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금강공원조성면적은 변경이 없고요. 수목식재가 당초보다 관급액은 늘어난 게 없고요. 지금 부의장님께서는 첫 번째 금강공원 조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 도급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잘못 답변을 드리면 잘못될 것 같아서 이것은 양해해주신다면 이것은 정억교 지역개발 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지금 부의장님께서는 전에 KT&G로 했다가 동강한우타운으로 바뀌었으니까 지금 하는 담장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개요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작은 사업이라도 격을 높여서 최선을 다해서 도시디자인과 이미지에 걸맞는 사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세경대 입구 광장주변정비공사는 사실 7월에 마무리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못 나가봤습니다. 그 대신 제가 감사 끝나고 나가서 보고 지적사항하신 사항 중에 보완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면 보강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년 이내 영월의 도시디자인에 관한 전체적인 밑그림들 이 부분은 최대한 자료를 찾아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한 질의는 자료제출로 갈음하시고 군정질문은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아서 자료제출을 아주 성심을 다해서 제출해드리는 걸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야근하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이것은 보통 저희들이 읍면에 재배정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많은 건을 사실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내용과 정산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테니스대회가 저희들 ITF, 실업연맹전, 또 청소년대회, 5개 정도 했습니다.

테니스대회는 거의 2명이나 4명이 한조가 돼서 하는 대회이고 그래서 그전에는 개막식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거의 대체적으로 개막식을 안 합니다. 안하고 시상식 정도에만 내빈들을 초대해서 시상식을 하고 개막식을 안 하더라고요. 선례같이 자꾸 되어 나가더라고요.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도 제가 교육경비 부분에 학교의 역할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공평하게 이런 방과 후 수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좀 학교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예.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입니까?

지난번에 작년 연초에 업무 보고했을 때인가 그때 아마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작년재작년에 업무보고에는 실내테스장을……

아, 연초에 할 때 연차별로 하겠다는 검토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안동고등학교 그 선생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그때 질문을 손경희 의원님인가 누가 하셨는지, 지을 것이냐 안 지을 것이냐 확실하게 대답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분명히 안 짓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린 것 같아요.

없어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과장님께서는 강명호 위원이 요구하신 1억 이상 대회유치 현황 자료를 10부를 작성하여 12월 2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방재성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2시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신성장동력추진단장 김 기 철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신성장동력추진단장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제정책 담당 김정길입니다. 탄광지역개발 담당 황철민 담당입니다. 김기석 기업유치 담당은 폐광지역 우선지원 농공단지 지정 관련해서 지경부 출장 중이어서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미래산업 담당 고강순 담당입니다. 보고는 앉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 김기철입니다. 영월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조규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성장동력추진단 2011년 행정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11년 사업예산 중 미착공현황 및 대책입니다. 미착공사업은 상동온천 개발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2억이며 미착공사유는 부지매입 문제와 온천보조공 시추 실패, 2단계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확정 등 사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써 향후 2단계 자립형 사업 및 상동테마파크, 상동마이닝 광산개발 가능성 등과 연계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경제성을 갖출 수 있는 사업으로의 추진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3쪽 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 총 2건으로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중 건축물 철거공사 건과 동강시스타 진입도로 전기공사 건이며 계약금액은 당초보다 2,452만 6,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중앙시장이 폐콘크리트 처리물량 증가, 동강시스타 전기공사는 가로등 수 증가와 지중화 공사 사유입니다. 다음은 4쪽 용역의뢰 추진현황입니다. 총 7건으로 전통시장 시설정비 공사 관련 4건과 폐광지역 2단계 경제자립형 사업용역 2건, 상동온천 양수시험 관련 1건이며 용역금액은 1억 1,10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2건으로 먼저 서부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점포의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2011년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6억 100만원을 투입, 종합상가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외에도 노후시설로 위험성이 높던 서부아침시장 전기시설 개보수 사업 추진과 불편시설 정비 등을 추진하였고 2012년 사업으로 영월종합상가 냉․난방 설비 개보수 사업비 3억 3,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장의 현대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터스포츠 패밀리리조트 사업으로 현재에는 상동테마파크사업으로 정정되어 있습니다. 사업타당성 분석 및 마케팅 계획 보완 수정 등 개발계획에 대해서 의회보고를 요청하신 사안으로 이에 대하여는 금년 1월 의회간담회 시 하이원리조트에서 보고를 드린바 있으며 해당 사업은 지난 11월 3일 기공식을 갖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3년 9월 사업완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사회단체 행사 지원내역입니다 총 6건으로 전통시장 지원 2건과 한국노총 지역지부 지원 4건입니다. 전통시장 지원은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와 시장 판매촉진을 위한 경품지원행사 등이며 한국노총 영월지부 지원은 노사민정 행사 지원 건입니다. 다음은 7쪽, 군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총 3건으로 먼저 제170회 정례회시 강명호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으로 동강시스타에 대한 영월군의 권리와 자금부족분 조달방안, 그리고 지역민 고용률과 관사처분 방향을 중심으로 동강시스타 사업추진현황과 향후 구상에 대하여 질문주신 내용입니다. 동강시스타는 금년 5월 20일 그랜드 오픈 정상영업중이며 마무리 되지 못한 스파사업 역시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질문에 대한 조치로는 579억 자금부족 부분과 관련하여 콘도분양수입과 금융권 차입 등으로 확보한 금액이 413억 상당이며 향후 광해관리 공단의 추가출자 등을 통해 160억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민고용 현황은 총 184명 중 139명이 지역주민으로 시스타가 48%, 삼구아이엔씨가 80%, 영월주민주식회사가 87%의 지역민 고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지인력은 전문직 및 경험자 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관사처분과 관련한 조치로는 당시 매각 및 임대계약 해지를 말씀드린 사안으로 임대아파트 1동을 계약해지 현재, 6동의 관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주택사정 등으로 인해 정리가 지연되었으나 지속적으로 축소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177회 정례회에서 강명호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으로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LH공사의 입장과 향후 사업진행에 관하여 질문주신 내용입니다. 중앙시장 주상복합 건축사업 관련 LH의 참여는 사실상 확정된 상태이며 현재 LH에서 자체 설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 상반기 중 착공을 목표로 문화재 관련 협의 등 전반적인 일정을 잡아나가고 있으며 도시계획도로 정비 및 주차장공사 추가부지 매입 등을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역시 제177회 정례회시 청정소재진흥원의 2010년 말부터 2011년 6월까지의 연구 횟수와 성과에 대해 강명호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건입니다. 현재 진흥원은 총 4건의 용역 및 과제를 수행완료 또는 수행 중에 있습니다. 시군 신성장동력사업은 도비 1억 등 2억을 확보 용역을 완료하고 지역연고 사업 강원도 1위로 선정되어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외에도 시군 특화사업 등 2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유재산 변동내역입니다. 팔괴농공단지와 동강시스타 대체농로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총 10필지 8,631㎡을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10억 이상 시설공사 사업추진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먼저 중앙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LH공사의 사업 참여가 잠정 확정된 상태이나 사업성 등을 감안 분양률이 저조할 경우 임대주택 매입 등의 예산이 필요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이 부분은 LH공사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군의 재정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동온천 개발사업으로 2단계 경제자립형 사업반영 등 사업 환경의 확대 변화에 따라 보다 포괄적인 사업 환경조성을 위해 성립예산의 불용처리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향후 본 사업이 지역경제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각종공사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상동의 상동온천 및 산악레포츠 개발 연구용역과 남면의 당나귀 봅슬레이 체험마을조성 연구용역 등 2단계 경제자립형 사업관련 사항 등 총 3건의 용역을 수의계약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국․도비 확보를 위해 발굴한 중앙부처 시책사업 현황입니다. 2012년 사업으로 영월종합상가 냉난방 시설교체 사업을 발굴 국비 2억 6,600만원, 도비 1,900만원 등 2억 8,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전통시장 활성화 집행내역입니다. 전통시장 지원부분은 크게 경쟁력 강화사업과 환경개선사업 2개 분야로 구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쟁력 강화사업은 포장재 지원 및 상품권 정기구매제도 지속추진,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전통시장의 확실한 아이템과 비교우위의 요소개발을 위한 컨설팅을 현재 추진 중입니다. 환경개선사업은 다음 쪽입니다. 2010년에 종합상가 주차장 정비사업과 공동화장실 개보수, 상가사무실 신․개축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 사업으로는 종합상가 비가림시설 사업을 현재 추진 중이며 아침시장의 위험 전기시설 개보수 공사를 시행한바 있습니다. 향후 종합상가 냉․난방 설비 교체와 컨설팅을 통한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청정소재산업진흥원 추진현황입니다. 청정소재산업진흥원은 지난 2009년 설립 원장 등 7명의 직원으로 운영중입니다. 풍부한 광물자원을 바탕으로 소재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의 새로운 전기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연구와 공모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의 성과로 2010년 강원도 신성장동력사업에 선정, 우리군의 최대자원인 규석자원을 활용한 메탈실리콘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하여 2012년 사업인 RIS 사업으로 연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에서 우선사업으로 선정 지경부에 신청하여 2012사업추진 전망이 밝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군특화사업과 지역기반 육성 기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재 진흥원에 입주한 기업은 2개사로 총 고용인원은 14명이며 관련기업 및 지역학교와의 MOU 등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의 성과로 11월 30일 에코 ERT의 메탈실리콘 공장 건설연구 컨설팅 용역을 3억에 수주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메탈소재 관련 연구용역 수주 등을 집중 추진함으로써 진흥원이 관련분야의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동강시스타 수지분석 및 경영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1,538억으로 조성내역은 출자금 959억과 콘도분양수입 469억, 그리고 부지매각 수입 110억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출자금은 확보가 완료되었으나 콘도분양 213억으로 계획대비 48%, 부지매각 지연 등으로 금융권자금 차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11년 10월말까지의 수입현황을 보면 이외에도 시설운영 수입과 이자 등을 감안할 경우 1,440억의 수입총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재까지의 지출내역을 보면 공사비로 콘도 544억, 골프장 195억 등 967억이 집행되었으며 인건비로 시스타 및 용역사 경비로 79억이 집행되는 등 1,402억을 지출, 현재 잔액은 27억원입니다. 향후 추가소요사업비는 스파 151억 등 257억이며 다음 쪽입니다. 부족사업비 해소대책은 강원랜드 추가출자 및 광해관리공단 저리자금 융자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강원랜드의 110억 추가출자는 12월 29일 강원랜드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영업실적을 보면 콘도분양이 767구좌 213억이며 매출은 48억으로 콘도가 29억, 골프가 19억입니다. 다음 쪽 단체 매출실적과 23쪽의 인력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동강시스타 조성사업 추진현황 역시 기 말씀드린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제2농공단지 입주와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농공단지 현황입니다. 팔괴농공단지는 약 43,000평 규모이며 20개 블록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입주기업은 18개 업체이며 고용인원은 183명입니다. 아래내용과 같이 음식료품 관련업체 및 의류제조업종이 고용규모가 큰 편이며 기계 등 기타 제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용인원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재 미분양 부지는 1필지이며 도산 등으로 인한 운영중단 업체는 4개 업체입니다. 미분양 및 도산 관련업체는 대체입주 가능기업과의 협의를 진행 중이며 특히 고용규모가 큰 의류업과 음식료품 관련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공단지 운영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 및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추진 중인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약 78,000평 규모, 총 18개 블록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현재 토공과 구조물공 등 사업이 정상추진중이며 총 진도는 약 60% 정도입니다. 본 사업은 일전 간담회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물가인상분에 대한 반영과 단차 조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나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함으로써 예산부담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 지역은 폐광지역진흥지구 밖의 지구로서 재정 지원 등 입주기업 지원의 효율성을 위하여 폐광지역 지원대상 농공단지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규모입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유치 협의 등을 통해 사전입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함으로써 보다 활성화된 농공단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강원도 육성기금 현황 및 사용내역입니다. 강원도 육성기금현황은 경영안정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특수목적자금 등이 있으며 지원대상은 제조업 및 관련서비스업과 지식정보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한도는 경영안정자금이 5~8억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이 최대 15억원, 특수목적자금이 1~6억원까지입니다. 금년도 영월군 업체의 지원현황은 경영안정자금으로 영월교통 등 3개 업체에 5억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으로 푸른솔 식품 등 2개사에 16억원입니다. 다음은 30쪽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영월읍 영흥리 914-2번지 일원에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앙시장 사업은 그간 LH공사의 사업 참여 미확정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최근 LH공사의 사실상 공사참여 확정으로 사업추진이 빨라질 전망입니다. 다만 당초계획 대비 아파트평형의 조정으로 인한 건물외관의 변화 등에 따라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재협의 절차가 필요함에 따라 이의 추진기간 동안 사업부지내 우수관로 이설 및 도시계획도로 정비, 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등을 우선 추진, 사업시기가 늦춰지지 않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접산 국산풍력 발전단지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풍력단지는 영월읍 거운리 941-1번지 일원으로 848,000㎡의 부지와 인근 도유림을 활용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지난해 강원도 시범사업으로 750㎾급 3기를 설치 가동 중이며 최근 소형풍력발전 시범사업으로 5㎾, 15㎾, 20㎾급 3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간의 발전소 운영을 보면 총 가동일수는 2010년에는 총 가동일수가 119일이며 전력생산량은 288㎿/H, 수입은 3,236만 7,000원입니다. 2011년에는 142일을 가동하여 737㎿/H의 전력을 생산 8,650만 8,000원의 수입을 거두었습니다. 향후 소형풍력발전기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상용화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잔여부지를 활용한 식물원 등의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다음은 33쪽 광해방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 광해방지사업은 총 9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중 상동 폐재댐은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해 소유주와 광해공단과의 협의 완료에 따라 2012년초 사업발주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외에도 토양복원 사업으로 3개소의 광해사업장을 대상으로 토양오염복원을 위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질개선사업으로 2개소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구폐재댐 관련 상세내용입니다. 규모는 약 300만 톤이 적치되어 있으며 댐의 높이는 약 38m, 부지면적은 89,300㎡입니다. 그 동안 법면 보수와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상부 덮개 공사 등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보다 항구적인 대책을 위해 광해관리공단에서는 광미유실방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부지매입 등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부지매입 관련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협의를 이루고 2012년 상반기 중 관련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쪽, 상동온천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상동읍 내덕리 산 10번지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62억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랜드 2단계 사업으로 추진예정이던 온천개발사업 중단에 따라 상동번영회 주관으로 독자적인 온천개발에 성공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랜드와 온천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을 보면 2009년 온천개발에 성공하였으나 주민독자적인 성공불조건의 사업추진에 따라 사업비 미확보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이에 대한 강원랜드의 사업추진 참여 등의 협의를 통해 2010년 1월 기부금 지정기탁 절차를 거쳐 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온천공이 발견된 부지매입 난항과 사업효과를 감안하여 사업위치를 천평리에서 내덕리로 변경 결정하였으며 부지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7월 온천공 발견부지 일부를 기부채납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이후 2010년말 내덕리 숯가마 단지 내 사업부지에 보조공 시추를 하였으나 온천공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보조공은 온천사업을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된 추진상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의 추진은 예산이 성립된 2010년부터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다음 쪽입니다. 사업부지 확보와 온천보조공의 문제 등 추진지연으로 현재까지 사업이 정상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사업으로 상동온천 및 산악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이 전격 반영됨에 따라 두 사업 간의 연계성 문제 등 사업여건이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이에 지정기탁금 용도제한 완화에 대한 부분과 경제자립형 사업과의 연계성 및 상동테마파크 조성사업, 광산개발 등 여건변화를 감안한 사업추진방안을 모색, 보다 경제성 있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함으로써 상동지역의 새로운 경제여건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하이원 상동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총 350억 규모로 상동읍 내덕리 섬지골 일원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난 11월 3일 착공식을 갖은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입지적인 여건상 경제성, 사업성 등의 우려요인에 대한 보완과 사업비 부족에 따른 문제로서 강원랜드 및 ㈜ 상동테마파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요인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재 사업의 실질적인 착수가 지연되고 있으나 이는 사토장 선정과 교통영향평가 결과 등을 반영한 실시계획 변경승인 추진 등의 과정으로서 조만간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본 사업과 관련 진입로 부분의 교차로 선형공사의 경우 군에서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할 사업으로 사업추진 진도에 맞춰 예산을 확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관내거주를 위한 숙소 건립 방안 등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쪽, 탄광지역 임대주택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덕포리 610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사업으로 비축탄기금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비축탄기금 68억 포함 90억이며 4개동 80세대 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강원도 계약심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주택건설사업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연내 착공 및 2012년말 사업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동력추진단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신성장동력추진단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목록순서에 따라 편의에 의해 몇 건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비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시장 관리할 인원을 배치해놓는 사업입니다.

시장관리도 하고 가벼운 청소도 하고 또 상인들 불편이 있으면 그런 것도 좀 지원해주고 그런 역할입니다.

예.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협의할 때 총무팀장 자리가 영월군의 몫이고 사업팀장이 이제 주주몫이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인원수는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데 보직부분은 사실 직원들이니까 직원들에 대한 보직문제는 시스타 경영진에 맡겨서 하고 있어서 총무팀장을 현재 영월출신이 맡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본부장 직위에 대한 부분은, 지금으로 보면 본부장 직위도 바뀐 형태입니다. 사업본부장이 영월출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어느 쪽이 하는가에 따라서 더 효율성이 높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정리가 되는 상황이어서 특히 팀장급들은 직원들이기 때문에 총무팀장을 꼭 영월출신이 하고 다른 팀장은 어디가고 이렇게 정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희석된 상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수에 비해서 팀장수가 있을 때 영월출신이 맡는 팀장이 없다든지 하면 모르겠지만 굳이 현재 있는 팀장자리를 보직이동만 해주면 되는 상태거든요.

일단 시스타 쪽에 내용은 분명히 알리겠습니다. 사실 어떤 조직이라는 게 인력배치에 대한 부분인데 임명직과 내부직원들에 대한 차이점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있는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팀장에 만약 적임자가 현재, 자꾸 지역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곤란스럽기는 하지만 A라는 쪽이 총무팀장을 해야 되는데 B에서 지금 막고 있을 경우, 만일 적임자가 B라면 사실 그것도 틀리지는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조직관리 차원에서는. 그런데 지역에서 할 때 이 자리는 영월출신이 갖는 자리다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스타에 협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3억에서 4억 정도.

거기에 현재 군비로 들어간 것은 총 2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회사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으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영월군 소유로 되어 있고 부지만 매입을 했고 그 회사에 대한 지원은 특별하게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예.

청정소재진흥원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군비는 운영비 이외에는 다른 사업비는 특별하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흥원 부분과 북면에 있는 리뉴에너지 부분은 전혀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연관 짓지 않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저희가 국비사업을 받아오는 겁니다.

군비 부분은 그 사업이 될 때 만약 매칭이 들어간다고 하면 일부 들어가겠지만 사업형태는 대부분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국비사업의 경우 보통 50% 이하입니다.

이상으로 국비를 대줍니다.

이 사업은 그보다 훨씬 이하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비부담이.

예, 한다고 해도.

예.

이것은 사업비가 1억인데 진흥원하고 민간이 운영을 하면서 진흥원이 연구부문만 수행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군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업을 따오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메탈실리콘 생산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장비라든가 필요한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춰나가는 그러한 형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진흥원에서 움직여지는 부분과 지금 리뉴 부분이 같이 섞여서 이런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또 상당부분 다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리뉴에서 영월에 하기 위해 메탈실리콘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우리지역 규석매장량이 전국적으로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다 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광물자원 중의 하나가 규석입니다. 특히 우리지역에 많은 상태이고. 물론 이 규석 자체가 품위가 높아가지고 99% 이상이라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규석자원을 바탕으로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실제 우리지역의 규석을 시추해본 결과 94~96% 정도의 규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뉴에서 하는 사업은 메탈실리콘을 우리나라 규석을 개발하고 또 조금 더 비용을 떨어트릴 수 있는 형태의 기술개발이 된다 라고 하면 경쟁력이 있는 거니까 그런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진흥원에서 하는 부분은 사실 이 메탈실리콘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가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에 규석품위가 낮다 라고 하면 올려보자는 얘기이고 또 만약에 여기에서 메탈실리콘이 안되면 페로실리콘, 메탈실리콘보다 떨어지는 형태의 규석을 가지고 쓰여 지는 실리콘 재료입니다. 실제 이 실리콘 재료들이 메탈부분보다 페로실리콘이 9배 정도 많은 양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지역의 규석을 가지고 페로실리콘을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는 규석의 품위자체를 높여서 메탈실리콘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전반에 대한 연구를 지금 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사실 보고내용에 잠깐 들어갔었지만 에코ERT라고 메탈실리콘 관련업체인데 키르기스스탄에 메탈실리콘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 업체가 진흥원으로 용역을 의뢰해서 진흥원에서 3억짜리 용역을 수주를 했습니다. 작지만 우리 진흥원이 어떤 기업의 용역을 수주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기술이라든지 노하우를 갖춰나가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국내기업들이 지역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제공하고 또 지역의 산업으로 안착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런 터전을 잡아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지역 규석자원의 품위가 높다면 더 높일 수 있는 연구를 계속 진행해보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는 에코ERT라는 기업에서 용역을 수주했고요. 3억 계약입니다.

키르기스스탄에 메탈실리콘 공장설립 관련해서 하드웨어 설계지원과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초기 공장가동 지원부분, 공정에 대한 매뉴얼,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컨설팅해주는 그런 용역입니다.

예.

예.

예.

사실 연구부분이라는 게 저희가 연구하면서 일순간에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진흥원에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98%까지 올리는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99%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99% 올렸을 때 순도는 높일 수 있을지라도 경제성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오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그러면 실패입니다, 사실상.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94%, 95% 되는 것을 98% 올렸다는 부분,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저급에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은 쉽게 올라갈 수 있겠지만 거기 높은 상태에서 다시 또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우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연구들이 거듭되고 진행됨으로써 또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가치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사실 실패라는 개념보다는 저희는 계속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나가고 진짜 우리지역의 가치 있는 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진행을 시켜나가는 편입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연구에 대한 비용도 들어가겠지만 연구에 대한 비용보다는 우리지역의 어떤 산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점점 높여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예.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메탈실리콘 자체가 메탈실리콘이 있고 페로실리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탈실리콘 부분은 메탈실리콘대로 또 즉각적인 산업화가 가능한 페로실리콘 부분은 페로실리콘 부분대로 양쪽으로 나눠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기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속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 보시면 어느 정도의 성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페로실리콘 부분은……

메탈실리콘 부분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30억 정도.

네, 그렇습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어떤 특정위원이 아니라 누구든지 누가 그 자료 제출 요구했든 간에 막론하고 그 부분에서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잘 할 테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타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을 때 문제가 사실 이 내용을 제가 명확하게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숫자라든지 계속 맞춰보는데 제가 위원님들께서 흡족할 만큼 설명을 드리기에는 숫자파악이 정확하게 되지 않고 있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업체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제조업이라든지 그런 요건이 갖춰지면 자기들이 그 요건에 맞춰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군에서 받아서 도로 전해주고 도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대상업체로 선정을 해서 통보를 하면 금융권의 자금을 자기들이 담보를 서고 잡아가는 겁니다.

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사의 보증을 받는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자금이 나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랜드에서 시추를 했는데 실패를 했고 그 이후에 수년이 흐른 후에 지역에서 온천에 대한 욕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개발사업자와 계약을 하고 성공불 조건으로 온천을 시추해서 발견을 한겁니다.

예.

예.

못 들어봤습니다.

아, 지역주민들 말씀은 들어봤습니다.

사실 예산을 주민들한테 그렇게 해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례가 없어도 좋은 형태이고 예산집행이 가능하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주민들한테 얘기하기를 세 차례인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데 그 부분은 일단 안 된다는 얘기는 명확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집행상의 문제도 있거니와 사업을 할 때 성공불 조건이라는 사업도 사실 관에서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민간에서 추진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민간으로 그렇게 돈을 줄 수 있는 사업자체를 위탁해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예산집행상……

예, 협의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