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주원입니다. 평소 우리 교통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9-7페이지 무재산소멸시효 등 결손처분 3,580건이 3억7,400만원인데 20만원 이상 결손처분금만 자료제출 부탁합니다.

무재산소멸시효 등 결손처분 건은 전체 3,580건, 3억7,400만원이 결손처분을 시켰는데 기한이 5년 이상 경과된 것하고 재산이 없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20만원 이상 상당히 금액이 많은 부분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인 데이터는 모르겠지만 개별 데이터를 하려면 상당히 자료가 많고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될 것 같습니다.

취합된 자료는 개별적으로 내역을 하나하나 빼려면 나오기는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내역이 많으면 50만원 이상으로 하죠.

주민편익이라면 소통입니다. 교통도 소통인데 주민의 소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장주원 과장님, 교통에 관련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주무관님들,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도심지 주차공간 지속적인 확충과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관리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옥교동 공영주차장 출구확장 공사하셨죠?

예.

이 부분 맞습니까?

맞습니다.

진입하기도 편하고 좋은 것인데 근무자가 몇 분이 계신지 아십니까? 물론 업체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지금 평소에는 1명이 근무를 하고 2명 근무는 복잡할 때는 관리자들이 1명 더 충원해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은 상가와 결혼식장과 재래시장과 연결되는 상당히 중심지의 사통팔방의 주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3명이 24시간을 근무하고 특히 토·일요일은 주간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편리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 이 부분은 성남동쪽에서 들어오는 뒤쪽의 문입니다. 옛날에 이 부분이 1차로 되어 있을 때는 개방해서 통과되었는데 이 부분을 하고 난 뒤에 이 부분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병영교 쪽에서 내려오는 아울렛 쪽으로 내려오는 차들이 진입을 못합니다. 진입하려고 하면 한바퀴 돌아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주민편의를 위해서 특히 토·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도 차댈 때도 없고 어떤 분들은 30분 이상을 돌다가 기다렸다가 들어오고 여기에 보면 ‘Full’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진짜 올라가보면 그렇습니다. 기다리다가 1대 빠지면 들어가고 하는 공영주차장치고는 고객들이 상당히 많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관리를 하는 부분은 우리들이 지도점검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에 보면 공영주차장 내에 화장실입니다. 면 대수가 몇 면이 있습니까?

전체 288개입니다.

상당히 큰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옥교공영주차장 건물조성 집행잔액도 남아있죠, 남아있을 겁니다. 화장실이 불친절하고 그다음에 보면 등을 한 번 보십시오. 등이 주간에 가보면 이런 날씨에 봐도 25%밖에 안 켜집니다, 컴컴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 넓은 공간에서 노약자들이나 어린이들이 안전에 상당히 노출이 되어 있다, 그리고 280면이 되어 있으면서도 3층이죠?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에 대한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시설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노약자들이나 장애자들은 1층 주차장을 배려를 많이 해야 하는데 기껏 해도 장애자에 대한 배려는 되어 있는데 노약자들에 대한 배려 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업고 안고 3층에 대었을 때는 유모차를 어떻게 가지고 내려옵니까?

그것은 통로를 통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통로를 통해서 내려와도 차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순간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인도가 유모차를 가지고 내려올 수 있는 넓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은 현재는 2층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3층4단으로 올리고 그렇게 되면 엘리베이터를 추가해서 넣을 예정입니다. 엘리베이터를 넣게 되면 아마 그런 부분은 해소될 것입니다.

공영주차장은 울산중구에 가장 중심에 있고 면수도 가장 많고 재래시장과 연결되어 있고 문화시설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지역에 도로망도 뚫어져 있고 앞뒤에 출입문을 분명히, 후문은 인건비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이용을 하는데 지금 성남동쪽으로 나가는 통로는 주민이 차를 대놓고 나가는 통로로만 현재 이용하고 있고 막아놓은 부분은 들어오기 때문에 센서가 만차라든지 차가 몇 대가 있는지 그것까지 조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막아놨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다시 개방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앞으로 들어오는 것도 전부 만차가 되고 이용률이 꽉 차는데 그것까지 들어오면 관리가 어려운 사항이 되어서 막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막아놨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화살표가 들어오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는 쪽이라도 소통을 해 준다면 이 지역상 봐서 성남동쪽으로 가게 되면 앞쪽에 큰 도로를 타고 다시 돌아야 합니다. 일방통행이 많기 때문에 뒤로 돌아야 합니다. 그런 불합리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항상 들어오든 나가든 개방을 시켜놔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인원이 1명 더 필요할 겁니다. 공영주차장에 민간 위탁하는 방법도 뭔가 잘못됐다, 우리가 공개입찰해서 최고 낙찰가에게 운영권을 주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적정가격에 의해서 입찰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주고 나니까 결국은 경영난이 발생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인원을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복합적인 문제, 안전과 관리와 경영난의 이윤을 추구하다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 종합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중구에서 주차장이 발생되는데 그것도 가장 고객이 많은 옥교주차장에서도 횡포가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화장실관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280면 같으면 적어도 300명, 40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약자들에 대해서도 배려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 지금 현 단계에서라도 노약자들이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1층을 통해서 많이 만들어 주시고 건강한 분들은 3층, 4층에 댈 수 있도록 그다음에 조명도 너무 아끼지 말고 주민이 시야가 확보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십시오. 앞으로 공영주차장 위탁방법도 충분히 개선을 해 주셔야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교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언 고맙습니다. 조명등이 제가 갔을 때 낮에 가서 그런지 몰라도 크게 어두운 것을 못 느꼈는데 앞으로 조명등도 점검을 하고 서편 쪽에 처음 계획단계부터 입구로만 됐습니다. 입구가 좀 넓었으면 출구도 만들 수 있었는데 못 만들었고, 개선한다면 현재 들어가는 입구 쪽에 주차박스를 2개를 나두었기 때문에 양쪽에서 바로 빠질 수 있도록 하고 입구에 들어오는 부분도 저희들이 센서를 달든지 전체 차가 얼마 들어 왔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환경개선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진을 제가 찍은 것이 조명등 때문에 찍은 겁니다. 사진을 찍었을 때 밝다면 뒤에 브레이크등이 잘 안 보일 겁니다. 등도 이런 형광등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불이 다 켜지는 것 같은데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부터 조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서경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제일 문제가 주차장 위탁방법입니다. 최고가 입찰로 인한 수익성감소로 인원도 줄이고 여러 가지에 AS부분, 위탁자가 관리하는 사람들을 전부 노인으로 월급이 저임금으로 해서 서비스 질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최고가 입찰에 대한 내년에 방법이 있는지 최저가 입찰이라든지 또,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다 적혀있는데 주차장시설은 주민편익시설입니다. 상권활성화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입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면서 편안한 상태에서 요금도 저렴하고 장애인이나 특정 보훈단체회원이나 다 혜택을 봐야 되는 시설입니다. 최고가 입찰에 대한 문제점, 지금 나타나는 병폐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찰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계약하는 법률에 따라서 일반입찰에 붙여야 한다고 자치단체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예비로 입찰을 하지 않을 수는 없고 단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사회공익법이나 비영리공익법에 의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이나 저가입찰이나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입찰방식을 계속하면서 불편사항, 주민들에게 불친절한 사항, 시설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노상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수익이 안 됩니다. 대부분이 수익이 크게 안 되고 일부 지역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수탁을 하면서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을 섞어서 입찰방식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노외와 노상을 완전히 분리하고 노상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사회단체나 비영리단체, 장애인단체로 통해서 관리해 나가는 위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 위원님 이야기하셨던 저가입찰방식이나 적정입찰방식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올해 했던 노외, 노상이 수익차이가 나기 때문에 섞어서 입찰하는 부분은 잘못된 것 같고 그것은 분리하겠다, 특히 노외주차장 경우에는 수익이 엄청 적기 때문에 비영리단체, 그것은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가 입찰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는지 방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거의 법에 따라서 집행하다보니까 지방자치법에 재정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 하니까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방법이 없습니다. 입찰을 해야 하는 것은 최고가 입찰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그런 방법이 규정이 안 되어 있고 단지, 여러 가지 계약에 따른 목적이나 성질, 규모, 지역특수성을 감안해서 참가자를 지명해서 입찰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관리조례에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옥교공영주차장은 당초 너무 고가로 입찰해서 그 사람이 도저히 사업성이 없어서 포기한 사례가 있고 그것 때문에 위탁금을 물고 정리한 적이 있었고 먹거리 단지에 일차적으로 김범용씨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피해를 본 사례가 있는데 불합리한 점은 있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제가 교통행정과 와서 가장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저도 느끼면서도 이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민 중에 하나가 노외주차장을 하고 노상주차장을 분리해야겠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사회단체나 일반단체를 많이 활용해야겠고 일단 수익성이라는 문제도 도외시할 수 없고 관리하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익도 달성을 하면서 관리도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제시합니다.

그렇죠. 예정가를 할 때는 받은 사람이 수탁자가 영업의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예정가를 정해 놓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만 않으면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지는 않지만 수탁자가 판단을 잘못했을 때 고액으로 됐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관리상 이런 부분은제도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최고가 입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합리하게 낙찰이 되고 관리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적정가입찰이 된다면 좋을 듯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가능성이 있다면 저도 적정가격입찰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찰을 하기 전에 위탁금산정은 2년에 한번씩 용역을 합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위탁금을 산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조사한 것을 가미를 해서 위탁금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고액입찰자가 도저히 입찰가액이 높아서 경영이 어렵다고 하면 포기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사례는 처음 하는데 처음 하는 주차장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1년이라도 운영됐던 곳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경영성과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참가하는 사람이 다 압니다. 옥교공영주차장도 두 번 입찰했을 때는 그 다음에는 문제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또 참석하려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나름대로 경영성과를 분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처음에 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입찰 시에 위탁금산정은 1,600만원입니다. 예정가액은 1,600만원인데 3,400만원 선에 했습니다.

전체가 200대가 조금 넘습니다.

변경된 것을 저희들이 구간을 처음에는 1.5㎞를 한 구간으로 다 했는데, 도저히 그것은 관리상으로 어렵다, 복합지점도 지점도 있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3개구간으로 나누었습니다. 1구간은 99면, 2구간은 76면, 3구간은 47면, 3구간은 서편 쪽이고 1구간은 동편 쪽입니다. 그렇게 나누어서 1구간에 위탁금을 135만원으로 낙찰이 됐고 2구간은 110만원, 3구간은 8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산정한 가격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처음 우리가 위탁금액을 산정한 금액을 조금 오버된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낙찰이 됐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정가를 다시 산정할 때 그 주차면수에 따른 주차이용료를 조사했습니다. 실제 이것을 운영했을 때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를 제일 주안점을 두고 위탁금액을 산정했습니다. 현재 이 금액으로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움 겪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금이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하루 종일 써야하고 토·일요일 없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인건비가 많이 발생된다, 저희들이 처음의 생각은 한 구간별로 다른 사람을 쓰지 않고 가족단위로 하게 되면 유효인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지금도 위탁금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하시는 뜻 알겠습니다. 처음에 산정이 너무 과하게 되지 않았느냐는, 잘못 산정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때 용역계약서에서 위탁금을 산정하고 해 놨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판단하기가 어려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보면 판단이 조금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불고기단지 민간위탁은 문제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민원을 가장 많이 제기 받고 있고 주민들로부터 상인들로부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자주 가보는 입장에서 본다면 제가 요구요청도 했습니다마는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운영이 제대로 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적정수준의 이윤이 나와야만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산출근거가 잘못됨으로 해서 결국은 1,600만원에 입찰을 본 분은 중간에 병원에 입원하면서 포기해버렸습니다. 몸무게도 10몇㎏ 빠질 정도로 정말 힘들게 주차관리를 한 것으로 판단되고 과장님, 그것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김범용씨는 제가 여러 번 만나고 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고…….

과장님도 도와주시려고 했던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료주차장을 했다면 태화십리대밭 상가, 교통소통의 대책의 일환으로 했다고 보여 집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위탁을 줬으면 첫 번째 실패했으면 두 번째는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금액을 이만큼 낮추었는데도 경영상 문제를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죠, 우리가 어떻게 해 주어야 됩니까?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김범용씨가 있을 때 야간단속을 강화해 달라,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듣고 직원들로 편성해서 야간단속까지 계속 했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 주민들과의 마찰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전에 단속을 해 달라고 해서 토·일요일 오전에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토·일요일 날 단속이 안 되면 금액을 아무리 낮추어도 경영이 안 됩니다. 주차 선에 차를 안 대고 반대쪽에 차를 대면 주차비를 받기 위해서 있는 사람은 뻔히 쳐다보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청했을 때 과장님 생각과 담당계장님 생각이 조금 저하고 의견이 안 맞았는데 정말 토·일요일만큼은 우리가 유료주차장을 한다면 정착될 때까지 상인들이나 주민들의 얘기들을 필요 없이 유료주차장을 한다면 가장 주차질서가 문란한 토·일요일 날, 불법주차를 가장 많이 하는, 교통흐름을 가장 힘들게 하는, 현재 축구장이 4군데 아닙니까, 토·일요일 날 소통 안 됩니다. 소통을 위해서라도 단속을 해야 되고 유료주차장을 위해서라도 단속해야 합니다. 이 질서가 안 잡히면 유료주차장을 백지화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오전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오후도 시간대를 봐가면서 단속하는 방법을 인력이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산정하는 위탁금의 산정, 산출근거 이전에 주차 위반하는 유료주차장에 차를 대지 않고 반대편에 대는 문제 때문에 교통흐름도 문제가 생겼고 유료주차장은 운영자체도 되지 않고 있고 이것을 손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을 조기 정착시키려면 행정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개 끄덕끄덕하시는데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불고기단지 앞 2차선도로에 유료주차장 위탁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은 사실상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상권활성화차원에서 저희들이 두었고 두 번째는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유료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주차장을 안 만들게 되니까 양쪽에 차를 대면 교행이 되질 않습니다. 굉장한 불편을 느끼고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단지, 요금관계가 주변에 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태화강 밑에 둔치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내려가서 그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어떨 때는 저희들이 불법주차단속도 상시적으로 해야 하는데 인력이 못 미치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단속만 하면 양쪽에 차대면 안 되기 때문에 단속을 해서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방향 통행이 불가함으로 생기는 문제가 가장 문제입니다. 불법주차 때문에 그렇거든요. 양방향통행이 안 되면 70개 넘는 식당, 상점들, 가게들이 장사할 수 없습니다. 차가 들어 와야 장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 하는 시행이 결국은 민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정책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시하시고 우리가 추구하는 쪽으로, 방향설정 잡은 쪽으로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행정의 신뢰성이 회복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태화십리대밭 상가 불고기단지가 행정신뢰를 굉장히 떨어뜨리고 있고 행정의 일관성도 없습니다. 또, 얘기하면 힘들겠지만 축구장조성하는 단계부터 축구장 만들고부터, 조명타워 설치하는 것부터, 철거한 이후부터, 주차장 만드는 부분부터 뭐 하나 제대로 정착된 것이 없습니다.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차원에서라도 정책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속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외주차장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차장이용을 하면서 주차요금 면제나 경감부분에 대해서 중구조례에 몇 가지나 있는지 아십니까?

장애인이나 경차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자세한 사항은 규정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항상 인지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8개 조항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모르신다는 부분은 일반 주민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조례를 처음 봤는데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전통시장에 갔을 때 몇%, 보훈대상자, 공익을 위한 선거투표한 사람들까지 상세하게 조례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옥교공영주차장 같이 대형으로 많이 이용하는 데는 주출입구에 경감내용을 간단하게 해서 부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도 면제규정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국가유공자나 경차,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면제하는 것, 공직선거법에 따른 면제,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면제, 8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부착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비단 옥교공영주차장이 아니고 공영주차장에는 요소요소에 부착을 다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릴 부분은 장애인주차장이 주차대수의 3%내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건대는 부족한 것 같고 특히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표시가 잘 안 되어 있고, 되어 있는 부분도 희미하게 지워져서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수익률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차관리원이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경험을 했는데 장애인주차 때문에 관리원들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본인은 평상시에 모친이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장애인보호차량으로 등록이 되어서 주차를 하는데 장애인차량으로써 일반관리원들은 정상적인 요금을 내라고 하니까 못 내겠다, 면제가 되는데 왜 되느냐, 이렇게 시비가 붙었는데 장애인차량 같으면 장애인본인이거나 본인차량 아니면 면제를 못 받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장애인차량은 또 1시간 이내에 면제입니다. 잘 몰라서 왜 돈을 받으려 하느냐 해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해결하고 온 적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일반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은 본인소유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는 경우에도 1시간을 할 수 있습니다.

대리 운전할 때 장애인이 타고 있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구하거든요.

장애인면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상대적인데 지금 현재 일반사람들은 장애인주차가 늘 비워져 있는데 그렇게 비워 놓을 필요가 뭐있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서는 가급적 장애인 법에 따라 규정선은 반드시 지켜져야 될 뿐더러 필요에 따라서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차장요금 징수하는 분들이 장애인차량이라도 돈만 받으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교육이 철두철미하게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교육도 철저히 시켜서 이런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노상주차장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은 수익성이 안 좋은 관계로 주차관리요금 징수하는 분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장애인, 또 대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주차징수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를 많이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불친절합니다. 자기 땅같이 위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 그리고 복장상태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지금도 이어폰 끼고 와서 자기가 주차를 대면 본인이 와서 주차딱지를 끊고 해야 하는데 말 안하고 왔다고 야단치는 부분,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30분하면 500원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내리는 순간에 바로 1,000원 좀 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부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일부 그렇게 요구를 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마치는 시간대에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자교육도 충분히 시키고 앞으로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구청에 행정이 실추된다, 똑바로 하라고 여러 번 주의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단속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친절하게 안내하게 하는 부분도 아니고 전후사정도 없이 강요하는 부분도 있고 과장님, 그러면 30분에 500원이고 1시간에 1,000원 아닙니까? 1시간 2분되면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1시간 2분이라고 해도 10분당 경과할 때마다 요금이 변동되기 때문에 그렇게 받으면 되는데, 특별히 많이 받으면 잘못됐죠.

그런 부분은 융통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시간 주차요금을 떼고 1,000원을 내고 2분 지나면 10분 요금을 받습니다.

그건 규정상 1분이 지나든 2분이 지나든 지나면 10분당 요금을 끊습니다. 10분 단위로 끊었기 때문에…….

10분이 경과해야지…….

아닙니다. 이건 경과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1시간이 있으면 1시간 1분, 2분이 경과하더라도 10분 경과한 금액을 받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조정할 수 없거든요.

주민들은 인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왜 돈을 더 받느냐, 200원 잔돈은 잘 없다는 말입니다. 융통성 있게 해야 되는데 자기 받을 것은 엄청 따지고 자기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합니다. 여러 가지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안 되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하면 현장에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자주 나가서 무슨 일이 있는지, 그 부분이 행정 아닙니까? 행정이 주민을 위해서 편익을 위해서 있고 주차에 문제가 있으면 민원인하고 가장 1차 접촉하는 분이 아닙니까? 민원이 있으면 현장지도 자주 나가고 해소할 길을 방안을 찾고 해야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직접 찾아서 뭐가 잘못됐는지 시시비비를 가려 주십시오.

그것은 초장에 바로 정리되지 않고 계속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점에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나가서 현장을 보고 주변상인들에게 여론을 듣고 분명히 문제가 있구나, 해서 관리자에게 직접 요구를 해서 교체를 시키고 현장에서 수탁하는 그분에게는 절대로 로 그렇게 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조금 손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공영주차장 수탁계약서 알고 계시죠? 거기에 보면 제23조에 지도감독 시정조치 부분을 제가 봤는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갑은 을에 대해서 주의시정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으며 주의 또는 시정조치를 3회는 1회 경고로 간주한다.’ 되어 있습니다. 3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매월 2회 이상 1년 이내 연5일 이상 경고를 받은 자는 을은 갑이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다음 입찰부터 3년간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이 부분은 정말 수탁자가 잘못하고 행정의 말을 안 들었을 적에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고를 5번 받아야지 그것도 그 해에 어떻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 다음 해에 입찰자격으로 3년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위탁받아서 실컷 내버려두고 행정의 지도감독 안 듣고 끝까지 잘못했다고 안 하고 뭐 행정에서 말해라, 나는 내 길 간다, 이렇게 하는 부분, 나는 주차장 위탁 안 받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지도감독 및 시정조치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시정주의, 경고, 시정조치 3회는 1회 경고로 보고 경고를 5개를 받으면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고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수탁자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정상적인 관리를 하지 않으면 바로 해고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앞으로 수탁 계약할 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위탁계약서에 지도감독, 시정조치는 바로 시정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의, 시정조치를 15번 받아야 됩니다.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받아도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지도감독, 시정조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특히 주차 관리하는 것은 민원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지적하신 노상주차장에 여러 가지 관리인의 불친절이라든가 위압적이고 복장상태도 아주 부실하게 하고 있다는 것, 앞으로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인에 대해서 교육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더 색다르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차관리인이 친절하게 관리하고 여러 가지 부당하게 징수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탁관리계약을 할 때 물론 계약조건이 느슨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강화시켜서 만약에 부당한 행동을 했을 때는 제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까지도 마련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주차장위탁관리, 노상주차장관련 되어서 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질의를 많이 하셨고 문제되는 부분, 행정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주차장 고호근 위원님께서 관리요금문제, 장애인차량 주차문제 되어 있는데 장애인차량은 제가 봤을 때 규정된 차량 내에서 50%정도는 탄력적으로 노약자, 산모들 위주로 같이 공용화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보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 관리요원에 대해서 상당히 서비스측면에서는 안 좋다,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요원은 구청이미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체교육을 시간대별로 한 번씩 해서 주차서비스문화에 대해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신경써주십시오. 전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주차장관리, 주차장관리가 잘 안 되면 소통이 안 됩니다. 많이 신경써주시고 특별히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대행업체를 하더라도 안전관리교육이나 서비스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위탁업체가 사회단체도 있고 다른 단체도 있고 수탁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는 대행계약서나 조례에 보면 월1회나 상반기에 몇 번 해서 조례상이나 규칙이나 계약서에 넣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조금만 서비스 질이 높아지면 크게 싸움이 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어 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당했습니다. 특히 공영주차장이 8시 이후에 문 닫게 되면 노상 같은 경우에 미리 돈 주시고 가세요, 하는 분도 있고 주세요, 하는 분도 있고 주고 가소, 라고 하는 분도 있고 여러 분들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조금만 노력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많은 민원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옥교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제가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바쁜 시간대에는 요즘에는 젊으신 분으로 바뀌셨더라고요. 나오셔서 표를 뽑아서 나누어 주고 예를 들면 초반에는 안 그랬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가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눠 주시면서나 아니면 하면서 어쨌든 주차하시는데 조금 소통이라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고 차가 워낙 주차면이 없다 보니까 잘못하면 옥상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 와야 되고 없으면 다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사람들이 들어가셔서 우회전해서 2층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게 안 가고 2층 커브길로 바로 가버려요. 직진해 버리더라고요, 제가 몇 번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2층에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려오는 차하고 부딪칠 뻔한 적을 제가 몇 번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누가 관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직원이 적다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따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서 정확하게 주지를 시켜주시든가 아니면 밑에 화살표를 정확하게 그려서 길안내를 하든지 방법들을 찾아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는 노상주차장과 관련해서 장애인주차장과 관련한 도색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한 번 약간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민원인이 의회에 오셨습니다. 장애인주차면 옆에 차가 대는데 도색이 안보여서 차를 댔는데 요즘에 시에서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주차금지와 관련해서 집중단속을 하시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이 찍혀서 과징금을 내게 되셨나 봐요. 도색도 안 하고 끝에 이것만 남아있는 자리에 댄 것을 내가 왜 내야 되냐 해서 항의하러 오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서로 민원이나 오해의 소지를 없게 하기 위해서는 특히 노상은 눈 오고 비 오고 하다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고정적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년에 한 번씩 도색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장애인주차장에 대한 도색은 정확하게 확인, 점검하는 것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당히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서경환 위원장님이 노약자나 산모를 장애인주차장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굉장히 좋은 의견인데 이건 법적으로는 가능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운영의 묘라고 생각됩니다. 관리자에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생각해보겠고 정현희 위원님도 그렇고 서경환 위원장님도 그랬는데 서비스를 향상·개선할 교육이 필요하다, 주차서비스문화가 향상되어야겠는데 이에 대한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정기적으로 앞으로 수탁자에 대해서 또 관리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방향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옥교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차량이 워낙 많다보니까 진입하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정확하게 지키면 되는데 침범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차와 충돌할 위험이 있다, 이런 부분은 화살표나 구조물을 설치해서 근본적으로 방지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장애인주차장, 특히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 금이 지워져서 시비 거리가 되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9-5페이지에 불법주정차단속 탄력적 운영, 제목은 상당히 좋습니다.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교통지도, 선진교통문화정착, 뒷부분을 보면 상권활성화 및 서민부담경감을 위한 탄력적 교통단속, 이 부분은 정말 마음이 드는 문구입니다. 행감자료 9-27쪽 보면 고정식단속카메라 적발현황 총6,261건, 단속되면 3만원입니까?

4만원입니다. 4만원인데 자진자납 하면 3만2,000원으로 경감이 됩니다.

올해나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상당히 안 좋고 반발이 상당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나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단속을 강화해라, 주차질서를 지키라는 쪽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일반 주민들, 상인들은 너무 과하게 단속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고정카메라 같은 경우에 금년에 6대를 설치하고 앞에 설치한 것까지 포함해서 1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일부는 정상적인 가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액의 5,000만원정도 들인 고정카메라를 설치해놓고도 정상적으로 운영해놓지 않고 있다면 그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앞으로 주민들하고 협의가 필요하고 연구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고정카메라 같은 경우는 7분의 타임을 주고 있습니다. 7분의 타임은 상가에 들어가서 볼일 보는 타임을 여유를 준다면 일부지역에는 10분을 준다든지 15분을 준다든지 해서 탄력 있게 하고 법질서확립차원에서 정확하게 가동하는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현재 출퇴근시간대만 운영하고 있는 몇 군데에 대해서도 내년에 전면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운영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능하면 저희들도 상인들의 고통이나 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고 항상 그 문제로 부딪치고 민원도 생기고 저희들이 고심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고정식단속카메라 적발현황을 보면 제일 많은 곳이 남외동 경남은행 1,387건, 옥교동 태화강엑소디움 1,168건, 전부 금융권입니다. 금융권 앞에 잠깐 댔다고 하는데 7분이 초과해서 단속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보니까 남외동 경남은행하고 옥교동 태화강엑소디움이 가장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병영 삼일아파트에도 국민은행이 있습니다. 과장님, 현실적으로 남외동 경남은행 앞에 주차할 때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금은 나왔고 구세, 시세, 국세도 있고 전기요금 내러가는데 남외동 경남은행 앞에 차댈 때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장을 아시죠?

사실상 중구전역을 다 통틀어도 교통사정이나 주차사정이 원활한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큰 도로변에 교통이 많은 지역에 교통단속을 위한…….

과장님,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남외동 경남은행 앞에는 교통흐름에 크게 지장을 안줍니다, 8차선입니다. 그쪽 앞에 좀 대어도 별 문제가 없고 경남은행에 손님이 많다보니까 본인 생각은 7분 안에 볼일을 보려고 하는데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본의 아니게 단속된 것이 1,387건이나 되는데 시간을 10분으로 조정하면 어떻겠나, 그것이 탄력적 운영 아닙니까?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시간을 한 번 조정하는 방법을…….

차를 몰고 세금을 내러가야 하는데 차를 이고 있습니까, 들고 있습니까? 어디에 대긴 대어야 하는데 그 주변을 뱅뱅 돌아도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제가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고가의 장비를 들여서 단속은 해야 되고 하고 단속 안 하면 완전히 주차장화 되니까 단속을 해야 합니다. 해야 되지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하고 본인이 잘못을 했지만 4만원이면 큽니다. 그래서 행정에 대한 불신·불만, 사회적 불만으로 이어져서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그 사람이 화가나 있는 경우가 됩니다. 4만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두세 번 걸리면 10몇 만원이 됩니다. 시간조정을 하고 교통흐름이 장애가 생길 때 그 시간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이런 부분이 탄력적 운영 아닙니까, 그 외에 탄력적 부분이 있습니까?

탄력적 운영은 시간대를 조정하는 것하고 타임을 7분 타임을 주는 것을 조금 늦춰서 10분으로 한다든가 15분으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지역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버스정류장이 앞으로 지나가고 있고 물론 교통이 상당히 번잡한 지역인데 볼일 보는 사람들이 편의를 위해서는 주차를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것이 옳겠다는 것이 위원님의 생각이신데 그렇다면 저희들이 7분에서 10분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비단 제가 잘 아는 지역이라서 남외동 경남은행이라고 했고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500건, 700건 되어 있는 부분에 정말 행정이 뭡니까? 주민들이 질서를 지키고 주차장을 만들어 주든지 이런 부분이 예산이 안 따라가고 열악한 조건하에서 행정력을 주민편의를 위해서 여러 사람이 불만이 없도록 하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차단속 때문에 카메라가 있는 상가지역 쪽은 상당히 불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의식을 고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7분에서 10분 같으면 다 찬성을 하겠지만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구내에 말썽이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가 벌금에 관련된 조례를 바꾸더라도 탄력적으로 벌금을, 카메라 시간이 다 나오죠?

예. 카메라에 시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분, 7분을 하더라도 4만원 벌금보다는, 본인의 잘못도 모르고 1분 넘겨서 4만원 내면 아깝거든요. 그것도 10분 이내라든지 10분에서 20분 이내로 탄력적으로 벌금을 고지할 수 있는 탄력적인 벌금방안도 강구를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묘한 부분인데 도로에 보면 아예 주차를 하면 안 되는 지역이 있고 정차를 할 수 있는 지역도 있는데 아예 안 되는 지역은 사실상 시간타임을 줄 필요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불편이 있고 여러 가지 불만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임을 주게 되고 어쨌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똑같은 것이기는 한데 오히려 예를 들면 태화동농협 명정지점 같은 경우는 아예 차댈 때가 없습니다. 아예 차댈 때가 없고 차선도 굉장히 좁은데 374건입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자칫 잘못하다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좋으나 동네마다 혹시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분석을 해보면서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더불어서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주택가 이면도로 돌화분 설치 있지 않습니까? 저는 행정에서 잘했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주택가가 많은 지역에는 골목이 좁기 때문에 커브길 옆이나 차를 한대 대버리면 양방으로 차가 교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데 작년부터인가 돌 화분이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들이 댈 수 없게 되니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오히려 주택가는 차가 원활하게 소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만약 교통흐름이나 주택가의 주차난이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한다면 더 적극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판단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불법주정차 고정식카메라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정은 저희들이 대상지를 물색을 해서 중부경찰서와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지점이 좋겠다, 중구경찰서에서도 나름대로의 의견을 그 지점은 안 좋다, 아니면 이런 지점에 해 달라는 협의를 합니다. 그렇게 선정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결정은 경찰서에서 하되, 내용적으로 합의정도는 충분히 되는 것 아닙니까?

합의는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학성동 가구사거리 앞에 CCTV를 단 것과 관련해서 그때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민원도 생기고, 아시죠? 그 곳의 장소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제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인지 아십니까?

이용하는 고객이 물건을 상하차하고 또 가게에 들어갔다 나오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데 찍힘으로써 과태료를 물게 되니까 불만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물건 상하차라든지 영업을 위해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판독을 해서 꼭 필요하다면 제외를 시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민원이 있어서 가서 보니까 이 분들은 대부분 피아노나 가구나 사무용품을 담당하는 곳인데 기본 내리는 데에 30분이상이 소요되는 거죠. 이런 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스티커를 몇 십장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한 달에 많이 끊길 때는 10개가 끊길 때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업을 해서 먹고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주차난 때문에 생계의 위험을 받고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 장소에 CCTV가 또다시 달리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구청에도 오고 집단민원도 제기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지금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출퇴근시간만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런 곳에는 탄력적운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더는 선정을 할 때 경찰서에서 결정을 하지만 합의는 교통과와 같이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 지역에 반드시 설치되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쪽에 CCTV를 설치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하고 나서 민원이 발생되니까 그때 말씀을 하시기를 경찰서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교통과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자꾸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발언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생계형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곳에는 CCTV와 관련해서는 꼭 좀 고민하셔서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하고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사실 주민들과의 합의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리에 나가보면 14군데 말고도 몇 군데는 설치할 장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구가구거리 같은 경우에 물론 생각에 따라서는 불필요하게 왜 그곳에 설치했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리도 주간선도로이고 아주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제가 동중학교하고 동여중학교 쪽으로 보면 특히, 동중학교 옆의 복개도로 쪽에 많은 차량들이 밤에 보면 무질서하게 많이 대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벽단속도 하고 기습단속을 많이 하는데 단속하면 또 깨끗합니다. 그런 지역에는 고정카메라를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필요해서 그런 곳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가구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간선도로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무거운 것을 들고 내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곳이기 때문에 가구사거리에 계신 분들은 30분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는 모임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간선도로나 교통이 워낙 막히니까 CCTV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출퇴근시간에 애초에 하겠다는 이런 합의는 충분히 도출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 날 일방적으로 무작위 대중을 대상으로 하자 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생계형과 관련된 것은 적어도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님, 정말 현장감 있는 질의에 감사드리고 돌화분 말씀이 나왔는데 저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돌화분이 분리가 되어 있죠. 밑바닥하고 위에 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서기수 주무관님이 떨어져서 허리도 안 좋고 한 상태에서 곤란을 많이 겪었는데 주차를 하다가 박아버리면 돌화분이 분리가 되어 버립니다. 그것을 들려면 4명, 5명이 들어서 올려야 되는, 그리고 돌화분도 이면도로에 놓아서 상당히 효과가 좋은데 돌화분을 할 때 일체식으로 해서 차가 약간 부딪치더라도 분리되지 않도록 비틀어지지 않도록 개선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분리가 안 되는 제품으로 선정해보겠습니다. 저도 정확한 실태는 잘 모르는데 사실 돌화분이나 탄력봉이나 잘못 설치하면 지장물이 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설치해야 하고 가급적이면 설치안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설치해야 하는…….

관리는 아파트에 놓을 거면 아파트에서 관리협조를 하고 교통과에서 계속 관리를 하면서 물도 줘야 되고 하니까 그것이 봄부터 가을까지 살면 환경적으로 좋고 효과가 있으니까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인카메라 1대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5,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태화동 우정사거리는 22건인데 꼭 필요해서 했습니까? 단속실적이 100배정도 차이 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는 차를 대기 힘든 지역입니다. 주정차하기 힘든 지역이라서 그래서 단속이 적게 걸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곳에 필요한 곳에 이동시키는 것도 가능하고 5,000만원 장비를 22대 연간하기 위해서 설치해놓은 부분은 잘못된 것 같고 저도 정현희 위원님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있을 적에 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다, 중부서에서 설치했다, 교통흐름이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답변했습니다. 구시비로 하는데 구비가 더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설치를 해 주시고 내년에 예산반영 얼마 되어 있습니까?

내년에도 1억3,000만원, 3대 정도 되어 있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교통흐름에 장애가 있고 주민들 상권에 영향을 주고 교통사고위험이 있고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중부서하고 협의해서 해 주십시오. 예산을 이만큼 들여서 실효성이 없는데 설치하는 부분은 잘못된 것 같고 제가 왜 추가 질의를 드리느냐면 과장님, 조금 전에 동여중, 동중학교 앞에 불법주차 많이 한다고 했는데 거기 질서정연하게 주차 잘하고 있습니다. 막창거리 특성화 여러 가지, 그곳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하면 그 차는 다 어디에 댑니까? 그런 부분도 물론 주민들이 주차단속을 해달라는 것도 있지만 잘 생각해서 주민여론을 감안해서 설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한 가지 간단한 질의를 드리면 삼일아파트 앞에 택시승강장도 아닌데 택시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연간단속이 택시는 몇 대정도 됩니까?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됐고 문제가 된 상황인데 택시승강장을 정식으로 설치하려고도 시도해봤고 현재도 보면 불법주정차하는 것을 불시에 새벽에도 단속을 한 번씩 합니다마는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에도 대중교통과에 가서 꼭 승강장이 필요하다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승강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건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택시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시에 고유사무로 취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택시승강장을 별도로 만들 수는 없는데, 이것이 참 고민입니다.

과장님, 삼일아파트 택시 불법주정차해서 단속 된 건수가 몇 건이냐고요.

택시뿐만 아니라 주차단속 된 것이 많습니다.

택시만 몇 대정도 되는지 대충 아십니까?

택시만 데이터를 내놓은 것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0대정도 됩니다.

택시 때문에 출퇴근시간에 차가 밀려서 에일린의 뜰, 푸르지오 아파트 앞에 엉망입니다. 연간 10대됐으면 정말 누구를 위한 단속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통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느끼고 있고 민원도 엄청 있습니다. 그런데 왜 10대밖에 안 되고 계속 택시는 그곳에 대어져있고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려면 그 부분부터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고 한 가지는 저녁에 출퇴근시간에 코너 도는데 장사하는 노점상아저씨 알고 계십니까? 삼일아파트 입구에 우회전 들어가는 곳에 차량이 많이 들어가는데 노점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되는지 안 되는지 카메라가 찍히는지 안 찍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주차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해도 단속이 안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삼일아파트 앞에 868건 중에 택시가 10건이면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단속해야 할 데는 안 하고 단속 안 해도 되는 부분은 단속이 되고 형평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택시들이 교묘하게 앞에서 번호를 가로막으면서 단속이 안 걸리도록 나름대로 자기들이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더라고요. 택시운전기사들은 영세한 사업으로써 벌어먹고 살아야 하고 주민들은 불편하니까 해소해 달라고 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화시장 우정사거리에 22건밖에 안 걸렸는데 무엇이 필요하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곳은 태화장날이 서는 지역이고 옛날에 도로변에 아주 무질서하게 차를 많이 댔던 지역입니다. 지금은 고정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것을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교통행정과하고 주무경찰서하고 20m 도로는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님 말씀 듣고 오전감사를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의회가 생기고부터 공무원이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기법도 많이 발전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 초선의원 두 분 중에 서경환 위원님과 고호근 위원님이 현장방문을 통한 실체감 있는 다방면으로 문제를 발굴해서 해결해보려는 행정사무감사의 모습이 보기 좋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사실 지적하는 것이 잘하는 것은 아니고 모범사례를 발굴해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신바람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의회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그것이 참 잘 안 됩니다. 먼저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이해의 폭은 갑니다마는 내 일처럼 하지 않는다는 무소신, 무원칙을 봤을 때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마는 그래도 교통행정과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 새로운 청사가 지어지면 반듯한 장소에서 민원들이 왔을 때 민원인들을 잘 대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지만 현재의 환경은 정말 열악하고 기피하는 부서이고 힘들어하는 부서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속에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지만 매년 늘 반복되는 것들입니다. 오늘은 체납액, 항상 체납액이 문제였고 은행이나 보험회사에 비해서는 성실도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정착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제기 된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고호근 위원님이 얘기하는 지역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개선을 위해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힘을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 국장님이 많이 나서 줘야 될 부분입니다. 무엇이냐면 공영주차장이 논란이 많았습니다. 도심에 공영주차장을 열악한 중구재정이 집중 투입되는 부분들의 문제제기는 저는 초선 때부터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일정 부분은 지금 해놓고 보니까 잘 된 공영주차장은 발전·계승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가장 성공한 사례가 현재 옥교공영주차장, 입찰방법으로 인해서 문제제기는 많이 됐지만 성공사례였습니다. 층수를 증축해서 활용도를 높이고 있는데 태화장터에 보면 영남일대에게 가장 이름나고 소문난 가장 큰 규모의 5일 장터입니다. 화장실이 제대로 없는 상황, 주차난이 심각하고 1단계는 했지만, 태화주차장이 1단계공사에서 차 몇 대 대고 있죠?

24대 대고 있습니다.

그 규모에 24대 공영주차장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공영주차장으로 다 해소할 수는 없지만 현재의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국가적인 정책도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한 번 예산을 받게 되면 국가중앙예산은 받지 못하지만 특별회계에서 교통과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옆의 세계로마트가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1·2단계 합치면 굉장히 큰 규모의 주차장이 됩니다. 다른 건축물행위도 할 수 없고 주차장밖에 못 짓는데 빨리 매입을 해서 정현희 위원님이 아까 그런 제의를 하던데 비싼 땅은 지하를 이용하는, 제가 작년에도 이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지하도 이용하는 주차장, 타워로 해서 예산 투입한 만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현재 2단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대로 한다면 전체 96면정도, 많게는 100면정도 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1단계는 만들어서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태화장날이 되면 꽉 차고 중간통로까지 차들이 대는 것으로 알고 있고 2단계 추진 부분은 당초에 세계로마트하고 계약 당시에 5년간 활용하기로 하고 5년 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5년 기한이 2012년도가 끝납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아울러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개략적으로 잡으면 60억원 정도 더 이상 있어야 하는데 이 예산에 대한 확충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시점입니다. 당초 이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부분을 검토한 내용을 보면 태화시장이 재래시장으로써 이름이 나있고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활성화사업으로 할 수 있겠다,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은 아케이드설치나 주차장조성사업이 해당되는데 총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국비지원이 80억원입니다. 그렇다면 80억원이 지원되고 시에서도 지원받고 구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가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예산을 받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 번 예산 받았으면 두 번째는 안 됩니다. 어차피 시차원에 시교부금을 받아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되고 일정부분 특별회계에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중구 자체적인 예산재원마련과 시에 협조를 구하는 예산확보가 가장 시급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화장실 없는 문제의 해결은 주차장용지에 편의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통할 수 있는 길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시장 메인도로하고 통할 수 있는 길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고민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지하는 젊은층들이 와서 아이들을 맡겨놓는 백화점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엄마가 올 때까지 놀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고민만 하면 좋은 편의시설들을 많이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하도 이용하는 지상도 3층 정도까지 타워 식으로 해서 주차장을 입체감 있게 지으면 일정부분 그 지역의 교통소통과 주차난 해결은 된다고 봐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예산확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화공영주차장은 1단계는 조성을 해놨는데 2단계도 세계로마트나 보상을 주고 앞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이 구간이 굉장히 혼잡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경제성을 고려해야 하고 주차장을 앞으로 설치를 안 하려면 지금 가시설로 설치를 해 놨습니다마는 지하화하고 타워화하는 것은 경제성을 고려해서 계획을 앞으로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예산확보문제가 정말 관건입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시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시 담당부서와 제가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빨리 확보를 해서 태화공영주차장도 확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유지를 매입하고 시 부지를 찾아내서 주차장을 만드는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국유지도 저희들이 정식주차장을 만들려면 매입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시 부지는요?

시 부지도 우리가 정식으로 주차장을 만들려면 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부지보다는 용이하지 않습니까?

단지, 그런 부지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임시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매입을 하지 않더라도 임시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안 내리고 할 수 있는 국유지, 시유지를 찾아서 조금 더 주차장조성을 많이 해 주시고 또 담장을 허물고 예쁜 주차장을 갖는 시대에 맞는 정책이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내집 담장허물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도 구체적으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4쪽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내실화 부분에 대해서 내용에 배정률이 나와 있습니다. 배정률이 74.7%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선을 그었는데 배정이 75%정도밖에 안 되고 25%는 배정이 안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에서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배정이 많이 되는 곳도 있고 적게 되는 곳도 그런 사항입니다.

유형이 여러 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 선을 긋는다는 얘기는 거기에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차를 대는 곳을 그어놨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셔도 되고 유형이 있을 겁니다. 주차하기가 불편해서 안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단합해서 전부 주차장을 신청하지 말자고 해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겁니다. 본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다른 사람들은 월1만원씩 내고 대는데 어느 지역은 전체가 돈을 안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고 사실을 다른 지역에서 알았을 적에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부분이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좋은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대책방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개인주택이 많은 지역이 우정동, 복산2동, 반구2동이 됩니다. 그 지역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게 되면 서로 배정을 빨리 받으려고 경합이 많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정률은 90%가 채 넘지 않습니다. 우정동이 90몇 %가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주차를 하려는 사람들은 자기 집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려고 하고 그러다보니 경합이 많이 되고 나중에 보면 많이 남거든요. 저희들이 유도를 하면 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멀어서 못 대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다운동이나 주차공간이 많은 지역, 강변도로 밑에 주차공간이 많은 지역은 상당히 배정률이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경합이 덜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홍보도 하고 가급적이면 멀더라도 월1만원만 하면 되니까 주차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홍보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인데 사실상 9,600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정률이 74%밖에 안 된다는 것은 문제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주차하려는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만 주차를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멀더라도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 드린 부분은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방금 말씀하신 다운동 같이 주차장공간이 많이 있어서 안하는 부분도 있고 지역이기주의로 집단적으로 하지 말자고 해서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집단적으로는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변에 주차장공간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질 뿐이지 일부러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이점인데 제가 본 부분이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개선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나오면 확산되면 안 좋다 싶어서 얘기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설득을 하고 계도를 해서 하자라는 이런 행감의 대안을 제시를 해 줄 수도 있고 과장님이 없다고 하면 제가 답변할 부분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불법주정차를 만약에 그런 식을 했다면 그런 지역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위해서 2번, 3번이나 불법 주차하는 부분을 우리가 적발을 하고 과감하게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물리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 지역이 있고 제가 정확하게 도면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어느 구역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런 것은 형평성을 맞춰야 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교통행정이 일관성 있게 해야지, 주민들이 법을 따르고 원칙을 지킵니다. 불만을 저는 벌써 민원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파악하셔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지도감독을 특별히 해 주시고 한 가지 제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영주차장 이렇게 해도 중구관내에 주차장을 엄청나게 아직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예. 주차장은 많이 만들어도 계속 필요합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부분에서 무한정 해 줄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평소 교통행정과 하면 공무원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부서라고 듣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고 단속 걸렸을 때 항의, 평소에 근무하시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주민민원을 잘 해결하고 원만히 진행하는 것이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주차장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과 할 때도 이야기했고 다른 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제의를 드리면 어제 건축허가과 행감하면서 대형사업장을 무료로 주차장화 될 수 있게, 거의 방치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주변이 슬럼화 되어 있고 쓰레기하치장 비슷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사업주체와 같이 의논을 해서 주차장화 하면 안 되겠나, 이런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건축허가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시구유지, 국유지부분을 자투리땅이라도 3대가 되든 4대가 되든 예산투입을 안 하고 공사만 하면 되니까 그런 것도 총무과하고 의논해서 세밀하게 찾아서 주차장을 활용해 주시고 세 번째는 병영성주변입니다. 다른 곳도 그런 지역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을 했는데 밭을 하고 있고 건축물도 철거를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복원하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으면 물론 문화재가 훼손되면 안 되겠죠. 훼손이 안 되는 선에서는 가능한 부분이고 제가 작년에 서동 새마을금고 고정식카메라를 설치하면서 주변에 민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쪽에 개인사유지가 500평정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주차장화하기에 세금면제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진척되다가 중단된 부분이 있는데 개인사유지도 지금 텃밭을 하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컨테이너도 설치해놓은 곳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주를 찾아가서 주차장화하면 감면되는 부분도 있다, 그런 혜택이 있는지 모르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이 주차장확보로 인한 교통행정의 노력이고 주민들 주차하기 편하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잘 검토하셔서 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있고 불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주민편익을 위해서 상당히 고민해야 되고 모르는 부분은 홍보도 하고 필요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 감사할 때 대형사업장에 대해서 중단된 사업장에 대해서 정비해서 무료주차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상당히 좋은 의견이고 사실상 일부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협의만 되면 주차장을 그렇게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지역에 대체로 보면 거주자우선주차를 배정할 때 무단으로 이용하고 주차장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곳은 주차배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특히 병영2동에 삼일초등학교에 개인사유지 500평정도 저도 현장에 봤고 소유자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도 보면 배정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50%정도밖에 안 되는 지역인데 그것을 해 놓으면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활용할 수 있다면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영성 주변에 보상 후에 철거도 하지 않고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계획이 되기 전에 만약에 주차장화 할 수 있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계속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유지는…….

개인사유지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개인사유지도 토지를 사용승낙만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저희들이 하고 그에 대한 세금감면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런 사실을 지주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에서 도면에 나대지가 있으면 세금 낼 필요 없이 주변에 텃밭사용해서 수익도 얼마 안 되는데 주차장을 하든지 공문을 띄우면 응할 사람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주민이 모르면 알릴 필요가 있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만들어지면 거주자우선주차장의 배정률이 떨어진다, 그런 식으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쪽입니다. 그것을 왜 나쁜 쪽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배정률이 왜 떨어지냐, 그런 부분을 위원들이 얘기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병영2동이나 몇 군데를 보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주민들이 단합해서 하지 말자는 것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면을 그을 때 교통흐름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선을 그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구정질의도 하고 했는데 반구동 907번지 일대에 현장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예. 나가봤습니다.

출퇴근시간이나 차량이 붐비는 시간대에 한번 보셨죠, 어떻던가요?

도로자체에 의한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일방통행 쪽으로 하고 위에 도로와 겹쳐서 부딪치는 부분도 있고 또, 건물이 도로 한 중간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그 부분은 도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곳에 주차장을 만들기 힘들다고 하면 지금 반구동에서 내황 쪽으로 들어가는 길은 그 길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쪽 지역은 거주자면을 안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니까 중간에 국유지 땅이 들어서있는데 면적도 제법 큽니다. 그것을 만약에 들어낸다면 도로선형이 변경되겠죠. 그럼 교통섬을 만들든지 일부 위에 거주자우선주차 면을 다시 조정을 해서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시설구조개선사업으로만 해야 될 성질이고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으로는 안 맞다, 그 자체를 헐어서 도로의 구조를 개선하고 나머지를 필요한 부분에 주차장도 만들고 도로교통섬이라든지 화단이 조성되어서 전체적으로 구조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것을 고민을 하게 됐던 이유는 내황 쪽으로 들어가는 곳이 그 길 밖에 없기 때문에 쌍방통행이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양쪽에 차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출퇴근시간에 차가 한 번 막히기 시작하면 어떤 때는 15분, 20분정도 차가 세워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에서 내려서 삿대질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거주자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교통흐름을 하려고 하면 거주자면을 없애고 사람이 좀 불편하더라도 동천강 쪽에 면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거주자를 없애는 것은 우리가 다음에 할 때 없애는 방법으로…….

없애서 거주자를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당분간은 교통흐름이 잡힐 때까지는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단속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체계에 대해 전반적인 고민을 같이 하셔서 대안을 세워 주셔야 합니다. 교통민원이 너무나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셔서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거주자우선주차도 면이 조금 남아있고 주변을 틀어서 도로를 새로 만든다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건설과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보면 내 집 앞 갖기 주차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실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 좋은 것이고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참 좋기는 하지만 현실에서 가장 현실성이 있으면서도 주민들에게 내집 앞 주차장갖기운동을 벌이자는 것이 어느 시기에는 굉장히 유행이 됐다가 울산에 어느 거리도 조성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아예 없더라고요.

금년에 예산이 1,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4,400만원을 요구해놨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벌어졌는지 파악해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등등으로 해서 주택개발하고 있는데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분위기가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집 앞 주차장갖기운동은 꾸준히 해야 하고 예전에 비해서 인식이 조금 달라진 게 옛날에는 담장 허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전원주택이나 주택도 예쁘게 짓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을 예전에 비해서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운동들을 특수시책이나 교통과에서 예산이 일단 증액이 됐다고 하니까 중구에서도 가능하다면 한 거리나 집중적으로 잡아 한 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여하시고 신청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펼쳐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로담장을 허물고 집을 허물고 해서 정원을 만들고 안에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남구 옥동에 하나 설치해놓은 것이 있었는데 우리도 그런 것을 시도하려고 시에 예산지원을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시에서 예산지원 안 된다고 구청에서 단독적으로 해라, 예산지원이 안 되어서 무산된 적이 있었고 만약에 이 부분이 꼭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적어도 한 지역에 제대로 하려 면 10억원 정도 들거든요. 예산지원만 된다면 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 사업을 제가 옛날에 서울에 몇 개동하고 할 때 비디오를 봤어요.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주민들 만나서 설득시키고 협의하고 하다보면 중간에 동의 안 되는 집도 설득하러 찾아다니고 해서 구청에서 고생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하고 나니까 동네 문화자체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내려오면 하겠다는 말도 좋지만 중구에서 해 볼만한 거리가 있다면 사업비나 예산을 받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동에서 그런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원하는 지역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도 확보하는 방향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간단하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관계 때문에 담당주무관이 저녁에 나가서 고생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건설기계에 대해서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풀어주셔야 될 부분이고 교통과 화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덤프트럭하고 화물차는 같은 톤수인데도 건설차량이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행정에 어떻게 보면 이중적이 될 수도 있고 공백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가 일원화가 되면 단속인원들도 줄어들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 부서 간에 업무협조를 통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개선할 부분, 앞으로 바꿔야 될 부분은 감사기간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배정받지 않은 거주자우선주차제 도면을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50만원 이상 결손처분대상 명부와 사유를 비고란에 적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속방지턱의 설치기준, 경사도, 높이 어느 기준에서 하는지 그 부분도 규정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 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며칠동안 수감 받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