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박노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복지위원회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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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설복지위원회 복지환경국 소관에 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노력하여 주신 국·과장님과 계장님, 직원분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들 대표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하는 직분에 충실해야 하겠기에 최선을 다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복지환경국을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복지환경국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거짓 증언하는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신승택 복지환경국장이 하시기 바라며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승택 복지환경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승택

신승택복지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최경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승택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승택

신승택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복지환경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철호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윤섭입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일석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11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애위원장

신승택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복지환경국장이 하고 좀더 구체적이고 섬세한 부분은 담당 과장이 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 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복동

김복동위원

김복동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많으시고 신승택 복지환경국장께서 조금전 업무보고를 아주 마음에 들게 해주셔서 오늘 점수는 100점 만점에 99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 방영되고 한 부분이 있었죠?

승택

신승택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 부분은 종로구청장께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종로구가 살기 좋은 곳으로 방송에 뜨고 정말 좋아지는 종로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매스컴을 통해서 얼굴에 오물을 뿌린 격이 됐어요. 알고 계시죠? 소상하게 국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승택

신승택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과 구민에게 그러한 안 좋은 일이 있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과부터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방송에 나간 것이 나중에는 해명이 됐는데 첫째는 잘못했고요, 분뇨를 수거해가는 과정에서 수집한 물량과 버리는 물량의 차이가 조금 있으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 어디 정화조에 가서 분뇨를 더 뺐다는 겁니다. 그 주인에게 말을 하고 했으면 사실 아무 일도

복동

김복동위원

뺄 때는 말을 하고 빼야죠.

승택

신승택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 일이 아닐텐데 그걸 도와준다는 생각에서 그랬는지 잘못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 구에서도 개선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지금 우리 구에는 정화조 청소 용역업체가 2군데로 되어 있죠? 종복환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환경개발이 있고 그런데 환경개발에서 주로 서부 쪽을 많이 맡아서 하고 있어요. 유독 이 행위 자체가 혜화동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승택

신승택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비단 일뿐만 아니라 이런 것이 우리 구에서 매스컴을 막지 못한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매스컴에 알려서 아니라는 것을 해명할 기회도 없이 바로 이렇게 해서 바로 KO패를 당할 정도로 맞았어요. 그런데 환경을 하시는 분들의 횡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승택

신승택복지환경국장

예, 압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이분들이 몇 년부터 종로구에서 하고 계십니까?

승택

신승택복지환경국장

약 30년과 13년씩 하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30년이라고 하면 아이가 성년이 되는 나이인데 성년이라면 더 발전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마 성년이니까 정화조에서 빼 가지고 채우려는 마음을 먹었겠죠? 철이 없는 아이라면 그런 일을 안 했지 않겠어요? 업체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윤섭

송윤섭청소행정과장

병원에서 오고 있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병원에서 와요?

윤섭

송윤섭청소행정과장

대표가 병원에 있어서 부장이 오고 있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이 부분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됐고 30년 동안을 우리 구에서는 조치한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어째서 장기간 이분들이 해야 됩니까? 이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분들한테 손을 못 쓰고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종로구가 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먹칠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보십시오. 국장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든 간에 이번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승택

신승택복지환경국장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송이나 언론의 속성상 저희들이 해명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바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막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며칠 후에 다른 방송에서 우리 해명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방송에 한번 나오긴 했습니다. 어쨌든 그 후로 저희 구에서도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구청이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 개선점을 같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개선점이 마련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고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고 지금 우리 종로구가 매우 깨끗해지고 있어요. 어느 해보다 제가 16년 가까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고조로 잘하고 계신다 저는 이렇게 평을 할 수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 종로구청이 매스컴에 전국적으로 떠들게 해서 창피해서 못 견딜 정도로, 전화 받기 창피해요. 뭐라고 매스컴에서 하냐면 다른 오물을 갖다가 하치장에 버리게 되면 돈이 들기 때문에 하수구에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뚜렷하게 해명해야 하지 않겠어요? 어물어물 넘어갈 것이 아니라

승택

신승택복지환경국장

일단 그 내용만 지금 여기서 잠깐 해명을 드려보면 내 정화조에 누가 말이 없이 무슨 호스가 들어와 있다면 이게 무슨 내 정화조에 다른 사람이 오물을 투기하는가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아도 누구든지. 사실은 그것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신고를 받고 빨리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은 하루이틀, 사흘 지나가면 화가 나게 되셔서 방송에까지 신고를 하고 방송기자들도 이해가 안 가니까 보도가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량을 5톤이면 5톤을 수거를 해서 갖다버리는데 다른 데 누출되지 않도록 5톤을 수거한 서류가 있으면 5톤만큼 갖다가 버리는 것을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 차이가 분뇨라는 것이 푸다보면 거품도 생기고 이렇다 보니까 정확하게 주유기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조금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공간이. 그래서 물량을 버릴 때 5톤 치웠다면서 서류상 왜 4.9톤밖에 없느냐 예를 들면 그렇게 되니까 1톤을 채우기 위해서 물을 갖다 부어도 됩니다. 그런데 물보다 한참 이쪽에서는 그런 때는 양심적으로 누구 거라도 더 치워서라도 그걸 5톤을 채워서 갖다 버려야 되겠다 했는데 치우는 과정에서 가서 좀 말씀을 드리고 공짜로 치워주겠습니다 했으면 좋았을 일을 평상시에 거기가 끔찍한 것을 알고 하니까 내가 거기 주인도 알고 가끔씩 치울 때 저기 하니까 거기서 좀 빼주지 뭐 해서 갔다는 겁니다. 사건은 전말을 파악해보니까 그런 것인데 이게 첫째는 얘기를 안한 거지요. 그리고 구조적으로는 다른 것 한가지는 정화조가 이러한 방처럼 큰 게 아니라서 거기 갖다가 빈 공간이, 정화조라는 것이 이만큼 차는데 반만 채워져 있고 하면 투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정화조는 항상 물이 차여 있으면서 물이 넘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투기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알고 보니까 민원인께서도 이해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면 말을 하지 왜 그렇게 빼갔느냐, 그래서 잘못된 것을 사정하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죄송하니까 그집 화장실을 다시 치워드리기로 하고 해서 이해를 시켰는데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말 않고 치운 것은 좋은 일이라도, 사정은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좀 개선점을 만들어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심한 얘기는 제가 자중하도록 하고 국장님께서 이분들한테 협의를 해서 다시 해명방송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습니까? 종로구에서 했던 것이 그게 아니고 잘못된 방송이었다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양을 채우기 위해서, 공짜로 버리는 것인데 그집 정화조에서 더 퍼서 양을 채워서 버리려고 했었다는 것을 해명방송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까?

승택

신승택복지환경국장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고 신문이나 방송은 자기들이 내줘야 나가기 때문에 시도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복동

김복동위원

그런 방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다음에 그분들 오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묻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승택

신승택복지환경국장

고맙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답변을 그분들한테 직접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애쓰고 고생하시고 일 잘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벼락을 맞은 기분이 어떠십니까?

윤섭

송윤섭청소행정과장

담당과장으로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종로구나 구민들한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사실 채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버리려고 한 것 아니에요?

승택

신승택복지환경국장

그렇게 버릴 수는 없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렇죠? 국장님 말씀 믿어야죠. 그 다음에 저소득 주민 보호에서 83억 9,300만원이 현재까지 지원된 것이죠? 금년입니까?

승택

신승택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분포도를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사람들이죠? 저소득 최저생계비 아니겠습니까?

승택

신승택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이것이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승택

신승택복지환경국장

보통 이 정도 됩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정해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대상자를 빼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빼고 넣고 이런 건 않죠? 우리 구비가 아니라 국비로 쓰죠? 구비가 몇 % 들어갑니까?

승택

신승택복지환경국장

25% 부담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국비, 시비, 구비 일부죠. 구비가 3분의 1인가

승택

신승택복지환경국장

예, 그 정도 왔다갔다 합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잘 살림을 하고 있고 그런데 현재 이 업무를 맡고 있는 각 동사무소 복지환경국 직원들이 정말 업무가 많습니다. 업무가 폭주해 가지고 너무 많아요. 국가가 복지정책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업무만 많이 늘어나는 것이 복지환경국의 소관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승택

신승택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각 동사무소라든가 본 위원이 가서 보면 민원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다 복지문제로 와서 매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업무폭주가 되고 있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 복지사들의 얼굴이 색깔이 안 나요. 노랗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가서 보면 얼마나 시달리는지, 복지 민원을 해소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승택

신승택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니까 더욱 고맙고 드릴 말씀이 없고요, 다만 인원 조정이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정부에서도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조금 복지직 직원을 늘려줄 계획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한두 명 충원이 됐고 2014년도까지라도 16, 17명 정도를 충원해주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은 나아질 것 같은데 격려 많이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업무를 보는 직원이 민원인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하고 또 그 사람 생활환경을 보고 우리 구청에서도 조사를 하고 동에서도 조사를 합니다마는 이런 업무가 있는데 한사람이 같은 업무를 계속 하게 되면 두 사람 업무를 하루종일 처리하게 되다보면 일 못합니다. 분류를 해서 조사하는 업무가 있고 앉아서 행정적으로 하는 업무가 있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안하고 계시죠?

승택

신승택복지환경국장

아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분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과중되지 않도록, 부의장님 말씀을 잘 이해하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복지업무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많은 생각을 하시고 직원들이 일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승택

신승택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특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다선 의원이 계속 혼자 하고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도 혼자 한다고 하니까 마치고 다른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최경애위원장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우선 연일 의회가 계속 되고 있는 과정에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 예산 계획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또 저희가 이번에는 국장님 오신 데 대해서 사실 의회에 계시다 가셨는데 전관예우를 해드려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것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에 관한 게 아니라 저희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만큼 질의하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어린이집 보면 요즘에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항을 구체적인 것에 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정도 수습되고 있는 단계니까 하지 않는데 책자 29쪽이 되겠네요.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보면 예상되는 돈들이 보면 조금씩 다른데 어린이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원되는 건가요?

승택

신승택복지환경국장

예, 그래서 다릅니다.

이숙연위원

다시 재위탁할 때 이번에는 임기가 많이 돼 가지고 위탁과정에 심의를 많이 했죠?

승택

신승택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16갠가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할 때 보면 상위법 같은 데 보면 위탁자, 수탁자 뭐 민간위탁 사업 할 때는 투명하게 심의를 하고 있나요?

승택

신승택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심사위원 중에 공무원은 저 한명입니다. 그리고 일부 교수님들 전문가들하고 보육현장에 있는 원장님들 또 보육교사, 학부모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원장님들이 몇 분이 들어가시나요?

승택

신승택복지환경국장

현재 세 분입니다.

이숙연위원

우리 조례상에 원장님들이 세 분 들어가야 된다는 규칙이 있나요?

승택

신승택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아니고 위원을 구의원님 세 분은 의무고 나머지 전문가들을 뽑아서 구성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공무원은 저 혼자고 나머지는 열 세 사람을 이번에 했는데

이숙연위원

국장님,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하시나요? 어린이집을 다시 재위탁하는 그런 과정은 원장님들이 많이 들어가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지금 원장님들이 몇 개죠? 구립에 몇 개나 있죠? 25개죠? 그러면 25개가 하나로 똘똘 뭉쳤다고 보지는 않잖아요?

승택

신승택복지환경국장

예.

이숙연위원

그런 과정에서 원장님들이 세 분이 들어가고 그러면 약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승택

신승택복지환경국장

부의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러한 염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성할 때 현장에 그렇다고 타구의 어린이집 원장님을 넣기도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현장 여건을 잘 아는 사람을 구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민간에서 대표를 1명, 구립에서 1명 그리고 구립이 조금 크니까 구립에서 양쪽에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에서 항상 그때 당시 위촉할 때의 회장 1명씩 하고 구립에서 1명만 더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서 물론 우려하시는 바를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번에 그런 과정이 많이 노출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딪혀서 제가 원장님들의 사소한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전혀 개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개입하면 원장님들 간에 분쟁을 더 일으킬 수 있는 거고 의회에서 잘못하다 보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 그 일로 인해서 몸살까지 났다는 얘기들었습니다만 알면서도 사실 이걸 묵인하기는, 저희가 사실은 해야 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다가 차라리 모른 척 하면서 그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뒤에서 만나서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제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이 심의되는 과정에 원장님들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건 생각해보세요.

승택

신승택복지환경국장

심사숙고를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압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그 결과는 제가 조례를 보니까 민간위탁이나 기본조례 보면 우리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위탁절차에 그게 누락된 거 같아요. 그런 건 의회의 동의가 없어도 되나요?

승택

신승택복지환경국장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 하면 저희가 돌아가는 상황도 전혀 모르잖아요. 물론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사실 저희 어린이집이 민감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묵인하고 넘어가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이 의원들이 자기 담당부서가 있으면서도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의견을, 질타를 들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원장님들도 큰돈은 아니겠지만 사소한 돈도 투명해야 된다고 봐요. 어쩌면 저희 같은 경우도 의정활동 하다 보면 정말 사소한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저희는 단호하게, 저희는 의정생활을 하기 때문에 정말 따듯한 정을 달라고 하는 거지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장님들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큰돈은 아니지만 제가 그 비리문제를 몇 가지 알고 있는데 그런 건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짚어주세요.

승택

신승택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부의장님께 별도로 여쭤보기도 하고 저희들이 더 투명하도록 진짜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아까 청소과 분뇨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구이신 박노섭 위원님과 같이 해당이 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아까 김복동 전 부의장님께서 하신 부분이고 또 충분히 국장님께서 저희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아까 또 계장님하고 함께 설명을 해주셔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더 짚고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승택

신승택복지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효문화진흥원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효문화진흥원이 사단법인으로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승택

신승택복지환경국장

현재는 등록을 못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건 몰라도 어제 밤늦게 들어가서 이 문제로 인해서 제가 새벽 3시까지 타이핑을 치면서 공부했습니다. 왜? 하다보면 그냥 넘어가서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걸 상세하게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해서 밤새도록 공부한 거 국장님하고 논의해보자구요. 사무실 무상임대 지금 하고 있죠? 2011년 1월 20일부터요.

승택

신승택복지환경국장

네.

이숙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무실 리모델링 예산이 지원됐나요?

승택

신승택복지환경국장

임시사무실

이숙연위원

임시사무실도 우리 구에서 주잖아요? 그러면 지금 거기 리모델링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무슨 예산으로 했나요?

승택

신승택복지환경국장

시 특별교부금 3억 6,000만원정도 정도 받아와서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3억 6,000만원이 리모델링하라고 예산이 내려왔나요? 아니면 우리 보조금 및 운영비 지원 등으로 내려온 건지, 그거 내려온 건 1억 2,800만원 지원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대부분 행사비 지원 목적 아니었나요?

승택

신승택복지환경국장

시에서 내려온 3억 6,500만원은 행사비 같은 것은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리모델링비 했고 나머지 구비가 행사비로 좀

이숙연위원

그렇죠.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면 조례를 보세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7조에 효행문화진흥원의 설치 해서 “1항, 효문화진흥과 관련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효문화진흥원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효문화진흥원은 법인이라고 여기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제가 왜 법인을 강조하는지 국장님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으로 한다. 효문화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는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를 보면 효문화진흥원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그럼 제8조를 보겠습니다. “제8조. 효문화진흥원의 업무는 효문화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효문화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2. 효문화진흥에 관한 통합정보 기반 구축 및 정보제공 3. 효문화진흥을 위한 교육활동 4. 효문화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평가와 지원 5. 효문화진흥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6. 효문화진흥원과 관련된 단체에 대한 지원 7. 그 밖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효문화 지원과 관련된 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3조를 보겠습니다. “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4조를 보면 “유사명칭 사용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효문화진흥원이 아닌 효문화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조 과태료입니다. “제1항. 14조에 따른 유사명칭, 유사금지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보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종로구 문화진흥원 정관 안을 보겠습니다. 정관 안에 보면 2011년 3월 3일이 되어 있고 가칭 사단법인 서울종로구 효문화진흥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사단법인이죠? 그렇죠? 그런데 위에는 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택

신승택복지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이숙연위원

다르죠? 끝까지 해볼까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 제정됐죠? “제6조 효문화진흥원의 설치지원을 보면 구청장은 효문화 지원과 관련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효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효문화진흥원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에 보면 “보조사업에 대한 제재를 보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조. 법령 또는 조례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제3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였을 때 제4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 제5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중단 또는 폐지하였을 때 제7조. 기타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에 거부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하였을 때입니다. 그럼 종로구 효문화진흥원은 법인입니까? 아닙니까?

승택

신승택복지환경국장

현재는 법인이 아닙니다.

이숙연위원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현재 효문화진흥원은 아직 법인설립이 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승택

신승택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또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를 보면 효문화진흥원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서 또 당해연도의 사업보고 및 계산서 또 당해연도 말 현재 재산목록 일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안되어 있으니까요.

승택

신승택복지환경국장

네, 못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우리 구 효문화진흥법률에 따라 효문화진흥원이 아니죠?

승택

신승택복지환경국장

네.

이숙연위원

그렇다면 효문화진흥원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아직 재단법인도 아닌데, 아까 보셨잖아요? 사단법인 등록도 안 했어요. 지금 절차를 하고 있는 단계에요. 그럼 위반을 한 거죠. 이 법률은 제14조에서 법에 따른 효문화진흥원이 아니며 효문화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하지 못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법에 따라 효문화진흥원 즉 사단법인 효문화진흥원이 아니면 효문화진흥원이란 명칭은 사용하지 못 하고 이 법률에 의하여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효문화진흥원에 과태료 부과해야겠지요? 그런데 재단법인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다시 신축을 한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먼저 해야 될 법인 자체도 안한 상태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사무국장을 뽑고 그런단 말이에요? 월급 나가는 거 보셨어요?

승택

신승택복지환경국장

네, 월급 나가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월급뿐만 아닙니다. 한 달에 지원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러면 제가 정리한 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효문화진흥원에서 지난 3월 23일자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무국장 외 직원 1명을 채용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무국장은 누가 채용됐어요?

승택

신승택복지환경국장

김민석 사무국장입니다.

이숙연위원

이분은 정치에 관여 안 했나요? 원래 조례에는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했던 분이 채용됐잖아요? 사무국장과 직원을 채용한 근거가 뭔지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승택

신승택복지환경국장

사무국장 채용에 관해서 우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규칙에 보면 사무국에는 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직원은 원장이 임명을 하되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래서 면접 후에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이사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렇죠. 그건 맞는데요 우리가 절차가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그 절차를 먼저 해놓은 다음에 설립을 해서 예산을 받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도 안 해놓고 먼저 예산이 수반됐잖아요? 인건비 나가는 것 좀 보세요. 제가 보니까 4월부터 다달이 인건비가 증액이 돼요? 처음에는 예산이 10월엔 178만 7,000원이네요. 11월엔 252만 2,000원, 12월달은, 이게 지금 뭐야. 아직 12월달 안됐는데? 그럼 사무국장하고 직원하고 나가고 한 달에 운영비, 전화요금, 전기요금, 신문대 이런 걸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어떤 절차도 없이요. 그럼 이건 다 어떻게 하실 거에요? 이거 다 우리가 환수조치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승택

신승택복지환경국장

종합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지적하신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인건비는 매달 변동이 좀 있었던 것은 4월에 채용을 했는데, 4월 12일날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분을 다 못 주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적었고 그 다음에 5~6월은 같이 가다가 9월에 300만원이 좀 넘습니다. 이건 9월에는 기말수당이라든지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서 금액이 좀 높았고요 다시 10월에 금액이 떨어진 것은 이 자료를 낼 때 10월분 말일이 아니고 계산을 좀 하다 보니까 계산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효문화진흥원이 아니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되었고 우리 구에서 처음부터는 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문화진흥원 법인을 사단법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 사단법인으로 하려면 최하 자본금이 5,000만원인데 그게 있어야 하는데 지금 3,000만원이 좀 넘게 모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이 자금을 확보해서 법인설립 허가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그동안에는 법인설립 허가 하려면 모아야 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거의 채워지고 12월 중에 법인설립 허가를 할 수 있겠구나 해서 구체적으로 여기 저기 상담도 하고 알아보니까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이 법률에 의한 진흥원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적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죄송하고요 다만 여기 지원에 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도 효문화진흥원은 명칭이 문제라서 그러한 명칭을 쓸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지 않으면 효문화진흥원이라는 명칭을 쓸 수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내용을 소상히 알고 계신데요 다만 민간단체 등의 지원은 현재는 법인은 아니지만, 개인도 아니고 하나의 단체로 성격을 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 13조에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여러 사회단체보조금이란 게 여러 단체가 꼭 법인이 아니어도 우리 구청과 구의회에서 여기는 보조해줄만한 사업을 한다라고 협의가 되면 예산도 편성해주시고 사회단체협의회 보조금심의를 거쳐서 지금 주고 있거든요. 이런 취지에서 지원을 해주시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얼마나 고마울까 생각을 합니다.

이숙연위원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무실을 건립해주고 신축해주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 사무국장 있잖아요? 직원 있잖아요? 그 차이점이 지금 사회보조금 나가는 것하고 다르다고 보셔야지요.

승택

신승택복지환경국장

물론 부의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렇게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에 봉착이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12월 중에 5,000만원이 다 모아진다고 하더라도

이숙연위원

그걸 지금 법인체를 낸 다음에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환수조치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보세요, 제가 보기에 현재 효문화진흥원 정관 자체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단법인을 준용해야 되죠. 그런데 재단법인을 하려니까 5,000만원이 지금 없어서 3,000만원이요? 2,000만원 부족해서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법률에 안 맞아요. 말이 안돼요. 조례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정관에 보면 이 정관 부칙 시행일이 뒤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 정관은 주 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관 시행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행 안됐죠? 시행이 안됐기 때문에 효력이 안 맞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정관에 따라 채용된 사무국장, 직원도 효력이 없는 게 맞잖아요. 제가 어제 밤새도록 혹시 놓칠까봐 타이핑을 쳐갖고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행사 끝나고 10시 반에 들어갔는데 제가 자료요청 한 게 어제 받았어요. 받고 이걸 다 보고 조례를 다 뽑아서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됐고 지금 아직도 할말이 많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국장님과 대화하다 보면 2페이지가 더 남았습니다. 대화하다 보면 잊어버릴 것 같아서 밤새도록 타이핑을 했어요. 제대로 따져야 하기 때문에, 앞서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죠. 국장님에 관한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의정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준비한 것은 국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이 아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정관에 따라 채용된 직원도 정식 직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구가 법에 따라 정관에 따라 채용되지 않은 직원들에게까지 인건비를 준다면 이건 잘못된 거고 보조금 조례를 보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면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게 구청장님은 보조금 반환하라고 명해야 돼요. 구청에서는 즉시 효문화진흥원에 대한 인건비 보조를 중단하고 지급하던 인건비를 환수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보조금 환수하시고 정관 시행 후에 다시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셔야 되고 효문화진흥원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한 것을 보면 경로잔치, 경로당 청소, 독거노인 돕기, 경로당 어르신과 대화하기, 독거노인 양자녀 결연식 지원 이런 사업입니다. 지금 한 게, 우리 조례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구에서 직접 할 수도 있잖아요. 경로당에 하는 건데, 굳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무국장 두고 직원 두고 운영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한 달에 지금 몇 억씩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보면 진흥원이 보조사업으로 효행장려를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 및 건의, 효문화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교육활동,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와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 실적이 있나요?

승택

신승택복지환경국장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끝까지 보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사용내역을 보면 주로 인건비로 사용되었어요. 그렇죠? 두 분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잖아요. 지난 4월에 쓴 것을 보면 법인재규정 인쇄비로 인쇄비가 190만원이 들어갔어요. 인터넷 공유기에 60여 만원을 사용했고 지난 6월 7일에는 단체 조끼 맞추는데 250 이건 조끼를 여럿이 한다고 등록된 상태에서 이해가 갑니다마는 등록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 외에 각종 접대비, 신문비도 3개의 신문이 구독되더라고요. 신문비, 사무용품, 보조금 이런 건 중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9월달, 10월달 무악동, 명륜3가동, 청운효자동, 사직동, 교남동 회비에 다과비를 지출했어요. 효문화진흥원에서 각종 협의회를 하는데 다과비용까지 지원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법인 재규정 인쇄비가 190만원인데 이게 무엇인지 우선 답변해주세요. 이 질의만 연계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최경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승택

신승택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올리다가 다 못한 것 한두 가지만 더 보고를 드리면 죄송한 것은 많이 있고 효문화진흥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률에 의한 진흥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인정하고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이해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현황은 지금 그래서 사단법인으로 등록하려면 5,000만원, 재단법인은 그보다 더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 여건상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본금을 10억, 20억을 만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단법인을 설립을 하면

이숙연위원

명칭이 다르죠.

승택

신승택복지환경국장

명칭을 쓸 수 없죠. 그래서 유사명칭을 쓸 수 없고 명칭을 바꿔서라도 사단법인으로 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칭을 바꿔서 사단법인으로 하더라도 효문화사업 또는 진흥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숙연위원

등록됐을 때 말이죠. 지금 등록이 안됐기 때문에

승택

신승택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등록이 안됐기 때문에 지적하시는 말씀은 맞고요, 이제 등록이 안되어서 효문화진흥원이 현재로서는 그 법률에 의한 자격을 못 갖춘 것은 인정하고 다만 다르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든 또는 아직 등록 전이든 또는 이런 단체가 없더라도 구청에서는 효문화진흥 또는 효 이런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법률에 효문화원만이 아니라, 그 법률에 의한 문화원만이 아니라 법인이나 개인이나 단체에도 효문화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숙연위원

국장님, 사실은 따지고 보면 문화원이 있어요. 문화원이 있는데도 구태여 등록도 문화원에 일임해서 하다가 등록절차가 밟아졌을 때 했어야지 문화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만든 거잖아요. 만들었을 때는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확실히 조건을 갖추어놓은 다음에 하셔야지 안한 상태에서 하니까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다른 지적이 아니에요. 그 필요성은 저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점점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자녀들을 한둘밖에 안 낳잖아요.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 중요해요. 그 사항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걸 지원해주자 말자 그것도 아니에요. 기본절차를 안 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환수조치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단법인 만들어서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사단법인 같은 거 아무 등록도 안되어 있는 사람, 우리 조례도 만들어놓고 그런 절차도 안된 상황에서 1억, 한 달에 얼마 들어가요? 1억이 넘게 들어가잖아요. 우리 구가 예산이 이렇게 남아돕니까? 이게 한 달 들어가는 게 얼만가 계산해보세요.

승택

신승택복지환경국장

하여튼 부의장님 지적하시는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한 필요성을 인정해주시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정관의 효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등록이 돼야 정관의 효력이 발생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의 효력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없고요, 정관의 효력은 등록된 다음에 발생이 되는 것이고 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효문화진흥원을 설립하기 전에 그 경과 과정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어서 준비도 해야 되고

이숙연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는 이전이죠. 목적 과정에 이런 우리가 4월달부터 어마어마한 몇 억씩 나간 이것을, 좋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 단체가 아닌데 법정 단체, 아까 효문화진흥 그 이름을 사용 안 했기 때문에 만약 사단법인이라면 이름을 못 대고요, 법률에 따라 구청장님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하고 지금 국장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난 3월에 단체를 만들어서 아직까지 등록을 않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정관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구에서 1억이 넘는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조금 지급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물론 일반단체도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필요하다면 보조금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에 위반하고 실제 집행내역과 보조사업 신청서 계획서와 차이가 있는 것은 보조금을 환수해야 되고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지금 제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습니다.

승택

신승택복지환경국장

보조금을 잘못 쓴 게 있으면 당연히 환수를 해야죠.

이숙연위원

아니, 지금 서류 과정에도 사단법인 절차도 안 밟고 이 많은, 한 달에 1억이 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잖아요. 환수한다면 몰라도 안한다, 절차를 밟은 다음에 하면 이해를 합니다마는 안한 상태에서 한다면 이게 지금 국장님도 못하시겠다면 저는 위에다 우리 14조에 의해서 하는 수밖에 없죠.

승택

신승택복지환경국장

하나 못하나 하는 것은 조금 더 연구를 해보겠고요, 우선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그러한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아까 인쇄비나 인터넷 비용이나 단체 조끼 이런 것은 어떤 것은 독거노인 어르신 도와드린 것, 경로당 독거노인 이렇게 해드린 것, 이런 것 한 것은 어떤 것은 기업체에서 후원을 받아서 한 것도 있고

이숙연위원

기업하고 연계한 사업도 많아요. 저는 절차가 잘못됐다고 이야기 한 거고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나 어떤 사단법인, 재단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재단법인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사단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5,000만원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십시일반으로 먼저 만들어서 넣어서 한 다음에 사단법인을 만들었다고요. 그 절차를 사단법인 만드는 돈까지 우리 구에서 다 해줘야 됩니까? 이 절차가 지금 몇 달이에요? 4월달부터 지금 12월입니다. 그때까지 못 만들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승택

신승택복지환경국장

그래서 부의장님, 그 돈을 우리 예산에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문화원 구성을 위한 절차를 갖춰주고 도와드리는 것은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줬고요, 그러한 단체 성격으로 지원금을 줬고 거기서 이제 모금이 늦어서 사단법인으로 정식 등록은 못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임원들과 회장님들의 회비 이런 걸 가지고 모으고 있는데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어떻든 여기를 지원해주게 된 것은 사단법인으로서의 또는 재단법인으로서의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한 지원은 아니라는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명칭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고요, 저희들도 처음에는 몰랐었는데 그런 상황이 됐고 다만 그 지원금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구에서 지원을 해줬고 그런 과정에 있고 그리고 이러한 일이 어떠한 단체를 만들려고 할 때는 등록되기 전에 그런 단체의 성격으로 봐서 장려할 사업이면 구나 시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례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아니요, 국장님. 제가 처음에 효문화진흥원 조례 올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이에요. 우리 문화원에서 해야 될 사업도 같이 어차피 다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효문화진흥원이라는 아직 사단법인 하면 명칭도 사용하면 안되는 효문화진흥원이라는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문제가 발생했고 그 과정을 등록도 안된 상태에서 인건비 사무국장, 직원 인건비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나가는 이 사항을 좀더 다른 위원님들 해야 되니까 심도있게 이야기 한 다음에 다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택

신승택복지환경국장

알아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애위원장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복동 위원님 말씀하신 건데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다음부터는 아무리 좋은 일이든 상대방과 협의하고 보고 순서를 잘 거쳐서 하시기 바라고, 또 이번에 잘못된 것 위원님 말씀대로 방송관련 된 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집행부에서는 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잘못된 집행을 한 그런 효문화진흥원에 관련된 사항은 위원장으로서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주무계장님과 또 필수직원만 남으시고 담당직원들은 해당과로 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위원

안녕하세요? 경점순입니다. 가정복지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가정복지과 130쪽에서 132쪽에 나오는 여성정책 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따른 추진현황 거기에 나와 있는데 여성정책 추진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종로구에서 여성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조례에 따라 우리 구 여성위원회가 운영 중인데 그 활동실적이 없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여성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지 있으면 그 실적이 뭐가 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승택

신승택복지환경국장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큰 실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점순위원

여성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없다는 것은 그러면 조례에 따라서 만들어놓고 그걸 운영을 안 한다면 그 이유가 있을 텐데 이유가 특별하게 없나요?

승택

신승택복지환경국장

죄송합니다. 금방 알아봐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오히려 지금 여성위원회는 활동을 안하고 있고 근거도 없는 여성정책연구회 여성포럼이라는, 여성포럼을 운영하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여성포럼은 그럼 언제부터 위원을 위촉했고 운영을 하였는가, 운영이 언제부터 된 거예요?

승택

신승택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32쪽 여성포럼은 포럼이라는 단체가 있는 게 아니라 여성포럼을 했다는 뜻입니다. 사업계획을, 그래서 여성포럼으로서 워크숍을 갔었다 이런 것이고 여성포럼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여성포럼이라고 하지 않고 여성위원회에 같이 연결해서

승택

신승택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여성위원회 활동으로

경점순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되어 있고 여성포럼이라고 따로 되어 있길래

승택

신승택복지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여성포럼이라는 단체는 없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여성포럼을 계속해서 하실 거면 같이 해서 여성위원회를 조례에 따라서 있으니까, 조례에 따라서 만든 거니까 그쪽으로 같이 해서 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같이 하고 그렇지 않고 여성정책연구회에 여성위원회가 굳이 필요없으면 그걸 크게 활성화시킬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걸 폐쇄시켜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택

신승택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고 연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국장님께서 그걸 파악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든가 굳이 필요치 않다면 폐쇄를 시키든가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주세요.

승택

신승택복지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잘 못해서.

경점순위원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건 아니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건데 부적합 관내 공공시설 및 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본 게 있는데 장애인들이 불편하니까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주차장 출입구 접근로나 장애인 주차구역이나 출입구 높이 제거라든가 출입구 문, 복도, 계단, 승강기 같은 데 그리고 화장실 경우 대변기나 소변기, 세면대, 샤워실 그런 시설을 가정복지과에서 열심히 하시는 건 알지만 종로구에 있는 그런 큰 시설의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 이렇게 저희가 알아본 결과는 지금 종로구청도 다른 데는 물론 정비완료도 다 됐고 한데 종로구청은 정비 중이더라고요. 그런 걸 복지환경국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가정복지과에서 과장님이 물론 많이 애쓰시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이 그런 데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택

신승택복지환경국장

장애인 편의시설은 시청하고 국가하고 계속 확충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로구에 오래된 건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같은 경우에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그런 데 나가서 주차 위반하는 것도 한 50건 이상 적발해서 과태료도 물리고 우리 구청 광장도 고치고 장애인주차구역도 늘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건물 내부 등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목표로 정해서 서울시에도 인센티브를 걸어놓고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공공시설을 보니까 물론 우리 종로구가 오래 돼서 그렇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만 다른 기관들도 더 잘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에 대해서 2011년 10월 말까지 보니까 우선 목표액이 1억 6,170만원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대책상품 구매총액이 77%인 1억 2,430만원정도입니다. 그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100%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종로구에서는 목표액을 너무 낮게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 중증장애인 숫자에 비해서는.

승택

신승택복지환경국장

이 구매목표액은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모든 물품을 사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규정에 우리 구에서 쓰는 물품의 종류 중에 이러이러한 물품 즉 화장지라든지 몇 가지 물품은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해라. 여기에 대한 목표치를 비율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하시는 거나 아니면 장애인 수에 비례해서 금액을 잡는 것은 아니거든요. 노력은 하겠습니다. 간부회의에서도 각 부서에서 얼마나 샀는지 비교해서 경쟁도 시키고 이런 정도로 하고 있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활동을 보다 강화해 주시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설치되도록 해주시고 적정설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께서 강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경애위원장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성정책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근거를 꼭 마련해주시고 또 여성위원회를 활성화 하든지 대체하든지 그 존폐를 결정할 걸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경점순 위원님께서 장애인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모니터링을 좀더 강화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