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제182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 되어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임하여 오신 위원 님들의 노고에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12년도 예산안 작성에 심형을 기울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지역의 발전과 군 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영광군의 의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군 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반영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 한 예산안 에 대하여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 투자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군 민의 뜻을 대변하여 합리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심도있게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종 사업들이 군민들에게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지금 작금의 우리 국정 현안 을 본다 고 했을 때 현재 국회 가 FTA 비준 안 통과로 인해서 모든 국회 일정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도비 예산 이 표류된 상태에서 이번 영광군 제182회 정례회를 다룬다는 것은 심증 으로 재탕되는 유령 예산 을 세우는 형식이 되는데 좀더 아까 위원장 님께서 말씀을 했다시피 영광군의 미래지향적인 발판의 계기로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좀더 심의 , 신중을 기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 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확정되지 않은 예산 을 가지고 편성한다는 것은 지방자치 법에 위배되는 행위뿐만 아니라 무색하게 하는 어떤 행정절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 의 생각은 일단 국도비를 비롯해서 분권, 광특을 편성한다는 것은 그렇고 국도비가 확정이 되고 내시에 따른 부분들은 지금 한나라당에서 오늘부터 9일까지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확정이 된다고 했을 때 어떤 국도비에 따른 예산 을 세울 것이고,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민생 예산 이나, 복지, 농업 등 긴축 예산 만 다뤘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어차피 국회 의 파행이 장기화 될 때에는 한나라당만 참석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도나 우리 군에서 반영한 예산 들이 전체적으로 반영이 안될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따른 향방도 해야 할 것이고, 어차피 민노당이나 민주당 의원 들이 불참하게 되면 우리가 요구되는 사업 예산 들이 반영이 안된다 그래서 계수 조정이 오늘부터라도 민주당이나 민노당이 다 들어가서 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FTA나 농업현실과 특히 우리 영광군같은 경우 피해를 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오니 위원장 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오늘 이 자리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 기소 위원 말씀은 회 의장 에서 하실 말씀이 아니라 저희들이 먼저 미팅을 해서 그런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고, 장 기소 의원 도 올해 처음으로 예 결위 를 참여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가내시된 예산 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듣고 저희들이 축조 심의 를 했습니다. 언제나 국도비가 저희들한테 얼마간 확정이 된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축조 심의 했고,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확정이 안되었어도 설명을 듣고 저희들이 축조 심의 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장 기소 의원 이 이해를 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회의를 진행하려는 입장에서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한번도 해 본적이 없습니다. 확정되지 않고 내시된 금액으로, 조정은 집행부에서 하는 금액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지방자치 운영 부분이라든가 관례 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금년같은 경우 좀 특별한

우리 영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도 의회 시군구 의회가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발상인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장 기소 의원 이 이해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정규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21쪽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 액은 금년대비 159억9,800만원이 증액된 2,541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지방세 수입 36억원과 지방 교부세 102억원 국고보조금 등 예년에 비해 증액 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 되고 있습니다. 각 세목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앞서 말씀드린 봐와 같이 36억3,000만원이 증액 된 160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보통세 가 158억8,000만원이이며 주민세 는 3억8,000만원 재산세는 30억원, 자동차세 58억원, 담배소비세 27억, 지방 소득세 4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세외 수입은 11억3,900만원이 증액 된 133억7,3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 수입은 전년에 비해 3억7,300만원이 감소된 45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 공유재산 임대수입은 4억3,900만원입니다. 122쪽입니다. 그 중에서 국유지재산 임대료가 2억4,0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1억9,900만원입니다. 중간부분의 사용료 수입은 3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 도로 점용료가 1억원, 하천 사용료 100만원, 기타 사용료 로 노을 전시관 운영, 스포티움 사용료 , 수렵장 사용료 등 2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수수료 수입으로 6억6,600만원 계상하였으며, 그중 증지 수입이 2억5,500만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3억원, 기타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수입 등 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사업 수입으로 농업기술센터 사업장 생산수입 1억300만원, 보건소 의료사업 수입 1억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징수 교부금 수익은 전년대비 4,900만원이 감 된 9억9,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 된 원인은 도세 목표가 하향 조정 되어 감이 되겠습니다. 이자 수입도 예탁금 이율이 낮아지고 예산 조기 집행으로 인해서 3억원이 감된 17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임시적 세외수입 은 88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2,000만원, 다음쪽의 상단에 순세계 잉여금 53억원, 이월금 국도비사용잔액 5억원, 그리고 전입금이 전년 대비 7억2,700만원이 감된 14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정 보전금 특별회계 에서 일반회계 로 전출되는 내부거래에 해당되는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원금 사업이 300만원, 그리고 보장금이 11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서자가발전소 운영에 따른 한전 부담금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기타 과태료 수입으로 3억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126쪽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000만원, 그 외 행정 대집행 비용 수입 4,000만원, 지난해 수입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의 지방 교부세 가 되겠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102억2,800만원이 증액 된 1,168억4,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된 요인은 한수원 법인세 할 주민세 가 매년 135억 정도 납부를 해 왔습니다만, 2010년부터 3년간 법인세 가 감이 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분 135억에 대해서 약 80%정도 내년도에 교부세 에 반영이 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중 보통 교부세 는 1,146억4,400만원, 분권 교부세 가 22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중간부분의 재정 보전금은 전년대비 1억이 증가된 27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은 20억1,000만원이 증액 된 932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133쪽 중간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중간부분의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입니다. 이 부분은 41억4,100만원이 감이 된 21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감된 원인은 도 전체적으로 광특 보조금 이 감소가 되었고, 또 금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갑테마공원 사업이 12억 정도가 금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마무리가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감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쪽 하단까지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 하단의 기금 수입은 9억7,500만원이 증액 된 37억7,8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3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7쪽, 상단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은 전년에 비해서 11억1,100만원이 감소된 118억7,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46쪽 마지막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 예산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세입 예산 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위원 입니다. 121페이지 자동차세 가 18억 정도 증액된 이유는 자동차가 그만큼 늘어서 입니까?

지금 자동차가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늘어난 부분도 있는데 주행세가 금년부터 자동차세 와 합해졌기 때문에 자동차세 가 늘어 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데 주행세가 자동차세 로 합해졌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승만 의원 입니다.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비를 요구를 해서 가내시된 금액이 어느정도 예상이 됩니까?

지금 국비 보조금 이 932억

932억이지요?

네.

그럼 이 속에 계속 사업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네.

금년에 순수하게 국비 반영이 된 것이 얼마나 될까요?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아서요.

결정 이 안나왔겠지만 순수하게 금년에 얼마의 국비가 추가가 되었다는 것은 추후에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금년에 국비는 20억이 증가가 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국비가 얼마가 증액이 되었다, 과거에 반영이 된 것은 빼고입니다. 그리고 126쪽을 보니까요, 주민 등록 과태료가 1,200만원 되어 있네요? 맨 상단에요.

네.

그렇게 과태료가 많이 나옵니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 각하 십니까?

제가 실무 부서 가 아니라서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하기가

제가 왜 물어 보냐면요, 과태료라는 것은 낼 때 기분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사전에 군민들한테 홍보를 잘 해서 과태료가 없어야 할 텐데 1,200만원이면 꽤 많은 것 같아서요, 실무 부서 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래에 보면 지방 교부세 중에서 한수원에서 들어오는 금액이 있었지요?

한수원에서요?

3년 동안에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지방 교부세 가 증액된 부분 말씀하시죠?

네.

그 부분은 의원 님들이 잘 아시는바와 같이 한수원에서 매년 법인세 할 주민세 를 저희들이 1년에 135억 정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민세 가 작년 2010년부터 내년까지 3년간 들어오지 않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1년에 작년도 세입 이 135억이 결손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보통 교부세 에 영향을 줍니다. 왜 그러냐면 인구수라든지 여러 가지 16개 항목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세입 부분까지 해서 세입 부분에 약 80%정도를 지방 교부세 로 주기 때문에 135억에 대한 80%정도 내년부터 반영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내년에 102억 정도 증가한 부분입니다.

증액이 된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까지는

금년까지는 작년에 못 받아 온 것이 내년부터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덧붙이자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때 얼마를 한수원에서 재판해서 얼마를 주기로 했습니까?

이 부분은 순수한 법인세 할 주민세 고요, 재산세를 저희들이 추징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한수원에서 1년 수익을 가지고 국세 로 법인세 를 한수원에 냅니다. 그러면 그 법인세 10%를 지방세 로 해서 우리 주민세 로 납부하는 세입 입니다.

그런데 왜 3년간을 못 받는다는

그것은

주소지 관계 때문에 그런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핵 폐기 물 관리 공단이 생겨서 그 쪽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한수원에서 정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핵관리 부담금 을, 그런데 그것이 관리 공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인세 로 내는 것을 자기들이 충당했던 금액을 공단으로 내면서 법인세 와 상계처리를 국세 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가 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생겨서 법인세 가 안들어오니까 자연적으로 그에 따른 주민세 가 안들어와서

이제는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내년까지는 아마, 2010년, 2011년, 2012년 3년간 안들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못 받은 부분을 작년 2010년도에 130억이 못 들어 왔지 않습니까, 세입 이 결함이 되었기 때문에 135억에 대한 80%가 지방 교부세 에서 반영이 되어서 내년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3년간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130억 못 받은 정도를 80% 정도를 받는다는 얘기지요?

네, 80% 정도를 지방 교부세 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입니다. 아까 김양모 의원 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121쪽, 지방세 가 36억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증액 사유를 보면 재산세가 8억원, 자동차세 가 18억원, 담배소비세 가 1억원, 지방 소득세 가 10억 늘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주행세는 안해 주셔도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한수원과 재산세 부과 취소 소송 을 금년에 대법원 에서 판결이 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판결이 나면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환급을 해 주어야 될 세액 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 에 미반영 해 놓은 부분이 금년에 100% 반영을 시켜서 36억 정도가 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에 의하면 그 돈이 52억인가 얼마인가 됐다고 했는데 그 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자체 세입 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따로 항목을 잡아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총 수입은 저희들이 총괄 부서 이기 때문에 수입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예산 을 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세입 예산 으로 본예산 에 주고 추계를 해서 1년간 세입 을 얼마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추계를 해서 본예산 에 세입 을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추경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세입 을 추계를 해서 증가 요인이 생기면 다시 세입 을 잡아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그럼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재판이 판결이 언제 끝날지 얼마를 주어야 될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산 에 얼마를 주겠다라고 반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 을 여유분을 갖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를 들면 내년에 자동차세 가 다시 많이 삭감되고 그러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52억이란 돈이 이렇게 들어와서 세입 을 맞췄을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 36억 정도가 더 세입 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 세액 이 지금 현재 지방세 수입 총액이 지금 보통세 로 160억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현재 1년에 들어온 세입 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36억 정도는 재산세 판결을 위해서 얼마정도 내 줄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여유자금 을 갖고, 세입 예산 에 덜 주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되는데 자꾸 이해를 하라고 하네요.

이해가 안되나요,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아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122쪽, 하단의 기타 사용료 . 이것은 1년 예산 을 하는 것인데, 물론 재무과에서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다만, 예산 액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전년도 예산 이 저는 이해가 안되요, 8,7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계수도 안맞고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되어서요.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8,7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내용이 안맞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 부분은 지금 총괄만 증감된 요인을 써놨고, 작년에 사용료 가 있던 것들이 금년에 없어진 것 이런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총괄만 증감 표시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전년도에 감된 부분이 노을전시관 운영에 200만원, 공유수면 점 사용료 가 있고, 전년대비 증가된 부분이 스포티움 사용료 500만원, 수렵장 수입이 1억6,000만원, 그런데 지금 공유수면점 사용료 가 작년에 있던 것이 금년에 빠져서 8,700만원이 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중간에 보면 사용료 수입에 있지 않습니까?

네.

사용료 수입에 8,700만원이 감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8,700만원 감된 것을 아무리 찾아도 맞지 않습니다.

지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점 사용료 가 작년에 한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점 사용료 인데 2억5,000만원이 작년에 계상이 되어 있었어요. 금년에 그것이 빠져 있어서, 그 계수가 들어가게 되면 8,700만원 정도 감액 부분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내용상으로는 총계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수원 점사용이 빠졌다고요?

공유수면점 사용료

왜 빠졌어요?

지금 저희들이 사용료 세외수입 은 각 관련 실과에서 세입 을 예산 계에 제출 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출 을 하면서 공유수면 점 사용료 가 아마 늦게 제출 이 되어서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추경에 세입 으로 반영을 해서 예산 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위원 입니다. 아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식으로 누락이 자꾸 되고, 또 어떤 형식이 되었든간에 원전관계 돈 36억정도가 이제 들어 왔다고 하는데 그런 내역을 충분히 항상 예산 서에 세입 세출 에 들어가 있어야지 이것을 별도로 관리를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얘기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50 몇억에서 사용할 만큼 사용을 하고 내년 예산 이 힘드니까 이제야 오픈된 내용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60억이 총 지방세 수입으로 들어오면 의원 님 말씀대로 160억을 전체 세입 예산 으로 편성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린바와 같이 한수원과 재판관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빨리 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재판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니까, 말 하자 면 예산 에 반영을 해서 한수원 환급금으로 세출 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급금으로 주기 위해서 계상을 하려고 보니까 얼마가 결정 이 될지 몰라서 저희들이 여유자금 으로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유자금 으로 갖고 있었어도 항상 오픈되게 다른 실과에서도 알 수 있도록 해야지, 한쪽에 놔두었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앞뒤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에 놔두었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그것이지요.

한쪽에 놔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금고에 보관을 해서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앞으로는 모든 것이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승만 위원 입니다.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페이지 124쪽의 세입 이 감이 되어 있어요?

124쪽이요?

네. 4,900만원이요.

징수 교부금 말씀하시죠?

네. 아까 사유가 있었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이것은 금년보다 내년도에 도세 목표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도세를 징수를 하면 저희들이 징수 교부금 으로 3%, 27%는 징수에 따른 30%를 받아 오거든요. 그래서 징수 교부금 이 3%인데 도세가 자연적으로 목표가 줄어 버리니까 적게 수입이 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목표는 적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많이 징수가 되면 그에 따라서 정산해서 징수 교부금 은 더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더 들어 온다고요?

네, 실질적으로 더 걷어지게 되면요.

아무튼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되어서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 예산 실장으로부터 세출 예산 총괄에 대한 사항과 기획 예산 실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예산 실장 김재윤입니다. 2012년도 세출 예산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재정 전망과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입니다. 총 예산 액은 3,084억8,467만8천원입니다. 일반회계 가 2,541억8,754만9천원, 특별회계 가 542억9,71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92억5,454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 총액에 3%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제6조에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 는 28억2,05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조에 보면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46억입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 입니다. 총액이 3,084억8,467만8천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5.28%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가 2,541억8,754만9천원, 82.4%를 차지하고 특별회계 가 542억9,712만9천원으로 1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33쪽에서 98쪽까지 세출 예산 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당 실과장이 세부적으로 제안설명 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 행위와 관련해서 101쪽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05쪽의 계속비 사업비 부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09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 을 금년도 예산 이 37건에 예산 액이 279억3,40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집행액이 87억5,514만7천원 내년도 이월액이 191억7,98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가 30건, 특별회계 가 7건입니다. 110쪽에서 113쪽까지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이월 금액과 이월 사유가 사업별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 소관 세출 예산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와 업무추진비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본 경비 에서 일반운영비가 6,598만7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무관리비로 급양비, 홍보비, 일반수용비 등 총 4,374만4천원, 공공운영비가 2,224만3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0쪽, 여비 로 총괄로 국내 월액 여비 3,829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가 7,975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7,975만원인데 중간쯤 보면 영광비전 책자 제조로 1,000만원, 군정홍보 PP제작으로 550만원, 간부공무원 워크숍으로 1,500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 또 군정자문 위원 자문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 비로 998만원, 포상금으로 1,0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51쪽, 하단을 보면 경계표시판 보수로 5,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밀재에 있는 전 기자 동차 선도도시 위에 조형물을 제작하는 보수비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제화 여비 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중간쯤의 일반 보상 비 2,900만원이 있는데 민간인 국외여비 로 900만원, 외빈 초청 여비 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일반운영비로 4,27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서 제조, 급양비 부분이 해당 되겠습니다. 150쪽 하단을 보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53쪽, 주민 참여 예산 회이자료 책자 제조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 공통운영과 관련해서 기간 제 근로자 보수 일시사역 인부임을 풀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도 1억2,496만원을 풀로 계상을 했습니다. 보면 일반공통수용비, 각종 위원 회 차석 수당 , 공통급식비 등 이 부분은 작년과 같이 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 에서 세미나 및 워크숍 7,000만원, 공무원 해외 연수 및 선진지 해외시찰 부분도 풀로 여비 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3,000만원, 각종세미나 참석 보상 2,0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풀 예산 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154쪽이 되겠습니다.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53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감사 여비 로 67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55쪽 계약 심사 와 관련해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계약 심사 관계는 전에는 재무과에서 하던 일을 감사 계로 업무 이관이 되면서 금년도에 예산 에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중간부분의 원가분석 기술검토 용역 수수료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법제 업무와 관련해서 일반사무관리비로 2,225만 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자치법규 추록 발간 630만원, 자치법규 입법 실무 편람 책자 지원하는데 5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156쪽이 되겠습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보조금 으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범죄피해 지원센터에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송 업무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7,7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소송 대리인 변호사 선임 료가 5,6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좀 더 많이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통계 조사 및 관리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609만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사지침서나 도급조사하는 수당 , 통계연보 발간이 되겠고, 157쪽 상단을 보면 영광읍 관내도 및 읍면 관내도 제작이 있습니다. 여기서 1,9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4,27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관서 신문구독료로 3,076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군정홍보 및 홍보물 제작으로 일반운영비로 3억6,600만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중에는 일반수용비가 3억3,99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정광고료, 각종 일간지, 주간지, 전국 신문에 광고하는 부분이 있겠고, TV자막 광고로 1,500만원, 라디오 스팍 광고료로 1,500만원, 기타 축제 관광 부분에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제작하는 굴비골 영광소식지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1억3,100만원 정도 증액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 예산 을 편성할 때 중간에 예산 삭감을 해서 나중 추경에 다시 반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증액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5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의 뉴스 검색 등 정보 이용료로 2,640만원, 공공요금 및 재세로 2,12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군정주요홍보 추진으로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9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군정 광고입니다. KTX고속철도에 광고하는 것으로 2,200만원, 광주 고속버스터미널 전광판 공고 에 2,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 개발 및 주민 숙원사업 관련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 숙원 사업 추진에서 연구용역 지원이 있습니다. 용역비 를 3억6,2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전에는 각 실과소에서 개별적으로 예산 에 편성된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통합관리를 했습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이 31억4,8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군수 님과 의원 님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재무활동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으로 3억, 시도 보조금 반환금 으로 2억 반영을 했습니다. 지방채 상환과 관련해서 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5억5,41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1억360만원, 중앙부처 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4억5,050만원, 중간에 보면 시군구 지역개발 기금 차입금 에서 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9억3,000만원, 중앙부처 차입금 상환이 1억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예비비 로는 28억2,059만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83쪽이 되겠습니다.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재정 보전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는 지역 개발세 라고 했는데 지금은 원전지역자원시설세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설명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해당실과 소장이 소관별로 보고 를 할 때 이 부분까지 보고 토록 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585쪽에 보면 재무활동에서 전출금이 있습니다. 영광실내수용장건립 전출금으로 14억7,587만7천원을 일반회계 로 전출을 했고, 또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지원으로 7억2,000만원을 일반회계 로 전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위원 입니다. 먼저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책자 54페이지를 보면 행사축제 예산 편성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 한 내용입니다. 2010년 10월 31일자로 행안부에서 행사나 축제 예산 편성관련 사전 심사 및 성과평가지침이 시달 되었으며, 사전 심사 및 성과평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2010년 12월에 개정되었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시부터 의무 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질문 을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 에 보니까 행사 경비 가 거의 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12년도 예산 편성시에 행사축제관련 예산 에 대해서는 사전 심사 및 성과평가를 거친 후에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사전 심사 및 성과평가를 실시를 했으면 평가 자료 부분을 예 결위 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서 예산 은 대부분 저희들도 증액을 시키지 않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l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축제는 과다하게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새로운 축제는 저희들이 예산 에 반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하고 있는 축제에 대해서는 군에서 군단위 행사라든지 읍면에서 필요한 행사 몇 개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했던 행사이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 에 반영을 해서 행사를 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3년이 지나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행 이 올해 부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해당 부서 로 하여금 평가를 3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평가를 해서 지원 여부를 앞으로 결정 하는데 결정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부의장 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아직 그 시점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를 했지 종합적인 평가를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를 하고나면 물론 여러분들이 행사의 필요성도 있고, 또 행사가 잘되고 못 된 것에 대한 강평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있어야만이 그 행사가 앞으로 키워 나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유명무실하면 축소를 시켜야 할 부분이 있다란 생각에서 제가 질의 를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내부적으로라도 강평을 했으면 그것이라도 제출 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해당 부서 로 하여금 자체적인 평가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 을 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외부인사도 강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짜임새 있게 효율성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예산 의 경우 재정 자립도는 몇프로 정도 됩니까? 2010년도는 13.1%이고 2012년도는 10.3%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립도 관계는 싫은 우리 군민들이 알기에는 크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국도비 확보를 적게 하면 자립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나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하면 자립도가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문제가 자립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립도가 낮다고 해서 군 재정 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립도 관계로 지난번 업무 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노력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하면 자연적으로 군비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립도는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모르는 사람은 괜히 불안해하기 때문에 여쭈어 본 것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보조사업 군 의무 부담금 이 군비 미부담액이 128억 정도인데 내년 1회나 2회 추경에 확보가 가능한지요?

지금까지 국도비를 주면서 군비 의무 부담금 은 대 부분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본 예산 에 못하면 추경에 올려서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국비 내시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부족하면 내년 추경까지 해서 모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 입니다. 저는 150쪽, 사무관리비 중에 군정자문 위원 들 자문료가 있네요, 이분들한테 1,000만원이 지급이 되지요?

네, 1,000만원 예산 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되나요?

금년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 분들이 수도권이나 교수들로 되어 있거든요, 16명이.

네.

그런데 이제 친환경농정과 지역특화사업 정책 수립을 한다든지 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어떤 실행계획을 작성한다고 할 때 자문 위원 들한테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문료를 어느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80만원도 주고 100만원도 주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효과만큼 우리 군에 큰 도움이 됩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전문 적인 기술이 없는 부분, 그리고 중앙부처에 대한 정보가 미흡한 상황에서는 이 분들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의 많은 자문을 받아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금년도에 처음 시행 했기 때문에 아직 최대한 활용하는데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각 실과소장님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군의 발전적인 대안 을 받고자 이 분들을 모시니까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시라는 의미로 여쭈어 봤습니다.

네.

다음은 155쪽, 법제업무 사무관리비 중에서 대한민국 법령 집 추록에 관해 묻겠습니다. 추록 발간 비용을 630만원의 비용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하지 않나요?

저희들이 자치법규 책을 가지고 있는데 과제라고 해서 법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교체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이럴 때 의회해서 발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터넷이 아니라 책으로 보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59쪽, 중간 쯤의 연구 용역비 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국 공유재산 안내 지도 제작으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국 공유재산 안내 지도가 필요한가요?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기 위해 하시는 것인지요?

지금 현재 국공유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면적이나 필지수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부서 에서는 위치를 표시를 해 줌으로서 나중에 필요시에 찾을 수 있고, 효용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용역비 를 요구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로 관리를 함으로서 예산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다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어렵겠습니다.

행정에서 필요한 것인데 당연한 것을 예산 까지 세워서 해야하는지 의문이 생겨서 여쭈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입니다. 105쪽입니다. 계속비 사업 조서 해당없음 이 말이 맞습니까?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몇 년까지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기간 을 정해 놓은 사업을 가지고 예산 이 딱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쉽게 설명을 하면 계속된 사업에 대한 조서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영광군은?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을 가지고 논해야 되는데 예산 이 2년 것이 들어가겠다고 할 경우 이런 부분에 예산 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이 5년인데 예산 을 2년 것만 세웠으면 2년 것으로 해서 그 돈이 이월되어서

지금까지 관례 적으로 그렇게 해 왔지요?

계속사업비 요?

네.

그런데 명시이월 사업과 사고이월 사업을 나눠서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사업비 조서를 작성을 해 주어야만이 사업비가 ES 적용을 받지 않고 사업이 원만히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틀렸다면 그기에 대한 답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다른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왜 그러냐면 군 민의 세금이 한푼이라도 밖으로 나가는 것이 싫습니다. 예를 들면 ES적용을 받는 것 자체를 싫어 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사업이 5개년 계획이 되었든 3개년 계획이 되었든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그 사업을 마무를 지어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조서가 올라오지 않으니까 저희들도 알기 힘들고 또 이런 일이 있지 않는가 해서 질의 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계획대로, 물론 계획대로 다 맞아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맞추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는가란 생각이 들어서, 저는 6대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비 사업이 없다는 것은, 제가 계속비 사업에 대한 저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의 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에 대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란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께 공통사항으로 질의 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한 개념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불용처리되고 하는데 예를 들면 산림박물관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2010년도 불용, 2011년도 불용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2012년도 예산 에 또 올라왔어요. 그런데 계속사업으로 넣어 놓으면 실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 예산 실은 예산 이 4억2,300만원이 늘어서 전년도 대비 4억2,300만원이 늘었어요. 무엇 때문에 늘어 난 것입니까? 이것은 총괄적으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냐면 세출 총괄적으로 봤을 때 인건비 가 5% 늘었어요, 물건비 가 17% 늘었습니다, 물건비 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 님께 방금 물어봤더니 물건비 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있겠지만 운영비가 들어가기도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59억이란 돈이 눌어서 결국 물건비 17%이면 한 30억 가까지 물건비 로 들어 갔다는 얘기인가요, 이 자료에 의하면? 맞는가요?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검토보고 서 였네요. 우리 검토보고 서에 보니까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17%가 물건비 로 해서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장님은 잘 모르시나봅니다. 제가 이 검토보고 서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건비 로 세출 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기획 예산 실도 물론 꼭 필요한 것만 했겠지요. 그런데 그런쪽이 기본 경비 에 1,100만원, 기타 등등 많이 되어 있더라, 과연 이렇게 경상비쪽에 빠져 있는데 이것이 맞는지, 물론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장 기소 의원 말씀처럼 경제적 여건이나 모든 면이 참 어려운데 우리 주민 들한테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더 많이 계상이 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돈이 많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연구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3억7,200만원, 이 부분은 전에는 각 해당실과소에서 편성을 했는데 기획 예산 실로 통합관리를 하다보니까 이 돈도 증액 요인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요? 저는 물건비 에 대해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물건비 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다소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양순자 의원 도 질의 를 했지만 군정조정 및 지원 역량강화 이것이 2억1,800만원이 늘었습니다. 늘어 난 것에 대해서 하자 를 잡는 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군민들이 이것을 현실적으로 판단을 할 때 잘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나, 그리고 우리 의원 들 생각도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너무 과하게 하면 안되겠다란 생각이 들어서,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 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가는 우리 보조사업 에 대한군비 미 부담액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것이 얼마정도 되는지, 128억 정도 된다고합니다. 그러니까 대응 투자를 해 주어야 할 것이 128억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 은 어떻게 반영할 생각입니까?

총괄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네. 실장님이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저희들이 국도비에 대한 군비 부담 사업은 지금까지 거의 안해 준 일이 없습니다. 본예산 에 못하면 추경에 세워서 그 부분은 전부 확보를 해서 일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는 보고 를 앞서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꼭 해야되지 않느냐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 157쪽, 제가 실장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실장님께 정말로 죄송한 것이 그때 계수를 13억이라고 해 버렸어요, 13억이 아니고 1억3,800만원인데 13억 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583쪽을 보면 머리가 아파버립니다.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를 뒤에 빼 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583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관례 적으로 해 왔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것을 바꿀 수 없습니까?

어떻게?

예를 들면 이것을 일반회계 로 편성을 해 버리는 것 어떻습니까? 일반회계 로 전출을 시켜주면 되지요.

일반회계 로 전출 해 줍니다.

전출을 해서, 왜 그러냐면 여기에 중복 계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돈이. 보면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이것을 차라리 일반회계 로 전출을 시켜서 거기에서 각 실과로 나눠주면 우리들이 보기도 좋고, 이 많은 돈이 사실 달랑 한 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어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정말 실장님께서 이것을 일반회계 로 전출을 시켜서 바꿔주면 중복 계상이 되지 않습니다.

네, 내용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승만 위원 입니다. 페이지 150쪽, 아까 동료 의원 이 질의 를 했습니다만, 군정 정책자문 위원 단이 금년도부터 시행 을 한다는 것입니까?

네.

그럼 결과는 알 수 없겠네요?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평가는 아직 안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을 활용을 했을 때 위원 으로 위촉을 해서 했을 때 군의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특화 향토산업 이런 부분의 자문도 얻고 워크숍을 할 때 이 분들을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같이 우리 군정 발전 방향에 대해서 모색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무래도 중앙부처와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 에서 하고 있는 정보를 저희들한테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인데 이 분들이 어떤 군의 프로젝트를 가져다가 우리 군정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그것까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것이 있다더라 하는 정보만 주는 것입니까?

물론 정보를 제공도 해주고, 저희 실과에서 필요시 그 분들한테 수시로 전화나 어떤 정책적인 자문을 구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방향 제시를 해주고 또 실행계획이나 계획서를 수립하는데 직접적으로 간여를 해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 이 1,000만원인데 나는 우리 군 집행부쪽에 능력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지금은 정보가 전부 공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 들어가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인데 그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 1,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투자를 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로 인해서 프로젝트까지 따와서 아까 얘기 했듯이 자문을 구해서 현실로 예산 에 반영이 되도록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다면 좀 예산 에 비해서 효과가 적지 않을까 해서요. 왜냐면 요즘은 정보가 전과는 달라서 정보 공개 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집행부 쪽에도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겠다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려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151쪽, 경계 표시판을 문장경계에 5,000만원을 드려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전 기자 동차 선도도시란 홍보판을 설치하는데 그 위에 형상을 만들어서, 갈매기를 만들어서 제작을 해 볼까

지금 전 기자 동차 선도도시라고 표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 위에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5,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그 주변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너무 광고료가 과다 측정되지 안했겠나, 예산 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대마에서부터 얘기를 할께요, 작년에 대마에서 들어오는 곳에 전기 선도도시 표시 되어 있지요?

네.

그 예산 이 얼마였지요? 제가 알기로는 1억8,000만원입니다.

고속도로변에 설치한 것 말씀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당시 새로 설치한 것이 아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판만 바꿨어요?

판만 바꾸고 안에 보강공사를 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태풍이나 불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내부 보강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보강공사를 하는데 1억8,000만원이 들어 갔다고 생각 할 때 저는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디자인은 누가 했습니까?

용역을 주어서

용역을 주었지요?

네.

용역을 준 그 디자인은 실장님이 보실 때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물론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제 주관적인 입장에서만 볼 것 같아서 많은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디자인을 전문 가가 디자인을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수임료를 주었을 텐데 그것이 합당치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5,000만원도 어떤 모양새를 낼지 모르겠지만 그냥 5,000만원 드려서 해보겠다, 결국 했더니 3,000만원 드려서 해서 2,000만원을 남겼다면 좋겠지만 5,000만원에 맞춰버리기 때문에 너무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새로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새로운 시설도 있지만 여기에는 경계판 보수라고 표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천년의 빛 홍보판이 있는 곳도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같이 겸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예산 은 따로 세워야지요.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것 하나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지 전체까지는 보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표시를 신설이라고 안한 이유가 그런것까지 포함을 했기 때문에 보수란 표시를 했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우리는 절약 하자 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53쪽입니다. 상단에는 주민 참여 예산 제 운영 있지요?

네.

1,150만원이 들어갔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데는 예산 을 늘려서 주민 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불만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군정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하게 해 주는 것, 복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정 군민들이 참여하는 예산 은 적다는 것입니다. 더 늘려서 안하면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권장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분들이 불만사항에 아이템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것만은 예산 을 더 세웠으면 좋겠다란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중간에 가면 각종 위원 회 수당 풀제가 있지요, 참석 수당 이요?

네.

이것은 자료로 받을 수 있습니까? 위원 회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도 위원 회 소속이 되어 있지만 많이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산 은 풀로 세워져 있어서 글자 그대로 풀이지요, 그런데 많은 것을 할 것처럼 계획을 세웠을 텐데 실제로 안되어서 이 문제도 실제로 짚어 보고 정확하게 각 실과에서 한 실적으로 예산 을 세워주었으면 어떻겠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아래 행사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금 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155쪽입니다. 상단의 계약 심사 관리요, 거기를 보면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설비 표 준용 샘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책자를 의미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책자도 좋고 교육도 좋은데 우리 더 많은 연구를 해서 실적으로 설계상의 미스나 나지 않았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래 여론 조사한 것 있지요?

네.

전에도 했습니까?

전에 동결해서 3년동안 안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했습니다. 예산 을 증액을 시킬 때는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 을 동결 시키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않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전래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3년 동안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에는 증액 요인이 있어서 여론조사를 해서

실장님 기억하실지 몰라도 올려주자고 할 때가 있습니까, 여론조사하면?

글쎄 지금까지 몇 년동안 안했기 때문에

과거에

일부에서는 올려 주는 시군도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만요

우리 군에서는 그런 예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니까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 낭비를 한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156쪽입니다. 소송 대리인 변호사인 17건인데 작년에 더 많았다고요?

소송

변호사 선임 료요?

금액이 증액 되었다는 것입니다.

금액이요? 건수가 증액 된 것이 아니고요?

네.

기본 금액이 330만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선임 하면 기본이 330만원?

네.

그러면 법률 고문 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때는 물어보는 정도입니까?

그것도 하고 저희들이 고문 변호사한테 소송 사건을 맡겨 버립니다.

위에 보면 고문 변호사 월 15만원씩 두분께 주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을 이용하는 것은 물어보는 정도이고 어떻게 되겠냐란 자문을 구하는 정도이고 선임 을 하게 되면 따로 선임 비를 주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별개로요?

선임 을 하면 고문 변호사한테도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330만원은 기본이지만 승소하면 더 지급을 합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홍보비인데요. 중간의 지역주간지 77만원 4개사로 되어 있는데 어디를 말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역신문

제가 얘기를 할께요, 영광, 21 연합 그리고 어디 있습니까?

함평, 영광, 인터넷

함평도 우리가 해야 합니까?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은 아래에 있습니다. 지역 인터넷 신문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라디오 스팩 광고요, 나가는 시간이 얼마정도 걸립니까?

잠깐 잠깐 중간에 진행하다가 멈추는 사이 해 주는 광고인데

그런데 3회란 의미는 무엇입니까?

3회란 것은 축제를, 상사화축제, 단오제 등 축제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그러겠지요, 그것이 그때에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1회에 500만원씩이면 제가 아는 견해로는 좀 과다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저도 광고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아는데 좀 많이 들어갔지 않느냐, 예산 이니까 그렇겠지만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많이 세워졌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알아보겠습니다.

158쪽입니다. 홍보탑 전기 요금에 100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홍보탑은 어디를 말하지요?

대마 고속도로에 가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장 넘어가는 곳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곳까지 다 포함을 하는 것이에요?

전기요금

영수증이 있겠지요?

네.

추후에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몇㎾를 사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이다, 실질적으로 얼마를 사용했다, 물론 대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왕이면 전기요금도 오른다고 하니까 버금가도록, 작년에 얼마였는지 실장님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느정도 해야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그대로 나온 것을 집행하기 때문에 변칙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더 들어 갔으면 더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금년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봐서 추측을 해서 세웁니다.

아래를 보면 명예홍보 대사 가 영광에 4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현재 3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 오주시를 하려고 했는데 없어서

4분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3분인데 한분을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으로 해 놨어요?

네.

저는 세분으로 알고 있어서요. 다음 자산취득입니다. 영상시스템디지털변환시스템에 600만원입니까, 이것은 해야 겠네요, 제가 잘 몰랐네요. 제가 많이 물어 본다 고 이상할지 모르지만 예산 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야 다음에 축조 심의 시 도움이 될까 해서 물어 봅니다. 159쪽 상단, 전기안전 점검 있지요, 이것은 법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것도 대마에 있는 것이겠지요?

그렇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요?

네.

법적으로 해야 한다면 근거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예산 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KTX는 광고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했는데

KTX광고는 투자유치나, 축제 전 기자 동차 부분에 KTX를 이용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합뉴스와 계약 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년 것을 얼마로 계약 을 해서 하고 있는데 2,2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네.

그럼 고속버스 터미널도 고속버스와 계약 해서 하는데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네, 이것은 전에는 버스에 홍보를 했는데 이제는 버스에 안하고 고속버스 터미널 내 전광판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축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법성 단오제나 상사화 축제, 갯벌 마라톤 부분을

네, 알겠습니다. 아래쪽, 영광군 기본경관계획 수립용역 있지요?

네.

2억8,7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네.

이것은 내년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는 예를 들자면 백수 해안도로 같은 경관이 좋은 곳에 무질하게 주택을 건립한다든지 해서 주변을 해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군 전체적인 경관계획을 수립을 해서 좋은 경관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해서 한 것입니다.

용역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용역을 주어야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런데 용역을 주는데 2억8,700만원이 들어요?

영광군 전역을 하니까 많이 들게 됩니다.

저는 이 돈을 아껴서 우리 집행부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쓸거면 차라리 저는 더 잘 하는 사람이 집행부 쪽에 있잖아요, 영광하면 실장님도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투자를 해서 그분들한테 이런 돈을 왜 주어야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분들이 나중에 잘 못되면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을 하고 나서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경관을 해야 겠다면 또 용역을 주어야지요, 그 사람은 종합적인 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A 라는 프로젝트를 시행 하려면 또 용역비 를 주어야지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면 주무과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제가 이해를 한다면 전체 영광군 경관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데 1억8,700만원이 든다는 것 거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했더니 부분적으로 들어갔을 때 A라는 공사 프로젝트를 한다고 할 때 또 용역을 주어야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들어가고, 솔직히 말해서 2020 프로젝트를 봐도 참 잘되어 있던데 그것을 참조하면 되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당장 내년에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 기존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그 전에는 이런 용역이 한번도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저는 이해가 선뜻 안가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160쪽입니다. 여기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 기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의 국제교류를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여비 부분에서 국제교류 사업 추진 2명은 무엇이고 5명은 무엇입니까?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이것은 국내 여비 가 2명이고 국외 여비 가 5명입니다.

국제사업 추진 교류진도 2명이에요?

152쪽 상단 202

국제교류관련 부분이거든요?

국제교류에서 국내 여비 2이고 국외 여비 5명은 혹시라도

국내 여비 에 국제교류사업추진 2명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국제 사업추진을 하겠다는 계획하에서 2명이 있고, 국외업무쪽에서 국제교류 5명이 있는데 그러면 국내 여비 에서 국내교류사업 추진 2명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국내 여비 에서 국제교류는

그 사람들이 오면 여기서 저희들이 나가서 마중하고 안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국내 여비 가 되겠습니다. 외부사람들이 오면 저희들이 가서 안내하고 영접해서 모시고 오는 여비 로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국제교류 결연 지역이 어디입니까?

중국 소흥현, 필리핀 로사리오, 일본 오주시

3곳입니까?

네.

지난번 부군수 님 다녀오신 곳이 어디입니까?

필리핀입니다.

무슨 일로 다녀오셨어요?

그대 로사리오 시장 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조문 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교류 추진 중입니까, 아니면

호주 카나다베이시와 우호 교류를 하기 위해서 사전 방문을 했습니다.

호주와 캐나다요?

호주에 있는 캐나다베이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시를 가서 우리와 우호 교류협정을 해도 좋겠는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타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지금 국제교류 목적이 무엇이에요?

여러 가지로 우리 군민들의 국제적으로 어학연수라든지 또 우리가 그쪽에 특산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또 필요한 물건을 그쪽에서 가져올 수 있는 부분, 문화적인 교류, 체육 등 필요한 부분을 찾기 위해서 하고 있지요.

우리 중국과는 얼마 안되었지요?

네.

일본이 오래 되었지요?

일본은 오래 되었습니다. 일본은 강항선생 주자학 전파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리핀이나 중국과는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겠습니다만, 일본과 지금까지 수년동안 교류하면서 아까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 했던 어학연수나 특산품 문화재, 체육 이런 것들이 이뤄진 것 있습니까?

문화적인 측면에서 서로 일본 오주시와는 왕래를 하고 있지요, 특히 강항선생 고향이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오주시 시민들이 우리 지역을 해년마다 방문을 하고 또 이 지역에서 수학여행도 오고합니다.

그것뿐이지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학여행이라든지 그런식으로 영광을 방문하고 영광을 방문하는 것 외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예산 을 투입해서 호주와 추진한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할 것이에요?

지금 저희들은 우리 학생들이나 지역군민들 위해서 호주를 방문하고 그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란 생각을 갖고 방문을 했는데, 또 거기의 호주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뜻은 이렇지만 그분들도 우리가 갔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방문해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란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초청을 한다면 한번 방문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더 이상 진척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방금 전에 나승만 위원 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영광 전역 오후에 보면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FTA로 인한 쌀 비축미를 안내다 보니까 돈이 회전이 안되어요, 그러다보니까 상가고 식당이고 텅 비어 있는데 지금 내실을 다져야 할 시기에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국제교류다 뭐다 해서 외부에 군비를, 물론 낭비는 아니겠지만 효과가 미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요. 계속적으로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우호 교류만 한다고 했을 때 군비만 낭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글쎄 군비가 어느 정도 들기는 하겠지만 일부 필요성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청소년을 위해서 일부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야지, 지금 필리핀과 호주 어학연수 같은 것도 처음에 교류를 할 때 처음에 포괄적으로 파악을 했다면 지금쯤 어느정도 이뤄 졌을 것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실장님께서 통찰하셔서 심도있게 처리를 해 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 대리인 선임 료 17건이라고 했는데 17건이 발생한 것입니까, 앞으로 예측을 하고

진행중인 소송 건수를 넣은 것입니다.

그럼 변호사 선임 료는 먼저 선 지급하고 사후 조건부로 해서 소송 건이 승 했을 때 조건부로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승소 사례금이라고 해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330만원 주는 것이고 승소 했을 때 사례금을 주는 것입니다.

승소 사례금이 별도로 기재가 안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승소 사례금은 추경에 올라오겠네요?

계약 할 때 이 범위 내엣 하고 있지 돈이 없는데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우리 점사용허가 문제에 있어서 우리 지역 고문 변호사에 의뢰를 했는데 우리 영광군민이 희망하는 메시지를 전달을 한해서 상당히 실망을 했는데 그렇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 쪽에 구두상 서면으로 했지 저희들이 계약 을 해서 돈을 준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7쪽이요, 지금 중앙지가 15,000원 3부 26개사인데 중앙지를 26개사를 우리 군에서 보고 있어요?

신문사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중앙지를 26개사나 보고 있어요? 그것도 3부씩인데 3부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군수 님실 기획실 부군수 님실로 3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26개사 중앙지를 보고 지역, 지방지 31개사가 있는데 지방지 7부 18개사가 있는데 7부는 어디로 갑니까? 아까 말씀드린 3곳 말고 나머지는 어디로 갑니까?

하도 많아서요, 어디를 말합니까?

중앙지 바로 아래요.

지방지요?

네.

이것은 실과소에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과소에 들어가려면 다 주던지 해야지, 들어간 것은 무엇이고 안들어 간 것은 무엇입니까?

저희들도 지방지를 실과소에 다 주어야 되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필요한 부서 만 주고 있습니다. 지방지에서도 요구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부수를 줄이고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그 아래 보면 홍보물 제작비에 주간지가 150만원, 31개사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광고입니다.

광고요?

네.

아무튼 신문은 우리 지역신문 4개사 있지요?

네.

4개사는 지역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지나 중앙지는 좀 더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신문은 좀 그렇잖아요. 언론에 우리가 책잡힐 일 없잖아요?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왕이면 신문 구독을 필요한 것만 보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미부담액이 얼마씩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재정 운영이 상당히 열악한 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서라도 다만 얼마씩 삭감을 해서 지역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58페이지 연합뉴스 프리미엄과 뉴시스가 무엇입니까, 1,800만원, 840만원?

통신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사로

무슨 정보통신사요?

우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안을 주면 여기서 포털 사이트에 정보를 다 제공합니다, 홍보할 수 있도록. 통신 이용해 홍보할 수 있는 통신사입니다.

아까 KTX같은 경우도, 연합뉴스에 별도로 주고, 또 KTX에 따로 주고

KTX 주는 것은 축제나 중요한 것을 홍보하는 것을 주는 것이고, 여기는 통신을 이용해서 군정 홍보하는 것으로 생 각하 면 되겠습니다.

꼭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군정을 홍보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전국적으로 홍보하는데는 이런 채널이 가장 유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고 있고, 아까 말한 KTX는 부분적인 축제성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KTX 부분은 특별한 경우이고, 연합뉴스 프리미엄이나 뉴시스 부분들이 연 홍보해야할 사업들도 많지 않을뿐더러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희들이 중요한 홍보안을 매일 보내주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 돈을 드려서 홍보하는데 어떤 업자가 되었든 간에 광고 회사가 되었든 간에 그곳에 의뢰를 하면 자동으로 해결 되지 않습니까? 그런대 굳이 돈을 드려가면서 홍보값은 따로 줄 것 아닙니까?

이것으로 계약 을 해서하기 때문에 별도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가지고 오버된 금액은

이보다 더 많이 주는 시군도 있고 금액 차이는 일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50만원도 있고 100만원도 있고 200만원도 있는 등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채 발생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채무 부담을 말씀하십니까?

106페이지요?

160페이지요?

네.

한 21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상환은 이런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떤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산 에 반영을 해서 그때그때 상환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님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 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좀 경쟁적으로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보면 다소 맥 빠진 느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업무에 과한 것인지 예산 에 관한 것인지도 모르겠금 말씀도 하시는데 우리가 예산 에 관한 것은 짧게 물어봐도 되고 제한을 둘 수는 없습니다만, 한 의원 님 몇가지씩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지 너무 혼자만의 입장만 가지고 전체를 아우르는 것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여기에서 모르는 부분이나 의심나는 부분이 있다면 실과장님께 따로 물어 볼 수 있다고 보고 다른 시간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다중이 질의 하고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12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의심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이해를 구하고, 조금 그런 부분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양모 위원 입니다. 아까 위원장 님 말씀 다 맞습니다만, 의원 으로서 궁금하거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중복되어서 질문 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제도 위원장 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 개개인이 예산 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거수기나 해서야 되겠습니까? 중복되더라도 위원장 님께서 많이 아시지만 이해하시고, 위원 님들 위상을 살려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가급적이면 동료 의원 이 질의 했던 부분은 가급적이면 동료 의원 을 위해서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었고, 오늘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나 의원 님들한테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데 이런 시간적인 부분이 이렇게 가다보니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 이 어떤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일년 예산 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때 안 물어보면 언제 물어 봅니까? 우리 의원 이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산 입니다. 정확히 알아야 축조심도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몰라서 임의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한시간이 걸리든 두시간이 걸리든 우리 같이 고민할 문제입니다. 집행부쪽에서는 왜 이 예산 을 가지고 이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겠지만 저희쪽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상비쪽을 물어보는 것은 없습니다. 사업비쪽만 물어봅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데 명분이 있냐 없냐, 예산 이 적합하게 세워져 있느냐 없느냐, 작년에 한 것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축조 심의 를 할 때 거기에 맞춰서 하지 전혀 근거도 없이 기분 내키는 하는 것은 할 수 없잖아요. 제가 한가지 말씀 드렸지만 증액 시킬 수 있는 부분도 할 수는 없지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좀 지나면 지루한 감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너무 잘 아셔서, 그러나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제대로 나름대로 예산 심의 를 하는 것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작년에야 알았겠습니까, 그냥 앉았다가 넘어가는 식이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군민들을 서로 위하는 우리의 몸부림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 를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박래학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2년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 총액이 265억5,849만9천원으론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에 비해 56억 정도가 감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한미FTA발효라든가 그런 시점에서 농업 예산 부분이 오히려 감소 된 것으로 일부 언론에도 보도가 되어서 제가 전화도 받고 농민단체로부터 항의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도비보조 내시가 일부분이 늦게 11월 20일쯤에 내시가 내려와서 87억 정도가 예상 계상에 누락이 된 부분이 있고, 지역 개발세 재원에 약 42억 정도가 별도로 반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약 60억 정도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 162쪽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문서파쇄기 등 16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을 보면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부분에 농업종합자금 출 연금 으로 1억6,500만원, 농어촌진흥기금 출 연금 으로 1억3,25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 액 부분이 안나타나 있는 것은 작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 연금 은 추경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 부분의 금액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업종합자금 출 연금 은 1억6,500만원 내년도에 신규로 도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농업부분의 특정 농어민에게 보조사업 이 편중되어서 지원이 되는 사례도 있고 해서 될수록 이런 부분을 융자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진흥기금같은 경우 3%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농업종합자금 출 연금 약 50억 정도 도에서 각 시군에서 출연 을 받아서 조성을 해서 융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3%의 이자를 2% 정도 보조해주고 또 신용 보증회사에서 보증을 해서 좀더 농어민들이 융자를 받는데 채권 담보가 어려워서 융자를 못 받는 그런 사례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서 자금을 조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의 농업종합자금 2차 보전금 5,800만원 이것도 이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2% 또는 3%이자를 1% 보전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1,296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우측 상단 부분의 기간 제 근로자 등 농지이용 실태조사요원 인건비 2,515만1천원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89만4천원, 하단 중간의 농업인 자녀 학자금 4억8,844만5천원으로 약 550명 정도 지원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고교생 수업료 및 입학금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의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 으로 2억5,344만원 금년까지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지원이 되어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농정과 개통으로 농업인의 사회보장 차원에서 농정과 개통으로 내년부터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상단 부분의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1,872만원 이것도 매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농업경영 컨설팅지원에 6,000만원 이것도 2011년도에는 법인 6개, 개인 6개의 규모 있는 농업인한테 컨설팅비용이 지원되었던 사업입니다. 하단부분의 선진농업국가 연수비 200만원, 이 여비 는 공무원에 대한 여비 이고 하단부분의 선진농업국가 연수 일반 보상금 으로 3,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분의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이 부분도 3,786만9천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매년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금년도 예산 과 차이가 큰 것은 군비부분을 추경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우측 상단부분의 여비 나 농정시책 추진에 따른 여비 792만원, 하단부분의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창업농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 등에 5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수도권 귀농교육생 현장 교육비 1,200만원, 그리고 아랫부분의 귀농인 모임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400만원, 이 부분도 금년도에도 계상이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추경에 확보된 부분도 있고 해서 금년도 예산 과 많이 차이가 나타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의 귀농인 실습지원비 1,200만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 비 도비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귀농인 신규창업농 지원비 1억5,000만원 금년도에도 신규 창업농 1인당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의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육성지원 1,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쌀소득보전 고정직불제 지원사업 80억3,740만원 이것도 매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측 상단의 쌀소득보전 직불제 실경작 심의 위원 회 운영 수당 1,300만원 이것도 각 읍면별로 7,8명씩 구성을 해서 운영되는 그런 위원 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의 재료비로 농약안전사용 장비공급비 5,100만원, 이것도 매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하단부분의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이행여부 확인지도 점검비 292만6천원, 또 하단부분의 조건분리 직불제 지원사업으로 109만3천원, 낙월면 송이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의 논소득기반다양화 사업비로 19억8,171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로 ㏊ 300만원씩 타 작목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의 농업인 재해공재 사업비 농기계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412만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 중간 부분의 벼 자동한 육묘장지원에 1억5,000만원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광역방재기 지원 1억, 포트육묘 이양기 지원 3,000만원, 그리고 검정콩 등 생산단지 지원 이것은 다목적 수확기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6,000만원 이것도 도비 지원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분의 친환경농업추진 현황제조 200만원, 여비 144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우측상단 부분의 기타 보상 비로 5억4,500만원 있습니다만, 그것은 친환경녹비작물파종 살포 경비 , 그리고 친환경녹비작물 경운기 보상 비로 2건 2억4,500만원, 그리고 친환경무농약쌀 생산단지 소득차액 보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만, 3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3억원 차액이 나는 것은 금년도에는 추경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차액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공동방제비 지원 1억800만원, 보리채종단지 수확기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분의 고품질 찹쌀 재배단지 조성 2,000만원, 우리밀 유색보리단지 조성 1억, 그리고 일반 농기계구입지원 2억4,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하단부분의 친환경농산물 홍보 전시관 부스 임차료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상단의 농작물 재해 보험 지원사업 951만3천원 도비 지원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국내 여비 로 원예특작자료수집 12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6억 계상을 했습니다. 우측의 상단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3,600만원 12개소 계상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39동에 대해서 지원이 된 바 있습니다. 하단부 농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스티커제작 150만원, 여비 20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의 통합마케팅 포장재 제작지원 1억, 해외수장 수출 물류비 지원 등 7,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분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에 13억6,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광특회계 10억5,000만원, 도비 3억1,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앞으로 군비 부분에 있어서 추경에 추가로 계상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산지유통센터 금년도 19억5,000만원으로 시설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으로 35억5,000만원 추가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 에 계상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통회사 육성지원 3억2,000만원은 전에 농식품부에서 유통회사에 직접 지원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부터 군 예산 으로 국비로 배정해서 3억2,0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쪽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GAP 우수농산물 품질 인증농가 교육홍보비로 450만원 그에 따른 수수료 로 26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의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사업으로 8억5,373만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군비 부분에 추가로 3억700만원 정도 추가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양곡관리 지원 여비 로 259만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비축 톤백용 포장재 지원 사업비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여비 630만원, 행사실비 보상 비는 농특산물 직판행사 업체 보상 등 보상 비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대도시 판촉행사 지원 4,000만원, 수도권지역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고품질쌀 브랜드경영체 교육 홍보비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분의 조사료 생산 및 운송비 지원비로 28억4,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청보리를 조사료로 생산하는 예치비비라든지 운송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의 가축분뇨처리 시설 지원비로 4억4,859만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동방재단 재료비 지원사업 이것은 가축공동방재단의 금년도 16개 방제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10두 미만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순회해서 월 1회씩 1년에 20회 방재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축협에서 총괄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4,687만4천원,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운영비 5,6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분의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으로 2,090만원 이것은 송아지 가격이 일 정부 분 하락이 되면 전국 평균가격에서 일 정부 분 보상 을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측 상단의 한우 등록 사업비 1,15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가축 방역에 있어서 재료비로 전염병 예방접종비 2억8,224만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가축질병 채혈 및 시술비 8,099만원, 살처분 보상금 으로 2억5,229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돼지 써코백신 지원비로 2억400만원,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비로 3억6,3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의 친환경 천적 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비로 민간자본적 보조금 으로 1,29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볏짚용 비닐구입비 620만원, 하단부분의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지원 사업비로 16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분의 학교 우유급식 지원비로 1억19만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금년도 사업비가 나타나지 않은 부분은 금년도는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도에 위탁해서 도에서 각 시군 취합해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수행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 액 부분이 제로 처리 되었단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측 상단의 가축살처분 임차료 로 770만원, 유기농 동물 포획관리비가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가축방제 차량 지원 등 637만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여비 60만원, 그리고 재료비로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비 등 4,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 비로 가축전염병 예방공수의동원 4,800만원 소 브루셀라 채혈비 3,360만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1억2,000만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로 일제 하는 부분이 있고 상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따로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상시 부분은 새끼 등에 하는 부분이 있겠고, 일제 접종비는 정기적으로 6개월 한번씩 접종하는 접종비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 및 선진지 견학 240만원, 하단의 축산물 브랜드 홍보비로 600만원, 페스티벌 참가비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 상단부분의 청보리사료 공동스티커 제작비로 150만원, 축산농가 발표회 및 선전지 견학비로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청보리 사료 절단기 지원비로 3,500만원, 여비 로 120만원, 이차보전금 젖소 납유량 인수 경영안전 이차보전금 4,999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매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 헬퍼지원비 1,500만원 등 민간자본적보조로 친환경 퇴비생산 지원이라든지 우 수정 액 지원사업비 등을 포함해서 3억8,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분의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으로 7,110만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우측 중간부분의 돼지소모성 질환 지도비로 1,800만원, 하단부분의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비로 2,84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의 녹색축산 육성기금 조성 부담금 자치단체 간 부담금 이 되겠습니다. 3억7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황금보리돼지 브랜드 육성에 따른 종돈 구입비로 2억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상단부분의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비 기금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2억3,607만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의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비로 1,725만원, 전기안전진단 사업비로 829만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지원사업비로 7,290만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비로 3,71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우측 상단의 양봉산업 육성사업비로 1,359민7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분에 보리산업 특구 등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비 600만원, 워크숍 개최 등 모싯잎 송편 산업 발전 부분에 있어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 120만원, 홍보 시식용 가공식품 구입비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는 추경에 5,500만원이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식품산업육성을 위한 벤치마킹, 그리고 거래업체 참가업체 보상 비 560만원, 판매업체 보상 비 등 3,6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비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상단의 모싯잎 송편 제조업체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해서 동부가 통째로 들어 있는 영광 모싯잎 송편이라는 포장재를 사용하는 희망하는 업체 공모를 받아서 업체 당 약 50만원 정도 32개 업체 선정해서 금년도에 지원을 해 준바 있습니다. 모싯잎 송편업체 시설 개선장비 지원비로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중간의 영광맥 고부가가가치 사업 추진 400만원 여비 입니다. 그리고 고부가가치 사업비로 1억7,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홍보마케팅 연구 개발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 영광맥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해서 30억원의 향토사업으로 해서 1년에 10억씩 국도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부가가치 사업 추진에 있어서 3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의 영광보리 명품화 사업 1개소 6억원, 이것은 공모를 받아서 사업 대상자 결정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52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소득지원 사업에 대해서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에 공공예금이자 수입 500만원 그리고 저희과 소관 민간융자금 회수이자금 1,505만원 세입 예산 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분의 순세계 잉여금 주민 소득지원사업으로 5억8,7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원금 수입도 3,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529쪽의 세출 예산 사업을 6억3,705만원 융자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년거치 2년 상환으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싫은 실 수요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융자 실행율이 낮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83쪽의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재정 보전금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특별회계 조례에 의해서 당초 목적대로 특별회계 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 2005년도 지역발지법 개정을 할 때 지방 교부세 보전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특별회계 로 관리하도록 도나 그때 당시 행안부와 협의가 되어가지고 지금 특별회계 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벼 못자리용 상토 등 자재 지원비로 15억2,100만원, 고품질쌀 브랜드경영체시설 현대화 사업비 12억원,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비 등 초등하교, 중학교, 고등학교 무상급식비로 해서 13억4,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내년부터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도내 절반 이상 시군에서 고등학교까지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회사 출자금 으로 2억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서안을 보면 농업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2006년 6월26일부터 조례가 제정 되어 2011년 4월에 1차 개정이 된바 있습니다. 목표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6쪽을 보면 2011년도 말 조성액은 104억입니다. 2012년도에 6억3,000만원이 늘어납니다만, 2011년도 증가액은 약 1억 정도에 머무는데 2012년도에 많이 늘어나는 것은 2년으로 해서 정기예금 했던 것이 2012년도에 해약이 되기 때문에 2012년도 이자수입이 많아지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말 조성액은 1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수지 총괄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이자수입부분이 증가가 되어 106억940만원에서 수입액은 111억1,338만6천원 증감액은 5억39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우측의 지출 계획을 일부 수립을 해 봤습니다만, 지금까지 농업발전기금은 한번도 지출 을 한바 없습니다. 계속 이자수입 부분만 증액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만, 금년도 업무 보고 때 이부분도 지출 계획을 용도에 맞게 활용해야 되지 않겠냐란 의원 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해서 내년도 해외 시장 개척비로 1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8쪽의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그리고 9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기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소 위원 입니다. 161쪽이요 60억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개발세 재원으로 들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향토산업 부분에 30억 내년부터 1년에 10억씩 추진이 되는 국도비 지원사업 10억 정도 늘어난 부분이 있고, 또 APC 산지 유통센터부분에 있어서도 우선 총 사업비가 35억이 되겠습니다만, 13억 정도 반영이 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축산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자체사업이나, 작년에는 추경에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 에 많이 계상된 부분이 있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별도로 분석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322억 정도 농업 예산 을 집행을 했는데 금년에는 약 56억 정도 삭감이 되었지요?

단순비교하면 56억으로 나타나 있는데 국도비 보조내시가 일부 분야가 예산안 제출 시기 입박 해서 내시가 된 부분 87억이 있습니다. 그 87억이 있고, 지역 개발세 재원으로 42억 정도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에 따른 내시액 87억이 누락 되었다는 것이지요?

네, 별도로 수정예산안 으로 계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침에 말씀을 드렸던 것도 그런 것 들 이거든요. 실지 옛날 관행 이 되었든 법으로 규정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실지 공직업무에 있어서 국가에서 정한 금액이 확정된 후에 도나 군에서 그 예산 을 책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국가에서 정하지도 않았는데 지방자치단체 에서 이미 콩나라 밤나라 선정을 해 버린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농정과에서 누락된 부문도 그런 현상으로 빚어진 것 아닌가란 생각을 해 봅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네.

설명을 드리자면 어차피 국회 가 정상적으로 예산안 을 의결 한다고 하더라도 확정되어 지자체까지 시달되는 시기는 익년도 1월달에 확정되어 시달이 됩니다. 지자체에서는 국회 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든 안되든간에 항상 각 부처별로 중앙부처, 그리고 도 각 부서 별로 가내시로 10월 말부터 11월초까지 해 주거든요, 가내시 금액에 의해서 예산 계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금년도 예산 이 증액된 것이 추경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의원 님들이 보기 편하게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산 관련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산처리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아서 혼선을 빚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기획 예산 실에서 각 실과소에서 계상해서 요구하고 개수 조정을 하는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또 임박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의회에 요구하기 까지는 그런 저런 부분 구체적으로 나타내서 하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2쪽의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방안에 있어서 지금 현재 3%이지요?

2%도 있습니다.

그것을 1%로 농어민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네, 이자 보전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군에서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에 요청한 것입니까?

이것은 도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하는데 어차피 시군에서 출연 해서 종합해서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출 조건을 와화 시켜서 금리를 인하시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지요.

조 수입같은 것은 현재 80%이지요?

어떤 것

조… 평균 조 수입이 있고, 기준 조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80%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농림부나 중앙부처에서 요하는 것은 90%로 상향조정해서 95%로

직불금 발동여건 말씀하시죠?

네.

현재 80%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지난번에 여야간에 합의 를 할 때 85%로 합의 는 이뤄졌더라고요, 그런데 도에서 요구하는 것은 90%내지 95%로까지 발동 요건을 완화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기존의 염산과 군남 용암마을 두 곳에 농어촌체험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운영이 3년째 되고 있거든요, 그 경우 사무장 채용 지원비는 일정 기간 만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추가로 신청 을 해서 용암마을 같은 경우 내년도 사무장 채용을 추가로 확정 받아서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염산 상정 마을에 대해서도 농촌마을 인근 야월 두우권 농촌마을 조성되어 같이 통합해서 체험마을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마을 주민 간의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거기는 신청 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군남 용암마을같은 경우 지원을 해 주게 되고, 염산 상정 마을도 추가로 사업계획을 제출 해서 국도비 지원 받아서 사무장 채용에 지원을 해 주도록 노력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경제과와도 사업이 겹치는 부분이 아닙니까?

농촌마을 조성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하고

농촌마을 부분은 농정과가 되겠지만 실지 운영 총괄 감독은 지역경제과에서 하지요?

두개로 사업이 이원화 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농어촌체험마을이 있고, 농촌마을 조성사업비는 50억 정도 국도비 조성사업비로 3개년 간에 걸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어차피 농식품부에서 농촌활력화를 목적으로 해서 도시민을 시골로 유치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어차피 농촌종합개발사업도 완성이 되면 체험마을로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만, 164쪽 상단부분 농가도우미는 금년같은 경우 어떻게 실시를 했어요, 13명에게 직접적으로 주어 버린 것입니까?

이것은 뭐냐면 농촌여성이 출산 전후 90일 전후해서 신청 을 하게 되면 출산후라든지 전이라든지 금년같은 경우 30일 정도 1일 단가 3만원씩 이 사업 수행할 인력을 공고 하여 모집해서 3만으로 30일 정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단가가 약 4만원정도 인상이 되고 30일이 아니라 지원 일수도 45일 정도로 그 집의 농업 일을 여성이 출산 전후 일하기 어려우니까 도움을 준다는

도움을 준다는 것인데 실지 출산 전후에 따른 후속 대책비로 했다고 하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 님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농가도우미 지원이 되어 있는데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출산에 따른 지원은 앞으로도 출산을 권유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방안도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망하는 전 농가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귀농정책은 잘 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도 상당한 숫자가 제가 87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귀농을 했고 귀농인협회도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이라도 귀농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 왔을 때 지원 받는 폭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이고 귀농협회에 들어와야만이 혜택을 받는 것인지

협회와는 관계없습니다.

협회와는 관계가 없지요, 그런다고 했을 때 오늘 우리 영광군으로 귀농을 한다고 했을 때 대체적으로 지원 받는 폭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선 자기가 기거할 집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마을에 임시로 기거할 수 있도록 알선도 해주고요, 그리고 집을 우선 수리 해서 살 수 있도록 500만원 정도 농가주택 수리 비로 지원을 해주고, 정착해서 논 등 경작지를 구입하고 했을 경우 1인당 1000만원 정도 보조금 도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경작지 지원에 1인당 1,000만원, 논 1방구에 3,000만원정도 하는데 3,500만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살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1,000만원을 가지고 임대를 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도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167페이지 하단부분에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에서 앞으로 사실상 FTA 비준 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특히 우리 영광군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볼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다고 했을 때 어떤 그런 FTA에 적용되지 않은 타 작목을 권유를 해서 비단 농정과 뿐만 아니라 기술센터에서 많은 품종 개량을 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기후 온난화에 따른 작목을 선정을 해서 농민들한테 권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당 300만원씩 나오지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750㏊ 정도, 장성이 잔디를 재배를 해서 면적이 장성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도내에서 우리 군이 가장 많은 면적을 지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22억2,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보탬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업이 물론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한민국 농민들 5%도 인정을 안합니다, 농민들을. 그리고 70% 정도가 호남에 거주를 하고 있고, 그런데 실지 정부 방침이 그렇습니다, 5% 안되는 농민을 가지고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방침이 아시겠지만 직불금 준다고 하더라도 경관직불을 해서 (청취불가) 코스머스 등을 갈아서 엎으라, 실질적으로 사용도 못하면서, 그런 것을 심음으로서 경관직불을 준다는 이것은 터무니없는 행정이지요. 뭔가 소득으로 연결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갈아엎으라는 잠시 한두달 개화 되는 것이 경관이다 그래서 돈을 주겠다, 이런 시국이 현 정부 에요, 농업농촌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두달 개화 되고 나면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갈아엎으라는 것이거든요. 개화된 것을 가지고 지역 축제로 해서, 축제는 계속 없애라고 하면서 그것을 축제로 활성화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라는 식이거든요, 정부 방침이. 농업정책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보다 더 날 아실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것이고, 다음페이지 물론 도비도 포함이 되겠지만 군비가 더 많이 포함된 부분인데 자본적 보조를 주는 것들이 많은데 벼 자동화 육묘장부터 시작해서 검정콩까지 이런 것들은 두개소, 1대 하는데 이런 것들은 법인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도 벼 자동화육묘장 지원과 같은 경우는 두개단지에 지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수 김홍련 단지 그리고 군서 조준흥 단지 등 신청 을

잠깐만요, 제가 물어 보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 분들한테 지원이 되냐, 어떤 심의 를 거쳐서 했는지를.

그렇지요. 1월달에 국도비 지원 사업이라든지 농림사업은 대부분 농축산분야 지원 사업이 되었든지, 기술센터 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달에 공모를 합니다. 공고 를 해 가지고 사업 희망자 신청 을 읍면을 통해서 받아서 2월달에 확정을 해서 사업비 지급을 합니다. 투명하게 공개 적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을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 부분에 있어서 현대화 시설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통합RPC에 대한 지원책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통합RPC 하단부분의 건조저장시설 지원 그 부분 말씀하십니까?

농산물산지유통 체계 부분에 대해서 총 25억700만원이네요?

몇쪽이지요?

170쪽이요.

산지유통체계 구축이요?

먼저 종합처리 건조장 시설은 어디입니까?

RPC건조 저장시설 6억 말씀하십니까?

네.

그것은 통합RPC 건조저장시설이 우리가 계속 확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9억7,000만원 추가로 자부담까지 13억 정도 그리고 금년에도 지금 염산의 통합RPC로 국비지원 받고 군비 6억 포함을 해서 13,4억 정도 확보를 했고, 또 내년도에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6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벼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건조저장시설을 확충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지원 받기 위해서 RPC 통합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년 초에 투표로 결정 된 것이 이것입니까?

투표로 결정 된 부분은 그때 RPC 장소 선정을 하는데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백수와 영광읍으로

장소 선정하는데 투표를 했고, 이 사업을 말씀하지요?

그렇지요.

현재 6억입니까?

이것은 장소가 RPC 5개 농협장들이 이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 을 할 때 장소 선정을 해서

알겠습니다. 지금 어제 그제 고흥에서 쌀 들어 온 것 아시죠?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얼마나 분노에 치닫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그런 통합 RPC에 우리 농민들을 우롱하고 농민들을 희롱하는 RPC 통합에 6억씩 지원을 해 주어여 합니까? 누구를 위한 RPC통합입니까?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건조저장시설이 되었든지, 지금 농업에 대한 경쟁력은 농산품이 저장성이 약하기 때문에 건조저장시설 저온저장고 그런 부분의 저장능력이 경쟁력과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국도비 지원을 받으려면 옛날 2007년도 2008년도 그 무렵에도 2억7,500만원 국도비 지원 받는 부분이

과장님 말씀을 모르는 것 아닌데, 그렇다면 5개 농협이 다 이사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농협장들이 정말로 우리 생산성이나 경쟁력을 높이려면 전국 우수브랜드로 만들어 나갈려면 자기들부터 살신성인의 힘으로 모범을 보여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들 배는 살찌우고자 하고 겉으로는 조합원들한테는 어렵다라고 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배불러가고.

아무튼 그 부분은 별도로 RPC와 관련해서는

특히 저는 농정과에 대해서 농 민의 한사람으로서 제가 묻고 싶은 것도 많고 의문점도 많은데 지난번 제가 업무 보고 시 일신상의 사유로 못 물어 본 것이 있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지금 APC뿐만 아니라, APC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APC도 앞으로 35억5,000만원 추경에 반영을 한다라고 했지요?

13억6,500만원 국도비는 반영이 되어 있고, 군비로 추가로 반영을 해야 할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군비로 추가로 반 영해 야 할 부분은 약 7억3,500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자부담이고요.

APC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APC 35억5,000 중에서 국비가 10억5,000만원, 도비가 3억1,500만원, 군비가 7억3,500만원 그리고 자담이 14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5억이 됩니다만,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35억, 금년도에 하고 있는 부분 19억5,000 포함을 한다고 해도 54억 정도 투자가 됩니다만, 그렇게 되면 영광의 대파나 양파, 감자, 대도시에 농산물을 직접 보내면 이런 저런 선별을 해서 소포장으로 해서 보내야만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데 그대로 보낸다든지 밭데기로 해서 넘긴다면 헐값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영광에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2000년도 초부터 오래전부터 농협장들도 건의 하고 농민들도 건의 를 해서 겨우 2009년부터 이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확보를 못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못했는데 다행이 지금 2009년도에 보고 하고 2010년도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계속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원전사업자 사업비로 고품질 쌀 브랜드 경영체도 작년에 6억, 금년에 6억으로 총 12억 이지요? 경영체 시설 현대화 사업이요?

경영체 시설 현대화 이 부분은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국비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군비 지원 해서 18억 지원 12억 자담으로 사업을 추진을 해 오고 있는데 실제 설계를 내놓고 보니까 설계 가액이 101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낙찰 율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60억 정도 총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데 당초 농식품부에서 정한 30억보다도 배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에서 자담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12억을 추가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우리 영광군은 돈이 많은 군입니까?

다른 데도 시설 현대화 사업에 지원을 해 주는 곳도

농협이 왜 한계이에요. 농협이 조금 십시일반 하면 그 정도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일부 농협은 추가 출자를 하려고 해도 농협에서 법적으로 할 수 없는 부실 농협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추가 출자를 하든지 통합RPC에서 부채 를 앉고 가더라도 결국 농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농업인들한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농업인의 소득을 조금이라도 간접적으로 보전해주는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통회사 부분 20억 출자가 무엇입니까?

2억입니다. 싫은 10억 정도 추가 출자가 이뤄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 2억만 반영을 해 놨습니다만, 지금 2억 부분은 내년도에 약 2억과 추가로 한 3억정도 반영을 해서 간담회 때 업무 보고 시에 제가 설명을 드린 적 있습니다만, 약 5억 정도 반영을 해서 300만원 이상 소액 출자자들의 농가들한테 사드려서 농민들이 유통회사 운영에 대한 불만도 많이 갖고, 또 유통회사가 너무 주주로 농민들이 주식을 사서 기대치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유통회사는 어떤 공익적인 기능 쉽게 말해서 농가한테는 비싸게 매입을 하고 적게 이익을 보는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만, 유통회사가 계속 이윤추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유통회사가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액출자자들의 주식은 사 드릴 계획을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준공은 국비로 했습니까?

거기요?

네.

국비 지원도 받고 자체자금도 일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저장고랑 해서 우린 군비 얼마나 들어갔어요?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잘 운영이 되었다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지 않았겠지만, 약간의 부실 경영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더디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지 처음 목적과 취지대로 한다면 2015년까지 목표가 총 몇억이었지요?

매출 목표가요?

네.

제가 200억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0억이라면, 작년에 71억 올해 현재 10월 말로 147억인데 금년말까지 200억이면 다 되어 버렸네요.

금년 목표액이 200억 정도로 하고 있는데 200억은 거의 달성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원들한테 투명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자배분이 이뤄지고 정기총회를 거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출자금 도

정기총회는 매년 3월 달로 해 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길어져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위원 입니다. 164쪽을 보시면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이 작년에는 4천여만원이었는데 올해는 6,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컨설팅이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부분을 컨설팅을 하는 것인가요?

농업도 경영이기 때문에 전문 가로부터 경영에 관한 사항을 전문 가가 와서 컴퓨터라든지 이렇게 작업도 해주고하는 컨설팅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개 법인과 개별농가 6명가 등 12개 법인 개인에 지원을 해 준바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농업도 규모화 하는 농가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법인도 앞으로 합동으로 경영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아래에 보면 여비 부분을 보면 선진농업국가 연수가 있고, 공무원은 같이 가는데 공무원은 별도로 하는 것이지요?

네.

여기는 80%를 보조를 해주고 기금운용에서 우수 농업인 해외 연수,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 등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은 한 곳에 묶어서 효율성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가요?

몇쪽 몇쪽 말씀하셨습니까?

기금운용 7쪽과 164쪽 컨설팅 바로 아래 있는 선진농업국가 연수와 관련해서

기금운용 이 부분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외 시장 개척 부분에 7천여 만원 일반회계 예산 에 반영을 해 놨는데 당촌 기금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농관련 단체와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었는데 중간에 상당히 농관련 단체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금부분은 중복되어서 집행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어서는 안되지요.. 그리고 효율성 부분에서 자칫 여행이 되어 버리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요. 그리고 170쪽의 RPC에 대해 묻겠습니다. 저는 다른 방향인데 엊그제 통합RPC에서 5개 농협에서 12억 요구가 들어왔고, 이것은 벼 건조 시설이란 말입니다. 건조저장 시설인데 실제 우리가 농수축협을 보면 지도 사업만 비영리단체이지 모두 영리단체이거든요, 우리 지자체에서 계속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농협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어차피 이용하는 수요자가 농민들입니다. 그래서 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조저장시설은 기존에 있는 옛날 창고를 지어서 저장하면 온도 조절이 안되기 때문에 밥맛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광쌀을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는 건조저장시설은 앞으로도 추가로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또 농민들도 각 지역농업인들이 건조저장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러한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29쪽, 특별회계 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529쪽이요?

네. 싫은 농협군지부에서 대출을 해 주는데 제가 전에도 이 이야기를 했던 적 있습니다. 너무 까다로워서 산중의 거문고이고, 이 돈을 사용할 수 없어요. 각 읍면 단위조합으로 해 주면 쉬울 텐데 개인적으로 재산이 없으면 2,000만원 이상만 보증이 있어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자가 아무리 싸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의장 님께서 전에도 말씀을 전에 하셨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고를 취급하는 부서 와 검토를 하고 했는데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군지부는 너무 까다로워서

군 금고로 지정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같은 농협인데 단위조합으로 할 수 있는 방은 없습니까?

그것은 어렵고요, 아까 앞에서 농업종합자금 출 연금 이것이 실제 농업인들이 담보 제공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신용 보증회사에서 보증을 해 줄 수 있도록 도 전체적으로 50억원정도 기금 조성을 해서 약간 완화해서 신용보증회사에 50억원을 지원을 해 주어서 완화해서 운영을 해 줄 있는 방법을 도에서도 모색을 하고 있고, 우리 시군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면 김양모 의원 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조금이라도 농가들이 자금을 받기가 수월해지지 않겠냐란 예측을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승만 위원 입니다. 작년에 친환경농정과 예산 을 보니까 약 316억이네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산 대로 다 집행이 되고 사업을 다 진행을 했습니까?

전에 제가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고 업무 보고 시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일부 사업은 반납한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무래도 가변성이 있겠어요, 예산 이. 그런데 혹시라도 계획이 세워져 있어서 억지로 추진하는 것은 없는지, 그러지 않고 정말로 예산 의 목적에 맞게 잘 써 줄 수 있도록 하다보면 예산 이 남을 것 같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도 물었습니다만,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관리자는 각 파트별로 되어 있습니까, 한사람이 관리를 합니까?

각 계별로 관리를 합니다.

계별로요. 왜 그러냐면 지금 지원 해 주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관리해야지 흔히 말하는 빈익빈 부익부가 될 확률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페이지 171쪽, 그 중간에 보면 통합마케팅 포장재 제작 지원입니까?

네.

1억원이에요?

네.

지금도 이것을 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싫은 이 부분이 우리 군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타 지자체와 예산 반영한 부분을 비교해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백수에 있는 호박국수나 새로운 창조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작목들이 군에서 포장재 지원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1억도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기 야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아래 보면 해외 시장 수출 물류비 지원이 있지요?

네.

이런 것을 정말로 권장할 만한 사항입니다. 우리 농민이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마케팅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포장재는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비 능률적이에요, 사주면서. 한번 사용을 해 버리면 그만인데 저는 이 예산 을 진짜 우리 농민들의 생산적인 것, 정말로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에 투여 했으면 하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를 보면 포장재 지원이 또 있어요. 공공비축 톤백용 포장재 지원으로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농민 스스로가 해결하고 진짜 농민이 해결하기 어려운쪽에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페이지 178‘쪽, 청보리 사료 절단기 지원이 지금 7 대가 있어요?

네.

작년에도 7대를 했어요?

네.

청보리를 사용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한우 농가들이 청보리 사료를 전체가 먹일 수 없는 환경이 절단기 등이 구비가 안되어서 청보리 사료 이용율이 낮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요자가 많습니다.

수요자가요?

네.

그럼 됐습니다. 그리고 181쪽 상단을 보면 행사비 운영비로 모싯잎 송편 산업발전 워크숍 개최가 있지요?

181쪽이요?

네. 지금도 모싯잎 송편 워크숍이 필요합니까?

싫은 이런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무원 교육을 계속 해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도 관련산업 종사자들 그리고 구성원들이 수시 새로운 사람을 불러다가 교육도 하고 워크숍도 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영광은 총 사업자가 얼마나 되나요?

등록 된 업체가 108개 업체로

그러니까 신규 업체나 하지 기 하고 있는 분은 충분히 마케팅이 되어 있을 것인데 굳이 500만원의 돈을 드려서 꼭 해야 하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89쪽입니다. 거기를 보면 태극기 구입이 있어요,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네, 잘못 되었네요. 이상입니다.

저는 과장님 시간이 오래 되어서 따로 물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 를 선포 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서동석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2012년도 예산 편성액은 전년도에 비해 17억6,409만4천원 감액된 117억8,214만4천원입니다. 인건비 는 보고 를 생락 하겠습니다. 하단의 기관운영 정원 가산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7,91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상단입니다. 성과 상여금 으로 12억3,957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금 부담금 과 건강보험금으로 38억6,50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조금여 비용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직 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억2,95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국내 여비 로 4,4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상단입니다. 인사통계 작업용 노트 북 등 자산취득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으며, 중간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 근무 인건비 로 4,086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으로 2,85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상단, 국내 여비 로 1,100만원, 시책업무 추진비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당직근무용역 민간위탁금으로 3,912만원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대여장학금 전출금으로 1억5,81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교육에 따른 위탁교육비로 4,000만원을 그리고 교육 여비 로 2억1,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풀 여비 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상단,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에 따른 여비 로 4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민주평통운영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6,4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남북교류 협력 출 연금 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태평양 전쟁 후 국외 강재 동원 희생자 업무 추진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750만원 계상하였으며, 국제화 여비 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188쪽 상단 글로리상 수상자 선지 해외 탐방 여비 가 되겠습니다. 글로리상 수상자 격려품 포상금으로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구늘리기 홍보물 제조 등으로 417만원 계상하였으며, 중간의 군 민의 날 행사 관련 일반운영비로 330만원,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감액된 요인은 금년에는 체육행사로 치뤘고, 내년에는 문화행사로 치루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 이 2억7,53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하단 발간실 운영 인건비 로 1,772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88쪽 하단부터 189쪽까지입니다. 표창장 제조, 태극기 구입, 발간실 운영, 공공요금 등 서무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억4,38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상단 보완업무 추진 등 국내 여비 70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로 2,200만원 계상하였으며, 중간의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건강의 날 행사, 복지포인트 이용 대금, 건강검진비 등 일반운영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1,800만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등 포상금으로 1억7,2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의 도시민 교류협력 추진 일반운영비로 180만원, 국내 여비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상단입니다. 교류협력에 따른 일반 보상금 으로 350만원 계상하였으며, 중간의 행정정보화 공통기반 구축에 따른 노후장비 교체 일반운영비 7,2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화 마을 주민 교육 등 일반 보상금 으로 144만원, 공무원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 포상금으로 12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터 192쪽 중간까지입니다. 정보통신실 운영 소모품 행정업무 프로그램 구입, 공공요금 및 재세 등 일반운영비로 1억3,983만2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192쪽 하단 국내 여비 로 180만원 계상을 하였으며, 전산장비 고유식별 암호화체계 구축 등 연구 개발비로 1억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9월 30일 개인정보 보급법이 시행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꼭 갖춰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93쪽 상단, 행정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대행 사업비로 5,99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전산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억9,605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로 3,291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194쪽 상단까지 정보통신망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4억3,251만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94쪽 중간입니다. 군읍면간 청내 방송 시스템 분리 구축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선거 관리 지원 예산 입니다. 내년에는 국회 의원 선거 , 그리고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선거 사무보조 인건비 로 500만 3천원 일반운영비,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 로 2,38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중간입니다. 이반장 활동 보상금 등 일반 보상금 으로 10억1,96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마음 체육행사 보험가입 등 민간이전비로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사회 단체 보조금 신청 홍보 일반운영비로 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상단, 새마을운동 기념행사 참석 보상 등 행사 실비 보상금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총액 계상 2억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노사관계 한마음 체육대회 등 일반운영비로 1,350만원, 그리고 노사워크숍 국내 여비 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상단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출 연금 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외국 어 교육 강사료 등 일반운영비로 2,400만원, 공무원 어학연수 배낭여행 등 여비 로 1,920만원, 중간의 공무원 변화역량 강화 등 교육 민간이전 금으로 9,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 평생교육운영 일반운영비로 4,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원어민 강사 지원 보조금 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상단입니다. 영어체험교실 설치 지원 보조금 으로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글로리 영광 아카데미 군민교양강좌 운영비로 1,200만원 중간의 민방위훈련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575만원 하단의 도서낙도 민방위교육 추진 국내 여비 로 12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상단입니다. 청소년 여성 민방위교실 운영 등 일반 보상금 으로 2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 수당 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을지연습 추진 일반운영비 등으로 526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공익요원 교육 급여 등 관리비로 8,337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상단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대 기술지원대 등 교육 여비 로 23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민방위 날 훈련 운영비로 190만원, 민방위 리더양성 교육 여비 로 145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상단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 1,000만원, 자본보조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안보교육 강사 수당 으로 150만원, 지원 민방위대 육성 보상금 으로 562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민방위대 급수시설 확충 시설비 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 등 일반 보상금 으로 1,930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재육성기금 전출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원전지역 자원시설세 재정 보전금 사업 예산 입니다. 583쪽입니다. 하단의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으로 6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면 원어민 외국 어 보조교사 지원에 1억8,000만원, 외국 어 체험센터 운영 지원금으로 1억1,000만원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에 3,000만원, 그리고 특성화 고교 육성 지원에 1,800만원, 소규모 학교 영어교육 지원 이것은 화상영어가 되겠습니다, 7,000만원, 그리고 군남초 다목적강당 증축에 1억원, 방과후 학교 지원에 1억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인재육성기금운용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인재육성기금 운영 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 및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은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 조성운용의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11년도 말 조성액은 138억353만6천원이며, 2012년도말 조성액은 13억5,907만1천원이 증액된 151억6,26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자금운용 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군비 출 연금 13억원, 예치금 회수액 138억353만6천원과 이자수입 5억907만1천원으로 전년도 수입보다 13억5,695만2천원이 증액 된 156억1,260만7천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인재육성 장학금 등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급할 4억 5,000만원과 예치금 151억6,260만7천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보다 13억5,695만2천원이 증액 된 156억1,26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13쪽 수입계획, 14쪽 지출 계획, 15쪽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 현황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 세입 니다. 예치금으로 2011년도 말까지 138억353만6천원이며, 2012년말 현재액은 13억5,907만1천원이 증액 된 151억6,26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광주은행과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 예산안 제안설명 과 인재육성기금 운용 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기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소 위원 입니다. 187쪽, 민주평통에 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평통사무실이 스포티움에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전에는 청사 좌측에 있던 건물에 있었다가

옛날 문화원 자리요?

네. 그렇습니다.

평통은 정부 지침에 의해서 구성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의무 입니까?

정부 헌법기관으로서 구성이 됩니다.

헌법에 평통을 지자체에서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없고요, 국가에서 구성하기 때문에 평통자문 위원 들도 그렇게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통령 소 속기 관으로 헌법기관입니다.

의무 적으로 지자체에서 해야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안해도 되지요?

그런데 국가기관 이기 때문에

어려운 지방단체는 방금 말씀대로 헌법기관이니까 대통령이 평통 위원장 님입니까?

그렇지요. 총재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사무총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시골에 있는 평통 위원 이 통일을 염원하고 전 국민이 염원하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거의 없다라고 보거든요. 지자체 예산 이 어려운데 지역 살림이나 잘 하도록 해야지 없는 돈을 가지고 사실상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는 평통을 구성해서 예산 만 낭비하고, 대통령이 총괄을 하고 있으면 국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자체에서 평통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 지원도 별로도 시달이 됩니다만, 예산 서에는

없는데요?

군비로 하는 지방 예산 도 있지만 국비 예산 도 내려오고 합니다.

금년에 또 왜 2,000만원 정도 인상이 되었어요?

그 부분은 통일연수 부분에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통일이 되어서 연수를 가는 것이에요, 통일을 하기 위해서 연수를 가는 것이에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을 염원하고 있기 때문에 대비하기 위해서 연수도 하고

아무튼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88쪽 상단부분의 글로리 수상자가 13명인데 대상은 누구에요?

글로리 상 수상자가 지금 해마다 5명 정도, 금년에도 5명을 시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글로리상은 전에 간담회 시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정을 해 나가는데 지대한 공을 세운 공직자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광스러운상이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시상을 했는데요, 그때는 상하반기로 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수공무원은 포상금으로 아래에 5명이 있고, 글로리상 수상자 선진 해외 탐방으로

지금까지 받으신분들이 해외를 가지 못한분을 대상으로

그럼 공무원이란 것이지요?

우리 공무원입니다. 모두 군 산하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체육행사만 했지요?

체육행사를 위주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문화행사를 한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내년의 문화행사를 하는데 5,300만원의 예산 이 잡혔고요, 그에 따른 군 민의 상, 행남효행상, 공로패 등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격년제로 한다고 했을 때 한해는 군 민의 날 한해는 옥외 한해는 옥내로 했잖아요, 그럼 옥내에서는 간소하게 했는데 내년에는 문화행사만 한다는데 군 민의 상이 꼭 필요한지?

군 민의 상은 해마다 수혜를 했고요, 군 민의 상 선정 위원 회에서 결정 이 되면 드리고, 금년에도 군 민의 상은 수상자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남효행상이 있지요?

네. 거기는 상패 제조를 군에서 해 드리는 것이고, 행남효행상에 따른 시상금은 행남효행상 기금에서

행남효행상을 주면 행남효행사에서 모든 것을 일괄 집행을 해서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패는 군에서 시상금은 행남에서 그것은 무엇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내년에 문화행사만 한다고 하니까 글로리 추진 위원 , 체육회, 문화관광과, 행정지원과 4개 부처에서 혼연일체가 되어 영광군 민의 성대한 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4곳이 모두 개성이 다르다 보니까 생각이 서로 다르거든요, 과장님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음부터는 소통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승만 위원 입니다. 192쪽 하단, 전산개발비 있지요?

네.

내용이 어떻게 되요, 새로 물품 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30일 날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 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필히 개인정보를 위해서 갖춰야 될 암호화 장비나 시스템을 반듯이 갖춰야 하는

의무 사항이란 것이지요?

네. 의무 사항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198쪽을 보면 영어체험교실 설치 지원이 있지요? 상단에?

네.

그것을 어디에 한다는 것이에요?

신규사업으로 2개 학교를 하는데 법성초등학교와 염산초등하교 2개교에

학교에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영광초등학교에 있는 것 같은 시스템을 다른 학교에 한다는 것인가요?

비슷합니다.

비슷하게요?

네. 그런데 영광영어체험교실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법성도 하고 염산도 하는 학교를 늘려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것은 어디에서 예산 을

예산 이 교육청 에서도, 도 교육위원회 와 도와 우리 군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한 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인지 확인할려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5쪽입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 작년보다 5,700만원이 줄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196쪽 상단으로 가 보면 민간이전 사회 단체 보조금 풀 계상을 한 것인데요 그것이 우리 군은 표준액이 3억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문화관광과와 스포츠산업과에 5,900만원을 그쪽으로 세워서 2억7,100만원으로 했고, 내년도 예산 은 보훈단체 보조금 이 있습니다, 6,000만원을 주민 생활지원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줄어서 2억1,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니까 우리 군 예산 재정 으로 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이 3억3,000만원, 그런데 3억3,000만원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분리를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쪽으로 편성을 해서 하도록 감사 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줄어 든 것이 실 내용상은 즐어 들지 않았네요?

안 주었습니다.

그리고 단체에서 사용하고 난 결산 을 하지요?

결산 을 해서 저희들이 결과를 받습니다.

그럼 평가를 행정지원과에서 합니까?

주무과에서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과로

각 과로 나눠져 있는 것을 주무과에서 평가를 해서 넘어 온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냥 단체들이 의무 적으로 매년 상례적으로 받다보니까 결산 하는데 나태하지 않은가, 그래서 조금 더 군에서 적극적으로 평가 내지는 결산 을 해야되지 않겠냐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양모 위원 입니다. 184쪽 연금부담금 이 전년도에 대해서 8억4,000만원 정도 15.6% 감액이 되었는데 인건비 총액은 9.5% 정도 증액 되었는데 연금 부담금 이 감액된 이유는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금 부담금 을 연금 공단에서 해마다 기준율을 통보해 옴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연금부담금 기준율이 예를 들면 8.5%였는데 금년에는 7%로 줄었습니다. 2.33%. 0.81%, 3.34%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약간만 했고, 금년에 기준률이 줄어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년도 연금부담금 을 공단에 보내고 나서 대략 8억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 님들이 질의 를 안했으니까 제가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83페이지 보면 내년에 명퇴하실 분이 5명 정도 됩니까, 4억 인데요?

그 사항은 예상해서 한 사항이고요, 확정이 된 바는 없습니다.

모른다는 것이지요?

네.

184페이지 보면 연금 지급금이 있거든요. 이것을 작년에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까?

금년에요

올해 사용을 했냐는 것입니다.

네 사용을 했습니다.

8,700만원 사용을 했어요?

그 정도 사용을 하고 8억원 정도 남아서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습니다.

8억원 남았다는 것이에요?

약 8억원정도

연금지급금 민간이전에 대한부분이요, 사망조의금과 재해부조금이 1억 세워져 있는데 작년에는 8,700만원 세워져 있는데 다 사용을 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사망 조의금으로 25명 했는데 다 죽는다고 보장이 되어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 금액은 다 사용한 것이 아니고요, 예상을 해서 한 것입니다만, 부모님이 돌아가시던지 그럴 경우, 군산하 직원에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8,700만원 이었는데 이것이 부족했다라고 생 각하 면 금액을 올렸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거의 다 사용이 된 사항입니다.

더 사용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습니다.

190페이지 맞춤형 복지 포인트가 120만원으로 올랐네요?

맞춤형 건강포인트 그 부분은 기본을 1,100포인트에서 1,200포인트로 약 100포인트 올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1인당 100만원 정도 올린 것이 됩니다.

190페이지 하단을 보면 퇴임예정 공무원도 6명입니까? 퇴임 공무원 산업시찰 가는데요, 산업시찰을 가는데 외국 으로 간다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국내로 갑니다.

200만원씩 드려서 국내로 간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국내로 가는데 200만원 듭니까? 국내로 간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197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의 중간부분을 보면 공무원 교육도 많습니다. 이것은 내규 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공무원 교육을 앞으로도 많이 실시를 해야합니다. 자리 향상을 위하고

자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내규 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 상단을 보면 글로리 영광 아카데미 운영은 200만원씩 6회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지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3회 할 수도 있고 4회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군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금년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금년에 6번 했습니다.

금년에 6번 못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했습니다.

주민 들 상대로 한 것 아닙니까?

주민 들 하고 공무원들 함께 해서 그 정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규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총 예산규모 는 전년대비 15억4,000만원이 증액 된 317억3,682만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중간부분에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 직원보수 인상분과 호봉 승급 분 15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9쪽, 215쪽 상단까지는 인건비 및 기본 경비 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154쪽 보시겠습니다. 상단의 자산취득비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재무과 복사기가 구입한지 6년이 지나 내구연한이 지나고 오래 되어서 노후화 되어서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수입 재정 운영 관리에서 지방세 보과 관리해서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 일 제정 비 기간 제 근로자 보수 1,500만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지방세 OCR고시서 등 일반수용비로 1,678만1천원, 공공운영비로 86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세정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 로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지방재정 확충 은익세월 발굴 등으로 1,5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16쪽 포상금입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세정업무 평가를 해서 우수읍면 6곳을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5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출 연금 으로 지방세 연구원 출 연금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저희들이 지방세 프로그램 시스템 운영에 따른 대행사업비 2,294만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세 홍보와 관련해서 일반수용비, 지방세 납기안내 현수막 및

과장님 그런 것은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생략하고 머릿부분만 할까요.

그런 뜻이 아니라 아래를 전부 읽는다는 것은 좀 그렇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체납세 징수 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287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급양비 지방세 체납액 합동징수 급양비로 280만원, 공공운영비로 70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압류재산 공매 추진 등 여비 로 360만원 계상을 하였고, 체납세 징수대액 추진 등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체납액 징수 포상금 과년도 체납 징수한 부분에 300만원 계상을 하였고, 납세편의시책 추진과 관련해서 일반수용비로 전자수납과 관련해서 수수료 또는 관리비가 되겠습니다만, 1,5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1,897만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정확한 과표관리 개별주택가격 조상 및 공시와 관련해서 개별주택 특성조사 인부임 인건비 로 1,539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부동산평가 위원 심의 수당 으로 6,160만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개별주택 특성 현지 확인조사 여비 로 90만원 계상하였고,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및 부과와 관련해서 일반수용비로 351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재정 운영 관리 예산 입니다. 저희들이 재정 관리 계약 및 지출 자료 입력자 보수 인건비 로 1,257만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상단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각종 계약 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2,62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만, 9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공사 관급자재 수급 등 여비 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보조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비로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 실과에 보조사업 이 상당히 많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구축을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면 보조사업 이중 수혜 방지나 누락자 부분들이 저희 시스템에서 관리가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 결산 과 관련해서 일반수용비 2,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결산검사 위원 수당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 보상금 으로 결산검사 위원 급식 120만원, 청사운영 및 재산관리와 관련해서 차량관리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자동차세 나 보험료 차량유지비 등에서 3,610만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운전원 1,2호차 관용버스 기사 등 관외 출장하였을 때 여비 로 4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관용차량 5대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2,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내역은 건설방재과 짚형 승용차, 도시디자인과의 고소 작업차 이것은 가로등 정비차입니다., 그리고 불갑면 군남면 소형 화물차, 그리고 환경녹지과의 청소차량 1대를 계상하였습니다. 도 산하 운전원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660만원,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쾌적한 청사관리 및 물품 관리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4억324만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 예산 은 청사법적 대응 경비 라든지 화장실 등 청사 관리 용품을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중간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222쪽, 중간부분의 피복비가 있습니다. 청사관리원 피복비 75만원, 급양비 175만원, 그리고 임차료 도시과 및 여성아카데미 임시사무실 임차료 로 1,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도시과는 청사가 좁아서 외청에 나가 있는 부분이고 여성아카데미도 구 문화원 자리에서 있었습니다만, 건물이 없어져서 임시로 여성아카데미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임차료 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3억2,52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청사 전기료 수도요금, 재해복구에 따른 공제회비, 연료비 ,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쪽 상단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로 1억4,047만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중간 부분을 보면 읍면청사 에너지 개선 사업이 9,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서 읍면의 창사에 단열 필림을 설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예산 이 여의치 못해서 내년도 예산 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군남 공중목욕장 주변 정리 사업이 있습니다. 3,9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군남면사무소 위에 공중목욕장이 하나 지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국방부 토지 구 중대본부가 있었습니다, 중대본부 부지와 군유지와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토지를 주변 주차장이 부족하여 이번에 정리 작업을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환경녹지과 붙박이장과 직원 책상의자 1,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군 청사 LED 조명 기구 교체에 국비 1억, 군비 1억으로 2억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경부에 국비를 신청 을 해서 10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을 보시면 환경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 청사 LED 조명기구 교체 환경부가 국비 5,000만원 받아와서 군비 5,000만원 포함 1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국 공유재산 관리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2,8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일반수용비, 임차료 , 임차료 부분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국유재산 이 지자체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관리가 넘어가기 때문에 군립 도서관 외 5개소에 행정자산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 로 90만원, 업무추진비 국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나승만 위원 입니다. 두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성실 납세자 들이 있지요, 정말로 군에서 고마우신분들 이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성실 납세자 가 납기내 납부하신분은 다 해당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개인에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체나 기업체의 큰 세액 을 내는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한분씩 계획해서 감사 패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을 받아서 기분나빠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다 좋아합니다. 성실 납부했더니 이런 상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기분이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잘 내는 사람을 독려하는 의미에서도 꼭 좋은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청사관리쪽에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 법에 보면 장애인들한테 우리 의회에서 회의하고 있는 것을 공개 하도록 법에 자치법에 제정 이 되었거든요. 그것이 금년에 된 것을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편의를 제공하여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꼭 의무 사항이라기 보다는 저는 영광군민들의 교통약자 내지는 장애인이 몇분이나 될까 보니까, 우리가 65세이상이 24% 13,500여명 되고요, 결국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1,2급은 1,200여명, 임산부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도 정말 의회에서 하고 있는 일을 공개 하는 것, 그리고 그분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저는 이 법에 제정 되기 전에 사실은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시라고 했는데 마치 이런 법이 제정 이 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난번에 설명을 할 때도 추진상황에서 말씀을 했었는데요, 어찌 되었든간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요?

지금 저희들이 본 청사에 국비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엘리베이터도 설치하고 청사 단열창호도 하면서 국비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씩 2중으로 받는 경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어렵겠지요, 그런데 새로 이런 법이 개정이 되었으니까 예산 을 지원해 주시면 어떻겠냐고 해서, 저는 이것을 금년에 꼭 했으면 좋겠다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난번 군정 질문 때 나 의원 님께서 해 주셔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 에 계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 에 계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난번 업무 보고 시에도 기획실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내년도 예산 이 어렵다보니까 순위가 내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 이 허락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양순자 위원 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216페이지 우수읍면에 시상금이 있어요, 560만원, 이것은 어떤 명분으로 사용이 되는지요?

저희들이 1년간 세정 전반에 대해서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세정 평가를 합니다. 사실은 체납세 징수를 읍면에서 거의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격려 차원으로 저희들이 6개 읍면을 선정을 해서 제일 우수한 읍면을 선정을 해서 최우수는 150만원, 우수 2개 읍면은 100만원씩, 그리고 장려상 3대 읍면은 각 70만원씩 연말에 종무식 때 시장 을 합니다.

이것은 총괄을 말하나요?

전체적으로 560만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