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갑섭 의원 5분자유발언

건설재정위원회 제갑섭 부위원장입니다. 제189회 정례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1호,「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세부적으로 정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자활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 제33조제4항제3호 라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0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안을 제출할 경우 해당 의안에 비용추계서 등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비용추계 제출 및 작성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 제2조의1호, 제3조제1항, 제4조제6항, 제5조제1항의 발의를 제출로, 안 제3조제1항의 의결사항을 의결이 필요한 안건으로, 안 제5조제1항의 안건 부의를 의안 제출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6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치과기공소 개설요건이 등록으로 변경되어 관련 수수료 항목을 신설 또는 변경하고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 수수료를 타 자치구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액을 인상 또는 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7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감면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2월31일로 종료되는 감면조례의 기한을 연장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사항을 신설하는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9호,「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개정된 상위법령인「도로법 시행령」과「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맞추어 도로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 제명에 대해 띄어쓰기를 하여 수정했으며, 우리 구 도로에 한정하여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하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하였고, 안 제8조 후단 규정에 가산금 외에 독촉에 관한 준용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6호「천호뉴타운 3,4,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 건」으로 본 안건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거 천호뉴타운 3,4,6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강동구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의견서, 본 의견 청취(안) 은 현재 천호동 노후·불량주택의 밀집 등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도시의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비계획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상지는 천호뉴타운 지구내 천호동 423-76번지 일대외 2개소로, 2003년 11월 뉴타운 지구로 지정되었고, 2005년 4월 승인된 뉴타운 개발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노후도 등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및 건축배치계획 등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주민의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동구의회 의원 모두는 이번 결정 계획안이 지역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계획안 중 계획안 주민서면 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기간 동안 거주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강동구가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안) 요청시 천호 뉴타운 3개 구역이 즉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실질적 실행계획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을 통해 주민의 오랜 숙원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5호「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본 안건은 강일 2택지 개발사업 지구 내에 운동시설, 문화센터, 가족화합 공간 등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여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주민의 다양한 활동욕구를 반영하고 지역주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