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기수 의원 발언

제155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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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박성연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7쪽부터 169쪽까지 참고하여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금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최금손 위원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김두성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최금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우선 위원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단축하면서 효율적으로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일문일답으로 계속 지연되다 보면 나머지 위원들까지 다 가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질문을 다하고 듣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괄 듣는 것으로 해서 시간을 단축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시간을 좀, 왜냐하면 한 분이 계속 묻고 또 질문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골자만 얘기하시고,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내가 말씀드린 게 과장님들이 업무를 숙지를 해야 예산을 다루는데 더 효과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어제 말씀드린 바가 있고, 오늘도 감사과장님하고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소신있게 답변좀 해주시고, 169페이지에 1,800만원 감소됐어요. 감소됐는데 이렇게 이 돈을 다 깎아버리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없는지에 대해서 사유를 얘기해 주세요. 다 깎은 사유.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하는 건 좋은데 이거 많이 깎아 버렸어요.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안녕하세요? 감사담당관 김두성입니다. 최금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감사담담당관은 지난해 예산이 2억 3900이었는데요, 금년에 1억 8,400입니다. 약 한 5,400만원이 삭감돼서 23.7%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직원들한테 주는 거지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지금 169쪽에서 말씀하신 삭감 부분이 많은 거는 감사담당관이 지난번 인사전보 때 인원이 축소되어서 현원이 21명으로 감 3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인원이 줄다보니까 현 인원을 중심으로 예산이 기본경비와 일반운영비 등이 계상됨에 따라서 많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래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없겠어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저희 구 전체의 사정을 감안해서 저희 업무추진는 이렇게 많이 삭감됐지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알았습니다.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안문환 위원입니다. 167쪽에 보면 구민감사관 감사수당이 삭제가 되었는데요. 삭제된 이유가 뭔지? 작년에 비해서 삭제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올 예산에 비해서 삭제된 부분이 있는데?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민감사관 감사수당은 금년 6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기타보상금 해서 지난해 예비준공 검사 및 기술감독관 수당이 100만원이었는데 이것을 50만원으로 삭감을 했고 그 밑에 추가적으로 구민감사관 감사수당을 2명을 3일 계산해서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120만원 편성을 했다가 그게 삭제가 됐어요. 인사관리에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부조리신고나 이런 포상금 제도가 전체적으로 이게 했는데 우리는 삭제한 이유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난해와 금년 동안 운영한 결과 실제 신고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이 전에 편성된 예산이 지급이 안 됐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조리신고 규정에 맞게 신고가 들어온다면 추가적으로라도 예산을 보상금을 편성을 해서 지급이 연내에는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청렴행정 구현에서 전년도 대비 보면 한 1,45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서 전년도보다 1,058만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저희가 외부강사를 초청을 해서 전문인 직원들 청렴특강을 연 1, 2회 실시해서 그 부분이 100만원이 편성이 지난해에 됐었고요. 그 다음에 외부위탁교육 우리가 사이버나 청내 교육 훈련과정을 통해서 하지 못하는 부분에 외부위탁교육을 시행을 하려고 했던 게 600만원 있었는데요, 이 부분과 그 다음에 교육교재하고 평가자료 금액 등이 300만원, 그리고 기타 CCRM이라고 해서 저희 민원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설문을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유지관리비가 3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일반운영비를 전체 대상 편성기조에 따라서 저희가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구 전체 흐름에 맞추도록 했고요. 교육비는 꼭 필요합니다. 상시적으로 교육이 필요한데 교육비가 편성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추가적으로 공통으로 직원들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을 하고요, 사이버 온라인상에 그 교육을 전문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우리가 공직자에 대해서 청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는 부분이거든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지금 요즘에는 공직자를 들어오시는 분들이 봉사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직업의 선택 개념에서 작게는 한 4, 5년씩 수험에 몰두를 해가지고 들어 와 가지고는 자기 적성에 맞지도 않는 부분에 있다 보니까 민원인한테 불친절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불편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은 부분을 예산을 갖다가 삭감하고서 이루어져 나간다면 우리가 더 청렴을 요구하는 지금 시점에서 맞지 않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공무원들은 사실 기본덕목이 청렴인데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반드시 꼭 청렴한 의지를 가지고 공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는 이쪽에서 삭감된 당초 우리구에서 편성안에 포함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온라인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렴 이수지라 해서 전직원들이 1년에 20시간 이내 20시간 온라인교육을 이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금년에도 98% 정도가 이수를 했고요. 특히 신규자들에 대한 기본덕목 교육은 부서장님들이 보통 25년에서 30년 이상 공직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리더를 해주셔 가지고 올바른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건 최대한 강화하겠습니다. 직원 부서별로도 부서장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온라인에 집중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온라인에 대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온라인은 저희가 지금 청렴 관련해서 2가지를 우리 자체 교육평가 프로그램에서도 학습이 가능하고,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감사원 등에서 각각 요즘에는 그 온라인교육을 저희가 상시교육하고 병행에 맞춰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수를 쭉 하는 사항은 결과는 연말에 최종적으로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집계 관리를 하고, 또 교육이 미흡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히 저희가 특별히 미수이자에 대한 전체적인 집합해서 교육을 내부적으로 실시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2012년에도 임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온라인교육이라는 게 컴퓨터 탁 켜놓고, 켜놓고 꺼질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아니, 일부 맹점도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또 맹점이 많은 게 뭐냐면, 그렇게 해놓고 또 내가 어디 가서 술좌석에 있는데 그 시간에 해야 되는데 싶으면 가족한테 전화해서 그것만 클릭 해 놓으면 흔한 얘기로, 그 사이버가 그 맹점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교육,

문환

안문환위원

그냥 프로그램 틀어놓고. 그래서 그것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온라인교육을 실시한다는 것 같은 제 느낌이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그런데 온라인상의 교육은요, 일부 프로그램은 시간이 쭉 듣는 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켜놓고 단원이 끝날 때까지는 그냥 놔둬도 지나가겠지만 다음 차시에 들어갈 때는 그 앞에서 질문도 나오고 합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그래서 문제의 응답을 해야 다음 단원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구 전체직원에 대한 직무소양이라든가 교양교육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주기적으로 분기 1회 이상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 저명한 인사들을 전문가를 초청해서 전체 직원들이 1회 모이면 400여명 되기 때문에, 400, 500명 대강당에서 집합교육을 하는데요, 그때 강사 선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우리가 그 예산을 편성할 적에 너무 삭감에만, 줄이는 부분에만 초점을 줬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은 지금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예산서를 보면서 느낌입니다.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네.

문환

안문환위원

느낌이 그렇고. 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사 증액은 못하더라도 편성을 전년도 수준의 편성을 해서라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꼭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예산서, 감사담당관뿐이 아니라 모든 예산에 보면 필요한 부분은 오히려 삭감이 된 게 많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내년도에 이것을 지켜보고 후년도 2013년도 예산에서 이 교육이 꼭 필요하면 이거 필요한 거는 꼭 집어넣어서라도 그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네. 위원님께서,

문환

안문환위원

그게 우리 구민을 위한 봉사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희

유성희위원

네. 167쪽에 보면 작년에 구민 감사관 감사수당이 작년에 있던 구민감사관 감사수당이 없어지고, 지금 예비준공검사 기술감독관 수당이 5회에서 10회로 늘어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그리고 167쪽에 더불어서 청렴행정 구현에서 전년에는 예산이 2,200이었었는데, 올해에는 800으로 줄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청렴행정을 위해서는 어떻게 확대해 나가야 될 것인데 이렇게 대폭 줄인 이유는 또 무엇이며? 168쪽에 가서 부조리신고 포상금을 작년에는 120만원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편성목에서 빠졌거든요? 그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네, 유성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예비준공검사 및 기술감독관 수당은요,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횟수가 예비준공검사하고 중간검사를 포함해서 7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7회를 금년에는 했었는데, 이거 외부에서 전문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로 참여를 한 사항인데요. 저희 담당 부서장 입장에서는 꼭 필수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안을 제출하고는 합니다만, 내부적으로 최종적으로 예산안이 확정이 될 때, 안이 확정될 때 일부 삭감되는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은 내년도에 지금 5회로 해서 편성이 됐는데요. 상반기 동안에 이 부분은 저희가 예측은 지금 정확히 몇 회가 될 거라고는 아직 내년도 거를 예측을 할 게 없었기 때문에 상반기 지출을 하고요. 만약에 그 하반기에 수요가 생긴다면 추경요인이 있을 때 특히 구 전체적으로도 내년에 시에서 예산을 뭐야? 조정교부금을 받게 되면 다시 추경요인이 생긴다고 하니까 그때 하반기 거는 편성을 하도록 모자랄 때는 그렇게 하겠고요. 두 번째 사항으로,

성희

유성희위원

청렴행정 구현이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네. 청령행정 구현에서 1,454만원이 삭감이, 작년보다도 감소가 됐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안문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이쪽 부분에 평가 자료라든가 교육교재 그 다음에 일부 강사수당, 그 다음에 CCRM하고 있는 그 유지관리비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빠져서 금액이 낮고요. 청렴부분을 내실있게 오히려 더 금년보다도 더 점점 청렴교육은 강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교육에는, 예산은 이렇게 돼 있지만 교육에는 차질 없도록 해서 직원들이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덕목을 가지고 업무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덕목을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지. 2,200에서 800으로 줄었는데.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희

유성희위원

부조리신고 포상금.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네. 부조리신고 포상금 관계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상에 포상금 지급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빠진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조영옥입니다. 168쪽에 보시면 우리 행정착오보상제 보상금이 지금 금액이 줄었는데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네.

영옥

조영옥위원

이게 우리 구청에서 뭐 잘못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 그 금액이죠?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네, 조영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착오보상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방침을 정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공무원의 잘못 물론 과실 이런 사항에 있어 가지고 동일 사안에 대해서 구청을 2회 이상 방문하실 때 실비, 교통비 정도로 보상하는 의미에서 이게 편성되었던 사항입니다. 저희 최근 연도에 운영한 실적은 2008년도에 2건, 2009년도에 1건이 지급됐고, 그 이후 에는 지급 된 사례가 없어서 이 부분도 조금 감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우리 167쪽에 투명한 공직자 재산등록이 한 100만원이 안 되게 조금 늘었는데 우리 공직자 재산등록은 지금 매년 똑같이 2회에 등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지금 우리 사무관리비는 조금 늘어났거든요? 우리 참석 수당이 변동사항이 생긴 건가요, 아니면 등록 서식에 변동이 된 건가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일부 일반수용비 서식, 제 서식에서 조금 변동사항이 생긴 건데요. 위원회 수당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회 수당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1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지만 2시간 이내에 심의가 마치게 될 때는 7만원을 지급하고 그 이상 추가될 경우에는 3만원 추가해서 10만원까지 지급을 하게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 때는 심사대상 안건이 많아서 한 4시간 가량 한 바 있어서 7만원을 계상을 못하고, 10만원으로 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우리 신고대상자가 몇 급까지 돼 있습니까? 아니면 공직자 전체가 돼 있나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신고대상자는 물론 신고를, 위원님들은 공개대상으로서 시에서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은 행정안전부에서 3급 이상 공무원은 관리를 하고요. 나머지 5급 이하 공직자는 저희가 관리대상인데요. 현재 그 인원은 저희가, 죄송합니다, 잠시만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17명입니다, 총 전체에서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부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정된 부서가. 그러니까 감사라든가, 그 다음에 주로 민원을 인허가 하는 부서입니다. 위생, 세무, 환경 인허가하고 관계된 건축 이런 부분들인데요. 7급 이상 5급에서 7급까지가 의무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의무면제가 되면 사후 1년간 면제일로부터 1년간 또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모든 직원이 대상자가 아니고?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네.

영옥

조영옥위원

딱 몇 분만 대상자로 신고를 하게 돼 있군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번에 감사담당관에 비용이 많이 감축된 이유가 아까 인원부분도 말씀하셨는데 본래 인원이 몇 분이셨어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저희가 23명, 거의 23명을 유지해 왔는데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하반기 때 인사 방향이, 저희는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부서기 때문에 지원부서 인원은 감사과, 총무과 등은 감하고 일반 사업부서에 인원을 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2명, 지금 21명으로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업무가 그러면 축소된 거는 아니고,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네, 업무는 그대로 하고 있죠.

영옥

조영옥위원

업무는 그대로 가는 건데, 지원부서라서 다른 부서로 2명을 전출시킨 상황이시네요? 지금,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네. 이 부분은 차후에 다음 인사 때 총무과에서도 업무에 따라서 보충을 해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우리 이번에 신설된 조직개편팀입니까?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 세 분이신가요, 조직 개편팀이?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네. 지금 팀장급 6급이 반장을 하고, TF팀장하고 지금 일반직원 2명하고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그러면 그 분들은 소속을 어디로 봐야 돼나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일단 지원근무를 총무과로 지원을 하게 되죠.

영옥

조영옥위원

총무과에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네. 총무과에서 지원근무를 받아서 인사명령을 받아서 TF운영이 종결될 때까지 총무과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총무과장 업무지시를 받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생활불편 사항 바로처리 환경순찰운영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공휴일 순찰이라든가 특별순찰, 환경순찰 이 업무가 사실 중복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저희 순찰분야를 세분화하면요, 중복은 저희도 피하고 있고요. 세분화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일은 저희가 거의 아침 일찍 조기에 나가지는 못하고요. 평일 순찰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만 출근시간대에 다중집합소나 이런 데를 주변으로 해가지고, 매주 중에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이라든가 기타 다중시설 주변 여기에 매주 월요일, 금요일 이렇게 또 구분해서 있고요. 공휴일에는 특히 공원시설이라든가 아차산 등 어린이대공원 주변이라든가 한강로 여름철 같은데 이런 부분, 그래서 공휴일에도 저희가 순찰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크게 평일 순찰과 기획테마 순찰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실시하는데요. 최근에는 또 금년부터는 각 동별로 여성주민대표들과 함께 과장이 직접 나가서 동장님들과 함께 순찰도 지금 월 2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 물론 나가서 현장을 보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약간 그게 중복되는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크게 구분 지어서 저희가 업무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구분은 지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건 맞는데요. 보통 보면 환경순찰에는 조끼입고 이렇게 같이 어르신들과 하는 걸 많이 봐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네.

문환

안문환위원

보는데, 그 환경순찰업무 자체가 보면 그 분들한테 일정부분 지원이 되는지 모르지만 딱히,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참여하시는 주민이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아, 사실 저희가 예산적인 지원 체계나 이런 거는 강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봉사의 입장에서 참여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공휴일 순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금 토요일, 일요일 휴무가 돼서 그런 순찰에 대해서는 크게 필요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돼있고, 오히려 이런 부분을 갖다가 120 다산콜센터, 이 콜센터 운영이 그렇죠? 현장민원, 급한 민원 이거 처리하는 부분이죠?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부분에 더 중점을 둬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삭감이 됐어요. 크게 삭감된 건 아니지만 삭감이 됐는데 진짜 필요한 건 120 다산콜센터 현장민원이거든요. 현장민원 우리 공무원들이 휴일에 다 쉬고 있는 사이에 진짜 급한 일이 터졌을 때 이 분들이 나와서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강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다른 부분에 더 중점을 두는 건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하실 때, 진짜로 크게 공휴일 순찰이나 이런 부분에는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환경순찰도 역시 마찬가지고. 특별순찰이나 이런 부분은. 이거 보다는 주민이 느낄 수 있는, 현장에서 진짜 꼭 필요할 때, 필요할 때 대책이 없어요. 휴일 같은 때는 대책이 없어요. 당장은 급한데. 그러다 보니까 임시방편으로 주민들이 어디 도로가 함몰됐다 그러면 그냥 거기다 혹시 사고날까봐 자기네들이 집에서 별 걸 다 갖다 쌓아놓는단 말이죠.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부분은 다시 내년 2013년도 예산에서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향후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다. 제가 간단한 거 하나 궁금한 사항만 묻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 예산서가 나오면 2011년도 예산액에서 삭감이 되면 여기 2012년도 예산서에 줄여서 전년도 예산액에 편성돼서 나오는 거죠?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네, 그렇죠. 이 예산서는 저희가 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지금 심의하고 계시는 이 내용대로 여기에서 의결 확정 지어주시면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 예산서 그대로 나가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다 염려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은 저희가 사실 어느 구나, 지금 질의하신 사항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어느 구나 사실 감사가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부서나 기능별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금액 면에서 여쭤보겠어요. 당해연도 예산서에는 2억 4,024만 9,000원인데 작년에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감사담당관 수당에서 60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있지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그럼 제가 삭감된 부분 자료까지 다 있는데요, 2012년도 현재 저희가 보고 있는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2억 3,904만 9,000원, 그런데 표기는 2억 3,904만 9,000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 저희가 현재 보고 있는 책자에. 그 부분이 궁금해서,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전년도 그때 확정 예산이 사실 이 금액이거든요? 2억 3,900이거든요. 그리고 금년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보충으로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각 과에 부서장이 갖고 있는 과장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가요, 총무과로 일괄편성됨에 따라서 그 금액에서 차액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월 10만원씩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직책급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예산편성 자체가 각 과에 있는 게 총무과로 전부 이관되니까 총무과에서 전년도 금액이 늘어나고 또 현년도가 늘어나고 그런 사항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그게 사실 총무과 할 때도 그 부분을 질문을 하려고 그랬던 바예요. 그런데 120만원이 과장님 얘기했듯이, 끝에다 과장님 10만원씩 업무추진비로 넣어놓은 거 있었잖아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일괄해서 각 부서에 있는 걸 전체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편성이 돼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총무과에는 우리 사업설명서 같은 데 보면 27명, 예산서에 보면 27명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27명은 보건소가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보건행정과에 편성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렇게 보면 저희가 27과가 맞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들 건 그래서 전체 행정관리국,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까지 포함해서 총무과에서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총무과에다 이번에는 다 뭉쳐놨더라고요. 작년에는 과별로 해서 다 제일 하단에 표시를 해놨었는데.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직책급으로 5급에 대한 걸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과별로 편성하는 것보다는 일괄편성하는 게 방향이 맞다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두성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로 심사는 과별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3쪽부터 191쪽까지 참고하여 총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176쪽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아요. 1억 4,490만원. 맞죠?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는데 타과하고 볼 때 예산과정에서 다른 데는 조금씩 줄었는데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타과하고 비교해 볼 때 하나도 줄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민기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하고 동일하고 편성된 것은 구민의 날 행사라든가 각종 구정보고회, 또 구정업무 수행한다든가 구 전체적인 행사를 총괄하기 때문에 그 정도 인건비라든가 상승률을 비교해서 보면 그 정도는 유지해야 행사를 치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아니 그건 맞는데, 그건 이해하고. 타과하고, 타과는 다 감액편성 됐잖아요? 총무과만 유일하게 그 부분만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다른 부서에서 볼 때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성격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드린 거고요. 또 그 밑에 181쪽에 신청사건립사업추진비 전액이 640만원이에요. 640만원. 올해 잡은 게. 맞죠?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아니 신청사를 추진하는데 640만원이 뭡니까? 이거 가지고 뭐하겠다는 거예요? 181쪽 청사건립.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건립비가 아니고요. 설계를 한다든가 그 추진,

금손

최금손위원

설계비?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계 도면 등 인쇄물이라든가 또 지적부나 측량수수료라든가 그런.

금손

최금손위원

그런데 사업비 추진비라고 되어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아니,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600 얼마 갖고 무슨 신청사를 짓느냐 그거지?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그러니까 사업추진하기 위한 기본 일,

금손

최금손위원

네,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그래서 총무과 소관은 지금 아닌데, 우리 구청 청사도 빨리 지어야지 않겠어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지어서 이거를 예산을 확보해서 얼른 김기동 청장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지어야지 이거 만날 그냥 짓는다, 짓는다만 하고 지금 짓지 않고 있어서 아마 여러 가지 가건물에서 근무들을 하고 있잖아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그리고 만날 방수라든지, 새는 비용 이런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도 꽤 되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래서 내가 청장님한테도 얘기를 한번 나눠본 적이 있는데, 청장님 생각이나 마인드를 얘기하시더라고. 청사를 지어서 구청 마당으로 건대하고 이렇게 상업지역으로 확대해서 건대 학생들을 구청 쪽으로 끌어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설계도 하고 얼른 그림을 그려봐야 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촉구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네, 최금손 위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금손

최금손위원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네. 다음은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질문이 지금 차례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를 숙지해 주시고요. 우선 첫 번째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시설물 보강이나 노후 집기류 부분인데요. 그 방수공사, 상하수도, 사무실 환경개선, 소방시설 보수공사, 화장실 개선사업 등 이게 모두 따지면 올해죠? 올 예산하고 그냥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일단 수리를 하고 나면 최소한 우리가 일상적으로 봤을 때 최소한 3, 4년은 유지가 돼야 되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거의 똑같이 동일한 예산이 들어온다는 것은 본 의원은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그 다음에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게 얼마야? 1,200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 해주세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는 지금 5개동으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분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다 해서 할 수는 없고, 매년 건물별로 돌아가면서 조금씩 해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답변 끝나신 겁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그리고 그 청사시설 유지관리로써 제3별관에 철계단하고 또 서고하고 창고 등 그런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증액 됐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174쪽에 보면 구청사 방수공사가 있어요. 이게 전년도에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혔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똑같은 부분이 어떻게 해마다 이것을 하냐 이거죠, 제 얘기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아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사가 5개동으로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전체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물별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제1별관하고 본관을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별관하고 3별관 방수공사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2별관이 지금 공원녹지과 건물인가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강당건물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강당건물. 그러면 3별관이?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저기 본관에서 맞은편에 있는 그 민원실 2층 그 지적민원실 2층 거기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공원녹지과 건물 같은 경우는 위에 그 사실은 조립식건물이 돼 있죠?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거기는 사실 방수의 필요성이 없는 건물도 이런 식으로 잡아서는 안 되죠?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아니, 그런데 누수가 많이 되니까 부분공사를 해야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부분공사라고 해야지. 똑같이 방수라고 해 놓으면 그 공사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똑같이 해놓으시면 안 되죠?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그러니까 하여간 거기에다 옥상방수공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답변 안 하시면 175쪽에,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것 넘어가겠습니다. 175쪽에 우리 팀장님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답변 자료를 잘하셔야 됩니다. 팀장님들 앞으로 자리가 많던데 이렇게 과장님 답변 못하면 안 되지, 팀장님들? 신년회 인사에 보면 그거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보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왜? 작년에 그 신년인사회 이때 크게 불편이 없는데 왜 증액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신년인사회는 저희들이 한 2,500명 정도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구정 참여 인사가 많이 늘어나고 또 인쇄비 등 그런 비용이 현실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가 편성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다음에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비라고 1식으로 해서 8,4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건 어떤 청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몇 페이지신가요?

문환

안문환위원

175쪽입니다.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그 상황실 저기 에어컨하고 팩스가 지금 한 10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교체를 하고 그 8,400만원 청사 내 쉼터 정비를 2개소를 정비를 하고 또 3별관에는 철계단이 굉장히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수하는데 3,000만원, 또 물탱크라든가 서고, 창고는 보수비용을 2,400만원 잡았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잖아요, 내용이? 그러면 제가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있으니까 두 가지만 짧게 더 묻겠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1,000만원의 지원금이 늘었습니까? 그 부분하고. 우리가 올해 몽골하고 방문이 없었죠, 서로 간에?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갈 수 있게 설명 해주십시오.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향토예비군육성지원금을 금년에는 1억 2,000으로 편성했고, 내년에는 1억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 3항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성동구하고, 우리 인근 구인 성동구하고 또 성북이라든가 몇개 구가 이번에 1,000만원씩 증액해 가지고 1억 3,000씩 그렇게 편성을, 그러니까 우리 인근 구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1,000만원 편성을 더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예비사단이 통합되지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56사단으로 통합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57사단하고? 그래서 그 분들 통합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지원나가는 겁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그러니까 우리구의 예비군을 위한 그런 경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운영경비.

문환

안문환위원

통합이 돼서 예비군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교통거리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아니, 이것은 교통비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향토방위작전 지원비로 해서 5,000만원, 또 예비군교육훈련 지원비로 해서 4,000만원, 예비군부대 운영지원 해서 4,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부대에 일괄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계좌입금 해주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지금 이게 의문스러운 게 뭐냐면 국방은 국방 예산이 따로 있는데 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냐고요? 예비군, 국방인데 우리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는 조금 잘못 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매년 그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국방 예산이 물론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예산이 상당히 많은 %가 줄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나 김대중 정부 때 국방예산이 8%대에서 지금 노무현 정부 때 한 4%대로 줄은 거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렇게 국방예산에서 줄여놓고 왜 어려운 각 지자체에다가 하는지, 이 부분은 우리 청장님이 전체적인 면에 어디 가서 따지든지 해서라도 우리가 지원하지 않아야 될 부분을 왜 지원을 하는지 이 부분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아니, 거기에 대해서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 3항에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관할 구역 또는 직장예비군 육성지원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의무규정은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몽골 예산 관계인데요. 몽골은 내년에 자매결연 10주년 기념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방문할 예정이고요. 올해는 예산사정상 방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공무원 복지향상, 180쪽이에요. 학자금 부분에서 증액된 거는 본 위원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지금 가뜩이나 저출산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 출산휴가라든가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대행 그 부분에서 상당히 액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같은데서 보면 7,800정도가 줄었는데, 지금 출산장려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여성공무원들께서 이 부분에서 부담 없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 입장에서 이게 이건 더 국가적인 차원에서라도 공무원들이 더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삭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납득이 안 돼서 묻습니다.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금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은 우리 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과장님은 예산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예산이 증액이 돼도 시원찮은데 삭감이 되는 거는 맞지 않잖아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실질적으로 아까 본 위원이 여쭈어본 방수공사나 이런 부분을 더 세밀하게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하고, 이런 데서 삭감을 하고 이런 출산휴가 같은 부분에서는 훨씬 더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진짜 마음에 부담없이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더 썼어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해 놓으면,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잠깐 저 누락된 부분인데요. 내년에는 사회복지사가 9명이 배치가, 새로 추가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대체인력 대신 업무대행자를 지정을 해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글쎄 그거 꼭 신경 써 주시고.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동사무소 가보면 만삭이 돼가지고 있으면서 허리를 손으로 받치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금 특히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 옛날하고 틀려서 디스크 환자들이 많더라고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그런 게 발생이 되면, 아이를 가져서 그런 게 발생이 되면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인력낭비도 되고 또 그게 나중에 말썽이 되면 인력 낭비도 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쓰십시오.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다음은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액이 삭감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분들이 지금 5만원 × 20명에 120일이에요? 그러면 2달간이잖아요? 2달간 20명이 5만원으로 일단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비용이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개념 식으로 비용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5만원이면요? 그러면 지금 대체된 그 자리 자체가 업무가 간단한 아르바이트하실 분이 와서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닌 거 같은데 지금 인력뱅크에 등록된 대체인력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업무능력상 이게 대체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일단 이 분들은 2달밖에 안 하기 때문에 책임성이라든지, 성실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을 거고 민원발생도 많이 생길 거고 민폐를 끼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길 거 같은데 이렇게 단순하게 5만원 해서 20명 잡아서 120일 해서 간단하게 1억 2,000 이렇게 잡기에는 너무 위험부담이 큰 거 같습니다. 아까 사회복지사에 대체인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부분은 아직 동시에 실행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단순히 그냥 5만원으로 해서 20명을 그러면 결국 그냥 대충 끼워 넣기에 불과하다는 얘기인데, 지금 공무원들이 있는 자리 자체가 전문성이 있는 자리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대체가?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그래서 대체 인력은 기안권도 없고, 또 주 업무를 맡아서 일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체인력은 행정보조 차원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나머지 일은 그 빈자리는 옆에 계신 다른 직원분이 나눠서 하시고 이 대체인력은 보조만 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업무가 많이 늘어나겠네요, 옆에 계신 다른 분들이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늘어난 편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그러면 결국에는 추가로 일을 해야 되고, 추가 야간근무를 해야 되고, 추가수당도 그렇게 나가야 되겠죠?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또 업무대행제도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업무를 대행하면 한 명이 담당하면 5만원씩, 또 2명이 담당하면 3만원씩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상은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리고 야간에도 일하실 거 아니에요, 업무가 많으니까? 그러면 또 추가수당도 더 나갈 거 아닙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그러니까 야간근무는 초과근무수당으로 일을 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또 그렇게, 그렇게 대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직원은 또 피곤하시기도 하실 거고?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일단 알았고요. 아까 또 같은 비슷한 질문인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 학자금이 많이 늘었잖아요? 공무원 자녀가 늘은 상황입니까? 대출할 수 있는 그런 신청사가 늘은 상황인가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그 공무원들 학자금운영은 매년 10월 달에 연금관리공단에서 가내시액을 통보를 해 줍니다. 그걸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요. 그래서 연말에 그것을 우리가 많이 불입하거나 상환할 때 그걸 맞춰 가지고 연금관리공단에서 정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신청한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그러니까 갈수록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데, 우리가 불입액하고 상환액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정산을 해가지고 연금관리공단에서 최종적으로 정산해서 우리가 불입할 금액을 고지서가 오면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일단 신청을 하고 나서 예산을 짜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영수증을 받고 그거 가지고 다음에 반영하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2010년에는 약 259명이고 금년에는 358명으로 약 100명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6페이지에 보시면 대외협력 사업추진으로요, 국제화 지원사업 분담금이라는 것이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걸, 설명이 간단하시면 지금 해주시고 아니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대외협력추진 전체, 국내외 자매도시 우호교류사업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국제화 지원사업 분담금은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해외교류 관계 업무를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분담금을 분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만원 예산 책정한 것은 인구 30만 이상 자치구는 1,000만원씩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우호교류 사업 관련한 자료하고 어떤 식의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제가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그리고 178페이지에 광진아카데미가 능력개발 운영 정책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단위로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들어가 있는데 이건 우리 직원을 위한 교육관련 사업이죠?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것도 설명하시기 어려우시니까 자료를, 결과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산안 책자 193쪽에 아름다운 마을안길 만들기라고 되어 있어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그건 자치행정과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안문환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요, 174쪽에 구청 방수공사한 거요. 그런데 이 공사를 작년하고 올해하고 한 3년 정도 했는데 매년 공사비 자료를 요청하고요. 퇴직공무원 177쪽에 보시면 퇴직공무원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인당 200만원을 줬어요. 200만원을 8명에 한해서 줬는데 내년에는 1인당 100만원을 준다고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26명으로 편성돼 있는데 올해하고 내년하고 두 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 배 차이 나는 이유를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180쪽에 보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이 있어요. 3억 9,2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고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위원님! 한 가지씩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럼 한 가지씩. 나는 아까 일괄로 하라고 해서.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퇴임공무원 교육훈련비는 금년에 200만원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예산편성할 때 200만원 책정했는데 재정이 안 좋아서 1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재정이 안 좋다고 200만원에 50%, 퇴임공무원 이때까지 3, 40년씩 공무원 생활하고 한 걸 그건 너무 하죠. 아무리 안 좋아도 그렇지.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저희들도 200만원으로 상향조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다음에는 만약에 우리 과장님 편성할 때 없으면 없는 걸로 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걸 감안해 주시고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 그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180쪽 하단에.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이 2억 7,100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대부예상액에서 대부상환예상액과 또 전납기 이월액 차감한 금액과 또 운영부담을 포함해서 산정하는데요. 매년 다음연도 부담금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10월 13일자로 3억 9,100만원을 책정하라는 공문이 가내시가 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181쪽에 보면 충무계획 수립 예산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1,350만원이 있어요. 금년도.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금년 예산도 1,350만원이고 내년 예산도 1,350만원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182쪽 보면 혹시 구청 직원이면서 국․시비를 받는 직원이 있어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사회복지직 인건비는 국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장애인 차량담당 4명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리고 178쪽에 보면 자체주요사업에 보면 인사현안업무 추진비라고 있어요. 50만원 12개월. 그리고 직원 사기진작비, 직원 사기진작비라면 몰라도 인사현안업무라고 그랬는데 인사현안업무를 어떻게 12개월 계속 합니까? 인사 현안업무를?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인사현안업무 추진비는 인사업무를 추진하는데 예를 들어 전입직원 간담회비라든가 또 직원 공채비용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진작비는 퇴임식 때 행사비하고 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비로 쓰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지금 총무과 예산을 전반적으로 봤는데 총무과 예산은 직원들의 업무비가 별로 줄은 게 없어요. 지금 현재 여기 인사 현안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고 같을까? 그리고 175쪽으로 가서 구행정업무지원이라고 있어요. 사무관리비에 보면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을 하면서 행사성 경비는 줄여달라고 부탁을 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역시나 여기에 많지는 않아도 조금씩 조금씩 다 늘었더라고요. 현안자료 제작비도 70만원 정도 늘었고요. 신년인사회 중계장비 임차료비에 두 가지 해서 작년에는 마이너스 70이 돼있었어요. 그리고 초청장 제작 및 우편요금도 작년에는 225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45만원으로 더 올려줘 가지고 있고, 초청장 인쇄비나 여기에서 줄은 건, 아니 줄은 게 아니고 행사용 명찰도 작년에는 1,000매 했는데 올해는 3배 늘려서 3,000매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초청장 제작 우편요금에서도 하여튼 모든 게 작년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많이 다 늘었어요. 어쨌든간에 이렇게 됐으니까 계수조정 때는 우리 동료위원님들 잘 보시고 총무과에는 많이 줄여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전반적으로 제가 표시를 상당히 해놨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계수조정 때 그때 알아서 할게요.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유성희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성희

유성희위원

지금 너무 많아서 질의할 시간이, 간단명료하게 할게요.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179쪽에 행정서비스평가 시상에 대해서 보면 위원회가 있죠?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위원회가 보면 같은 맥락인 거 같은데요, 일반운영비 쪽에 있는 위원회나 업무추진대행 행정서비스 심의위원회나 이거 다른 게 있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같은 거 같은데?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말씀하십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그거나 그 위에 위원회 참석은 도대체 누가 하는 거며, 이게 같은 맥락 같은데?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그 행정서비스헌장 그 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직 5명하고, 당연직 4명, 그런데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고, 위원은 국장들하고 구의원 한 분, 또 교수 2명, 직능단체 2명으로 그렇게 구성이 돼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위에 거는요? 위원회 참석 수당이 그게 같은 저기 아니에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그 분들 외부인사에 대한 그 참석수당입니다. 회의를 개최를 하면 그 참석수당.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고요. 저기 189쪽에 그 주차장 사용료가 워낙 많아 가지고 한 번 더 다시 묻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사가 너무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구청 차량만 해도 한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만 5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전체 차량을 구청광장에다 세워 두다보면 민원인들이 들어올 수 가 없습니다, 민원차량이. 그래서 매년 초에 우리 구청 앞에 있는 성동주차장과 연간 단가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행정차량을 거기다가 주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연간 단가가 5,400이라는 얘기죠?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게 몇 년째 실시하고 계십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한 10년 정도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10년이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10년이면 5억이 넘습니다. 그죠?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 질문을 하는 이유를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한테도 간간히 신청사를 짓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시지만 이런 세심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설명을 안 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예산이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신청사를 짓게 되면 짓는 부분에 그 타당성을 얘기해서 저희 의원들이 나가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산서에 만날 이런 식으로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청사를 건립을 하면 왜 건립을 해야 되는지, 민원인이 무엇 때문에 불편을 구청에 들어와서 불편한지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항상 마련을 해주십사 하고 묻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올해 내년 예산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비 400만원하고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200만원이 빠져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지금 못 찾았는데?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그건 기획공보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거 작년에는 총무과에 있었잖아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구청장 협의회 업무는 기획공보과 소관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제가 작년 예산, 올 그러니까 예산서에 보면 내가 총무과에서 본 거 같은데?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올해는 총무과로 편성을 했었는데, 기획공보과에서 그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나보고 지금 기획공보과라 그러면 갑자기 헷갈려 버리잖아요? 그런데 참 그 협의회 나가는 돈도 꽤 많은데, 이렇게. 이게 사실 이번 민선 5기에 실시된 거죠? 전에부터 있었습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아니, 전에부터 매년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매년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제가 정리 해서, 저도 준비한 게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철저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다 해버렸네요? 박민기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출산휴가 육아휴직자 업무대행제도 운영 아까 지금 안문환 위원님께서도, 180 저기입니다, 예산서안 아까 7,800이 절감되었다고 그랬는데 일반 행정 대체인력과 사회복지 대체인력이 있었는데 이번에 지금 사회대체 인력이 빠지고 일반 대체인력만 표기가 됐어요? 그 부분에서 7,800만원이 줄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180쪽이요, 예산서. 180페이지. 조금 전에 안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제일 하단에 180쪽에.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내년에는 대체인력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직을 9명을 더 충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해서 운영을 할 사항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11년에도 지금 16명하고, 10명하고 26명이었죠?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총 금년에는 33명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20명으로 편성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저는 줄은 이유가 일반대체인력 부분만 20명 해가지고 지금 120일 해서 1억 2,000 편성이 됐는데요, 지금 사회 대체인력이 빠져 있어서요. 그래서 줄은 예산이 줄여서 편성한 부분이 7,800에 사회 대체인력이 빠져있기 때문에 줄은 부분 아니냐? 라는 얘기에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인원을 감축을 시켰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아, 그러니까 그 부분이?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대체인력은 지금 인원편성을 안 합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아니, 그래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직이 9명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행정하고 그 사회복지를 통합해 가지고 통합운영을,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통합해서 20명이라는 얘기예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그래서 통합운영을 하는 사안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네. 아니, 나는 지금 여기 설명서에는 빠져있어 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 매년 출산휴가 직원들 하실 분들이 대충 인원은 어느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되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지?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금년에 현재 육아휴직이 한 34명, 또 출산휴가가 22명으로 총 56명이 육아휴직을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로 보면 많이 부족하지만 재정여건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우선 적은 인원으로 그렇게 해 나간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또 다음에 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고맙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박민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어떻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회의중지

14시1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2쪽부터 205쪽까지 참고하여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금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196쪽,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비가 하도 오래돼서 교체한다는 취지 같은데, 이게 7억 4,700여만원이 지금 잡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교체비는요, 2006년 2월 달에 준공한 노후카메라 38대입니다. 한 대당 204만원 정도 되고요. 현재 41만 화소를 131만 화소 정도로 변경을 하는데, 7,752만원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7,000?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7,700만원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면 이게 몇 대를 교체한다고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38대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38대?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런데 올해 새로 설치하는 거는 지금 예산에 안 잡혀 있잖아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래서 이거 동료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작년에도 예산을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신설로 잡아서 각 동에 한 대씩 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올해도 신설로 잡아드릴 테니까 각 동에 한 대씩 달아주실 생각을 하고 계세요. 과장님?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뭐 예산 잡아주니까 좋잖아요? 깎는 게 아니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CCTV가,

금손

최금손위원

일이 많아져서 힘듭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일이 많아 져서 힘든 것은 아니고요. 25개 자치구를 전부 분석을 해보면 우리구가 강남구 다음으로 CCTV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현재 민원은 약 800여 건이 접수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는 ‘우리 광진구에 방범용으로만 약 440대 정도면 적정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금손

최금손위원

그런데,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또 유지비가 한 대당 약 20만원씩 소요되다 보니까 늘어나면 당연히 또 유지관리비도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압박이 많이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네.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은 빠진 거 같아요. 이게 CCTV가 각 동에 15개 동에 똑같이 배분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 우범지역 있잖아요, 우범? 살인 사건이 많이 난다든지 또 이렇게 지금 상업화 되어 있는 화양리라든지 구의동 같은 경우에는 많은 외지인들이 오고 또 술을 먹다 보니까 이거 감정이 폭발해서 우발적으로 아무 죄도 없는 부녀자를 올해 칼로 지나가는 뒤에서 찍어 가지고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CCTV가 있어서 그 사람을 잡는데 큰 효과를 봤어요. 그래서 그런 동은 우범지역은 더 배치를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에 통합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우범지역은 좀더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쪽에서 마련하든지 간에 하여튼 신설로 잡아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또 여기 뭐냐? 또 밑에 시설비 노후카메라 교체 설치 이게 뭡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노후카메라 설치.

금손

최금손위원

아, 그 양쪽으로 찢어놓은 거예요, 예산을?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금손

최금손위원

뭐야, 이거? 여기 위에 아래다 해 놓은 건 뭐야?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196쪽 하단부에 시설비 7,752만원 그게 38대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이거 위에 거는 또 뭐요? 그럼 위에 이거 저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은 또 뭐예요, 그러면?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아! 그 총괄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운영 인건비 쭉 나오고 일반운영비 나오고, 그다음에 시설비 이렇게.

금손

최금손위원

이렇게 지금 잘라놨으니까 헷갈리잖아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같은 겁니다, 네.

금손

최금손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리고 여기 197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회 작년에 3,800만원을 잡아서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지금 정확히 남은 금액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요. 금년 5월까지 지금 활동 지원을 했는데 그 이후로,

금손

최금손위원

그래서 올해 내년에는 2,700을 잡으셨는데, 자율방범대도 우리가 회의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대화를 나눈 바가 있지만 지역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자율방범대 옷을 입고 순찰을 돈다든지 플래시 들고 이렇게 하면 그 예방활동이 되잖아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애를 쓴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서야 되는데 우리 구의1동 같은 경우에는 그 방범초소를 치워달라고 지금 민원을 제기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면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그 주변에 담벼락 이런데다 대고 그냥 볼일을 보는 거예요. 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이러다 보니까 민원, 그 사람들이 뭐를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해가 되고 또 어떤 모습을 보냐면 초소에서 술이나 먹고 말이야 건들거리고 고성방가 하는 소리나 들리니까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도로에다가 애들 유치원 옆에다 놔가지고 애들이 가다가 그냥 들이박는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 민원을 제기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초소를 갖다가 안전한 곳으로 어디 구석으로 치워주시고 또 근무를 잘 안 서는 동에는 동장님이 그 동 그 실정을 잘 알잖아요? 각 동에?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그래서 방침이나 지침을 내려서 근무를 안 서는 그런 동을 파악해가지고 예산을 주지 않도록 그걸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해야지. 연합회장한테 갖다가 책잡힐 일도 없는데 연합회장 무슨 능력을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 회장이라는 이유로 그 사람한테 돈을 개인적으로 거기로 내려보내서 그거를 갖다가 잘하는 동이나 못하는 동이나 주게 만드는 것은 이건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 이거 일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걸 볼 때 저는 맞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하는 동을 주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동사무소에 그런 걸 방침이나 지침을 내려가지고 파악을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자율방범대는 이게 사실 경찰서 단체입니다, 구청 단체는 아니고요. 우리구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지침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실 자율방범대 활동이 금년 들어서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예산도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자율방범대 초소이전 문제도 민원이 구의1동뿐 아니고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해서 이것도 우리 최금손 위원님 말씀대로 근무를 제대로 하고 활동을 제대로 하는 그런 동은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동은 지원을 하지 않는 그런 방안을 연구 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래서 그걸 동 실정을 잘 아는 동사무소에다가 그걸 파악을 하라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의 그 연합회 그 돈 내려주는 거기다 물어보면 다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실정을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로다가 내려 보내서 그걸 물으면 아마 잘 서면 잘 선다고 그럴 거고 또 잘 서는 거를 안 선다고 할 리가 없잖아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지요.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식사는 잘 하셨는지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에 대해서 삭감이라는 부분에만 너무 초점을 두시고, 사업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예산삭감에 대한 초점을 두고 삭감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나 동 직원들 유니폼 제작비가 전년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는데 우리구에 통상 신입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년에.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전체 우리 광진구 직원이 1,200명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1년에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아니, 전체 우리구 직원이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전체 구 직원이 1,200명인 건 압니다. 그런데 유니폼을 입는 것은 민원부서만 입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민원부서는 남자가 약 100명, 여자가 한 300명 정도.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400명의 예산을 잡으신 거 같아요. 그런데 유니폼의 연한을 1년으로 잡습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전에는 그렇게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에 의해서 동복은 홀수 해, 하복은 짝수 해 이렇게 격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작년, 올 예산이나 큰 변동이 없는 거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마을안길 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2,650만원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각 동 1동 1특화 살기좋은 마을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을 보면 세분화를 하셨기는 하셨지만 이게 거의 동일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분화해서 예산편성보다는 좀더 하나도 통일시켜서 내실화 있는 그런 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통장님들 신분증 제작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문패제작이 있어요. 1년에 이만큼씩 통장님들이 바뀝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이 바뀌는 것은 지금 평균 보면 1달에 약 10명에서 15명 정도.

문환

안문환위원

한 달에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우리가 위촉하는 게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1년이면 100명이 넘게 바뀐다는 얘기네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통장 문패제작 유지보수라고 100개를 하신다는 거, 그건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100명 정도 바뀌니까 문패를 100개 정도 제작을 하는 게 맞죠.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잡으실 적에 예측보다는 이런 건 어느 정도 임기제가 돼있기 때문에 이건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예측불허하게 잡는 건 앞으로 꼭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도 이렇게 세심하게 적어놓으실 때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신분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신분증에 보면 그 통장의 임기가 적혀 있어요. 2년이. 오늘부터 언제까지. 만약에 연임을 하면 그게 또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분증을 다시 제작합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이 숫자가 정확하게 맞습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자료를 부탁합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정도로 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것은 서면자료를 꼭 부탁드립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다음에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통장 조직운영 활성화라고 해가지고 189만원이 잡혀있어요. 15개 동에. 그런데 이 예산을 어디다 쓰는 겁니까? 194쪽.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통반 조직운영 활성화 말씀이시죠?

문환

안문환위원

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건 통장 정기회, 임시회 이런 회의를 할 때 구 시책사업 등 현안업무 추진 이런 거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업무추진비를 그러니까 어떤 업무, 이것을 무엇에 쓰느냐고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동별로 1동에 14만원 정도 해서 90% 정도를 산출을 해서 동장이 통장 정기회나 임시회 때 구 시책사업이나 아니면 동사무소 현안업무 이런 거 설명하는 자리에서 통장들한테 음료수값 정도를 필요로 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 부분에 어떻게 쓴 자료가 올라오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동장님들 해보셨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구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잡지만 실제로 이렇게 시행하지 않는 걸로 본 위원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심하게 따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다 경험을 하시고 자치행정과장을 하시니까 필요없다는 이런 것은 삭감을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삭감을 안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동장님 근무를 하시다 보면 어느 지역 유지분이 사오든 뭐하든 음료수는 얼마든지 넘치는 부분입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일부 동은 그렇지 않은 동도 있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건 동장님 능력이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또 이게 업무추진비다 보니까 꼭 여기에 적시된 대로 아니더라도 동장님께서 그 업무에 필요한 시책사업 추진비라고,

문환

안문환위원

이것은 직책을 가지신 분들의 업무의 유용성으로 따질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아까 최금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CCTV 부분에 대해서 관제센터 부분이 포화상태지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예산 문제 때문에 이 예산을 못 잡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구보다 많고 적고 보다는. 그런데 개인적으로 CCTV를 저희 의원들이 다니며 요구를 많이 받고 있지만 때로는 60만원짜리 개인용 CCTV도 상당히 화질도 좋고 선명도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저장능력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디스켓 저장능력도.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하면 개인 사생활 침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비싼 1,300만원짜리의 방범용 CCTV를 골목골목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감안한다면 최소한 동사무소를 기점으로 해서 아주 동마다 취약지점에 있는 부분을 작은 소형의 CCTV라도 설치해서 동사무소에서 관할하는 보안을 모색하는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아까 회의석상이 아닌 데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CCTV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소형도 물론 저렴한 것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설치하는 CCTV는 130만 화소급으로 골목을 이쪽 가운데 두고 회전하면서 저 끝에 있는 자동차번호판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저장능력도 찍히면 약 한 달간 보관도 하고 있고요, 줌 형식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게 되고요. 특히 아까 골목에 설치를 하면서 그걸 어떤 가정집이나 한 집을 지정해서 그 집 컴퓨터하고 연결해서 관리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예산도 좀 적게 들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집에서 그 골목을 독점적으로, 개인이 다 볼 수 있고 촬영할 수 있고 하는 이런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그것을 우리 동사무소에 각 동마다 아주 취약점에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달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비용을 가지고도 동사무소에서 우리가 진짜 취약지구, 우리가 1,300만원짜리 CCTV를 설치하기에는 너무 모든 면이 조건에 안 맞고 그러나 주민의 요구사항은 아주 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연구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동장님이 설명하신 거 설명 안 하셔도 본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것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민방위에 보면 예산이 좀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민방위훈련이 지금도 보면 예년수준이나 비슷한 훈련이 되고 있는데요? 작년에 연평도 폭격사건 이후 사실 민방위훈련이 강조된 부분이 있습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과연 2013년도에 민방위훈련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를 가지실 건지 혹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민방위훈련은 저희들이 어떤 우리구만의 어떤 특별한 그런 것보다는 중앙정부나 아니면 서울시 거기 지침이라든지 교육내용 이런 것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요. 특히 우리구만의 어떤 거를 설명 드리라고 한다면 첫째는, 저희들은 생활민방위를 많이 활성화화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민방위교육 교관이라든지 우리 민방위 팀에서 각 아파트단지 부녀회라든지 이렇게 주민들한테 찾아 가서 학생들이라든지 또 이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아니면 소화기를 말로만 핀 뽑고 이거 쏘면 나간다는 것보다는 한번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그런 민방위훈련을 좀더 강화하려고 하고요. 특히 내년에는 우리 민방위 실전체험센터를 저희들이 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도 민방위대원이나 아니면 학생 주부들이 실제로 와서 실험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게 초점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시행을 해야 되고 또 민방위 같은 경우 우리가 재작년에 일본 쓰나미 사태를 봤듯이 과연 우리나라에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을 때 우리나라의 피해는 얼마가 되겠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민방위훈련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정치상황이 바뀌면서 사실 민방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의식 속에서 많이 희미해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연평도 사건도 있었고, 우리에게 첨예한 지금도 항간의 뉴스에는 청와대를 불바다를 만들겠다, 이런 위협적인 발언도 많고 또 북한에서 전진 배치한 부분도 있을 적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예산도 증액됐고 했으니까 민방위 훈련에 대한 부분을 좀더 내실 있게 진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화기라든가 실전 재난구조 대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로 우리 통장님들이 이 훈련을 많이 참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지금 민방위에 대한 의식이 지금 과장님께서 이렇게 쭉 설계를 얘기하시는 것만큼 아직 못 미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장님들 각 동에 보면 21에서 한 28명까지 있지만 그 인원이라도 제대로 훈련이 된다면 그 분들이 지도자가 돼서 다른 어떠한 재난이 있을 때 우리구는 다른 구에 모범이 되고 다른 구에서 우리구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구로 거듭 날 수 있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네, 안문환 위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참 보기가 좋습니다. 워낙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하셔 가지고. 또 저 말고도 네 분의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서로 어느 정도씩 하게끔 한 분이서 오래한다는 것은 또 다음에 우리가 또 5일 날 또 부분 소관 부서별로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2, 3건씩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조영옥 위원입니다. 196페이지에 보시면 ‘살기 좋은 광진 만들기’ 있습니다. 여기에 전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전에는 ‘살기 좋은 광진 만들기’ 사업내역이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거든요? 한번 봐주겠어요?

금손

최금손위원

노후카메라 밑에 있네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살기 좋은 광진 만들기’에 보시면요, 사회단체 활성화 항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업무가 전에는 동 행정팀에서 하다가요, 작년에는 이것이 사회진흥팀으로 업무가 바뀌면서 예산이 이쪽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2010년도 예산을 보니까, 그러면 2009년도 예산, 2010년도 예산이요. 예산액으로 봤을 때는 1억 3,000이었고, 2009년도 예산이 2억이 넘었었어요? 그런데 올해에 예산안 책자를 보면 ‘살기 좋은 광진 만들기’가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2011년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안 책자에는 1억 3,800이었는데, 지금은 9,200으로 나와 있으면 그 사이 이게 추경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네.

영옥

조영옥위원

추경이 이렇게 많이?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추경이 된 것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

영옥

조영옥위원

자율방범, 자율방범이,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항목이 바뀌면서.

영옥

조영옥위원

이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예산이 바뀐 겁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거를 하나 여쭈어 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직원근무복 제작을 보시면 이것도 계속 감소추세예요. 전에는 5,000이 넘었다가 지금 3,000이 됐다가 지금 1,000만원으로 확 줄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사안인지 제가 잘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계산법이 지난번에는 보면 3,300×1식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번에는 2만 5,000원×400명으로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이런 것도 계산방법이 계속 바뀔 수가 있는 겁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근무복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전에는, 아까 조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9년이나 그 전에는 1년에 한 번씩 이걸 제작을 해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았는데, 그러다가 그게 안 되니까 2년마다 격년제로 했고요. 금년에는 사복을 전체 해주기가 금년에 사실은 하복을 전체 상․하의를 전부 제작을 해서 하는 해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그래서 금년에 하다 보니까 티셔츠 정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1,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계산방법이 있죠? 지금 3,300×1식하고, 2만 5,000원×400명 이렇게 하고 지금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 이렇게 우리 예산팀에서 할 때 이렇게 나눠서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2만 5,000원×400명이,

영옥

조영옥위원

매번 바뀌기도 하는 겁니까, 계산 방법이?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것도 틀리지는 않지만 2만 5,000원 티셔츠 한 개에 2만 5,000원 정도 보고 곱하기 400명의 예산 산출이 맞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몇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기 나름이라는 건가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계속 바뀔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고정되어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민표창이 지난번에 900에서 지금 300으로 많이 줄어버렸어요?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지금 600에서 지금 100 단위로 줄었거든요? 이거는 결국 이 사업을 축소시키겠다는 얘기인가요? 이거 설명을 해 주시고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게 몇 페이지죠?

영옥

조영옥위원

196페이지입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구민표창이요, 지금 조례가 입법예고가 끝나서 지금 구민대상 조례를 지금 개정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구민대상이 8개 분야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5개 분야로 지금 축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줄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추진비도 당연히 감소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8개에서 5개를 축소시킨다는 말씀이시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00페이지인데요. 지금 금액이 2억 5,000에서 2억 7,000으로 증가했는데, 이게 인원의 증가에 따른 건가요? 어떻게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인건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영옥

조영옥위원

네, 요원 보상금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공익근무요원이요 사실 지금 옛날에 비해서 많이 축소되고 있고요. 특히 요즘에는 공익근무요원이 병무청에서 배정을 할 때 아예 그 직무가 지정되어 버려요. 예를 들어서 일반 행정지원, 건강보호증진, 환경보호감시, 복지시설지원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예를 들어 건강보호증진이나 환경보호감시 같은 것은 구비 50%, 국비 50%로 또 감소되고요. 또 복지시설 지원비 같은 거는 완전히 국비로 지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약간씩 절감이 되는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절감이 아니라 늘어났는데?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아, 그거는 행정지원 분야가 한 5명 정도 추가됐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2,000 가량이 늘어난 거는 인원 증가에 따른 부분입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안길 만들기’하고, 그 다음에 아까 ‘1동 1특화 살기 좋은 광진 만들기 사업추진’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네. 조영옥 위원님! 어떻게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네. 다시 한 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다섯 명 위원들이 페이지하고 사업설명서하고 몇 페이지에 사업설명서 몇 쪽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시면 같이 봐서, 예를 들어서 증액을 하든 삭감을 하든 예를 들어서 기획행정위원들끼리 이번에는 지금 따로따로 해서 계수조정까지 올라갈 거니까 그러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네. 아까,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네. 유성희 위원님이 먼저,

금손

최금손위원

아니, 나 아까 여기 하다 만 거 이거 수정해야 돼요.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아니, 그래도 그러면 정리하시는 중에,

성희

유성희위원

먼저 하시라 그러세요.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아, 그럴까요, 양보하실 까요? 네. 최금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금손

최금손위원

아까 내가 방범용 CCTV 설치 운영 이게 지금 총 7억 4,760얼마 아닙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런데 아까 7,000 얼마라고 하셨다고 과장님이?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그걸 물은 게 아니고 이걸 물었는데. 이게 수리비용 이렇게 7억, 7억 5,000이나 가요, 이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이게요, 그 밑에 보시면 인건비가 많아요, 인건비가 많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지관리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CCTV 대수가 늘어날수록 비용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래서 그것 내가 아까 7,000이라고 했는데 내가 그걸 물은 게 아니고, 이걸 물었다고 전체적인 거를?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그리고 우리 조영옥 위원님이 그 바로 밑에 노후카메라 밑에 물으신 거, 이건 저도 그걸 지적을 하려고 그래요. ‘살기 좋은 광진 만들기’가 이게 올해 2012년에 2억 정도가 지금 가까이 잡혔잖아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다가 1억 5,000정도로 줄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이게? 그 밑에 또 사회단체활성화 금액으로 또 1억 4,200만원이 잡히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네. 구체적으로 어디에 들어가는 건지?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아름다운 마을안길 조성사업은,

금손

최금손위원

아니, 아름다운 그게 아니고, 살기 좋은 광진 만들기.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몇 쪽 몇 페이지입니까?

금손

최금손위원

제일 끄트머리에, 196쪽 제일 밑에.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살기 좋은 광진 만들기 중에서요, 그 중에서 아름다운,

금손

최금손위원

그거 아름다운이 아니야, 사회단체 활성화 그 2개가 있잖아? 이게 지금 3억 가까이 돈이 잡혀있어요, 2가지가? 사회단체보조금이 심의를 통해서 5억 얼마가 잡혀 있잖아요, 지금 여기 예산이?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아, 이거는 그 사회단체보조금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럼 뭐냐 그거지?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이 사회단체보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지급이라든지 자율방범대 운영 또 새마을지도자 교육비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팀에서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목이 ‘살기 좋은 광진 만들기’로 돼 있고, 사회단체활성화로 돼 있잖아요, 여기가?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건 큰 제목이고요.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그 밑에 세부적인 제목이 있어요.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여기 금액이 틀리잖아, 그러면? 아니, 이렇게 헷갈리게 해 놓으니까 구의원들이 예산을 갖다가 그냥, 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 예산서 그,

금손

최금손위원

아니, 여기 여기다 총 계라고 ‘계’자 쓰고 여기 밑에,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알기 좋게 만들어놔야 되는데 이건 아주 구의원들을 어떻게 하면 혼선을 줘가지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게 만들어야 되나? 요것만 연구하는 게 예산서입니까 이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예산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여기 포함됐다고 그랬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197쪽에,

금손

최금손위원

여기 있잖아? 2,700이 있는데 또 들어가 있어요, 양쪽으로?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 운영비 2,700이 있고, 그 밑에 방범활동지원 2,700이 있다 그 말씀이시죠?

금손

최금손위원

아니, 이쪽으로 돌아가서 이게 다 합쳐졌다는 거예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합쳐진 겁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물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니까, 이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예산서가,

금손

최금손위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예산서가 보기가 힘들게 돼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알았어요. 네, 됐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네, 유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저는 192쪽에요, 여기 동청사유지관리 있잖아요, 동청사?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자치행정 역량강화에서 여기에 있는 공공운영비에서 동청사 가스안전 검사라고 6만 8,000원 17개동이 있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그 왜 17개 동인지 그거하고 그 밑에 환경개선부담금 있죠? 거기도 16개동이 됐죠, 21만원 위에, 그 왜 17개동이 됐고, 왜 16개 동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 소방안전점검은요, 17개 동 우리가 동청사가 15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구 노유1동 청사하고, 구 자양1동 청사를 관리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그래서 17개 동이라고 했고요. 그 밑에 환경부담금 16개소는요, 15개 동청사에 구 노유1동 사무소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구 자양1동 사무소는 적십자 봉사관에서 납부하기 때문에 빼고, 그래서 16개 동이 됐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그리고요 193쪽에 하단에 보면, 민원청취 동업무보고 있지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그 장소 임차료 아까 특히 저기 개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저번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참, 올해 구정질의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올해도 또 이렇게 100만원씩 임차료가 또 올라왔잖아요? 올해 또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동청사가 너무 좁아서 사실 지금 신년 업무보고회를 하시기가 불편하시는지, 제가 보기에는 여기 계시지만 다해 보셨지만 100명 신년인사 주민들 모으기도 제가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전화 한 사람 앞에 5번씩, 문자 5번을 보내야 100명 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100명 못 들어가는 지금 동청사가 없잖아요? 제 지역구에 다 돌아보면. 그런데 이런 거는 지금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데 줄일 거는 줄여주고, 또 다른 데 복지 쪽으로 보니까 상당히 이거보다 더 급한 데가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신년인사에 여기에 임차료를 한 500만원 줄여서 다른데 복지에 진짜 이렇게 꼭 쓰일 때 이렇게 쓰여진다면 그게 더 보람 있지 않을까요? 꼭 이렇게 업무보고를 큰데서 이렇게 해야만 업무보고가 될까요? 또 동 업무보고 하고 구청에서 또 업무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이중, 아니면 업무보고를 크게 하고, 동에서 한번 크게 한번 하고 말든지 구청에서 안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제가 항상 여기에 궁금증을 가졌는데 우리 오늘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들어 볼게요, 어떤 생각이신지?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 신년인사회는 동장이 개최하는 행사 중에서 가장 크고 또 중요한 행사입니다. 1년에 한번 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동장님들이나 그 지역 유지들은 가능하면 많이 참석해서 그 해의 구정현황도 듣고 보고도 받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중곡1동이나 구의1동, 구의2동, 광장동, 자양3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회의실 너무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새로 번듯하게 잘 지어서 회의실 널찍하게 해서 하는 그런 동하고 비교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5개 동만 장소를 임차해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동도 가능하다면 임차료를 안낼 수 있도록, 돈 안 들이고 빌려서라도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하기 전에는 작년 예산서에 올라왔을 때는 9개 동이었잖아요? 신청사를 계속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임차료를 계속 물고 작년에 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올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짜 지금 동청사가 별로 신축 안 된 데만 하면 이 말을 제가 왜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번에 구정질문을 안 했으면 올해는 작년에 5～6개 동 빼놓고는 다 임차료를 주고 빌려서 했어요. 우리 화양동 첫째는, 제가 거주하고 있는 화양동도 그렇게 동청사를 잘 지어놓고도 작년에 임차료를 내고 임차를 하지 않았습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 의원들이 불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올해는 그 점을 감안해 주시고요. 또 194쪽 하단에 보면 자치회관 권역별 공휴일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거하고 방학특화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여기에서 한 동네에 밑에는 100만원씩, 여기 위에는 권역별은 50만원씩 지원하는데 이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 한 번 가보셨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럼요. 이건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요. 15개 동, 내년부터는 주 놀토라는 제도가 없어지고 전체가 학생들이 토요일에 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가족단위 프로그램이나 직장인, 새벽 프로그램, 야간 프로그램 이런 것도 한번 하기 위해서 책정한 예산이고요. 방학 특화프로그램은 아이들이 방학 때 특별히 보낼만한, 유익하게 보낼만한 그런 걸 제공하기 위해서 예절교실이라든지 역사문화탐방, 농촌체험 이런 것들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대로 시행하는지도 정산도 받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잘 알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유성희 위원님 충분한 답변되셨죠? 안문환 위원님 1건만 하시겠다고 신호를 보냈는데 1건만 딱 해주시고 제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까 최금손 위원님께서 자율방범지원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혹시 전에 새마을지도자들한테 방범활동을 위해서 제복해 주신 거 아십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국장님 아십니까? 전에 방범활동이라 해가지고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점퍼를 하나씩 해줬습니다. 각 동에. 대략 10벌 이상씩 해줬는데 이렇게 자율방범이라는 명분하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게 앞으로는 없도록 자율방범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방향 설정을 꼭 정확히 해주십시오. 그것을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만 제가 마무리로 조금 전에 최금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CCTV 동별로 한 대꼴 하자면 작년에 1억 5,000을 증액편성해서 각 동에 아마 한 대씩 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과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들은 얘기로는 1억 5,000이면 2대까지 더 해서 17대 정도 해서,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올해 17대 올라가 있는 거죠? 금년에 267대에서 올해 293대로 했는데 지금 구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작년 같은 수준은 안 될 것 같은데 요소요소에 꼭 필요한 거 찾으셔서 혹시 계수조정 할 때 최금손 위원님 말씀처럼 몇 회분이라도 어떻게 편성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꼭 설치할 데를 골라서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자율방범대 운영비 제가 자료로 받아봐서 다 보지는 못했지만 대충은 숙지한 부분이 있는데요, 작년, 지금 당해연도 같은 경우에는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에다가 방범대 관리까지 넣어놨다가 올해는 지금 사회단체 활성화로 넘어갔어요, 그 금액이. 가운데로 딱 넣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3,800만원 정도 편성돼 있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올해가 3,800만원.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그런데 현재 1,600 정도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연합회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그러한 지급이 상태가 안된 거 같아요.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15개 동에서 제대로 활동하는 단체가 반 정도나 될까, 그 외에는 단체가 흐지부지되고 지금 회의장소도 보니까 음식점에서 하는 방범대가 있고 동사무소를 방범대 어른들이 빌려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칙은 자율방범대라면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회의를 해야 마땅한데 예를 들어서 동청사를 빌려서 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초소가 인원이 12명, 15명 되는 데는 초소에서 둘러앉아서 하고 하더라고요. 그 보고서를 보니까. 그래서 회의 안 하는 동네도 한 군데인가 두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예산은 그리 크지 않지만 철두철미하게 자료 같은 걸 받아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참고하셔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조금 전에 행안부지침으로 해서 조례 제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셨지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 말씀이시죠?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네, 자율방범대.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행안부 쪽에다 건의할 만한 사항은 못 됩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건의 할 수도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이건 예를 들어서 경찰서 소속으로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CCTV 문제도 지금 관제센터는 경찰들이 근무를 하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경찰이 3명이 있고요, 우리 기간제 근로자 3명하고 6명이,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3교대로 하시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3교대로 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그러한 부분도 좀 건의를 해서 구 재정도 자치단체들이 갈수록 열악해 가는데 이러한 부분에, 예를 들어서 경찰서 쪽에서 해야 될 부분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은 여지껏 나갔지만 좀 이렇게 건의도 직원들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길병주 과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3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회의중지

15시2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6쪽부터 210쪽까지 참고하여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금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회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최금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최금손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120통합 콜센터 운영비부담금을 2억 9,00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요. 여기 또 두 번째 207페이지, 전산화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1,700만원인데,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는 바 예산절감 차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회

김병회민원여권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병회입니다. 최금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120통합 콜센터 운영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20통합 상담서비스 운영은 2008년 12월 31일부터 운영에 관한 협약을 맺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120은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각 구마다 서울시에서 일부를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자치구에서 분담금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대비 1,607만 4,000원이 늘어났습니다만 이 금액은 서울시 부담금이 총 143억원이고 자치구 분담금이 84억원인데 이 중에서 우리구가 2억 9,900만원 정도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사유를 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균등한 분담 부담금과 그 다음에 콜 사용량, 그 다음에 인구수, 그 다음에 인구부담 이런 것들을 다 통계를 내서 각 자치구마다 분담비 비율을 정해서 이렇게 분담금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늘어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과장님! 여기 콜센터가 뭐하는 거죠, 이게? 구체적으로?

병회

김병회민원여권과장

콜센터가 120콜센터라고 그래서 우리가 국번 없이 120을 누르면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생활 하는데 무엇이든 필요한 것은 답변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금손

최금손위원

말만 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뭔 차로 나오는 거예요?

병회

김병회민원여권과장

아니, 안내를 해 줍니다, 전화로.

금손

최금손위원

안내로만?

병회

김병회민원여권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114 안내 같이 그런 거예요.

병회

김병회민원여권과장

네. 그래서 우리 광진구에서 어느 학교를 찾는다, 경찰서를 찾는다, 어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120을 누르면 거기서 전부 안내를 세세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이거 안내비가 이렇게 3억 가까이 돈이 들어가나요?

병회

김병회민원여권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네, 알았고요. 또 두 번째?

병회

김병회민원여권과장

네. 두 번째는 거기에 있는 기간제 민원상담 도우미 운영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환

안문환위원

기록물관리 효율.

병회

김병회민원여권과장

아, 기록물, 기록물 관리?

문환

안문환위원

네.

병회

김병회민원여권과장

기록물 관리에 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보고를,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아니, 기간제 근로지 이거는.

금손

최금손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전산화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1,700만원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됐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 그런 얘기에요.

병회

김병회민원여권과장

아, 네. 전년도에 이게 새로운 사업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응?

병회

김병회민원여권과장

네. 이게 새로운 사업인데요.

문환

안문환위원

새로운 사업인데, 새로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왜 이렇게 편성했냐 말씀을 해 달라 시는 거를 지금,

병회

김병회민원여권과장

네. 그래서 제가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간단하게 해줘요, 간단하게.

병회

김병회민원여권과장

네. 이건 새로운 사업입니다. 새로운 사업인데, 1971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생산하는 준 연구 이상 문서가 총 12,000권 정도 우리가 보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수로는 240만 면쯤 가지고 있고요. 구청 문서 구에 보관을 하고 있다는, 이게 법령에 의해서 전부 전산화 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25개 구청하고 서울시 본청하고는 거의 다 완료했거나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중에서 3개 구청만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손

최금손위원

작년에 없던 거네?

병회

김병회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이것을 재정 문제 때문에 5개년 계획을 세워서 5년에 걸쳐서 이 작업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처음 이렇게 예산을 잡았으니까 낭비성이 없이 잘 관리해 주세요.

병회

김병회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최금손 위원님 어떻게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금손

최금손위원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위원님!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네, 안문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208쪽 위에 거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요. 자치단체간의 부담금인 120콜센터의 운영비에 있어서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자치구 부담금이 있어요. 그 신규로 1,200만원 편성돼 있는데 그것 설명해 주십시오.

병회

김병회민원여권과장

네. 안문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 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분담금이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문서를 지금 새올시스템으로 해서 각 그 공무원들이 전자문서를 종전에는 종이로 문서를 생산해서 이것을 기간이 끝나면 저희 민원여권과로 이관을 해서 문서고에 보관을 하고 있던 사항인데요. 2000년도부터는 전자시스템이 지금 만들어져서 지금은 전부다 컴퓨터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장 서버를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기록물관리센터에서. 저쪽 서초동에 있는 교육원 거기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 서울시 거하고 25개 구청 것을 일괄 저희들이 각 담당 공무원들이 새올시스템을 이용해서 저장했던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비용을, 작년부터 또 새로운 거를 개발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서울시에서 분담을 했습니다. 첫년도 그때 시행년도 첫년도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각 자치구에 분담을 비용 분담을 해서. 그러니까 광진구 것은 광진구가 관리를 직접 못하기 때문에 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우리 광진구에서 필요한 소요되는 그 경비만을 지금 부담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자치구의 예산이 굉장히 열악한데 어차피 서울시에서 우리가 교부금을 받아서 쓰는, 조정교부금을 받아쓰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또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아이러니합니다.

병회

김병회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청도 여러 번 했었는데 시에서 하는 얘기는 그것은 시의 문서가 아니고 시에서 통합으로 관리하면 비용이 저렴하다, 시에서 안 해 준다면 각 자치구별로 별도로 이거 서버를 만들든지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높고 많습니다. 그래서 시의 입장에서는 자치구 거는 자치구가 관리를 하도록 다만, 전체를 연계를 해서 시에서 관리를 해주면 비용이 적기 때문에 분담금을 납부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 관련한 분담금을 디지털정보과에서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부터는 문서관리기 때문에 민원여권과로 이관이 돼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맡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유와 뜻은 잘 알겠습니다만 좀 그렇습니다. 우리구에 모든 구세, 시세가 따로 정해져는 있지만 우리구의 자체 구세가 열악한 상황에서 이런 것까지 또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서울시에서 최대한 건의를 해서

병회

김병회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생색은 다 내고, 실질적으로 돈은 구에서 부담하는 이런 현상은 막아서 우리구의 예산을 다른데 편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회

김병회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분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마무리로 지금 여권팀이 테크노마트에 있다가 지금 구청 앞으로 왔는데, 민원인들은 굉장히 편리함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회

김병회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그래서 그러한 여론도 들어보셨습니까?

병회

김병회민원여권과장

그런데 두 가지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크게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면 인근에 테크노에 있을 때는 구리시라든지 저쪽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가 용이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이쪽으로 옮기고 나서는 우리구 구민들이 이용하기가 지금 구청에 같이 연계해서 올 수도 있고 교통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그 두 가지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그럼 그 수수료 부분은 차이가 나나요? 테크노에 있을 때 하고 지금 하고?

병회

김병회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지난 10월 달에, 10월 달에 외교통상부로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문서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신도 받았습니다만 무슨 얘기냐면 저희들이 여권을 발급을 하면 신규 같은 경우에는 5만 5,000원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22%는 수수료로 우리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외교통상부로 납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같은 인원에 같은 조건이면 하나라도 더 많이 한다면 우리구 재정에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대부분 접수일로부터 발급이 한 4일 정도 걸립니다, 대부분 구청에서는.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3일로 단축을 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급한 사람들은 시외에서라도 우리구에 와서 신청을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통상부로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것은 지금 산출을 해 보니까 인건비하고 민원여권실 운영하는 총 예산하고 해 보니까 40.9%밖에 자립도가 안 돼요. 그래서 나머지 우리가 마이너스 부분인데, 그래서 22% 수수료를 30%까지 올려주도록 그렇게 문서로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그 회신이 내려온 걸 보면 2008년도에 전자여권이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22%의 수수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외교통상부에서 2008년도에 용역을 실시를 해서 과연 자치구에 그 수수료를 몇% 주는 게 맞는지 용역을 시행을 했답니다. 그래서 용역은 시행을 하면 5년 동안은 재용역을 할 수 없도록 내부적으로 아마 정해져 있나 봐요. 그래서 다시 용역을 할 수가 없다. 하지만 저희도 요청을 했고 또 타 시․도에서도 빗발치는 이런 요청이 있기 때문에 기간은 안 됐지만 내년 중으로, 내년 중으로 용역을 재실시를 해서 마이너스 부분이 없도록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재정이 어려운데, 마이너스가 적도록, 수수료율을 높이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다는 회신을 최근에 받은 바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외교통상부에다가 건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30%만 돼도 한 1만 6,500원 정도 되네요?

병회

김병회민원여권과장

네, 상당히 높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22%는 1만 2,000원 정도 되고요?

병회

김병회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병회

김병회민원여권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그래서 구리시 쪽에서도 많이 왔었는데, 지금 이쪽으로 옮기고 나서 줄었다는 얘기시죠?

병회

김병회민원여권과장

네. 조금 줄어든 부분이 그 부분도 일부 있고요. 또 하나는 전자여권으로 바꾸다 보니까 처음에 바꿀 때는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2011년도에는 많이 늘어났는데 점차적으로 전자여권 바꿀 사람들도 많이 바꿨고 지금은 또 전과 달리 지금 자치구마다 다 여권을 발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여권 기간이 지금 장기 10년짜리가 돼나서 많이 줄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갱신비용은 그러면?

병회

김병회민원여권과장

갱신비용은 5만원도 있고, 4만원도 있고, 2만원도 있고, 그건 미성년자인지 또는 잔여개월수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이쪽으로 옮기고 나서 테크노마트에 있을 때 하고 또 그런 세외수입 부분에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병회

김병회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그 폭을, 부족한 폭을 좁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병회

김병회민원여권과장

네, 감사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 예산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시설관리공단 예산심사에 대하여 양해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기획공보과에 대행사업비로 나뉘어져 편성되어 있는데 오늘 준비가 덜 된 관계로 내일 기획공보과 예산심사 시에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기획공보과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예산심의가 내일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1쪽부터 212쪽까지 참고하여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손

최금손위원

네, 위원장님!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네, 최금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식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최금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최금손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광나루 어울마당 올해 1억 8,500 예산으로 어울마당을 했지요? 네?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전체예산 1억 8,500이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네. 그런데 돈 남은 예산 있어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실제 1억 8,500 중에서 저희들이 구비에는 5,000만원을 집행을 했고요. 서울 시비로 2,500 해서 한 7,500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아, 남아 있어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런데 올해 1억으로 줄었어요, 내년에?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요즘 여러 가지 예산도 어렵고 그런데 올해도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하지 이렇게 또 막 더블스코어 되는 금액을 이렇게 더 잡아서 낭비성 있게 어울마당을 했어야 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어울마당이 제가 주민들한테 듣기로는 예산을 그렇게 투자해서 행사를 했는데 부실하게 운영됐다라고 하는 지금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 이렇게 인정하십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최금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어울마당은 당초에 저희들이 체육대회를 병행해서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전체 예산을 2억 가까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1억 9,000정도요. 그렇게 해서 모든 사업진행 자체를 전체 수립해서 입찰공고까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업체선정 입찰공고가 나가고 업체선정하는 과정에서 돌발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갑자기 진행이 되는 바람에 당초에 저희들이 각 동에 예산을 배부하고 각 동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이런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전체 행사를 조율을 했었는데 그러한 행사를 하지 못하고 뒤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사 전체를 취소를 하려고 저희들이 당초계획을 세웠었는데 그래도 10월인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도 일부라도 어떤 형태로라도 주민들이 문화를 겪으시게끔 하자 해서 축소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과장님! 조금 부실하게 된 건 인정하시죠?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잘못된 걸 인정할 줄 아는 그런,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광진구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래서 조금 차이나는 건 좋은데 이렇게 1억, 2억 이런 차이로 줄이고 늘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적절치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애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나가야지 예를 들어서 5,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행사를 1억을 잡아서 한다든지 이렇게 팍팍 줄이고 늘리고 하는 그런 고무줄같이 늘어나는 그렇게 예산을 짜서는 안 되잖아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올해는 조금 줄였습니다, 조금 줄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돼야 되잖아요? 그것도 잘 됐다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예산낭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내실있고 여러 가지 예산부분이 낭비성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최금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드립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일상속 열린문화 예술공연이 있죠? 올해 새로 신설된 거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11쪽 하단에 있는 거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유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상속 열린문화예술 공연이라고 해서 진행되는 게 저희들이 보면 아차산 올라가다 보면 토요 한마당이라고 아차산 입구에 보면 공연무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주 토요일 1년이면 20회에서 30회 정도의 공연을 진행합니다. 우리 구비를 투자해서 실제 하는 부분이 거기 아차산 토요한마당 무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로부터 저희들이 상설해서 문화나눔, 행복서울 해서 일상 속에 열린예술극장이라고 해서 우리 광진광장에 한 달에 두 번씩 그것도 매주 토요일날 거기에 서울시 등록단체들이 와서 공연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연행사를 진행하는 그런 케이스인데 이 아차산에서 하는 토요한마당 무대는 작년, 2010년도에는 이게 전체예산의 한 2,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줘가지고 진행을 하던 부분인데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아마추어 단체를 모집해서 예산을 전혀 안 들이고 진행을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자원봉사 수준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저희들이 구걸을 하다시피 해서 금년에 공연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다못해 앰프를 하나 들고 오거나 뭐를 들고 와도 차비라도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43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계동화축제 콘텐츠 축제 있잖아요? 지난번에 건대에서 교수님이 한번 설명하셨죠? 212쪽 중간에. 세계동화 콘텐츠 축제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장기적으로 그때 설명회를 하실 때 장기적인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던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건대, 세종대가 있어서 물론 이득을 보는 장점도 있겠지만 여기도 업무추진비도 내가 보니까 다른 거 같고요. 이렇게 큰 액수를 돈을 지원해 가지고 올해 지금 현재 그날 설명회를 들어봤지만 글쎄,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리고 건대에 너무 우리가 구청에 이렇게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건대 교수들한테 너무 이렇게 용역을 높여 가지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건지 이게 의문입니다. 그래서 용역 교수님한테 우리가 설명을 들을 게 아니고 담당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싶네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유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세계동화 콘텐츠 축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출발 자체가 저희 구청에서 문화정책이 변화가 오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 우리 광진구에 그래도 가장 크게 있는 시설이 어린이대공원인데 다음에 어린이회관이 또 옆에 있습니다. 이 어린이라는 테마가 우리 광진구만이 유일하게 서울시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현재 서울시내에서 어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하드웨어죠. 지역기반이 구축이 되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청이 앞으로 나아갈 방법이 브랜드를 한다면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광진구는 언뜻 교통이 굉장히 발달돼 있는 도시이고, 지하철이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또 큰틀에서 보면 안정된 주거위주의 이런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브랜드사업을 하면 뭘 하겠느냐? 어린이대공원을 살려서 어린이를 콘텐츠로 하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건 문화 쪽으로 가야 된다 해서 세계동화축제가 기획이 되게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계동화축제에 대한 용역 축제를 저희 관내에 있는 대학에 또 우리 서울시내에 있는 대학에 문화콘텐츠 학과를 가지고 있는 대학이 건대뿐입니다. 그 문화콘텐츠에 관련되어 있는 대학교가 우리 건대이기 때문에 건대에다가 이걸 용역을 줬고 건대에서 각종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게 됐는데 가장 큰틀은 저희들이 건대에다가 용역을 줄 때에 가장 주안점을 뒀던 건 ‘우리 구청은 돈이 없다, 돈을 안들이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라,’ 그래서 거기에 처음 들어온 게 시장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시장개념이 뭐냐하면 관에서는 시장만 열어주고, 그러니까 전을 벌려만 주고 장사꾼들이 와서 거기다가 물건을 놓고 팔아라,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커다란 어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보자, 이게 동화축제를 추진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화축제는 예전에 저희들이 봤듯이 관에서 끌고가는 축제가 아니고 우리는 텐트 쳐주고, 장소 빌려주고, 구역 정해주고, 그리고나서 민간인들이 하십시오. 당신들이 와서 동화책을 갖다놔도 되고, 아니면 인형 만든 거 갖다놔도 되고, 애들옷 갖다놓고 팔아도 좋고.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가지고 여기 와서 그러한 축제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러한 차원에서 지금 기획이 되고 있는 게 이 세계동화축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지금 고구려추진위원회라고 하면서 민선4기에서 그렇게 강하게 나가도 지금현재 남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용역비도 다 날려버린 거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세계동화축제 콘텐츠라는 이 운영위원회 지원만 해도 1억 7,300이라고 여기 적혀 있잖아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이 민간 부분에, 민간으로 넘겨줄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 사업에 들어가는 건 굉장히 이거보다 많은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민간기업에서 실제 자기네들이 투자를 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1억 7,400만원을 가지고 각종 텐트 쳐주고 그 다음에 무대조성 해주고, 다음에 그런 기반시설해 주는데 이 정도 돈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이거 지금 건대에서 자기가 사기를 가지고 하다가 조금 이따가 청장님 바뀌면 또 없는 걸로 되는 거 아닙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우리 청장님이 지금 1년 6개월이 다 됐는데, 지금 2년 6개월밖에 안 남았어. 정송학 청장님이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사활을 걸고 고구려 추진을 해서 지금 남은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지금 예산만 낭비한 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거 한 번 더 신중히 과장님! 심사숙고 해서 하실 일이 아닌가, 한 번 더 심사숙고해 보시고, 또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 지금 말씀하셨는데 장만 펴줘서 될 일이 아닌 거 같아요, 지금은.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 같이 그날 교수님 말씀 설명을 들었을 때 저는 그게 받아들이기를 그렇게 안 받아들였거든요? 한 번 더 심사숙고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유성희 위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성희

유성희위원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조영옥입니다. 21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광진국악예술단 운영,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그 다음에 문화예술 강좌 강사료지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부분 지난번에 우리 작년 예결위 때도 문화예술 강사료 지원 삭감되지 않았었습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일부는 줄었습니다. 일부는 줄었는데, 현재 작년에도 1,500만원 정도는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1,500이 올라와서 이거 깎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아니에요, 살았습니다. 그게 3,000만원이었으나 더 줄은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3,000만원에서 1,500으로 줄었다고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금년에 줄은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게 1,500 이거 제가 지금 자료를 여기 기록을 해 놨는데, 이거 가지고 제가 그때 질의를 하고 저뿐만이 아니라 몇 분이 질의를 해서 제가 그때, 부위원장이 왔었잖아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제가 사회 보면서 했던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도 그대로 삭감은 되지 않고 그대로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왜 갑자기 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여기 또 왜 들어와 있습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들은 시비에서 시에서 직접 그 재배정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시비로 지원을 해줬던 부분인데요.

영옥

조영옥위원

우리도 500이 들어가잖아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작년에도 이게 들어있었는데, 매년 매칭으로 돼 있거든요.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이거 작년에는 어디 품목에, 어디에 들어와 있었어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작년에 포괄비로 재배정 사업에 들어 있었어요, 이게.

영옥

조영옥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었는지 봐주시겠어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우리구비에는 2,000 얼마를 편성이 된 부분에 포함이 돼 있다 그건 집행을 안 했죠. 우리구비는 집행을 500만원 집행을 안 했고, 시비만 1,500만원을 집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거를 우리가, 왜 문화원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강사료?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 얘기는 이 강사료를 우리가 삭감하자 했던 이 얘기는 문화원이 지금 강좌수입을 편법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었고, 그래서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서 문화원 정상화를 우리가 요청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 또 이번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조사특위를 통해서도 문화원이 이런 식으로 자꾸 전통문화나 이런 부분으로 가지 않고, 그냥 계속 수입만 올리는 그런 사업에 우리가 강사료까지 지원하는 건 맞지 않다, 그런 취지에서 계속 연관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강사료 지원도 하고, 이제는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까지 우리 구청에서 내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게 예산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 지원 인건비 부분은 이게 법정경비로 지금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요, 시에서. 시에서 1,500을 주고, 구에서 거기 500을 법으로 정해져는 있는 부분이고요. 강사료 지원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원에 강사료를 지원하는 거고, 순수예술 파트 분야, 쉽게 말해서 장사가 안 되는 부분, 이 부분을 육성하기 위한 강사료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지금 문화원이 우리처럼 그렇게 많은 주변에 학원을 죽여가면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프로그램을 구조조정을 거치지 않고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강사료가 부족해 가지고 지금 저희한테 지원을 해달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저희가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어떻게 계속 시정이 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작년보다는 이게 강사료 부분은 지금 현재 적게 편성이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지난번에도 여기 1,500 올라와 있어요, 여기. 지난번 예산안을 보고서 하는 얘기예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작년에 1,500 편성돼 있는 부분 그대로죠?

영옥

조영옥위원

작년에 1,500이 올라왔었기에 1,500을 삭감하자고 그때 저희가 삭감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제가 착각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3,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했었는데, 위원님들하고 의회 심의과정에서 그게 1,500으로 줄었지요.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도 금년 수준으로 지금 올려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이 정도는 저희들이 계상을 해준,

영옥

조영옥위원

예산안에 그때 올라왔을 때 1,500이 올라와 있었는데, 그럼 그것도 삭감이 안 되고 그대로 반영이 됐었다는 얘긴가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언제요?

영옥

조영옥위원

작년에?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3,0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죠.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여기에 1,500이 올라와 있다니까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최종 예산인데 1,500으로 확정이 된 거죠.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3,

문환

안문환위원

그게 예산안 책자예요?

영옥

조영옥위원

우리 작년 예결위 할 때 썼던 책자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예산안 책자인가 본데.

영옥

조영옥위원

예산안 책자예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러면 맞네요. 이거 예산서 하고 예산안 책자하고는 틀리지. 예산서는 확정이고 저거는,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알고 있는데 이걸 기준으로 분명히 저희가 요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대로 집행이 됐었다는 얘기라면, 분명히 얘기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집행을 했다는 얘기네요? 이번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도 지금 시․구비로 나눠서 2,175만원이 그대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이 강사료 지원은 계속 이렇게 지원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러면?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1,500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문화원에서 시스템이 지금 구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1,500 정도가 지원이 안 된다면 운영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작년에 분명히 구조조정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냥 그대로란 말씀이십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아니, 내부적으로 보면 많은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상당히 문화원에서 쉽게 말해서 강사료를 제대로 못 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까지 줄여왔거든요.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강사료가 줄 수가 없으면 당연히 그건 폐지를 해야죠? 지금 우리 자치 프로그램, 동마다 자치 프로그램도 다 폐지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실정인데, 요금도 다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실정에서 무슨 우리가 문화원까지 신경 써야할 여력이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 그리고 작년에도 지금 거기 7억인가 따서 국비인가요?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도 이게 진행이 안 되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프로그램을 많이 폐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옆에서 자꾸 구조조정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는 계속 옆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그 다음 문제는 저희가 계수조정을 통해서 할 테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217쪽에 보시면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비용이 있어요. 체육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 그 일반운영비 쪽에 보시면요, 동네체육시설이라 하면 마을마다 있는 체육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217쪽?

영옥

조영옥위원

네. 217쪽 맨 위쪽에 201번 일반운영비 있죠? 공공운영비?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동네체육시설유지관리요?

영옥

조영옥위원

네. 시설장비유지비에 2번이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이게 각 소규모 공원이라든가, 다음에 중랑천 뚝방이라든가 이런데 시설 돼있는 체육시설들이지 않습니까? 그 어린이공원에 들어있는 체육시설, 이런 부분을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돈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10개소밖에 안 되나요, 그게? 우리 광진구가 10개밖에 안 됩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하나의 저거로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유지 그 지난번에 페인트칠 우리 뚝방에 했을 때도 페인트칠 비용도 여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일부는 들어간다고 봐야죠, 어느 파트 부분에.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같은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부족한 부분들은 시설유지비에서 또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우리 공공체육시설 정비 및 신설 있죠?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지금 여기 공공체육시설물 정비 헬스기구 교체 이거는 지금 장소가 다 정해진 건가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이거는 포괄적으로 잡혀있는 부분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포괄적으로 잡혀 있습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우리 동네 체육시설 이런 곳에 지금 넣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죠?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리고 213쪽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지역문화예술 행사 및 개최 지원으로 해서 러닝머신, 러닝머신 모니터 사이클론 해가지고 이 금액이 전에는 3,500이었는데, 지금 1억 2,000으로 이걸 전부 이번에 자산물품을 취득해서 이거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이 부분은 현재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보면 헬스장이 있지 않습니까?

영옥

조영옥위원

네.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헬스장이 이게 2005년도에 설치됐습니다. 거기에 들어갔던 기구들이 지금 거의 낡았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한 반 정도는 사용을 못하고 한쪽으로 치워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부분 교체하기 위한 비용이고요. 방금 공연장 마이크 운영시스템, 현재 문화예술회관의 대공연장에 무선마이크 시스템이 굉장히 낡아있습니다. 그 부분 보충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자산으로 남는 거죠?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산으로 잡힐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조영옥 위원님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영옥

조영옥위원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첫 번째 그 아차산 해맞이 축제 작년에도 2,000만원의 예산이 많다고 해서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해 500만원을 더 추가하셨네요? 그럼 왜 추가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안문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해맞이 예산이 1,500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맞이 축제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계약 자체를 저희들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아차산까지는 모든 행사물품을 인력으로 운반을 해야 됩니다. 인건비 계산이 안 됩니다, 금액이 적어서.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느냐? 나중에 저희들이 가서 통 사정 했습니다. 이것 줄여라, 이것 줄여라, 그래서 그러면 거의 남는 거 없이 하자 그래서 통사정을 하고, 내년에는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아차산 해맞이 축제를 하려면 2,000만원이 돼야지,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단 그걸 진행을 할 수 있다. 저희들이 실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다른 데, 차나 기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되는데 워낙 또 12월 말일하고 1일은 워낙 기온이 찹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 않는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소한 저희들이 해맞이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행사운영비에 2,000만원이 돼야만 계약 이 자체가 진행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 500만원정도 올려놨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 말씀은 알겠지만 아차산 해맞이 축제를 하면서 아차산 해맞이 축제장소 인근부분이 자연훼손이 심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그 자연훼손으로 인해서 후에 우리가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십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또 그런 자연보호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맞이 축제에 오는 거는 해맞이는 저희들이 강제로 인원을 동원해서 그 인원이 모이는 게 아니고 은 서울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은 아차산이다, 하는 게 어느 정도 서울시민의 인식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맞이 축제를 거기서 안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오는 약 4만 여명의 시민들은 방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이 행사라도 하고, 행사장 주변으로 사람을 끌어 모음으로 인해서 자연훼손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어떻게 막아볼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들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본 위원은 행사이벤트에 대한 부분 증가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자연훼손에 대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증액이 됐다면 찬성을 하겠습니다만 이벤트를 위해서 증액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 다른 것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어울마당 행사에 각 동 1,000만원씩 1식으로 해가지고 1,0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참여단체지원금 211쪽에.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게 각 동에 참여 단체입니까? 아니면 문화에 대한 참여단체입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문환

안문환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좀.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이게 조금 전에 우리 최금손 위원님이 질문했던 부분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금년에 진행했던 부분이 한 5,000만원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왜 더블로 얘기했느냐? 그 부분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 금년에는 각 동에 예산을 나눠주고 동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각 동에 일정 부분을 예산을 내려보내서 각 동에 문화행사를 가지고 각 동 주민들이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올 어울마당에도 유명 연예인은 아니겠지만 초청하신 분들이 있죠? 기획사?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부분을 취소하시고 동 단위 축제로 가시겠습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거기에 플러스 되는 부분이 동 단위의 각 동에서 장기자랑 정도를 준비해서 나오게 있게끔 그렇게 해서 같이 하려고 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 부분을 지금 1,500만원으로 요구를 했는데 편성과정에서 지금 1,000만원으로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각 동에 한 100만원 정도는 주고, 이게 해야만 될 거 같은데 1,000만원가지고 쪼개지면 몇 십 만원, 몇 십 만원 나눠줘야 되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예산 집행상에 어려움도 좀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 행사를 며칠간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하루 정도 할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하루 가지고 기획사가 와서 하고, 동에서 참석하고 시간이 안 맞지 않습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연예인 초청을 해서 흥을 돋우는 건 좋지만 그런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기획사 같은 건 취소를 하시고, 진짜 구민의 축제로 어울마당을 만드시려면 그렇게 하시고요. 이 문제는 그렇고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다시,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세계동화축제 콘텐츠 축제요? 세계동화콘텐츠 축제에서 아까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시장 개념에서 우리가 천막을 치든가 이렇게 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하신다는 취지의 말씀만 하셨는데 지금 건대 어린이대공원 세종대 부분에서는 우리 지역에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콘텐츠는 안 맞습니다. 또 지금 능동로 거리에는 ‘걷기 좋은 거리’로 해서 이미 서울시에서 좋은 거리는 만들어 놨어요. 또 어린이대공원을 이용을 하신다면 어린이대공원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문화축제를 할 수 있는 시설 부분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다 돼 있으면 어린이대공원은 서울시 시설공단에 의뢰를 해서 우리가 빌려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 상황에서도 굳이 2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고, 그 밑에 또 1억 7,300만원 예산까지 편성을 해가면서 이 축제를 꼭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설명이 미흡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실질적으로 작년에 이거에 대한 우리 연구용역비 4,600만원 편성을 해드렸죠?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사실 건국대학교 교수님이 와서 설명하신 것은 4,600만원에 연구비에 대한 것보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너무 없습니다. 진짜 이런 예산낭비는 생각 하십시오.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그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용역비는 4,2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 4,200만원이 용역이 2가지로 진행이 됐습니다. 하나는 문화콘텐츠 용역으로 반 정도 2,000 한 200만원, 다음에 세계동화축제 용역으로 해서 한 2,100만원 그래서 두 가지 용역이 진행이 됐고요. 또 이 세계동화컨텐츠를 하게 되면 능동로에 지금 현재 구축돼 있는 각종 시스템들, 각종 시설물들 이거를 어떻게 이용을 할 건가? 현재 상태로 놔둬 가지고는 아무런 저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능동로에 있는 시설물을 이용을 하고, 어린이대공원에 있는 시설물을 이용을 하고, 그 시설에 뭔가를 플러스를 해서 동화라는 하나의 소재로 전체를 엮어가는 데에는 현재에 있는 시설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또 현재 있는 시설을 어떻게 다른 형태로 변형을 줘야 됩니다. 이런 거 하려면 이 정도 금액은 굉장히 적고요. 여기보다 더 많은 돈이 연차적으로 투입이 돼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그 부분은 민간에서 저희들이 어떻게는 해 보겠다 하는 게 동화축제를 구성하게 됐던 가장 근본 원인이라고 그렇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민간부분을 얘기하시는데 민간부분에 대해서 잘못 활용을 하시면 어린이대공원 정문 쪽을 향해서 가뜩이나 포장마차가 난립돼 있습니다. 그런 포장마차를 더 양산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요. 나중에 그것을 철거하려면 우리구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도 철거를 못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야지 그것도 안 하시고 이렇게 그냥, 어느 대학 교수들 현실적으로, 학문적으로는 그 분들이 높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이 세계동화축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다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 동화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은 협소로 하면 이야기만 동화로 보는데 지금 동화책에 들어있는 부분들, 앞으로 애니메이션에 들어있는 부분들,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각종 인형이라든가 나머지 다른 이러한 산업들 이러한 게 어느 정도 자리만 잡힌다면 주변의 동화책 출판사도 들어올 수 있고, 어느 인형 만드는 회사도 들어올 수 있고, 애니메이션 회사도 들어올 수 있고, 이런 게 어린이대공원 주변으로 발달이 되기를 저희들 최종적인 희망을 거기에 걸고 지금 출발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잘 알겠고요. 우리가 전에 우리나라에서 영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개방에 대해서 처음 시작할 적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개방함으로써 케이팝이 탄생할 수 있었고 이런 부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추진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건대 교수님이 와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몸으로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깊이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다음에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 이거 신규사업이지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이 탐방로 조성이 신규사업인데 사실 이게 광장동 쪽으로 생각해서 하는 길이죠?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이 문화생태 탐방로는 사실은 금년 예산상에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 이미 국비가 1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매칭으로 저희들이 1억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이게 5 대 5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국비가 투입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 구비가 다시 1억이 추가가 돼서 진행되는 부분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광나루역에서 출발을 해서 아차산 생태공원을 지나 가지고 그 다음에 홍련봉 지나서 아차산 보루해서 4보루까지 갑니다. 갔다가 거기서 대성암 쪽, 이쪽으로 내려와서 다음에 워커힐 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다시 광나루 광진교 있지 않습니까? 한강호텔 뒤쪽, 그래서 광진교를 도보로 건너서 강동의 선사유적지, 그 다음에 송파의 백제 몽골토성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대한민국에서 10개만이 지정된 탐방로입니다.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구비로 1억을 매칭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 1억 예산 부분, 2011년도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국비로 1억이 내려왔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거 수정하세요. 2001년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2011년도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보면 어쨌든 홍련봉으로 해가지고 아차산 4보루까지는 조성이 다 됐어요. 조성이 다 됐는데,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되어 있는데, 가는 동안에 안내표지판이라든가 가면서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해설판이나 이게 예전에 간략하게 되어 있고 그 부분을 구체화하는 방법이 지금현재 국비가 내려와서 그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국비 1억을 가지고 하시면서 지금 4보루에서 다시 대성암 쪽으로 내려오는 길, 거기서 다시 광장동으로 내려오는 길은 지금 등산로가 일부일부는 조금 편하게 되어 있지만 조성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구에서도 편성을 한 거하고 같이 해서 예산이 부족할 건데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거기는 앞으로 매년 연차적으로 국비도 투입이 될 거고, 우리도 투입을 하는 걸로. 장기적인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연차적으로,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보완을 해나갈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국비도 연차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연차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청장님의 임기에 다 시행되지 않고 끝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구려역사박물관 사업처럼 보루마다 산등성이마다 다 파헤쳐놓고 나무 다 베어놓고 울타리 인위적으로 만들어놓고, 등산로 변경해서 산 훼손하고 그래놓고 청장님 바뀌니까 그 사업 못하겠다고 방치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똑같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걷는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같은 맥락의 사업인데 이렇게 말만 바꿔서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청장님이 일하는 거보다 과장님이나 실무진에서 다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이 사업이 꼭 필요한지, 정치인들 한두 사람이 바뀔 때마다 말이 필요해 가지고 이걸 꼭 바꿔야 되는지 진짜 생각 좀 해주십시오.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까 217쪽 공공시설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216이라고 나와 있네요? 페이지수가 좀 다르게 되어 있어서 헷갈리실 텐데 217쪽의 얘기고요. 여기 사업예산 설명서에는 217페이집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아차산 배수지 체육공원 등 관내 체육공원 시설 정비 및 공단 체육센터 시설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차산 배수지는 지금 우리 생활체육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전체가 아니고 그러면 일부분인가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축구장 인조구장만 생활체육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그 외에,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그 외의 시설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래서 지금 체육시설 관리인부임하고 그리고 공공요금 이런 부분이 여기에 다 따로 들어간단 얘기예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운동장만 빼고 하기 때문에?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운동장은 생활체육회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전기요금은 자기네가 다 내는데 족구장이나 풋살장, 테니스장, 정구장 이건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화장실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전기요금이나 나머지 공공요금도 다 직접 저희들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조영옥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금손

최금손위원

추가질의 한 가지 있어요.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최금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217페이지, 체조교실 음악기구 교체비 예산이 1,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거 고쳐서 쓰면 안돼요? 과장님! 광진구 예산도 없는데 여러 가지 분야에서 1,000만원씩 하면 적은 거 같지만 이게 모아지면 굉장히 많다고. 이거 좀 바꿉시다.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이게,

금손

최금손위원

내년에 하더라도 올해 1년 써봅시다.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이게 아침에 체조교실 10군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금손

최금손위원

잘 나오더라고, 내가 보면.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어떤 데는 갖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망가져서 안 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거기다 녹화하는데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망가지면 그때 또 당장 바꿔줘야 되니까,

금손

최금손위원

자기들이 사서 쓰면 되지,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구청에다 손 벌리고 말이야. 내가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도 깎으려고 그래요. 돈 안 줘도 된다고. 전부 회비 5만원, 3만원 받아서 저희들 놀러다니고 말이야, 매일 구청에 손벌리고 그런 건 이제 시대가 지났으니까 이렇게 깎으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절감해서 100만원 드린다든지, 900만원 절감하세요. 고쳐쓰면 되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절감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최금손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제가 부연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체육바우처 사업에 나와 있을 겁니다, 청소년축구교실 운영.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예산서 책자는 76페이지고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아니, 219페이지요.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아니, 저 사업설명서. 예산서는 219페이지거든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어린이축구교실 219페이지 예산서, 사업설명서에는 76페이지거든요.

영옥

조영옥위원

이거 다 잘못 나왔어요, 페이지가? 페이지가 잘못돼 있어요. 여기는 220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219고요. 아까 제가 했을 때도 216이라고 나와 있는데, 217이라고 있거든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아, 그래요? 인쇄과정에서 그랬나 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페이지수가 네, 잘못 나왔습니다.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219페이지에 어린이청소년축구교실 운영?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네. 어린이축구교실을 운영을 하고 시비 지금 매칭이시잖아요, 시구?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시비가 일단 먼저 집행이 됩니다. 일단 시비를 집행하고 저희들 매칭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는 거의 집행을 안 하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축구교실이 지금 현재 시비가 680만원 정도 편성이 돼 있고요. 구비가 340만원 정도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1,020만원 정도가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아니, 우리 구비가 전혀 안 된다라는 얘기에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거의 시비를 우선 집행을 합니다. 시비를 우선 집행하고 부족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하는데 구비는 거의 집행을 안 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어린이축구교실을 운영하는 데가 어디서 하느냐고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한강시민공원에 차범근 축구교실 이런 게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그럼 강사료가 75만원씩 나가잖아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22개 초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몇 명이나 참가하죠?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현재 정확한 인원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아! 그런 것 앞으로 파악을 해 주시고.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파악해서 그건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그 지금 초등학교 축구대회가 열리다가 예산이 지금 끊겼죠, 2011년도?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10년도부터 끊겼습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2010년도에 진행을 했고요. 2011년에는 예산이 잘려 가지고 진행을 못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2010년에 그 축구대회, 초등학교 축구대회에 얼마 지원했었죠?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700만원입니다, 700만원.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앞으로 운동선수들, 축구 꿈나무들을 위해서 그러한 부분은 아무리 구 재정이 열악하더라도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도 약간 일부분 얘기 드렸었는데 올해도 지금 또 빠졌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꿈나무들 축구대회도 열어서 좋은 선수도 이렇게 또 골라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는데 올해 또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그 부분이 저희들이 금년에도 편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실제 각 초등학교에 축구부가 편성이 돼 있는 게 광장초등학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초등학교 축구대회 한다 그러면 동네 얘들 몇 명 모아 가지고 몇 사람이 한 팀 꾸려 갖고 나오고, 나오고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구에서도 이걸 끌어안지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게 몇 개 조직이 있고, 어느 동호회가 있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그거를 끌어안을 수가 있는데 현재 지금 초등학교 축구부가 형성이 돼 있는 데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아, 네. 지금 그러면 사업예산서 74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동호인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해가지고 초등학교 축구대회 행사 지원 30만원씩 2회 해가지고 60만원이 나가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디로 가죠?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광장초등학교에 축구부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광장초등학교 축구부가 다른 대회에 출전할 때에 거기에 격려금이라든가 거기 경비 일부를 보조하기 위한 그런 경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아마추어들이지만 아기자기한 맛이 있어요. 사실 저도 구경도 한번 전에 가봤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분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우리 광진구에 초등학교 지금 축구부가 있는 광장초등학교에 있는데 그러면 예산지원을 편성하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축구는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에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2012년도에는 어떻게 한번 진행을 해 볼까? 그게 진행하는 방법이 꼭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할 수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대회에서 다른 단체들이 협력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다각도로 연구해 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축구대회 예산을 빼버렸으니까, 그럼 우리 광진구에는 축구부가 지금 딱 한 군데 광장초등학교로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데 딱 한 군데 있으니까 어느 정도 다각도로 연구를 하셔서 우리 예산에도 어느 정도 해서 어디 대항 나갈 때마다 30만원씩 2번 지원하지 말고 문화체육과 과장님으로서 그 부분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이번에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식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옥

조영옥위원

좋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빨리 끝내죠, 그냥? 교육지원과 하나 남았으니까?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10분만 정회하고 하죠? 지금 교육,

금손

최금손위원

끝내고 해요. 다 화장실에 갔다 왔으니까.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아니 저도 해야 되니까.

금손

최금손위원

그냥 끝나고 합시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회의중지

16시4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교육지원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예산 심사는 내일 기획공보과 예산심의 시에 하므로 교육지원과에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천수 과장님! 준비 해주십시오, 내일.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다음은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2쪽부터 228쪽까지 참고하여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네, 최금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수 교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최금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최금손 위원입니다. 226쪽. 이거 한번 형평성에 안 맞는 거 같아서요, 우리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구의3동 작은도서관 운영비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가 4,300만원이 편성됐어요? 기간제 근로자 2명한테 인건비가 이게 고액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은 일반 기간제가 아니고 사서직입니다. 사서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 기간제보다도 조금 높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센 거 같아. 그렇죠? 아니,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이렇게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센 거 같다 그거지?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기간제가 또 그리고 위원님! 토요일하고 일요일도 근무하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다 해서 주는 겁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사서직. 사서직 자격증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로, 저희들도 일반 근무자하고 틀리고, 또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금손

최금손위원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사서직이다?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사서직이라고 썼으면 제가 조금 인정을 하는데 기간제라고 해놓고 이렇게 크게 잡아놓으니까 다른 부서하고 형평성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물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교육지원과장님! 222쪽에 보면요, 글로벌인재육성 사무관리비 보면 교육경비심사위원 수당 7만원 6명, 또 밑에 보면 지역핵심인재추천위원회 위원수당 4명 10만원, 방과후 활동 발표대회 심사위원 수당, 학교 급식지원 심의위원 수당 또 그 밑으로 업무비로 가서도 교육발전위원회 운영도 여기 20만원 2회, 교육지원실무위원회 운영 여기에 또 20만원 4회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어떤 분이고 또 어떤 일을, 제가 보기에는 비슷비슷한 거 같은 데 설명해 주세요.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교육경비로 심사위원 수당은 저희들 이번에 교육경비를 34억 700만원이 예산하도록 신청이 됐는데, 그 교육경비를 각 학교별로 배정할 때 심의위원들 심의위원 수당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니까 심의 위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심의위원은 우리구 의원님들하고 열두 분이 있는데, 의원님하고 우리 국장님은 당연직이고 외부에서 이번에 우리 교육지원청하고 그 다음에 교육관계 전문가들하고, 학교 교사 출신들하고 이래서 한 7명 정도, 여섯, 일곱 분인데 한 여섯 분 정도 항시 오기 때문에 그 분들이고요. 저희 핵심인재추천위원회는 숙명여대에서 전국에 지방자치단체별로 각 고등학교별로 한 명씩 추천해 가지고 우리구에서도 9개 고등학교에서 한 학교에 2명씩 18명을 추천받아 가지고 여기서 저희들이 그 2명을 심사를 해서 2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추천하기 위한 심사위원들 수당이고요. 그 밑에 교육관계자 간담회 개최는 우리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이 분들 업무추진비고요. 교육발전위원회는 성동교육지원청장, 우리 청장님, 건대교수 분들 이런 교육전문가들하고 교육발전위원회 그 참가하시는 분들 수당이고요. 교육지원실무위원회는 우리 학교의 교사들하고 교감들 그렇게 성동교육청 과장들하고 이런 분들하고 우리 교육발전을 위한 실무위원들 심의할 때 수당이 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지금 그러면 학교급식심의위원이나 이렇게 위원회를 통폐합하라고 작년에도 제가 저기를 했는데 이렇게 통폐합한 게 있습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심의 위원들 비슷한 것, 위원회끼리요?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우리 교육지원과는 통폐합 한 게 없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래요? 제가 보니까 심의위원회 여기뿐만이 아니고, 광진구청은 심의위원회 수당주다가 아무래도 광진구청 지탱하기에도 힘들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발전위원회에 여기 운영회에서는 우리 청장님하고 그래 한다 그랬죠?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운영되지는 않고요. 내년도 각 구별로 지금 교육발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내년도 운영하면서 교육발전위원회 별도 운영자와 협의회를 구성해서 할 예정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지금 현재 교육 여기 교사들하고 외부교사들하고 공무원들이 여기 오셔도 여기 수당을 지급합니까?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우리 공무원들은,

성희

유성희위원

안 하죠?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안 하고.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은 우리하고 또 구분을 달리하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은 주고.

성희

유성희위원

교육지원청도 공무원이잖아요?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공무원인데, 우리하고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그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원래 주도록 되어 있어요?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가도 받고, 교육지원청 가면.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교육경비심사위원하고 지역핵심위원하고, 추천위원회하고 방과후 활동 발표대회 심사위원회, 또 학교급식 심의위원회하고 학교발전위원회 운영, 여기 이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위원회에 심의위원들 명단을 자료를 주세요.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금 내년에 무상급식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한 가지 할게요. 내년에 굉장히 무상급식 지원 액수가 많던데 우리 지금 이렇게 무상급식 이거 매칭입니까?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네, 매칭입니다.

「서울시 전체 똑같은 매칭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성희

유성희위원

네. 그리고 우리가 매칭을 준다고 해서 구 부담할 예산이 됩니까, 이렇게 많이? 우리구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구에 매칭을 해도?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네. 우리 이 사업은 우리구뿐만 아니고 25개 자치구가 전부다 같이 매칭으로 주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할 수도 없고 우리 예산 부담이 되지만 금년도까지는 초등학교 1, 2, 3, 4학년도만 했는데 11월부터 5, 6학년도 하고 내년도에는 중학교 1학년에 대해서 저희들이 20% 부담하기 때문에 부담은 올해보다 한 8억 정도 부담이 더 됩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어쨌든 간에 매칭으로 내려오면 되기는 되고, 예산을 갖다가 자기네들은 공무원들이 재주가 좋아서 짜내기는 짜내나 봐요? 그러니까 돌아가죠, 그렇죠? 지금 현재.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255쪽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평생학습 최고위과정 운영을 5,000이었습니까? 주민들한테 10만원 회비를 받아서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게 5,000이었습니까?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네, 5,000이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운영하기로 한 건가요?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건대하고, 세종대하고 지금 계속 운영해 왔는데, 세종대는 보니까 저희들이 200명을 저희들 목표를 이렇게 했는데 163명이 접수를 하고 수료한 인원은 103명, 그래서 수료한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고, 건대보다도 적고. 그리고 27개 강좌가 있었는데 14개 강사가 바뀌었습니다. 강사도 바뀌고 또 강사 질도 또 낮아서 수강생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종대는 이번에 폐강을 하고 건대는 상대적으로 나름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올해는 내년도에는 건대만 운영하고 세종대는 폐강하는 걸로 하고 건대도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운영을 했는데 구청 강당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강당에서 의자 소리도 나고 또 글씨를 쓰고 싶어도 책상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주변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대에서 170명 정도 되는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금액도 건대에서 금년도 10만원 부담했는데 본인부담 12만원으로 늘리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건대는 졸업을 몇 명하셨습니까?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건대는 200명 인원해서 163명이 수료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제가 두 군데 교육할 때 가봤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세종대는 인원이 200명에 훨씬 못 미쳤고요. 그리고 제가 가는 날은 건대, 구청 쪽에도 보니까 200명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졸업식 때까지 어떻게 될지 궁금했었는데 제가 졸업식 때는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 실효성이 얼만큼 되는지는 저도 확인을 못 해봤는데 지금 160명 가량이 졸업을 했다고 하니까 생각보다는 많이 하셨네요. 초기에 우려했던 거보다는 많이 하셨고 지금 금액이 그러면 2,000만원을 가량 들이면 이것도 200명 기준을 잡으신 건가요?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170명으로 잡았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지원을 8만원을 지원해 주는 게 되는 거죠?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저희들도 12만원이요. 반반. 건대도 12만원, 저희도 12만원.

영옥

조영옥위원

12만원이요? 그러면 지난번보다 가격이, 지난번에는 10만원만 지원하는 거였죠?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네. 10만원 했는데 과정운영비 500만원을 별도 지원해 줬는데 이번에는 과정운영비 지원하지 않기로 하고,

영옥

조영옥위원

그래서 12만원으로 하신 거예요?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이번에 보니까 교육이 많이 늘었어요. 광진 씨니어 아카데미도 생겼고, 신소외계층 교육지원 사업도 이게 신규입니까? 아니 신규가 아니네요.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신소외계층은 금년도에 자기주도학습 교육을 했는데,

영옥

조영옥위원

이름이 바뀐 건가요?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자기주도학습 교육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한식조리사 자격증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이 사람들이 다문화가정하고 외국인 근로자하고 새터민들이 주로 되는데 한식에 대해서 요리하는 방법도 배우고 또 전문과정을 해서 우리사회에 빨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평생학습 최고위과정 이건, 광진구 씨니어 아카데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하실 수 있고, 예를 들면 저소득계층이 하시는 건지, 아니면 신청하시는 어르신들은 다 하실 수 있는 건지 몇 명을 위주로 하시는 건지?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씨니어 아카데미는 40대, 50대, 4, 50대 이상 한 60대를 대상으로 해서 한 60명 정도, 강사료는 한 20만원 되는데 우리구에서 10만원 지원해 주고, 또 본인부담 1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거 본인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아무래도 저희들 될 수 있으면 본인부담을, 좀 모든 과정을 가능하면 본인부담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신소외계층들은 저희들이 10만원 하고, 본인부담을 5만원으로 해서 좀 줄였고 나머지는 대부분 웬만하면 50%씩 부담하려고 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최고위과정, 평생학습 최고위과정하고 비슷하게 운영을 하시나요? 10회 강의를 하는 그런 식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이것도 12주 과정입니다. 12주 과정인데 특히 조기퇴직자나 명예퇴직으로 해서 가정에 그냥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 분들이 1차적으로 일반주택 옥상하고 아파트 베란다에서 가꿀 수 있는 상자텃밭하고 그 다음에 실내식물 가꾸기, 원예식물 재배 등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가정에서 쉬고 있는 분들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거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이것도 만약에 200명 기준으로 하시나요?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60명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60명이 되지 않으면 폐기시키실 건가요?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저희들 생각에 한 50명 정도까지는 건대에서 하겠다면 저희들 하고 우리 지원하는 부분도 50명이면 50명분만 지원해 주고 그래도 하겠다면 지원해 주고 50명 이하로 되면 폐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하는 사업 중에서 약간 문제점 있는 사업, 그러니까 약간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사업들 저희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사이버스쿨도 4,300만원 되는데 폐지를 했고요, 또 여성과정, 경제과정도 830만원 줄였고, 세종대 최고위과정 줄면서 한 3,100만원 해서 한 8,000만원 정도 저희들 사업이 줄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말씀드린 대로 그 자료는, 저한테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예약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받으실 때 많이 저조하거나 하면 과감하게 없애시고 다음을 기약해서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조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사이버스쿨 운영에 대해서 폐지를 하셨는데 이게 강남구 같은 경우는 사이버스쿨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라든가 학원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를 위해서 해가지고 서울시 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는 분이 많은데 우리는 사이버스쿨 운영에 어떤 문제점 때문에 폐지를 하셨습니까?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사이버스쿨 지난해에도 이 사이버스쿨 때문에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이버스쿨에 대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챙겼는데 중학교는 보니까 중학교 과정은 중학교 학생들 자습서가 학습책이 전부다 각 학교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보니까 운영이 잘 되지 않았고, 초등학교도 저희들 초등학생 1만 8,000명 되는데 정기적으로 계속 사이버스쿨에 들어와서 하루에 1, 2시간씩 하는 학생은 한 2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250명을 상대로 할 경우에 한 3,000만원 하면 1년에 12만원, 13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학생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인가, 폐지해야 될 것인가 고심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학부형들을 대상으로 제가 직원시켜 가지고 10명 정도를 무작위로 추천해 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한 10명 중에 7명 정도는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개인 사설학원에 가지 않고 이 강의를 듣고 있는데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가서 1인당 부담액수가 13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한 2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걸 하기에는 예산부담이 많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폐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교육사업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다룰 정도의 긴 안목을 두고 하는 투자사업이지 단기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 한 명의 인재를 키우기를 위해서도 투자를 해야죠. 작년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얘기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강남구 같은 경우는 그걸 강남구 주민이 많이 들어서가 아니지요. 우리 광진구가 지역적으로 강남구보다 열악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학생들, 무상급식은 어차피 정부 정책적인 사업입니다만 밥 먹여 주는 게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교육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10명 여론조사 해서 7명이 찬성하는 부분을 폐지를 하신다는 건 과장님이 교육사업에 대해서 너무 안일한 생각 아니십니까?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글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용하는 학생 숫자가 한 200명, 그것도 한 달에 한 3시간, 4시간 이상 되는 학생들인데, 꾸준히 하는 학생들은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적어요. 꾸준히 하루에 2시간 이상 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고 또 부모들한테 전화해 가지고 메일 보내서 너무 안 한다, 진도 안 나간다 해서 조금 더 체크하고 이렇게 하는 학생들 200명 되는데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흔한 얘기로 우리 지역에 이 강사를, 사이버 강사를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명문대 다니는 학생들을 해서 학생들한테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서라도 훌륭한 강사를 하면 왜 안 듣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구는 이걸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만 하다 보니까, 이게 부모들이 아무래도 초등학교, 중학교는 조금 아이들 학습 저기에 대해서 부모 관심이 떨어집니다. 최소한 고등학교 부분도 개설을 해가지고 하신다면 이 부분은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되면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부담이 보통 200만원 이상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광진구에서 그 부분을 생각해서 하신다면 우리 광진구 주민들이 다른 지역보다 어려운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리고 구청에서 홍보 부족이죠. 홍보를 더해서 이 고등학교 과정을 개설해서 그 학생들이 진짜로 이 사이버 스쿨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초등학교, 중학교는 사실적으로 사교육비도 적게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달 간에 한 달에 500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8시간 이상 하는 학생이 한 98명, 10월 달에 98명이 나왔습니다, 8시간. 한 달에 8시간. 한 달에 8시간이면 하루에 한 시간도 안 되거든요? 하루에 한 30분도 채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중에 학습하는 학생들이 저희들이 한 3,000만원 들여서 하기에는 부담스러웠고 저희도 학교 홍보를, 저희들도 학교로 공문도 보내고 또 학부모들을 통해서 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또 이 하는 업체들 학교로 보내 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했는데 그렇게 꾸준히 증가가 돼야 되는데 증가되는 부분도 없고 해서 그런데 저희들 다시 한 번 위원님이 자꾸 그러시니까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조영옥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세종대는 폐지를 하시는 거지요?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세종대 폐지하시면, 그 세종대 폐지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께서는?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건대 도시주택 평생학습에 대해서는 좀더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청강당에서 하다 보니까, 우선 의자부터가 면학분위기는 안 됩니다. 또 보통 연령 때가 높지요?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그렇죠.

문환

안문환위원

네. 높으신 분들이 무릎 꼬고 앉아 가지고 거기다 책을 놓고 뭔가 하나라도 받아 적으려 하다 보면 받아 적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강당에서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은 대학하고 상의를 해서 학교 내로 가서 할 수 있도록, 전에 우리가 한양대학교 최고위과정을 할 적에 광진 정보도서관에서 했습니다. 도서관은 그나마 또 의자가 필기할 수 있는 자리는 됐는데 거기 또 의자가 푹신푹신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전부다 취침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 우리 주민들한테 못 배움의 한을 위해서 ‘평생교육을 통해서 나도 이런 공부를 해 봤어.’ 라는 그런 슬로건을 내세우기 보다는, ‘내가 이런 공부를 했는데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됐어.’ 할 수 있도록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단가를 조금 높이더라도 이왕 한 학교, 세종대학교 폐지를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학교 측하고 진짜로 그냥 하나의 행사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안 그래도 학교 측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70명을 대상으로 건대에서 건대 그 강의실에서 직접 하도록 하고, 강의료도 부담을 높이고 해서 품격 있고 또 질 좋은 그런 강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28쪽에 보면 광진구 구립도서관 대행사업비 예산이 내년에 4억 한 1,400만원 감액됐는데, 왜 이 구립도서관을 감액하게 됐는지?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립도서관 대행사업비는 인건비가 올해까지는 인건비가 우리 과로 편성이 됐는데 기획공보과로 일괄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줄은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교육경비보조금이 작년에 38억에서 지금 올해 34억 한 2,000정도 되나요?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34억 700만원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34억 700만원이요?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그리고 그 보조금 있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무상급식 말입니까?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보조금?

영옥

조영옥위원

교육경비요.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아, 교육경비 네, 보조금 그게 아까 34억 700만원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아니, 그거 말고, 친환경 급식지원.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작년에는 50원하고 고등학교가 202원, 중학교가 188원? 아니, 지금 11년도 당해연도에는 150원, 188원, 202원이었었는데 지금 친환경쌀 급식지원에서 지금 올해는 많이 빠졌어요? 50원, 50원하고 59원, 84원, 64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이거는 금년도에 말이죠, 저희들이 이게 이 친환경급식비는 일반 급식하고, 친환경급식하고 차액을 저희들이 보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은 서울시하고 우리구에서 80%를 지원하고요, 이 차액. 그리고 학교서 평소 급식하는 급식비하고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친환경급식비하고 그 차액입니다. 차액이 중학생은 188원, 고등학교는 202원인데 이 차액을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총 188원 중에서 서울시하고 우리구에서 80%를 지원하고 학부모가 20%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학부모가 부담하게 되는데 그 지원 금액이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59원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의 경우에는 59원, 59원 곱하기 중학교수만. 3,000명 정도 하니까 곱하기 165일 곱하기 전부다 할 수는 없고 직영 급식하는 학교로써 그 학교에서 원할 경우에 하기 때문에 한 70%로 보고 중학교에서 9,000만원,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그래도 한 3억 4,000 정도 되네요?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친환경급식비가 1억 8,000하고 초등학교하고 해서 한 3억 4,200만원 정도 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그래서 당해연도에 비해서 지금 한 4억 정도가 교육경비보조금이 줄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적지 않습니까?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는 작년보다 한 3억 9,300만원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저희들이 우리 예산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학생들 그 학교 프로그램을 할 때 학생들 부담을 조금 늘렸습니다. 사업을 줄인 게 아니고 학생들, 학부모 부담을 조금 늘렸습니다. 무료로 하다가 한 3만원씩, 5만원씩 부담하고, 무료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질이 떨어지고 해서 학생들한테 3만원 정도 이렇게 부담하고 하니까 더 관심을 갖고 하기 때문에 학교 학생들 부담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늘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학교 시설환경개선비는 아무래도 교육청에서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교육환경개선비를 저희들 한 1억 5,000만원 줄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당해연도 거에 38억에서 예를 들어서 그냥 3억 올린 학교도 있고, 3억 5,000 올린 학교도 있었죠?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금년도에요?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네.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3억까지는 없고, 한 1억 5,000 그런 학교는 있었던 거 같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그래서 굉장히 부풀려서 올려 가지고, 올리는 대로 다 지원은 안 되지 않습니까?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그러죠. 학교별.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네. 한 44개 학교 지원해 주려면.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은 아니었었지만 그러한 면이 많았었다라고 후문으로 들었었는데 올해는 각 학교별로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하겠는가 해서 잘 검토하셔서 적재적소에 교육경비보조금이 쓰이도록 노력 해주십시오.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대리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기획경제국과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시어 안건심사에 심려를 기울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위원회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2년도 예산안을 계속 심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광진구의회 2차 정례회기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