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네, 그것은 지역보건법에 의거해서 대도시에는 원래 보건지소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없었는데 그것을 대도시에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보건소가 위치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데가 많으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보건지소를 세우라고 꽤 오래된 얘기이고 그때 보건소 기능은 진료라든가 예방접종 같은 것이 보건소에서 많이 이루어 졌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1차 진료 같은 것은 하지 말고 예방접종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 어린이 예방접종 같은 것도 관내 의료기관으로 다 가기 때문에 보건지소를 세우더라도 기능이 예전의 보건지소하고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검토했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보건지소를 하려면 인원을 적어도 15명 이상을 확보를 했어야 했고 건축비용이 1년에 한 50억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것을 제일 먼저 한 곳이 노원구의 보건지소입니다. 건물을 아시겠지만 지금 거의 한 3, 4개 층을 혼자 다 쓰면서 운영비가 한 10억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봉구에서는 그렇게 까지 한 군데 많이 투자를 하면서 보건지소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었고 그래서 건강이음터를 저희가 대안으로 생각했는데 이번에 박원순 시장이 발표하신 보건지소는 어제도 그 담당 과장을 만났더니 보건복지부처럼 규모가 크지 않으면서 서울시 지원형 보건지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한 개소당 15억원 정도,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15억원 가지고 보건지소를 하나 건물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구청 국장회의에서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봤더니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창2동 주민센터가 지금 증축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의 한 개층 정도를 쓰는 것이, 창동 지역이 예전부터 보건지소의 필요성을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창2동 주민센터를 한 개층을 증축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는 2개층 정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건물안전상 2개 층을 증축하는 건 무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개층 정도를 지금 일단 계획으로 잡고 있고 내년에 없는 데를 우선으로 한다고 하니까 우선적으로 신청해 보려고 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가별로 계약하다 유찰되면,

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진행방법 및 집행부 측의 수감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지난 1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실시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강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감히 시정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구정에 관한 바람직한 시책 방향이나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37만 도봉구민의 행정 수요를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감사 기간 중 여러 위원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업무수행의 일부 미비점 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시된 시책방안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거나 유관기관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습득하신 정보나 각종 자료 등은 의정활동에 십분 활용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에 대하여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변전소 민원과 관련하여 진행 과정에 대하여 지역구 의원에게 상세히 알려주기를 당부하였고, 추후에는 계획을 세워서 시행한 감사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에 대해서도 의회에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일상감사와 관련해서는 향후 감사 시 전문직도 포함되어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관리국 소관 중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매년 지원되는 예비군 지원 관련 예산을 타 자치단체와 비교, 검토하여 자치단체가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의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인력 관리와 관련하여 동주민센터 실정에 따라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기적절한 인력배치 및 여성가족과 등 격무부서 인력 배치에 세심한 배려를 당부하였으며, 구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시간제 계약직 채용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교류에 대한 주민 홍보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국제 교류뿐 아니라 국내 교류 자치단체와도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발굴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청소년 국제교류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행정차량의 보험 및 유류 관리를 총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당부하였습니다. 구민회관, 동 청사, 보건소 청사 등에 대한 보수내역 및 업체정보 등 별도로 자료 관리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통장 위·해촉 및 통장추천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동별로 통장추천심의위원회 구성기준이 달라 이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의 필요성과 운영규칙 제정이나 조례개정 검토 등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통장 연령제한, 거주지제한, 연임제한 등도 재검토를 부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시 보조금 사용 실적이 미미한 단체는 보조금 삭감 조치 등이 필요하며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비를 줄여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및 평가기준을 개선하여 추진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와 동 복지위원회가 운영상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 검토를 당부하였고, 동별 반장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이니 이에 대한 개선방안 및 동 홈페이지를 각 동의 특성에 맞게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동에 근무하고 있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복무관리에 철저히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도봉 아이나라의 강당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및 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요구하였고, 도봉문화정보센터, 도봉아이나라 직원들의 출, 퇴근 등 복무 상황이 수기로 작성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를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둘리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사용 및 정산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당부하였으며, 도봉과학축전이 전시 위주보다 구청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상시 체험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급식 시행과 관련하여 단가 조정 등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용 방안과 급식지원위원회 활성화 방안 등의 검토와 민·관 협력 체계 유지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테니스 선수단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 지원에 따른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하였으며, 생활체육동호인 단체 지원에 있어 정확한 인원수, 연령, 계층 등을 파악하여 객관적인 지원기준 마련 및 지원금 차등 지급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체육 육성 프로그램과, 방과 후 학교 운영 사업은 노인장애인과 및 교육지원과와 긴밀한 협조하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행정정보공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최대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주민 눈높이에 맞게 정보공개가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120통합콜센터 민원 중에 여러 부서와 관련된 복합 민원의 경우, 민원 해결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주관부서에 더욱더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복지환경국 소관 중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우리 구 보훈 회원에게 구 차원에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지 검토를 요구하였고, 보훈 회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계좌이체를 통한 지급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따뜻한 겨울보내기 성금 모금과 관련하여 매년 우수 부서 혹은 우수 동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지나친 경쟁심 또는 부담감을 유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당부하였고 동 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자원봉사단체 등 활동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연계 및 통합 활동 방안이 가능한지 검토를 당부하였으며, 동 복지위원회 구성 시 타 직능단체와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법인전입금이 행사성·소모성 경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으며, 복지관 지도 점검 시 지적되었던 사항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을 부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어르신들에게 유용하고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도록 당부하였으며 경로당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어르신 일자리 제공 방안 검토를 부탁하였습니다. 경로당과 관련하여 유지보수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내년도 유지보수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각 동의 경로당을 동장이 상시 점검하도록 지침에는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시행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총연합회와 관련하여 능동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법리적 판단 후 새로운 집행부에 여러 가지 협조를 부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24시간 운영되는 보육시설의 경우 외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범죄에 그대로 노출될 위험이 있으니 이에 대하여 좋은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창5동 어린이집은 화재발생시 대피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았으니 관련 부서에서는 지도점검을 통해 시정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서의 창5동 어린이집 위탁운영 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고 이와 관련 의회와 의견을 공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시설은 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창3동 청소년 문화의 집의 경우, 지하 누수, 쌍문4동 청소년 문화의 집의 경우, 가로등 조도 개선 및 외부 CCTV설치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산지원금을 타구와 비교하여 형평성을 맞춰줄 것과 어린이집 등 수탁 법인에게 법인전입금을 폐지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부탁하였으며, 도봉여성센터의 분기별 수요자 설문조사 결과가 실제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 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경우 모집인원이 많이 줄어들어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으니 선발기준 및 예산 사정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당부하였으며, 공공근로 인력 배치시 총괄 부서에서 기준과 계획을 세워 배치 할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제품 전시관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거나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상인들의 모임이나 간담회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전통시장 앞 교통정체를 위한 CCTV 설치가 오히려 전통시장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니 경찰서와 협의하여 불편을 해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음식물쓰레기장 견학 등 주민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말씀하였고,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참여주민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말씀하였으며, 자투리땅 발굴 및 텃밭사업은 많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실시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주부환경연합회 등 환경단체들이 단체의 성격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고, 녹산교회 앞 SK충전소 이전 추진을 위해서 주민 서명운동, 지역구 국회의원 협조 등 보다 다각적으로 추진방안 검토를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하천에서 우천 시 악취가 나는 경우가 있어 하천순찰 및 점검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음폐수처리시설 벤치마킹 등 이와 관련한 검토내용을 구의회와 공유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반입불가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반입불가폐기물 처리비를 낮추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하여 신고포상금제 확대, CCTV 성능 강화, CCTV 추가 설치 등 무단투기 근절에 보다 적극적인 조치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안정적인 보건 서비스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처우개선 등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하여 검토를 당부하였고, 방역소독 시 큰 길 위주로만 하지 말고, 골목 구석구석 해 줄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또한, 소외된 자살 위험군 주민 보호 대책으로 관내 소규모 의료기관에도 협조를 구하기 바라며, 보건지소는 운영 및 인력예산까지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은 직능단체원이 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 전문적인 분으로 구성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의약품은 유효기간이 있으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로 문제가 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생략코자 하며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사항에 따른 결과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행사항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