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선숙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1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178회 - 의회운영 제3차) (제178회 - 의회운영 제3차) 오늘 회의는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에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노승연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부록]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559쪽부터 57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주봉 위원입니다. 563쪽 중간지점에, 국외여비 중에서 추가해 가지고 1,940만원의 30% 해서 582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추가 명목이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공무 국외여비는 의장, 부의장이 250만원, 의원 1인당 180만원 해서 1,940만원이 편성이 되겠습니다만, 예외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한도액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편성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인 사안이라고 하면 국가의 공식 행사라든가 국제회의, 자매결연도시 방문 등 외국에서 특별히 초청이 올 경우 예외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전체 총액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편성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를 추가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잘 알겠구요. 같은 항목의 국외여비 중에서 의원들의 국외여비가 18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직원 해외배낭연수에 대해서 예산을 보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직원 해외배낭연수 해서 280만원×25명, 5명씩 5팀 해서 7천만원이 계상되어서 편성되었는데, 미주·유럽 7-10일 이렇게 계획 되었단 말이에요. 이 집행부 공무원들도 280만원을 계획 잡아서 선진지 견학을 하는데 의원들이 180만원으로 계상되는 것은 행정안전부 지침인가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행정안전부로부터 내려온 지침입니다. 지침에 이렇게 편성기준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해도 해외여행갈 때 180만원이라고 하면 부족 된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은 없고, 편의상 의원님들께서 2회 나눠서 한다든가 반씩 간다든가, 부족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융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0만원을 5대 때부터 금액이 되어서 변경되지 않고 유지되는 건가요?

예.

언제부터 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이것은 언제부터인지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4대, 5대, 지금까지 금액이 변동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64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우리가 차가 3대잖아요? 기사는 둘이고 차는 3대이고 구태여 소형차 반납할 필요 없나? 계속 써야 돼요? 차만 가지고 있지 사용은 1년에 몇 번씩 하나 모르겠어? 계속해요? 나는 안 타 봐서.

차가 사실상 노후가 많이 되어서 이용을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차량을 대체취득하려고 생각했었는데, 대체취득을 하면 차량연수라든가 운행 킬로수가 제한이 되어서, 제한에 걸려서 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 가지 노후 되고 차량 자체도 라노스 1400cc인가요 그건데. 우리 직원들이 바쁠 때 일부 사용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하는데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의원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직원 때문에, 업무용으로 볼 수 있다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것은 직원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필요하면 사용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그 차를 별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몇 년도 산이에요, 라노스는? 오래 안 됐어요? 오래 된 거 같던데?

라노스가 98년도에 구입한 거거든요.

얼마 안 됐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65쪽에 있는 의회사무 행정지원에서 201-01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여쭤보고 싶은데요. 의원수첩 제작과 그 다음에 의회운영홍보물 소개지 인쇄해서 150만원, 75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됐는데 작년에도 같은 예산이 있었죠?

예.

그런데 의회운영 홍보물을 만드셨었나요? 의회운영 홍보물을 간단한 리플릿 형태로 의회에 관한 소개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 같고, 의원수첩은 의원들이 메모를 할 수 있게 그런 수첩을 제작하신다고 제가 예산안을 심의를 할 때 들었던 거 같은데 이 두 가지가 제작이 되었나요?

소개지하고 의원수첩은 현재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당초에 필요성을 느껴서 소개지를 발행할 계획이었었는데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검토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또, 굳이 소식지가 나가는데 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관계로 해서 소개지를 제작 못했는데, 일단은 이것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일부는 소개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도 있고, 또 일부는 소개지를 제작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일단은 소식지가 분기별로 나가고 있고 한데 소개지까지 필요한가? 그래서 금년엔 아직 발간을 안 했습니다. 예산을 세우게 된 동기는 그래도 내년에 여건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일단은 의원님들이 굳이 소개지 제작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검토해 보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의원수첩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의원수첩도 여러 가지 정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준비했는데, 연초에 사실은 수첩을 제작하려 했었는데 그 때 당시에 편집이 바뀌고 하면서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작하려다가 좀 늦다 보니까, 내년 이월되면 의원님들 여러 가지…… 상임위원 구성이 바뀌다 보면은 그 내용들이 금방 또 바뀌지 않나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일부 제작이 사진만 나오고 내용이…… 수첩이 지금 많이 있는데 굳이 필요성이 없다 이런 의견이 또 있었습니다. 굳이 수첩을 꼭 발행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진까지 준비했다가 아직 제작을 못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의회운영 홍보물 소개지 부분도 그렇구요. 의원수첩 제작도 그렇고, 이 의회운영 홍보물을 만들지 안 만들지를 결정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물론 우리 사무국에서 하는데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의회 홍보물 같은 경우는 만들었으면 좋겠다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디서 논의가 됐던 부분인가요?

공식적으로 간담회라든가 이런 데서 한 건 아니고 개별적으로 의견을 사적인 부분에서 듣기도 하고 이렇게

저한테는 한번도 물어보신 적이 없으신 거 같은데. 국장님!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예를 들면 홍보물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제가 똑같은 질의를 드렸어요. 이 부분을 어떤…… 왜 이걸 만들려고 하시느냐? 그 때도 비슷한 답변을 하셨던 거 같고, 의원수첩 부분도 그런데. 그런 것에대해서 사실은 이거를 만들겠다 안 만들겠다 결정을 하는 건 사무국이기 이전에 의원들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내용을 담아서 이런 홍보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를 사무국에서 의원들이랑 상의를 해서 결정하는 부분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 거 예산이라고 해서 의회사무국 예산에 편성하는 과정이라든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너무 의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지 않다 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년도 예산을 준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부터 의원님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의회운영 홍보물 같은 경우도 굳이 리플릿이 필요하지 않다면 다른 구의회 같은 경우는 종이봉투를 만들거나 아니면 봉투 같은 거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다른…… 홍보차원이 아니라도 다른 거를 좀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계속해서 위에 있는 회의록 인쇄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지적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회의록 인쇄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인미동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꼭 필요성이 있느냐 해서 지금까지 그 이후로 인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본 결과 시디를 제작해서 배부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예산에 계상된 것은 위원장님 지적하기 이전에 예산이 계획되어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위원님 지적도 있고, 우리도 판단해 본 결과 시디로 제작해도 큰 문제점이 없을 걸로 일단은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검토과정에서 인쇄보다도 시디를 제작한다든가 이런 필요성을 느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인미동 위원님의 보충질문 좀 하려고 그럽니다. 수첩제작 같은 경우는 연초에 할 게 아니고 할 거면 내년도 거를 12월에 반영을 해야 더 유효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금년 예산이 나왔다면 내년도 거를 12월에 제작해서 의원들한테, 포켓용 수첩 같은 거 좀 해서 주변사람들에게 돌릴 수 있…… 그것도 하나의 홍보수단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예산이 확정되기까지는 연초에 확정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년 연초에 바로 할 수 있도록 그 동안에 사실상은 준비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준비가 어느 정도, 사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내년 초에 바로 수첩을 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