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였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감사담당관・행정국・재정경제국・보건소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이윤재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지역경제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순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정병기 소비자보호팀장입니다. 김상진 연료가스팀장입니다. 이윤영 시장지원팀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26쪽부터 28쪽까지, 세출부분 221쪽부터 232쪽까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십시오.

우리 동료 위원인 김종갑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다소 좀 중복이 되더라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부분에 221쪽에 보면 아까 창업지원센터운영에 대해서 우리 김종갑 위원님이 자세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실적하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구비나 시비나 국고를 투입해서 어떤 결과론적인 것을 봐야 되는데 관리부분 사후실적하고 사후관리를 잘해서 실적이 그러면 뭐가 어떤 잘못된 부분이 뭐고 주로 잘된 부분이 뭐냐 이런 부분도 좀 명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출란에 보면 의욕적으로 뭔가를 해 보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산만 투입할 뿐이지 어떤 결과론에 의해서 실적이 별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은 실적이 다가 아닐 경우도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는 실적도 참 중요하다, 어떤 사업을 하는 면에 있어서 결과라는 부분이 참 중요하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창업예비후보자를 위해서 뭔가 보탬을 주고 그분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뭔가 우리 구 자체에서 지원을 한다면 그분들도 개개인의 어떤 발전을 하고 어떤 득이 갈 수 있는 결과론을 그 사람들도 얻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을 연차별로 투입을 하면서 어떤 관리를 해서 어떤 결과가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좀 공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 봅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결과가 지금 어떤 실적이 나왔는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창업지원센터에 입주를 하게 되면 그 입주기업이 성공을 해서 나가줘야 되는데 일부 조금 나름대로 기업을 키워나가시는 분들도 간혹 가다 있습니다만 그리고 저희들이 기업이 입주기업이 돼갖고 계속 추적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는 들어왔던 기업이 나가면서 어떤 정보제공을 계속 꺼려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적관리에 있어서는 사실상 조금 미흡한 면이 좀 없지 않아있다고 설명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시스템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입주기업 중에서 외대경영학과인가요, 그쪽에 교수 내지는 학생들이 와서 현장 내지는 저희 서울시창업지원센터와 해서 토론 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일부는 KBS 지원을 받아서 또 나온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원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래서 각 구마다 창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구, 기초단체별로 예산이 상당한 액수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과만이 아니라. 그래도 타 구에 비하면 우리 중랑구는 조금 적게 지원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중랑구 예산이 조금 좋은 예산을 갖고 있다면 더욱더 지원을 많이 해서 활성화시켜줘야 되겠지요. 그러나 제가 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그나마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래도 적은 돈으로 지원했을 때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서 정말로 그 사람들이 우리 구 예산을 수혜를 받아서 나름대로의 개인사업을 해 나감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보람을 갖고 뭔가 적극적으로 수긍할 수 있도록까지 어떤 봐줄 수 있는, 잘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이 이것을 하다가 의욕적으로 여기에 조금 지원해 주고 어쩌고 하다보니까 쉽게 들어와서 결과적으로는 쉽게 나가버리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도 무용지물이 돼 버리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도 발전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입주하는 사람들도 실적이라고 그러면 개인들의 실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 구 전체에 입주하는 이해에 들어있는 사람들도 개개인의 전체 종합적인 실적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창업지원센터가 결과적으로는 개개인의 실적에 의해서 중간이라도 퇴출이 돼야 된다든지 아니면 결과적으로는 그 실적에 어떤 순위에 따라서 순환시켜야 된다 어떤 그런 관리시스템까지도 강구를 해서 사후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그런 부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구에서 예산지원만 일방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우리 중소기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해서 지원만 하려고 했지 실질적인 사후관리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는 관리는 해 오지 않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순환할 것이냐?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환이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창업지원센터에 들어오시려는 분들을 가능한 한 수용을 하고 또 기존에 지원센터에 이용하시는 기업들은 일정부분 하다가 또 나가고 그런 순환을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조례상에서 2년이 임대기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환하게끔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1회에 한해서 연장 가능하도록 해서 그 순환관계는 제가 현재로 봤을 때는 별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업들이 예를 들자면 여기는 지금 현재 사실상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말 그대로 창업을 하는 대부분이 젊은 층이나 아니면 뭔가를 해 보자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실적을 임대기간 동안에 만들어낸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조금 기업입장에서도 힘든 부분인데요, 어떤 거기에서 밑그림을 그려서 본인이 실질적인 창업이 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와 상공회 관련기관하고 수시로 간담회 내지는 그런 부분들을 해서 많은 조언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사실상 기업체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요, 수시로 업체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도 파악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지 업체가 나갔을 때에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아직까지는 시스템화 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조례상에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하려고 하는 의욕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간 중간에 2년 여 기간 동안에 스스로가 그만 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만두지 않고 2년 동안 채우고 간다 하더라도 중간 중간에 점검을 한 시스템이 없다면, 돼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있다면 중간 중간 점검을 하고 서로 의논을 하고 서로 보고를 받고 지도감독을 해 주고 그런 시스템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의 이분들을 그런 어떤 체계적으로 관리감독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또 그런 과정에서의 어떤 퇴출 내지는 순환을 시키는 어떤 과정도 삽입을 해 주면 더 좋겠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다보면 경각심에 의해서 스스로 잘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과장님보고 잘잘못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나 어떤 창업지원을 함에 있어서의 업무 그 자체가 효율적으로 좀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어떤 계획적으로 광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내년도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주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221쪽 하단에 보면 전시회 참가기업 및 지원에 우수중소기업 전시회 지원 및 기업지원시책 해서 경제정보제공까지 하는 업무가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민간이전에도 예산이 잡혔고 이게 전시회 참가자는 명단이나 어떤 과정이 있겠지만 이것 또한 이 사람들 무조건 보낸다는 것도 있지만 사후관리가 얼마만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동상표활성화하고 소자본 창업 강좌 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겠지요. 그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사실상 저희 중랑구가 경제적으로 또 기업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적극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기업이 활성화가 되면 사실상 모든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서 가능하면 기업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좀더 그러니까 저희가 또 구가 예산이 좀더 많고 위원님들이 지원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개인적으로는 많은 기업들이 그런 방향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중소기업 전시회도 마찬가지로 기업이 생산품을 만들어내었을 때 그 생산품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타 광고도 있지만 주요한 전시회에다가 전시를 함으로 인해서 그 제품홍보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상표관계는 이것은 저희 중랑구가 어떤 특정한 상표를 가지고 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자에 잘 운영하셨다고 이야기하셨으니까 방금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도 다 거기에 포함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밑으로 보면 소자본창업강좌 교육비가 있는데 이것은 창업강좌 강사료 이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에서 어떤 단계별로 지원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구에서 강사료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경우 어떻게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저희가 강사료를 지원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전혀 간접적으로 지원,

이것은 국비지원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지 않고 순수하게 지금 소자본창업강좌는 중랑구 구비에 의해서 지금 교육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일부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중랑구 상공회나 저희 중랑구 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센터. 그 부분에서는 별도로 또 그쪽에서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강사료 자체에 일부만 저희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논한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하는 창업교육이 있고 또 상공회의소에서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을 받고 뭐 이런 어떤 지원하는 루트가 있더라고요. 중앙에서의 모든 창업에 대해서 교육에 대한 부분은 중앙정부차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예산지원이 되고 있고 구 단위에서 예산을 굳이 교육부분에 지원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여기가 강사료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강사료가 이게 들어가 있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연계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러한 부분들 중앙정부차원하고 우리 구에 하는 시스템적인 것 어떤 루트를 잘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업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부서에서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또 이 부분은 저희가 필요하느냐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운용자금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를 들자면 운용자금과 경영지원 해서 한 8,000만 원까지 가능한데 그러한 지금 중랑구신용보증재단에서 저희 관내에 있는 창업예산을 지원받으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이 창업교육을 받은 자에 한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이수증을 받는 자에 한해서요.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자격을 부여하는 부분이고 교육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중소기업청이랄지 이런 데에서 이미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교육부문에서는 다 흘러들어오고 있다, 교육에 대해서는. 굳이 구 차원에서 창업 강사료까지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지금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용료랄지 장소제공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부대비용을 우리가 지원한다면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강사료 정도는 우리 구에서 지불 안 해도 된다,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설령 모를 수도 있고 내가 모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론 내리지 마시고 나중에라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런 부분이 소액일지라도 그런 중앙정부에서 지원한 부분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건의 같은 것을 해 보겠습니다만 이 자체가 원래는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당초에. 그러던 것이 이제 지금은 서울시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넘어왔는데요, 중기청에서도 할 때에도 저희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사료는 저희가 일단은 부담을 했었습니다, 예산부담은요.

지금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시는데 중앙정부라 하면 집행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 쪽에 중소기업청이랄지 이런 데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거기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창업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떤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시스템 그 중에서도 교육시스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중소기업청에서 상공회의소나 타 다른 민간의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장소제공이나 이런 것만 해 주면 그분들이 스스로가 교육자하고 또 이런 교육을 시키는 어떤 과정의 부대비용 같은 것도 그분들이 알아서 처리를 해 줘서 교육만 시키고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교육실적에 의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위탁수수료를 받는다, 교육수수료를.

네.

구에서 굳이 강사료를 지불하면서까지 그럴 정도는 아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구만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려고 하는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더 강하게 지금 대시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의 유기적인 체제를 잘 구축해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로 가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조성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삭감됐는데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돼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지금 현재 삭감관계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2011년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용역비가 지금 현재 책정이 돼 있고요, 그 용역비가 내년으로 이월될 그런 상황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의 사업 자체는 이제 저희가 특정개발진흥지구 추진을 하면서 사업추진상 위원회가 운영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예측을 해서 지금 잡아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산 자체는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추진상황에 대해서는요, 서울시에다가 지구지정을 신청을 해놓고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안이 지금 현재 도시관리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도시관리위원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지정에 대한 그 결정을 내릴 거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지금 구 단위에서 그 전에 추진돼 왔던 범위 내에서 지금 이야기하신거지요? 이제 앞으로의 예측한 부분을 제가 이야기한다면 이제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일단 제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어떤 정책적인 큰 틀에서의 추진한 한 부분일 뿐이에요, 면목특정개발지구는. 그러면 중구는 인쇄소 또 어디입니까? 청담동 쪽인가 패션거리 뭐 이렇게 또 뭐 광진구는 뭐 뭐,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특정된 어떤 사업지구로 육성시키기 위한 어떤 큰 정책적인 틀 속의 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오세훈 시장이 예를 들어서 그런 정책적인 것을 갖고 각 지구의 특정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지만 지금 시장이 바뀌어진 이후로 이게 과연 그대로 추진이 될 것이냐. 그 예로 우리 신문지상에 많이 나왔지만 우리가 TV에 많이 접해봤던 큰 정책들이 지금 그렇게 순탄하게 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못했다 잘했다, 잘 하겠다 못 하겠다 이런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단지 이 면목 특정진흥개발지구가 앞으로 이게 감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만 드리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도 거기 따라서 크게 이야기 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시간을 두고 위에 서울시하고 다소 긴밀한 협조관계에 있어서의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어떤 시책사업이 기존의 저희 구에 추진되던 것이 취소될 것 아니냐 그런 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도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책사업이 어떻게 변경될 것 아니냐 그런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 면목 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라는 것은 물론 이제 전임 시장이 계실 때 했습니다만 앞으로 서울시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향 제시를 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모든 제조업이라든가 어떤 산업이 전부 다 지금 서울시 외곽으로 그다음에 지방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앞으로 서울시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서울시에서 산업을 유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서울시가 6대 권역을 나눠서 이 사업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중랑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어떤 특정 산업,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 가장 많이 집적화되어 있는 그런 산업을 육성화 시켜주는 것이 당연히 또 저희 구가 해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또 사업이 추진돼야 되고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 그것을 그런 정도까지는 이야기 안 하실 걸로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 말씀하시니까 내가 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당위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아무리 좋은 정책이고 시책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결과론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과정을 가지고 지금 결론적인 이야기는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한 예로 뉴타운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을 굳이 내가 어떤 비판적인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방금 과장님이 아무리 좋은 어떤 정책적인 것을 가지고 했다한들 그 과정이나 결론이 나쁘게도 나올 수도 있고 좋게도 나올 수도 있는 과정을 결론적으로 이야기 미리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저도 결론적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과장님도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단지 과정치를 갖고 이야기할 뿐이지요. 저는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저는 이런 말씀을 옛날에도 드렸다시피 우려된 말씀을 이야기, 양비론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뉴타운 성격이나 특정개발진흥지역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성격이. 그것은 누가 합니까? 정부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구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땅 지주, 건물 주인들이 스스로가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어떤 부류랄까요. 정말로 사용해야 될 것,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갖고 있는 종사자들, 사업자들, 면목 패션에 대한 의류업체에 대한 부분의 사업주하고 종사자들은 영세업자들, 영세주민들입니다. 그분들이 물질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을 가지고 어떤 발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은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개발을, 예를 들어서 상봉동에 아파트형 공장이랄지 이렇게 해서 정부가 시가 주로 돈을 많이 싸게 땅을 사서 분양을 싸게 해 준다든지 이제 그런 혜택적인 게 있으면 모를까 면목특정개발지구는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뭐 이런 우리 상식적으로 이야기한 거 그런 부분이지, 우리 정부에서 돈을 전체 땅을 사서 싼, 건물을 지어서 싸게 분양을 해 주고 싸게 임대료를 주고 뭐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 필요하는 사업주하고 의류업종에 필요하는 사업자하고 종사자들을 위하는 그 목적인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돈이 없어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면목동에 의류종사자들이나 업주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먹고 살게 하려면 방식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개발방식은. 거기서 정말 하려면 국가에서 어떤 땅을 사서 중심체를 하나 사서 싸게 분양을 해 주고 싸게 임대를 주고 그렇게 해서 그 종사자들이 거기서 회사와 어떤 사업을 한다면 그로 인해서 그 주변이 자연발생적으로 발전하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의 어떤 법적 사항을 받아서 집을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임대료도 비싸고 한데 어디로 갑니까, 그 분들이. 나는 개발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도 개발만 하면 그 지역 발전은 할 수 있는데 의류업에 종사를 하는 사업주나 종사자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건 인식을 같이 할 필요성이 있어요. 돈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아니, 부동산 잘 번들번들하게 지어놨으면 공짜로 지어서 공짜로 임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개개인들이 집을 짓는다면, 정부에서 해야 돼요, 정부에서. 그리고 서울시에서 구에서. 그리고 싸게 임대료를 주고 임대료 싸게 주다 보면 거기에 몰려들 것 아니에요. 그럼 종사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그 주변에 세입자들이 다 그 안에서 밥을 먹고 살겠지요. 과장님은 너무 시책사업으로써의 우리 구에서 감당하는 그런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는 너무 오버해서 자꾸 설명해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223쪽,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에 관내 중소기업 활성화 및 육성에 일반운영비로 3억 366만 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관내 기업인들의 자생단체인 상공회를 위해서 상공회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상공회의소가 그동안에 이제 그 나름대로의 그분들이 지역경제를 위해서 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일조를 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또 우리 구에서도 일정 부분 그분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묻고 싶다면 우리 상공회의소가 우리 중랑 구민을 위해서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주로 줬는지, 우리 구 업무적으로 어떤 기록돼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랑구 상공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한 1,350개의 회원사를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회원사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인이 필요한 어떤 세무, 법률, 노동 각종 그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구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할 수 없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상공인들이 근래에는 나름대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시회도 상공인들이 별도 전시,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공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차료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아니, 지금 임차료 필요성보다는 우리 구민들한테 상공회의소에서 우리 구에 업무적으로 기록된 실적이 있느냐. 실적이라면 좀 뭐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좀 뭔가 설명을 해 주셔야 얼마큼 우리 주민들, 구민들로 우리 중랑구에 기여를 했느냐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내용은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들, 기업지원을 주로 하고 있고요, 주민들을 위한 부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지원을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지원하는 건데요?

그 세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요, 저희가 문서로 별도로,

아니, 그러니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은 이 임대보증금을 지금 요구를 해 왔을 때는 그분들이 적어도 중랑구 주민 소상공인들한테 얼마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했느냐, 이 당위성을 뭔가를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예산을 요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변을 똑바로 하셔야지.

그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뭐 얘기를,

아니, 보증금 필요성은 그다음에 이야기하시고 그 전에 행해졌던 이야기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요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인들에 대한 중・단기 교육이 이뤄지고 있고요 또 기업인들의 CEO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기업인들 간담회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시찰이라든가 비즈니스 교류 그리고 관내 기업인들을 위해서 경영애로해소위원회라 그래서 각 공공단체 국장 내지는 실무자들을 중점으로 해서 그런 애로사항을 듣고 또 해소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교육부분에 있어서는 한 60회 정도가 이뤄졌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 70회 이상 이뤄졌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교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 90회, 경영 애로해소는 한 3회가 이뤄졌고요, 그리고 경영상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금년에 노무인사, 세무, 무역 법률관계 해서 한 800건 정도가 이뤄져 있고요,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전시회 참여라든가 공통 판매라든가 인터넷 무역지원이라든가 제품홍보라든가 해외시장 개척할 때에 저희 중랑구와 협의를 하고 그리고 기업인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나름대로의 그분들이 열심히 하셨다는 것으로 이렇게 알아듣겠고, 이제 이 예산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현재 얼마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까?

현재 기존 사무실 3억이 임차보증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3,500만 원의 보조금이 별도로 지원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보증금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왜 보증금을 지금 요구한 겁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 사무실로 쓰고 있는 부분은 사실상 사무실로 밖에는 쓸 수없는 상황이 되고요, 각종 회원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든가 교육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장소가 굉장히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임대주로부터 갑작스럽게 옆에 또 한 사무실이 비게 되다보니까 동거인이, 주 임대주가 동일인이다 보니까 전체 사무실을 같이 쓰든지 아니면 비워 달라는 그런 요청이 일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갑자기 그렇게 요구를 하다보니까 즉시 장소를 찾아볼 그런 여건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이사를 가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부분을 확장 사용하는,

아니, 과장님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이미 지금 보증금을 지불하고 있었는데 얼마 정도를 지불하고 있었느냐?

지금 현재 보증금 주려고 하는 부분이요?

아니, 그러니까 보증금 이미 지불해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임차보증금은 당초에 기존 사무실에 3억을 지금 임차보증금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기존 사무실에서 확장을 지금 하다보니까,

그럼 6억을 보증금으로 갖고 가겠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네.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여기 3억인데, 3억을 보증금을 지금 지불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기존의 3억하고,

그러니까 기존의 3억 사무실로 쓰고 있었는데 사무실을 확장하다보니까,

확장해서 6억.

확장부분에 대해서 이제 3억이 추가로,

그게 6억이잖아요, 합해서.

전체 6억이 되겠습니다.

6억.

네.

중랑구 예산에서 상공회의소 회의실 몇 사람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6억이라는 돈을 대줘야만 운영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6억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타구도 지금 전혀 안 대주는 데도 있지요, 당연히?

어떤…….

보증금 자체를, 타구의 상공회의소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전혀 지출 안 된 구도 있다 이런 얘기에요. 또 여기 보면 몇 개 구도 현재의 임대보증금을 지불하고 있는 구도 있는 것이고 단지 지원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또 보증금을 얼마 액수로 지원하고 있느냐 그 차이점을 우리가 따지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중랑구, 다른 구는 차치하더라도 우리 중랑구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40억을 일반회계로 어떻게 보면 편법적으로 써서는 안 될 돈을 쓰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지 아시지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를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중랑구가 주차장 그러면요, 서울 25개 구청에서 최하위에요. 주차확보율의 85%인가 6%밖에 안 돼요. 다른 데는 100% 넘은 데도 120%가 되는 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을 각종 벌과금이랄지 이거 뭐 해서 다 주차, 차로 인해서 세금을 걷은 부분에서 그걸 기금을 모아서 주차장 건설하는데 쓰기 위해서 다른 일반회계에서는 전혀 손을 못 되게 법으로 딱 만들어 놨는데 그걸 법을 고쳐서 이미 추가경정에서 16억을 빼서 썼잖아요. 그러면서 ‘추가경정 예산만 빼서 쓰고 내년부터는 전혀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또 법 해석을 또 해서 올해 말까지만 무조건 뭐든지 빼서 쓰면 된다,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40억을 또 당겨다가 일반회계에서 일반 어떤 뭐 잡비로 다 쓰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이런 상황에서 6억 보증금을 아니 3억 있으면 3억에 대한 어떤 사무실을 얻어서 임시로 쓰시고 또 중랑구 예산이 좀 확충되고 또 좀 나아졌을 때 그때 또 3억이든 2억이든 갖다가 좋은 사무실을 얻어 가면 되는 것이지 굳이 올해 그렇게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업무추진비까지 20%씩 다 깎아 가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 회의장소 오른 것 좀 적다고 해서 3억에서 6억을 갖다가 사무실 하나 얻기 위해서 중랑구 돈을 갖다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분들이 중랑구에 기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현재에 중랑구 예산이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여기서 보증금을 준다니요! 그건 구청장의 결제가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구청장도 예산을 업무추진비까지 부서별 업무추진비를 깎아가면서 이분들 하고의 어떤 사무실을 얻어 주는데 이거 뭐 3억을 갖다가 주면서 서울시비 매칭사업의 사회복지기금, 시비매칭사업 시비 몇 프로, 구비 몇 프로 해서 사회복지 전반의 불우, 없는 아동, 청소년, 노인 이 복지 쪽에 말이야 그것도 돈 서울시에서 준다고 하는데도 못 갖고 오고 우리 구비가 없어서 못 갖고 오면서 이런 걸 갖다가 꾸어다가 쓰면서 이렇게까지 보증금을 줘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분들을 나는 줘선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올해는 조금 어렵더라도 다른 사무실을 얻어 쓰시고 좀 구정, 구 예산이 형편이 좀 나아졌을 때 또 그거 개선해 주면 되잖아요, 보충해 주면. 그보다요, 지금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든 데도 엄청 많습니다. 나는 구청장이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게 있으면 상공회의소하고 주관해서 구청장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러면 냉정하게 구 부서별 업무추진비까지도 20%씩 깎아 가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긴축예산을 하고 자동차 주차장특별회계까지 40억까지 꾸어다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데 ‘올해는 좀 참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당연한 거지요. 한쪽에서는 부익부로 가고 한쪽에는 빈익빈으로 가고. 더 이상 과장님한테 어떤 그런 당위성을 묻고 싶지도 않고 답변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과장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과장님 뭔 힘이 있습니까, 위에서 하라면 하라는 거지. 듣고 싶지 않으니까 애로사항 있게 말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됐습니다. 그건 예결위에서 우리 결론적으로만 하면 되는 거니까 굳이 과장님이 말한들 내가 뭘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실무과장으로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안 해도 괜찮아요.

답변할 수 있는 기회 주시지요?

아니, 하지 마세요.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상공회의소 임대료 관계에서 저는 이제 과장님한테 무슨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보다는 이 자료로 뭔가 삽입을 해 놔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몇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우리 이윤재 위원장님께서 자세하게 결론을 내려주셔서 자료만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구청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체 25개 구청 전체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고 몇 군데만 들어왔는데 그나마 이놈 가지고 굳이 이야기를 드린다면 타이틀이 상공회의소 자치구별 사무실 사용현황에 대해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면적이 25평이고 또 사무실 제공하신 구청이 도봉구청에서 제공하고 있고 임대보증금은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료가 연 380만 원입니다. 건물소유 이제 임대보증금이 없다 라는 것은 건물소유주가 도봉구청이기 때문에 그렇고, 임대료하고 임대보증금은 이렇다는 이야기고, 그렇다면 나머지 구에서 각종 운영비 경비조로 해서 지원하는 액수가 얼마를 또 지원하고 있느냐 그러면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은평구를 보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훨씬 좋은 지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은평구를 보면 사무실 면적이 33평입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제공해 주는 데가 당연히 은평구청이고요, 임대보증금 없고 임대료가 연 200만 원입니다. 임대료, 그러니까 구청에서 제공하는 임대료라는 것은 수입으로 해서 지출을 다시 받으니까요, 우리가 지출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임대료가 연 250만 원입니다. 또 물론 은평구청에서 제공하는 것이고 또 건물소유도 은평구청에서 하는 것이고, 임대료 보증금이 그렇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전체 운영비 경비조로 은평구청에서 지원하는 게 2,300만 원입니다. 그렇고 또 세 번째 강서구청을 보겠습니다. 사무실 평수가 20평, 참 상공회의소가 뒤에도 부르겠지만 상공회의소가 최고 적습니다. 최고 적은 것도 아니네요, 20평. 물론 강서구청에서 제공해 주고 임대보증금이 821만 원입니다. 연 임대료를 1,164만 원을 받습니다. 이것도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지출과 수입이 구청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임대료가 없다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건 건물 소유주가 과학기술대입니다. 과학기술대에서도 제공하면서도 이렇습니다. 임대보증금하고 임대료는 이렇고, 거기에서 이제 강서구에서, 정정하겠습니다. 강서구는 강서구청에서 제공하고요, 이제 강서구청에서 순수하게 운영비 경비로 제공해 주는 게, 보조하는 게 3,000만 원입니다. 또 네 번째로 노원구청에 보겠습니다. 노원구에 상공회의소 사무실 평수가 28평입니다. 물론 사무실 제공처가 노원구청입니다. 이게 좀 바꿔졌네요. 위에 강서구청을 한다는 게 좀 위하고 바뀌어졌는데요, 지금 하는 게 맞습니다. 노원구청이 제공하고, 임대보증금이 821만 원입니다. 그리고 연 임대료로 연 1,164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건물소유주가 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여기도 연 3,000만 원입니다,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게. 그리고 성동구를 보겠습니다. 성동구 상공회의소가 내부면적이 사무실 면적이 75평입니다. 물론 성동구청에서 제공해 주고 있고요, 임대보증금은 물론 없습니다. 그리고 연 임대료가 3,360만 원입니다. 물론 성동구청이 건물소유주니까 이건 다시 예를 들어서 구 보조금으로 4,500만 원을 받으니까 임대료를 우리 구청에 주면서 받으니까 이게 3,360만 원에서 4,500만 원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1,000만 원도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서초구를 보겠습니다. 서초구 상공회의소는 15평입니다, 15평. 15평이고, 임대료가 연 780만 원입니다. 물론 서초구청 것이고 그리고 운영비 경비조로 5,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중구를 보겠습니다. 중구 상공회의소가 좀 큽니다. 98평입니다. 물론 중구청에서 제공해 주고 있고, 중구청 건물소유주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임대보증금이 없습니다. 그냥 식의 계산을 한 거죠. 구 지원에서 운영경비조로 제공해 준 게 여기는 2억입니다, 2억. 그리고 동대문구청입니다. 동대문구청 상공회의소는 100평입니다. 최고 큽니다. 물론 동대문구청에서 제공해 준 것이고 전세금이 2억입니다. 그리고 임대료가 없고요, 상공회의소가 건물소유주입니다, 상공회의소. 여기는 상공회의소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 운영비, 경비조로 해서 3,000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강동구 상공회의소는 67평, 물론 아니 강북구, 정정하겠습니다. 강동구가 아니라 강북구. 강북구가 67평이고 강북구청에서 제공해 주고 있고 전세금이 1억입니다. 임대료가 없고, 상공회의소가 소유주입니다, 이게 건물이. 여기도 상공회의소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총 운영비 경비조로 제공해 주는 게 3,960만 원입니다. 그리고 송파구를 보겠습니다. 송파구가 54평입니다, 상공회의소 내부 사무실 면적이. 송파구청에서 제공해 주고 있고, 송파구청 건물입니다. 그래서 운영비 경비로 보조해 주는 게 2,000만 원입니다. 또 강남구를 보겠습니다. 강남구가 상공회의소 내부평수가 사무실이 88평입니다. 강남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임대료가 없습니다, 보증금이 없고, 강남구청 건물이기 때문에. 총 지원해 주고 있는 게 1억 3,000만 원입니다, 보증금 뭐 하나 없이. 전체로 따지고 보면 1억 3,000만 원, 좀 많이 지원해 주고 있네요, 여기는. 용산구를 보겠습니다. 용산구는 최고 적은 평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가, 용산구에서. 용산구가 경제적인 부분이 상당히 도심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15평, 물론 상공회의소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구청에서 제공해 주는 게 아니에요, 상공회의소에서. 그리고 건물도 상공회의소 건물입니다. 임대료하고 보증금을 전혀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딱 지원해 주는 게 하나가 있다면 여기는 보증금, 임대료 부분을 커버를 해 주지 못한 대신에 운영비 경비조로 총 5,100만 원밖에 지원 안 해 줍니다. 중랑구를 보겠습니다. 중랑구는 73평입니다, 상공회의소가 73평, 현재. 중랑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전세가 3억입니다. 그리고 6개월 임대료가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 1년 임대료도 아니에요, 6개월 임대료가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개인 소유예요. 운영비 경비조로 3,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여기다가 지금 임대보증금을 올려달라고 6억 짜리를 얻겠답니다. 상공회의소 회의 장소가 부족해서 6억짜리를 얻습니까? 아니 강남구로 옮겨 갈라고 그런 답니까? 사무실 중랑구에서 3억 갖고 보증금을 갖고 100평 이하 건물을 못 얻어서 강남가려고 그래요? 물론 과장님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래서 답변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윤재 위원장님이, 내가 이 설명을 총체적으로 지금 대안을 제시했어요. 그게 뭐냐? 이런 정도의 중랑구가 건물 값이 쌉니다, 타구에 비해서. 그리고 경제적인 규모가 최하위입니다. 이런데 6억짜리를 보증금을 걸고 또 월 임대료를 얼마를 지원하겠습니까? 6개월에 2,000만 원이면 12개월이면 4,000만 원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영세사업자들 배고파서 굶고 있을 때 이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잘살고 있는 편에 속하고 있어요. 이 상공회의소가 중랑구만큼 활동 안 하고 있습니까, 타구에는? 그래서 나는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상공회의소 그분들이 일하고 계신 우리 중랑구에 영세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기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없어요, 잘하고 계시니까, 고맙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들 십시일반 조금 노력을 하셔서 봉사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셨을 때에는 적어도 사무실 이런 긴축예산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다못해 부서별 조그마한 업무추진비를 20%까지 감액해 가면서 이렇게 긴축예산을 펴고 있는데 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40억을 끌어다가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6억짜리 보증금을 들여서 큰 사무실을 얻겠다고 하는 것은 역행하는 거다, 중랑구민의 예산편성 기준에 지금 현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 난 이렇게 결론내리고 아까 이윤재 위원장님 말씀대로 중랑구에 건물이 임대를 못 놔서 난리예요. 텅텅 비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상공회의소 오시라고 그러십시오. 150평 정도 3억짜리 보증금에 월 6,000만 원이 6개월에 2,000만 원이면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나한테 보내세요, 제가 얻어드린다고. 사무실 위치가 어디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일하기 위해서 큰 평수가 필요하다면 큰 평수 얻어갈 수도 있지요, 일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보증금의 건물이 좋고 나쁘고 위치가 어디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십시오. 저 답변 듣고 싶지 않아요.

네, 답변 들으실,

아니, 받고 싶지 않아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아니요, 하지 마세요. 예결위에 가서도 또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예결위에 가서 충분한 답변을 이야기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201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저희 업무추진계획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사항으로요, 지금 현재 저희가 전체적으로 96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 영세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설치 자체는 1993년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고요, 구가 투자한 것은 55억에 지금 현재 나머지 일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자소득으로서 이루어진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201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13쪽부터 18쪽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없습니다.

김종갑 위원님?

저는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세외수입관리운영강화를 통한 세입증대 이렇게 했는데 어느 때보다도 우리 중랑구가 그동안에 잘 해오다가 25개 구청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올해가 내년도 예산 세우면서 상당히 어려웠던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각 과 부서에 대한 조금씩 조금씩의 어떤 수입에 대한 부분이 관계는 돼 있지만 그래도 세무1과에서 담당하는 어떤 부분도 있다싶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에 특별한 부분은 없을 거예요, 세원발굴이라든가 그런 시점에서 보면.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충실하게 좀 업 시켜서 적극적으로 조금 해 준다면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세원이 발굴되고 창출되고 우리 내년도 또 그 내년도 예산을 짤 때에는 보다 더 어떤 기준치가 업 되는 어떤 예산을 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도 몸도 불편하신데 여기까지 나와 주셔서 또 이렇게 심사보고를 해 주셔서 고맙고 또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적인 말씀을 간단하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세무업무는 아시는 대로 법정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업무를 하되, 세입증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직원들이 일심단결 해서 열심히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별로 저희들 나름대로 선의의 경쟁을 이렇게 유도하는 방법도 있고요, 저의 어떤 역량이기는 하겠지만 직원 여러분들이 워낙 열심히 잘 하기 때문에 아마 2012년에도 큰 차질 없이 목표달성을 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런데 전체 우리 수입부문에 세외수입을 우리 세무1과에서 담당하고 또 다른 과도 있는데 그게 좀 감액돼서 예산편성이 된 것 같은데 물론 세무1과에서 다 책임진 듯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예측을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에 임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부문은 저희들이 약 50여 개 부서를 저희들이 통합관리하고 있는데요, 그게 각자의 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법에 의해서 다 과세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세입증대 방안의 하나로 자동차관련 체납이 많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 저희들 직원 두 명을 파견해서 1년을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 또 해당 과에서 하지 못했던 일을 찾아서 저희들이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을 세외수입부서에 체납을 다 저희들이 갖다가 1과에서 하는 방안을 한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아마도 체납정리가 많이 될 것 같고 부과부분은 저희들이 손을 전혀 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개별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체납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이라도 저희들이 과에서 열심히 해서 받아볼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 위원입니다. 자동차세 징수 홍보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저희들이 연납 같은 경우는 기존 연납대상자에게 일괄 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자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연납하도록.

김근종 위원입니다. 질의 안 하면 섭섭할 것 같아서 몇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세출, 세입부분보다는 업무보고서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첫째, 4쪽에 보면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에 대해서 사업개요 란에 보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을 하고 서울특별시장이 지정을 하는 두 군데에 대해서 이제 특히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중화・상봉 재정비촉진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촉진지역이 지금 또 여기뿐만이 아니라 상업지역도 있고 뭐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론 여기에 우리 과장님한테 국한해서만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지금 부동산 경기도 침체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나 자유스럽게 사고팔고 할 정도는 좀 숨통을 터줬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허가제라는 이걸 갖고. 그래서 25개 구청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정책의 어떤 기준안을 좀 뭔가 만들어낸다고, 이제 며칠 후에 발표한다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기조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도 25개 구 균히 운운해서 그런 기회에 토지거래허가제라든지 이런 특정지역에 대해서 특별한 아까 어떤 지역으로 묶기 전에 해당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이유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미비하고 이제 해소가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25개 어떤 간부회의에서나 구청장들이 의논해서 서울시장에게 보고를 하고 요구를 해서 부담스럽지 않게 이런 사소한 것이라도 좀 풀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한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과장님 선에서는 움직인 게 미약하게나마 국장님한테 얘기하고 국장님이 이제 구청장님 이야기하고 구청장협의회에서 어떤 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장한테 요구하고 이런 절차상을 뭔가 기초적인 아주 밑에 단계서부터 한번 뭔가 요구하는 기회가 주어줬으면 참 좋겠다 이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또 두 번째는 옛날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5쪽에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제공 란에 보면 지금도 여기 중개수수료 50% 범위 내에서 하고 또 협회에서 50% 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주거용 전・월세입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의 이 범위 내에서 혜택을 준다면 이런 분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약자의 상황에 있는데, 이분들은 또 저도 크게 배우지는 못했습니다만 돈 없는 것도 참 어렵고 세상을 한탄하고 싶은데 나름대로 자격지심을 갖고 세상을 어렵게 살고 있는데, 지식이 조금 또 없고 또 먹고 살다 보니까 참 시간도 없고 이렇게 이래저래 해서 항상 법 틀 속의 소외계층으로 틀에 벗어난 항상 불이익을 당하는 누가 누구 솔선수범해서 구제해 줄 수 없는 자기만이 다 소화해 낼 수밖에 없는 불이익을 당하고 싶어서 당한 게 아니라 당할 수밖에 없어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건 존재하고요, 어느 사회나 어느 국가나 그런 계층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인데 이러한 저소득층 주민무료중개서비스에 대한 이런 좋은 틀을 만들어 놨다면 거기에다가 약간만 좀 보태서 뭐 밥을 좋게 먹는다면 친구하나 젓가락만 놓으면 숟가락만 놓으면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좋은 법 틀 속에 그런 부분들을 갖다 삽입을 같이 묶어서 만들어 놓는다면 전입신고를 안 해서 법적으로 말하자면 은행에 담보제공을 해서 경매 처분하는 어떤 과정에서의 불이익은 적어도 당하지 않도록 전입신고 할 때에 스스로 신고한 것보다는 전입신고 할 때에 자연적으로 그렇게 같이 그게 편입이 돼서 신고가 자동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조항을 삽입해서 추진해 주는 게 참 좋겠다, 제가 이제 한번 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는데 그게 뭐 때문에 불가능한가요? 장점, 단점이 있을 겁니다, 다 제가 제안한 부분이,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과장님이 이제 검토를 좀 해 보셨을 것이니까 장점, 단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장점이 많다면 한번 추진해 볼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항상 이야기가 구 주소하고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주소를 동시에 쓰다가 다시 이제 법적인 사항으로 하나 주소만 쓰게 되겠는데 먼저 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공릉로길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가 왜 공릉로길이냐 우리 묵동인데 공릉로길이냐 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25개 구청 다 똑같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으로는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왜 앞에서 뒤로 오느냐 뒤에서 앞으로 가느냐 그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간에 상충된 부분만 없다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그냥 그 시대의 그 환경에 맞게 그 지역의 번지수에 맞게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좀 가줬으면 좋겠다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이에요. 물론 25개 구의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다보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심각한 문제로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의원들 시의원들한테 만나면 그 소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물론 구청장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장하고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정책적으로 이건 뭔가 국토해양부하고 의논해서 시정할 건 좀 시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 묶어서 1번, 2번 나열해 가면서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하신 중화・상봉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에 대해서는 저도 뭐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그동안에 이제 주택을 할 때 20평방미터 이상 전부 다 신고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그게 좀 완화돼서 지금 100㎡ 이상 뭐 이런 식의 그렇기 때문에 좀 완화되기는 했지만 저도 이제 손바닥만한 집 하나 사고팔면서 허가를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핑계 같지만 특별하게 제 능력으로 구제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위에서 법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무료중개서비스에 대해서는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시스템이 지금 전입신고만 하면 본인이 내가 뭐 중개서비스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의사 없어도 본인이 중랑구에 이사 왔다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만 하면 이제 돈이 자동으로 입금이 되게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없는 사람이다 해서 그 표를 내면서 그 돈을 받아야 되는지.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고 제가 작년에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건데 저희가 그때 검토하느라고 했는데 제가 1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은 전입신고를 하면 그게 좀 바뀌어졌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그 사람은 통장에서 돈만 받을 수 있는 것 그렇게 조금 시스템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도로명주소에 대해서는 저희 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네 건이 있습니다. 네 건이 있는데 그게 이제 변경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소관이 아니다보니까 저희도 이제 민원인들 또 주민들이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많이 가고 수긍이 가는 내용이지만 그 변경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해줄 수 없는 사항이고, 제가 더불어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공고도 하고 고시도 했고 그랬을 때는 그 동네나 그분들이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그리고 확정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 와서 ‘길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 ‘릉’자가 들어서 싫다, 내가 면목동인데 왜 뭐하냐, 동대문 같은 경우는 내가 동대문에 사는데 왜 망우로를 써야 되느냐, 뭐 못사는 동네이름을 왜 쓰냐.’, 지금 25개 구청 전국적으로 난리지만 저희가 절차대로 안내를 했는데 그때는 아무 말씀들도 없으셨다가 확정이 된다고 하니까 말씀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주제넘은 얘기지만 우리 주민들이나 구민들도 의식을 좀 바꿔서 내가 찾을 것은 찾고 내가 이의를 할 때는 해야 되는 기간을 챙겨서 좀 해 주시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속상하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가 법으로 해서 뭐 공무원들은 법대로만 해, 막 이렇게 해서 왜 거기에 유도리가 없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중심은 법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변경절차에 우리 중랑구에선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마지막 한 것, 과장님도 말씀하셔 놓고 잘못 이야기하신 것 아닌가 속으로 지금 생각도 들 거예요. 설령 주민들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혹시 마을에 가서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고맙겠고, 주민들이 그 때 그 이야기를 안 해줘서 지금 속상하다 그러면 주민들은 뭐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혹시라도 민원이 있으면 그 말 빼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만 이야기를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중개서비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 있는 중개서비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서비스의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1, 2, 3급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통장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참 좋겠네요. 그런데 내가 작년에 제의했던 전입신고만 하면 경매 처분할 때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안, 이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세요, 혹시?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뒤에서 담당팀장이 여기 적어준 걸 한번 읽어 드릴게요.

네.

전입 신고시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을 위원님께 보고한바가 있고요.

네.

관련법이 상이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이 법하고 상이하여 현재 검토하고 있고 대신 동 직원들에게 확정일자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걸 법제화해서 나름대로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마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