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지역경제과장 명제협, 지역경제담당 이용만, 시장고용담당 김흥근, 기업지원담당 이광열, 교통행정담당 명헌상.

예.

예, 알겠습니다. 먼저 155쪽 공통1번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수당지급내역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5개가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를 비롯해서 5개 위원회가 있고 수당은 2010년도에 14만원, 2011년도에 21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지 135쪽에서 138쪽까지 기록돼 있습니다. 공통2번 사회단체보조금 및 민간행사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0년도에 청양시장상인회에 공동마케팅 이벤트행사 외 2건을 보조금을 줘서 정산을 실시했습니다. 156쪽입니다. 공통3번 신문잡지 및 구독료 지출내역입니다. 저희는 신문을 구독하는 게 총 26개 신문을 구독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별지자료 139쪽에 기록돼 있습니다. 공통4번 연구개발조사 등 용역비 집행내역 및 정책반영 여부입니다.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6건에서 용역을 실시했는데요. 정책에 반영을 했고, 물류단지 타당성 검토용역만 사업계획 중단으로 정책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공통5번 순수군비 주민대상 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2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6,5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2억 2천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공통6번 조기집행내역입니다. 저희는 당초 예산액 1,162억 3,400만원 중에서 집행목표액이 104억 4,900만원이었는데 집행은 64억 4,400만원으로 해서 집행율이 61.7%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157쪽 공통7번입니다. 2010년도에서 2011년도 군정홍보 관련 예산집행 상세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600만원이 서있는데 지금까지 8건 202만 9천원을 사용했습니다. 158쪽 공통9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저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10번 관외출장여비는 총 126건에 715만 3천원을 지출했는데 별지자료 140페이지에 기록돼 있습니다. 공통11번과 12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간제근로자 해고 및 채용현황인데요, 이것은 2명을 예산부족으로 해임을 했고, 금년도 11월달에 주정차 계도요원 1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기간제 보수 지급내역은 금년도 분이기 때문에 한 사람에 대해서 187일을 고용해서 9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공통15번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159쪽 공통16번입니다. 2천만원이상 국ㆍ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현황인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총 19건에 13억 7,700만원을 취득을 했습니다. 공통17번 MOU체결사항인데요, 이것은 지난 6월 1일날 교육청과 1교1사 자매결연을 할 때 저희가 우량기업 제공을 하고 자매결연을 희망기업과 학교를 결연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공통18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19번 조례 제ㆍ개정시 입법예고 현황입니다. 기간 중에 총 10건에 대해서 이렇게 입법예고를 했는데요, 여기에는 제정이 2건, 개정이 5건, 의결돼서 도에 검토의뢰한 게 2건, 그리고 보류된 것이 1건 있습니다. 공통20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61쪽 행정처분 과태료 체납자 현황입니다. 책임보험 과태료 체납자는 781명,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5건, 불법주정차 147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자료 3페이지에 상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공통22번입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7,300만원, 희망근로에서 730만원, 고용촉진 훈련에서 750만원을 반납액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23번 국ㆍ도비 보조사업 명시ㆍ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총 20개 사업에 49억 6,9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2008년도에 5개 사업에 3억 500만원, 그리고 2009년도 2개 사업에 13억 6,400만원, 2010년도에 7개 사업에 32억 9천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164쪽 공통24번입니다. 24번, 25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각종 법령 위반사항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이것은 별도자료 3, 4쪽에 있는데 이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27번 각종 법령 위반사항 행정처분 미이행 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28번 각 상급기관 감사, 조사, 수감현황입니다. 금년도에 도 감사위원회의 특별감사 외 2건에서 총 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모두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166쪽 공통29번 각종 탄원, 진정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저희는 기간 중에 3건이 있었는데 대한상사에서 2번 있었고요, 시장관계 이준상씨 진정 이렇게 3건이 있었습니다. 공통30번입니다. 각종 소송수행 및 사업기관 수사 중인 업무현황입니다. 이것은 강정리에 비료공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가 불승인해 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3시에 2차 변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항소를 해서 대전지방법원에서 2차 변론이 오늘 있습니다. 167쪽 공통31번 국ㆍ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인데요, 이것은 주로 저희는 시장사용료가 여기에 해당 됩니다. 공통32번 국ㆍ공유재산 사용 미징수 현황도 이것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드린대로 시장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명에 450만원 정도가 체납이 돼 있습니다. 공통33번입니다. 각종 사업 1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인데요, 2009년도 청양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을 비롯해서 이렇게 했고, 청양시장 재건축, 정산시장 지붕누수공사, 비봉농공단지 도로 확포장공사, 비봉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공사 등에 대해서 이렇게 1천만원 이상 설계변경한 사항이 있습니다. 공통34번 각종 보조금 500만원이상 부분별 문제점 및 대책은 저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재난 피해복구 현황은 지난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집중호우때 정산농공단지 수해응급복구공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쪽 당초 예산액을 전액 삭감한 사업별 이유인데요, 저희는 2010년도에 총 5건에 32억 6,2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고추가공공장 GAP시설 3,450만원, 고용촉진훈련이 4,216만원, 그리고 기업이전 지원사업이 30억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에 3,600만원, 창업투자 보조금에 1억 5천만원 이렇게 해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공통37번 부서별 주요업무 관련 기본 통계입니다. 저희는 농공단지가 5개 단지가 조성돼 있는데 현재 46개 업체가 입주했는데 가동이 34개, 건축 중인 것이 2개, 부도휴업이 6개, 기타 4개 해서 가동률은 74%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개별공장 등록현황입니다. 현재 개별공장으로 등록된 것은 5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업소 현황인데 이것은 6개 업체가 등록이 돼 있는데요, 현재 3개 업체가 가동 중입니다. 이상 공통사항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위원 윤종목 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골치 아픈 일만 맡아서 속 많이 썩는 줄 아는데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이 단체가 뭐 하는 겁니까?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을 할 때 그 대상자를.

선발하는 거예요?

예, 대상자 선발기준 및 주요 심의사항을 사전에 의결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발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발이 잘못된 경우도 있죠?

저희는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좀 불만 요소가 많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제외하고 다른 타 사람을 영입시키는 것, 그것은 잘못되지 않았어요?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사업비가 한 50%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많이 제외시킨 사항이고.

그랬으면 될 수 있는 한 먼저 있던 사람들 쓰면 말썽이 없었을 텐데 갑자기 통보도 없이 교체를 하니까 그나마 떨어졌다고 봐야 하나? 그 사람은 반발이 생기지요.

예, 그런 경우가.

역효과가 생긴다고요. 한 사람은 좋을지 몰라도 1대 1이에요, 1대 1. 한 사람은 좋고 한 사람은 나쁘고. 그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한 사람을 계속 쓰는 게 나아요. 그럼 말썽이 없을 것 아니에요?

하여튼 최대한도로 저희가 노력을 해서 불만사항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한다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물가안정대책실무위원회, 이 사람들 역할도 그렇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지방 물가 안정에 대한 기본사항을 이렇게 심의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것은 사안이 있을 때 실무자들로 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실무자.

예.

공무원들이에요?

예, 저희 공무원들하고 요식업 조합장이나 농협 유통과장......

합니까, 그 사람들이?

예, 같이 모여서.

뭐를 해요?

사안이 있을 때 실무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물가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각 단체가 있기 때문에 각 단체별로 협조사항을 저희가 다 못할 때는 그 단체를 통해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소값은 떨어졌는데, 식육업체 대표도 있다고 그랬죠?

요식업 조합장하고, 사무장하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소값이 떨어졌는데 일반 식당에서 소비자들이 먹는 고기값은 안 떨어졌죠? 이거 해체시키세요.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단체는 없애 버려요, 과감하게. 있어도 올라가고, 잡지도 못하고, 없어도 잡지 못하는데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이 사람들 수당 줘요?

예, 참석하면 수당 주고 있습니다.

왜 돈을 줘요? 잡지도 못하는 걸. 성과가 있어야 수당을 주지.

이런 말씀 드려서 조금 뭐한데요, 물가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잡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홍보라도.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식업조합 사무장이나 또는 농협이나 축협 이런 사람들 실무과장들이 하는 것은 그런 사항을 홍보하고 조금 물가안정에 노력을 하기 위해서 같이.

홍보는 쉽습니다, 홍보하기는. 지금 물가는 자율화 됐기 때문에 잡질 못하는데 식당마다 각 업소 게시판에 뭐는 얼마 뭐는 얼마 다 써있죠?

예.

그것만 고쳐주면 돼요. 잡기 쉬워요.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더 검토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잡지를 못할 바에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이 말씀을 내가 드리겠어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청양교통안전대책위원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감지도 못하고서, 이거 있으나 마나예요. 이거 우리 과장님께서 다 하세요. 여기도 일반인 누구 들어가 있어요, 단체? 청양교통안전대책위원회.

이것은 저희 과장들이 몇 분 들어가 있고요.

또.

경찰서 교통과장 그리고 논산국도유지보수과장, 종건소 공주지소 보수1담당.

공주?

예, 그렇게 하고 저희 관할......

감지도 못하고, 하루 운행 안 하는 것을. 운행을 하루 안 했어요, 이틀 안 했어요?

이것은 저희 교통안전대책 수립이나 조정 같은 대단위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한 것은 금년도에는 못했습니다만 2009년도에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하고 할 때 그때 한번 소집을 해서.

아니, 소집해야 그 사람들이 옵니까? 수당 타려고?

사안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께서 다 하시고 여기 위원 회 경찰서니 공주 누구 있다고 하는데 다 해체시키세요, 이거. 7만원씩이면 얼마입니까? 70만원, 6×7=42, 212만원이네요? 하루 나가는 게요. 밥 줘야죠? 300만원이라는 돈이 하루에 나가는데 이 사람들 역할이 뭡니까? 청양교통이 올스톱되는 그 상황까지 가게끔 놔두는 게 뭡니까?

이것은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큰 틀에서든 작은 틀에서든 막지 못하는 단체, 없애버려요.

하여튼 저희가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그 구성을 하도록 돼 있고 또 사안이 있을 때 심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고요, 운영에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6명에서 5명만 넣어요, 5명. 과장님도 수당 줘요?

우리 실ㆍ과장들이요?

예.

공무원들은 안 줍니다.

외부인들만 주고?

예, 외부인들만 줍니다.

여기에 경찰서도 없애고 실ㆍ과장들이 해요, 실ㆍ과장들이. 다른 외부사람들 다 없애요. 5명만. 5명 머리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조정을 할 때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된다니까요. 나는 한번 물면 끝까지 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지간해서 얘기도 않는 사람인데 이거 5명만 해놔요, 5명. 다 마찬가지예요. 국민 세금 갖다가 헛되게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예, 하여튼 인원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운영 수 같은 것이 정해진 경우도 있거든요.

법으로?

예.

법 얘기하면 기분 제일 나빠요. 법으로 대한민국 사람 다 사나요? 경찰도 지금 얻어터지고 꼼짝 못하는 판인데.

그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요, 저희가 하여튼 운영의 묘를 살려서 최대한 잘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역참여, 큰 틀이 있을 때 그때 회의를 소집해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2009년도에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한번 심의위원회를 소집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는 큰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소집을 안 한 거로.

예.

그것은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저희 교통행정담당이 거기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협의해서 그 사안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예.

(거 수)

예, 위원 심우성 입니다. 청양시장 상인회에서 올해도 이벤트행사를 했죠?

예, 했습니다.

그 예산 얼마 갖고 했습니까?

도비 500만원하고 군비 500만원 그리고 자부담 100만원 해서 1,1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그러면 올해가 몇 회째 입니까?

이게 2007년도부터 시작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5회째네요. 2007년부터 계속 지금까지 했으면요. 그래서 이 마케팅행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그 행사를 함으로써 청양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 행사를 시작한 겁니다.

5회까지 했는데 그 효과가 좀 있습니까?

글쎄, 기대이상으로 큰 효과는 볼 수 없다고 보여지지만 그걸 함으로써 청양시장을 좀 알리는데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마다 가봤지만 효과,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주민들도 많이 참여를 해야 되고 또 상인들도 동참을 해야 되는데 상인들은 거의 동참을 안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좀 있었는데요, 금년도부터는 좀 분위기가 바뀔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제 상인회장, 그저께 마감을 했는데 한 명만 등록을 해서 명노우씨가 아마 무투표 당선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누가요?

명노우씨요, 현 부회장.

뭐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시장에서 건어물상회하죠.

혹시 그럼 그 사람 지난 번 행사할 때 행운권 나눠준 사람이에요?

거기는 총무가 했고요, 키가 작으신 분이 있는데, 현 부회장인데 그 체제로 들어가면 시장은 많이 활성화 될 거로 봅니다.

아, 건어물, 저쪽 비봉분!

예.

중묵리 사시는 분.

예.

저도 이거 매년 가서 보면 1천만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이벤트 하는 사람 그 사람들 밥 먹여 주는 것밖에는 안 되겠더라고요. 앞으로는 뭔가 좀 획기적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사람들도 좀 북적북적 모이고, 이벤트 할 때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 보니까 행운상품 많이 갖다 놨더만. 그거 다 스폰서 받은 거죠?

일부 구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어요?

예, 상인회에서도 구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 상인들 것 물건 팔아주고 그것 가지고서 하면 상인들도 좋아할 것이고, 다른 데에서 사오지 말고, 그 시장에서 사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게 많이 방향을.

그렇게 하고 또 상인들도 참여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축제인데 다 같이 행사장에 와서 다 같이 축제분위기 속에서 해야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맨 오는 사람들만 와서 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한 행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전환을 해서.

이제 상인회장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한번, 내년에 또 할 거 아닙니까?

예.

내년에 또 과장님께서 계속 맡으실지 안 맡으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년에는 좀 획기적으로 사실 그래요. 그 상인들이 뭐를 하나 이벤트 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들 머리에서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맡겨 버리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협조해주시고 이렇게 이벤트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행사 했으면 좋겠다, 예산은 그쪽에서 집행하지만 그렇게 해서 좀 유도를 해서 이 행사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상인들도 많이 참여하는 축제분위기 속에서 이 행사를 치러야 된다, 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또 얘기할게요. 언제 시장 정비할 겁니까? 장날 도로 점령하는 노점상들.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해나가고 있는데요, 단번에 하기는 어렵고요,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거든요.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올해까지 지켜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신문잡지, 이것 다 안 보죠, 과장님?

다 읽어볼 새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미지급된 신문사가 네 군데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당초에 조기집행 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집행을 했던건데 백제, 서울, 충청, 환경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급을 않고 연말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요금 청구를 안 했다고요?

예, 구독신청은 해서 신문은 들어오는데 재정 조기집행을 할 때 그 청구가 안 들어와서 집행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일괄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연말에?

예.

안 한 것은 해주지 말아야지요. 그리고 신문 다 안 보죠? 이거 치우기가 바쁘지요? 과장님께서 얘기하지 말고 누가 얘기할까?

너무 숫자를......

내가 어제 각 부서에 8시 20분에 와서 다 돌았어요. 한 부서는 갔더니 ‘골치 아파 죽겠어요. 이거 치우느라고 바빠요.’ 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군민 세금 갖다가 낭비를 하느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무서워요? 공무원들 시험 보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다녀서 몇 살이에요? 27, 28, 지금은 50 넘은 사람들도 공무원 시험 봐서 들어오지만 얼마나 어렵냐고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충발연에 안 주고.

(거 수)

주민대상 사업별 집행내역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액이 6,500만원이란 말이에요. 공공근로사업이 2억 2천만원인데, 집행액은 410만 4천원이네요? 이게 언제 작성했습니까?

이게 9월말까지 기존에 편성됐던 예산은 집행을 하고요, 2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순수 군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늦지요?

9월까지는 하고요.

이게 9월까지 했다고 그러면.

그런데 왜 집행을 안 해요?

예.

분기별로 월급 주면 좋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을 하는데는 다달이 즉시 집행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생활고를 피려고 하는 목적달성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분명히 이것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임금을 적기에 지급을 해서 그 사업의 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될 것을 내가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적기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을 봐서 목적사업을 이행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군정홍보 관련해서 별도로 예산집행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지요.

각 과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적을 했는데 직원들도 다 들으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비를 주는데 여비뿐만 아니에요. 여비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해요. 똑같은 사람이 대전을 가면 똑같아야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출장비는 똑같아야지요?

예.

주무계장, 내 말이 틀려요?

예, 그렇습니다.

지출원인행위는 주무계장이고요.

예.

이런 것은 어렵더라도 좀 액수를 보라 이거예요. 액수를 봐서, 그런데 정 머리에 안 외워지면 조그맣게 워드를 쳐서 책상에다 붙여 놓으세요. 내년에는 그렇게 공정하게 집행을 하셔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정을 준수해서.

공평해야 돼요.

적정하게.

여비가 없으면 똑같이 먹지 마요. 그 여비 가지고 개인 주머니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서류가 나올 적에는 이 서류는 대외적으로 나갈 수 있는 서류라 이런 얘기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일반인들이 봤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것은 앞으로 책임지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번 할 차례입니다.

(거 수)

위원 심우성 입니다. 기간제근로자 해고 및 채용현황에 보니까 -ㆍ-씨와 -ㆍ-씨가 있는데 -ㆍ-씨는 2010년 1월에서 9월, 그러니까 약 9개월 했네요? 그런데 해고사유가 예산부족, 그 밑에 분도 올해 1월달부터 11월 11일까지 해서 11개월 했고 여기에도 예산부족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는 또 이번에 새로 된 사람은 계약기간이 한달 됐네요. 올해 11월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 2년으로 돼 있는데 이 사람은 2년 이렇게 계약을 해서 근무를 해야 되고 이 두 사람은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1년도 채 안 돼서 해고가 되면 이 사람들하고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이것은 2010년도와 ‘11년도 저희가 시장정화사업으로 해서 화장실 청소하고 시장 청소하는 것으로 쓰다가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주정차단속은 2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확보해 주신 사항인데.

그러니까 이 시장 정화 하시는 분들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했으면 2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에요. 왜 9개월 밖에 쓰지 않고 해고 사유는 예산이 부족하다 그랬으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일자리를 제대로 해줬어야지 9개월 하고 해고하면 어떻게 해요?

위원님 말씀 잘 알아서 제가 내년부터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누구는 2년 계약해줘서 하고 누구는 열 달, 아홉 달 하고 해고시키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위원 윤종목 입니다. 지금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기존 산불방지 일용직들 있죠? 그 사람들 지금 하다가 그만 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면 면에서 한 직원이 나이 먹었으니까, 농담 삼아 했겠지만 그 사람이 지금 66인가 어떻게 될 거예요, 아마. 그 소리를 듣고서,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몇 번 들으니까 이제 안 나오는데 면에 있는 직원들 입단속 좀 시켜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잘 다니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을 왜, 암만 농담이라도 나이 먹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해야 거기 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면 직원들 그 사람들한테 교육 좀 시켜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당사항이 없어요.

예, 저희 과는 없습니다.

예.

(거 수)

지금 운곡면장님을 비롯해서 주민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아마 이 항목을 들으시려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공통사항을 다 했지만 이 항목은 여러분들도 오시고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 필지를 보니까 시장하고 농공단지인데 이것을 구입한 과정, 그 다음에 가격책정된 내역 이것을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먼저 운곡농공단지 추진을 하는데 원만하게 추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상가격을 산정할 때는 감정업체에 의뢰해서 2개 업체 이상 해서 가격을 산출하면 그 산술 평균을 내서 가격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감정업체는 법에서 인정한 업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감정을 할 때는 인근 시가나 공시지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그 산정한 것에 대해서 큰 이상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토지주들은 불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 땅이 들어간다 해도 불만은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법에서 인정하고 정부에서 인정하는 그런 감정업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관에서 따지기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여러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저희는 이런 저런 관계를 떠나서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 12월달에 다시 재감정을 해서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 시켜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원만한 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2개 감정회사에 의해서 절차로 해서, 지금 현재는 매입을 한다 해서 더 질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2개 다 군에서 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뭐하지만 주민들의 편에 서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감정한 지가 언제죠?

11월 17일날이 1년 딱 되는 날입니다.

1년이 넘어야 재감정하게 돼 있죠?

예, 1년 경과해야.

규정상.

예.

그렇게 하고, 이번에 감정할 때는 이게 매도하는 사람하고 매입하는 사람하고 두 군데에서 하나씩 선정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운곡 주민들보고 한 군데를 하라고 그러세요. 감정사를요. 감정사를 하라고 하고 여기 군에서 또 한 군데를 해서 선정을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감정사가 감정을 하고 또 군수가 요구하는 감정사가 감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평균을 내는 것이 지금까지 한 것보다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을 시키세요.

하여튼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위원 심우성 입니다. 보니까 청양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해서 1교1사 자매결연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1교1사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하고 어느 기업체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지 적어도 이 자료에는 그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지금 그 자료를 어떻게 좀 빨리 뽑아주셔 봐요. 어느 학교하고 어느 기업체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지를. 그러면 이 기업은 군에서 추천을 해줬습니까, 교육청으로?

교육청하고 우량기업으로 해서 서로 연락 매치를 해서.

그러니까 군에서.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기업하고 하는데 저희가 중간에서 매개역할을 해줬다는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청양군 관내 기업체를 우리군에서 추천해서 교육청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줬냐 그런 얘기에요.

그렇죠. 연결은 시켜줬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군에서 어느 기업, 어느 기업 선정을 해서 그쪽하고 맺어줬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기업과 학교가 이렇게 MOU를 할 때는 어떤 그런 것은 체결된 내용이라든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것을 서로 업무 협약을 하겠다, 지원하겠다,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하고 기업체하고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량역할을 해줬다 이렇게.

그것만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없다. 교류협력한, 그 어떤 MOU체결한 그런 내용은 없다.

그래서 MOU를 교육청하고만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혹시 자료 같은 것 안 갖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런 내용은 없어요? 있으면 한 가지만 한번.

MOU체결한 내용은 있습니다.

그것 좀 하나씩 복사해서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을 했는지 궁금하니까, 기업과 학교가 MOU를 했을 때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했는지.

죄송합니다.

이광열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학교하고 기업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는 아마 학교에 우리 기업들이 학교의 운영이라든지 발전방향이라든지 뭔가를 좀 보고 바뀌기 위해서 사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무리하게 학교에서 요구해도 안 되고 적정선에서 학교가 기업에 뭔가 좀 부탁할 게 있으면 어느 선에서 무리가 안 가는 선에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 보니까 청양고등학교는 여러 기업하고 했는데 정산고등학교는 달랑 2개 기업과 했네요. 너무 또 이렇게 정산고등학교하고 청양고등학교 형평성 차이가 나는 것 아니에요?

그 건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한데 저희가 해준 것은 군내 기업을 주로 해줬고요, 외부업체와 한 것은 학교 자체적으로 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이것을 할 때는 각 기업체 소재지에 있는 학교와 이렇게 매치를 시켜줬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없습니다.

민원 불허가 신청내역은 없습니다.

예.

예, 불허가 해준 사항은 없습니다.

예, 민원발생한 것은 있는데.

예.

들어와서 그 민원 허가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 다른 단순민원 들어온 것은 그때그때 처리를 했고요. 허가민원에 대해서 불허가해 준 것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 수)

주차단속, 지금은 않죠?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계도 위주로. 그래서 그런가 지금도 보면 사거리가 복잡하더군요. 어제는 가다보니까 정산쪽에서 넘어오다 보면 우회전인가 거기에 차선 그려져 있는 데 있죠? 거기까지 주차해 놨어요. 버스 한 대가 나가는데 애먹더라고요, 거기까지 주차해 놔서요. 이거 참, 사거리만이라도 단속 좀 하지. 오늘 아침 출근하려고 일찍 나왔더니 이건 뭐 아수라장이에요, 아수라장. 그런데 여기 과태료에 양사리 외 780건, 이건 주로 뭡니까?

이것은 자동차 책임보험.

보험.

그것을 연장해서 계속 들어야 되는데.

오토바이까지 들어가나요?

예, 이륜차도 있습니다.

이륜차는 원래 살 때만 들고 안 들죠? 그것도 1년이죠?

예, 1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륜차도 계속 연장해서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죠. 어떤 사람, 청양군민 중에서 한 40만원 부과한 사람 있어요?

예?

오토바이 40만원 부과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운곡 분인가 어디 있다고 그러던데요? 42만원인가 얼마 부과했다면서요?

이륜차 같은 경우는 경찰단속이 있어서 저희에게로 통보가.

단속에 걸렸더라도 봐줄 것은 봐줘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저희가 감경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면 감경을 하는데 적발돼서 오는 사항은 저희가 어떻게 뺄 수가 없는.

오토바이를 구입할 때는 그것은 어차피 들어야 돼요. 번호 달고 하려면 들어야 되는데 단속에 걸렸다고 해서 40여 만원 이상 물면 그 양반은 얼마나 짠 하겠어요. 잠도 안 올 거예요, 그 양반. 그러니 그런 것은 감안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밤샘 주차가, 내가 그건 얘기 않겠어요. 밤샘주차를 어떻게 했나 5건이니까 얘기를 않겠는데 불법주차 147건, 이게 1년 통계입니까?

열심히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을......

1년 통계가 1,460개면 내가 인정을 해요. 하루에도 146건을 할 수가 있어요. 청양군을 보면은. 그런데 논산이나 공주 가면 다 딱지 붙이죠? 그거 언제 와서 붙이나 모르겠더라고요. 나도 거기 가서 한번 잠시 들어갔다 나왔는데, 3분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 붙이고 갔나 보지도 못했어요. 4, 5만원짜리 딱지 딱 붙이고 갔더라고요. 단속하려면 아주 소리가 났을 때 단속을 하고 안 하려면 내버려둬요. 어디에다 받쳐 놓든 도로 한 가운데 받쳐 놓든 내버려둬요. 단속하려면 소리 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 말고 하다 말고 하니까 이게 지금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러한데 우리 계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공통26번에 가면 각종 법령 위반사항 행정처분 현황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희망근로가 9월달까지 됐고요.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9월달부터 시작이 되고 해서 한달이 중첩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희망근로사업 하시던 분들이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이 중복성이 있어서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정리를 못하고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하고 희망근로하고 중첩이 된 사항입니다.

예.

예.

이것은 제가 좀 하나.

163페이지 2010년 밑에서 네 번째 파워7갑 해외시장 홍보 마케팅 사업 5천만원, 사업기간 부족으로 해서 지금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이게 작년에 어떻게 된 거냐면 본예산에 선 것을 의회에서 깎았어요. 우리 산건위에서요. 그런데 추경에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이게 마지막 정리추경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정리추경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지금 왜 이것을 이게 해외홍보마케팅인데 이게 뭐냐고 하니까 선진지 견학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기간도 얼마 없고 이거 세우나 마나다. 그랬더니 그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무슨 얘기냐? 얼마든지 하겠다. 그러더니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성립할 때는 할 수 있는 사업, 지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나 이것을 반납했다는 것은 이게 뭐예요, 일자리창출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려운 사람 임금 살포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청양에 이 살포 대상자가 없어요? 살포 대상자가 없습니까? 지금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사회적기업은 뭐하는 거예요?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동네에 무슨 회사가 있으면 거기 고용창출을 해서 대신 거기에서 일은 그 사람이 시키고 거기 고용한 임금은 우리가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반납된다는 얘기는 일을 성실하게 못했다는 얘기에요. 선정만 해놓고 점검을 안 했어요.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면서 그냥 이번 달에 몇 명 고용했다고 딱 올리면 거기에 의해서 돈만 집행하고 마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일자리창출, 일자리창출. 대통령부터 일자리창출 아닙니까? 이러는 판국에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돈을 대주는 이런 돈까지 반납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부의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그 노인네 70살 먹은 사람하고 62살 먹은 사람, 시장 환경미화원이에요. 그거 한달을 잘라요? 1년을 못 채우고? 돈 활용을 할 줄 몰라서 그렇지 그런 것은 안 잘라도 돼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끄떡 하면 예산타령, 예산타령 하는데 예산은 전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전용하는 방법은 경리관 사인만 가지고 오면 돼요. 예산부서 협조 받아서요. 맨날 일거리창출, 일거리창출 해야 뭐하냐고요. 이런 해외마케팅 같은 것도 세워달라고 사정, 사정해서 우리가 안 된다, 이거 못 한다, 지금 사업기간이 짧아서 못 한다, 그렇게 까지 가르쳐 줘도 해달라고 해서 다시 살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나도 집행을 못하고 있다고요. 이런 예산편성은 세우지 말아야 해요. 김동국 계장님, 예산편성은 모든 사업을 이행할 수 있는 사업 검토가 끝나고 그러고서 편성을 해서 편성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산편성지침 봤죠? 예산편성교육 가봤습니까? 거기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면 무능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편성된 예산은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김동국 계장님, 지금 제가 부른 이유는 뭐냐하면 지금 하는 내용을 지적사항에 넣으라고 한 거예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했다고 그러면 꼭 집행을 해야 돼요. 그게 유능한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유능하면서도 그 예산이 청양군 발전을 위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청양군 군민한테도 혜택이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않겠어요?

앞으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서.

만전을 기하긴 뭐를 기해요. 지금도 소용없는 얘기지요. 지금 편성 예산서 다 들어 왔는걸. 내년에나 또 만전을 기해야 되겠네요.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해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예산이 성립돼서 편성이 되면 내년도에 무조건 다 쓸 생각을 하세요. 쓸 수 없으면 빼세요. 빼서 집에다 갖다 감춰놔요. 내가 오죽하면 이런 말까지 하겠어요. 농업예산도 그래요. 1년에 178억원 보조금으로 112억원이 남았어요. 이게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 겁니까? 그러고 안 되면 그때 가서 군수는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깎았다고 그러고. 178억원에서 112억원이 남았어요. 농업예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 세울 때는 항상 사업성 검토, 그리고 예산이 편성되면 빨리 사업을 시작해요. 봄에 할 것을 6월, 7월달까지 미루지 말고. 왜 그것을 미루는지 알아요? 용역회사 주려고 하다 보니까 미루는 거예요. 용역회사. 공무원이 직접 해요, 할 수 있는 것은. 그 유능한 머리가지고 왜 못 해요? 한 10년전만 해도 용역이란 말은 들어보지 못했어요, 공무원 사회에서. 다 토목직 공무원이 해서, 과업지시서 그것 만들면 그게 설계예요. 그것만 정리만 하면.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헌상 계장님도 여기 나왔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토바이 개수도 몰라요, 지금 교통계장이? 오토바이하고 차량하고 그 개수도 모르고 감사장에 들어와요? 공부들 하세요. 왜 자기업무를 그렇게 부실하게 다뤄요? 차량이 지금 몇 대 된다고 그래요? 오토바이, 승용차, 화물차, 그 다음에 특수차량. 그것을 못 외워서 4천여대 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감사장에 들어와요? 과장님께서 뭐하시는 겁니까? 계장님들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죄송합니다.

김동국 계장님! 모든 것을 숙지하고 감사장에 들어오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내가 한가지만.

163쪽에 청양그린웰니스 사업 1억 2천만원, 이게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 과 지역경제담당에서.

어디에다, 용역 주나요, 뭐 하나요?

이것은 청양대학에서 지경부에 사업신청을 해서 군에서 지원협약을 체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뭐를 해요?

주로 네트워크나 인재양성 또는 기술개발 사업 등에 이렇게.

기술개발 한 게 뭐 있어요?

거기에서 실적보고서 들어온 것을 보면 식음료 개발.

식음료?

예.

식음료, 기존에 했던 사업에 박스 하나 만들어 주고 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 지원사업으로 해서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주면 안 돼요? 박스대나 뭐 이런 것.

그것은 저희가 직접 지원도 가능하겠지만 이것은.

이게 연구하는 것은 없잖아요? 교수님들이죠?

예.

제일 존경하는 교수님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충북 괴산, 고추 많이 나오죠?

예.

거기에서 무엇을 개발했는지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고추씨로 식초를 만들었어요. 식초, 고추씨로. 그러면 이렇게 지원해 주서 그런 것 하나도 개발 못하는 데를 1억 2천만원 줘요? 이게 삭감됐다가 또 해달라고 해서 해준 건데 청양에 특이한 게 고추ㆍ구기자축제 하지만 특이한 제품을 만들어내야지, 타 시군 하는 것도 모르나? 전 군민이 먹을 수 있는 괴산처럼 고추씨로, 청양에 고추가 유명하지요?

예.

유명한데 그 고추씨로 식초를 만든다든가 기름을 만든다든가 이러면 잘 팔릴 것 아니에요? 이 울타리 안에서만 놀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하는지 대충 알고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교수님 머릿속에서 개발된 게 뭐 있어요? 뭐 있어요, 특이한 거? 우리 이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2010년도에 도비 1,600만원을 포함해서 3,280만원이 계상이 됐었어야 되는데 군비 부담이 안 돼서 도비만 서 있었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금년도에 군비 확보해서 사업을 집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받고.

올해는 정부합동감사와 시민단체에서 감사위원회 감사청구한 것 그 두 가지 감사가 있었습니다.

공통30번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한번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수행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작년도 10월달에 강정리에 삼일고령토라고 해서 비료공장 신청을 했는데 11월 3일날 그 사업계획 불승인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8일날 삼일고령토에서 사업계획 불승인 취소처분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됐던 건데 금년도 3월 7일날 1차 변론이 있었고요, 4월 20일날 2차 변론.

그러면 11월 3일날 1차 변론이 어떻게.

대전고등법원으로 그 사람이 항소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1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변론내용이 어떤 거예요?

거기에서 얘기하는 이유는 피고가 주장하는 것은 악취가 나지 않고 뭐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왜 그것을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했느냐, 판결했느냐 그런 내용이었고요, 재판장이 얘기한 것은 그때도 판사가 오셔서 거기 현장을 보신 다음에 광천 현장 견학을 한번 갔었어요. 실지로 가서, 비슷한 공장에서 하는 과정을 같이 점검을 했어요. 점검을 해본 결과 그 판사님께서 판결하기를 우리 편을 들어준 거죠. 피고측 승소 판결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1차 변론 때도 재판장이 사업계획서 상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없다 이렇게 해서 오늘 3시에 2차 변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료공장을 이 사람들이 하려고 그러는데 주민이 반대해서 행정적으로 소송을 한 거네요?

예.

비료공장이 그렇게 악취가 많이 나요?

거기 들어가니까 한참 머리 아프더라고요. 광천으로 갔었는데요.

강정리면 옛날에 이 누구가 하던 거기인가요?

아뇨, 성우환경이라고 하던 데 있잖아요?

그 자리?

그 안으로 들어가면 창고 하나 있더라고요.

예, 알았어요.

현장검증 하고 다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1번 공통에 보면 주소가 청양으로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청양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이 시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큰 제재사항은 안 나타나는데요. 여기에 와서 영업을 한다면 그냥......

아니, 그래도 주소를 옮겨서 청양에 세금을 내야지, 청양에서 장사를 하면서 세금은 다른 데에다 내면, 더군다나 군에서 주는 건데 그건 또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별 다른 제재사항은 없는데 저희가 주소를 이쪽으로 옮기고 하도록 권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두 사람이 하나는 대전으로 돼 있고 하나는 아산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여기 보니까 이 고추 하는 분들이 가게가 커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는 거예요? 고추시장이 가게 평수가 커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는 거냐구요.

여기 청양......

(거 수)

설계변경 현황을 보니까 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일시, 변경금액, 이 변경금액이 뭡니까?

증감된 사항입니다.

변경금액을 증감된 것을 쓰게 돼 있습니까? 사업비, 사업비라는 것은 뭐냐하면 예산액이 들어가는데 예산에 서 있는 게 사업비예요. 아까 고추처럼 파워7갑 해외홍보 마케팅 하면 5천만원이라고 예산 섰죠? 그럼 그 5천만원이 사업비예요. 그 다음에 도급액은 뭐냐? 입찰금액이죠?

예.

설계변경액은 뭐냐? 입찰금액에서 가감돼서 총액을 쓰는 것이 변경액입니다. 이것은 내가 봤을 적에는 이 변경금액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증감액만 썼어요.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이런 양식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에서만 만든 겁니다. 설계변경액을 쓰려면, 증감액을 쓰려면 변경금액 해놓고서 괄호 해놓고 올라간 금액, 내려간 금액을 쓰던지 그 옆에 칸 하나 더 만들고 쓰던지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챙겨봐서가 아니에요. 이것 검토하고서 낸 거예요? 이게 행감 자료입니까? 한참 배우고 공부해서 여기 오는 거예요. 옛날에 감사 받을 적에는 홀타 있죠? 다리미로 다렸어요. 왜냐면 손으로 한 것이라 꺾어져서요. 설계변경이 뭡니까? 이것은 용역줘서 다 설계한 거죠? 여러분들이 설계한 게 아니고요. 용역 줬죠?

예.

그래서 용역이 못마땅한 게 이겁니다, 바로. 용역이라는 게 뭐예요?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현장에서 현장에 맞게 눈으로 보이는 것을 설계를 해요. 그럼 설계변경을 왜 하느냐면 설계 당시에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땅 속에 있는 것, 무슨 말인지 알아요? 땅 속에 있는 것. 암반이 나왔다든가 이럴 때 해야 됩니다. 그게 설계변경이에요. 설계 당시에 눈으로 보였던 것을 설계변경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상인요구에 의해서, 벽체훼손, 부식방지 및 시설안전 도모, 이게 변경사유가 됩니까? 이것은 설계할 때 다 나왔던 거예요. 설계할 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설계변경 사유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유가 내가 딱 이것을 읽어보니까 어이가 없는 게 그렇지 않아도 시장이 애물단지 아닙니까? 왜 군수가 시장 상인한테 쫓겨 다녀요. 내집 가지고, 군수 집 가지고. 군수 집 가지고 시장 현대화 시켜서 잘 좋게 만들어 준다는데 왜 끌려 다녀요, 왜. 숙지하세요, 좀. 자기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해서 자기 업무만큼은 도청 담당자, 그 다음에 지경부 담당자 보다 더 청양에 대해서는 잘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만일 여러분들 보다 더 잘 알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야 돼요. 담당자가 담당업무에 대해서. 담당업무를 숙지하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늦더라도 시책추진으로 과원들 저녁 사주더라도 하루에 한 시간씩, 두 시간씩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좀 줘서 토론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 업무만큼은 청양군에서는 나 이상은 없다 할 수 있도록 숙지를 해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봐서 물어보지 못할 정도로.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김현국 위원 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예산을 세울 때는 지금 이게 다 들어가죠? 이게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갔으니까 설계변경을 시켰지요. 계장님, 안 들어갔으니까 변경을 시켰지요, 설계변경?

이광열 기업지원담당 이광열 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업무를 추진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광열 예.

그때 공사하다가 벽체가 부셔져서 보수를 했다고 치더라도.

이광열 그게 아니고 옛날 한 30년 전 건물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뜯어보니까 속에 벽체가 다 훼손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리모델링이라고 써야지 벽체훼손은 사용자가 잘못해서 파손된 것을, 그럼 그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사용자가 파손시켰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광열 파손된 사용자가 다시 원상복구.

원상복구.

이광열 예.

그 법이 있어요?

이광열 조례에.

이 조례에 있어요?

이광열 예, 조례에 있습니다.

있으면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이게 어디에요?

정산농공단지.

어디 것을 고친 거예요?

거기 무너진 데 있잖아요? 현장방문 하신 데.

거기에요?

예, 그날 비가 와서 무너진 것을.

복구비가 2억 2,960만원인데 960만원은 뭐를 했다는 거예요?

응급복구비로 사용한 겁니다.

응급복구비 돈은 어디에서 났어요?

이광열 기업지원담당 이광열 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보면 1억원의 시설비가 있습니다. 응급발생 했을 때 거기에서 그 사업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이것이 제일 뒤에 나오는 자료죠? 똑같은 거죠?

이광열 예, 똑같은 자료입니다.

그때 가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도권이전 기업 같은 것을 유치하려는 의도로 세워놨던 모양인데요, 그게 용의치 않아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열 본예산에 당초 계상을 했다가 1회 추경때 전부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광열 이 금액이 본예산에 다 편성돼 있었습니다. 기업지원 30억원.

이광열 1회 추경때 국ㆍ도비 보조금이 전액 내시가 없어서 전부 다 삭감하게 됐습니다.

광업권 설정된 겁니다. 그 일원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0년 2회 추경에 신활력사업비 5천만원을 확보했다가 명시이월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추진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고추축제때 미국에서 바이어가 와서 같이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을 한 결과 그런 상태로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은 사업비만 소모할 뿐이지 큰 효과가 없는 사업이다 해서 저희가 일단 보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 마요.

하지 마요. 목변경해서 다른 데다 써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올라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 수)

위원 심우성 입니다. 각 농공단지별로 보니까 관정 보수공사가 있네요? 그런데 공사비가 이렇게 다 다릅니까? 관정보수 1식, 관정보수 1식 했는데 사업비가 다른 이유는 뭡니까? 여기 학당농공단지도 3호관정 보수 해서 1,445만 8천원, 그 다음에 화성농공단지에 2호 관정 보수로 해서 이것은 820만원, 또 이쪽에 비봉농공단지는 3호 관정보수가 1,900만원, 2호 관정은 990만원.

이광열 기업지원담당 설명드리겠습니다. 학당농공단지에 관정이 3개가 있습니다. 1호 관정은 10마력짜리가 들어가 있고 2호 관정은 15마력, 3호 관정은 5마력 이렇게 깊이하고 물 수량에 따라서 각각 틀리게.

마력수에 따라서.

이광열 당초 관정을 팔 때 각각 다 틀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장이 났으면 거기에 맞게 고치기 때문에 사업비가 틀리게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보니까 이 모터교체공사도 틀린데 이것도 마력수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이광열 예, 모터도 마찬가지로 그 마력수에 따라서 틀리게 했습니다.

이 물탱크 청소 같은 것도 우리가 다 해줘야 돼요? 자기네들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광열 물탱크 청소는 직접 하고요, 보수 하는 게 있습니다. 보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쓰는 건데 이런 것은.

이광열 학당농공단지는 아직 관리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지금 청소를 하고 있고요, 관리사무소가 있는 곳은 직접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는 자기네들이 하는데 보수는 우리가 해줘야 된다.

이광열 예, 그렇습니다.

관리를 자기네들이 잘하면 보수 안 해도 될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해야지요. 물탱크 같은 것은 자기들이 잘 관리하면 오래 쓸 수 있는데 이것까지 다 군에서 해달라고 그러고. 이상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ADM21이 저희 학당농공단지에 입주계약을 하고 2009년도 10월달에 공장 가동을 시작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입지보조금과 투자보조금으로 해서 69억원을 지원한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사업계획이 금년도까지 3단계 사업까지 완료가 됐었어야 되는데 금융위기에 따른 자금회전이 원활하지 않아서 금년도에 2차분까지만 준공이 될 것 같고요, 내년도 하반기까지 돼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3단계와 4단계 사업이 완료가 되면 지금 안산에 11명이 있는데 안산에 있는 인력 11명과 본사까지 청양으로 이전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투자입지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담보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었는데 그동안에 이행보조금증권 같은 것도 있었지만 금년도에 저희가 소유권 이전 담보 가등기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지금 우리가 1명으로 파악이 돼 있는데요.

예.

예.

외국인들은 눈에 잘 안 띄더라고요.

예.

제가 좀 잠깐 물어볼게요.

당초 이 ADM21이 처음에 공장을 다 신축했을 때 그날 개소식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할 때 그 ADM21 대표하고 우리 위원 님들하고 오찬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ADM21 사장이 말하기를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냐니까 지금 현재 여기 비봉이나 화성이나 이 농공단지 아니면 기타 여기 청양 읍내에 있는 칠갑농산이라든가 이런 데 보다 인건비가 자기들이 비싸다는 거예요. 이런 데는 보통 한달 열심히 하면 한 120만원 정도, 초봉은 90에서 100만원 이정도 되는데 자기들이 지금 저쪽에 그러니까 여기 공장 옮기기 전에 그쪽에 있는 아줌마들도 한 160만원씩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여기 사람들을 주면 그쪽에 다니던 근로자들이 다 자기네 회사로 몰릴 것 아니냐? 그러면 저쪽 회사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다. 그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단서조항을 달아라. 학력이 고졸이상이라든지 나이가 몇 살에서 몇 살 사이라든지 이렇게 자격 조건을 두면 아무나 막 못 들어오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까지 대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막상 다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인건비가 박하답니다. 수습기간이 몇 달이라고 그랬죠? 그 수습기간이 있다면서요?

지금 3개월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수습기간동안 얼마 정도.

6개월.

6개월이면 그 수습기간에는 얼마나 주는 거예요?

지금 수습기간이 끝나면 연봉 한 2천여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습기간 동안은요.

수습기간 동안에는 그것보다 약간 적은데요.

담당자가 얘기 좀 해봐요.

이광열 지금 수습기간까지는 거의 정부에서 근로시간제 급여로 지급이 나가고 그게 인턴이라고 말하는데요, 6개월이 끝나면 거의 2천만원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턴할 때는 얼마정도 받느냐고요.

이광열 인턴할 때는 한 100여만원 밖에 안 되고요. 하여튼 그것을 잘 버티고 잘 견디고서 한 6개월 지나서 정식 사원이 되면 한 2천만원 넘게 받는다고.

실지로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 받는다는데요.

이광열 그래서 지금 타......

일은 되게 힘들고 월급도 박해서 들어가서 몇 달 못 버티고 다 나온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인건비가 약하고 일은 고되고. 그것을 어떻게 파악을 해야지요?

이광열 지금 인턴기간을 못 버티고 하기 때문에 그때 받을 때.

아니 지금 몇 년 된 사람도 그렇게 인건비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실지로 수령하는 게 백 십 얼마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몇 년 했는데요.

이광열 실질적으로 나가서 한번 파악을.

다시한번 파악 좀 해보세요. 거기 다니는 근로자들한테 직접 한번 물어보세요. 회사에다 물어보지 말고 한번 파악해서 정말로 수습기간이 끝나면 한 2천만원 정도 준다면 적은 월급은 아닌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 사람 당초 사장이 말한 것과 틀리는 거예요. 우리한테 거짓말 한 거지요.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좀 제대로 파악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제가 좀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 지금 인건비를 알아보라고 했잖아요? 그거 파악, 파악한다고 하지 말아요. 파악, 파악. 어떻게 파악할 거예요? 제일 간단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력이라는 것은 대통령하고 똑같아요.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10분이면 돼요. 재무과 세정계에 가서 주민세 징수현황만 보면 딱 나와요. 주민세. 주민세가 얼마예요? 소득세와 주민세가 10%란 말이에요. 갑종근로세, 알았어요? 갑종근로세의 또 10%가 주민세예요. 그렇게 세정계에 가서 자료만 달라고 그러면 그 회사별로 딱 나와요. 그런데 그런 정도는 지역경제과에서 맨날 고용증대, 인력, 그런 것은 파악을 다 하고 있어야지요. 어느 회사에서는 몇 명인데, 딱 그런 것은 거짓말도 못 시켜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지 이것은 있어요. 50명 이하 되는 데는 주민세 납부를 집단적으로 떼질 않아요. 50명 이상 됐을 때 집단적으로 뗄 수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133명이네요. 그러니까 대상이 되니까 이것은 5분이면 가서 뽑을 수 있어요. 그러니 이런 것은 회사별로 다 뽑아서 알고 있어야 돼요, 지역경제과장님이. 이상입니다.

비봉농공단지에 있는 업체인데요, 자동차 부품 같은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공단지 들어가면 제일 꼭대기에 있는 회사인데요, 그 작업을 하려면 소음이 많이 나서 주민들이 고충이 심했답니다.

예.

(거 수)

청양농산이 청양군에서 한 거죠? 애물단지, 청양군에서 한 거죠? 청양농산이요.

예,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채권자 기일연기 신청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경매에 들어갔는데 1차, 2차 유찰이 됐어요.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했던 건데 3차 진행 과정에서 채권자가 기일연장 신청을 해서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돈은 여기에 얼마나 있습니까?

이광열 기업지원담당 이광열 입니다. 군비는 3억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우리는 채권확보 했습니까?

이광열 예, 다 했습니다.

우리도 채권확보 했어요?

이광열 예.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대한상사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화성, 김공장.

이광열 대한상사는 6월 1일자로 공장등록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공장 입주계약이 해지 되고 공장등록이 취소됐으면 공장을 가동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가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8월달에요. 그래서 고발조치 건은 검찰로 송치돼서 지금 재판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분양대금을 완납하면 다시 재입주 계약을 해서 가동토록 하려고 하는데 대한상사 대표가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은 문을 닫은 채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현황이 안 들어가 있어요? 부도 기업 및 폐쇄공장 현황에.

이광열 폐쇄공장이 아니고 입주계약 해지하고 공장등록 취소가 됐기 때문에 여기는 아예 없어진 겁니다.

폐쇄한 것이면 여기도 없어진 것 아니에요?

이광열 여기에 폐쇄라는 것은 지금 현재 입주계약이 된 상태에서 폐쇄가 된 사항을 여기에다 기재했고요. 대한상사는 아예 없는 걸로 했기 때문에.

폐쇄라는 말을 국어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폐쇄가 뭐라고 나오나? 폐쇄는 없어진 게 폐쇄지 뭐가 폐쇄예요. 폐쇄라는 것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란 말이에요, 자꾸 우기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지금도 상업행위를 하고 있어요. 엊그제 어머니 생활체육대회를 가니까 협찬기관에서 이렇게 해서 있는데 거기에 써 있어요, 대한상사.

이광열 그것은 지금 보령에 대한무역상사라고 해서 거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무역상사이고 이것은 대한상사예요.

대한상사라고 붙어 있었다고요?

청양어머니 생활체육대회를 하는데 청양업체들만 다 거기에다 후원업체라고 써 붙였는데 보령사람이 왜 와서 거기에다 해요? 그렇게 하고서 뭐를 얘기할 때는 순순히 받아 들여요.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할 적에는 거짓말로는 안 해요. 지난번에 체육관에서 어머니생활체육대회 했죠? 그때 봤단 말이에요. 체육대회에 후원한 업체로 광고가 전광판에 대한상사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뭘 또 보령에 있는 대한상사,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도 대한이 들어갔다고 그러지요?

그것은 저희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것 정확하게 하세요. 모든 일은 옛날 말이 있어요. 칼을 뺐으면 썩은 무라도 잘라야 되는 거예요. 행정 신뢰가 떨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행정신뢰가 떨어지면 모든 것을 놔둬야 되는 거예요. 잘 아시는 양반들이, 그리고 이 폐쇄라는 것 좀 한번 한글국어사전을 찾아봐요. 국어사전 찾기 어려우면 인터넷에 치면 금방 다 나와요. 폐쇄라는 것은 폐기해서 쇄, 아주 막았다 이런 얘기에요. 대한상사 명확하게 하고 에이씨엠텍, 메테크 같은 것은 모르지만 청양농산은 청양군 자금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쓰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양교통이요?

현재로써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산농공단지가 어째 자동차가 1대 밖에 없어요? 정산농공단지에 자동차가 1대 밖에 없냐구요.

이광열 기업지원담당 이광열 입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자동차세에 대해서 몇 대 있고 그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이 아니에요. 지금 계장님 자동차세 1년에 얼마나 냅니까? 차 1대 가지고 있죠? 자동차세가 보통 cc별로 하지만 1대가 보통 50만원 내지 60만원, 오래된 것은 경감해 주고, 그러면 54만 5천원이면 이거 1대 밖에 안 돼요.

이광열 이것은 다시한번.

나 지금 소나타 타고 다니는 것 10년 된 건데도 지금 내가 내는 것이 한 52만원 정도 내는데요?

이광열 이렇게 했으면 회사명의 자동차는 없는 것으로 제가 생각되고요.

회사명의 자동차가 없어요?

이광열 다 위탁 줘서 지입차라든가 그렇게 위탁으로 해서 운행하는 거로, 다시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양군에 별로 혜택이 없는 거예요. 일하는 것은 전부 로봇이 다 하고. 이거 누가 봐도 정산농공단지 전체에 그 큰 회사가 그렇게 있는데 자동차는 1대 밖에 없다? 그것만 못한 데도 운곡이라든가 학당리, 운곡 같은 데도 한 10대 되네요? 액수로만 따져봐도요. 비봉 같은 데는 1천만원이 넘는데, 애경이 지금 청양군한테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돈도 그렇게 크게 많이 내는 게 아니라 작년에 5억원 내고 이번에 6억 8,800만원이구먼요. 자동차세 하나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54만 5천원, 올해 49만 2천원, 연수가 됐으니까 감을, 연수대로 이것은 또 감해주죠? 자동차 연수대로요.

이광열 예.

그러니까 1대예요. 애경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지역경제과하고 청양군에서는 애경을 짝사랑을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직원도 그렇게 크게 많이 쓰지도 않아요. 98명이에요, 청양사람. 그리고 외지사람 202명이고. 운곡 같은 데는 65명, 45명으로 그것도 비율이 커요. 98대 202이에요. 화성도 67대 96, 비봉농공단지 관내가 330명인데 관외는 104명 밖에 안 돼요. 이 자동차는 다시 알아보세요. 거기가 1대만 있을 리가 없어요.

이광열 예, 알겠습니다.

두 대인가 보네요, 두 대. 애경화학에서 13만 7천원짜리 내는 차 한 대 있고, 에이케이컴텍(주)에서 40만 8천원 내는 것 한 대 있고, 두 대인가 보네요, 두 대. 그래서 49만 2천원이군요, 두 대. 이것은 안 맞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이광열 예.

예, 알겠습니다.

(거 수)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현황을 알고서 묵인해 주는 것도 우리 위원 님들의 직무를 유기하는 겁니다. 이게 ‘93년도부터 돼 있고 이것을 보니까 지금 과장님은 사업을 잘 모른다고 해도 조직사회에서는 개인기업이 됐든 공기업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자리에 가면 먼저 이루어진 것도 다 부담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선임자가 했다고 해서 나 몰라라 그러면 그 자리를 군수 인사권자한테 얘기해서 안 가면 되는 거예요. 먼저 선임자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나는 안 가겠습니다, 나는 책임을 못 지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갔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여기 대책을 보니까 무단으로, 그것을 도로라고 볼 수가 없어요. 법면입니다.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 도로 점용허가 대상이므로 점용허가를 득하여 사용토록 조치한다고 했어요. 그것도 묵시적으로 봐주는 건데, 지금 이게 제일 문제예요. 남의 땅 내가 점유하고 나중에 나갈 때 돈 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세태예요. 남의 집 전세 들어가서 전셋돈 안 주고 나가라고 그러면 이사비용까지 달라고 해서 가는 것이 지금 못된 사람들의 행태입니다. 여기는 대기업이에요, 애경이라면. 애경 총수는 국회의원까지 하신 양반입니다. 국회의원까지 하신 양반이면 이 법을 더 준수를 해야 되겠지요. 이것은 내가 볼 적에는 금후 대책에서 도로법, 무슨 법에 의거해서 어떻게 해서 처리가 되고 앞으로 금후는 어떻게 해서 하겠다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우매무지로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글자밖에 안 돼요.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조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면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무단점용한 겁니다. 그럼 무단점용한 그 책임까지 물어야 돼요. 이것을 아마 애경에서도 알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수해 때문에 가봐서, 그러고서도 묵과하면 청양군 행정이 더 신뢰가 안 돼요. 그리고 여기는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지금 말 들어보니까 애경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뭐라고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5년 것만 물어내고, 변상하고, 그대로 또 점용허가를 받아서 쓰면 된다, 이런 소문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벌써. 이것을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발본색원을 하세요. 내가 볼 적에는 이것은 그냥 묵과할 수 없어요. 그것도 다 불법이면 불법처리 하고. 왜 청양군에서는 실례가 있지 않습니까? 일정때부터 있는 집을 꽃축제인가 한다 해서 주차장 만든다고 뜯으라고 해서 군수가 소송을 걸어서 재판을 해서 청양 군민들한테 신뢰를 잃었잖아요. 망신을 당하고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근래에 대기업이 만들어 놓은 것은 묵과를 해요? 이것은 하여간 조치를 하세요. 명확하게. 누가 봐도 공히 청양군 적발해서 잘 조치했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청양병원에서 일부 사용을 하던.

철거완료 했습니다.

예.

철거를 완료했는데 부산물 매각이 260만원 밖에 안 돼요?

예.

이것은 어떻게 한 겁니까? 입찰로 준 거예요, 뭐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물어보니까 한번 했다가 뜯으면 그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글쎄 그래도 소 먹이고 축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것 좀 샀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260만원이면 너무 싸네요. 더군다나 그거 뜯는 데는 1,600만원 주고 뜯었는데 그냥 뜯어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현재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아시겠지만 이 사항은 금년도 1월 5일날 민사 사건이 종결이 됐습니다. 종결이 됐는데 그 시공사와 사업자간에 됐던 건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현장방문을 해서 계속 개관토록 종용을 했습니다만 아직 안 됐고요, 내년도 4월 1일날 개관식은 못 하더라도 개관을 하겠다는 약속은 받아 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여기에 보면 매월 1회라고 했는데 소방서에서 월 한번 밖에 안 한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번에 시장 회장 체제가 바뀌고 하니까 그 사람 말은 많이 듣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합리적으로 해서 슬슬 종용해 가면서 서서히 반발 없이 그렇게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 시장 통로도 확보를 하고, 제가 어디라고는 얘기 않습니다만 장날 외에도 인도에다 다 물건을 내놓고 파는 데가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간판 하나 정도 내놓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물건을 다 갖다 놓으면 사람은 어디로 다니냐는 얘기에요. 그런 것은 좀 가서 지적하세요.

하여튼 제가 잘 초근초근 해서 말썽 안 나게 정리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날은 어쩔 수 없다고 쳐요. 장날은 손님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얘기가 되지만 평소에도 인도에다 물건을 다 내놓고서 어디로 다니라는 얘기에요. 그것을 관에서 계속 묵시하면 되느냐고요. 의원인 내가 가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어서.

하여튼 시장 안도 중요하지만 인도에 물건을 적치해 놓은 것 그것도 좀 최대한 빨리빨리 정리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