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희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선서인: 자치행정과장 천부성. 세무과장 장호영. 보건소장 마미희.

보건소장 마미희입니다. 보건소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4개 담당에 1진료소가 있고 정원은 27명에 26명입니다. 현재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현황입니다. 응급의료 활성화를 위하여 태백산재병원에 연 2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정산내역이 나와 있구요. 2011년도는 내년도 1월에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10년도에는 총 2억중에 잔액이 4만4,9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이동보건소 운영현황입니다.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료취약주민 진료사업을 내과와 치과, 한방진료를 20회 774명에게 진료를 실시하였고 건강검진사업으로 혈압, 당뇨를 20회 1,229명을 검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예방교육이라든지 상담홍보를 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이것은 취약계층의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 방문팀이 기간제가 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1명, 공보의 1명 해서 총 10명이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방문건강관리로서 3,070가구에 15,479회를 방문하였고 대상자 보건의료서비스로서는 5개분야에 1,716명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중에는 거동불편 재가환자 이동목욕도 실시하고 재가암환자에게 물품제공을 하고 재활장비를 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홍보와 직무교육도 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무료검진 및 의료비지원 추진상황입니다.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대암인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암, 유방암을 10,101건을 검진을 하였고 저소득층 검진사업으로 갑상선질환 검진, 골다공증, 동맥경화증, 전립선 검진을 100% 완료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으로서는 64명에게 8,000만원을 지원하였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43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입니다. 건전한 자녀 출산양육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 및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 경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으로서는 출산양육비와 셋째이상아 출산육아용품과 난임부부 지원사업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출산양육비 지원이 315명에게 2억6,250만원을 지원하였고 셋째이상 출산육아용품 지원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서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을 30명에게 실시해서 지금 현재 4명이 임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으로서는 33명에게 3,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예방 및 관리사업 추진상황입니다. 60세이상 치매 고위험 노인과 치매노인 및 가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치매환자 등록관리를 금년도에는 89명을 발견해서 신규등록을 하고 지금 현재 147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치매 조기검진사업으로는 간이 선별검사를 843명을 실시해서 진단검사를 82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간별검사를 4명 실시하였습니다. 치매환자 지원으로서는 치매 치료비 지원을 48명에게 하고 그 외 물품 제공도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재가진폐환자 지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재가진폐환자 등록관리 및 의료비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3억1,200만원이고 도비 50%와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가진폐환자등록을 2,864명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고 매월 진료와 약품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 19,249건에 2억5,4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입원비 지원이 있습니다. 47명에게 8,100만원을 지원하였고 독감예방접종과 영양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암보건지소 설치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현재 태백시 철암길 2 철암동주민센터 후편이 되겠고 총 면적은 2,769㎡가 되겠습니다. 노외주차장이고 대지전환면적이 827㎡, 건축면적은 337㎡가 되겠고 소요예산은 5억4,594만원인데 이것은 국비 50%와 도비 25%, 시비는 25%가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신청 계획서를 수립해서 금년도 7월 28일까지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 중앙평가위원회 선정 심의 및 한국건강증진재단 현지 실사를 통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분야별로 사업비를 확보를 내년도 사업비를 3개분야에 11억5,968만원을 하였습니다. 그 안에는 사조진료소 개보수 하는 사업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총 예산 27억7,827만6,000원중에 10월 31일까지 지출액이 22억5,195만4,000원을 지출하였고 12월 31일까지 지출예정액은 4억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억1,71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예.

우리 일반현황에 보편적으로 보면은 이제는 오래 되어서 얼굴들도 다 알지만 인사가 하도 잘 바뀌어서 말이예요. 계장님들도 어느 계장이 어떤 것을 하는지도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이런것을 명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지금 소개해 올리면 안되겠어요?

아니, 됐구요. 인사가 뭐 6개월에 한번씩 되니까 옛날처럼 한 2년에 한번 되면 다 아는데 요새 뭐 인사를 얼마나 자주 하시는지 시장님께서...... 지금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현황인데 이것은 작년도 것이고 이것을 어떤 의원이라고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지원 때문에 항상 소장님이 업무보고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은데 이것을 일일이 하나씩 설명을 해주고 앞으로는 정말로 지역의료기관 운영지원을 우리가 1년에 2억씩 지원하는 것이 이렇게 이렇게 쓰인다 이렇게 해서 더 앞으로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매번 이것 때문에 질의를 오래 하는 것으로 제가 봤는데 제 자신도 오늘 여기를 볼 때 응급실장 인건비라든가 응급실장 활동 장려금 여기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주면 저 자신이 이해가 되고 또 의원들도 이해가 되어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 매년 번복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에 좀 차질이 없도록 또 발전적인 사업이 되어야 되잖습니까?

예.

보다 더 응급의료기관이 잘 운영되어서 응급환자를 정말 희생되지 않고 더군다나 치료를 해서 다시 회복되는 이런 것이 더 바람직한데 이 2억을 가지고 자꾸 뭐 지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드리는데 지금 2011년도에는 실장이 없다고 저번에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떤 현실인지요?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응급실장이 1명으로 인건비와 장려금을 저희들이 한 4,700만원을 연간 지원하고 있구요. 월 76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응급실장 월급이 한달에 1,500만원인데 저희들이 50%를 지원하고 있구요. 그리고 그 외에 응급실에 돌아가는 의사선생님 공보의 선생님이 세분이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응급실 전담의 인건비 해서 당직비가 나가고 있구요. 구급차 위탁 운영수수료를 저희들이 보조하고 있습니다. 월 50만원 해서 5,900만원이 연 나가고 있구요. 그리고 의료장비 유지보수비가 금년도에는 방사선 촬영장치를 수리를 하는데 들어가고 했습니다. 거기에 한 2,000만원이 지원되고 있구요. 그리고 응급실 안전요원해서 응급실에 취객들이 가끔 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안전요원이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기 3,500만원이 인건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환자 금년도에 처치한게 10월말 현재로 총 7,874명이구요. 그리고 거기응급실에 투입되는 총 예산이 14억1,2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자체수익이 8억3,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손익이 한 5억7,000만원이 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한 2억을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것을 의원들한테 이해를 잘 시켜서 발전적인 응급의료기관이 운영되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적으로 지금 우리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있지만은 저 자신도 몸이 아파서 새벽 3시쯤에 가서 두서너번 다녀봤지만 꼭 필요하더라구요.

예.

그래서 발전적인 응급의료기관이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말씀드리고 장성중앙병원하고 보건소가 잘 협의를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예, 의원님 말씀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이동보건소인데 20회, 20회, 20회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실질적으로 치약주민 진료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예, 저희들이 인력은 7명 정도가 나갑니다. 한방의사선생님, 치과의사선생님, 내과의사선생님이 나가시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 간호사 3명 해서 기타 행정요원이 1명해서 7명으로 운영을 거의 하고 있구요. 일단 나가면 기본으로 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대해서 성인병에 대해서 체크를 합니다. 검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보건사업에 대해서 총 망라해서 그날 상담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런데 지역은 어떻게 지정을 합니까?

지역은 저희들이 1년 계획을 할 때 거의 중앙쪽으로는 빼고 취약지역으로 백산이나 철암지역이나 장성지역이나 이런 쪽을 위주로 하고 있구요. 경로당에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또 한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2010년도 실적을 보면 28회인데 지금 금년도는 20회인데 앞으로 8회를 앞으로 더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 금년도에는 계획을 한 20회로 잡았구요. 작년도에 저희들 이동보건소를 할 때에 이제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하는게 안좋겠느냐 라는 이런 말씀이 계셔서 그래서 한 20회로 잡았구요. 그 외에도 경로당에 대한 저희들 진료외의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이동진료 쪽으로는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

이동을 좀 줄이고 결과적으로 보건소에서 진료를 더 하신다?

예, 각 지역에 또 의원이 있구요. 저희들 태백시 같은 경우는 취약지역이라고 해도 의료기관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하는 지역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하던 사업이라 그래서 최대한으로 또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말입니다. 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어떤 인원 보다는 실질적으로 적은 인원이라도 정말 형식에 그치지 말고 한분 한분이라도 검진을 해서 뭔가 병을 찾아 낸다든가 진료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6페이지 출산장려지원사업에 우리 저번에 신문이 났지요? 우리 18개 시군? 첫째아이, 둘째아이, 셋째아이 우리 장려금을 지원하는것?

예.

보셨어요?

제가 못본것 같습니다. 혹시 출장가는 날이었는지 매일 보는데....

그런데 우리 태백시가 제가 알기로는 거기 신문에 게재된 것이 좀 이상하게 낫더라구요. 제가 조례상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실질적으로 신문 자체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지원하는 액수를 이렇게 보면 좀 이해가 안되게끔 되어 있더라구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조례상으로 뭐 거기도 신문에는 태백시도 그렇게 한다 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제일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신문 보도상에 보면 좀 이해가 안되는 점이 있어요. 그것 한번 찾아보시고 이 다음에 홍보할 때는 이런것에 대해서 철저를 좀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좀 느꼈거든요.

예.

제가 잘못 보고 잘못 이해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담당계장님들 어떻게 보셨어요? 그것 보셨어요?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린 이동보건소를 나가면 거의가 대상자가 경로당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나가면 기본 혈당하고 혈압도 체크하겠지만 기본으로 치매 검사지를 가지고 선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점수가 높은 분들은 다시 상담을 해서 다행히 금년도에 저희들이 태백산재병원하고 체결을 했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발견을 굉장히 많이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다시 저희들이 세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기회가 30회면 경로당 위주로 한다면 지금 경로당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

두배가 넘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것은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경로당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경로당이 있구요. 그렇잖으면 저희들이 항상 잘 운영되는 경로당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풍없는 경로당 만들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럴 때 곁들여서 저희들 치매사업은 하고 있구요. 또 본인들이 원해서 진료하러 왔을 때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들한테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면 상담을 해서 선별지로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거기서 점수가 높게 나오면 저희들이 중앙병원에 산재병원에 의뢰를 해서 발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예방교육이 굉장히 정말 앞으로 우리 사회가 비단 태백시만 아니고 전국이 치매예방을 하므로써 엄청난 우리 국민의 건강에 대해서 발전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예.

예방교육을 정말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많은 사람이 사전에 예방으로 인해서 치매가 걸리지 않는 이런 사업을 대대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국가에서 주는 예산과 우리 지방의 예산관계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것은 정말 가장 특히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인구가 엄청난 증가 추세에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치매예방교육에 대해서는 사업을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건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8페이지 재가진폐환자인데 입원비 지원이 있는데 47명을 8,100만원으로 나누니까 한 17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을 지원합니까?

이것은 진폐재가환가 중에 입원을 했을 경우에 연 1회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만원 범위내에서

20만원?

예, 한도내입니다.

이게 8,100만원을 47명으로 나누면 20만원 밖에 안되나요?

아니 810만원입니다.

예, 이게 810만원이구나.......

예.

그러면 47명을 이게 정말 입원한 사람 다입니까?

예, 저희들이 진폐환자 관리를 하고 있잖습니까?

예.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47명이 결과적으로 재가환자가 다

또 1회 이상은 안되고 하다 보니까 보통 한 평균 5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50명 정도밖에 우리가 혜택을 못본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은 충분합니다.

철암 보건지소를 약 5억5,000만원 들여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5억5,000만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건물만 지을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물 내지는 그 안에 모든 쉽게 얘기한다면 사무실 용품이라든가 뭐 그런것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포함시킨 것이지요.

그러잖아도 계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실질적으로 보건지소에는 어떤 의료기구 시설은 안한다면서요?

진료사업을 기본으로 내과진료를 하구요. 그리고 저희들이 고민되는게 그것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내과가 기본으로 들어가고 그 외에 운영인력이 있다라면 치과도 들어가면 좋구요. 거기에 따라서 또 물리치료가 들어가는게 저희들 기본안으로 잡고 있는데요. 지금 내년도에 하반기에 저희들이 준공을 하게 되면 운영을 하게 되면은 인력문제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총액인건비 때문에 증원을 안시켜준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자체인력으로 한다 그러면 인력이 소수인력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억5,000만원을 가지고 건물 짓고 그 다음에요?

내부에 들어가는것 기본으로 들어가구요.

비품하고

예.

또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대로 물리치료실까지 정도는 되는 예산입니까?

예.

그 정도까지?

예.

왜냐하면 또 이것을 예산이 당초예산 할 때 안하면은 또 나중에 추가 예산을 받으려면 또 힘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건물 자체가 좀 적더라도 이런 예산이 있을때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된다 제가 그런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 알다시피 우리 태백시가 굉장히 예산에 대해서 추긍을 받는다 이런 등등은 내년부터는 엄청 어렵게 될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건물을 좀 작게 짓더라도 정말 필요한 비품 내지는 의료기구는 꼭 이 예산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

차질이 없겠지요?

예,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예.

뭐 건물만 지어놓고 거기 아무것도 없으면 안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아까 계장님한테 잠깐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이렇게 보건지소는 진료소 보다는 한단계 위인데 이런 정도로 해서 운영이 될 것이다 라고 했을때 그 운영이 될 수 있는 그 범위내에서의 어떤 기구 정도까지는 좀 이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취약지역 이동보건소 조금전에 지역을 백산이나 철암이나 외지쪽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크게 시내 우리가 병원이나 의원 다니는데 크게 차이는 안난다고 봐요?

예, 맞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크게 차이가 안나고 주로 경로당 쪽을 가신다고 하시는데 경로당에 계신분들은 사실 시내에 있으나 조금 외곽에 있으나 큰 차이가 없거든요. 거동 불편하시고 병원을 잘 이용못하시고 하는 것은

예.

그런데 여기 20회면 뭐 28회를 하신다고 그러면 주당 1회 정도 가시는 것인데

예.

20회를 다 돈다 그래도 사실 몇군데 못가는 것이잖아요? 태백시 전체로 따지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나요?

저번에는 또 이동보건소가 좀 너무 방대하게 하지 않나 이런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으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향후에 내년도 계획을 할 때는 저희들이 또 다른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연계해서 한번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0회, 20회, 20회 그런게 60군데를 간게 아니고 20군데를 가서 다 이게 같이 포함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한번 가서 경로당 한군데 가서 의료취약주민 진료사업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 건강검진사업 그것도 같이 하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홍보교육도 같이 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다 묶인 것이지요?

예.

그런데 이게 왜 인원이 다 틀려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진료를 필요한 사람들은 진료를 보게 되고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 진료를 안하게 되고 이 진료부분 중에서도 치과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고 한방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내과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해서 상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혈압이나 당뇨 같은 것은 다 안하나요? 거기 계시는 분들?

거의 하는데 평상시에 본인들이 또 혈압관리를 하고 있는 분들은 또 본인이 원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구요. 이렇게 해서 좀 상이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거기도 경로당 등 시설방문이 있거든요?

여기는 저희들이 기간제가 8명이 있는데 동에 한명씩 담당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 필요한 경로당에 또 저희 본인들이 관리하는 환자가 경로당에 있으면 가끔은 경로당으로 가서 체크하는 김에 경로당에 있는 분들을 또 여러분 체크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취약지역 이동보건소하고 별도로 또 운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 여기는 맞춤형은 대상자가 의료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최소생계비 120%이하인 대상자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오후에 방문을 하게 되면 한사람당 최하 5가구 이상을 해야만이 정부합동평가에 만점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대상이 여기 맞춤형에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노인치매예방사업 역시도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구마다 방문을 하는 거예요?

가구마다 방문은 하기가 좀 힘들구요.

이것도 경로당?

대상자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자가 노인들이 60세 이상 노인들이 거의 경로당에 있구요. 그리고 노인대학이라든지 저희들이 찾아 가면서 하는 곳은 경로당 아니면 노인대학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 곁들여서 하구요. 그 외에 저희들이 독감예방접종철이라든지 이동 방사선 검사를 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한사람이 내려가서 상담을 하고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선별검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발굴해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치매나 취약계층이나 경로당 방문하는 것이나 이게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한꺼번에 이 프로그램들이 다 진료도 하고 교육도 하고 다 이뤄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동보건소를 할 때는 기본으로 진료가 나갑니다. 진료가 나가면서 부수적으로 저희들 상담요원이 나가서 거기 필요한 상담을 하고 있구요. 그 외 이동진료가 계속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 업무 담당자가 경로당을 나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주 가기도 쉽지 않고 그렇죠? 한번 갔을 때

그런데 저희들은 보건사업이 거의다가 정말로 발로 뛰는 사업이라서 정말로 그 숫자에 연연하는 것보다는 한사람 하기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보시면은 숫자로 이렇게 낼 수 밖에 없는 자료지만 실제상으로 봤을 때는 한사람 치매환자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참 자주 방문하고 자주 움직일 수 없는 인력들이 지역적으로 돌아가면서 혜택을 보는 것인데

예.

이게 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서 내 업무만 딱 보고 오고 이런게 아니고 최대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연계해서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하고 연계해서 하는게 하나 있던데 그렇죠?

예.

이게 보건소에서 한 사업들이 이렇게 취약계층이나 노인분들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취약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다 보건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것 같습니다. 예방접종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말씀하신 드림스타트하고 연계해서 하는 ADHD라고 주의력결핍하고 장애아동이 있잖습니까? 그런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도 하면서 미술 자원봉사자를 저희들이 올해 한 20명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도 한 20명 있습니다. 거기도 실습 나가면서 투입을 금년도도 했구요. 각 학교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ADHD라고 주의력결핍 그 사업을 다 저희들이 교육을 하면서 춘천병원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저희들이 그 의사선생님 오셔가지고 직접 교육도 하고 했는데 거기서 한 16명이 나왔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요. 학교에서 치과 검진도 하고

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하잖아요?

예.

하는데 거기서 진료를 해주거나 치료를 해주거나 이런게 아니고

그것은 없습니다.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서 이런게 있으니까 너 가서 치료를 받아라 하는 정도만 통보를 해주는게 다잖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부모들이 관심이 있고 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은 다 진료도 하고 하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많이 있는 곳이 지역아동센터나 그런데는 많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부모로부터 그러다보니까 알지만 치료도 못받고 그런 아이들이 그런데 많이 있는데

예, 맞습니다.

방문건강, 이동보건사업 뭐 이런식의 사업들을 경로당 뿐만 아니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곳도 좀 확대를 해서 한번씩만 아이들 관리를 해주고 좀 돌봐주고 치료가 필요하면 보건소에서는 치료가 가능하잖아요?

예.

치료도 좀 해주고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

저희들 올해 조금 해봤구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드림스타트하고 저희가 거기에 또 운영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되어 있어서 내년도 계획에는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취약지역 이동보건소 이게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20회 그러면 뭐 주 1회 이런 식으로

1년 계획 수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어른들이 많이 안 계신 시기가 많아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겨울철이나 이런때 집중해서 많이 계신단 말이지요. 오히려 이 시기를 1년 내내 기계적으로 분산하지 말고 어르신들 많이 계실 때 집중해서 방문하고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여기 혜택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한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그쪽으로 계획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철암보건지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좀 보건지소를 지을 때 물론 안에 내용도 중요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멀리 좀 내다보고 그랬을 때 철근콘크리트 2층하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데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렇게 딱 규정지어 버리지 말고

예.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최선의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 벤치마킹을 가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고 너무 임박해서 막 서둘러 가는것 보다는 계획해서 가는게 낫다 싶어서 내년도로 미뤄 놓았습니다.

계획했다 그래서 1년 내에 다 해야 된다고 막 밀어 부치고 1년 내에 기간 정해놓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예, 맞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정말 철암지역에 의료혜택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철암지역 보건지소가 다른 지역과 좀 다르게 정말 건강을 생각하는 건물부터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건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연구비는 아니구요.

인건비에서 부족하니까 장려금 형식으로 해서 수당형식으로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셋째아 이상에 대해서 월 20만원해서 현금으로 나가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의미가 또 다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품을 아이들에 들어가는 용품을 사기 위해서 쿠폰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조례 개정을 해서 지원폭을 셋째아 이상의 출산양육비 쪽으로 폭을 넓히는게 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구요. 예, 그렇게 됩니다. 하여튼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진폐환자에 하루에 중복진료는 안되구요. 안되고 진료를 할 수 있는 상명 질환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폐질환이나 이렇게 대사질환, 당뇨병, 상위도염, 폐렴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진료를 하게 되구요. 또 제한 되는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과라든지 이런 쪽은 저희들이 한방 쪽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이 불가능하구요.

예,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떤 인력면이라든지 그런것을 저희들이 왜냐하면 철암지역이 아시다시피 노인 어르신들이 그쪽에 많아서 충분히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그 부분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복지부에 승인을 내주면 다행인데 아마 작년에 동해에 도시보건지소를 설치하는데 있어서도 도시보건지소는 그 지역이 5만 인구가 넘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해당이 안되구요. 거기서 예산은 다 되어 있는데 인력이 수반되지 않아서 운영이 불가피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총액인건비하고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승인이 안떨어질 경우는 저희들이 밖으로 나가 있는 보건 인력을 저희들이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인사하고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된다면은 당연히 물리치료사를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리치료사가 있어야만이 물리치료실 운영이

예.

그것은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예, 물리치료실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내년도에 계획 수립을 할 때에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소장님!

예.

아까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를 총액만 말씀하시고 말았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항시 우리가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를 보면은 맞춤형이 나온단 말입니다. 시에서 10%를 절감하라고 하면 꼭 10%에 맞춰서 예산절감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아시다시피 우리 태백시가 내년부터 정말 워크아웃 바꿔 얘기한다면은 정말 예산도 구조조정을 해야되는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예.

또 매년 보면 실질적으로 꼭 예산절감이 10%에 맞춰서 모든 절감이 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아닌것 같아요. 5%도 남을 수 있고 30%도 남을 수 있도록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맞춰서 하지만 정말 절감을 한다면은 내 집안 살림으로 한다면은 12%도 될 수 있고 13%도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릴게요.

예.

우리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말 100일간의 어떤 우리대로 대정부를 상대해서 투쟁을 해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는 우리 현재 태백시 입장을 생각할 때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 저 자신도 정말 절감을 해서 이 어려운 태백시를 2012년도부터는 다시 거듭나는 태백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 개 한 개 사업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중요하게 계획을 세워서 실행한다면은 예산절감 내지는 또 효율적인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아무쪼록 정말 우리 함께 공무원 전체, 우리 시민 또 우리 의회와 힘을 합쳐서 이 어려운 2012년도 또 남은 한달이라도 더욱 알차게 모든 것을 업무를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2012년도 우리 함께 열심히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천부성입니다. 2011년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서무담당을 비롯해서 직제는 7개 담당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30명이고 현원은 30명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상구 서무담당입니다. (서무담당 이상구 인사) 정인숙 인사담당입니다. (인사담당 정인숙 인사) 김광덕 공무원복지담당입니다. (공무원복지담당 김광덕 인사) 장일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자치행정담당 장일 인사) 김연호 정보관리담당입니다. (정보관리담당 김연호 인사) 김광수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정보통신담당 김광수 인사) 업무분장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뉴 빌리지 태백운동 추진현황입니다. 주민주도의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로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뉴 빌리지 태백운동 사업대상은 동별 8개소로 1개동씩 해서 추진했습니다. 사업비는 동별로 재료비를 포함해서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심사위원을 7명을 구성을 해서 평가에 임했습니다. 서면평가는 9월 9일부터 9월 21일까지 했고 현지 실사는 9월 22일날 했습니다. 시상은 4개동에 9,000만원 해서 삼수동과 황연동에 우수동 2개 그 다음 황연동에 장려, 노력은 철암동이 수상을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동별 주민참여 유도와 행정지도 및 동참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을 사실 주민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심사결과 등외 마을 주민들이 심한 상실감으로 향후에 추진 의욕이 조금 저하될 것으로 예견이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시상 방법이라든지 시상금등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건립 추진상황입니다. 당초에 추진계획은 통리 마을회관과 화전 마을회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통리 마을회관은 2011년 금년 6월 3일날 국유재산 기획재정부 소유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238평을 7,557만2,000원을 들여서 매입했습니다. 착공은 9월 20일 착공을 했습니다. 화전 마을회관은 당초에 화전슈퍼와 그 다음 공터가 있는 공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소유주와 가격도 안맞고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보류상태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건립부지 확보가 조금 어려워서 화전지역에 내년도에 도시정비계획 일환으로 추진중인 화전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향후 통리 마을회관 준공은 12월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전 마을회관 건립사업비는 금년 정리추경때 불용처리 해서 재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화교환기 교체현황입니다. 2000년에 설치 사용 중인 교환기의 노후화로 행정통신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어서 IT 기술발전과 정보통신 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교체를 했습니다. 추진배경은 행정기관 인터넷 전화 도입 운영 지침서를 행안부로부터 금년 11월 12일날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환 시기 도래에 따라 노후화된 교환기 교체로 인터넷 전화 인프라 구축과 기존 전화기의 잦은 고장으로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2011년 12월중 인터넷전화 전환서비스가 개통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은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했습니다. 설치장소는 교환실 및 본청, 주민센터, 사업소에 IP교환기 1식과 전화기 700대, 서버 4식, 부가장비 1식을 해서 총 5억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은 타시군 벤치마킹을 다녀왔고 저희들이 준공은 6월 30일날 했습니다. 다음 우범지역 방범용 CCTV 설치현황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2011년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했습니다. 설치장소는 황지고등학교 앞과 황지체육사 뒤, 학마을, 태백역 수화물앞, 구철암역앞 해서 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카메라 폴 5개와 카메라 23대를 설치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준공은 지금 설계 및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사항을 9월에 했고 계약은 11월 23일날 마쳤습니다. 그래서 준공은 12월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정규직 현황 및 전환계획입니다. 여기 비정규직이라고 저희들은 잘 안하고 기간제라고 하는데 관련근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고령자고용촉진법, 태백시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기간제는 지금 166명이 되겠습니다. 뒷페이지를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무기계약은 현재 167명으로 행정직, 노무직이 59명, 환경미화원 59명, 청원경찰이 45명, 청원산림보호 4명이 되겠습니다. 관리방침은 총액인건비 등의 문제로 특수한 여건발생 외에는 무기계약직을 동결 해서 기존 상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간제는 다만 총액인건비에서 제외가 됩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시에서 비정규직 전환은 총액인건비와 맞물려 있어서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얼마전에 언론에 보도가 됐지만 고용노동부에서 기간제를 2년 이상 근무를 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무기계약화 하는 방침이 검토 되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세부적인 지침은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11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현황입니다. 총괄 포장, 배수로, 석축, 옹벽, 보도블럭, 체육시설, 휀스, 기타 이렇게 해서 총 157건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예산액은 14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지금 14억6,400만원으로 계획하고 기 집행액은 9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아서 4억9,100만원이 집행예정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동별 숙원사업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총 428억2,06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0월 31일 현재 324억7,82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말까지 집행예정액은 94억3,94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9억29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철암목욕탕 시설사용 만전은 저희들 현재 욕장운영과 관련해서 큰 민원이 없이 추지니되고 사업비 정산관계는 검토한 바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시장, 부시장 출장기록 철저는 저희들이 내용과 출장목적 등 완료를 했습니다. 원칙있는 인사행정은 정용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술직등 승진예정자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로원 등에 대한 급여수준을 조정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해서 행정, 환경, 시설로 되었던 부분을 행정, 환경과 공업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사박물관도 행정, 공업직에서 기술직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행정, 공업, 학예연구사까지 확대를 했고 환경시설, 세무조사, 환경지도담당도 복수직렬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로원 위험수당을 조정해서 월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처리반 위험수당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삼수동 15통 마을회관 건립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보고 드렸듯이 칠표연탄 이전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수공무원을 뽑을 때는 간담회를 통해 의원들의 의견청취 반영 및 평점을 공개하고 시상식 때 의장님도 참석하여 축하 꽃다발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자랑스런 공무원은 저희들이 부서추천을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받아서 총 32명에 대해서 인터넷직원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투표를 해서 확정된 인원이 환경보호과 지방공업직 김희주씨가 됐습니다. 외부 인사도 2명이 참여를 해서 공정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시상식 때 의장님께서 꽃다발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통보가 되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화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오투리조트 직원 위탁교육은 일정이 촉박하였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에는 6월 27일부터 6월 29일까지 했습니다. 533명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내년에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아니 이것은 내년에는 계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년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차기때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급에서 9급 공무원들과 대화의 장을 만들어서 사기진작과 지역현안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내용은 하반기부터 부서별 소속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지금 현안 때문에 3개부서하고 동은 못맞췄습니다만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정용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센터 운동기기는 50% 정도 고장이 났고 청소도 주민자치위원들이 대신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동 주민센터 체력단련실 파악 결과 7개동에서 운동기구와 구입과 수리에 886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다만, 장성동주민센터의 경우 사이클 부품 절단으로 수리가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자산취득비를 확보해서 구입 설치할 수 있도록 동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 위촉 위원의 경우 매월 4시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개동에서는 황지동, 상장동, 문곡소도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 예산으로 시설관리자를 고용해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동은 주민자치위원과 동직원이 자체로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 황지자율방범대 연합대에 통합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방범대사무실이 추가건립 되지 않게 조치를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황지자율방범연합대하고 논의해서 추후에 다른 타 자율방범대도 같이 함께 쓸 수 있도록 하고 추가로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지 않기로 확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정보통신실 2인 1조가 아닌 이상 문을 따지 못하게 키를 아래위로 2개를 만들라는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보통신실 출입 전 출입대장을 사전에 결재조치를 해서 또 비밀번호를 확인해서 지문인식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부분은 출입관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구요.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치행정과 정말 글자 그대로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되고 행정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어느 의원이든가 뭐 등등 옛날 어르신네들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인사가 만사다” 라고 하는데 돌이켜보면 한 1년 반동안 우리 김연식 시장님이 오셔서 인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첫 번째로 자주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 자주 한 것이 정말 효율적인가 아닌가 이런 것을 한번 2011년도를 마치면서 시장님은 물론이고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장님도 한번 돌이켜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 의회에도 정말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치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금년은 저희들이 인사를 뭐 1월에 정기인사 내지 또 7월에 정기인사 크게는 두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잦은 이유는 근속승진이 많이 발생했구요. 그에 따른 인사 또 정부조직으로 인해서 또 업무가 다양하게 늘어나서 예를 들어 물길복원사업이라든지 그 다음 드림스타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추가로 발생하다 보니까 부득이 좀 잦은 인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태백시 어떤 조직체계 뿐아니라 18개 시군 내지는 전국에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이 어떤 첫 번째는 9급서부터 5급 승진할 때까지 원칙이지만 그 속에서는 A라는 과장, B라는 과장, C라는 과장 뭐 등등 이래서 그 자체도 사실적으로 수십년간 바꿔 얘기한다면 승진이라는 이런 차원으로 해서 조직이 움직여 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느날 김연식 시장님이 오셔서 그것을 다 무시하고 1년간을 지냈을 때 과연 과거것이 잘못된 것인지 우리 시장님이 인사를 한것이 잘된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시장님께서 물론 인사는 하시지만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물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되구요. 특히 저희들이 스포츠박람회라든지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승진 요인도 좀 있고 이래서 좀 인사가 확대 되었는데 잦은 인사라고는 좀 또 요인이 생기고 뭐 직급별로 8급에서 9급, 동에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가면 동에 근무를 하면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확대를 좀 하다 보니까 인사가 좀 잦아졌습니다.

어느날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하고 인사담당이 어느날 갑자기 동으로 가고 또 인사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 한 6개월 후에 승진할 때는 그 사람들이 승진을 다 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적어도 그렇게 갔을 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징계라고 보는데 과연 그 경고다 견책이다 감봉이다 라고 빼놓고는 사실적으로 뭔가 잘못되어서 인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음 승진 때 다 4급으로 승진하고 또 동장으로 승진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자치행정과장님이 인사 책임자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뭐 제가 자세히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어떤 문책성 이런것 보다는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인사요인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밖에 인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자치과장한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인사에 대해서 우리 태백시 공무원 전체를 물어보세요. 과연 잘된 인사냐? 못된 인사냐 라고 할 때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은 인사가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더 많다는 얘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앞으로 인사에 대해서는 물론 시장님이 하시지만은 인사 과장 책임자로써 정말 심사숙고하게 함으로써 태백시가 공무원들이 의욕을 갖고 더 열심히 해야만이 우리 2012년도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2페이지 뉴 빌리지 사업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제가 심사위원인데 외람되게도 현장을 오전에 가고 오후에 못가서 평가 점수를 못냈습니다만은 이후에 과장님이 알다시피 문제점이 많았지요? 여기도 문제점에 나왔습니다만 등외 마을주민들이 시장님을 찾아온다든가 뭐 등등해서 저희들 의회에도 와서 항의를 하고 이런적이 있었는데 향후 시상방법, 시상금은 충분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어떤 향후 방법, 시상금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들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1억을 추가해서 2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흡하더라도 동별로 노력하고 고생한 그런 부분, 주민참여도 부분에서 상당히 안될 경우 상실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동별로 순위를 전체적으로 매겨서 시상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2억을 반영했다구요?

예, 1억을 추가로 반영을 더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사업을 이렇게 경쟁을 붙여가지고 물론 발전적으로 하려면 옛날 새마을처럼 예산을 기본예산 500만원을 주고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이 더 바람직한 사업으로 사실 가려고 하는 것이 참 어의가 없네요. 예산을 7,000만원 들여서 2억을 가지고 한다. 이것은 순수하게 쉽게 얘기한다면 시가 사업을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이렇게 동에 경쟁을 시켜서 해서 동간에 이질감을 만드는 앞으로 동질감을 갖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질감을 줘가면서 하는 것은 이해가 좀 되질 않네요. 제가 예산을 증액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 부분이 경쟁적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 의도가 아니었는데 동별로 하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나타났었구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액을 예산 지원해주는 금액을 차등 좀 줄여서 격차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하고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7,000만원 늘었다는 얘기 아니예요?

당초 1억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조금 균형있게 차등을 좀 줄여서 폭을 줄여서 동별로 8개동이 다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여튼 바꿔 얘기하면 저도 실질적으로 심사위원으로 동참하면서 느낀게 많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으로

예, 이 부분은 하여간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또 의회에 보고한 후에 심사위원들하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산 때 이것을 분명히 제 의견으로서는 이것은 삭감을 시킬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점이 너무 많은 것으로 하여튼간 아시고 이것을 좀 제고를 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3페이지 마을회관인데 이게 지금 저 위에게 해결이 안되었습니까? 화전?

예,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칠표연탄 부분은 그게 매입을 시에서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같이 복합적으로 주차장 겸용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 부분은 당초에 화전슈퍼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감정가하고 거의 1억 차이나서 저희들이 매입을 못했습니다.

여기 예산 확보를 보면은 보편적으로 우리 지금 경로당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좀 비슷하게 하는것 아니예요?

마을회관은 지금

그러면 양지마을회관은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예요?

양지마을회관은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시비로 하기로 다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마을회관 2개를 지으면 도비가 적어도 2억이 되어야 되는데 1억 해가지고 시비를 4억2,000만원을 들인다? 이것도 예산 균형이 안맞잖아요? 하여튼 정말 우리 마을회관이나 등등 우리 예산에서는 정말 허리띠를 좀 서로 졸려 맵시다.

예, 하여간 규모도 조금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좀 축소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예산이 어려운데 꼭 클 필요성이 없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노인들이 참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것은 1년에 한두번 정도 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가보면은 정말 몇 명씩 안모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실있게 모든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우리시가 2012년부터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감한 차원에서 모든 하나하나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말 실용적으로 우리 어르신네들이 지낼 수 있는 그런쪽으로 가야지 크게만 지으면 좋다는 이런 개념은 정말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비단 어디 경로당 짓는것 뿐 아니라 모든 것이 큰것만 좋아하는데 이제는 앞으로 지어놓고 운영비가 문제잖습니까? 운영비를 위해서라도 참 기름값이나 등등 해서라도 정말 꼭 적정한 크기의 어떤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잘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을회관 좀 계획을 다시한번 잘 짜서 최소한 예산을 들여서 정말 우리 어른들이 가장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교환기 교체 있지요?

예.

좋습니다. 하여튼 지금 전화를 이렇게 바꾸면 보통 몇 년 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한 10년 2000년에 교환기를 했기 때문에 한 10년 가까이 지금 쓴 상태입니다.

지금 이것 이렇게 우리가 하면 얼마정도 쓸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한 10년 이상 쓸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인터넷 그런 부분 인터넷전화망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또 기존 우리가 갖고 있던 2000년대께 노후가 되어서 장비가 고장이 많이 나고 헛링도 많이 났습니다. 아마 의회쪽에서도 그런 에러가 발생되었는데 정부도입하고 같이 인터넷 사업에 맞춰서 저희들도 저렴하게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발전된 어떤 전화교환기를 교체했는데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부서 계장님이나 등등으로 해서 이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 부분은 인터넷 IT교환기는 저희들 지금 도입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지 이런 부분은 모르겠는데 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차후에 좀 지내보면 체킹해서 알 수 있습니다만 전에 교환기는 노후가 되어서 상당히 에러 발생이 많이 되었구요. 그래서 거기 유지보수비도 상당히 많이 들다보니까 전부다 이제 인터넷전화망으로 행정기관이 바뀌기 때문에 교환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문제점을 정말 미리 미리부터 찾아서 이 문제점을 개선함으로 인해서 예산도 적게 들고 또 바꿔 얘기하면 좀 오래 쓸 수 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제가 들어와서 느끼는 것이 어떤 내용연수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5년이 많잖아요?

예.

이런것을 넘어서 7년도 쓰고 8년 쓸 수 있는 것이 먼저 어떤 문제점을 발견해서 고침으로서 그 예산을 반 내지는 뭐 그 이상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새로 만들었으니까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더 활용도를 높이면서 예산도 절감하고 내용연수도 오래 갈 수 있는 이렇게 모든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기간제있잖습니까?

예.

뉴스에서도 봤습니다만 우리 금년도에 166명이 그러면 기간제근로자가 무기직으로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은 아니구요. 연속해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인데 저희들 166명은 이게 60일 근무한 사람이 한 70명 되고 180에서 200일 쓴 사람이 한 25명, 270일 이상이 한 44명 그리고 300일 정도해서 쓰는 사람이 21명 정도 해서 전부다 단기계약자입니다. 2년이상 쓰게 되면은 이제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무기계약 전환을 예산관계라든지 총액인건비 때문에 전환을 안하고 지금 단기로 쓰고 있습니다. 기간제로..... 이 부분은 지금 노동부에서 노동지청에서 협의가 우리한테 아직 되지도 않았고 행안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자체가 아마 협조가 안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 업무가 연속이 되어서 지금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에도 그런 분이 있는데 국비를 지원 받으면서 2년 이상 쓰고 업무가 연계가 되고 이런 부분은 전환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상당히 정부에서 이 부분을 넘겨서 총액인건비를 반영을 안해준다 라면 우리시도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지만 우리시도 전환하기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어쨌든간에 전국에 있는 시군구가 정부에 많은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태백시도 이런데 대해서 정말 이 무기계약직이 기간제 근로자가 최소화라야 되잖습니까? 왜냐하면 사실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서는 업무할 뭐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가 정말 충실하게 업무를 할 수 있게 하자면은 무기계약직으로라도 해서 그 다음에 정식공무원이 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일하도록 우리가 조치를 해주는 것이 맞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 당국에도 건의를 많이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하여튼 빨리 무기직 내지는 정식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보건소하고 똑같은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모든 예산을 좀 절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우리 자치행정과에도 어떤 10% 절감 어떤 시의 계획에 의하지 말고 최대한으로 절감을 해서 우리 2012년도부터 우리 빚을 다 갚을 때까지 한분 한분 우리 공무원들이 절약하는 정신, 내 가정에 내 살림을 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자신도 절감할 수 있는대로 최대로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불필요한 예산은 저희들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뉴 빌리지 1억 더 늘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어떻게 쓰여지는 것이지요?

지금 동별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재료비를 500만원씩 줘서 4,000만원을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상을 4개동을 했는데 9,000만원이 되다 보니까 못받은 동이 지금 한 반은 됩니다. 그래서 자꾸 상실감이라든지 그 못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노력하는 것이라든지 주민참여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사업이 필요하다 라면은 동별로 차등없이 조금 더 확대시켜볼 방향으로

시상금을 더 늘리겠다는 얘기시죠?

그런데 시상금이 실지로는 시상금이 아니고 사업비입니다. 투자, 재투자되는 사업비

물론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시상금 부분을 더 늘리겠다?

예, 사업비를

더 늘릴려고 증액을 좀 했으면 하시는 것이예요?

예, 그런 계획도 있고 동별로 재료비 성격에 500만원씩 주다보니까 너무 적지 않느냐는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500 정도는 뭐 기초재료비 차원에서 지원을 했는데 이 부분이 좀 사실 너무 적다. 동별 500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확대를 좀 예산을 조금 더 반영했습니다.

이게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식의 사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의 소득과도 연계가 되는 이런 사업들을 좀 많이 발굴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취지가 저희들도 그런 취지이고 삼수동 같은 경우에는 수확도 하고 소득하고 연계되는 그런 경관도 조성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그런 사업쪽으로 추진을 하도록끔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CCTV 폴이 5개인데 카메라가 23대면 어떻게 설치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한 개가 폴 쓰면은 여러 가지 여기도 촬영하고 저기도 촬영하고 이렇게 카메라가 별도로 달린

폴 하나에 카메라를 여러개를 다는 것이예요?

그 위에 장비에 부착해서 카메라가 추가로 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좀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데도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계속해서 꼭 써야만 될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최대 300일 정도 300일 이상 하는 사람들까지 하면 한두달 빠지는 것인데 계속 근로는 못시키니까 퇴직금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10개월이나 11개월 이렇게 쓰는것 아니예요?

예.

그러면 꼭 필요한 인력인데 거기에 그런 공백기는 어떻게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한 70%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런 경우가 지금 처음 발생했는데 관련부서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공백이 없고 한 1년 조금 더 근무했기 때문에 1년 반정도 근무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년중에 1년을 다 계약을 못하잖아요. 기간을?

예.

그러면 10개월이든 7개월이든 6개월이든 하는데 나머지 공백기가 있을것 아니예요? 그때 그 업무들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꼭 계속 연속성이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데 나머지는 단순이다 보니까 그런것에 대해서는 공백기에 큰 영향은 미치지는 않습니다.

영향이 크게 없어요?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좀 반영하고 그럴 수 있는 구조를 지금 통장님들이 주로 하시잖아요?

예, 통장님들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같이 연합해서 이것을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우선 순위도 정해서 뭐 그렇게 대부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업체들을 쭉 봤는데 어떤 업체들은 이름이 여러번 나오고 어떤 업체들은 한번 나오고 말고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지역의 업체들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은 동에다 권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내역 관련해서요.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비가 불용액이 많네요. 그렇죠?

몇페이지?

25쪽

예, 직장동호회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지금 우리 현안사항이 좀 많다 보니까 각종동호회 활동을 좀 자제를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행사가 취소가 많이 되었고 꼭 안해도 될 부분은 좀 안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그 부분이 남은 부분이고 탁구대회 같은 경우 좀 절약을 해서 우리 시에서 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도 많이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좀 틀린 부분인데 뒤에 29쪽에 보면 학습연구동아리 활성화 이런 것은 하나도 안썼거든요. 예산을 세워놓고..... 학습연구동아리가 조직이 안된거예요? 아예 없는 거예요?

조직은 되어 있는데 금년에 성과가 사실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독서도 하고 하천에 청소도하고 그래서 같이 사례도 발표하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그런 부분을 좀 실시를 못한 상태입니다.

자꾸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은 사실 그렇죠? 시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앞에 직장동호회나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게 이번에 오투 회원권을 구입한 예산이 인건비를 절감해서 아니면 인건비 남은 부분을 가지고 쓴거라면서요?

예.

그런데 실제로 공무원들이 연차를 제대로 못쓰잖아요? 연차를 다 쓰라고 거의 의무적으로 쓰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연차는 법정기일내에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배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차를 쓸 수 있는 구조가 안되는데 어차피 안쓰게 되면 돈으로 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예.

안쓰게 되면 돈으로 줘야 되는데 돈으로 주는 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능하면 연차를 쓰도록 자꾸 권장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예, 그게 어떤 꼭 강제적인것 보다는 연가라는게 최대 21일까지 있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업무가 많아서 실제로 연가를 못가는 부분, 이런 부분은 아니고 돈 때문에 사실 안가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은 본인들이 판단해서 갈 부분이지 저희들이 총액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절약을 하려고 가급적 연가나 그런 부분은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휴가도 다녀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녀오므로 인해서 조직의 활력도 기대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어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런게 공무원들의 사기와도 저는 직결된다고 보거든요. 직장동호회도 마찬가지이고 며칠전에 신문에 태백시 내년 예산 200억 이상 줄이겠다 그래서 뭐 일자리도 만들고

예.

우리 부채도 좀 갚고 그러겠다고 신문에 났더라구요. 났는데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1년에 얼마나 되지요?

업무추진비가 5,8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기관운영추진비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업무추진비를 몇% 줄이겠다?

예, 조금 줄이신다고 신문에

몇%죠?

10%정도 하고 계획은 나머지는 더 줄일 수 있으면 아마 줄이실려고

10%라고 해봐야 사실 몇백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예.

20%해도 몇백만원이고 그런데 신문에 난 기사를 보면 시장님 업무추진비를 줄이는게 주된 것으로 나와요. 사실은 그 부분이 아니잖아요.

예.

대부분의 금액은

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공무원들이나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수혜들 혜택들 받아야 될 것 내가 절감하고 이런 노력들이 사실 제일 큰 것 아니예요? 오히려 정말 올바른 지도자라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내 쓸것 절약해서 이렇게 한다 라고 표현할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아니면 공무원들이 아끼고 절감해서 진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노력을 하고 있다 라고 표현하는게 맞지 어떻게 그 시장님 혼자 업무추진비 줄여가지고 다한 것인냥 그렇게 표현한다면 정말 애쓴 분들은 뭐라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한다 라고 그러겠어요.

하여간 그 부분은 아마 시장님께서 의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비춰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에서 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고 또 하는 역할도 있고 또 공무원들이 사기가 높아져야 지역도 활성화 되는게 아니예요.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장호영입니다. 제180회 정례회에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허경희 행정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세무과 2011년 특별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광수 세정담당입니다. (세정담당 김광수 인사) 신정숙 징수담당입니다. (징수담당 신정숙 인사) 방병갑 세무조사담당입니다. (세무조사담당 방병갑 인사) 박현주 과표담당입니다. (과표담당 박현주 인사) 용선희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세외수입담당 용선희 인사) 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여기서는 현원만 얘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7명이 정현원이 있는데 현원은 24명 3명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증대강화 추진상황입니다. 2011년도 저희들이 지방세 징수목표는 246억입니다. 여기에 대한 징수율 제고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10월말 현재 징수액을 보면 세입목표는 246억이고 10월 30일까지 부과액은 273억, 징수액은 228억으로 해서 부과대비는 83%, 목표대비는 지금 92%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가면 100%가 좀 넘을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목표대비....... 지방세 징수대책으로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부여 및 성과징수 구축에 1,300만원을 지급했고 그 다음 납기내 징수강화를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그래서 현년도 납부분을 95%이상은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은 총 58건에 2억5,000만원을 발굴했습니다. 기타 세정서비스 추진으로 지방세 전자납부가 60,298건에 48억 정도가 됐고 자동차 연납이 3,227건에 9억2,400만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단문메세지 전송 및 지방세 안내가 17,682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1년 지방세 부과현황 및 징수실적입니다. 저희들 10월 31일 현재 부과액은 273억이고 징수액은 228억입니다. 지금 최종 징수예상은 금년도는 한 254억 정도 해가지고 103% 정도를 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나머지 도세하고 시세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10년도부터 2011년 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우선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인데 지금 금년도는 2011년 9월 30일날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시행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나가고 있는 362명에 대한 자료는 제공후에 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반환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누어 드린 것은 참조를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100만원이상 체납건수는 362건에 35억5,1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1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한 것은 관리책임자를 5명을 지정을 했고 부동산, 차량, 채권 등 압류를 강화하고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공매를 추진하고 그 다음 체납차량에 대한 상시 번호판 영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이상 체납자는 은행 신용제한을 지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100만원이상 체납자 징수실적은 214명에 9억1,900만원, 재산세 압류는 1,730명에 18억 정도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재산압류에 보면 부동산 압류가 242명, 차량압류가 1,152명, 급여 압류가 67명, 채권압류가 269명입니다. 체납자 행정제재에 관련해서는 25명에 대해서 6억4,300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였습니다. 그 다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매주 수요일, 분기별 1회 집중영치를 했는데 금년 영치 실적은 395대, 3억1,100만원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2010년도 실적에 비하면 아주 압도적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영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 체납자 재산공매는 13명에 대해서 3,400만원으로 공매를 했습니다. 문제점은 지역경기 침체로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 저희과가 강원도에서 체납된 세금 3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투리조트 10억 정도의 세금을 빼고 3위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받았으면 아마 강원도에서 1등이 됐을텐데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6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현황이 44억8,700만원인데 도세가 약 11억7,900만원이 되고 시세가 33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은 시세 재산세분에 보시면 저희 체납액이 16억이 되는데 이게 한 10억 정도가 오투리조트의 세액입니다. 이게 가장 많아서 이번에 이것만 아까 얘기했지만 다 받았으면 저희들 이번에 금년도 체납은 강원도에서 1등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좀 아쉬운 편입니다. 다음 7페이지 결손처분 및 감액처분 내역입니다. 저희들 결손처분은 646건에 9,598만7,000원을 했습니다. 건수하고 이것은 참조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결손처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계속 바로 처리가 되는게 아니고 5년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하고 이것은 수시로 조회를 하고 예금, 급여 조회를 연 2회 5월과 11월 해서 결손처분 후에 재산이 생기는 것도 철저히 감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징수실적은 결손 후에 체납액 징수실적은 28명에 대해서 194건, 1,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감액처분 현황입니다. 금년도 감액은 2,540건에 4억8,9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부과착오나 중복고지, 세액조정이 된것 폐차말소, 부과후감면된 사항입니다. 다음 9페이지 세외수입 수납 및 체납현황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은 2011년 목표액은 572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77억 정도가 징수를 했는데 아마 2월까지는 이 금액은 충분히 상회하리라고 생각합니다. 572억은 상회하리라 생각합니다. 세외수입 수납현황 10월 31일 현재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이 있는데 이게 지금 15개부서에 27억 정도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있는게 민원봉사과에 자동차과태료 이게 23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84%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거의 0.8%나 각 과별로 지금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데 특히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자동차 압류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징수실적에 최선을 다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는 저희들은 3억4,600만원이 총 예산액인데 지출은 2억4,600만원을 하고 지출예정은 6,900만원이고 불용은 한 3,080만원인데 거의 10% 정도 감하는 그 기준해서 남은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실과소장 출장 및 복명내역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대포차량으로 인한 시민피해 발생예방인데 금년도 저희들이 영치를 395대를 했는데 작년에 233대를 했는데 금년도는 집중 영치를 해서 상당히 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도 지속 추진할 사항인데 여기는 계속 재산압류 및 공매를 처분하든지 압류를 하든지 해서 하고 특히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용카드를 이용한 세금납부에 대한 홍보강화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 감사에 지적당하고 난 다음에 금년도는 상당히 13억8,400만원이나 신용카드로 해서 세금을 받았습니다. 작년대비 6억4,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도축세 징수에 관한 방안은 작년에 전부 납부완료 되고 도축세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다음 15페이지 태백관광개발공사 징수대책인데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황지동 518외 4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동산 압류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다른 쪽에서는 하나도 안했고 저희만 지금 압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선순위 확보는 다 해놓았습니다. 해놓고 지금 체납처분 유예를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팔렸을 경우에는 그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세금은 받을 수 있도록 정리를 다 해놓고 해서 회사 사정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팔리면 바로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면 주민세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주민세가 도대체 얼마나 밀리면 이 정도 되지요?

이게 국세에서 소득세할이 통보가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주민세가 최고 많이 발생합니다. 국세가 만약에 1억이 현금이 생겼으면 거기에 따른 소득세할이 국세가 우리한테 통보가 오는 그 금액인데 거기에 대해서 거의 최고 많고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그 자료를 보시면 금년도 재산세가 늦게 부과된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많이 줄어듭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압류하고 자동차 압류 다 이것은 시기가 되면 다 압류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상에서는 그렇게 많지만 한 많이 좀 줄일 수 있을것 같습니다. 금년말까지......

이것은 10월말까지 현황이예요?

예, 10월말까지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지금 압류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동차 압류되고 이래서 돈 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속 노력은 하여튼 최대한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독촉이나 이런 것은 전화로 많이 하시나요?

요새는 전언도 있지만 통지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시기가 딱 지나면 바로 재산압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 땅에 대한 압류 그 다음에 그게 오래되면 공매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옛날처럼 뭐 가서 “당신 뭐 돈 내십시오.” 이런 것 보다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지금 독촉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번에 안내면 이제 자동차가 압류됩니다. 나중에 추후에 안내면 공매를 합니다. 자동차를 팔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가서 독촉하는 것보다 나은데 아까 얘기를 했지만 고질체납자들 재산 없고 재산을 은폐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가장 문제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체납세금은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 아까 오투만 해결되면 내년 전체에서 한번 1등을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내년도에 오투가 해결된답니까?

그게 해결되면 할 수 있습니다. 해결이 안되면 아마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좋겠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세금 밀려서 체납하고 그래서 많이 독촉도 하고 많이 거둬들이는 것도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그 과정에 이런 불만들을 많이 말씀들 하시더라구요. 태백 다들 어렵잖아요.

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밖에 일하러도 많이 나가고 그러다가 의도하지 않게 한달 두달 우편물도 잘 못받고 그러면 뭐 어느날 체납되었다고 압류한다고 전화해서 막 뭐라 그러기도 하고 압류한다는 통보가 바로 오기도 하고 아주 고의적이 아닌 그런 경우에 나는 뭐 이게 별개 아니라고 잘 모르고 넘어갔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전화를 받거나 대번 압류한다고 통지가 오거나 그러면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런게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압류할 때 등기로 붙이기 때문에 받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불만들이 좀 있고 그러니까 사실 악의적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한테 전화를 하거나 통보를 하거나 할 때 그런 부분 다른 독촉하고 이런게 쉬운일이 아니지만 고려를 해서 전화를 하더라도 뭐라 그러지 말고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요즘은 뭐라하면 큰 일 납니다. 잘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

체납세금에 우리 주민들이 그런 쪽에 소위 불편감이라든가 아니면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예산절감 이런것 관련해서 딱 10%씩 절감하더라 대충 이렇게 맞춰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목표액을 보면 꼭 일정하게 그 전년도에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적당하게 조절을 해서 “아, 우리 100 몇% 발생을 했다.”하는데 거기에 그렇게 기계적으로 맞추지 말고 능동적으로 좀 대처를 하면

예, 알겠습니다. 세금은 받아 들이는게

우리가 뭐 100% 넘게 목표달성을 못하면 어때요. 그렇죠?

받아들이려고 저희들 목표설정을 할 때 정말 담배세가 줄었느냐 아니면 어떻게 했느냐 다 검토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있습니다. 하여튼 목표치를 너무 낮게는 안합니다. 저희들 예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보다 좀 가급적으로 받는 것을 노력을 하려고 지금 하는데 징수분은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몇 명에 재산세 얼마정도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 줄어들기 때문에 인구가 줄었으면 얼마정도 이게 다 나오기 때문에 그것 근거에 의해서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최대한 체납이 없게 하는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거기 가신지 얼마나 됐지요?

7월 25일이기 때문에 한 4개월 됐습니다.

계장님들 다 바뀌었네요. 한분도

아닙니다. 용선희 계장하고 여기 세분은 세무직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고 김광수 계장하고 용선희 계장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세무직들은 하여튼 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은 다른 자리 못갑니다.

그러면 평생 거기 과장되기 전까지는 거기에 계속 계시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세무직 셋이서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좋으시겠어요?

그게 좋은게 아니라 보니까 좀 다른데로 가야 됩니다. 이게 너무 그 자리에 있으니까 전부 그 업무에는 도사가 되었지만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다른데도 가서 다른 업무도 추진하는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뭐 태백시로서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 밑에 직원들은 되는데 계장들은 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정말 그 자리에서 바꿔 얘기를 한다면 아주 전문직이 되잖아요?

예.

전문직이 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문직이 안되면 전문직을 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한단 말입니다. 전문직이 되면 노력을 안할 수가 있어요. 바꿔 얘기한다면 좀 전문직이 되면서 노력을 해서 어려운 태백시가 세금 받는데는 아까 말씀한대로 정말 1등을 해도 지금 안되잖아요. 우리 예산이....... 그래서 세상에 제가 어릴적에 저희 집이 그렇게 잘살진 못했는데 남의 집에 돈 받으러 가는게 제일 싫더라구요. 싫어서 거짓말을 하여튼 열번 중에 여덟번 거짓말을 하고 두번을 갔다온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예요. 그래서 좀 힘드시지만 돈을 받는데 연구를 잘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별로 기분 나쁘지 않게 하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전문직이 하는 것이거든요. 전문직이 아닌 사람은 뭐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고 뭐 등등해서 강제적인 방법 뭐 등등 압류 사실 이런게 최선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는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가 2002년부터 2006년 사이에는 사실적으로 압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고려하고 시민들이 반항이 심하고 이래서 그랬는데 이제는 국가나 정부에서 이것을 허용해주는 편이란 말입니다. 우리시도 굉장히 강경방침으로 가고 있잖아요.

전국이 똑같습니다.

예,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우리도 강경방침을 쓰되 최소한대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시민들에 대해서 정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선행하고 후행에 이렇게 해서 세금을 좀 많이 받아서 이 어려운 때를 타개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종합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가 있는데 우리 매일 얘기하는데 고액체납을 하면서도 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제재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우리 매번 지적하는 내용인데......

이게 어떤 분들이 많냐하면 재산을 흔히 얘기해서 부인 앞으로 돌려놓고 본인재산 없는 것으로 해서 돌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편적으로 그게 많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 아는 사람들 엄청 많단 말이예요. 그런데도 버젓하게 뭐 다른사업도 아닌 우리 시청상대로 해서 어떤 공사도 하고 이런단 말이예요.

예, 공사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저희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 여기 자체 우리 회계과하고 소액해서 바로 나가는 대금에서 압류하는것까지 그것까지 다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해서 거의 없는 사람들은 재산을 빼돌려놓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사실적으로 시민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되겠지만 정말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정말 재산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안낸다 이것은 말도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과장님이 잘 연구를 해서 하여튼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예, 알겠습니다.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구요.

예.

8페이지는 유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얘기와 같은 맥락인데 부과착오, 중복고지, 세액조정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최소화 하도록 이것은 정말 어느날 우리 시민들이 착오되어서 정말 세금을 내었다가 이런것은 정말 기분 나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0건이 되도록끔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시민이 어려울때 전시민이 단결해서 이 어려운 태백시의 난관을 극복하는 그런 2012년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예, 아마 금년도 지금 우리가 압류가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일수록 확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아니, 여기서 사업을 하시다가 세금 안내고

예, 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발사업을 하러 들어왔다가 재산이 하나도 없고 여기서 일만 벌여놓고 가고 이런 분들 그리고 여기 용연관광지 개발이라든가 뭐 그런게 있잖습니까?

땅 사고 파는 데서 그쪽에서 우리한테 이것을 샀다고 통보 오는것 세금을 부과했는데 사람이 재산이 지금 하나도 없다 뭐 그런 쪽이 많습니다. 많고 아까 얘기를 했지만 지금 법은 세금이 없으면 땅이 있으면 있는대로 다 조사를 해서 압류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체납세분 아까 얘기하는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유지분들 이분들은 이번 세금에 밀렸다든가 하면 지금 일부 갚는 것도 있고 저는 명단을 거의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악착같이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쪽에 간부로 계시는분요?

예, 있는데 재산 자체를 자기 앞으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있으면 바로

예, 맞습니다.

아니, 결손처분은 안합니다.

예, 위원장님 얘기 하시는게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저도 보면 혈압이 오르는게 한두건이 아닙니다. 하여튼 이 건은 저희들이 발췌해서 저도 와서 이 체납세금 이것을 없애려고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아는 사람들은 직접 전화를 해서 왜 안냈느냐 내라고 얘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재산 총괄 다 해가지고 정말 경매를 하든지 해가지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전체적으로 이것은 행방불명하고 이것은 연말에 전체적으로 주민등록하고 다 돌려가지고 이 사람이 행방불명자인가 사망자인가 다 조치를 할겁니다.

많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운행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서 번호판 영치를 하면 앞에 번호판을 떼기 때문에 못하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고를 하다가 도저히 안되면은 저희들이 번호판을 떼로 나가지요.

영치를 하러 나가다 보면은 사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일단 나갔다 오면 별 사람 다 들어옵니다. 하여튼 뭐 주먹부터 시작해서 왜 뗏냐 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너무 많으니까 반은 갚아라 반은 몇월 며칠 이렇게 해서 나눠가지고 그 명단에 있는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반은 갚고 반은 못갚았는데 아직도 고액체납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텐데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