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장천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운영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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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 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전에 어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행정사무감사가 중지되는 초유의 그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하여 대단의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고 또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 직원들이 감사장 주변에 출입하는 거를 제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행정과에 대한 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어제 행정사무감사가 중지되고 해서 하루를 걸러서 오늘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어제 질의를 하던 자전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전거 어제 준비 다 하셨죠?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예, 준비 다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실과별로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예, 조사결과 지금 9대가 분실이 되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9대가 분실이 되었는데 어떻게 분실이 된 겁니까?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행정과에서 34대를 구입해서 각 실과 읍면, 의회에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를 했는데 각 실과로 관리전환을 해 줬는데 관리부실로 인해서 분실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당초에 자전거를 구입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자전거를 구입하게 된 동기는 2009년 4월달에 저탄소녹색성장 자전거타기운동 실천계획의 일환으로 인해서 직원 출장용자전거를 145,000원씩해서 34대 493만 원 예산을 들여서 구입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 구입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어느 목적에 사용할려고 했던 건가 그런데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거지 않아요.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탄소녹색성장 자전거타기 운동으로 해서 구입을 하게 되었는데 관내에 출장시에 가까운데 갈 때는 자전거를 타고 출장을 하도록 이런 목적으로 구입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자전거타고 출장간 경우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이 실과에서 그냥 사만 놓고 거의 쓰지를 않은 거죠? 사용을 안했지 않아요?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이제 일부 직원은 출장갈 때 사실 자전거를 활용해서 출장을 간 직원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실과에서 자전거는 위험하고 하니까 자전거출장을 지양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그런걸 알고서 뭐하러 당초에 계획을... 이걸 갖다 바로 전시행정이죠, 이게.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자전거한번 타고 출근하니까 전 국민이 다, 지자체가 다 난리를 쳤던 것이 아닙니까, 이게?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자전거타기 열풍이 일고해서 그런 목적으로 해서 출장시에 자전거를 활용해서 에너지절약도 하고 하는 목적으로 구입을 하게 된 건데 사실 많이 활용을 안하다보니까 운영하는데 차질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저희군은 다른 군하고 다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자전거 거점도시로 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걸 군에서 굳이 쓸모가 없다면 다른 활용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 방법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박석규 위원님께서 자전거관리 실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군에서도 각 부서별 자전거 이용실태하고 현황을 파악해 보고 이용이 저조한 부서, 자전거 이용이 저조한 부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수립하고 나중에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판단이 될 때는 각 실과에 물품관리 전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각종 단체에 기증을 한다든지 아니면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는다든지 하도록 해서 이번처럼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자전거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 문제가지고 길게 말씀드릴 거는 아닌데 어쨌든 우리군에서 구입을 해 놨으면 관리대장이나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관리가 됐어야 되고요,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이용을 할 건가 안 할 건가를 빨리 결정을 내리셔서 아니면 타 기관에 필요한 부분에 인수인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군에서 군으로 볼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로 볼 경우에는 사실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속 시원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봐도. 실제로 쓰지는 않고 있는데 문제는 있고 타고 나가자니 실제로 우리 관내에서 그것 갖고 출장을 나간다고 하는 거는 본위원이 생각해도 시내 일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차로 가야 되는 형편이거요. 그렇다면 꼭 필요한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부분은 다른 방법을 활용방법을 찾아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예, 박석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활용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인사교류를 본위원이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성비 불균형을 맞출려고 노력을 하셨죠?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전출하고 전입하고 이런 부분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전출만 몇 명입니까?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전출이 10명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10명이죠?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전입은 몇 명이에요?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전입이 6명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전출 간 직원 남자가 몇 명 있습니까? 부군수님 제외하고 15명이죠?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예, 남자직원이 6명이 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남자직원 전입은 몇 명이에요?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전입은 두 명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부군수님 포함해서 두 명이죠?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전입은 부군수님 그렇다고 하고 남자직원 전입이 2명입니다. 그죠? 여직원 전출하고 전입은 어떻게 됩니까?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여직원 전입이 세 명이고

석규

박석규위원

네 명, 네 명 아니에요?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여직원 전출이 네 명, 전입이 네 명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명, 네 명이죠?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총 15명 중에서 우리 전부군수님 빼고서요, 15명 중에서 여자 우리 직원들은 전출입이 똑같아요, 네 명, 네 명.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지금 남자직원은 전출이 6명이고 전입이 한 명입니다. 성비불균형, 어제 저는 진짜 가슴 아팠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왜 갔다 놓으라고 했나. 어제 여기 뒤에 베란다 난간에 가서 있는데 그 비 오는데 여직원들이 끌고 가더라고요, 자전거를. 제가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가슴 아파서 어제 진짜... 지금 성비불균형으로 인해서 지금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에 말씀하셨지 않아요?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어제 박석규 위원님이 자전거 여직원들이 운반하는 거를 목격을 하신 경우가 있었는데 그거는 여직원들이 가까운데 있었던 것 이동하는 거였었고 남자직원들은 외청이나 다른 데 있는 자전거를 수집하러 나갔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성비불균형 해소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말씀 좀 해 보세요. 이것 참 답하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부분 같은데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 같은 경우 전체 직원 중에 여성비율이 42%입니다. 작년도에 43%였다가 1%가 남자직원들 금년도에 신규를 많이 받는 바람에 이제 1% 정도 낮아졌는데 일반직 여성비율이 7급 이하는 한 52% 정도 됩니다. 52%정도 되는데 앞으로도 도에 시험요구할 때 나중에 시험 최종합격자가 발생되면 저희들이 성비불균형 때문에 한 2% 정도는 더 낮춰야 될 것으로 그래야지 지금 현재 52% 이기 때문에 한 2% 정도는 더 낮춰야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에 합격자 요구를 할 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남자직원을 많이 배치받을 수 있도록 도에 관련과하고 지속적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직원들이 이렇게 하면 일을 증평군에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직원 일 열심히 하시고 동등하게 일하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남자직원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여직원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성비불균형이 어느 정도까지 맞춰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쪽으로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린터용 토너 구입해서 사용하고 계시죠?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우리 군에 원래 기획실에다 질의를 드릴라고 했던 건데 그때 시간이 없어서 못 드렸는데 토너구입비가 지금 11월초까지 기준해서 어느 정도나 총액이 되는지 아십니까? 연간 쓰는 게 토너구입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우리과 같은 경우는 서무통계 담당에 100만 원, 정보통신담당에 2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행정과 게 총 어느 정도나 쓰세요? 행정과에는?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행정과가 한 300만 원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행정과가 681만 4,050원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자료에 파악한 것을 보니까 군에서 각 실과별로 뽑은 거거든요? 680만 원이 넘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행정과장님보다 기획실장님은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행정과장님은 파악 못해 보셨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쓴 게. 거의 1억대입니다. 지금 토너구입비가 현재 11월 초까지 본위원이 자료를 구했을 때 까지 11월 초에 요구가 된 건데 11월초까지 했을 경우에 9,600만 원이 좀 넘는 토너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행정과만 지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에 혹시 토너 리필해서 쓰신 것 계십니까? 자료 갖고 계십니까?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예, 박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는 리필용 토너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우리 군청 내에 리필을 쓰고 있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리필토너가 지금 파란색 일단 어느 정도 가시는지 모르시죠?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가격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정품같은 경우가 43만 1,200원입니다. 리필용이 16만 5,000원이에요. 그러면 반 가격이 안 되는 가격입니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거든요. 문제는 압니다, 본 위원도. 지금 리필을 썼을 때하고 정품 썼을 때하고 인쇄를 해 놨을 적에 복사를 했을 경우에 질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도 타 군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타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증평 타기관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리필을 쓰는 부분이 많습니다. 외부로 나가는 거는 정품에서 뽑아서 하고요, 내부결재용이나 내부에서 움직이는 서류는 충분히 리필을 써도 가능하다. 라는 결론을 제가 얻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예, 박석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품은 43만 원, 리필은 16만 5천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품구입비를 절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2010년도부터 이 프린터 리필용 프린터가 보급이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전에 구입이 됐기 때문에 리필용 토너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리필용 또 토너를 사용할려면 리필용프린터를 새로 구입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나중에 프린터기가 내구연한이 다 됐고 불용이 됐을 때는 리필용 프린터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리필이 뭔데요. 과장님 리필이 뭔데요. 현재 있는 토너 쓰고 남은 데다 다시 잉크를 넣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기계가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요, 지금 과장님, 우리가 1년에 쓰는 게 거의 한 1억을 쓰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리필을 사용하고 하면 최소한도 2, 30%는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3천만 원 정도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도 맞는데 제가 리필을 사용할 때는 프린터기 기능이 많이 저하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도 내부용만큼은 내부에서 움직이는 서류만큼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이.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물론 가능은 하겠지만 기계손상이 더 자주올 수 있고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리필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리필을 활용하도록 리필토너를 활용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증평군이 그렇게 재정이 좋은 형편이 아닙니다.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을 해 주셔가지고 지금 겨울하고 여름에 직원들 에너지절약 한다고 여름에 그 뜨거운데 30도가 넘는데서 땀흘려가면서 일하고 겨울에는 발밑에다 난로 켜 놓고 일하는 형편이 아닙니다. 그렇게 절약을 한다고 하면서 차라리 그 돈 좀 아껴서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여름에 조금 시원한데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효율면이나 모든 면에서 나을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박석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토너리필 사용문제하고 에너지절약 부분하고는 별도로 생각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에너지절약 부분은 모든 계량기가 있고 사용량을 측정해서 전국적으로 순위를 매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별도로 생각을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대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알아요, 그 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답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안 하고 쓰기 편하게 정품갖다 다 40만 원이 넘는 정품을 쓰고 있기 때문에 타 부서 타 시군같은 경우는 쓰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데는 뭐가 잘못돼서 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좀 앞으로 이런 부분 작은 부분이지만 사실 큰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작은 부분까지도 세세히 챙겨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예,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한번 넘겼다 다시 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어제 질의했던 부분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군청 청사 내에 잦은 접촉사고로 민원인들이 서로 책임전가 때문에 옥신각신하는 것을 본위원이 몇 번 봤는데 지금 주차장 내에 CCTV가 설치가 돼 있는 건가요?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게 유료화가 안 되면 CCTV를 설치해서 민원인들의 어떤 그런 민원불편을 해소시켜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님께서 사고 잦은 접촉사고 같은 건 많이 일어나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금년 내에 예산이 가능하면 금년도에 설치를 하고 아니면 내년도에 설치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그리고 감사자료 294쪽 보면 자원봉사자 및 봉사단체 격려실적이 있는데 지금 저희군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몇 개 단체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5,1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글쎄 본위원이 어제 제가 확인했는데 5,300명 정도에 110개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 거로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거기 자원봉사센터에 센터장하고 사무국장, 코디 두 분인데 코디는 교육코디하고 전산코디 두 명이 있죠?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자원봉사센터에 가서 느낀 부분이 5,300명의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고 또 각 행사장마다 배치시켜주고 자원봉사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려면 턱없는 인원이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인원을 관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센터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제가 한방엑스포나 엑스포같은데 큰 행사장을 가보면은 자원봉사자들이 안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군에서 주관하는 행사 뭐 예를 들어서 문화축제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 교통정리 이런 봉사 외에는 실질적으로 봉사자들이 안내라든지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이런 걸 보면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인원보충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야만이 사회제도가 가장 발달한 사회는 자원봉사자들이 가장 활성하게 움직이는 사회가 돼야지만이 사회복지라든가 모든 게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자원봉사센터 보면 교육관하고 사무실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데 거기 보면 교육을 할 때 보면 본위원도 거기서 교육을 받아봤지만 상당히 복잡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입구가 상당히 공간이 넓습니다. 센터장님실하고 교육장 사무실공간 화장실 가는 공간이 상당히 넓은데 그 공간을 활용해서 사무실을 하셨으면 교육장이 협소하지 않고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글쎄 협소한 부분은 자원봉사센터에서 구체적인 아직 협의는 저희들도 안 해 봤는데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사무실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늘리는데 건축법에 큰 문제가 없으면 예산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그것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자원봉사 여기 보면은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이 있는데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을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개 선정된 단체들이 군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이중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0개 단체 중에서 거의 사업을 많이 하는 단체들이 프로그램이 우수프로그램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다보니까 나머지 단체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제대로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되는 데 저해요소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 규정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군에서 별도로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제한을 시켜서 타 보조금을 안 받는 단체들이 적극 참여하고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많이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인원이 많고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이나 자원봉사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그런 부분이 활성화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하고 그 부분을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신규단체가 많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우수프로그램 공모에서 공모 단체들이 적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신규단체들이 들어왔을 때는 신규단체를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또 자원봉사단체의 사기진작과 그 단체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좀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군에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적십자 지구협의회장님을 만났는데 오늘도 북한이탈 주민을 한 분 데리러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저희 군에 북한이탈주민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30명 정도 되는데 정확한 인원은 몇 명입니까?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지금 현재 23세대 27명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27명 입니까?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이것도 이 부분도 저희가 하나의 인구증감 요인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와서 정착하고 자립하고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정착지원 방향이라든가 제도를 저희가 적극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 분들이 본위원이 만나본 분들이 계시는데 가장 시급한 게 우선 와서 적응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직장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북한이탈주민 운영에 대한 심의위원 하는 것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침 내려왔죠?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어떤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이탈 주민이 우리군에도 점점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매월 지금도 오늘도 한 명오고 또 계속 거의 한 달에 한 명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거든요.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이분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리하는 부분이 경찰서하고 저희되고 적십자사하고 세 군데로 나눠져 있다보니까 관리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노출돼서는 안 될 부분이 있고 이 분들이 직장을 원해서 직장을 또 알선을 해서 갔다가 몇 개월 못 버티고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나라하고 자본주의사회가 아니고 사회주의 사회 경험이 많다보니까 어려운 부분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김장지원이라든가 생필품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평통하고도 연계해서 하나씩 한 가구씩 맡아서 해 보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하여튼 군이나 민간단체에 이관해서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270페이지 표창장 내역에 대하여 질문 좀 하겠습니다. 표창장은 묵묵히 자기소임을 다하고 열심히 일을 해 타의 모범이 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자기개발에 전력하여 공공이익을 창출하는 자에게 상을 주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도지사표창 이상 표창받은 내역을 살펴보면 2009년도에 56명, 2010년도 48명, 2011년도 올해입니다. 올해 42명 총 146명이 표창을 수상한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이거를 프로테이지로 한번 따져 봤어요, 각 실과별로. 따져 봤는데 기획실이 10명 6.8%, 주민복지실 11명 7.5%, 경제과 13명 8.9%, 행정과 19명 13% 제일 많습니다. 재무과 14명 9.2%, 민원과 4명 2.7%, 문화체육과 8명 5.4%, 환경과 7명 4.7%, 농정과, 건설재난과 각 14명 9.6%, 도시교통과 4.1%, 보건소 8명 5.4%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증평군의회 각 1명씩 0.6%, 증평읍 8명 5.4% 도안면 7명 4.7% 프로테이지가 이렇습니다. 우리군의 조직이 17개 조직이며 1개 조직에 8.5명 정도가 되는데 행정과에서는 19명으로 223%예요, 그렇게 따지면. 재무과, 농정과, 건설재난과 14명 165% 따질 경우에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증평군의회 각 1명씩해서 0.6% 너무나 주요부서하고 군청에 외부 부서와 차이가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지사이상 수상실적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실과별 편차가 많이 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도모범이나 정부모범이나 일괄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해서 표창계획이 내려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도실국별로 실과별로해서 그 해당실과 업무 유공자한테 해당실과로 표창계획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가 지금 19명으로 13%로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적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우리과 직원을 추천하기가 저도 참 상당히 곤란하고 그래서 저도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과 직원 표창받았다고 저희들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각 실과취합해서 5명 이상 올라오는데 우리과 직원 받은 것 별로 없고 우리과가 많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도에서 추천하라는 인원이 내려옵니다. 그 부분에 우리과 같은 경우 설명드리면 통계분야가 장관상 이상, 도지사상 이상 이런 부분이 있고 전산분야에 그런 부분이 있고 민방위 분야, 자원봉사 분야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종사하는 직원에게만 그 표창이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은 것이지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과에서 전체적인 인원을 놓고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많은 숫자가가 아니라 행정과가요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증평군의회보다 사람으로 보면은 19배예요. 인원수로 보면은 그런데 %로 표창간 %로 보면 371배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근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주무부서예요, 행정과는.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제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석규

박석규위원

표창을 관리하는 부서가 아닙니까? 그 부서가?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타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결론은 이렇게 프로테이지 낸 게 본위원이 잘못된 부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부서에서 생각하기에는 직원들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글쎄 지금 위원님께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관리하는 부서가 통계라든가 전산이라든가 각 분야별로 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표창계획이 있어서 내려와서 수상하는 것이지 지금 여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군수, 도모범, 정부모범 이렇게 하는 것은 각 실과별로 경쟁이 됩니다. 경쟁이 돼서 거기에서 가장 공적이 좋은 직원에게 표창이 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 부분이요, 과장님. 지금 외청부서 있지 않아요? 외청부서는 외로운 부서예요, 나가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청내에 있는 것 보다요. 그렇지 않아요? 그 부서는 뭐 실제로 보편적으로 볼 경우에 고가점수나 이런 부분을 청내보다는 받기가 힘든 부서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 않아요?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예, 잘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 우수라든가 군우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되는데 도 모범이나 정부모범은 한 명 정도만 상신이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우리 이름은 안대겠습니다. 직원들 이름은 안대겠습니다. 다 뽑았습니다마는 정부모범 국무총리상을 보면 2009년도 건설재난과, 기획실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틀린 것 같은데 건설재난과하고 기획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행정과하고 재무과 그리고 2011년도에는 지금 재무과하고 기획실에서 지금 상신을 내서 진행 중에 있지 않아요? 자 보세요, 지금. 이것 갖고도 부인하시지는 않겠지 않아요. 지금 계속해서 기획실, 행정과, 재무과 여기서만 지금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지금 박석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도 알겠지만 지금 전체 다 각 실과에서 추천이 되는 게 아닙니다. 추천된 자에 한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지금 금년도 상반기에도 보면 국무총리표창이 8명이 추천됐는데 전체 실과가 다 추천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앞으로요 잘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누가 봐도 있지 않아요, 3년 동안 지금 기획실 두 명, 행정과 1명, 재무과 두 명. 공무원생활 20년하고도 받기 힘든 상인데 진짜 20년해도 받기 힘든 상이지 않아요, 이런 것. 그러면 지금 뭐 여기 보면 기획실, 행정과, 재무과 이런데만 일하고 나머지부서는 일을 그런 자격이 안 된다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아니지 않아요? 요전에 지금 말씀드리지만 지금 진행 중인 것도요 그렇고요. 아무리 누가 봐도 문제점이 조금은 있지 않냐 뭐 공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원래 표창 상신 중에서 가장 공적이 우수하다고 하는 자에 대해서 추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저 혼자 결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거는 본위원 생각뿐이 아니고 우리 증평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은 부분입니다. 표창 주무관서에서 상을 독차지하다시피 하면 타부서 직원들 사기 저하되고 업무능력 떨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공무원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본위원이 독자적으로 자료를 갖고 만든 부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직원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할 경우에는 주무부서에서도 한번쯤은 생각해 보고 심의위원회에서도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무리상같은 경우 지원부서가 기획실 위주로 받게 되지 않아요, 지금 전부 다 받는 게. 그러면 결론은 타부서는 20년 이상을 하고도 한번 받을 수가 없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주무부서에서만 주로 표창을 하지 않고 우리 증평군이 직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고 납득이 갈 수 있는 이런 심의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박석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이해하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골고루 표창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원부서보다는 현업부서가 사업상 사고위험이 높아요, 그죠?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지원부서보다는 사업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행정과와 같이 노력한 만큼의 표창을 받고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쇄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보면 징계를 받으면 표창받은 것하고 군부대에서는 그런 게 있던데 우리 군청에서도 있습니까? 감해 주는 것?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예, 표창 경감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몇 명 정도나 지금 시행된 게 있습니까?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인사위원회에서 표창경감해서 불문경고가 네 명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런 분들은 표창이 만약에 감경했다가 징계기간이 끝나면 그분들 같은 경우 어쨌든 본인들이 대 부분이 군청직원들이 징계를 받는 부분은 보면 일을 진짜 열심히 하다가 징계를 받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죠?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다면 그분들한테도 나중에 조금이라도 구제해 줄 수 있는 또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거는 뭐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지금 저희들도 공적심사위원회 할 때 표창이 있나 없나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징계로 인해서 표창이 소별됐을 경우에 다음번 감사같은 것을 저희들도 고려를 해서 공적심사위원회 할 때 많은 가점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징계도 금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표창경감으로 해서 불문경고 받은 직원이 네 명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공적심사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어쨌든 과장님 징계를 받고 열심히 일하다 동료위원이 누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열심히 일을 하다가 좀 잘못돼서 징계를 받는 경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벌을 주는 것보다는 상을 주는 게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직원들이 겁을 안내고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쉽게 얘기해서 네가 책임질거냐 뭐 이런 식으로다가 무슨 일을 추진할 적에 한다 라고 하면 일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공무원이 왜 책임을 집니다. 뒤에서 정상적으로 순리대로 가면 되지. 그런데 모험이라는 것은 것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과감한 것.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게 있는데 앞으로 일을 열심히 하다가 진짜 피치못해서 징계를 먹는 경우 이런 경우 군청 징계위원회를 열지않습니까? 도에서도 하겠고요.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글쎄 열심히 일하다가 어쩔 수없이 징계를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구제방안이 있으니까 그 부분으로 해서 징계를 안 받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열심히 일하다가 징계를 당한 직원에 대해서 표창까지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최대한 관용심사위원회라든가 개최를 해서 징계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그렇게 된 사례같은 게 있습니까, 혹시?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없죠.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앞으로는 징계를 받을 사유가 됐는데 표창을 준다 열심히 했다고 표창을 준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본위원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럴 일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서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좀을 위험부담이 있는 것도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어쨌든 간에 자전거가 지금 현관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잠깐 정지하시고 가서 위원님들이 보셔야되지 않을까 관리상태를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해명

윤해명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께서 건의하신 자전거관리 점검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현장확인 실사를 한 다음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2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자전거를 점검을 하고 왔는데 지금 부족한 부분이 9대죠?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9대 부족한 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변상조치를 할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물품 관리전환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물품관리 부분에서 변상조치를 해야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변상조치 하셔가지고 꼭 활용방안을 찾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95쪽이죠. 비상사태확립 및 생활민방위정착 추진실적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방위정착을 위해서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이 혹시 있습니까?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정착을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생활민방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생활민방위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화기사용법이라든지 응급처치 요령 이런 것을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실시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방서에서 소방안전교육이라든지 직접 소방서에서 교육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추진실적이나 이런 거는 서류상으로 남아있는 게 가지고 계신 게 좀 계신가요?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지금 어제하고 12월달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실적은 안 나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 앞으로 생활민방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예, 박석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응급처치 요령이라든지 소화기 사용법이라든지 재난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집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또 여성이 가정에 많이 있기 때문에 가스대처 요령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방안전교육 이런 것을 계속해서 확대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실질적으로 좀 이런 교육같은 것을 연초에 일찍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11월 30, 12월 2일 이렇게 하는 거는 연말에 와서 행사한다는 거는 좀 어차피 하는 행사이긴 입니다마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유사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응급위험 상황에 대처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민방위가 우리가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군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교육같은 경우는 일찍해서 실질적으로 좀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예, 시기를 조절해서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연중 교육이나 출산 또 휴직 등으로 인해서 결원 발생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죠? 몇 명 정도나 지금 연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정원이 336명인데 매년 한 20명 정도 출산휴가를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출산휴가가 한 20명 정도 되고 그 외에 교육이나 휴직 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출산휴가 3개월 들어가고 휴직하고

해명

윤해명위원장

출산휴가 외에 휴직하고 교육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교육이 장기교육이 두 명 그리고 출산휴가하고 예정자 해서 한 20명, 장기교육까지 해서 22명 정도 금년도에 발생했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반 장기교육 외에도 여러 가지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5~60명 정도 결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단기교육은 3일에서 1주 이정도 교육가는 직원은 2~30명 계속 매월 발생이 되는데

해명

윤해명위원장

그러니까 2~30명 매월 발생이 되고 또 출산휴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보통 한 5~60명 정도 결원이 발생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단기 3일에서 일주일정도 결원은 사실 결원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한 25명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평균적으로요?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예.

해명

윤해명위원장

25명 정도 밖에 안 돼요?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글쎄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교육이나 출산휴가 또 휴직 또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많은 인원이 지금 결원이 발생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어떤 행정공백의 어떤 문제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어떤 큰 그런 문제는 없는 거죠?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단기교육은 어차피 그 옆에 직원이 업무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 휴직하고 할 때는 신규로 다시 뽑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원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시기가 공채시험을 시행을 하면 보통 3월에 시험을 보면 6, 7월에 오기 때문에 3, 4개월 정도 공백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직원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지금 일부 부서에 청원경찰이 배치가 되어 있죠?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네, 되어있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업무의 제한이 있을 건데 인허가업무를 담당하는 청원경찰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인허가업무를 청원경찰이 맡아서 업무를 수행을 할 수가 있나요?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원래는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청원경찰 업무만 하도록 그렇게 우리과에서는 각 실과에 요구를 하고 있고 대신에 각 실과에서 업무형편상 간단한 업무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그게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만약에 청원경찰이 인허가업무를 보고 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게 어떤 출산휴가나 휴직이나 교육이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결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업무가 부여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어떤 큰 결원의 어떤 문제가 없다면 청원경찰이 그런 업무를 맡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업무가 부여가 되고 있다면 그걸 좀 시정을 해서 그 직에 맡는 그런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하여간 앞으로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강화로 군민이 바라고 만족하는 그런 최상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게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감사중지

13시01분 계속감사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재무과장 연재윤입니다. 존경하는 윤해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재무행정에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재무행정 전반에 대해서 평가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영희 세정담당입니다. 이덕호 징수담당입니다. 최광수 경리담당입니다. 임헌출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재무과)

부록에 실음

해명

윤해명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군의 재무행정에 노력하시고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석규

박석규위원

가능한 한 어려운 말을 쓰지 말자고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인용해서 공유재산 심의관련해서 제가 한자용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교토삼굴이라고 들어보셨죠?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교토뭐요?

석규

박석규위원

예, 교토삼굴이라고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예.

석규

박석규위원

이게 신묘년에 군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꾀 많은 토끼가 굴을 세 개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교묘한 지혜로 위기를 피하거나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공유재산에 관련해서 보면 지난 11월 8일날 공공청사용지 매입에 16,530제곱 평방미터 해 놓고서 105억 원의 사업비로 11월 18일 공유재산 심의에서 16,530제곱미터에 105억 원, 11월 22일날 의회에 제출한 공유재산 계획안을 보면 18,190제곱미터해서 115억 5,000만 원 사업비로 올라 왔다가 다시 11월 24일날 의회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16,530제곱미터에서 105억 원의 사업비로 올라왔었죠. 맞죠?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일일이 올라오는 오는 서류마다 지금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교토삼굴이라는 말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토끼가 세 개 굴을 만든 것처럼 서류를 각각 따로 따로 해 가지고 올라오셨거든요.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박석규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토삼굴, 하여튼간 지적하신 것에 대하여 참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전번 의회에서도 죄송한 말씀을 드렸지만요 위원님 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도 이쪽에 와서 공유재산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과정에서 제가 모든 제반사항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서 일차적으로 각 부서에 전부 업무를 받고 우리 관리심의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의회간담회와 의회 의결을 거쳐서 순서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총괄과장으로써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시로 금액과 면적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 못 드릴 정도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추후 앞으로 이런 사례는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혼란을 발생하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군청에 우리 행정감사를 하면서 다 지적만 하니까 모두가 잘못된거다. 라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재무과같은 경우, 요새 경기침체로 인해서 부동산경기가 하락되고 지방세 체납징수추진을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도 그렇고 직접 본 것도 있습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게 자동차세 체납액이죠?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예.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차량번호판 영치장비를 구입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 않아요?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휴일도 가리지 않고 하는 것도 봤고 또 저번에 언젠가는 택지개발에 가니까 야간에도 밤에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생 많다고 계장님 만나서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야간까지 주야로 쉬지 않고 체납액 감소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본위원이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체납액 징수 현황 좀 말씀을 해 보세요.

규봉

연규봉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들이 의회에서 2,500자동차 번호판 영치판을 승인해 주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걸 차에 달고서 토요일, 일요일과 야간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체납액이 상당히 많아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지방세가 한 19억 5,300만 원 정도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자동차세 같은 경우 지금 번호판영치를 하면서 어느 정도나 세금을 받은 겁니까?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자동차 징수액이요?

석규

박석규위원

예, 번호판영치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무슨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저희들이 자동차세가 제일 많은 부분인데 저희들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자동차세하고 세외수입은 도시교통과에서 상당히 체납액이 많은데 저희들 분 자동차세는 이번에 차량을 구입해서 한 게 668대에 1억 700정도를 영치 경고하고 저희들이 영치처분 번호판을 전부 떼어서 받은 것은 74대에 4,500만 원이 되고 또 징수촉탁 의뢰를 한 게 있습니다. 우리지역이 아니고 관내에다 체납액을 떼어서 받은 게 34대를 해서 1,300만 원도 저희들이 기타수익을 올렸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런 부분은 어쨌든간에 그동안에 직원들이 고생하고 노력한 대가가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본위원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올해 것하고 비교해 보니까 2010년도에가 16억 원 정도 됐죠?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2011년도가 19억으로 해서 지금 전년대비 3억 2,000만 원 정도가 증가한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누차에 걸쳐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고 고대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치차량으로 인해서 자동차세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3억 2,000만 원의 체납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도 열심히 했는데 실적이 안 나와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그중에 한 1억 원 넘는 게 농공단지에 있는 개인의 지방소득세가 한 1억 원 넘는 게 농공단지 위에 일반 주택사는 사람인데 지금 행불자로 돼서 재산이나 사람을 못 찾고 있어서 그게 한 1억 정도 되고요, 또한 재산세 GMT종합건설이라는 데서 또 금액을 한 6,000만 원 정도 많이 체납이 됐고 아울러서 자동차세가 추가로 체납되는 바람에 이번에 작년도보다 금액이 다소 체납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전년도에는 아마 체납액이 그게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 거의 꼴찌였었죠?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세체납액은 10등을 하는 바람에 12개 시군에 10등을 하는 바람에 제가 도에 가서 제가 문제점 및 대책회의에서 연말 중에 시군 중에 중위권을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올해는 그래도 전년도는 최하위로 본위원이 알고 있었고요, 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나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번호판 영치해서 한 게 8위인가요, 7위인가요?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번 10월 초에 가서 상당히 대책보고를 받고 꾸중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저희들이 전직원으로 해서 월별로 실적이 나왔는데 지금 11월경에는 저희들이 8위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12월달까지는 무슨 우리 전직원으로 해서 7, 8위 6, 7위 정도는 올릴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어쨌든 직원분들 고생 많습니다. 어쨌든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자동차 체납액을 걷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습니다마는 최대한 징수를 해서 우리군 살림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꼼꼼히 생각해서 체납액이 금년도에 중간정도로 해서 실적을 올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과장님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건설공사용역 계약심사절차 이행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가계산 전문성을 바탕으로 과다 과소 산정여부를 효율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절감하고 계약목적물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도록 법이 2011년도 9월 15일 개정되었죠?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연종석 위원님 말씀대로 2011년도 9월 중순경에 공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또한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증평군 계약심사업무처리 규칙을 2011년도 9월 16일날 증평군에서 공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칙 공포 이전에 과장님, 직영 계약법에 따라서 계약심사를 운영한 사실이 있습니까?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연종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계약심사는 주목표가 계약심사를 통해서 절감하는데 목표가 있다고 그러니까 사전 감사도 통하고 저희들 절감 및 목표도 증진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실적은 10월달까지는 한 두건 정도에 저희들이 한 700만 원 정도 계약심사를 해서 절약을 했고 11월달에 실적은 10월말로 잡히기 때문에 11월달에 제가 알기로는 한 두 건 정도 추가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두 건이요?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11월 달에 저희들 실적은 위원님께 보고드리면 10월달까지가 두 건에 700만 원 정도 절감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연종석위원

그것밖에 없다고요?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10월말 현재에 두 건과 11월달에 두 건해서 총 네 건을 했습니다.

연종석위원

전체 대상으로 해서 한 거는 아닌가요?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저희들 위원님 계약심사가 공사같은 경우는 3억 원 이상에 대한 공사만 하게 되어 있고 용역은 5,000만 원 이상 또 물품은 2,000만 원 이상인데 저희들 연초에서부터 이걸 했으면 많은 실적이 잡혔지만 저희들이 공포가 9월 16일 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계약심사는 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연종석위원

여기 계약심사 3조 규정에 보면 심사대상이 요구되어 있어요, 그죠?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연종석위원

공포 이후에 예정가격 결정시에 원가계산 산정여부를 검토해서 예산절감한건수가 두 건이라는 얘기예요?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지금 현재 4건인데 10월달까지는 두 건입니다.

연종석위원

이 기준이 뭐예요?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저희들이 고대 말씀하신거와 같이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9월 16일부터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규칙을 그때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기간이 사실상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연초부터 했으면 사업도 3억 이상짜리라든지 물품도 2,000만 원 이상해서 건수가 상당히 많아서 심사를 했으면 아마 저희들이 절감율 목표가 상당히 많았을 건데 규칙이 상부에서 좀 늦게 되고 저희들이 시행을 늦게 하다보니까 여기에 실적은 좀 못 미치는 영향입니다.

연종석위원

예, 증평군 계약심의위원회는 여기 자료에 보니까 한번 이렇게 하신 거로 되어 있어요, 그죠? 계약심의위원회는? 자료에 보면, 그죠?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예.

연종석위원

그러면 계약심사를 만약에 생략했다고 치고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목조물을 이렇게 계약했다면 절차와 하자로 인해서 해제할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연종석위원

계약심사를 안하시고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이행을 안 하고 절차를 안 밟고 그렇게 했다면 계약해지 조건이 되는지 그걸 한번 물어봤습니다. 성립이 되는지? 과장님 아마 성립이 안 될 거예요.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제가는 뭐 정확히 아직 거기까지는 못 하는 거로 아는데 만약에 그걸 할 경우에는 상부기관에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가 떨어질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계약심사 운영을 통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요소를 없애야 되는데 그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많이 어떻게 기여를 하실 건가요?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위원님말씀따나 9월 16일부터는 모든 공사에 3억짜리하고 용역 5,000만 원하고 물품 2,000만 원 짜리에서는 이번 이후부터 발생하는 것은 모든 게 다 계약심사하는 거로 원칙을 삼고 시행할 것입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한다는 건가요?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거기에 저희들의 계약심의위원회하고 계약심사가 있는데 계약심사는 저희들도 이번에 공포돼서 저희들 시설직 한 명을 인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공사를 의뢰가 오면 지금 고대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액 이상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설직 직원이 별도로 계약심사를 하게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렇죠. 각 부서장하고 올라오는 거로 해서 심사를 해서 원가계산을 해 드리는데 원가계산이 5,000만 원 이상이죠?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용역 주는 건 5,000만 원이고

연종석위원

추정금액이 금액. 추정가격이 아니고 금액으로 그죠?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금액이에요.

연종석위원

부가세 플러스 관급자재 플러스 추정가격이 나오는 거지 않아요, 그죠?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연종석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을 드리냐하면 계약심사제 운영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우리군에 사실상 복지 쪽이나 재정형편상 복지 쪽이나 SOC 사업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연종석위원

꼭 사회기반시설 같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에 대해서 절감한 금액을 갖고 과장님께 한번 대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 절감한 금액 갖고 적극적으로 주민복지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이나 사회간접자본 SOC사업에 투자하실 용의는 없으신 거예요?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9월 중순서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에는 절감액이 별로 안 왔는데 앞으로 인제 금년도 말이라든지 내년도부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웬만한 사업같은 것도 대부분 계약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되면 저희들이 목표액을 6% 이상 잡고 있기 때문에 많은 우리한테 절감금액이 상당히 나올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당장 어떻게 한다고 말씀보고는 못 드리지만 윗분께 전부 보고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따나 지역주민 군민들이 수요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쓰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예산절감해 가지고 좋은 일에 쓰는 것도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좋은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323쪽에 보면 각종 자금관리 현황 금융별 예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렇게 지적된 사항인데 이게 우리군에서 농협하고 수의계약한 건수죠?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제가 페이지수를 잘 몰라서 323페이지 질문사항을 한번 더 말씀해 주실래요?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계약을 지금 현재 농협하고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생한 이자는 금군금고하고 계약한 이자상황이 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농협하고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인가요?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계약기간이 4년으로 있어서 2012년 12월 30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2012년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12월 31일?

연종석위원

예, 그러면 우리군 관내에 이 농협만 계약할 수 있는 그거는 아니지 않아요?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지금 저희들 위에 상위법이나 조례 의하면 제1금융권이라고 우리 증평군에는 농협중앙회가 있고 또 신한은행, 국민은행 세 개에 한해서 입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입니까?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입찰로 할 수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세요? 2012년 12월 31일부로 만료가 되네요?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연종석위원

그런데 예치금액을 보면 큰 금액으로만 해 놓은 거예요? 아니면 왜 이렇게 금액을 일당 일률적으로 영으로 맞춰놓은 건지?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여기 예치금액 나열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자체의존 갖고 어렵기 때문에 국비 도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국비 도비가 연초에 다 나오는 게 아니고 대개 월별로 배정을 합니다, 위에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갖고 있는 돈이 대략 한 300억 정도가 되고 이중에서 저희들이 이율 높은 것을 갖고서 장기예치를 하고 나머지 한 50억에 100억 정도는 3개월 이하짜리 6개월 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지출을 많이 요구할 때는 그 즉시즉시 지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자금운용은 잔액이 한 300억 정도를 항시 운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여기 입출금통장은 어떤 거예요?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저희들 통장은 여기 나열한 것과 같이 통장을 여러 개 갖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아니 입출금통장이 어떤 거예요? 없는 건가요?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이건 예치한 금액이고 입출금통장은 별도로

연종석위원

만기 해지된 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그럼?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내부품위를 받아가지고 이것도 6개월 이하로 할 건가해서 저희들이 윗사람들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만기에 대한 이자하고 같이 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별도로 다른 이렇게 예치를 하는 거는 아니고?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여기에 포함해서 저희들이 자금여유가 많으면 이율이 쎈 보너스라든지 저축 3년짜리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 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대개 6개월 짜리에 만기가 되면은 대부분 다시 6개월로 재계약 이렇게 운영하는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재무과에서 자금지출에 대해서는 회계처리같은 부분은 어디서 담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무슨 지출...

연종석위원

자금부분에 대해서 회계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모든 저희들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이 금년도에 1,700정도 된다면 모든 예산은 일단은 기획실에서 자금배정을 받습니다. 자금배정을 받으면 저희들이 통장잔고에 저희들이 예치금이 지출할 수 있나 그걸 확인해서 저희들이 실과부서에 승인을 해 줍니다. 그거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원인행위를 해서 우리는 이만큼 이번에 예를 들어서 문체과에서 이번에 무슨 한 사업에 5억이 들어간다면 5억에 대해서 내부품위를 받아가지고 우리 재무과 경리담당하고 저한테 협조를 맡으면 그 근거를 맡은 거를 가지고 저희과 경리계에 제출하면 경리계에서 총 취합해서 저희들이 제가 분임지출관이 되고 부군수님이 경리관이 되기 때문에 금액 넘은 거는 군수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제출하는 단계를 갖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자금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고 그런 사실은 지적받은 사실은 없었지 않아요, 그죠?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도내에서도 영동사건이라든지 타 시군의 사건때문에 저희들이 도하고 또 위에 상부기관에 감사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3년 이상 재무과에 근무한자에 대해서는 전보조치를 해서 근무하다가 타부서로 전출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두세 번 감사를 받았는데 자금운영과 지출에 대해서 크게 지적받은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연종석위원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네요. 하여간 제가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것 계약심사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한 것에 대해서 복지분야에 대해서 많이 힘을 써 주십사 정책적으로 건의를 드렸고요, 또 두 번째 자금관리운영에 대해서 더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대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첫 번째로 계약심사는 앞으로 철저히 해서 내년도에는 많은 예산이 남으면 복지사업과 SOC사업에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그런 사업 위주로 추진하는 거로하고 자금운영하고 지출관계는 수시로 저도 담당자에게 콜을 하고 지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조그만 별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특단을 조치를 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재무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이 방금 질의한 부분을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증평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에서 동료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자료를 죽 찾아보니까 타 시군에서는 2년 전부터 시행한 시군이 있습니다. 저희군이 좀 늦었는데 지금 타 시군을 보면 계약심사로 해서 연간 한 40억 정도 4~50억 정도 또 금년도는 100억까지 예산절감을 한다는 보도가 있어서 제가 직접 그 자치단체로 통화까지 해 봤는데 그 이유를 제가 알아 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뭐냐면 저희 계약심사 대상사업자 제3조 보면 예를 들어서 물품보다도 처음서부터 다 하겠습니다. 기준을 보면 공사금액 3억 원 이상 또 용역 3,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제조 2,000만 원 이상 적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그런데 그거를 50%를 낮춰서 계약심사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사금액이 3억 원인데 거기는 1억 5,000, 또 용역은 3,000만 원인데 1,500만 원 이상 또 물품제조구매는 2,000만 원인데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낮춰서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군도 어떤 재정적으로 참 어려운데 이게 또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위원님 지적과 대안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을 드립니다. 장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거와 같이 첫 번째 저희들이 내년 1월부터 전국 시군이 계약심사를 하라는 바람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타 시군보다 늦어서 사실 700만 원 갖고서는 사실 남한테 가서 말씀드릴 형편도 못 됩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사는 3억 원 이상, 용역 3,000, 물품 2,000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계약심사 대상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지시한 것 같이 50%까지 여기까지 반영해서 계약심사 거기까지는 전부 검토를 한번 하겠지만 지적한데에서 저희들도 타 시군을 벤치마킹을 갖고 최대한 계약심사를 철저히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을 해서 많은 재정에 갖고 진짜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또 계약심사 업무에서 틀에서 벗어난 그런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공사에서 1회 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계약심사를 거기서 하고 있더라고요.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위원님말씀따나 사실 이 설계변경이라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대개 감사업무를 그 부분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데서 많은 예산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변경한 금액 5억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해서 절감율을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건 계약심사뿐만 아니라 일상감사에서도 올해 보니까 1억 얼마 이상을 절감을 했는데 또 계약심사에 따라서 일상감사는 안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계약심사하고도 일상검사는 의무적으로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따나 별개로 일상감사는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하고 계약심사는 저희 재무과에서 시행하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저희 재원이 부족하면 쓰는 걸 아껴쓰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더 깊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좀 질의드릴 거는 행정안전부에서 2011년 7월 31일날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안이 통과되었죠? 저희 군에 8월 3일자로 군에 재무과에 접수된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거듭 장위원님께 사과드립니다. 내용은 8월 3일자 받은 게 맞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8월 3일자 받아서 각 실과에 제출된 거는 2011년 10월 13일날 각 실과로 보내졌습니다.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또 각 실과로 보낸 문서를 보니까 도에서 내려온 문서에는 업무처리 할 수 있는 세부업무 흐름도가 도에서 나왔는데 각 실과에 보낸 건 그게 빠져 있어요, 업무흐름도가 그래서 그 빠진 이유가 뭔가 질의를 드립니다.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장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공유재산 관리계획하면 중앙에서 일단 도로 시달이 되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에 시달이 됩니다. 저희들도 그 도에서 일괄 공문을 받고 각 부서에 저희들이 그 일자별 시기별로 해 가지고 내용을 전부 통보를 사실 했는데 위원님 말씀따나 지금 금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서 그 순서도 어기고 또 제 날짜도 사실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하나의 직무유기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보시면 이 흐름도를 각 실과에 보내줘서 각 실과마다 이 흐름도에 따라서 공유재산계획을 세워서 재무과에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늦어버리니까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각 실과에서도 정확한 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 모든 문제가 됐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으로써 책임이 있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총괄부서장으로 그런 업무숙지를 전부 알고 또한 각 부서에서 저희들이 대상이 될 게 안 오면 제가라도 챙겨서 해서 이번에 이런 사례가 없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제가 업무미숙과 제가 관리라든지 모든 영역에서 참 이번 기회에 잘못된데 대해서 거듭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하여튼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왜냐 하면 재무과는 우리군의 재산을 모든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보시면 자체사업에 직원 체력단련실 설치작업해서 3,000만 원이 계상이 돼서 예산에 계상돼서 올라와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집행잔액이 그냥 3,000만 원 그대로 있거든요? 사업을 못 하신 이유가 뭡니까?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장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참 제가 업무가 시원찮아서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고 사과먼저 드리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숙원에 따라서 저희들도 3층 옥상에 웬만하면 체력단련실해서 직원들이 담소도 나누면서 좀 쉬고 아울러서 탁구대도 몇 개 넣어서 점심시간이라든지 퇴근시간을 이용해서 이걸 할려고 제가 강력히 위원님들께 주문해서 또 예산을 3,000만 원 받았습니다. 이것을 제가 단독적으로 제 생각만 갖고 이걸 추진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게 3,000만 원 넘는 거는 우리 기획감사실에다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감사실로 일상감사를 요청했더니 거기서는 사업추진은 적정하지만 우리 건축법상에 3층 이상에 된 것은 모든 건축물을 내화구조로 하고 내진설계를 하게 끔건축법에 되어 있고 소방서 승인을 받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기획감사실에 감사한 결과 조치내용이 3층 옥상에 하기 때문에 그런 내화구조와 지진하고 소방서 동의를 받아서 하라 이렇게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저희 개인적인 생각에는 웬만한 알루미늄하고 플라스틱해서 강하게 만든 위에 비막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설치할 계획을 잡았는데 이걸로 할려면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위원님 이걸 사전에 이런 사항도 미리 알고 아울러서 기획감사실에 사전에 이런 내용도 좀 하고 또한 건축법이나 소방법도 충분히 판단을 하고서 예산을 올려놓고 위원님들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직원들이 많이 기대를 했을 텐데 재무담당부서에 시설직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법적 검토를 하나도 안 거치셨습니까?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저도 참 그 말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 기대에 부응해서 이걸 또 어떻게 추진하고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그래서 저도 건축법을 자세히 읽어봤더니 우리의 모든 건축법에 보면 3층 이상은 내화구조하고 지진설계를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철골을 쓰고 건물을 지어야지 일반 경량조나 이런 것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법상.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이 지금 상당히 불편한 게 어디 쉴 자리가 없어가지고 옥상에 가서 기웃기웃하는 분도 있고 또 뭐 지금 식당같은 경우는 항시 안 열어놓기 때문에 바깥에서 잠시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휴게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지금 여기 위원님 계신 2층 휴게실 뒤편에 차고를 별도로 했는데 거기 대형버스하고 덤프트럭을 주차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1층에는 차고로 하고 2층을 저희들이 휴게실 좀 쓰고 체력단련도 만들고 해서 지금 앞으로 계획을 거기다 하는 거로 1차는 받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지금 군청에 직원휴게실이 없죠? 여기 휴게실 있던 게 지금 군이장 협의회장님실로 바뀐 것 같은데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따나 직원들이 제일 요청하는 게 직원들 숙원사업이 사실 여직원 휴게실은 1층 끝에 있는데 남자 직원들은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따나 여기는 증평군 이장사무실로 되어 있어서 거기서도 제대로 못 쓰고 그래서 바깥에 가서 진짜 저기한 얘기이지만 담배를 식당 뒤에 가서 몰래 숨어서 피우는 직원도 많고 어느 때 보면 주변에는 파라디아, 삼보로얄, 영우, 태양맨션 여러 가지 아파트가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보고 가끔가다 저한테도 전화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띠우고 직원들한테 조심해서 많이 하라고 하는데 참 휴게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계시는 건가요?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지금 거기도 차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1층은 그대로 차고로 쓰고 2층 휴게소로 쓰면 저희들이 간이설계를 했더니 1억 정도를

천배

장천배위원

1억이요?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1억 정도 가지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3,000만 원 예상했다가 1억이 편성되면 이것도 위원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 하여튼 우리 직원휴게소가 필요한 거는 사실인데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면 그것도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좋은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그거는 앞으로 저기를 해서 제가 충분한 방향을 검토해서 휴게실 해서 직원들이 어렵지 않게 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감사중지

14시1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예, 지영섭 위원입니다. 우선 자주재원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재무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예금이자 감소와 그리고 부동산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입은 줄고 그리고 복지관련 예산은 늘어나서 사실 자주재원 확충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의 자체수입 확충과 세출예산의 건전운영 노력도 등을 종합평가해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해서 교부세를 차등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이 저조해서 지방교부세 패널티를 받아서 세입확보에 차질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지방세에 10위 정도 해서 사실 패널티를 받아서 많이 못 받았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관련 징수실적 저조로 인해서 지방교부세 패널티를 받은 현황을 각 분야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지영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실적이 10위 정도 해서 또 금년도에 패널티를 받는 바람에 교부세를 상당히 못 받은 점 이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서 지방세 수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께서 고대 질문하신 내용이 저희들이 2009년도에는 패널티를 한 1억 400만 원 정도 덜 받았고요,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한 3억 8,000만 원 정도 금년에 저희들이 한 10위권이 되는 바람에 한 6,000만 원 정도가 되는 4억 4,000만 원 정도

영섭

지영섭위원

올해 2011년도에?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2011년도에 4억 4,000정도에 사실 각 시군의 평균치보다 덜 받았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액수가 상당히 많네요. 2009년도에 2억 400만 원, 2010년도에 3억 8,000, 2011년도를 올해 4억 4,000이면 대충 따져봐도 9억 정도는 패널티를 받은 거네요, 그렇죠?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까지 받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패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하여튼 지위원님 지적에 참 예산이 이만큼 우리 지방재정이 없어지는 형편에 참 다시 한번 사과드리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고대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번 10월달에 지방세는 10등 했고 세외수입은 12위하는 바람에 대책보고 한 결과 저희들이 한 8위, 7위까지 올라섰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각 시군보다 한 중간정도로 해서 아마 패널티를 안 받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번에 우리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각 계장들하고 담당자를 해서 대책보고회를 세 번 정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많은 게 자동차세이기 때문에 또 세외수입도 자동차과태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만 저희들이 일소를 한다 해도 많은 효과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는 바람에 자동차과태료도 우리하고 같이 합동단속해서 번호판을 떼어서 세금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12월초부터는 같이 도시교통과하고 같이 나가기로 해서 저희들이 자동차에 대해서는 최대한 체납액을 일소코저 갖고요, 또 하나는 전번에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대책회의를 해서 각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각 담당이 책임을 해서 한달에 두 번씩 보고회를 갖춰서 12월말까지는 중위권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순위별로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과가 중심이 돼서 전체 우리 계의 직원들도 각 세목별로 지정을 해 가지고 현재 일차적으로 일반세금 체납에 대한 것을 전부 통지를 하고 2차에는 저희들이 일반근로자한테 전부 각 근로자에 대한 근무현황을 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우리가 월급압류를 들어갈 것이고 아울러서 지금 고액체납자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6건 정도가 자산공사에서 공매를 의뢰했기 때문에 이번에 낙찰자가 네 명 발생하고 나머지 대 여섯 건도 아마 금명간에 낙찰자가 나오면 이번 기회에 자동차 체납액이 많이 일소될 걸로 사료됩니다. 하여튼간 저희들 거듭 이 세금에 대해서 많이 못 받아서 패널티 적용에 거듭 죄송하다고 올리면서 최대한 연말까지 해서 강력하게 체납액을 일소해서 중간단위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예, 지금 사실 자동차세나 여러 가지 체납된 세액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런데 그것을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해서 자진적으로 체납액을 납부를 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죠, 그렇죠?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하여튼 뭐 번호판을 영치를 한다든지 하여튼 어떤 공매를 통해서라도 강력한 대응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돈 내라고 보내봐야 사실 자진해서 그 자진해서 갖고 올 정도면 그렇게 체납을 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런 부분을 좀 재무과장님께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하셔서 가지나 열악한 우리 증평군 재정에 더 피해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위원님께서 대안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2월달부터는 앞으로 1회 이상 체납된 것에 대해서도 번호판을 떼는 방향으로 해서 자동차세를 최대한하고 또 나머지 부분도 경매를 해서 12월말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예,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조금 뭐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증평군 금고지정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시기를 지금 증평군 금고가 2009년도 1월부터 2012년도 12월말까지 군금고가 지정이 돼서 계약이 된 거죠?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4년이니까 2012년도 12월말까지 되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12월말까지 네요, 그렇죠?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런데 군 금고가 지금 현재 군금고 평잔이 한 600억 정도 되고 있죠?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저희들이 예치금액이요?

영섭

지영섭위원

평잔, 평잔. 예치금액이 아니고 군금고에 지금 그러니까 평균적인 잔액이 한 600억 정도 되지 않나요?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그런 경우가 국도비가 많이 배정을 받으면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는데 대개 저희들이 평균적으로는 한 300억 정도 이상 예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일반특별, 특별회계, 기금 다 합해서 300억 밖에 안 된다고요?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일반만

영섭

지영섭위원

일반만?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물론 그것이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평잔이 그렇게 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증평군의 군금고는 농협중앙회 증평지부죠?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농협중앙회 증평군지부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현재 계약이 되어 있는 금고가?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런데 그 군금고 유치에 따라서 발생하는 수입금의 일부분이라도 우리지역에 농민들을 위해서 좀 쓸 수 있도록 환원하는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나 라는 농민들의 그런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 봤어요. 그랬더니 군금고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만 금고로 지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지금 현재 법률상으로는 제1금고 은행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보니까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만 군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증평농협중앙회 거기가 된 건데 사실 일단 농민들한테 그런 이자에 대한 그 부분을 환원할려면 증평농협에서 농협의 일부 금고에 일부를 그러니까 특별회계나 혹은 기금 정도를 농협에다 좀 유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농협 조합원들의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여튼 어쨌거나 1금융권에서만 군금고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되지 않는 건데 왜냐 하면 농협, 단위농협은 조합법에 의해서 설립된 거지 은행법에 의해서 설립된 게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협하고 새마을금고, 증평군 농협이 조합법에 의해서 설립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입찰을 할 수가

영섭

지영섭위원

관계법령을 제가 찾아보니까 지방재정법 시행령 103조1항과 2항에 의거 「군금고의 일부를 지역금고에 줄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1항과 2항에는 「금고로 선정된 금융지관이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체신관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신용카드업 또는 신용사업을 행하는 당해 금융기관의 조합원인 법인으로 하여금 금고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특별회계나 아니면 기금을 여기 조합 단위농협에다 예치를 했을 경우에 그 은행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수익이 한 2~3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한 300억 정도를 특별회계가 증평군 보니까 300억 정도 되더라고요. 300억 정도를 농협에 예치를 했을 때 그것을 자기들이 돈을 활용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이 1년에 한 2, 3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2, 3억 정도가 수익이 생기면 그 수입 전체를 농민들을 위해서 쓰겠다. 가을에 뭐 벼를 매상할 때 한 가마니당 3천 원씩 더 주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모든 수입을 농민들한테 환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법 조항을 찾아보면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시거나 이렇게 한 거는 없죠?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신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위원님 말씀따나 저희들이 입찰을 볼 때 제1금고 저희들 때는 농협중앙회나 신한, 국민은행 세 군데 밖에 입찰을 봐서 한군데 밖에 응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계약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농협이 내년 12월달에 하면 저희들이 연초부터 계획을 잡겠죠. 거기가 1차로 1금고로 선정이 되면 그 농협 군지부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자치단체장 증평군수하고 계약을 해서 계약조건에 아마 일부 위원님말씀따나 특별회계 아니면 세외수입 여러 가지 방법을 일부분을 농협에 그거는 예치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단서조항으로 해서 하면 되는 상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확실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예, 보면은 일단 만약에 그렇게 할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특별회계나 기금정도를 증평농협에 예치할 수 있게 하려면 우선 증평군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조례를 보면 조례 제3조 군금고의 적용법에 증평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이 적용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인터넷에서 뽑아온 건데 이 적용범위 3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제 특별회계와 기금은 지역금융기관에 줄 수 있다. 라고 조항만 삽입을 해 주면 그게 가능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전에 군수님하고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증평농협조합장 선거 전에 그 말씀을 제가 한번 건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합장선거가 끝난 후에 지금 그렇게 하면 혹시라도 그 문제로 인해서 조합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조합장선거가 끝난 이후에 검토를 해 보겠다는 군수님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군수님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드려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법으로 살펴봤을 때 조례만 조금만 개정을 한다라고 하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물론 농협중앙회도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단위농협의 조합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지금 참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 안에까지 세세한 사항까지는 사실 정확히 판단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들은 것 같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1금고가 되면 저희들이 특별하고 기금정도는 별도로 2금고에 해서 농민혜택이 가는 방향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하고 조례 좀 검토를 해 보고 그 사항에서 증평군 농민이 많은 혜택을 받으면 좋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과같은 경우는 연도별로 사실은 각 부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대표적인 걸 보면 2007년도에 세입세출 예산집행에 관해서 지적을 받았고요, 2008년도에는 세입예측 부정확으로 순세계잉여금 과대발생해서 또 받은 게 있고요, 그리고 2009년도에는 공유재산관리 및 운영에 관해서 또 지적을 받으셨고 또 작년에는 과오납 환부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는데 올해도 보면 과오납이 꽤 됩니다, 그죠?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금년도 많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보면 과오납환부 현황을 보면 2007년 12월 말에 160건 이 미환부된 걸로 됐어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더 늘어가지고 870건, 2010년도에 958건 올해는 지금 몇 건이나 되나요?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박석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에 대해서 바로바로 즉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금년도 과오납도 건수는 많습니다. 1,284건에 2억 3,300만 원 정도 지금 과오납이 발생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게 해마다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재무과 와서 과오납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느냐고 직원들한테 따지고 질책도 하고 상당한 꾸중을 해 봤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도 과오납해서 세무행정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미스를 많이 범하는 걸로 착각하고 하고 제가 많이 직원들한테 꾸중했는데 대개 금년도에도 건수가 많은 게 금년에는 이번에 우리가 주택유상거래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 법이 5월 중순에 발표했지만 저희들 주택을 9억 이하짜리를 매입할 경우에는 50% 감면에서 75%로 상향하라고 했고 9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다 100% 세금을 부과했었는데 그거를 50%로 감면하라고 해서 그 건에 대해서 3월달부터 적용이 돼서 그 건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하면 저희들이 해마다 우리 군민들한테 요구하는 게 자동차세를 일시에 1월 달에 연납을 신청하면 10% 감면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하라고 했더니 저희들이 신청한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분들이 자동차를 사시고 1년 동안 중간에 타인한테 매도하는 경우가 그걸 세액조정을 해야 됩니다. 일부 사는 사람한테 받아서 또 기존에 판 사람한테 주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많고요, 또 하나 이중납부라는 게 여기 증평지역은 아무렇게도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대개 지금 올해 까지는 고지서발부인데 대개 자식들이 많이 냈는데 노인양반들이 그걸 냈는지 모르고 이중으로 납부해서 저도 생각 이상에 발생 건수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지금 봐서는 저희들이 세금고지서 발부할 때마다 과오납에 대해서 홍보도 한번 하고 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많고 저희들도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주소지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나중에 내년 초까지 거기에 대한 환부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또 환불해 주더라고요. 거기에 환부하는 국세의 10%에 해당하는 거를 우리한테 또 환부하는 10%에 대해서 우리 10%를 본인한테 소득세신고자한테 또 주게 되어 있어요. 또 법인세 같은 경우도 그게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고서 과오납발생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것은 저희들의 수납처리나 부과 그것 근거를 잘하는 방법 그거 한 가지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은.

석규

박석규위원

어쨌든 현재 10월 31일까지요, 환부하신 현황이 있죠?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금년도에 발생을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환부가 2억 2,300정도로 했고 지금 미환부액이 한 230만 원 정도 아직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과장님 774건에 대해서는 환부가 되셨어요?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그리고 나머지 지금 환부가 안 되는 나머지 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건수가 상당히 많고 금액은 한 230만 원정도 되는데 저도 이걸 누차 담당자한테 이 방법을 찾아보라고 원인이 뭐냐고 했더니 주가 금액이 우리 근로자들이나 우리 공무원이나 대개 소득세신고하면서 이거를 서류보완해서 받은 게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떤 거는 심지어는 몇 백 원짜리도 있고 천 원, 이천 원, 소액 미만이라 저희들이 연락을 해도 본인들이 답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그게 좀 한 사항이고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도 환불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석규

박석규위원

잘못하면 봉투값도 안 나온다는 얘기이지 않아요?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그렇게도 저희들이 의무이기 때문에 담당자한테 저희들이 이 많은 건에 대해서 무슨 방법을 취해서라도 해라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어쨌든간에 과오납이 발생하면 인력, 예산 뭐 이런 부분 소요될 뿐만 아니라 진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잃는 겁니다.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이러다보면 민원소지도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 뭐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획기적인 대안이나 대책같은 거를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이게 지적이 되고 있고 작년에 958건에서 올해 1,284건이면 320건, 326건 이 정도가 늘은 거예요. 발생 건수가 34% 정도가 늘어난 건데 증가한 건데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수가 계속 늘어나는 형편에 저희들이 인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보통 일반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세무안내문을 보낼 때 국민한테 비과세나 감면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철저히 홍보하고 또한 우리가 각종 회의에 모임시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주지를 하고 셋째로는 우리가 과세자료를 사전에 철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수가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는데 앞으로 내년도 연초부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공무원들의 문제로 과오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죠?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그리고 이중납부로 인한 거는 어쨌든 소비자들이 납부해서 과오납이 발생한 건데 그걸로 볼 경우에 어느 부분이 더 많아요?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과세자료 정비하고 저희들이 잘못 부과된 사항도 사실 발생하는데 그 건은 사실 많지 않고 이중납부가 같은 경우가 시골형태라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철저하게 관리하셔가지고 우리 행정의 신뢰성을 잃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2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관리현황을 보면은 2010년도에 5,522필지에서 2011년도에 8,748필지로 갑자기 늘어났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382페이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382페이지요.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나 우리 담당이나 담당자가 숙지를 잘못하고서 감사자료를 사실 제출을 못한 것에 대해서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 부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 부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갑자기 늘어난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여기 감사자료에서 우리 재무과에서 소관하는 사항만 여기다가 총괄해 기재했는데 지금 총괄해 기재해 놓은 것은 사실상 우리 증평군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이 사실 다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에는 국토부 관할이나 농림식품부 또 도청 도로과, 농산지원과 이런 사항을 여기다 총 명기하는 바람에...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법이 바뀐거예요?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아닙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전에 2010년도에 집계한 것이 잘못된 건가요? 여기 보면요, 2008년도에 5,371필지 그리고 2009년도에 5,714필지 그리고 2010년도에5,522필지 그리고 2011년도에 8,746필지인데 그러면 2008년부터 9년, 10년까지는 뭐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의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그 전의 자료가 잘못된 건지 1년에 몇 십 필지씩 차이가 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3,200필지 정도가 늘어나고 3,224필지죠.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이. 작년에 자료를 제출했던 직원이 같이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60%가 증가했습니다. 필지 수가?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거듭 사과드리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전번 것까지는 재무과에서 관할하는 국·공유재산만 여기다가 기재를 했고 금년 감사자료에는 우리 전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까지 거기다 넣는 바람에 필지수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금 작년도까지 안 넣었던 것을 올해 넣은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왜 넣은 거냐는 얘기죠?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사실은 아까도 먼저 사과말씀 올렸지만 종전에는 이 감사자료를 재무과 소관 이렇게 뽑다보니까 우리과만 했는데 우리 국·공유재산은 사실 총괄이 재무과이기 때문에 지금 마냥 이거를 전체 부서과를 총괄해서 증평군 총계를 감사자료에 넣는데 전번 게 잘못된 것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게 2010년도 이전 것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죠?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그렇죠. 그 전거를 저희들 재무과 소관만 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하나하나 챙겨서 이것까지 봤어야 되는데

석규

박석규위원

어쨌든 과장님 뭐 더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전년도 2010년도 이전 게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알고서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좀 늦었지만 그래도 바로 잡아준 것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는 이걸 보고 답답했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 해서 그랬는데 이유가 그렇다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서 총괄적으로 해서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과장님, 지방세 체납자 결손처분한 것 소멸시효 기간이 어떻게 되죠, 저희군에서는? 결손처분하는 기간이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5년

천배

장천배위원

5년에서 또 소멸시효까지는요? 소멸시효하는 건?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소멸시효까지도 5년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5년, 5년이면 10년입니까? 소멸시효하는데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면 저희가 조례에 지방세기본부과 징수규칙에 보면은 규칙93조에 보면 결손처분 사후관리가 있는데 지금 저희군에서는 사후를 어떻게 하고 있죠?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저희들이 장위원님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에서 별도로 특별관리를 해서 1년에 두 번씩 추적관리를 하고 또 도에도 보고하게 되어 있고 그분들이 또 언젠가는 재산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국재산 조회도 1년에 두 번씩 들어가 가지고 특별관리를 1년에 두 번씩하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관리한 자료 좀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감사자료 427쪽 보면은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몇 쪽 말씀이시죠?

천배

장천배위원

427쪽이요. 공유재산임대료 체납현황 토지 및 건물이 있는데 여기는 보면 전부 다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과년도만 된 겁니까? 전년도에도 하나도 없는 겁니까?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장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해당없다는 것은 금년도에는 체납이 하나도 없고 작년도에는 34건 작년까지 34건에 한 2,800정도 지금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게 없다는

천배

장천배위원

글쎄요, 금년도 게 없다고 하면 감사자료에는 전년도 걸 기재를 하셨어야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지금 과년도 임대료 2,800정도 체납이 되셨다고 했는데 대부자가 토지나 건물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원인이 뭡니까?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장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근 34건에 3,000만 원 정도라는 임대료 체납된다는 것은 저도 처음에 납득이 안 갈 정도로 많이 체납이 돼서 봤더니 실제 내용을 보니까 이 시가지하고 우리 농촌지역에 보면은 저희들 국·공유재산에 여기에 주거용이 일부 옛날부터 여기에 많이 한 1제곱미터니 2제곱미터니 이렇게 옛날 담으로 쌓아가지고 자기 땅으로 이렇게 한 것 마냥 지금 까지 사용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분들이 보니까 사실 담도 흙돌담 같이 쳐놓고서 생활형편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주로 이분들이 살기가 어려워서 지금까지 계속 체납을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분들한테서 강력하게 거기다가 압류서부터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세게 받으면 몇 사람은 받을 저기도 있지만 가보면 너무 어렵게 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설득을 해서 분할납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형편이 어려우시더라도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임대료이기 때문에 우리군에 체납액이 자꾸 불어나면 좋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행정적으로 제제를 취해야 되지않나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최대한 이분들한테 분할이라도 하면서 하여튼간 독려해서 납부토록 해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징수담당 업무가 세정담당하고 총괄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징수담당 업무하고 타시군에 보면 세외수입 징수업무를 징수담당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세정담당이 총괄업무를 하고 징수는 징수담당에서 업무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타 시군에서는 지금 세외수입 담당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출장소 개청당시에 부과담당 징수담당에서 징수담당을 지금 우리 전 부서에 있는 세외수입을 우리가 총괄하는 거로 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도 많은 편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이걸 좀 효율적으로 하려면 체계적으로 통합을 일원화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정원관계도 상당히 어렵고 지금 여기 뒤에 세무직공무원도 계시지만 또 세무담당 공무원을 늘려야지 현 체계를 바꿔서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 보는 업무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조직진단 할 때 인사부서하고 같이 타 시군마냥 우리도 별도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을 보다보니까 업무도 잘 몰라서 체납만 늘기 때문에 세외수입담당을 별도로 신설해서 총괄해서 여기서 업무를 보면 여러 가지 편리와 또 체납도 발생이 최소화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한번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한번 검토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이상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공공청사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드렸던 말씀인데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청하고 의회하고 지금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상당히 불편할거고요, 그죠? 저희 의회에서도 굉장히 불편한 게 있는데 지금 의회하고 군청하고 떨어져있음으로 해서 인력낭비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회하고 우리군은 사실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돼서 이쪽 읍사무소가 신설돼서 그리로 가게 된 것 같은데 제가 봐도 거리도 멀고 또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자문을 구하든지 또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질문사항 같은 것 있으면 유선상 어렵기 때문에 과장이 하나가면 계장 담당자까지 가기 때문에 하루에도 두 번 이상씩 가는 경우도 있고 제가 전체적으로 숫자는 안 내 봤지만 시간과 돈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몇 동안 증평이 군으로 되면서 몇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이 사항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실제로 우리가 볼 경우에 본회의장에 지금 본회의가 있을 적에 계장급이상 공무원들이 거의 다 참석을 하시지 않아요, 그죠?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30분 전에 그죠? 지금 우리 군청으로 볼 경우에는 인력이 모자른다. 각 실과별로 서로 인원 더 가져갈려고 지금 서로 모자란다고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실제로 거기 오는 것 우리 공무원들 오시는 것도 참석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무슨 자료가 필요하거나 뭐가 필요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실과장님들한테 전화해서 잠깐 들어오십시오. 하는 부분도 상당히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해결방안을 하루라도 빨리 찾아야 되는데 지금 공무원들 보통 오면 본회의장에 오면 제가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40명, 50명 정도 그 정도가 차를 끌고 전부 다 오는 거는 아니지만 거의 다 차를 끌고 옵니다. 개인차를 끌고 다 오는데 그러면 최소한도 차가 15대, 20대 정도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올적 갈적 기름값하고 뭐 이런 걸 따졌을 경우에 우리 군으로써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군의 인력낭비도 굉장히 심한거거든요. 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찾아야 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한번 과장님이 하셔야 될 부분인지는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공공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로써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박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는 부서장으로써 참 큰 어려움이 상당히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재정형편성만 된다면 우리 의회나 군청은 외곽지 즉 송산리 뒷산이라든지 이런 자리를 잡고서 같이 청사를 건립해서 근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실 막대한 예산과 여러 가지 여건상 단기적으로 할 수가 없고 장기적으로 7년 이상씩 걸릴 것으로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사항이 발생되고 다음에는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서 문화회관을 사실 한쪽에를 자리잡고 있어서 위원님들 불편은 뭐 물론이고 저희들도 상당한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도 제 개인적으로는 읍사무소를 다른 데로 한번 이전을 하든지 옮기든지 하는 방향을 가져보고 아울러서 읍사무소자리에다가는 지금 그 건물설계를 3층까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3층으로 올려서 의회가 그리 들어와서 업무를 보는 방향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담당부서장으로써 확고한 대답하기는 재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위원님들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 여러분들 자문도 받아보고 지역주민들 여론도 수렴하고 해서 별도로 한번 전문가 자문도 받고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잡고 의회에 보고를 한 다음에 저희들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막대한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큰돈이 들어갈거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읍도 자체적인 독립기관이에요, 그렇죠?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군에 같이있다 보니까 군의 하나의 실과만도 못한 이런 경우가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문제도 어제 언급이 되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청 내에 주차장 상당히 비좁고 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해소가 되고 전체 우리 민원인들의 한 3분의 1 거의 한 반 정도가 읍사무소에 일을 보러오는 민원인이거든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요?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그런 대안을 내면 주차장문제 때문에 자꾸 말을 들어야 될 이유도 없고 해소할 방법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거기는 지금 그쪽에 관련단체가 그리 가야 맞습니다. 그러면 읍사무소 하나만 해결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큰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이런 부분이 좀 정리가 돼야지 군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읍사무소 같은 거는 일개 기관입니다. 기관이면 또 바깥에 한쪽에 자리를 잡게 해 주면 그쪽에도 발전가능성도 옆으로 또 있는 거고요, 그렇게 돼야만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송산리 공공청사용지를 확보해 가지고 거기다 읍사무소를 지은다, 군의회를 지은다 해도 떨어져있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그거는. 이런 부분도 좀 중장기적인 계획도 좋겠습니다마는 불편한 부분은 하루라도 빨리 해소를 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위원님 질문 충분히 이해됩니다. 저도 거기에 보고는 빠졌습니다만 문화의 집 관계도 한번 별도로 한번 위원님 말씀따나 거기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사실 장기적으로 간다는 게 이렇게 가 가지고서는 여러 모로 문제점하고 또 어려운 실정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종합적으로 반영을 한번 그쪽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한번 찾든지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문도 받고 해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 보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장님들이 처음에 읍사무소 지을 적에 바깥에 다른 데로 나가는 거를 반대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몇 몇 이장님들 만나봤는데 읍사무소가 읍사무소답지가 않다. 읍장이면 읍장다운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퇴색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읍사무소는 따로 나가서 독립돼서 나가는 게 정상이다. 정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장님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큰 예산이 안 들어가겠죠.

그렇게 저쪽만 잘 이용하고 주민들도 다수 원하면 사실 거기에는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문화의 집도 5억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 자문도 많이 받겠습니다. 받아서 최대한 수렴해서 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의회에 오셔가지고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어떤 효율적인 관리에 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지금 공유재산을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대부를 받고 그리고 대부료를 납부를 하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무단으로 점유를 하여 이용하고 또 한편으로는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지에 대해서 임대료를 권리금을 받고 또 양도까지 해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의 어떤 효율적인 관리와 형평성을 위해서 무단 점유자를 근절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공유재산 무단점유사용 적발건수가 있는지 또 변상금 부과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단속계획은 어떤 식으로 할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위원장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공유재산 임대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 알게 모르게 내포가 사실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무단점유로 한 사항도 많이 있고 저희들이 적법하게 계약을 체결했는데 암암리에 자기들간에 금전이 갔는지 몰라도 전대를 해서 우리 몰래 전대를 해서 경작을 하고 이용하는 경우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많이 잡지 못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잡아서 앞으로 무단점유하고 전대는 하여튼 못 하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1년에 몇 번씩 단속계획을 세워서라도 이거를 차차 줄여나가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무단점유한 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세 건을 지금 저희들이 잡아가지 고 저희들이 별도로 변상금을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적발건수가 세 건이라는 거죠?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세 건이고 전대행위는 저희들이 별도로... 전대행위도 저희들이 세 건을 받아가지고 직권 해지시켰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아직 변상금 부과실적은 없는 거고요?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거기에 저희들이 전대행위 세 건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직권해지 시켜가지고 별도로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못했고 저희들이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여기에 두 건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조치 했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그리고 또 지금 공유재산 중에 농경지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대부를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농경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받은 사람에게 매각을 좀 고려를 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이 가능한 농경지가 좀 있는지 또 매각할 의사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국·공유지나 군유지 같은 게 저희들이 군유지는 좀 작지만 국·공유지 같은 경우 에는 농경지를 대부분 대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상당히 원하는 게 본인들이 지금까지 자경도 해 왔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본인들이 직접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으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 달라고 자꾸 하는데 지금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각 대부농가한테 전부 공문을 보내서 희망을 받아서 저희들이 도에 일괄 보고를 하면 대개 1년에 한 열 건 정도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옵니다만 조그만 농지같은 거는 거기에 대상이 되는데 면적이 큰 거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고 입찰을, 전국입찰을 보게 되어 있어서 지금 농민들이 신청을 했다 전국입찰을 본다니까 포기한 농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명

윤해명위원장

소규모농지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매각할 수 있는 농지가 얼마나 있는지 그걸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위원장님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하여간 앞으로 공유재산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해명

윤해명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재무과장님께서는 자주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세입관리 및 재정운용을 통해서 내실있고 안정적인 재무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명한 또 회계하고 공정한 입찰이 이루어져서 군정이 신뢰받는 그런 신뢰성이 제고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해명

윤해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연제일입니다. 존경하는 윤해명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민원행정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민원과 전 직원은 군민의 뜻을 받들고 주민감동의 민원행정 서비스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성 민원담당입니다. 연민희 지적담당입니다. 이은주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이재현 건축담당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o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민원과)

부록에 실음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항상 민원업무에 또 민원인에 친절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120페이지 고객이 주인이 되는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외부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실시하는 조사기관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과장님?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박석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사기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외부고객만족도조사 실시를 1년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충북경제경영연구원에 위탁을 실시를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였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전년도에 고객만족도 조사한 결과 점수가 73.72점이죠?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올해는 74.07점이고요, 그죠?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0.35점 정도가 상승을 하였는데 만족도가 높아진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점수가 74점이라면 결코 높은 점수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행정서비스를 하면서 느낀 바와 같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높은 점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원인을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자치단체 출범이 불과 몇 년 안 되기 때문에 행정서비스를 받아 본 주민이 많지 않고 또 행정에 자치단체와 이렇게 접해 본 경험도 많지 않고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아마 관심도가 적고 홍보도 약간 부족한 면에서 아마 그 정도 수준에서 조사가 된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족도를 1부터 5정도로 본다고 하면 특별한 경우 아주 나빴던 경우 아주 불편했던 경우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통 4점 정도는 준다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보통 80점 정도 그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74점이라면 좀 보통이다. 그냥 잘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앞으로 과장님 생각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무슨 대책같은 거는 가지고 계신가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민원실이라고 하면 우리군청에 꽃이에요, 그죠?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제일 올해 만족도 조사한 것을 보니까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실에서 사실은 1등해야 돼요. 1위를 해야지 정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박석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만족도 행정서비스 하는 과정에서 추진대책을 물어보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금년도 만족도조사를 하고 느낀 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부족과 또한 서비스분야에서 만족할만하게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통하는 면이고 또 한 가지 이슈가 되는 문제는 뭐냐 하면 금년도에 조사한 거는 일반주민을 무작위로 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행정서비스를 받아본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선별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결과로 봐서. 그래서 내년도에 만족도조사를 할 때는 행정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 또 설문을 조사를 같이해서 하다보면 정확한 데이터가 더 나올 것 같고요, 또 만족도를 시킬려면 교육을 또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친절이 우선이 돼야 되고 저희들 민원과를 떠나서 군 전 공직자의 친절이 몸에 배야 될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지만 또 위에 계신 군수님이라든가 부군수님이 교육시간을 늘려서 좀 공직자들이 몸에 체감이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실은 더군다나 타과에 모범이 돼서 증평군을 대표로 해서 조사에서 1위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고 더 앞으로 타 과보다 더 친절하다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고 또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더욱더 지속적으로 매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보면은 기획실이 상당히 높은 점수로다가 1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본위원이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청 민원실이 우리 군청에 첫 관문입니다. 민원을 보러오는 게.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 만큼 철저하게 직원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깍듯하게 민원인이 오시면 아무리 업무가 과중이 돼도 일어나서 반겨드리는 이런 것도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본위원이 봐도 그런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저도 인정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일부겠지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점수를 많이 받아가지고 민원실이 잘 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한 민원서포터제를 운영하고 있죠?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민원서포트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박석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서포터제에 대해서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민원서포터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1명을 공개채용을 해서 한 적이 없고 직원이 직접 업무를 보다가 민원인이 활동하는 공간에 나가서 이렇게 서비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초에. 그러다 보니까 업무도 제대로 챙기기가 어렵고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이용을 해서 민원서포트제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0개월 정도 예산을 세워서 증평군민 중에서 좀 민원분야에 좀 밝은 젊은 사람을 채용을 해서 지금 한 10개월을 근무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기 전에 숙지할 문제가 많습니다. 민원실에는 친절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근무요령은 어떻게 근무를 해야 되고 또 군청에 직원은 몇 명이고 또 군정에 돌아가는 현황, 관별로 업무추진은 뭐 뭐를 하고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채용을 해서 교육을 별도로 시켜가지고 근무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서포터제가 기간제죠, 그죠?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기간제인데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청업무를 알아야 되고 또 직원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요, 그죠? 민원업무도 알아야 되고 기타 전화민원 이런 것 사실은 많이 알아야 되는데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하시겠죠?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도 또 이렇게 근무하는 것을 봤을 때 좀 어색한 부분이 있고 미흡한 점이 있을 때는 수시로 위화감 조성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불러서 알려주고 요령을 가르쳐주고 해서 근무해 나가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앞으로 더욱더 친절하고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민원행정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우리 직원들 모두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께요. 지금 주요업무 책자에 보면 122쪽에 보면 여권업무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여권대행기관으로써 추진대상을 보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금년도에 발급한 여건 건수하고 수수료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권은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여권발급 대행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여권을 충청북도로다가 발급을 받아서 이송을 해서 발급을 받아서 기간이 한 10일 정도 걸렸었는데 지금은 현재는 한 3일 정도로 빠르게 단축되었습니다. 직접 여권을 발급을 하다보니까 발급건수를 올려야 되는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더라고요. 왜냐 하면 군수입이 22%가 판매금액의 22%가 저희들의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금년도하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인근 자치단체에 청안이나 사리, 북이, 원남, 초평, 생활권이 증평을 위주로 하는 지역에 저희들이 직접 출장을 가서 학교나 관공서, 시장, 주민 그런데 팜플렛을 제작을 해서 나눠주고 설명도 하고 차도 한잔 마시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여권을 발급하러 오는 부류를 보면 이 근방에서는 거의 다 오고요, 괴산으로 가는 분도 있겠지만 거의 다 오고 하다못해 내수, 청원군에서도 저희들한테 발급을 받으러오고 청주시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청주시 같은 경우는 많이 밀려서 시간이 걸려서 이리 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금년도에는 9월 현재 1,632건을 발급을 해 가지고 1,200여 만 원 정도 이익금을 하였습니다. 작년대비를 해서 거의 건수하고 금액이 비슷한 실정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작년도하고 비슷한 실정입니까?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그럽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타 지역 주소지를 갖고 있는 주민의 신청건수와 수수료수입도 따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작년도에 그걸 파악을 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한 25%정도 그 정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전체수입의 25% 정도요?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이렇게 보면 상당히 많은 건수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저희들 인근 괴산군이나 그런데 보다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더욱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권만료 예고제에 따른 안내문 발송하는 것 있죠?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대상자가 지금 명입니까?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대상자가 6개월 기 발급받은 여권소지자에 한해서 6개월 전에 고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0명에서 200여명 정도 됩니다. 3개월이나 6개월 전에

석규

박석규위원

올해 발송한 게 그 정도 입니까?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올해 발송한 거는...

석규

박석규위원

434명 아닙니까, 과장님?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금년도에 2회에 걸쳐서 434명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434명 맞죠? 그러면 434명인데 우리군의 주민인지 아니면 우리군에서 여권을 교부한 타 주민까지 보내는 건지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지금 현재 소지자에 한해서이니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군에서 발급한 거는 다 보낸다는 얘기죠?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그렇죠.

석규

박석규위원

그분들이 여권만료기간이 되면 또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저희들한테 신청할 수 있도록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여권 유효기간이 몇 년으로 주죠?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10년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어쨌든 우리군이 여권 대행기관으로써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도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한번 각오나 뭐 이런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어차피 여권이 건수가 늘면 저희군의 수입이 늘어나는 관계이기 때문에 매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홍보를 상하반기 2회 했는데 금년도에는 더 늘궈서 한 4회 정도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어쨌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군수입도 좀 도움이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홍보 열심히 하시고 친절하고 신속하게 여권발급이 돼서 우리군에 와서 여권을 많이 발급해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감동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진력하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건축신고현황 불허 내역하고 그 밑에로 죽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518쪽을 보니까 2011년도 신축이 119건이고 증축이 13건, 허가를 이렇게 내줬네요, 그죠?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연종석위원

그런데 건축신고를 된 거는 87개, 증축이 25개. 이게 건축허가를 내 준데서 집중적으로 어느 쪽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허가 건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 대비해서 허가건수가 작년에는 160건이 허가신고가 나갔는데 금년도에는 25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많이 늘은 이유가 초중리에 다가구주택을 상당히 많이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렇죠, 초중리에? 불허 및 반려내역을 보니까 불허한 게 하나 있네요, 그죠?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연종석위원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불허가 처분된 거는 광덕리쓰레기매립장 뒤에 산쪽에 거기에 축사 동물관련시설이라는데 축사가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한 사유는 축사를 신축을 할려면 광덕리자원화센터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환경과하고 협의한 결과 거기 자원화관리시설 여러 가지 폐유지같은 것 선별작업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입장에서 차량이 많이 통행이되다 보면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해서 환경과에서 동의가 사용동의가 불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허가 처분되게 된 것입니다.

연종석위원

이것 내용을 보니까 소송 중에 아직도 진행 중인가 보네요?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현재 지난 10월인가 9월에 행정심판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저희들 기관이 증평군이 이겼습니다. 기각처분 되었습니다. 원고기각처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초중리에 택지개발에요, 요즘 원룸이 상당히 많이 짓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민원도 또 많이 제기된 것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거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초중리 건축물 짓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한 건이 없습니까?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대개 민원 발생하는 건은 소음이라든가 밤에 초저녁에 공사해서 시끄럽다는 민원이 발생을 하고 또 주변에서 공사자재를 많이 도로 같은데 적체를 해서 통행이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으리라 믿는데 단속한 실적이나 그런 근거에 의해서 처분내린 것 있습니까?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저희들이 연초에 불법건축물 단속계획 수립을 할 때 자재적치라든가 이런 것 불법건축물 단속과 겸해서 건축성수기인 3~4월, 7월에서 9월 사이에 집중단속 계획을 세워서 직원들이 수시출장을 나가고 또 현장 공사점검을 할 때도 또 나가고 그래 가지고

연종석위원

아니, 단속건수가 있냐고요?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단속건수는 저희들이 현재 근거로 남겨놓은 거는 없는데 현지 나가서 현지 시정한 건수는 많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밤에 가서 시정한 것은 없을 테니까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환경위생과에서 시정된 거는 아마 건수가 나올 겁니다.

연종석위원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인허가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하자나 그런 거는 없었습니까? 원룸 짓는데서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제가 아는 바는 지금 현재까지 나타난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지금 보면은 그물망이나 안전망 같은 것을 원룸지으면서 하나도 설치가 안돼 있어가지고 지나가는 행인하고 갑자기 비바람이 불어서 뭐가 떨어져서 교통사고도 일어나고 그런 건수가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단속한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요?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단속은 했는데 저희들이 여러 번 단속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문 지시해 가지고 한 내용은 없습니다.

연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속을 했으면 벌금을 물리든지 어떻게 하셨어야지 지금 전부 보면 그물망 같은 것 안전망 휀스라든가 하나도 안 쳐있습니다. 지나가는 차는 타이어가 펑크나기 일쑤이고 자재를 너무 많이 쌓아가지고 사각지대가 생겨가지고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민원과에서도 뭐 책임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앞으로 조치를 해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매진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과장님 공사 관련해서 도로점용허가도 받지 않아요?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도로점용허가 나간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보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도죠? 인도에 대해서도 허가도 내줍니까?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인도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대지 내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경계석 턱을 낮춰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나가는 것도 건수가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연종석위원

아니 인도를 점유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길이 없어요, 공사 때문에. 그리고 본위원이 아무리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건축물이 도로하고 1센티도 차이 안 나게 붙었다면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인도가 없어졌어요.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그게 저희들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건축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축을 하다보면 인접대지 경계선 그러니까 대지경계선 측면에 대지경계선하고 후면 대지경계선은 민법242조에 의해서 50센티를 띄워놓고 공사를 하게 되어 있고 전면에 도로로 접한 부분은 건축선 지정이 도로선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때 항상 도로 쪽 인도 쪽으로 튀어나와서 불편한 발생되는 게 현재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그 쪽에 불법 적치물에 대해서 그거는 민원과에서 단속하는 겁니까, 건설재난과에서 하는 겁니까?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도로점용을 받기 때문에 지금 도로점용료는 건설재난과에서 업무를 보고 복합민원처리로 해서 저희들이 허가 나갈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은 원래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지만 저희들 건축계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요 과장님. 인도에다 조경물을 설치하고 있어요. 인도를 없애버리고. 그런 경우가 과연 가능한지 먼저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도로에는 설치 불가능합니다.

연종석위원

그렇죠?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연종석위원

그러면 지도 관리단속을 하셔야되는데 조형물을 벌써 설치해 가지고 지금 거의 완공이 되고 있는 지경인데 갑자기 기존에 있던 인도가 없어지고 그런 거를 설치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하셨다는데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 거지. 현장을 어떤 식으로 해서 관리 감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있으면 사진이나 증거자료를 만들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전하고 지금 우리군에서 건축과가 처리하는 과정이 달라진 것이 예전에는 우리 건축담당자들이 준공검사 때 현장조사를 일일이 건건이 했었는데 지금은 건축법상에 위탁된 그러니까 건축사한테 준공검사가 현장조사하고 위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탁됐다고 해서 현장조사나 관심을 안 갖는 것은 아닌데 위탁이 되다 보니까 정확한 내용이 안 나올 경우가 있어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준공 때 그래서 항상 강조를 하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현장에 가서 조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직 공무원이.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해서 준공검사를 대행처리를 해서 들어오는 현재 실정이기 때문에 그래도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고 하는 거를 관리를 할려다보면 건축사한테만 맡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때는 몰라도 준공검사 해 주기 이전에는 현장에 나가서 최소한 점검이라도 하고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항상 강조를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과장님도 물론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거는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사하는 업체들이 문제라고 저도 판단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강력한 무슨 메시지라도 보내주시고 단속할 거는 단속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과연 우리 주민들의 군민들의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앞으로 철저하게 챙겨가지고 지도 단속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리고 건축물 지금 막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옆에 사각지대가 너무 많이 생겼는데 도시교통과나 각 부서 쪽하고 연계되는 부서하고 반사경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연종석위원

옆에를 측면을 볼 수 있는 것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해서 이 부분에는 설치해야 되겠다는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사각지대에 대해서 뭐 시야 가리는 것 얘기하시는 거죠?

연종석위원

그렇죠. 건축물이 너무 우후죽순발생이 돼서 초중리 주민들은 말도 못하게 원성이 큽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주택공사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온다. 그리고 공사자재도 그걸 하시고 옆에 인근 남은 택지에다 잔뜩 쌓아놓고 잔뜩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런 것도 자꾸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평소에 단속을 해 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을 해야 할 사항이지만 저희들도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제보 들어오기 이전에 공사점검을 하다보면 그런 게 간혹 나옵니다. 그러면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하여튼 초충리 택지개발 원룸조성 뭐 여러 가지 건축물에 대해서 과장님께 정책적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특별단속기간을 잡으시더라도 연계되는 부서하고 철저한 지도 관리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과장님 행감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감자료 480쪽 보면 위원회 운영실적이 있는데 그것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민원조정위원회, 도로명주소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개발부담금 체납정리 위원회, 건축위원회,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분양가 심의위원회 이렇게 7개 위원회로서 관리하고 있는데 도로명주소위원회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만 금년도에 심의를 하고 나머지 다섯 개 위원회에서 심의를 본위원이 자료를 본 바에 의하면 심의를 꼭 열어야 될 위원회가 있는데 개최를 못 한 이유가 뭡니까?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장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회 개최가 실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군청에 민원관련 건수에 의해서 그 사안이 중대하거나 또 아니면 민원이 잘 인허가가 잘 안 될 경우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조정위원회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과 뿐만 아니라 타과도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정위원회를 각 과에서 신청해서 조정위원회를 한 건수가 없고 그것이민원인이 안 되는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는 개발부담금 체납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거는 위원회가 개최가 안 된 것으로 판단하고요, 건축위원회는 건축위원회 대상이 16층 이상 건축시 건축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고요, 면적이 5,000평방미터 이상인 건물에 건축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고 건축조례 개정시 그럴 때 열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여기 대상이 없는 거로 되어서 건축위원회 실적이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하고 분양가심의위원회는 지금현재 아파트 사업승인 나간 게 없기 때문에 대상이 없어서 심의건수가 없는 걸로 판단합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과장님 공동주택관리위원회가 조례를 제가 본위원이 보니까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참 정정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는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 연초에 5개 단지 신청할 때 심의를 한번 했습니다. 자료가 잘 못 된 겁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지금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그러면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에도 한 번도 안 열렸어요. 자료가 2011년 거는 한번 열렸다고 자료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2010년도에도 공동주택지원을 한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안 한 겁니까?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가 전년도에 3년간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와 같이 서면심의로 두 번 다 1년에 1회씩 열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를 좀 잘못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자료가 정확히 나와야되는데 지금 뭐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자료에 보면 마찬가지고 행감자료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3년 동안. 그럼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이유가 한 실적을 바로 바로 기획실에 올려주면 될 텐데 이런 걸 소홀히 하보시다 보니까 위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의아해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지금 건축조례에 보면 심의위원 조례규정이 있는데 건축위원회 위원명단 보시면 485쪽에 건축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8분이. 여기 조례에 보면 건축위원회 구성은 공무원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인원수의 4분의 1이 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회구성은 50%로 되어 있어요. 어떤 이런 위원회가 구성되고 이런 거는 조례에 근거해서 모든 게 되는 건데 과장님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위원회 485쪽에 위원 임명된 게 우리군의 부군수님하고 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 환경과 민광준 계장님 이렇게 군 직원이 네 명이나 들어가 있거든요?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앞으로는 규정에 의해서 맞추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환경 쪽도 들어가야 되고 다 들어가야 돼서 위원수를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조례에도 개정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게 필요하면 조례도 개정하셔야 되고 인원수를 늘리든 뭔가 조례에 맞는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리고 도로명주소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에 지금 저희가 주민등록 등 도로명주소 전환이 2011년 10월 30일까지 이렇게 하게 책자에는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맞는 겁니까? 과장님?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주민등록은 전부 전환이 완료되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되었습니까?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홍보 지금 홍보는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우리 군민한테 홍보가 어느 정도 된 걸로 판단이 되십니까?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현재 홍보는 저희들이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충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안내책자 15,000부 하고 이벤트 여러 가지 행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에 닿는 그런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초중고 저희 관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좀 학교마다 방문하셔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면 가장 큰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부터 알면 부모들도 자연히 집안에서 어떤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도 본위원에 주소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고 했더니 그냥 뭐 학교에서 얘기를 해서 알았는데 우리집 번지가 몇 번지입니까? 묻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며 아,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하면 가장 빨리 이 도로명 주소가 정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전반적으로 도로명 사용법이나 또 인터넷에 들어가면 도로명을 현재 지번주소를 도로명으로 치면 도로명주소가 나오거든요. 지번주소를 치면. 그런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함축을 시켜서 자료를 만들어서 학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홍보계획을 세워서 획기적으로 한번 홍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본위원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아주 질의를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이 드렸습니다. 이 개나리아파트하고 윤모아파트 건에 대해서는 아마 누구보다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화끈하게 그냥 아주 명쾌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지금까지 10년 이상씩 지금 현재 아파트를 짓다가 부도가 났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그걸 해결할려면 전국적인 현상인데 우리군만 있는 거는 아니지만 해결을 할려면 예산이 소요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법적규정이나 어떠한 지침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군에서 군예산을 투입을 해서 사유재산에 관련된 거를 사실 투입을 해서 해결하기가 현재 규정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원인이 있고요, 실제 지금까지 증평군에서 근무를 하면서 10년 이상 이거를 지금 순찰을 돌고 또 비행청소년이 와서 거기서 잠도 자고 또 놀이터로 이용하고 담배도 피우고 그러는 것도 저희들이 가서 많이 말려도 보고 수없이 순찰도 돌아보고 해 보고 또 주택사업자를 만나서 공사재개 문제, 심지어는 공사를 재개를 할려다보면 서류상으로 갖춰야 될 조건들이 많은데 경미한 사항은 배재를 하고 중요한 사항만 갖춰서 우리가 여기서 준공도 이행하고 하는 방법을 대책을 수립해서 사업자하고 협의를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주택사업자가 돈이 안 돼서 지금 공사가 재개가 안 되는 원인이 근본적으로 돈 때문에 그런 그렇습니다. 사업비 때문에. 그래서 군에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안 됩니다.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그거는 본위원도 잘 알고 있고요, 여하튼간에 그렇게 해결하기가 어렵다면 금방 말씀하신대로 비행청소년이나 뭐 탈선의 장소로 이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또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증평군의 여러 가지 민원인들이 첫 번째로 방문하는 데가 민원과지 않습니까?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위원

증평군민이 됐든 타지에서 오셨든 간에 우리 증평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민원과에서 별도로 우리 증평군의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거는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고 있습니까?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홍보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나온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고 또 내년도나 후년쯤에 여러 가지 군에 설치할 수 있는 피오스키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어요. 민원인이 지적인 민원인 내용을 잘 아는 청소년이라든가 젊은 세대들이 터치를 해서 증평현황이라든가 그런 걸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설치를 금년도에도 해 볼려고 했는데 조금 여유를 두고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금년에는 내년도 안 되고 한 후년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각종 인터넷이나 전자민원 같은 게 너무나도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원과에서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민원과장님께서 담당 직원분들하고 철저하게 잘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친절을 모토로 열심히 현재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적극 더 노력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민원과 소관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짧은 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촌 빈집정비사업에 증평읍도 들어가는 거죠?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본위원이 지금 증평초등학교 후문 보면은 집이 상당히 미관상 보기 그렇고 또 아이들이 아침마다 등·하교 때 보면 상당히 위험한 후문에 한 빈집이 있거든요?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금년에 거기 증평초등학교 후문에 빈집이 두 동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동은 지금 철거를 했어요. 철거를 하고 두동을 다 철거할려고 계획을 잡아서 시도를 했는데 지금 한 동은 현재 남은 것도 금년에 철거하기로 약속이 됐었어요. 약속이 됐는데 갑자기 10월달에 금년도에는 못 하겠다.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가서 할 테니까 대상자를 다른 사람으로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안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내년 2년 안에는 하는 거로 저희들하고 약속을 하십시오. 해 가지고 그렇다고 그걸 서류로 받아놓기도 뭐해서 구두약속은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다른 데로 돌리는 거로 하고 지속적으로 그분들하고 약속한 거를 이행을 해서 내년이나 후년 되기 이전에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다른 데가 아니라 학생들이 아침마다 등·하교 하는 데라 상당히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철거하시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이상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두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농촌 빈집정비사업 대상이 지금 몇 동이나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빈집 대상은 현재 저희들이 한 15년 이상 20년 가까이 철거를 해 왔습니다, 현재. 농촌에 시골에 가면 한 두동은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소유자가 동의가 안 돼서 철거가 안 된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 파악된 게 55동 정도 철거 안 된 게 있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거기에 시내권은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시내권도 포함이 됩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포함이 되는데 지금 총 남아있는 동수가 몇 동이나 된다고요?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지금 시내권을 빼고 외곽지역에 농촌지역에 한 게 55건 정도 됩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시내권은 파악이 안 돼 있나요?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시내권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된 거는 없는데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하고 상업지역은 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내권은.

해명

윤해명위원장

글쎄 지금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도 시내권에도 상당히 빈집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창동 쪽에 이쪽 문화연립 4차선 대로변 옆에 보면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태의 어떻게 보면 흉가같은 그런 폐가가 있는 상태가 되다보니까 그 주변에 어떤 주거환경이 열악한데 훨씬 더 심각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뭐 소유주는 파악을 지금 안 해 보셨죠?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저희들이 창동 쪽에는 점검한 게 있어서 창동 쪽에는 두 동 정도 철거해 볼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전체 동수는 파악된 게 없고

해명

윤해명위원장

지역이미지도 있고 큰 도로변에 있다보니까 오가는 차에서 눈에 쉽게 띄고 해서 어떤 지역이미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빨리 조속히 어떤 처리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청사 옆에 태양맨션부지에도 지금 거기도 폐가가 하나있죠?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해명

윤해명위원장

거기도 상당히 우리 여기 파라디아나 여기 주변에 주거 밀집지역인데 오가면서 그런게 보기가 상당히 흉물스럽고 미관상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도시환경에 상당히 저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인 어떤 방안을 찾아서 조속히 좀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그리고 아까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동료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신분증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신분증에 새주소로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많은 홍보가 있었나요? 어떤 읍사무소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공문시행도 저희들이 했고요, 그래서 그 관계에서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지금 저희도 사실 저도 지금 우리 사무실 주소를 제대로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또 저희집 번지수도 새로 바뀐 번지수에 대해서 아직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분증상에 새주소가 변경이 되어 있으면 항상 신분증을 소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인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읍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신분증주소를 변경하는 걸 좀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자기 주소에 대해서 빨리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민등록 주소가 도로명주소하고 지번주소하고 두 개가 병행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도 공문지시가 됐는데 라벨용지로 해서 도로명주소를 변경해서 현재 붙여주고 그런 중앙에서 지시된 거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그걸 벗어나서 도로명주소로 아예 바꿔주면 안 되겠는가 바꿔줘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글쎄 본위원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안이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군소식지라든가 이장회의 때 읍면에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앞으로 더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글쎄요, 하여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빠른 시일 안에 정착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도로명주소에 대해서는 뭐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신 것 같아서 빼고 512페이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고 7월 1일 이렇게 해서 하는 건가요?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산정기준은 어떻게 해서 하는 거죠?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매년 1월 1일 기준은 전체필지,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필지 전체필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필지는 33,405필지 정도 됩니다. 금년도 공시지가 공시 안내용이. 그리고 7월 1일자로 개발공시지가 산정하는 대상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관련돼서 변경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지가산정을 하게 됩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주민부터 의견제출 받은 게 16건이 있고 또 이의신청한 게 10건이 있거든요. 그거는 각각 어떤 사유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인제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산정을 하게 되면 열람을 하게 됩니다. 주민 토지소유자들에게 공표를 해 가지고 한 달 동안 주민이 자유롭게 와서 내 땅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얼마다. 이걸 확인할 수 있게 열람을 해 가지고 너무 지가가 높다. 내가 생각할 때 너무 높다라든가 너무 지가가 낮다고 했을 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아니 글쎄 그거는 아는데 물론 뭐 공시지가에 준해서 세금을 내는 거지 않아요?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런데 공시지가가 너무 낮다고 하는 민원인들은 토지를 매매할 그런 의사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공시지가가 낮춰달라는 사람이 있고,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영섭

지영섭위원

낮춰달라는 사람이 더 많아요, 올려달라는 사람이 더 많아요?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낮춰달라는 사람이 많죠.

영섭

지영섭위원

그렇죠? 올려달라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올려달라는 사람이 더 적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적지만 하여튼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그 이유는 낮춰달라고 하는 사람은 세금의 자료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좀 덜 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낮춰달라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어쨌거나 지역별 표준지 선정을 해 가지고 하는 거지 않아요?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각 시군별 자치단체별다가 표준지를 연초에 확정을 합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629필지 표준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표준지가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관내에는

영섭

지영섭위원

중앙에서 정해 주는 거예요?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그렇죠.

영섭

지영섭위원

군에서 임의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아닙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과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군민들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군민 최우선의 민원행정서비스에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감사합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0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사중입니다. 존경하는 윤해명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가 내실있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살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늘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보내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라며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문화체육과 담당급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종록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김재한 체육담당입니다. 김의응 홍보담당입니다. 염미숙 관광자원담당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오탈자나 잘못된 자료가 제출이 됐습니다. 이점 사전에 점검을 하지 못하고 자료를 제출한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문화체육과)

부록에 실음

해명

윤해명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예, 지영섭 위원입니다. 우리지역 문화체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문화체육과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증평인삼골축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증평인삼골축제가 이번 올해 2011년도에 어떻게 과장님이 보실때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을 평가를 하십니까? 아니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인삼골축제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성공적으로 보고요, 일부 미비한 사항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거는 지적을 해 주신다면 내년도 축제에는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과장님이 보시는 성공적인 축제였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는 방문객숫자에 성공적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농산물 판매량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농산물 판매도 그렇고 방문객도 많았었고 또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몇 가지를 빼놓고는 잘 운영이 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봤을 때 예년에 비해서 올해 방문객도 많았었고 그리고 농산물도 많이 판매한 그렇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인삼골축제가 아직까지도 지역축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라는 그런 저기를 받았는데 한 가지 예로다가 홍삼포크 삼겹살 구어먹는 것 있지 않아요?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거는 양돈협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 행사를 할 때 저도 거기 있었는데 엄청나게 많이 줄을 서 가지고 대단하게 그걸 드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게 사람이 많다보니까 또 남보다 더 많이 드실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익지도 않은 것을 삭 드시고 또 개중에는 그거를 검은 비닐봉다리를 미리 준비하고 와서 거기다 싸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참 보니까 외지인이 아니던데 싸가는 분들은. 우리 여기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하시던데 외지인들이 보기에 좀 민망한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생각할 때 그런 걸 어떻게 좀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글쎄, 그거는 저희들도 그런 내용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참 통제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보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홍삼포크삼겹살 무료시식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어느 정도 홍보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체험료를 받는 다든지 해서 통제가 돼가면서 프로그램이 운영돼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래서 물론 공무원 몇 분이나 아니면 그걸 주관하는 단체 몇 분이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다 시식을 할려고 하는 분들을 통제하기는 사실 어렵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주민의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거기서 했습니다. 어쨌거나 외지인들이 물론 우리 지역주민들이 더 많지만 그래도 삼겹살 증평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맛을 볼 수 있는 홍삼포크라는 것을 맛보기 위해서 사실 인근 청주나 진천, 괴산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이 물론 멀리서 서울서 오신 분들도 제가 몇 간 만나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좀 우리 증평군 주민의 의식이 좀 바뀌어서 그래도 증평군민 의식의 수준이 이게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물론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연세드신 분들이 보니까 봉다리를 준비해가지고 와서 싸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렇고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미리 뭐 노인회를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홍보를 좀 해서 드시고 가는 거는 얼마든지 드시고 갈 수 있지 않아요, 거기서. 그런데 싸가지고는 가시지 않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만약에 그걸 남보다 조금 더 드실려고 안 익은 거를 드시고 하다가 사실 또 식중독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 홍보를 해서 내년부터는 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등축제를 했지 않아요?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 기간 동안에 보강천 물에다 유등을 띄워놨었는데 그 예산이 얼마죠?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금년에 2,000만 원입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2,000만 원이요?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2,000만 원 입니까?

작년에는 3,000만 원에 했었는데?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2,500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영섭

지영섭위원

2,500이요?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럼 작년보다 500만 원 예산을 더 줄궈서 한 겁니까?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왜냐 하면 작년에는 2,500? 추경에서 3,000만 원을 해 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유등축제한다고 해서 추경 올라왔던 게 3,000만 원이었었는데?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별도예산이 세웠던 거는 아니고요, 우리 인삼골축제 행사 3억 원 안에서 했기 때문에 추경에 별도로 올라간 거는 없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아니죠.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2,500이었고요, 금년에 2,000이고 그렇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올해는 그 3억 원 내에서 그렇게 한 거고, 작년에는 유등축제를 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인삼골축제가 총 예산이 3억 원 갖고 했지 않아요? 그런데 유등축제가 3,000만 원이면 10%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2,000만 원이라고 하니까 하여튼 뭐 어쨌거나 유등축제가 사실 증평의 그게 우리 유등하고 거기 한 유등하고 우리 증평군하고의 어떤 그런 연관성이 있습니까?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연관성보다는 그래도 볼거리제공을 하기 위해서 증평의 씨름을 하는 형상이라든지 인삼조형물이라든지 또 그런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것 그런 것을 모형으로 해서 전시를 해서 볼거리 제공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하여튼 구조물이라고 하나 하여튼 철사로 엮어서 종이 씌워서 그 안에 불 켜놓은 거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 씨름하는 모형이라든지 그건 봤습니다. 보니까 스물 몇 개더라고?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 2박3일에 2,0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액수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유등축제라는 게 진주남강 유등축제 거기서 처음에 유래가 된 거지 않아요?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우리 증평군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물 위에 뭔가는 좀 보여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걸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올해 그게 뭐가 좀 잘못돼 가지고 500만 원을 변상을 하라고 했다고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전시를 해서 했는데 야간에 돌들을 던지시고 그래서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느냐고 경비까지 세워서 했는데도 워낙 많이 훼손이 돼 가지고 업체로부터 보수비를 요구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보수비를 물어줬습니까?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것 때문에 문화원장님이 서울까지 다녀오셨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사무국장이나 문화원장님도 서울 쪽에 갔다오시고 했는데 지금 협의 중에 있어요. 그래서 아직 보수비는 지급은 안 했는데 하여튼 보수료 지급이 안 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아직 끝난 거는 아니고 협의 중에 있다고요? 거기서는 얼마를 보수비를 달라고 하는 거고 또 이쪽에서 문화원 측에서는 덜 줄려고 하든지 아니면 안 줄려고 하는 거지 않아요?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런 문제가 사실 보니까 뭐 축제를 하다보면 사실 이 술 드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그게 맨 정신에는 그러지 않는데 술드시고 나면 뭐 좀 궁금하고 또 저것 맞춰볼까 내기해 가지고 술내기할까 이러다 보면 돌을 던져가지고 그렇게 하게 된 건데 어쨌거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부터는 유등축제를 하지마시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훼손될 수 있는 저기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 예산을 가지고 2,000이든 2,500이든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번에 그 얘기듣고, 그 얘기듣기 전에부터도 그날도 가서 지역주민들하고 다니면서 저녁에 봤습니다마는 그거를 2박3일 그렇게 하는데 2,000만 원이니 2,500씩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모르더라고요. 저거 본위원이 3,000만 원인지 알았어요. 저거 하는데 3,000만 원 준거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 세상에 저걸 왜 3,000만 원씩 줘가면서 저걸 하냐고 하시는데 그게 2천이 됐든 3천이 됐든 액수도 많은 거고 차라리 그걸 갖다가 어차피 그렇게해서 없어지는 돈 같으면 거기에서 그 유등을 갖다가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수익이 생기는 거는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어차피 그거는 2박3일 동안 거기다 세워놨다가 대여료로다가 나가는 돈인데 차라리 그 돈을 갖고 2,000만 원 어치 인삼밭을 사 가지고 인삼을 그냥 공짜로 캐가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릴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하면 인근 자치단체보면 괴산같은데 보면 고기잡는 것 같은 것, 잡아가라고 하니까 그거 잡는 재미도 있지만 잡아다가 매운탕이라도 끓여먹는 재미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꼬이지 않아요. 차라리 어차피 그 예산이 투입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유등을 갖다 띄워서 엄청나게 축제분위기를 더 고조시키는 것 같지도 않고 보니까 진주 유등축제는 보니까 물에다 띄워놓은 것도 있지만 건물에도 다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그렇게 할려면 진짜로다 그냥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축제분위기 나게 하든지 거기다가 몇 개 띄워가지고 돈 2,000만 원을 갖다가 2박3일에 예산을 버린다는 것은 좀 일반 지역주민들이 생각할 때 아니다 라는 의견이 더 많으니까 과장님이 좀 그것을 좀 잘 기억을 하셨다가 내년에는 다른 것 획기적인 것, 과장님 좀 머리가 샤프하지 않아요, 그렇죠? 좀 획기적인 걸 아이디어를 개발해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끌어 모을 수 있는 그런 걸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도 훼손된 게 많아서 문화원 사무국장이 애를 많이 먹고 금년도에도 그런 사태가 또 발생이 돼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다른 쪽으로 프로그램을 바꿔서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아않나 이렇게 검토 중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여튼 이거는 다른 프로그램을 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증평문화와 체육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민속체험박물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박물관이 처음 건립될 당시 정말로 증평을 대표하고 관광트랜드로써 테마형 체험형 박물관을 조성했었는데 과장님 이게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된 거죠?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그게 2009년도까지 총 사업비 45억 7천이 투입이 됐고요, 2010년도부터 내년도까지 계획한 사업이 31억 4천입니다.

연종석위원

원래 당초에 박물관의 취지에 목적이 어느 쪽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까?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증평에 박물관시설이 없으니까 증평에도 박물관시설을 해서 많은 외지관광객을 끌어들일려고 처음에 했던 거로 생각이 됩니다.

연종석위원

그런데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올 한 해 박물관을 찾은 이용객 수나 그런 거는 집약된 것이 있으세요?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금년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개관하고서 금년 6월까지는 별 실적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관광자원 담당이 새로 신설이 됐고 해서 본격적으로 금년 6월부터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11월 현재 40회에 3,500여 명이 체험하고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뭔 프로그램입니까?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프로그램은 두레공연이라든지 전통악기 체험 그리고 공예체험, 목공예 체험, 그리고 농작물에서 먹거리체험이라든지 밭 체험, 모내기체험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연종석위원

그게 일부 지역의 학생들 위주로 해서 체험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일반 관광객들입니까?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전체 참여한 인원 중에 우리 증평군민이 30%고 나머지 70%는 외지입니다.

연종석위원

그건 다 학생들 위주일 것 아닙니까?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학생들이 70%, 일반인이 30% 그렇습니다.

연종석위원

사실 우리 45억 7,000만 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계획은 참 좋았는데 지역주민들 또 관광객들한테 사실상 우리 박물관에 대해서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 이용하신 분들 왔다가 관광객들이 왔다 가신 분들이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게 박물관에 볼 게 없답니다. 문도 안 열려있고. 사실상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딱 한 분 계시는데 한분 갖고 문 열어주고 보여줄 게 있어야 말이죠.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 문화관광해설사가

연종석위원

아니 격일제로 근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분이 있는 거나 다름없는 거지.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한 명이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한 명이 매일 근무를 하지 않아요.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위원

한 분 갖고는 어렵다는 얘기죠.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하루에 한 명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연종석위원

원래 당시에 박물관 쪽은 사계절을 다 체험이나 여러 가지 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겨울철에는 아마 전무후무할 거예요.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겨울철에는 목공예체험이라든지 공예체험 주로 그런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거기에 향토자료 전시관이 있죠?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연종석위원

지금에 있는 기존에 있던 것보다 더 하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향토자료 전시관이요?

연종석위원

예.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어떤 식으로

연종석위원

볼거리가 있지 않아요.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볼거리

연종석위원

예.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향토자료전시관에는 면적이 그렇게 큰 형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더 갖다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합니다.

연종석위원

참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실인데 이번에 야외체험장 해 가지고 한 31억 원 정도 예산이 더 투입되지 않아요, 그죠?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예.

연종석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것 같으세요?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까?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박물관이 더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종석위원

여하튼간에 참,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민속체험 박물관이 돈 먹는 하마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입지적 여건도 안 되고 교통편도 안 되고 홍보에도 미진한 것 같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군민들부터 어느 정도 호응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 좌구산 휴양림 같은 경우는 군민들한테도 호응을 많이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속체험박물관같은 경우는 전혀 군민들한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뭐만 짓는다 뭐 한다고 하면 주민들로부터 쓰잘데기 없이 거기다 돈을 투자하느냐, 물론 45억 7,000만 원 들여가지고 우리민속체험박물관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더하시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우리군 실과장님 또 전문인력을 다 동원해 가지고 특별 무슨 대책회의 같은 거를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그런 계획은 없었고요, 어차피 많은 예산이 투자돼서 건립이 돼 있는데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활용을 안 한다면 완전히 예산낭비고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활성화가 되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거기 두레관 체험할 수 있도록 장구나 여러 가지 계획하고 있죠?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것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되어 있어요?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연종석위원

걱정입니다. 본위원도 이걸 다 해 놓고 관광객 유치나 군민참여도가 안 되면 또 어떻게 하나 박물관만 얘기만 나오면 의원님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 만들어놓기는 했는데 운영이 돼야 말이죠. 하다못해 작은 우리 뭐랄까 우리 증평군을 대표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보다 못한 것 같아요.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정말로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다른 데 투입이 됐을 경우에 우리 증평군이 더 발전했으리라고 본위원도 판단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그 박물관에 대해서 정말로 어떻게 잘 될 수 있게끔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우리박물관이 진짜 다른 시군 어디보다도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하여튼 우리 박물관이 정말로 더 이상 운영이 잘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잡음이 안 들게끔 과장님께서 많이 진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14쪽 좀 보시겠습니다. 송산 농어촌 복합체육시설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이거는 아까도 주요업무보고 전에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게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아까 보고말씀 드린건데 당초 계획에 보면 2009년도에 8억 4,100만 원을 들여서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2010년도 2차 토지매입계획에 12억, 2011년도 건축비사업비 15억해서 35억 4,100만 원을 2009년도에 계획해서 추진했던 건데 그 이후로다가

해명

윤해명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바로 좀 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세요.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그 이후로다가 예산이 확보가 되지 못하는 바람에 지금 중단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럼 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토지매입만하고 계획만 잡고 예산만 쓴 꼴 아니에요?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지금 국민체육센터하고 4차선하고 중간부분인데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매입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우리 군비가 여의치 않아서 내년도에 예산이 성립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자꾸 군비 얘기하시면 아예 추진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러면 이 땅만 사 놓고 묵혀둘 수는 없지 않아요, 그죠?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연차적으로 토지매입을 하고 나서 우리군에 종합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간이종합운동장 정도는 설치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만 된다면 간이운동장 조성을 하는 거는 국비나 체육진흥기금, 도비 포함해서 하면은 우리군비는 크게 안 들이고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아니 4,316평 갖고 무슨 간이종합운동장을 한다고 하십니까?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전체면적이 2009년도에 해 왔던 것이 4,316평이고요, 그쪽에 전체매입을 하게 되면 3만 8,389평방미터가 됩니다. 그러다보면 간이운동장은 충분히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그 체육시설 조성을 한다고 했었으면 미리 땅부터 사놓으셨어야지 지금은 천정부지로 땅 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무슨 수로 무슨 군재정 여건상 이건 힘들다고 보는데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쪽에 체육시설용지로다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시지가나 공시지가하고 그쪽에는 또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토지매입은 싸게 매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아니 그 지역주민의 땅을 체육시설로 이렇게 오래 묶어두는 것도 군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여하튼간에 송산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조성 추진에 대해서는 뭐 우리 군비갖고 힘들 것 같으니까 다각적으로 방안을 좀 전문가들하고 논의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은 어차피 모든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매입은 우리 군비로 확보를 해 놔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시설은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저희들 솔직히 부지만 있으면 내년도라도 국도비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늦었지만 올 한 해 정말 우리 증평군을 우리 도내에서 크게 널리 알렸다고 봅니다. 역사 이래 처음으로 우리 증평군이 도민체전에 종합 4위를 하셨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생활체육증진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연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체육시설 여기 보강천체육시설 조명등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주민들이 요즘에너지절감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늦은 시간까지 조명등이 켜져있어 가지고 우리 전력손실은 물론이고 어떤 예산낭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물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경우에는 늦게까지 어떤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조명을 밝혀줘야 되지만 늦은 시간에는 거의 이용하는 사람들이 일부 몇 명뿐인데 그 많은 조명등이 켜져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관리담당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그거는 조명등사용을 제한을 해서 뭐 여름철같은 경우에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면 좀 더 오래까지 켜서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야 되겠지만 요즘 동절기같은 경우는 거의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그냥 밝혀져있으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수요에 맞게끔 조명등도 가동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여름에 10시면 자동 소등이 되도록 타이머를 걸어놨던 건데 요즘에는 제가 체크를 안 해 봤습니다. 요즘에는 9시만 돼도 꺼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해명

윤해명위원장

일단 이용자가 어느 정도 있는가를 파악해서 그거에 맞게끔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같습니다.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점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58분 감사중지

18시02분 계속감사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예, 지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153쪽에 인삼씨름훈련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올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이 지금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현공정은 10월 현재로 60% 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10월말까지 60%?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러면 여기보니까 씨름전용훈련장하고 씨름단 전용숙소 등 이렇게 하는 거지 않아요? 지금 전용훈련장이 증평초등학교에 있지 않아요, 그렇죠?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러면 여기 씨름장을 건립을 하면 증평초등학교에 있는 현재 씨름장하고 숙소도 거기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그거는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초등학교도 씨름부가 있으니까

영섭

지영섭위원

그쪽으로 기부채납하는 거예요?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지금 그 씨름장이 증평군 거로 되어 있죠? 아니에요? 학교 거예요?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학교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증평군 여기 씨름단에 감독이 올 12월이면 임기가 끝나나요?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전번에 감독을 다시 선정한 거로 알고 있는데 선정된 이후에 신문보도상에 나온 것을 보니까 그게 잘못됐다, 선정이. 이렇게 내용을 봤거든요. 보니까 거기에 씨름감독으로 선정된 사람하고 또 거기에 감독으로 신청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두가 가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신문에 났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무슨 내용이죠?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금년도 초인가 대한씨름협회의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었는데 뒤늦게 알고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건 사전에 숙지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라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차후에 씨름협회에서 규정을 제대로 받고서 그것도 씨름협회 규정도 해 놓고 나서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금년도 11월달인가 규정을 거기도 다시 바꿨습니다. 바꿔서 거기 1년에 정규과정 교육을 받으면 씨름지도자 자격증을 주는 거로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러면 그걸 하면서 담당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몰랐다는 말씀인가요?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원래는 씨름협회의 규정이 바뀌면 씨름단 있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아마 거기서도 그걸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통보를 자체를 받지 않았다?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 라고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도 자 교육을 받아야지만 된다는 얘기지 않아요?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러면 지금 씨름감독으로 선정된 분만 지도자교육을 받아서 다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때 씨름감독으로다가 할려고 후보등록을 했던 사람들 그분들 모두가 교육을 받고 다시 그걸 등록을 해서 감독을 거기서 선정을 하는 건지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씨름감독을 내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 내정된 감독이 1월 달에 정기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받으면 지도자 자격증이 주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러면 내정된 현재 씨름감독으로 내정된 사람이 그 교육만 지도자 교육만 받고 오면 감독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런 말씀이죠?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런데 신문상에는 다시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신문보도 봤죠?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봤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놓고서 심사를 한 거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라고 나 가지고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를 좀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에 보면 사업비가 1억 3,000만 원이 지금 되어 있고 사업내용이21개소에 설치는 파도타기 외 58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파도타기를 할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21개소를 1억 3,000만 원 가지고 한다는 거지 않아요?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설치가 된 겁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설치를 다 해 놓은 거예요, 현재?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러면 파도타기는 어디 지금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파도타기 외 58종으로 되어 있는데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창동 구주공아파트 거기에 세 종류가 있고

영섭

지영섭위원

구주공아파트에요?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구주공아파트

영섭

지영섭위원

예, 그러니까 창동 구주공아파트 말하는 거지 않아요.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그 앞에 마을단위체육시설 파도타기라고 해서 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길 옆에 체육시설 해 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종류가 그렇다는 얘기죠.

영섭

지영섭위원

그런 거예요? 나는 물에서 수영장 같은데 보면 물이 삭 나와서 이렇게 그런 파도타기, 그러면 여기 이렇게 써 놓으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그 파도타기 같은 거를 설치하는데 전체사업비가 1억 3,000밖에 안 들었나 이런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사업 현황 549쪽 보시면 체육시설정비에 사곡리에 게이트볼장 정비해서 9,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집행을 안했어요. 집행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보조금으로 9,000만 원 서있는데

천배

장천배위원

이게 다 보조금이에요? 군비는 안 들어갔습니까?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도비가 7천이고 우리 군비가 2천인데 이게 보조금으로다가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집행이 안 된 거로 되어 있는데... 집행이 안 된 거로 되어 있는데 10월말 현재로 작성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지난 11월 21일날 낙찰이 됐습니다. 8,100만 원에 그래서 사업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지금 게이트볼장에 지붕을 씌우는 것 아닙니까?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용적율이 다 나옵니까? 20%만 지붕을 씌우는 겁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용적율이 20%밖에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용적율은 20%인데 이 관계는 좀 속기에서 뺐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예, 속기중지를 요구합니다. 8시21분 계속속기)

18시13분 속기중지

해명

윤해명위원장

속기 계속하세요.

천배

장천배위원

그리고 557쪽 보면은 녹색 다목적운동장 조성하면서 설계변경을 해서 퍼센트는 한 10.6% 증액이 되었는데 다목적운동장 위치변경 및 운동장 규격증설 이렇게 해서 사유변경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겠습니다.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당초에 이쪽 본부석 앞에 운동장하고 그쪽하고 균형을 맞추다보니까 그쪽이 처음에 설계될 때는 좁았습니다. 좁았는데 나중에 상의가 되기를 기왕에 설치하는 거는 그래도 국제규격은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중간에 설계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아니, 과장님 처음에 저희한테 설명할 때 국제규격으로 하신다고 처음에 의회왔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국제규격도 두 가지입니다.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늘군겁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처음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 국제규격으로 경기규격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더군다나 10% 이상 설계변경 된다면 문제있는 거예요. 아니면 설계변경이라는 거는 내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설계했을 때 땅을 파 봤는데 암반이 나왔다든가 이럴 때는 설계변경이 가능하고 그렇지만 보이는 것에 대해서 10%씩 설계변경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찾아서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사업을 구상하실 때 처음부터 완벽하게 사업설계나 모든 걸 하셔가지 고 하셔야지 거진 7,000만 원 돈이 증액이 되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149쪽 보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한번 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어린이합창단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한별이합창단하고 증평어린이합창단하고 있는데 그게 다 똑같이 예총 산하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 등록되어 있는 것 아시죠?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등록이 되어 있는데 2009년까지는 증평어린이중창단이 군에서 지원을 똑 같이 받았습니다. 한별이합창단하고. 그런데 2010년도, 2011년도에 지금 증평어린이중창단이 군에서 전혀 지원을 못 받고 한별이합창단만 계속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좀 연혁을 봤어요. 한별이합창단 연혁하고 증평어린이 연혁하고 봤는데 대내외적으로 증평어린이합창단이 저도 이것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저도 의원으로써 참 부끄러운데 이렇게까지 대회나가서 수상했는지 몰랐어요, 사실은. 그냥 현수막보면 무심코 지나쳤는데 이렇게 대외적으로 가서 증평군을 알리고 또 했던 단체가 사실은 제가 봐서는 전무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왜 예산이 중지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예산 중지된 거는 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증평어린이중창단이 2009년도에 창단되어서... 그때는 반여울중창단이요.

천배

장천배위원

예, 예.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반여울중창단으로 있다가 2009년도인가 10년도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시민회에서 아마 같이 소속돼서 운영이 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하다가 2011년도에는 지원이 안 됐는데 여하튼 2010년도 10월달에 증평예총으로다가 소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원이 안 됐지만은 내년도부터는 여러 군데 가서 수상실적도 있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같은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해 바겠습니다.

지금 예총에 2009년 12월 24일날 입회를 했습니다. 증평어린이중창단이. 그래서 올해 보니까 예산책자에 보니까 한별이합창단이 2,000만 원 인가로 인상이 됐데요? 증액을 해서 예산을 하셨는데 형평성에 어긋나게 사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형평성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왜냐 하면 어떤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들한테 어떤 희망과 뭔가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꺾어주면 안 돼요. 어른들 잘못은 어른들 잘못이지 아이들까지 그 영향을 준다는 건 저희가 반성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한번 당부드리지만 여기에 대해서 형평성이 있게 똑같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평군 인삼축제하면서 인삼캐기 행사를 미 실시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평인삼골축제 추진상황 보고회 때 인삼작목반에서 못 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왜 못하느냐 했더니 인삼캐기를 하면 해마다 손해가 되는데 손해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전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며칠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난 뒤에 인삼작목반장하고 총무하고 저하고 사무국장하고 넷이 같이 만났습니다. 어쨌든 금년도에 지금까지 인삼캐기 행사를 한다고 홍보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안 한다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한 200칸 정도만 하는 거로 하자 했더니 그러면은 200칸을 구입할려면 10만 원씩해서 2,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2,000만원에 매입을 해서 인삼캐기 행사를 하면 그 자리에서 판매가 되면 10만원 밖에 받지 못하니까 차액 10만 원에 대해서는 70%는 문화원이나 군청에서 대 주고 30%는 인삼작목반에서 부담하겠다길래 그건 아니다. 거기서 캐기 체험하고서 전체 캐는 게 아니라 일부 캐는 체험만 하고서 실제로 필요한사람들은 거기서 싸게 한 사람당 다섯 채 이내든 세 채 이내든 그렇게 해서 시중가보다 10%든 20%든 싸게 판매하면 밑질게 하나도 없다. 그랬더니 거기서는 굳이 밑진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군청이나 문화원에서 700만 원이라는 돈을 대줘야되는데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안 하게 된 겁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글쎄 그런 게 사실 우리축제 제목이 증평인삼골 축제예요. 인삼골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을 빼놓고 축제를 한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삼캐기는 인삼밭 구하는 게 하루 이틀에 구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연초서부터 이런 거는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되는 거지 한 달 남겨놓고 해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지금 저희가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참가신청을 올렸었죠? 인삼캐기 참가신청 접수를 올렸지 않습니까?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원에서 올렸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올렸다가 나중에 며칠 안 남겨놓고 취소를 했지 않아요.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이것도 우리군의 대외적인 신뢰도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오죽 못났으면 군에서 축제하는데 인삼캐기하다가 취소한다고 대내외적으로 얼마나 챙피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 하실 때는 어차피 매년 하는 겁니다. 매년 할거면 연초에 인삼작목반 인삼작목반만이 아니라 인삼농가도 많아요, 저희들. 그리고 어차피 인삼작목반에 인삼지리적표시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사실 인삼캐기하면 꼭 관내가 아니라 관외까지 나가서 캐지 않아요, 밭이 없으면. 그러면 굳이 인삼연구회뿐만 아니라 관내 인삼농가들 대상으로 미리 밭을 섭외해서 몇 개월 동안 키우는 값을 지불하든지 해서 충분히 거기에 대책을 세우셔야합니다, 앞으로는.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때도 느낀 상황인데 내년도에는 6개월 전이든 연초든 해서 미리 밭을 선정해 놓고서 관리를 해서 그거를 인삼캐기 체험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만이 인삼골축제가 더 빛날 수 있지 갑자기 이런 것을 구한다는 것은 어려운겁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했지만 제가 인삼골축제 평가서를 받아봤는데 이번에는 자체평가 전부 하셨죠?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그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자체평가하신 건가요?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당초에 계획이 없어서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외부평가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체평가를 하게 되면 각 실과에서 맡은 종목을 솔직하게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좋은 평가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제가 평가서를 봤는데 평가서 들노래축제 평가서하고 죽 봤는데 제가 축제를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축제에 관심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축제가 우물안 개구리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내외적으로 홍보나 모든게 돼야지만이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기본틀은 저희가 축제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축제를 발전시킬려면 전문마케팅이 필요한 거예요. 전문가가 들어가서 기획이나 이런 게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다른 단체의 축제보다 더 우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기획성있는 분들이 좀 투입이 돼야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전문기획사 같은데 맡겨서 하면 저희들은 편하고 좋고 다만 예산이 많이 수반이 돼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같이 뭐 축제하나 갖고 뭐 5억 이상 들어가는데도 있고 한 10억, 20억 들어가는 축제도 있는데 우리군은 참 여러 가지 재정상 어렵다보니까 직원들이나 문화원 사무국 직원들도 고생이 돼도 그 범위 내에서 움직여볼려고 하다보니까 힘든 거는 있습니다. 다만 일부는 전문기획사한테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그렇게 해야지만이 축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창출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제에 대해서 한 지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농산물 판매실적이 2010년보다 1억 이상 감소가 됐거든요? 21%가. 이 감소된 내용이 주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감소된 사항은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한 거로는 2010년도에는 충북방문의 해라고 해서 도에서 별도 2,000만 원인가를 지원을 해서 외지사람을 끌어들 수 있도록 관광버스를 뭐 대줘서 작년같은 경우는 외지에서 많이 관광버스가 들어왔던 거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사업이 없어지면서 인근지역 주민들만 해서 판매를 하다보니까 많은 금액이 줄었다고 생각이듭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본위원은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삼판매가 한 금년에는 1억 2,000정도가 줄었거든요. 비율로 따지면 26% 감소이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가장 많이 감소했는데 인삼이 뭐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삼작목반에서 지리적 특허를 내 가지고 거기에 있는 하는 사람에 한해서 인삼판매하는 게 이번에도 그렇고 전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었죠?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다보니까 인삼 질이 떨어집니다.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많은 농가가 나왔습니다마는 두 농가만 인삼질이 좋았고 나머지는 다 시원치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아시는 분이 인삼을 사러 청주서 봉고차로 한 차를 왔었어요. 왔다가 한번 보고 전부 그냥 갔습니다. 저한테 얘기를 인삼축제 싸고 좋다고 해서 왔는데 가격도 비싸고 인삼도 너무 질이 떨어지고 그래서 청주체육관 앞에서 또 그런 축제를 한다고 해서 거기로 간다고 전부 가더라고 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지금 인삼작목반이 저희군에 인삼농가 중에 몇 농가가 참여하고 있는 겁니까?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인삼작목반 관리는 저희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농정과에서

천배

장천배위원

농정과 소속이지만 그래도 과장님 인삼골축제에 대해서 그 정도는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40여 가구가 참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농가들은 이런 행사에서 참여를 못해요, 팔고 싶어도. 그러다보니까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면 어차피 지리적 표시 때문에 증평 도안에 있는 심은데 밭만 캐 가지고 나오다보니까 질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금년에 제가 파악한 거로는 금년에 장기간 비가 오다보니까

천배

장천배위원

비가 왔지만 과장님 그거는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질이 떨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비가 와서 떨어진 거 하고 차원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충북인삼농협 판매장에 축제기간동안에 매출액이 상당히 올라갔어요. 여기 왔다가 전부 그리로 빠져서 거기서 사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년부터는 어떤 이런 인삼판매에 대해서 깊게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인삼 사러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인삼축제 왔는데 인삼이 모든 게 가격부터 차이가 나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가거든요. 증평갔더니 증평인삼 좋다고 노래를 하는데 가보니까 인삼도 시원찮고 가격도 비싸고 그러면 저희한테까지 브랜드만들고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게 도루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그런 농가라든가 작목반만이 아니라 충북인삼조합도 같이 좀 병행을 해서 어떤 경쟁을 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열심히 농사짓는 분들은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는 분들은 창출하는 거지 그냥 문화제때 작목반이라고 해서 인삼 부족하다 의무적으로 판다 생각하면 우리 그만큼 인삼축제에 대한 질적으로 낙후가 되는 거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공감이 가는 사항이고요, 내년도에는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질 좋은 인삼만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왜냐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인삼농가들이 인삼연구회만 농가가 아니고 전체가 농가거든요. 전체적으로 골고루 도움을 줘야 되는 거지 어느 단체에 들었다고 그 단체만 위주로 모든 사업을 한다면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큰 결례를 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내년축제 준비하실 때 사전에 충분히 농가들하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작목반하고 같이 얼굴을 맞대시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축제를 하면서 여기 지적사항에도 그부분이 있습니다. 축제를 하면서 운영할 때 야시장하고 식당들에 대한 오수대책이 전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행사를 합니다. 그냥 수박겉핥기 식으로 그냥 통하나 갖다놓고 하는데 이건 앞으로는 분명히 시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축제할 때는 축제는 3일이면 끝나요. 저희 보강천 되살리는 거는 몇 십 년 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만약에 이게 제대로 설치가 미흡한 음식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제조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거는 꼭 제가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42분 감사중지

19시39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감사자료 597쪽, 체육시설 사용 및 운영현황에서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연탄 1리 벌말마을에 체육시설 해 놓은 것 보셨나요?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봤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것보시고 느끼신 점 없으세요?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자세히는 세밀하게까지는 안 보고 설치되어 있는 것만 봤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본위원이 사진을 찍어왔는데 늦는 바람에 제가 그거를 현상을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가서 느낀거는 뭐냐하면 체육시설 전시장을 해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 좁은데다 열 개씩 해 놓은 게 너무 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개도 없어서 제대로 운동을 못 하는 동네도 있는데 거기다 그렇게 좁은데다 열 개씩 설치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마을단위 체육시설현황을 보니까 의외로 숫자가 많은데 이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마을에서 설치해 달라는 대로는 다 설치를 해 준 것 같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설치해 주는 건 좋은데 운동할 수 있는 공간확보를 해 주시면서 하셔야지 해 달라는 데로 다 해 주시면 문제있다고 생각합니다. 설치만 해 놓고 본위원이 그저께인가 갔다 왔습니다. 그저께. 그런데 대개 보면 운동한 잔디가 죽던가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하여간 너무 장소가 협소해서 다닥다닥 붙어있어서 제대로 운동할 수 있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는 좀 위치를 좋은 데로 꼭 거기다 설치해 줄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와서 제대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번 기회되시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간확보를 해서 설치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그리고 604쪽 각종 체육행사 예산확보 및 지원실적에서 얼마 전에 제5회 증평군수배 전국산악자전거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본위원도 거기 가봐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군에서 자전거 거점도시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기반시설을 지금 해 놨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연도부터는 이게 어떤 MTB코스 하나로 끝날 게 아니라 어차피 이건 또 다른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도시과에서 주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도시교통과에서 해서 그 과 질의 때 본위원이 질의할 부분이지만 증평에 자전거 대축제를 하면서 일환으로 이걸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거를 하나로만 할 것이 아니라 증평군민이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자전거축제를 하면서 자전거타기 홍보도 되고 또 생활자전거와 밀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도 행사를 하면서 느낀사항인데 하여튼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산악자전거대회가 다른 자전거행사하고 연계가 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한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그리고 또 거기에 행사때 여기보면 참가인원 500명이나 참가하셨는데 지역에서 농수산물 판매장 같은게 우천시라 그런지 몰라도 그런게 준비가 전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농산물판매장은 주민들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군에서 관리하셔가지고 인삼이라든가 여러 가지 판매할 수 있는... 500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거의 외지분들인데.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왔습니다.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그때도 농특산물을 판매를 하는 거로 계획이 됐었는데 비가 오고 그래서 안 나왔습니다. 거기서도 인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잡곡도 있고 도라지라든지 그쪽에서 나오는 특산물도 많습니다. 판매를 할려고 했었는데 우천관계로 나올려고 했던 농가들이 취소를 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이런 행사를 하면서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하는 이유가 우리 증평을 알리고 증평 농특산물을 알리고 또 지역 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행사인데 그런 것 좀 앞으로는 좀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16쪽 보면 민속체험박물관 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민속체험박물관이 언제 지어진거죠?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개관은 2009년도 6월달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거기를 자주 올라가는데 두FP관하고 문화체험관하고 향토자료 전시관 세 동이 있지 않습니까?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문화체험관하고 향토자료전시관을 보면 각 동마다 두레관도 마찬가지고 각 동마다 화장실이 가운데 딱 버티고 있어요. 면적이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다보니까 체험관이나 전시관에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제대로 확보가 안 돼서 향토자료전시관에도 제대로 전시 안 돼가지고 창고에 전시유물이 지금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저도 시설물을 점검하면서 느낀 사항인데 각 동마다 화장실이 다 있어서 참 불편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나중에 화장실을 한두 개는 없애고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보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도 화장실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바깥에 화장실이 건축이 되면 안에 거는 하나정도는 철거를 할려고 합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외부에다 제대로 지어놓으면 문화체험관이나 향토자료전시관의 화장실은 철거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공간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리고 지금 2009년이면 3년도 아직 만이 안 된 거죠?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가서 본 게 지금 두레관이나 건물 세 동 다 마찬가지로 밖으로 지금 전부 내장이 되어 있는 창틀이라든가 나무창틀이라든가 나무기둥이라든가 그런게 전부 비가 전부 들이쳐 가지고 밑에 기둥이 썩고있는 상태거든요. 관리도 철저히 계획을 하셔야되는데 과장님 그것 확인해 보셨나요?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확인 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어떻게 계획하실 겁니까? 관리계획을?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니스칠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기적으로 해야 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만 3년도 안 된 건물이 벌써부터 그렇게 돼서 그건 애초에 설계할때부터 잘못 설계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할 때부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철저히 생각하고 건물을 지었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벌써부터 그건 본 위원뿐만 아니라 거기 오는 분들이 자꾸 그거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언제 지어졌나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실 때는 충분한 대책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아까 2009년도 6월에 개관했다고 답변 올린 것 같은데 2010년도 6월달에 개관이 된 겁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리고 상설프로그램 운영 올해 하셨죠? 과장님이 이것 예산 올라왔을 때 과장님이 확실히 답변하셨습니다. 활성화에는 책임지시겠다.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활성화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이게 물론 모든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될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하기 시작한 게 한 6개월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부족한 것은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이 안 되시도록 활성화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상설프로그램에서 밭농사체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밭농사체험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죠?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잘 안 이루어졌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감자캐기라든가 이런게 하나도 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거기 계시는 분들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아니라 한 두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 거는 알고 있고 들노래때도 식당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차피 우리 민속체험박물관을 활성화시킬려면 동네주민들의 협조가 좋아야지만이 활성화가 가장 빨리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밭 작목반이 계시는데 그분들 뿐만 아니라 동네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연초에 밭을 계약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떤 한 저기다 맡겨으니까 농사잘못 지었다면 책임감 없이 휙 안 해 버리고 하니까 그래서 동네분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연초부터 어떤 밭작물에 대해서 같이 계획을 하시든가 밭을 임대해서 하시든가 이런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금년 봄이죠. 임대차계약해서 계약은 저희들이 2월달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감자파종이 늦어졌던 거는 틀림없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늦은 것도 늦은 거지만 비도 많이 와서 그렇고 여러 가지 기후조건도 안 맞았지만 협조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협조가 안 이루어져서 못한 거죠 뭐. 그리고 제가 아까 담당계장하고도 잠깐 얘기했는데 민속체험관 야외체험장 물품구입할 때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속박물관 전기도자기 가마가 5,200만 원 세트로 구입했는데 참 이런 것 보면 안타깝습니다. 저희군에 삼일무지개 쪽 가면 거기가 옹기터예요, 원래. 증평에 도지기로 옛날부터 있던 자리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에는 옹기터가 길게 두 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떤 프로그램으로 박물관에 옹기터를 실질적인 그런 체험이 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그냥 장비를 사놓고 거기서 굽고 이러는 것보다는 요새 옹기터같은 것 보기 귀한데 이런 것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또 머무는 그런 관광체험이 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좋으신 말씀이신데 그거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 한옥박물관이 완공이 다 돼 가죠?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지금 공정율이 80% 됐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걸 한옥박물관에 체험을 하실 건데 본위원이 전번에 위원님들하고 저쪽 서해안 쪽을 갔다오다 본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거기 가니까 거기도 이런 여러 가지 체험마을을 해 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농촌일자리창출 해 가지고 어르신들을 거기다가 새끼도 꼬고 여러 가지 농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만드시면서 판매도하고 이런 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좋은 벤치마킹이다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우리 한옥박물관에도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동네분들을 거기서 하기가 뭐 하시니까 협조를 구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그런 뭐 재능있는 분들 좀 섭외를 하셔서 그런 특기에 맞게 좀 하시면은 홍보효과가 좋지 않을까생각을 합니다.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노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거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거기서 어르신들이 만드는 것 판매도 하시고 군에서는 일거리창출해 가지고 노인 일자리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수당도 지급을 해주니까 어르신들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지영섭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유소년축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싶어요. 지금 유소년축구단이 있습니까?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유소년축구단은 현재 없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없어요?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러면 그전에 있었지 않아요?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까지 인가는 10년까지 운영이 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러면 그게 해체는 아니고 아직 존재는 하고 있죠? 아마 거기에 지원이 안 되고 지원을 끊었다는 것 그 차이죠?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그걸 운영하는 거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래요? 지금 보도보면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유소년이 아니고 꿈나무축구클럽 육성하는 거는 증평 생활체육회에서 해 가지고 꿈나무축구클럽 육성을 해서 생활체육회에서 증평초등학교에서 하는 거는

영섭

지영섭위원

그건 하고 있죠?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전에 하던 유소년축구라고 해서 하던 거는 지금 지원을 하지 않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 축구단이 존재는 하는데 보강천 해병대사무실인가 거기에서 지금 보면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말씀하시는 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유소년축구는

영섭

지영섭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아는 대로만 말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 유소년축구단이 증평에 생겨서 어린이들이 축구를 하고 운동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 군수님 전에 전 군수님 계실 때 거기에 지원하는 돈이 1년에 1,500만 원이었었대요. 1년에 1,500만 원이었었는데 800만 원은 감독 뭐 급여로다가 그렇게 나갔고 1,500중에서 800이 나가고 나면 700이 남지 않아요. 700만 원을 유소년축구단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하나도 안 썼대요. 그래서 그거를 학부모들이 알아서 예산이 얼마인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1,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500만 원이면 감독을 800만 원 주면 700만 원이 남는 돈인데 그걸 써야 되지 않겠냐해서 항의방문을 해서 그때 당시에 문화체육과장님이 정확히 누구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하고 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군수실에서. 그랬는데 그걸 따지니까 700만 원을 왜 안 주느냐 유소년축구 예산이 1,500만 원인데 800만 원 감독 급여주는 게 300만 원이 도에서 지원하는 거고 500만 원이 군비로 해서 했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외에 700만 원이 더 있어서 그렇게 됐던 건데 그걸 항의했다고 해서 끊은 거예요. 유소년축구단의 지원을 생활체육에서도 빼 버리고 그래서 지금 학부모들이 10만 원씩을 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한 가지 기가 막힌 거는 유소년축구단에 지급되는 경비일체 같은 게 그거를 통장에다가 유소년축구단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고 나중에 와서 체육회에 와서 입금을 잘못시켰다고 해서 돈을 찾아갔대요. 그게 세 번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세 번인지 네 번인지 그거를 통장 복사본을 저한테 이게 좀 오래된 거라 벌써줬었는데 그걸 내가 이거 하게 되면 챙기겠다고 해서 줬는데 집에 갔다가 못 찾고 왔습니다. 전화를 해 봤더니 자기한테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기하면 주겠노라고 다시 답을 받았는데 그 유소년축구단에서 설명하는 거는 그런것 때문에 그거를 잘못 부치는 것도 한번 잘못 붙일 수 있는 거지 매번 잘못 부쳤다고 와서 다시 찾아가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일단 장부상으로 돈을 지급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돈을 부쳐놓고 그렇게 해 놓고 돈을 잘못 부쳤다 다시 돌려달라고 해서 찾아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항변했다고 해서 그걸 지원하던 돈을 싹 하루아침에 끊어버리고 생활체육에서 도 빼버리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건 횡포다 라고 밖에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이런 내용 같은 거를 모르시겠지만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체육회에서 잘못 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질책을 틀림없이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왜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 밥그릇 찾아먹겠다고 가서 그걸 따진 건데 그러면 단체장이든 뭐 관계공무원이든 그냥 찍소리 못하고 아무 소리 안하고 주는 대로 그냥 받아먹는 그런 주민만 저기하는 거고 자기 주권을 찾겠다고 따지고 항변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 내치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옛날에나 진짜 한 7-80년대에는 통했던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하면 되지도 않고 지금 그 유소년축구 학부모님들이 벼르고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여기저기다 많이 얘기를 했대요, 이 얘기를. 그런데 그냥 듣고서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알아보겠다고 하면 끝이고 끝이고 해서 저한테까지 이거를 제보를 거예요. 이렇게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아서 엄중하게 처벌을 해 주든지 하여튼 더군다나 지금 또 일단 단체장이 바뀌셨지 않아요. 그랬으면 그전에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런걸 잘 헤아려 가지고 그분들도 애들은 운동하고 싶은데 또 그 부모님들은 여유가 그렇게 넉넉지 않으니까 한 달에 10만원씩 내가지고 하는 것도 힘들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돼 가지고 우리를 하루아침에 완전히 몰아낸거니까 그걸 꼭 좀 군에 가서 좀 알아봐서 잘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그전에부터 해서 자료를 다 받았던 건데 받은지 오래돼서 지금 없어요. 확인했더니 지금도 있대요. 그 통장을 갖고 있다니까 그걸 언제든지 복사 해 준다고 하니까 하여튼 그거는 진짜로 여기서 그냥 과장님 그냥 아셨다고 끄덕거리고 끝내지 말고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여하튼 위원님 질의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던 건데 저희들이 이건 진상규명을 해서 사실 그대로 서류까지 다 확인을 해서 별도로다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지금 체육회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제보받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보다 다른 것 또 있어요. 있는데 지금 여기서 공개적으로 하기도 그렇고 다시 또 마이크 끄고 또 뭐 9시 열시까지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선은 이것만 갖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말씀을 드린 거니까 우선 이 부분부터 좀 원만하게 해결을 해서 다시 학생들이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물론 지금 하고 있지만 좋은 여건 속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규명해 보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군민의 문화체육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강사중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문화체육 활성화로 군민을 삶의 질을 높여주시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각별히 유념해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07분 감사중지

20시17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세요.

조현

김조현환경과장

예, 환경과장 김조현입니다. 존경하는 윤해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72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주시고 환경위생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언과 판단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민광준입니다. 환경보건담당 반성숙입니다. 위생담당 안복순입니다. 자원순환담당 유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정중한 사과를 드리며 아울러 재발방지와 성실한 자료제출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환경과)

부록에 실음

해명

윤해명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시간관계상 환경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12월 7일 10시에 실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3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