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제155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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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우리구 재정 형편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꼭 필요한 곳에만 예산을 편성해서 심사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세출 부분에 대하여 꼼꼼한 심사를 해주시면 더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될 것입니다. 열심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 세입 예산 심사에 이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세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복지환경국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자리지원과, 청소과, 환경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세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안 책자 271쪽부터 279쪽까지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예산서 책자 271쪽에 지금 보훈단체 임대사무실 이전 비용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단체가 이전을 하는 겁니까?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동희입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사무실 이전 비용은 현재 고엽제하고 특수임무수행자회가 중곡2동에 있는데 그것이 보건소가 지어지면, 준공이 되면 거기로 이전하는 데 따른 비용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면 그 사무실을 보건소로 이전을 합니까?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렇게 결정된 겁니까, 그게?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어느 정도 합의는 봤습니다. 보건소 지소를 옛날에 구 중곡2동사무소, 거기에다 보건지소를 짓고 있는데요,

경원

지경원위원

어느 단체냐고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고엽제전우회하고 특수임무수행자회, 2개 단체입니다. 옛날에 보건지소를 짓기 전에도 구 중곡2동사무소 거기에 위치해 있었던 단체가 그걸 지으면서 다른 데로 잠시 가있다가 다시 지소가 지어지니까 거기로 입주하는 겁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질의 끝났어요? 더 하실 거 있어요?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271쪽에 보면 통일안보결의대회가 있죠? 연4회?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126%면 200, 2, 30명 추정한 것 같아요. 1,980명에서.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통일안보결의대회 말씀이시죠?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한 200명 이상 추정을 한 거죠, 참석 인원을? 그러면 일비로 4만원씩 드립니까?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단체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적지 순례비라든지 또 업무추진비, 보훈의 달 행사비 등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10% 정도씩 다 삭감 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삭감이 문제가 아니라 결의대회 성격이,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더 많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상 편리를 위해 가지고 단가 4만원을 잡아 놨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거보다 비용이 더 많을 수도 있고,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의 일비예요? 행사 비용이에요, 1인당?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가는 데 들어가는 행사비용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1인당 4만원씩 잡는다 이거죠? 대부분 어디로 가시죠?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가는 단체마다 틀린데요, 천안 가는 경우도 있고 또 통일전망대 가는 경우도 있고 단체마다 다 틀리고 있습니다. 실미도 가는 단체도 있고,

경원

지경원위원

몇개 단체죠?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가 총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안 가는 단체도 있는데 강북회라든지 이런 데는 안 가고요.

경원

지경원위원

4만원 비용이 어느 걸로 계산해서 4만원 비용이 나왔습니까?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통상적으로 4만원 하는 계산은 저희들이 4만원 범위 내에서 차량 임차비라든지 점심값이라든지 모든 제비용을 4만원 범위 내에서 하라고 한 거지 이거 정확하게 어디어디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지금까지 관례대로 4만원 내에서 주민이 갔다 오라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가끔 보면 통일안보 결의대회가 좀 잘못된 된 대로 흐르는 방향도 있지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이 사람들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그런 국가유공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자긍심 고취라든지 기품 진작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저희들이 정산도 확실히 하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쓰라고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 방향으로 쓰시면 좋은데 우리가 보기에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바뀌니까 그런 문제들이 만약에 자주 그렇게 되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하고 또 변형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차라리 순례라든가 이런 데 비용을 더 충실히 드리고 했으면 차라리 안보결의대회를 빼고 예산을 갖다가 그쪽으로 충원을 시켜 드리면 더 보람있지 않느냐?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금년도 예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적지 순례비라든지 보훈의 달 행사 비용 같은 비용은 금년도 대비 내년도는 10% 삭감해 가지고 그렇게 조정하고 또 합리적으로 쓰도록,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 데 비용을 삭감하지 말고 더 드리고,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10% 삭감해서 편성돼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950만원 가지고 차라리 그쪽에 더 드리라 그거지, 차라리. 보람있게 쓸 수 있게끔. 그럴 의향은 없어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보람있는 방법은 그쪽에 다시 보훈단체들하고 한번 더 상의하고 또 협의해 가지고 그래서 방법을 다시 모색해 보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안녕하세요? 남옥희 위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사업이 있잖아요? 271페이지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공훈선양, 이거는 뭐하는데 예산이 2,400만원이 더 집행됐는지요? 증액,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2,400만원이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400만원 증가된 이유는 사망위로금이라고 해가지고 750만원이 내년도에 신설되었고 보훈단체 가입자가 증가됐는데 보훈처에 등록된 대상자가 4,70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격려하는 대상 인원은 금년대비 2,400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자연적으로 증가되고 해가지고 2,600명으로 잡다 보니까 거기서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사망위로금 신설된 부분과 보훈단체 가입자 증가, 자연증가로 인해 가지고 그쪽에 2,4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리고 건강백세 사진촬영도 해주고 있죠?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몇명 했어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 50명 했는데요,

옥희

남옥희위원

올해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50명 했는데 또 내년도에 30명으로 줄여 가지고 대상자가 좀 줄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80만원 이었는데, 참 금년도에 예산이 8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51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어르신들이 더 오래 사시고 연세가 많아지는데 줄이는 이유는 뭐예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분은 보면 찍고 다시 찍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구청 사정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줄여서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찍도록 그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구청 예산 때문에 줄인 거예요? 그냥 너무 많은 거……, 작년에 50명 했는데 50명이 다 찍긴 찍으셨나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인데,

옥희

남옥희위원

올해?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은 아직까지, 조금 더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늘리는 것은 몰라도 제 생각에는 점점 장수하시고 오래 사시는데 50명 하다가 30명으로 줄이면,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꼭 필요한, 그러니까,

옥희

남옥희위원

돈이 많이 들고, 예산도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구청 재정이 좀 어려우니까, 또 만약에 더 늘어난다면 추경 때 좀 확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강백세 사진촬영이 언제부터 시행을 했고 예산편성 근거는 또 뭡니까?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건강백세 사진촬영 말씀입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네.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첫 번째, 271페이지 있는데요, 그것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제가 나중에 자료를 갖다가 확인해서,

창현

김창현위원

언제 시작을 했고 무슨 근거로 이 사업을 하는지 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답변자료가 왜 다 불충실해요. 국장님!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우리 과장님들 어제 말씀드렸죠? 과장님들이 답변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 좀 시키라고. 국장님이 답변을 삼가시고. 워낙 국장님이 달변이라서 과장님들이 주눅 든 것 같아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아니! 절대 아닙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답변이 아무 것도 아닌 단순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못 해요. 어려웠다면 모를까. 이것 언제 했는지 담당과장님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게 무슨 근거로 편성했는지 다 꿰고 있어야 되는데 무슨 대답하면, 뭐 물어 보면 잘 모르겠다고 다들, 그냥 이렇게 답변들을 불성실해 가지고 이 회의가 진행되겠어요? 다음에 보건단체 임대사무실 이전비용 관련되는 건데요, 자, 이 경위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다 소상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까 단순하게 말씀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고엽제하고 HID 보건소 그 자리에 간다, 안 간다, 몇 평에 어느 공간으로 가는 건지, 그 추진과정이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을 일단은 설명 좀 주십시오. 있는 대로 다 설명해 주십시오. 거짓말 하나도 보태지 마시고.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훈단체가 고엽제하고 특임이 옛날 구 중곡2동 동사무소에 있었습니다. 그 1층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자리에 보건소 우리 지소를 짓는 걸로 확정이 돼서 그래서 그걸 지으면서 중곡2동으로, 그 옆에 있는 중곡2동으로 사무실을 임대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하고 그러고 나서 보건소 지소를 지으면 그 자리에 재입주 시키기로 그렇게 서로 간에 합의를 하고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소 지소가 준공 단계로 거의 내년 한 2월 쯤 되면 준공될 것 같은데, 거기에 있는 지하1층에, 처음에는 저희들이 한 5층으로 주려고 그랬었는데 우리구 보건소 활용 문제라든지 등등을 고려해 가지고 지하1층으로 저희들이 어렵게, 우리 정책 회의도 수차 했고 또 아주 어렵게 해가지고 지하1층으로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를 봐 가지고, 그거 보면, 아까 평수를 말씀하시라고 그러는데 거의 한 40평 정도 됩니다. 지하1층에 있는 면적이요. 그래서 그 40몇평을 가지고 그 두 개 단체에 나눠주려고 그러는데 아직도 평수로 고엽제가 몇평 쓰고 특임이 몇평 쓰고 그것은 두 단체 간에 아직도 갈등이 남아 있습니다. 완전 합의는 못 본 상태인데, 일단은 그 40평에 대해서 두 단체를 입주시키는 것은 구청에서는 정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 2월 달에 준공이 된다면 그 두 단체를 갖다가 입주시키게 되는데 저희들이 3년 전에 거기 있다가 중곡2동 사무실로 이전할 적에 한 200만원이 들었는데 지금 물가도 오르고 또 여러 가지 이사비용이 올라서 그것을 옮기려면 300만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과장님, 보훈회관은 왜 운영하고 우리가 운영비까지 다 줘야 되는 거죠? 보훈회관은 왜 주는 거죠? 목적이 뭐죠?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회관하고 저희들이 구청하고 협약이 돼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보훈회관은 그러면 왜 주냐고요? 왜 놔두냐고요? 왜 운영하냐고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관련법규에 보면 보훈단체라든지 여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분들한테 대해서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런 법규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98년도에 보훈회관이,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보훈회관에 왜 주냐고요? 보훈회관 왜 우리가 만들어서 유지관리……, 그 목적이 뭐냐고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 봉사하신 분들의 사기도 높여주고 또 예우, -청취불능- 진작 등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된다면 지원해 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중곡 분소에다가 약 한 40평, ㎡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죠?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120 정도. 3.3 하면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시가로, 우리가 계산으로, 자산 가치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됩니까?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그 분들이,

창현

김창현위원

자산 가치 그냥 따지면 얼마냐, 그것만 답하면 돼요.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그냥. 이런 얘기 자꾸 하지 마시고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자산 가치는 저도 솔직히 뭐, 여기서 답변이 제가 저쪽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얼마 정도 될지는.

창현

김창현위원

1,000만원만 잡아도 대충 4억 되겠네요, 4억? 4,000만원?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하에 뭐, 1,000만원 다 들어가겠습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한 평당, 평당 500만원 잡아도 얼마예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런데 그 지하 임대료로 따져야 되겠죠.

창현

김창현위원

상당히 자산가치가 있는 거고, 우리가 공공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민간한테 임대를 줄 때 자산가치를 감정평가 하기 위해서 자산 가치를 다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산출해 가지고 현실적인 경제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임대를 줘요. 맞죠?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보훈단체는 그쪽에 무상으로 또 저희들이, 구에서라든지 국가에서,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무상으로 주는 보훈회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공에 있는 시설을 다 감정평가 해 가지고 무슨 편의점이 됐든 아니면 식당이 됐든 아니면 커피숍이 됐든 다 우리가 임대를 합니다. 그렇죠?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훈회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주냐고요. 어? 보훈회관은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그 분들의 어떤 예우차원에서 보훈회관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고 각종 예산도 우리가 지원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보훈회관에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왜 이것 별도의 그 비싼, 비싸게 돈 들여 가지고, 구비 들여 가지고 만든 시설을 갖다가 특정단체에다가 이렇게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솔직히 우리 위원님 말씀에, 저희 보훈단체가 9개 있는데 그 단체들을 갖다가 보훈회관에 다 입주시키고 싶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만 또 저쪽에 그것이 제 개인 생각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일단 그 문제는 앞으로,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자료를 한번 정리해 보시죠. 25개 구 HID, 고엽제 사무실 이용현황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파악하고 계셔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파악돼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파악돼 있어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파악 됐는데 오늘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지금 자료 가지고 왔습니까?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오늘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자료 빨리 팀장 하나 시켜서 자료 가져오도록 하고, 제가 알기로는 송파구 같은 경우도 고엽제 회장입니다. 서울시.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대한민국 고엽제 회장인데 송파구는 어떻게 사용하는 줄 알아요? 광진구만 유독 고엽제에 대한 특혜를 베풀고 있다라는 그 여론입니다. 다른 데는요, 속된 말로 컨테이너박스 쓰고 있고 열악한 상황에 쓰고 있어요. 그러면 광진구청 때문에 타 구 고엽제 사람들도 다 광진구는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구는 뭐 하냐. 우리는 어떻게 안 해주냐, 이런 문제까지 야기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분명히 했어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위원님,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송파구청이요, 가만 안 놔둔답니다. 광진구가 이렇게 예우를 해주고 이런 공간 만들어 준다면 가만히 안 놔둔대요. 송파구청 박살낸대요. 네? 고엽제 그것, 고엽제 그것뿐입니까? 각종 건설관리과의 인부임들, 기간제근로자들도 다 특혜주고 있고. 그 고엽제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데모 하시는 분들. 그분 우리 예우할 이유가 뭐 있어요? 보훈회관에다 쓰게끔 하면 되죠, 책상 하나 두고. 보훈회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회의에서도 참 고민을 많이 했고,

창현

김창현위원

정책회의, 용단을 내려야죠, 그것은. 용단을 내려야지 왜 질질 끌려가고 그러냐고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끌려간 것이 아니고,

창현

김창현위원

원리 원칙대로 해야지. 그러면 각 단체별로 다 좁다고 난리인데, 그러면 사무실 다 빌려줄 거예요? 보훈회관 줄였다 난리죠?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네! 그러면 다 공공기관 줄 거예요, 그냥? 공간? 40평이 작은 평수입니까?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창현

김창현위원

거기서 무슨, 목욕탕입니까, 그게? 무슨 40평이게.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우리구에서 다시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운영 자체가. 그 분들 예우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우로 분명히 보훈회관 있는 거고, 우리가 장소를 활용하면 되는 거지.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고엽제가,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중곡2동 거기서 있을 적에는 거기서 한 60평 정도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그걸 갖다가, 그 정도는 해달라고 이야기 하는데 저희들이 구 여건상, 또 사무실 저쪽,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그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됐고요. 자료 좀 주세요, 일단. 자료 주고 판단해 봅시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김창현 위원님 질의한 부분, 고엽제는 계속 일자리 창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리고 지금 사무실 또 이전하는데도 이전비가 300만원 또 편성돼 있고, 또 행사도 있고, 또 보훈단체 운영비가 별도로 나가는데, 이전비도 또 이렇게 나가는데, 이런 것은 무리한 지출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건데, 좀 참고하시고요. 다음에는 이런 걸 심사숙고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목

공영목위원

공영목 위원입니다. 예산서 276쪽에 보면 저소득주민 긴급복지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4인 기준 93만 3,760원 지원하는데 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언제까지,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주민 긴급복지 보조사업은 실직이라든지 질병 등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게 되는 사업인데요, 갑작스럽게 가정이 해체된다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고 이 사람들의 일시적인 생활안정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 국․시비,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이 예산은 국비에서 50% 지원해 주고 또 시비 25%, 구비 25%.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아니, 그런데 지원해 주는 기준이, 기간이 정해져 있느냐고? 무한대로 그냥 계속,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한시적으로 해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한시적으로?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김기란 위원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기회 드릴게요.

옥희

남옥희위원

네.

기란

김기란위원

김기란 위원입니다. 복지기동반에서요, 272쪽입니다. 예산서요. 거기에 보면 작년도 예산보다는 많이 줄어있는데요, 그 대상자가, 복지기동반이 지금 어느 분이 하시고 계시는 거죠?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기동반은 주민생활지원과가 주축이 돼서 또 가정복지과라든지 사회복지과든지 모든, 그러니까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기란

김기란위원

직원 분들이 하신다는 거죠?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기란

김기란위원

지금 보면 자원봉사자나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지금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도 있고요. 지금 보면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서도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대상자를, 지금 어느 계층까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보면 지금 독거어르신들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지금 다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각 동에서 보면 거의 동별로 파악이 되고 있잖아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걔 중에는, 현장에 나가 보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에서 잠을 자고 있다든지 아니면 뚝섬, 그 다리 밑에서 자고 있다든지 또 방치된 그런 사각, 말 그대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기초생활수급자를 갖다가 수급급여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팽겨 친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갖다가 발굴하고 그 사람들한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장출장이라고 그러는데 상담소는 그럼 어디에다가 설치를? 보면 현장으로 출장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현장으로.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거기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 보면 복지기동반 사각지대 추진은 우수사례집 발간하고 또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하고, 또 그런 게 돼 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아니, 그리고 우수사례집이라고 하면 그 대상자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수사례집은 어느 분이……,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우수사례집을 발간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들, 모든 공무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기란

김기란위원

아니, 책자를 발행하는 건 아는데, 공무원들이 지금 그 사례집을 보고 있나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기란

김기란위원

그런데 1만 8,000원씩 100부라고 그래서, 지금 작년도 예산 걸 제가 안 봤는데, 1만 8,000원이라고 그래서 100부면 지금 어느 분들이 받는 거? 사실 공무원들이 그 사례집을 가지고 본다는 것이 제가,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우수사례집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수사례집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복지 행정개요라든지 복지, 모든 법규들도 다 포함돼 있으면서 거기에다 그 뒷면에 대고 또 우수사례 등도 넣어 가지고 복지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보고,

기란

김기란위원

따로 공모도 신청 받나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기란

김기란위원

따로 공모 신청을 받아요? 우수사례집.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각 동으로부터 우수사례 내라 합니다. 내라 해가지고 우수사례 각 동으로부터, 각 동으로부터 우수사례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책자를 만드는 겁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상담을 해서, 상담소를 2회 운영한다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요. 보면 운영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각 동별로 진행된 것을 모은 집이예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기란

김기란위원

그러면 이것하고는 좀 별개인 것 같은데,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부 저희들이 각 동에서 받아서 우리구에서, 그래서 만든 겁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참 이해가 안 되네! 왜냐하면 이게 기동반이라고 하면 어떠한 현장을 보고 접수를 받았을 때 움직이는 기동반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각 동에서 하는 것을 했다라고 하니까 제가, 그것하고는 지금 자체가 다를 것 같은데,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묻는 것이 복지행정 우수사례집 발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기란

김기란위원

네.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서도 복지기동반을 운영하고 있고 또 각 동에서도 복지 사각지대를 갖다가 발굴하려고 일단 만들어 놨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따로, 지금 구청에서 따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기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우리 구청에도 따로 운영합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래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하반기에 복지 사각지대 우리 구청에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주축이 돼 가지고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일자리지원과,

기란

김기란위원

그럼 이 예산은 구청에서 하는 것만 지금 따로 됐다라고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이 예산서 세운 것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실 적에 구청에서 운영을 하는데 각 동별에서 그 우수사례집이라는 것을 받는다 하시기에, 제가 각 동별로도 지금 하는데,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 아니고, 우수사례를,

기란

김기란위원

굳이 이것을, 사각지대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서 되겠냐는 거죠.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우수사례집을 받는 게 아니고 우수사례가 있으면 그걸 받아 가지고 구청에서 제작을 하는 겁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저하고는 좀 달리,

삼례

박삼례위원장

김기란 위원님 질의 끝났어요?

기란

김기란위원

네, 됐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보훈회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보훈회관 시설개보수 5개소가 있잖아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저번에 한번 가보니까 목욕탕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목욕탕 높이가 높아서, 그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시 시설을 해줘야 되는 건지, 타일 같은 것 붙이고 말아야 될 것인지, 4건이 어디어디예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4건은,

경원

지경원위원

보면 목욕탕 공사 외 4건이거든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작년도, 내년도 예산에는,

경원

지경원위원

올해 거 사업설명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142쪽에 보면, 사업설명서.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목욕탕 공사 외 4건 돼있는데요. 보훈회관 시설 개보수. 그건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목욕탕 보수 외 4건은 저희들이 처음에는 해주려고 했었는데 다음에 꼭 필요하면 추경에 편성한다든지 할 예산으로 이거는 좀,

경원

지경원위원

내가 보니까 장애인들이나 불편하신 분들, 목욕하기에는 구조가 불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올해 예산에 반영 안 되면 또 1년이 지나가 버리는데 다른 데 아껴써도 다른 건 몰라도 목욕탕 그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될 텐데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시급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구 재정여건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좀 재정이 좋아지면 추경 때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나는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어서,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사실 보훈회관 시설 개보수는 내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추경에라도 하겠다 이 말이죠? 추경으로 쓰겠다고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삼례

박삼례위원장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원

지경원위원

하시라고요. 편성해서, 이걸 해줘야 된다고요. 보니까 장애인들이 목욕하기가 너무 깊어 가지고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더라고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보훈회관 장애인들이 쓰셔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편성했는데,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우선순위에 밀려 가지고 추경 때 반영하려고 미뤄 놨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노력 좀 하세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277쪽이요. 자원봉사자 양성 및 관리 사업에서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이게 엊그제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련 조례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대비해서 약 1,290만원이 삭감이 돼있어요. 그러면 올해는 자원봉사 교육을 안 하겠다는 건지, 하겠다는 건지?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에도 저도 동감하면서 저희들도 예산을 갖다가 최소한 금년 수준으로 확보하려고 그랬었는데 우리구 계속, 우리구 재정 형편을 이야기 하다 보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1,500만원 정도 깎였는데, 삭감 됐는데 깎인 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최소비용으로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올해, 전년도라면 올해인데요? 교육실적은 어떻습니까?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실적은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자원봉사 활성화 평가에서 다방면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방면으로 평가를 하는데 거기서 직영 14개 구청에서 1위를 할 정도로 실적은 양호한 편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교육이 좀 이 자원봉사 부분이 교육비나 이런 걸 투자해도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활성화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태부족하지 않겠어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자원봉사 양성해서 뭐하겠어요, 아무 예산도 없는데. 자원봉사 양성 및 관리가 총 해봤자 2,500만원인데 그걸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제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조금 증액시켜 주시면 좋긴 좋겠지만 우리구, 제가 과장 입장에서 최소 비용으로 또 가장 효율적으로 쓴다는 그, 쓰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저도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제가 더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어제 조례안에서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를 하면 제가 보기에는 연간 1억도 더 들어요, 운영하려면.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3,000얼마에서도 1,500만원을 깎으면서 자원봉사센터를 조례로 통과 시켜 가지고 한다는 거는 정말 웃기는 일 아니에요, 이거는. 국장님! 웃지 말고 그렇잖아요? 작년에 하던 자원봉사도 지금 교육비나 모든 것을 1,500씩 감하면서 어제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보기는 연간 1억, 국장도 새로 뽑고 그러면 1억도 더 들어야 되겠는데 그거를 조례를 통과시켜 가지고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 시킨다고 그러는 거는 이건 정말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남옥희 위원님 정말 잘 지적해 주셨고요. 우리가 앞으로 어제 한 조례 통과 해주신 건 고맙지만 그거는 앞으로 추진방향이고 사실 김창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보고 가만있으라고 해가지고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왜냐하면 우리 자봉캠프에 가서 1박2일로 어디 가는 거 깎였습니다, 올해 올렸는데. 예산과에서도 얼마나 돈이 없으면 그런 고육지책으로 깎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정 팀장하고도 얘기 했지만 구청 살림 사는 데 이걸 좀 깎자고 그러는데 우리가 사실 힘이 있습니까? 다음 추경에 해가지고 그거 한번 자원봉사 사기도 좀 진작시켜 주시고요. 남옥희 위원님 말씀한 대로 잘 하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예산만 있으면 잘 하겠죠. 그런데 그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옥희

남옥희위원

그런데 거의 50% 깎였잖아요? 그런데 자원봉사가 잘 되도록, 어제 상 받아 왔다고 그러니까 지금 팀장이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참고로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과장님 지금 예산은 깎였지만 교육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교육은, 그 밑에 277쪽 보면 자원봉사 교육이 잡혀 있고 그런데 이런 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하는 건지 무슨 교육을 해서 무슨 도움을 주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277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삼례

박삼례위원장

일반보상금에서 자원봉사자 교육 있잖아요? 1,800만원 잡혀있네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행사실비보상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료하고 자원봉사자 상담가 교육하는 거 말씀입니까? 자원봉사자 교육은 산출기초를 보면 3,000원 곱하기 400명 곱하기 2회 해가지고 자원봉사자 기본 소양교육이라든가 또 자원봉사자들도 다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기본이 있고 또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료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교육이 자원봉사자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인지?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육성도 되고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단계별로 어떤 소양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리고 자원봉사자 양성 및 관리잖아요? 그런데 위탁 운영, 예를 들어 조례가 개정 됐으니까 일부개정 됐잖아요? 2,400만원 가지고 위탁 운영이 가능한가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2,400만원이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 위에 자원봉사자 양성 및 관리 이래서 아까 김창현 위원님이 1,500만원 삭감됐다, 이러는데. 그런데 이 돈으로도 가능하면 우리 과장님 능력 있으신 거죠?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보다도 사실 지금 현재 이것은 민간위탁하고 법인하고 전혀 관계없는 예산편성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우리 의회하고 협의되고 또 우리가 구청에 만약에 민간위탁이라든지 법인으로 그 쪽에 하게 될 경우에는 충분히 협의하고 다시 또 예산을 재편성해야 됩니다, 이거는.

삼례

박삼례위원장

저는 이거 보면서 어제 조례가 통과 됐기 때문에 위탁을 주면 이렇게 예산이 1,500이 절감되는구나 우리 과장님! 능력 있으시구나! 이렇게,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청취불능- 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을 갖다가 모든 걸 넘겨줘야 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관리 및 양성이니까 이거 위탁 맞잖아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관리하고 양성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위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만약에 위탁하게 되면 지금 여기 편성돼 있는 이것은 직영이기 때문에, 직영 체제로 가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하는 건데, 이 예산을 갖다 몽땅 넘겨줘야죠.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렇죠. 당연히 예산 주고, 그 예산 갖고 가서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해 달라 하고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리고 소장을 뽑으면 소장 인건비는 별도로 편성된다는 말씀이죠?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능력 있으신 거잖아, 지금. 그리고 273쪽에 보면 노인복지센터 운영에서 노인 인건비가, 자양3세대 복지센터 운영 관련 노인 인건비가 1년 것 잡히고 노인센터 운영비, 노인센터 사업비 이래 가지고 제가 사업설명서를 봐도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인건비는 무슨 인건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자양3세대노인복지센터 운영은 거기에 지금 우리 자양복지관에 4층, 5층을 노인복지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거기에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뭘 하냐하면 노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기능회복 물리치료, 또 이․미용, 지역경제사업 등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여기 인건비는 몇 사람이에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4명이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3명?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4명 있습니다. 4명.

삼례

박삼례위원장

4명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사업은 주로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을 모셔다가 케어하는 거예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서 노인네들 오시면 상담도 해주고,

삼례

박삼례위원장

상담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신적이든 육체적인 여러 가지 상담도 해주고, 또 건강이라든지 치매활동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삼례

박삼례위원장

관리?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또 거기 물리치료실도 있고, 이런 것들 다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자세하게 자료를 좀 주십시오.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푸드마켓, 푸드뱅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아, 올해 예산이 5,000만원인데 5,00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5,000만원이, 순수하게 5,000만원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 시에서 추가로 돈이 더 내려오고 해가지고 그 시비예산 교부돼 가지고 거의 8,705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이. 그래서 작년도 예산보다는 금년도 예산이 증가된 것이 한 1,4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전부 다 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매칭사업인데,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다 매칭사업인데요, 이 사람들은 인건비가 그쪽에, 거기 세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이게 매칭사업인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50 대 50인데, 예산서에 보면 40 대 60으로 바뀌어요? 편성이?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 인건비가 그쪽에 5.7% 인상이 되다 보니까 원래 작년도에 경정에서는 8,700만원이었는데, 1,400만원 증가된 것은 그쪽의 인건비, 그쪽의 세 사람에 대한 인건비 증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아, 예산서에는 5,000만원 증가예요. 증액이에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것 지금, 지금 e-호조가 참 보시기에 좀 나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저도 파악해 봐 가지고, 파악해 봤더니만 작년도에 그 쪽에 경정된 예산이 8,700만원이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이렇게 구․시비가 매칭이 바뀐 이유가 인건비 증액 때문에 그래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인건비 증액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구비가 더 많잖아요. 시비가 더 많아야 좋은데.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는 그쪽에 50 대 50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 예산안 책자 280쪽부터 295쪽까지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43쪽부터 445쪽까지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목

공영목위원

공영목 위원입니다. 예산서 280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이게 24억 6,945만 4,000원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27억 5,000만원에서 2억 8,054만 6,000원이 감소되었어요. 지금 경기도 어렵다고 그러는데 감소되어도 괜찮은지, 아니면 우리 여건이 좋아진 건지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한 2,500만원 정도 지금 감액이 된 걸로 됐는데, 이것도 매칭사업입니다. 국가에서 가내시에 맞추다 보니까 국가에서 내려준 국비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필요한 금액이 한 110억 정도여서 한 8억 7,000만원이 지금 부족한 그런 금액입니다. 저희 예상 금액이. 그래서 이 부족한 분은 추경에 반영해야 될 걸로,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리고 예산서 287쪽에 보면 중증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 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 24억 7,000만원이 잡혔는데요, 이게 작년까지는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전부 했던 것을 시에서 지원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올해 7월부터,

영목

공영목위원

우리 구비가 그러면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서 신규로 지금 편성,

영목

공영목위원

우리 구비,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그 전에는 그러면 국․시비로 다 했는데 금년부터는 우리 구비가 포함된 겁니까?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남옥희 위원입니다. 282쪽 보시면요, 차상위계층 교복지원이 있거든요. 1,950만원이 잡혔는데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예산이. 그러면 작년에는 교복 1인당 얼마 해서 몇 명에게 지원을 했는지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동복은 20만원, 하복은 10만원해서 올해 60명 지원해 줬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선정은 어떻게 해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인데요, 차상위계층을 저희가 추려서 그 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을 전부 자료를, 매년 그 자료를 정비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신입생만 해주고 있어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20 했다고 그랬죠?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60명.

옥희

남옥희위원

60명?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다 합해서 몇명인데 60명 했나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 중․고등학생 합쳐서 60명 분 해줬습니다. 차상위계층.

옥희

남옥희위원

차상위계층 60명 해줬는데, 100명 중에서 60명을 해줬나, 아니면 60명 한도에서 그 애들이 다 들어갔나? 차상위계층,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60명이 다 들어갔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60명이 다 들어갔어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이건 누구 해 주고 누구 안 해줄 수 없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예를 들어 70명인데 60명만 해주면 안 받은 애들은 또 저기하니까,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대충 이렇게 주민등록하고 정산을 해보면요, 학교 갈 애들이 몇명쯤 되는지, 어느 정도 파악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옥희

남옥희위원

동․하복을 다 같이 한다고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편성을 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알았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289쪽이요, 어버이날 경로잔치 비용이 현실화 된 것입니까? 아니면 작년에는 얼마씩 줬었나요? 올해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올해보다 조금 좀, 증액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올해가 200만원, 200만원 줬던가요? 각 동에,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200만원 줬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올해 200만원 줬죠?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100만원씩, 그러면 저번에 주민자치 위원들 간담회 때 아마도 이것을 현실화 시켜달라고, 반영해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차원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300만원이면 충분히 그 잔치가 가능합니까?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300만원 정도면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경원

지경원위원

내가 보니까, 작년에도 한 500만원씩 들어가던데, 보니까.

영목

공영목위원

한 500만원 정도, 제대로 하려면,

경원

지경원위원

네. 제대로 하려면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또 예산 형편도 있고,

영목

공영목위원

중곡4동 같은 데는 700명이 온대.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무한정 늘릴 수도 없고 그래서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지금 이것이, 왜냐하면 이것 잔치 하려면 나머지 부분을 동장이나 주민자치 위원들이 동네에 다니면서 이렇게 후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 부분이 싫은 모양이에요, 걷으러 다니니까.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그렇죠. 옛날 같지 않고.

경원

지경원위원

네. 그래서 현실화를 시켜 달라는 그런 부분인데,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차차 조금씩 반영해서 나가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좀 이렇게, 좀 신경 써서, 잔치를 하려면, 어차피 하려면 현실화 시켜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나 싶어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286쪽 보시면요, 민간자본보조금에서 장애인단체 사무실 환경개선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1,200만원씩요. 작년에도 나가고, 작년에도 나가고 올해도 나가고 내년에도 또 나가는 거예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언제부터 그냥 장애인 개선비가 나가고 있습니까?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이게 언제부터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장애인단체사무실이,

옥희

남옥희위원

몇개나 돼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곳이 5군데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1,200만원을 갖고 5군데에서 나눠 주는 거예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필요한 만큼만, 그냥 범위 내에서.

옥희

남옥희위원

범위 내에서 주는 거예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비가 좀 샌다든지 그런, 범위 내에서 합니다. 100% 다 지원해 줄 수 없고요.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우리구에 장애인단체가 5개인데 그 5개에다 1,200만원씩 준다고요? 그런데 해마다 비가 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시설이 좀, 장애인회관도 오래 돼서 그렇고요. 나머지 기타시설들도 자기들이 그냥 가건물 비슷한 데, 아니면 컨테이너박스에 이런 데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수도라든지 아니면 전기, 아니면 비새는 것, 그 정도로 조금씩 지원해 줍니다. 그냥 비새는 데 있게 할 수는 없어서 잡아 놨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 매년 1,2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보다 한 단체라도 정말 비도 안 새고 수리 안 해도 될 수 있는 이렇게 방안을 모색해서 한 단체씩 넣어 가지고 이렇게 보수비가, 이것은 그냥 사라지는 돈이잖아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사라져도, 별도로 시설을 해서 주기는 좀 그렇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알았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남옥희 위원님 질의 끝났어요?

옥희

남옥희위원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예산서 보면 291쪽에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비용이 있잖아요, 이게 신설됐죠?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데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조례가 통과돼서 이렇게 신설됐다고 나와 있는데, 자기네들이 조례 통과시켰으면 시비를 줘야지 시비를 한 푼도 안 주고 전부 다 구비로 이렇게 충당하라고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돌아버립니다.

웃음

창현

김창현위원

삭감해 버려야 돼요.

경원

지경원위원

이것 문제가 있잖아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삭감해 버려야지.

경원

지경원위원

삭감해도 되죠, 이것? 아니, 자기들이, 우리가 차라리 조례를 해가지고 주면 괜찮은데 자기들 조례해 놓고 돈은 우리한테 주라 하면 이게 뭐가 모순이 있잖아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계속 우리 구비도 50 대 50 하다가 또 하라 그러니까, -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하니까요,

창현

김창현위원

삭감해야 돼, 삭감해야 돼. 실제로 안 하면 우리가 왜 줘.

경원

지경원위원

이것 문제가 있어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했거든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이게 작년까지는 시에서 전부 했는데요, 올해 전체 금액 중에 57%를 지금 구비로 분담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43%는 시비를 저희들이 보태서 100%를 보훈공단으로 예치를 해서 사용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4억 8,600만원이 올해 신규로 늘어났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이 분들이 지금 올해 처음 한 것입니까? 옛날부터 했던 사업입니까?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전에부터 해왔던 건데요, 그동안은 시비로 그냥 자기들이, 이게 우리한테 예산이 내려온 게 아니고 시에서 보훈공단으로 그냥 돈을 주면, 그렇게 해서 했던 건데, 분담을 구에서 해야 되겠다 해서 57%는 구에서 분담을 해라, 그래서 57% 만큼 예산을 편성해서 시로 보내주면 저희들 것, 나머지 그 43%를 보태서 보훈공단으로 예치를 하는 겁니다. 바우처 사업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시 예산은 한 9억 정도 됩니까?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시 예산은 한 9억 돼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시 예산은, 나머지 43%니까,

경원

지경원위원

총예산이?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전체 예산은 그 정도 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9억 좀 넘겠네요? 그렇죠?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예산 편성만 해놓고 시로 보내는 그런,

경원

지경원위원

시로 그냥, 시에서,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자기 돈 보태서 보훈공단으로 예치를 해놓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하나만 할게요, 하나만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장수축하금요, 지금 인원이 좀 줄고 있어요? 전년도 동결인데 예산이. 노인인구가 지금 조금씩조금씩 늘고 있잖아요, 광진구도. 그렇죠?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서 노인인구 증가 비례율에 따라서 올해 어느 정도 실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관계없이 올해 1,500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한지, 노인인구 증가하는데 금액은 똑같단 말이에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장수축하금이 수급자 중에서, 일반 노인이 아니고요. 수급자 노인 중에서 90세 이상 되시는 분들, 그것도 본인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 30만원씩 매년 축하금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주민등록상 저희들이 대충 파악을 해보니까 한 50명 정도, 수급자 중에서 90세 이상이다 보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50명?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좀 잡아놓은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올해는 몇명이나 했어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올해가 28명 지원해 줬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돈이 남았겠네요, 그러면?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좀 남았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내년도에는 한 50명?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대충 한 겁니까? 대충 알잖아요, 그 정도면. 물론 이사 온 사람도 있겠지만.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차상위에서 이렇게 주민등록 각 동에서 받아보면 대충, 좀 넉넉히 잡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전출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창현

김창현위원

물론 그렇겠죠.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현재 있는 사람만 할 수 없어서 넉넉히 잡았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동료위원들께서 물론 하셨지만 제가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아까 남옥희 위원님이 지적했던 286쪽에 장애인단체사무실 환경개선에서 작년에도 1,200이 잡혔는데 올해, 매년 잡혔는데 환경개선을 매년 하는 겁니까? 왜 자꾸 같은 예산을 잡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서 올해는 좀 줄어든다든가 늘어난다든가 이게 맞지, 환경개선을 똑같이 그냥 이렇게 매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공영목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 287쪽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 신규로 잡혔는데 이게 갑자기 왜 신규가 왜 이렇게 많이 잡혔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무슨 이유입니까?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이게 올해 7월부터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새로 생겼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뭐가 생겼어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생겨서 7월 이전까지는 매칭 비율을 구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50%, 시비 50%로 했었는데 그게 시비만 시에서 전체적으로 법률이 생기기 전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냥 전부 부담했던 건데 법률이 생기다 보니까 같이 국·시·구비로 해서 매칭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20%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시비로 쓰던 거기 때문에 없다가 올해,

삼례

박삼례위원장

이런 거는 진짜 국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닌지, 그러네요. 한번 검토를 같이 해보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거는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장수축하금이 매년 똑같이 50명씩 해서 1,500만원 잡는데 돌아가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똑같이 잡는다는 거는 탁상행정이라고 사료가 돼요. 왜냐하면 과장님 아무 것도 검토 안 하고 또 파악도 안 하고 그냥 작년에 잡았으니까 올해도 그대로 예산서 잡은 것 같은 냄새가 나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파악을 해서 정말 더 많은지 줄었는지 해서 확실히 예산을 잡아 주십시오. 잠깐만요. 제가 아직 안 끝났어요. 하나만 더하고 기회드릴게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복지 예산은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예산을 잡을 때는 꼭 확인을 하십시오.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확실한 예산을 잡아서 꼭 집행하고 나머지는 남으면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1,500이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작년에 잡았으니까 올해도 이대로 올려야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제는 전액 삭감하든가 대폭 인상해 가지고 확 드리라고 하든가 둘 중에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289쪽에 아까 지경원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도요. 이 예산을 늘려주자고 생각하면 끝이 없고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는 사업을 안 하려고 보면 안 해도 돼요, 굳이.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하면 이 어르신들이 당신들만 잡수시는 게 아니고 저 은평구 계신 분들까지 다 모셔 오시거든요. 그래서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현실적으로 정말 우리구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어떤 밥 한끼 식사대접 한다는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효율적으로 이 분들에게 돗대기 시장 분위기 아닌 걸로 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십시오. 만날 그 때면 다 같이 느끼는 생각일 거예요. 그리고 291쪽에 보면 경로우대 보상품에서 쓰레기봉투 있잖아요? 이게 1,200잡혔습니다. 좀 많이 삭감됐네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많이 삭감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하고 삭감을 해서 잡았는지는 제가 칭찬을 해야 될지 이건 또 검증을 저희가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나가서 들어보면 어르신들은 쓰레기봉투 줘도 그거 안 쓰신답니다. 그리고 그 봉투를 모아놨다가 다른 사람한테 팔고 당신은 그냥 무단투기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남이 버린 데다 더 이렇게 얹어서 그렇게 버리신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줘야 필요한지,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이건 노인 분들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요. 경로우대업소가 있습니다. 노인 분들한테 조금 요금을 덜 받는 업소들 보상차원에서,

삼례

박삼례위원장

어르신들한테 주는 것도 있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나가는 봉투도 있죠?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봉투가 없습니다. 전에는 있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없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게 중지 됐습니까?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이것도요. 우대업소도 필요한지 그것도 현장 좀,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이건 전체 조사를 한 건데요. 다 조사해서 미용실, 이발소, 목욕탕, 음식점 등 노인들이 가시면 노인복지카드를 가지고 가면 할인해 줍니다. 그리고 경로우대업소라고 표시를 해놨고요. 그래서 그걸 같이 동참하니까 구에서 조금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제가 지적하는 취지는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꼭 현장방문 내지는 확인하고 편성하시는 게 효율적이고 예산의 편성 취지에 잘 맞을 거라고 제가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거니까 예산편성 할 때는 그냥 작년 기준해서 하시는 것 보다는 꼭 현장에 방문하시고 현실을 파악하고 증액할 것은 과감하게 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면 충분히 이해가 돼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옥희

남옥희위원

291쪽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분담비용이 이렇게 많이,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아까 그거 말씀드렸던 건데요,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287쪽에 중증장애인, 광진구에 중증장애인이 몇명이나 됩니까?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지금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1급 장애인을 말하는데요. 한 1,100명 정도 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1,100명한테 24억 7,2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 분들을 지원 사업에 뭐하는 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죠?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

옥희

남옥희위원

무슨 활동을 하시는데 돈이 1,000명이면 1인당 얼마씩, 24억 7,000원이면 주로 무슨 활동 지원을,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이게 활동,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거의 와상입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정도기 때문에. 그래서 목욕도 시켜주고 또 간단한 심부름도 해주고 또 보행도 도와주고,

옥희

남옥희위원

인건비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인건비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아니죠. 인건비가 원래 있었잖아요? 중증장애인들, 제가 알기로는 도우미가 하고 있었는데?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그건 간병 별도로 하고요,

옥희

남옥희위원

별도로 하고 움직일 때 이 사람,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이 사람들은 아픈 게 아니고 장애로 활동이 불편한 분들, 그러니까 아파서 누워계신 분들은 건보에서 하고요. 이 분들은 말 그대로 활동이, 몸이 움직이질 못해서 그 도움을 주는 겁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1,000명인데 인건비가 24억 7,000만원,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119콜센터에서 도와주고 있거든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이건 거의 매일 3시간, 4시간씩, 우리구비만,

옥희

남옥희위원

광장복지관에서,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하는데 그런 데, 그 사람들한테 다 지원되는 돈입니다. 인건비로 나가니까.

옥희

남옥희위원

이게 복지관으로 가는 돈이에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바우처로 쓰기 때문에,

옥희

남옥희위원

바우처사업이에요? 바우처라고 안 되어 있잖아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그 밑에 바우처로 직접 돈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개발원에 예치를 해놓으면 저희들이 쓴 만큼 카드로 긁어서 필요한 시간만큼 이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알았습니다.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올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24억이 늘어난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2개만 짚을게요. 왜냐하면 여기 292쪽에 경로당 예산이 증액 됐거든요, 지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증액된 내용이 경로당 TV수신료, 경로당 환경개선부담금, 저희가 올해 3월달에 노인정에 실태조사를 나갔잖아요? 그럴 때 꼭 필요한 노인정이 있는가 하면 정말 지원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이런 노인정도 저희가 많이 봤거든요. 실제적으로 팀장님 저기 계시지만 제가 이런 노인정은 좀 폐쇄해도 좋겠다 이런 의견을 분명히 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증액 됐다는 건 노인정이 늘어났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운영비가 어떻게 해서 늘어날 수가 있어요? 물론 돈이 있어서 주면 좋지만. 「아니, 늘린 게 아니고 정부에서 늘렸습니다, 운영비를.」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매칭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영비가 좀 늘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정부에서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조금 늘린 겁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원래 매칭이 아니었어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원래 매칭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국시비를 더 주지 왜 돈도 없는데 자꾸 매칭하면서 우리한테 올리라는 거예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점점 구비 부담률을 자꾸 높이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여기 93쪽에도 보면 경로당 운영비가 증액됐고 그 밑에 경로당 복지시설 기능 보강해서 여기 1,500만원 증액 됐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93쪽이요?

「그거는 -청취불능- 보수 공사입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말씀하시는 겁니까? 1,500만원이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네.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은 아닌데 노인들 관련 모니카의 집이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뭐가 있어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모니카의 집.

기란

김기란위원

천주교에서 하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구의2동.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구의2동에. 그게 시설은 노인 분들이 몇분, 여성 노인 분들이 좀 계신데요, 그게 사회복지시설로써는 좀 미비해서, 저희들이 그걸 좀 보완해 드리려고, 그래서 올해 1,500만원 잡았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경로당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노인정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노인정으로는 아니고요. 경로시설로,

삼례

박삼례위원장

사회복지시설로 인정하기에 좀 미비한 걸로? 네?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미비하다며?

경원

지경원위원

시설을 보강해서 이제 좀,

영목

공영목위원

시설로 전환이 됐다는 것 우리 설명서에 돼 있던데, 왜.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시설로 돼 있는데 사회복지시설로써 갖출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계단이라든지 올라 다니시면서 편하게 다니실 수 있는 손잡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간단하게 좀 해드리려고, 그래서 잡아놓은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경로당의 운영비가 내년부터는 얼마나 책정돼 있습니까?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총 6억 1,7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6억 1,700만원인데, 올해는 얼마씩 나갔는데 내년에는 매달 얼마씩 나가냐고요? 운영비로.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이게,

옥희

남옥희위원

4,000만원이나 올라가니까 운영비가, 우리 노인정이 91개인데 다 나가지는 않죠?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안 나갑니다. 사립은 안 나갑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사립은 안 나가잖아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구립만.

옥희

남옥희위원

그런데 구립만 나가는데, 왜 4,000만원씩이나 이렇게 증가 됐습니까? 며칠 전에 노인 회장님이 운영비 잘린다고 좀 살려 달라고 전화왔던데, 이렇게 많이 증가됐는데.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운영비 안 잘리는데요.

옥희

남옥희위원

구립이 몇개나 돼요? 사립이 더 많잖아요, 지금.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사립이 많습니다. 사립이 52개소, 구립이 39개소. 40개소,

옥희

남옥희위원

그런데 39개소면, 그러면 한 10만원씩, 100만원씩 더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4,000만원이면,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이것 별도로 보고 드릴게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별도로 보고 드릴게요.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이게 구립은 나가니까 한 동네, 내년 1월 달부터 얼마씩 증가 되는가 해서 자료 좀 주세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질의 끝났어요?

옥희

남옥희위원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예산안 책자 296쪽부터 309쪽까지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예산서 책자 298쪽요. 보육아동간식비가 2억 5,200만원이 줄었잖아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정환입니다. 보육아동간식비가 작년에 10억 9,000만원이었는데 올해,

경원

지경원위원

작년에 13억.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간식비가 전년도에 13억이었는데요, 올해 10억으로 좀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친환경 간식비로 해가지고 2억 5,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 예산 사정으로 친환경 간식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보육아동들은 일반 식자재로 이렇게 간식 하나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친환경 쌀 구매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보조를 해줬는데 내년에는 그 금액이 줄어서 친환경을 안 쓰는 게 아니고 그대로 어린이집에서 쓰기는 씁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부담해야 되겠네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에서 부담한 부분이 좀, 그 부담만큼 늘어났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총액이 2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2억 5,200만원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네. 그것을 어린이집에서 부담해야 된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보육료가 좀 올라가나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보육료는 올라가지 않고요, 어린이집 부담이 조금, 그 부분만큼 늘어날 것 같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돈이 어디서 나와야 부담할 거 아니에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에서요?

경원

지경원위원

네. 수입 있어요? 수입도 없는데 다른 걸 좀 쪼개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다른 간식비를 좀 줄이려고 그랬는데 간식비 줄이는 것보다 친환경 이 부분을 좀 줄이는 게 낫다 해서 줄였고요.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간식비 부분을 다른 구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우리구는 지금 간식비가 1만 3,000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요, 다른 구는 지금 보니까, 구별 순위를 보면 한 10위 정도 됩니다. 지급액이. 그래서 많이 준 데는 2만원, 우리는 1만 3,000원이고요. 조금 준 데는 5,000원 준 데, 그런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간식비가 적게 준 편은 아닙니다. 상위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친환경 간식비 부분을 이번에 예산 사정으로 인해 삭감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1만 3,000원에서 얼마를 삭감한 거예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한 3, 4,000원 정도 됩니다. 한 4,000원 정도 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한 9,000원밖에 안 되겠네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친환경 간식비가 4,000원 정도 됐었는데 그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9,000원 정도 되겠네요. 1만 3,000원,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아니요. 1만 3,000원 주죠.

경원

지경원위원

1만 7,000원에서 1만 3,000원?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인원수도, 지급하는 인원수도 우리가 약 7,000명이 대상인데 다른 구에, 용산 같은 데는 2만원씩 주면서 1,400명 한테 밖에 안 줍니다. 우리는 1만 3,000원씩 주면서 7,000원을 주기 때문에 예산 규모로도 따지면 우리가 간식비가 10억이었거든요. 10억. 그런데 보면 다른 구는 이렇게 많은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식비를 좀 많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간식비를 작년 주다가 내년에 안 주면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간식비 전체 규모로는 우리구가 많이 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뭐든지 줬다 뺏으면 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워낙 내년에 어렵다 보니까 그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저번에 그 단체 회장님도 오시고 눈물바람 하고 이렇게 가신 것도 봤는데 굉장히 지금 심사숙고 했어야 되는데 물론 더 심사숙고 하셨겠지만 이게 삭감이 되니까 그쪽에서는 굉장히,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주다가 안 주니까,

경원

지경원위원

애들 것 뺏은 것 같잖아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그런,

경원

지경원위원

아무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남옥희입니다. 298쪽 보시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있거든요. 보육교사가 몇명인지 아십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몇명이에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우리구에 보육교사가 1,126명입니다. 그 중에 구립이 180명, 민간이 774명, 가정어린이집이 172명 해서 1,126명이 우리구의 보육교사 숫자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처우개선비 7억 600만원이 잡혀 있죠? 예산이.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작년에도 7억, 올해도 7억, 내년 예산도 똑같이 잡혀 있어요. 412명에서 402명으로 줄어든다고 돼 있는데, 아니에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어떻게 되신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창현

김창현위원

2011년도는 412명이었지요. 지금은 402명이고요.

옥희

남옥희위원

402명인데 왜 이게 예산은 똑같이 잡혔냐고요? 10명이 줄었는데.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402명.

옥희

남옥희위원

네. 412명 때나 402명 때나 왜 예산이 똑같으냐고요? 그러면 10명의 인건비가 안 나가면 줄어들든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보육교사 숫자는요, 약간 변동성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숫자가 아까 말씀드린 숫자고요. 이 숫자는 약간씩 변동이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잡아놓고 교사가 늘면 좀 줄이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 중간에,

옥희

남옥희위원

줄이면 더 많이 주고 그렇게 합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보육교사 숫자는요, 우리가 숫자가 중간에, 이게 공백이 약간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아닌,

옥희

남옥희위원

큰 차이는 아니어도 다만 10원이라도, 100만원이라도 10명이 줄었으면 줄어들든가 늘든가 해야지, 그러면 예산을 잡아놓고 402명이면 좀 줄이고, 401명이면 좀 늘려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아까 우리 박삼례 위원장이 지적했듯이 장수축하금도 1,500만원 잡아 놓고 거기에 맞출 것이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0명이 줄면 줄었든가 늘었던가 해야지 똑같이 이렇게 서류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약간씩 변동이 있기 때문에요.

옥희

남옥희위원

변동이 있으면 그것 말이 안 되죠, 그것은. 예산이 똑같이 잡아놓고 10명이 줄어든 것이랑 10명이 있는 것이랑 똑같이 예산을 거기서 맞춰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예산 저희들이 요구한 시점하고,

옥희

남옥희위원

딱 얼마 준다는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예산 요구한 시점하고요, 저희들이 이 숫자 파악한 시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다르더라도 나중에는요, 줄어들면 줄어드는 대로 늘면 늘어나는 대로 -청취불능- 준다는 것 확실하게 해서 하세요. 이게 10명 줄어드나 늘으나 똑같은 건,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아니라 누가, 주민들이 봐도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다음부터는 예산편성 시점에 맞춰서, 통계 숫자를 저희가 파악해 보느라고 하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약간 차이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옥희

남옥희위원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이종만 위원님, 잠깐만요! 공영목 위원님 먼저 손들었으니까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기회 드리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우리 광진구가 아까 간식비가 타 구보다 앞서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7만원이에요. 그렇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서울형 5만원, 비서울형 어린이집은 또 몇개나 됩니까, 그럼?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어린이집이 우리 광진구에 210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서울형 어린이집이 89개소입니다. 나머지는 비서울형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면 이 처우개선비가 타 구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처우개선비, 간식비 말씀하시는,

영목

공영목위원

아니, 처우개선비.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처우개선비는 다른 구가 지급하지 않는 데도 많고요. 이것은 우리 구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목

공영목위원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어린이집 교사들에 의하면 우리 광진구가 열악하다. 그래서 광진구에 오지 않으려고 한다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해보시고, 아까 아이들 줬다 뺐는다 그러는데 지금 어제 정부 발표에 보니까 0세부터 5세까지 내년에 무상교육이에요, 전체.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되는데, 이런 쪽보다는 차라리 교사들에게 처우개선을 해줘서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즘 어린이집에서도 아이 폭행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너무 열악한 환경,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짜증스러워서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그 아이들에게 푸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좀 한번 비교 검토해 보시고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영목

공영목위원

그리고 우리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이 있어요. 그 기준이 있습니까, 혹시?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우리한테 주는 것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주는 것?

영목

공영목위원

아니, 아니요! 직원 자녀에게 보육료 지원이 되잖아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그 직원 자녀 누구에게나 보육료 지원이 되는지,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아마 본 수당으로,

영목

공영목위원

아니요, 예산에 있어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총무과에서 보육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7만 5,000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아니에요. 내가,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직원 자녀한테 주는,

영목

공영목위원

298쪽에 보면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이것 말고, 내가 어디 설명서를 봤어요. 직원자녀에게 보육료 지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10만원 하잖아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예산서에 있는 직원자녀 보육료는요, 우리 구청 직장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 10만원을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우리 구청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 직원자녀, 이런 애들은 7만 5,000원씩 총무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차이,

영목

공영목위원

구청 직장어린이집에 다니면 10만원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7만 5,000원,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다니지 않는 어린이는 7만 5,000원씩 직원들한테 총무과에서 보조해 주고 이것은 우리과에서 어린이집한테 보조해 주고 그 차이입니다. 2만 5,000원 갭이 납니다, 그것은.

영목

공영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9쪽에 보면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어요. 보육교직원 자질향상 사기진작 예산이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은 교사에 의해 가지고 모든 실력이나 인격이 형성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교육 예산은 가능하면 줄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우리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 신중히 생각하셔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우리구만이라도 교사들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교사들의 자질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직원 교사들 정말 교육이 필요하고 또 우리 아동학대 교육, 또 이런 교육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좀 줄었습니다. 줄어든 부분은 작년에 어린이집에 워크숍이 1,050만원 있었는데 삭감이 됐고요. 우리과에서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으로 삭감이 됐고요. 또 어린이집의 연수비가 작년에 440만원 있었는데 역시 또 전액 삭감이 돼 가지고 우리 워크숍 예산하고 직원 연수비 예산이, 참 좋은 예산인데 다 삭감이 돼서 저도 참 아쉽고 예산부서하고 역시 이 부분이 꼭 필요한 예산이고 또 요새 신문에도 많이 이런 부분들이 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다 했는데도 좀 예산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삭감이 됐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저희들도

영목

공영목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예산을 좀, 아이들에게 물론 간식비 조금 더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보다는 교사들의 자질을 위해서 교육비는 가능하면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과장님! 301쪽 상단에 보면 사회단체보조에 민간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120만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우리 구립 말고 민간어린이집이집이 몇 군데나 됩니까, 광진구에?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민간어린이집이요? 민간어린이집이, 민간은 가정하고 시설을 얘기하는 건데요. 민간 순수한 민간시설이 126개소, 그 다음에 가정 어린이집이 62개소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288개 업소입니까?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188개,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2개 합치면 188개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이게 분기별로 4회 주는데 분기별로 주는 겁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냉난방비요? 1월, 2월, 3월하고 여름에 8월달에 더우니까 1개월하고 해서 4개월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1개월에 얼마씩 배당이 돼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이게 시설에 따라, 어린이 숫자에 따라 조금씩 차등이 납니다. 그래서 1개월에 10만원 주는 데도 있고 15만원, 20만원, 이렇게 어린이 숫자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어린이 숫자에 따라서가 아니고 규모에 따라서 줘야지.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어린이 숫자, 어린이 숫자하고 시설 규모하고 거의 일치가 되어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맞아 들어갑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거의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 시설 인가날 때에 그 규모에 따라서 숫자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냉난방비가 1개월에 10만원이면 부족할 텐데 현실화 시켜줘야 하지 않아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많이 주면 좋지만 역시 또 예산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아니, 그래도 기왕에 주려면 현실화 시켜줘야지.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100% 보조해 줄 수는 없고요, 일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298페이지요.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보면 원장 처우개선비가 작년에, 올해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반영 됐었어요? 원장 처우개선비? 2011년도 예산반영 됐냐고요? 19만 5,000원,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똑같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올해도 지원했어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300만원 증액은 어떤 거예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전체 어린이집 인상비 차이나는 부분이 직원 봉급인상 부분하고요. 보험 부담금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내 얘기는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이 전년도에 비해서 300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증액사유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항목 아닙니까, 민간경상보조가? 그러면 직장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인건비는 똑같을 것이고 보육료 중식비도 올랐어요? 똑같을 거 아니에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보육료 지원 10만원, 오른 거 없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똑같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교재교구비 300만원 증액, 뭐가 300만원 증액된 거예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호봉차이하고 보험료,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는 보험료가 없잖아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거기에,

창현

김창현위원

300만원이 뭐가 증액됐느냐, 이거죠? 건으로 뭐가 증액됐는지 모르니까,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월급 호봉 오르고, 숫자가 많잖아요?

창현

김창현위원

호봉수가 몇명이서 얼마 올라서 300만원 올랐다는 거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5명입니다, 그 직원들이.

창현

김창현위원

5명에 곱하기,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5명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호봉수 차이,

창현

김창현위원

얼마 그러면?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호봉수 차이가 정확한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몇만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5명이라 하면 보육료 중식비가 오른 거예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중식비요? 아, 중식비는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내 얘기는 지금 5가지 항목이 있는데 어디 부분이 올랐느냐고요, 300이?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298페이지,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직원 수가,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8명입니다. 나머지 교사가 5명이고요, 시설장, 취사부 해서 또 8명입니다, 숫자가.

창현

김창현위원

8명? 그게 어디 있어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창현

김창현위원

민간이전 사업에서 구청 안에 있는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 운영에 300만원이 올랐잖아요, 총액이? 300만원 오른 게 어디 부분이 올랐냐고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300만원이 직원의 호봉수 인상에 따른 그 차액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10만원, 이건 동결이죠? 똑같죠? 12개월, 1억 2,000만원,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인건비 부분에서,

창현

김창현위원

이 부분에서는 변동사항 없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중식비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나머지 똑같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올랐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어디, 인건비가 어디 있어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하고, 그리고 직원자녀 보육료, 거기도 조금 오른 것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여기는 몇명이라고요, 숫자가?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직원 자녀들이 20명 다니고 있는데 지난번 계산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원장 인건비하고,

창현

김창현위원

원장 처우개선비는 전년하고 똑같다면서요? 올해 신규 편성된 게 아니고? 보육교직원 인건비에서 올랐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다음은 299페이지 보면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 수당이 70만원밖에 안 되지만 이거 오른 사유가 있어요? 증가 사유가? 숫자가 늘은 겁니까? 횟수가 늘은 겁니까? 보육정책위원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보육정책위원회가 1년에 4회 정도 회의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회수가 3회인가로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

창현

김창현위원

4회를 해야 하는 이유는 뭐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1회는 경비, 보육경비 심의를 연초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육정보센터 내년에는 위탁심의도 해야 되고 또 구립어린이집이 임기가 완료되면 역시 또 심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육교사라든지 이런 경우에 자격정지라든가 그런 사유가 해당 될 때 거기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회를 해서 횟수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수도 조금 변동이 된 것 같습니다. 보육위원수가,

창현

김창현위원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308페이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서 기타보상금 1,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보셨어요?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봤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1억 7,500만원에서 1억 8,5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지금 출산양육 지원금이 지원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증액사유가 있어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미세하니 약간, 지금 출산률이 감소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들 통계는 미세하니, 약간 늘어나는 그런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광진구가 타구에 비해서 오른다면서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출산률이 0.02% 정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걸 반영한 거예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숫자를,

창현

김창현위원

1,000만원 증액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질의 끝났어요? 잠깐만요. 지금 구청 버스가 직원들이 같이 타고 가야 되고 기획이 끝났다고 우리도 이것만 하고 오후에 복지환경국을 할 건지 오전에 끝낼 건지? 지금 2개 과 남았거든요? 청소과하고 환경과 2개 남았어요. 아니, 3개 남았구나, 일자리지원과. 그러면 가정복지과까지 마치고 점심 먹고 오후에 할까요?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세요」 하는 위원 있음

영목

공영목위원

조금 전에 광진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수당 이야기를 했는데, 당연직으로 저하고 김기란 위원님이 보육정책위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감사대상에서 제외 됐어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진짜 25개 구 중에서 몇개 구가 우리 구의원이 안 되어 있는지 좀 확인해 주시고 왜 그게 감사대상이 되는지 그것도 좀,

기란

김기란위원

구의원이 심의위원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목

공영목위원

심의 위원이 되면 안 된다는, (장내소란) 우리는 수당도 받지 않습니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저희구에서 공영목 위원님하고 김기란 위원님께서 최근까지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쭉 해왔는데.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서 감사를 했어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구의원이 보육정책위원회에 들어가면 안 된다,

영목

공영목위원

왜 안 되는지, 그 사유가 뭔지?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 사유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소관하는 심의위원회 위원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교체하고 결과 보고하라, 이렇게 저희들이 문서를 받아서, 받았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이면 우리는 장이 아니잖아.

영목

공영목위원

자기 소속된, 이제 그랬다는데, 제가 의회에다 그러면 통보를 하라고 그랬는데 통보가, 우리 위원장님 모르고 계시고 그러니까,

삼례

박삼례위원장

통보 못 받았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통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것 자료 한번 주세요, 그러면.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통보를 하려고 그랬는데,

영목

공영목위원

하셔야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좀 좋은 것 같으면 하는데,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괜찮아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또 이게 좀 저기 상황이어서 국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하고 두 분 위원님께 양해드리고, 또 사무국장님한테도,

영목

공영목위원

제가 분명히 통보를 하시라 그랬어요. 하라 그랬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또 하나,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1,000만원인데, 몇명 분에 1,000만원이에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아, 구청 직장 말씀하시는 거죠?

영목

공영목위원

네. 8명에 1,000만원이면 1인당,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아까 8명이고요, 교사가 5명이고요,

영목

공영목위원

이것 내역을 좀 부탁드릴게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어떤 내역?

영목

공영목위원

1,000만원 가지고 200만원도 안 돌아가는데,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내역을 좀 부탁,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인건비 내역이요?

영목

공영목위원

네. 직장어린이집 인건비가,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이종만 위원님이 말씀했던 사실 냉․난방비가 요즘 여름이 더 길어요. 8월 한 달은 차라리, 7, 8월을 줘야 됩니다. 냉․난방비 고려 좀 하셔서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보육비가 작년에 한 400억 됐는데 올해 20억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영목

공영목위원

무상교육 하는데 왜 못 줘.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4쪽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존 이래 가지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청소년 문화존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네. 민간이전에서 4,000만원 잡혀 있잖아요, 예산이.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 밑에 또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해서 또 2,000만원 이게, 설명좀 해주십시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이 청소년 문화존은 국․시비, 국비, 시비, 구비, 4대 3대 3 매칭사업인데요, 지난 번 우리 어울마당 할 때도 이게 한번, 어울마당 첫째 날 문화존 행사를 했습니다. 이 행사, 그날 분기별로 한두 번씩 하는데 그때 한번 이게 또 했고요. 문화존 행사를 우리 테크노마트라든지 건대사거리에서 이렇게 한 7, 8회 정도, 연간 7, 8회 정도 청소년들이 끼를 발산하고 또 동아리 활동하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국가시책사업으로 되고 또 보조 내려와서 우리 구비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가장 최근에는 테크노마트 앞에서 했고요. 그 앞에는,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니까 주관을 누가 해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민간이전이잖아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민간인이 합니다. 우리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청소년수련관에서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청소년지원센터. 수련관은 아니고요. 수련관은 시립시설이고요, 청소년지원센터.

삼례

박삼례위원장

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건 저기 있죠, 거기. 청소년지원센터는 광장동에 있죠. 광장동에.

삼례

박삼례위원장

광장동 어디?

창현

김창현위원

광장동 구민체육센터에 있잖아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아니, 설명서에 자세히 안 나와 가지고, 참고가 안 돼요. 그래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세요.

영목

공영목위원

그건 청소년수련관이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제가 착각했는데요, 청소년수련관에서 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노유1동 동사무소, 옛날에.

삼례

박삼례위원장

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노유1동 동사무소는요,

창현

김창현위원

노유1동 동사무소에 있어.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수련관 맞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노유1동 동사무소, 옛날에. 다문화하고 같이 했잖아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청소년수련관에 위탁을 준 거예요, 그럼 민간경상보조?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위탁을 줘서 거기서, 수련관에서 행사를 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 동아리는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동아리도 같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동아리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합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동아리는 청소년들이 하는 종이접기라든지 뭐, 이런 행사들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종이접기요? 유치원에서 종이접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거기서도 좀 뭐, 청소년들이 하는 게 있어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청소년들은 좀 획기적인 것을 해야지, 종이접기 해서 되겠습니까? 동아리 활동을 좀 다른 걸로 사업을 바꾸세요. 무슨 청소년한테 종이 접으라고 그래요? 과학발명품을 만든다든가 기타 등등.

웃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많이 하는데, 갑자기 또 물어 보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요, 팀장님이 몰라요? 얼른 적어 주세요, 자료.

창현

김창현위원

드럼, 통기타 이런 거 하잖아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왜 생각이 안 나, 그게. 난타 이런 것도 하고.

「난타」 하는 위원 있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요새 국제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춤 춰가지고 국위선양 하고 하는데 그런 아마, 그 밑바탕입니다, 그런 것들이. K-pop 같은 것.

삼례

박삼례위원장

힙합?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지난번에 첫 날 아주 춤을 잘 췄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국제적으로 국위선양하고 외화벌이도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여기서 지금 동아리들이,

웃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아니, 이게 밑바탕이 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아니, 동아리들이 돈 벌어 와요, 지금?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괜찮네! 그러면 동아리 활성화 더 시켜야 되겠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아니, 그게 걔네들이 그런 활동을 해서,

종만

이종만위원

그게 원동력이 됐다 이거야.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활동을 해서, 원동력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실제로 보면 지난번에 보니까 출전한 애들이,

삼례

박삼례위원장

과장님, 이것 지금 답변이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로 주십시오. 정확하게요. 대충 주지 말고요.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동아리 활동이 있고 어떤 도움이 되는지 청소년에게 이 동아리 활동으로 인해서 어떤 유익이 되는지, 지금.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동아리활동 어떤 종목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네, 등등.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요. 필요 안 하면 이것 삭감하겠습니다. 제대로 주셔야 돼요.

웃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이것 국․시비 매칭사업이에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매칭도 필요 안 하면 없애 쓰지 말아야지. 매칭이라고 구비가 600만원 들어가고만. 600만원은 돈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306쪽에 아동복지증진 예산 증액됐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몇쪽?

삼례

박삼례위원장

306쪽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306쪽, 어느 부분?

삼례

박삼례위원장

예산 증액 됐는데, 이것도 국비가 이렇게 조금 받아와요? 좀 예산 증액하려면 국비를 많이 받아오는 사업을 증액 하십시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이것도 봐서 지금, 과장님, 답변 잘 해야지, 잘 못하면 이것 삭감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됐는지.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이게 왜 늘었느냐 그 말씀이신가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느는 게 아동급식비입니다, 급식비.

삼례

박삼례위원장

급식비가 늘어서 증액 된 겁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급식비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급식비가 작년 5월부터 3,500원이었는데 4,000원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그 500원 인상분이,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4,000원으로 올라간 게 친환경 그런 것 사용,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500원 인상됐는데, 작년에는 인상분을 시에서 줬는데 인상분을 내년부터는 구에서 부담해야 된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시비가 줄어들어서,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시비를 첫 해는 줬는데 그 다음부터는 500원 인상분은 부담률에 따라서 부담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급식비가 늘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308쪽에 보면 출산양육지원금에서 1,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몇쪽 말씀이십니까?

삼례

박삼례위원장

308쪽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308쪽.

종만

이종만위원

아까 물어봤는데. 아까 했어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네? 못 들었는데. 그 연유가 뭐예요, 이게? 애들 더 많이 났어요, 아니면,

창현

김창현위원

저희 광진구가 애들이 많이 늘어난대요.

영목

공영목위원

광진구가 미세하게 늘어났어요.

창현

김창현위원

출산율이 늘어난대요. 0.25%.

종만

이종만위원

아까 답변 했잖아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증액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예측에 의해서 하신 겁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약간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삼례

박삼례위원장

약간 늘어난 게 근거가 있어요? 뭐 자료가 있어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우리 인구 추세에 보면 0.02% 늘어난 걸로 나오거든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한 1,000만원 정도 늘어날 것이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예측하신 겁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앞으로는 예측해서 예산 편성하지 마십시오. 그 자료에, 근거에 의해서 하시고요. 잠깐만요! 자료, 근거에 의해서 하시고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이것 국․시비가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어디 몇페이지입니까?

옥희

남옥희위원

아니! 몇페이지가 아니고, 국시비가 있는데 증액은 증액됐다고, 아니면 삭감은 삭감됐다고 이 옆에다 좀 같이 이렇게 해줄 수는 없나요? 이렇게 그냥 나오니까 얼마가 국비가 올라가는지 시비가 내려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아, 예산서에요?

옥희

남옥희위원

예산서에.

창현

김창현위원

써있잖아, 비교증감.

옥희

남옥희위원

네, 비교증감을 좀,

창현

김창현위원

비교증감 써있잖아요, 옆에.

옥희

남옥희위원

옆에,

창현

김창현위원

그게 그거에요.

옥희

남옥희위원

네? 아니잖아요?

창현

김창현위원

삼각형이,

옥희

남옥희위원

아, 그것은 아는데, 아니, 아니 그 옆에 말이에요.

영목

공영목위원

목별로 해달라 이거에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국시비 비율별로 증감 말씀하시는 거죠? .

옥희

남옥희위원

국비가 얼마나 올라가고 시비가 얼마 내려갔고 아무 것도 없고 통째로 이렇게 한 개만 해놓으니까……, 이말이에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예산서 편성상의 기법 같은데요,

옥희

남옥희위원

아, 그래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설명서에다 넣으면 되죠, 설명서에다가.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설명서에 넣으면 좋죠. 옳은 지적이에요.

옥희

남옥희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가 좀, 국비가 올랐는지 시비가 내렸는지 이것 알 수가 없어서 그냥 우리가, 그래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이점 참고로 해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아까 가정복지과만 하고 식사 하러 가려고 그랬더니 우리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오후에 하면 안 된답니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전에 끝내 달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심도있는 심사를 오전 중으로 끝내 주고 복지환경국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세출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는 예산안 책자 310쪽부터 315쪽까지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김종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과장님, 이것 가지고 우리 충분히 사업할 수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저희 일자리지원과가 크게 하는 사업이 네 가지가 됩니다.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해서 네 가지 사업인데요, 저희 사업은 거의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라서요, 저희가 매칭비율로 해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증액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 사업운영도 지금 삭감이 됐단 말입니다. 전년도보다.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전년보다 많이 늘어난 걸로 지금 돼 있고요. 지역공동체 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래서 사실 일자리를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꼭 증액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셔 가지고 정말 지금 일자리를 찾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부분, 다른 부분에 삭감할 것 삭감하고 그 부분을 증액시켜서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올해 같은 경우도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사업이 많이 예산이 줄어 가지고, 그 줄인 원인이 저것 아닙니까? 국․시비가 지금 안 내려와서 그렇다고 그랬죠?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국․시비가 예산이 편성이 적게 돼서 매칭하다 보니까 금액이 적어서 일자리가 지금 끊어지고 중간에 일하다가 멈추는 형태가 나타나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로테이션으로 3개월에 한 번씩 다시 돌리고, 이런 형편이잖아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문제는 뭐냐면, 심각하게 고민할 내용이 국가에서, 시에서 안 줬다 해가지고 우리구가 그냥, 국가에서, 시에서 하라는 대로 매칭만 딱 하고 나서 손을 들어 버리면 많은 문제가 생겨요, 사실은. 지금 공영목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게 우리 자치구도 시․구비와 관계없이 자치구도 별도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일자리 창출해야 돼요. 구청장님도 지난 선거 때, 출마하실 때 뭐라고 공약 했냐면 일자리 많이 늘리겠다 했는데 일자리 늘린 게 하나도 없어요. 뭘 늘리겠다는 건지 난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건 구청장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구민들의, 여야를 떠나서 구청장으로서 당연히 우리 서민들의 일자리나 어려운 가정형편에 있는 사람들 일자리를 만드는 게 목표인데, 그런 목표달성을 위해서 전혀 노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국장이나 과장님께서 특히 일자리지원과 같은 경우는 대대적으로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켜서라도 일자리를 창출해 줘야 됩니다, 사실은. 물론 운영상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그 나름대로 규정이 있으니까 규정대로 하면 되겠지만 좀 그런 부분에 너무 인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부분에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너무, 국가에서 얼마 줬으니까 우리구 얼마 부담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일자리 했다라고 떠들고 다니지 말라는 얘기예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국가, 시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50% 이상 더, 구비를 더 만들어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었다라고 해야 무슨 생색낼 만하지, 숫자만 뭐, 숫자만 몇 천 개 일자리 창출했다고 홍보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런 얘기 어디 떠들고 다닐 필요도 없는 거예요. 속 보이는 짓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하세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예를 들자면, 노인일자리 경우도 그래요. 노인들이요, 육체노동도 있지만 정신노동도 있어요. 그렇죠?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노인들도 다, 다 보내고……, 3만 명밖에 안 됩니다, 광진구. 얼추. 3만 명인데 그 데이터베이스 구축 못합니까? 그 분들이, 제가 말하는 것은 정신노동, 할 수 있는 분들 많이 많습니다. 그런 자원들을 확보해서 자원봉사로 인원을 좀 이렇게, 뭐랄까, 그 자원들을 개발해 가지고 재능기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재능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일자리에요. 돈이 안 가더라도 그 다음 세대, 삶을 살아가면서 보람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꼭 뭐, 노인들한테 돈만 줘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것을 아까 자원봉사팀하고 일자리지원과와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재능기부 할 수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네? 고위공직자도 광진구에 많아요, 광진구에. 특히 광장동 쪽에 많이 사세요, 보니까. 그 들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셔서, 그것 다 일자리에요. 최소한 실비 정도 이렇게 우리가 지급할 수 있으면 지급해 주고 이런 생각들을 하셔서 일자리지원과나 특히 복지환경국 국장님이 신경을 바짝 세워 가지고 그런 부분에 총대를 매실 생각을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위원님 그 의견,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314쪽 하단에 보면 서울형과 마을기업 육성 자립형 공동체사업 있고요. 밑에 보면 서울형 마을기업 육성, 이 차이점이 뭐예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지금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금년도 3월 달부터 마을기업이라고 자립형 지역공동체라고 그래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국․시․구비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 주도의 소규모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소득 창출을 하고 나아가서 일자리 창출을 하자는 취지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저희가 3개 마을기업을 올해, 금년도에는 지정을 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기업당 지금 5,000만원씩 올해 지원이 됐고요.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서울형 마을기업이 시장님이 새로 바뀌시면서 서울형 마을기업을 육성하자. 그래서 신규로 가내시만 돼있고 새로 아직 일반 지침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 구를, 25개 구로 해서 2억 3,000씩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 25%를 구비로 해서 예산 받아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아마 자립형 지역공동체하고 거의 아마 비슷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세부 사업지침이라든지 이건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니까 서울형이 신규 사업인데 지금 시장님 지침으로 새로 한다 이거죠?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 구에 2억 3,000씩 일률적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서울시 전 구에?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314쪽 사회적기업 육성에서 민간이전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 사업 200만원씩 5개 창업팀, 지원 기준은 어떻게 마련 하셨어요? 아니면 지원 기준이 있나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은 청년 실업이 상당히 심각한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에 보면 사회적 기업가를 양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것도 사실은 신규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산하에서 지정되어 있는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에 위탁돼서 하는 하나의 사업인데요. 서울형은 위탁 운영기관이 4군데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 네트워크와 씨즈, 함께 사는 세상 사회연대 은행 및 함께 일하는 재단, 이렇게 4군데가 있는데요. 저희는 씨즈하고 위탁협약을 어제 저희가 협약회의를 했습니다. 협약 체결은 저희가 목적이 관내 대학생이라든가 학생들을, 지금 계획은 5개 팀 정도로 해서 한 30여명을 1년간 양성을 해서 사회적기업가로 사회적기업팀으로 육성하기 위한 저희가 지원을, 체계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는 공간을 제공을 하고 씨즈에서는 멘토라든가 -청취불능- 양성을 하는데 씨즈는 고용노동부에서 개발, 13억 정도를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를 저희가 한 팀당 거기서, 씨즈에서 아마 3,000만원 정도 내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공간을 제공하는데 저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고 구 자양사회종합복지관 4층하고 5층을 347만원에 지금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중입니다. 해서 1년간 사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창현

김창현위원

씨즈가 거기 들어오는 거예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씨즈가 들어오고, 임대료 347만원을,

창현

김창현위원

구 자양사회복지관 자리에,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4층, 1,2,3층은 지금 파출소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남는 공간을 갖다가,

창현

김창현위원

4층, 5층?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4층이고 5층은 일부입니다. 뭐라고 하죠? 옥탑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씨즈가 이쪽으로 들어오고 씨즈에서 그런 청년들 상대로 해가지고,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관내 대학생들을,

창현

김창현위원

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에 대한 교육과 멘토 역할을 하면서 5개 팀을 거기서 줄이겠다. 5개 팀으로 추리겠다. 추려서 만들어서 200만원 지원해 주겠다?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질의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마을기업에 다문화에서 운영에 좀 미숙하다고 그럴까, 그래서 다문화가 마을기업이 운영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마을기업이 3군데가 있는데요. 다문화하는 건 사회적기업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3군데 지정됐는데 안 되는 거는 새마을 단체에서 그 6개 공동으로 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삼례

박삼례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힘이 들어서 운영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1개 새마을단체는 지금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반납하는 걸로 지금 됐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반납하면 다른 사람이 그거 인수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걸로 해체가 되고요. 내년도에 선정을 새로,

삼례

박삼례위원장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되요? 예산은 불용시키고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그거는 세입으로, 그냥 예산으로 반납이 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서울시 지원인데 그게 가능해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하고 나서 매칭으로써 남는 거는 반납을 하겠죠, 내년도에?

종만

이종만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이에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마을기업은 마을공동체 사업인데요, 이게 단체라든지 마을 단위로 소규모로 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저희가 내년 같으면 마을공동체를 6개 육성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재활용이라든지 저희가 지금 보면 구산마을 같은 데는 구의3동에서 지역에서 하는 마을기업인데요. 거기는 친환경 두부라든지 이런 거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알았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 밑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해서 또 예산이 3억 600만원인가요. 3억 600만원이 다시 또 편성이 됐습니다, 신규로. 그러면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또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것도 공모해서 들어온 사람들,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삼례

박삼례위원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구비가 여기에 편성되어야 되는 건가요? 구비가 7,600만원 지금 편성이 됐잖아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원래 전액 시비가 아니고요,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삼례

박삼례위원장

서울형마을기업 육성 해서 민간이전 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구비가 7,600만원 편성이 됐잖아요?

창현

김창현위원

아까 설명해 주셨어요. 중복되요, 중복.

삼례

박삼례위원장

아까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설명을 충분히 들어야지 삭감을 올릴 건지 말 건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답변을 제대로 해주십시오. 그래야 이 예산이 살지 삭감이 될지가 판단이 되니까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위원장님!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삼례

박삼례위원장

아니, 올해 제가 서울형 마을기업은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구비가 편성 됐어요. 그러면 시에서 구비 편성을 해야 시비 주겠다는 어떤 단서가 붙은 건지?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그건 공문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거는 시비가 75%, 구비를 25% 잡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문으로 그렇게 75%, 구비를 25%, 잡도록 지금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75% 대 25%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을 해서 과장님께서 평가를 하실 때 지금 현재도 3개 하고 있잖아요? 정말 이 마을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제가 지금 3개 기업 중에 2개 기업은 나름대로 지금 성과를 올리고 있는 걸로 지금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제가 추가 질의를 한 취지는 물론 동료 위원님도 들어야만이 저희가 삭감을 할 건지 이런 부분에서 서로 의견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재질의 한 거고요. 이런 사업이 제가 잘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움이 얼마나 되는 건지, 시구비만 쓰고 나머지 3년 후에는 문 닫을 건지, 계속 이게 잘 운영해서 이 사업이 계속 확장돼서 일자리가 창출될 건지, 이런 것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냥 시비 내려오니까 무조건 잡아서 돈 쓰자 하는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일자리지원과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일자리지원과 세출 예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세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는 예산안 책자 316쪽부터 327쪽까지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남옥희 위원입니다. 318쪽 보시면 깨끗한 거리 조성에서 일반운영비에 무단투기 금지 경고표지판 150개가 2만원씩 해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교체하는 건지 아니면 신설하는 건지,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주로 교체고 신규 설치되어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주로 어디에 있어요? 다니면서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우리가 가급적 지양을 하는데 주민들이 이걸 달아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1개 하는 데 2만원씩,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지금 1만 8,000원씩 제작되고 있습니다. 올 현재 단가로요.

옥희

남옥희위원

지금 몇개나 달려 있어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지금 전 동에 247개 달려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 중에서 교체할 거 하고,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파손되면 교체를 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달아달라는 데, 또 신규로 설치할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깨끗하게 잘 설치해 주시고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보시면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5,900만원이 증가했는데 관리비 내역 중 그 인상분은 왜 됐는지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10%, 제작 단계 10% 조달 그 인상분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인상분이 이렇게 많아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10% 인상 반영한 겁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10% 인상하면 5,900만원씩 돼요? 1년에 10%씩 계속 올렸다고, 그 쓰레기봉투 값은 안 올렸었잖아요? 우리 주민들한테는. 저번에 6년, 7년 동안 10원도 안 올렸다면서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음식물봉투가 1억 900만원, 또 생활폐기물이 3억 2,100만원, 재생봉투가 6,600만원, 사업장용이 3,700만원 공공용 해서, 거기에 특수 마대까지 인상분, 조달단가 10% 인상을 적용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해마다 10% 올렸어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거의 그렇게 됩니다.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해마다 10% 올려도 우리 주민들한테는 7, 8년 동안 10원도 안 올렸잖아요. 그 쓰레기봉투를?

해마다 지금 10.64%,

옥희

남옥희위원

저번에 쓰레기봉투 안 올렸다고 안 그랬어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아니, 이것은 제작비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니까 제작비?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제작비만 올려주고 -청취불능- 안올리는 거예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이것은 내년도 제작비 예산이고요. 쓰레기봉투 인상할 때는 제작비, 이윤, 구성 비율이 다 틀립니다. 그건 설명을 이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이건 제작비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쓰레기봉투를 몇년 동안 한번 올렸다고 그랬어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16년,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16년 만에.

옥희

남옥희위원

네?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16년 몇 개월 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안 올린 지가?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올렸는데, 제작비는 1년에 10%씩 올려줬다면서요? 어? 그러면 진작 좀 올리지, 이것 16년 동안 한 번도 안올리고 그렇게 적자를 봤습니까?

올려야지, 봄에 이제.

옥희

남옥희위원

네?

창현

김창현위원

봄에 올려야지.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제작비를 10% 올리면 구민들한테 1, 2%라도 올렸어야지. 여태까지 한 번도 안올리고 십 몇 년 동안 10원도 안 올렸다가, 그건 말이 안 되죠.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이것은 조달단가, 오른 인상폭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아니, 조달단가는 목적에 따라서 하시겠지마는 매년 10%씩 오르는데 주민들한테는 16년 몇 개월 동안 10원도 안 올렸다면 그건 문제가 있죠.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그래서 저번에 우리,

옥희

남옥희위원

물가인상에 비해서 1년에 1, 2%라도 조금씩 올렸어야지,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렇잖아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앞으로는 그것 좀, 물론 주민들이야 쓰레기봉투 싸게 사고 공짜로 주면 더 좋지만요, 그렇지만 구청 예산이 없으니까 물가 대비해서 좀 올릴 건 올리고 좀 내릴 건 내리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남옥희 위원님 질의 끝났어요?

옥희

남옥희위원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김창현위원

질의할 것 많은데 왜 없어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아, 잠깐만요!

창현

김창현위원

빨리 끝내자고?

삼례

박삼례위원장

우리 위원님 중에서 직원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세출예산이 끝난 과는 귀청하시랍니다. 귀청하셔서 식사 하시고 업무에 복귀하시고, 청소과 질의 없어요?

창현

김창현위원

있어요. 왜 없어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환경과도 있어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환경과는 기다려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간단하게 자료 요청 좀 할게요. 내가 봤을 때는 대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우선은 316쪽에 폐기물처리 재활용 선별 및 잔재폐기물 처리비가 2011년도의 산출근거하고 2012년도 예산 산출근거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다음에 음식물폐기물 수거 위탁처리에서 마찬가지로 2011년도에는 6,000개를 했고, 2012년도 3,000개로 돼 있는데 이 용기가 예산이 줄었죠?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배출용기가 이렇게 줄어든 사유하고, 그 다음에 317쪽에 보면 지금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이 1억 3,2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 증액 사유가 뭔지, 또 그 증가 내역하고 증액 사유를 정리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있죠? 1억 6,500만원 올랐는데 그게 생활폐기물 매립지 반입수수료, 그 다음에 가로폐기물 매립지 반입 수수료,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건립 등 관련공사 부담금 관련된 산출근거 좀 주십시오. 그 다음에 319쪽에 보면 청소시설비 차량관리비가 있어요. 거기 보면 공중화장실 청소용품 구매는 32개소로 돼 있고 공중화장실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는 27개소 그 다음에 정화조는 27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32개소가 돼 있는데 27개소를 제외한 5개소는 전기안전이나 정화조 청소, 이것은 지출이 안 되는 건지 그리고 예산이 증가된 사유, 그 자료를 보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자료 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320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행정차고지 시설청소 인부임이 여기는 85만원이고 또 319쪽에 보면 이것도 기간제근로자 보수, 공중화장실 인부임이 97만원인데, 85만원하고 95만원 그 인부임 차이가 왜 이렇게 해서 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공중화장실은 8시간 근무를 하고요. 행정차고지는 6시간 근무를 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행정차고는 10시간?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6시간요.

종만

이종만위원

6시간?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이 몇 시간이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공중화장실은 8시간 근무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8시간?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또, 행정차고지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6시간요.

종만

이종만위원

6시간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시간이 단축돼서,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같은 인부임인데, 청소, 같은 역할인데 인건비 차이가 나서 물어봤습니다.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시간이 좀 차이 나서 그렇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제가 하나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318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무단투기 금지경고 표지판, 무인단속카메라 인터넷 요금, 이런 것들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예산이 조금 삭감은 됐네요. 그런데 여기가 매년 이런 경고표지판을 매년 설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훼손된 것만 교체를 하는 건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 예산이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꼭 필요한 예산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저희 관내에 무단투기 경고판이 247개가 있습니다. 파손된 것을 교체하는 것도 일부 있고요. 또 주민들이 설치해 달라고 하는 데가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 설치해 달라고 해서 반드시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나가서, 현장에 가서 설치 필요성이 있으면 설치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지금 150개소를 예산편성하셨잖아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150개소는 현장에 가서 체크를 하고 150개 정도 설치가 필요하신 겁니까?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여기에는 신규 설치하고 파손된 것은 또 어차피 신규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삼례

박삼례위원장

신규하고 파손 포함해서 150개소가 필요한 겁니까?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청소과 질의 더 이상 없으시면 청소과 세출예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는 예산안 책자 328쪽부터 331쪽까지입니다. 참고 하셔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329쪽 보시면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석면피해 구제급여 1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왜 편성했는지요?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석면 피해 대상자들한테 2011년 1월 1일부터 피해유족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90%는 국가에서 지급을 하고 10% 중에서 서울시에서 7%를 하고, 구에서 3%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두 분이 지금 사망을 하셨어요. 석면 피해로 인해서. 아직 신청이 접수가 되지를 않았는데, 최고가 3,00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급수가 1급, 2급, 3급에 따라서. 그래서 그 급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100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우리구, 저번에 다른 타 구에서 석면이 이렇게 많이 검출돼 갖고 막 걷어내고 난리쳤잖아요. 우리구에도 석면이 많이 포장이 돼 있나요, 지금?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그것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 예산이 워낙 지금 어려워서 그 지도를 작성하는 것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있으시면 계수조정 하실 때 그 석면지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그걸 해주시면 저희가 그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보상금이 1인당 한 3,000만원 나가는데 우리구에서는 100만원만,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지금 현재 두 분이 계십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두 분 있다고요?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예산이 아까 몇%라고 했죠?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저희가 3%입니다. 90%는 환경부에서 대고, 7%는 서울시,

창현

김창현위원

국가에서, 국가가 9%,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네, 구가 3%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내가 메모를 많이 해왔는데 간단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330쪽에 상단에 보면 재료비에 EM 종균제 및 부자재 구입인데, 내가 이것 뜻을 몰라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아까 복지에, 이종만 위원님, 드렸습니다. EM 그 세트를 드렸어요. 비누하고 드렸는데요. 저희가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지금 예산 심사를 하시지만 환경과가 예산이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환경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천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청장님이 환경을 좀 문화적으로 이걸 한번 해봐라, 몸으로 뛰더라도 뭘 좀 재미있게,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마 텔레비전에서 보셨을 텐데 저희 생활하수 중에서 60%가 생활하수라고 그러면 그 중에 60%가 생활하수 중에 쌀뜨물입니다. 그래서 쌀뜨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다 밥을 해먹기 때문에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해서 알아 보니까 전주대학에서 EM이라는 그 효소에 대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주대학까지 갔다 왔는데, 쌀뜨물에다 EM 그 활성을 넣으면 이게 여러 가지로, 악취제거나 청소하는데 최고의 효과가 있습니다. 아주 탁월합니다. 맨홀 같은 데 넣으면 악취가 없어지고 음식쓰레기들도 발효가 되는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EM 원액이 비싸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구청에서는 나오는 쌀뜨물을 갖고 1톤을 저희가 배양을 해서 각 동사무소에, 락스 쓰지 않습니까, 청소할 때. 가습기 이번에 사고 난 것도 전부 그런 사건에서 나기 때문에 락스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유용한 미생물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청소를 해보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 이것 실습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해주고 EM이라는 게 쌀뜨물로 이렇게 된다, 이걸 해서 활성액도 만들어 청소도 하고 비누를 만들어서 쓰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니까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걸, 1,900만원을 잡았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EM이 건국대학교 같은 데 일감호 뿌리잖아요?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아주 좋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싹 뿌리면 아주 맑아져요. 그것 내가 옛날에, 2년 전에 사업 하라고 그것 제안하고 그랬었는데,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그러셨어요? 하겠습니다, 제가.

창현

김창현위원

그때는 전혀 꿈쩍도 안 하더두만, EM.

기란

김기란위원

양천구에서 그것 특별사업이어서 이렇게 됐어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환경과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은혜 과장님이 여성이라 그런지 굉장히 환경과 과장님으로서 그냥 톡톡 튀는 답변이 시원시원 합니다. 답변 중에 쌀뜨물을 어떤 식으로 수거할 건가요?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수거를 하는 게 아니고, 집단급식 있죠? 식당.

삼례

박삼례위원장

아! 거기서,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구내식당이 있는 그런 데만 우선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지도층으로 사실 학교 교사들하고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좀 많이 나오는 집단급식을 대상으로 교육을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단위를 작게 해서, 유닉스를 작게 해가지고 동에서 한 열 분이 모이셔서 이것 우리 좀 가르쳐달라 그러면 현장에 가서 실습교육을 내년에 그렇게 해서 확산을 하려고 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쌀뜨물을 수거를 해서 구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배부하는 게 아니라 가서,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그것도 네 군데 정도 하려고 배양통을 4개 사두,

삼례

박삼례위원장

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전수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좋은 생각 같습니다. 환경에 관심이 많고요, 우리 위원들 전부 많이 생각합니다.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해야 됩니다, 환경은.

영목

공영목위원

인센티브 드려야 되겠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좋은 아이디어 반짝반짝 많이 개발하셔서 구민에게 많은 혜택을 줬으면 하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환경과 세출예산 심사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직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점심식사를 한 후에 도시관리국 예산 심사를 계속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점심식사 후 2시 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7분회의중지

14시5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주택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한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는 예산안 책자 335쪽부터 339쪽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우선 338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가 1,500만원이 삭감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1,57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됐고 국내여비가 1,0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 됐는데 마이너스 된 사유가 뭐예요? 감액편성 됐는데?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진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전 예산이 어려우니까 예산 절약차원에서 편성하면서 전체 예산을 10% 정도 삭감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10%?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주택과에서 주로 국내여비는 주로 주택업무 수행에 쓰는데 주택업무수행이라면 어떤 일들에 주로 많이 쓰십니까?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저희 정비팀, 그러니까 무허가 관리팀들이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 여비가 편성되어 있던 건데 전액,

창현

김창현위원

10% 삭감,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전액 예산편성에서 제외 시켰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업무진행에 문제 없어요? 10% 삭감해도?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자기 돈 쓰면서 다녀야죠. 솔직히 어떨 때는 무허가 쪽은 하루에도 두 번, 세 번 택시타고 다닐 때가 많습니다. 전화 하시면 무허가 쪽은 부탁하시는 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 생각해서 말씀하시면 즉시 나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 과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구 재정이 워낙 내년이 더 어렵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절약 차원에서 한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없어도 가능해요, 그러니까요?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가능한 건, 가능할 수 밖에 더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야죠.

웃음

삼례

박삼례위원장

예산이 없으면 걸어다녀야죠. 에너지 절약,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자기 주머니돈 털어서라도 급하면 가야죠. 과 입장에서, 과장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행정차량은 이용 안 하시나요?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저희 과에도 있긴 있는데 그 한 대 가지고는 좀 어렵습니다. 하나만 가지고 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전체 직원들이 동별로 다르기 때문에.

삼례

박삼례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 중이시죠?

창현

김창현위원

네. 그러면 타 과장님들은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두만, 증액 안 해도 되겠습니까?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해주시면 고맙고 저희도 증액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입장 아니겠습니까? 구 재정이 그런데. 전체 예산을 소모성 경비를 10% 절감 차원에서 다 예산도, 업무추진비고 뭐고 전부다 삭감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우리 것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335페이지요. 시책업무추진비 1,28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증익이 된 사유가 뭐죠?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증액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들어가 있던 업무추진비 1,410만원이 그쪽으로, 그러니까 결산검사 할 때 지경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사항을 그 쪽으로 바뀐 겁니다. 깎여서, 10% 깎아서 편성이 된 거죠. 증액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에 게, 보시면 저 위에 네 번째 칸에 있는 1,410만원이 없어지고 그 밑으로 내려와서 편성이 된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1,410만원. 1,410만원 돈이 없어지고, 밑으로 내려와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는 예산이 너무 적어서 질의할 게 없나봐……,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목

공영목위원

사업설명서 책자 256쪽에요. 정비사업 용역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금년 10월 22일날 정비 예정 지역이 5개가 추가로 공시됨으로 인해서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그것은 서울시하고 50 대 50으로 하게 되어 있는 예산이죠, 용역을.

영목

공영목위원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336쪽 보시면요. 정비 사업 추진 7억 5,500만원,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7억 5,500만원이 어떻게?

창현

김창현위원

7억 5,500만원이 증가된 이유가, 증가 사유를?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니까. 증가,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네. 증가사유요? 증가사유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22일날 예정 지역이 다 공시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죠. 그것은 사업별 예산이기 때문에 전체 들어간 면적에 따라서 산출한 근거에 의해서 편성된 겁니다. 어떤 것을, 특별하게 포괄 예산으로 잡아서 이렇게 증액한 게 아니고,

옥희

남옥희위원

여기도 시비, 국비가 표시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50 대 50입니다. 구비를 50%로 하면 시에서 50% 하게 되어 있고 용역을 하려면 전체 따로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역이 필요하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그러면 서류 한번 줘보세요.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따로 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관련해서 좀, 제가 추가질의 하고 싶은 거는 심의위원회 회의 했어요? 정비사업 용역 연구개발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회의 했어요?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심의위원, 우리 공동주택 위원회가 4개가 있습니다. 두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한번 했고요, 공동주택 예산 배정할 때. 그 다음에 공동주택 분쟁위원회 한 번 했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심의 결과는? 결과나 내역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심의해 가지고,

창현

김창현위원

결과는?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결과는 예산배정,

창현

김창현위원

다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그리고 공동주택 분쟁위원회는 분쟁 조정을 한번 했었죠.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연구개발비도 이게 매칭사업이에요?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연구개발비요?

옥희

남옥희위원

작년보다 높게 편성되어 있는데,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 옆 페이지,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336쪽입니까?

삼례

박삼례위원장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같아요. 8억 400만원 얘기죠?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용역비죠, 용역비.

삼례

박삼례위원장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는.

옥희

남옥희위원

틀리잖아요?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따로 집행되는 거잖아요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아니. 용역이 크게 세 가지고 나뉘는데요. 정비계획수립 용역이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지원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옥희

남옥희위원

용역비가 따로따로?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네. 같은 거라도. 정비계획 수립할 때하고 사전에 또 타당성 검토하는 용역이 따로 있고, 거기 하기 전에요.

옥희

남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추가 질의인데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4,800만원만 했잖아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예산이 8억 4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정비계획 용역수립하고 정비계획 수립 타당성 용역을 -청취불능- 하겠다는 건데 도시디자인과에서 의뢰가 와서 합니까? 아니면 주택과에서 이걸 추진하는 겁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작년에 4,800만원 있던 것은 광장동 330 극동빌라 용역, 그 예산이었고요. 내년에 6억 9,000만원 용역은 6억 4225만원 이렇게 증액된 것은 군자동, 구의3동, 중곡2동, 자양3동, 중곡3동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포괄예산으로 증액한 게 아니고 그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용역비가 산출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침 내려준. 거기에서 산출해 낸 거고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여기,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도시디자인과에서 요청 온 것은,

삼례

박삼례위원장

아니에요?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그건 아니죠.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용역이나 타당성 용역이 끝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 용역도 있고, 그것 끝나면 이제 용역 하고.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2012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원래,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거기에 사전작업이, 사전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용역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 전에 거쳐야 될 절차들이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원래 우리구 정책 4대 과제가 공공관리제도 도입, 뭐 해서 구청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주도적으로 주도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 취지에서 이런 것들을 해서 어디까지 단계가 마무리되면 민간인이 개발하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런 용역이 들어가는 겁니까?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네, 공공관리 관련, 그런 것도 있죠.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주택과 세출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예산안 책자 340쪽부터 342쪽까지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목

공영목위원

도시디자인과 예산이 이렇게 없어도 우리구를 아름답게 디자인 하실 수 있어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여건상 많이 좀 차감이 됐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지금 서울병원, 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12월 8일 날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그 대상이 어디, 홍보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각 동에 전부 다 저희가 보냈고, 개별로 저희들이 또 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동마다 현수막 게첨도 해주고 최대한 많이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기왕 하시는 거 전 동민들이 좀 참여해 가지고 좋은 쪽으로 준비해서 우리, 지금까지 늦었던 중곡동이 가장 좋은 동네로 바뀌어질 수 있게끔 멋지게 디자인 부탁드릴게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남옥희 위원입니다. 340쪽 보시면요, 종합의료복합단지 건립 추진위원회 운영지원금 있거든요. 이것을 940만원으로 신규 편성했는데, 이게 어떤 사유로 편성이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올해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는, 기본적으로 정비계획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서 내년도에 결정하면서 전체적인 종합의료복합단지가 되면 MP라고 그래서 마스터플랜입니다. 그러니까 총괄계획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총괄계획가 우리구 지구단위 중곡역에는 중요한 용역이 돼서, 지금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이면서 우리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용욱 교수가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에 대한 여러 가지 자문수당하고 비용이 MP수당이라고 그래서 지금 회 35만원씩 해서 10회, 350만원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2회 해가지고 840만원 들어 있고 그 외 하나는 업무추진비로 해서 각종 간담회나 추진위 할 때 들어가는 비용 100만원 해서 94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교수님 와서 해주고 이것 수당 받아가는 거예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총괄계획가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계획가 운영비용입니다. 수당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알았습니다. 잘 하셔 가지고요, 복지관이 빨리, 하루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남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옥희

남옥희위원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시장이 바뀌면서 있잖아요, 전체적인 그림이 바뀌고 있죠?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우리 광진구가 어떻게 바뀔 것이며 앞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는데요, 우리구에서 직접적인 관련돼 있는 유도정비구역이나 대규모 개발에 대한 것은 아마 다시 재검토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반대 의견이 많으면 아마 좀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규모로 해서 개발하는 것은 조금 하고 전체적인 서울시 업무계획의 내용에 보면 소형주택을 위주로 한, 소규모로 해서 하는 그런 걸 위주로 많이 해서 공공임대나 그런 장기 전세나 그 위주로써 많이 좀 할 것 같은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로 만약에 하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아서, 저희들 유도정비구역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우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의 같은 그런 행정계획의 큰 대규모 단위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다시 재협의를 해서 당장 시행이 어려운 것은 이렇게 좀, 어떤 행정계획에서 제외를 하고 그리고 지금 가능한 구역에서만 좀 추진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부분 주택계획은 그렇고요. 도시계획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그런 쟁점에서 좀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기본적인 서울시 업무계획이나 방향이 나오면, 지금 T/F팀이 운영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아마 서울시 전체에 대한 균형발전에 대한 그것을 다시, 뉴타운이나 재정비촉진지구나 각종 재개발, 재건축뿐만 아니고 도시계획적인 그런 용도지정 문제도 전부 다 새로이 점검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되면 또 다시 한번,

경원

지경원위원

요즘 매스컴에 보면 모든 결과가 1월 달에 나온다고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1월 달까지 완성이 될까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어느 정도는, 테두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민원들이 많고, 얼마 전에 개포택지 같은 경우도, 개포도 지금 지구단위가 보류 된 사항도 해명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용도지역을 상향해서 한 삼십 몇 층씩 짓는다는 게 상당히 그런 게 좀 문제가 아마, 문제는 아닌데, 여태까지 또 그렇게 했는데 또 시각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것도 지금 좀 진행이 늦어, 어느 정도의 지침은 아마 빨리 만들 것으로 좀 생각을, 왜냐하면 앞으로 지금 진행된 게 워낙 또 많이 뒤에 있기 때문에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며칠 전에 서울시 부시장님이 서울시 전체 재개발 예정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지구를 한번 둘러봤다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해가지고 이틀 동안에 다.

경원

지경원위원

이틀 동안 다?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순찰을 다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이틀 동안 다, 다 둘러 봤어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전체를 다 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뭐, 훑고만 가는 건……, 주민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야 할 텐데.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일단은 현황파악을 먼저 전체해서, 그 지역이 어느 정도의 시급성이 있는지 또 수요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지역을 계속 촉진지구나 뉴타운으로 계속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역별로 해서 전체 서울시내 약 50개 지역 전부 다 순찰을, 현장답사를 다 완료했기 때문에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계획이 수립되면 구의원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서 지역 여론을 갖다가 선도해 나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김기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김기란 위원입니다. 341쪽 상단에 보면요, 잠실대교북단 외 1개소 지구단위계획 수립인데요. 그때 볼 적에 광나루역 부분까지 들어가, ‘외 1곳’이 광나루역 지구단위 계획인가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볼 적에 우리가 광진구에서 밑그림을 어떻게 해달라는 밑그림을 그리고 용역을 붙이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그냥 지정을 하시는 건가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이 지역은 저희들이 그림을 이미 준비를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과업을 맡길 때 저희들이 작성을 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책정이 돼 있다면 그 밑그림이 어떤 종류로 되어있는지요? 종상향인지 내지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고요. 일단은 지구단위 내년도에 잠실대교북단하고 광나루역 주변에는 저희, 광나루 역세권이 지금 현재 어떤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전체적인 필지계획이나 모든 걸 조사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역세권 개념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필지별로 선택을 해서 용도지역 상향이 필요하면 용도지역 상향을 하면서 필지계획을 세워서 공공기여도 들어가면서 해서 그 부분 전체를 그런 식으로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개발하게끔 하는 용역을 우리가 맡기면 그 하는 과정에서 계획수립 하면서 이런 용도지역 상향이 어느 부분, 어느 부분, 이런 게 자세히 나옵니다. 그때마다 검토를 해서 합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럼 아직 밑그림이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기란

김기란위원

지금 천호대교길 터널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기란

김기란위원

그런데 그 공사가 끝난 상태에서도 광나루역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거리를 중심으로 봤을 적에 그 곳 한 곳만, 한쪽은 청소년수련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쪽은 극동아파트, 한쪽은 12차, 그리고 이쪽 한 곳만 굉장히, 보면 서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취약지역 같아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 역세권 개발을 할 때에 그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호대로길 포장공사 할 때에 우리가 너무 쉽게, 주민들이 응해 주지 않았나 하는 그런 후회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할 적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좀 모아서, 그 밑그림을 그려줬으면 합니다.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저도 같은, 지금 동일로 주변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가 한 2억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동일로라고 하면 중곡1,2,3,4동이 다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저 위에 중랑 경계까지 다 포함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중곡1,2,3,4동을 합쳐 가지고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러니까 지금 영동대교 북단부터 동일로를 따라서 우리구 경계, 중랑구 경계까지 해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이 용역 처음 하는 거 아니시죠?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처음입니다, 이번에.

옥희

남옥희위원

이번이 처음이에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그 용역 언제까지 할 거예요, 그러면?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구체적으로 계획은 하고 후년쯤에, 초쯤 해서 바로 결정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년 반 정도 잡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1년 반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1년 반 되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재건축으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러니까 동일로 주변이면서 하나는 성동구하고 경계거든요. 그래서 성동구 지역은 지금 뭐냐 하면, IT지역 산업개발특정지구나 이런 게 지정이 돼 가지고 현재, 옛날 공업지역이다 보니까 많이 지금 개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 관내는 없기 때문에 도로변으로 일부 블록에 한해서 저희들이 좀 중심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위주는 아니고요, 도로변 위주로 해서 저희들 어떤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걸로, 주거가 아닌 그런,

옥희

남옥희위원

상가로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상가로, 그럼? 해네. 상가나 그런 여러 가지 업무나 그런 걸 위주로,

1종이나 2종으로 이렇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대부분 3종 주거지역 일반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주거지역을 필요하면 준주거나 이런 검토를 해서 좀더 용적률을 높여 가지고 업무나 상업 이런 부분도 유치할 수 있는 걸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거기가 성동도 있지만 또 중랑하고도 그쪽에, 또 끝에 가서 중랑구, 돼 있잖아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중랑하고 경계도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런데 그쪽은 2종도 많다는데 우리 중곡동 거의 다, 제가 알기로는 천호대로 그쪽 빼고는 다 3종이거든요. 중곡4동 쪽, 용역 해서 빨리 해가지고, 상향 조정해서, 1종, 2종 해서 주민들이 좀 편안하고 또 재산 가치도 올라가도록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지금 중랑천 용역이 금년 처음이시라고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면 전에 한강르네상스로 인해 가지고 중랑천 개발계획은 없었습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동일로 주변은 아니었고요. 그때는 동북권 르네상스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것은 어떤 법적인 지구단위 그런 용역이 아니고 학술용역이었습니다. 전체적인, 서울시 동북권 르네상스 개발에 따른 우리구가 해나가야 되는 전체적인 흐름, 방향만 해놓고요. 법적인 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법적으로 어떤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이번에는, 지구단위는 정식 법에 관련된 법적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세분화해서 나가는 거죠.

영목

공영목위원

341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고지서 제작비인데, 불법광고물은 주로 어떤 광고물을 이야기하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많이 하는 내용은 간판 정도, 그러니까 가로등간판 이나 돌출간판이나 그 광고물도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유동광고물이라고 해서 말씀드린 대로, 전단지 같은 거나 현수막, 그런 부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소형 유동전단물, 이런 것은 좀 저희들이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색출하고 있는데, 전단지하고 현수막 관계가 제일 많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현수막게시대 수리 및 유지비인데 이게 매년 보면, 매년 수리를 해야 됩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LED게시대 두 개를 지금 설치를 했고요. 3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게시대가 아무래도 알루미늄 재료이기 때문에 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녹이 슬고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저희들이 유지비로 한 300만원 정도씩 했는데요. 그 정도의 보수 정도는, 유지비는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거기에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수입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한 3만 2,000원 정도로 해서,

영목

공영목위원

아니죠.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수수료 저희들이 받는 게 그렇게,

영목

공영목위원

예를 들어서 현수막 하나 부착하는데,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15일 동안 하고요,

영목

공영목위원

15일 동안 하는데,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이걸,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한 3만 6,000원 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얼마 안 된다고요? 그 수입은 어디서 수입을 잡습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저희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

영목

공영목위원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제가 조금 전에 중곡동 지역에 3종이라고 그랬는데 중곡4동 지역이 1종이에요. 제가 좀 착각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1종으로,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중곡동은 3종이 없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중곡동은 전부 1종 아니면 2종 7층, 2종 12층밖에 없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요, 수정하려고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중곡동 쪽이 1종이니까 2종 내지는 빨리 3종으로 해서 25층짜리 건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잘 알아들어서 감사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340쪽에 보면 종합의료 복합단지 건립추진위원회 운영지원비, 이래 가지고 신규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종합의료복합단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그 계획에 대한 총괄계획가, 아까 말씀대로 MP라고 그런 게 있습니다. MP는 총괄계획가라고 그래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 총괄계획가의 수당이 있고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수당으로 편성한 거예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수당하고 업무추진비 100만원하고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이 관련 규정이 있나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들이 규정하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침도 받아놔 있고요. 그 다음에 총괄계획가 운영에 대한 사항도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관련 규정은 자료로 주시고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뒤로 넘어가면, 또 여기도 일반운영비에서요, 343쪽에 일반운영비에서 1,266만원인가요? 1,26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운영비를 좀 가뜩이나 어려운데 절감을 하시지 어떻게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그건 건축과예요. 그러면 이거는 건축과에서 하고요. 잘못 봤구나.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예산안 책자 343쪽부터 344쪽입니다. 여기는 얼마 안 되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거 제가 하다 말았으니까, 마무리하고 질의 받을게요. 들으셨죠? 과장님! 예산이 물론 조금밖에 안 되서 우리 과장님, 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343쪽 아까 1,266만원 증액된 증액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인데요.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은 연면적 2,000㎡ 이하 소규모 건축물을 설계자, 감리자가 아닌 제삼의 건축사가 사용승인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허가건수가 금년도 11월 현재 380건 허가가 나갔어요. 그런데 당초에는 2010년도에는 240건 정도가 허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280건을 잡았는데 금년도 허가건수 380건을 감안해서 내년도는 340건을 예정을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니까 중간치로 잡아서 340건 잡아서 예산이,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올해 허가건수가 400건 정도 예상이 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작년에는 380건?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작년에는 240건이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많이 늘어났네요?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저희들이 우리 서울시 평균으로 보면,

삼례

박삼례위원장

대행 건축수당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일을 많이 하겠다는,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왜 그러냐 하면 준공건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작년에 280건에서 340건이거든요. 그런데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은 25만 8,000원 똑같습니다. 그거는 상향 안 하고 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건수가 60건 늘어났기 때문에,

삼례

박삼례위원장

이게 340건 꼭 안 할 수도 있겠네요?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그것은 왜냐하면 허가추세로 봐서,

삼례

박삼례위원장

예정치로 잡아 놨으니까,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추정치로 봐서 340건 이상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적을 수도 있고?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아니. 지금 계속 허가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많을 수도 있고,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도시형 생활주택이 도입되면서 작년도 비례해서 작년도에 240건 나왔거든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프로테이지로 할 때 몇%나 늘어났어요?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보통 허가가 되면 바로 착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지금 「건축법」에 보면 1년 이내에 착공을 하게 돼있고 부득이한 경우는 1년 연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7, 80% 이상은 착공하는 걸로 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지금 돈이 많이 늘어날수록 좋죠?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허가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건 좋죠. 경제가 활성화되고 -청취불능- 사니까요. 건축경기가 종합경기 아닙니까? 동네 목수도 먹고 살고 미장이도 먹고 살고 살아야,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증액해 주시죠? 일 더 많이 하시라고.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예산 없다고 그냥,

웃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건축과는 주 업무가 민원처리니까요, 하여간 주변에 민원 잘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민원처리 하시고 세입도 좀 증대되는 방안을,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저희들이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 해서 3억 2,000 정도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위법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없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위법건축물로 관리하는 것이 130건 됐어요. 그래서 원래 시정이 목적이지 이행강제금을 걷는 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이 시정이 돼가지고 95건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 건축과장 입장에서는 이행강제금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밖에 안 돼요」 하는 위원 있음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상습적인 체납자, 이런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받아서 세입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그래서 1년에 한번씩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이거는 어느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상가에 자기 건물이라고 해서 전부 휀스를 쳐가지고 의자 놓고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어떻게 부과를 합니까?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저희들이 그게 좀 애매한데요. 건축선 후퇴라고 해가지고 미관 도로변에 3m 셋백을 합니다. 그 부분은 소유는 사유주입니다. 건축주 소유예요. 그래서 우리 「건축법」이나 「국토법」에 보면 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건축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도로는 건설관리과에서 단속을 하고. 그래서 그것도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하고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너무 도로를 점유해 가지고 보행인들 불편하게 하는 그런 상가들이 있어요, 보면.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그래서 그거는 도로 폭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도 계획이 세워있고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중곡4동 SK아파트 보면 밤에 정말로 의자도 다 나와 있어요. 동 대표 회의 가면 너무 많이 그게 되어 있어 가지고 학생들이 다니는 길이고 주부들도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술판이 너무, 계속 민원이 동 대표에게 들어오거든요.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SK아파트는 주택과에서 관리합니다만, 도로과고. 셋백하는 거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요.

「도로과에요」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옥희

남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질의 끝났어요?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이것으로 건축과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세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는 예산안 책자 345쪽부터 348쪽까지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옥희

남옥희위원

네. 남옥희 위원입니다. 347쪽 보시면 실용적인 도로명 주소관리사업 전반을 보면 2011년도 예산은 2억 7,300만원인데 올해는 대폭 감소하여 2,800만원으로 편성 됐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조병현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2억 3,400이었고 내년도 예산이 552만원인데요. 이 감소한 사유가 2011년 7월 29일부로 고지 고시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지문 제작비라든가 이런 것이 감소를, 2억 2,800이 감소가 돼서 전부다 이런 것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하고 별 상관없지만 중곡4동 쪽에 보면 거기다 도로명 주소에다가 자양로라고 다 붙여놨어요. 중곡4동이 자양로라고 해놓으면 정말 집 찾기 힘들거든요. 제가 몇번 지적했는데. 중곡4동이 제일 크잖아요? 1,2,3동, 광진구 중에서도 중곡 지역이 제일 큰데, 거기다 아차산로라든가 신성시장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중곡4동에다가 자양로라고 집집마마 붙여놔 가지고요, 다 말합니다. 그거 좀,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저희도 많은 구민들의,

옥희

남옥희위원

갑구 을구도 틀리고 천지 차이로 떨어져 있는데다가 중곡동에다가 자양로라고 다 붙여놓으니까 너무 헷갈려요. 누가 그거를 실태조사를 해서 부착했는지 몰라도 그거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MB인지 D인지 몰라도,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그거는 연결성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요.

옥희

남옥희위원

연결성도요, 어느 정도, 주민들이 맞아야지 중곡4동이 그것도 앞도 아니고 뒷 도로를 갖다가 자양로라고 쭉 갖다 붙여놓습니까?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주소체계가 확립이 돼서 어느 정도 시행을 해보고 또 구민들이 불편해 한다고 하면 최종적인 의견을 들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중곡동은 제 생각에는 중곡로라고 같이 가야지 중곡4동은 자양로고 중곡2동은 신성로고 또 1동은 능동로고. 중곡동은 하나도 없어요. 중곡1,2,3,4동에서.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맞습니다. 도로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지고 하다 보니까.

옥희

남옥희위원

하여튼 불편하고 하니까 잘 검토를 해보세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잘 검토를 해서,

옥희

남옥희위원

다시 하기도 힘들겠지만 만날 검토만 하지 나중에 시정되는 것은 별로 없더군요. (장내소란)

삼례

박삼례위원장

우리 과장님을 국회로 보내드리면 돼, 이거 바꾸라고.

옥희

남옥희위원

아니, 그거 도로명 불이기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미리 그거 도로명 붙이기 전에도 설명할 때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양로라고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게 말이 안 되지, 자양로는 여기 있는데 중곡4동 뒷골목에 가보세요. 전부 자양로라고 다 붙어있어요. 그거 정말 너무 웃기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웃기는 행정이네요?

옥희

남옥희위원

정말이에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그래서 제가 연초에 한 번 의원님들 모시고 PPT로 해서 설명도 다 드리고 이해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옥희

남옥희위원

이해가 잘 안 되죠.

경원

지경원위원

그것이 우리가 시정하고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이해는 하는데요, 웃기는 행정 맞고요. 행안부로 가시면 돼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아니. 전국적으로,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그거 시정 가능하죠?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저희 구민들이 그래도 불편을 호소하고 민원이 제일 적었습니다. 그만큼 저희 직원들이 불철주야로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아주 최대한도로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래도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였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직원이 열심히 했으니까 중곡동이 자양로 되지, 안 그랬으면 뭐, 성남로가 될 뻔 했네.

웃음

삼례

박삼례위원장

남 위원님! 질의 끝나셨죠?

옥희

남옥희위원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적과 보면 제일 앞으로 문제 될 게 꼭짓점, GPS로 인한, 지역 좌표 표시죠. 지금 그 표시가 일제시대 때 하던 걸 지금까지 쓰고 있잖아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지금 GPS로 바뀌면 지역이 많이 이렇게 흐트러질 거라고 본단 말이죠.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합니까?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그래서 금년 8월 달에 「지적재조사법」이 국회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지금 불부합 현황을 조사하고 해서 2012년부터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을 잡아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다행히 우리 광진구 같은 경우는 79년도부터 이렇게 구획정리사업을 갖다 추진을 해서 어느 정도 수치지역으로 일부가 많이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면 지금 하시는 부분, 우리구는 또 아시겠지만, 우리가 금년도에 GPS 기계를 이용한 대규모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장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건물의 흔들림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GPS 장비를 이용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갖다 염려하는 시공사측하고 이런 중재 민원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 인해서 GPS 장비에 대한 다른 타 시․도 자치단체보다 우리 지적직 직원들의 GPS 측량장비에 대한 기술력이라든가 어떤 노하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라든가 기술력으로 타 시 단체에 비해서 추진을 정확하게, 남들보다 좀 정확하게 정밀도있게 이렇게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경원

지경원위원

제가 실질적으로 집을 한번 지으면서 땅을 측량해 보니까 남쪽에서 와서 꼭짓점에서 측량한 것하고 북측에서 측량한 것하고 틀려요. 방향이 틀어져, 방향이. 만약에 그래 가지고 다시 GPS로 한다면 담이 내 집에 와서 쳐질 수도 있고 남의 집에 쳐질 수도 있고 이런 민원들이,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무수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네. 그러면 그것이 정부 무슨 차원에서 이렇게 조정이 되든지 뭐 해야 되는데 개인들 간에는 그게 첨예하게 대립이 될 것이잖아요. 그런 법안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그 법안을 세우고 있는지?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그것 「지적재조사특별법」에 보면요. 그렇게 측량을 했을 때 기존의 경계하고 이렇게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토지는 면적이 줄어들 수도 있고 B라는 토지는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청산금조정위원회라고 구성을 시․도에다가 이렇게, 구에다가 설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특별법」에 의해서 재측정을 해서 그런 면적의 증감이라든가 경계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청산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특별법에는.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100평을 가지고 있는데 90평이 될 수도 있어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렇죠?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90평이 될 수 있으면 그,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그 10평에 대해서는 청산을 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청산으로?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것이 만약에 구조물이 거기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구조물이 들어가 있으면 현재 경계대로 측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조물은 그 사람의, 그러니까 그 토지 소유자의, 건물 소유주의 소유로 하도록 그렇게 경계 결정을 해야 되겠죠.

경원

지경원위원

남의 땅에 내 구조물이 들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측량해 보면.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지금 지구단위계획 잘 된 데는 좀 괜찮은데 옛날 구도시들 있잖아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중곡동 이런 데, 그런 데서는 심각하게 아마 그것이 돼야 될 것이다.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그리고 그 특별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청산절차를 거치고 또 거기에 나타난 지금 시범지구를 갖다 내년도에, 시범지구를 이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데 문제점이 나오는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하고 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강력한, 아주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그게 될 거예요. 그 안을 내셔서 되도록이면 서민들 피해가 최소한, 어차피 피해는 있어요, 누가 되든 간에. 그렇죠?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2011년도에도 이게 한 10점, 36만 6,400원 해서 10점을 했잖아요. 맞죠?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올해 보면 42만 3,000원, 값이 올랐네요. 올랐고, 오른 사유가 뭐고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여기 보면, 기준점 신설점수에 대한 매설비라든가 측량기준점을 갖다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매설비가 있고 또 측량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년도에 단가상승에 의해서 그것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단가 상승에 따른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위치는 아직 모르는가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위치고 아직 저희가, 매년 설치가 필요한 곳에 조사를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346쪽에 공유토지 분할 업무 관련해서 회의 참석수당이 이렇게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신규로 편성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지급 조례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던가, 자료로 주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이것은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위원님들한테 이 법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종전에 이렇게 공유지분으로 돼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분할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분할을 못 해줬었는데 공유토지분할이라고 이렇게 한시법이,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공유토지분할 그 지분을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건폐율이 다소 못 미친다 하더라도 이 특례법에 의해서 분할을 해줄 수 있는 규정이 이렇게 신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삼례

박삼례위원장

신설이 됐습니까?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로 업무로 그렇게 잡히게 된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규정 조례를 좀, 자료를 주십시오.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내년부터 계속입니까?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이게 아마 한시법으로 하게 되면 한 5년 정도,

경원

지경원위원

5년 정도?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5년간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혹시 이렇게 법에 안 맞아 가지고, 종종 법에 안 맞아서 못 했던 분들이 계시면, 홍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이것은 조례로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법이 새로이 시행이 되는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지적과에 대한 질의 더 이상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지적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예산안 책자 349쪽부터 357쪽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희

남옥희위원

공원녹지과 350쪽 보시면요, 마을마당 및 학교공원화 유지관리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마을마당 보수정비사업 8개소, 800만원이 신규 편성돼 있는데 그 마당은 어디에 있으며 그 사유는 무엇인지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 마을마당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옥희

남옥희위원

네. 어디에 있으며 이게 없었는데, 왜 이것 편성을 했는지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지금 마을마당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

옥희

남옥희위원

여기 8개, 8개라고 돼 있는데?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9개소인데요, 구의2동 마을마당하고 구의 제2마을마당, 능동 마을마당, 군자 제2마을마당, 화양동 마을마당, 중곡동 마을마당, 중곡1동,

옥희

남옥희위원

네. 여하튼 8개 있다고 치고, 그러면 8개인가 9개 있다고 치고 이것은 소유주가 개인 거예요? 구청,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아니, 공유지분상에 있는 거죠.

옥희

남옥희위원

공유지로 하는 거예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이것 하고 있는데 저번에 김기란 위원이 그것, 저번에 조례 한 것 그것, 이게 없었는데, 이제 내년에 할 거잖아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내년부터, 그럼 이 관리는 누가 해요? 1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우리구에 인부를 동원해서 관리를 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인건비로 해서 꽃 심고 이렇게 화단 만들 거예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아니,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을 갖다가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를 하는 겁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예산이?

기란

김기란위원

이게 보수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있는 것을 보수하는 거지.

삼례

박삼례위원장

작년에는 예산이 편성 안 됐다는 얘기예요?

옥희

남옥희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보수를 하느냐고,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지금 작년까지는, 작년도에는 녹지대 관련해 가지고 같이 했었는데 이것은 별도로 해가지고 예산 책정을 한 겁니다. 마을마당이 9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옥희

남옥희위원

있었는데,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 자료를 갖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아, 그런 게 있었는데, 작년에는 그럼 관리비를 어디서 충당했는데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녹지대, 녹지대 유지관리비에서 같이, 녹지대 인부들이 같이 관리를 했는데,

옥희

남옥희위원

이번에 따로?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이번에 별도로,

옥희

남옥희위원

분리해서 한다고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마련을 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자료 좀 부탁할게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헷갈리는 게, 그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마을마당 유지관리비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가꿨으면 정비할 게 또 많아지는 거예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지금 마을마당 만든 지가 오래돼 가지고 지금 관리할 게 점점 많아집니다, 지금. 보수라든가 이런 거 할 것.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직원들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따로 편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창현

김창현위원

공공근로 일을 하는데, 공공근로 해가지고 공공근로 인부임이 예산 있으니까, 2,500만원 돈 있어요. 4800만원 돈 있어.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마을마당이 녹지대고 기존에 있는 나무가, 수목이 죽는다든가 그러면 보식 같은 것도 하고 이런 걸 갖다, 그런 비용으로 다 잡아져,

창현

김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거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거기 관련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주변의 나무들이요, 예를 들어서, 가로수를 어떠한 차량이 사고로 해서 가로수가 손상됐으면 그 가로수를 얼마를 이렇게 돈을 받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합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런데 그것을 구에서 수입으로 따로 잡나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세외수입으로 해갖고 잡고, 나중에 그 노선에 필요한 나무를 갖다가 우리가 사서 심기도 하고,

기란

김기란위원

대체해 주는 거예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 사람들이, 보험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직접 사다 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부분 심지를 않아요. 그래 가지고 돈으로 납부해 버리고 말지, 심지를 않고, 그러면 나중에 보식사업이라든가 해가지고 우리가 심습니다. 그 장소에.

기란

김기란위원

그리고요, 지금 보면 광장동 힐스테이트 앞에 가로수가, 굉장히 큰 가로수들이 쭉 있었는데 하나도 없어졌어요. 지금 다 없앴더라고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천호대로 공사하면서 셋백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나무를 갖다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란

김기란위원

아니, 그쪽 말고, 이쪽에. 극동아파트 쪽으로요. 천호대로 터널 공사하는 데 말고요, 이쪽, 반대쪽으로 올림픽대교 북단 오는 쪽으로 오다 보면 새로 이번에 지은 힐스테이트 아파트 있죠?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기란

김기란위원

그 앞에 있는 가로수가 굉장히 훤해졌어요. 하나도 없어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아니,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셋백이 다 들어갈 겁니다. 그 공사장 부지에는 전부 다 해가지고 나무를 제거하고, 왜 그러냐면,

기란

김기란위원

지금 인도가 아름답게 꾸며져 있어요. 나무 할 그런 저기가 없고, 도로하고 지금 인도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쪽 방면에. 나무 심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던데?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래요? 그 현장을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거기는,

기란

김기란위원

아니, 그래서 아름답게 꾸며져서 좋은데 나무들이 하나도 없어서, 거기 건너는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훤해져서요, 그런 것은 어떻게 정리가 됐나 해서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다시 현장을 가서 좀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과장님, 오늘 예산이 보니까 한 40% 깎였어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는 지금 시설비가 대충, 전체 다 없어졌습니다. 왜? 내년 예산 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없어지고, 지금 순전히 관리 위주로만 편성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많이, 한 8억 6,000만원 정도 깎여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40%인데, 이 정도 깎이면 난 박차고 일어나버리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웃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문제입니다, 지금. 내년도 우리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도 많이 좀 축소가 돼야 되고, 지금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국․시비에서 어느 부분이 많이 깎였습니까? 구비에서 깎였습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구비에서 다 깎인 거죠. 국․시비는 좀더 증가가 됐습니다. 내년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증가가 돼 있는데 우리 구비에서 전체적으로 다 깎인 겁니다, 지금.

경원

지경원위원

구비에서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데 보니까 올해 어느 곳에 보식을 했는데 올해 그냥 죽어버리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죽어 있어.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하자기간이 2년이니까요, 그 안에 다 또 다시 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 예산 깎인다고 다시,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그건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입니다, 수목은.

경원

지경원위원

아시다시피 2차, 3차 앞에 3개인가, 4개인가 보식을 했었잖아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거기도 또 죽었어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다시 하자보수를 시키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그 보식 기간이 잘 못해서 그런 건지, 그것 죽어서 또 보식을 했었잖아요.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여하튼 그 밑에 토양검사를 다시 해보고, 왜? 죽는 원인을 좀 밝혀서 거기에 적정한 나무를 갖다가 다시 심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놀이터 주변에 플라타너스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교체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지금 거기까지 예산이 수요가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 어린이공원 보수사업비, 시설비라고는 어린이놀이터 시설 망가진 거라든가, 이런 것 보수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것뿐이지 따로 별도로 시설비가 잡혀 있는 게 10원도 없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올해 보니까 그게 꽃가루도 날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치원 애들이 어린이놀이터로 많이 이렇게 나와서 휴식도 취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마도 서울시 사업으로 수종을 변경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우리구에는 지금 어린이놀이터에 몇 군데가 플라타너스 나무가 있나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대부분의 어린이놀이터에는 다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다 있어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총체적으로 그 수종 개량을 하려면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수목을 다 갈려고 그러면요?

경원

지경원위원

그것 갈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올해는 송충이가 또 많았었잖아요. 송충이라고 그래요, 벌레가?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흰불나방이 해 년마다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계절에 온도가 맞는다든가 기후가 맞는다거나 그럴 때 몽땅 발생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발생을 좀 적게 하고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올해 보니까 그 밑에 걸어 다니지를 못하겠어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올해는 그냥 갑자기 날씨가 또 그 벌레에 맞게 아마, 맞아 가지고 그렇게 발생을 했던 모양인데 하여튼 해충구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조금 올랐으니까요. 내년 본청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올랐기 때문에 해충 문제가 지금, 올해 그래서 지금 9월 말 돼서 해충구제 인부임이 다 끝나 가지고 그 이후에는 해충구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부를 잘 조정한다든가 해가지고 11월 정도까지는 인부를 사용해서 해충구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이것 보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40% 깎였으니까, 다른 부서는 증액되거나 10%이상 깎인 부서가 없어요. 공원녹지과만 지금 40% 깎였단 말이에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 관리를 잘 못해 가지고 여하튼 뭐, 말단 부서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웃음

경원

지경원위원

우리 국장님이 좀 챙겨주셔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많이 좀 해가지고, 복지 예산이라든가 끌어다가 많이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네. 많이 좀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자양4동 아주 그냥 어린이놀이터 다 -청취불능-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장님이 부탁한……,」 하는 위원 있음

일동 웃음

삼례

박삼례위원장

과장님! 공원녹지과 없애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예산도 없는데 뭐하러 공원녹지과 나왔대요? 없애 버리지.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이 없애 주십시오, 그러면. (장내소란)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보직 없어지는데 괜찮겠어요? 지경원 위원님 질의 마치시고,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시로 가시면 돼」 하는 위원 있음

웃음

영목

공영목위원

지금 실개천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우리과에서 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런데 혹시 한번 가을이나 겨울철에 가보셨어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가끔가다 순찰은 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제가 보면 너무 잡초들이 자라 가지고 엉망이었든요. 물론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까지 요구하면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잘해 가지고 정말 우리 능동로 걷고 싶은 거리인데 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물을 갖다가, 정해져 있습니까, 물이?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물을,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에서 예산관계라든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이걸 갖다가 돌리는 횟수 라든가 이걸 갖다 몇시부터 몇시까지 하고 그런 게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만,

영목

공영목위원

그런데 1일 하루도 안 하는 때도 있던에? 1일, 1회도 안 할 때가 있던데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때는 혹시 제가, 현장을 못 가봐서 그런데 그때는 아마 고장이 나서 그렇게 아마 안 돌아갔을 겁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아니요. 그걸 보면, 가면 잡초가 우거져 가지고요.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잡초는, 저희들이 잡초는 안 뽑았습니다. 자연 생태하천이기 때문에,

영목

공영목위원

물이 흐르면 그것이 또 괜찮을 텐데,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물이 한 번도 흐르지 않았던 거예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그거는 자연 생태하천이기 때문에 풀 자란 것들을 베거나 그러지는 않고 쓰레기나 이런 것들만 줍고 그렇게 했지, 그걸 갖다 자연 생태하천을 풀 싹 뽑아 가지고 깨끗이하고 그런 하천은 아닙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실개천 유지비 해가지고 수목식재 사후관리비가 200만원밖에 안 되는구나. 200만원 곱하기 5회, 1,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예산이에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몇페이지요?

영목

공영목위원

351쪽에 보면 큰 박스 제일 아래 보면 실개천 장비유지비 수목식재 사후관리비 200 곱하기 5회,

삼례

박삼례위원장

여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냥 예산삭감해야 되겠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주변에 나무가 죽거나 하면 보식비라든가 이런 걸로 잡혀 있는 돈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과장님 건강을 위해서라도 아차산도 올라가야 되겠지만 대공원도 한 번씩,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아차산 안 가시면 발목 안 다치시니까,」 하는 위원 있음

웃음

삼례

박삼례위원장

산은 올라가지 마시고 관내만 하세요, 그러면.

영목

공영목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부의장님! 먼저 하셨으니까, 부의장님 먼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공원녹지과장님! 특별하게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요. 아차산 관리사무소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매점 있죠? 매점 그 밑에 먼저 문배나무도 간판 있는 데 너무 철쭉이 커 가지고 제가 얘기해서 다 자르니까 아주 보기가 좋고 또 문배나무 제대로 크고 있어요. 그런데 매점 밑에 지금 소나무가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나무를 제대로 키우려면 그 일대를 잡목을 간벌을 해줘야 되는데 간벌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잡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나무가 제대로 크지를 못해요. 그거 좀 팀장님하고 같이 가서 현장답사해 가지고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분들 일 시킬 때 잡목 간벌 작업 좀 해줬으면 하는, 한 번 보셨어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관심있게 보셔야지, 그 문배나무도 철쭉하고 똑같이 컸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얘기 했더니 다 잘라 가지고 제대로 크고 있어요. 그러니까 팀장님도 여기 계시네. 매점 밑에 소나무, 잡목을 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삼례

박삼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저도 이종만 위원님처럼 우리 SK아파트 그 쪽에 뻥튀기골목 올라가는데 나무가, 두 그루가 너무 키가 자라 가지고 밑에 자란 거 좀 쳐달라고 제가 6월달인가, 7월달에 말씀을 드렸는데 해준다고 해놓고 여태 안 했더라고요.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SK아파트 안에요?

옥희

남옥희위원

아니요. 공원에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공원에 있어요?

옥희

남옥희위원

거기 폭포 있죠? 폭포 앞에 조그마한 동산처럼 생긴 게 있잖아요? 그런데 나무 두 그루만 확 자라 가지고 밑에 하고 안 맞다고 주민이 그거 좀,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공원에 있으면 책임지고 자르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런데 그거 제가 6월인가 얘기했는데 잘라 주신다고 그래놓고 여태 안 잘랐더라고요, 매일 봐도. 언제 자르나?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듣고 흘려버린 것 같은데,

옥희

남옥희위원

앞으로는 흘려버리지 마시고요. 제가 찾아가서 얘기했으니까 꼭 그거 좀 해주세요. 지금 두 그루만 너무 올라가 가지고 외관상 너무 보기 싫고 하니까, 앞으로는 잊어버리지 마시고,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안 잊어버리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과장님! 실개천에 물을 흘려보내시고 그건 흘려보내지 마세요.

웃음

옥희

남옥희위원

그거를 밑에 나무랑 비슷하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356쪽 보시면 걷고싶은 거리 유지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2011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했는데 2011년도에는 유지관리를 잘 했으면 2012년도 예산은 좀 줄어야 될 것 같은데 똑같이 편성이 됐습니다, 2,980만원을. 그러면 관리를 잘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편성된 겁니다. 관리를 잘 못했으면 금액이 올라가야 되는데, 작년과 같이 똑같이 올해도 관리해 달라고 똑같이 편성해 놓은 겁니다.

웃음

옥희

남옥희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나무가, 그러면 한그루라도 제대로 했으면, 너무 웃겨 가지고. 손을 안 대도록 관리를 했으면 예산이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줄여야지, 어떻게 똑같이 관리하는데,

웃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걸 줄여버리면 안 되죠.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올리든가?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이거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40%가 삭감 됐다고 그러니까 더 할 말 없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유지관리를 했으면 나무가 예를 들어 500그루면 500그루를 관리를 했는데 좀 더 하든가 덜 하든가 뭐가 있어야지,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이 그대로 관리를 한다는 거는 이것도 좀,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요. 매년마다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거기에 보식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옥희

남옥희위원

키가 크면 예를 들어 나무가 1년 사이에 2, 30㎝ 크면 더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인건비는 더 많이 들어가겠죠.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더 올리든가요? 똑같이 해놨으니까,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예산 사정이 그래 가지고 전혀 올리고 내리고 하지도 못하고 작년 수준에 맞추느라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관리 잘 해주시고요, 민원 얘기 하시면 잊어버리지 마시고 잘 해주세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복개천 벚나무 있지 않습니까? 벚나무는 전액 시비로 합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전액 시비가 아니면 하지 마세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경고입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거기 벚나무는 일부 동부도로사업소에서 올라가는 길은 셋백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36주인가 버즘나무가 들어가는데 그것만 해주지 말고 전체를 다 해달라, 그래 가지고 그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협의가 된다고 그러면 그 윗부분은 서울시비를 가지고,

영목

공영목위원

우리구비로 가지고 굳이 벚나무를 교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구비로는 안 하고,

영목

공영목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끝났어요?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혹시 성원아파트 앞에 한 번 가보셨어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지금 13그루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수목이. 수목이 있다고 그래서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까지는 다 조치가 될 걸로, 오늘 제가 지시를 해놓고 왔거든요.

경원

지경원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 지적과장님은 행안부로 보내드리고 공원녹지과장님은 방송국으로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코미디를 잘 하십니다. 예산심사가, 아직 안 끝났어요? 화기애애한데 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살려서 우리구청에 관련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더 열심히 2012년도에는 구민을 위한 봉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두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352쪽에 아까 추가질의인데요. 띠녹지가 무엇입니까? 띠녹지에서 지금 여기 예산이 1,204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러면 이 띠녹지에서 증액된 예산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웃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 띠녹지가요. 지금 우리 가로변에 천호대로라든가 동일로에 보면 가로수하고 가로수 사이에 녹지대가 한 1.5m 폭으로 해가지고 쭉 돼있는 게 다 전부다 띠녹지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올해도 지금 서울시에서 한 2억 얼마를 받아 가지고, 2억 이상을 받아 가지고 지금 띠녹지를 갖다 동일로라든가 지금 저쪽에다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띠녹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그리고 여기에 녹지대, 그 부분도 작년에 3억 얼마짜리를 갖다가 공사를 해 가지고 그것도 늘어났고, 그런 부분이 많이 좀 늘어났습니다. 녹지하고 띠녹지 부분들이. 그래 가지고,

삼례

박삼례위원장

띠녹지 인부임이 늘어난 것이에요? 아니면,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이제 그것을 유지관리를 해야 되겠죠. 전지도 해야 되고 거기에 혹시 수목도 보식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건비,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인건비도 늘어나야 되고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유지관리비가 더 필요해서 1,200만원 증액된 겁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리고 또 그 다음 쪽에, 354쪽에 보면 또 여기도 예산이, 지금 가뜩이나 공원녹지과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런 데는 또 4,200만원 증액됐어요. 여기는 산불예방 인부임이 더 필요해서 증액하신 겁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시에서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해가지고 전부 국비하고 시비하고,

삼례

박삼례위원장

상승비입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해가지고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 예산이 늘어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국․시비는 늘어났습니다. 어느 정도.

삼례

박삼례위원장

이런 것을 확실히 알아야지 예산을 줄이든가 더 드리……, 그리고 아까 남옥희 위원님 걷고 싶은 거리 얘기하셨잖아요. 이 부분도 남옥희 위원님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조성할 때는 조성비가 분명히 많이 들어가지만 관리비는 분명히 줄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똑같습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삼례

박삼례위원장

여기 삭감해도 되죠?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왜 그러냐면요, 나무를 심어놓고 관리를 안 하면,

삼례

박삼례위원장

관리비가 조성비보다 더 들어가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관리비가,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원래 조성비보다 더 많아야 되는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들어가는 거예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어떻게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래야 잘 관리가 되죠.

삼례

박삼례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조성만 해놓고 관리 안 하면 그 나무, 제대로 크는 나무 하나도 없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당연하죠. 그런데 더 들어간다는 데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더 들어간 얘기는 좀 너무 과장돼서 하는 말이고,

삼례

박삼례위원장

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여하튼 관리를 하려면 하면 지금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공 위원님이 지적한 실개천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실개천은 풀을 뽑지 않았다. 않은 것은 친환경, 그러니까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뽑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친환경 할 거면 실개천 조성 안 하는 게 친환경 아닙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조성해 놓고 관리 안 하는 건 친환경이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왜 그러냐면요, 쓰레기라든가 거기 그런 것은 다 수시로 줍습니다다. 그런데 다만 풀 나는 것, 풀 나는 것 그걸 갖다가 그것을 뽑지를 않고 그대로,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 풀을 뽑으라는 이유가 관리가 안 돼서 뽑으라는 건지, 아니면 자연 친환경인데 그걸 뽑으라는지 저는 현장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공 위원님이,

영목

공영목위원

잡초나 이런 건 뽑아줘야지. 잡초는 뽑아줘야 되거든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공 위원님! 보충설명을 한다면?

창현

김창현위원

제가 좀 얘기할게요. 실개천 사업 처음 할 때, 입안할 때 그 물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물 문제를 물어봤을 때, 그때 입안할 때 뭐라고 했냐면 군자역에 물이 많아요. 그렇죠?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지하철,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 가지고 그 물이 지금,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펌핑해서,

창현

김창현위원

쭉 내려와 가지고 옛날 민중병원 자리, 그 분수대도 이용하고, 그 물이 흘러서 일감호까지 가고.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그것 펌핑해 가지고 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그 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물이 없다. 난 물 구경한 적이 없어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아니, 저희들이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펌프 물로 해서 올려 보내면 물이 흘러갈 거 아닙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그걸 왜 안 하냐는 얘기에요, 지금. 원래 사업할 때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 전기요금이 엄청 들어갑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그 실개천 왜 만들어, 그냥. 그것 왜 만들었어요, 그럼?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지금,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항상 평상시에 그래요. 여름에도 그렇고,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여름에 계속 지금 시간대별로 해가지고,

창현

김창현위원

여름에도 그렇고 봄도 그렇고,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한 시간씩 해가지고 네 번을 계속 돌립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겨울에도 실개천 물이 흘러야지 거기가 좀, 그렇게 오리도 살고 그럴 것 아닙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겨울에는 왜 그러냐면 전기시설이고 뭐고 하기 때문에 얼어버리면 다 망가져 가지고 겨울에는 못 돌리게 합니다. 시에서도요. 분수대라든가 이런 것 절대 못 돌리고 10월 말이면 전부 다 정전을 시키고 해서, 물을 싹 다 빼 가지고 그 기구들이 얼어서 파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창현

김창현위원

그리고 또 구간도 어린이회관까지만 딱 해놨는데 그걸 더 구의문까지 늘렸잖아요. 의회 승인도 안 났는데. 못하게 했는데도. 예산 삭감했는데,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있지를 않아 가지고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웃음

삼례

박삼례위원장

실개천 사업 우리 과장님이 조성하신 것 아닙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제가 이미 다 조성된 뒤에 와서 준공만 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 2억 얼마 들었잖아요.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은 시비 갖다 공사를 하면 좋은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한 거지, 사실은.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관리비를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관리비가 많이 필요한데, 그놈의 관리비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웃음

경원

지경원위원

그래서 지금 건대병원도 이쪽으로도 지금 중단 시켰잖아요. 중단시킨 게 잘한 거잖아, 지금.

영목

공영목위원

그런데 물론 나무를 심어서 나무를 아름답게 가꿔서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런데 실개천은 제가 볼 때는 잡초나 이런 것은 뽑아주고 갈대나무나 그 아름다운 나무들이, 버들나무라든지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둬도, 그런 나무들이 너무 우거져 있고 가을에도 물이 흐르지 않았었어요. 저는 거의 자전거를 타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편이거든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10월 15일자로 여하튼 그만뒀습니다. 물을 정지를 시켰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앞으로는, 겨울철에는 어차피 또 관리가 안 될 거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여하튼 겨울철에……, 이런 것들은,

영목

공영목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래도 우리 광진구의 유일한 실개천인데 그래도 좀, 지나다니는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보고 ‘야, 아름답다! 멋있다!’, 그리고 어린이회관에서도 그 좋은 땅을 갖다가 기부한 것도 보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모든 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공원녹지과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또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은 역시 코미디를 잘 하십니다. 방송국 체질이신 것 같습니다. 실개천 전기에너지 절약 때문에 돌리지 않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가뜩이나 어려우니까. 다른 데, 파리 에펠탑도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반으로 줄였다는 뉴스를 제가 봤는데요. 실개천 전기 에너지 절약하고도 물이 흐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는 좀,

삼례

박삼례위원장

전기 안 하고도 물 흐르는 방법 없어요? 그것,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전기 안 하고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지금 왜 그러냐면요, 한 번 돌아가는데 그 물이, 한 번 돌아가는 데 물이 소모가 되는 그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하튼 거기 밑에서 밑으로 들어가는, 소모되는 양도 많겠지만,

삼례

박삼례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수도꼭지는 전기 돌아갑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수도꼭지?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수도,

삼례

박삼례위원장

수돗물?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거기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네. 아니, 보통 가정의 수돗물 전기로 돌아가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다 전기로 돌아가죠.

「압으로 하니까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목

공영목위원

전기가 없으면 안 되지.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압으로 해가지고 전기로 밀어주니까 그걸 갖다 전기로 돌아가는 거죠.

삼례

박삼례위원장

아무튼 그렇다라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게 우리 과장님 할 일이시고요. 공원녹지과에 대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여하튼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협조를 좀 많이 해주셔서 우리 공원녹지과 예산을 많이 증액 좀 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더 좋은 광진구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끝까지 진짜 코미디 하시……,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2월 2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건설교통국과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웃음

16시0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