, 내년에도 헥타당 2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 여기 나와 있는데 800헥타를 내년에 살포한다고 했네요?

예.

그 기관이 몇 곳이냐는 말입니다.

현재 유통센터가 3개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축협하고 에코바이오하고 백공하고,

예. 3개소,

이런 것이 물론 여기에서 해야지만 앞으로 점유율이 41.5%인데 앞으로 50%로 끌어 올려야 합니다. 화학비료도 못쓰고 앞으로 액비로 해서 농사를 지어야 할 것이며 또 가축에서 나오는 것이 하루에 5kg씩 나오면 그것을 소모하려면 퇴비화도 중요하지만 액비화 처리가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3개소만 지원이 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축농가 있잖아요. 자가 처리농가 그런 곳도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는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그것은 업무보고 때 할 얘기이지만 간단히 얘기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격요건이 있기 때문에 유통센터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지침상,

테두리 내에서 하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앞으로 액비를 50%까지 끌어올리려면 유통센터 3개 가지고는 할 수 없단 말입니다. 벅차요. 저장조도 185개에서 200개가 넘어요. 그런 부분을 다시 손보려면 액비유통센터 3개 가지고 되겠습니까? 헥타당 20만원씩 준다라고 하지만 일반 자가 축산농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니까 법을 고쳐서라도 확대해서 액비살포를 해 줘야겠다,

예.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액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가축분뇨 지원사업도 자가농가도 해야겠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살포비를 더 올려달라 또 면적도 넓혀달라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활용 신고한 농가들 것도 살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정부 방침이 이 사업은 2013년도에 일몰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가면 이 사업이 없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나중에 가서는 농가들이 원하면 어느 정도 대가를 제공하고 뿌려야 할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위원님 말씀대로 더 확대를 하고 또 재활용 신고농가까지 지원이 되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재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들로서는 앞으로 그렇게 가야만 맞다, 축산정책이 분뇨처리가 그렇게 되어야 맞는데 액비유통센터 3곳으로 전체 커버한다는 것은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앞으로 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에서도 이것은 충분히 고려해서 활용하면 800헥타 한다고 했지만 앞으로 경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유통센터 뿐만 아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활용 신고농가도 받을 수 있는 길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국회 차원으로라도 이것은 바꿔야죠.

현재 지침상 어렵고 노력하겠습니다.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실없는 말인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액비가 1억 6,000만원이 섰는데 더 좀 세워서 처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액비저장조가 2011년도에 몇기요? 이십 몇기요?

내년도에 26기 예산으로 했습니다.

180개면 현재 200기가 넘데요.

예.

미생물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8,000만원인데 어떻게 8,000만원을 세운 것입니까?

액비저장조를 활용해서 액비를 만들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는 액비저장조에 필요한 미생물을 100%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저희들이 100% 지원사업 하는 것보다도 농가도 좀 부담이 있어야 한다 해서 80%로 지원비율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리터당 만원꼴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 투입되죠?

예.

확인감독을 잘 하셔야죠?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뿌려 놓고 악취가 나서 민원 발생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유통센터를 통해서 한 것은 사전에 토양검정도 하고 액비검사도 하기 때문에 악취가 날 염려는 없습니다.

센터하고도 교류가 되죠?

또한 내년에는 액비를,

센터하고도 교류가 돼죠?

예. 내년에는 액비분석기, 부숙도판정기까지 구입을 하기 때문에 더 한층 완전한 액비가 농경지에 뿌려질 것으로 봅니다.

8,000만원 가지고 2011년도에 미생물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8,000만원을 다 소모해서 하나도 누수 없이, 내년에 나머지까지 전부 다 투입이 되어서 내년에 액비가 원활한 퇴비화 대신, 화학비료 대신 활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위생쪽으로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37쪽, 138쪽을 보면 이 지원사업들이 그동안에는 국·도비로 지원받은 사업입니까?

내용이 무엇이죠?

노후축사 개·보수 지원사업하고 원예농가 왕겨살포비 지원사업, 예산서 363쪽입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사업인데요.

예. 금년에도 지원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때 예산서 말씀하실 때 증액된 부분이 7,6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때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4,500, 3,100,

가금 노후축사 개·보수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오리농가 왕겨살포비는요?

금년에도 지원했습니다.

이 증액된 액수가 이 액수가 아닙니까?

한 개 사업이 전부 실려 들어간 것은 가금 노후축사 개·보수사업이고요. 나머지는 예산상에 조금씩 차이가 나서 증액이 7,60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보고하실때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오리농가 왕겨살포는 금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액수가 똑같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봤었습니다.

예.

179쪽에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에서 예산서 368쪽입니다. 보면 제일 위에는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에 6대는 다 시비로 들어갔고요. 그 밑에 똑같은 사업인데 20개로 들어간 것은 시비가 40%인 1억원이었고 그래서 위에 것 6대는 시비로 다 들어가 있고 그 밑의 20기는 왜 국·도비, 시비가 갈려져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똑같은 사업인데요. 국·도비사업 20기 갖고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같은 내용입니다만 별도 시비로 자체사업으로 6기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내용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때 같이 해서 프로테이지를 더 나눠서 시비를 절감이 됐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네요? 20기를 먼저 했다가 나중에 6기를 추가로 하신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본 바에 의하면 금년에 남원에 배정된 사업비가 20기 분이기 때문에 6대 분을 추가로 시비로 확대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가금류 쪽 138쪽에 오리농가 왕겨살포기가 사업량이 5대가 잘못 기재된 것 아닙니까? 10대여야 계산이 맞는 것 같아서요. 그렇죠? (집행부석에서 - 예.) 잘못된 것이죠? 계산이 맞지 않았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362쪽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남원시에서 토양개량제 지원을 쭉 하고 계시는데 3년 주기로 하고 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토양개량제를 보급하고 계신가요?

논에 사용하는 규산질과 밭 토양에 사용하는 석회질이 되겠습니다.

알칼리성이 높은 것이죠?

석회가 그렇죠.

거기에는 알칼리성을 높이기 위해 석회석을 첨가합니까?

주로 성분은 석회석이죠.

여러 가지 광물을 혼합해서 알칼리성을 높이기 위해서 규산질 비료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산비료죠? 석회석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석회는 산도 조정용으로 쓰고요. 규산은 토양의 규산합량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자료를 찾아보니까 규산은 말 그대로 토양검정 없이 마구 주는 것 아닙니까?

토양검정 데이터가 있습니다.

산성화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지급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농업기술센터에 토양분석실이 있어서요.

전체 논은 분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남원시 것이 지구별로 데이터가 다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일률 개별농가들은 분석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개개인 농가별로 전 필지는 아니지만 리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 단위로 표준검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샘플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좀 보다 보니까 알칼리성을 높이기 위해서 석회석 첨가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규산에다가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2차 오염이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원래 규산비료는 수용성이고 물에 잘 녹아야 한답니다. 그런데 석회석은 수용성이 아니라서 분해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석회석이 많이 첨가된 규산비료는 문제점이 있다는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회석이 많이 첨가가 되어 있는지, 무턱대고 공급을 비료회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부분도 유심히 관찰을 하셔서 지원할 때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규산질이 어느 작물에나 다 좋습니다. 다 좋고 저희 나라가 규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필요로 하지만 그런 환경오염이 되는 부분도 고려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조서 362쪽 천적 미생물 활용 해충 방제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산조서 129쪽이요.

저희들이 천적은 딸기나 주로 오이, 토마토 이런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주로 응애나 진딧물 또는 가루이 이런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천적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긴털이리응애도 있고 콜레마이진딧물, 무당벌레 여러 가지 천적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진딧물이나 응애는 천적을 사용하면 거의 방제가 됩니다. 친환경 인증 받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농가에 보급이 되나요?

주로 많이 사용하는 농가들이 딸기, 파프리카, 오이, 토마토, 토마토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우스 내에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주로 하우스농가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 농가들이 거의 무농약 인증을 받으셨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업체가 논산에 있지요?

주로 생산하는 업체가 그렇습니다. 논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많이 필요한 사업들인데 좀 더 확대를 하셔서 예산이 부족해서, 돈이 부족해서 이런 친환경사업을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유심히 관찰을 해 주고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업이 금년에는 없는 사업인데 내년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366쪽, 예산조서 174쪽입니다. 그 옆에 172쪽, 173쪽 사업의 필요성은 똑같은데 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으셨습니까?

사료배합기하고 다목적 파쇄기는 사실 같이 세트로 해서 묶어서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것을 파쇄해서 사료배합을 하기 때문에 같이 엮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기법상 분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소액입니다만 부득불 분리를 해 놨습니다.

아니, 사업의 필요성에는,

세트가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사료 절감을 위해서 배합기를 지원하신다고 하셨고 파쇄기도 조사료 생산을 위한 사업비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 합쳐져야 하지 않나,

옳으신 말씀입니다. 합쳐져야 맞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하려다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4대, 4대 똑같이 세트로 들어갑니다.

산양이라면 흑염소죠?

예. 주로 흑염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유기질비료 농가에 공급하는 것이 한 농가당 1,000포 이상은 안 주기로 지침을 세웠죠?

예.

참 특정인들한테 몇 천포씩 공급하다 보면 많은 무리도 있고 잡음도 생기고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에 녹비 종자대나 조사료 종자대 같은 것을 신청하면 무조건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현지에 가서 확인도 하고 나중에 실적도 확인하고 해서 예산이 한치도 소홀함이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임 윤승호 시장께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마필산업이었는데 마필산업에 대해서는 축산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향후 검토해 볼 만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이 마필 쪽에 사업을 한번 발굴해 보고자 마사회도 두 번 다녀왔고요. 마사회 투자담당도 만나보고 왔고 또 영천, 장수 등 승마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접목 가능한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보다도 선도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녀온 바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 지자체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승마장은 대부분 적자에 허덕이고 운영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 한 가지 방법을 찾은 것은 마사회하고 접목을 해서 저희들이 부지만 임대를 해 주면 마사회 예산으로 투자해서 자기들이 운영을 일정기간 하겠다는 그런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단 시기가 자기들이 진행중인 것이 2014년까지는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승마 관련된 것도 있지만 마를 도축하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고 말고기도 식용으로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 있기로는 그러는데요.

말 사육 쪽 말씀하시죠?

예. 승마쪽이 아니라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말을 도축해서 식용이나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말 사육 쪽에서도 저희들이 농업소득하고 결부시켜서 많은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을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용으로 쓰는 말 또 경주마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부가가치는 경주마 말이 훨씬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한 마리에 3,000만원 이상 가기 때문에요. 그런데 경주마를 사육하려면 상당히 제약조건이 많이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 같이 거의 평지에서 약간 5% 정도에서 10% 이하의 경지에 경사도가 있는 목장 목초지가 있어야 가능하답니다. 그래야만 정상적으로 발목근육이 형성이 된답니다. 그래서 몇몇 농가들에게 접목해서 경주마 사육은 어렵고요. 식용을 하는 것은 인근 장수에 가서도 알아 봤습니다만 유통문제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아직 지자체에서 접근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선뜻 거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이를 지켜 보고 있습니다.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63쪽에 친환경축산물 생산 지원사업 미생물 발효기인데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사업조서에서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친환경 축산물 생산 지원사업 미생물발효기 7대,

미생물 발효기라고 괄호로 되어 있는 것은 사료에 미생물을 넣어서 발효시켜서 가축에서 급여함으로서 사료의 효율을 높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사료에,

예. 사료의 효율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또 미생물을 발효시켜서 먹이면 악취도 저감이 됩니다. 사료의 효율도 높이고요.

이것이 기계를 설치한다고 해서 1,000만원 곱하기 7대 해 놨거든요?

예.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7대 정도를 7농가 선정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 그렇게 업무 숙지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담당 나와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사료하고 당밀이랄지 첨가물이,

미생물을 섞는 기계입니까?

20만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통당 30만원이요?

통상 리터당 만원씩 합니다.

리터당 만원이요?

예. 20리터 한 말에 종류에 따라서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합니다.

25kg당 얼마라고 하셨죠?

예.

축산물 생산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미생물발효기라 해서 자세히 알아야 저희들도 예산이 더 필요하면 증액시키고 또 필요가 없다면 하면 고민을 해 봐야 될 입장이라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현재 185기가 되어 있습니다.

185기가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설치할 기가 몇 기입니까?

내년에 26기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말고요. 앞으로 필요량이요.

앞으로 필요양이 26기 정도 설치하면 소화가 가능합니다.

26기 정도?

내년도 사업 하면 현재 사육두수로 가능합니다.

현재 사육두수로는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액비저장조는 주로 양돈 쪽에 갔죠?

예. 양돈농가들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돈 외에는 또 없습니까?

예전에는 경종농가들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양돈농가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양돈도 사육규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좀 차별, 차이는 있습니다.

해양투기가 내년부터 금지되죠?

예. 그렇습니다.

100% 금지됩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법상으로는 그렇지만 100% 지자체가 준비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딜레이 될 것으로 얘기가 나오던데요.

경상도 쪽에서 기강이 해이가 됐는지 "연기되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면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법상으로는 1월 1일자로 발효가 됩니다.

법상으로 1월 1일자로 발효를 하는데 지자체에서 우리 같이 딱 준비해서 하는 곳은 곧바로 대체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대다수거든요?

경남·북도 쪽은 대다수 미비한 곳이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이 내년으로 끝납니까? 그 이후에도 또 있을 것입니까?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아직 완벽하게 안됐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는 26기 하면 마무리가 된다고 했는데 시비를 편성해 놨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거든요. 좀 늦더라도 국·도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도비부터 먼저 해 보고 시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통과되면 어차피 다 써야 됩니다. 조금 약간 모자란 부분은 국·도비 확보가 내후년이라도 가능하다면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1년 딜레이 한다고 하면 시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당장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내년 1월 1일자로 해양투기가 금지되는데 그것이 내년 당장 시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조금 딜레이 될 것으로 보거든요.

내년에 시행이 안 되면 시비는 집행을 안 하고 국비를 내후년에 확보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정착촌 및 악취지역 방제약품 지원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신생마을이 주로 해당이 되는데요. 금년에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좀 키우고 있습니다. 돼지 악취가 저기압일 때는 시내 쪽으로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악취 방제약품을,

신생마을이 양돈 규모가 얼마 정도 되죠?

(직원과 상의) 현재 7농가에 3,000두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직원과 상의) 신생, 보성 그 안쪽까지 합치면 18농가에 8,000두 정도 되겠습니다. 신생마을만 하면 3농가에 3,000두이고요. 보성마을까지 합치면 17농가에 8,000두입니다.

17농가요?

예.

그러면 보성이 10농가에 5,000두네요.

예. 그렇습니다.

합해야 8,000두가 나오니까요.

예.

그런데 꼭 그쪽 양돈만 악취가 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축산농가들이 일반 주택가에 밀집한 곳이 여기 뿐만 아니고 대규모로 정착해서 재배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 외에 소규모로 해서 마을 인근에 있는 축산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소수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는데 생균제라고 있죠?

예. 생균제 있습니다.

생균제를 먹이면 사료의 효율도 높아지고 악취제거도 된다고 하는데 그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균제를 모든 축종에 사용을 하면 다 좋습니다. 사료의 효율도 높이고 악취도 저감이 되고요. 그래서 생균제 예산 세우려고 수요가 있어서 고민을 했습니다만 한 축종만 세워주기는 형편이 맞지 않아서 세워주다 보면 전 축종이 다 확대될 것 같아서 내년도 방침은 생균제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필요한 농가들이 구입해서 쓰는 것으로 내년 방침은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일반 축종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도와준 것도 거의 다 마무리 단계라고 저는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해 준 것은 혜택 본 사람만 보지 그렇지 않는 사람은 혜택을 못 보거든요? 생균제 같은 경우는 전 축종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어차피 곡물을 전부 다 외국에서 수입을 안 합니까? 그 효율을 높인다고 하면 그것이 더 효율적으로 전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필요한 사업입니다.

확정예산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생균제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회 간 간담회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박종주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2011년도 도시과 총괄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464만 8천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증가된 내용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이 분권교부세인 도비 5억 7,000만원이 기정예산입니다만 1,397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2010년도분 소급분 67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3,102만 9천원이 줄어든 176억 9,88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6억원, 광특이 100억원, 시비가 70억 8,98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 남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 1,190만원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 2,584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504만원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로 지리산국립공원에서 해제되는 산내 반선 집단시설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남원여고 앞 중로 개설공사 마지막 최종 5차 분이 되겠습니다. 6억원 계상했습니다. 시가로망 중소로 정비사업에 사무관리비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새터 중로 개설공사 5억원, 금동 LH 아파트 중로 개설공사에 2억원, 광천남길 중로 개설공사에 2억원, 용정마을 앞에 중로 개설공사에 1억원, 왕정 1,5통 소로 개설공사에 3억원, 죽항동 리버사이드 소로 개설공사 2억원, 조산 10통 소로 개설공사에 5,000만원, 서문주차장에서 공설시장 간 소로 개설공사에 2억원, 동도 1, 4길 창주서원 앞 소로 개설공사에 1억원, 봉담길 동북교회 앞 소로 개설공사에 3억원, 천거2길 소로 개설공사에 2억원, 천거동 검멀2길 소로 개설공사에 2억원, 인월 현미아파트 옆 소로 개설공사에 7,000만원, 비사벌아파트 옆 소로 개설공사에 3억원, 인월 공영주차장 옆 소로 개설공사에 1억 5,000만원, 서진여고 앞 소로 정비공사에 3억 5,000만원, 해마다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도시 미관시설 정비사업 3억원, 인월IC 진입로 확장공사에 1억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 매수비 1억 7,000만원, 도로구조 정비사업에 3억원, 시가지 인도 정비사업에 3억원, 서문~신정간 도로 편입부지 보상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조산동 보건소에서 부동교 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국비 6억원을 포함해서 1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전선지중화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2001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시장사거리에서 금동아파트 입구간 남문로 구간에 한전 부담 부족분을 2,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에 광특으로 100억원을 계상하였고요. 그다음에 신역사대로 향교구간 개설공사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치농공단지 연결도로 확장공사에 금년에 6억 5,000만원 확보하고 내년에 1억원을 확보해서 마무리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골프장 조성관리 중 국내여비 3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건비 2,352만 4천원 계상했고요. 일반운영비로 83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급양비, 공기청정기 렌탈비, 신문구독료,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국내여비 735만 8천원을 계상했고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역사대로 개설이 2007년도에 지방채를 저희들이 발행했는데 이자 1억 9,0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2회 추경과 당초예산에 대해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도시과 예산은 분량은 작지만 너무나 천문학적인 숫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년 예산도 사실상 현지에 가서 검토해서 보는 것이 원칙인데 이렇게 서류상으로 보는데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작정을 해 보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계획을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 남원시에서 체계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하고 있어요?

예.

여기를 보니까 반선집단시설지구 1억 5,000만원을 세워 났습니다. 금년에는 그것만 합니까?

잠깐만요, 현황판 갖고 오셨습니까?

예.

먼저 설명을 듣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판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사업부지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하십시오.

우선 반선 집단시설지구 용역비는 무엇이냐면 국립공원에서 해제가 된 산내 반선 상가가 쭉 있는데 그곳이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집단시설지구로 현재 건폐율도 60% 적용을 받고 용적율도 150% 적용을 받는데 현재 계획관리지구로 바꿔 주더라도 건폐율을 40% 밖에 적용을 못 받습니다. 오히려 분리해 지기 때문에 내년에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것을 하게 되면 건폐율이 60%까지 완화되고 그런 것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완전히 지구단위까지 하면 다 끝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절차는 거치지 않고 마지막으로 한 것입니다.

예.

앞으로 여기는 그렇고 금년도에는 다른 곳은 시설계획을 안 합니까?

용역 말씀인가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래는 반선지구만 지구단위를 하려고 했는데 산내 덕동마을이라고 쭉 들어가면 있습니다. 거기도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거기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상가시설을 해 주면 좋겠다 해서 지난번에 시장님실에 왔는데 거기를 추가로 수정예산으로 5,000만원을 확보해서 2억원을 들여서 거기도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여기만 하고 거기는 예산서에는 안 넣었어요?

예. 수정예산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체계적으로 남원시는 언젠가는 전부 다 마스터를 해야 하고 끝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월까지 읍면동까지, 그래서 급한 곳 먼저 한다는 것인데 수정예산으로 올라올 것입니까?

읍면동까지 최종 도시계획은 작년 10월에 끝났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일부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기 예산을 투자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에 추가로 하는 부분이 반선 집단시설지구하고 덕동지구 용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덕동지구는 수정예산으로 이번에 올라온다고요?

예. 달궁지구하고 같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기 미집행시설 10년 이상된 곳, 이것을 앞으로는 언젠가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묶어둘 수 없습니다.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시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지구가 271개소이고 공원, 도로, 면적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537만 2천 평방미터란 말입니다.

예.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그동안에도 재정비 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을 많이 없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도시계획 시설결정 된 것을 없애면 다시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옛날에는 탁상행정 같이 앉아서 기획하는 것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현지 여건을 무시를 하고 그래서 지금은 현지 여건을 판단하고 현실적으로 개선이 어렵거나 그런 것은 과감하게 해제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금년에도 해결한다면 예산서에 투입을 해서 다만 예산을 세워서라도 점진적으로 해야죠.

저희들이 금년에 용역을 진행하면서,

금년에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2012년 예산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어떤 방법으로요?

저희가 장기 미집행시설 해소하는 것은 시설을 폐지하는 것이 제일 유일한 대안이거든요.

보상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보상을 줘야 하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꼭 필요한 구간은 용지매입부터 해야 되는데 당장 도로 개설해야 할 곳도 예산을 못 세우고 있는데 사실은 언제 개설될지도 모르는 도시계획 시설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부지 폐지는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언제까지 그대로 둘 수는 없으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연차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시설은 해제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따지면 사유재산 침해입니다. 모르니까 그렇지 앞으로는 민원이 발생되어서 한 쪽이 드러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때는 꼼짝없이, 내가 10년 동안 방치되어서 내 재산을 찾는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실것입니까? 내놓으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니 지금부터 점진적으로 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꾸준히 우선적으로 매입을 해 주고 있고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 중에서 10년 이상이 됐고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매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시킨다든가 그것은 시에서 할 수 있는데 누구는 폐지하고 누구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계속적으로 의지는 보여줘야 합니다.

예.

금년 도시과 예산에 우리도 다만 몇 억이라도 세워 놓아서 이것을 한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데 전혀 그것이 없다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재정비를 하면서 일부 도시계획시설도 해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없으면 5년마다는 또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는데 또 내년에 하기가 좀 그래서 일단은 작년에도 몇 개 노선에 대해서는 폐지를 했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또 해서 폐지한다는 것은 좀 이른감이 있어서 이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속된말로 언발에 오줌 누는 식이지 타당하지 않는 소리입니다. 몇 개 해서 되겠습니까? 면적이 이렇게 많은데요.

도시계획시설 폐지는 저희들이 심각하게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요.

이런 문제가 앞으로 더욱 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우리 도시과에서는 준비를 해 주시라는 것이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사유재산 침범하지 않도록 장기 미집행한 것을 속히 해결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황판 있으시면 정비계획 사업에 대한 일괄적인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예. (현황판 설명) 우선 399쪽에 남원여고 앞 중로 개설공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여고 중로개설은 여기 왕정교가 여기입니다. 만복사지가 이쪽이고요. 여기서 남원여고 쪽으로 쭉 올라가는 도로 여기가 남원경찰서인데 이 도로를 해서 여기 성원고등학교 가는 다리까지는 금년에 끝냅니다. 성원고등학교 다리에서 경찰서 가는 다리 200m 구간이 있는데 그것은 내년에 마지막으로 6억원을 투자하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새터 중로개설공사는 여기 순창 나가는 국도 24호선인데 신역에서 나오는 이 도로를 용지매입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일부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다 못 끝내고 일부 공사하는 이것이 새터 중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로 갔다 17번 국도에 댑니까?

예. 17번 국도에서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동 LH아파트 중로 개설공사는 휴먼시아아파트가 이 부분입니다. 휴먼시아 앞에 중로가 개설이 되어 나 있는데 그것도 연차적으로 용지매입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 밑에 조그만한 소로가 있는데 조산10통 소로가 되겠습니다. 밑에 소로개설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광천남길 중로 개설공사는 하이츠아파트가 이곳이고 수도사업소가 옆에 있습니다. 여기에 가다 보면 다리 가기 전에 우측 제방도로를 저희들이 폭 15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도 용지매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왕정1, 5통 소로 개설공사는 이 노선인데요. 여기에 서문건널목 가다 보면 중간에 조그만한 기존의 소로 골목이 6m 폭으로 되어 있는데 용지매입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년에 공사까지 마무리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죽항 리버사이드 소로 개설공사는 죽항아파트가 여기입니다. 죽항아파트 맞은 편에 리버사이드 옆으로 소로계획이 되어 있는데 용지매입이 다 끝나서 공사도 내년까지 마무리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조산 10통 소로는 설명을 드렸고요. 서문주차장에서 공설시장 간 소로 개설공사는 광한루원 앞에 서문주차장이 확장되어 있는데 서문주차장에서 공설시장으로 나가는 조그만한 골목길이 현재 있습니다. 거기를 6m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8m로 내려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데 민원이 있고 2층 건물 협의가 어려워서 6m로 축소해서 내려고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한루 서문주차장에서 공설시장으로 나가는 기존 골목을 6m로 개설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고샘골목이라고 하는 곳이죠.

아니, 고샘골목이 아니고요. 서문주차장에서 차가 출입하는 곳에서 보면 약간 굽어진 골목길이,

고샘골목하고 연결이 됩니다.

예.

차에 실어놓고 파는 골목,

예. 그쪽 사업이 되겠네요. 동도 1, 4통 창주서원 안길은 여기가 창주서원이고 고속버스터미널이 여기입니다. 여기에 주로 소로가 몇 개 있는데 이 지역이 달동네 비슷해서 여기도 소로를 개설해 줘야 한다고 해서 지난번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이것을 한 사항인데 작년도부터 용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봉담길 동북교회 앞 소로 개설공사는 구시청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내려가는 향단길인데 내려가다 보면 여기도 기존 골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현재 현대아파트 나가는 도로까지 소로를 확장하려고 작년도부터 용지매입을 하는데 내년에도 역시 용지매입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사는 못 하고요. 천거2길 소로 개설공사는 승사교가에서 여기인데요. 승사교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부산집 지나서 기존 골목이 있는데 거기도 6m 도로를 개설하는, 새집 가기 전에 오른쪽에 기존 골목이 있는데 거기가 천거1동 소로가 되겠고요. 검멀2길은 광한루에서 광한서길이라고 올라가면 주차장 하나 있는 삼거리, 옛날 북문주차장 뜯었던집 삼거리에서 공설시장 쪽으로 나가는 길을 소로 6m로 저희들이 개설하는데 이것도 용지매입만 일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월 현미아파트 소로 개설공사는 여기가 인월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길이 이 길이고 빨간 부분이 시외버스터미널인데 맞은편 쪽으로 해서 인월 람천 하천 제방까지 연결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용지매입만 내년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사벌아파트 옆 소로 개설공사는 여기가 의총로인데 서문로타리가 이 부분입니다. 비사설아파트가 여기 있고요. 여기에 서문~신정간 대로 개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비사벌아파트에서 대로 중간까지 이마트 정도 아마 연결될 것 같습니다. 연결되는데 이 도로는 재난관리과에서 배수개선사업을 하면서 용지매입까지 다해서 박스를 설치했는데 포장만 하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해서 비사벌아파트 주민들이 이마트나 편리하게끔 포장만 해 주면 됩니다. 내년에는 공사까지 끝날 것 같습니다. 한 필지 조그만한 것이 보상이 안 된 것이 있는데 그것 보상하고 공사까지 끝낼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인월 공용주차장 옆 소로 개설공사는 인월 현미아파트 옆 소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이 너무 작은데요. 인월 현미아파트 앞 소로는 도면에서 보시는 이 노선이 되겠습니다. 고속시외버스터미널 뒤쪽에 보면 여기가 산내 나가는 4차선인데 일부 구간 현미아파트에서 4차선 쪽으로 나가는 도로, 한 90m 정도 남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역사대로 향교 개설사업인데요. 2017년까지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도로가 사실상 굉장한 시급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도로가 없으니까 하천 둑을 따라서 교룡초등학교 쪽으로 전부 다 우회해서 다니고 있잖아요. 사실 알고 계시죠?

예.

보니까 그쪽 도로가 통학로인데 굉장히 학생들이 위험하더라고요. 도로폭이 35m면 몇 차선인가요?

6차선입니다. 시청 도로폭하고 똑같습니다.

3차선,

편도 3차선, 왕복 6차선,

2017년까지, 금년에는 6억원 가지고는 토지매수 다 안 되겠네요?

예. 금년에는 처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일부 용지매입만 할 것 같습니다.

총,

18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180억?

예.

1차 토지매입을 시도를 하시겠다는 취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도시가로망 중소로 정비사업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해 놓은 것이 어떤 것이 있죠?

내년에 신규사업이 총 6건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용정마을 앞 중로 그것이 1억원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비사벌아파트 옆 소로 거기가 재난관리과에서 용지매입까지 되어 있는 부분 거기가 3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인월 공영주차장 소로 용지매입비 1억 5,000만원, 그것이 신규사업이고 그 다음에 서진여고 진입로 확장 3억 5,000만원이 신규사업이고 인월IC 진입로 1억원, 그 다음에 신역사대로에 1억원이 있는데 그것이 총 6건에 16억원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16억원이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북남원IC 진입로 그것도 시급하죠?

예. 시급합니다. 그런데 기채를 30억원을 내려올 계획을 세웠는데도 여의치 않은데 내년 신규사업을 꼭 사업을 집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꼭 해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시 재원이 없다 보니까 기채도 내려고 하는데 여의치가 않고 하니까 사업 집행 순서를 완급을 가려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액은 기정보다 7억 4,841만 3천원이 증가된 42억 8,06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재난예방공사 시설비로 신파저수지 암거공사와 재난음성통보시스템 구축에 1억 8,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국제화여비로 해외도시계획 사례별 비교연수에 21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피해 응급시스템 복구비로 6,3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지난 8월 6일에서 10일 발생한 호우 및 태풍 무이파 피해 응급복구를 위한 것으로서 장비 임차료, 수방자재 구입, 응급복구사업비 등으로 모두 추가경정예산 사용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20쪽 중간쯤입니다. 저소득층 안전한 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시설비로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 중에서 민방위 창설기념행사 민방위대장 참석보상금 2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민방위 행사가 시·군단위는 취소됐기 때문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은 사업비 증감 없이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을 재원별로 재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1쪽 끝부분에 을지연습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로 113만 7천원을 감액 반영하였는데 이는 금년도 을지훈련 연습이 규모가 축소되어 실제 집행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9쪽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총액은 전년보다 14억 8,298만 2천원이 증액된 44억 7,604만원으로 이는 체계적인 복구지원을 위한 시설비가 15억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3,866만 3천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재난종합상황실 1일 숙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안전관리위원회 및 시설물 점검수당으로 252만원을 반영하고 재난 관련단체 사기앙앙 및 공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1,0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취약가구 화재감지기 보급으로 675만원을 반영하고 홍수재해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마무리 사업비로 1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재난상황통보시스템 정비유지비로 4,5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재난상황통보시스템 공공요금과 재난상황통보시스템 정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2,064만 2천원을 반영하였는데 내용별로는 재료비로 1,370만 2천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380만원, 재난관리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 등 680만원을 반영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미디어교육 재료구입비로 3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재난예방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화수교 보강공사 이는 2011년도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억 8,000만원을 반영하고 재해예방 및 민간인 식비로 200만원 그리고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용역비로 4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를 위하여 주생 제천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에 15억원, 이백 척문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5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산동 저소득층 안전한 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시비부담분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자연재난 사전대비를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100만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로 1,000만원, 방재물자 확보를 위한 재료비로 1,205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한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비로 2,316만원, 430쪽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7,714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4,287만 4천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434쪽 민방위행사 참석보상금으로 280만원과 민방위 교육훈련 기자재 확충으로 18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을 위하여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877만원, 기타보상금으로 91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435쪽 민방위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856만원, 을지연습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84만원,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보수를 위하여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행정운영경비로 2,923만 9천원을 반영하였는데 일반운영비로 1,013만 9천원, 재난관리과 업무추진여비로 1,61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맨 하단부에 지방채 상환차입금으로 6억 4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436쪽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하여 2억 400만원과 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한 4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하여 전출금으로 2억 2,303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질의·답변은 제2회 추경과 당초예산에 대해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에 있어서 군 부대에서 요구한 요구사항대로 물품을 저희들이 구비해 주나요?

예. 대부분은 원하는 사항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판초우의 같은 것도 150개 요청해서 구입했는데 금년에도 또 있네요? 중복된 물자들이 많네요? 그리고 전년도에 예비군중대 사무용품 및 비품비가 전년도에는 30만원씩 10개소였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70만원씩 17개소네요? 왜 전년도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죠?

샘플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초우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부대에서 소요되는 것을 총괄을 받고 그것을 연도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해 주거든요. 그런데 판초우의 같은 경우에도 총 소요가 2,079매가 소요가 됩니다.

치고 예비군 육성지원에서 사무용품비가 전년도 차이가 나요. 전년도에는 30만원씩 10개소를 300만원 예산 편성했는데 금년도에는 70만원씩 17개소 1,190만원이네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전체적인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기는 하는데요. 사실은 과년도에 1년간 유지비를 사무실 운영비로 30만원 갖고 쓴다는 것 자체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봐 집니다.

. 그리고 431쪽에 자연재난 피해 응급복구 연구용역비가 4억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샘플이 있어요?

일반 토목공사는 건설표준 품셈이라는 것이 있고요. 연구용역비는 연구용역을 하기 위한 사업비 산출요령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것으로 하는데 이런 용역비는 예산 사정상 다 지급은 설계가 반영은 못합니다. 대개 나오면 설계연구용역 품셈에 의해서 금액은 뽑지만 과거에 먼저 선행했던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의 금액과 맞추어서 적정한 금액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