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시책분야)

존경하는 사랑하는 43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로1, 2동 다선거구 류정숙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과 답변에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제5대 의정활동중 구정질문을 통해 건의한 여성발전기금 최초 확보, 노약자 독감예방 주사 동별 출장 접종 시에 헌 교복 나눔장터 운영 등이 반영되어 시행되는 것을 보면서 구정질문이 참으로 중요한 의정활동 중의 하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들의 지적이나 건의사항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니만큼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셔서 주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자치행정과, 도시개발과 관련 세 가지 시책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과 업무인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역경제과 특별회계를 일반예산으로 이체한 행위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회수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8년부터 지속된 고척프라자 입점상인들의 이주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입점 상인간의 민원이 장기화 되면서 구청에 생계대책을 호소한 바 구청에서 상인들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생계비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면서 그 절차로 2011년 3월 14일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구로구 주요시책 조정회의에서 의결 2011년 3월 15일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승인 의결을 거쳐 고척프라자 전 입점상인 생활안정자금 긴급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사회복지과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계좌가 아닌 지역경제과 특별회계 일상경비 계좌로 금1억 5,300만원을 이체하여 가구당 300만원씩 47가구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안정자금의 체납관리 현황을 파악해 본 바 2011년 11월 현재 총 53건에 원금 5,752만원과 연체 이자 1억 6,168만원으로 총 2억 1,92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체납자 사유별로 보면 `95년 이전 융자받은 체납자가 19건, 그 외에 사망자, 이주자 등으로 실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질문]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면서 비록 절차상 융자 대상 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 하지만 사회복지과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역경제과 특별회계 일상경비에서 지급되었고 또 생활안정자금은 우리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게 지급되는 자금인데도 불구하고 지급 대상자 47가구 중 타구 거주자 11가구가 포함되어 지급되었는데 지원 방법과 절차의 문제가 없는지와 회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장기체납자 관리에 있어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과감한 결손처분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체납자 관리대책은 무엇인지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이체하였다면 구의회에 사전승인을 받았어야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 [답변보기] [질문] 둘째, 자치행정과 질문으로 구청장 취임 이후 통장 위촉 부분의 민원이 많아 2010년 정례회에서 동료의원의 구정질문이 있었고 본의원도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통장 승인 과정과 유보 사유 등 문제점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들의 답변을 듣고자 하였으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행정감사와 업무보고 시 지적, 구청장 면담 등으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고 오히려 황당한 사건들이 초래되어 다시 한 번 궁금함과 의혹을 풀고자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통장 선출에 대한 뚜렷한 근거와 기준이 없어 추천방법 및 절차는 지역 실정에 맞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장이 결정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통장 선출 방식이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정략적으로 악용되거나 이해관계에 얽혀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선출 방식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장 선출 기준 역시 애매모호합니다. 우리구의 경우 동별 통장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도 각각 다릅니다. 각 동의 통장심의위원회 구성원을 보면 11개 동 주민센터는 심의위원 전원이 직원이거나 또는 50% 이상이 직원으로 구성되었고 4개 동만 주민 위주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렇게 구성된 동 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추천을 올리면 당연이 단독 후보자나 1순위자가 위촉되어야 납득이 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2순위자, 3순위자가 위촉되고 또 어느 동은 10년 동안 활동했던 통장들이라고 해촉하는가 하면 모동은 착실히 2년 활동한 통장을 해촉하고 그동안 10년 활동하고 그만 둔 자를 다시 재위촉하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는 선출방식이 주민들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봅니다. 2010년 11월 2일 조례 개정 이후 통 통ㆍ폐합으로 통장의 가교의 역할은 범위가 더 넓어져 유보로 공백이 생길 경우 주민들에게 큰 불편이 초래되는 현실입니다. 올해 1, 2, 3분기는 뒤로 하고 4/4분기에서도 80개 통 신청 중 5개 통이 유보되었는데 3개 통은 단독 신청자였는데도 유보된 반면 지난 7월 31일 임기 만료자는 매분기 초일로 조례에 맞게 하기 위해 유보를 시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임의로 통장 임기를 2개월 연장처리를 시킨 것도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통장 공고, 심의절차도 받지 않고 통장의 임기 연장을 시킨 것은 조례에 합법한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타구의 통ㆍ반장 설치 조례 현황을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통장 위촉 방법이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는 내용이 대다수이지만 동장이 직접 위촉하는 자치구도 4개 구가 있었습니다. 서초구의 경우는 거주 가구 1/3 이상 추천 방법과 신청자가 2인 이상으로 경합이 심한 경우에는 주민투표 방식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택하든 100% 완벽할 수는 없다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집행부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운영 기준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통ㆍ반장 설치에 관해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및 우리구 각동 동장들로부터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주민 공청회를 여는 것도 이 자리를 통해 제안드립니다. 통장 선정에 있어서 현행 2년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구로구 통장임기를 다툼이 없게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있으신지를 앞서 질문한 것들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 [답변보기] [질문] 셋째, 마지막 질문으로 도시개발과 업무 구로철도 기지창 이전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로철도 기지창 이전의 중요성은 뒤로 하고 구로1, 2동 주민들의 숙원인 구로철도 기지창 이전 사업은 선거 때만 되면 수면위로 올라와 잠잠한 주민들의 욕구를 부채질 하곤 합니다. 지난 총선 때마다 후보들이 구로 철도 기지창 이전에 대한 방향 제시와 기대감을 주민들에게 많이 안겨주고 17대, 18대 의원님은 국회에서 용역비를 편성하여 기본계획 용역 조사로 이전이 기정사실화 된 것처럼 주민들의 기대심리가 극대화 된 상태에서 지난 6.2지방선거에서 구청장님이 구로 철도 기지창 이전 계획을 안양시장과 협약 체결을 하였다 하여 사업 추진 여부에 구로동 일대가 설렁였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지금도 항간에는 안양으로 간다더라, 광명으로 옮길 조건이 거의 마무리 단계다, 오류역으로 일부 간다더라 등의 루머로 지역의원으로서는 답변의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국가 기관 시설로 지방자치에서 스스로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우리 주민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총선과 대선의 큰 선거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업 추진 현황을 답변해 주셔서 더 이상 선거에 이용되는 공약사업으로 끝나는 사업이 되지 않게 구로 철도 기지창 이전 추진현황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의 의견과 용역의 진행 상황 또한 인근 안양시장 등과의 경위를 상세하고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 [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류정숙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우리구에 일어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또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질문 순서에 관계없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답변 순서와 질문순서가 조금 다릅니다만 철도 기지창부터 구에 일어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릴 수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답변] 질문 순서에 관계없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순서와 조금 다릅니다만 우선 구로철도 기지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를 이미 간략하게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답변서와 관련 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조금 더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로 철도 기지창 이전은 이미 2003년도에 국토해양부가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전하는 비용은 약 4,700억원이 들어가고 현재 구로구에 부지를 매각하면 6,000억원이 나오는 것으로 평가가 돼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됐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이전하기로 했던 안양시 쪽에서 절대로 안 된다는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전할 부지를 찾지 못하고 표류했었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 국토해양부와 다시 협의가 시작돼서 때로는 1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고 지금도 여전히 회의를 계속 해 가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그제도 이와 관련된 회의를 했습니다. 다시 국토해양부가 지난해에 들어가는 비용과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그 분석 결과 2003년도에 이전 비용이 4,700억원이라고 했었는데 다시 계산을 해 본 결과 4,700억원이 아니고 1조 8,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약 4배 정도 더 들어간다는 조사가 있었고 또 하나는 토지매각 대금은 구로기지창이 2003년도에 평가할 때는 6,000억원 정도 받을 수 있다 했는데 지금 조사하니까 5,000억원밖에 못 받는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비용효과가 부단히 많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당시에는 받아준다는 자치단체가 없어 가지고 이전을 못 했는데 이번에는 역으로 빨리 이전해달라고 이것을 받아주겠다고 하는 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 사업을 촉진해서 자기 지역으로 이전해달라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자치단체가 있어 가지고 이전 부지를 찾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전 부지는 이미 확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을 할 경우에 비용효과의 문제입니다. 들어가는 비용은 1조 8,000억원이고 나오는 수익은 여기서 토지매각대금 5,000억원과 교통편익개선 비용 등 경기도 쪽에서 일어나는 교통편익 개선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평가한 결과 금년 상반기까지 조사는 비용효과 분석이라고 합니다. 비용 대비 효과가 얼마나 나오느냐, 0.66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1이면 효과는 0.66이다 그 정도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핵심은 비용효과 분석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가 발의를 해서 기획재정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국가 예산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승인을 하는 과정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비용효과 분석입니다. 비용효과를 분석해서 1 이상 나오면 이것은 효과가 더 큰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1 이상 되면 무조건 승인을 해 줍니다. 그리고 최소한 0.8 이상 되어야지 효과가 비용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은 공익적 측면에서 그래도 하는 것이 낫겠다는 "가"를 받으려면 최소한 0.8은 나와야 됩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조사는 0.66이었습니다. 비용을 더 줄이고 효과를 더 늘려서 비용 효과를 최소한 0.8 이상은 높여야 되겠다는 그 대책을 가지고 또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11월달 현재 국토해양부가 비용 효과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새로운 토지이용계획을 내놨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비용효과 분석을 한 결과 1조 8,000억원 들어간다고 하던 이전비용은 1조 3,500억원 정도면 되겠다고 다시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4,500억원 줄었습니다. 또 효과는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현재 비용효과 분석은 0.81입니다. 0.81까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기재부에 타당성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은 됐습니다. 2003년도에 이미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 타당성 조사는 무효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전 비용이 4,300억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미 1조원이 넘기 때문에 그 당시 타당성 조사가 물론 국토해양부가 한 것이지만 이것은 엉터리다 하는 일종의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 조사는 무효가 됐고 타당성을 재조사해야 됩니다. 타당성을 재조사화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비용효과가 0.8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0.81입니다. 저희는 0.81 이 상태로 국토해양부에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할 경우에 정책 결정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타당성이 1이 넘으면 거의 90% 이상 그것은 된다고 봐야 합니다. 저희는 지금 0.81에 만족하지 않고 비용 효과를 1 이상 올려놓겠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 구로구가 별도로 과거에 철도 기지창 이전해 본 경험이 여러 번 있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합동으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당시에 철도기지창을 여러 번 이전해 봤던 박사들과 연구진들을 대상으로 대책회의를 했고 시정개발 연구원의 답변은 구로철도기지창 구로1동 지역 주변에 도시계획을 새로 만들 경우에 비용 효과 분석을 1 이상 높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과거에 창동 철도기지창도 비용효과 분석에 0.6밖에 안 됐었는데 새로운 도시계획을 통해서 1 이상 높인 전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0.8를 1로 높이는 것은 비용도 새로운 도시계획을 통해서 전제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그다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주변에 새로운 도시계획을 통해 가지고 비용효과를 1로 높일 수 있다 그런 답변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시정개발연구원에 바로 그 작업을 위한 연구용역비 예산 1억원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미 작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초에 이 연구용역을 통해가지고 구로1동 지역에 새로운 토지이용계획을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비용효과를 1 이상 높인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기획재정부에 타당성 재조사 의뢰를 정식으로 할 계획으로 국토해양부와 어느 정도 합의를 끝냈습니다. 타당성 재조사가 1이 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에서 특별한 일이 없는, 어떤 정치적인 고려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받아들여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이 어떤 정치적인 구호나 또는 실현되지 못하는 불가능한 일을 추진하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졌습니다마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내년초에 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비용효과를 1 이상 높이는 경우에 아마 내년중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정식으로 이 사업에 승인이 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사업은 이제는 더 이상 헛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이전되는 그런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 사업이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정식으로 국책사업으로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기지창을 이전하는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설계와 토지보상과 공사기간에는 최소한 5~6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업이 기획재정부에서 결정되고 사업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구로기지창 이전하는 것은 앞으로 6~7년 뒤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기지창 이전이 확정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지고 이 사업을 실현시킬 계획입니다. 다만 이미 기지창이 이전되는 부지는 확정되어 있습니다만 그 대상지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밝힐 수 없는 그런 사항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국토해양부가 정식으로 발표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통장위촉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이 동에서 후순위로 추천된 사람들이 통장으로 위촉되는 경우도 있고 또 유보가 된 사람도 있고 단독으로 추천됐는데도 불구하고 유보가 된 사람 또는 그만 둔 자가 다시 또 재선으로 된 경우 등등 통장 위촉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통장은 조례에 따라서 동장이 통장추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거쳐서 적격자를 추천하고 구청장은 통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대상자를 결정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작년 7월 1일 이후에 현재까지 총 417명의 통장을 위촉했습니다. 분기별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순위자가 아닌 2순위자, 3순위자는 없습니다. 1순위, 2순위만 추천하게 되기 때문에 3순위는 없습니다. 1순위가 아닌 후순위자가 위촉된 것은 25명입니다. 전체의 약 5.9%입니다. 특히 지난번 통장 임명 때에는 후순위 80명 중에서 후순위자를 위촉한 사람은 1명에 불과했습니다. 417명 중에서 25명이기 때문에 전체 비율로 봐서는 극히 적은 자만 후순위자가 위촉이 됐습니다. 물론 동에서 1순위로 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면 좋겠지만 사실 동에서 추천한 그대로 해야 된다면 1순위, 2순위가 필요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구에서도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구에서도 그 대상자들의 하나하나를 살펴봐가면서 구체적인 문제점이 없는지를 봐가면서 어느 정도 구청에서의 결정권도 유보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후순위를 임명한 비율이 구청이 지나치게 많이 동의 심사를 무시하고 많이 후순위를 임명했다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95% 이상을 동에서 추천한대로 다 1순위를 위촉을 했고 후순위가 된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유보가 됐던 사람들, 전부다 합하면 42명이 있었습니다. 물론 현재 상황에서는 한두 명 뿐이 없습니다. 매번 할 때마다 몇 명씩 유보 통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전부다 합하면 42명이 유보가 됐습니다. 유보의 주된 사유는 42명 중에서 약 30명이 사실은 작년 4/4분기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는 아시다시피 통ㆍ반 숫자를 축소하기 위해서 조정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통ㆍ반이 통합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유보된 사람이 30명이고요. 그것을 빼면 12명에 불과합니다. 1년 반 동안 유보된 사람이 12명입니다. 유보된 사람을 2명을 추천했는데도 유보된 경우도 있고 단독으로 추천됐는데도 유보된 사유도 있습니다. 유보된 사유는 각기 다릅니다. 개인적인 사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주된 사유는 둘을 추천했는데 그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임명을 해도 그 지역에서 갈등이 무지무지하게 심한 그런 지역들이었습니다. 두 사람간에 갈등이 너무 너무 심해가지고 일종에 동 자체에서 편 가르기가 되어 있고 누구를 통장을 시켜도 그 지역에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그런 사람들이 유보대상이 된 것이 주된 사유였습니다. 그 외에 또 어떤 경우는 단독으로 추천됐습니다만 동장이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해 가지고 잘못 추천했다 지역에서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통장이 되면 안 될 것 같다, 동장이 저한테 유보를 요청한 경우도 있고 사유는 개별적으로 다양합니다만 가장 주된 사유는 복수추천이 됐는데 그 중에서 누구를 시켜도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차라리 한 분기 정도 유보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경우였습니다. 역시 그다지 많은 사례는 아니었습니다. 통ㆍ반 조정을 빼면 그 동안 12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만둔 자가 재선순위도 된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경우라기 보다는 옛날에 그만 뒀다 다시 온 사람인지 아닌지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심사하지 않고요. 다만 동에서 추천해서 1순위 또는 2순위로 올라온 사람입니다. 아마도 동에서 1순위로 추천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른 동과 동일한 심사기준에 따라 가지고 임명이 됐는데 그중에서는 과거에 통장을 했던 사람이 또 추천된 경우도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명이 임기가 두 달 연장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경우는 매우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 경우는 당초에 통장 임기가 2년인데 당초에 임명될 때 통장은 매 분기말에 임기가 완료되고 분기별로 임명을 하는데 그 통장 한 명은 2009년도 당초에 임명될 때부터 같이 임명되지 않고 한달 뒤에 임명됐습니다. 혼자서 임명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분기말에 임기가 끝나는데 그 사람은 임기가 2년이다 보니까 분기말에 임기가 안 끝나고 한달을 더 연장해서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장 임명을 또 한 명을 해야 되는 매 분기말로 통장을 새로 위촉하는데 그 사람은 혼자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통을 두 달간 공석을 두든지 아니면 그 통에 대해서는 한 명만 임기를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 명을 또 새로 위촉하든지 그런 경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였습니다. 하나는 해촉을 하고 두 달간 공석으로 두든지 아니면 두 달 연장을 시켜주고 그 다음 분기에 같이 새로 위촉하든지 둘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통장 임기를 두 달을 연장해서 그 다음 분기에 다른 통장들 전부다 함께 위촉할 때 같이 위촉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통장 임기가 두 달 연장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개인적인 사유나 성향이나 그런 사안이라기보다는 당초 2009년도 위촉 당시부터 임기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그런 예외적인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통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구에는 대단히 오랫동안 일하시는 통장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만 25개 구 전체로 보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절대 다수가 25개 구 중에서 16개, 17개 구는 통장임기가 2년이고 한 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해서 최장 4년을 하고 있는 곳이 아마도 16개, 17개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통장 임기가 6년 정도 되는 구가 또한 서너 개 구 됩니다. 두 번 더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 단임제로 2년 동안 통장이 있고 연임을 못 하도록 한 구, 아까 말씀하신 서초구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통장 한 번뿐이 못 합니다. 금천도 한 번 뿐이 못 합니다. 통장 임기가 2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구도 한 서너 개 구 됩니다. 통장이 임기의 제한이 없이 연임의 제한 없이 10년이든 15년이든 우리구에는 18년 된 통장도 있었습니다. 통장을 10년 이상 이렇게 할 수 있는 구는 아마 서울에서는 우리구 하나 뿐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구가 통장의 임기가 상대적으로 대단히 길고 또한 통장분들이 오랫동안 일하시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역사정에 굉장히 밝은 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단점은 그 지역에서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지역에 다른 부작용도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 것인가는 작년에도 구의회에서 활발한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구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고 또한 통장을 급하게 개혁을 하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어떤 방향이 좋을 것인가를 심사숙고해 가면서 의원님도 함께 머리를 맞대서 개선방향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에 주민생활안정기금 이체의 경위와 징수대책을 물어보셨습니다. 고척프라자 입점 상인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척프라자 입점 상인은 2008년 3월부터 장기간 집단적으로 매우 극렬한 민원을 제기해 왔고 또 그런 민원에 상당 부분 우리구에 귀책사유도 있었습니다. 우리구 행정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도 했고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생계가 사실 막막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상인들 한 분 한 분들의 생활상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재산이 있거나 또는 지원이 없어도 다른 생계 수단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닌 민원이 아니더라도 어찌 보면 최소한 차상위 계층 정도에 속하는 대부분 저소득층이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당사자간에 원만한 해결을 중재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이 민원이 워낙 장기화 돼서 상인들의 생계비에 대한 어려움을 인식하고 생계비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시책조정 회의를 거쳐 가지고 3월 16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서 47명에 대해서 가구당 300만원 총 1억 4,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을 왜 일반회계로 지원했느냐 했지만 특별회계 예산이 지원된 것입니다. 다만 지원과정에서 주관하는 과가 지역경제과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일상경비로 이체한 것 일뿐이지 직접 지원하느냐 아니면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지원하느냐 하는 절차상의 문제는 큰 법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원 조건은 사업시행자인 정성이엔지에서 추진중인 고척프라자 시장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TF대출 시점에서 입점상인들과 이주보상 합의한 20억 중에서 구에서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한 돈을 우선적으로 회수한 뒤에 잔여금액을 입점상인들에게 지급하도록 그렇게 약정을 하고 또 그 동안에 발생이자도 사업시행자인 정성이엔지가 부담하도록 해서 저희가 회수대책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고척프라자 시장 재건축 사업이 시행되면 회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고척프라자 시장 재정비 사업이 그동안 상당히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 심의를 거쳐서 통과가 되어야지만 사업이 시작됩니다만 서울시 사업 심의 과정에서 상당히 장기간 소요되고 또한 여러번 심의 보류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어제 고척프라자 시장 정비사업이 서울시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제는 고척프라자 시장정비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사업 자금 회수에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마도 내년도에는 회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시장정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서 민원해결과 자금회수도 조속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주민소득생활안정자금 미수금들이 많이 있다는 지적도 하셨습니다. 지적한 말씀이 옳습니다. 금년 11월 현재 체납자가 28명에 53건이 있습니다. 원금이 5,752만원이고 연체이자가 원금의 약 3배가 돼 가지고 1억 6,168만원 총 2억 1,920만원이 지금 연체가 되어 있습니다.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체납액은 1995년 이전에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6년 된 일입니다. 1995년 이전에 과거에 새마을 소득자금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일인당 300만원씩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그 이전 한 10여 년간 1995년 이전에 계속 해 왔던 일입니다. 그런데 저도 서울시에 있으면서 당시에 새마을소득 자금이 인식되기를 좀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돈을 받으면 안 갚아도 되는 돈으로 전부다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회수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사업이 성공하거나 아니면 정말 심성이 곧은 사람 외에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정부에서 원조해 주는 돈 정도로 생각을 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새마을소득 사업자금은 1995년 이전에 융자한 것의 거의 상당수가 다 갚지 않고 연체가 된 체로 16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와서 이 사업자금들을 회수하려다 보니까 사실상 불가능한 돈도 많습니다. 이미 사망자도 많고 사실상 회수하기 어려운 자금도 많습니다만 저희가 매년 주기적으로 독촉장도 보내고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 자금은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는지는 참으로 불투명합니다. 이 2억원에 해당하는 연체자금이 앞으로도 계속 이자는 붙어갈 것이고 원금은 고정되어 있지만 이자는 계속 늘어납니다. 앞으로 2억원이 3억원이 되고 4억이 될 수 있습니다.그렇습니다만 사실상 회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도 다름없습니다. 금년에 총 4건에 412만원을 회수했습니다. 총 2억 중에서 412만원을 회수했으니까 큰 돈은 아닙니다만 회수하기 위해서 계속 독촉을 하고 받고 있습니다만 이 자금에 대해서는 우리 구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서울시 전체의 문제이고 서울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국에 모든 지방자치체에 연체자금이 다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이 자금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서울시 또는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정리하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 자금은 16년 간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만 소멸시효를 방지하기 위해서 독촉하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받기 위해서 독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소멸시효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독촉을 하기 보다는 어떤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것은 서울시나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척프라자 사업 자금은 똑같은 사업 자금이 나갔습니다만 이것은 회수대책을 명확하게 했고 당사자가 정성이엔지 사업자이기 때문에 회수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세 건을 다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구정에 대해서 꼼꼼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만 제가 구민들에게 구로 기지창 문제 때문에 기대를 너무 들게 한 것 같은 생각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반드시 되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헛구호만이 아니고 정말 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진지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답변들은 참고로 하겠고 그 답변들 중에서 그래도 제가 부족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질문했던 순서대로 구청장님하고 거꾸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고척프라자 시장정비사업이 심의위원회에 통과됐다는 것은 정말 축하드리고요. 빨리 추진되어 가지고 융자금도 회수하고 민원 해결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 및 특별회계로 이체한 것이 절차상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어제 조례를 봤을 때는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 운영 조례에 보면 제7조에 구청장은 대상자가 결정되면 수탁 금융기관에 대출하도록 통보하여 집행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절차가 맞는 것인지 그 절차를 무시하고 지역경제과에서 바로 대출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통장 문제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과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잘 파악이 안 되셨을 줄 압니다. 지금 과에서 온 답변 가지고 말씀을 하셔서 잘 모르신 것 같은데요. 올해 2분기 때 3순위가 된 곳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조금전에 우리 구청장님이 3순위는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3순위가 있었습니다. 제가 도표를 가지고 조사를 해 봤거든요. 2분기 때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주민들한테는 의혹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동에서 심의위원을 처음 5대 때 초기에는 구의원이 한 번 심의위원회를 들어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는 구의원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이 아무래도 민원의 소지도 되고 또 어쩔 때는 몰매도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구의원이 참석을 안 했는데 심의위원회 면면을 보면 동 직원들이 하시는 데가 지금은 많은데 민간직능단체분들이 많이 들어가 계시거든요. 통친회 회장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장님 그러면 그분들이 통장의 후보자 자격에 대해서는 더 잘 아세요.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얘기했을 때 구청에서 잘 안다고, 그러면 잘 알면 잘 아는 기준을 얘기해달라니까 하니까 기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잘 아는 범위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직능단체에서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과별로 결연이 돼 가지고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 대한 심사지 지역에서 숨은 봉사자들도 많거든요. 그 분들은 동네에서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올랐을 때는 그 분이 1순위가 올라왔더라도 위촉이 안 될 경우가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돼서 그런 숨은 봉사자들도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게끔 심의를 할 때 동에서 더 정확하게 해서 동장님이 해서 보내는 사람은 웬만하면 추천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연장근무한 두 달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 달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 동료의원님이 조례 개정해 가지고 통ㆍ폐합 될 단계였거든요. 그래서 2개 동이 통ㆍ폐합이 되는데 이 2개 동 다 한 분은 6월말일이 마지막이고 한 분은 7월말일이었어요. 그러니까 6월말에 그만두고 기다리고 있는 분이고 이 분은 7월말에 그만 두고 다음 3분기에 위촉이 되어야 할 분인데 연장을 해 주는 바람에 지역에서 시끄러웠던 거죠. 우리주민들이 요새는 구의원보다 더 똑똑하세요. 그런데 이 분이 조례에 맞지 않게 되고 그러면 이 분은 다음에 분명히 다시 위촉될 것이다 하면서 6월 30일날 만기된 자하고 신청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말이 있어 가지고 이미 지나간 것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오해소지를 남길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번에 한번 짚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통장연장 기간 동안에 통장한테 지급되는 수당은 지급되었는지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구로철도 기지창 이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공약으로 내셨지만 그 이후에 각계 관들하고 고생하시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맙고요. 오늘 답변해 주시는데 대해서는 비용효과 분석에 대해서 많이 상승이 돼 가지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1"을 향해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전 대상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면 안 되는 것인지, 이전 대상지가 거론이 돼야만 주민들도 확신을 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구로1동 주민들은 소음이나 진동으로 그것이 아주 숙원사업이거든요. 구로구로 봐서도 그렇겠지만, 이것이 빨리 잘 돼 가지고 주거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구정질문한 모든 부분들이 내년 행정에 좀더 성숙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모습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류정숙 의원님 보충질문에 통장 관련해서 답변을 그 전에 3기, 4기 때 위촉 관련해서 하고 그 다음에 5기 들어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초선의원님께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교해서 좀 잘못 된 점은 개선해 주시고 그 전에 잘못 된 점을 이렇게 개선하고 있으면 개선하고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는 통장님들에게 여럿이 많은 분들이 봉사할 수 있는 균등하게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어요.

류정숙 의원님께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신데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안정자금을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하는 것이 우리 조례에 즉각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맞는 것이냐 하셨는데 조례 위반은 아니라고 봅니다. 즉각적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다만 지급하는 방법을 상인들의 민원을 관리하고 있는 곳이 지역경제과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회수도 관리해야 되고 민원도 관리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사람들을 통해서 지급을 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 계좌로 이체했다가 그 사람들이 지급하도록 한 것인데 거기서 즉각적이라는 말과 대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줘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고요. 앞으로 또 회수를 하기 위해서도 지역경제과가 정성이엔지를 통해가지고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금은 어차피 관리나 회수를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직원들을 통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일상경비로 이체를 했다가 지급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에 3순위자가 있는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3순위자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 2순위만 받고 있기 때문에 3순위자가 있었다는 것은 전혀 기억에 없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3순위자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2순위자까지만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동에서 회의해 가지고 선정할 때는 3순위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청으로 서류를 올릴 때는 그 중에 한 명을 빼고 1, 2순위로 올렸을 겁니다. 아마 동에서 심사할 때 3순위가 구청으로 신청할 때는 2순위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로구에서 접수를 받을 때 1, 2순위만 받기 때문에 저는 3순위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데요. 아마 동에서 심사할 때는 1, 2, 3순위가 있었을 것 같고요. 동에서 다시 구청으로 신청하는 서류에는 그 3순위자가 2순위자로 바뀌어 가지고 올라왔을 것입니다. 1, 2순위만 올렸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비교해 보면 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예전과 통장을 비교해서 답변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비교할 자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제가 통장분들에 대해서 구청이 큰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통장의 거의 대부분을 구청장이 낙점했던 시절과는 다르게 통장에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순위자가 된 것은 전체 417명 가운데 몇 명 안 됩니다. 1년 반 동안 2순위자가 된 것이 25명 정도 됩니다. 유보가 됐던 사람도 그 동안 12명에 불과합니다. 통ㆍ반장 통합을 제외하고 나면요. 2순위자가 되거나 유보가 된 사람은 전체 비율로 보면 거의 95% 이상은 동에서 하자는 대로 했고 구청에서 특별히 조정한 사람은 불과 몇 명 안 됩니다. 대부분은 동 스스로가 저희한테 유보를 요청하거나 또는 지역에서 상당히 갈등이 많았던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구청장으로서 누구를 시켜라, 그런 통장 임명권한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 깊이 이해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통장 한 분 임기가 두 달 연장된 분은 정말 특이한 경우였고요. 그 분을 당초 8월말로 임기를 그만 두게 하고 두달을 공석으로 두든지 아니면 두 달을 연장하고 그 다음 분기에 새로 뽑든지 둘중에 하나였었는데요. 공석으로 두기 보다는 두달 연장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두달 연장 했고 그 다음 분기에 모집할 때 아마 전통장과 그 분이 같이 신청했을 것입니다. 누가 됐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히 그 당시에 다른 분은 그것 때문에 불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 다음 통장 임명에 영향은 그다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분기에 누가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구로 철도기지창 이전 대상지를 알려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대상지는 제가 발표하기 어려운 것이 상대 도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쪽에 시장이 국토해양부에 발표를 하겠다고 네 번, 다섯 번 신청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발표하겠다고 저쪽 시장이 요청을 했는데 국토해양부가 믿어달라고 계속 만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3자간의 합의는 됐지만 이것이 기획재정부에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지 확정될 일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타당성 조사를 통보할 것이냐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확정발표했다가 이것이 안 되는 경우에 국토해양부에 정말 막대한 행정부담을 지게 됩니다. 또 국정 불신임을 가져오게 된다는 그런 사유 때문에 이전 대상지 발표를 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내년에 기획재정부에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하는 시점이 되면 국토해양부가 직접 정식으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신뢰 문제와 관련해서 발표했다 무산되는 불신 문제 때문에 국토해양부가 자제를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리봉동, 구로3동, 구로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구로구 가선거구 박칠성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구정질문 시책분야 질문하기에 앞서 소통ㆍ화합ㆍ배려로 함께 여는 새구로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성 구청장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오늘 연이어 구정질문 시책분야 질문에 참석하신 국장님 그리고 담당 과장님들에 대한 노고도 아울러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 시책분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가리봉 광역개발 추진현황 업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리봉동 광역개발 문제는 본의원이 2010년에도 구청장님에게 시책질문을 하였지만 벌써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전도 없이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기에 2011년도에도 이에 대하여 궁금해 하는 주민들의 염원을 모아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본의원의 지역구인 가리봉동 광역개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가리봉동 균형발전촉진지구 광역개발 계획에서 LH공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둘째 LH공사에서 가리봉동 균형발전촉진지구 광역개발 계획 공사를 포기할 시에 구로구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LH공사에서 가리봉동 균형발전촉진지구 광역개발 계획 공사를 포기할 시에 가리봉동 균형발전촉진지구의 주민들이 법적으로 대처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넷째 LH공사에서 자꾸 가리봉동 균형발전 촉진지구 광역개발 계획공사 사업에 있어서 수익성이 없으므로 설계 변경을 통해서 수익성 있게끔 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변경되어져야 수익이 발생되어지는 것입니까? 다섯째 현재 LH공사와 구로구 및 주민 대표회의 간에 어떠한 방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섯째 가리봉동 균형발전 촉진지구 주민총회는 어떠한 이유로 무산됐으며 어떤 주체에서 무산시킨 것입니까? 그리고 또한 언제 다시 주민총회가 개최되는 것입니까? 현재 구성되어진 주민대표 회의에 가리봉동 균형발전 촉진지구 내에 주민간에 괴리감이 깊은데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일곱째 LH공에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포기하면 가리봉동 균형발전촉진지구 광역개발 계획은 완전히 무산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자를 선정해서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입니까? 여덟째 사업이 장기간 포류하고 있고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나 건축물에 대하여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가리봉동 균형발전촉진지구 광역개발계획 공사 사업이 최종적으로 무산될 시에는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하실 계획입니까? 깨끗한 주거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우리 지역 구로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가리봉동 균형발전촉진지구 광역개발 계획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본의원의 바람이며 아마 가리봉동 주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구로구에서도 LH공사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여서 가리봉동 균형발전 촉진지구 광역개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가리봉동 주민들의 희망이 꺾이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구청장님 이하 구청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써 본의원의 구정질문 시책분야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의원의 질문을 들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구청장님의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원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지역의 구석구석을 부지런하게 다니면서 지역 주민들의 밀착된 생활 민원을 수렴하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칠성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가리봉동 광역개발 계획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씩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은 간략간략하게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고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리봉동 광역개발 계획에 대한 LH공사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LH공사는 어차피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 사업을 진행하자는 것이 LH공사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이미 지난 6월경에 구로구와도 사실상의 모든 합의가 끝났고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자는 것이 LH공사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LH공사에서 공사를 포기할 시 구로구의 대책은 LH공사가 하기로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변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포기 시에 주민들이 법적으로 대처할 방안도 이미 LH공사는 하기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설계가 변경되어야 수익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이미 LH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수익 분석을 했고 여러 가지 조정을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주요한 내용만 말씀드리면 주거 대 비주거의 비율, 그러니까 업무나 상업시설의 비율입니다. 종전에 5대5였습니다. 그것을 주거를 6으로 비주거를 4로 주거를 더 늘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상업시설이 거의 분양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주거의 비율을 높여야 된다, 또 하나는 대형평형과 소형평형의 비율에서 소형평수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늘려야 된다, 대형 평형이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소형 평형을 늘려야지만 사업성이 있다 해서 소형평형을 늘리고 또한 임대주택도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공 사업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전체 몇 %를 공공사업을 위해서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느냐, 부담률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다른 일반적으로 서울시 평균이 약 12%입니다만 여기는 15%가 넘습니다. 그래서 공공사업 부담비율을 좀 낮춰가지고 주민 부담을 덜어야 된다 하는 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남부순환도로 지하화 사업인데 거기에 주민들이 300억 정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300억원을 서울시가 부담했으면 좋겠다는 이 네 가지 사안이 주된 사업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오세훈 시장님께 여러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바뀐 박원순시장께도 개별면담을 요청해서 이미 건의를 드려놨고 서울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H공사와는 어떠한 방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 2월에 이미 LH공사가 이 사업에 일종의 포기 비슷한 통보를 한 바 있었고 작년 4월에는 정식으로 또 다시 이 사업의 포기에 가까운 전면 재검토를 구로구로 통보한 바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LH공사에 대화를 요청했습니다만 대화를 거절하는 상태로 작년 11월까지 한 번도 LH공사와 접촉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 됐습니다. 작년말에 LH공사와 대화가 개시된 이래 금년 들어서는 LH공사와 주민대표회의 구로구간의 3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50차례에 넘는 회의를 LH공사와 진행했습니다. 실무회의가 약 45차 정도 진행됐고 LH공사의 간부와 저와 주민대표가 만나는 회의도 절반 가량 해당하는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50번이 넘는 회의를 그 동안 진행해서 이 사업을 어느 정도 합의를 마무리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11월 29일 그러니까 그제 가리봉 광역개발과 관련돼서 국내 시공업체 1위부터 20위까지를 초청해서 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사업자 설명회에 140명 정도가 참석했고 국내 랭킹 1위부터 10위 모든 업체 현대, 대우, 삼성 등등 모든 업체와 기타 업체까지 해서 상당히 많은 업체가 참여해서 열기가 높게 사업설명회가 진행됐고 참여열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시공업체들이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한달 동안 민간 건설회사들이 이 사업과 관련된 제안을 제출하게 되면 그 제안을 심사해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물론 시공자는 주민들이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접수받고 정리하는 것은 구로구와 LH공사가 담당해서 접수와 정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의 진행방식은 신사업방식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것은 LH공사가 자금의 여력이 없기 때문에 자금의 여력이 없는 LH공사지만 공공기관의 장점을 살리면서 또 민간건설사가 참여하는 장점을 두루 접목시키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신사업 방식이라는 것은 LH공사는 사업 시행자로서의 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시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대신에 민간건설사가 사업비의 투입이라든지 분양이라든지 미분양된 주택에 대한 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사업시행자가 했습니다만 민간건설사가 자금과 분양을 모두 책임지도록 하고 토지와 부동산을 현물로 출자해서 시행하는 관리처분 방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LH공사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비용부담 분양에 대한 책임을 참여하는 민간 건설사가 책임지도록 하고 대신에 LH공사는 사업시행자로서의 법적 책임과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관리감독자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식이 신사업 방식입니다. 이 신사업 방식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방식이고 신사업 방식이 법적으로 가능하느냐 현행 관련된 주택 재개발 광역개발 이런 것과 관련된 현행 법체계 속에서 신사업 방식이 가능하느냐 문제를 그동안 국토해양부 법제처 등과 여러 차례로 협의를 거친 결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최종 검토를 받았고 그에 따라서 신사업 방식을 국내에서는 최초로 가리봉동 사업지구에 채택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제는 사업시행이 상당히 가시화 되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사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했고 그 분들이 금년말까지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것이고 시공사 선정도 아마도 내년초에는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은 가시화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에 여전히 이 사업으로 인해서는 여러 가지 불편을 겪게 되거나 조금 불이익을 받게 될 주민들도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 잠복되어 있던 주민갈등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지역의 주민들을 통합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잘 통합해서 한방향으로 잘 끌고 가느냐 하는 것이 지금까지 잠복해 있지만 이 분들의 민심을 잘 통합하고 기왕에 이 사업이 지난 8년간 표류해 왔고 8년만에 진행되는 이 시점에 와서는 주민 통합 문제가 내년도에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시행은 이제는 돌파구를 다 통과한 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칠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 광역개발 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그간에 노력하신 구청장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행히 LH공사에서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반가운 답변을 접하면서 구청장님의 답변이 다소 미진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간 본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LH공사 구청 및 주민대표 회의에 몇 번 참석하였고 도시개발과로부터 문서를 통해 진행사항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11월 29일에 38차 관계실무 회의가 열렸다고 방금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LH공사로부터 사업을 계속 추진했던 내용은 구청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LH공사가 가리봉동 균형발전 촉진지구 광역개발 계획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 했는데 이에 대해서 LH공사 양해각서 내지는 사업추진에 대한 문서를 받아둘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LH공사 지난번에도 주민대표 회의와 문서를 교환하기로 하고서는 주민대표 회의에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주민대표 회의에 지급해 오던 운영비를 지급중단한 사실이 있는데 확실히 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청장님께서 신사업 방식이라는 LH공사 시행을 막고 민간건설회사에 시공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LH공사가 사업 추진의사만 있고 가리봉 사업을 전적으로 민간위탁하는 방식이라면 아까 물론 거기에 위험에 방지조치를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문제가 없는가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번째 제가 하도 답답해서 알아봤습니다. 2003년에 서울의 도시 공간구조를 다핵화로 전환하고 상대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 않아 낙후된 지역 중심지를 청량리, 미아, 홍제, 합정, 가리봉의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했습니다. 그 당시 지정된 다섯 개 지역에서 가리봉을 제외한 4개 지역은 현재 개발이 완료됐거나 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방식에 따른 법규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근거하여 5개 지역이 개발이 되어서 4개 지역은 성공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 우리 가리봉 지역은 도시재정비 촉진 일명 도촉법으로 전환하면서 가리봉동은 균형발전 촉진지구가 재정비 촉진지구로 바뀌는 것이고 도촉법에 따라 총괄 사업 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LH공사와 SH공사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촉법에 따라 가리봉동 개발은 원칙적으로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수 없고 LH공사만이 진행할 수 없었던 사업이 사실이었지 않습니까 실제 민간업자들한테 하는데 본의원은 뭔가 아프다는 생각이 들어서 따로 한 번 조사해 봤습니다. 제가 하나 더 아까 청청장님께서도 박원순 시장님이 거론이 됐는데 사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첫 번째로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0건의 안건 중에서 불광동 하나 그리고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안만 통과하고 개포지구 다섯 건은 보류되고 네 건은 아예 심의조차 못 해서 서울시 재건축 계획이 보류되거나 속도 조절을 하는 것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영향과 가리봉동 개발은 아까 청장님께서 남부도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굉장히 염려가 되거든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끝으로 아까 청장님도 주민들의 괴리감이나 갈등을 말씀드렸는데 맞습니다. LH공사가 가리봉동 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LH공사의 사업 보류에 따라 가리봉동 주민과 주민대표회의 간에 불신의 벽이 높습니다. 사실 주민대표 회장의 임기가 2010년에 만료되어 있습니다. 재선출이 이루어져야 했음에도 주민대표회의는 그간 총회도 한 번 개최하지 못한 사항으로 가리봉동 주민들에게 불신을 사고 있습니다. 주민대표회의의 새로운 선정이나 구성에서 주민들간에 불협화음이 발생되지 않고 모두가 원활한 방식으로 빠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청장님께서 충분히, 또 집행부 문대열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제 지역에 대한 현황을 내가 개인적으로 찾아서 할 것이 아니라 같이 의논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성 의원님 답변 원하십니까? (

의석에서 - 필요한 것 조금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LH공사와 사업 계속 추진하겠다는 양해각서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미 LH공사가 법적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다 지정됐고 이것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LH공사의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포기하는 경우에는 법적 분쟁도 일어납니다.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나는데요. 법적으로 지정된 것을 또 양해각서를 받는 것은 조금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는 그 의무를 다하라는, 그래서 이미 지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 하나는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확고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의무만 다하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주민대표회의 운영비 지급이 중단됐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델리케이트합니다. 한쪽에서는 LH공사가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주민대표 회의의 운영비가 한달에 1,000만원 넘게 매달 지급되는 이 문제는 앞으도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이 정산해야 될 LH공사가 그냥 주는 돈이 아니고 사업비에서 정산돼 가지고 나중에 주민부담입니다. 결국은 주민대표회의의 운영비를 스스로 대고 있는 것입니다. 정산을 나중에 하는 것 뿐이죠. 그런데 주민대표회의의 운영비를 LH공사가 지급하고 있는 사례는 전국에서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늘 LH공사에서도 내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 한달에 1,000만원씩 하면 1년에 1억이 넘는데 나중에 정산 시점에 가서 다수의 주민들이 이 돈이 뭐냐고 항의를 시작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언젠가는 정리해야 된다는 입장이 강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가리봉동 지역이 예외적인 그런 경우에 속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신사업과 관련해서 도촉법에 사업시행자가 LH공사나 SH 둘 뿐이 안 되는데 공공사업자 외에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 참여해도 되느냐 이 문제 때문에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도촉법에 LH나 SH 이런 공공시행자만 시행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법제처, 국토해양부 유권해석도 받고 전국에서 최초의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 관련 변호사들의 자문, 또 국토해양부, 법제처 모두다 신사업 방식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LH가 법적인 사업시행자의 모든 책무를 지고 일종의 관리감독자 감리자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총괄 감리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사업시행은 민간시행사가 하게 되는 그런 신사업을 방식을 택하게 됐습니다. 서울시 속도조절론이 있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가리봉동 지역에 있어서는 그다지 큰 문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원만히 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대표회의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어찌 되었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주민대표 회의가 새로 구성되어야 되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주민들을 화합시킬 수 있는 새로운 대표회의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저희도 행정지도나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척동, 개봉동을 지역기반으로 하는 지금은 무소속이고 앞으로 통합진보정당을 만들어 나갈 홍준호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소통ㆍ배려ㆍ화합으로 함께 여는 새구로 시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이성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5기 두 번째 시책질문인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습니다. 아직 한국사회의 지방자치, 또 지방분권의 발전이 너무나 답보상태라서 사실은 우리가 자치단체 또 구의회 활동을 하면서 답답함, 안타까움 같은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후에 계속적으로 우리 지방의 재정적인 분권, 그리고 행정의 자율성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그리고 구로구의회가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서두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구청장께 드리는 질문은 세 가지로 첫 번째는 리딩스쿨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 의향은 없는가 하는 점과 두 번째로 특정 지역신문을 통ㆍ반장 신문구독으로 몰아주는 것이 정당한가 마지막으로 보건소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질문] 첫째 리딩스쿨 사업의 전면 재검토 의향은 없는가 하는 점을 묻겠습니다. 당초 명문학교 육성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 사업은 중간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로 인해서 리딩스쿨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좋은 여건에서 구로구의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정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 분야에 2011년 68억 8,800만원보다 16.92%가 늘어난 81억 7,100만원의 증액 편성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문고 육성 사업은 취지 자체에 본의원이 동의하기가 어려워서 질문을 드립니다. 구로 갑지역, 을지역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4년 동안 꾸준히 지원해서 소위 명문대 진학률을 높이자는 취지가 이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육을 대학입시로만 재단하는 현실이 과연 옳은가 하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현재 대학진학이 어떤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석해 본다면 과연 미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을 걸고 무엇을 가치로 교육에 투자해야 하는가 그런 고민이 더 진전돼야 할 것입니다. 이미 고등학교가 서열화 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역간의 학력 격차라는 것이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서열화의 선두는 과학고, 외고 등 특목고이고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그리고 인문계 학교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문계 학교는 실업계 학교들보다 학력 수준이 더 떨어지는 아이들이 오기도 합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고교선택제 이후에 고등학교 서열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명문고 진학률을 올리겠다는 구상 자체는 특목고, 자사고, 자공고를 뺀 나머지 인문계 학교에 대한 명문대 진학률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그것 자체가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사고나 자공고는 모르겠지만 특목고 학생들의 학력 수준 자체가 인문계 학생들과는 차이가 현격하기 때문에 특목고의 명문대 진학률을 넘어서는 인문계 명문학교가 만들어질 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명문고 육성 프로젝트는 지역의 인문계 학교들끼리의 경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구로 말하면 구일고, 구로고, 경인고, 오류고, 신도림고의 경쟁입니다. 2011년에는 구로구와 오류고가 리딩스쿨로 선정이 되어서 2억원의 교육경비를 지원받았고 신도림고는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인고와 구일고가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 구일고는 사교육 없는 학교로 교육청의 지원을 일부 받고 경인고도 창의적 체험 활동 시범학교로 해서 교육청과 일부 구청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일정하게 예산은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학교 선택제라서 구로구청에서 말하는 리딩스쿨이라는 꼬리표가 홍보에 좋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리딩스쿨이라는 것이 결과에 의한 명성을 얻기 보다는 구청에서 지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홍보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지원하는 좋은 학교 리딩스쿨이라는 효과 구로구 내에서 어찌 보면 이미 상당 부분 고등학교 별로 서열화가 된 부분이 더 서열화를 강화하거나 촉진하는 기재가 될 수 있습니다. 선두 학교라는 좋은 취지로 사업을 진행했지만 실제 결과는 지역 내 나쁜 학교가 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사고인 우신고에 적응하지 못해서 계속 전학을 오는 문제 학생들 때문에 고척고 인근에 한 학교가 자신들이 나쁜 학교로 찍힐까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력신장에만 초점을 두어서 4년 동안 특정학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의 결과가 기대되기 보다는 좀 두렵습니다. 경쟁의 논리 끝에 버려진 학교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있어서 교육 복지적 관점으로 노선을 전환하실 수는 없는지, 성적이 좋은 아이에게 더 지원하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는 학교에 도태되는 그런 학생들이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이 사업을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구청장 이성 [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는 특정지역신문을 통ㆍ반장에게 구독시키는 계도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앞서 2012년 구로구의 홍보 예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짚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프라인 구정홍보 활성화 예산이 6억 7,800만원이고 인터넷 방송운영을 통한 홍보가 1억 9,960만원, 홍보영상물 제작을 통한 홍보가 1억 7,434만원 등 10억 5,100만원이고 구로구 소식지 예산 2억 2,881만 8,000원을 포함하면 12억 7,90만원이 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 구정홍보가 홍보비용을 많이 들인다고 해서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정홍보는 구 행정의 선도적 역량 자체가 그 홍보의 주축이 될 수 있고 구로구민들이 구로구정에 대한 감동이 구민들이 매개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어떤 일방적인 매체의 홍보보다도 구정, 또 사람을 통한 구정의 신뢰와 믿음 이런 것으로 구정홍보가 된다고 봅니다. 진정한 구정홍보라고 봅니다. 2012년에 편성한 12억 8,000만원의 홍보예산은 너무 과다하다고 봅니다. 오늘 질문코자 하는 계도지는 오프라인 구정홍보 활성화 예산 6억 7,800만원 중에 들어가 있는 신문구독료 통ㆍ반장 신문구독료 3억 6,860만원입니다. 통ㆍ반장 신문구독료는 2010년 기준으로 서울신문 1,130부로 연 2억 3,040만원, 문화일보 465부로 연 8,370만원 그리고 구로오늘신문 1,400부로 6,720만원입니다. 저는 특정신문을 구로구의 예산으로 구독시켜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서울신문을 책정해서 구독해 주는 관행도 빨리 시정돼야 하고 문화일보를 구독해 주는 것은 계도지로서도 의미가 없습니다. 문화일보를 보면 구로구의 정책 기조에 깊은 반대를 하는 정치적인 신문입니다.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복지국가 반대하고 노골적인 색깔론을 제기하는 신문입니다. 아마 이러한 신문을 지속적으로 통ㆍ반장들께서 보시게 된다면 구정방향을 반대하는 논리에 익숙하게 될 것입니다. 신문의 객관성을 상실한 문화일보가 과연 계도지로서 지속하는 것이 맞겠는가 이것은 정책적 실수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통ㆍ반장 계도지의 지역판 신문이 된 것이 구로오늘 신문입니다. 이 신문은 통ㆍ반장 1,400부 6,720만원 예산으로 구독해 주고 있고 구청에서도 320부를 구독해서 연 1,536만원 도합 8,256만원을 구로구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사의 운영구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8,000만원의 예산이면 실제 이 신문의 유지가 구로구청의 손안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역언론의 생존이 구청에 놓여있는 이런 상황은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구로구청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민선 4기 양대웅 구청장 시절에도 구로오늘신문사는 구청을 의지해서 신문을 계속 발간했고 언론의 비판적인 기능이나 여론 수렴의 기능보다는 구청의 보도자료를 받아서 쓰는 수준으로 머물고 말았습니다. 지역 언론관이 민선4기와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면 아마 이 사실에 실망을 감추지 않을 구민이 참 많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4대 때 구로구의원을 했고 당시 이성 청장님께서 부구청장님을 하셨습니다. 계도지 문제의 진행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언론관계의 문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권력화 된 언론의 눈치를 보는 행정은 이제 끝날 시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미디어를 선도하면서 구로구 행정을 확대해 나가야 지방자치의 미래가 있습니다. 박원순시장의 인터넷 시장 취임식을 보십시오. 이미 조선, 중앙, 동아 조ㆍ중ㆍ동의 시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퇴행적인 지역신문이야 어떻겠습니까? 자생력이 없고 시대감각이 떨어지고 일방적인 보도를 하는 신문을 구 예산으로 구독을 해주면 구정의 신뢰가 생기겠습니까? 지방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신문인 전국매일, 시민일보, 시대일보, 신화일보, 우리일보, 경향매일시정신문, 서울남부신문 이 신문들이 연 구독료가 1억 8,722만원입니다. 이 중에 100부를 넘게 구독하는 신문이 전국매일, 시대일보, 시정신문, 서울남부신문입니다. 이 신문들이 행정관청에만 배달이 되고 일반 주민들의 구독은 거의 없는 신문입니다. 행정관청에서도 이 신문들이 각 부서에 배달이 되지만 모두 알다시피 바로 재활용 쓰레기가 됩니다. 버려집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 신문들을 2억 가까운 구로구 예산으로 구독을 해야 합니까? 구로타임즈에 대해서도 한말씀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특정 지역언론사 관련 비판을 하면 역대 홍보과장이나 행정지원국장님이 구로타임즈는 지역신문 특별법에 의해서 문화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억대의 지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구로타임즈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으니 지원의 필요성이 없고 구로오늘은 구로구청에서 지원을 해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일히 답변하기가 한심해서 저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책질문에서 기회가 되니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구로타임즈를 지역신문 지원특별법에서 자동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전국에 700개의 주간지 중에 경쟁을 해서 우선 지원 대상자로 심사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지원 대상자가 되었다고 해서 선정된 신문사가 바로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심사의 기준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평가 항목은 소유지분의 분산 정도, 경영 건전성 정도, 발행부수의 타당성, 조세의 체납정도, 종사자의 임금 체불 정도, 유가부수의 정도, 발생지속 기간, 지원금 사용계획서, 제작취재 판매광고 등 윤리자율강령의 준수도, 위원회 조사 연구 연수사업 참여도, 기자채용 인사관리 투명성, 공정성, 교육훈련 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 이러한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심사등급도 A에서 F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심사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구로타임즈만이 유일하게 계속 지원 대상자로 뽑히고 있습니다. 전국에 700개 주간지 중에 40개 정도가 선정이 됩니다. 지원에 대한 내용 또한 기획취재비, 기자재 지원비, 교육훈련비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에 실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자인건비나, 운영비나 신문인쇄비 같은 기본 비용은 전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1년 구로타임즈의 지원금액은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전까지 사업규모도 역시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억대를 지원받는 귀족신문이라는 악의적인 선정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저는 건강한 지역언론이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둘러싼 지역언론 환경이 발전되어야 하고 그러한 열악성을 벗어나기 위해서 지자체가 원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역언론을 발전적으로 성장시키는 방향에서 검토되고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두관 경남지사는 지역신문 발전 지원사업을 하나의 훌륭한 제도로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두관지사 본인이 남의 신문이라고 하는 지역언론사 출신이기도 하지만 남해군수, 행자부장관을 하면서 건강한 지역언론이 발전되어야 되겠다는 신념을 가졌기 때문에 모범적인 지역언론 지원을 성공시켰습니다. 우리 지역에 언론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많은 연구와 제도적인 개선 이런 부분도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특정신문에 대한 몰아주기 지원, 객관적으로 비난받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해 주실 것입니까? 구청장 이성 [답변보기] [질문] 마지막 질문입니다. 보건소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2년 운영계획에 따르면 보건소 기간제 근로자는 48명으로 보건행정과에 22명, 지역보건과에 18명, 의약과에 8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2011년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으로 2012년부터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는 시간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용기간을 11개월만 운영하는 기간제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건강체험관에 인력 2명, 건강증진정보센터에 1명, 물리치료 1명, 건강증진에 1명, 이동검진에 2명, 장애인 치과에 1명 등입니다. 박원순 시장 당선 후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논의되고 있고 며칠전 정부 여당도 공공부분 비정규직 대책을 제시했는데 보건소 기간제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최근 이슈가 되고 계속 어제도 질문했지만 논란이 된 방문간호사 계속 고용문제, 내년 고용문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요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이성 [답변보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원칙과 정도에 대해서 깊이 질책을 하시는 홍준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역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이상과 원칙에 토대를 삼아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는 항상 우리의 이상과 눈은 높이 바라보면서 출발하는 곳은 여전히 땅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발을 디디고 이상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한걸음씩 나아갑니다. 의원님께서는 높은 이상을 이야기하시고 또 빨리 이상을 향해 가기를 늘 저에게 재촉을 하고 계시고 저희는 현실의 바탕 하에서 이상을 향해서 조금씩 나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틈이 있습니다. 그점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답변] 리딩스쿨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특히 학력을 기준으로 해서 학력신장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교육복지라든지 교육의 공공성 이런 원칙 이런 것에 충실하는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에 원론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등학교에 특히 대학진학률, 수능성적 이런 것들이 심지어는 그 지역 아파트 값까지 영향을 미칠만큼 지역의 모든, 주민들의 밀접한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의 현실을 보면 그 지역에 고등학교 학력 수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원, 복지, 문화, 인프라 어떤 행정을 잘 하더라도 결국은 주민들이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기를 원하고 있고 애향심이 떨어지고 또 지방자치에 가장 근원이라 할 주민의 애향심 없이는 지방자치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학력수준이 높아지면 지역 내 다양한 분야에 네트워크 형성에도 순기능이 되고 또 전반적으로 그 지역에 다른 분야까지 다 질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로구도 그 동안 교육분야에 해마다 서울에 다른 구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고 학력 분야에 특히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만 2010학년도 서울시 자치구 25개 구 중에서 우리구의 수능성적은 물론 특목고를 제외한 것입니다. 25개 중에서 24위였습니다. 오히려 한 단계 더 떨어졌습니다. 4년제 대학 진학률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리딩스쿨을 통해가지고 학력수준이 특목고를 넘어서거나 그런 것을 목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구 25개 구를 비교할 때 특목고까지 다 포함해서 비교하지 않습니다. 특목고는 어차피 그 지역 학생들이 입학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울에 소위 말하는 교육에 있어서는 가장 특구라할만한 강남구에는 외고나 과학고나 특수고등학교가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모두 일반계 고등학교 뿐이 없습니다만 서울에서는 그래도 교육특구하면 강남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목고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일반고등학교의 학력수준이 높기 때문입니다. 저도 보통의 우리 학생들이 구로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더라도 대학 가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다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올라가야지만 우리 구로구의 기본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애향심이 정착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비록 근원적인 교육이념과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보장되지 않고는 사실은 지방자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애향심이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 타지역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 학부모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항을 타계하기 위해서 리딩스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대학진학율이 좀 높은 학교를 각 지역별로 한 군데라도 만들어놓으면 그것 때문에 다른 나쁜 학교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학교들도 다 덩달아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문제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입학하기 전에 타 지역으로 이사 가든지 아니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할 때 타 지역으로 이사 가든지 우수한 학생들이 타지역으로 이사 가는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좋은 학교가 두 개라도 나온다면 이사 가는 사람들이 줄어들테고 그러면 비록 그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학교에 평균적인 수준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학교와 나쁜 학교가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대다수의 학교들이 수준이 평균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리딩스쿨과 더불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특수고등학교도 가급적이면 구로 출신 중학생들을 많이 뽑아달라고 금년에도 몇 차례 교장선생님께 부탁을 드리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중학생들이 타지역으로 이사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이고 초등학생들이 타지역 중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 이사 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생각 때문입니다. 물론 대학입시가 다양화 돼 가지고 성적만 가지고 뽑지 않습니다. 다양한 활동 가지고 평가 받고 다양한 특기활동이라든지 진학하는 방식이 다양해졌습니다. 리딩스쿨의 지원 제도도 단순한 학업성적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4년 동안의 프로그램에는 대단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특기를 살려주기 위한 프로그램 또 여러 가지 논술을 위한 프로그램,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학교가 제안을 했고 그 내용을 통해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학력 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앞으로 4년 동안 이 지원을 통해가지고 우리 구로구에 지금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은 진학률이 높은 학교가 탄생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다른 학교들도 좋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이 지원자금은 학교에 다른 시설을 지원할 것을 빼돌려서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원자금은 교육지원 예산을 순수하게 늘려서 지원하는 것이고 리딩스쿨로 지원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도 종전보다 훨씬 많은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년도 교육 예산은 금년보다 대폭 인상해서 약 16% 이상 인상을 해서 81억원의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리딩스쿨로 지원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지원을 할 것입니다. 구로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평균적으로 학력 수준이 높아지고, 물론 학력이 모든 것은 아니지만 교육의 다른 분야도, 교육복지라든지 교육의 공공성도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학교간의 서열이라든지 차별화 문제보다도 전반적으로 함께 상승할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지켜봐주시고 이 일을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통ㆍ반장 신문구독과 관련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앞서서 구로구에 홍보비용이 약 12억원 정도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부다 홍보비용은 아닙니다. 홍보비용은 아니고요. 홍보전산과에 편성된 예산이 모두 홍보비용은 아니고요. 홈페이지 관리하는 것은 사실은 홈페이지가 홍보보다는 구정소식을 여러 가지 알리고 공고도 하고 하지만 구가 뭘 잘했다든지 홍보를 하는 기능보다는 민원도 접수받고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신문의 광고비도 사실은 사업에 공모를 한다든지 이런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개경쟁 방식을 신문에 공고를 해야 되는 이런 예산들이 많은데요.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12억원이고요. 이중에 순수하게 따져보지 않았지만 특별히 구정을 자랑하기 위해서 홍보비용을 예전보다 늘리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구정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중점적으로 질문해 주신 통ㆍ반장 신문 구독과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라 생각합니다. 하나는 서울신문, 문화일보 두 신문을 중점적으로 통ㆍ반장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맞는 것이냐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역사가 무척 오래 됐습니다. 이미 수십 년간 서울신문을 대상으로 통ㆍ반장에게 나누어주던 일이고 우리구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과거에는 서울신문이 일종의 국영신문이었을 시절이고 또 그때는 지방자치가 없던 시절의 관행이었는데요. 지금까지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일시에 개선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자치단체마다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서울신문이 일간지 중에서 유일하게 지방자치에 관한 여러 지역 소식을 알리는 란을 두고 있고 상당히 많은 지역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문보다는 그래도 서울신문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소식이라든지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말씀해 주신대로 문제가 있다는데는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개선하는데는 상당히 저도 어려움이 많다는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있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일보에 대해서는 저도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문화일보는 현재 458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전임 청장시절부터 시작됐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만 통ㆍ반장이 구독하고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금년에 처음으로 한겨레신문도 희망하는 통ㆍ반장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금년 들어 처음으로 한겨레 신문이 80부가 통ㆍ반장에게 전체 1,068명 중에서 80명이니까 비율로 봐서는 3%가 안 되지만 나머지 서울신문과 문화일보가 거의 다이지만 80명 희망자에 대해서는 한겨레신문도 배부하고 있음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신문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언론을 육성해야 된다는 원칙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거기는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말씀하신대로 김두관 장관 시절에 지역언론을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만들었고 정부에서도 지역언론 발전을 그 이후 대단히 중요한 시책으로 삼고 직접 중앙정부가 지역언론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모를 통해서 선정합니다만 우리 지역에도 구로타임즈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언론을 육성하는 것은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다 공통의 역할이고 어찌 보면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가 더 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지역언론은 둘 뿐이 없습니다. 구로타임즈하고 구로오늘입니다. 중앙정부에 선정되지 못한 신문이라 해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까지 지원하지 않아야 한다는 논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에서도 당연히 지역언론에 대한 육성시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지역언론을 육성하는 것은 저는 올바른 길이라고 믿습니다. 지역언론 육성 차원에서 구로오늘신문에 대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전국에 지역언론 중에서 지원을 하지 않은 경우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지역언론은 전국에 손꼽을 것입니다.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강남구에 강남신문도 강남구청에서 매월 900만원씩인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에 있는 서초구, 송파구 할 것 없이 서울에 있는 모든 구가 자기 지역에 있는 지역언론들을 어느 정도씩은 다 대개 1억원 정도 가까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이 없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신문은 전국에 거의 없을 것입니다. 구로타임즈 같은 아주 우수한 신문 몇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신문 외에 지원을 끊어 가지고 그 지역언론이 퇴간 되게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옳은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생하지 못한다 해 가지고 지원을 끊는 것은 지금으로써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물론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해 가지고 언론이 생존하는 경우에 기관의 대변지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도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 점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지역언론이 중앙일간지가 다루지 못하는 지역의 소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다 소상하게 지역에 알리는 기능을 한다는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 가지고 일부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지역언론을 육성하는 큰 취지에서 저희 관내에 두 지역언론이 있는데요. 그 중의 하나를 지원을 하고 있는 점을 잘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는 현재 45명의 근로자가 있고 구로구 안에는 총 172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몇 차례 구정공동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고 구로구 안에서도 몇 차례 대책회의가 있었고 대책을 마련한 바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구로구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문제이고 정부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비정규직을 가능한 한 빨리 우선 공공부문에 비정규직을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셨고 여러 차례 언급을 하셨고 또한 얼마전에 바로 그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부의 비정규직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발표를 하셨고 또한 정부 여당도 내년도에 비정규직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방사선사하고 임상병리사 두 명은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제 계약직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또 건강생활 실천서비스 금연클리닉 등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운영되는 22명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고용계약을 23개월로 연장을 할 것입니다. 또 건강체험관이라든지 물리치료 등 구비사업으로 운영되는 6개 사업 9명 기간제 근로자도 현재는 11개월로 고용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와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다른 기간제 근로자와 형평성을 맞추어서 23개월로 하는 방안 등 지금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가장 논란이 많고 또한 여러 가지 항의도 많이 하고 계시는 방문간호사 15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위탁운영이라 판단하고 위탁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바꾸는 가장 큰 애로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총액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건비 총액을 풀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15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면 지금의 정규직원 15명을 감해야 합니다. 결국은 공무원의 총수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래서 간호원 15명을 무기계약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일반직원 15명을 해고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고용의 불안정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은 어떤 해결 방법도 없기 때문에 위탁운영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구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항이 좀 바뀌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계획을 발표하셨고 또 서울시도 여기에 맞추어 가지고 대책을 새로 강구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방문간호사가 전국 고용노동부 장관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거기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정부에서도 정해진 바 없습니다. 저희가 고용노동부에도 확인했고 행정안전부에도 확인했는데 아직까지 방침이 확정된 바 없습니다. 누구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방침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내년도에 기간제 근로자가 다른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는 이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차원이라면 분명히 총액인건비 제도도 함께 검토돼 가지고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 제도도 함께 개선될 것이 확실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위탁으로 바로 넘기기 보다는 우선은 방문간호 인력 15명에 대해서 금년말에 새로 계약을 해서 계속 연장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중에 서울시 또는 정부의 방침이 내려오는대로 이 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든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 해소대책 그 방침을 적용해서 제가 이 문제를 해소를 할 생각입니다. 아마도 지금 예상으로는 무기계약직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구체적인 기준을 정부가 내리기보다는 전반적인 기준을 내려주고 구체적으로 누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지방자치단체에 맡기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듭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내년초에 정부의 확정된 방침이 내려온다면 그 방침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아마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계획했던 위탁체는 취소했습니다. 우선은 근로계약을 연장시켜 놓고 내년도 정부 방침이 내려오는대로 새로운 방침에 따라서 이 분들의 처우 문제 고용 안전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충분하지 않은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홍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분명한 현실에 발을 딛고 땅을 서야 하지만 미래를 본다면 또 이상을 포기할 수 없고 또 이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꿈을 꾼다면 불가능하지만 모두가 같은 꿈을 꾸면 그것이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늘 답변 뒤에 방문간호사 관련하고 총액인건비 그리고 또 우리 정부가 좀더 복지국가 더 큰 정부로 가는 그런 것이 전에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더 늘어야지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모두 같은 꿈을 꾸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굳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에서 청장님이 조금 오해하거나 충분한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정도만 확인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지역 언론에 대한 지원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역 언론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신문구독의 방식이 아니라 무엇인가 근거와 시스템을 만들어서 함께 발전시켜야 되지 않는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중간에 잠깐 말씀드린 경남의 사례가 실제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심사를 해서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그 언론도 단순히 현재 시스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시스템을 발전시켜 가지고 진정한 지역 언론의 환경을 발전시키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도와 시스템을 만드는데 연구를 해 주십사, 그래서 지역언론 지원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고려를 장기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 것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연구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다시 묻고 싶고요. 위탁 보건간호사 관련해서는 희망적 메시지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밖에 나와서 계속 1인 시위하고 이런데 저도 희망 메시지를 전할텐데 문제는 제가 정확하지가 않아서 15명 중에 7명은 10개월 계속 고용 부분이 있어서 법률 검토를 4월에 보건소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1명의 의견만 문제가 나중에 법정공방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했고 2명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고용을 할 때 내년에 새로 모아서 계약을 할 때 굳이 그 사람들 자격이 안 된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장" " 당신들 다 됩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기관의 문제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저도 그 분들 만나서 설득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청장님의 속 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준호 의원님 구청장님 추가 답변 원하시는 거죠? (

의석에서 - 예)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언론 지원 방식을 좀 절차를 만들어서 심사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사 위탁 대신에 재계약할 때 2년이 넘으신 분들 재계약할 것인지 계속 계약할 것인지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무기계약이 되고 이런 문제는 있지만 소송이 걸렸을 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어차피 내년도에 바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제도가 바뀐다면 소송을 제기할 사람도 없고 몇 달간에 법률적으로 불확실한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별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보고 지금까지 2년 했다고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다른 사람으로 바꾸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계약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다만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100% 재계약으로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직장이나 사람을 뽑을 때 그 사람이 당연히 재계약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은 제도와 관계없이 사람 하나하나의 문제이고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근무실적이라든지 다른 문제가 없는지 물론 봐야 됩니다. 채용절차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2년이 됐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다시 고용하면 자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이런 문제가 두려워 가지고 그런 법적인 문제 때문에 계약을 안 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거의 대부분 다 재계약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100% 보장은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심사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준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병훈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의 답변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로구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김준희 의원입니다. 2011년 하반기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로구민의 대변자로서 시책질문을 하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0년 6월 2일 지방자치 선거를 통해 구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한 지도 벌써 1년 6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이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로구 관계공무원 여러분! 소통ㆍ배려ㆍ화합으로 함께 여는 새구로 시대를 표방한 민선 5기 이성 구청장님의 당선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 일자리가 많고 이웃이 행복한 구로를 만들기 위해 지난 1년 6개월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선 4, 5기에는 전혀 시행하지 않았던 친환경 무상급식의 실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실시 등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새로운 정책의 실현을 위한 관계공무원 분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음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구민의 대변자인 구의회를 깍듯이 이성 구청장님의 태도는 타구에 비해 구청과 구의회간의 관계가 견제와 감시를 넘어 동반자로서 함께 구정을 살피고 논의해 가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2012년 집권 중반기가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 구로구 공직사회에 서서히 우려할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지난 16년 동안 민선 1, 2기와 민선 3, 4기 각 구청장님들의 흥망성쇠를 직접 목격하여 왔습니다. 집권 초기에는 어느 분이나 변화와 개혁을 이야기 하며 열심히 구정을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구청장은 주민과 점점 멀어지고 주위에는 가신과 같은 공무원 몇 사람이 진을 치고서 각종 인사 문제, 정책 사항들을 챙기면서 구청장님은 주민과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사람들은 점점 충언을 아끼고 무기력해지거나 반대파가 되어 가는 모습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이성 구청장님의 공약에 보면 정직하고 깨끗하고 봉사하는 공직자 상을 구현하고 구민이 참여하는 구정실현이 있습니다. 모든 행정이 투명하고 깨끗하게 수행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다는 것인데요, 요즘 구청에 여러 유관기관의 사무국장 채용을 보면 과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그 자리에 채용된 분들이 개인적으로 훌륭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분들임을 잘 압니다. 그러나 소박한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구민들은 늘 들어오던 낙하산 인사니, 회전문 인사니 논공행상이니 하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퇴임 후 활동은 그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나 자문활동으로 그 재능을 주민들에게 환원하시기를 제안합니다. 구로구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든 행정이 투명하고 깨끗하게 수행되는 공직풍토 조성에 힘써 주십시오. 권력의 힘이니 관행이니 하면서 공무원 사회가 제 식구 챙기기에 급급했던 과거 구청장 시절을 닮지 말아 주십시오. 특히 부구청장님 이하 요직에 있는 국장, 과장님들의 용기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No"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청백리 이성 구청장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잘 보좌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공직사회 기강이 바로 서야 구로구 행정이 주민의 편에 서서 맑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질 것이며 이에 민선 5기 이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사회는 오랫동안 구로구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질문] 서론이 많이 길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구로구 사회적 기업 및 예비사회적 기업 관리상에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및 구로구에서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사회 비전은 있으나 자본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기업들을 사회적 기업 및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시책추진은 바람직하지만 2011년 서울시 예비사회적 기업의 25%가 감사에 적발되었으며 그 다수가 근로자의 인건비 횡령 등인 것으로 밝혀져 관리상의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점에서 구로구 관내 사회적 기업 및 예비사회적 기업 중 2011년 감사에 적발된 기업체 수는 총 몇 곳인지, 해당 기업체에 대한 조치내역은 어떠했는지 이에 대한 관리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로구의 사회적 기업 및 예비사회적 기업의 건전한 육성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성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김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복지 문제에 대해서 언제나 관심이 깊으신 김준희 의원님 감사드리면서 또한 구정에 여러 가지 염려를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준희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사무국장 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두 분이 있습니다. 복지재단과 문화원인데요.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두 사무국장 중에서 어느 누구도 저와 선거에 관련되어 있거나 아니면 정당에서 압력을 가했거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둘 다 우리구청 공무원 출신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이윤희 국장은 복지재단에 있습니다만 사회복지학 박사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복지국장을 했고 그 당시 채용했을 때 더 적임자는 없다고 볼 정도로 적임자였습니다. 또한 이윤희 국장은 제가 선거할 때 출국해서 선거가 끝나고 입국한 사람입니다. 제 선거와 무관한 사람입니다. 제가 도와달라고 해도 안 도와주고 외국으로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사무국장 채용을 했습니다. 상당히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정래 국장 역시 구로구청에서 오래 근무했고 물론 문화쪽에 전문적 수양이 있지 않지만 문화원의 사무국장의 자리가 문화를 기획하는 자리라기보다는 문화원의 살림살이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생각도 있었지만 잘 임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 두 사람 외에 독서실 관장을 임명하면서 정당 출신 사람도 일부 있었습니다. 제가 특별하게 제 취임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등등 과도하게 식구 챙기기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안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람 채용을 별로 안 했고요. 직원 채용도 별로 안 했고 예전에 있던 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일부 정당 사람들이 전혀 없지 않지만 독서실 관장의 경우만 그렇습니다. 그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앞으로도 공정하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취임 직후에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 종합대책을 작년도 7월에 수립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담당국장과 과장을 불러서 사회적 기업 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만들 것을 지시했고 작년 7월에 바로 사회적 육성 발굴 육성종합대책이 수립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로구에는 총 28개의 사회적 기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약 366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금년 2월부터 모든 사회적 기업 채용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자치구에서 지급하도록 서울시에서 시달되어서 사회적 기업 목적에 맞게 인력을 채용하고 채용된 인력의 근무 실태관리를 수시로 현장 확인점검을 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전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건비 부정 수급, 지급된 인건비는 부정 수급하는 등 횡령하고 하는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점이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금년 5월에 서울형 예비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우리구에서 현장지도 점검을 했지만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 9월에 서울시가 주관이 되어서 서울시 전 구청을 대상으로 서로 구 간에 상호교차로 우리구는 다른 구에 가서 조사를 하고 다른 구청은 우리구에 와서 조사를 하고 또 거기에 서울시에서 나온 직원들이 함께 합류해서 서울시와 구청에 합동지도 점검인데 교차점검입니다. 우리구 직원이 참석하지 않는 다른 구의 인력과 서울시의 인력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금년 9월에 우리구에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실태점검 감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구에서는 지적사항이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기업에 인건비 문제라든지 지금 우리구에 관리감독 책임하에 있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육성은 저희가 가장 중요한 분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22개 정도의 사회적 기업을 신규로 발굴을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 기업과 학교도 성공회대학교와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사회적 기업 육성 종합대책을 보완하고 수정해 가면서 사회적 기업 육성에 대해서 앞으로 중점분야로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육성 대책은 서면으로 의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준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고요. 질문 하러 나온 것은 아니고요. 질문하지 않았는데 구청장님께서 친절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구청장님이 그런 인사를 지시하셨다고 보지 않습니다. 본의원도 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에 괜찮은 분을 추천하고 싶었는데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솔직히 다 아시잖아요.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분은 있으십니까?" 끝까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넣을려고 하니까 난색을 표하시는 것을 봐서도 무엇인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제가 추천하려고 하는 분한테 제지를 했습니다. 저는 구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보좌하고 계시는 국ㆍ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짬짬이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이것 해봐야 들러리 선다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좌하고 있는 국ㆍ과장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커트를 해주셔라, 오늘 제가 나와서 보니까 2년 6개월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내년에는 총선하고 대선 끝나면 거의 민선 7기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굳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할 기회도 없고 내년 하반기에나 있더라고요. 그러면 1년 반 남았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했고요. 대부분 잘 하고 계신 것 압니다.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왠지 무엇인가 처음에 긴장 관계가 풀어지면서 서서히 이전의 관행이 침투하고 있지 않는가 서서히 모든 것은 무너집니다.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바람이 틈나서 벽이 갈라지고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댐이 무너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려와 걱정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특히 보좌하고 계시는 국ㆍ과장님들께 이런 부분은 좀더 분명히 하셔서 이성 구청장님의 이름에 흠이 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준희 의원님 하실 말씀 다 하셨죠?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로구의회는 구로구민의 대변자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때로는 유기적 협조로 때로는 다양한 견제로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과 경제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협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구의회와 집행기관은 상호보완적 관계입니다. 갈등과 대립보다는 대안과 참여 속에서 큰 틀을 짜고 이 속에서 구의회와 집행기관은 사람중심 행복특별구를 위해 함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효율적인 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