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 2건, 총무과 소관 조례 1건 및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을 심의하고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 1건과 보건소 소관 조례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면서 우리 실 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60호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11년10월25일 외교통상부로부터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 반영하고 여권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하며 중구보건소의 현행 주소를 도로명 주소 사용에 따른 새주소로 변경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행정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여권담당 신설에 따른 업무추가입니다. 총무국장 분장사무 중 여권업무가 추가되며 별표 중 중구보건소 주소를 도로명주소에 따른 새주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소는 남외동 603-2번지에서 울산광역시중구 외솔큰길 255번지 (남외동)이 되겠습니다. 법령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과 도로명 주소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는 입법예고 사항을 생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에 총무국에 두는 가중 2항6호에 가족관계등록을 가족관계등록과 여권업무가 추가되겠습니다. 다음 별표 울산광역시중구 보건소를 중구 남외동 603-2번지를 별표2 개정 울산광역시중구 외솔큰길 255번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권업무는 북구는 2008년부터, 동구는 2010년부터 기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에 남구와 울주군은 같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청과 동구는 주소소재지는 별도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11월1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60호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반갑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어쨌든 중앙정부로부터 이관된 사업들이죠.

예.

혹시 여권업무가 추가됨으로써 우리 구에 업무가 늘어나는 것인데 여기에서 발생되는 문제나 이런 것이 이관되면서 지방정부에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전체 인원에서 조정해서 현원관리로 조정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여권업무를 보게 되면 한 가지 예를 들면 1건 발급하는데 4만원 수수료를 받으며 거기에서 대행수수료 22%를 건당 8,800원 저희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관리하는 데는 이것을 국가사무로 보기 때문에 차질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인력은 그대로 있으면서 업무만 분장되어서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예전 같으면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없었는데 자꾸 내려오는 것인데 이관되어서 향후에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사안에 대해서 인력조정도 필요한 것은 건의하고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여권업무를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4명의 인원이 필요한데 현원에서 조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원에서 이렇게 주무관 1명, 7급 1명, 8급 2명 이렇게 현원에 조정했을 때 다른 고유업무를 보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해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전체 현황을 보면 여권업무가 전 구·군하고 시청에서 하게 되면 분산되고 그 다음에 우리 중구라도 시청이 가까우면 시청에 가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 어디에 가서해도 처리 기간이 같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여권 업무를 보는데 차질이 4명 가지고 되겠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 구청에 공무원들 조정해서 다른 부서에서 조정하겠다는 이야기인데 4명을 여권 업무를 집중적으로 보게 할 것 같으면 그랬을 때 고유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면 필요하지 내년되면 그 정원을 가지고 같이 조정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주민센터도 결원이 생겨서 대민업무를 보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고 여러 가지 부서에서도 민원이 적재적소에 해결되지 못하는 것은 고유업무를 보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가 가중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사항에서 또 4명이 여권업무만 보도록 조정했을 때 어떻게 보면 여권 발급에 따른 구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생기는 결원 때문에 더 큰 민원이 그때그때 해결되지 못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면 어떻게 하죠.

전체 4명으로 조정할 계획이 아니고 2명으로 하면서 지금 현재 민원지적과 인원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4명까지는 힘들고 그렇습니다.

실장님 말씀 다르고 민원지적과 자료 다르고 그렇습니까?

민원지적과에서는 자체적으로 분석만 해서 올렸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계획을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명 배정할 계획입니다. 자체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대로 현재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분석을 했을 때 과연 발급받으러 오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실지 다 자기 편의에 따라 가까운 지역에 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추진하다가 내년에 인원이 늘어나니까 추이를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청에서 여권을 발급해 주는데 주민이 크게 느끼는 불편이 뭐죠.

우리 중구나 남구는 시청에 가도 불편한 점이 없는데 전국적으로 추세가 기초단체에서도 여권 업무를 보도록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같이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남구도 여권업무를 대행하고 국가사무인데 위임사무로 받은 것인데 울주군도 마찬가지고 동구도마찬가지고 북구도 마찬가지면 울산광역시에서 직접 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주민들은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여권을 발급받으면서 기다리는 불편이 해소될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 본 위원이 예측할 때는 우정·다운에서는 우리 구청보다는 시청에 바로 갈 가능성이 높고 다리만 건너면 되니까 서동 쪽의 주민들도 북구청에 차 대기가 편하고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랬을 때 아무튼 민원지적과 내용에 보면 4명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나마 조정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신중하게 해야 되고 국가에서 지방정부에 위임하려고 하면 최소한의 인건비 총액인건비를 조정해 준다든지 사무만 위임하고 인력배치는 안 해 주고 그러다보면 이 업무를 하다보면 빨리빨리 해결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초래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국가사무가 위임되면 이 업무뿐만 아니라 비단 다른 업무도 최고 문제는 업무는 이관되지만 거기에 대한 경상적인 경비는 지원할지 몰라도 최고 문제는 인력 문제입니다. 지금 민원지적과에서 판단한 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3군데에서 발급하는 단순 인원만 가지고 4명 붙였지, 방금 말씀대로 2명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분석한 숫자보다는 줄어든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자기 가까운 지역에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2명가지고 운영해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이를 보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2명으로 하시고 추이를 보고 여권업무를 시작했을 때 시청에 가는 우리 구민들 숫자, 여권 발급하는 그때그때 유연성 있게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사실은 동 주민센터 결원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오.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분석을 연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을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북정동 주민센터 건립관련해서 예산확보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두 번, 세 번 강조하셨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위원들 압력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본 위원이 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구획정리 당시에 도시계획시설로 공공부지로 지정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그 부지 아니고 다른 부지에 공공시설을 건립 못합니까?

하려면 도시계획시설 절차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절차를 거치면 가능한 것이죠?

예.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계획되고 있는 부지는 첫째는 부지가 협소하고 두 번째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 실지로 북정동 주민센터를 법정동 성안동에 건립하는 것은 본 위원뿐만 아니나 모든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또 주민들의 민원이 여러 차례 발생했고 그렇다면 미리 계획해서 적정 위치에 적정 부지에 선정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요청하고도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와서 다소 문제가 있지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부지를 우선 선정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의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행정이 업무연속성입니다. 당초에 도시계획구획 정리할 때는 이 지역이 그때 시점에서는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서 그 지역이 설치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문제는 저희들 계획이 예산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어 있어서 현재 약사동하고 북정동을 동시에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계획은 우선은 약사동 주민센터를 내년에 완공하고 나면 그 다음 해부터 북정동 주민센터를 절차를 거쳐서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의 건이 변경됨에 따라서 다수 주민들이 이게 변경되면 주민센터라도 빨리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부득이 저희들이 3개월 전부터 이 부분을 추진하게 되었고 예산이 우리 구 자체 예산이 없다보니까 빨리하기 위해서 교부금과 교부세를 신청을 했는데 교부금과 교부세를 신청하려고 하면 기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어야 확보를 해 주는 부분이 요건이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이 신청한 결과 교부금 5억원 받아 놓고 있고 나머지 교부세도 10억원 정도 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미정인데 이런 부분이 우리 자체 예산이 없다보니까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침상 이런 부분이 추진하다보니까 이 지역이 협소하고 여러 가지 주민이 요구가 있어서 지금 일단 확보해 놓고 차후에 부지 선정 부분은 주민들 원하는 쪽으로 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의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교부금과 교부세를 신청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절차, 이러이러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말씀하시면 굳이 심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심의를 왜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정리를 한다면 심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심의과정은 요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심의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교부금과 교부세 신청해서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잘 알고 계시면 당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당초에 1999년도…….

그것은 제가 들었고 그러면 당초에 정한 대로가 맞다면 당초대로 밀어붙이든지…….

지금 현재로…….

주민 반발이 심하지 않습니까?

반발이 심하고 해 놓고 나서 주민 다수가…….

이게 안 맞는 것이 99년도부터 10년, 20년 전에 결정한 것인데 그걸 그대로 하다가 반발이 생기면 그때 가서 옮기겠다.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애시 당초 결정할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 그러면 주민들 충분히 설득해서 동의를 구하시든지 아니면 다른데 애시 당초 준비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과거에 이래 놓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고 하다가 주민들 반발이 생기면 옮길 수밖에 없다. 이게 행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원들이 여기 결정하고 주민들이 반발 생기면 옮기는데 또 동의해서 변경해 줘야 되고 그러면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부의장님 저희들이…….

전혀 준비 없이 약사동 주민센터 건립을 끝내고 나서 계획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구민문화체육센터가 예상부지에서 다른 부지로 옮기는데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렇게 급조해서 되느냐고요? 이렇게 급하게 결정하고 또 1년 뒤에 의회에 공유재산변경관리의 안이 올라와서 또 망치 두드려야 되고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지금 까지 계속 이렇게 해 오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과거를 따지자는 소리가 아닙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 삼성생명으로 가는데 어쩔 수 없이 구비 확보를 위해서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청장까지 올라오셔서 책임 있게 의회 동의만 있으면 된다. 했지 않습니까, 믿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고, 이것도 이런 식으로 절차를 거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애시 당초 주민들이 흔쾌히 동의를 하면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안합니다. 본 위원도 그리고 활용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 부지에 혹시 가설계라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가설계는 안했습니다.

가설계도 안 했는데 추정금액 40억원.

저희가 탁상감정을 해서…….

탁상감정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의회에서 심의를 합니까? 최소한의 가설계라도 나와서 주차장이 몇 면 들어 갈 수 있는지 지금 시대에 맞게 어떤 시설이 들어 갈 수 있는지 이 부지 규모로 봤을 때 최소한 이런 근거를 가지고 심의하고 의결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일단은 어떤 예측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추정 예산을 잡아 놓고 정말 정확한 물량이나 이런 부분은 설계 용역을 통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과거에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책임진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까지 우리 구에 과장님들이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속기록에 엄청 남아있습니다. 한번도 책임진 적이 없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면 끝이고,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면 끝이고 그렇게 자신 있게 책임지시겠다는 분이 최소한 추정금액을 할 것 같으면 최소한 주차장 몇 면이 나오니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겠다. 최소한 민원 소요에 봤을 때 민원실 몇 평정도, 그 나머지 부속건물은 이런 것이 필요하다. 주민들 의견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반영을 시키겠다. 주민들 이런 요구가 있어서 이런 내용을 반영시켰다. 이 정도는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을 올려서 그냥 예산 확보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이걸 부결시키는 그 책임은 의회로 미룰 참이십니까?

문제는 우리 구 자체 예산이 많이 있으면 이런 절차를 충분히 거쳐서 하면 되는데 우리 구 자체예산이 어렵다보니까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최대한 받아오기 위한 노력이라고 그렇게 보아 주십시오.

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 이것은 상황이 어려우면 돈이 없기 때문에 자꾸 말씀하시는데 돈이 없으면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제대로 받아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안을 놓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부적인 계획은 용역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고 성안동 주민센터는 만약에 결정해 주시면 공모를 통해서 요즘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말 시대적인 환경에 맞게 할 계획입니다. 처음부터 몇 평하기는 추정하기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판단 기준이 다 다르지만 본 위원이 현 부지도 가봤을 때 그 부지 활용도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거기에 주민센터를 건립한다면 후손들에게 또 욕 듣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를 지어도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주민들의 반발이 있으니까 어, 내가 지어줄게 1개 지어줬데 되었제. 이렇게 행정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조금 걸린다. 이유는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고 제대로 하자. 그러면 주민들이 다 동의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선뜻 결정해 놓고 거기에 지었을 때 실제로 활용 못 했을 때 눈에 훤한데 예상되는데 어떻게 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 부지 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주민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은 여기 결정해 놓고 또 바꾼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자주 바꾸어서 됩니까?

예산확보 부분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지를 하면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다른 부지를 하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안 된 상태에는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받아올 수 없습니다.

다음에 안 줍니까?

그게 준다고 확정이 안 되고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고 당연히 준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지금 하면 확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교부금 5억원 내시 받아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부지 선정이 달라진다고 해서 내시된 5억원은 안줍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되어 있으면 그것을 신청을 해도 받아올 수 없었습니다.

내시 되어 있다는 것은 필요하다는 것을 공유를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성안동에 주민센터을 건립할 수밖에 없고 중구 재정여건상 조정교부금이나 교부세를 줄 수밖에 없다. 라고 인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하고 중앙부처에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중요한 문제를 왜 주먹구구식으로 하십니까?

주먹구구식은 아니고 기존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부지에 공공청사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빨리 추진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공청회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부지에 북정동 주민센터를 지을 것인데 주민들 의견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미 그것은 공공청사 부지로 하겠다고 지금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당초에 공공청사 부지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청회도 거치지 않았고 여기에 한다. 그러면 이후에 공청회를 왜합니까? 그냥 밀어붙이면 되지,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이 자리에 해야지 의회 의결을 왜 거칩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애당초부터 99년도부터 결정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없다고 하면 의회의 의결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주민들 공청회도 필요 없고 그냥 행정에서 알아서 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고 집행부에서도 하는 얘기도 법령 적으로 틀리지만 지금 성안동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고 빨리 자치센터를 짓기 위해서 충분히 이해갑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성안동 지역주민들이 세 가지 문제 성안생활체육공원 그 다음에 구민문화체육회관 문제로 상처를 많이 받으셨는데 그래서 마지막 주민자치센터 만큼은 제대로 지어서 주민들에게 행정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현재 구민문화센터로 인해서 그것을 달래기 위한 방안으로 오래전에 계획되었던 부분인데 이 시설을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위치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 자치행정과 할 때 북정동장님은 장소를 알고 계시고 있던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지역에 주민센터가 들어온다는 것은 기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빨리 추진하다 보니까 다소 주민들이 좀 이 지역이 접근성이나 면적이 다소 협소하다. 그래서 접근성이 좋은 좀 더 큰 부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 부분도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도 주민들의 건의 사항에 또 하도록 저희들에게 요구도하고 있어서 그것은 차후에 검토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좀 협조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혹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장소를 새롭게 물색해야 되겠다. 아까 말씀으로는 두 세 군데 보고 계신다는데 상식적으로 만약에 다른 부지를 공공부지가 아닌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거나 구유지가 아닌 일반 사유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공공건물로 하기에는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지 싶은데요. 사유재산을 형질변경을 그렇게 해서하겠다든지 혹시 그런 것은 아니죠. 그건 예산이 많이 증액될 것 같고 매입하는데…….

지금 몇 개 지역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표를 하면 그 부분이 사유재산도 있고 해서 나중에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시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했고 행정의 신뢰성 이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서는 지역구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한 다음에 해도 그렇게 추진해도 돌다리도 좀 두드려 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워낙 저쪽 지역의 주민들은 행정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다 동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와중에도 예산과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려는 모습은 격려를 드리고 싶은데 위치선정이라든지 공유재산 변경의 건 이런 것은 더 이상 안하고 처음 할 때 정말 잘된 그런 계획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우리 구민문화체육센터가 이쪽으로 내려온다면 그쪽하고 제일 문제는 성안동 뒤쪽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차후에 확보를 위해서 변경하지 않고 제일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빨리 센터가 건립되길 원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오늘 좋은 의견이 있으신데 정회를 해서 한번 의논을 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신성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북정동 주민센터를 성안동 808-2번지에 건립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첫째는 주민센터 접근성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부지가 협소하고, 세 번째 협소한 부지중에서도 부지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안동 808-2번지에 북정동 주민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전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주민센터를 지으려고 하면 제대로 지어서 주민들이 다양한 민원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활동, 지식 어떤 습득 이런 욕구들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더 큰 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과장님 말씀은 우선 교부금, 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90몇년도에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결정된 공공부지에 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오늘 본 위원회에서 808-2번지에 주민센터 건립한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면 소문이 납니다. 예산 받아놓고 다른 부지를 찾아서 옮기겠다. 그러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808-2번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민원 해결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산 확보할 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면 주민들이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될 것 같습니까?

부의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조건 옮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이 지역도하고 다른 지역도 두 서 너 군데 같이 포함시켜서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하고 설문조사 여러 가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주민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뒤 논리가 안 맞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것이 교부금, 교부세 결정하기 위해서 여기에 할 수밖에 없다. 나중에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지금은 또 여기에 큰 무리가 없으면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심의하고 의결합니까?

지금 현재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는 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추진하면서 주민 다수여론을 수렴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여론수렴은 지금 결정해 주신 이 부지도 포함하고 인근에 좋은 지역을 몇 군데 선정해서 그렇게 다 포함해서 주민들이 다수가 원하는 곳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의회에서 어떻게 지금 현부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옮겨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결정합니까? 분명히 문제 있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결정합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옮겨가야 된다고 하면서 결정을 합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이 부지에 결정하면 교부세, 교부금을 받아 온다고 치자. 그러면 나중에 장소 변경해도 교부금, 교부세 옮겨서 지어도 법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그것은 행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은 못 믿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하고 조치를 하다보니까 조치가 안 되더라고 하면 끝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문제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교부금, 교부세를 808-2번지에 주민센터를 짓겠다. 그래서 계획을 해서 교부금, 교부세를 받아왔다. 받아 온 이후에 주민들 여러 가지 의견을 거쳤을 때 다른 장소로 옮길 수밖에 없는 것으로 결정 났을 때 문제가 없느냐고요.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은 하시지마시고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 요구에 의해서 옮길 수밖에 없다는 사유를 설명하면서 신청하면 대체로 그 부분은 승인해 줍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죠.

지금 현재 상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받아왔고 차후에 사유가 생겨서 불가피하게 옮길 수밖에 없다는 걸 신청해서 승인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은 행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뇨. 상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실 겁니까? 사유를 밝힐 때 이 부지가 부적절했지만 교부금, 교부세를 빨리 받아오기 위해서 했고 공청회를 거쳐보니 이 부지가 맞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해서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런 사유로 바꿀 수 있냐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한다고 하면 신성봉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그런 쪽이 있는 것은 있는데 단지 지금 까지 선례 그런 쪽에 대해서 제가 정말 그쪽보다는 주민들이 전체적인 여론수렴이나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결정했다고 보면 변경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아니요. 본 위원 생각에는 사실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구행정이든, 시행정이든, 국가행정이든 간에 집행부에서 안을 올리고 의회에서 책임지고 결정된 사항을 바꾸는데 있어서 상당한 사유, 부득이한 상당한 사유가 없을 때 그것을 바꾼다는 그 자체도 모순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상당한 사유가 뭐냐고요.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것을 뻔히 예측되면 상당한 사유를 없애고 절차를 제대로 거쳐서 공청회를 수렴해서 사업계획을 하는 것이 이후에 나타나는 과정상의 문제 그 다음에 다른 역민원 이것을 해결해서 사업진행이 더디게 가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제대로 사업계획을 세워서하는 것이 훨씬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변경하는데 시간 걸리고 공청회 거쳐야 되고 공청회 내용가지고 도시계획시설 변경해야 되고 변경한 사유를 충분히 설명해서 기 교부 받은 교부금, 교부세를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근거가 없으니까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냥 잘하겠다. 그렇게 해서 잘 못 했을 때는 의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당장 권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동료 위원들에게 그거 하는 것도 아니고 발언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것을 신중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지 합의하자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늦어지더라도 잘해 보자고 하는 것인데 심각한 것이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면 됩니다.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늦어지더라도 제대로 지어주고 주민들이 불만 불평이 안 생기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토론이 있는데 심각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장님 잠시 회의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5분간해서 좀 더 위원들 간에 상의를 했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조건부 승인을 신성봉 동료 위원님하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부지가 우리 신성봉 부의장님은 부지 협소, 효율적 이용에 대한 이런 문제점 이런 부분이 몇 가지 제기되기 때문에 당초에 되었던 부분이 우리가 안 할 수는 없고, 단지 이 문제가 여기 부지에 주민들의 민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근에 조금 전에 한국자산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나 몇 가지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한 그 문제 방안을 가지고 하는 조건하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승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대처 방안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 그것은 주변을 선정해서 여론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매입비 추정 금액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산출근거도 불명확하고 본 위원이 적절하게 대충 계산해 봐도 공시지가 2.6배 정도 되는데 본 위원회에서 808-2번지에 북정동 주민센터 건립하는 계획을 승인했을 때 땅 주인이 개인에게 도시계획시설결정에는 공공부지로 있습니다만 아무튼 소유주는 개인인데 안 팔겠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안 팔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수용재결을 신청해서 공탁을 해서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자산공사라든지 주변 인근에 공공재산 부지 매입가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이 부지 말고…….

일단은 이 부지만 놓고 신청을 했습니다. 여타 부지에 대해서는 부지 물색만하고 있고 탁상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안 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아무튼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이 지금 회기 중에 가부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자료 달랑 몇 장하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는 과장님이 책임지겠다고 하시는데 구두로 책임질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그렇다고 해서 최일식 과장님의 능력에 대해서 제가 능력이 있다 없다를 평가를 하고 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로 책임지겠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이고 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심의보류해서 위원들이 충분히 다양하게 지역구 의원들이 다양한 통로로 인해서 주민의견도 공유하고 그 다음에 토지 추정 매입가 주변 다른 방법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이 되어서 심의를 보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회기 중에 결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결정하나, 일주일 후에 결정하나, 15일 이후에 결정하나 달라지는 바가 없기 때문에 결정결과에 따라서 심의보류를 해서 충분한 토론과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재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표결하기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신 매입가는 사실은 토지가 아직 결정 안 된 상태에서 추정가격이지 정확한 가격은 산출될 수 없는 것이 맞고 이 가격은 공원청사 부지이기 때문에 주위 부지 가격보다는 많이 저렴할 것이다. 감정평가로 했을 때 왜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쌌지만 공공청사 외에는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청에서 매입한다고 했을 때 대대적으로 환영할 부분입니다. 공공청사 부지 변경이 안 되거든요. 위원장 개인 생각으로는 부지 매입하는데 별 애로사항이 없고 지금 예산보다 더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다고 보아지고 우리가 계획이 결정이 안난 상태에서 가격을 산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는데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비싸든 말든 이런 것을 떠나서 공식적으로 의결 자료에 올라오는 내용은 추정가격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공시지가 대비 몇 배라든지, 주변 시세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산공사라든지 국가가 정부기관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한 최소한의 가격은 알아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더 싼 가격에 더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더디게 가더라도 주민들이 충분히 동의를 해 줄 것이 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자료가 부족하다. 그래서 아무튼 본 위원 생각에는 이번 회기 중에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오늘 급하게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 심의를 보류해서 시간을 가지고 결정을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의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정가격 결정한 자료가 없습니까?

808-2번지는 있습니다.

자료를 가져와서 부의장님 가져다주세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은 인근에 부지를 물색해서 대충 자산공사 땅도 얼마냐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 부분은 아직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집행부 쪽에서 설명을 우리가 해야 할 설명을 다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공공청사 부지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의 올라오면 공공청사 부지이기 때문에 심의를 해 줘야 되고, 만약에 우리 주민들이 반대하고 이 자리에 반대했을 때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다른 부지에도 청사를 지을 수 있나 없나 그것을 집행부 쪽에 물어봐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장소가 협소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공공청사 부지를 놓아두고 여기에서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위원으로서는 내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말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공공청사 부지를 구청에서 와서 공공청사 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지를 결정해 주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이 장소가 협소하고 위치도 안 좋기 때문에 다수의 주민들이 다른 쪽을 요구를 해서 했을 때 집행부에서 그 결정을 들어 줄 수 있나 없나를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주민들이 이 자리가 협소하다. 다른 부지를 물색해서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위치변경이 가능합니까?

일단 그것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만 부지 선정부분은 주민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성봉 부의장님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조건부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의회에서는 공공청사 부지이기 때문에 결정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공공청사도 아닌데 다른 부지를 우리 의회에서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결정하고 난 뒤에 주민공청회 과정에서 이 장소가 미흡하고 협소해서 다른 부지를 선정해서 주민들이 원하면 그런 쪽으로 해 주도록 조건부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저는 이의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거에 잘되었든 못되었던 과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공공시설부지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회에서 그대로 승인할 수밖에 없습니까? 법적으로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애시 당초 구획정리할 때, 도시계획 결정할 때, 시설결정을 할 때 공공부지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 부지에 공공시설 짓겠다고 안이 올라오면 무조건 승인해야 됩니까? 그런 법이 있으면 본 위원도 이런 문제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법적 규정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승인 부분은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과거가 잘못되었으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심히 걱정스러운 것이 이 부분이 과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공공부지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것 외의 장소에는 북정동 주민센터를 건립할 수밖에 없다. 라고 정확하게 정리를 하든, 그렇지 않고 계속 제안설명 하실 때 다소 문제가 있으나 오로지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에 결정을 하고 이후에 주민 공청회나 다양한 절차를 거쳐서 문제가 있으면 옮겨가겠다. 갈 테니까 의결해 달라. 이런 식으로 제안설명이 되는데 어떻게 위원들이 결정을 합니까? 오늘 결정해 놓고 내일 상황이 바뀌면 또 바꾸고 계속 바꾸고 의회 역할이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문제생기면 의회에서 결정했다고 의회에 책임 미루실 겁니까? 책임 미루어집니다. 지는데 문제는 일의 효율성을 봤을 때 본 위원은 자꾸 예산결정 늦게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장님 정확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자, 교부금, 교부세 어느 정도 받아 올 수 있다고 예측하고 계십니까? 이 부지에 결정되었을 때 언제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정확한 금액은 제가 얼마 받아 온다는 그런 말씀은 못 드리고 요. 5억원은 교부금을 이미 받아놓았고 일단 교부세도 저희들이 10억원 정도 줄 수 있도록 신청해 놓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얼마가 될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

5억원은 교부금으로 받아놓았고, 교부세는 10억원을 신청을 하셨는데 5억원을 줄지 10억원을 다 줄지…….

안줄 수도 있고 그것은…….

그것은 어느 절차를 거쳐서 누가 결정합니까?

행안부에서 결정합니다.

신청해 놓고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제출해야 될 자료가 뭡니까?

지금 현재 808-2번지에다가 도시계획결정도 다 되어 있고 이곳에 짓겠다고 해서 거기에 관련 서류를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안 되었으면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됩니다.

신청을 하셨다면서요. 신청에 첨부된 서류가 뭐냐고요. 10억원 교부세 신청을 하실 때 그냥 10억원 달라고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결정된 서류하고, 우리 전체 들어가는 소요예산 거기에서 국·시비 부담 부분 그런 형태로 서식에 의해서 신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로 제출되어야 될 서류가 있습니까, 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서류에 의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추가로 요구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기준 룰이 있습니다.

의회 의결하고 상관없이 의회 의결이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결이 교부세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안입니까? 10억원 서류를 다 신청하셨다고 하시기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부세나 교부금을 좀 받아오기 위해서 시설 결정된 부지에 신청을 했고 요건을 갖추어야 받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부분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어떤 선행절차기 때문에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 교부세 10억원 받아오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아무튼 공공시설부지에만 교부세를 준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공공부지로 결정된 부지에만 그게 공공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교부세를 교부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 808-2번지가 아닌 다른 부지에 선정되어서 교부세를 교부받으려면 도시계획시설 변경해서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통상적으로 전체 다른 지역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하고 이런 부분은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해당부서가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동료위원들이 자꾸 조건부 얘기를 하시는데 조건부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이 부지에 상당한 소지가 있다. 작게는 부지협소 문제, 민원문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무튼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선뜻 결정을 못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동료 위원들께서 조건부 얘기할 필요도 없고 본 위원이 문제제기할 이유도 없고 그냥 과거에 결정을 했던, 지금 결정을 했던 도시계획시설로 공공부지로 확정된 부지에 사유지에 돈을 더 주고 하는 문제도 아닌데 그렇게 고민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인데 오로지 빨리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교부세, 교부금을 받기 위한 것인데 그렇다면 저는 앞뒤 논리가 안 맞다고 보는 것이 자, 이것을 결정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 달 내에 공청회를 할지 언제할지 모르겠지만 공청회를 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이 위치가 부적절하다.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 라고 최종 결정했을 때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러면 그 부지를 다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공시설부지로 도시계획시설로 바꾸는데 또 6개월이 걸리는데 그러면 7, 8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그게 더 시간이 더 걸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결정하고 주민들 공청회하면 최소한 한 달은 걸릴 것이고 공청회 결과에 이 부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을 때 다른 부지로 옮겨 달라 하면 그때 그 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도 해야 되고 그러면 공공부지로 확정하고 시작하면 6개월 걸리고 총해서 8개월 더 걸리는데 그러면 지금 당장 서두르는 거하고 그런 과정을 어차피 거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가 확정되면 바로 부지 매입에 들어 갈 수 있고 거기에 설계용역도 같이 이루어 질 수 있거든요. 절차가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몇 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주민들 요구가 다른 곳에 이전 요구가 있을 때 기 올라온 안 말고 다른데 부지를 원했을 때 아까 다 절차를 거쳐서 몇 개월 예상 하십니까?

일단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한 시점으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거쳐서 이 부지가 좋다고 하면 이 부지에 할 것이고 많은 주민들이 다른 부지를 원할 때는 다수 원하는 쪽으로 선정해서 그때부터 부지 매입과 설계용역, 도시계획시설결정 동시에 이루어 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설계용역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런 부분은 어떤 계획이니까 제가 몇 개월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부세 10억원은 808-2번지에 주민센터 짓겠다고 결정해서 교부세를 받아놓고 결정해 놓고 주민들 공청회해서 다른 부지로 이전했을 때 받아온 교부세를 그대로 쓰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충분한 사유를 갖추어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기억하시겠지만 구민문화체육센터도 국비 31억원 그것을 반납을 안 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얘기를 집행부에서 하셨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문화관광부 변경 승인 받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다 보니 그 이후에 이제는 시기적으로 첫 삽을 뜨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다급함을 쫓기고 이런 과정을 쭉 거쳐 왔는데 그런 과정을 또 거쳐야 됩니까?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조속하게 주민센터 걸립하는 요구하는 성안동 주민들에게 더 늦게 주민센터를 걸립할 수 있는 과정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인근 주민들의 반발과 요구 제기를 했을 때 시간이 더 걸릴지 않겠나 봅니다. 지금 말씀은 잘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요.

이 사업은 구민문화체육센터 부분이 문제되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빨리 이런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부의장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은…….

더 늦어지면 우리가 책임집니까? 결정 안 하면 안 생길 민원도 생기게 만들어 놓고 다시 옮겨갔을 때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결정 안하고 나서 잘 결정해서 하면 될 텐데 결정해 놓고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역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대안이 있냐고요. 그게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안 늦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종결하는 것으로 하고 다수 문제가 있고 신성봉 위원님께서도 심의보류 쪽으로 나왔는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여기에 심의보류 동의하시는 위원 계시는지 물어볼까요?

예.

심의보류에 동의하는 위원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당장 의결하지 마시고 조건부 얘기를 하시는데 조건부도 정회 이후에 동료 위원들이 모여서 정확하게 성안에 대해서 참작할 것은 참작해서 조건부 내용을 만들고 정확하게 문서화시켜서 만들고 그렇게 그 조건으로 승인하는 것이 맞다. 구두로 해서 조건부 승인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조건부 내용에 들어 갈 내용을 정리를 하고 그 이후에 합의가 되면 승인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가 심의보류 요청한 것은 회기 중에 주민들 얘기에 귀를 기울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안동에 북정동 주민센터를 짓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조속히 지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집행부 안 대로 하는 것이 잘못하면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게 걱정스럽기 때문에 더 심도 있게 하자 그런 것이고 아까 자꾸 늦어진다고 하는데 심의 보류하는데 있어서 더 늦어지는 것이 없다고 봅니다. 회기 중에 처리하면 될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 다면 심의보류는 철회를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정회를 해서 자꾸 조건부를 얘기하시니까 조건부도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합의해서 그것을 가지고 답변을 구하고 그렇게 조건부 승인하는 것이 맞지 그냥 몇 가지 가지고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주민들 공청회 구하고 주민 다수가 원하는 대로하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조건부 승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본 위원은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본 위원이 심의보류를 잠시 요청했던 사항은 성안동에 북정동 주민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심도 있게 토의해서 회기 중에 처리하자. 그런 뜻으로 동료 위원들께서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신성봉 위원이 심의보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바꾼다고 식겁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고 본 위원이 기 제출된 성안동 808-2번지 문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지가 협소하고, 있는 부지도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또 다수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기 제출된 안을 바로 결정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성안동 851-3번지 2,793㎡, 성안동 823-2번지 1,228㎡ 이 두 부지도 함께 주민들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성안동 북정동 주민센터 건립 부지를 확정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건부로 승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신성봉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808-2번지 공유재산변경의 건을 승인하고 나머지 두 필지에 관련해서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할 때 주민들이 다수 원할 때는 그쪽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해서 부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산광역시중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이효상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발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울산광역시중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구민의 지적능력을 향상하고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21세기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인인 지식자본을 획득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추는 등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구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제2조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추진 안제4조 독서생활화를 위해 필요한 독서진행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작은도서관 지원 또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 운영과 독서문화를 활성화하는데 노력하며 독서문화 운동을 전개한다는 제6조. 독서의 날을 지정 운영 울산광역시중구의 책을 선정하여 지역 주민이 함께 읽은 한 책 읽기 운동을 전개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안제7조 도서관, 학교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을 하기 위한 제8조. 독서문화 진흥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 재정상 지원을 하는 제9조로 되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 만큼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바로 질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이효상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산광역시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7.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및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보건과장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보건소 주무관 소개)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고 구정 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62호 울산광역시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및 제34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구역 안에 일정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명시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중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흡연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 내용으로는 안제2조 용어의 정의로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거나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한 행위도 포함되어 있으며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담배연기를 들이 마시게 되는 것으로 용어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제4조 금연구역 지정에는 공원, 학교, 버스·택시 승강장 및 어린이 놀이터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을 설문조사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7조 과태료 부과 기준에는 지정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한다고 명시하였고 과태료 부과 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2011년8월10일부터 8월3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3호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지자체의 조례로 부과하여 왔으나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별표5 과태료 부과 기준이 2009년4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자세한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2011년9월29일부터 10월1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바로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2011년～2015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