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김용환입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재섭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시비가 이월되는 것은 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2012년 11월까지이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내년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비 시비는 없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고용노동부의 인증사회적 기업이 금년도 10월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한 개 업체에 대해서 국비 80% 시비 20% 해 가지고 금년말까지 집행이 전부 완료되어서 국·시비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년 사업은 다 구비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이것은 남아 있는 것은 구로형 예비적사회적기업 6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할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예측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2012년에 따로 구비 책정을 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저희 일자리지원과가 생기면서 제가 여기 구로구 일자리지원과장으로 와 가지고 민선5기 일자리창출 종합계획에 의거해서 또 10월에 민선5기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근거에 의거해서······

2011년 10월달이요?

예. 그래 가지고 그동안에 금년도 3월까지 구로구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또 시행규칙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구로구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이렇게하기까지 금년도 3월말까지 계획이 시간이 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저희들이 금년도 4월에 세워 가지고 1차는 4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권고를 했는데 금년 목표는 6개인데 6개 업체가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서 적합업체가 사단법인 도시농업진흥회하고 또 사단법인 두뇌창의성연구협회가 2개만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또 4개를 추가로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또 2차로 공고를 했습니다. 2차는 7월 28일부터 8월 19일까지 해서 총 5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주식회사 깔끔이 또 주식회사 글로벌마케팅 이 2개가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됐고 또 나중에 2개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공고를 해서 총 5개 업체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7일날 저희들이 사회적육성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2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약정하면 약정기간이 전문인력 한 사람과 일반 8사람을 해서 9사람을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전문가는 한 달에 150만원 일반은 98만원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기간이 지금 현재부터 내년도 11월 말까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계획이 6개가 있었는데 그 계획 과정속에서 업체를 선정하고 이런 과정이 2개는 아직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 됐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소해섭입니다. 2011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닙니다. 과장님! 지난 번에 우리 추경할 때 지금 올해 안으로 설계기간이 부족해 가지고 공사가 마무리는 안 됐다 했는데 그래도 계약까지는 간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계약까지는 가능합니다.

계약 했습니까?

계약은 아직 안 됐고요, 계약은 올해 안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지난 번에 제가 한번 독촉하면서 전화 드렸을 때 학교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학교 운영위원장하고 통화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전혀 문제가 없고 거기에서는 설계건에 대한 그 문제를 일임을 우리 구청으로 했다라고 학교운영위원장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고 하던데 지금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이 있습니까?

운영위원회하고 학교측하고 약간의 의견차이는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의견을 어느 정도 절충을 봐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공사발주하고 시행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명시이월 내용에 보면 2011년 11월 8일 인조잔디 구매를 위한 2단계 경쟁입찰 요청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인조잔디를 학교측에서 선정을 해 주어서 거기에 대한 설계를 다 마치고 그 부분에서 발주를 하였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간의 의견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그 의견이 맞게 도출된 다음에 합의가 된 다음에······

그 의견의 차이는 구체적으로 뭐예요?

그 의견 차이는 인조잔디 구장의 넓이하고 트랙을 일자로 할 것이냐,아니면 트랙을 타원형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약간의 거기에 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1자로 할 것인가 타원인가 그게 문제예요?

예, 거기에 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넓이에서도 처음에 얘기할 때는 문제가 없다라고 했거든요. 교장선생님하고.

교장선생님하고는 사실 처음부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게 다 됐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여기 학교 운영위원도 문제지만 축구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이 걱정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축구회나 인조잔디 조성하는데도 교장선생님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 계시는 교장선생님은 굉장히 우호적으로 협조를 잘 하시는데 올 연말에 정년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 하고 계세요. 교장선생님이 그만 두셨을 때 다음에 새로 오신 교장선생님이 또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일단은 저희도 학교 측의 의견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존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장을 이용하는 축구회하고 운영위원회 의견을 같이 참고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회에서도 현재 교장선생님하고 얘기를 통해서 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달을 받고 있습니다.

조율하면 공문이나 무슨 문서로 받는 것이 있어요? 다음 교장선생님 오셨을 때 연계될 수 있는 것?

학교에서 저희에게 공문으로 보내 줍니다.

하여튼 순조롭게 추경으로 살림도 어려운데 계상된 거니까 12월 중으로 계약하셔 가지고 순조롭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 동네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릴께요.

최대한 빨리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은 아니고요, 그냥 아마 예산 때도 얘기는 안 될 것 같아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 하나 해 보겠습니다. 미디어아트센터 진행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미디어아트센터는 지금 미디어아트센터 건립부지가 현재로써는 하수암거공사가 먼저 선공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건립예산은 편성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도 서울시 예산에 하수암거 설치비용이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수암거 설치비 공사가 한 24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해서든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는 하수암거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설계는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월된 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미디어아트센터 관련해 가지고.

설계비용이 현재 일부가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사비로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공사가 당장 시행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받을 때 설계비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받았던가요?

같이 받았는데 일부를 받은 것입니다.

정도 남아 있죠?

현재는 남아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안 썼지 않습니까?

예.

액수가 어느 정도 되죠?

남아 있는 정확한 금액은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예.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