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성희
이성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1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의 교통행정과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고 필요시에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저희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소개)
성희
이성희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안녕하세요. 차명자 위원입니다. 이때만 되면 계속 반복되는 일인데요, 우이 방학 경전철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있는지 상황 설명을 해 주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 방학 경전철 연장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우이 방학 경전철은 3.53㎞로써 운행방식은 2개 내지 3량으로 2분30초 간격으로 무인 운행하는 시스템입니다. 당초 총사업비는 3,029억원이 되겠으며 서울시 60%, 국고 40%가 됩니다. 신설동에서 우이동까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또, 우이에서 방학까지도 당초에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자사업자 측에서 서울시에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리한 요구라는 게 재정투자를 서울시에서 80%까지 해달라, 그리고 요금을 시내버스보다 더 비싼 1,500원까지 요구하는 등 너무 무리한 요구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서울시 재정투자 사업으로 변경해서 할 계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로 사업재정투자방식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서, KDI에 의뢰가 되어 있었습니다. KDI에서 다시 전남대와 아주대에 용역을 준 결과 지금 최종적으로 발표는 인쇄가 되어서 되려면 아마 12월 초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보면 기획재정부에서 국토해양부로 타당성 조사요약본을 통보한 내용에 보면 우이 방학 경전철이 BC 그러니까 비용편익분석은 0.97 또 AHP 분석적 계층화법이라고 합니다. 0.516이 나와서 아주 양호한 타당성 조사가 되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BC라는 것은 비용편익분석으로 치수가 1이상이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봉구 우이~방학 경전철의 경우 0.97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아주 타당성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HP 지수는 0.5이상이면 사업성 확보하여 추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이 방학은 0.516이 나왔기 때문에 아주 양호하게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정도는 서울시교통정책과 또, 도시기반본부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 팀장 여러 차례 방문을 했었습니다. 방문한 결과 교통정책과에서도 당초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고시되었던 대로 추진할 의사는 계속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서울시장님이 바뀌면서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다소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정책과에서 사업자체를 포기한다기보다 사업기간이 연장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은
주민들은차명자위원
지금 계속 궁금해서 하는 것이냐, 안하는 것이냐 지금 확실한 답도 없이 아무런 그것도 없이 계속 중단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여건이 나왔으면 이것은 확실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네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가서 직접 만났습니다. 그때 도봉구 시의원님하고 같이 배석해서 저희가 요청도 하였습니다. 우이 방학 경전철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 곁들여서 2012년도 예산에 기본설계비만이라도 꼭 반영해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시 교통위원장님께서 긍정적으로 확답을 해주셨습니다. 서울시장님하고 직접 건의해서 10개년 계획에 고시가 된 사항이므로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디서
어디서차명자위원
조사하셨다고 그랬어요, 지금 나온 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기획재정부로, 또 국토해양부로 재정투자방식에 대해서 조사 의뢰를 냈습니다. 그것을 예비타당성조사라고 해서 의뢰를 내니까 기획재정부에서 KDI에 사업타당성이 과연 있는 것인가, 재정투자방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KDI에 용역연구의뢰를 냈습니다. KDI에서 연구하면서 보조로 전남대와 아주대 교통연구실에 의뢰를 내서 조사하게 된 것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잘 알았고요, 이번에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계속 100만원씩인데 올해는 얼마나 올리셨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어떤 업무추진비를,
우리
우리차명자위원
경전철에 대해서.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경전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사실 활동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보다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도봉구의 전체적인 예산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번에 편성된 자체도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작년보다 오히려 적게 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차명자위원
작년에도 100만원이었고 그 전해에도 100만원이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을 하느냐고, 추진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포기하는 쪽으로도 말씀하실 정도인데 올해도 아마 업무추진비 가지고는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이게 청장님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서울시장님도 바뀌시고 했으니까 계속 서울시의원들도 만나시고 하셨으니까 그분들하고 해서 이번에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결고리는 돼 있다고 하니까 시작하는 결정만 나면 될 것 같은데요, 최선을 다해서 과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들의
주민들의차명자위원
숙원사업이고 전철 사랑하는 모임이 있잖아요? 그 모임에서 계속 연락이 오거든요, 추진사항 좀 이야기해 달라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지역에 나가셔서 한번쯤은 공청회라든가, 추진반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돌아가는 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이런 상황이니까 앞으로 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어떻게 되겠다는 말씀 좀 해 주시고요, 한번씩 돌아가는 상황을 설명회를 한번씩 해 주십시오. 부탁드릴게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경전철 대책위원회는 인근 주민대표들하고 별도로 간담회 같은 것을 한번 가져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초·중·고교 주변 횡단보도 설치현황, 여기 제가 횡단보도 때문에 민원도 몇 번 넣은 적도 있는데 학교 앞에는 거리같은 것은 어떤 기준을 두고 할 수 있는 것인가요? 14쪽, 초·중·고교 앞의 횡단보도 설치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횡단보도를 신설하는 절차는 대체로 두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근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접수됐을 때와 또 우리 구에서 교통상황을 판단해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대체로 횡단보도가 신설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는 12m 이하 도로는 경찰서에서 규제심의를 받고,
네, 이하. 12m 이상 도로는 경찰청에서 규제심의를 받습니다. 규제심의 결과 통과가 되면 도로에는 또 구도와 시도가 있습니다. 구도일 때는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해서 연간단가업체에 지시하여 횡단보도를 설치, 보수, 정비하고요, 시도인 경우는 북부도로사업소에서 횡단보도를 건설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초·중·고교 주변의 횡단보도 총 설치현황은 지금 횡단보도가 94개소가 되겠습니다. 횡단보도와 함께 신호기가 30개소가 되겠고 신호 잔여표시기가 18개소가 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경찰서에서 학교 주변도 이렇게 거리를 두고 제한을 하나요? 아니면 거리가 200m가 안 되기 때문에 못 해준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여기가 유치원 앞이거든요? 유치원 학생들이 횡단보도 때문에 돌아서 다녀야 되는 곳이 있어서 민원을 계속 주민들이 내고 저도 확인해 보고 했는데 그 곳이 200m가 조금 안 되기 때문에 학교 앞이라고 해도 절대 못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학교 앞에는 다 거리를 두고 한 것인지 궁금해 가지고요. 방학2동 유치원,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방학2동,
명자
차명자위원
구립유아원 앞 건너편, 신동아 사거리에서 저쪽 성당 있잖아요? 방학성당 그 사거리에서,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중앙교회,
까지
거기까지차명자위원
200m가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유치원 학생들이 바로 건널 수 있는 것도 돌아서 가야 하기 때문에 계속 민원을 넣고 했는데 잘 안 되어가지고 학교 주변도 그렇게 거리를 두고 하는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학교하고 유치원이 다 다른가 해서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지금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은 실버센터 앞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버센터 앞이 지금 학교 앞 200m라고 해서,
명자
차명자위원
실버센터는 네 군데 다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그 밑에 내려와서 방학동 쪽으로 내려와서.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실버센터 정문 앞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닌가요?
니요
아니요차명자위원
, 큰 도로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큰 도로, 사거리 거기에는 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큰 도로면 학마을다사랑센터,
니오
아니오차명자위원
, 몽테도르 빵집 아시지요? 구립유아원 모릅니까? 방학2동 구립유아원. 방학2동 어린이집 앞에, 건너면 주유소 앞에 그 위에는 사거리 있고 밑에도 사거리인데 거기만 삼거리 세 개만 있거든요. 유치원 있고 그 건너편 뒤에 돌아가면 학교가 있지요? 국장님, 그 뒤로 돌아가면 학교가 또 있어요, 유치원 지나가면. 학교도 지금 규제가 돼 있나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곳 같은 경우 경찰청에서 규제심의를 한 결과 규제심의에서 불가로 나왔습니다. 그곳이 신호기하고 주유소 앞이 되는데요,
니까
그러니까차명자위원
과장님, 초·중·고 여기도 다 거리를 제한하고 했는지 아니면 학교 앞이기 때문에 특혜를 줘서 그렇게 한 건가 그게 궁금해서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학교 앞이라고 해서 특혜주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차명자위원
, 여기 초·중·고 주변에 횡단보도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다 거리를 두고 제한해서 한 것인지,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곳은 지금 도로선형이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 또 주유소 조금 위에 가면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선형상 설치 불가로 경찰청에서 규제심의 결과 나왔기 때문에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그 관계는 알았고요, 저는 이것을 놓고 보는 거예요. 여기 학교 앞에는 거리 상관없이 다 해줬나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학교 앞 같은 경우도 그런 거리제한 없이 필요한 곳은 규제심의 통과하면 다 해줬습니다.
의만
심의만차명자위원
통과하면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과장님, 차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학교 나름대로 거리가, 우리가 구도, 시도, 국도 이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런 내용인데, 과장님이 그것을 인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담당자가 시원하게 풀어줬으면, 팀장님이 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결론은 그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원하는 것을 도봉경찰서에서 심의해서 통과되면 설치를 하고 안 되면 설치를 못 하는 횡단보도 무슨 도로법인가요? 무슨 법의 규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 기준을 맞춰서 가는 게 옳다는 그런 내용인 것으로 저도 인지하는데 초·중·고등학교 횡단보도 하다 보니까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도 있고 뒤에 방학초등학교가 거기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요구사항인데 거기가 삼거리가 되고 도로상에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 의견제시하는 것이니까요,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한테 지난번에 저희 창5동, 창1동 과속방지턱, 교통표지판을 빨리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한 적이 있는데 자전거 보관대 높이 말씀드린 적 있지요, 과장님? 그게 여태까지 안 되는 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높이, 자전거 보관대 높이.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 위원님께서 의정활동하시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현장까지 확인해서 사실 자전거보관소가 낮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설치하려니까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개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가
제가안병건위원
짧은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밑에 타이어를 받쳐서 높이를 높이면 안 됩니까? 돈도 안 들어가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런 기술적 공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자전거 보관대도 설치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게 설치가 됩니다.
제가
제가안병건위원
다니다 보면 도봉중학교 앞에도 있는데 한번 가보시면 제 머리에 딱 닿습니다, 높이가. 빨리 시정이 돼야 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우리 도봉구 창동에 앞으로 복합공연장도 들어올 것이고 지난번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GTX 광역고속급행철도역이 생기고 동부간선도로가 확장되고 창동역 중심으로 교통이 혼잡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창동역 주변에는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개발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동역에 복합예술 공연장이 건립되고 GTX역이 생기고 또 동부간선도로 하행선이 새로 도로가 개설되는 등 창동역 일대가 굉장히 앞으로 교통 혼잡지역으로 대두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간선도로 하행선 같은 경우 당초에는 계획이 지상으로 달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운고등학교 뒷길이 되겠습니다. 농협하나로 마트 뒤쪽 그곳을 지상으로 해서 3차선을 달리게 되고 기존 도로도 그대로 이용하게 되고 또 당초 서울시 계획이 동부간선도로 하행선 진입하는 진입구가 도봉경찰서 고가 및 그쪽이 진입됐을 때 창동 하나로 마트의 쇼핑객들 차량과 앞으로 복합예술 공연장이 들어섰을 때 관람객, 이러한 여러 가지를 파악했을 때 교통혼잡이 불 보듯 뻔할 것 같아서 동부간선도로를 지하로 건설하도록 그렇게 설계변경토록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지하로 건설돼서 19단지까지 되고 최근에는 녹천역까지 지하로 계속 동부간선도로 하행선을 건설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GTX 같은 경우 창동역에 들어오게 됐을 때 우리 구에서는 GTX를 건립할 때 동시에 경원선 1호선도 지하로 동시 건설해서 우리 도봉구 지역의 낙후된 것도 발전시키고 창동역도 더 개발이 돼서 교통 혼잡도 막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네, 창동역 부분은 잘 들었고요, 덧붙여서 연결된 자운고등학교 뒤에 새로 난 도로 있잖습니까? 공룡고기하고 택시회사 사이에, 지난번에 김원철 위원님이 지적한 것도 있는데요, 요즘 제가 퇴근할 때 보면 정체가 너무 많이 돼요. 거기도 지금 현재부터 혼잡한 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안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 자운고등학교 뒷길, 그러니까 최근에 도로가 개설된 지역입니다. 그곳에 민원도 많이 접수가 되고 있고 안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곳이 당초에는 신호주기가 10초였습니다. 10초이다 보니까 나가는 차량들이 정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봉경찰서와 협의해서 신호주기를 15초로해서 5초를 더 늘려서 지금 운영해서 15초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교통흐름이나 이런 것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곳의 신호주기를 너무 길게 줬을 때는 주도로인 자운고등학교 뒷길, 또 하나로 마트로 가는 그곳이 정체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고 경찰청에서도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과장님, 전문가이시니까 잘 파악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속방지턱 현황을 보니까 이제 총 930개는 저희 도봉구 관내에 이미지가 됐든, 원호형이 됐든 간에 총 방지턱이지요? 930개라는 것은, 그렇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과속방지턱 930개는 말씀하신 대로 전체 숫자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과장님, 2010년, 2009년 비교표가 나와 있는데 2011년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52개가 유선민원으로 들어왔고 콜센터로 들어와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방지턱 숫자가.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작년에는 13개밖에 안 했는데 금년에는 52개나 했단 말이지요. 방지턱에 관한 민원이 이렇게 많았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과속방지턱이 2011년도에 들어서 더 많이 증가하게 된 것은 기존 설치했던 과속방지턱이 오래되면서 지나가는 차량들에 의해서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곳은 제거하면서 이미지로 바꾼 것도 있고 일반 민원인들께서 속도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과속방지턱 요구 민원이 더 많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점차적으로 민원 들어오는 게 건물주들한테서 원호형으로 해놓다 보니까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미지로 많이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원철위원
아마 이 내용은 교통지도과와 병행되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쌍문역에 관해서 많은 민원을 접수받고 있는데 쌍문3동 지역과 쌍문1동 지역 가운데 쌍문역이 있습니다. 쌍문역이 있는데 중앙버스차로로 정류장과 도로가 보도상에 노점상들은 난립돼 있고 주민들의 보행권이 침해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건설관리과에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주민들은 계속 불편을 겪고 있는데 보행권 확보와 교통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나 교통행정과장님은 어떤 생각과 노력을 하고 계신지.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의정활동하시면서 느낀 점을 좋은 지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사실 쌍문역은 창동역과 더불어 상당히 정체구역입니다. 특히 쌍문역 같은 경우는 쌍문역에 버스 중앙차로 정류장이 생기면서 차선이 3차선으로 오던 차선이 2차선으로 줄면서 정체가 더 많이 생기고 또 그곳에 노점상들이 너무 난립해 있기 때문에 사실 보행권이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구청에서는 노점상들을 가능한 다른 방향으로 건설관리과에서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 쌍문역에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CCTV도 더 증설해서 설치하고 운영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불법주정차, 택시들이 주정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통지도과 소관이겠습니다만 병행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쌍문역에는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쌍문역과 도봉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많이 짜증을 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구청과 경찰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소홀함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과 추진계획은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쌍문역 불법주정차는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3차선으로 오는 도로가 버스 중앙차로제 때문에 2차선으로 줄었는데 2차선 줄은 그곳에 불법주정차를 하는 바람에 더 정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문역 그 위에 있는 감시카메라 거기에 의해서 지도단속을 교통지도과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불법주정차는 지양이 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서와 같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 방향밖에 없다고 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도봉구 관내에 초등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21개교가 있습니다. 공립이 21개, 사립이 2개해서 23개교가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23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초등학교를 관리하고 있는데 대해서 학부모를 대신해서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는 추운 날이든, 더운 날이든 4계절 동안 무보수로 교통안전을 지도해 주시는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이 헌신봉사하고 있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녹색어머니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등교시간이나 하교시간에 녹색어머니회에서 건널목이라든가 위험한 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악한
열악한김원철위원
환경에도 불구하고 녹색어머니회에 봉사하는 이 단체에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녹색어머니회는 현재 21개교에 4,815명이 있습니다. 한 학교당 평균 100명에서 300명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러한 녹색어머니 회원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듯이 이렇게 무보수로 교통안전지도를 위해서 어린이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계절동안 봉사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에 대한 지원책은 너무 미약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 같은 경우 1,120만원을 전체 녹색어머니회 연합회에 구에서 지원을 하면 이 지원된 1,120만원을 가지고 4,815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에는 아주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녹색어머니 연합회에서는 평균적으로 한 학교당 53만원 정도의 녹색어머니회 정복이나 와이셔츠, 방한장갑 이 정도만 지원해 주는 실정이지만 그것마저도 예산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원이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또 모범운전자회도 같이 병행해서 지도하고 있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모범운전자회같은 경우에도 현재 도봉구에 315명 정도의 모범운전자 분들이 교통안전지도도 하고 교통흐름도 좋게 하고 또 이분들이 경로효도관광이라고 해서 관광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모범운전자회 역시 사실 지원책은 너무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기
여기김원철위원
모범운전자회도 지원은 좀 해주고 있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회같은 경우 2011년도 보조금이 1,55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 지원가지고 교통보조근무 캠페인실시 유니폼을 구입하고 어르신 효도관광도 1년에 2회씩 하고 그렇습니다만 모범운전자회에서도 계속해서 지원을 인상해 달라고 요청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이런김원철위원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현재 과장님 답변에서도 2011년 녹색어머니회는 1,120만원, 지원이 적게 되는데 물론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해는 가겠습니다만,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 더 증액해서 지원해야 할 방법은 없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이 단체보조금 지원관계는 일단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독자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를 합니다. 그때 심의하는 과정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일방적으로 인상해서 지원해 줄 그런 재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심의과정에서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조금 힘이 듭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쉽게 말씀드려서 녹색어머니회라든가, 모범운전자회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괄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심의를 거기에서 해서 나눠주는 식이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구에서 총예산이 결정되는 금액을 가지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자유총연합회, 모범운전자회, 각 직능단체별로 심의해서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이 문제는 예산심의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교통흐름 얘기하면서 자운고등학교 뒤편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아이파크 들어가는 좌회전 신호가 있는데요, 굴다리로 들어가기 직전에 좌회전 신호를 늘려달라고 지난 번에 민원 넣었는데 계속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처리 안 하신 것이죠? 심의회에서 문제가 있었나요?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이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곳은 자운고등학교에서 문화고등학교로 가는 방향, 거기에서 다시 가인 지하차도 들어가는 삼거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곳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경찰청으로 심의를 3차례나 요청해 가지고 과거의 신호주기보다 세차례에 거쳐서 시간을 조금 더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차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난
지난이경숙위원
번보다는 개선됐단 말이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서울시나 도봉구에도 자전거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자전거보관소를 보면 2011도에 보면 55개가 신설됐잖아요? 2010년도에는 60대가 신설되고. 공기주입기, 방치자전거 수거는 작년에는 206대였는데 올해는 76대 자전거 이용시 시설정비가 7회, 시범학교 지정이 1개교 되는데요.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입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방치자전거에 대해서는 대체로 접수가 시민들로부터 접수되는 경우가 있고 교통행정과에서 현장순찰을 하면서 방치된 자전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방치자전거가 발견이 되거나 신고가 되면 현장에 있는 자전거에 일단 안내문을 붙입니다. 처분하겠다는 그런 안내문을 붙여서 14일 동안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방치자전거를 처리해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일괄해서 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처리의뢰를 내면 용역업체가 수거해서 갑니다. 수거해서 폐기처분하든가, 사용가능한 것은 불우한 청소년이나 시설 이런 곳으로 기증하고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방치자전거 숫자가 워낙 많은 숫자라서요. 그리고 자전거보관소가 다른 데는 잘 정리됐는지 모르겠는데 창동역 2번 출구는요, 거기는 늘 지저분 한 상태로, 공기 주입하는 것도 고장이 잘 나있고 그래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데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한데 지금도 굉장히 지저분한 상태로 있다고 제가 다리가 아파서 못나가봤는데 그래서 거기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거기가 역주변인데다가 주변이 너무 지저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이 합해져가지고 굉장히 자전거 보관 상태가 좋지 않은데 과장님, 일본 신주쿠에 보면 주차선을 딱 그려가지고 굉장히 정리정돈이 잘되어 있다고 어느 분이 메일을 보내줬는데 오늘 제가 가져올려고 했는데 그것이 지워져버렸어요. 참고하셔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던데 역주변에, 다른 데는 제가 방학동 이런 데는 잘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 택시 타고 오면서 보니까 그런데 역주변에는 조금 상태가 조금 불량한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창동역 2번출구 쪽은 인근에 노점상들도 난립하고 불법주정차도 난립하고 상당히 환경이 좋지 않아서 우리 구청에서 이 곳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전에 건설관리과와 협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다른이경숙위원
데로 이전할 계획은 없으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이전할 경우 대체해야 할 땅이 있어야 되는데요, 땅이 없고 그곳이 지금 건설관리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자전거보관소가 너무 무질서하고 그래서 최근에 몇대의 방치자전거는 수거해서 의뢰를 해놓은 상태이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시설을 개선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방치자전거와 같이 섞여서 더 혼란스러운데다가 말씀하신대로 주변 노점상들의 물건들과 같이 섞여있어서 거기가 잘 정리가 안되어도 괜찮을 정도의 뒤죽박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디자인 도시경관사업이 거기에서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범적인 동경의 신주꾸에서 하는 주차시설이 선진국의 모델케이스로 굉장히 잘되어 있다고, 제가 나머지 사진을 갖다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만약 도시경관사업이 시작된다면 다시 개선을 하든지 해서 역 주변은 더더욱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불법주정차 아까 전에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창동초등학교 앞에 동아그린에서 미화예식장까지 그 거리가 굉장히 좁은, 실질적으로 교차하기 어려운 한 차선만 있는 것이잖아요. 그곳에 주정차가 너무 심해서, 물론 교통지도과와 연관해서 제가 질의해야 되는데 그곳이 늘상 학교 앞인데 주정차가 심해서 굉장히 교행이 불편합니다. 거기에 대한 흐름도 업무협조를 하셔가지고 같이 지도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일방통행을 사실 해야 되는데, 지난번 5대에서도 일방추진을 했었는데 상가의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하셔가지고, 그런데 사실 일방통행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정차를 또하니 거기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것 같습니다. 답변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창동초등학교에서 창동역 쪽으로는 좁은 길이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인근 상가에서 상행위를 하면서도 더 교통흐름을 더디게 하고 있고, 불법주정차도 사실 그곳에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지도과와 서로 협의해서 불법주정차단속을 지속적으로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일방통행이 어려운 것입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일방통행 같은 경우 창동초등학교 앞은 인근 아파트에서 진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방통행하기에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그 앞에 오면 미소애아파트와 삼거리가 되는 것이잖아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곳의
그곳의이경숙위원
신호등체계와 도봉로 직진체계 신호와 맞지 않아서 계속 그곳이 정체현상이 벌어지는데 그것을 고민해보신 적 있으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어느 쪽을 말씀하시죠?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창동초등학교에서 미화예식장 쪽으로 가는 곳하고 미소애아파트, 상아아파트에서 나오는 삼거리가 되잖아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곳의
그곳의이경숙위원
신호체계가 늘 복잡합니다. 도봉로 대로로 가는 신호체계와 맞물려서 늘 정체가 벌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보신 적은 있으신지, 제가 잘 몰라서 그쪽에는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지적하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토해
검토해이경숙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보다도 짧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에서 큰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국가나 시나 해야 될 GTX 그다음에 경전철, 어떻게 보면 도봉구 지도를 바꾸는 큰 사업을 교통행정과에서 일부 맡아서 하는데 GTX는 실현 가능합니까? 계획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김문수지사 매스컴 통해서 어떻게 간다고 하던데,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대형국책사업들입니다. 도봉구의 지도를 바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도봉구민들에게도 큰 영향을 줄 그런 사업들입니다. GTX 같은 경우 국가철도망 계획에 GTX노선이 이미 확정 고시까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밑그림이 우리가 원하는, 도봉구의회에서 의결도 했고 그림은 그려졌는데 시기가 확정은 안 되었잖아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림은 그려지고 확정은 안 된 상태인데 진행사항은 계속 꾸준히 갈 것이고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진행사항은 계속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설계비도 국가에서 반영이 됐나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설계비정도까지 나오지 않고,
성희
이성희위원장
기본계획만 지금 수립해서,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기본계획만 1노선, 2노선, 3노선 해 가지고 고시만 된 상태이고 국토해양부에서도,
성희
이성희위원장
저희구는 기다려야 되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사실 기다려야 될 입장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희망이고 꿈이고 그런 입장이겠네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런 관계로 해서 국토해양위원장님과 국토해양위 간사 되시는 국회의원님들과 같이 방문해서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과정은 그런데 아직 충분한 준비가 되면 결과물은 내년에 못나오고 그 이후에 추진하다가 나오겠다 이런 계획 아닙니까. 그다음에 경전철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과장님이 교통행정과 계실 때부터 시작되어서 온 것이에요. 다시 교통행정과장님으로 다시 오셔서 한 것인데, 어제 제가 간단히 서울시의원들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설계비라도 마련해놓고 조금이라도 해주었으면 하는데, 어제 과장님 시에 가서 어떤 것을 의뢰하고 어느 정도 소득을, 뭔가 가셨으면 챙겨올 것도 있었을 텐데 어떤 것이었는지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어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님을 가서 만났습니다. 위원장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건의 세 가지를 하였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세 가지만 간단하게 하자고요. 이게 실현될 것인지, 확정도 안됐는데 얘기하고 이것저것 하고 나면 서로 그러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첫째로 우이 방학 경전철 기본설계비만이라도 반영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은 서울시장님과 결정할 사항으로 서울시장님한테 강력히 건의해서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복합환승센터 부분을 건의했더니 그것은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중버스노선입니다. 도봉구와 노원구를 연결하는 노선버스가 사실 조금 부족했었는데요. 2개 노선에 대해서 요청을 했더니 위원장님께서도 그 부분도 책임지고 관철 시키겠다 이렇게 두 가지는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좌우지간 어느 정도 소득은 얻어오셨네요. 저희가 교통편이 노원구 가는 것도 버스 한번 가려면 15분, 20정도 기다려야 돼요. 도봉구청 앞에서도 타고, 도봉로 통해서 방학역 앞에서도 버스, 노원구가려고 기다리려면 전철 타는 게 빨라요. 1호선 갔다가 7호선 가는 것, 그러니까 노선연장에 대한 것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경전철추진반 있잖아요. 추진반 명분만 남겨놓고 있는지, 내년에는 경전철추진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움직일 필요성이 있다. 예산이 부족하면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업무비를 충분히 우리가 책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아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했지만 주민들한테 분기별로 한 번씩 설명해 드려야 돼요. 주민들은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참 어려운데, 왜냐하면 지혜라는 게 한 사람보다 두 사람, 두 사람보다 네 사람, 많은 사람이 지혜를 모을수록 소득이 좋다고 보거든요. 주민설명회할 때 업무추진비도 부족하면 저희가 책정 많이 해드릴게요. 해드린 대신 결과물이 없으면 거기에 대해 질책을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방학 경전철이 설계비라도 반영되어서 실현가능할 수 있도록 주민하고 또 관하고 여러 분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저희도 할 테니까 과장님과 관계부서 팀장님들 노력을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다음에 환승센터는 어제 가서 좋은 결과물 얻어왔다니까, 현재 공정율이 몇 %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30%정도 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내년 7월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가는 것이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해서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성희
이성희위원장
철저히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환승센터 내부에서 출입구가 생기기 때문에 아마 1호선, 7호선 지하보도 터널 굴착공사는 다한 것 같은데, 수시로 담당 팀장님들하고 관계부서 담당직원들이 환승센터는 수시로, 해놓으면 진짜 영구적인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어차피 확정되고 주민설명회도 몇 번 했고 하니까 진행한 사항에 대해서 요구대로 수용이 안 되면 지역주민들한테 또 실망을 주니까. 그 다음에 주변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요구를 강력하게 해 주시면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그쪽 시의원들이나 관계부서에 압력을 좀 넣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호선 전철 코레일 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서울시 메트로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아시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노선이 국철인데 2개가 운영을 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저번에도 담당한테 의견을 했는데, 코레일하고 메트로하고 방학역 멘트가 달라요. 그것 시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시정이 지금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코레일은 그냥 방학역입니다 라고 멘트를 해요. 그런데 메트로는 우리가 조례를 바꾸어서 방학역 및 도봉구청역입니다 이렇게 해요. 도봉구청역인데 1호선, 코레일은 방학역입니다라고만 멘트가 나오고 메트로는 방학역 및 도봉구청역입니다. 저도 그것을 생각 못했는데 지역주민이 그러더라고요. 전철을 이용한 분이. 전철이 국철인데 회사가 다릅니까?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2개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구나 그랬는데 그것은 시정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그쪽 부서와 협의해서 멘트는 고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는 제안을 하고 싶어요. 자전거보관소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공기주입기 아까 이경숙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공기주입기 저희도 자전거 타고 돌아보면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구형 있고 신형이 있잖아요, 빼서 보면 압이 안 맞아요. 어떤 것은 들어가지 않아. 여기에 전담반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기주입기 23개소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해도 상당히, 겨울에는 많이 사용을 않지만 봄, 여름, 가을은 주민들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방학역 도봉구청역은 우리구청에서 간단히 공문으로 시행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곳에서도 역명을 개정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울시 산하이기 때문에 사실 협력이 잘 되고 국철 같은 경우는 협력이 좀 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보관소 중에 공기주입기 같은 경우 지금 개선하기 위해서 별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순찰도 계속 강화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하고 싶은 것은 2009년, 2008년 전임 청장님께서 노원구에 있는 교통공원을 하려고 계획도 세웠고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없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구는 부지도 많고 교통공원 만들 필요성이 있거든요. 아이들한테 상당히 뭔가 줄 수 있는 것인데 아이들이 도봉구에서 갈 수 있는 곳은 뭐가 있어요? 그냥 공원, 그다음에 나가면 우리의 어떤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거 계속 추진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에 대해서 과거에 제가 재직할 때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부지도 어느 정도 지정이 됐었고 그리고 예산관련은 경찰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아오고 일부는 우리 구비, 또 시비로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도봉구의 재정형편상 아직까지 교통공원을 건립할 정도의 재정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왜냐하면 했던 사업을 갑자기 없애는 것은 저는 부담이 간다는 이야기지요. 왜냐하면 초안산 같은 경우는 넓게 해서 다 했는데, 우리가 생각이 바뀌면 공원만 다 전체적으로만 하면 뭐 합니까? 아이들을 위한 교통공원 기본적인 것 만들어서 시설물, 그렇다고 어떤 공해나 이런 게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데 거기에 조형물을 놔서 그런 형식으로 해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만들 계획을 가지면 더 좋겠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창포원 계획이 또 바뀐다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필요해야 아이들이 공원을 찾아가지 기본적인 녹지만 다 해놓으면 아이들 볼 때는 어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린이교통공원을 다시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답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저 개인적으로도 어린이교통공원을 건립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사정이 여의치가 못했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창포원이나 초안산 공원 같은 곳이 아주 적절한 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빠졌습니다. 저희가 2009년 추경에, 이 자료가 오늘 왔어요, 검토할 시간도 없이. 도깨비시장 주차장, 추경에 처음 4억을 요구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추가로 더해서 1억5,000만원을 더 얹어서 5억5,000만원을 추경에 이것을 저희가 의결을 해서 줬는데요, 보면 가시설공사해가지고 차수공이라는 게 있어요. 지하 2m 표출돼 있으므로 토류벽 시공해서 지하수위의 저하는 주변 침하를 야기하며 민원 및 안전문제가 있어 지하수의 누출을 방지하는 차수공 시공이 필요함, 해가지고 2억800만원인가요, 2억800만원을 지금 여기에서 했는데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또 주차장에 지하수가 물이 샌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지요, 이게? 그러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아직 안 지났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아직 안 지났어요? 그러면 추경에 넣었던 사항이고 교통행정과에서 시공을 했고 그다음에 관리를 교통지도과에 갔다가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3개 부서에서 했는데 지하수가 스며들어서 또 예산이 또 들어가야 하는 입장인데 이게 어느 부서가 책임을 져야 될지 저도 참,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방학동 도깨비시장의 주차장 누수공사는 추경을 하게 된 동기는 각종 안전시공이나 변경사항 원인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설방음벽도 설치하고 MCG 차수공이라고 해서 누수되는 곳에 누수용 방지액을 넣고 복공판도 설치해서 개선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또 누수가 되고 이렇다면 교통지도과와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저희는 그래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에서 이것을 모든 것을 시설하고 넘어가니까 나 모르겠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과장님이 근무할 때 안 했었고, 그렇잖아요? 전임과장님 있을 때 한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 때 시작한 겁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발주는 전임 과장님 때 발주를 했었고 제가 있을 때 진행을 하다가 발령이 나서 떠났습니다. 그 후에 또 진행이 됐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것 질의하려고 하면 한 시간 넘게 걸려요, 솔직한 이야기로.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창2동에도 이런 형태의 주차장이 있어서 저희가 현장검증 한두 번 가고 하다 보니까 현장보고 움직이니까 창2동 쪽은 그나마 잡혔는데 도깨비시장 주차장, 이게 상당히 실질적으로 과장님, 한번 현장을 가보셔서 진짜 필요한 게 뭐고 어떤 것인지 주민이 또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확히 해서 완벽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현장조사를 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저희도 뭐 현장사진도 몇 장 찍어왔는데 하다 보면 문제점이 있는건데 과장님이 현재 나름대로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 있다고 하니까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검토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3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각 팀장님을 소개하고 필요시에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현석입니다. 교통지도과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팀장 인사, 소개)
성희
이성희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안녕하세요? 차명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4쪽이요, 불법주정차 단속관련해서 지금 현재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향후 계획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고요. 야간에는 또 어떻게 하시는지 부탁드립니다.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김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한 대는 민원용,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올때 차량 한 대로 3 명이 투입되고 그다음에 상시는 이동식 CCTV 두 대와 스타렉스 한 대를 가지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직원 한 명과 공익요원 세 명이 한 개조로 해서 야간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요즘
요즘차명자위원
불법주정차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서요, 야간에 단속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부탁한 발바닥공원 그쪽에 계속 상습적으로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 차들이 많거든요, 지금도. 그 곳에 가보셨는지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한 개조 한 명과 공익요원만 운영하기 때문에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단속할 수는 없고 민원이 생길 때, 주차한 차를 빼지 못한다거나 교통이 불편할 때 그때만 나가서 그 지역만 하기 때문에 신고에 의해서 단속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동별로 정해놓고 한 주는 이쪽에 몇 개동 돌고 몇 개 동씩 이렇게 나눠서 돌면 되잖아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그러기에는 한 명이 커버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전화 120이나 저희 당직실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이
인원이차명자위원
적으면 보충해서라도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야간단속자가 세 명이 교대로 하고 있는데요, 전 직원이 야간단속까지 할 수 없는 일이고 세 명이 하루 하면 이틀을 쉽니다. 그래서 인원을 더 보충할 수는 없고 민원처리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틀
이틀차명자위원
쉴 동안에는 그러면 단속이 안 되겠네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세 명이 교대로 3일에 한 번씩 하는 것이지요.
명자
차명자위원
아, 한 명씩이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제가 지나다닐 때마다 발바닥공원은 저녁에 진짜 사람이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아마 몇 번씩 했을 거예요, 신고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굉장히 위험해요, 거기가. 차량이 다 막고 있으니까 큰 트럭들이에요, 또 그게.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사고가 나고 이러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저히
철저히차명자위원
단속해 주시고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차명자위원
며칠 동안 봤는데, 적어도 왔어요, 차량번호를. 계속 큰 트럭이 지금 주차하고 있어서 지날 때마다 그 차가 있더라고요. 다시 한 번 단속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창동역 쪽으로 가보면 일방통행으로 해서 돌아나가는데 거기도 CCTV가 있나요, 지금?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서측은 금년에 설치했고요,
명자
차명자위원
네.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동측은 12월 중으로 지금 공사발주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서측은 통행이 원만히 지금 잘되고 있고 동측이 문제인데 금년 말까지 설치가 완료되면 통행에 불편이 없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노점상 때문에 교통이 굉장히 불편한데 또 양쪽에 차가 있으니까 돌아나가기가 모두 운전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 거예요. 택시운전사들도 유턴해서 나가는 길인데 불법주정차 때문에 굉장히 교통체증이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철저히 단속하시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상습 불법주차 구간 14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 어디 입니까? 65쪽.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마들길 성대 야구장 앞에 음식점이 있는데 그쪽하고 안방학길 조흥은행 앞에 방아골 사회복지관 쪽, 그다음에 롯데리아 대우자동차 쪽에 있고 또 국민은행, 쌍문동에 있는 금호아파트, 도당길에 LG트윈빌, 창동초등학교 앞에, 해등길 주공1단지, 창동길 삼익아파트 앞, 창동길 우이교, 쌍문3동 이영수외과 보도주변, 도봉천길, 해등길, 덕성로 등이 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과장님, 특히 일방통행인데 옆에다 차를 세워놓으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데는 특히 더 단속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히
열심히차명자위원
해 주시고요 소통 원활하게 해 주세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에
나중에차명자위원
차 번호를 드릴 테니까 저녁마다 확인해 보십시오.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으로
이것으로차명자위원
마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위원장님, CCTV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몇 번 했던 곳인데 건의하고 싶은데요, 위치 좀.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CCTV,
설치
설치차명자위원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3개를 새로 도봉산길하고 덕성여대 앞, 그다음에 창동역 2번 출구 서측이 되겠습니다. 3대는 지금 설치완료해서 가동 중에 있고 오봉초등학교 앞에 카메라만 바꿨습니다, 무료로. 무상으로 해서 바꿔서 운영되고 있고 금년 12월에 창동역 서측에 해등로 금호아파트 국민은행 앞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쌍문2동 청구아파트 앞, 그다음에 창5동 미소애아파트, 창1동 한신아파트에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3대를 신청해 놨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더 이상, 저희가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신청하시면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그러면 제가 불러드릴게요, 여기 확인해보시고요, 꼭 필요한 곳인지 아닌지는 나가보시면 아실 테니까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쌍문4동 160번지,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적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미라보아파트 뒤에 산길이에요. 정의여고 학생들이 많이 오고 가고 그런 곳인데 굉장히 어둡고 위험한 곳이라서 거기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 올라가는 데도 위험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두 군데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면도로는 사실상 CCTV 설치가 재정형편상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약에
만약에차명자위원
그럴 경우는 보안등이나 밝게 해주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도로과에 이야기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0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현황 및 내역인데 2010년도에서 2011년, 건수,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있는데 일단은 2010년도에 징수율이 59.8%였는데 2011년에는 54%로 많이 저조하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김현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12월 말까지 징수실적이고요, 2011년도는 10월까지 징수실적이기 때문에 12월까지 가면 2010년도 59.8%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59.8%도 적은 숫자니까 좀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납자
체납자이경숙위원
조치내역은 여기 자료에 있긴 하네요,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독려만,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주정차 단속은 과태료가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서 고액체납자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매년 저희가 징수활동을 해서 현년도는 약 5% 정도씩 증가하고 있고 과년도도 매년 1%씩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많이 고생하는 과이기도 한데요, 앞에 동료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택시는 불법주차에 해당 안 됩니까?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됩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택시는 늘 불법주차를 많이 해서 저는 해당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정리를 안 하는가 싶어서. 창동역 보면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2번 출구 앞이나 1번 출구 앞에 보면 늘 상주해 있습니다. 아주 당연하게 거기를 통행 자체가 다른 차가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역 앞에는 상습적으로 택시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정말 안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측에 보면 이제,
역도
쌍문역도이경숙위원
마찬가지예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이마트에서 들어가는 길에 많이 있는데 예산이 허락되면 내년이라도 CCTV를 달면 그게 없어질 것으로 판단되고요. 동측은 지금 택시들이 가운데로 들어와서 나가기 때문에 통행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12월까지 CCTV를 달면 동측도 괜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동측에는 정말 쭉 다 서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거기는 이제 통행이 없기 때문에,
행이
통행이이경숙위원
있다니까요. 차가 계속, 자가용도 차잖아요. 택시만 차가 아니니까 운전 서툰 사람은 박을 수밖에 없어요, 유턴식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되어 있는데 주위에 다 서 있다니까요, 택시가. 늘상 보면,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동측에 이제 CCTV를 달면,
경숙
이경숙위원
CCTV를,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없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CCTV가 달면 그게 이제,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12월까지 달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CCTV가 없어서 그런가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지금 서측에 보면 CCTV를 달아 놓으니까 그 주변은 거의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CCTV 예산이 이렇게 늦게 나왔어요? 일찍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빨리 안 달으셨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부탁드렸는데 빨리 해달라고.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금년에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늦게 달았습니다. 내년에 빨리 배정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쌍문역 1,2번 출구나 3,4번 출구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거기는 서울시에서 달아놓은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달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주정차가,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그래서 많이 단속돼서 저희한테 넘어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CCTV 있는데는 우리 요원들이 단속을 안 하는 건가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저희 과에서 한 명이 상주해서 그것을 보고 모니터링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CCTV만 믿지 마시고 해서 순회를 해서 역 주변 상습적인 택시의 불법행위, 특히 횡포가 심한 것 같습니다. 잘 단속해 주시고요, 단속은 늘 힘듭니다. 건설관리과나 교통지도과가 단속이라는 게 너무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 주셔야지 교통이 원활히 흐르면 주민들이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방통행은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창동초등학교 앞에 있습니다. 동아그린아파트에서 창동초등학교를 지나서 일방통행을 해야 하는 길처럼 좁은 길이잖아요. 거기가 늘 정체가 심해서 거기도 굉장히 힘들고 일방통행이 돼 있는 동아그린아파트 쪽에도 늘 차가 한 차선을 거의 다 막고 있기 때문에 일방통행의 의미가 전혀 없어요. 제가 계속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단골메뉴로 말씀을 드리는데도 시정이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동 뿐 아니라 일방통행이 된 길에는 더군다나 잘 서 있더라고요. 주정차가 일방통행길 아닌 데보다 훨씬 더 많은 주정차를 불법으로 하고 있어서 단속이 필요하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 단속조 순찰코스로 지정해서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교통지도과에서 열심히 노력한 만큼 주민들이 그만큼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단속인원이 총 33명인데 단속직원이 15명, 공익이 18명 그래서 총 33명이란 말이죠.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김현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기재가 잘못됐는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주간 단속은 09시부터 18시 저녁 6시까지 4개조가 17명이 운영을 해요. 직원 12명과 공익이 5명, 그렇죠?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에는
야간에는김원철위원
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 1개조 5명이 운영하는데 직원 1명과 공익 4명, 맞습니까?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3명 내지 4명입니다.
익이
공익이김원철위원
3명 내지 4명, 그리고 야간에 직원이 3명, 공익 13명, 이것은 뭐예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아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는데 직원 3명이 교대로 한명씩 하는 것입니다. 하루 하면 이틀 쉬고 3개조로 운영하기 때문에 3명을 다 포함시켰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직원이 16명 아닌가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아니, 직원 1명에 공익 3명이나 4명이 하루를 근무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에는
자료에는김원철위원
직원 3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야간 직원 총수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보충적으로 보면 그 위에 직원이 12명하고 야간 직원 3명해서 합계가 15명이고 공익은 18명인데 그 위에 공익 5명하고 밑에 야간 13명 합해서 18명,
하게
생소하게김원철위원
기재가 되어 있어서, 야간에 물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야간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야간 단속은 민원이나 120 신고 들어왔을 때 차를 빼지 못하거나 그랬을 때 통행에 어려움이 있을 때 신고가 들어오면 그 지역에 나가서 차를 유도해서 뺀다든지, 단속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야간단속이 어려움이 많죠?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직원 한명에 공익 3명인데 공익들이 속을 썩여가지고 한명 밖에 나오지 않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 한명이 운영하다보니까 신고 외에는 일부러 나가서 주차단속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렇죠
그렇죠김원철위원
. 지금도 단속을 나가게 되면 계도를 하고 나서 불법주정차 딱지를 붙이나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은 서울시 단속이 있고 우리 구청 단속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보는 즉시 단속을 하고 저희는 최소한 5분 이상을 줍니다. 그래서 한번 찍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5분 후에 다시 나가서 그대로 있을 때 저희는 단속을 하고 서울시는 보는 즉시입니다.
점이
차이점이김원철위원
그것이군요, 그런데 구민들은 계도도 하기 전에 바로 딱지 붙인다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우리구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7, 8명, 또 CCTV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무조건 보는 즉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극히 일부 민원밖에 없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서울시에서도 계도를 한 다음에 단속이 이루어져야지 계도를 했으면 하는데 서울시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5분이라도 계도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것이 합법적이다,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몇 번 보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탁을
부탁을김원철위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CCTV 현황을 보니까 6쪽에 1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도봉구에서 한 것이 4대이고 서울시에서 한 것이 8대가 되는데 이 설치장소를 선정할때는 어떻게 합니까? 서울시나 우리구에서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김원철 위원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다보면 민원이 가장 많고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13군데를 불러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을 선정을 해서 경찰서에 협조공문을 보냅니다. 이 지역에 CCTV를 달아도 되겠는지 협조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CCTV를 달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저희가 대형차량, 쉽게 말씀드려서 버스라든가, 굴삭기, 덤프차 야간주차를 덕성여대 앞의 도로라든가, 안골 이런 데에다가 주차를 하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 두 선을 잡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차가 크다 보니까 그 중장비에 대해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대형차량은 서울시에서 레커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가지고 레커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거주자우선주차 2면을 거의 잡아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두배로, 정확히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배로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쉽게
쉽게김원철위원
말씀드려서 불법주차란 말이죠. 그런데 중장비를 살때는 차고지증명이 있어야 허가를 내줄텐데 우리 도봉구에는 중장기계획으로 대형버스나 덤프차량에 대해서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봉구 구민들이 불법을 저질러서 과태료를 받고 있잖아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우리 구재정 형편상 그런 주차장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땅이 있고 여유지가 있으면 시설함이 타당하나 지금 현재 재정형편으로는 건설하기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예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국비나 시비, 그쪽으로 건의를 해서라도 대형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다 도봉구 구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불법을 저질렀다고 해서 두배의 과태료를 물린다, 그러면 그 사람들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중장기 계획으로 예산이 어렵겠습니다만,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한테 건의를 해서 예산만 있으면 땅을 확보하기가 쉽겠죠,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중장기계획으로 대형 차량의 주차장 확보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이고요, 국장님이 계시니까 교통행정과에 얘기를 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토록 통보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중장기계획 세워서,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신 중장비는 차고지 증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단지 그 사람들이 출퇴근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집 가까운데 갖다놓는 것 뿐이지 차고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늦게 오고 아침 일찍 나가기 때문에 자기 집 근처에 갖다 놓는 것 뿐이지 실제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중장비 기사 분들이 협조를 해 줘야 될 것으로 보고 중장비 정도의 부지를 확보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승용차 주차장도 어려운데 대형중장비까지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라도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원철위원
도봉구는 어렵겠습니다만 인근의 의정부라든가, 남양주 이쪽으로 부지선정을 해서 중장기계획을 해서 해 줄 필요성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할게요. 과장님 짧게 문답으로 중복될 수도 있지만 4쪽을 보면 주말, 휴일 불법주정차 단속반 편성운영입니다. 4명이 했는데 주말에는 120 콜센터 신고가 제일 많이 갈 것이에요. 특히 10월달이면 도봉산에, 저희도 민원을 제일 많이 받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구도는 2차선이고 시도가 몇 차선이죠? 일반적으로 구도 있고 시도 있고 국도 있고 그렇잖아요, 개념을 잘 정리해 주세요. 불법주정차 딱지가 붙어있으면 도봉구청장이 붙어있고 어떤 때는 서울시장이 붙어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역구 민원인들이 해결해 달라고 하면 서울특별시장인데 제가 서울특별시장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는 왕복 4차선 이상이 시도인 것으로 알고요. 편도 1차선 구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2차선까지 구도로 보면 되고 이면도로나 2차선까지는 구도이고 2차선이 넘는 3차선, 4차선 이상은, 그러면 도봉로는 시에서 관리해야 되잖아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시도죠.
성희
이성희위원장
구청 앞에도 4차선이니까 시도가 되는 것입니까?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도봉구청도 단속하고 서울특별시도 단속하고 그러면 피해는 다 도봉구민한테,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불법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피해라고 보시면 안 되죠.
성희
이성희위원장
아니죠, 피해도 기본적으로 받는 것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도봉산이 10월달에 아무래도 단풍철이다 보니까 주차장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서울거리에다가 대거든요. 특히 봄, 가을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현수막도 붙였다가 떼었다가 여러 가지 융통성 있게 발휘하는 것은 좋은데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시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행락철이 되면 거기는 완전히 차를 댈 수 없는 지경이에요. 입구쪽에는 상시불법주차를 해요. 이것은 아마 차량으로 안내방송하고 단속을 하던데 거기에 지속적인 것이 필요한 것 같다, 그래야 두 번 다시, 거기다 대는 사람은 어쩌다 대는 사람이 아니고요, 상시로 대요. 동료 위원님이 다 질문하셨지만 그 쪽에 대는 사람은 상시로 대기 때문에 그것을 전폭적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예비비가 6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가능하시면 CCTV 두대를 예결특위에서 예산 편성해 주시면,
성희
이성희위원장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으면,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저희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틀려서 예비비 6억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두대를 해 주시면 근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디자인서울거리해서 40억, 구에 10억해 가지고 50억 갖다가 투자해 놓고 거기에 디자인서울 거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미니스톱 앞에 한대 되어 있는데 그 밑으로 도봉고등학교 앞에, 그 다음에 천주교 쪽에 하나 달면 거기에 불법주차는 근절될 것으로,
성희
이성희위원장
특히 공휴일은 교각, 아무래도 다리에 원래는 24시, 교각에는 차량을 댈 수 없잖아요. 주차를 할 수가 없잖아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먼저 사전에 예고제로 홍보하셔서 언제부터 교각에 대한 것 철저히 단속하겠다 이렇게 안내문 고지하고, 토요일, 일요일 되면 교각은 교차가 되어야 되는데 주차를 대니까 그렇고, 중요한 것은 학교주변에 개구리 주차를 많이 합니다. 인도에다 해서 중간, 그것도 참 문제예요. 그것도 계속 하겠습니다 해놓고 여러 가지 사정상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은 꼭 그 자리만 대거든요. 그래서 먼저 안내를 인지시키고, 그다음에 단속을 해서 거리질서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일주일 이내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CCTV도 특별회계로 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7쪽에 보면 CCTV 감시카메라 29개소 131대입니다. 이것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교통지도과에서 합니까?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 안에 설치되어 있는 감시카메라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감시카메라 131대면 131대를 볼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시설관리공단 통제실 그곳에서 다 감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각 통합관제센터가 내년부터 가동되잖아요. 시설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모든 CCTV하고 카메라가 그쪽으로 다 오지 않습니까?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설치한 감시카메라는 중앙통제센터 구청에서 설치하는 것이고, 여기 공영주차장은 여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자체 상황실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쪽 것은 시스템이 완전히 분류가 되는 그런 형태네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것도 같이 와야 된다고 봐요. 범죄발생 요인이 주차장 이런 곳에서 발생도 꽤 할 것 아닙니까?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그것까지 아직 검토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구청에서 발주한 것만 중앙통제실에, 구청지하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것도 300대가 넘던데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것도 체계가, 그러면 131대인데 예를 들어서 주차장마다 설치한 회사가 다를 것 아닙니까? 같은 회사가 아니고,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발주할 때마다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같을 수는 없지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몇 개 회사지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9개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회사의 장비나, 기능이나 기준이 표준에 맞춰서 옵니까? 그것도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지보수 계약을 1년에 한번씩 하거든요. 그곳에서 다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가전제품이면 3사가 있듯이 이것도 여러 회사가 있는데 그 시스템 기준이 우리가 원하는 기준에 맞춰서 통합관리가 가능한지,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전체를 묶어서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입찰을 통해서 어떤 업체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지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1,500 잡혀 있었는데 금년에 1,100만원 집행됐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마지막으로 12쪽 보면 조금 전 교통행정과하고도, 여기 보면 방학동 도깨비시장 제일 밑에 보면 하자보수 조치내역, 하자보수내역이 전혀 없어요. 이것 관리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잖아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저희과에서 관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한번 가보셨어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가보았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지금 상황이 어때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여름 장마철에는 누수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나오지 않고요. 괜찮은 상태이고 지붕이 깨져서 저희 직원이 나가서 보수한 건이 있습니다. 예산으로 하지 않고 직원이 직접 보수를 했기 때문에,
성희
이성희위원장
누수가 앞으로도 계속 날 텐데 거기에 대한 것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아까 있다고 교통행정과장님은 분명히,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15년까지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시공을 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하자보수기간이 있어서 가능합니다 했는데 지금 엘리베이터도 작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안전검사를 받아서 11월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저번에 가니까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어서,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하다가 중지하고, 안점검사 때문에 했다가 다시,
성희
이성희위원장
하다가 중지하고 안하고 있는데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은 기본이 엘리베이터죠. 차 대놓고 무조건 나가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왕 관리하시는데, 수고하시는 것은 알아요. 그런 게 조금씩 하자가 발생되면 해주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관할 구청이기 때문에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주민불편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선배 위원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경험했던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창1동 삼환빌라 아시죠? 창골 운동장 오르막길.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곳
그곳안병건위원
얼마 전에 대형트럭 사고 난 것 아세요? 사이드브레이크가 풀려서 삼환빌라 정문을,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 난 것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안병건위원
지역 순찰돌면서 발견해 가지고요, 어떻게 됐냐하면 창골 운동장 쪽 우측에 주차해놓았는데 사이드브레이크가 풀려서 삼환빌라 뒤로, 정문을 다 부셔놓은, 출입구가 다 망가졌다고 해야 되나요, 모르셨어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고가
사고가안병건위원
그렇게 났었는데 주인이 연락을 하니까 연락이 안 되어서, 술을 먹고 자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연락이 되어서 왔는데 사고 난 차량을 이동해야 되는데 술 먹은 상태에서 이동을 못해서 제가 마침 대형면허를 갖고 있어서 이동을 해주었는데 버스하고 대형트럭 단속을 진짜 확실히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비탈길에서 세우는 주정차.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계속해서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쪽에
그쪽에안병건위원
가서 알아보시면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료
동료안병건위원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이시지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동안
그동안안병건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누가 오실지 모르겠지만 인수인계 잘 하셔서 교통지도과 발전하는데 계속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구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구정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13분 감사중지
16시0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칠까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진행방법 및 집행부측의 수감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종합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4일부터 오늘 12월 1일까지 8일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소감과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한 소관업무를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하도록 하고 잘 된 사항은 더욱 잘하도록 하며 구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구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수집한 자료와 감사 자료 등을 충실히 검토하시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열악한 재정 상태 등 어려운 근무조건에서도 소신을 갖고 맡은 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제출된 자료분석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업무수행의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으니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시정이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1년도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 드리지만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에 최선을 다해서 통계 숫자의 잘못 등 부실한 보고자료가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제시된 시책 방안이나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습득하신 각종 자료 등은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2011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개선 또는 시정이 요구되는 주요사항에 대하여 수감부서 순서에 따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봉구의 각종 위원회는 기획예산과에서 축소되도록 노력하였으나 전체 인원은 늘어났으며, 특정인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된 점과 특정단체원 다수인이 위촉된 잘못을 지적하였으며 다양한 계층의 주민 참여를 주문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서 거의 모든 부서에서 지급대상에 맞지 않게 지출된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기준에 맞게 지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도봉구청 고문변호사가 늘어났으나,소송관련 변호사 선임은 특정변호사에게만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 정책협의회에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민선 5기 구청장의 공약사항 보고자료의 부실함을 지적하고 정확한 보고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2010년도 결산감사 자료 중 미집행 예산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서 예산편성을 신중히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관련조례 제정과 개정을 신속히 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PC보급 운동의 명확한 기준을 정해서 소외계층 등 다양한 계층에게 현실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구정홍보를 위한 신문광고와 신문구독은 특정신문에 편중되지 않도록 원칙을 정하고 현행 반장들에게 무료로 구독하는 신문은 순번제 등으로 형평성 있게 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무인 원격 경보시스템을 자체개발하여 실용화하였음을 축하하였으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부실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공기업평가에서 고객만족도 평가가 2010년도 보다 못함을 지적하고 앞으로 공단의 외형이 커지면 경영평가에 어려움이 있으니 더욱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구민회관에 대한 시설관리공단과 도봉문화원의 중복되는 교양강좌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운영체제로 전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반된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등 각종 계약시 도봉구 관내업체를 발굴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국공유지 불법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임대료 체납자에 대한 징수에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납부독려에 SMS 문자서비스 등 예산을 절약하면서도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주택과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무허가 컨테이너박스 보고자료의 부실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사업 현장확인과 활성화 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학천 수변마을 만들기 사업에 예비비를 지출한 것과 시민단체의 자문을 받은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준공업지역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새동네·안골 지구단위 계획에 주민요구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화와 의견절충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산 경관사업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완료 후 노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 체납률을 높일 것과 불법광고물 단속에 철저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신개념 게시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세울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동 62-4 변전소 및 골프장 문제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창동역 민자역사 건설이 조속히 재착공 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도봉산역 환승센터 건립에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주소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원 속의 도시 서울 만들기 인센티브 사업 최우수상 4연속 수상을 축하하고 노원교 입구 무단컨테이너박스 철거 후 공원을 조성하여서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1동 초안산 골프연습장 공원건립에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창1동 은행나무 어린이공원 공사에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창골 운동장의 파손된 부분을 조속히 수리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버스 중앙차로 정류소 화분설치를 칭찬하고 화분설치를 앞으로 탄력적으로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동역 2번출구 앞 불법노점상들이 불법가설물을 설치할 때 초기대응이 잘못 되었고 많은 주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으며 타지역 노점상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고 창동역 불법노점상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등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고정차량노점과 민원이 발생하는 불법노점상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쌍문역 주변에 방치된 화분대를 정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 시계와 연결되는 도로개설 공사가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동부간선도로 도봉구 구간의 전면 지하화와 노원교 진입램프가 확정되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로포장 준공 후 반복되는 도로굴착 공사로 주민불편이 많으므로 관계기관과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민원발생 시 현장확인을 생활화하여 민원인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치수과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학천 생태하천 공사에 따른 각종 민원을 현장방문을 하여 해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우기시 다세대주택 앞 빗물받이에 부유물이 쌓여 주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홍보를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방재치수과 자재창고의 부실공사를 지적하고 근무자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양수기 관리를 철저히 하여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봉천은 하천 폭이 줄어들어 수해가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도봉2천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수해를 예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장마시 중랑천의 방학동-도봉동 구간인 세월교, 누원초교 앞에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이-방학 경전철 공사가 정상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분기별 주민설명회가 필요함을 주문하였습니다. 방학동 도깨비시장 주차장 누수문제 등을 해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자전거 보관대 자전거 공기주입기 등의 관리부실을 지적하고 문제해결을 주문하였습니다. 창5동 미소애아파트 앞 삼거리 신호등과 도봉로 우리은행지점 앞 사거리 신호등의 신호체제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봉산역 복합환승센터 건립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봉구에서 노원구로 연결되는 노선버스의 증설과 146번 시내버스의 배차시간을 축소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전철 1호선 방학역 안내방송에 도봉구청역을 병행하여 안내방송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을 높일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역세권 주변과 교각 등 무단주차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주문하였습니다. 창1동 삼환빌라 앞 창골길의 대형트럭, 대형버스 무단주차단속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주요사항들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밖에도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건설위원회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