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미 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 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세정과, 부과과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자치행정국의 예산안 관련 중점 전략 방향 등 예산 편성 전반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고 해당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 과장님의 제안 설명 후 질의ㆍ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석순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석순입니다. 화성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진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세입예산은 총 4,307억 74백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33억 28백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증액의 주된 요인은 동탄 2지구 등 택지개발 지구 분양과 관내 대기업 3사의 영업이익 증가 및 지가 상승에 따른 지방세 수입 증가분 296억 4천만 원, 도세 증가로 인한 도세징수 교부금 증가분 27억 7천만 원, 유휴자금 운영 극대화를 통한 이자 수입 증가분 12억 5천만 원 등으로 향후 세입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시 재정 운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1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자치행정국의 2012년도 세출 예산안 규모는 자치행정과 273억 87백만 원, 세정과 11억 9백만 원, 부과과 5억 77백만 원, 회계과 796억 17백만 원, 민원봉사과 10억 58백만 원, 정보통신과 120억 45백만 원 등 총 1,217억 9천 5백만 원으로 2011년 당초 예산 대비 311억 26백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출 예산중 주요 정책별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으로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화합을 도모코자 주민자치센터 기능 활성화에 7억 88백만 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8억 27백만 원, 시민방범순찰대 운영에 4억 13백만 원, 시민화합프로젝트에 46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직자들의 정체성 확립 및 업무능력 강화를 위해 직원 위탁 및 내부 소양 교육에 5억 75백만 원, 공직자 전화 친절도 제고에 16백만 원,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국외 연수에 2억 5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첨단 행정 구현을 위해 행정기록물 전산화 사업에 5억 35백만 원, 정보통신 보완강화에 7억 14백만 원, 공간 정보 활용 시스템 구축에 7억 48백만 원,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에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품격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에 6억 6백만 원, 공공청사 건립 사업에 137억 43백만 원, 화성시 콜센터 운영에 4억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부 고객 만족을 통한 행정경쟁력 강화 및 효율적인 자산 관리를 위해 직원 복지증진에 48억 87백만 원, 시청사 및 차량 관리에 44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정적인 시 재정을 위하여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5억 86백만 원, 내부 인력을 위한 인력 운영비에 758억 7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며 본 예산이 2012년 시정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세병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병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세병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만용 위원입니다. 항목이 많기 때문에 한 가지만 우선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66쪽에 주민참여 새마을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에 2천만 원이 있고 새마을교육 위탁교육비가 11백만 원이 있는데 새마을교육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새마을교육을 받는 대상자는 교육기관이 성남에 있는 새마을중앙연수원입니다. 그곳에서 교육을 하는데 계획은 1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00명에 대한 부분이 교육비인데 2010년도 예산에 새마을위탁교육비가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2010년도에도 11백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고 3회 추경에 감액을 해서 8백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대상이 100명인데 예산 편성한 것이 작년 추경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참석자가 적어서 그런 것이죠?

네.

새마을교육을 위탁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새마을운동의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구역내 지도자로서 역량을 발휘하도록 정신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필수 교육사항이죠?

의무 교육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교육이 있으니까 참여를 하라고 새마을 조직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산까지 수반을 해서 교육을 위탁을 시키면 효율성이 증대가 되어야 되고요.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한 다음에 결과를 보면 추경에 감액 조치할 정도면 예산 편성에 대한 의미는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보면 전에 없던 각종 단체 워크숍에 대한 부분, 수련대회, 지원금이 신설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죠?

저희과 소속으로 워크숍이나 수련대회를 편성한 것은 통리장단, 새마을지도자, 평통자문위원 등 세개로 알고 있고요. 작년도에 없었던 이유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낭비성 쪽의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자는 쪽에서 편성을 거의 안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금년도는 단체별로 그런 행사를 약 2년간 안 하다 보니까 강하게 요구도 했고, 또 필요성도 일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재정이 많이 좋아졌습니까?

양적으로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금년도와 2010년도에 비하면 2012년도는 나을 것이라고 예산부서에서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재정 형편이 좋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좋도록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이렇게 신설되거나 보조적인 워크숍이나 수련대회를 격년간 시행을 한다든지, 가장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포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새마을교육 참석자 교육비도 주고 보상비도 주고 수련대회도 개최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효율성이 없다면 예산을 편성할 때 상당히 많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 합니다. 교육문제만 말씀을 더 드리면 지금 교육 예산이 1인당 25천 원으로 위탁비 11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입장에서, 금년에 지도자분이 몇분 참석을 했었습니까?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1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하만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에 오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연관돼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지역 범죄 피해 지원센터가 금년에 22백만 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금년 예산 편성을 할 때 화성시에 분담금으로 정액을 지원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정 범위에 대한 정액은 있고요. 22백만 원에서 2백만 원을 줄여서 하게 된 것은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성지역 출신에 대한, 살고 있거나 화성에서 발생된 범죄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양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이 돼서 사전에 그쪽과 어느 정도 얘기를 해서 줄여 주겠다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2011년 본예산에도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쪽과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 범죄가 많이 발생이 되었고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가 많을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협의를 하기 때문에 2천만 원 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정을 잘 하셔서 예산 편성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질의드렸던 것에 한 가지만 첨언을 하겠습니다. 새마을교육에 대한 부분을 2011년에 19명이 참석을 했다고 했는데 어안이 없어서 질의를 못 드렸었는데 예산을 10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최소한 50명 이상은 참석을 해야지 예산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올해 참석 가능한 정확한 참석 예상 인원을 산출을 해 보십시오. 역대 추계를 보시면 나올 것입니다.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작은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다, 아니면 행정을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71쪽 연구개발비에 공직자 전화 친절도 모니터링과 연관된 예산으로 해서 16백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1세기도 중반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아직도 공직자들 전화 친절도 모니터링을 할 정도로 불친절한 공직자가 많습니까?

같은 공직자로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친절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대상자가 많고 전화에 따른 내용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주안점으로 잡는 것은 처음과 끝에 대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쉬우면서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도 시키지만 모니터링를 통해서 긴장감도 불러 일으키고, 또 모니터링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친절도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자 전화 친절도에 대한 마인드 평가는 이미 시대적으로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직자들이 전화응대에 친절도를 못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공직자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요. 이런 건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화성시의 외부적인 이미지로 볼 때도 별로 도움이 안되는 부분이고, 기본을 갖추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라 패널티를 줘야 되는 시대입니다. 기본을 가지고 모니터링까지 해서 우수 부서는 표창을 주시겠다고 하면 표창을 주기 위한 용역밖에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 주고 수도 없는 교육을 시키셨는데, 금년을 보면 교육에 공직관 확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확대로 해서 예산이 6억 원이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속에서 기본이 되는 전화 친절도까지 용역을 해서 부서를 표창을 한다면 이런 부서는 존재할 필요가 없죠. 저는 이 부분은 예산 편성에 대해서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완 설명을 추가로 해 주십시오.

하만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도 크게 염려를 안하지만 아까도 보고 드린 바처럼 워낙 많은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 가운데 하나의 길로 가자고 했을 때 다 오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교육이나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조직 구성원을 관리하는 부서의 입장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씀입니까?

그 부분은 못하는 것의 패널티보다는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시대에 맞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안되는 것을 하도록 채근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시대에 따라서 상황이 변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것과 관련이 돼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관리자 차원에서 하시는 생각인 것 같고요. 인권 감수성으로 접근을 해서 생각을 해 보면 부서별 직원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친절에 대한 부분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향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입니다. 75페이지 직원 단체 보험과 종합검진 인원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체 보험 가입은 2천 명을 하셨고 종합검진대상자는 1,950명이라는 얘기지요?

50명 차이 나는 부분은 별도 확인 후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에 보시면 사회단체 보조금에 단체명이 화성오산재향경우회가 있습니다. 정식 명칭이 화성오산재향경우회입니까?

경우회는 옛날에 화성경찰서에서 오산과 같이 관할을 할 때 거기에서 퇴직하신 분들끼리의 모임을 만들다 보니까 오산화성재향경우회라는 명칭을 사용을 했습니다. 경찰 출신들이 퇴직한 후에 지역의 치안이나 선도 활동을 통해서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단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이 오산과 화성에 있는 분들이 같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옛날에 화성경찰서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신 분들 중 오산화성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그 밑에 보면 화성오산재향군인회라고 있어요.

그것도 재향군인회가 분리가 안되고 두개 행정자치단체를 통할해서 한 단체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산화성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향군인회가 분리가 안되었습니까?

네.

75쪽에 국제화 여비의 급여 기준이 어떤지 질의합니다. 2년전엔가 선진행정 벤치마킹으로 5천만 원 예산으로 두명 정도 간 전례가 있는데, 공직자 국외 현장 체험도 예산은 1억 원이지만 2백만 원에 50명을 하셨는데 그전에는 5천만 원에 대해서 두명 정도 했단 말이죠. 그 급여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것인지요?

공직자들이 공무원 신분으로서 해외 연수를 하게 되면 국외 여비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항공료가 변동이 되는데 항공사로부터 받는 항공운임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하고 현지에서 1일 쓸 수 있는 숙박비나 식비, 교통비 등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해외에 가는 여비가 세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50명 2백만 원씩 1억 원에 대한 부분,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국외 여비 규정에 의해서 다 주는 것이고요. 국외현장체험으로 2백만 원씩 계상된 것은 배낭여행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와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글로벌 마인드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룹으로 편성을 해서 해외를 배낭여행을 하는데 그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기간만 정해 주고 2백만 원만 지원해 줄 테니 부족한 것은 부담해서 가라는 것으로 배낭여행입니다.

똑 같은 항목으로 2년전 쯤에 5천만 원으로 두명을 보낸 적은 없습니까?

그것은 1년 단위로 국외 유학 보내는 것일 것입니다.

유학과 현장 체험 자료가 없는데 현장 체험으로 5천만 원으로 두명을 보냈단 말이죠.

5천만 원으로 두명 보낸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요?

자매도시 파견도 보통 1년 나가 있는 것이죠?

1년에서 2년까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2명에 2백만 원이면?

자매도시 파견은 베트남 푸토성과 중국으로 두군데 금년도 실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낼 때 왕복여비를 다 줍니다. 현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돌아올 때 여비까지 다 준 것이고요. 지금 4백만 원을 요구한 것은 앞으로 두개 도시에 보낼 때 다시 왕복 여비를 주기 위해서 2백만 원씩 4백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이분들이 가능한 것이냐는 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과 베트남이 동남아이9기 때문에 항공료는 이 정도 예산으로 가능합니다.

오고 가는 항공 여비이고 나머지 체재비는 해당국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우리는 그쪽에서 오면 예산을 세워서 해 줍니까?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80쪽에 직장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300개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처음 구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23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독면은 아시는 바와 같이 밀봉이 되어 있던 것을 뜯으면 5년 밖에 못 씁니다. 실제 필요한 것은 870개 정도 필요합니다. 금년도에 300개 등 연차적으로 구입을 확대해서 시에서 필요한 양은 약 980개 정도 필요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230개를 관리하고 있지만 내구연한 초과된 것이 120개가 있어서 앞으로 120개 플러스 해서 870개가 필요한데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맞춰주시기 바라고요. 85쪽에 특정 업무 경비에 여론 동향 전담 공무원이 두분이 계신데 보통 여론 동향이라고 하면 공보담당관실이나 감사담당관쪽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고 보는데 두분이 지명이 되어 있습니까?

시정계에서 하는데 대외적인 동향을 다 관리하고 아침 7시에 출근을 해서 파악을 해서 그날 그날 동향을 파악해서 대처하는 것으로 정보 능력을 향상을 하기 위해서 두명을 지정을 해서 수당을 주면서 업무를 채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따로 사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지역 동향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직원 두명이 우리 화성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도 하지만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에 따른 보상금 차원입니다.

그분이 누구라고 오픈은 안하시겠네요?

박종선 위원님, 궁금하시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61쪽에 그 외 수입이 뭐예요?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게 되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관리하는 단체에 통장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자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포인트를 부여를 했는데 본인의 사정 등으로 인해서 미처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본의 아니게 이중으로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반납을 했을 때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외 기타 수입이라고 명칭을 부여한 것입니다.

63쪽에 주민자치센터 공부방 리모델링 지역이 어디 어디예요?

이 사업은 23개 주민자치센터중에서 15개소에 헬스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 센터가 있습니다. 헬스장이 활용도가 낮고 상업적인 부분으로 돌려야 될 부분이 있고, 그동안 그런 문제점이 지역별로 있었고요. 그래서 헬스장 중에서 주5일제 수업이 내년부터 확대됨에 따라서 다른 용도로 돌리기 위해서 공부방이나 주민자치센터를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데 헬스장 시설을 철거하고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약 17백만 원씩 3개소를 계상해서 51백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선정은 되지 않은 것이네요?

다시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현지 출장을 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64쪽 좋은 동네 만들기 교육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확실하게 선정이 된 것은 아니죠?

네.

그리고 아까 박종선 위원님이 말씀하시 65쪽에 화성오산재향군인회가 있는데 오산시에서는 아무런 보조를 받지 않고 있나요?

그것은 받고 있는데 얼마인지 금액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인원 파악 등 상의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70쪽에 시민화합 추진 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이것은 면적도 넓고 동서간 의식도 달라서 동서간 지역, 특히 도농간의 교류를 통해서 하나로 만드는 시민화합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23개 읍면동을 상호 자매결연을 다 완료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농산물직거래 장터 운영이나 상호 견학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장터 운영비나 그것에 따르는 사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나 이것이 활성화가 되면 여기도 포상금을 통해서 화합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 분야로 4,5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소는 선정되었습니까?

이것은 23개 읍면동의 공통입니다.

23개 읍면동에 선정은 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 선정을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버스를 임차를 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다 읍면동별로 지원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참여하는 분들 식사비도 지원을 해 주고요.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이나 이런 것도 23개 읍면동이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차후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직접 찾아 뵙고 여쭤 보겠습니다. 79쪽에 시민방범 순찰 활동을 읍면동 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읍면 시민방범 순찰대 활동에 대한 현황과 실적 자료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예비군 육성 지원 보조 나가는 것, 지난 번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타시를 염두에 두셔서 형평성 있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고를 드릴까요?

서면으로 주세요.

인원에 비해서 적정하게 양쪽 자치단체에서 인원에 따른 비용을 맡고 있더라고요.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은 과다해도 문제가 있고 과소해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63쪽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금년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우수 주민자치센터 인센티브 260만 원이 도대체 인센티브 성격을 가질 수 있는 지가 궁금합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민자치 작품 전시회 및 발표회 때 서열을 가려서 우수한 자치센터에 주는 예산입니다. 금년도에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줬습니다마는 내년도에 260만 원은 솔직히 적은 입장입니다. 이것은 가능하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잘하는 곳은 포상성격의 시상금을 주는 것을 확대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편성상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적법하게 사용 가능한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번에 자치행정과 전체적인 예산을 일반적으로 검토를 할 때 금년도보다는 선심성 행사로 보여지는 예산 편성이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필요한 예산에 대한 부분은 감액을 하고 그런 예산이 많이 들어왔다는 부분이 안타깝고요. 아까 시작 전에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화성시 안보단체협의회가 2012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화성시 안보단체협의회가 법정 단체입니까? 아니면 화성시 자생 단체입니까?

사회단체 등록은 경기도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을 해서 비영리단체로써 공익활동을 하겠다고 등록을 하면 사회단체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안보단체협의회는 화성시내에 6.25참전 용사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등 보훈단체를 연합한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서 활동 하는 것은 금년 여름철에도 대강당에서 약700명이 참여한 가운데 강연회도 하고 그동안의 안보활동을 통해서 많이 활동하신 분에 대한 표창도 했는데 지금도 읍면별로 다니면서 안보 토론회라는 명칭으로 강연도 하고 토론도 해서 결국은 해이해진 안보관을 확립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돼서 여러 가지 사회단체가 협의체를 이루었다면 지금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을 각 단체별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합회면 연합회로 또 지원하고 그런 형식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가 되나요?

그렇게도 생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다만, 안보단체연합회의 경우 인건비나 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보조가 아니고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특색 있는 사업을 하지만 안보단체연합회는 안보관 확립을 하기 위한 대시민 홍보 차원의 사업비만 내년도에 한해서 375만 원을 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글로벌 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외 연수에 대한 부분을 투자를 많이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012년도 예산을 보니까 조금 과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9년도에 해외연수비가 얼마 정도 책정이 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러면 2010년도는 아십니까?

금년도는 약 2억 원 정도입니다.

그것을 왜 여쭤 보냐면 지금 여기 직원 역량 강화에 공무원 국외여행 지원으로 2억 5천4백만 원, 또 직원 복지 증진에 해외 현장 체험도 3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가장 많았던 2009년에도 2억 5천만 원 정도 밖에 안되었거든요. 작년에 1억 96백만 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금년에 책정된 비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별안간 금액이 너무 많이 상승한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필요하더라도 예산상으로 너무 많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책정하게 된 동기나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국외 연수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8년도에 7억 88백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2009년도에는 3억 1천만 원, 2010년도에는 1억 25백만 원, 2011년도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약 2억 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불가피하게 증액이 된 부분은 전년도에 없던 것이 배낭여행에 대한 부분이 50명을 2백만 원씩 1억 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장기근속자 해외연수가 1억 6천만 원이 금년에 없던 것이 생겼습니다. 장기근속자 연수가 필요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시에는 장기근속자 30년 이상 해외 연수 대상자가 83명이 있습니다.

해외 여행을 안가셨던 분들입니까?

30년 이상 근속자 중에 83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23명이 공직자 장기해외연수를 다녀 왔고요. 그래서 앞으로 갈 인원이 약 6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60명이 30년이 넘다 보니까 퇴직이 2, 3년 안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거와 같이 10명 정도씩 보내서는 해소가 안되고, 그래서 당분간 금년과 내년도에는 20명 정도씩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낭여행과 장기근속자 해외 연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해외연수 부분이 갑자기 증액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2012년도에 40명 정도면 적체가 어느 정도 해소 되나요?

내년도에 40명을 하면 그 다음에는 10여명 정도 해 주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이 인원은 공무원 숫자입니다. 보낼 때는 부부동반입니다. 그래서 8백만 원씩 계상이 됩니다.

두가지 부분만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노병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내용 중에 시민방범 순찰운영비 지원에 대한 부속 서류를 주시고요.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새마을교육 참석자에 대해서 예상하시는 부분 분석하셨던 기본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3월까지 구제역 관계 때문에 새마을교육이 주춤 했고요. 아까 19명 참석에 대한 부분은 2분기, 3분기 6개월분에 대한 실적입니다. 앞으로 4분기 때 인원이 계획이 되어 있답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정확한 인원이 나올 것이고요. 참고로 교육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새마을 읍면별 평가를 할 때 참여하는 것을 평가 지표로 강화를 시켜서 교육을 활성화 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만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을 보시면 복지증진 내용에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가 9천만 원이 잡혀 있고요. 76쪽에 직장동호회 지원이 3천만 원,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지원이 15백만 원, 도지사기 청원경찰 체육대회 지원 3백만 원, 노동조합지원쪽에 공공노조 근로자 체육대회 지원 5백만 원, 77쪽에 노사관계 워크숍에 1천만 원, 공공노조 창립체육대회 지원이 3백만 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한계는 없겠지만 조금 더 신경써 주신다면 복지증진도 중요하겠지만 줄일 것은 줄여가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복지증진을 요하는 것이지만 다 소비성이에요. 잘 정리 좀 해 주시고요.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모두 다 체육대회입니다. 지금 제가 내용상으로 보면 통합해서 할 부분도 있습니다. 전직원 체육대회는 좋은 체육대회겠지만 참여도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고려해 보셔야 될 부분이고, 이런 것이 시정 살림에 조금이라도 다른 쪽으로 보탬을 주신다면 편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79쪽에 휴양지 시설 회원권 구입에 33백만 원으로 3구좌인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휴양시설 회원권 33백만 원짜리 3개 구좌를 신규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이 내용은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에 보고 드린 것처럼 현재 31개 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기간이 만기된 토비스콘도 5구좌가 소멸이 됩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약 28백만 원을 세입으로 잡으면 26구좌로 콘도 시설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 직원 수에 비하면 콘도 구좌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규로 5개 구좌 없어지는 만큼 6개 구좌를 구입하고자 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재정적인 고려를 해서 3개 구좌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콘도 이용율은 금년도 11월말까지 110%입니다.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에 대해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장기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번 보고에 의하면 3백만 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770만 면으로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 기간에 계약되어 있는 것이 3백만 면입니다. 지금 현재 계약되어 있는, 우리 화성시 전체가 770만 면이지만 차수에 해당되는 계약 목표는 3백만 면입니다.

2013년까지입니까?

원래 내년까지인데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예산 투입이 지연이 돼서 1년 정도 연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13억 원 맞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는 2012년도까지 115만 면을 얘기를 했고 2013년까지 3백만 면이라고 했는데 면이 중요하겠습니까마는 4년 동안 계속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770만 면과 3백만 면은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박세병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2012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심도 있는 자료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최석광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최석광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2년도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입니다. 92쪽에 카드수수료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네, 지방세에 대한 온라인 전환을 금융결제원에서 하게 돼서 기존에는 금년도 3월까지는 사실상 카드사를 지정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6개사였는데 이제는 카드를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낮아졌습니다. 금년도에는 6천만 원이었는데 3천만 원만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카드요율이 어떻게 되나요?

카드사보다 낮은데 그것을 금융결제원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기 때문에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지방단체별로 협약을 맺어서 했는데 그것을 금융결제원에서 일반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국을 통합을 했기 때문에 낮아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몇%라고 나와 있는 요율은 없다는 것입니까?

그 사항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를 납부할 때 카드납부가 몇% 정도 되는지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카드납부에 대한 지방세가 몇% 되었는지 모르지만 내년부터는 카드납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방안으로 포상금이 2억 16백만 원이 잡혀 있어요. 포상 지급액이 6명이 12개월 내내 받습니까? 6명이 누구입니까?

계약직 마급으로 6명의 추심팀을 구성을 해서 전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백만 원씩 잡아서 1억 4천만 원 정도 했었는데 추경에 4천만 원을 더 해서 1억 84백만 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6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이 부분이 세입포상금 지급조례 4조에 의거해서 회계 연도 1년 미만에 대해서는 징수액의 1%, 1년에서 3년 이상은 3%, 3년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5%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납부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기간제 직원을 고용을 해서 3년 체납되어 있는 것을 받으면 그 세액에서 별도로 주는 거예요?

네, 징수한 실적에 따라서 포상금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누적된 체납액이 더 나오면 이것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상한을 3백만 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분들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급여는 계약직 마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상금이 분기별로 9백만 원 한도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직은 월 기본 경비만 주고 체납액을 징수한 실적에 따라서 수당을 배당해 주는 것입니다.

체납액 해소를 위해서 잘하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재일 위원입니다. 95쪽을 보면 체납고지서 발송에 대해서 1억 3,627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전년대비 1억 3,627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96쪽 체납세 정리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524만 원이 줄었어요. 내용상으로는 보면 체납세 징수 업무 보조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체납고지서 발송은 늘었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오히려 줄었는데 업무가 늘어났는데 어떻게 줄어들 수가 있어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 정리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당초에 두명에서 지금은 한명을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영치하는 부분은 별도계약직으로 이번 10월달에 채용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그분이 그만둬서 다시 하고 있어서 별도의 한명만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고지서 발송은 엄청 늘어났는데 계약직 근로자 예산이 많이 줄었다는 것이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를 두명을 썼었는데 두명 중에 하나는 계약직으로 정규직화 하고 기간제 한명은 있는데 하나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키고 비정규직으로 하나 남은 것입니다. 비정규직 둘 중에서 비정규직 한명, 정규직 한명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에 지방세 전산 유지 보수비에 일반 운영비중에서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가 2011년도 예산이 650만 원인데 4,772만 원이 된 사유가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 보면 한국지방정보사업단이라고 위탁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지자체별로 분담하는 것을 5개 지자체가 1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75만이하이고 부과건수가 150만 건 미만이고 부과 금액이 6천 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등급이 되겠습니다. 1등급 지자체가 저희 화성시와 안양시, 안산시, 청주시, 천안시가 분담금 총액을 분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 뿐만 아니라 표준 시스템 부분과 위택스 수납 되는 부분을 같이 공동으로 분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47백만 원이 있고, 5백만 원이 있고, 2백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공동적으로 부담하는, 5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보화 시스템에 대해서 유지하는 부분이 행자부에서 주관이 돼서 한국지방정보사업단에 위탁을 하는 부분에 대한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5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하는 분담금을 나눈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1등급이 아니었나요? 담당계장이 아시면 설명해 보세요.

오석만 세정담당 오석만입니다.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20%를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 금액이 약간 늘어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암호화 시스템 구축에 5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죠?

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세정업무속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이 전혀 안되고 있었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까?

개인 정보 암호화 시스템 구축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에 따라서 의무 사항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세정업무에 관련된 DB관리에 있어서의 식별 번호, 주민등록번호라든가 통장번호라든가, 주소 등을 암호화해서 도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도입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5천만 원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2012년 3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DB 암호화 서버 프로그램이나 암호화 시스템을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시스템은 세정과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향란 체납관리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안을 안한 것이 아니고 전산에서 DB로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체계적으로 암호화명으로 다시 구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 프로그램은 정보화사업단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정과 업무속에서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보안체계는 확보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윤향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증을 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에 570억 원이 감소된 사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참 안타까운 문제가 아닌가요? 570억 원이 감소된다는 것의 사유를 쉽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유감을 표합니다. 좀 더 신중하게 하셨다면 이런 감소율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전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안되겠죠. 의회와 집행부가 더 신중을 기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가 협조를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석광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상규 부과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과과장 최상규입니다. 부과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최상규 부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과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과과장님께서는 89쪽에 세정과에서 세워 놓으신 2012년도 주요 세입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지방세 세입으로는 주민세 56억 76백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여기에 따른 것은 산출기초 및 내용을 보시면 인구 증가분이 있습니다. 균등할과 균등할에 대한 자산분이라고 기업체에 부과되는 부분이 있는데 19만 명을 돌파했고요. 일반 기업체가 2, 3만이 됩니다. 그래서 22만 정도 부과되는 것이 균등할과 기업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 9천만 원 정도가 계상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세에서는 재산물 증가 보다는 물가상승율에 따른 것으로 3% 증가로 봐서 작년대비 약 39억 12백만 원 계상을 했는데 올해 역시 1,289만 97백만 원 목표를 했습니다마는 이미 목표액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역시 상승 요인은 건축물 증가 보다는 물가상승율 3% 정도 계상해서 잡았기 때문에 39억 원 정도 증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세 부분에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 역시 약20만대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자동차세가 늘어나는 추세이면서 올해 대비 28억 6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대비 4.3%이고요. 전체 금액으로는 686억 27백만 원을 계상을 올해 목표로 했습니다. 2011년도 당초 예산 대비 4.3%인 28억 67백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봅니다. 인구 증가에 따른 신규 차량 증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시민들이 금연을 하는 관계로 올해 대비 목표가 적었습니다. 감소분을 따진다면 27억 67백만 원에 따른 7.7% 감소액을 잡았습니다. 흡연인구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봐서 담배를 피든 안 피든 간에 담배에 따른 전체 한갑 당 650원 정도의 세금이 붙습니다. 그것을 안분해서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목이 상당히 큰 세목인데요. 올해가 1,324억 5천만 원의 세입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625억 8천만 원을 잡았습니다. 14.1%를 잡았는데요. 증가액으로 봐서는 약 200억 원 정도 증가됩니다. 관내 대기업이나 협력 업체들이 다소 불투명한 경기속에서도 작년 대비 보다는 적지만 불안정한 경제 증세와 외국 증세가 있기 때문에 다소 출발을 안정적으로 잡고 혹시 추경을 할 때 전반적으로 법인세인 소득세가 기업에서 많이 난다면 유동적으로 향후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과년도 세입을 보겠습니다. 세정과 쪽에서 체납액을 관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목표를 40%를 잡았는데 본예산에는 14억 원이 증가한 55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과 저희와 똑 같은 입장입니다마는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 시간이 흐를수록 납세 의지가 약해지는 것에 따라서 바로 응징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14억 원 목표로 초과 달성을 목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파심에서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지방소득세 증가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혹시라도 방만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납세 중심으로 정확한 부과를 위해서 한 장의 고지서라도 심도 있게 부과해서 착오 발생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상규 부과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과과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자치행정국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0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