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제109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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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장 용환보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의 건으로 환경도시국 도시정책과, 환경자원과, 도시관리과,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의사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전년도에는 없던 것이 세입으로 잡혔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세입은 매년 잡았었는데 이번 전년도 본예산에는 세입을 잡지 않았다가 2회 추경에 편성을 했고요. 원래는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인데, 내용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증지수수료입니다. 매년 5~6천만 원 정도가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세입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2011년도 본예산 세입에 잡혔으면 자료에 나오는데, 2011년도 본예산 대비 2012년도 본예산을 다루고 있거든요. 올해도 1차 추경, 2차 추경이 이루어 졌어요. 그런 부분이 자료상으로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세입에 누락된 것 같은데 공공예금 이자 발생이 안 됩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잡지 않더라도 세입이 발생되면 저희가 바로 잡는 부분인데 세정과에서 전체적인 자료를 주게 되면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본예산에 이자 수입이나 이런 것이 누락되고, 똑같이 토지이용계획원 발급 비용도 본예산에 누락되다 보니까 추경에 잡아서 들어오고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어차피 총괄적인 계산은 맞겠지만 자료에는 기입을 해서 이해를 높이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리고 34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죠? 여기에 보면 1차, 2차를 하고 지금 3차 예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올해 5억 5,800만 원을 편성해서 모든 도시관리계획 정보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예산 형편이 안 되어서 1차로 2억 7,900만 원을 편성했고 1회 추경에 1억 원을 편성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1억 7,900만 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던 내용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게 되면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DB구축입니다. 소프트웨어 하고 하드웨어 전체적인 사항인데 각종 도시관리계획 수립하면서 시설결정했던 내용들 용도지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 전산 입력시키고요. 또한, 행정적인 고시문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입력 시키고, 그 다음에 도면을 탑재 시키고, 개발행위허가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사업구역 내의 DB구축, 건축물이라든가 3차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전부 입력해서 모든 것을 다 전산화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사회가 고도화 발전하면서 전산화 부분은 계속 업그레이드 내지는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서류로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자료상으로 보면 이것도 2011년 본예산에는 요구를 못하고 추경에 이루어진 것 같아요. 보면 전년도 예산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DB구축 전산화 사업비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연년이 계속 비용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예산안하고 조금 다른 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양지역에 보면 신남동에 전철역사가 생기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주변 도시계획을 미리 수립을 해서 난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방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전반적으로 저희는 어떠한 특정 지역에 어떠한 요인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화성시 전체의 공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용역비가 산정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업 내용으로써 신남동만 지칭해서 내려오지 않고 전체적인 남부권이면 남부권, 서부권이면 서부권 그렇게 분류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기본계획에 우선 반영이 되어야 되고, 또 지침상에 5년 주기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5년 이내에 하면 안 된다, 무분별하게 용도지역을 바꾼다거나 확장한다든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 지침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단 전철이 확정되게 되면 시설결정을 통해서 저희가 전철 결정을 하면서, 또 전철 공사를 하면서 역세권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전철과 관련해서 같이 수립을 할 것입니다. 그때 저희가 부분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부분은 받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도시계획을 결정해 놓고 이행을 안 하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죠? 얼마나 됩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도로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3,600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50%만 됐다고 해도 많이 된 것인데 예산으로 치면 몇 조원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적 가치라든가 토지소유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법에서 제어하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2000년 7월 7일부터 20년 후에 개설을 못하면 일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내년 4월 15일부터 또 다른 제안이 되는 것이 10년 후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개설을 못할 경우에는 10년 후에 조사를 해서 의회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 하고 나서 의회에서 어떠한 의견을 주시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받아 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사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지정을 많이 해 놓을 필요가 있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사회적으로 볼 때 어떠한 도시가 형성이 됐는데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녹지가 없는 상태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혼란이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계획을 수립해서, 예를 들어서 토지를 행사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거기에 도로를 계획을 했을 때 건물을 철거해서 보상해야 되는 그런 제한을 사전에 규제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사유권을 행사하되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에 맞춰서 짓게 되면 자연적으로 토지 소유는 사유권이 되지만 공공성을 띠니까 차후에 보상해 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기영

박기영위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선에 맞춰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전에 있던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비용이나 이런 것이 따르기 때문에 헐지도 못하고 짓지도 못하고 이런 것이 많아요. 오래토록 지정만 해 놓고 행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있는데 그 사람들이 철거를 했을 때 사후에 보상을 해 주는 방법을 채택해서 그 사람들이 선에 맞춰서 건물을 짓더라도 그 전에 있던 건물에 대한 보상은 그 후에 개설이 될 때 보상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 사람들이 헐지를 않아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지목이 대지일 경우에는 보상을 주고 있고요. 아직까지 사유재산을 행사하면 국가가 대응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도시에 대한 질서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치안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정주생활여건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물론 필요한데 필요한 만큼 지정을 해 놨으면 빨리 시행을 해야죠. 계속 묶어 놓고 있으니까 문제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저희 몫도 되고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부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인식도 같이 공유하면서 해 주시게 되면, 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메인도로라든가 이 지역에는 이 부분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각 지역마다 인식이 되어서 개설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업이나 별도의 발언은 자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주호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신주호입니다. 평소 우리시 환경보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용환보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환경자원과 2012년 예산 요구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청소업무 민간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는 약 117억 원 정도 예산 요구가 됐는데요. 올해는 126억 7천만 원으로 9억 4,3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을 요구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작년에 117억 3,200만 원이고요. 금년에 126억 7,500만 원으로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금년도에 생활폐기물 원가분석 문제로 이홍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분석을 해 봤습니다. 2011년도에 간접노무비 15% 일괄 반영했던 내용에 대해서요. 금년도에 측정 노무비는 실제 근무하는 직원을 2명씩 계산해서 직접노무비에 비해서 6.7%정도가 반영되는 것으로 해서 4억 7,8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법정경비로 가스 및 세금과 공과금을 일률적으로 2.44%를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전액 삭감해서 1억 7,800만 원 정도의 절감 효과를 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일반관리비 이윤 같은 것을 반영해 보면 2012년도에 7억 5,800만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원가가 상승되는 요인들이 발생된 것이 있습니다. 미화원에 대한 단가상승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된 단가에서 건설업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4만 9,430원인 인건비가 7만 4천 원대로 상승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8억 1,700만 원이 인상되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지금 126억 원 정도를 2012년도에 예산 요구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래서 전부 다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작년보다 7억 3천만 원 정도가 더 증가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 요구 자료를 제출했을 때 126억 원으로 제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3억 원 정도를 여기에서 삭감을 해도 저희들 사업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 부분은 계수조정 전까지 조정할 수 있는 자료를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홍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