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정주 의원 발언

제109회 제2차 복지경제위원회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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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

김정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정주 위원입니다. 금일은 문화예술과, 체육관광과, 복지정책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류희순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류희순입니다. 2012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일반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문화예술과 소관 먼저하고 문화재단하고 복지재단 부분은 나중에, 한 군데 몰아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우선 문화예술과에 관련된 부분을 먼저 질의해 주시고 나머지 문화재단하고 복지재단 부분은 뒤에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세입과 관련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175쪽 복합문화센터하고 유앤아이센터 수입입장료가 올해에 비해서 낮게 계상됐는데 이유가 무엇이에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올해는 동탄복합문화센터를 처음 운영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입이 있겠다.’ 해서 높게 잡은 사항이 되겠고요. 내년 예산 세입부분은 올해 수입 들어가는 것 하고 해서…….

현주

정현주위원

평가한 결과로 이렇게 잡으신 것이에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예산을 보면 신규사업 부분도 좀 늘어나고 기존에 하던 사회단체, 민간단체나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이 대폭 줄었는데 사실 이렇게 할 바에는 단체지원금 모두 깎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합창단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 1천만 원, 1천 5백만 원 지원해서 과연 행사 치를 수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행사나 공연을 할 때 예산은 별도로 세웠고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작년도보다 훨씬 전체적으로 다 줄었는데 실무계장님, 실무계장님이 합창단 단장이나 지휘자라면 이것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계장님이 실무적으로 깎은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깎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전직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은 해 주지도 않은 것 여태까지 해 줬다는 것이에요?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삭감됐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신규사업 때문에 이런 것이 줄지 않았나? 실질적으로 연장선상에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나가야지 다 깎아버리고 신규 당성축제라든가 이런 것에 다 집어넣고 기존에 하던 것 예산 다 깎고 그것이 몇 푼 된다고 깎습니까? 몇 백만 원 이런 것을 깎고 있어요. 큰 사업을 하나 안 하고 제대로 갖춰 줘야지 2, 3백만 원, 몇 백만 원 다 깎아가지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데요? 예술축제나 공연 같은 것 피부에 와 닿는 것, 기존에 하던 것 다 깎아버리고, 문화예술과 진행하는 것 보면 문제가 많아요. 당성축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세부계획서 있어요? 정신섭 계장님, 당성축제에 대해서 세부계획 있느냐고요? 준비도 안 됐는데 당성축제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별안간에 다른 것 다 줄이고 말이야.

아니 기존에 하던 부분을 유지시키면서 새롭게 발굴한 신규축제나 이런 것은 좋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하던 예산 다 깎아서 하고 병점 떡전거리도 금년도에 안 했지요? 정조효문화제 1억 6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다른 것은 다 줄이면서 별안간에 이것은 1, 2억 원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어제도 교육지원과 11시까지 예산심의를 했지만 우리는 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행정경험이 없어요. 여기 계신 공직자들은 수십 년간 이것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직자들 눈에는 이런 것이 안 보이고 우리 시 의원들 눈에만 보이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이 진행될 때는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협의 좀 하고 해야지 전혀 안 하고 “올리면 해 주겠지.”, 시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한 부분이고 무엇을 빼고 무엇을 더해야 될 부분을 감안해야지 이런 것을 넣으면서 포구축제는 왜 뺐습니까? 당성축제는 신규로 넣으면서 포구축제는 왜 뺐어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포구축제는 환경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옆에서 서포트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빠졌지 않습니까? 느닷없이 당성축제는 들어와 있고 몇 회에 걸쳐서 해 왔던 포구축제는 싹 빼고, 기획예산과에서 뺀 것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포구축제 뺀 것입니까? 뺀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당성축제가 들어가고 포구축제를 뺀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연보

심연보지방행정주사

그 부분은 지역여건이 포구축제는 위치상으로 특히 관광객들이 주말에 집중됩니다. 저희가 축제를 하면 주로 주말에 하거든요. 거기에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우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면 당성축제는 여건이 돼서 하는 것입니까? 거기 주차장시설 완비 됐습니까? 당성축제 현장 가보셨어요?

연보

심연보지방행정주사

안 가봤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가보지도 않고 거기에는 축제가 무르익어서 당성축제에 대한 예산을 세우신 것이에요?

연보

심연보지방행정주사

예산부서 입장에서 그것을 예산부서 직원한테 직접 물으시면…….

정주

김정주위원장

아니 포구축제는 몇 회에 걸쳐서 한 것이 지역여건상 안 맞다고 하니까 당성축제 현장을 가 보셨느냐고요? 과장님, 거기 주차장시설 완비됐습니까?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체험으로 해서, 몇 주에 걸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하는 축제로 하려고 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무엇 볼 것이 있어서 축제를 합니까?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올해 12월 말이면 용역이 끝나기 때문에 그 용역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정해서 하는데 대개 보면 “원효길 걷기”라든지 “설화유적지탐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주

김정주위원장

설화유적지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그쪽에 원효가 왔다 갔다는 근거는 이번 용역에 찾았습니다. 그 용역이 12월 말에 다 완료가 되면 그 프로그램을 해서…….

정주

김정주위원장

아니 1천 년 전에 원효대사가 왔다 갔는지 서산대사가 왔다 갔는지 근거가, 이름 써놓고 갔어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당성에 왔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고대문화라든지 역사적 3대 교역지 중의 하나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축제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준비도 안 된 상태를 턱하니 신규로 집어넣고 기존에 하던 것은 다 줄이고 소규모로 몇 백만 원씩 주는 것도 다 깎고, 기존에 있는 것 살릴 것은 살려가면서 유지 발전한다면 본 위원이 이런 얘기 하지도 않습니다.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포구축제는 궁평항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가 행정적으로 아니면 예산을 추경에 해서 도와주는 방향으로 자발적으로 지역의 자생축제로 육성하고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아니 지금까지 1억 5천만 원, 2억 원씩 해서 행사하던 것을 돈 1, 2천만 원 주고 알아서 하라면 그것이 됩니까? 가만히 보면 문화예술과는 금년도 추경에도 얘기했지만 승무제는 7천만 원씩 수정해서 척척 올라오고 농민행사 부분은 본예산에 올라오지도 못하고, 이런 서민적인 부분하고 별개로 움직이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도 세우는 것이지, 합창단 부분 물론 자생적으로 움직이지만 거기에는 연습도 해야 되고 행사도 나가고 하는데 깎을 것을 깎아야지 몇 푼 된다고 그런 것을 깎아가지고, 조금 아까 전화 왔어요. 여성합창단에서 시장님 항의하러 온다고 말이에요. 장애인합창단이고 다 위원장한테 전화가 오고 찾아오고 난리 나게끔, 이런 부분은 현실적인 부분 감안하고 사전에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세요. 우리 위원들도 밤 11, 12시까지 하고 싶어서 합니까?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혜명

박혜명간사

박혜명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예술단체 지원사업 보조를 보면 예술단체 지원사업으로 1천만 원씩 여덟 개 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덟 개 단체가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예총산하 단체가 되겠습니다. 문인협회.

혜명

박혜명간사

예총산하에 있는 각 협회들에 대해서 1천만 원씩 지원하는 것인가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리고 주요행사 지원에 4천 5백만 원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읍면동에서 행사할 때 소규모로 음악회를 한다든지 할 때 자부담 일부하고 시에서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7천만 원이었는데요. 7천만 원 중에 5천만 원은 읍면동 자생화축제로 지원했고 2천만 원 가지고 올해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적은 것 같아서 조금 더 계상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179페이지 보면 축제위원회 운영 부분이 있어요. 10만 원씩 10명에 20회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여쭤봤을 때 “축제위원회 심사 기준액이 지난번 조례에서 7천만 원으로 정해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7천만 원 이상 되는 축제가 몇 개나 있는지 사실 모르겠지만 20회면 거의 한 달에 두 번 가까이 회의를 하는 것인데 실제로 그 정도 운영이 가능한 것인지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이것이 회의뿐이 아니고 축제를 하게 되면 전문가들이 가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잘되고 무엇은 못 됐나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심사, 평가까지 포함해서 20회를 잡으신 것이다?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런데 10만 원씩 참석수당을 잡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2시간 이상 회의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잡으신 것이에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축제를 가면 1, 2시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2시간으로 잡았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다음에 아래 민간경상보조를 보면 사실 이 부분은 잘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고민이 되는데 두레보존회 지원예산이 있는 것이에요. 두레보존회는 지난번에 따로 말씀드렸지만 재판에서 결과가 나왔던 상황인데 실제로 시의 보조금을 횡령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 그러면 도대체 시의 위상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보조금을 횡령해도 화성시는 지원을 해 주는 구나.”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썼다가 다시 채웠든 그런 것을 다 떠나서 판결문 안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지요. 판결문 안에 “사업과 관련이 없는 개인채무 변제, 피고인의 농장운영비,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라고 판결문에 적시가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판결을 받은 단체에 대해서 시가 다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판결을 하고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이 단체의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이면 당연히 저희가 지원을 안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무국장이 행위를 했고요. 그래서 사무국장을 단체에서 해임하고 다른 사무국장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5천 5백만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4천만 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리고 사업을 하는 것이 초ㆍ중학교 학생들한테 우리 전통악기를 가르쳐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되어야 될 것 같아서…….

혜명

박혜명간사

잠깐만요. 정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보조금 횡령사건이 한두 해, 한두 번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2007년 8월부터 12월까지 9건,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 7건, 2009년 3월만 2건, 그래서 9천 4백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무국장 개인이 했다 하더라도 잠깐 작년에 한번, 재작년에 한번 이런 문제가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일어난 문제를 이사장이라든지 대표가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같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사무국장 해고해 버리면 끝나는 문제냐? 그렇게 볼 수 없는 문제인 것이거든요. 청소년 두레육성사업에 지속성 문제가 있으면 공모하세요. 공모해서 다른 단체에 위탁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두레보존회에 주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거든요? 두레보존회와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으십니까? 남들이 그렇게 의심하는 것이잖아요. “화성시 해당 과가 두레보존회와 모종의 무엇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는 것 아니냐?” 솔직히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거든요. 그렇게 폄하되는 것이 좋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사실 이런 것은 본때를 보여줘야지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계속 주니까 “보조금 횡령해도 또 주는 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본때를 보여주고 자숙기간을 갖게 하고 자숙이 됐다, 반성이 됐다면 다시 주거나 이렇게 되어야지 작년에 판결났는데 올해 또 주고 이런 식으로 되면 상황이 웃기는 것이잖아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전통두레단으로 돈을 줘라, 이런 것은 아니고 청소년 전통화성두레육성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모를 한다든지 이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예를 들면 청소년 이런 것은 공모로 돌려서 하고 나머지는 전액 삭감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것은 다시 논의를 거쳐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러면 역말문화회관 사무국장은 어떻게 됐지요? 원래 같은 사람이 했는데.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거기도 바뀌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누구로 바뀐 것이지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여직원으로 바꿨고요. 인건비를 조금 내렸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두레하고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전통문화라고 했을 때 서편제도 있고 동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농악 같은 경우에도 경상도, 전라도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것도 전통은 전통이잖아요. 여기에서 관점을 명확하게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두레에서 주장하는 화성가락이 아니면 화성시에서는 보존하고 지속시켜야 할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부터 먼저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여태까지 해 온 것이 화성가락을 가르친 사항이 되겠지요. 그래서 화성가락 전통을 지켜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어제도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급속하게 인구가 10만 명에서 10년 동안 50만 명으로 늘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문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다른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화성가락이라는 것이 학계나 내부적으로 어떻게 결정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화성가락이 아닌 경기도나 다른 경상도 이렇게 융합돼서 전통으로 내려오는 가락은 화성시에서는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의 정책이 화성가락만 유일하게 화성시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나머지는 가치를 인정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까? 공모하고 연결돼서 질의하는 것이에요.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저희가 보존하고자 하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전통가락을 보존해서 계승시키자는 것이고 일부 융합돼서 여러 가락이 겹쳐져서 하는 것은 보존까지는 아니지만 일부 마을에서 그런 가락을 치는 데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마을에서 내려온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보존하는 것은 화성가락이라고 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가락을 채집하고 보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화성가락으로 분류되지 않는 다른 가락은 화성시에서는 인정받지도, 인정할 수도 없고 보존가치가 없다고 보는 것이냐고요. 지금 공모와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이잖아요?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그렇게 봐야지요. 보존가치가 없다고 봐야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보존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새로 유입되는 문화는 전부 다 보존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그것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우리가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하고자 하는 것은 화성의 전통을 하는 것이지 다른 것하고 섞인 것을 화성의 전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아니 그런데 화성 두레가락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는 것이잖아요?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네, 일부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데 우리 나름대로 몇 번에 걸쳐서 용역도 했고 그런 작업을 해서 이것이 화성의 전통이고 화성의 가락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보존해 온 것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그것이 화성가락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는 관점 자체가 상당히 이중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합창단이고 오케스트라도 다 치워야지요. 다 서양문화인데 무엇하러 육성해요?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그것은 다른 것이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무엇이 달라요?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우리가 전통을 보존한다는 것하고 서양문화…….

현주

정현주위원

지금 전통이라고 규정하는 관점이 화성가락 이외에는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그렇지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보존하지는 않지만…….

현주

정현주위원

아니 화성시의 관점을 제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우리가 보존하는 것은 화성가락이라고 명명돼서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존하겠다는 것이지 각 마을에서 치는 것에 대해서…….

현주

정현주위원

각 마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범주에서 경기도가락으로 분류되는 가락들을 화성시에서는 지속 발전시켜야 할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것이냐고요?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공모하고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공모해서 화성가락이 아닌 것은 공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그래야지요. 좌도가락 가르치는데 우리가 돈을 줘서 가르치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국장님, 지금 논란이 되는데 좌도가락, 우도가락, 경기가락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현주 위원이나 박혜명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과연 화성에 전통가락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184페이지에 우수전통 민속보존사업이라고 해서 1천 2백만 원이 책정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 지원하는 것이에요? 봉담하고?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마도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면 민속대축전이나 이런 데 와서 그 사람들 공연 한 번 합니까? 나는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공연하는 것 듣지도 못했고 화성 행사 어디에도 이 사람들이 시범적으로 하는 것을 못 봤어요. 이번에 민속대축전에 이 사람들 나왔습니까?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나왔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봉담 전통…….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지금 역말농악이 거의 다 이사를 가셔서 몇 분만 계세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아니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느냐고요. 마도농협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돈만 주는 것이지 전통이 보존되느냐는 것이에요. 의심스럽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화성시에서 살고 있는, 그리고 전통화성두레육성사업하고 관련해서 이것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은 화성가락이 아닌 다른 가락은 배울 권리가 없는 것입니까? 그것과 연동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일부 학교에서 좌도가락을 가르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가르치는 것은 화성가락을 보존하기 위해서 화성가락을 가르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원래 문화의 상대성과 절대성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가져가면 문화를 굉장히 협소하게 규정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경기도가락을 여기 아이들은 배우면 안 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배우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라 우리는 화성의 전통을 보존하자는 취지이지 융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지금 학교 학생들한테 전통을 보존하는 것은 국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좌도가락, 우도가락 있지만 그래도 화성에서는 학생들한테 만큼은 경기가락 속에서 화성가락이 없다면 모르지만 있다면 그것을 전파시킬 필요가 있어서 지원해 주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 부분은 제 생각으로는…….

현주

정현주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논리가 두레하고 관련된 이 단체가 그렇게 썩어가게 만든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취지는요.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그것은 그렇게 보실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비리인데, 물론 우리가 지도감독을 잘못한 책임도 있지만 개인적인 비리인데 전통을 보존하는 것하고…….

현주

정현주위원

한 단체의 사무국장이 그렇게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개인으로 축소시켜서 보시면 대안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점에 대해서.

정주

김정주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두레의 사무국장 부분은 너무 깊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깊이 가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이 점하고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토론해서 결정합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개인적인 사무국장을 너무 한쪽으로만 몰아가지 말고 나중에 토론하기로 하고요. 다른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사업에 6천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할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정지작업을 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용역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7월에 용역이 완료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아니 한 말씀드릴게요. 벌써 토지보상은 끝났지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65억 원 들여서 다 완공했지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59억 원 들이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하여튼 땅 매입은 다 끝난 것이지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당초 2012년에 53억 원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 때도 10억 원 정도 해서 들어가는 길이라든가 한다고 했는데 6천만 원밖에 세우지 않았어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용역이 7월에 끝나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면 시설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끝나게 되면 길을 어떻게 내야 될지 확정되기 때문에 정지작업만, 지금 풀이 무성하고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정지작업을 하는 것으로…….

정주

김정주위원장

용역조사가 6, 7월까지 갑니까?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네, 7월까지, 시설결정하기 때문에 오래 걸립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염려되는 부분이 기 투자된 예산이고 무엇이고 다 중지해 놓고 난파생가에 대한 공원이 필요 없다면 팔아서 다른 데 쓰든가, 기존에 진행했던 사업 예산 다 자르고 지지부진하게 할 바에는 돈도 없는데 이런 것 다 팔아서 다른 데 필요한 부분에 쓰지 왜 이렇게 질질 끌면서 일을 진행합니까?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들어가는 길이라도 급한 것 우선순위 정해서 길 문제라도 해결한다든가 해야지, 시작하고 끝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봄사랑가족축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민간행사보조 186페이지에 봄사랑가족축제는 어떻게 진행할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2010년도까지는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어디서 어떻게 한 것인데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동탄센트럴파크에서 했고요. 각 부서에서 여러 개 행사를 한꺼번에 모아서 했던 사항이거든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어린이날 행사라든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가족사랑페스티벌, 화성아트페스티벌, 또 동탄보건소에서 하는 걷기대회 이런 것을 같이 합쳐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같은 날이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네, 같은 날 합쳐서 했던 사항인데 이것을 한 데로 뭉쳐서 하는데 내년도 장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계획을 잡아서 적당한 장소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것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187페이지 소규모 문화시설 조성사업은 동부권내 소규모 문화시설 조성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병점역에 할 계획인데요. 노숙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붕을 한다든지 하면 노숙자가 기거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위원장

거기에 공연장을 한다는 것이에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간단하게 무대만 하려고 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런 자리가 나와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노점상을 정리하면서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리고 “문화의 뜰”이 2천만 원으로 줄었는데 책 발간이 분기별로 네 번 발행되는데 한 번할 때 1천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천만 원이면 2분의 1로 인쇄비를 줄여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아니 이것으로 해도 5백만 원을 가지면 분기별로 한 7백 권 정도는 만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 예산을 더 반영해서, 올해 3천만 원 예산을 줬습니다. 그것가지고 충분히 했거든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올해 3천만 원은 확실히 알아야지요. 1/4분기를 안 했기 때문에 3천만 원 준 것입니다. 네 번을 발행해야 되는데 추경에 세워줬기 때문에 1분기를 빼서 3천만 원이 된 것입니다. 담당계장님, 제 말 틀립니까?

그런데 지금 3천만 원 가지고 했다니까, 1/4분기를 빼고 1천만 원씩 3분기해서 3천만 원 예상된 것 아닙니까? 네 번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깎을 것 깎고 안 깎을 것 깎지 말아야지 아무 것이나 그렇게 하면 됩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선주

이선주위원

예산서를 보면서 화성의 정체성 또 문화예술과가 어떻게 바로잡고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김정주 위원장님이나 정현주 위원이나 여러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좋은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는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난파생가라고 해서 초등학생들이 많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마을 아이들이 아니고 인근에서 오니까 버스로 오지요. 버스가 들어가기는 하나 마을 안길이라 돌릴 때도 없고 난감해 하는 모습을 보면서 홍난파생가 복원문제는 생가복원, 지붕 이엉잇기, 주변정리도 중요하지만 진입로 확보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문화예술과에서 신경 좀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193쪽에 보면 화성시 지역학 강좌개설하고 역사자료 연구 및 집필이 있습니다. 지역학 강좌개설 3천 8백만 원, 어떤 내용이라고 하셨지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관내에 있는 대학이 수원대학하고 협성대, 4년제는 그렇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거기 사학과에 3학점 정도의 학과를 개설해서 화성의 역사나 인물, 또 화성의 전통문화 이런 것을 홍보하고 가르치는, 그래서 지금까지 홍보를 하면 우리끼리만 우리 화성이 좋고 이런 것이 있고 이런 얘기를 했지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알면, 특히 역사를 하는 학생들이 알면 바깥에 나가서도 우리 화성을 좋게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 학기에 16강 정도로 해서 화성을 알리는, 그리고 현장방문도 할 수 있는 학과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6강하는데 수원대, 협성대 사학과 학생들 대상이고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 예산가지고 되겠어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우선 이렇게 해 보고요. 만약에 효과가 좋다면 전문대학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 확대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런 사업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역사자료 연구 및 집필은 4백8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하실 것인데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화성시에 기증되거나 위탁된 유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번역해서 하는 것인데 초계정씨 무당공파의 근대문서를 기증받았고요. 며칠 전에 풍화당기로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자료를 간단하게 해서 홍보책자처럼 쓰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화성시 역사를 자료화하고 연구하는데 4백8십만 원이면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교육지원과에서는 혁신교육 선생님들 10명이 앉아서 연구하는 것도 5천만 원씩 올리는데 4천8백만 원도 아니고 4백8십만 원으로 무엇을 하신다는 것인데요? 10개교 선생님들이 혁신교육 연구한데요. 그것도 5천만 원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사 연구하는데 4백8십만 원 올린다는 것이 말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저희 과에 연구원 두 명이 임용됐습니다. 그래서 집필하고 연구하는 것은 연구원이 집필할 것이고 인쇄비용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10개교에 혁신교육 연구하는 선생님들한테 5천만 원이나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그 사항은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선주

이선주위원

소관은 아니지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 방향을 제대로 잡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데도 그렇게 지원하는데 역사 연구하는데 더 많은 예산이 편성돼서 제대로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사항이지 다른 과를 폄하하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역사자료 연구 같은 것은 진짜 심도 있게 또 폭넓게 정체성을 바로 잡는데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당부의 말씀드린 것입니다.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네, 고맙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화성시 지역학 연결해서 질의 드리면 화성시 지역학을 연구하고 전공하시는 교수님이 계신가요? 이 수업을 가르칠 강사진이 있는지 싶어서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네,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화성 지역학을 연구하신 분이에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네,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몇 분이나 계시지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한 분이 계신데요. 이것은 16강을 하기 때문에 외부강사를 초청하는 것이지요. 화성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 집필하신 분을 초청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한 교수님이 16강을 다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혜명

박혜명간사

강좌마다 강사가 다른 것이에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러면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전문성이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고민이 무엇이냐면 한 가지는 수원대, 협성대 대부분의 학생들은 화성에 사는 학생들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온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화성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질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는 고장이면 좀 더 관심을 갖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높지 않을 것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수원캠퍼스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물론 행정구역상으로 용인인데 저는 학교 다닐 때 용인에 대해서 관심 없었어요. 그런 강좌가 개설된다고 해도 별로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이 현실인데 강좌가 개설돼도 수강생이 몇 명 이상 안 되면 폐강되거든요. 학교에는 기본 몇 명 이상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15명이든 20명이든 기준이 안 되면 폐강이 돼요. 그런데 화성시에서 돈을 주면서 개설했어요. 그런데 인원이 안 돼서 폐강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사실 창피한 일이거든요. 잘 감안하고 검토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아니면 학생들한테 사전조사를 해 보든지, 이런 것 없이 일단 밀어붙여서 해서 폐강돼 버리면 사실 민망한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안 되게끔 무작정 진행할 것이 아니고 사전준비가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화성에 와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화성에 대해서 알리자는 취지는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게끔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개설하고 학교하고 얘기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주

김정주위원장

지금 시에서 추구하는 것은 외부에 있는 학생들한테 화성의 역사, 지리, 문화 이런 것을 같이 홍보할 목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관심을 가짐으로 해서 화성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데, 홍보효과나 기타 부수적으로 널리 화성을 알리고자 하는데 뜻이 있는 것 같은데.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제가 의견을 내자면 대학 두 곳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잖아요. 1학기에 하는 것인가요? 2학기에 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대학 두 곳에 상반기에 해요? 하반기에 해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두 학기 다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1년 동안이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이것하고 관련해서도 이선주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시험적으로 일단 한 곳을 해 보고 그 문제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측면에서 내년에 두 곳을 개설한다든가, 이렇게 의견을 낼게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정현주 위원은 두 곳을 하지 말고 한 군데라도 제대로 해서 그것이 활성화됐을 때 두 곳이든 세 곳이든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제의인데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시 한 번 조정하겠습니다.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어제도 예산안 심의를 하고 오늘도 접하다 보니까 일단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들 예산계획을 수립하시기 전에 연구하시고 노력하시고 숙지를 분명히 다 하신 후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시간정도 예산심의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확실성 있게 답변하시는 부분이 저조해요.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계장님도 그렇고, 본인들이 하겠다고 올려놓고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들을 정확성 있게 해 주지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못한 부분은 못했다고 얘기하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80쪽에 명칭과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예산도 중요하지만, 화성시여성합창단 있고 동부여성합창단, 화성시 청소년이 있고 동부청소년, 이 명칭을 바꿀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여러 단체에서 지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칭을 저희가 지어주고 이런 것은…….

홍성

김홍성위원

모르는 사람은 화성시여성합창단이 있고 동부여성합창단이 있으니까 달리 보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갈라지는 느낌이 있어서 명칭 사용하는데 슬기롭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지적은 “문화의 뜰” 발간 배송이 중복되지 않게 시민들한테 배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니까 후에 “문화의 뜰” 발간 배송했을 때 한 사람에게 중복돼서 2, 3권씩 오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네, 알맞게 발간해서 제대로 배송되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김홍성 위원이 지적한 동부여성합창단 등등이 자생단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서부도 생길 것이고 남부도 생길 것 같은데 다 지원해 줄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원할 적에 창단한다고 해서 바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생긴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하면 오히려 화성이라는 부분이,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로 뭉칠 수 있게끔 화성여성합창단 하나로 가야되고 어린이합장단도 하나로 가고 해야지 동부, 남부, 서부, 북부, 이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가면 안 돼요. 5백만 원 주고 생색내는 식으로 돼서는 안 되고 잘하는 사람은 화성합창단으로 들어오게끔 만들어서 해야지, 5백만 원이면 지역 싸움붙이는 것밖에 안돼요. 어차피 타이틀 가지고 있는 화성합창단, 화성어린이합창단 이렇게 대표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잘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게끔 해야지 동부, 남부, 서부 다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자생단체기 때문에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진행이 앞으로 안 돼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시키고 “화성” 타이틀 하나로 중심으로 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지금 김홍성 위원이 지적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잘 하는 사람들이 명실상부하게 화성을 대표할 수 있는 합창단이 될 수 있게끔 지원육성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시립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아니 시립화하기 전초단계로 기본이 되어야지 시립화도 되고 국립화도 하는 것이지 기본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동부여성합창단이 잘 하는지 화성시여성합창단이 잘 하는지, 화성시여성합창단이라고 해서 다 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능력이나 실력을 어떻게 갈음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면 여성합창단을 동부하고 합쳐서 잘하는 사람 선발해서 새롭게 구성하고 어린이합창단도 시 주관으로 해서 하나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시 주관으로 되게 되면 시립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예산도…….

정주

김정주위원장

전초단계로 시립화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실무계에서 그것도 못하면 실무계에서 무엇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맨날 준비만 하다가 어느 세월에, 과장님 퇴임하고 계장님들 다른 데로 가고 그러면 그때 가서.

혜명

박혜명간사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것은 사실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시가 합쳐라, 말아라, 이럴 수 있는 권한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민간 법인이든 단체든 이런 것이잖아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지원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어쨌든 시가 권고 정도는 할 수 있겠지요. 거기에 대한 판단은 합창단에서 합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하겠지요. 어쨌든 말씀들이 있으니까 권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 합치더라도 거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습 장소는 따로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권고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예능단체 지원에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업들이 쭉 있잖아요. 그런데 매년 같은 내용들의 사업들이 매년 올라오는 것 같아요. 내년까지 하면 지원이 몇 년 째가 되는 것이에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각각 단체마다 다른데 화성시여성합창단 경우에는 10여년이 넘은 사항이 되겠고요. 동부여성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긴지 2년 정도…….

혜명

박혜명간사

그런 민간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관련해서 성과평가나 이런 것은 진행됐나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네, 받았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진행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금액이 들쑥날쑥하잖아요. 이렇게 편성하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성과 평가를 했고요. 단원수라든지, 공연 횟수라든지, 봉사활동횟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여기에 있는 단체들 말고 이외의 단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하거나 할 고민은 없으신 것인가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문화재단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거기에서 공모를 하면 지원하는 것으로…….

혜명

박혜명간사

문화재단의 공모사업을 통해서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문화재단 공모사업은 금액이 적은 것 같은데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우리도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위주로 주는 것은 5백만 원 정도했는데 거기도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병점에 있는 풍물단체가 작년하고 올해 연속 2년 계속 지원 신청했는데 잘렸어요. 작년에는 예산이 재정문제가 있고 전체적으로 삭감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왜 선정이 안 됐느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담당직원이 “예총산하가 아니어서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근거가 내부규정에 있다고, 그런데 내부규정에 그런 근거가 있어요? 화성예총 산하가 아니면 지원하지 않는다.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대부분 지원하는데 예총산하로 많이 지원을 하지요.

혜명

박혜명간사

예총산하로 지원을 하면 예총산하가 아닌 단체들도 있는 것이잖아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많이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러니까 예총산하만 지원하라는 어떤 법적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례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게 되면 단체가 우후죽순으로 너무 많이 늘어나지요. 예를 들면 서예단체만 해도 3, 4개 단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혜명

박혜명간사

제 말씀은 모든 단체를 지원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공공성이 있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둔 것입니다. 다 못하기 때문에.

혜명

박혜명간사

그런데 예총 소속이 아니라고 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조례에는 없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잠깐만요. 제가 연계해서 먼저 질의를 할게요. 178쪽에 예술단체 지원사업에 8천만 원하고, 183쪽에 예총화성지부 운영비를 지원하고 단체를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억 원이 넘는 예산인데요. 박혜명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예술단체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비예총이고 싶어 하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화성시에서는 예총산하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 이야기들을 제가 작년에도 들은 것 같고, 또 올해도 반복해서 듣는데, 그러면 예총산하 단체만 지원을 받아야 하는 근거도 빈약한 것 같고요. 그러면 예총으로 지금 8개 단체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단체들이 다 예총으로 들어가면 20개 단체가 됐든 30개 단체가 됐든 다 지원할 것입니까?

정주

김정주위원장

8개 단체라는 것은 문인협회, 궁극적으로 크게 국악협회, 거기에서 알아서 배정을 하는 것이지.

혜명

박혜명간사

아니 여성합창단은 따로 나가잖아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것은 음악협회를 통해서 합창단이 다 소속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봐야지 예총산하에 여러 개 단체가 있다고 해서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굵직하게 8개 단체로 나눠놓고 문인협회, 국악협회, 음악협회.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것은 분야별로 지원하겠다는 의미인 것이에요? 여기 8개 단체가?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렇지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용협회 그러면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산하에 몇 개 지부가 있어요. 국악협회 그러면 춤이라든지 국악이라든지 전통두레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단체가 있고 해서 8개 단체 속에 지부로 하면 여러 개가 있지요. 그래서 문인협회로 천만 원씩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예산을 나눠서 쓰는 것이 되겠지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네, 이해가 됐어요. 181쪽에 홍재 미술대회가 새로 예산배정이 됐는데 홍재 미술대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4천 5백만 원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홍재”는 정조대왕 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전국 단위 대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국학생미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주제는 효에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효도 되겠고 융건릉을 대상으로 해서 그리는 풍경도 되겠고, 직접 와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공모가 아니고 직접 와서 사생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대상은 학생들인가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네, 초ㆍ중ㆍ고등학생.

현주

정현주위원

전국의 학생들을 모아서 미술대회를 한다는 의미인데 4천5백만 원, 알겠습니다.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적은 면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예술단체 차량지원 4천3백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올해 예산 쓰고 남은 예산이 있는 것인가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네, 조금 남아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4천3백만 원은 과다계상이 된 것이네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지금 사용한 것이 3천 5백만 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실질적인 데만 지원하겠다, 예를 들면 실질적이지 않고 단순 공연을 가는 것은 지원을 안 하고 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화성시 이름을 걸고 전국대회를 나간다든지 이릴 때만 지원을 하겠다.

현주

정현주위원

기준들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네, 명확히 해서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정조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조효문화제하고 관련해서 2억 5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때는 7천만 원이었다가 어떤 때는 1억 5천만 원이었다가 너무나 폭이 커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적정선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안 되거든요. 설명을 해주세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축제라는 것은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축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전국단위 축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도에는 7천6백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행사가 대폭으로 줄었습니다. 경연대회 외에는 행사를 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외에는 최소가 1억 원 정도 했고, 올해는 1억 6천만 원 가지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효행 길 걷기체험이라든지 가족 효 1박2일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1박 2일 숙박은 어떻게 할 것인데요? 어디 잘 곳이 있는 것이에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융건릉에서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융건릉 문화재에서 텐트치고 잘 것이에요? 문화재 보존하는 취지와 훼손되는 기획을 하면 안 되지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거기에서는 시끄러운 것은 어렵고 조용히 하는 행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서울의 문화재 관련해서 거기에 프로판가스 가지고 와서 음식 만드는 것이 뉴스에 왜 나오는 것인데요. 개념이 없으니까 뉴스에 나오는 것이잖아요. 보니까 이것도 똑같은 것이네요. 어디 가서 1박2일 캠프를 해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여기는 용주사 효박물관도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계획을 잘 세우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것은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당성 유적탐사 대행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1억 원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문화하고 관련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해 봐도 문화재 하나를 고증하고 발굴하고 복원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복원하겠다고 하면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것이 선 만들어서 긋고 출입 통제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원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데 어디 가서 대탐사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 얼마 남아 있지 않은 당성 다 무너뜨리고 훼손돼도 상관없다는 취지인 것이에요? 대탐사를 어디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얘기를 해주세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이름은 당성으로 되어 있지만 장소가 당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성이라는 것이 3대 무역지중의 하나기 때문에 마산포라고 하는 곳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쪽이 지금 벌판으로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하는 행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아까 당성에 대해서는 질의 드렸고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조정할 필요가 있고, 아까도 얘기 들었는데 자꾸 이중, 삼중으로 하는 부분이 되니까, 정현주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할게요. 지금 중간보고가 끝난 것이잖아요. 최종보고 끝난 것이 아니죠?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최종보고가 1월 4일 끝납니다. 올 연말이면 최종보고를 할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룡알화석지하고 관련해서 지난번에 현장 방문 갔을 때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예산반영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192페이지 자연생태탐험 대축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공룡알화석지 관련된 부분인데 자연생태탐험 대축전 5천만 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룡알화석지에 우리 화성시민들을 초청해서 홍보도 하고 거기에서 보물찾기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고 가족들이 참석해서 하는 행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기획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민들을 불러 모아서 행사를 할 것이면 시민들이 와서 평가가 좋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획이 천편일률적이지 않고 참신한 기획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고민이 들고, “대축전”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잘 기획을 하시고 기획이 되는대로 기획안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제 자료를 받았잖아요. 축제 예산 관련 보충자료를 주셨는데 자료를 주실 때 이렇게 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각각의 축제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축제를 통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용만 주시면 이 축제를 통해서 화성시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것이지요. 갑자기 전에 없던 프로그램이 들어왔는데 이 프로그램을 왜 넣었는지, 이런 내용이 없는 것이잖아요.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정확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박혜명 위원님이 자연생태탐험 대축전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서두르지 말고 우리가 현장방문에서 지적했던 사항이 어느 정도 보완되고 나서 서서히, 기본적인 부분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축전을 하면 화성시민들한테도 웃음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무진하고 예산담당과하고 그런 것부터 서둘러서 하고 그런 것이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에서, 이른 봄에 하려고 하지 말고 1차 추경에라도 해서 빨리 그런 것을 해놓고 알릴 것을 알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시설적인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추경에 해서 하고 이 예산은 그대로…….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승인은 해 주되 서둘러서 해서 졸전으로 치르지 말고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서 치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면 문화예술과에 대한 부분은 넘어가고 문화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이 내년도 예산에 윙바디 차량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사실 서남부권에 문화하고 동떨어진 빈약한 부분을 위해서도 윙바디 차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산이 2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 들어가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에서 빠진 것 같은데, 이 차량은 1차 추경에 꼭 해서 우리 화성시민이 골고루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주기를 당부 드리고요. 또한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에도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을 비롯해서 담당 과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내년도 봄에 1차 추경에 꼭 반영되도록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문화재단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입장료 수입을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동탄복합센터와 유앤아이센터하고 합쳐서 아까 19억 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입장료 수입.

경윤

고경윤화성시문화재단문화경영팀장

화성시문화재단 문화경영팀장 고경윤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자료 90쪽에 있습니다만 공연티켓에서는 금년도보다 줄은 2억 9천8백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2억 9천만 원이요?

경윤

고경윤화성시문화재단문화경영팀장

공연장 부분만 그렇고요. 전체적 세입은 금년도보다 1억 6천4백만 원 정도가 늘어난 19억 6천4백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대비 34%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찾아가는 음악회가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연 횟수나 그 사람들에 대한 참가비용도 늘려서 실질적으로 공연하는 팀들이 크게 만족하지는 않더라도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 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제가 금년도에 국화도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가서 같이 참여했는데 1백만 원을 지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숙소는 마을회관에서 하지만 그 사람들이 먹는 부분까지 하면, 그때 공연팀이 12명인가 13명이 오고 관계자해서 15명 정도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윤

고경윤화성시문화재단문화경영팀장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정주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찾아가는 문화공연장은 문화의 수요가 적은 서남부권으로 많이 다녔으며 예산도 작년도 보다는 1억 원 이상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공연의 폭도 넓혀서 재래시장 같은 데는 상설공연장을 설치한다는 등, 그리고 공연도 질이 높은 사람들로 해서 나눔공연과 문화공연 두 종류로 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많은 개런티를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역에서 활동을 단체들로 선정됐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회공헌적인 면을 많이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수준은 저희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고요. 특히 도서지역에 대한 것은 별도로 예산을 계상해서 그분들한테 충분치는 않지만 수요가 될 수 있는 분야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찾아가는 음악회 금년도에 처음 했는데 피서철에, 그때 1천 명 이상의 여행객이 온 상태에서 진행했는데요. 거의 화성시 분들은 몇 분 되지 않고 외부에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와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그런데 1시간을 딱하고 끝내다 보니까 아쉬움, 또 나름대로 영화상영도 해준 부분이 있지만 시간을 늘려서라도 공연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연말에 해넘이 행사를 거기에서 한다고 해요. 그럴 때도 같이 병행해서, 거기 야외무대가 이달 중으로 거의 며칠 안으로 제작이 끝날 것입니다. 그러면 상시공연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긴밀하게 화성을 알리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문화재단에서도 계획서에 1년에 두 번 정도는 찾아가는 음악회 공연을 넣어서 진행했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제부도 같은 데도 여름철에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바다 시인 낭송 같은 것이 있어요. 그 행사와 더불어서 윙바디 차량을 이용해서 몇 시간 전에만 들어가면 준비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서 화성을 찾아오는 분들한테 이미지 제고를 한다든가, 또 피서철이나 명절 때 화성휴게소에서 2, 3년 전에 문화원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런 것도 문화재단에서 주관해서 5일정도, 3일정도 진행할 수 있다면 화성을 알리기 위해서 대축제를 몇 억 원을 들여서 하는 홍보가 아니고 그 사람들을 이용한 대외적 홍보는 커다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문화재단의 역할이 크니까 그것에 대한 콘텐츠개발을 해서 화성을 알리고 문화재단을 알리는 부분에서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윤

고경윤화성시문화재단문화경영팀장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분야를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을 짜서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구체적으로 사업관련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 소외아동 오케스트라 교육이 있잖아요. 올해 예산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증액되는 8천3백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윤

고경윤화성시문화재단문화경영팀장

소외아동 오케스트라 교육은 관내에서 생활이 빈약한 어린이들을 추천받아서 교육하는 것입니다.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에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됐는데 문화예술진흥교육원으로부터 1억 원을 보조를 받고 시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엊그저께 페스티벌도 있었습니다마는 전문적인 음악을 배우고 싶어도 못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가정 형편이 어려운 차상위까지 39명을 교육시켰습니다. 내년도에 증액된 부분은 지금 교육이 수원대학교하고 협력관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병점지역을 벗어난 아이들은 저희들이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 개를 더 증설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연습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습을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하나요?

경윤

고경윤화성시문화재단문화경영팀장

일주일에 두 번하는 경우도 있고 수원대학교에서 방학일 경우에는 집합교육도 하는데 그 아이들을 저희들이 일일이 차량을 이용해서 데려오고 데려다주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악기를 처음 다루는 것부터 해서 음악에 대한 교육을 사전에 교육시키고 악기를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악기 지원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에서 악기를 후원해 줘서 예산이 많이 절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다음 장에 넘어가면 월간지 발간사업이 있어요. 신규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월간지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경윤

고경윤화성시문화재단문화경영팀장

저희 재단이 창립된 지 3주년이 됩니다만 재단소식을 알릴 수 있는 소식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매월 발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거기에는 각종 공연홍보라든지 지역의 동아리 활동사항, 또 지역의 예술작가들이 어디서 어떤 공연이나 전시계획까지 포함해서 이달에 발행되는 것을 다음 달까지 포함해서 넣다보면 한 권을 받아보면 어디에 어떤 공연이 있고 어디에서 어떤 예술작가의 발표가 있는지, 또 스포츠 프로그램이나 저희가 운영하는 아카데미 강좌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겠다는 내용들을 포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5천부 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배포를 어떻게 하시나요?

경윤

고경윤화성시문화재단문화경영팀장

우선 관내의 도서관과 읍면동사무소에 배치가 되겠고, 또 전국 각 기관에도 배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면 지금 찾아가는 문화공연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특히 재즈댄스 같은 경우는 계단으로 움직이고 재즈밴드가 와서 공연을 하면 막도 여러 개가 있어야 되고, 이런 복잡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 시설이 없는 곳에서 부르게 되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경윤

고경윤화성시문화재단문화경영팀장

그런 부분 때문에 모두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음향과 조명 모든 장비가 갖춰져 있는 윙바디 차량이 되어서 그것 하나만 가지고 가게 되면 지금 박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해소가 되겠고요. 그래서 최대의 공연을 하기 위해서 연주를 나가는 팀에 비치된 악기, 재단에 비치된 소형 중간급 되는 앰프를 지원하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얼재즈빅밴드 같은 경우에는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공간적인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예를 들면 적은 인원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분류해서 신디사이저하고 몇 개만 놓고 하는 공연도 있을 수 있고 대단원으로 할 수 있는 공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편성할 수는 없는지요?

경윤

고경윤화성시문화재단문화경영팀장

현재 국악부터 지금 말씀하신 빅밴드까지 10개의 공연단체를 선정했습니다. 그 부분도 금년도 예산에 비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책정된 예산이 금년보다는 많이 계상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간에 따라서 같은 종류의 음악이라도 나눠서 갈 수 있는 분야도 검토해서 대상자를 선정해 나가도록 고려해 보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어쨌든 지역에서 공연을 자주 접하기 힘든 쪽에서 많이 불러서 활용하면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런 것에 맞게 소외지역이라든지, 소외단체라든지, 어려운 단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앰프시설 다 갖추고 할 수가 없거든요. 메인 앰프시설 부르려면 사실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부분과 인원 편성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이 조율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윤

고경윤화성시문화재단문화경영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박영식 청소년수련관장님, 여성청소년상담소가 유앤아이센터에 있지요?

국장님 소관입니까?

국장님께서 청소년수련관 관장님으로서 애로를 느끼는 부분 없습니까?

물론 여성도 중요하고 시장님이 주장하는 창의지성교육도 중요하지만 건전한 청소년 육성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점차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학교 쪽에만 치중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를 사립학교 시스템을 가지고 중학교를 갓 진학했을 때 초등학교 때 사립학교에서 배운 시스템이 그대로 적용되느냐 하면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시스템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뒤바뀌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계적 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청소년도 교육하고 같은 속도로 발전해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이 되는 것이지 전혀 반대급부로 갈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청소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청소년 육성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께서 청소년팀장님하고 서로 협의해서 진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단계별로 5개년이면 5개년 계획, 화성시가 인구 50만 명을 넘어서 얼마 안 있으면 100만 명을 내다본다고 하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한 가지 한 가지 준비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 육성에 대한 발전계획을 협의해서 수고스럽지만 제출해 주시면 우리 의회부터, 간담회가 필요하다면 우리 복지경제위원회에서 유앤아이센터에 가든지 해서 청소년 육성에 관한 부분도 간담회나 세미나, 토론회를 해서 어떻게 가는 것이 과연 미래의 화성 청소년 육성의 올바른 길인가를 가지고 토론회도 할 계획이니까 관장님하고 청소년수련관 팀장님과 관계부처 협의를 해서 양승도 전문위원님하고 날짜를 잡아주세요. 그러면 시간 내서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앤아이센터 빙상장하고 관련해서 시장님이 유앤아이센터 빙상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그것이 왜 필요하냐?” 이런 식의 발언을 공식적으로 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수입하고 지출대비를 보니까 마이너스 상황은 아니네요? 어떤가요?

빙상부 창단하고 관련해서 거기에서 연습을 하고 있나요?

연습시간하고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시간하고 겹치는 것인가요? 어떤가요?

수영장은 어떤가요?

꼭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계속 환경이 많이 바뀌어 가잖아요. 유앤아이센터 주변 환경이 바뀌어 가기 때문에 수영장하고 관련해서 하루 3천 명 1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치가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평균 이용치가 몇 %인가요?

네, 한 50% 아니면 60% 어느 정도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루 평균도 괜찮고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덧붙여서 화산동에 최신식 수영장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네요?

거기 하루 이용객이 360명, 370명인데 최신형 수영장이 지어진다고 하면 결국은 유앤아이센터에 있던 분들도 그쪽으로 갈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거리상으로 1.97km 안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화산동 근로자복지센터에 있는 것은 사실 오래됐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동탄복합센터에도 수영장이 있고 유앤아이센터에도 있고 거기에 또 짓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없어도 3백 몇 십명 정도의 인원이라면 유앤아이센터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직선거리로 같은 동네에 차타고 5분 거리도 안 되고 버스 타도 얼마 걸리지 않는 부분에 2009년도 용역보고서에서도 수영장을 짓지 않는 것으로 나왔는데 굳이 몇 십억 원씩 더 들여서 과연 화산동 수영장을 지어야 되느냐, 이것이 이번 예산에 다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부분을 위해서 수영장 말고 다른 체육시설이나 기타 필요한 시설로 바꿔주는 것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득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을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질의의 의도가 무엇이냐 하면 근로자복지센터 건물을 다시 짓게 되는데 거기에 수영장을 짓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동탄복합문화센터, 유앤아이센터, 화산동까지 수영장을 짓게 되면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세 군데의 거리가 10km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10km 안에 수영장이 3개가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질의를 드린 의도는 화산동에 수영장을 집어넣어야 되는지, 빼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화예술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화성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계 담당자들께서는 화성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정회

14시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순모 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체육관광과장 안순모입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2012년도 일반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는 체육과 관광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전년도 보다 학교에 대한 부분, 학교 지원 시설 부분이 많이 늘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짚어 주시고요. 또 효 마라톤대회 등 체육행사도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람산 인조잔디 설치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했던 것을 다시 하는 것입니까? 보수입니까,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전에 천연잔디로 조성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오래 되어서 다시 개보수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208쪽에 화산초 인조잔디구장 8억 원, 화도중학교 인조잔디구장 9억 원, 학교 테니스장 조성 사업으로 10억 원이 잡혔어요. 잔디구장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일체 안 하고 있지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면 테니스장도 대응투자로 지원을 안 해줍니까?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학교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학교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8, 9억 원씩 해서 독자적으로, 다른 시급한 부분도 있는데, 물론 나름대로 이유는 다 있겠지요. 화도중학교 경우 몇 년 전부터 실시설계 나온 부분은 알고 있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학교에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대응투자도 아니고, 이것을 대응투자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의원도 지역에 네 분씩 있는데 거기하고 연계해서 이런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현재 대응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노력을 안 한 것입니까? 원래 안 되는 것입니까?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체육진흥기금 외에는 지원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테니스장 경우에도 비봉중학교에 테니스부가 창설될 예정이지만 10억 원씩 우리가 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우리 시 관내에 있는 학생들, 좋은 재원들을 육성하고 체육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렇게 얘기하면 축구부가 화산초등학교에도 있고 장안초등학교에도 있고 매송초등학교도 지금 설립 예정이라고 하는데 중학교에 대한 설립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그 학생들 어디로 갑니까?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중학교도 축구부가 있지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어디 있어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안용중학교 축구부가 있지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안용중학교 축구부에서 3개 학교 학생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다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수한 학생들을 받아서 계속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고등학교는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고등학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없지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네, 없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것이 연계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비봉초등학교가 소년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다고 하는데 비봉중학교에 설립이 되면 고등학교에도 설립이 되어서 연계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연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면 축구부 같은 것은 왜 그런 연계성을 가지고 안 하느냐는 것이죠.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축구부도 앞으로 해야 되겠지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초등학교 때 잘 해도 이런 부분이 안 되면 차라리 초등학교 때 우수선수들 다른 전통 있는 곳에 가서 배우는 것이 낫지 연계성도 안 가지고 있는데 10억 원씩 투자해서, 들리는 얘기로는 학교에서는 별로 원하지도 않고 탐탁하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시에서 해준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비봉초등학교에서는 벌써부터 요구를 했지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초등학교가 아니고 중학교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글쎄 요구를 했는데 여건이 안 되어서 못한 것이고, 2009년도부터 추진해서 하려고 했던 것인데 예산 때문에 삭감되는 바람에 못했던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2009년도에는 돈도 많았는데 왜?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예산 세웠다가 2010년도에 삭감이 되어서 못했지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삭감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재정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2010년도 예산에 삭감이 됐다면서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장

2009년도 말에 그때는 다른 부분도 했을 텐데 왜 삭감이 됐느냐는 것이죠.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2009년도 말에 삭감된 것이 아니고 2010년도 추경에 삭감이 됐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수영부하고 빙상부가 정상적으로 출범하지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차량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차량지원도 이번 예산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배구부 경우에는 선수들이 키가 커서 교체하는 부분으로 나오는데 예산에 배려가 된 것입니까?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배구부는 차를 못 사고 대형차를 임대하는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배구단이 현재 쓰는 있는 차량을 다른 곳에 주고?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다른 곳에 주는 것이 아니고 배구단이 먼 곳에 갈 때는 대형차를 임차해서 쓰고 가까운 곳에 갈 때는 우리 차를 써야지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임차료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1회에 2백만 원 정도해서 7회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박혜명 위원입니다. 종합경기타운 관련된 질의를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페이지 세입 현황을 보면 임대수입 부분에 국민체육센터는 있고 종합경기타운은 없고, 사용료도 보면 종합경기타운은 1억 5천만 원이고 국민체육센터는 10억 원이에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종합경기타운 사용료는 아직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사용한 기준을 토대로 계상해 봤고, 국민체육센터는 이 정도는 되리라고, 금년도 수준으로 봐서는 안 되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활성화 되어서 이정도 될 것으로 판단해서…….

혜명

박혜명간사

종합경기타운에 수익시설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몇 개만 들어와 있지요.

혜명

박혜명간사

거기는 임대료를 안 받나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들어온 데서요?

혜명

박혜명간사

그러니까 종합경기타운에 수익시설이 몇 개 들어와 있다면서요? 거기로부터는 임대료를 안 받아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받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런데 그것은 왜 여기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사용료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따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에 따로 항목을 넣어서 짜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안 넣으신 것이죠?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여기 안 넣은 것 같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지금 화성종합경기타운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이 1억 5천7백만 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는 1억 5천7백만 원에 대한 사용료 수입을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혜명

박혜명간사

그것은 국민체육센터, 저는 종합경기타운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종합경기타운은 여기에 지금 없는 것이죠.

정주

김정주위원장

1억 5천7백만 원이 있잖아요.

혜명

박혜명간사

그것은 사용료, 임대료 수입이 아니고 사용료 수입이에요. 좀 다른 부분이에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것으로 계상이 안 된 것입니까?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누락된 것 같은데요. 내년 추경에…….

정주

김정주위원장

백진현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혜명

박혜명간사

체육시설 사용료는 그렇고 임대수입 관련된 말씀을 드렸던 것이잖아요. 임대수입 관련해서 수익시설이 들어와 있는 것이 무엇 무엇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임대료를 받잖아요. 임대료 얼마씩 받아요?

그러면 그것을 여기에 써야지요. 왜 안 썼습니까?

정주

김정주위원장

아니 추경이 아니고 예상을 해서, 박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은 국민체육센터 임대 수입은 계상해서 들어와 있는데 종합운동장 임대 수입은 누락이 된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왜 계상을 못 하고 빠졌는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담당계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수익시설이 전체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임대료가 산정되는데 추경 시에 한꺼번에 잡아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원래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네, 본예산에 들어와야 맞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계획도 없고 수입 예상도 못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서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 감정평가 이전에 임대수입은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1백억 원이 됐든 10억 원이 됐든, 임대수입도 예상도 못하고 종합경기타운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상이라도 해서 올려야지, 1억 원이 됐든 10억 원이 됐든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내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어쨌든 고민은 종합경기타운 관련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수익시설 관련해서도 계속 얘기했고, 그런데 수익시설 들어온 것이 몇 개 없는 것이죠. 원래는 10월에 공고를 하고 수익시설을 확보해서 예식장이 들어오느니 어쩌니 말들이 많았는데 실제 들어온 것은 얼마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분명해야 될 것 같고, 종합경기타운 체육시설이 워낙 크다 보니까 빌려서 쓸 수 있는 단체가 현실적으로 많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이 얼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쉽게 쓸 수 있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위탁관리 사업경비 보면 23억 원이라는 말이에요. 23억 원씩 들여서 위탁관리하면서 수익은 1억 5천만 원이에요.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맞습니다. 수익시설 부지는 12월에 입찰 공고해서 낙찰자 결정되는 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염려되는 것은 체육시설 부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작은 업체가 들어와서 부도나는 것을 사실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안전하게 가려고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한 결과 12월 초에 입찰공고를 바로 해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계약을 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어떻게 보면 운영 관리하는 비용만큼 수익을 올리기는 쉽지 않다, 적자는 예상했던 부분인데 지금 차이가 22억 원 가까이 나는 것이죠. 내년도 예산만 놓고 보면 22억 원 가까이 적자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수익시설이 안 들어오면 왜 안 들어오는지 분석을 명확하게 해서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 개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서 2012년도에는 수익시설이 더 들어와서 적자비율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연구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경기 유치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같이 맞물려서 되어야 운영의 적자를 최소화 할 수 있지 않겠나 고민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15쪽에 차입금 문제 부분이 있어요. 이자상환이 62억 8천만 원이고 원금상환이 30억 원이에요. 원금 상환은 내년부터 처음 하는 것이죠?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종합경기타운 관련된 차입금 총액은 얼마지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1,570억 원 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러면 상환을 매년 30억 원씩 해도 어림도 없는 것이잖아요. 앞으로 몇 년이 될지 모르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인가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상환은 계획에 따라서 1년에 30억 원이 될 수도 있고 100억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상환 방법에 따라서 예산은 계속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어쨌든 상식적으로 원금이 줄어들어야 이자가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지금 보면 이자상환이 62억 원이란 말이에요. 상당히 비율이 크거든요. 그래서 원금 상환을 더 하면서 이자를 줄여나가는 방법, 사실 62억 원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생돈을 어떻게 보면 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금 상환에 대한 계획을, 물론 그것은 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 예산계와 같이 가야 될 문제인데 조속하게 상환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제가 엘리트체육 훈련 현황 및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A4용지 한 장으로 엘리트체육 훈련 현황 및 집행내역이라고 해서 자료를 보내왔는데요. 지금 엘리트체육 훈련 현황이라는 것이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인지가 체육 훈련 현황이에요? 자료를 저한테 그렇게 줬거든요. 훈련 현황이요. 훈련 현황, 그런데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인지 그것을 보내왔어요. 2011년 11월 18일, 이것을 보고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엘리트 직장운동부 예산 집행 내역이 나왔는데 급여, 퇴직급여, 재료비, 피복비 이렇게 나왔는데 자료를 한번 보세요. 204쪽에 직장운동부 급여 얼마, 퇴직급여 얼마, 직장운동부 운영비, 재료비, 피복비, 연료비, 실업단 연회비, 가사도우미 지원, 포상금, 운동부 훈련비, 운동부 출전비, 대회 출전 차량 임차료, 훈련장 임차료 이렇게 있는데 이 자료가 말하는 것이 뭐에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운동부 운영에 소요되는 총괄적인 것을 항목별로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일일이 다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2011년도 본예산 심의안 하고 2012년도 예산안하고 결산 승인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아니 이것도 지금 하나의 기록이잖아요. 그렇지요? 기록이잖아요. 이것도 다 화성시 역사에 남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보고서 농구부인지, 배구부인지, 축구부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지금 시 의원들한테 이것을 보라고 이렇게 해서 주시는 것입니까? 이것 누가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운동부별로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주

정현주위원

아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왜 이렇게 뭉뚱그려서 달라졌느냐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2011년도 예산, 결산승인서를 한번 보세요. 승인 받은 것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한번 보세요. 위원장님, 정회를 잠깐 요청할게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현주

정현주위원

우선 2011년도 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의 표기방법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안을 보면 포괄적으로 예산을 표시하고 있다 보니까 항목이 도대체 무엇인지 감이 안 잡히는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빙상부 관련해서 2011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2012년도 본예산 심의서가 갑자기 이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는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의도는 없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고 세부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과장님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위원들은 그 자료가 없는 것 아닙니까? 내일이라도 세세항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께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검토하고 상임위에서 계수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어떻게 요청했느냐 하면 엘리트체육 훈련 현황 및 집행 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 정원 현황을 주신 것이에요. 정원 현황을 보면 무슨 부에서 언제 어떤 훈련을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1차적으로 요청한 자료에 대한 답변도 굉장히 불성실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엘리트 직장운동부 예산 집행 내역도 전부 항목별로 나와 있어요. 부서에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알 수도 없고, 엘리트 직장운동부 예산 집행 내역도 육상부, 펜싱부 각 부마다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 본예산 심의안이 지금 이렇게 포괄적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세부적으로 전부 뽑아 주시는데 어떻게 뽑으시냐 하면 펜싱부, 육상부, 사격부해서 각 부서마다 재료비가 얼마이고 인건비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운영비가 얼마이고 가사도우미가 얼마인지, 피복비, 연료비, 재료비 다 따로따로 각 부서별로 해주세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렇게 해서 승인 받은 예산안이 올 때도 그렇게 올려 주세요. 지금 이렇게 하면 굉장히 후퇴한 것이잖아요. 위원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글쎄요. 그것은 방법 같아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지적은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세세항으로 해서 자료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검토해서 계수조정도 해야 되니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리고 2013년도 안에는 본래대로 다시 돌려놓으세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제가 가끔 지역이나 의원님들을 만나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화성시 면적에 40%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의 의원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저희 지역에 많이 포함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충분한 자료를 주셨고 부족하면 요구를 하셔서 이왕이면 잘 이해를 해 주십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주로 하는 게이트볼과 장애인체육대회와 관련해서는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나요? 207쪽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년대비 다른 것은 대부분 많이 증액이 됐는데 노인들이 주로 많이 하시는 게이트볼과 체육에 소외된 장애인체육대회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제부도 자연발생유원지 위탁사업과 관련해서 제부도도 제 지역구입니다만 늘 가보면 아주 불편하고 불쾌한 부분을 꼭 한두 번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욕구에 다 맞춰서 위탁을 받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지만 항상 가도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위탁사업을 주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질책을 하셔서 누가 와서 보더라도 제부도가 아름다운 섬으로 발돋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김홍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어르신 게이트볼 교실 운영하고 장애인 체육대회에 대한 지원이 전년도 예산에 빠졌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어르신 게이트볼은 작년 추경에 세웠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장애인…….

정주

김정주위원장

장애인 체육대회도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제가 생활체육 쪽에 관계를 해서 아는데 왜 전년도 예산안에 빠졌냐는 것이죠. 장계장님, 주무계장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들어올 때 확인 안 하고, 이것에 대한 내용을 주무계장이 다 읽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심의 들어올 때는 각자 맡은 부분에 대해서 숙지하고 들어와야지 몰라서 헤매면 돼요?

아니 금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산 안 세워줬어요? 금년도에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안 했어요?

주무계장이 장애인 체육대회에 출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정회했다가 합시다. 확인하세요. 협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장주엽 계장님 아까 장애인 체육대회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입장 표명해 주세요.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했던 장 계장님이 주무계장으로 언제 발령받았습니까?

그러면 주무계장님께서 체육대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게이트볼 대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릅니까? 예산 심의할 때 다 체크해서 검토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22개 과를 관장하다 보니까 일일이 알지 못하는 상황도 있는데 당연히 이것은 주무계장으로서 알고 있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업무파악 확실히 하시라고, 1년 예산을 다루는 상황에서 주무계장님들이 내용도 모르고 올라오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 이것을 합니까? 첫 장부터 다시 한 번 한 줄 한 줄 일일이 점검하면서 할까요? 첫 페이지부터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해볼까요? 서로 피곤한 것 아닙니까? 서로 믿고 하는 것인데, 그리고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면 바로 답변이 나와야 쉽게 가는 것이지,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계장님들께서는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201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 중에 기존에 개최하던 것들은 증액되어서 올라온 부분이 되는 것 같은데 전국 및 국제규모 스포츠대회는 3억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3억 원이면 몇 개 대회 정도를 예상하고 계상하신 것인지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규모에 따라 다른데 국제축구대회 경우는 한 경기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전국 규모든 국제규모 대회를 내년도에 한 개를 하시겠다는 계획인가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네.

혜명

박혜명간사

종합경기타운에서 하는 것이죠?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그렇지요.

혜명

박혜명간사

종합경기타운을 많이 활용할 방도를 구상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비하면 너무 약소한 것 아닙니까?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추경에 더 세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우리 시가 시비를 들여서 유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유치함으로 해서 들어오는 수익금도 있는 것이잖아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지난번에 런던올림픽 얘기도 많이 오가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투자할 것은 투자하면서 수익금도 거둬들일 수 있는 대회를 유치할 계획을 많이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사용하지도 않고 구경만 하려고 멋지고 크게 지어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 감안해서 준비를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11페이지 화성시티투어 부분 관련해서 질의 드리면 지난 2차 추경 때 별빛캠프 관련된 예산이 2천만 원 정도 올라왔었는데 시티투어 안에 별빛캠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포함해서 1억 원이 된 것입니까?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그렇지요.

혜명

박혜명간사

그러면 8천만 원 가지고 나머지 시티투어를 운영하나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그렇지요. 이것도 부족할 것 같은데 추경에 더 세워서 확장해야 될 사항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어쨌든 시티투어가 나름대로 성과를 많이 올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시티투어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한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나, 각종 프로그램 내지는 코스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데 8천만 원 중에 1명 인건비 주고 해설사 가이드 비용 주고 나면 별로 남는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차량비 주고 나면.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그렇지요.

혜명

박혜명간사

그러면 코스개발은 어떻게 합니까? 코스개발은 다녀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코스개발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문제가 되지요. 코스는 많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못하는 부분이지 특별히 코스 개발하는 비용은 크게 들지 않고요. 예산만 있으면 코스는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혜명

박혜명간사

그런 부분을 잘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제공 예산 2천만 원이 있어요. 사실 제목을 보면서 황당한 예산 아니냐, 지방자치단체에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단체관광객 유치하려고 하는, 사실 황당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여행사 인센티브는 우리 시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사들이 인센티브를 주는 곳으로 가지요. 그 사람들의 수익이 되니까요. 단체관광객 20명 이상일 때는 1인당 숙박비를 1만 원씩 지원해 준다든지, 학생들을 20명 이상 데려오면 1인당 숙박비 5천 원씩 준다든지,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계획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러면 한 개 여행사에요? 아니면?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신청하는 것에 따라 다르겠지요. 많은 여행사가 해당이 되겠지요.

혜명

박혜명간사

그러니까 단체관광객을 많이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잖아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그렇지요.

혜명

박혜명간사

그러면 단체관광객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40명 차 한 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런 기준을 몇 명으로 두고 있는지, 그러면 그 기준에 도달한 여행사에 대해서 주는 형태가 되는데 그 여행사를 몇 개를 할 것인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아직 기준까지 세우지 않았고요. 각 지자체들이 단체관광객이라고 하면 내국인 경우는 20명 이상, 외국인 경우는 10명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센티브를 주니까 그 사람들이 이왕이면 거기로 가지요. 우리도 벌써부터 하고 싶었는데 못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런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 준다는 것은 웃기는 얘기에요. 악용될 소지도 있고, 이런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것이 낫지 화성에 오지 말라고 해도 올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단체관광객 5천 원, 1만 원 주면서 한다는 것도, 그러면 화성시에 오는 사람들 다 주려면 2천만 원 가지고도 모자라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예산에 맞게 주는 것이니까…….

정주

김정주위원장

제가 볼 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어쨌든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도로 나온 것이잖아요. 그러면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홍보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을 텐데 여러 가지 방도를 가지고 고민해서 해야지 다른 지자체에서 한다고 우리가 꼭 해야 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아까 질의 드렸지만 기준도 명학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굳이 해야 되나 고민도 드는 것이죠. 차라리 2천만 원을 다른 곳에 돌려서 쓰는 것이 낫지 않나 고민도 드는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합경기타운 위탁관리비에 대한 사업경비가 23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세부 명세서를 제출해 주세요. 어떤 부분에 얼마가 들어가서 23억 원이 들어가는지, 아까 정현주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과 같이 이 부분도 내역서를 세세항까지 적어서 제출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 사용료 및 임대료 부가세 신고 처리에 1억 1천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이에요? 사용료를 어디에 낸다는 것입니까?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부가세는 세무서에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가 뭡니까?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국민체육센터 세입에 10억 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10% 세금을 내야 되는 내용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201쪽에 보면 화성시민 체육대회에 1억 9천만 원이 있습니다. 어떤 예산이지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시민체육대회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억 9천만 원 가지고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올해도 그 정도 가지고 썼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 정도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아니 아까 비공식적으로 계장님 말씀으로는 1억 9천만 원은 전반적인 비용이고 읍면동에 지원되는 금액은 따로 예산이 세워져 있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정주

김정주위원장

읍면동 예산은 읍면동으로 편성하지요.

선주

이선주위원

이것이 읍면동에 편성하는 예산 1억 9천만 원이에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우리시 예산이고 읍면동에 사용되는 그것은 읍면동에 세워집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전체 예산으로 올린다는 것이죠.

선주

이선주위원

전체 예산으로 올려서 그것을 또 승인해준다는 것이에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아니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것이 있고.

선주

이선주위원

읍면동 예산으로 따로 올라오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예산 책정해서 배부해 주는 식으로?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201쪽에 제3회 환경 자전거 대행진 개최라고 되어 있고 2011년도 본예산서를 보면 제12회 환경 자전거 대행진 개최라고 했거든요. 12회가 맞는 것입니까? 3회가 맞는 것입니까?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3회가 맞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3회가 맞는 것입니까?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네, 3회가 맞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화성 효마라톤 대회 참가를 하는데 참여비가 얼마에요? 잠깐만요. 그러면 마라톤대회 참가하는데 참여비가 있는 것이죠?

경기 마라톤대회는요?

아니 거기 참여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돈을 냅니까? 안 냅니까?

자전거대회는요?

마라톤대회 참가비를 일반 시민들이 내는데 그 수입은 누구한테 잡히는 것입니까? 그 수입은 누구 수입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일반 시민인데 참가하려고 2만 원을 냈으면 그것은 누구의 수입이 되는 것이냐고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장 계장님, 지금 핵심만 얘기해요.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화성시 수입이 아닌 것은 분명한 것이죠?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경인일보사에서 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1억 8천만 원 주면 나머지 행사 비용은 주최하는 경인일보사에서 참가비 받고 광고 후원 받고 해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핵심을 얘기해야지 자꾸 핵심을 비껴가요. 마찬가지로 효 마라톤대회도 그렇고, 환경자전거대회는 내가 알기로는 참가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 자전거대회 참가하는데 돈 1만 원 참가비도 안 받고 진행합니까? 자전거 대여도 있는데.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참가비는 없습니다. 자전거는 본인들이 가지고 나와서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참가비는 없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참가비, 3년 것만 주세요. 참여인원, 참가비 사용 내역을 주시고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효 마라톤이요?

현주

정현주위원

네, 화성 효마라톤, 경기 마라톤 2개 다 주시고, 제13회 화성학생체육대회 개최에 2천만 원이 잡혔는데 학생체육대회는 초ㆍ중ㆍ고 어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초ㆍ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수영하고 육상을 주로 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운동을 안 하는 학생들은 참여가 쉽지 않겠네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그렇지요. 전체 학생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요. 일부 학생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죠.

현주

정현주위원

몇 명 정도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400명 정도 참여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2천만 원 가지고 됩니까?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오산시에서도 부담을 하기 때문에.

현주

정현주위원

오산시는 얼마를 부담하는데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2천만 원씩 같이 부담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총 4천만 원이 되는 것이에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장

시장기 직장축구대회는 있는데 시장기 생활체육축구대회는 없어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것은 어디 있어요? 201페이지 맨 아래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이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면 의장기 축구대회도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혜명

박혜명간사

206페이지에 있어요. 의장기 생활축구대회.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리고 화성시민체육대회 1억 9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가지고 예산 충분합니까?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정주

김정주위원장

충분해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선주

이선주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위원장님이 말씀을 대신해 주셨는데 어떤 질의냐 하면 읍면동에 잡혀 있는 읍면동 자체 예산을 올리면 어쨌든 시에서 예산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본예산에 들어온 시민체육대회 예산이 1억 9천만 원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읍면동에 나가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 곱하기 23개는 얼마, 그래서 1억 9천만 원 플러스해서 전체 예산이 나와야 나중에 읍면동에서 올리면 배분을 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확보 안 해놓고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면.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그 예산은 출전비로 해서 3천만 원씩 읍면동 예산에 세우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아니 세우는데 제 말씀은.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그것은 여기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고 예산 부서에서.

선주

이선주위원

예산부서에서 따로 하는 것이에요? 여기 체육관광과하고 상관없이?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네, 그렇지요. 1억 9천만 원은 그날 행사 개최비.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읍면동 예산으로 올린다는 것이죠.

선주

이선주위원

아니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확보해 놔야.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런데 1억 9천만 원 가지고 시민체육대회 행사를 치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금년도에도 치른 금액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렇게 따지면 효 마라톤대회가 예산이 많은 것이죠.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효 마라톤은 경인일보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또 있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위원장

아니 효 마라톤대회가 1억 8천만 원이면 많은 것이죠. 그런 것 아닙니까? 시민체육행사하고 비교해 보면, 올해 예산 1억 6천만 원 섰지요?

아니 효 마라톤대회 1억 6천만 원 섰잖아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리고 경기 마라톤대회는 7천만 원 섰지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런데 2천5백만 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린 것입니까?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2010년도에는 효 마라톤대회가 3억 4백만 원이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도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라갔으면, 물가상승을 따진다고 하면 다른 것도 올라가야지 왜 그것만 올라갔느냐는 얘기에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이것가지고 시민체육대회는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아니 왜 그런 것만 올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늘지 않고, 그 이유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행사를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서 예산은 다르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하기가 그런데 총 예산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세워주는 것이죠.

정주

김정주위원장

결국 그 얘기는 깎으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1억 원으로 깎으면 1억 원에 맞추고, 2억 원 주면 2억 원에 맞추는 그 얘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금년도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모든 행사를 축소를 하다 보니까 긴축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소폭 상승해서 해야 된다면 다 같은 부분으로 예산이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안 올랐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만 올랐으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니까.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글쎄 그동안 다른 경기들은 재정난 때문에 사실 축소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올려준 사항이고 화성 시민체육대회는 올해 운영해 보니까 내년도에도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효 마라톤대회 1억 5천만 원 주면 행사 못 치릅니까?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거기에 맞게 치를 수 있겠지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시민체육대회 예산도 부족한데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해서 잘 치르겠다, 사실 이것이 메인 아닙니까? 다른 행사도 중요하지만 화성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화성시민체육대회가 가장 핵심 아니에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은 소홀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예산이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체육관광과에서 메인으로 잡고 가야 될 부분이 시민체육대회인데 이것에 대한 부분은 소홀히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주는 부분이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라,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중간에라도 예산 반영을 해서 행사를 잘 치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10억 원 잡았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뭐라고 그럴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잘 치르면.

현주

정현주위원

보충적으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시 의원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집행부 입장에서 봐도 그럴 텐데 사람이라는 것이 개인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자존감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시 의원 입장에서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그리고 화성 효 마라톤이나 여러 가지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들은 단일이잖아요. 단일 종목 하나에 1억 8천만 원, 9천5백만 원이 세워진 것인데 시민체육대회 경우에는 단일이 아니라 몇 가지 종목을 치르는 것 아닙니까? 몇 가지에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나머지 예산은 읍면동에도 세우기 때문에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요. 읍면동 예산도 시에서 세워주지 않습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그러면 되지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네, 읍면동 예산 세운 것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 현황을 파악해야 되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오독해서 엉뚱한 자료를 주지 마시고 국어 잘 이해하셔서 제대로 자료 주세요. 훈련현황 달라고 하니까 조직 현황 주지 마시고, 정원 현황 주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203쪽에 체육지도자 육성 7억 원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고, 학교운동부 창단지원 4개교가 있는데 어디 학교에 무슨 종목을 창단하는 것인지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엘리트체육은 자료 요청했고, 인조잔디구장 관련해서 얘기 하겠습니다. 동탄 센트럴파크 인조잔디구장에 예산 1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검은 가루가 충전재에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백 계장님, 쌍봉구장도 그것이던데 쌍봉구장은 냄새가 나도 괜찮고 거기는 안 괜찮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쌍봉구장은 냄새가 나도 상관이 없고 센트럴파크는 교체를 해줘야 된다는 논리입니까?

센트럴파크가 먼저 세워졌습니까? 쌍봉구장이 먼저 세워졌습니까?

그러니까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균형적으로 해야지, 쌍봉구장은 물이 침수되어서 전면보수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올라오지도 않고.

지금 충전재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되면 다 같이, 초창기에 깔은 부분에 문제가 발생되니까 같이 집어넣고 해야지 센트럴파크만 인조잔디구장이고 여기 농촌지역에서는 운동장도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인조잔디구장과 관련해서 제 생각을 얘기할게요. 지난번에 발암물질 검사 요구를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8월에 요구해서 9월에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왜 지역 시의원들하고 전혀 공유가 안 되는 것이에요? 검사를 하고 그냥 그렇게 끝내면 되는 것입니까?

누구한테 통지했어요?

어느 동호회에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왜 전혀 모르고 있어요? 왜 저한테 이것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그분들은 왜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모두 다 시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야 할 의무는 분명히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공유를 해야만 일의 혼선이 안 올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보고 사항은 분명히 아닌데 이렇게 혼선이 오잖아요. 그렇게 결과가 나왔으면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신문사에 배포를 하든지, 이렇게 몇 천만 원씩 지원하면서 왜 활용 못하는 것입니까?

시민들이 발암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의구심이 가니까 불안 해 하잖아요. 그런 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여름에 악취가 얼마나 심하게 나는데요. 그런데 왜 조사를 해놓고 그 서류는 책상 속에서 잠자고 있어야 되고 지역 시의원들과 전혀 공유도 안 되고 있고 시민들은 불안 해 하고 있고, 그런 것은 보도자료 통해서 보도 못합니까?

정주

김정주위원장

지금 발암물질 부분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역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제가 지금 문제제기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지금 상임이사님 오셨는데 오늘 예산 심의하는데 체육회 상임이사님이나 사무국장들은 뭐하는 것입니까?

태호

김태호화성시체육회상임이사

죄송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체육 예산 관련된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체육회에 있는 직원들은 너무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태호

김태호화성시체육회상임이사

죄송합니다. 잘 챙겨보지를 못 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실무 부서에서 답변도 제대로 못하면 사무국장들이나 상임이사님이 당연히 와서 업무협조하고 보고 할 사항 보고해야지 전혀 그런 부분 없이 출장이나 나가고 외국 나가고, 사무국장 놀러 다니라고 시에서 체육회 맡긴 줄 아세요? 상임이사님이 총괄을 잘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2012년도 체육에 대한 부분 총괄을 다루고 있는데, 물론 여기 담당 계장님들이나 과장님이 계시지만 체육 분야에 대해서는 체육회에서 총괄하고 상임이사님이 총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 행정사무 감사나 기타 부분에 있어서 참석하지 말라고 해도 참석해서 대기하고 보충질의 사항이 있으면 답변하는 자세를 가져야지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체육회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정회

16시 19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욱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상욱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복지정책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그리고 관련단체 남부복지관, 나래울 등에서 다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산심의를 어제도 11시까지 했고 오늘도 아침부터 하는데 아쉬운 점을 복지정책과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인데 다른 부서에 있는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은 예산 심의에 앞서서 사무실에 와서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복지정책과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국도비가 많아서 당연히 해 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복지경제위원회를 무시해서 그런 보고를 안 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다른 과하고 다르게 복지정책과는 먼저 추경에서도 그런 부분이 발생됐는데 왜 복지정책과는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되느냐? 의회하고 어떤 힘겨루기를 하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회를 무시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제 불찰로…….

정주

김정주위원장

과장님뿐이 아니에요. 계장님들 6명 계시지요? 그분들은 무엇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무실에 와서 업무보고 한 분은 저번에 신순정 계장님 한 분 오고 다른 분들은 우리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는 전혀 안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유민형 계장님, 주무계장으로서 한 말씀해 보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복지경제위원회에 와서 업무 협의하면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막 질타하고 그럽니까? 다른 부서 다 와서 업무 변동사항이 있으면 얘기하고 긴밀히 이루어지는데 유독 복지정책과만 이상하게 우리하고 전혀 대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예산 그냥 세워주면 하고 국도비 깎으려면 깎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그러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지역자활센터 이전경비 5천만 원 세웠는데 2차 추경에 6천 3백만 원 올라왔었지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1천 3백만 원 왜 깎인 것이에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깎였는데요. 모자라는 비용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는, 소자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부담을 시키든지 하고, 이전비를 꼭 필요한 인테리어라든지 그것만 하기로 해서 깎았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먼저 추경에 예산이 깎였는데 이번에 새로 세우면서 1천 3백만 원의 차액이 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주무 계장 누구입니까? 서예순 계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업무 보고했습니까?

담당

자활담당

서예순 업무보고 때 한번 보고 드린 적 있었고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5천만 원 얘기했어요?

담당

자활담당

서예순 5천만 원 얘기는 아니고 먼저 번에 6천 3백만 원이 세워졌을 때 그때 말씀드리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6천 3백만 원인데 5천만 원으로 줄여서 올라오면, 그때 우리 위원들 욕했을지 모르겠지만 5천만 원 가지고도 이전경비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계장님, 돼요?

담당

자활담당

서예순 아니 예산 총괄파트에서 예산을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서 일단 쓸 수 있는 예산이 조금 있으니까 보충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결국은 2차 추경에서 삭감하니까 어떻게 됐든지 1천 3백만 원 줄인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중간보고를 한다든가 해야지 이번에 예산 세워주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서 계장님, 이것 안 세워줘도 상관없는 것이에요?

담당

자활담당

서예순 세워주셔야 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면 중간에 어떤 얘기 전혀 하지도 않고, 이런 분위기로 매일 하니까 복지정책과가 욕먹고 혼나는 것이지요. 우리가 협의 들어왔을 때 협의 안 들어준 것 있습니까? 또 한 가지 복지의 날 기념행사 1천 5백만 원 올라왔네요. 지난 2차 추경에 1천만 원 올라온 것이지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왜 5백만 원이 올랐어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먼저 번에는 기아자동차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돈이 있어서 그때는 1천만 원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아니 그때는 1천만 원 올라와서 예산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천 5백만 원으로 상향됐는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타당성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전혀 설명도 없고 그냥 해 주면 해 주고 말면 말고, 복지정책과 담당계장님, 이런 식으로 할 것입니까? 서 계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1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 부분 아닙니까? 실무계장으로서 예산부분은 당연히 챙겨줘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의회에서 알아서 해 주겠지, 여기 보니까 거의 국도비가 내시가 돼서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주려면 주고 말면 말라는 것입니까? 왜 그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 협의해서 정리하겠지만 복지정책과 과장님, 계장님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같이 의논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리고 남부복지관이든 나래울 증에 대한 부분도 사실 과장님이 다 참견할 수 없지만 실무계장님들이 관리감독 똑바로 해야 됩니다. 위탁업체에 대한 부분도 관리감독 잘 해야 되고 도와줄 일 있으면 무엇을 도와줘야 되나, 애로가 있으면 무엇이 있나 해서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협조요청하고 해서 최대한 반영하게끔 해야지 위탁업체에 탁 맡겨놓고 “알아서 하겠지” 하고 앉아서 시어머니 노릇이나 하려고 한다면 이것이 무슨 실무담당자로서 역할입니까? 하여튼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가 사전에 이런 얘기해서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실무자들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김정주 위원장이 괜히 넋두리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을 제가 위원장으로 대신 전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셔서 앞으로 의회와 또 관련부서와 위탁업체와의 관계가 삼위일체가 돼서 서로 어렵고 힘든 것 있으면 도와주고 서로 밀어주고 이런 부분이 되어야지요. 의회가 어려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들은 임기동안 시민을 대표해서 공직자들과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일하자고 하는 것이지 공직자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위원들 여기 한 분도 안 계세요. 이런 점 명심하시고 앞으로 복지경제위원회하고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기를 위원장으로서 복지정책과의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박혜명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드리는데요.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하고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세부내역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니까 작년보다 12억 원 정도가 증액되는데 이것만 봐서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별로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부내역을 주시고, 복지재단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세부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자료 요청을 드리는 것이고, 43페이지 보면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보니까 작년과는 내용이 바뀌었어요. 8천 원 곱하기 7백 명 그래서 56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5천 원 곱하기 1천 명 그래서 5백만 원 이었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를 두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올해까지는 지원해 주는 금액을 7천 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매월 7천 원 미만자를 의료보험공단에 알아보니까 대상자가 1천 3백여 명 정도가 7천 원 미만자가 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1천 3백여 명이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나는 의료보험 낼 여력이 없으니까 시에서 내주십시오.”하는 신청자가 37명 정도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18만 4,700원 정도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내년부터는 낼 수 있는 액수를 8천 원으로 올리게 되면 전체 대상자가 한 2천 2백명 정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지원대상이 7천 원이하 미납자잖아요. 그런데 왜 8천 원으로 잡으신 것이지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7천 원 미만자로 하다보니까 신청자가 너무 적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면 8천 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했다는 얘기입니까?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7천 원 미만자로 시에서 납부를 해달라는 신청자가 37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8천 원으로 올리게 되면 신청자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8천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잠깐만요. 7천 원이하가 1년 동안 7천 원 이하가 아니잖아요. 한 달에 7천 원 이하 아니에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7백명한테 8천 원씩 한번 주고 마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7백명한테…….

혜명

박혜명간사

지원하려면 사실 제대로 지원해야지 지원하고도 욕먹는 형태가 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7백명 중에서…….

정주

김정주위원장

8천 원씩 7백명한테 한번 주고 마는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지금 계산된 560만 원을 보면 8천 원 곱하기 7백명 아닙니까? 한 명한테 8천 원씩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신청한 사람만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혜명

박혜명간사

신청한 사람만?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런데 7천 원이하 미납자라는 말이지요. 1년 동안 만약에 연체가 됐어요. 그러면 그것이 총 얼마에요? 몇 만 원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원해서 8천 원 받고 몇 만 원 미납했는데 8천 원 내고 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지원하려면 제대로 지원하고 말라면 말고 그래야지 시늉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담당계장님이 누구에요? 담당계장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유선 이유선입니다. 계산식이 8천 원에 7백명이라고 나와 있기는 한데 8천 원 이하기 때문에 몇 백 원부터 몇 천 원까지 신청하는 인원이나 금액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5백만 원 잡았는데 올해도 한 2, 3백만 원밖에 못 썼어요. 그래서 조금 더 주려고 생각하고 이렇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아니 지금 박 위원님 핵심은 한 번 주고 마는 것이냐 이것이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유선 아니요. 매월 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매월?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유선 네, 산출기초가 잘못됐습니다. 매월 주는 것이에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산출근거를 가지고 박 위원님은 말씀하시는 것이고 실무자께서는 산출근거가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유선 네, 잘못됐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러면 매월로 생각해도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7백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12로 나누게 되면 신청할 수 있는 사람숫자는 불과 70, 80명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유선 그렇지요. 현재 11월에 나간 것이 37명인데 또 모집해서 나가는 인원인데 이것은 연간 인원으로 잡아서 한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잠깐만요. 제가 작년부터 차상위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행감 때도 이야기했고 작년 예산안 심의 때도 얘기했고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무엇인가 변화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변화되는 것이 없는데 위원이 지적하면 뭐합니까? 그러면 침해하지 말고 그냥 넘어갈까요? 왜 지적을 했겠어요? 실제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생색내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 아까 1천 3백명 얘기한 것 아닙니까? 1천 3백명 다 주지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규모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5백만 원 책정해 놓고 실제로 다달이 한번 신청하면 한번 주고 마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유선 65세 이상은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주고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은 7천 원 이하의 65세 미만이거든요. 실제 지난번에도 보니까 7천 원이하 신청했다가 제외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이 127명 정도가 됐는데 그런 경우는 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7천 원 정도가 나왔다가 취업을 하면 바로 직장보험으로 가입하고 해서 실제 많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것은 저희가 8천 원으로 올린 것도 2,138세대에 월 부과하는 금액이 1천 2백만 원인데 홍보를 해서 신청 받아서 할 예정이고요. 지금 560만 원 세웠지만 신청이 만약에 많이 들어오면 추경에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저소득층일수록 사회보험료에 대한 부담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미납자들도 엄청 많은 것이고 이런 상황인 것이잖아요. 점차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여기는 7천 원 이하지만 1만 원 이하로 따지면 엄청 숫자가 많아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유선 네, 3천명이 넘어요.

혜명

박혜명간사

엄청 숫자가 많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어렵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최소한의 사각지대를 없애자고 하는 차원이잖아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사실 5백만 원은 다른 예산에 비하면 진짜 껌 값도 안돼요. 1천만 원해도 사실 얼마 안돼요. 그런 상황인데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주는 둥 마는 둥 하는 식으로 예산 책정해 놓으면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유선 작년, 재작년에 1천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신청자가 적고 예산이 많이 남아서 삭감해서 5백만 원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8천 원으로 올리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계장님, 1천만 원인데 줄었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라도 해서 혜택줄 수 있게끔 해야지, 해 놓고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하면 그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압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유선 이번에 8천 원으로 하면서 전체적으로 읍면동하고 마을단위로 다 홍보해서 신청자가 많도록 할 예정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홍보를 잘해서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고민해 보시고요. 사실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정말 도움이 되도록 해서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44페이지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서가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간사 인건비 238만 5천 원 곱하기 3명 곱하기 13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예산부서에 자료는 줬는데요. 예산부서에서…….

혜명

박혜명간사

예산부서에서 잘못한 것인가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네, 예산부서에서 인력이라든지 기입을 잘못한 것으로 됐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13월이 아니고 12월입니까?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13월입니다. 인원은 3명이 아니고 2명이고요. 13월인데 13월이라고 하는 이유는 1개월분.

혜명

박혜명간사

한 달이 소급 적용되는 것인가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아니 1개월에 해당되는 것은 퇴직급여를 적립하는 것으로 해서 13월이 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러면 간사가 2명이잖아요. 3명이 아닌 것이잖아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한 사람이 있고 11월에 협의체 간사 2명으로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사람을 더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러니까 조례에 2명이라고 명확히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여기 3명은 다달이 238만 5천 원을 13개월 동안 3명한테 준다는 것이에요. 제가 계산서도 두드려 봤어요. 그런데 잘못된 것이잖아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9천 3백만 원이면 계산이 안 나오는데?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3명이 아니고 2명이고요. 이것에 대한 내용은 그러니까 2명으로 계산하면 인건비로 6천 2백만 원이 소요되고요.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분과운영비라든지.

혜명

박혜명간사

계산 한번 해 보세요. 그러한 부분 소급적용한다고 해도 238만 5천 원 곱하기 3 곱하기 13월하면 9천 3백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잖아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네, 잘못됐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러면 잘못된 부분만큼은 삭감해야 되는 부분이 맞지 않나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예산계에서는 액수를 맞추기 위해서 넣었고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9천 3백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네.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어차피 9천 3백만 원이 편성돼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1명분을 삭감하시면 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니까 핵심이 그것이에요. 3명분 올라왔으니까 1명분을 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우리말을 이해 못하는데 우리는 올라온 편성표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됐으면 1명분을 삭감해야 되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착오가 생겼든 어쨌든, 기획예산과에서 잘못 올렸든 어쨌든.

혜명

박혜명간사

잠깐만요. 간사 1명의 한 달 월급은 238만 5천 원은 맞는 것이에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어쨌든 2012년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간사 2명이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조례도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고, 3명이 아니고 2명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소급적용해야 될 부분만 더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한다는 얘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간사는 2명이 맞는데 거기에서 1명분은 제외하고 제외한 부분이 사업비로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잘못돼 가지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협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7분 정회

17시 0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그 건하고 관련해서 13개월로 나와 있는데 다른 인건비는 전부 12개월이고 13개월은 처음 보거든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1개월분을 퇴직금으로 적립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현주

정현주위원

아니 앞으로는 이렇게 13개월로 하지 말고요. 퇴직금은 따로 뽑으시라는 것이에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1개월분을 퇴직급여로 해서 산출근거에 빼라는 얘기에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작은 것이라도 정확하게 하자고요. 제가 심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복지정책하고 관련해서 제 머리 속에서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로드맵이 생성되지 않는다고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집행부하고의 접촉이 별로 잦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접촉이 잦지 않은 것도 이유가 되겠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나래울 조직표를 달라고 했거든요. 조직표를 그림으로 다 그려가지고 이름하고 연락처까지 다 주세요. 복지재단 이렇게 해 온 것처럼, 이것만 봐가지고는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이것만 봐가지고 그림이 안 그려지고요. 그다음에 나래울 2011년도 사업계획을 달라고 했더니, 제가 나래울하고 관련된 종합적인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나래울이 운영한지 1년이 됐잖아요. 중간평가를 해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달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2012년 예산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것이 별로 도움이 안돼요. 그래서 자료를 제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는 나중에 담당계장님하고 협의를 통해서 다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복지협의체도 마찬가지인데 2012년 예산이 얼마에요? 복지협의체가 1억 1천만 원이거든요. 여기에는 1억 1천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복지협의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근간사가 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확하게 몇 명이 맞아요? 지금까지는 1명이고 내년에 2명인 것이지요? 조례가 바뀌었고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것하고 관련해서도 제가 조직표가 그림이 안 그려지거든요. 이 자료만 봐서는, 예산이 1억 원이 넘어가는 사업인데 그림이 안 그려지는 자료를 주시면 이것만 봐가지고는 이해가 안돼요. 복지협의체하고 관련된 자료 있잖아요. 좀 더 세부적으로 각각 일을 하시는 분들의 성함하고 연락처까지 다 주세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것은 자료 요청한 것이고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책정되어 있는데요. 37쪽에 복지관 운영비하고 관련해서, 지금 나래울에 들어가 있는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센터도 있고 재단도 있는데 그 운영비하고 여기 운영비하고는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나래울은 나래울 운영하는 데만 소요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복지재단이라든지 무한돌봄센터라든지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현주

정현주위원

다 독자적으로?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예를 들면 전기세나 수도세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복지관 전체에 대한 공공요금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일괄해서 납부하고 있고요. 거기에 타 기관인데 들어와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복지재단 그리고 무한돌봄센터라든지 드림스타트 이런 것은 별도로 면적에 의해서 나래울에 납부할 계획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전기세나 수도세 같은 경우에 나래울 운영비에 포함된 것이에요? 안 된 것이에요? 이 계상된 금액 속에 포함됐어요? 안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런데 나래울이 작년 언제부터 운영이 되었지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정상적인 운영은 올 1월, 2월부터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작년 11월부터 시작은 됐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평균 월 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월 평균이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월 평균 공공요금 그러니까 수도비…….

현주

정현주위원

인건비 빼고요. 이것도 자료로 받을까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네, 자료로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시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나래울 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계속 지적을 했었잖아요. 건물의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했는데 난방비, 그다음에 냉방비가 과하게 들어가는 측면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한 점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달에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제가 파악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게 주세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화성시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지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가 정확히 조사된 것은 없고 약 1천 3백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사회복지의 날 행사가 중요하지요? 중요하겠네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네, 중요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천 3백명이 할 수 있는 중요한 행사를 사전에 보고도 없이 그냥 올린 것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은 어려운 곳에서, 뒤에 숨은 곳에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일한다는 이미지가 가장 크고요. 처우개선은 늘 얘기했지만 처우개선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런 것을 볼 때 중요한 행사라고 봅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그나마 1천 3백명, 비등록된 사회복지사들까지 2천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마당 자리가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행사이므로 이것은 행사성 예산이 아니라고 봐서 이런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사회복지사들이 한 번에 전체적으로 모일 수 있는 기회는 사회복지의 날, 그날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꼭 필요한 행사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꼭 필요한 행사니까 사전에 복지경제위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런 예산이 올라왔으면 아까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되고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41페이지 위기가정 무한돌봄 서비스가 있어요. 서비스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서비스 내용이요?

선주

이선주위원

네, 자료로 주시고요. 47페이지 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는 선정되었는지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를 같이 지급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대상자는 선정되었나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대상자가 작년도에 5천 1백명 정도 되고, 올해 약 4천 8백명 정도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5천 1백명이라고 따져도 제가 아직 나눠보지는 않았는데 25억 2천 1백만 원 정도, 25억 원이라는 금액으로 얼마나 수혜를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전체 수급자들한테 생계비 지원하고 주거비 지원이 같이.

선주

이선주위원

아니 1인당 얼마 되는지는 나눠보면 되는데 1인당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원금이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수급자들이 전체 생활하는데 필요한 돈을 지불해 주게 되어 있고요. 1인 가족, 2인 가족, 3인 가족 우리가 지원해 주는 액수가 각각 다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주거하고 생계급여를 한다고 했는데 수급자들 주거형태 점검해 보셨어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주거형태는 전산으로 하고 있고요. 집이 있고 없고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제 자랑은 아니고 동탄권역에 제가 속해 있는 단체에서 1일 바자회를 열어서 연탄봉사를 하게 돼서 서부권의 정남, 남양, 마도면, 서신면 4가정 연탄배달을 했어요. 그런데 특히 가장 어려웠던 것이 남양 같은 데는 거의 비닐하우스에 덮개 씌우는 것,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맨 꼭대기 그런 집에서 노부부가 사시는데 안주인은 치매노인이고 바깥주인이 6.25참전유공자인데 몸이 불편하세요. 목욕 한 번 시키러 나가기도 어렵고 주거는 말할 것도 없고 남양동사무소에 그쪽에 돌봄이 되고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말은 전했는데 그런 분들한테 실질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져야지 5천명이니까 25억 원 나누기 5천명해서 얼마씩 나눠주면 되겠다, 이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들도 수급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집이 열악하고 수리가 필요한 집들을 읍면동이라든지 지역자활센터에서 조사해서 집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월동기 종합대책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수급자들이라든지 그 분들 전체적으로 집을 찾아보고 집수리가 필요한 가구라든지 월동할 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조치를 이번 기회에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번 기회에 하시기 바라고요. 이것이 1, 2년 된 사업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곳에 손이 못 미쳤다는 것이, 그것도 화성시청이 있는 마을, 직선거리 5km도 안 되지요. 그런데 손이 못 미쳤다는 것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40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사회복지서비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포함된 것인데 취약계층 사회복지서비스 지원금이 1억 1천만 원 정도가 감소돼서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은 감액할 것이 아니라, 감액한 이유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왜 감액되었는지? 국비가 조금 내려와서 그런 것인지, 도비가 적어서 대응사업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사업 이런 것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선지원을 하고서 후에 확인하는 사업인데요. 줄어든 이유는 요새 약제비라든지 이런 것이 단가가 많이 내려가 있고요. 가장 크게 줄어든 것은 CT촬영이라든지 MRI촬영 비용이 과거에는 의료보험이 안 됐다가 그것이 의료보험이 되면서 액수가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긴급지원으로 서비스가 되는 종류는 주로 의료비 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료비 지원이 비급여에서 변동되는 바람에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취약계층이나 이것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사망도 하시겠지만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무한돌봄도 하고 계속 수혜를 드리고 있지만 증가하고 있는데 줄은 것에 대해서 의문이 돼서 질의 드렸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선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서 중에 남양동에 며칠 전에 가보니까 안타까운 일이 있다고 하는데 서비스연계담당 신순정 계장님께서 한번 자료를 받아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6.25참전전우회 회원이고 안주인이 치매라고 하니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찾아서 도와주시고요. 기초수급자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는 이루어집니까? 1년에 한 번씩은 다시 합니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읍면동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유선 이유선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연간 조사계획을 세워서 실시하고요. 이번에 동절기를 맞아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들 파악을 올바로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시골에는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자기 부모가 기초수급생활자라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거꾸로 그것이 자랑이라고 “왜 쌀 같은 것 안 주느냐?”고 따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에요. 단지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보니까 혼자살고 쌀이라도 나오면 주고 김장김치라도 담아주면 좋겠다고 해서, 그것도 능력 있는 이장님들이 “우리 동네는 누구 좀 해 줬으면” 이런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우정에 살고 있지만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사위라는 사람이 “왜 쌀 안 주느냐?”고 따지고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도움 갈 수 있는 부분이 안 가고 그런 데로 빠지는 부분을 계장님은 읍면동에 있는 복지계장님들과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연말이든 연초가 됐든 그런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지 엉뚱한 사람이 혜택은 받고 우리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이 낭비되는 쪽도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하라는 뜻에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 말에 공감하시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유선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리고 복지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번에 행정사무 감사 때 사무국장님 그날 참석하셔서 화성시에서 안고 있는 복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넓고 사실 용역보고나 발전계획에 대한 부분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복지재단에서 하는 역할이 업무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고급인력을 충원해서, 석박사급으로 하든지 해서 화성시에 남부복지관, 나래울, 외국인센터 기타 여러 가지 단체에 위탁업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관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어떻게 하면 장기 미래프로젝트에 의해서 세우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상호

이상호화성시복지재단사무국장

이번 예산반영에서 그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안 나타나 있는데요. 사업비가 작년 비례해서 약 86% 정도 증액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사 연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주제를 잡아서 하는 것이 4개가 있고, 4개는 복지정책과에서 우리 복지에 관련된 각 과에 조사 연구할 주제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은 것이 복지정책과에서 1건, 그다음에.

정주

김정주위원장

복지정책과에서 한 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상호

이상호화성시복지재단사무국장

복지정책과에서는 사회복지 인프라 불균형에 따른 효과적인 사례관리 방안 연구에 관한 것, 그다음에 사회위생과에서는 노인,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직종발굴 및 개발연구, 그다음에 보건행정과에서 보건 및 복지서비스제공 실태분석을 통한 전달체계연구, 그다음에 기배동에서 하나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기배동에서는 복지담당자의 스트레스 소진정도와 업무 효율에 관한 연구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올라와있습니다. 그 네 가지와 저희 자체적으로 네 가지, 또 나중에 만약에 다른 과에서 다른 연구주제에 대한 수요가 있다면 그것을 더.

정주

김정주위원장

아니 지금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위탁업체에 대한 활성화방안 같은 것도 우리 복지경제위원회 차원에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외국인복지센터 같은 경우가 화성시가 안산 다음으로 외국인이 많이 있어요. 안산의 경우는 중국교포가 거의 대다수이고 화성의 경우에는 이라인 공장근로자들이 많이 있어요. 다국적 공장근로자들, 그것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것도 이런 기회에 복지재단에서 맡아서 활성화방안에 대한 부분, 또 다문화에 대한 부분이 유앤아이센터에 있는데 어제 예산심의할 때도 나왔지만 유앤아이센터하고 서신이나 조암 쪽에는 거리상으로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문화센터에 대한 사각지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것을 외국인센터하고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사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까지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외국인내지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복지재단에서 그런 것과 더불어서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복지경제위원회의 요청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상호

이상호화성시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주제 나오면 위원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서부지역이라든지 그쪽 지역은 실질적으로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상당히 소외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저희 재단에서 중점을 둔 것은 농어촌지역의 복지전달 체계의 효율화방안에 대한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같이 곁들여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참고해서 조사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덧붙여서 외국인센터에 대해서 심의회도 하겠지만 과연 직영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위탁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도 더불어서 같이, 외국인센터를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 위탁으로 가는 것이 좋은가도 곁들여서 같이 해서 복지경제위원회 쪽으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화성시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나오신 김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온 것 보니까 직원 여섯 분이 현재 근무하고 계신 것이고 한 명은 내년도에 채용을 더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조사연구 분야의 직원이 세 분이 갖춰진 것은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 복지재단이 자기역할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나머지 분들 있잖아요. 우충근 님하고 조은라 님, 부석찬 님, 이분들은 복지재단에서 역할이 무엇이지요?

상호

이상호화성시복지재단사무국장

주 사업이 3가지로 나눠집니다. 조사연구하고 자원연계 그다음에 경영지원으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우충근 씨하고 그다음에 박정훈 팀장이 있습니다. 박정훈 팀장 같은 경우는 조사연구를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연계를 같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석찬 대리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경영지원파트인데 인터넷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계속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원연계를 같이 겸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은라 대리는 경영지원에서 회계총무파트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원이 7명인데 1명이 올해 12월말로 계약직이 끝납니다. 그래서 현재 공고 나가 있습니다. 석사급 이상으로 1명을 더 채용해서 조사연구파트를, 현재 박정훈 팀장이 조사연구하고 자원연계를 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사연구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두명을 확보해 놓고 박정훈 팀장 같은 경우는 조사연구서포트를 하고 자원연계 같이 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내년도 예산 5억 2천4백만 원 출연금 예산중에 7명에 대한 인건비는 얼마가 책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상호

이상호화성시복지재단사무국장

7명에 대한 인건비는 기본급부터 시작해서 기타 후생비까지 총 2억 6천 9백만 원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2억 6천이요?

상호

이상호화성시복지재단사무국장

네.

혜명

박혜명간사

나머지 거의 3억 원 가까이 되는, 2억 6천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은 사업비로 사용되는 것인가요?

상호

이상호화성시복지재단사무국장

전체적으로 구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에서 인건비하고 사무비 부분에 약 3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2억 6천9백만 원이고 업무추진비가 3천8백5십만 원, 그다음에 운영비가 3천4백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3억 4천만 원이고요. 재산조성비가 4백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1억 7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로 7백 90만 원해서 총 5억 2천 3백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사실 제가 조례를 다시 안 봐서 그런데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시에서 주는 출연금 외에 다른 재원을 만들 수가 있어요?

상호

이상호화성시복지재단사무국장

현재 후원금은 저희가 직접 모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한 가지는 재정적인 독립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사권의 독립이 이루어질 때만이 자체적으로 모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모금을 할 수 없고 단지 현재 자원을 연계해 주는 중계역할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타 수입인데 교육을 해서 교육비를 받는다든지 이런 수입 외에는 별도로 수입이 현재는 없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복지재단이 그동안에는 갈팡질팡, 자기 역할과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복지재단이 자기 본연의 역할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화성시복지재단사무국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 지난번에 1차 조사연구결과 보고회할 때 세 분 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했고요. 이번 달에 2차 연구조사 발표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올해 3가지 연구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지난번에 내년도 업무보고하면서 부시장님께서 다른 복지재단에 대한 벤치마킹을 지시하셔서 그것에 맞춰서 이사장님께서 다른 복지재단들은 과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석하라고 해서 아예 연구주제로 다시 삼아서 저희 재단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출연복지재단이 총 1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7개를 전부 전수조사해서 현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장애아동재활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이 두 가지 결과보고회를 12월 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오셔서 저희 재단에서 노력하는 모습도 보시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오세민 씨를 보니까 장안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나왔어요. 그런데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는 대학원을 갈 수가 없는데 중간에 어디 대학을 졸업한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화성시복지재단사무국장

경희사이버대학에 3학년으로 편입해서 학사학위를 받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내용을 해 주면 제대로 적어 줘야지 장안대에서 어떻게 패스해서 들어갔나, 있을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런 내용이 적혀져 있어야 되는데 안 적혀 있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상호

이상호화성시복지재단사무국장

이번에 발표했던 제2연구 주제를 오세민 연구원이 했고요. 이번에 전국복지재단의 현황분석하고 이것은 오세민 연구원이 책임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나래울 예산이 19억 8천만 원,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이 13억 6천만 원, 복지재단이 5억 2천만 원이거든요. 사업계획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2012년도 사업계획서요. 아우트라인이라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가 필요하고요. 특히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활동의 방향성하고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고민하시고 세부계획은 아니더라도 아우트라인이라도 잡아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남부종합사회복지관하고 나래울은 이 자료를 다 공유해서 볼 것이기 때문에요. 특히 나래울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나래울이라는 복지관을 이해하는데 한 눈에 생각을 하면서 사고하기에는 벅찬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차원에서라도 이 자료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월별까지는 아니라하더라도 사업계획서를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은 계수조정하기 전에 6일까지 주세요. 보고 판단하게요. 그다음에 한 가지 질의는 무엇이냐 하면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 사업내용하고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능동 나래울 근처에 2호점을 오픈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요. 그러면 2012년에 3호점, 4호점, 5호점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계획은 1호점, 2호점 이외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2호점까지 운영해 보고 성과를 봐서 더 확대할 생각인가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능동 나래울 근처에 푸드마켓을 설치하게 되면 어디까지 지역이 커버가 되는 것이에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동부지역은 다 나래울에서 커버하고요. 북서부지역은 지금하고 있는 남부사회복지관 쪽에서 커버가 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푸드마켓과 푸드뱅크를 운영하려면 시설비하고 관련해서 냉장고 등등의 시설들이 전부 다 갖춰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1억 6천만 원 올라왔고 그것은 설치비로 쓰이고 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을.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은 처음에 시설비는 국비지원이 100%됩니다. 1억 8천만 원이 국비지원이 되고요. 국비지원 이후에 일단 설치가 된 다음부터 운영하는 것은 시비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여기 2천만 원이 올라왔고요. 운영비가 5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가능한 금액인 것이에요?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 여기 직원들도 배치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 금액가지고 어떻게 돼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설비 1억 8천만 원은 이미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시설은 해 놓은 상태에서 오픈해서 운영비만 우리 시비로 투자되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인원도 몇 명이 더 배치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인원은 각 푸드마켓에 1명, 전담인력 1명이 상주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공익근무요원하고 자원봉사자가 같이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사업계획보고를 보면 배달을 한다고 나왔거든요. 대상자에게 직접 배달한다고 하면 차량도 필요하고 기사님도 필요하잖아요. 그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는 것이에요? 국비로 다 하는 것인가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처음 시설할 때만 국비지원이 되고요. 시설을 해 놓고서 지방비로 운영되는데요. 푸드뱅크라고 해서 남는 물건이라든지 그것을 차에 실고 와서 전달해 주는 주인건비는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할 것이고요. 남부복지관에는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이 두 개가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뱅크 남부복지관 것을 나래울과 같이 MOU체결해서 일단 두 개를 한 푸드뱅크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특수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다 준비가 된 것인가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네, 준비 다 됐습니다. 냉동차라든지 박스라든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궁금한 사항은 자료를 요청해서 하고요.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만큼 복지경제위원회에서 복지정책과에 대한 관심과 사랑, 또 사회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에 관계되시는 분들께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혜명

박혜명간사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사회복지기금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전출금이 3억 원 책정되어 있어요. 올해 예산에는 없었고 작년에는 4억 얼마가 있었던 것 같고 제 기억에는 그런데, 내년도 조성계획에 보니까 지출계획이 1억 원이에요. 그런데 지출계획의 주요 내역을 보니까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쓰여 지는 것 같아요. 제가 조례를 봤거든요. 조례를 보니까 생활안정자금 사업이 일반융자금과 학자금융자금으로 나눠지는데 일반융자금은 1세대당 1천만 원 정도 융자하는 것 같고 학자금은 연 5백만 원 융자하는 것 같아요. 1억 원이면 현실적으로 일반융자는 많이 해 봐야 10세대, 학자금융자만 한다고 해도 20세대 정도밖에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융자신청이 어느 정도 들어와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융자신청은 올해도 여섯 집을 지원했는데요. 융자신청이 액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세자금이라든지 창업자금으로 하려고 해도 1천만 원 융자를 받아야 별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융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액수를 올려가지고 실제로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주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런 부분은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해야 되는 것이고 지출계획을 세울 때도 1억 원은 사실 적은 것이잖아요. 1억 원에서 1천만 원 융자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려면 실제로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되도록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고민이 드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기금이 현재 10억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전체 금액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회복지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이 조례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는 시 전출금, 그 외에 기타 이자 이런 것 말고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기금을 마련해 놓은 것이 시 전출금 하나로만 운영되고요. 그 액수도 1년에 3억 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복지기금이 한 100억 원 정도는 조성돼서 그 이자만 가지고 대출해 주는 상태까지는 와야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 복지정책과의 숙제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의 출연금 말고 조성할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시 이외의 출연금, 기금대여에 따른 이자수익, 자활근로사업 실시 결과 발생한 수익금, 결산상의 잉여금, 국도비 보조금, 기타 수익금 이런 것들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너무 시의 출연금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기금 자체가 너무 적고, 그러다보니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도가 별로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전에 얘기들을 때는 “2015년까지 사회복지기금 25억 원을 조성하겠다.”고 작년에 의원되고 얼마 안 됐을 때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실제로 2015년까지 25억 원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다시 세우고 실제로 이 기금이 정말 저소득층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한 것인데 그런 목적의 용도에 맞게끔 쓰여 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일 10시부터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0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