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기업투자지원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전년도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의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지적사항 첫 번째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요것은 저희들이 조치계획이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보조금을 저희들이 도내에서 계속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인데 9,828만 7천원 지원했고, 농공단지 입주업체 간담회를 개최를 하고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홍보책자를 500부를 제작해서 전국 지자체에 배부를 했습니다. 부실기업 입주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부근에 정비사업을 해서 1억 5,000을 들여서 블록 포장이라든가 경계석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신기면 라파즈한라시멘트 공장폐쇄에 따른 재가동 방안과 민원 발생대책,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요건 저희들이 추진결과 현재 2005년 4월 이후 현재까지 휴업중인데 광업권을 2010년 6월 8일자로 쌍용자원개발이 4개 광구를 31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현재 공장부근에 있는 광업권은 쌍용자원과 라파즈가 공동소유로 돼 있고 만약에 라파즈가 시멘트 경기가 호전돼 가지고 가동이 됐을 경우에는 공급을 공동으로 이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현재는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휴업중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환경지도 점검과 특별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에 관리번호 1번 일자리사업 추진 각종 자재 및 물품구입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들이 화훼류 등 113건에 4억 4,641만 1천원을 했습니다.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두 번째 공공기관 인턴제 및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행정인턴제는 만 18세에서 29세이고 청년인턴은 15세에서 35세 이하 취업자 대상이 되겠습니다. 임금지급은 월 85만원씩 이제 지급돼서 중소기업 및 청년인턴은 월 70만원씩 지급돼게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행정인턴은 28명을 이제 공용을 해서 했었고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11명을 고용을 해서 현재 인턴 1명 정규직으로 10명이 전환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요거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은 고용노동부사업이 이제 중복되는 관계로 올해 말 까지만 도에서 이제 지원해 주고 2012년 부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일괄 할 계획입니다.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세 번째, 기업유치 실적과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사이전은 저희들이 11월 18일자로 동양시멘트 본사가 이전이 돼서 직원 70명이 이제 이전이 됐습니다. 경제적 부수효과는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전에 따른 협약은 10월 10일자로 체결이 됐습니다. 포스코파워 투자협약은 10월 10일날 이제 저희들이 삼척시가 체결했고 그 전에 시의회에 와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약 발전용량 4,000MW에 8조원 규모로 투자를 할 계획이고 신에너지와 연료전지화 이런것도 앞으로 향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전기업에 대한 현재는 기업투자 촉진조례에 의해서 아직은 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네 번째 지역업체가 청년인턴제를 실시할 경우 지원 방안에 대해서 이제 나온건데요 사업개요를 보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인건비를 저희들이 이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대로 내년부터는 고용노동부가 직접 운영하게 되고 상시근로자 5인이상 300명 이상의 중소기업이 해당 되겠습니다. 요거는 지원 방안은 인턴채용기업에 대해서 1인당 인턴 약정서상에 정한 약정금액의 50%를 인턴기간동안 최고 이제 6개월 동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이렇게 되는건데요 그때 이제 1인당 최고 월 8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턴기업이 인턴기간 종료 후에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다시 월 65만원을 6개월간 추가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턴이, 인턴사원이 정규직화 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절차를 보게 되면은 인턴제 사업계획 공고가 되고 지원신청을 중소기업에서 지원신청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협약체결과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시에도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다섯 번째 경동 페로니켈공장 설립 진척상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페로니켈사업이 연간 약 한 23,000톤 급이였고 광양에 이제 이걸 납품하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추정투자비가 한 1,500억 정도 요래 했었는데 이제 변화가 좀 생긴게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공장설립 타당성검토를 한 결과 인도네시아에서 신광업법 제정으로 인해서 원광석을 그동안에는 반출을 허용 해 줬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이 법을 이제 개정하면 국외로 반출 할 경우에는 원제품에서 이제 1%의 순도를 낮춘 어느 정도 완제품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동 이러한 회사와 산하 연구소에서 인도네시아에다가 제련 공장을, 1차가공 제련공장을 지어야할 그런 입장에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투자의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경제성 문제 이런거에 상당히 좀 난해한 점이 있어서 일단 부적합으로 판단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동에서는 부산 양산 부근에 기업연구소가 있습니다만은 새로운 신 기술을 적합한 그린석탄 프로젝트 사업을 연구 개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신규 프로젝트, 즉 그린석탄 보일러 개발사업이 이제 추진되면 그러한 사업으로 대체산업을 이제 추가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여섯 번째, 세광엠텍 향후 대응방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지원한 것은 총 1차, 2차 나눠서 30억을 지원해 줬고 지원근거는 기업투자촉진법에 의해서 137회 임시회때 기업지원을 해 줄때 시의회에서 단순한 경상경비로만 지원해 줄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권고해서 저희들이 민원해소 차원과 지역경제를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 한 결과 주로 시설자금과 장비대, 재료비 이런 쪽에 현재 집행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10페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세광엠텍 경매에 대해서는 현재 강릉지원 2011타경947 사건으로 현재 돼 있고 11월 28일자 1차경매 사항에 대해서는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이제 2012년 1월 2일자로 2차 경매가 예정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삼척시에서는 대응방안이 현재 산업은행에서 또 채권을 이제 채권매각을 해서 산업은행이 이제 주 채권은행이었습니다만은 한국개발금융에서 이제 채권인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국개발금융이 인수했기 때문에 경매비용이 일정금액 하락이 됐을 경우에는 경매 실익이 없다 보고 경매중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도 동향을 파악하고 있고 현재 동양과 STX그룹에서 이 상황을 이제 수시관리 하면서 경매에 참여할 것인가에 여부를 진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관리번호 7번째입니다. 동양시멘트 본사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유발효과입니다. 당초 이제 동양시멘트에 저희들이 2011년 9월 6일자로 본사이전 요청을 정식 공문을 발송하였고 그동안 이사회 개최결과 본사이전을 이제 추진하고 결정해서 10월 12일날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11월 7일날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서 8일자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무, 기획, 재무, 인사 이런 파트가 약 한 70명 정도 되는데 이제 22명이 현재 내려와 있고 연말까지 다시 한 30명 정도가 추가로 이쪽으로 이전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제파급 효과는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자료로 저희들이 근거를 해서 총 생산유발효과는 950억원, 매출액 기준을 했을 때 그렇습니다. 본사이전이 70명이 이전됐을 때 기준해서 생산유발효과는 28억원, 수입 유발효과는 14억원, 앞으로 지방세수 증대에 대해서는 법인세할이 당기순이익이 발생됐을 때를 전제로 해서 한다면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해서 한 10여억원이 증수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전에 따른 기대효과는 복합에너지 거점도시로서의 저희들이 성장기반 확충 하는데 지역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보고 이러한 것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8번이 되겠습니다. 동양그룹 차원에 화력발전소 건설계획과 관련한 경위 및 삼척시와의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편적으로 언론보도 상에 적노동 동양시멘트 46광구상에 부지 80만평에 2,000MW급 사업비는 3조원을 들여서 이제 나섰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실무부서와는 협의가 없었습니다. 동양그룹에서 일방적인 보도자료를 배포했었고 보도매체는 또 지면에 나와 있는 그러한게 되겠습니다. 보도내용에 의하면 2011년도에 SPC를 설비하고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2012년도에 대규모 프로젝트인 친환경발전사업을 착공하겠다고 했었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보면 46광구는 현재 지역경제과에 확인한바에 의하면 최근에 인가가 돼 있어서 아직도 가행광산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행광산이 종료될려면 저희들이 판단컨대 3년내지 5년이 지금 걸릴것으로 판단됩니다. 가행광산이 종료되어야만 타 용도부지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안으로부터 3㎞이상 떨어져서 발전소부지로서는 저희들로서는 실무적 판단에 의하면 부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러한것에 대해서는 머니투데이에 보도자료를 인용하게 되면은 발표 후 이틀 후에 동양 회사채 발행에 3,000억원이 몰려서 이제 유동성을 이제 증대시키는 그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관리번호 두 번째 되겠습니다. 공예품개발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요건 저희들이 지원기준이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이렇게 돼 있고 현재 추진실적은 2008년도부터 이제 2010년도까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2012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2011년도 공예품대상 수상업체가 이제 있습니다. 여기에 은상이 이제, 은상이 2건, 이경아트 권명자씨, 플러스 마이너스 세라믹 김석하씨, 동상이 2명 있는데 자연희공방 황정선씨, 원이세라믹에 이상우씨가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상품화 개발비를 이제 은상은 이제 도비 600만원, 시비 1,4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지원해 주게 되고 동상 2명에 대해서는 1,600만원, 도비 4,800만원과 시비 1,120만원을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대상, 금상이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의 지원은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0번째,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포장재개발로 해서 각종 제품 디자인을 이제 지원해 주는 것인데 도비 30%, 시비 60%, 자부담 10% 해서 1,000만원이 이제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현재 연도별 지원업체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고 2012년도에는 농공단지 내에있는 주식회사 누리텍을 현재 할 계획입니다. 현재 합성수지관을 이용한 선박제조 재료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1번째, 창업보육센터 운영 보조금 집행내역과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약 한 3,000만원이고 지원대상은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창업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조금 신청내역을 보면 인건비와 수당, 센터운영비, 입주기업 지원비, 기타 BI보육사업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현재 4개 업체가 졸업했고 창업업체는 3개 업체입니다. 지적재산권 출원업체는 18개 업체가 했었고 입주 기업수는 12개 업체가 현재 있습니다. 현재 종사원수는 15명이고 매출액은 1억 5,300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 관리번호 12번째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와 관련한 임대료수입과 체납현황, 농공단지에 물품구입내역,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률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료수입과 체납현황은 현재 임대료수입은 572만 5,860원이고 현재 체납은 벽산건업이 167만 7,900원이 되겠습니다. 독촉해서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공단지 물품구입내역은 27억 6,730만 4천원이 되는데 도계농공단지에 5개업체, 근덕농공단지에 6개업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농공단지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법률은 국가계약법은 개정이 돼서 이제 안합니다만은 지방계약법 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와 농어촌정비법 79조에 의해서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수의계약, 수의계약 상황이 아직도 존속이 되고 있고 이거를 기회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관리번호 13번이 됩니다. 관내 시멘트사별 지역발전기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 시멘트사별 발전기금 현황을 살펴보면 동양은 현재 지역발전기금과 투자기금으로 두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도표에 나와있고 라파즈한라는 현재 가동이 안돼있습니다만은 기본적인 아마 발전기금을 내놓은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관리번호 14번째 쌍용자원개발 본사 이전관련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동양이 이전됐기 때문에 쌍용도 이제 같이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돼서 9월 27일날 실무진과 10월 31일날 실무진과 했었고 10월 14일자로 공식으로 공문서를 발송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이제 19일날 쌍용자원개발 김익민 사장을 직접 방문해서 우리시의 뜻을 전달했고 그 이후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쌍용자원개발은 삼척·신기·동해사업소가 있고 종업원수는 이제 도표에 나온 것처럼 삼척이 66명, 신기가 66명, 동해사업소가 이제 19명이 되겠습니다. 본사인력에 주소지를 살펴보면 도표와 같고 현재 지역환원 투자사업은 2010년으로 기준으로 7,55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협의 추진결과 동해시에 두고있는, 차라리 이제 서울에 있으면 저희들이 옮기기가 상당히 좀 편한데 인접 시군에 있어서 참 곤란한점이 내재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자체간 입장을 고려해서 회사측에서는 안항산 개발이라든가 이러한 광업권 개발에 명분이 제공되면은 여하를 불문하고 옮기겠다라는 이제 입장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회사와 협의중에 있고 이러한 부분은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몇가지 질의에 앞서서 얼마전 TV에 보면은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데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했는데 그 내용을 상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기업을 유치하는 공무원이나 뭐 이런데 그 공무원에 한한건지 아니면 일반인에 한한건지 어떤 기준을 한번 얘기해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들 9월달 이제 시의회 간담회때 이제 보고드린 사항인데 기업투자 및 투자촉진조례을 이제 개정하게 되면서 시행규칙과 기업투자 유치성과금 운영규정에 대해서 강원도나 강릉시 등 기타 시군에서 이런걸 확대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이러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돼서 이걸 이제 보고를 드렸었고 여기에 내용에 보게 되면 성과급 지급대상은 공무원, 수도권 및 해외기업 투자유치협력단 또는 명예자문단, 협회, 단체 이런 건이 되겠습니다. 성과급 지급시기는 성과급 지급원인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중복지급제한도 돼 있고 인사상 우대 문제도 돼 있고 이런데 성과급 지급 산정기준을 보게되면 20억원까지는 투자금액의 0.05% 해서 100만원 이렇게 해서 누진체계 별로 있습니다. 20억원에서 50억원 대는 100에서 250만원, 5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할때는 250만원에서 400만원, 100억원에서 200억원까지 할때는 400만원에서 500만원, 이런 누진제가 돼 있고 300억원 이상의 기업을 유치할때는 550에서 3,000만원까지 주게돼 있고 이러한 것은 2개 이상 업체가 됐을때는 최고 5,000만원 이상이 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때 9월달에 의회 할적에 보상제도에 대한 얘기를 저희들한데 설명 했어요?

예! 같이 설명 드렸습니다. 간담회때. 조례는, 조례는 본회의석상에, 이제 9월달에 조례안이 너무 많다 이래서 시의회와 협의한 결과 10월달에 좀 해달라 그래서 10월달에 했었고 저희들이 간담회 석상에서는 이 사항이 몽땅 이제 변경되기 때문에 미리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이 세가지 사항을 몽땅 여기 와서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무원하고 아까 어디 뭐 단체?

예! 예! 투자유치협력관.

그런데 그게 그러면은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고 시민의 공복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하는거 아니예요? 만약에 그러면 시 의회에서 가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기업을 유치해 왔다 그랬을 적에는 어떻게 하는거예요?

이런것도 저희들이...

그거는 어디다 기준을 어떻게 둘거예요?

그것은 저희들 심의위원회 부의해서 그러한 공적이 있다고 보면 동등하게 저희들이 줄 수 밖에 없다고...

그러면 만약에 시의회에서 가서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해 왔는데 우리가 그 보상을 받겠냐 이거야.

그거는 이제 일반 공무원이나 일반 뭐 의원님들 보다 남다르게, 특별하게 이제 우리지역에 커다란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공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걸 줌으로써 많은 관심을 더 가질 수 있게하기 위한 하나의 그건데 이게 효과가 일어나겠느냐 하는것도...

일단 저희들한데...

시장 한마디 하는게 더, 이게 더 낫지 일반 공무원들이 가서 어떻게 해서 효과를 거두겠냐. 그지요? 하여간 하는 그런거는 좋은 발상인데, 기업을 유치하기는 좋은 발상인데 한번 요거는 좀 더 우리가 같이 한번 힘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농공단지 활성화대책 마련 이래놨는데, 이 농공단지가 활성화 대책을 여기 뭐 쭉 나열해가지고 지금 여기 설명을 해놨는데 저희들 부분은 이 원천적인 기본 대책을 지역경제과나 같이 해서 이거 안세우면은 농공단지가 대도시 인근, 가까운 대도시와 가까운 인근 횡성이나 뭐 이런쪽에는 이게 활성화가 잘 되는데 거리상으로 벌써 멀어져 있는 우리 삼척시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보면 활성화하기 어렵고 자체생산품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요?

예!

없고 보면은 컨테이너박스 하나 갖다놓고 남의 물건을 가져와서 팔아먹는 도매상 역할을 하고 있단말이요. 그지요?

지금 그러한 부분은 생산시설을 갖추도록 저희들이 이제...

그래, 그래서 이게 왜 어떤 폐단이 일어났느냐. 정말로 시설을 갖춘 사람들한데 물품을 도와주고 시가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컨테이너박스를 갖다놓고 물건을 가져온게 다른데서 보다 비교우위에 있는걸 가져와가지고 그걸 갖다놓고는 같이 경쟁을 하니까 우리 시에 있는 여기서 생산하는 업체가 밀려서 오히려 제품 판매실적을 올리지 못하니 그 농공단지 이거 활성화 안되고 계속 기업이 도산하는 꼴이 된단말이요. 그지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무조건 생산업체를 1번으로 도와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하고 없을 경우는 뭐 농공단지를 가지고,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하는 그나마 좀 도와주고 그나마 없을적에는 인근시를 도와주고 강원도라도 없을적에는 서울이라든가 이런, 이렇게 절차를 밟아가지고 도와줘야 되는데 이건 보면은 어떻게 돼서 거꾸로 컨테이너박스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팔고 직접 생산하는 사람은 물품구매가 떨어진다 이래가지고 안팔린단말이요. 이런 것을 앞으로 기업투자유치과장님이나 지역경제과장님이 힘을 합쳐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제대로 갖춰주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기업유치, 관리번호 3번, 기업유치 실적과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이랬는데, 그 동양시멘트가 삼척에 이전해 오는거는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고향에 향토기업으로서의 마음을 갖고 돌아왔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무슨 속셈이 있어 왔다고 생각하나요?

일단 저희들이 봐서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수조원대 이제 국책사업이 이제 추진되니까 여기에 이제 동양시멘트도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에 아닙니까.

그렇지. 이익추구지.

시멘트를 뭐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고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동인이 됐다고 이제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이를 기화로 이제 동양시멘트도 시멘트회사 내에 신에너지를 이제 하는 뭐 소규모 발전시설 그다음에 이제 폐허를 이용한 발전시설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이제 이전을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투자요인도 상당히 좀 자기들은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아, 도움이야 당연히 되겠지. 그런데 지금까지 안오던데 결국은 이러한 우리가 볼때는 속셈이 있어서 왔다 그렇게 볼 수 있지요? 따지면은. 자기들 나름대로 이러한 계산을 갖고 들어온거 아니예요? 그지요?

일단은 그거는 이제 국가계약법이나 이제 뭐 지방행정법은 어떤지 몰라도 이제 시멘트나 레미콘이 이제 지역 부분...

그리고 동양시멘트회사가 건설회사를 차렸지요?

동양이 기본적으로 이제 건설업이 있었습니다. ENC라고. 동양ENC..

예, ENC를 여기 가져 들어왔지요?

ENC도 본사가 여기...

그러니까 했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그러한게 일반 기업도 건설도 지금 지역에서 뭐 10조니 20조니 하는 우리 국책사업이 있는데 대거 참여를 못해가지고 오늘 같은 지금 원덕에서 대규모 집회가 일어나서 12시인가 1시인가 삼척시내를 버스 25대를 가지고 온다고 하면 이러한 상황에 향토기업이라고 자칭하는 회사가 시멘트회사로서의 성공하고 다른걸로 해야지 똑같은 건설로 직종을 가져왔을적에 그 피해를 누가 보나요? 만약에 같이 참여한다면은. 일반 여기있는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 안하나요?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아직 뭐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과장님 만약에 여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타도시에 가서 투자를 한다 했을적에 우리시로서의 어떤 마음을 갖겠냐 이거야.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지요?

예!

여기서는 공해로서의 엄청나게 유발해가지고 인체에 미치는 여러 가지 피해 환경피해 뭐 이렇게 바다에 다른 어류에 대한 피해 이런 것을 엄청나게 하고 혹시 옥계 금진에다가 20만평 규모의 3,800억 들여가지고 관광레져사업 한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예! 신문지상에 보도돼서 알고 있습니다.

들었지요? 그랬을적에 그 마음은 어떻게, 우리하고의 해양레일바이크에 관련된 문제에서는 발을 빼고 여기서 번 돈을 인근시에 가가지고, 물론 기업이 이윤창출 하기 위한 것은 한다 하지만은 향토기업이라는 소리를 듣고싶으면은 지역에다가 같이 발을 맟춰가지고 상생발전하는게 우리 기본 원칙이 아니예요?

맞지요?

그러한 문제점들을 기업유치과에서 깊이 생각하고 참모회의에서 해가지고 이러한 문제점들도 투자를 이쪽으로 유도하게끔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돈은 여기서 벌어가지고 다른데가서 또 한다 이러면은 여기 지역에 얼마나 배신감 느끼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뭐 환경과장한데 물어보니까 지역업체라 하더구만. 향토기업이 아니고. 그러한 것들을 앞으로 좀 지도하고 그거 좀 못하게끔 우리가 좀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12페이지 보면, 관리번호 8번에 보면은 46광구는 가행광산으로서 활용 불가. 아까 과장님 답변은 3년내지 5년에서 후에는 사용 가능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다음에 해안으로부터 3㎞이상 떨어져 발전소 부지를 이거는 바다 해수와 관련된 그런 사항이지요?

예! 담수시설 온·배수처리 문제라든가 냉각수 확보문제가...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한게 있어요. 삼척시가지 4만 인구와 미치는 영향력에서 또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되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 제일 중요한게 그거예요. 제일 시가지와 접근한 문제. 그런데 그 중에서 더 하나를 정말로 이 지역을 위해서 마음을 갖고 운영을 하는 향토회사, 기업이라 이러면은 뭐를 해줘야 되느냐 이러면 그 80만평 규모와의 그 중간에 있는 그 쌍용자원과의 대두되고 있는 산 아시죠?

예! 안항산...

안항산?

예!

이 산을 개발해 줌으로써 그 쌍용자원이 문을 안닫고 그 회사가 다시 10년이나 20년을 이 지역에서 개발, 석산을 개발함으로써 더 하는데 그걸 서로가 원수처럼 개발을 안하고 지금 둘이 좋지 않는 관계에 있단말이요. 그러면은 만약에 쌍자가 문을 닫으면은 거기 있는 식구와 조비리에 있는 광산은, 거기에 있는, 종사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가 오나 이거야. 정말로 도와줄라 이러면은 그걸 갈 수 있게끔 시가 조정역할을 해서 의회도 노력하지만 의회가 한번 했으니까. 답변을 했어요. 분명히. 한다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이게 설계변경이 마음 바뀌어 버렸어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동양 본사 이전과 쌍용 본사이전을 협의할 때 이제 윗분들에게 보고드렸고 우리 지휘부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항산개발이 매장 광량이 1억 5,000이고 앞으로 12년간 파 올수 있게...

10년인가 쓸 수 있는데 이 광산에 협의가 안된다 이러면 쌍자가 문닫고 조비리 광산에 가면 그 많은 식구들은 어디로 가냐 이거야.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지역업체들, 거기 밥먹고 사는 업체들이 다 도산, 같이 망한단 말이야. 같이 망해.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그걸 우선 우리시가 협의를 해주고 동양이 마음을 버리고 그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요.

예!

그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 안하고는, 그거는 안하고 뭐 엉뚱한 뭐 화력발전소니 하고 옥계에 가, 금진에 가가지고 관광레저. 제일 가슴아픈 그 지역에 먹고사는 문제가 달린걸 해결해 주는게 기업으로서의 할 일이란 말이요.

예!

그걸 우리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참모회의에서 분명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되요. 요 뒤에 보면은 시멘트사별 지역발전기금 현황 이래놨는데 어제 환경과 할적에 보면은 여기 지역발전 기금에 보면은 한라 뭐 아세아 라파즈 성신양회 이래 있는데 보면은 이거는 여기에 나오는게 지역발전기금이고 그거는 정기적으로 지역주민들한데 피해로서의 그 주는게 지역, 여기 있는거는 지금 여기 라파즈한라야 뭐 없으니까 하는데 쌍용은 여기 들어와 있지는 않네요? 안들어와 있고 여기 동양은 여기 들어와있는데 보면은 이거...

쌍용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쌍용자원개발이라 그래서 석회석 광산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아,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과장님이 이 지역발전 기금이라 해놓은게 이게 이렇게 자료를 내놓으면 안되요. 파인밸리골프장 600억은 이거는 600억에 건설되지도 않고 한 140억이나 150억 들여 건설했는데 이거는 회원제로 해서 운영하는 수입, 자기들에 돈 버는거지 이게 어디 환원, 환원사업에 들어가냐 이거야. 이런거는 여기다 내놓으면 안되요. 이거는 절대. 이게 어떻게 해양레일바이크 지원도 이거는 자기들이 신광산개발을 하기 위해서 들어와가지고 처음에는 입장표명을 했다가 나중에는 발을빼고 나간거예요. 이것도. 34억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거는 앞으로 지역발전 기금이라고 환원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 이거는 자기들, 자기들 살아가기 위한 방패수단을 한거예요. 이거는 골프장 건설이 어떻게 돼가지고 지역발전기금으로 나오느냐 이거야. 아니지요? 지역발전기금 될 수 없지. 회원제로 운영해가지고 다른데 용평이나 강릉 이런데 보면 지역주민들한데 골프장에 들어가면은 몇프로씩 30%씩 다 DC를 해주는데 유일하게 동양만은 DC를 안해줘요. 안해주는데 어떻게 이게 지역발전기금으로 들어와 있냐 이거야. 이런거는 감사자료 이래 넣으면 안됩니다. 이거 절대.

이건 주의하겠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오해하면은 과장님 동양시멘트회사의 어떤 홍보맨으로 볼 수 밖에 없어요. 자칫하면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역투자라고 이렇게 표현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지역투자냐 이거야. 그거는 아니지. 자기들 이익창출을 위한걸 만들었지. 지금 옥계에도 보면은, 옥계 금진에다 할라하는데도 보면은 골프장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그러면 환원, 지역발전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익수단으로 가져가기 위한거지 지역발전기금이라고 생각하면 안되지. 옥계에 마스터플랜에 보면 골프장도 들어가 있어요. 3,800평이. 돈을 여기서 벌어가지고 옥계에다 3,800억을 투자해가지고 한다 했을적에 그 심정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요. 얼마나 우리가 배신감 느끼는가. 그건 설득을 해서 하여간 여러 가지로 물론 뭐 우리말을 듣겠습니까만은 그건 하여간 회사측에다 좀 요구할 수 있는거는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18페이지. 쌍용자원개발 본사이전 관련. 이거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안항산개발...

인근시와 관련된거고 공장 자체가 쌍자에 있고 우리시에는 석회석만 가지고 가는 그런 점도 있단말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거는 내가 봐서는 요구를 해봐야 힘들다. 이거는 힘들고 만약에 이게 자동으로 되는 부분은 뭐냐 이러면 행정구역 개편시 자동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 생각 안해요?

일면 그런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쌍자에서 이제 물어보니까 안항산개발을 안하게되면 매장광량이 없어서 삼척사업소는 사 오년내에 문닫아야...

문 닫아야되. 문 닫아야되. 문 닫으면 회사 없어지는데 뭐 어떻게 하겠냐 이거야.

그래서 이제 저희들 그분들 생각은 안항산 공동개발문제만 해결해 주면 뭐 동해시를 설득하는 한이 있어도 옮기겠다 이런...

옮기겠다 하지요? 그 봐요 바른 문제, 그러면은 그 주체가 안항산개발을 해야 사 오년 뒤에 문 닫는데 그걸 해결하는 회사는 어디라고 생각해요? 동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동양이 해결해 줘야만이 향후 십년내지 15년을 조비리공장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살고 지역에 경제가 회생되는데 눈앞에 다가와 있는거는 해결이 안되고 엉뚱한데 가서 투자하는 이런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그걸 빨리 해결하는거를 시가 조정역할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순서대로 한번 얘기해 볼께요. 물품구입에 이게 얼마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나요?

농공단지 말씀 하시는겁니까?

아, 농공단지 말고. 농공단지는 그 금액하고 상관 없잖아요.

예! 예! 물품계약은 2,000만원 까지입니다.

이게 뭐 2,600짜리도 수의계약 한 부분도 있고 이러네.

어디에...

공통사항에. 이미 2010년도 지나간 내용이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상관이 없지만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신기 라파즈한라시멘트.

예! 예!

흉물이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처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저희들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현안으로 지금 이제 동양 본사이전과 마찬가지로 쌍용도 이제 있듯이 이것도 쌍용과 한라시멘트가 이제 결부돼 있는 사항이라서 쌍용이 이게 31억 주고 이제 4개 광구 몽땅 샀습니다. 그래서 라파즈한라에 있는 광구만 공동광구로 해놓고 앞으로 광산이 재개됐을때 쌍용이 공급하지 아니하면 배상을 하게 그렇게 10억을 물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라파즈한라가 가동이 됐을때 그러한 부분이 이제 조정이 돼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라파즈한라가 손 뗐을때는 쌍용이 이걸 인수해서 하는 방안도 지금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제품 안하고 반제품으로 했을때 무조건 적자인데 이거 재개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다한 투자가 돼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이걸 누가 할거냐 이거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멘트수요가 뭐 이제 저희들 시로, 시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그러한 이제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추진대로 하게...

참 우리 과장님이 하기가 참 곤란한 일들이지만은 그래도 담당과니까 좀 적극성을 띄어서 이거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로니켈 한번, 경동 페로니켈, 당초에 이거 저도 뭐 도계 현장에 있었지만은 큰소리치고 했던 부분인데 현지 공장에 완제품을 지어 나가지 못하게 해갖고 한다. 이런거는 사전에 다 알고 있고있는, 기업체가 이런 정보도 모르고 기업을 경영하고 어디서 큰소리칩니까?

이게 아마 법이 금년도 7월달에 최근에 바뀌었던 모양입니다. 지식경제부장관이 왔다 갔을때는 아마 경동에 대표자가, 대표이사가...

아, 그러니까 한치앞을 못내다 보면서 뭔 경영을 한다는 얘깁니까. 그 경동에 그 수뇌부들이, 브레인들이 인도네시아를 뭘 한다, 인도네시아에서 뭐 페로니켈사업 한다고 적어도 그 주변상황을 다 알고 어떻게 한다 이래갖고 이렇게 해야할 부분인데 하겠다 발표는 해놓고 지역주민이, 이 부분도 뭔지 압니까? 제가 경동에 대체산업을 유치해 달라고 신문에 기고도 하고 현지에 가서 강력히 주장도 하고 계속 했던 부분인데 그 안으로서 이게 나왔는데 이제 뭐 대체산업 뭐 내놓을거예요?

그분들 이제 그린석탄에너지 보일러...

그린석탄에너지는 뭐하는겁니까?

유연탄에서 휘발성을 이제 최대화 시켜서 분쇄가공을 하게되면 이걸 이제 사업용이나 어업용이나 농업용에 보일러를 아마 제작해서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것도 뭐 어떻게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지 지금 경동이요 올인가 내년초에 또, 또 구조조정 또 들어갑니다. 한 이 삼백명 또 구조조정, 그 양반들 또 어디갈거냐 이거야. 도계를 떠나서 또 어디 갈거예요? 동해로 갑니까? 강릉으로 갑니까? 그나마 삼척으로 오면 다행이지만은. 이게 점점 지역에 이렇게 황폐해 돼가는데 그거 하나 제대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게 말이 안되잖아요. 가서 환경만 계속 좋게만 해주면 뭐합니까. 이런거, 실질적인 부분을 확실히 요구를하고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예, 그래서 이제 경동에 기업연구소인 원진 이제 월드와이드에서 저희들이 눈으로 한번 확인했습니다만은 경동에 대표자가 이제 앞으로 시에 그러한 부분을 갖다 사업제안을 하리라고 이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이것도 잘못된 이런 부분은 어쨌든 보완을 잘 하시고 다시 이거 뭐 그린석탄 프로젝트라는 부분이 어떻게 이게 실패가 안되고 잘 돼서 지역에 구조조정하는 인원들이 다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래요.

예!

그리고 이제 세광엠텍 부분에, 이게 지금 뭐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30억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와 있지요?

일단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1차 유찰이 됐기 때문에 2차는 벌써 230억원에서 161억으로 떨어집니다.

아, 그런데 그러면 이 30억 날아가는거에 대해서는 뭐 누가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까? 삼척시는?

이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조로는 이제 투입이 됐다 이러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시설자금이라든가 기업에, 하도급기업에 투자됐다고 판단...

아, 30억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또 흉물로 남아 있잖아요. 정라진에. 그게 더 문제다 이말이예요.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그럼 어떻게 그 부분을 대체해서 뭘 만들어 낼 수 있는, 기업유치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대한 대체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내놔봐요.

예! 지금 동양에서도 이제 이게 이제 경매가액이 112억원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채권은행에서 회수할겁니다. 경매를 중지시키고. 그래서 112억원이 떨어지기 전에 동양하고 STX그룹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루어진 내용이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한들 또 담당, 그때 담당과장도 아니었는데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뭐 이행보증증권같은거 그때 받아놨으면 이 문제 하나도 없잖아요. 30억 떼일일도 없고 말이죠.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었던 부분을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는 거예요. 향후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절대 이행증권은 다 받아져야되고 하여튼 좀 심도있게 확실하게 하십시오.

예!

뭐 시대에 급박하다 해갖고 당장 뭐 오픈시켜 놓고, 뭐 저질러놓고 뒤에 수습한다 이런짓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양이거 화력발전소는 다행히 가행광산으로 활용이 불가하고 해안으로부터 3㎞이상 떨어져 변전소 부지로 부적합하다는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 안하겠습니다. 이게 시내 한복판에서 이거는 있을수도 없는 얘기예요. 지금 뭐 복구를 해도 시원찮은 판인데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고 자기들거로 자기 맘대로 소리내고 하겠다 협의한번 안하고 이런 형태의 기업을 시에서 지도감독을 못한다해서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시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이런 행동을 합니까.

예, 해서 이거는 시장님이 직접 동양...

앞으로 이런 일 다시한번 발생하면 그때는 진짜 책임을 묻겠습니다.

예!

농공단지 부분에, 이 부분은 최대한 좀 활용이 돼야 되는데 기존에 농공단지를 잘 이렇게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면 일자리 사업은 위원회가 전에, 전에는 이거 의회에서 의장이 위원장이 되고 의원들이 주축이 돼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의원들 한사람도 없네? 왜 사회적일자리는 지금 의원들의 큰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한사람도 없어요.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이거 언제 이런식으로 바뀌었어요?

저희들 5월 1일자로 인수받았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진짜 일자리 관계는 의원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이런식으로 위원회 구성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관리번호 1번에 일자리사업추진 이렇게 하는데 그 사업비가 5억 3,000이고 일자리를 일을 하시는 분들 총 예산이 얼마지요?

저희들 총 예산이 34억원입니다.

34억? 그런데 일자리사업에 보면 우리가 대상사업은 집수리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지금 일을 시키는데 일자리사업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일자리사업보면 전부 60살 이상되신 분이예요. 우리가 노인 일자리창출도 있잖아요. 그럼 그건 노인이고. 젊은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제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사람들은 전혀 안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이제 본인들이 이제 이러한 3D 업종의 일을 잘 안하는, 기피현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젊은이들은 이제 재산조회를 해보면 거의다가 이제 재산세액이 넘거나 필요한 재산 부분이 일정기준에 넘어서 이제 채용할 수 없는, 고용할 수 없는...

그럼 그거를 뭐 이렇게 제도적인걸 바꿔서라도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하나도없고 일자리 이렇게 공모전에 들어가면은, 모집하러 들어가면은 전부 60세 이상이예요. 아시잖습니까. 이러다보니 이게 무슨 일자리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앞으로 제도적인걸 고쳐서라도 젊은사람들이 진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재산이 있어서 일을 못한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나이드신 분들이 전부 집단이 돼서 일을 하다보니 젊은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창피해서도 안할려고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맞잖아요.

예!

젊은 사람들이 가서, 우르르 가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 패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자리창출하면 다 60세 이상, 어떤 때는 70세 이상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일자리 창출에 우리가 54억인가 들여서...

34억...

아, 그러니까 34억을, 일자리창출은 그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하 뭐 예를 들어 60세 이하 뭐 이렇게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정작 일을 못하고 나이드신분만 일을 하는데 이거 분명히 제도적으로 고쳐줘야 됩니다.

제도적으로 고치겠고 이거를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청년인턴제 청년일자리사업이라고 별도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얘기 하시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청년일자리 여기 보시면 관리번호 4번에 보면 2011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도와 고용부가 같이하는게 마지막이고 이제 도가 하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하는 청년일자리사업과 똑같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하는 것을 더 확대하겠다.

자, 그러면 이거 내년도에 사업을 지속할겁니까? 사업을 지속하는데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5,1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럼 이것도 제가 봤을때는 여기 지금 내역을 보니까 전부 농공단지로 주관이 돼 있네요. 사람쓰는 회사가 지금 이 6개 업체인데 이게 지금 홍보활동이 제대로 안돼있는 것 같애요.

예, 앞으로 홍보...

왜 그러냐면 농공단지에서는 알고 쓰고, 사실 인턴제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래보면 백 한 이십 뭐 많아야 150 정도면 쓸 수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85만원, 이거 얼맙니까.

약 한 85만원 정도 됩니다.

85만원을 지원해 주면 웬만한 회사들 다 쓴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홍보가 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도 알다시피 우리 삼척시 전 관내 젊은사람들이 엄청 놀고있단 말이예요. 여기 사실 다른 동료의원들도 계시지만 모든 지역주민들이 내 아들 취직시켜주오, 내 아들 취직시켜주오 하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도 홍보가 안돼 있는 부분...

하여튼...

그리고 내년에 예산 얼마 세웠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을 뭐 이 수준만큼은 저희들이...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우리한데 주는겁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합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가 제도적으로 우리 예산을 세워서라도 독단적으로 더 사업을 추가 시킬 수 있는거 아니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아니,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가 이제 고용노동부가...

아니,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거는 그거고 또 우리시 자체에서...

청년일자리사업이라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있는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거는 시가 이제 주관해서...

아니 어느과에서 해요?

그것도 저희과에서...

그건 예산이 얼마예요?

1억 6,0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4억을 쓰는 돈은 다 60세 이상 분들이 쓰고 젊은 사람들 일자리창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은 3억 얼마요?

1억 6,000...

1억 6,000?

예!

그럼 이거하고 합하면 2억 밖에 더 되냐는 얘기예요. 이걸 좀 고쳐서...

개선하겠습니다.

예, 고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이 2010년도 예산이 7,280만원인데 그럼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게 1억 5,000요?

1억 6,000

아, 1억 6,000이면은 2억 조금 넘는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홍보가 잘 돼서 진짜로 청년인턴을 많이 쓴다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못쓸거 아니예요. 맞잖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거를 고쳐서 정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당장 뭐 자기의 천부적인 직업은 안되겠지만은 임시로라도 자기가 생업에 부족함이 없도록은 할 수 있는 제도거든요.

예!

그런데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다 34억, 30 이렇게 주고 우리 젊은 사람들을 줘야할 그 돈인데 사실은,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돼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하고 일하기 싫어서 안들어오는데 이것을 어디서 해야되냐 하면 주무부서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쯤은 생각을 해서 제도적인 개선방법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꼭 좀 해주셔야 되요.

예!

그다음에 이 페로니켈공장인데 우리 경동이 지금까지 향토기업으로서 정말로 많이 벌었습니다. 경동이라는 그 회사가. 그래서 그 경동에 회장이라는 사람이, 송설경동이라는 분이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하든 회사를 하나 꼭 다른거 대체산업을 해 줘라 라는 유언이 있었습니다. 그 지금 자녀분들이 운영을 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그 지역에서 강력하게 하고싶어도 이 회사는 개인회사 아닙니까. 개인회사면 어떻게 해야되느냐 하면 슬슬 구슬려도 할까 말까예요. 자기네 이익이 생기지 않는데 할려고 하는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페로니켈도 정말 떠들어놓고 이 부지 때문에 또 다른데에도 우리가 농공단지에서도 그런 예를 알지요? 하나

예!

그것도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게 어차피 차례가 됐으면은, 또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경동 그 소장하고 경동 이사들한데 물어보니까 어차피 이제는 많은 땅은 필요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경동에 가서 우리도 하지만은, 우리 지역에서도 요구를 하지만은 그 사람들 심기가 불편하지 않도록 하면서 우리도 또 경동에다 또 지원도 해주면서 끌어내 줘야 되요. 우리도 그 지역에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게 좀 이렇게 다각적으로 좀 독려를 좀 해주시고요. 지금 사실 경동에 대해서 우리도 하고싶은 얘기 많습니다. 예를 들어 폐수서부터 하나에서 열까지 하고싶은 얘기가 많은데 웬만하면 안할려고 그래요. 우리가 끌어내기 위해서. 그거 좀 잘 참고를 좀 해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그린석탄 및 보일러개발사업이 있다라는데 이게 아마 보일러도 보일러지만은 아마 이 나무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그거 뭡니까 그 조그만한, 펠릿? 어, 펠릿보일러같은 그런 정도로 가고있는 것 같애요. 그걸 봤을 때에는 사실 사업성이 결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가 절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방법도 뭐 저희들도 직접 올라가서 다시 한번 의논을 하겠지만은...

일단은 저희들이 듣는 정보에 의하면 사업 다각화측면에서 지금 동서발전하고 경동도 우드칩공장에 상당히 지분투자를 제안하고 있고 이게 어느정도 성사가 되면 저희들이 공포할 수 있게끔...

그랬을때에 고용인원이 뭐 한 칠 팔십명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칠 팔십명이든 오십명이든 일단 할려고 할때 빨리 빨리 우리가 유치하는게 목적 아닙니까.

예!

그렇게 돼서 좀 독려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예!

아까 얘기 잠깐 조금 전에도 이렇게 어필을 했는데 도계 농공단지에 이 건물은 사유건물이고 땅은 이제 우리 시 땅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그 땅이 시유지기 때문에 사업을 더 활성화 할려고 그래도 땅이 자기네 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요거를 하루속히 그 사람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또 하는 회사가 아시다시피 장기적으로 지금 운영을 잘 하고 있는 회사니까 그 어떻게 하든지 빨리 요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세광엠텍은 그때 들어올때 조선소 유치됐다 이래가지고 현수막걸고 말이지 엄청난 삼척시에 떠들썩 했잖습니까. 그지요?

예!

조선소가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블록공장이고. 그렇게 떠들썩하게 해가지고 공장유치를 했다 이래가지고 엄청난 일을 한것같이 떠들었는데 결국은 도산이 돼가지고 갔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지금 보면은 보조금 15억을 줄때 137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예결특위때 어디어디에 돈을 주라고 명시를 해서 돈을 풀어준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라도 안했으면은 결국은 조그만한 소상공인들 이 사람들 이 돈 못받고 다 도산됐어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그때도 이거 관리를 누가 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그때 전략산업과에서 했습니다.

지금, 지금은 기업투자쪽으로 왔고.

기업투자지원과에서 저희들이 인수 해가지고...

전략산업과면은 그때 최영우과장 아니요? 지금 정라동장?

예!

책임져야 될 사람은 이것뿐이 아니고 전략산업과는 방재산업단지부터 해가지고 책임지고 나가야되. 예? 전부다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잖냐 말이지. 이거 조례까지 개정해가지고 말이지 조례까지 해가지고 이 돈을 30억을 준거 아닙니까. 30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장치를 해놨어야지. 아까 어느 의원님 얘기했지만은 어떤 장치가 확실하게 됐어야지.

앞으로 유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앞으로가 아니고,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 지금 기업하나 유치해놓고 기업하나 제대로된게 하나도 없다고.

일단 의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동양이라든가 뭐 STX그룹 쪽에 의사타진 하고 있으니까 좋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TX하고 동양하고 뭐 그쪽에서 경매 참여를 한대요?

아마 112억원 이하로 떨어지면 덤벼들 것 같습니다.

STX가 해운쪽이니까 그 쪽이 더 유리하겠지.

예!

예?

예! 조선 해양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강덕수 회장님도 현지에 왔다갔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게, 이게 지금 그 지역에 흉물로 남지 않도록 해야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30억에서 조금이라도 건져낼 수 있는거는 건저내야 되는거고. 예?

예!

이거는, 이거는 지금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게 다행스럽게 생각해야되. 어떻게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 30억이나 저지레 해놓고. 30억 뿐입니까. 자, 요거는 뭐 다른 의원님들이 다 얘기했으니 넘어가고. 관리번호 12번에 농공단지 관련업체들이 이제 그 안에 전부다 입주를 해 있잖습니까.

예!

입주를 해 있는데 입주를 하는데는 내가 들어가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입주를 한다고. 예? 전세를 들어가든 어떻게 들어가든 비비고 들어가기만 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단말이요.

예!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가지고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가보면은 이 생산라인이 하나도 없어요. 생산라인은 하나도 없고 그냥 책상 하나 갖다놓고 입주했다 이래가지고 수의계약을 내놓으라 한다고. 그런거 관리해 본적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이 이제 없도록 저희들이 회계과와 용역심사를...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단말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고. 그때 우리 벌써, 몇 년 전에도 벌써 지적 했지만은 그때 당시에 뭡니까. 봉황조경 같은 경우는 우편물이 와가지고 수북이 쌓여있어. 상주하는 근무자가 없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요. 지금 여기, 여기 삼척시에 LED 해가지고 LED로 수의계약 한게 얼마나 되요?

이건 회계과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잘 파악 못했습니다.

몇십억 되는 것 같은데 거기도 생산라인이 다 설치가 돼 있습니까?

예, 일부 조립 생산라인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라인이 안돼있더구만 내가 가보니까. 안돼있는데 뭘 또 돼 있다 그래요.

아, 저희들이...

그날 가보니까 뭐 아가씨들이 그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에어로빅 배우고 있더구만.

아닙니다. 그 생산라인이 다 돼 있습니다.

그,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내가 갔다 왔어요. 갔다 왔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계약도 가능하다고. 여기 법률에 보면은. 일단 입주만 되면 가능해요.

반제품이 와서 조립하는 그런...

그러니까 가능하단 말이요. 그러니까 생산라인이 갖춰졌을때 수의계약을 해 줄 수 있도록 해야된단 말이요. 그래야 이 지역사람들 가가지고 고용도 하고 그럴꺼 아니요.

예!

그지요?

맞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생산라인이 가동됐을때 이지역사람들도 고용을 하고 이렇게 됐을때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주는게 혜택이 가는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관리를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공무원인턴제일 경우에 이제 행정인턴이라 그래서 이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정인턴을 뽑아서 이제 하는거고요. 중소기업 기업체 청년인턴제라 하면 이제 이게 조금 쌉니다. 70만원씩 해서, 행정인턴은 이제 기간이 종료되면은 본인이 공무원시험 합격하기 이전에는 이제 그냥 자동 퇴사하게 돼 있고요 청년인턴제는 이제 월 70만원씩 주되 6개월씩 주고 이제 이게 임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을때 추가로 6개월 더 줍니다. 기업에 취업을 보상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더 확충할 수 있습니다.

예! 맨 처음에 이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저희들이 파악한거는 한 19명 정도 있었습니다. 19명 정도 있다가 본인들이 더 좋은 자리로 취업이 되니까 나머지 8명은 이제 이전해 갔고요 나머지...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해당 기업에서 요구가 있거나 신청이 있어야 그렇게 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는 청년인턴제 그거는 고용노동부에서 앞으로 기업체쪽만 이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예!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동일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설명 그거 뭐 하지말고 바로 들어가 버리지요?

예!

관광정책과장 백우철입니다. 의원님들 연일 이어지는...

예! 알겠습니다.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은 묘가 지금 몇기가 남았어요? 1기 남았어요?

2기 남았습니다.

2기 남았어요?

예!

2기 남으면은 그 2기는 언제쯤 다 되나요?

2기는 지금 현재 그 씨스포빌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시일 내에...

아, 그런데 그건 뭐 협의가 뭐 몇 년 지금 이게 몇 년 동안 협의인데, 계속 협의인데 이거는... 이게 2기를 가지고 2기 때문에 공사가 추진 못되는건 아니잖아.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요 뒤에가면 또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그리고 삼척-울릉간 유람선 사업있지요?

예! 예!

이거 정말 하는겁니까? 안하는겁니까?

예, 지금 현재 이거는 사업자가 사업 유보를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철회 했지요?

예! 철회...

뻔하다니까. 지금 봐 봐. 강릉이 지금 몇 톤짜리예요? 강릉이?

톤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기 하여튼...

지금 동해가 3천톤이 들어왔지요?

예!

동해가, 그러니까. 강릉, 동해, 삼척 이래가지고 이 사업이 과연 이루어 질 것인가. 결국은 시는 농락당한거예요. 하지도 않고 강릉으로 가기위한 술수를 삼척에다가 이 문제를 제기시켜가지고 유도를 해서 그렇게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식, 앞으로 이런걸 당하지 말아야 되요.

알겠습니다.

이거 뭔 짓이냐 이거야. 유람선 띄운다고...

강릉은 이사부 크루즈로 정라진 와서 그렇게 하고 저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그런식으로 우리시가 거기 당한거 아니냐 이거야. 이게 뭔 짓이냐 이거야. 온 사방에 그림만 딱 그려놓고는. 이런 일에는 앞으로 신중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보라고 김동윤과장 큰소리 뻥뻥 쳐놓고는 자기자리 옮겨가가지고 지금 그 뭔... 관리번호 1번 있잖아요.

예!

가곡 온천수는 지금 어떻게 까지 진행하느냐 이거야.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온천수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비는 3억 8,000을 당초하고 추경에서 계상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 설명회를 3월 달에 하고 그다음 용역발주를 10월달에 14일날에 발주를 해서 용역착공을 10월 25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계측량 뭐 인·허가 이런걸 해서 시추를 11월 29일날에 했습니다. 지금 시추 중에 있습니다.

시추 중에 있는데 지금 나올 가능성이 있나 이거야.

예! 지금 현재 그 업체에 농업기반공사 얘기로 봐서는 기존에 농업보존지역에 거기에 25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와 거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럼 요 옆에 구 노인회관부지라는거는 탕곡리 509-3번지 여기에는, 여기에는 뭐, 여기에 뭐 나오나요? 여기 뭐 물리탐사 및 경계측량 실시 이건 뭐예요?

아, 여기 이제 시추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경계측량도 하고...

아니, 여기 탕곡리 509-3번지가 여기다가 시추를 하는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노인회관 부지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그럼 온천수 나올 수 있는 뭐 어떤...

확률로 봐서 이제 최고 이제 적지로 봤을적에...

적지로 봐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빨리 뭐 마무리 지으시던가 해야지 이거 뭐 맨날 이거 온천개발 몇십년째, 10년째 이거 뭐예요. 내가 봐서는... 됐습니다. 그다음에 임원 남화산 해맞이 테마공원 조성사업, 여기 보면 쓸데없는게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은 한다고 해놨는데 모노레일 뭐 20인승 뭐 500m 승차장 2개소 이랬는데 그 뭐 보러 올라갈라고 모노레일 해요? 거기 뭐 있어요? 거기 거기 해가 떠 항상, 해가 떠 있어요? 항상. 아, 뭐를 볼려고 거기 올라가요?

지금 상징조형물 설치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징조형물 뭐가 있는데 그거 보러 올라가요?

아, 지금 수로부인 조형물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거 보러 누가 거기 올라가요? 이거는요, 이거는 우리 예산서 올라올거지요 이거?

예산 서 있습니다. 지금 20억은 서 있습니다.

뭐 언제 섰어요?

올해 추경까지해서 지금 현재 20억을...

이거 모노레일하는거...

아, 모노 아닙니다. 모노레일은 안섰습니다. 전혀 선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노레일 이게...

모노레일은 안섰습니다.

모노레일 한다고 했는거 이거 예산 설거 아니예요? 세울거 아니예요?

지금 당장 뭐 그렇게 세울...

그런데 왜 여기 모노레일 한다고 해놨어요?

향후 이제 그럴 계획이...

이거 향후도 아니, 이거는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아요. 우리 돈 몇십억 그 임원 남화산에다 내버렸다 생각하고 쓸데없는거 더 투자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되지 않는 일을, 거기 뭐 동굴이 있어요? 뭐 있냐 이거야. 뭐 보러 올라가요? 공무원들이 시장님 관사를 거기 놓고 타고 올라갈라면 하든가 안그러면 그거 뭘하냐 이거야. 말도 안되는. 거기 뭐 볼거가 없는데. 이거는 앞으로도 이거는 예산서에도 아예 넣지 마세요. 이거는 그다음에 관리번호 6번, 해안도로 사전피해 영향성검토 여부 및 추진상황 이래 놨는데 해안도로 사전피해라 이러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전피해라 이러면은 그 뭐 침식이라든가 그런 분들...

도로 만들어놓고 계속 예산이 피해 때문에 투자되는 예산이 이렇게 많아진다 이러면 이거 뭐 하기 전에 영향평가를 해서 사고가 더 이상 예상되는 예산이 낭비 안되도록 그렇게 하는게 더 안났냐 이거야.

지금 현재는 이제 사업을 도로는 다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지금 현재 매년 사후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영향평가만...

그래서, 됐고 이제 20페이지 관리번호 13번요. 우리가 맹방 제1권역 개발사업이 2004년부터 했나요? 사업시작을?

사업 시작을 2004년 1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7년이지요? 7년?

그렇습니다.

7년 동안 뭐를 했냐 이거야.

지금 현재 콘도 공간을 신축을 완료해서 기업을 위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콘도 뭐를요?

콘도.

지금 콘도 하나 해놓은거는, 지금 그거 하나 해놓은게 콘도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준공검사는 안나요?

예, 그게 지금 현재 일부 토지 면적조정 때문에...

아, 그런데 그게 지금 건물이 지어져가지고 지금 준공검사가 나 있어요? 안 나 있어요?

준공검사 아직 안났습니다.

그 몇 년째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안났는걸 사용하나요?

그래서 올 여름에 원래 7월달에 요걸 이제 계상할려고 이제 준비를 해서 저희들 한데도 나름대로 그게 있습니다. 일부 면적조정이 좀 있어갖고 그걸 조정을 하다가 지금 아직까지 지금 현재...

뭔 면적, 뭔 면적조정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 부지하고 뭐 도로부지하고의 어떤 접합부분에...

아, 준공검사하고 그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걸 하면서...

그런데 준공검사가 안났는데 어떻게 전기하고 물은 어떻게 해서 상용해서 사용해 쓰냐 이거야. 예? 준공검사 안난 건물에 전기하고 물을 어떻게 써요? 그럼 그거는 어디서 무나요? 어떻게 해가지고 사용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줘봐요. 우리도 지금 건물 하나 지어서 그래 좀 한번 해보자 이거야.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 여름에 보니까 거기서 해수욕을 즐기고 거기서 자고 하는데. 아니 우리나라는 법도 없어요? 시는 그 왜그렇게 꼼짝을 못해요?

...

아, 과장님 얘기 좀 해봐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조속히...

아니, 울릉도-삼척간 쾌속정 띄운다고 뭐 2천톤급 이상 해가지고 한다고 큰소리 쳐가지고 거짓말 하고는 이놈의 관광지는 맡아가지고 준공검사도 안난거는 3년인가 4년을 이 여름에 손님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받아 어떤식으로 하는데 전기, 물 다 사용하고 그 뭐냐 이거야. 이걸 왜 우리시가 찍 소리도 못하고 있냐 이거야. 온 해송밭은 다 1차 벌채, 1차 벌채 해가지고 문제는 다 생기고. 이거 어떻게 할겁니까. 한번 얘기해 봐요.

사업이 조기 이행 촉구되도록 요번에 이제 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거, 이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되면은 감사의뢰 한번 할까요?

감사의뢰 보다는 저희들 또...

아니, 몇 년째 이래 있으니까 공직자들의 힘으로 도저히 안되니 감사에 이걸 위에서 감사를 해서 좀 이걸 처리 해 달라고 하는수 밖에 없잖냐 이거야.

...

과장님 생각이 어때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봐요.

지금 현재 일부 벌채한 부분에 지금 현재 코아루에 있는 흙을 일부 또 반입을 합니다. 해서, 지금 현재는 그 골프장 부지가 이제 높낮이가 좀 있고 어떤 둔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광과에서 협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현재 코아루 흙을 반입해서 말하자면 이제 골프장이 그냥 밋밋한 골프장은 아마 준비를 아마 주민들이 아무래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재개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또 촉구공문도 내고 그렇게...

아니, 뭐 공문내고 뭐하고 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들어주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시가...

예! 그런건 좀 있습니다.

들어주지 않으니 시가 행정력이 힘이 없으니까 감사위원회에다가, 서울 감사원에다 감사의뢰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처리를 해달라 하는 수 밖에 그렇게 밖에 더 못하잖냐 이거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거야.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은 요번에 확실하게 정리를 할건가요?

예! 더 노력해서 앞으로...

아니, 더 노력, 언제까지 이걸 제대로 준공검사와 관련된거 하고이 벌채에 관련된 문제점들이, 벌채에 관련된건 지금 어떻게 해서 끝났어요?

아, 지금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고발된 부분은...

아, 어차피 고발됐을적에 감사위원회까지 같이해서 한꺼번에 다 같이 해버리지 뭐 그래요. 어차피. 할적에.

아직 좀 더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거 뭐냐 이거야. 세상에 2년인가 4년을 저렇게 건물 지어놓고 손님은 받아요. 또 손님 받는데 뭐를 서비스를 하는지 뭐 하는지. 내가 여름에 거기 차타고 가보면 해수욕하러 나와요. 세상에 그런 건물이 어디, 그 뭔 용가리 통뼈냐 이거야. 청와대보다 더 세요. 그 시는 왜 행정에서 그런거를 가만 놔두냐 이거야. 다른 사람 그러면 아주 잡아놓고는 말이야 가서. 물, 전기를 어떻게 쓰냐 이거야. 나 세상에 그런거는 이해가 안가는 우리시 행정이란 말이요. 거기는 특별한 뭐 있습니까? 거기는? 준공검사 안 난데서 전기 쓰고 물 쓰고 손님 받아가지고 해수욕 즐기고 휴양생활하고 세상에 그런데가 어디 있어요? 조선에... 나무, 소나무는 막 베 젖히고. 그거를 행정에서 왜 관리감독과 감독을 철저히 못하고 그 뭐 벌금을 물리든가 뭐 수를 내야지 왜 그대로 놔두냐 이거예요. 그거는 뭔 특별한게 있다고요. 뭔 빽이 그렇게 좋은 빽이 있나 이거야. 왜 놔누나 이거야. 이거 몇 년이예요? 몇 년?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요번에 딱 지켜보고 안되면 감사의뢰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의뢰하면 공무원들이 좋아할리 없잖아요. 세상에 일권역 진행도, 진행도 잘 안돼요.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진행도 안되고 이거 뭐 말이 되냐 이거야. 빨리 이제 공정율을 높이고 빨리 시작해서 이제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요. 마무리를 빨리. 7년째 뭐했냐 이거야. 골프장 옛날에 있는거 그대로 놔두고 소나무 베 치운거 밖에 더있냐 이거야. 소나무. 해송 그 아름다운 맹방에 소나무 베 치운사업 밖에 없다 이거야. 묘지는 시보고 해달라 해가지고 원래는 본인들이 해야되는데 시보고 해가지고 시가 안해준다 그 핑계를 또 대가지고... 빨리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수고많습니다. 집행율이 50%도 안되는데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사업을? 조기집행을 다 하고 이러는데 관광정책과는 조기집행도 안했고 아무것도 안했습니까? 여기 아주 50 절반도 안했는데 언제 이거 다 이월시킬겁니까?

일부 이월이 좀 많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월할거 왜 예산을 세웠습니까? 이월할 예산을 왜 세워갖고 다른데 쓰지도 못하게 그렇게 합니까?

사업들이 이제 국도비하고 매칭사업이 되다보니까 이게 용역...

아니, 매칭사업이 아니예요. 이거 보니까 대표적인게 지금 이월사업에 대표적인게 임원 남화산이잖아요.

예!

8억 4,400.

예!

이걸 지금 뭐 이 사업을 왜 이월시켜야 되는건지 내가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그 애걸복걸해서 억지로 사업 예산세웠잖아요. 이거 우리 다 삭감할라 그랬는데. 이 예산 사실 필요없는거 억지로 세워줬는데 그럼 사업도 안할거 뭐하러 예산 세워달라 그랬습니까? 거기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애걸복걸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을 못하고 있는지.

빨리 추진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문제가 앞으로 우리시 예산에 큰 문제라니까. 다른데 써야할 부분 지금 못쓰고 있다 이말이예요. 예산 뭐 확보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예산을 확보했으면 빨리 시행을해서 어떻게 만들어 내야지. 일단 만들어 내야지 다음에 어떻게 하든가 기든 아니든 뭐 나쁘든 잘했든 뭐 얘기를 할거 아니냐 이말이지요. 이게 사업이 50%도 못해. 50% 이상이 지금 다 이월된다라는 얘기라. 결국은. 이게 관광정책과 이게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하나만 보고도 지금 이거 문제가 있는거예요. 지금 다른걸 뭐 지금 세세하게 얘기를 안해도.

하여튼 뭐 직원들하고 열심히 해서 이월사업도 내년에 종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월 이게 뭐 사고이월입니까? 명시이월 뭐 어떤거예요. 도대체. 예?

명시이월입니다.

아니, 명시 이게 일을 못하기 때문에 사고이월 하는거 아니예요? 뭔 이유가 있어서 넘기는거 아닌가요?

녹색 경관길 이런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작년에 사업 발주가 늦게돼서 올해까지 합해서 지금 발주를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아니, 그러니까 뭐 관동팔경이야 도비하고 연결돼 갖고 그래 한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 남화산 해맞이사업이 문제다 이말이예요. 제가 얘기하는거는. 그것도 내용은 키포인트는 임원 남화산이다 이말이예요. 이게 추경예산을 하면서 우리가 진짜 되니 안되니 억지로 해갖고 그 지역에 있는 모 의원이 이거 죽어도 해야겠다 해 우리가 다 인정을 해줬는데 이부분 실제로 필요없는걸 지금 해준거거든.

제안모집 공고를 지금 회계과에서 공고를 합니다. 하면은 내년 안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빨리, 빨리하세요. 최대한 이게 집행율이 칠 팔십프로는 돼야지 이게 뭐 50%도 안돼갖고 이게 얘기가 되겠어요? 앞으로 이런 예산은 세우지도 말고 올리지도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하이원 칼라콘서트에 이 시비 2,900인데 이게 뭐야 강원랜드에서 지원받아서 하는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시비가 또 들어가나요?

어떻게든 작년에는 2010년도에는 전액 받아서 했는데 올해는 이제 작년에 하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협의를 해 본 결과 저기서 5,000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를 3,000을 추경에 세워서 8,000 갖고 요번에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이런 부분도 하이원에서 하는 부분, 이름은 지들이 다 내고 생색내고 우리가 왜 돈을 대고 하느냐 이말이예요. 이거 참 답답. 이게 이런게 문제란말이요.

요게 이제 작년에는 전액 저사람들이 댔는데 올해는 이제 5 3으로 댔습니다. 그래서 내년...

내년사업 또 있어요?

예! 5 5 정도로 할려고.

5 5면 뭐 더, 더줘야 한다는 얘기 아니요. 더줘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기서는...

이거 말도 안되는, 100% 하이원에다가 다 받으세요. 안그러면 내년 예산 올리지 마세요. 맞잖아요. 하이원에서 하는거고 하이원에서 폼잡고 다 하고 우리가 오니까 이름도 제대로 안불러주고 말이야 거꾸로 부르고 순 엉터리같은 짓 하는데 이거 왜 얘들 노래부르는데 우리가 춤춰야 되냐 이말이예요. 이거 예산, 내년 예산에 올렸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분명히 삭감입니다. 분명히 우리 의원님 다 계시지만 이런게 안될 얘기잖아요.

저쪽에서 5,000도 안줄라 합니다. 그래서...

5,000 안주면 하지마라하면 되지 그 뭐 상관있어요. 안하면 되지. 그 꼭 해야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름에 이제 저희들이 해수욕장 운영을 하면서 그래도 뭔가...

아, 자체적 우리가 돈 내 갖고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 왜 이 이름을 빌려서 하이원 칼라콘서트로 해야되냐고. 삼척시 뭐, 뭐 콘서트라 하면 안되나요?

명칭을 바꾸면 안되겠습니까?

좌우지간 이거 안되요. 이거 이런식으로 하면 안된다 이말이예요. 자, 그리고 저기 보니까 작년에 하도급 현황에서 보면은 조경이, 조경부분에 이게 마무리 안됐는데 올해 또 이게 인천 남동구에 갔나요? 산양 농산촌 체험마을. 조경. 다른거 건축.토목이야 뭐 했다 이미 뭐 이뤄진 얘기지만 조경은 마무리 하는거 아니예요. 마지막에.

예! 올해 그게 끝납니다.

이거는 어디서 했어요? 이게 남동구에서 했습니까? 인천 남동구?

그 전에 하던 업체가 지금 계속...

아니, 그러니까 얘기, 이게 마무리 공사잖습니까. 조경은. 맨 마지막에 하는거 아닙니까. 나무심는거는. 그러면 제가 분명히 작년에 우리 과장님 여기 안계셨지만은 지역 하도업체, 무조건 지역업체 주라고 그랬다 이말이예요.

이거는 제가 알기에는 작년에 하던 업체가 계속 이어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 그러니까 뭐 의회에서...

올해는...

의회에서 얘기해 봐야 다 헛방이라는 얘기아니예요. 그냥 한귀로 듣고 한귀로 넘어가고 다 그렇는데. 이게 지역업체를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되요. 공직자가 보호해줘야되고 의원이 보호해 줘야되고. 지역경제 살리는게 그런겁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하시고 저기 여기에 보니까 또 레미콘 사업 해갖고 이게 뭐, 이거 원주 우산동, 기반시설 잔디보호 휀스인데 이 휀스도 인천 남동구, 돈도 얼마 안되요. 1,600, 1,000인데 왜 자꾸 외지에서 들어와야 됩니까. 이런거는 다. 그 지역에는 뭐 레미콘 업체도 없고 휀스 만드는데도 없고 이렇습니까? 관리감독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 얘기를 했으면 나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이렇게 좀 지시도 하고 뭐 이렇게 협조도 하고 감독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 지역주민이 보호를 받잖아요. 지역상권이 보호를 받잖습니까. 다들 뭐하고 있나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총괄이었고. 질의에 앞서서 용화, 용화2리 그 관광특구에 37년동안 이제 묶여있는게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진정서 받았습니까?

예! 먼저 민원서류를 받았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결하기로 했습니까?

그 지금 현재 그쪽이 로프웨이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어서 같이 좀 넣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간산업과에서 로프웨이 사업을 그쪽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서 이걸 진짜 제척해야 된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때 그 사업이나 안그러면 저희들이 다른 연구 또 세워서라도 더 많은 얘기를 듣고 불필요한 면적에 대해서는 제척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유재산을 37년을 묶어놓는다 그러면 그 좋아할 사람 있겠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 사람들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 뭐 로프웨이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그러면 시에서 매입을 하든 어떻게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그냥 확 묶어놓고 아무도 못하게 하면 이게 행정에서 해야 할 일입니까? 행정은 이렇게 해야됩니까? 아무 사유재산을 그냥 다 묶어놓고 그냥 말면 됩니까?

저희들 앞으로 관광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척할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라도 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세밀히 검토를 해서 제척해야될 것은 과감...

과감, 이런거는 뭐 사들이든가 제척해주든가 둘 중에 하나 해줘야지. 이거 자기 사유재산 보호를 해줘요. 우리 공직자가 있는 존재이유가 이런 보호예요. 보호.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일 발생하지 않도록 좀 이렇게 잘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아까 레일바이크 놓는다는거, 아, 레일, 모노레일 놓는다는거.

예!

남화산?

예!

그거 진짜 쓸데없는 일이예요.

그거 이제 그전부터 계획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들이...

그건 애시당초 누가와서 올라갈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진짜 거기가면 뭔가 있다. 뭐 신비한 뭐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올라가겠지만 거기 올라가서 바다구경, 85.1㎞가 다 삼척에 바다예요. 그거 말고도 절경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자체를 아예 없애세요. 그거는 안됩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얘기했던 사항들을 미비한 부분 잘 보완하시고 개인 또 사유재산은 보호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이정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그 답변을 어떻게 해줬어요?

그 민원인한데 답변을 어떻게 해줬어요?

용화 그거 말입니까?

예!

그 부분은 향후 이제 검토해서 제척할 수 있으면 제척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그 민원인이 뭐라 그래요?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더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이정훈의원님 얘기하셨지만은 저희들이 관광지를 여러군데 묶어놓다 보니까 그러한 이제 사유재산을 강하게 제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가 뭐 관광지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들 찾아내서 그러한 이제 관광지사업 할때 넣어서 제척을, 제척 가능한 부분들은 의원님들한데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제척하도록...

그러니까 필요없는 부분을 37년간을 그렇게 정말 막아놨다 그러면 과장님 같으면 도끼들고 아마 시청에 쫓아왔을걸요? 이거 진짜 우리가 웃을일이 아니라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에어리어를 책정을 할때에 정확하게 필요없는거는 하면 안되요. 안된단 말이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서울에 그린벨트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거기는 그린벨트 할 이유도 없고 다만 우리가, 삼척시가 관광지로 필요로 해서 묶어놨다라는 것은 그 사람한데 쓰지도 않을거 묶어놓고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한다라면, 또 관광지로 묶여놓으면 제약이 엄청나잖아요.

저도 언제 한번조금 묶여 봤는데...

도끼들고 찾아오지요?

아, 찾아오지, 아니 제 땅도 이제 보니까 그게 이제 어떤 사고 팔거나 어떤 가치를 했을때는 거기 이제 과다한 제한 때문에...

헐값이예요.

문제가 됩니다.

헐값이잖아요. 누가 거기다 뭐 살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 민원인들, 거기 그 한집 뿐이예요?

많습니다.

많으면 그분들하고 가서 협의도 하고 우리 아까 기간산업과라 그랬습니까?

예!

기간산업과하고 관광정책과하고 정확한 에어리어가 되는지 안되는지 빨리 파악을 해서 조치를 빨리 취하세요. 그리고 민원인들한데 가서 이해를 분명히 시키고 그렇게 하셔야 되요. 오죽했으면 저런 진정서를 온 의원들한데 다 보내고, 답답하면. 그것도 저분 같으니까 37년을 참았지 저 같으면 5년만 되도 제가 들고 들어와도 들고 들어왔을 겁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탁드릴께요.

예!

가서 그분들 오해 없도록 충분히 이해를 분명히 시켜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14번에 관리번호 7, 우리가 이제 이사부 행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황영조마라톤도 그렇고 또 시민의날도 그렇고 우리 삼척시의 모든 행사를 함에 있어서 이 증빙자료 요구를 보면 우리시에 돈이 나가서 우리시에 거의 써져야 되는데 시에 써져야 될 부분도 제하고 우리시에는 기껏해야 뭐 행사요원들 치킨비 좀 들어가 있고 뭐 실질적으로 한 삼 사십프로도 채 안되는 것 같애요. 이 증빙서류를 보면. 그러니 이런 부분은 앞으로 내년도 행사에 하실 때 우리 도민일보나 뭐 그 행사 주최측에다가 분명히 요구를 해서 우리 과에서 지도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면은 충분히 지역에 돈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지역에 돈은 지역에 풀어줘야 되거든요. 맞잖습니까.

...

맞지요? 그러니까 이 증빙자료를 하나에서 열까지 나열하지 않을테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을 할 때에 정말로 좀 관리감독을 해서 뭐 훈끼를 주든지 뭘 해서든지 우리 지역물품 쓸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썼다 그러면 정산에 배제하겠다. 라는식으로 강력하게 좀 요구를 해서 지역의 물품을 좀, 또 지역의 물품이 꼭 없으면 할 수 없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뭐라 얘기하느냐 하면 가격이 맞지 않아서. 아, 자기네는 남의 돈 가져가 갖고 그거 깎아봐야 뭐 얼마나 더 비싼지 모르지만 비행기 한 대 값 차이 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거는 또 지역에 돈을 자기돈 아니고 우리 또 시에서 내려주는 돈이니까 시민들 돈을, 물건을 또 써주는게 정당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꼭 좀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기획단계부터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양농산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보면 전번에 여기에 뭐 해양경찰에서 뭐 와가지고 많이 조사들 하고 했는데 잘 마무리가 됐어요?

예! 마무리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해양경찰이 산양 체험마을은 바다하고 멀잖아요.

이게 아마 바다로부터 뭐 몇키로 안에는 할 수 있는가봐요. 그래서 그렇잖아 뭐 해경이 많이 돈을 대는거 보니까 자주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렇더니 뭐...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안하면 뭐 관계없으니까 잘못 안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방관광지 해안도로 사전피해 이거 많이 복구했어요?

예! 지금 현재 그 침식부분은 지금 현재 착공해서 이번 12월에 완공...

어떤걸로 대안으로...

예, 지금 현재 그걸 빔을 박아서 위에 이제 데크를 안한부분 있잖습니까 그걸 아주 까는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빔을 박으면 빔을 그러니까 촘촘히 그냥 수막시설로 이래 박는거예요?

아닙니다. 그 기둥, 기둥만...

기둥만?

예!

그 밑에 모래 쑥 다 들고 나가면...

그렇게까지 그쪽은 이제 수시로 저희들이 침식부분은 그때그때 태풍이나 이렇게 올때 얼른 가서 이제 지금 현재 계속 이제 복구를 그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면밀히 그때그때 예찰을 해서 더 이상 침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산책로 길 조성 추진실적입니다. 관리번호 4번. 이걸 산책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법에서는 충분히 산책로를 할 수가 있지요?

예...

되는 산이 있고 또 안되는 산이 있어요?

그건 뭐 산책로라는건 사람이 다니는 길이니까 그렇게 뭐 훼손하고 이러지는 않으니까 큰 지금 현재까지는 조성해서 문제는 없을걸로 지금...

그러니까 내가봤을때는 그러니까 산림과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가지고 이 산책로를 많이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해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해서 우리가 꼭 여기에 보면 뭐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고 이런걸 떠나서 우리시 자체내에서도 큰 돈 안들이잖습니까. 이런거 우리 지역주민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좀 많이 좀 이렇게 발굴해서 또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부탁드릴건 산, 오랍드리산소길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도, 시비인데 시내 전체를 이렇게 도는 오랍드리 길이 있습니다. 이 오랍드리라는건 저희들 삼척에 이제 주변에 있는 도로라든가 이걸 이제 작년까지 계속 강원일보에서 그냥 이래 뭐 조금씩 했는데 내년에는 이걸 좀 예산을 좀 들여서 한 20㎞ 됩니다. 그래서 한 5시간 내지 6시간 걸리는데 이걸 종주하는 어떤 하나의 어떤 테마를 갖고서 대회를 할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산이 올해는 안섰는데 내년에 1회 추경때 요청할라 그럽니다. 그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하시고. 여기 보면 강원도 시군별 한 개소씩 돼 있어요. 산소길, 오랍드리길이잖아요. 그죠?

예!

그럼 강원도에서 지침을 내려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강원도에서 돈을 줘요?

국.도.시비 매치입니다.

많이 줍니까?

조금씩 줍니다. 강원도는 많이 안줍니다.

많이 안주는데 자기네가 한 개하라, 두 개하라 그래요?

그래서 명칭을 오랍드리를 먼저넣고 거기다 산소길을 뒤로 넣을라 합니다. 오랍드리 산소길...

그렇게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좀 이렇게 큰 돈 안들어가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그 뭐 근덕도 좋고 도계도 좋고 또 원덕도 좋고 사람들 많은데는 좀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그래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좀 부탁드릴께요. 이상입니다.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예, 동료의원들이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두가지만 건의를 할께요.

예!

정라진에 그 이사부광장 있지요?

이사부광장. 예!

거기가면 이제 목조건물이 있어요. 목조 조각이라 해야하나?

사자, 이사부 사자상...

사자. 그 사용 목적이 뭐예요? 설치할 때...

...

얘기하기 그렇지요. 그러면 내가 건의할께요. 그 해양수산과에서 거기에 전반적으로 용역을 이제 줬어요.

줬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 해양수산부에서 아마 연락을, 상의를 해서 용역이 됐을때 이게 지금 거기 사자 조각이 장애물이 되고 있어요. 현재 사용 목적이 나는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걸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장애물이 되고 있으니까 용역이 오기 전에 우리 관광과에서 이거를 사전에 어디다가 옮길건지, 그 아깝잖아요. 그 자체를. 내가 알기에는 그 돈을 아마 1억 2,000인가 아마 비용이 들어 사용된지 알고 있는데 사전에 이걸 옮길 수 있는 장소를 아마 물색한번 해보세요. 필히 거기에, 거기에 해양수산과에서 전반적으로 용역이 들었을때는 이게 필요, 현재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궁촌주유소 건너마을이 그 뭔 마을 이름 뭐지요?

...

내평? 원평? 내가 오다 보니까 그게 저기 레일바이크가 이제 레일이 지나가고 그게 파도로 인해가지고 모래가 많이 유실됐더라고.

예! 침식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푸대로 해가지고 보완을 해놨는데 우측에도 거의 밑으로 먹었어요.

예!

지금 보강대책을, 만약에 이보다 더 심한 너울파도가 왔을때는 또 잘못하면 더 큰 피해가 가니까 한번 관광과에서 한번 현장에 가보고 보완을 해야 될거예요.

이건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예! 그게 왜그렇냐하면 그게 이제 강원어업어항소인가 거기서 이제 농수산부에서 그게 관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궁촌항 방파제 때문에 그게 이제 해류가 바뀌어서 그게 침식되고 있는데 그건 지금 그건 아마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해양수산과...

저희들은 경계등 그거 있잖습니까. 넘어진데...

레일바이크하고...

얼마 안남았습니다.

얼마 안남았어요.

맞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봐서 저도 뭐 심각한걸 알고 있습니다.

그걸 좀 해양수산과에...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들한데는 안들어왔는데 시장님 앞으로 와서 그거를 시장님이 지시를 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상징물은 지금현재 예산을 한 2억 세워서 아마 도시과에서 할겁니다. 그거는. 도시과 삼거리...

그거 하고 저희들은 뭐냐 하면은 홍보표지판 따로 있습니다. 현수 유인물이라고 해서 그 장소를 여러개 이래 적어 놓는거 있잖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이쪽 영진연립 앞에서는 해놨습니다. 항 들어가는 회센터라든가 해놨는데 남쪽에서 항구 들어가는 쪽은 지금 그게 이제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장님한데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사부 사자공원, 그다음 삼척해변, 새천년도로, 사자공원, 그다음 삼척은 회센터 이런식으로 해서 한 3개씩 해서 이제 현수막, 현수로 현수유인물 해서 거기다 한 중간정도에다 해놓으면은 아마 항구로 들어가는 입구를 잘 찾아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준비를 하겠습니다.

할려고...

도시과에서 이제 큰거...

그 자리가 원래 큰거 하나 있었습니다.

예!

예!

예, 이걸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광특에다가 올해도 이걸 저희들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려와서 이제 점검을 했는데 올해 국비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제 도하고 협의를 해서 국·도비가 광특같은건 국비잖습니까. 그게 많이 이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됐습니다.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예!

맨 남화산타령...

2페이지에 보면은 환선굴, 대금굴 운영으로 인한 신기면지역 지원방안 강구. 그때 지적사항에 나오지요?

지적사항 말입니까?

예?

지적사항. 예! 환선굴 모노레일카 운영...

예! 그 이제 추진현황에 보면은 마을회관 신축, 건축과 이거는 뭐 건축과하고 타합해가지고 한건데 그 뭐 여기서 해줬다고 그래 얘기하면 안되고. 그지요?

예!

12년 3월 지원사업 진입도로 교량, 인도 등, 요 향후추진계획에 이게 뭐 어디 얘기하는거요?

예! 그 이제 앞으로 뭐 연초방문이나 이럴때 숙원사업 받아서 예산을 좀 해서 추경에 세워서 하게끔 그렇게...

이거 그렇게 하지말고, 그렇게 하지말고 수입금에 뭐 10% 지원방안 검토 이래놨는데 이렇게 하지말고 연에, 연에 그냥 한 2억 정도 예산을 세워줘요. 그래 숙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라고요. 뭔 얘긴지 알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는게, 그 뭐 당분간 그렇게 해줘도 거기에, 거기에 아직까지 가는 그거 대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예!

그 6페이지에 보면 죽서루 경관 풍류재현사업 추진실적과 집행내역 여기에 보면은 문제점, 밑에 문제점 및 대책이 나오지요?

예!

그 현상변경승인 및 조정시간 소요. 조속한 사업시행 이래 놨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요?

이거 뭔 얘기나 하면은 저희들이 죽서루와 죽서루 풍류재현사업이다 보니까 죽서루와 그 문화재 거리가 있습니다. 현상변경 그게 이제 저촉이 되다 보니까 그쪽 문화재 위원들이 동의를 잘 안해줘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된다는 얘긴데.

그게 용역이 끝났습니다. 이제. 요번에.

끝났어요?

예!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이 사업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 11월달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가 있어요?

예! 예! 끝났습니다. 몇 번 갔다 왔습니다. 몇 번 갔다와서 상당히 먼저 위원들이...

고생했네.

예! 예! 예!

그리고 그 8페이지에 그다음페이지 한번 봐봐요. 낭만가도라는게 지금 뭘 가지고, 도에서 이제 실시하는 그 사업이지요?

낭만가도는 문체부에서 하는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전체 길이로 봐서는 이제 뭐 동해시 경계에서 경북 도 경계인데 요거는 이제 보면은 차로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차로.

차로 갈 수 있는 거리?

차로 갈 수 있는 도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기 3억 4,000을 받아서 이제 표지판 그다음에 쉼터, 여기 보면은 소망탑이 있는데도 그것도 쉼터 해놓고 그다음 낭만가도 표지판을 계속 가면서 해놨습니다.

낭만가도 뭐 요 손바닥만한거, 요만한거 잘 보이지도 않더만...

그런것도 있고 종합안내판도 있고 그다음에 대진...

낭만가도라는게 표지판 자체가 이제 전체 일률적으로 다 똑같을거 아니요.

똑같습니다. 예!

똑같은데 보이지도 않아. 오분리 저쪽 뒤로 근덕 넘어가는 길 봤어요? 가봤어요?

예!

손바닥만한거, 요만한거. 그게 뭐하는거.

찾기 힘듭니다. 실은 찾기 힙듭니다.

가보니까 알지 그 누가 그 낭만가도라고 그 표지판을 보고 알겠나.

제가 업무를 이렇게 해보니까 쉽게해서 오랍드리 길이나 뭐 이렇게 산으로 가는 표지는 그렇게 해놓으면 찾아가기 쉬운데 지금 도로 표지판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헛갈릴 정도로 지금 현재 설치가 돼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시만이라도 조금 크게 보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게 안되나? 그게?

그게 일률적으로...

일률적으로 다 똑같으면은...

그래서 그걸 다...

다 똑같다라면은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거 뭐 있으나 마나한건데 뭐 우리 키보다 작은, 키만하게 요래 만들어갖고 요 손바닥만한거 있는데 다른 표지판 보기도 바쁜데 그거 언제 누가 보겠소. 차타고 가는데.

저도 다니면서 어려움...

그렇다고. 그 낭만가도 표지판이. 그리고 임원 남화산 그 해맞이 테마공원 조성사업 이거는 뭐 다 얘기했으니까 얘기를 또 한가지만 할께요.

예!

그 올라가는 길은...

데크로...

아니, 올라가는 길, 이쪽 편으로 말고 이쪽 뒤쪽 군부대쪽으로...

예! 예!

올라가는 그 등산로라도 해도 되지 그게. 산책로?

예!

그쪽으로 이제 차가 올라가잖아요. 그지요?

예! 군부대 가는쪽으로는...

군부대하고 협의가 되요? 차가 올라갈 수 있도록 협의가 됩니까?

그쪽으로는 작은차 밖에 못갑니다. 저도 가봤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은 차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리로 길을 내주면 되는거 아니요. 굳이 여기다가 말이지, 여기다가 뭐 뭐 모노레일 뭐 20인승을 만들고 말이야. 모노레일 어지간히 좋아해요. 아니 그쪽 도로로 해가지고 도로를 내 주면은 산책을 하고 등산로도 될 수 있고 사람들이 거기 걸어가면서 그런것도 좀 느끼고 올라가야지. 거기를, 이제 지금 기 투자가 됐으니까 그렇게라도 만들어야 된단말이요. 어차피 의원들이 지금 이 사업비는 안세워줄거란 말이요.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그쪽 길을 어떻게 활성화 시켜서 써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게 이 사업 자체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된건지 알아요?

저는 그 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전에 그 루사.매미때 뭐 피해를 많이 봤다 이래가지고 도에서 15억을 가지고 뭘 하라 해가지고 시작된거 아니요. 이게 15억 짜리가 이렇게 됐단 말이요. 지금. 예? 15억 짜리가 모노레일까지 올라가게 돼 있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산책로를 만들어, 지금 기 이제 됐으니까 그 산책로라도 만들어 줘야 된단 말이요. 예?

예!

그리고, 내가 이제 한가지만 얘기를 할께요. 요건 뭐 이사부 항로 탐사 복원사업 정산서를 보니까. 잠깐, 잠깐 보니까 아직까지 지금 정산중이라 하니까 내가 얘기는 안하겠는데 여기에 정산서 여기 또 나왔잖아요. 이거 뭐야 이거 책을 만들어 줬잖소. 여기에?

예! 예!

이거하고 정산서를 만들어 온거하고 맞춰보니까 하나도 맞는게 없어. 하나도 맞는게 없다고. 암만 이게, 이게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5,000만원 받아가지고 하는거 아니요.

예! 5,000만원...

5,000만원 받아가지고 하는건데 뭔 저기 항해비 이래가지고 얼마고 여기에는 , 여기도 이제 뭐 항해비가 나오기는, 연료비 따로 있고. 이게 맞는게 하나도 없단말이요. 맞는게 이게. 뒤에, 요 뒤에 보면은 장비임대 뭐 이런식으로 보조금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이거, 이거 확실히 해야되요. 이거 내가 알고 있으니까.

예!

예?

이사부 사업부에서 자주와서 하여튼...

국비 반납하더라도 자꾸 말이 생기면 안됩니다. 이거. 예? 그 뒤에, 맨 뒤에 이거 앞에 장하고 같은장인데도 앞에 장하고 뒤에 장이 안맞아.

정산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하니까 얘기는 안하겠는데 이 정산을 확실하게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예?

예!

이래가지고 나중에 아무것도 아닌일, 조그만한 일을 더 크게 만들지 말고. 미리 이거 사전에 예방하란 얘깁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저기 안항산 관련되서는 그게 양사에 문제점이 많다 이랬잖아요?

예!

그런데 양사의 문제점을 시가 중재를 해줘야 되요. 그지요? 시가 중재를 해서 이걸 해줘야지. 이게 기업투자지원과라는게 생겨가지고 기업을 유치할라 하는데 있는 기업이 이 앞에 자원은 1,200만톤이나 있는데 그걸 쓰지 못해가지고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은 그게 지역경제에 손실이 많이 온단말이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은, 추진실적에 보면은 지난번에 6월 3일날에 저희 시장님하고 동양 부사장님하고 경제건설국장님하고 저하고 또 담당계장하고 시장님실에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러니까 뭐 그냥 뭐 몇 번 왔다갔다 하면서 했는데 타합이 잘 안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사장님보고 “그럼 부사장님이 직접 몇 번 갔다 오셨습니까?”하니까 뭐 한번인가 뭔가 이렇게 얘기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그런식으로 해서 그게 합의가 될 수 있느냐. 부사장님 안되면 사장님이라도 한번 가서 동양 사장님하고 만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뭐 의회나 시가 중재를 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해줘야지 밑에서 몇이 뭐 모여가지고 왔다갔다 하면서 말이야 안된다고 그거를 전적으로 시와 의회에다가 자꾸 미루면 되느냐. 그건 안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이제 당사자끼리 협의를 해봐라. 그 결과가 이제 봐서 저희들이 뭐 시나 의회에서 좀 도움이 필요하다 이러면 그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 또 그리고 법적으로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그 법이 있는데 그런것도 검토 해봤느냐 하니까 뭐 그런것도 아직 검토를 안해보고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도 다시 한번 협의를 해봐라. 이렇게 이제 하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물론 회사와 회사 간에는 보이지 않는 감정대립이 있고 그것을 해소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시가 나서가지고 조금 뭐 힘이 돼줘야지 되지 저희들이 볼적에는 시나 의회에서, 의회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거기에 따르는 식솔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 10년내지 15년을 우리 지역경제 거기 따르는 가족들이 먹고살아야 하는게 한 회사의 협의가 안됨으로써 엄청난 경제에 피해가 많이 온단말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를 시켜주는거는 방법없이 시가 노력을 많이 해줘야 되요.

예!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밑에요, 10번, 15페이지요. 지금 동해시에서는 일부 LNG가 들어가는거 알고 있지요?

예!

그러면은 LNG생산기지는 삼척에 있고, 아니, 아직까지는 뭐 거기서 생산기지 해가지고 여기서 공급이 되는거는 아닌데 어떻게 되든 간에 동해와 삼척을 비교할적에 LNG는 삼척에 생산기지가 건설된단 말이요. 되는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피해를 생각하면은 쉽게 생각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니, 삼척에 LNG생산기지가 들어오는데 동해에서 LNG를 먼저 사용하고 있단말이요. 지금.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득을 엄청나게 빨리 받는단말이요. 그랬을적에 우리시에 대한 어떤 불이익을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늦게 들어와 가지고 안그래도 경제회생 안돼 오늘도 지금 저기 데모하고 있는데 가정에 까지도 오는게 동해보다 늦다 이러면은, 물론 참빛 그리로 해서 들어오든 어떻게 해서 들어온단 말이요. 들어오는데 우리지역으로 먼저 들어오는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적에 나는 더 뜻이 맞다고 생각하는거예요. 그런데 동해가 일부 지금 벌써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연료를 절약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엄청나게 싸게 지금 먹히더라고. 안그래도 유류대 비싼 이 시절에 계속 기름값 올리는데. 여기에는 보면, 우리 여기 계획에 보면은 2013년부터 2017년 5년 동안 해가지고 1차는 교동, 코아루 1·2차, 뭐 동부 뭐 이래가지고 쭉 이래 나왔는데 이걸 시가 너무늦게 생각하고 있는거 아니예요?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급되는거는 의원님 잘 아시지만은 원덕에서 생산되는게...

아니지. 아니, 알아요. 아는데, 그거는 아는데 어차피 그러면은 이 참빛 이게 생긴 이유가 원덕하고 앞으로는 연결될거 아니냐 이거야.

예! 맞습니다.

된다 말이요. 그러니까 삼척시민이 볼적에는 아직 원덕에서 생산기지 저장된데서 쓰는게 아니지만 저기 다른데서 싣고 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사용한단 말이요. 그러나, 우리가 볼적에는 왜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참빛이 삼척부터 해주고 가라고 관로 들어오는 선을 우리시는 못들어오게 연결을 나중에 그러면 말이요 그래 너희들은 왜 거기부터 해주냐 이거야. 그래하면은 그 부분, 똑같이 동시에 어느 부분이라해도 같이 이렇게 또 일 해준다 이러면은 그 뭐 또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삼척은 손도 안대고 동해는 계속 지금 하고있단 말이요. 그래서 그런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시가 불이익을 받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예요. 그래서 빨리 빨리 그런데하고 참빛 뭐 영동공사인가 뭐 거기하고 발빠르게 움직여 져가지고 우리도 LNG를 빨리 쓸수 있다 이러면은 어느 가정이든 혜택을 보는거는 그만큼 덕을 보지 않느냐. 우리는 너무 늦잖느냐 이거야.

예, 요것 때문에 저희들 이제 도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참빛영동도시가스가 이제 자기들이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해서 동해에다 먼저 공급을 하다 보니까 저희시가 조금 늦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바로 그 문제예요. 시가 앞으로 이쪽으로 지나가는 관로를 이용하면 삼척부터 해줘야지 왜 동해부터 하느냐고 우리가 시에서 다부지게 뭔가 문제를 제시하거나 했으면은 쟤들도 함부로 이런짓을 못한단 말이요. 그래 지금은 동해는 딱 가서 쓰고 있으니 우리가 가만보니 LNG 기지는 여기 있는데 우리는 이게 뭐, 이게 뭐냐 이거야. 그만큼 1년에 경제적인 덕이 벌써 10월달 부터인가 이거 사용했어요. 그래서 벌써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난단말이요. 이런 부분은 그러니 우리시가 너무 늦장 대처하지 않았느냐. LNG 참빛, 동해 참빛보고 이거는 안된다. 우리시나 의회에서 이거 너무 심하게 난리 나니까 우리시도 일부 빨리 좀 시작해달라 말이야. 그럼 자기들도 마찬가지고 과거 빨리 한 것 만큼 똑같이 덕을 보는거예요. 결국은. 그럼 팀이 몇 개 팀이 있는 식으로 이 관로공사 보면은 뭐 만약에 A회사, B회사, C회사 다 나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영동가스에서도 삼척도 한다 이러면은 어느 조가 만약에 1조, 2조, 3조가 있든 뭐 4조, 5조는 삼척하고 1조, 2조는 동해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여기도 일부 이걸 사용할 수 있게끔 이거를 조치를 해야될 것 같단말이요. 제가 봐도. 한번 협의를 해야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걸 지금 2013년부터 이렇게 계획 잡으시지 말고 뭐 교동, 정라동, 성내동 이래 4개지역 이래가지고 했는데 뭐 1차년도에는 코아루 이래 했는데 이거도 우리시에도 빨리 조금 어떻게 혜택을 볼 수 있는데는 빨리 볼 수 있게끔 그래 해가지고 한번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참빛영동도시가스가 강릉, 동해, 삼척 이 3개 관할을 같이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한번 다시 협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빨리 공급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는 왜 그렇나 하면 기지가, 기지가 건설되는 곳이 거기부터 이게 안들어오고 기지도 없는 곳에서, 물론 다른데서 가져와서 쓰지만은 우리로서는 좀 억울하고 분한 생각이 든다 이얘기예요. 그리고 또 대표로서 바깥에 내가면 야! 생산기지는 있는데 왜 동해가 먼저 들어가냐 이거야. 이거 뭐냐 이거여. 우리는 뭐 혜택을 뭐 주고 나중에 어차피 우리꺼 가져가 다 그리로 넘어가는데 이게 뭐냐는 식으로 대두가 된단말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항의를 하니까 우리로서 가만보니 그 말에 또 대꾸할 그게 없단 말이요. 또 보니까 실상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하루라도 빨리 좀 영동가스측하고 해서 삼척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나중에 안해주고 말이야 거기 동해만 자꾸 건설하면 아마 나중에 또 문제가, 시비가 또 될 것 같다. 안그래도 그 코밑에 대놓고는 저거를 하나도 안주고 그 뭔뜻이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협의를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재가진폐환자 지원 이 도비가 반납된 거예요?

예! 진폐환자는 이제 그 개인별로 지급기준이 있는데 이제 전출입관계라든가 이런게 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인데 당초에 이제 받았다가 이 사람들이 다른데로 이제 이사를 가거나 뭐 이러면은 지급을 못합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계 진폐 왜 그 사무실 있잖습니까. 2개가.

예!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관리비조로 얼마씩 줬지요?

작년에는 500만원 줬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내년에 한 천만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 왜그렇냐하면 영월이나 정선이나 태백에는 그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 자료를 제가 한번 갖다준거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또 만약에 우리가 그 지역경제과에서 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서 뭐 타지역보다 월등하게 잘 해달라 이런뜻은 아니고요 또 사실 그분들 때문에 우리 도계라는 폐광대책에 소속이 돼서 삼척시에 또 엄청난 재정적 도움이 많이 되는걸 좀 이해를 하셔서 좀 이렇게 적극적인 지원을 좀 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옛날에 광산활동을 하다가 몸이 이제 안좋아서 지금 저렇게 있는데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최대한으로 지원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진규폐 사무실이 이제 지어지게 되면 똑같이 또 사무실도 이제 아마 두 개가 들어갈거예요.

예! 아마 도계 지역개발사업단에서 아마 두 개를 확보를 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4-1번입니다. 폐광지역 갱내수 정화사업 정비내역인데, 지금 우리 도계광업소 흥전항, 흥전항 거기에 보면 한번 수질을 맨 지역경제과에서 관장을 하지요?

예!

그러면 환경과하고 한번 같이 올라가셔서 그러니까 폐수는 폐수장을 거쳐서 나오는것도 녹물이 아무리 잘 걸러도 녹물이 나오더라고요. 그건 뭐 기준치가 어떻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 광산에 목욕탕 시설에 왜 물은 냇가가 허예. 그거보고 백화현상이라 그러지요?

예!

그거 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또 뭐한 분이 저한데 전화와서 자기가 시에다가 고발을 하고 싶어도 그래도 의원님 얘기하는게 한마디 더 났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하는데 한보광업소 왜 폐수부분 있잖아요.

예!

심포리에.

예!

한보광업소 그 폐수부분이 상당히 정화가 안돼서 막 이렇게 버리는 것 같애요. 그것도 아마 환경과하고 한번 올라가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특히 경동 저탄장에서 내려오는물 그것도 아마 정화를 해서 내려와야 되는 것 같은데 정화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오십천 젖줄이건든요.

예!

오십천의 그 시발점인데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도 꼭 한번 신경을 한번 써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예! 그전에 제가 지난달에 우리 광물자원계장하고 여기 현장을 다 한바퀴 돌았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나가실 때 이렇게 전화하고 나가요 아니면 그냥 무조건 나갑니까?

그냥 다 갔다 왔습니다.

그럼 내가 그 고발한 사람 내가 전화번호까지도 내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분한데 물어보면 답답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분이 바로 밑에 살거든.

예!

바로 그 밑에 살아요. 암자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답답해서 저한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꼭 염두해 두시고, 그러니까 낮에는 아마 안그러는지, 밤에만 그렇게 버리는건지 내가 그거 잘 모르겠는데 한번 좀 신경을 한번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산업체 지도, 지도 여기 관리번호 8번인데 우리 도계가 지금 그나마 물을 아주 1급수를 먹고 있거든요. 저기 광동댐 들어오는 물을 거의 이제 안받다시피하고 이제 자체적으로 산기골에서 생산되는 물을 거의 다 저희들이 먹습니다. 먹는데,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은 거기에 태영석회가 있고 그 위에 다래골에서 다시 또 늑구들어가는 그 앞에 그건 무슨 광업소지요? 거기가? 대성. 신기 대성광업소 도계 분점인지 뭐 좌우지간 그 광업권이 또 있어요. 거기서도 들어가는데 다 같이 산기골 쪽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양쪽에서. 만약에 그러다가 도계 수온이 만약에 고갈이 되면 만약이 발파해서 석회암 지대가 금이 가거나, 여기 왜 신광산개발할 때 그런 예가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초당저수지에 물이 끊기면 어떻게 될거냐고. 이 부분은 한번쯤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야 괜찮다고 그러겠지요. 그 사람들이 괜찮다 그러는데 앞으로 먼 미래를 봤을때 물 끊어진 다음에 보상 하라 마라 이게 뭔 필요하냐는 얘기지요. 아무것도 필요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광산을 뭐 어떻게 폐업을 시키는 쪽으로 가든지 뭐 이런쪽으로 한번 유도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도계지역 주민들의 상수원인 젖줄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가행하는 광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뭐 하지마라, 하라 하는 것은 참 이렇게 그것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차원이 있다 하더라도 한번쯤은 이거는 심사숙고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거 도계지역주민 다 염려스러운 얘깁니다. 벌써 하마 물이 예전하고 엄청 틀리게 적게 나와요. 그건 아마 여기 상수원, 상하수도사업소에 아, 과장님도 거기 계셔봤잖아요.

예!

물이 아마 많이 좀 줄고 있을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계실 때에는, 그 소장님으로 계실 때에는 그 또 댐을 축적해서 물 량을 더 확보할 수 있다라는데 그것도 아직 안되고 있고 그걸, 그걸 한다하더라도 수원이 고갈이 되게 되면 물이 새게 돼 버리면 안되잖아요.

예,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장을 할때도 상당히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예!

산기천이 도계에 젖줄인데 전체의 한 80%를 거기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광산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엄청난 피해가 예상이 되고 이래해서 그때도 이제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보니까 그 전에 한번 용역을 했는데 지금 현재 까지는 몇 년 전까지는 그쪽을 채굴로 했는데 지금은 그 상류쪽으로 이제 일정 경계선을 그어놓고 더 이상 채굴을 못하게끔 이렇게 이제 해놨습디다. 그래서 그 확인은 사실상 저희도 좀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시간이 좀 흘렀기 때문에 태백에 있는 광산 보안사무소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이 분들이 우리가 약속한대로 이행을 하는지 또 몰래 또 파먹었는지 요거는 한번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아니, 그러잖아도 우리가 전에는 왜 소장님 계시, 우리 도계 누수잡기 전에는 광동댐 물을 엄청 많이 또 한40% 정도를 아마 받은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소장님 계실 때 많이 잡았잖습니까.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물론 뭐 광동댐 물을 먹으면 되겠지만, 그 물이 끊어지면, 그거하고는 지금 우리가 생각차이가 상당히 틀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같은 생각은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뭐 보상 차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아마 광산을 가행을 할 수 없도록 하는게 가장 안전한 조치가 아니겠느냐. 또 이렇게 광해 문제도 사실 없지 않아 많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이렇게 심사숙고하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한번 얘기를 한번 전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는게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예!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여기 관리번호 11번에 보면, 공동주택 집단공급시설에 보면 세대당 아파트에 들어갈 때는 약 30만원입니까?

예!

한 가구당?

예! 예!

그리고 개별수요자는 250만원을 줘야되요?

개별 세대당 말입니까?

예!

예!

개별 세대당이라는 것은 주택 한동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예!

그럼 아파트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한 3·4층짜리 예를 들어서 뭐 원룸이다?

에!

그런건 어떻게 계산합니까?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정확한 그게 아니고 추정을 해서 이제 공동주택은 대부분이 보면 일부는 이제 가스시설이 돼 있는데도 있고 안돼 있는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평균을 내서 한 30만원으로 이제 정도 소요 될 것으로 판단을 했고 개별 도시가스 공급체계 이제 사용자 부담이 250만원으로 산출을 해 놓은거는 거기 보시면 이제 계량기 그다음에 가스렌지, 노즐하고 보일러, 뭐 이런 것 까지 다 이제 교체를 해서 한 250만원이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가지고 이제 해놓은겁니다.

아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그러니까 나는 이해를 못하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사람들은 가스 사업자가 돈받고 가스관로를 다 해주고 자기네는 가스만 팔아서 마진을 먹는건지 아니면 이 선로까지 계산을 해서 거기에 가스 마진이 포함이 되는건지.

그 사람들은 가스 팔아서 돈을 이제...

그러면은 가스 선로, 관로를 놓는거는 이 지선, 가지선 들어가는거는 수익자 부담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이제 토지경계 까지는 이제 시설자가 이제 하고...

하고. 거기서 그 안으로 들어오는데가, 그 안으로 들어오는데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그게 이제 거리에 따라서 조금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협정을 할때에 이런게 있을겁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가스 계량기는 어차피 뭐 가스 회사에서 팔든지 뭐 하겠지만은 가스렌지, 노즐, 가스보일러교체 이런거는 그 집 주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이 그 지역에 있는 업체가 팔릴 수가 있단 말이예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일괄적으로 그 참빛가스인지 뭔지 줘버리면은 이 사람들은 대량구매를 해서 지역에 발전은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지역에 팔아주는거는. 사실 이 양이 우리 삼척시 시내만 들어와도 상당한 양이거든요. 이게. 이 양이.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잘 검토를 해서 어떤게 더 유익하고 이익인지 한번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단 몇푼이라도 이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왕이면은 사실 여기 개인당 250만원 정도면 돈이 상당한 돈이거든요. 한번 걷어보세요. 돈 엄청납니다. 이 돈을 굳이 참빛가스에 뭐 굳이 줄 필요가 없고 참빛가스에서 들어오는 예를 들어서 뭐 가스관로, 아니면은 여기 뭐 삼척에도 가스업체들이 있을거 아니예요. 그럼 너네 최소한 경계까지 갖다놔라. 그럼 삼척업체가 그럼 다 뭐 가지선 들어가는거 싸게라도 해서 들어가서 우리가 설치하겠다. 뭐 이런식으로 가도 아마 협상문제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뭐 처음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한번 이렇게 한번 협상을 하고 또 물어도보고 한번 알아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저희들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공고할 때 계약을 할때 이게 최대한으로 지역업체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요런것도 좀 미리미리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도 좀 해 줄 필요도 있고요.

예!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원덕에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도 그게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참빛영동도시가스에서 공급을 할라고 하는데는 동지역, 동지역 4개 동지역만 지금 공급계획이 돼 있고 그게 이제 도계, 원덕, 근덕, 면 지역 전체는 지금 누락이 돼 있습니다.

예! 예!

그거는 이제 제가 확정을, 확답을 드린게 아니고 그분들하고 협의를 이제 거치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요게 이제 요구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가스공사하고 협의를 해보고 그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그 지원을 해줄것인지 그거는 아직 미지수잖습니까.

그거 이제 지원여부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또 시비를 들여서 공급하든지 뭐 그런 계획, 세부 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아닙니다.

그건 저기 발전소주변지원에관한 그거는, 지원금은 발전소에서 나오는거고.

LNG 생산기지 주변지원에 이거는 뭐 관련법이 없어가지고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덕 주민들이 그냥 가스공사에서 100% 지원을 해주든지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시에서 지원을 해주든지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가옥같은데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예!

예! 최정 확정이 되면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도 그거 할라고 하고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뭐 답변이 신통찮아가지고 이번에 원덕 결과를 보면은 아마 어느 정도 윤곽이 들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재촉구를 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저 하나만...

다 놔두고 중앙시장 뭐 다시 대비하는거야 뭐 조금 늦어도 하고 있다니까 뭐 다행인데 기존에 했던 부분, 기존에 했던 활성화 대책을 어떻게 할거예요? 기존에 풍물시장 건너편에 있잖아요.

예!

그 대책 어떻게 할겁니까?

거기 지금 뭐 시장조합하고 계속 거기 뭐 입주 이런걸 뭐 할 사람들을 물색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는 뭐 당장은 뭐 어떻게 뭐 활성화 될 수 있는 이런 입주업체가 없어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이 아니라 그게 하마 몇 년 됐습니까?

예!

오래 됐는데 아직도 그때마다 뭐 대책을 내 놓으라고 그러는데 뭐, 뭐 할게 없습니다. 할게 없습니다. 하고 그럼 그 뭐. 들어내고 완전히 뭐 주차장을 만들어 주든가 아니면은 노점상을 그리로 들여놓든가. 뭔 대책이 나와야지. 그거 완전히 흉물이 아닙니까. 그걸 계속, 아 대책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러면.

아, 그래서 이제 내년에 당초예산에다가 그 활성화 방안, 2층, 3층, 요걸 용역비를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하면서 그다음에 활성화 방안까지 검토를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2층, 3층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뭐 1층 문제예요. 1층 문제 얘기하는거예요. 1층 문제.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가는사람마다 욕을하고 보면 뭐라하고 이러는데 아예 그거 싹 드러내 버리면 안되나요?

그 이제 그...

그 뭐 준공식 하느라고 테이프 컷팅하고 뭐 난리를 쳤던 것 같은데, 그 위에 뭐 아무도 못하고 그래 할거면 돈만 투자하고 왜 그렇냐 이말이예요.

앞으로 이제 그 우리시가 이제 인구도 좀 늘어나고 이러면은 재래시장도 좀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는 뭐 당장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의원님이 지적하셔가지고 조합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 해봤는데 당장 뭐 뾰족한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재수없이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뭐 용역을 해서라도 하여튼 좋은 방법을 유치를 하겠습니다.

저거 사 오년도 더 걸렸어요.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애.

예!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5년동안 저런식으로 방치시켜놨단말이예요. 이게 행정에서 해야할 일이 아니다 이말이예요. 방치시켜놓을거 예산을 그렇게 투자를 하면 안되지. 그렇잖아요. 그럼 어떤식으로든 빨리 뭐 지금까지 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은 어떤식이든 뭐 획기적인거 뭘 하자고 밀어부쳐 갖고 어떻게 해볼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안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장조합하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만 답변하면 나는 또 어떻게 합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용역을 이제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좀 좋은 방안이 나올겁니다. 한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다시한번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내년에는 반드시 뭐 밀고 없애치우든가 시설을 더 해서 활성화 시키든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하여튼 뭐 최대한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거기 제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회 동의안을 한부 보내드렸는데, 그게 뭔가 이러면은 우리 번개시장 새벽명소화에 따른 부지매입 관계가 되겠습니다. 내 드린 그 삼척 번개시장 새벽명소화사업계획을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내년에 할라 그랬는데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지사님 오셔가지고 도비를 10억을 금년에 전부 저희 삼척시에다가 지원을 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을 좀 당겨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리계획 승인을 이제 빨리 받으면은 이제 부지를 빠른 시일내에 확보를 할 그럴 계획으로 지금 여기다가 행정사무감사 중간이지만 이걸 보고서를 올려놨습니다.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보면은 번개시장 새벽명소화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그 소재지는 뭐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사직동 50-1번지가 되겠고 규모는 대지가 1,688㎡, 건물 연면적이 560㎡, 점포수가 약 한 50개소, 취급품목은 주로 이제 수산물, 농산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를 보면은 기존 건물 철거 후 신축을 했을때는 2011년부터 1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6억이 소요되는데 주차장 조성에 5억, 토지 및 건물보상이 50억, 건물 신축이 4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자면은 이제 취득을 토지하고 건물을 취득을 해야되겠습니다. 취득 예정지는 토지가 23필지에 3,427㎡이 되겠고 건물은 17동에 2,172㎡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관리계획 승인을 맡으면은 막바로 감정평가를 해서 협의가 되면은 빠른 시일내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부다지요? 이게?

예! 전체다가 되겠습니다.

싹이지요?

예! 예!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예!

예!

예, 수고많습니다. 저기 전에부터 우리가 매년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농업인 한 단체로 그냥 싹 이렇게 묶을 수는 없어요?

지금 작년에 시도를 했는데요 이게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농업행사가 이제 농업경영인이 주관하는 행사가 봄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가 주관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여름에 있는데...

예!

그 두 행사를 묶을려고 시도를 여러번 했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농업경영인은 저희들이 이제 정부에서 이제 융자금을 지원받아 가지고 좀 선택된 사람들이고 그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는 이제 학습단체로 해서 일반 농업인들이 농업기술센터에 등록신청만 하면 회원이 됩니다. 그래서 두 단체간 좀 갈등이 있는데 좀 앞으로 올해 행사 부터는, 아니 내년행사 부터는 좀 통합을 해서 하도록 좀 유도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 내가봤을때에는 어차피 지원금은 똑같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지금 기득권을 안낼, 자기네들 하던 행사를 기득권을 안 내놓을려고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농업인 단체 협의회 그 농업인의 날 가보면 다 오거든. 다 와요. 다 오고 또 저쪽에서도 하고 이쪽에서도 하고 계속 그런 폐단이 생기거든요. 꼭 좀 한번 이렇게 유도를...

한번, 농촌지도자회는 문제가 안되는데 농업경영연합회에서 조금 좀...

아니 그래서 이래 보면 또 뭐 여자농, 여농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런거를 한군데 이래 좀 묶어서 하는 것이 좀 낫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왜 그렇냐하면 과장님도 알다시피 행사라는 행사는 얼마나 많은지 알지요?

예!

좀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우리가 농업인단체, 그러니까 농업인의날에 소 잡지요?

예!

그 소 이렇게 촉진, 소 소비촉진을 할때는 그 돈은 우리가 축산 조합으로 그러니까 축산과에서 따로 나가는거예요?

예! 2,000만원 예! 한우고기 시식회

따로?

예!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농업인들의 이제 사기를 뭐 꺾는다는건 아니고 농업인들이 더욱 더 화합되고 더 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또 그렇다고 뭐 지원금 줄이라고 이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해서 차질을 좀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이번에 우수농업인 선진농업 갔다 오셨지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대만이 우리보다 우수 농업이 더 잘돼있어요? 농업이?

대만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보다 앞선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아니지요?

한 10년 전에는 우리보다 앞섰는데 지금 상당히 퇴보를 해가지고 농촌여건이 우리하고 지금 비슷한 실정입니다. 국민소득도 비슷하고.

내가 보기에는 우수 해외, 그러니까 농민들이 가서 배워야 할데는 일본, 그다음 미국, 몇 나라 없어요. 그런데 가서 진짜, 진짜로 그렇게 연수를 갈려면은 그런거 벤치마킹을 하러 갔다오는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대로 해줄려면 제대로 해주고.

예!

또 그런데 갔다와서, 연수해서 갔다 와서 하는게 아니라 또 그나라에는 또 지원제도가 예를 들어서 뭐 많다 그럼 결론은 또 우리가 또 거기 지원을 해줘야 될 또 그것도 있거든요. 하나에서 열까지 좀...

그런 지원제도는 좀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거를 하나에서 열까지 좀 감안을 해서 어차피 연수 갔다오는걸 앞으로 그러니까 돈의 예산낭비 없이 제대로 갔다올 수 있도록, 배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에, 14페이지, 관리번호 11번에 보면 지역특화작목 및 고랭지 대체작목 육성추진 했는데 이런 부분을 상당히 육성을 많이 시켜줘야 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사실 고랭지 우리 고추해가지고, 옛날에 하장이 배추만 했지만은 요즘 고추해서 돈 많이 벌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독려하고 장려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사실 저지방에는 돈되는 이게 별로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애요. 내가 이래 지금 봐도. 뭐 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장하고 이 밑에 저지방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쉽게 해서 3,000평에 예를 들어 콩 심어가지고 500만원도 못 벌어요. 그런데 하장같은 데에는 300평당 뭐 배추값 좋을 때 400만원씩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300평당...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 밑에 이 부분에 있는데도 좀 이렇게 고소득 작물로 갈 수 있도록 좀 지도를 좀 더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맹방유채꽃축제 지원 이렇게 보면, 이 정산서에도 보면은 상당히 돈을 아까도 이제 각 내가 지금 축제행사때 마다 지금 하는 얘긴데 지역에 돈을 쓸 수 있도록 지역에 가급적이면 모든걸 쓸 수 있도록 좀 항상 또 이렇게 지도 관리감독을 해야됩니다.

예!

해야되고 이제 유채꽃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는 어느 정도 성황리에 잘 되잖아요.

예!

잘 된다라면은 지원금도 좀 한번쯤 좀 줄여볼 필요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그 돈으로 어떻게 다른 대체로 무슨 또 사업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글쎄 예산절감을 전에 이제 3억 5,000 쓰다가 이제 올해부터 1억을 줄여가지고 2억 5,000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채꽃가요제 같은거는 아예 없애버렸고요.

예! 잘되지요? 그래도?

예! 잘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처음에 활성화시킬 때에는 좀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활성화 됐으면 또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다른쪽에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것도 한번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농업에 요즘 그러잖아도 뭐 FTA 때문에 다들 농민들이 한숨쉬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농민들 정신도 북돋아 줘야될 의무도 없지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