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제173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11-12-01

회의 전체 보기 1258턴

인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먼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입니다. 평소 우리 구 교육발전과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며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이끌어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서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12월 1일자로 계장님들이 두 분이 바뀌셨습니다. 교육기획담당주사 박해천입니다. 학교지원담당 장흥기입니다. 평생교육담당 김경완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 팀장님은 일자리반 아직 안 가시는가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교육지원과장님은 많이 바쁘셨나 봅니다. 173회 우리가 첫 시작할 때 몸이 좀 불편하셨나 큰일을 치르러 어디 가셨나 안 보이셔서 안부를 좀 묻고 싶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11월 28일 날은 시청에 좀 갔다왔고요. 그 이전에는 제가 가족들과 함께 여행 갔다 오느라고 한,

인서

서인서위원장

여행까지는 잘 모르겠고 가급적이면 예의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전부 다 오셨는데 혼자만 안 오셔서 여러 위원님들이, 가급적이면 자리를 같이 해 주시는 게 서로 예의지 않겠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46쪽부터 4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 46쪽부터 47쪽에 대해서 먼저 하고 다음에 일반회계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아마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46쪽에 보면 프로그램운영수입이 1,160만 원이 지금 줄었는데 왜 줄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아카데미수강료가 2만 5,000원씩 80명에 대해서 유예를 했는데 작년하고 해서 내년에는 예산이 부족하여가지고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인원이 몇 명으로 줄었다는 얘기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줄은 이유는 작년에 하시는 강사분에게 무료강좌로 좀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강사분에게 무료로 강사를 해 달라고 그래서 예산이 줄었다 그러셨는데, 어떻게 해서 무료로 해 달라는 얘기지요? 제가 지금 본 위원이 지금 80명에서 몇 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느냐, 수입이 줄었느냐 그랬는데.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양예술프로그램은 주민에게 내년부터는 무료로 수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조희종위원

지금 2만 5,000원씩 80명 이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줄였다고 그러는데 80명에서 몇 명이 줄었는지, 횟수가 줄었는지.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2만 5,000원씩 80명인데 올해는 한 100명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20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조희종위원

100명에서 20명이 줄었다, 이 말이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끝났습니까?

조희종위원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답변하신 중에 아카데미, 예술아카데미를 무료로 수강하게 하겠다 그랬는데 그 취지는 어디에 있으신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 년마다 교양예술프로그램을 해 년마다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011년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반이 돼 있는데 주민들에게 부담이 좀 된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경감을 시키고 또 주민들이, 많은 주민들이 무료로 하게 되면 수강의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주민들 부담도 경감시키고 또 수강기회를 많이 확대하고자 무료로 하게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교양아카데미는요, 수강료를 받으시고요. 예술아카데미만 수강료를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양아카데미는 올해는 연대하고 고대하고 해가지고 해서 했는데 교양아카데미는 인문학으로 하기 때문에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양이나 예술이나 하는 것은 해 보니까 꼭 그거를 받는 사람이 수익을 받는 사람이 받기 때문에 해 년마다 똑같은 사람이 오지 않나 해서 교양하고 예술프로그램은 무료로 하게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세출에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80% 줄이자 해서 200만 원을 줄인 대가로 해서 저희가 세입을 1,100만 원을 포기한다는 거는 어떻게 적절한 산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이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봤는데 그동안에 어느 정도의 수강료를 받고 하니까 많은 주민들이 동참을 하고자 하나 그 수강료 때문에 동참을 못 하는 주민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보다 무료로 하면 어차피 인문학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많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게 뭔가,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수강료를 부담을 좀 덜 주고 많은 사람이 수강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많은 분이 참여하는 강좌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소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에 부담을 덜어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판단을 하기로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수강에 오히려 수강료를 좀 내려드린다든지 하는 게 더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인지 인문강좌기 때문에 그 강좌는 계속 수강료를 그대로 받으시고 예술은 수강료 때문에 많이 참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예술 수강료는 무료로 하겠다, 이거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술이나 교양과목을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뚜렷한 사람들 즉 말하자면 예술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라든지 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 인문학을 전공을 해서 교양프로그램이나 이렇게 한 사람들이 소수가 있는데 그분들의, 왜냐하면 많은 분들은 연대나 고대에 대해서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자기네들이 수강료를 내고 받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양이나 예술방면은 수강료를 많이 받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양이나 예술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수강을 하면 주민들이 더 많이 수강을 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는 사업 같으면 과감히 사업을 없애셔야지요. 과감히 사업을 없애셔야지 사업비를 투자를 하면서까지 무료로 강좌를 개설을 하면서까지 이 강좌를 유지를 하시면서 세입은 무려 1,100만 원을 줄게 하는 원인발생을 하면서 세출에 있어서는 역시 사업을 편성을 하셔서 예산을 지출을 한다, 이거는 본 위원은 그다지 맞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정말 일부 주민이 참석하여서 정말 이 강좌가 필요가 없다 그러면 과감히 이 강좌를 폐지하는 그런 결단력도 보이셔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래도 유지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 겁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이게 제가 소수라고 하는 것은 인문강좌는 한 80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예술아카데미나 교양강좌에서는 그다지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한 60, 7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작년에, 올해나 작년처럼 얘기를 했을 때 좀 다수, 예술아카데미를 무료로 했을 경우에는 현장도 참석하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더 수강을 받도록 해 달라는 그런 여론 하에서 이렇게 올해 하게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인문학은 80분이고요, 예술아카데미는 60, 70명 되는데, 이 10 내지 20명 차이 나는 걸로 한 강좌는 계속 수강료를 받으시고 한 강좌는 무료로 하겠다. 본 위원은 전혀 납득할 수가 없네요. 하여튼 그 부분은 이미 세입은 줄여서 산출을 하신 거고요, 세출부분에서 충분히 그 내용까지 알았으니까 그거는 저희 위원들이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입부분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과장님 지금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이 좀 큰 폭으로 이렇게 감소가 됐어요. 재정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감소 됐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시비보조금, 문화교육사업에 있어서 감소가 됐고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에 대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그거는 우리 매칭사업이 되겠는데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이 감소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우리가 예산확보를 못 해서 국?시비를 못 받아온다, 이렇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아니요, 받아오기는 하는데,

인서

서인서위원장

하는데,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그만큼 삭감해서 받아 오,

인서

서인서위원장

삭감됐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 46쪽부터 4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차질이 좀 있었네요. 일반회계 세출부분 342쪽부터 34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착오가 있었네요.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345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는 사업목적은 영유아발달 초기부터 아동과 부모에게 독서지도 및 관련정보를 제공하여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균형적인 아동발달 촉진에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전국 가구평균 100% 이하의 가구 아동 즉 말하면 2006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출생자까지입니다. 지원액은 1등급이 월 2만 7,000원이고 2등급은 월 한 2만 원 정도 됩니다. 대상자 가구에 대해서는 독서도우미가 주 1회를 방문해서 1회당 10 내지 20분을 아동들에게 책 읽어주기 등 또 책을 읽어주고 부모들에게도 효과적인 독서지도를 할 수 있도록 독서지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700만 원인데 그 중 국비는 50%인 135억 그다음에 시비는 6,700만 원 구비도 6,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사업은 몇 년도부터 시작하셨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또 어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2008년도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어디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관할로 해서 지침에 의해서 구비와 시비를 보조받아서 우리 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2세에서 6세 아동에게 주 1회 이상 독서도우미를 실시한다고 10개월간 파견하고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우미는 몇 명이서 어떤 방법으로 순회를 하고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관은 9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우미 하신 분 그거 몇 분이서, 9개 기관인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냐고요. 기관으로 다니면서 도우미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집안으로 다닌다든가 독서실로 다닌다든가 이런.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9개 기관에서 집을 방문해가지고요.

최성식위원

그러니까 그 도우미 인원 숫자는 과장님 잘 모르시겠네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9개 기관에서는,

최성식위원

9개 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기관인가 한 번, 나열 한 번 해 주십시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기관은 교원 그다음에 구몬학습, 대교눈높이, 아이북랜드, 웅진씽크빅, 장원교육, 재능교육, 한솔교육, 한우리열린교육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니까 이 기관에서 직원들이 파견 나가서 도우미 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기관에서,

최성식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이 도우미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지원만 해 주고 계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우리가 위탁을 해 줍니다.

최성식위원

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9개 기관에 대해서,

최성식위원

그럼 이 기관은 뭐하는 기관이에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학습지 기관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학습지 기관.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러면 사업내용도 잘 모르시고 우리가 예산만 자꾸 우리 구 예산만 투자를 하신다, 이런 말씀밖에 안 되겠네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위원

몇 사람이, 그 도우미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 지금 현재 도우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예산만 9개 기관에다 지원만 해 주는 사업밖에 안 되는 거네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9개 기관에서 각 회사마다 월 3 내지 4권 정도 독서를 가지고 1대 1로 수요받는 가정에서 어떤 식으로 해 달라고 해 주면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수요 받는 가정에서 예를 들자면 이 독서 도우미가 오지 않을 경우는 저희 과로 전화가 오고 그러기 때문 그 기관에서 확실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건 말로 하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하루에도 못다 할 얘기고. 각 9개 기관에서 현재 그 시행하고 있는 사업처랄지 개인, 거기 가서 도우미 생활한 거 자료를 9개 기관에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 도우미는 또 어떤 방법으로 채용하는지는 이런 것도 잘 모르시고 일단은 이 사업을 기관에다 위탁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료는 이에 따른 자료는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리고 우리 구 아동이 몇 명이 도움을 받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우리가 수요 가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책정을 해 줍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 받는지 숫자가 나와 있어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서비스 제공받은 인원은 1,729명 정도 됩니다.

최성식위원

1,720명. 그럼 이건 동별로 순회를 하시면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수요 받을 사람들을 불러서 한 장소에서 이뤄지고 있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각 가정으로 가서,

최성식위원

가정으로.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1대 1로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1대 1로.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러면 자료가 많겠네요. 가정, 그 1대 1로 한 그 내용을 전부 다 자료를 제출하시려면, 그렇게 해 주시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그렇게는 매일매일 뭐 무슨 책을 얼마 정도 읽어줬다,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최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문카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방문카드로 각,

최성식위원

무조건 말로만 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각 기관에 다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9개 기관에서 각 가정방문해서 도우미 했던 시간이랄지, 이 상황을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이 부분에서 6,7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왜 삭감을 시키셨는지 이 부분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 삭감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20%씩 삭감을 해가지고 우리가 매칭사업인데 우리 구에도 예산이 책정이 돼야지 시비나 국비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삭감부분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가 적기 때문에 6,700만 원을 삭감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이 삭감으로 인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이 수혜를 받아야 할 어린이들이 받지 못한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은. 그래서 경쟁률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의 부모님들이 이것만큼은 아주 좋은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서로가 선호합니다. 그래서 경쟁률도 상당하고 그런데 예산이 줄어든 데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은 굉장히 호응도도 높고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우리 중랑구 어린이들이 좀 이렇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해 주시지 많은 삭감을 하셔 놓고 사업만 좋다고 자랑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 교육지원과장 개인으로서는 저희 사업비가 내년도에도 하나도 깎이지 않고 더 많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우리 구 재정여건상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리고 아까 9개 기관이라고 했는데 9개 기관에서 포괄적으로 우리 중랑구 20개 동을 순회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 사업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 연고를 찾아서 도우미를 현재 지원하고 있는지 그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6개 중, 6개 기관에서 학습이 11개가 있는데 선택하면 그 학습, 11개 관리해서 도우미가 가정으로 나가고 학습 실적이나 확인되면 지급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이 시스템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만 해도 어떻게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돼 있고. 또한 이 아이들 이 나이대의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기 아이에 대해 불충분이라 하게 되면 바로 민원이 들어오곤 합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시작하고부터 지금까지 이 6개 동만 계속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6개 동만 하신다면서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6개 동만 이렇게 딱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국 가구평균 100% 이하 가구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그분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도우미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아까 과장님 6개 동이라고 하셨잖아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아니요, 6개 동이라고 한 게 아니고요.

최성식위원

중랑구 전체 동?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전체 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최성식위원

대상으로,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러면 이거 저소득층,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평균가구 100,

최성식위원

가구에서 어린이들이 이런 사업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각 동사무소로,

최성식위원

동사무소로,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공문도 보내고,

최성식위원

홍보도 해서,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또는 반상회 회보도 하고요.

최성식위원

반상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최성식위원

소식지에 못 봤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소식지에 하고 있습니다, 항상.

최성식위원

소식지에다가,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리고,

최성식위원

어쨌든 이거 민감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골고루 우리 중랑구 어린이들이 어려운 어린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과장님, 조희종 위원님이 질의할 때도 숫자에 대해서 잘 이렇게 좀 방향이 다르게 이야기하시고 우리 최성식 위원장님도 지금 계속 도우미가 몇 분이냐고 계속 세 번 네 번 반복했는데 그것도 답변이 안 나오시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질의 위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차분하게 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쪽을 보면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업목적에 지역의 우수인재발굴 및 육성, 학력신장과 지역교육 경쟁력 향상에 있어서 지금 이 사업이 2008년부터 계속적인 사업인데 사업내용과 전년도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학사업은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해 년마다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 4억 원 정도, 해 년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4월에는 324명에게 3억 8,71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조희종위원

그건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러면 2011년도 4월 달에 324명에 3억 8,000만 원 지급하셨다, 그러는데. 그러면 4억 예산에서 그러면 2,000만 원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인원은 324명 인원은 더 많아졌네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324명,

조희종위원

실적에서?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조희종위원

연간 300여 명이라고 그러셨는데 324명, 인원 더 늘어난 이유는 뭐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제가 대략적으로 해서 300여 명이라고 했고요. 324명이 그 준해서, 324명도 됐다가 317명도 됐다가 해 년마다 틀리니까 2011년도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324명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럼 연간 300여 명인데 300명에서 몇 명까지는, 그러니까 400명 이하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300명에서 350명, 360명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300명에서 350명, 350명 이하 정도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신다면 여기에 표기에는 지금 인원의 연간 300여 명이라는 것보다도, 그럼 300명이 안 될 때는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300명 이하는 없었습니다, 400명 이하 정도.

조희종위원

이하는 없었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300명 이상 되더라도 장학금은 지급한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조희종위원

네, 그러면 내년도에 구 출연금은 아마 고정이 돼 있을 것이고 민간기부금이라든가 기타수익금은 얼마 들어 왔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 출연금은 한 30억 정도 했고요. 30억 정도 출연을 했고 나머지는 이자부분이 이자가 한 4,330만 9,000원 정도가 이자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들어온 그런 금액이 기탁금이 4억 5,668만 4,000원입니다.

조희종위원

됐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작년,

조희종위원

네, 아니, 그러면 구 출연금이 지금 총 금액이 30억이라고 그러셨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조희종위원

30억에 민간기부금 기타수입이 4억 5,000만 원 거기에서 이자수입에서 우리 사업하는 금액이 사업비가 4억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런 건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이자부분이 한 4억 정도가 들어와서 그거 가지고 해 년마다 원금을 까먹지 않고 이자부분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중?고 재학생 및 명문대 진학자를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명문대 진학자는 몇 명이나 됐는지 예년도에?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2011년도에 명문대 진학자는 23명입니다.

조희종위원

23명, 그리고 학교별 장학금지급대상추천자 신청접수를 받는데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324명을 장학금을 지급을 했는데 몇 명이나 추천이 들어왔습니까, 들어 온 거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해 년마다 작년에는 334명 정도, 그 정도 들어왔습니다.

조희종위원

334명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324명이면 10명은 제외를 시켰네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러면 지금 지급인원이 신청자가 300여 명인데 300여 명에서 324명, 왜 특별한 10명만 제외를 시켰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거기에 선정기준에서?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10명 정도가 되는데 중랑구 외 거주 학생이 있어요. 중랑구 외 거주 학생이 8명 그다음에 타 기관과 중복돼서 받은 학생이 약 2명 정도 그래서 한 10명이 제외가 됐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중랑구 거주 학생이 8명이 이제 제외가 됐는데 왜 제외가 된 것인지?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중랑구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중랑구 외. 아니, 중랑구 외 8명이고 나머지 타 구의 아까 4명이라고 하셨는데.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2명요.

조희종위원

2명, 타 구는 어디고 중랑구 외는 어디에요, 그러면?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중랑구 외에 거주한 사람이 8명은 대상이 안 되니까요, 8명은 안 줬고 2명은 타 기관에서 중복으로 이제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2명이 중복이 됐고 8명은 타 구에 살았기 때문에 안 됐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장학금은 중랑구에 거주하면 신청하면 다 된다는 얘기가 되는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우리가 장학금을 신청하라고 그랬을 때 거기에 장학금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나 상위 2%나 그 기준에 따라서 동작이나 장학금을 신청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 기준에 맞춰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물론 심의를 할 텐데 그게 신청자가 344명 그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거 신청자 예를 들어서 신청 접수한 자료는 있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 자료 좀 주시고. 왜냐면 물론 장학사업이기 때문에 ……. 네, 추가 답변하세요. 네, 답변하실 수 있으면.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장학금 자격이나 성적기준 그다음에 선정하는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장학금을 신청하는 인원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서류는 서면으로 그렇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러세요. 우리 미래 중랑구 인재가 자라나는 중랑구 교육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사업명세서 341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에 예산이 2010년도에도 107억에서 2011년도 71억 금년도 예산이 많이 좀 줄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총 얼마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당초 예산은 77억 4,389만 7,000원이고요. 2012년도 편성예산은 48억 5,84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억 8,546만 6,000원이 내년도에 예산이 감소됐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줄은 반면에 구 예산이 45억 8,909만 3,000원인데 왜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줄은 부분에 대해서?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 년마다 2010년도, 11년도, 2010년도는 약 100억 정도를 학교개선 및 학력신장 위주로 학교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는 60억을 가지고 학교지원 사업을 해 왔었는데 그동안에 2010년도와 2009년도에 학교개선사업은 돈이 많이 드는 개선사업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는 학력신장 위주로 학교에서 학력신장을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학업을 높일 수 있는지 성적을 높일 수 있는지 학력신장 위주로 하기 때문에 2011년도에 해 보니까 학교개선사업을 뺀 나머지 학력신장 위주로는 많은 돈이 예산이 투입 안 되도 되겠구나, 그래서 저희가 학교별로 2012년도에 사업을 학력신장 위주로 받아보니까 이정도면 학력신장 위주로써는 가능하겠다가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전체적인 중랑구의 세입이 감소돼서 내년도 예산이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학력신장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아니, 내년도에는 차질은 없겠네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학력신장 위주로는 차질이 없다고 보는데 다른 사업이 좀 깎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조희종위원

다른 사업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해 년마다 해 왔던, 방학기간으로 해 왔던 중랑꿈나무영어캠프라든지 그다음에 중랑패밀리학습체험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두 개 사업은 좀 우수한 사업인데 구 여건상 내년도에는 예산이 삭감이 된 부분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한 사업은 취소된 거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취소된 거죠. 그리고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는데 교육명강사초빙으로 효과적인 자녀학습지도 및 교육방법이 있는데 이건 언제부터 입시설명회를 하신 거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3월 15일날,

조희종위원

아니, 언제부터 사업을.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2011년도 3월부터,

조희종위원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 했냐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2009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조희종위원

2009년부터 사업을 시행했는데 그동안에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교육 명강사 비가 200만 원이 사업이 책정이 돼 있을 텐데 금년에는 명강사는 초빙을 안 합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0만 원 명강사는 입시설명회가 아니고요, 우리가 교양과목으로서, 교양으로서 명강사 올해는, 올해는 엄앵란으로 해서 명강사초청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명강사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렇죠? 예전에는 명강사를 200만 원을 책정을 하셨는데 2012년도에 사업예산을 보니까 강연책자로 대체를 하신 것 같아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2010년도요?

조희종위원

네, 그러니까 자료집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이건 취소를 하고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강연책자로 대체를 하신 것 같던데.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2012년도를 물어본 게 아니라 2010년도를 문의하신 거죠, 질의하신 게?

조희종위원

2010년도 아니고, 2011년도에는 명강사초빙 2명에 200만 원의 예산을 집행을 하셨어요, 그렇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는 명강사초빙이 지금 예산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조희종위원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명강사 강사비가 200만 원이 나갔고요, 2012년도에는 책자로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명강사 초청 강연회가 아예 없어진 사업입니다.

조희종위원

자, 그러면 명강사초청강연이 없어졌으면 예산이 187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됐네요? 그 명강사비만 뺀 건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187만 원은 명강사초청 강연비가 빠진 게 아니고요, 앞에 341쪽은, 조희종 위원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입시설명회에 따른 사업입니다, 이게 187만 원은 빠진 것은요.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연 입시설명회는 누가 할 것인지?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입시설명회는 EBS와 함께 입시에 따른 전문가가 와서 입시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3월 15일날 입시설명회를 했고요, 입시전문기관하고 최고 수준에 있는 입시전문가를 우리 구로 초청을 해서 학부형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지하강당에서 항상 입시설명회를 해 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 이제 전년도에는 강사를 초빙해서 설명회를 했고 2012년도 지금은, 2012년은 공신력 있는 입시전문가 및 EBS 연계해서 설명회를 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아니면?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거 맞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조희종위원

자, 그리고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교육지원과에도 예산이 많이 줄었지만 사업을 하시는데 있어서는 꼼꼼히 챙겨주셔서 중랑구 교육의 발전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우리 동료 위원님 문답 과정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먼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럼 입시설명회 EBS 강사분이 오셔서 하시면 그분은 강사료 안 드리나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EBS하고 그다음에, EBS와 함께하는데 전문입시가 하고 그때 같이 옵니다, 전문가하고. 그런데 EBS는 우리가 작년에 MOU를 체결해서요, 그래서 오셔서 그냥 해 주시고요. 나머지의 입시전문가는 강사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서에 그분에 대한 강사료 책정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드릴 건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EBS 강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승희위원

입시설명회에 EBS하고 MOU를 맺어서 그분은 무료로 해 주신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고 전문가가 같이 오신다면서요, 이 전문가에 대한 수당은 지급을 안 하실 건지. 작년 같은 경우에 명강사, 지금 말씀하신 엄앵란 씨 오셔서 얘기한 거 말고요, 입시설명회에 강사료로 100만 원씩 두 번 지불하겠다 그래서 수립을 하셔서 지출을 하셨어요. 그런데 금년에 내년도 예산에는 입시설명회에 강사료 책정이 안 돼 있다는 말입니다, 입시설명회는 2회 하겠다고 하시고. 그러면 여기에 강사료는 전혀 없이 오시는 분들이 다 무료로 하시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에는 강사료가 아닌데 EBS에는 지급을 안 하고요 나머지. 네, 계속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EBS 방송에서 초빙될 분은 EBS에서 강사료를 지급하고요, 우리가 지출하는 것은 책자라든지 거기에 따른 비용만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EBS에서 오신 분들은 EBS 자체에서 수당을 받으니까 저희는 안 하고요, 좀 전에 EBS에서 오시는 분하고 전문가하고 같이 온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전문가 수당은 안 주시냐고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전문가 수당은 안 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난년도에도 EBS에서 오셔서 강의하셨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강의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금년도에 2011년도에도, 그렇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지급을 하였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느 분, EBS 강사분께요? 어느 분께 200만 원 지급하셨냐고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작년에는 입시설명회를 두 번을 했는데 EBS 방송국에서 나오신 분은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강사비는 다른 데서 나오신 분은 강사비를 지불하였습니다.

은승희위원

글쎄, 그분한테 200만 원을 그러면 한 분한테 200만 원을 드렸다는 건가요, 강사료로?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일반에서 두 분이 오셔갖고 1인당 100만 원씩 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은승희위원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 보자고요. 그럼 2012년도 EBS에서도 오시고 전문가도 오시고 그러신다면서요, 2012년도 그렇게 추진을 하실 계획이시라면서요. EBS에서 MOU 맺어서 오는 그분은 EBS에서 자체적으로 지불을 하실 거고, 저희가 EBS 그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분하고 같이 전문가도 오신다고 좀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EBS에서 나오신 분만 설명회를 하실 건지, 아니면 같이 역시 100만 원씩 두 번 나갔던 전문가가 나오셔야 되는데 이 전문가에 대한 수당은 지급을 안 하실 건지, 아니면 전문가가 안 오시는지, 그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입시설명회에 대해서 잠깐 혼동이 있었는데요, 2012년도에는 EBS 방송국에서 전문가를 모시고 나오기 때문에 강사료는 지급을 안 한 걸로 하고 책자나 이런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걸로 이렇게 책정을 하였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지난년도하고 똑같이 교육명강사 초빙으로 효과적인 자녀학습지도 및 교육방법 지원 이렇게 되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EBS에서 오신 분만 모시고 설명회를 두 번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343쪽에 있는 사업명세서에 보면요, 초등학교 CCTV 유지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에서는 유지관리비가 240만 원이 줄었는데요, 관리하는 CCTV 대수는 오히려 지난년도 보다 늘었습니다. 지난년도에는 35대를 관리하신다 그러셨고 지금 2012년도에는 두 대가 늘어서 37대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2대가 더 2011년도에 추가로 설치된 건지 아니면 안 하던 CCTV까지 같이 가져와서 관리를 하게 됐는데 오히려 유지비는 더 줄여서 관리를 하실 수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CCTV가 총 37대가 있는데 35대에 대해서는 무상수리 기간이 끝나가지고 2011년도에는 안 하게 됐고요, 2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안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무상수리가 끝난 게 35개고요 그다음에 관리대상이 37대가 됐는데 2012년도에는 2대도 무상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37대를 2012년도에는 유지보수를 하게 됐는데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이 되니까 이것도 일률적으로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는 오히려 더 많은 예산으로 35대를 관리를 했고요, 2012년도에는 줄어든 예산으로 37대를 관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2011년도에 과책정된 겁니까 아니면 2012년도에 이 예산으로 CCTV 유지관리를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신 겁니까? 2011년도에 35대를 관리를 하시면서는 금액이 오히려 더 많았는데 2012년도에는 오히려 더 줄어든 금액으로 37대를 관리를 하시겠다. 자, 그러면 2011년도에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된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줄여서 혹시라도 부실하게 관리되는 그런 일은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과책정이 된 게 아니라 2012년도에 예산이 이것뿐이 없으니까 2012년도에 이 예산 가지고도 그동안 우리가 관리를 계속해 왔던 업체하고 하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도 충분히 해 달라, 또 할 것도 같고요. 또 37대에 대해서는 지금 매스컴을 봐서 알겠습니다만 통합관리를 이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37대도 이 예산 가지고도 유지보수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전산정보과에 수립하는 통합관리를 거론을 하신 건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아니요, 학교 주변에 37대를 거론 하신,

은승희위원

아니, 이제 통합관리를 하게 된다는 얘기.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37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통합관리를 하는데 1차로 해서 37대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통합관리를 해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협의가 이루어지면 결국은 우리가 하는 관리비는 책정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교육청하고 경찰서하고 하겠다, 그러면?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아니요, 1년 관리이기 때문에 예산은 우리가 나가야죠, 관리로.

은승희위원

그러면 유지비는 우리가 내고 관리만 그러면 경찰서가 하겠다, 그 얘기인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경찰서에서 지금 현재 CCTV를 다 해 놨는데 그게 관리가 안 되고 범죄나 했을 때 그 즉시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도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이게 일목적으로 한꺼번에 센터를 운영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다면 자치단체별로 거기에 감시체제를 놔둬가지고 구청에서 운영하는 게 효율성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전 CCTV를 통합관리를 하되 1차로 학교 주변에 있는 CCTV를 1차로 해서 통합관리를 구청에서 경찰서 직원이 한 명 나와가지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관리하고 별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요, 참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통합관리를 하게 되면 비록 예산은 좀 줄더라도 관리가 가능할 수 있겠다, 이 말씀이시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344쪽에 보면 평생학습도시지정 신청서를 제작을 하시는데요, 평생학습도시가 우리가 지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평생학습 지정이 안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역시 2011년도에도 이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안 됐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을 줄여서, 신청서나 기타 등등을 모든 걸 줄여서 1/3 정도로 줄여서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또 요구를 하시겠다 가능하시다고 보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에서는 평생학습으로 지정이 된 곳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아니, 서울에서는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망우본동에 평생학습관을 같이 지을 예정에 있는데 그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2012년도에는 완성하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그런데 평생학습관으로 지정이 되려면 저희가 자체적인 평생학습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의 자료나 이런 것을 충분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 가지고도 그 자료 만들거나 홍보하는 데는 적절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산이 필요할 때는 평생학습관이 완전히 완공이 된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을, 예산을 상향조정해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망우동에 새로 신축될 평생학습관이 2012년도 내에 완공이 된 거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예측을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을 줄였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원래 원론적으로 이게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이 평생학습관이 그렇습니다. 해 년마다 해 왔던 것을 예산을 완전히 삭감하고 그러면 그동안의 예를 들어서 했던 게 내년도 2012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하나도 안 하고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러면 해 년마다 어떠어떠한 책자를 발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평생학습관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이게 점수가 있습니다. 점수가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계속 관심이 있고 홍보를 계속해서 평생학습관이 우리 구가 평생도시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미 그곳은 평생학습관으로 하기로 결정이 됐잖아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됐는데 지금 실천을 안 하잖아요. 거기서 우리 주민들이 평생학습관에 가서 평생학습을 받지 못하잖아요.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하고자 하는데 장소가 마련이 안 돼서 계속 못 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세워지는 예산이 지금 2, 3년째 계속되고 있잖아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우리가,

은승희위원

금액이 크든, 크고 작고가 아니고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지 되는데 지난년도에도 거의 800만 원이 다 되는 예산을 여기에 투입을 했었는데 전혀 진척된 게 없고요. 또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정말 관심이 있다는 것만 보인다면, 보여주면 된다면 뭐 리플렛이나 전단지나 이런 것을 모두 작성할 게 아니고요, 어차피 지금 교육지원과 예산이 없어서 많이 못 하신다면서요. 일간지도 장식하실 정도로, 그 정도로 예산을 못 한다고 중랑구를 홍보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정말 해 놔봐야 형식에 그치는 것은 더 대폭 줄여서 진짜 말 그대로 형식만 갖추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에 대한 답변 가능하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형성 홍보전단지를 제작하고 또는 평생학습도시 홍보책자를 제작하는 것은 우리가 혹시 내년에도 할 수 있는, 지정이 되면 그때 사용하려고 예산을 비축해 놓은 것이고 또 저희가 평생교육실무협의회 워크숍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학습이라는 게 어떻게 조성을 하고 주민을 위해서 어떠한 학습을 할 수 있는지 교육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관 지정이 안 됐다 그래서 예산을 하나도 없이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매년 해 오고 있는데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아예 안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왕에 삭감을 예상을 해서 성의를 보여야,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것만 보여 준다면 더 줄여서 정말 말 그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하고 있다라는 것만 보여 주실 수 있는 것을 더 줄여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금액의 차이가 뭐 얼마냐에 따라서 예컨대 책자도 좋은 종이로 만드느냐, 나쁜 종이로 만드느냐, A4용지로 만드느냐 이것에 따라서 많이 예산은 달라질 수 있겠지요. 주무과에서 이 정도로 꼭 하셔야지만이 우리의 성의를 보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건지 조금 더 절감해서 그 성의를 보일 수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줄이고, 줄이고 해서 이 정도는 돼야지 평생학습관에 필요한 비용이 되지 않겠나 책정한 겁니다. 최소로 책정해서 이 정도는 돼야죠. 작년에도 굉장히 적게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워크숍을 실시하고 그럴 때도 예산이 참으로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유명무실하고 언제, 노력은 하고 있으되 할 수 없는 그런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160만 원이나 역시 쓰여야 되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사업인지 우리가 이 정도의 예산으로써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를 포기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포기하자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게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었는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고. 더불어서 왜 본 위원이 이 평생학습도시를 얘기를 하느냐 우리 지금 2011년도 교육지원과에서 교육특구 지정을 받기 위한 용역예산을 받으셔서 아마 용역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결과, 교육특구로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성과를 거두신 게 있으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우리 교육특구를 하기 위해서 용역사업을 줘서 용역비로 한 4,000만 원이 이미 지급됐습니다. 지금 현재에 용역이 끝나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여러 사항 중에서 망우묘지의 망우역사를 우선적으로 해야지 지경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지금 가정 복지과인가요, 사회복지과인가요 거기에서 망우역사는 본청에서 예산을 많이 주기 힘들다 그런, 망우역사가 아니고 망우역사박물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는 시청에서는 그게 좀 예산이 힘들다 그걸로 지정해 주기는 곤란하다, 그러고 우리는 지정을 해 주면 특구에 가는데, 지정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시청하고 그렇게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역사박물관으로 지정이 된다면 특구로 가는, 지정 되는데 조금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과는, 중랑구 교육지원과는 지금 우리 중랑구에 역사박물관이 세워질 수 있다라고 아직도 기대를 갖고 계신다는 얘기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가정복지과에 금년도 망우묘지이전 계획 전혀 예산 세워지지 않은 거 알고 계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이전 계획은 전혀 세워지지 않는데요, 망우역사박물관은 지경부나 또 서울시에서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게 먼저 이루어져야 될 선제조건이 뭐 였냐면요, 그 묘가 많이 납골당이나 이쪽으로 이전이 돼서 역사박물관을 꾸릴 수 있는 조건이 선결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 자체가 중단되었다는 말입니다. 저희가 몇 십 억을 투자했던 그 일 자체가 중단이 되었어요. 그러면 같이 역사박물관도 거의 이제 유명무실 됐다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 4,000만 원을 들인 용역, 제가 결과가 아주 기대가 되고요, 이 4,000만 원이 교육특구지정을 위해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4,00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실질적인 내역서, 지출내역서 저희 위원들께 오늘 이 심의가 끝나면 바로 산출을 하셔서 4,000만 원이 과연 어느 곳에 교육특구지정을 위해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실질적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가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다른 위원님 하시고 계속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우리 위원님 질의가 좀 길어질 것 같아요. 한 10분간 쉬었다 하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342쪽 학교교육경비보조금지원 거기 금년도 예산이 18억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 사업에, 많은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이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보다 2012년도가 약 18억 정도가 예산이 삭감돼 있는데요, 이 삭감부분은 그동안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 학력신장 위주로 학교지원사업을 하게 됐는데 우리 구 예산상 내년도 예산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초등학교에 주었던 지원금은 내년도에는 지원을 안 하고요 그다음에 유치원에도 지원했던 것은 지원을 못 하게 되었고 중학교 1학년까지는 안 하고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해서 학력신장 위주로 학교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력신장 위주로 하게 되면 크게 예산은 부족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전년도에는 60억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 예산 가지고 뭐 부족했다든가 남았다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60억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10억은 지원금을 주지 않고 놔두고 있다가 그 중에서 한 4억 정도는 4학년을 위주로 하는 무상급식비에 쓰게 돼 있고요, 작년도에 학교지원사업에 있어서는 금액이 크게 모자라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성식위원

이 예산에서 많이 남았다고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10억은,

최성식위원

아니, 10억 빼고 전체적인 예산이,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전체적인 예산은,

최성식위원

얼마나 남았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지금 하나도 남지는 않았습니다. 2차까지 해서 다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최성식위원

10억 외에는 돈이 안 남았다, 이 말씀이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10억 중에서,

최성식위원

10억 중에서?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10억 중에서 4학년 학교급식비를 빼고 나머지 지금 현재 4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모범교사 및 학생표창장 제작에 대해서 여기 좀 설명해 주시렵니까? 150명 6,500원 짜리 1회 이렇게 했는데 150명 기준과 어떤 학생이고 표창장은 누구 명의로 나갑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모범교사 및 학생표창장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교사는 스승의날 표창이 나간 것이 되겠고요, 학생들은 졸업식 때 표창장이 나가는 그 제작비로.

최성식위원

이 표창장은 청장님 표창으로 나가시겠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모범교사는 그럼 몇 명, 우리 구에서 전년도에 몇 명이나 추천받아 표창장 나갔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113명에게 나갔습니다.

최성식위원

2011년도?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2011년도에는 아직 졸업을 안 해가지고요.

최성식위원

작년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하고 지금 하고 같습니까, 이 예산이?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작년도 예산하고 지금 하고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최성식위원

지금 중랑구 학교가 24개가 있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유치원을 포함해서 80개 정도가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유치원 빼고 학교만. 초등학교가 몇 개 있죠? 전체 학교가 몇 개요, 24개든가?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가 22개고요, 중학교가 14곳, 그리고 고등학교가 11개가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지금 초?중?고등학교 학생, 학급이 많이 줄었죠, 전년도에 비해서? 아니, 2010년도에 비해서.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2010년도에 비해서,

최성식위원

금년에.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는 많이 줄지 않았습니다.

최성식위원

전체 몇 개 학급이 줄었습니까, 파악하셨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학급 수까지는 아직 파악을 안 했는데요.

최성식위원

그런데 학급 수도 파악도 안 하셔가지고 전년도 2010년도 예산편성을 해 놓으셔가지고 표창장제작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학급 수로 우리가 표창장을 주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별로 주기 때문에, 학교별로 1명씩 주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리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지금 3명이서 2회, 세 사람이 현재 위원이고 이 위원은 지금 몇 명인데 세 명만 2번 회의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아니면?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의위원은 9명이 되는데요, 당연직은 수당이 안 나가고요, 당연직을 뺀 일반인 일부 위원에 대해서 3명이 있는데 그 분에 한해서 수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거기는 지금 7명으로 해 놓으셨고 7만 원씩 예산이 올라와서 2회 한다고, 학교급식 심의위원회는 아직 한 번도 여신 적이 있습니까, 계속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내년부터 심의위원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내년서부터? 그리고 교육지원사업 평가자료제작 이거 9만 원짜리가 10권, 80%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평가자료는 단가가 이렇게 높게 잡혀 있는지 또 왜 10권만 제작을 하는 건지, 그 책자는 어떻게 배부를 해서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교육지원사업 평가자료는 우리가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하는 사업의 일종입니다. 이것을 해 년마다 1월부터 9월까지 책자 했던 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10월달에 제출하게 되는데 거기에 인센티브사업에 필요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왜 10권만 제작했어요? 그러면 이 10권은 어디, 어디에 갖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서울시 위원님들한테 3권 정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한 부씩을 가지고 10권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럼 우리 구의원님들한테는 배부가 안 된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최성식위원

필요하시다면?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드릴 수도 있게, 있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그리고 이 사업예산 42억의 예산은 우리 구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표기가 안 돼 있는데.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전량 구비입니다.

최성식위원

전액 구비?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리고 보면 사업명세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나 보면 구비?시비는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물론 전년도 것을 보면 볼 수 있지만 우선 심의할 때 좀 보기 좋게 어려우시지만 구비?시비 표기를 좀 해 주셨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질의가 안 들어가죠. 구?시비가 전년도는 1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올해는 50만 원이 내려왔다 그러면 시비에서 얼마가 삭감됐다, 우리가 얼른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좀 어려우시지마는 표기 좀 해 주시기 바라고 …… 많은 삭감을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고 또 여기 보면 교사 표창 이런 것은 별로 소비성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 학교경비 보조금이 목적에 쓸 수 있도록 관리감독과 효율성이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42쪽을 보면 학부모모니터링단 운영에서 학부모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다양한 의견수립 및 지역교육 발전 도모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계속 사업이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학교모니터링 운영은 목적이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네트워크를 통한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교육 발전을 도모하고 그다음에 학교환경에 부합되는 폭넓은 소통과 학교발전에 참여함으로써 열린교육 지원을, 교육지원을 체결을 하기 위해서 구축되었다고 이렇게 목적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또 위촉장도 있고 간담회도 있고. 어느 분들이 위촉장을 받고 어느 분들이 간담회를 하는 것인지, 간담회를 또 몇 명이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학교별로 한 명씩 위촉위원이 있습니다. 링컨학교를 포함해서 운영위원은 46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년에 한 번씩 간담회,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부터는 2012년도부터는 이게 더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도에는 우리가 교육프로그램인 점프라는 홈페이지가 지금 개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모니터링단원들이 보다 더 활발하게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내년도에는 더 활성화 될 것이다 점프라는 프로그램을 더 신설하신다고 하신 건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도 아니, 내년도에도 지금 예산이 줄어 있는데 예산이 지금 120만 원에서 지금 60만 원이 줄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전년도에 180만 원에서 60만 원이 줄었군요. 그런데 과연 이게 필요한 사업인지 교육발전에 도움이 될 사업인지 사실은 이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업 자체가 운영비라든가 추진비를 봤을 적에 거의 한 50% 정도 지금 예산이 줄었는데 이게 만약에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유명무실화되지 않을까 심히 사실 우려가 됩니다, 과연 제대로 될 사업인 것인지. 지금 예산에 보면, 우리 중랑구 예산을 보면 물론 장애학생들한테도 밥 주는 것도 2,800원짜리를 100명 주는 것도 사실은 20명을 줄여서 줘야 된다, 그렇게 예산을 짜고 있는데 이건 과연 이게 우리 교육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사실 심히 우려가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이거?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학부모 모니터링은 저는 과장으로서 운영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참소리단이라고 모니터링 요원이 있고요, 25개 구청에서도 학교모니터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홈페이지나 이런 게 없어서 의견 개진을 많이 못 한 면도 있었는데 2012년도부터는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도 개선되고 또 학교모니터링을 해서 학교에서 개선할 사항 같은 것을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서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이 된다면 좋은 그러한 사업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거는 발전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사업으로 담당과장으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업명세서 344쪽에 보면 학교도서관 개방지원사업에 있어서 서울시와 매칭사업으로 지원하는 도서관 개방 운영인데 사실상 문이 닫혀 있는 학교도서관을 학생들과 주민들이 활기찬 문화지식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개방지원하는 사업 같은데 지금 학교도서관 주민개방 지원에 있어서 예산이 이것도 1,200만 원이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왜 줄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도서관은 4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 해서 4개에서 하고 있는데 해년마다 3,000만 원씩을 지급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서울시와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씩 삭감을 하니까 서울시에서도 자동적으로 삭감이 돼서 내려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학교도서관의 이용도라든지 개방하는 거라든지 구민들의 인근의 여론이라든지 이번에 사실상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4개 개방도서관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살펴보니까 중화중학교나 동원중학교, 송곡고등학교는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원묵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조금 구민들에게 개방이 좀 원활하지 않고 또 이용도도 낮고 그런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저희가 원묵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옆에 공단도 있고 공단에 도서관이 있고 해서 비록 우리가 매칭사업이지만 효율성이 없는 개방도서관에 대해서는 이렇다는 것을 보고서를 서울시에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학교개방도서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용도랄지 도서상태랄지 이것을 점검해서 주민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중학교가 지금 동원중학교, 중화중학교 고등학교에 송곡하고 원묵고가 돼 있는데 이게 4개 학교만 특별하게 지정한 이유가 또 있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4개 지정학교에 대해서는 그 지역여건 그다음에 도서관 인근의 도서관이 있는지 없는지 여건 그다음에 규모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해서 서울시에서 선정된 그러한 도서관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선정하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선정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우리 구에서도 이제 1차적으로 같이 서울시에서 선정이 되면 조사 같은 것은 같이 하죠.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사업이 소홀히 된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사업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주무과에서 해당도서관에 나가서 실태조사를 하신 모양이에요. 본 위원도 관심있게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여기 지금 예산편성 되어 있는 거는 4개 학교 다 지원하겠다, 이렇게 일단 예정을 하고 편성을 하신 거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가장 문제가 되는 원묵고등학교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정이. 바로 옆에 우리 구립정보도서관이 있는데 개방형학군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정이 됐던 거는 처음부터 지정 당시부터 문제가 좀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거의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한 곳 정도는 정확하게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예산을 묶어놓을 필요는 본 위원은 없다, 그렇게 판단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또 지정도 서울시에서 했고, 그래서 일단 공문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려오는 거 봐서 삭감할 수 있으면 이번에 의회가 끝나더라도 삭감을 하고 지금 시에서는 저희가 아예 삭감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저희도 시에도 개방할 때 정할 때 지정할 때의 목적도 있으니까 일단은 관계자들하고 의논을 나눠서 통보를 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통보에 의해서 저희가 결정이 되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차피 매칭사업, 우리가 예산 확보 못 하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그렇기는 그런데요,

은승희위원

그렇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저희가 3개 학교 지원하는 걸로만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이 학교는 빼고 가도 저는 큰 무리가 없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동의 가능하시겠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3개 학교도서관이 사실은 그것 갖고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사서직의 인건비도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부족을 해서 일단은 3개 학교의 도서관에는 잘되고 있으니까 또 책도 일단 매칭사업이긴 하나 원묵고등학교를 못 하게 된다면 혹시라도 그 예산 가지고라도 3개 개방도서관에 대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지 혹시나 해서 지금 그대로 있는 편입니다.

은승희위원

몇 십 년을 행정에 계셨으면서 그런 혹시나 라는 단어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교육지원과에서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했던 많은 좋은 사업들이 예산관계로 해서 금년도에 못 하게 된 게 참 많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묶어두는 예산으로 해서 불용을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은 그 예산을 차라리 살릴 수 있는 사업을 하나 살리시는 게 어떤가 싶은 견해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냥 이렇게 한 학교 지원을 예컨대 안 하게 되는 거 그 학교금액을 다른 학교로 돌릴 수 있다,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 지금 공문을 올려놨으니까 서울시에서 조만간 통보가 올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번 저희 예산심사 뭐 상임위 아니더라도 특위 전까지라도 결과가 내려올까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그때까지 내려오면,

은승희위원

그러면 바로 보고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럼 그 부분 보충질의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북스타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지금 20% 절감하자 해서 400만 원 삭감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그동안 쭉 얘기를 하기는 이거는 자생민간단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수령을 해 갈 수 있게 하는 게 더 효율성도 있고 이 단체가 설립된 목적에 맞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역시 교육지원과에서 자체사업으로 올리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안 하고. 교육지원과에서 자체사업을 다섯 손가락도 부족할 만큼 많은 사업을 포기를 하시면서 이 북스타트 지원은 가지고 가시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이 북스타트를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북스타트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 잠재력을 길러주는 이 시기의 아이들한테 책을 줘서 그 머릿속에 어떠한 앞으로 무궁하게 발전할 수 있는 지식을 전달해 주자라는 사업이 왜 나쁘겠습니까? 하지만 원래 취지가 자생으로 북스타트라는 단체가 만들어져서 그곳에서 하겠다라는 거를 지금 우리 구에서 구사업으로 가지고 간다는 거는 저는 아주 적절치 않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 말씀해 주십시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지원과장으로 부임되면서 사실상 북스타트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항상 구의회에 오면 북스타트에 대해서 질의가 나오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북스타트는 교육사업이 아니라 보육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본다면 저도 매번 얘기를 했다시피 우리 보육사업인데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보육사업이니까 다른 과에서 넘겨서 보육사업 담당하는 과에서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했는데 제가 사실상 북스타트에 대해서 올해 행사를 치르고 보니까,

은승희위원

과장님?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렇게 전반적인 얘기를 다 들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이 없고요. 교육지원과에서 북스타트를 계속 추진을 하시는, 저는 그 왜 이거를 잡고 계시는지 이게 저희가 없애자는 게 아니고 중랑구에서 정책적으로 이 사업을 지원을 하겠다면 이게 명실상부한 사회단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사회단체를 관리하는 곳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관리를 하게 하자는 거고 오히려 교육지원과에서는 이 예산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그동안 꿈을 주는 영어캠프도 지금 없어졌고요,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하시는 게 더 올바른 교육지원과로서의 자세지, 사회단체를 끌고 가시면서 자체사업을 포기를 하신다는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왕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으니까 여기서 저희가 전액삭감하지 않는 이상은 갈 수 없는데 그 부분은 이미 시기적으로 주무과에서는 북스타트 역시 2012년도 안고 가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셨는데 맨 처음에 1,000만 원 지원을 하다가 2,000만 원으로 지원 올라간 해가 언제입니까, 과장님?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작년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작년에 2,000만 원으로 올랐다가 금년에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똑같이 80% 삭감, 저는 원래대로 돌아가도 이게 무방하다, 그렇게 판단이 드는데 과장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북스타트는 관에서 못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민간단체업무에 대한 지원을 민간경상보조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연간 도서비용이 순수하게 도서비용입니다. 1,600만 원에 달하는 것은 민간에 대한 부담으로는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동안 북스타트에 지원된 금액이 순수한 도서비용이라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순수한 도서비용이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1,558만 4,000원이니까요. 나머지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거는 2,000만 원을 지원을 했을 때 그만큼이 도서구입을 했고요. 나머지는 구청에서 매년마다 창립기념일 열어주셨잖아요, 그 비용으로. 어떻게 사회단체가 매년 그렇게 창립기념일을 호화스럽게 하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어떤 단체가 매년 구청에서 주무과에서 그렇게 예산의 10% 이상씩,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그거 다 있습니다. 매년 10% 이상씩이 할애돼서 창립기념회를 했어요. 동화구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했습니다. 어떻게 순수하게 도서구입비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논의를 할 사항인데 주무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북스타트사업, 저는 사회단체보조로 넘어가야 된다는 게 맞는데 결국 주무과에서 아직도 2012년도에 이 사업을 다른 사업을 포기하고라도 이 지원 사업을 하셔야 되겠다고 올리셨어요. 그러면 아예 없애지 못한다면 처음 지원했던대로 그 금액으로 되돌아가는 것도 무방하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구 재정이 어려워서 모두 다 줄이고 있는데 그 똑같은 방편으로 똑같이 80%로 책정하겠다 이거는 사회단체에 대한 너무 특혜라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 의도했던 대로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가시겠다 하면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고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빼서 사회단체로 이번에 넘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견해를.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북스타트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아서 줄이든지 아니면 이거를 사회단체로 넘겨서 하자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데 이것을 꼭 끌고 가겠다, 예산을 깎아야 되겠다, 제가 견해를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기금이 좀 오래 걸리는가. 네, 설명해 주시죠? 참고로 위원님들 59쪽에서 65쪽이 될 것 같습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2012년도 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은 서울시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우리 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 균등과 학력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랑장학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저소득가정자녀장학금,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성적우수장학금, 예체능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위한 예체능특기장학금, 그리고 기타 그밖에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 장학기금의 수입계획은 2011년도 이월액 31억 3,289만 원, 이자수입 1억 2,859만 원으로 총 32억 6,148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장학지급 4억 원과 장학금기부자예우 동판제작과 기타비용으로 5,825만 원, 금융기관예치금 28억 3,230만 원으로 총 32억 6,14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장학기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9쪽부터 65쪽 장학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 최성식 위원님부터 하시고.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62쪽 장학기금 여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겠습니까, 많이 인상을 시켰는데 2,800만 원이나모자랐습니까, 작년도 예산이?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59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성식위원

62쪽 장학기금 지원에 대해서요, 거기 보면,

인서

서인서위원장

62쪽 장학기금 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바라고요.

최성식위원

미래형 선진교육도시 구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산이.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장학기금을 우리가 기부를 받으려면 홍보를 많이 해서 장학기금을 좀 이렇게 기금을 모금을 모집하고도 하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다방면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다방면으로 많이 홍보를 했는데, 우리 구청에 오시는 분들도 우리가 장학기금을 이렇게 모금하고 있다는 사람도 많이 알고 있겠지만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학교나 병원에 가 보니까 기부자에 대해서 동판으로 해서 입구에 이분들이 우리 병원 또는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금을 했다. 그래서,

최성식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 말고 미래형 선진교육도시 구현 그 예산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라고 했어요, 모금에 대해서 말고.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시간도 없으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지금 그 답변입니다. 동판을 만들어서 제작하려고, 동판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이 전액이 다 동판비예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동판비가 5,000만 원을 내년에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최성식위원

5,000만 원이 아닌데? 4억 2,900만 원에 대한 이걸 설명해 달라고 했어요, 예산을. 전년도 지출했고 또 지출액이 4억 5,100만 원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4억 5,825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최성식위원

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4억 원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이고요, 5,000만 원은 동판이고요. 나머지는 사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동판은 무슨 동판을 홍보물 제작을 하신다고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청 로비에다가 그동안에 우리 장학금을 내 주신 분들의 동판을 제작해서 그쪽에 제작을 좀 해가지고 홍보를 좀 차원에서 하려고 이 사업을 해 보고자 합니다.

최성식위원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었어요, 계속해 오셨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아니, 2012년도에 동판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려고,

최성식위원

신규사업이에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승희 위원님, 좀 양보해 주시죠.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기부자 동판제작 설치가 5,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걸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기부자가 이거를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건지 만약에 5,000만 원을 들여서 동판을 제작한다 하면 뜻이 하나도 없는데, 기부자의?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자에도 말했다시피 기부자가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홍보 차원에서 동판을 제작해서 거기다 놔두면 다른 사람들도 거기를 보고 장학기금을 좀 기부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했고요. 여러 군데 동판제작한 데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그게 홍보에 크나큰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일단 동판을 제작을 해 놓으면요. 해년마다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 기부한 사람들의 얼굴만 이렇게 형만 해가지고 따서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제 예산이 안 들어 갈 겁니다. 맨 처음에 시초에 제작비가 좀 많이 들어가서 그러는데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도 장학기금을 이렇게 내고 수고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널리 홍보도 되고요. 또 장학기금을 기부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걸 보면서 본인도 기부를 해서 이렇게 저소득자 자녀들이나 성적 우수자들에게 장학금을 기부하면 자기의 보람도 있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하려고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실례로 조희종 위원님이,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부자를 동판을 만들어서 해 주면 사실 내용은 사업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기준을 해서 기부자를 해서 여기 동판을 제작해 줄 것인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또 과연 자기 PR성밖에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 군데 학교 또는 병원에 가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1억을 내신 분들은 얼굴을 동판제작 한다든지 아니면 5,000만 원을 내신 분들은 손을 크기로도 하고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세부지침을 어느 정도 저희가 수립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거기에서 돈 기부액 액수에 따라서도 동판제작이 크고 작고 또는 어떠한 모형으로 할 것인지 그렇게 세부지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손이라든가 얼굴이라든가 이름이라든가 했을 때에 거기 차별화를 둬서 기부를 받겠다, 기부를 받으려고 유도를 하겠다, 그런 뜻인데요. 그러면 만약에 기부하는 사람들도 자존심도 있을 것이고 물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 10원을 내든 1,000원을 내든 1억 원을 내든 기부는 기부입니다, 사실상. 그죠? 거기에다 표시를 해가지고 꼭 그걸 나타내서 차별화를 둔다든가 이런 거는 좀 다시 고려를 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동판을 만들게 되면 여러 분들의 위원님들의 생각과 또 설문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우리 조희종 위원님께서는 가뜩이나 어려운데 굳이 이것까지 해야 되느냐 그러나 장학기금 또 조성을 위해서는 그분들의 또 홍보도 또 해야 될 필요도 있다, 아마 이런 내용이 좀 상충된 것 같은데 아무튼 잘 좀 조사해서 어떤 것이 좀 바람직한 것인지 잘 좀 이렇게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기부자 동판제작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았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미 한마음으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처음부터 말씀은 안 드리더라도요, 과장님 답변 중에 학교, 병원 말씀하시는데 대부분 그곳은 사립 사학재단이기 때문에 설립과 그 취지에 맞는 동판이 같이 아마 겸해진 내용일 겁니다. 저희는 관이고 또 조희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1,000원이나 1억 원이나 이러한 기부금액에 따른 동판의 제작의 기준도 달라진다는 것도 또 우리가 먼저 격을 나누는 우리가 먼저 격을 나누는 그런 앞장서는 입장이 잘못 비춰질 수도 있고요. 또 앞으로 기부자에게 해 주실 건지 이전에 기부했던 분까지 다 소급해서 해 주실 건지 그 기준도 참 모호하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부하신 분에 대한 성의표시로 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으나 이 부분은 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고 또 내용적으로 보완을 한 다음에 추후에 저희가 진행을 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라는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은 마치고. 장학금 지급액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조례에 나와 있는 4가지 규정에 관한 학생 이외에도 2012년도에 우리 구청장님 정책으로 하는 상위학생들 학년이 한 학년이 늘어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학생 대상 수가 줄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장학금 지급액이 오히려 2,000만 원을 적게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일반장학금에서 수를 줄이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과연 2% 관내 진학 학생들이 줄 걸 예상해서 2,000만 원을 줄인 건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적게 편성을 하셨다가 혹시 또 부족한 면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일반장학생에게 조금 일반장학생들을 줄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얼마나 줄이실 계획이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이 금액만큼 줄이려고 합니다.

은승희위원

이 금액만큼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혹시 우려되는 질의이지만 동판제작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 금액만큼 해당 수를 줄여야 되는 그러한 상충되는 이게 접목되는 그런 부분은 혹시 없었나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전혀 없었고요. 사실 저희도 동판제작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해서 조사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혀 홍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라도 해서 한 번 해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아니면 이거 예산만 낭비하는 일 아니냐 또는 좋은 의견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조금 줄여서 이렇게 명단만 올리는 건 어떻겠느냐 좋은 의견이 모아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발전적으로 가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자꾸 내시는 거는 저희도 좋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시기적으로 이제 거론이 되기 시작했으니까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반장학금을 줄인다고 그러셨는데 과연 몇 퍼센티지나 금액만큼 줄이겠다 그러면 2,000만 원이면 학생 수로는 몇 명 정도 줄일 계획이십니까? 어차피 중학교는 지원금액이 작은 부분이고 고등학생이 많이 해당되는데 이렇게 줄이는 게 그동안 해 왔던 방향하고 너무 갑자기 줄이게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오히려 어떤 기준이 애매모호한 명문대 규정을 더 확실하게 해서 줄인다 그러면 그거는 좀 납득이 가겠지만 일반장학금에서 저희가 관내 어려운 학생들이 있어서 실은 일반장학금이 있거든요. 성적이 우수한 성적우수가 아니고 일반장학금은 조례에 보면 70/100 이내예요. 아이들 성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부는 해야 되는데 부모님의 지원이나 주위의 지원이 안 돼서 주는 게 일반장학금인데 그 많은 것 중에서 일반장학금을 줄인다는 게 좀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도 좀 내용적인 면에서 수정보완을 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아니면 원래 방침대로 꼭 일반장학금만 줄이셔야 되는지 답변 가능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2% 장학생이 있어가지고 10% 성적우수장학생은 사실상 작년도나 보니까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은승희위원

그 부분에서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줄일 예정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10% 이내에서?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학금 수입에 있어서 이자수입 말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중랑사랑카드, 국민은행카드, 한국은행 아마 이런 데서 들어오는 따로 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내고장사랑카드, 국민카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 지방세 납부 등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올해 한 7,500만 원 정도 그렇게 수입이 잡혔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상당히 많이 거둬들였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처럼 1개 학년을 더 늘린다면 지금 장학금이 아까 우리 은 위원께서도 이야기했고 상당히 부족해지고 또 장학금의 지급하는 액수를 또 줄여야 된다, 아마 이런 현상이 있는데 혹시 기금조성을 위해서 특별하게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다든지 전년도에는 서울우유를 먹지 않는다 그래서 그쪽에 학교에 여러 가지 부합 문제가 같은 맥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저런 부분이 있는데 서울우유에서 작년에 1억 원인가 얼마를 기부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장학금으로 기부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까? 새로운 기금조성을 위해서 계획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상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어느 업체나 또는 유통업체 우리 관내에 유통업체 있다고 그래도 큰 업체가 서너 군데 불과한데 거기 가서 장학기금을 얘기해도 잘 먹히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장학기금을 그렇다 해서 구출연금으로 좀 해야 되는데 예산도 넉넉지 않고 그래서 어떠한 식으로든지 장학기금을 기금을 모금을 해서 해야 되겠는데 이게 진짜 관건입니다. 그래서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동판이라도 해서 여러 사람이 보면서 십시일반으로 고사리 손이더라도 이렇게 내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도 한 번 해 봐서 동판도 제작하게 돼 있는데 또는 서울우유에도 물론 이제 저희가 갑니다. 장학기금을 내라고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뚜렷하게 모금을 어디서 얼마를 하겠다 또 얼마가 모금되겠다, 이거는 제가 여기서 얘기를 못 하겠고요. 장학기금 모집을 하는데 있어서 홍보도 좀 하고 해서 많이 모금이 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런데 서울우유에서 작년엔가 이렇게 장학기금을 기부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1억 원 들어와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1억 원 들어왔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아무튼 교육환경도 우리가 열악하고 장학기금을 많이 조성해서 좋은 인재를 잘 양성해서 정말 우리 미래에 우리 사회의 기둥을 만들어 가는 데 꼭 보탬이 됐으면 해요. 그런데 말 그대로 어떤 기업이 없잖아요, 우리 중랑구는. 기업이 없고 흔히 말하는 베드타운이다, 자고만 떠나는. 재정자립도도 가장 열악하고 이러는데 아무튼 좀 열심히 노력해서 장학기금을 많이 좀 거둬들일 수 있는 어떤 이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2011년도 입시설명회 자료를 요구했던 거 강사비 지급현황, EBS하고 전문가 있죠? 강사전문가 인적사항 한 분당 100만 원씩 지급했는데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최성식 위원님께서 지역서비스 투자사업 세부사업현황 9개 기관이 어느 것이고 그리고 도우미를 여러 차례 위원장님께서 계속 물어보셨는데 그 부분 도우미까지 총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교육특구지정사업 때 용역비 4,000만 원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조희종 위원께서 장학금 신청 세부내역 그건 좀 2005년부터서 줄 수 있습니까? 신청, 장학금신청 세부내역 2005년부터 현재까지.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2008년도부터,

인서

서인서위원장

8년도부터, 8년도부터죠? 2008년도부터 쓰기 시작했죠? 네, 정정하겠습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 생긴 이래부터 지금까지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맞습니다. 제가 착오가 있었는데 2008년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조희종위원

위원장님!

인서

서인서위원장

한 가지 더 있습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하시죠.

조희종위원

네, 그러세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먼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소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서인서 위원장님과 복지건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수 청소행정담당주사입니다. 김재갑 작업관리담당주사입니다. 박경수 재활용추진담당주사입니다. 하성호 시설장비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미경 재활용시설추진담당주사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를 좀 구하면 세입과 세출예산을 다루는 지금 회기, 물론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고 계시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벗어나지 않고 세입과 세출과 맞추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48쪽부터 4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에서 49쪽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363쪽에 보면 재활,

조희종위원

세입, 세입.

최성식위원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우선,

조희종위원

48쪽 세입.

인서

서인서위원장

48쪽에서 49쪽을 먼저.

조희종위원

세입,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세입부터 하시고.

최성식위원

세입부터?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최성식위원

세입 거기는 안 봤어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그러면 다음 위원님 먼저 하시고.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명세서에 보면 48쪽에 과태료부분이 지금 4,600만 원인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4,600만 원.

조희종위원

지금 과태료가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뭐죠,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09년부터 몇 년 동안 무단투기단속반을 특별히 채용을 해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담배꽁초단속을 했었는데 사실 금년도 예산사정으로 이 단속반운영을 잠시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태료수입이 줄어든 걸로 그렇게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단속반을 중지를 해서 이게 과태료부분에 수입이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단속과태료는 저희들이 신고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데 그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고 이 단속반은 지금 9개월 동안 15명이 운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주로 과태료 부과를 했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이거를 단속반에서 단속 안 했을 때에 뭐 문제점이 또 뭐 있는지?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주로 지하철역 주변이나 광장 그런 부분에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단속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한 3년 동안 하다 보니까 좀 계도도 되기는 했는데 특별한 거는 좀 예산사정이라고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 오던 것을 단속을 안 해서 지금 수입이 한 4,600만 원 줄어든다면 너무 이 과태료 부분에서 너무 과다하게 줄여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이 4,600만 원은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 그리고 지난년도에 부과했던 그 평균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줄인 겁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지난년도에는, 그럼 지난년도에는 수입이 얼마나 됐었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부분이 5,131만 7,000원으로 편성했었고 올해는 600만 원으로 편성을 해서 그렇게 4,600만 원이 줄은 걸로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면 지금 수입액이 금년도에는 1,000만 원, 맞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1,000여만 원 되고 작년에는 5,600만 원이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5,000만 원 했는데 금년에는 1,000만 원, 이 줄은 삭감액이 과태료 수입부분에서 4,634만 4,000원이 지금 줄어드는데.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 얘기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내년도 이제 운영을 안 함으로 해서 그만큼 과태료를 부과, 어렵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단속을 시행하고 공원이라든가 이런 공공장소의 담배꽁초투기 이것만 단속을 안 하는데 이게 예산이 많이 수입이 줄어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또 줄어든다는 얘기인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단속반을 무단투기만 단속하는 그 특별반을 운영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 인원 자체가 없으니까 줄어드는 게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무단투기단속반을 운영했을 때는 단속인원은 어디서 충당을 하신 거지요, 누가 단속을 하는 거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공무원들이 아니고 일반계약직으로 해가지고 했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일반계약직을 했을 때에는 그만큼 성과를 얻었는데 그걸 이제 안 하기 때문에 세입이 줄어들었다, 그 얘기인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상시적으로 단속할 만한 인원은 지금 저희들이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보면 가정용 쓰레기라든가 쓰레기봉투에 일반쓰레기, 그런 과태료도 많이 지금 부과되고 있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밑에 네 번째 종량제 일반과태료라고 돼 있는 그 100건, 그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주로 이제 신고가 들어왔거나 저희들이 순찰 중에 순찰반 그 직원순찰반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무단투기만 단속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로 거리에 떨어져 있는 것도 줍고 그렇게 하는 순찰반이 있는데 그 부분이 단속할, 그 실적은, 부과실적은 100건으로 해가지고 6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저희들이 그 무단투기단속반을 운영하면 연간 한 1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런데 그 단속을 했을 적에 애매모호하게 과태료부분이, 저희들이 지역 활동하다 보면 그런 부분도 많이 상의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자기는 버리지 않았는데 쓰레기 수집하시는 분이라든가 재활용 수집하시는 분들이 박스에 담아진 거를 버리고 가서 또 그게 단속대상이 돼가지고 억울하게 아마 과태료 고지되신 분도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그것도 많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전에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 1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민원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는 이제 어떤 봉투를 보고 거기에 들은 고지서나 그런 부분을 보고 바로 그걸로 통지를 하고 고지를 했는데 지금은 그 자리에서 버린 사람하고 확인을 받습니다. 이제 민원도 최소화하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억울함도 없애기 위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많이 노력을 하는데 금액이 조금 크다 보니까 그런지 지금 그렇게 해도 민원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조희종위원

물론 그렇지요. 왜냐면 물론 단속이 중요하겠지만 억울한 부분들이 없도록 그런 걸 앞으로도 철저히 해야 할 게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지금 무단투기가 사실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청소, 무단투기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이만한 스티커를 만들어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그 부분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되면 수거를 안 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놔두면 조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기를 하는 주변 사람들은 그 투기를 하는 사람들을 좀 알고 있는 그런 수도 있고 서로서로 이제 좀 감시가 되고 또 계도가 되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상습적으로 사실상 상습적으로 이렇게 투기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런데 그거는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 같고 또 애매모호하게 또 억울하게 그런 분이 생기지 않도록 그걸 좀 사업에 철저히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 351쪽부터 36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성식 위원님 손 드셨지요?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363쪽 자원재활용선별센터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1억 9,100만 원 지원하셨네요, 이번에?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최성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하여 주시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

최성식위원

지원에 대해서.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자원재활용선별센터 유지관리, 금년도 2011년도에는 2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는데 지금 내년도에는 1억 9,100만 원이 늘어난 4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설이 개관한 지가 6월 27일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절반만 운영했다고 보시면 되고 내년도에는 이제 1년 두 배가 되는 1년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가된,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이 전가되어서 전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여기 선별장은 지금 작년도 6월 27일인가?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6월 27일날.

최성식위원

그때서부터 개장을 해서 지금까지 가동을 하고 있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지금까지 적자난다든가 이런 거 없고 계속 흑자를 내고 있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선별센터는 위탁계약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구청의 적자 흑자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 위탁업체의 운영현황을 받아보는데 매달, 적자는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몇 백만 원 정도씩 이렇게 흑자가 나는 걸로.

조희종위원

그런데 적자가 나지 않는 이 사업체에다가 계속해서 우리가 중랑구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도 참고해 볼 만한 그런 사유 아닙니까, 과장님?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재활용선별센터는 저희들이 그때 6월 27일 날 그때 계약을 할 때 위탁을 할 때 2년 단위로 위탁을 했습니다. 이제 원가분석에 의해서 거기서 필요한 비용하고 그다음 재활용품을 팔아서 나오는 이익하고 거기에 우리가 원가분석 용역을 한 총 비용이 얼마 들겠다 하는 그 비용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2년 동안은 그렇게 가는 게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2년간 계속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운영비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된 상황입니다.

최성식위원

운영비를.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런데 그,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월,

최성식위원

네, 말씀하세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월 2,8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매월 2,800만 원씩.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럼 연간 얼마에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약 3억 5,0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런데 사무관리비를 보면 일반수용비 이게 있고 물가정보, 독서비, 사무용품, 별걸 화장실 뭐 이거 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거기서는 그러면 위탁업소에서는 아무것도 수익금 가지고 지출한 거 하나 없고 물품구입도 하나도 안 하고 그럽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선별센터에는 물론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선별센터도 있고 지하 2층은 다른 또 생활쓰레기를 하는 그런 시설도 있고 또 저희 직원들도 거기에 시설관리를 위해서 일반직원과 정비원, 운전하는 미화원들이 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63쪽에 나와 있는 신문구독료, 사무용품비 이런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는 그런 용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선별장 직원들이 사용하는 물품이라고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최성식위원

이런 거까지 우리 구에서 다 대줘야 하냐고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최성식위원

우리 직원들이, 그럼 우리 직원들이 파견 나가서 있는 분들이 물품을 사용하고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운전원, 정비원 그다음 일반직원들 그렇게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2년 동안 계속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고 또 선별장 우리가 지난번에 방문했을 적에 제가 확인 좀 해 봤는데 그 선별장 직원채용에 대해서 확인해 봤어요. 그때 우리가 11월 달로 해서 33명이 그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는데 그 중에 우리 구민은 8명밖에 안 됐어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알고 계십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 정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 위탁계약서에도 그렇고 이제 우리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우리 구민들을 우선적으로 이제 채용하도록 그렇게 이제 계약을 했었고. 그쪽 위탁업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구 관내 주민들을 많이 썼었습니다. 썼었는데 그 일이 좀 열악하고 환경이 열악하고 좀 보수나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지 많이 또 있다가 이직을 하시고. 지금도 필요하시면 우리 구민들이 원하면 빈자리가 생기면 먼저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수시로 직원을 교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제가 교체를 하는 건 아니고 만약에 어떤 이직이나 자리가 생길 때는 우리 구민들을 우선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런데 그 선별장은 순수한 우리 구 예산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렇죠, 맞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최성식위원

네, 그런데 우리 구 시설장에서 타 구 주민의 일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합니다.

최성식위원

그리고 저는 앞으로 이런 시설이 생겼다 이랬을 적에는 가급적 우리 구 주민 먼저 챙기시고 수요가 딸렸을 적에는 타 구 주민이라도 이렇게 채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선별장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저한테 얘기를 몇 분이 부탁하는 일도 있고 그래서 제 힘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채용공고도 어떻게 했는지 우리 주민이 선별장에 인력이 필요한지 이것조차 몰라요, 지역에서는. 알고 계십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우리 구 선별센터에도 외국인도, 제가 외국인 근로자라든가 그런 분들도 있고 조금 열악해서 그런지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인력을 구할 때 인력시장까지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인력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물론 보수부분도 있고 또 환경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건지. 혹시 이제 지역에 다니시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시면 빈자리가 생기면 우선적으로, 물론 그쪽에서 다 면접을 하고 또 적정한지 그런 부분은 그쪽에서 챙깁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장에는 우리 구 주민 먼저 챙기시고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성식 위원께서 위탁업체가 계속 수익을 내고 있는데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아마 이런 부분은 서로 이제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더 나눠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지역 일자리 창출해서 우리 구비가 한 300억이 넘는 예산이 이렇게 투입이 되는 데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주민 우리 구민을 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 어떤 자리를 좀 제공하자 이런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3D업종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기피하는 그런 곳이어서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최성식 위원님 내용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런대로 좀 방향을,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시면 저희들이 우리 구민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2012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청소행정과도 구 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축소해서 편성하라는 지시를 아마 받으셔서 많은 부분에서 20% 자체삭감해서 80%만 책정을 했다라는 표기를 예산서 곳곳에 해 주셨습니다. 그 지침에 성실히 따르신 게 맞으신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나 그런 부분은 다 80% 지침을 따랐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못 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리비라든지 외부에 원인부담금이라고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그만큼 아껴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처리비 그런 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못 줄였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들어와서 2010년 추경부터 이렇게 쭉 보면 청소행정과 가장 큰 부담으로 안고 있던 그 처리비용을 금년에는 365일 다 산정해서 예산서를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가격을 매길 수 없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80%로 줄일 수 없고 전액을 산출을 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351쪽에 있는 정화조 업무추진비랄지 또 그 뒤쪽에 있는 352쪽에 있는 종량제 업무추진비랄지 이런 부분 다 80%로 편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산서를 보면 청소행정과도 구 정책적으로 하는 예산을 좀 줄여서 사용하자, 절약하자라는 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산출을 한 기준금액이 문제가 됩니다. 혹시 과장님 파악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80%로 놓고 보면 당연히 업무추진비가 삭감이 됐어야 맞는데요, 지금 이 부분 두 부분 다 업무추진비가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정화조업무추진비가 2011년도에는 11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80%라고 표기는 했으면 산출은 200만 원으로 잡으셨고요. 또 종량제 업무추진비도 80% 줄여서 잡았다 하셨으면서 2011년도에는 11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00만 원으로 해서 80%를 잡았습니다. 기타 뒷부분에도 몇 가지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금액산정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왜 우리 청소행정과는 산출근거를 이렇게 잡아서 예산을 잡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는 사업별 예산서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금년까지 특히 이제 선별센터건립을 위해서 재활용시설추진반이 있습니다. 그 추진반이 이제 작년도에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200만 원이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그쪽에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그 팀은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또 음식물자원건립이라든지 그런 업무는 업무대로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부득이, 조직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업무는 하고 있는데 그쪽 팀에 관련된 예산이 없어서 이쪽으로 좀 이렇게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옮긴 겁니다. 총 업무추진비는 줄어들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예산팀하고 합의는 하셔서 그렇게 표기를 하시고 저희 위원들한테는 속이신 게 되는 거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속인 건 아니고.

은승희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런 설명을 주시든지 저희가 청소행정과 전반적인 업무추진비를 더해서 작년 거하고 비교해서 줄었나, 늘었나를 비교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산서 표기에, 분명히 동참하는 차원으로 80% 표기했는데 재활용선별센터 업무추진비가 잡히지 않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또 그 부분에 대한 팀은 있는데 업무추진비를 산출을 안 했을 텐데 팀이 있다고 그래서 그럼 그 부분의 업무추진을 나눠주기 위해서 다른 사업에 그 업무추진비를 슬쩍 올린다, 이거 이해 가십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조금만,

은승희위원

정히 필요하시다면,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 팀의 업무추진비를 사업 목을 따로 넣으셨어야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사업예산이 있고 본 제목이 있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하는데 그쪽 팀 자체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사업 관련된 예산이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쪽 저희 재활용선별센터에 나가 있는 저희 직원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분들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도 없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거기는 장비시설관리팀이고 거기 나가 있는 직원들은. 지금 우리 사무실에 있는 원래 재활용선별을 건립했던 거는 재활용시설건립추진반입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건립이 다 됐으면 이 팀이 해체가 돼야 되겠네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거는,

은승희위원

이미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건립추진팀이라고 한다면 건립이 다 끝났는데 건립추진팀이 왜 계속 필요한 거지요? 또 우리 다시 하나 재활용선별센터 건립하실 건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이제 그 설립 관련해가지고는 정산이나 그런 부분에 이제 업무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업무는 지금 음식물자활시설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음식물자활로 이용해서 사업을 짜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그 팀에서 소요되는 사업비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럼 그 팀에서 하는 사업비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지금?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이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상비라든지 땅을 사는 보상비라든지 앞으로 추후에 건립비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사업이 거기까지 진행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사실 또 금년도 예산이 어려워서 모시고 일하는 보상비를 편성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예산이 편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보상비도 편성 안 되고 사업비도 없고 그런데 그 팀들은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뭐로? 이 업무추진비 다른 팀에 얹혀져 있는 업무추진비 조금씩 가져다가 그걸로만 하신다는 얘기세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

은승희위원

왜 그 팀이 존속을 해야 되느냐고요. 사업비도 없고 업무추진비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진행시킬 예산확보를 못 했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현 단계는 그 팀에서 하고 있는 일은 거기가 지금 이제 구리?포천간고속도로가 나는 인근 주변이기 때문에 그 고속도로주식회사하고 그 주변 경계 조정을 위해서 이제 업무협의를 하고 있고 또 거기가 수도사업소에 조합수조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상수도사업본부 또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이 우리 생태환경 말하는 비오톱 1등급 지역입니다. 그 부분은 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을 위해서 국토해양부하고 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가 완료된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고 그다음 이제 보상절차가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은승희위원

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럼 과장님 지금 답변을 들으면 오히려 저희가 그 팀들을 더 위로를 해 드려야 될 형편이네요, 그렇죠? 자, 과장님 말씀 일단 여기서 가부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설마 거짓으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나중에 확인해 봐도 되는 것 같고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358쪽을 한 번 보시겠습니까? 자, 좀 전에 업무추진비는 그러한 차원에서 업무추진비 산출근거를 높여서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음식물폐기물감량화처리에서 보면 여기도 80%, 팸플릿 80%, 홍보물 80%,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보면 2011년도에는 1만 5,000부를 팸플릿을 1,500부를 만들겠다 했었고 그렇게 예산을 받으셨어요. 홍보물도 역시 1만 5,000부를 만들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산출을 보면 역시 80% 삭감해서 예산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 보면 부수가 5,000부씩 늘었어요. 자, 이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우리 구 정책에 맞춰서 발맞춰서 나가야 될 책임이 있으시고 한 부분들이니까 세밀하게 그냥 올라오는 대로 놔두지 마시고 세밀하게 잘 관찰을 하시고 검토를 하시고 해야지 우리가 줄줄 세는 예산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첫걸음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가 지금 다 뜯어고칠 수는 없는 형편이고요. 기왕에 이러한 것이 편성이 돼서 청소행정과로 내려가게 된다면 집행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모든 곳에 다 그냥 있으니까 집행하시는 일이 없도록 잘 꼼꼼히 잘 아껴가면서 집행을 하시고 내년도에는 절대 이러한 예산편성이 저희한테 올라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다른 위원님 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난, 우리 중랑구 폐기물 조례 개정안이 이제 통과됐지요, 우리 상임위에서.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랬을 때에 이제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구청안대로 말고 우리 의회에서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부모가족 기타 등 해가지고 감면한 거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하실 겁니까? 그거 금액이 지금 얼마이지요, 그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부분은 저번에 이제 조례 말씀하실 때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이제 총 3,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년을 덜하게 되면 약 1,700만 원 정도가 그 부분에서 검토하면 남는 게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제 내년 예산에서 상반기는 안 하고 하반기만 1,700만 원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기타 또 하나 또 있지 않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때 조례에서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강대호위원

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모부자가정이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거 하나입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이제 중랑구 아까 그 동료 위원께서도 우리 공공 뭡니까? 건물에 대한 특위도 했는데 우리 재활용선별센터가 사실대로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약 반 년 간 운영을 했고 이제 처음 저촉 위탁하기 위해서 반년을 운영했고 이게 이제 2년 계약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2년 동안 운영을 해 보고 지금 이제 우리가 재활용품을 판매한 금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매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초로 해가지고 2년 후에 할 때는 1년 반 이후에 할 때는 적절한 금액으로 해가지고 다시 위탁계약을 할 생각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현재 2년간 계약을 했는데 약 한 6억 9,000만 원 정도 지금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했는데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그분들은 모든 게 지금 자기네 사업주 하나만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그 품목별로 지적을 했는데 실제사항은 그분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갔을 때에 건물상태를 보더라도 자기네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지게차라든가 로더 같은 그 부분에서 건물보라든가 이런 데가 손상이 많았어요.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제가 자주 나가보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본 위원이 그때에 확인할 때 한 네 군데가 그런 사항이 있었어요. 또 옹벽도 다시 블록으로 했던 데가 기울어져 있고 그거 시정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뒤에 로더로 인해서 이제 기둥 부분이 된 부분은 시정을 했고요. 지금 그쪽 블록 부분은 지금 시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신해산업은 그분들이야 말 그대로 2013년 6월 말이면 임기가 끝나는 겁니다. 끝났을 때에 정말 그 당시 조례도 만들었을 때에 완벽하고 애초에 99% 정도의 건물을 인수해라 이런 내용이 조례도 통과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좀 감독함에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지금 대형폐기물, 클린중랑도 스티로폼이라든가 기타 등등 거기에서 파쇄하기로 하고 있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 스티로폼 감용을 하고 있습니다, 감용.

강대호위원

지금 신해산업도 마찬가지고 클린중랑도 어떻게 보면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차량 다 지원해 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돗물 무료로 지원하고, 전기도 무료로 지원하고. 또 클린중랑도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클린중랑이야말로 지금 계약한 후로 차량도 지금 9대나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클린중랑에는 저희들이 차량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여기 차량이 나온 게 뭐예요, 그럼? 대형업체에 여기 보면 대형폐기물에서 차량을 9대 해가지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부분은 총 수집, 운반이나 처리를 하는 데 필요한 차량 숫자를 써놓은 거고 그 업체들 차량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업체들 차량입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4쪽 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강대호위원

그러면 업체들이었을 때에 우리 중랑구에서, 청소과에서 지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클린중랑에 대해서도?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대형업체 현황에 있는 차량들은 우리 구에서 지원한 차량들이 아니고 본인들이,

강대호위원

그러면 민간업자의,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민간업자들의 차량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차를 아울러서 하는 건데.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일반쓰레기회사 용역 3개 회사하고 정화조 2개 회사 그분들은 자기네 위탁받아서 민간업자로 운영하면서 어떤 비용을 가지고 처리하고,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클린중랑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무료로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티로폼이라든가 기타 등, 건축자재를 파쇄하는 거 아닙니까? 파쇄해서 김포매립지로 가든 인근에 있는 노원구로 가든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스티로폼은 지하 2층에 있지마는 그것은 신해산업, 아까 재활용 위탁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데 일부의,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클린중랑이 아니고 클린중랑,

강대호위원

클린중랑은 전혀 그게 와서,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스티로폼은 아니고 그냥 일반가구,

강대호위원

일반 가구폐기물?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하여튼 어떻든 간에 클린중랑도 많은 혜택을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앞으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가, 데이터가 없어요.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클린중랑 냉장고라든가 세탁기, 기타 등등 집안에서 이사 갈 때 쓰고 난 농, 했을 때에 그분들에 대한 클린중랑을 비용을 처리 하고 그분들이 운반해서 나머지는 폐기물을 여기 와서 파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포매립지라든가 아니면 노원구 소각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클린중랑에서 하는 일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주민들이 배출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수수료 스티커를 발부받아서 일정량의 수수료를 내고 그 수수료는 클린중랑에서 수거해 오는 그 비용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클린중랑에 지원하는 것은 집하장에 모여 있는, 모아놓은 대형 폐기물을 어떤, 아까 말씀하신 소각장이라든지 주로 이제 지금 경기도에 있는 처리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처리를 위탁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는 수집 운반비, 운송비가 되겠습니다. 운송비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우리 청소과에서 운송비는 지원한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운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결과적으로 클린중랑이 아까 냉장고라든가, 세탁기, 기타 등등 했을 때 그 비용이 산출된 게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나온 게 있어요? 클린중랑이,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매월,

강대호위원

대형폐기물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밖에서 보는 시각은 많은 부를 보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예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매달 월부로 받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얘기는 그냥 금 하나 딱 그어놓고 16개 동 해가지고 이걸 보고 누가 위원 뭐, 뭐 하라고 그럽니까? 정확하게 하셔야죠, 이걸. 수입 잡힌 거 있어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월 월부를 받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월부를 받는데 그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자료를 주었냐고요, 여기에 대해서?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 자료는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내부적으로만 갖고 있지 여기에 주요업무보고에는 정확한 데드라인을 해 주셔야지, 여기 예산서에도 안 들어 있고. 과장님 예산서 찾아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지금.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 부분 수입은 예산서에 잡힐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민간업자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특혜 아닌 인센티브를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중랑구 세수가 빠져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개인한테, 민간업자한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건,

강대호위원

또 신해산업도 마찬가지고요. 신해산업도 약 6억 9,000만 원이란 2년간 계약을 할 당시에 우리가 차량도 대주고 물자도 전기, 수도, 기타 다 대주면서 어떤 조건부로 했어야지 완전한 뭐, 사업장 하나만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고 있을 때 그분들만 혜택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 신해산업 말씀도 하시고 클린중랑 말씀도 하셨고 그 부분은 전부 저희들 직영으로 미화원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들을 최근까지만 해도 300명 가까이 됐었고 청소행정을 계속 미화원으로 해가지고 직영을 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처럼 많은 부분 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위탁하는 부분이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 그걸 할 때에,

강대호위원

과장님, 위탁하는 방법도요, 중랑구가 세 수익이 늘어날 수 있는 그분들도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비용을 주어가면서 해야지. 아까 지금 1년 예산이 뭡니까, 알루미늄 팩 이런 걸 팔았을 때 1년 예산 추징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

강대호위원

3개월 했을 때에 나온 게 데이터가 나온 거 아닙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3개월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얼마예요, 그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순수 판매량만 했을 때는 월 한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거 1년이면 얼마입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약 1년간, 자그마치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그분들은 아까 33명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할 때는 그보다 적은 숫자를 가지고 용역체결 했어요. 지금 물동량이 많다 보니까 늘어나는 것뿐이에요, 인원. 결과적으로 자기네는 나는 인원수를 많이 넣고, 물동량은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나는 그분들에 대한 이득금이 수익성이 없다 이렇게 하겠죠. 본 위원이 자료,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2년간 수익이 발생된 게 자그마치 몇 억 단위예요. 자, 폐기물 예를 들어서 폐지 지금 킬로그램당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과장님? 그 당시 그분들이 책정할 때는 50원이었는데 지금 140원에서 150원이에요. 3배가 늘어났어요. 그런 걸 미리 저기, 감안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용역체결을 하셔야지. 또 그분들이 건물 짓기 전에 1년이란 저, 가지고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중랑구에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선정업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분이 처음에 11억 8,000만 원을 중랑구에 제시를 했는데 약 6억 9,000만 원 가지고 용역계약을 체결했어요. 물론 공개시스템에서 했겠지마는 제일 낮은 단가로 해서 했습니다, 그분이. 5개 업체가 참여했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어떻게 딱 맞아떨어집니까, 거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용역체결은, 체결하는 데 비용은 신경 안 쓰고 재활용 선별해서 폐기하겠다 그 신문지 기타 그런 비용을 많은 생각을 하고서 계약을 한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계약이 만료되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2년 동안 재활용품 판매량을 분석을 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 수익금을 기초로 해서, 근거로 해서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42만에 대한 자원입니다, 중랑구 예산이에요, 네? 그랬을 때에 우리 청소과에서는 앞으로 산출 하는데 어떤 이런 맹점이 잘못된 단점이고 장점을 가지고 그분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연 용역업체에다가 위탁을, 민간에다 하는 것이 좋겠느냐, 우리 구에서 간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냐, 직접 관리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 돼요. 지금 중랑구뿐만 아니고 25개 구청에서도 다 위탁 준 것은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아까 우리 클린중랑도 지금 어느 부분에 민간위탁하면서 그분들이 지금 데이터 숫자가, 물론 이사 간 사람이 많고 폐기물 자체가 어느 달은 많이 나오고 어느 며칠은 일은 덜 나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데이터를 갖고 계셔야 돼요. 지금 작년부터 이 문제를 클린중랑에서도 데이터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안 주고 있어요. 앞으로 지금 이 시간 후에 데이터 갖고 올 수 있어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받고 있는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 수익성이 얼마나 됩니까? 민간업자 수익성이, 클린중랑에 대해서?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결과적으로 공개석상에서 말씀은 못 하겠다, 이런 얘기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말씀 못 드리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이 되셔가지고 민간업자에게 준 이, 중랑구에 지금 수익이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지금?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이것은요, 중랑구가 청소과에 직원들은 기능직이든 무기계약자든 직원을 해서 이것은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민간업자인 개인의 호주머니 들어간 것 자체는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 하시고 이 자리에 계시는데 신해산업도 어떤 시행착오라고 생각하시고 클린중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주세요. 신해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개월 가동한 자료를 갖고 있어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클린중랑에 대해서 지금 여기 위원님들한테 지금 바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우리 강대호 위원께서 클린중랑 재활용선별센터를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구 재정이 지금 현재 압박받고 있어서 사업도 잘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해서, 오히려 우리 구 재정을 좀 늘려서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클린중랑은 꾸준히 이야기가 제기돼 왔던 겁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다른 분에게 용역을 줘서 아웃소싱을 줘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구가 직접 직영으로 해서 구 재정을 좀 늘려보는 방안을 서로 찾아보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금방 강대호 위원님께서 했던 그 자료를 지금 바로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하시고 은승희 위원님 하시죠.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359쪽 재활용 수집운반 처리비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359쪽 재활용 수집운반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활용 수집운반 처리에 금년도 예산액이 21억여 원 되는데 주요 비용이 360쪽 거기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이라고 재활용품 수집운반하는 대형업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게 17억 정도가 되고 그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망우동에 있는 선별장 위탁운영비가 3억 4,000만 원 정도 그 금액이 거의 전부가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신해산업 예산이 또 여기에 있습니까? 아까 여기 363쪽에 보면 자원재활용선별센터 유지관리비로 딱 되어 있는데 여기 또 숨어 있어요, 예산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최성식위원

한 군데다 몰아 놔야지. 이거 신해산업 거죠, 이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최성식위원

재활용품선별위탁운영비가 신해산업 거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시내산업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뒤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거는 우리 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비용이고 지금 이 앞쪽의 목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운반 그다음 처리, 처리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목에 있는 처리비용이라서 지금 이쪽에 편성이 돼 있는데 작년에,

최성식위원

처리비가 3억 4,400만 원,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작년에도,

최성식위원

처리비 예산을 잡으셨다, 이 말씀이십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처리비가 몇 톤, 몇 차에 얼마 이렇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최성식위원

그럼 어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금년 6월 27일 위탁계약을 할 때 2년 동안 위탁 계약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 6억 8,000여만 원에 계약이 됐는데 그걸 반으로 나눈 금액이 되겠습니다, 반으로. 6억 8,

최성식위원

반으로 나눠서 이 금액이 나왔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또 이거는 배가 돼야겠네? 이것은 6개월 단위의 예산이고 1년 단위면,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는 6개월 치가 편성이 되었었고,

최성식위원

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올해는 12월, 12달 치가 편성이 되어서 3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작년도 6개월 치가 운영비 어디에 있어요, 어디 칸에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건 작년도의 예산서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성식위원

작년도?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이것은 2012년도 내년도 우리,

최성식위원

작년도에는 예산이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작년도 예산서, 지금 보고 계신 자료가 2011도 금년 자료가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런데 표기를 하실 적에 같은 신해산업에서 이루어진 예산인데 이건 따로 예산, 다른 부분에 넣어놓고 신해산업 운영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따로 해 놓고 이거 지금 우리 위원들 헷갈리게 해 놓으신 겁니까, 원래 사업예산서에 이런 법령이 있어서 이렇게 만드신 겁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사업예산서에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목이 그 위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아까 처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거고 이 민간위탁금은 민간에다 그냥 넘기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짰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리고 금년도에도 그렇게 편성이 똑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도.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352쪽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52쪽에 보면 쓰레기종량제 역시 내년에 쓸 거 제작을 하셔야 되는데 제작단가가 다 인상이 됐더라고요, 전반적으로?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종량제봉투는 저희들이 조달단가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 조달단가가 책정되는 게 매년 1월 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금액은 사실은 현재 금액입니다, 내년도 금액이 아니고.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표기된 금액이 현재금액이라고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현재 저희들이 제작하고 있는 단가가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난년도 예산서에 표기된 단가는 무슨 단가입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건 그 전년도의 단가고. 매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조달청에서 단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다음 년도 걸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급해서 이렇게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중랑구에서 사용하는 쓰레기봉투를 우리가 가격을 정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에서 우리가 구매하는 단가로 해서 정해진다는 말씀이십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 가격은 지금 25개 구 서울시가 다 똑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적게 인상된 게 아닌 것 같던데 이것을 그러면 이 인상단가를 우리 주민들이 사갈 때 이 판매단가에도 적용을 시키실 계획이십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조례에 종랑제봉투 가격이 인상이 되어야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요, 저희한테 아직 이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을 올려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조례는 올리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어떤 것은 장당 무려 한 10여 원 가까이 인상이 돼서 지금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는데 이 가격을 유지를 하면서 저희가 구매를 해도 어떻게 유지가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언제쯤 만약에 인상하게, 부득이하게 인상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딱 공표를 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너무나 큰 타격이 있으니까 미리 예고를 할 계획의 시점을 잡고 계시는지.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종랑제봉투 가격은 사실 좀 낮은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처리비나 원가분석이나 그런 부분 해 보면. 그런데 또 이게 서민물가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타 구 현황을 눈치를 안 살필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는 저희들이 바로 이렇게 방침이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조례사항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도 되고 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행히 저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단계가 하나 더 있어서 그나마 제가 덜컥 겁은 안 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가격비교를 보면 많이 인상이 돼서 우려가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이 종량제봉투가격에 있어서 우리가 조달청 고시가격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냥 손 놓고 계시지 마시고요, 이게 일반 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니까 25개 구가 좀 합의를 해서 제작단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제작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충분히 건의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공공요금이나 이러한 것들도 모든 국민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은 관이 나서서 제작단가를 낮추는 데 좀 미리 노력을 기울여 주실 수는 없는지.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타 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보조를 맞춰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인상이 예측이 되는데 더 이상의 인상을 막는다거나 아니면 좀 내릴 수 있다거나 이 부분을 업무부서를 주관하고 있는 과장님 이하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더 이상의 인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하시기 바라면서요, 봉투에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3쪽에 보면 공공쓰레기수거용 봉투를 우리가 구입을 하죠. 이 공공쓰레기수거용 봉투라는 것은 보통 어느 범위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게 공공쓰레기수거용 봉투입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이 353쪽에 있는 공공쓰레기봉투는 저희들이 동사무소 청소용으로 지원하는 그런 봉투가 되겠습니다. 뒷골목청소나 동에서 주관을 해서 청소를 하는, 전에는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그런 부분이 사용도 하고 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354쪽에 있는 또 쓰레기봉투 구입은 이게 동으로 구입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디, 어디에 354쪽에서 구매하는 쓰레기봉투는 어디다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에 항목이 지역 및 가로 관리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 사업명이. 이 부분은 저희 미화원들이 가로 예를 들어 동2로 하고 큰 도로는 직접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쓰레기를 담는 봉투가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353쪽에 있는 봉투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동에 지원하는 봉투가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동에 지원하는 봉투고요. 그다음에 354쪽에 있는 봉투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게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미화원들이 직접 청소하는 대로변 청소 쓰레기 담는,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353쪽 봉투가요, 동사무소에 지원이 돼서 공공근로나 희망근로에 하는 데 썼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도 공공근로나 희망근로에 쓰는 쓰레기봉투를 청소행정과에서 구매해서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희망근로나 공공근로에 주는 봉투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지원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주관을 해가지고 청소하는 그 부분에 지원되는 봉투가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는 거기에 필요한 물품이 재료비가 다 따로 있습니다, 과장님.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조금 정정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는 아니고 공공근로만 되겠습니다, 공공근로만.

은승희위원

희망근로는 제외하고 공공근로용 봉투라는 말씀이십니까? 이거 정확히 해 주셔야 되거든요? 저희가 바로 청소행정과 뒤에 일자리창출단을 하게 되는데 일자리창출단 공공근로에도 분명히 부대경비 및 소모품비 기타 등등 이게 다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근로용에 사용되는 봉투는 청소행정과에서 따로 구매해서 지금 지급을 하신다는 겁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은승희위원

정확하지 않으면 확인하시고 답변하시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희망근로 그 부분은 일자리창출단 거기서 해서 그쪽에서 나가는 거고 공공근로, 주가 이제 공공근로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저소득층 쓰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단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필요용품을 왜 청소행정과에서 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일자리창출단에서 하고 있는 희망근로는 그쪽에서 하고 있고 공공근로는 일자리창출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활,

은승희위원

공공근로도 일자리창출단에서 합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자활근로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활근로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자활근로, 네.

은승희위원

자활근로, 사회복지과 자활근로 얘기하시는 건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취로인부, 취로인부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위원장님,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활이 아니고 취로,

은승희위원

이거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 확인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인서

서인서위원장

잠깐만요, 자활이 아니고 취로 아닙니까, 취로사업?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취로사업 할 때 그때 했던 그,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활에서 취로로 정정을 하시는 거죠? 자활이 맞습니까? 취로가 맞을 것 같은데.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전에 저희들이 취로라고 용어를 했었는데 지금은 자활로 이렇게 쓰고 있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알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자활로. 네, 자활근로.

은승희위원

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353쪽에 있는 공공쓰레기 수거용봉투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의 지원이 줄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도에는 7,000매를 구매를 하셨던 게 지금 2만 3,000매로 증가를 했어요, 매수가. 어디에 쓰시는지 정확히 구분이 안 되시면서 매수가 무려 만 단위, 2만 단위 이상 증가가 됐는데 과연 어디에 쓰는 쓰레기봉투인지도 주무과장님이 잘 파악을 안 하고 무조건 구매를 하신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어렵고요. 정확하게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가 끝나기 전에 담당께서는 이 봉투가 어디에 지원돼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 것이며 무슨 이유로 해서 7,000매에서 2만 3,000매로 늘려서 구매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다른 위원님 진행하시고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자료를 좀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대호 위원님 보충질의.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클린중랑평가위원회가 2011년도에도 지금까지 위원회 몇 번이나 열렸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회를 두 번 개최했고 현장평가를 3번을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현장평가를 하게 되면 위원회 2번 열린 것 하고 5번이네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수당이 다 나갔겠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나갔습니다.

강대호위원

거기에 지금 여덟 분으로 위원이 되어 있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 위원의 명단 좀 제출하고 작년에는 지금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고 올해는, 금년에는 지금 약 440만 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지금 8회로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혹시 조례라든가 이런 거 있습니까, 여기에?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평가위원회 조례가 저희들이,

강대호위원

아니, 평가위원회는 뭐 아는데 클린중랑에 대해서.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이 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거하고 같이 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내년 예산 보니까 거기에는 지금 8명을 해가지고 앞으로 예상을 8회를 해서 하는데 지금 2011년 예산에는 5번뿐이 안 열었는데 결과적으로 과다하게 했는가 안 했는가, 좀 확인 좀 할 겁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되도록이면 민간업자 시내산업은 그 예산이 나가는데 지금 그 예산에 보면 여러 군데가 업무자재비라든가 기타 전기료, 상하수도 지금 있잖아요? 물론 구청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어떤 예산을 지원하니까 그러겠지마는 총체적으로 그분들에게 나가는 품목은 되도록이면 행안부에 어긋나지 않게끔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되도록이면 가로 열고 해서 신해산업이면 신해산업 했어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위탁운영업체라고 표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위탁업체인데. 결과적으로 그런 면이 지금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청소과 보니까 예산이 머리가 좀 아프게 다 흐트러져 있어가지고 합산도 하고 그래야 돼요, 이게 지금. 과장님도 헷갈리지 않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조금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일치성을 가지고 하셔야지.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민간위탁이라면 민간위탁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부서 정책단위를 하면서 물론 어려운 점이 있겠지마는 되도록이면 모아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특히 청소과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중간집하장이면 어디다 그럼 중간집하장을 꼭 물어봐야 돼요, 또 과장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재활용선별센터는 아까 망우동이란 걸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망우동 몇 번지 내, 그러면 지도표 있으니까 지도표 보고 ‘아, 그거구나.’ 파악할 수가 있는데 전혀 지금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제일 먼저 손을 들었는데 제일 나중에 한 것 같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아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에서 356쪽에 쓰레기무단투기근절에서 무단투기근절을 위한 감시카메라 관리 및 포상금지급이 있었는데 지금 예산이 한 3,6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어떤 부분에서 감액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부분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무단투기 단속반을 운영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게 일정부분여비가 나갔었고 피복비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감소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보험료라는 것도 또 별도로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보험료가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8대, 7만 6,000원씩 있는데 어떤 내용의 보험료죠, 이거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이 8대는 구에서 지금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는 웹방식 카메라 7대하고 그다음 우리 5동, 면목5동 집하장 내에 설치돼 있는 1대 그렇게 해서 8대에 대해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유지보수비는 알겠는데 보험료는 어떤 때, 어떤 때 보상을 받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건지. 노후돼서 못 쓰면 보상을 받는 건지 아니면 파손이 됐을 때 보상을 받는 건지.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누가 돌을 던진다든지 그런 식으로 했을 때 파손이라든지 또 혹시 도난이라든지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이 카메라 자체가 돌을 던졌다든가 누가 훼손을 시켰다든가 그러면 그건 카메라에서 다 잡는데 그걸, 별도로 보험이 든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과연 그게 필요한 보험료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보험을 가입을 해서 보험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그런 예는 없었고, 주가 떼 간다거나 도난, 도난 때문에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좀 고가 장비이다 보니까 도난, 자체를 떼 가버리면.

조희종위원

도난 때문에 보험을 가입, 쉽게 얘기하면 도난보험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조희종위원

카메라 자체가 사실은 도난방지용 아니면 감시카메라인데 그걸 도난을 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조희종위원

그 실례가 또 있었나요, 그런 게? 타 구라도 그런 게 있었나요, 혹시라도?

인서

서인서위원장

과장님 카메라를 누가 떼어간 사람 있어요? 그 위에 전신주에 올라가서,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없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집행할 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것 좀 검토를 좀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60쪽에 청소차량 및 장비 유지비, 수리비, 보험료에서 차량감정평가 수수료 해가지고 38만 원, 2개소 있는데 어떤 감정평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이 부분은 차를 저희들이 매각을 할 때, 매각을 할 때 2개 업체이상 감정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사실 살수차나 그런 부분은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내년도 후 내년도, 금년도에도 좀 교체를 하려고 계획은 세웠었는데 예산 사정상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 2013년도에 그것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감정평가를 해 갖고 이 부분은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산정을 해 놓은 겁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360쪽에 청소차량 및 장비유지비 수리비 보험료에서 차량감정평가수수료 해가지고 38만 원 2개 소 있는데 어떤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이 부분은 차를 저희들이 매각을 할 때 매각을 할 때 두 개 업체 이상 감정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거고, 지금 저희들이 사실 살수차나 그런 부분은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내년도 후내년도 금년도에도 교체를 하려고 계획은 세웠었는데 예산사정상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 2013년도에 그걸 하게 되면 내년도에 이 감정평가를 해갖고 이 부분은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산정을 한 겁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차량이 노후되어서 과연 매각을 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 그걸 감정평가 한다는 얘기인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아니고 매각을 할 때 이 가격이 이 차량 매각할 대상차량가격이 얼마정도인지 그걸 감정하기 위한 겁니다. 중고차, 중고차의 가격이 얼마인가 폐차의 가격이 얼마인가 그걸 감정하기 위한 겁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아니, 폐차하시는 데 예를 들어 타인견적을 받는다면 가능한데 감정평가를 받으면서 금액을 지불해 가면서 감정을 평가받는다는 게 이것도 약간 모순이 되지 않나?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이게 그런 말씀 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공공시설물이니까 저희들이 마음대로 비싸게 사려는 업자를 불러서 팔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고.

조희종위원

자, 그래서 과장님 추가답변하세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참고로 물품관리 조례에 이렇게 하게끔 되어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물품관리 조례상,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빨리 가죠. 조례상 그렇게 돼 있다면 거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1쪽에 여기도 마찬가지 청소차량 도색비 적재함 도색 해가지고 100만 원씩 5대 80% 했는데 이것도 그런 맥락입니까, 도색비가 100만 원씩인데?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이 부분은 노후차량 저희들이 이제 운행하는 차량 그 부분이 너무 지저분하거나 훼손이 됐을 때 외관이 훼손됐을 때 도색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5대 10대인데 100만 원씩, 그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런데 물론 다른 유지라든가 이런 거는 절약한다면 가능하겠지만 도색비가 100만 원씩 해서 여기에 80%를 잡으셨는데 금액을 어떻게 DC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사실 이 부분은 작년 금년도에는 10대씩을 올렸습니다, 저희들도 차량을 깨끗하게 유지를 하고 싶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당초에 또 예산사정 때문에 5대로 감축을 시켰었고 또 거기에서 또 다시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80%로 이렇게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80%로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에서는 80%를 삭감을 했는데 20%를 삭감을 했는데 도색비도 만약에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도색비도 아마 업주에 맡겨서 도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0만 원인데,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러면 80만 원에 하겠다, 그런 뜻이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만약에 업체에서는 그렇게 안 해 줄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4대밖에 못 하는 제일 심한 거 훼손이 많이 된 순으로 해갖고 4대밖에 못 하는 그런 방법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하실 적에 과연 금년에는 몇 대를 해야 할 것인가 그걸 정확히 해서 아마 해야 할 부분 같고요. 이건 80%란 표기는 자체는 이거는 예산이 잡을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 4대를 해서 4대만 하겠다든지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셔야지 5대 해 놓고 4대만 한다든가 또 3대를 한다든가 이런 폐단은 없어야 되겠다, 그런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제가 사업예산서 이거를 살펴볼 때에 다른 부서보다도 꼼꼼하게 예산을 작성하셨더라고요. 심지어는 화장지라든가 비누까지도 다 예산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을 줄여서 사업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청소과다 보니까 우리 또 쾌적한 중랑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하시는데 꼼꼼하게 챙기셔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353쪽 사업 중에 우리 지금 환경미화원 전체인원 수가 몇 분이나 되시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83명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중에 60분한테 모범환경미화원 표창장을 드리시겠다는 얘기신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근로자의날에 16명 정도를 하고 또 퇴직자들한테 또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 평가시 표창하는 게 8개 동이 되겠고 또 대행업체 대행업체도 평가에 따라서 6개 정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평가위원 위촉장이 14매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60매가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354쪽 사업 중에 우리 지금 가로휴지통이 몇 개나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까? 나가 있습니까, 길에?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가로휴지통은 130개가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언제 설치하셨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이게 연차별로 쭉 설치했는 게 있는데 금년도에는 없었고 전년도 같은 경우는 신규로 20개를 설치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한 번 가로휴지통을 설치를 하면 쓰레기 발생률이 더 많다 그래서 한 번 다 철거를 했다가 다시 한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수리 및 유지보수비가 필요한 건지 그것도 40대씩이나, 이게 현장조사 다 이루어지신 겁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40대 유지보수 수리 이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평가가 나오신 건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많이 노후된 걸 조사를 해가지고 한 게 약 한 40대 정도로 예측을 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파악을 하셨다니까 이 40대에 해당되는 곳에 그 부분을 체크를 한 거를 자료를 좀 주십시오. 어느 쪽 어느 거를 교체를 하시려 그러는지 아니면 수리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거를 좀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356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보수 해서 금액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년도 2011년도 예산을 수립하실 때는 유지보수비로 323만 원이 책정되었던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유지보수비가 갑자기 800만 원으로 늘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1,023만 원으로,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전년도에는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700만 원이 따로 있었고요, 유지보수비는 323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분명히 개선은 다 되셨을 거예요. 휴게소, 청소미화원 휴게소 지금 5곳인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크게 나누면 5곳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 부분에 지난년도에 예산을 받으셔서 개선은 다 되셨을 거라고 짐작이 가는데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유지보수를 하시는 건데 지난년도에도 323만 원으로 유지보수를 하셨던 사업을 금년도에 이렇게 갑자기 1,0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80% 해서 800만 원 이거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유지보수하는 데 환경개선까지 포함해서 매년 1,000만 원 정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예산을 묶은 걸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개선이라는 거는 샤워장이라든지 샤워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유지보수하고 개선하고 그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지난년도에는 굳이 왜 사업을 나눠서 편성을 하셔서 이번에는 뭉뚱그려서 80% 줄여서 하신 것처럼 또 역시 이렇게 편성을 하셨습니까, 참 이해하기 곤란하네요. 357쪽 사업에 보면 우리 지금 무단투기경고판이 몇 종류가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한 종류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지난년도에 무단투기경고판 수리하고 또 새로 해서 붙이고 하는데 얼마씩 든다고 혹시 예산서에 저희한테 올리셨는지 기억하십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전년도 예산서에는 1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게 어떻게 똑같은 경고판인데 2011년도에는 만원에 하시고 2012년도에는 5,000원에 하실 수 있는 이러한 기지를 발휘를 하셨을까요, 어느 가격이 맞는 겁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 할 때 1만 원 정도로 예측을 했었나 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집행할 때는 약 5,000원 정도로 가격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0원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금년도 것 결산서에 이 부분에 현재 2012년에 올라온 가격으로 수리를 하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개수는 또한 이렇게 100여 개 정도 증가가 된 이유는 있을까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많아가지고 무단투기경고판을 달아달라는 그런 특히 이제 무단투기카메라가 안 되면 이거라도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를 보면 조금 이게 오히려 경관을 훼손할 정도로 많이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올해 제작한 숫자로는 저희들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250개 정도로 한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관내에 많다 그러는데 올해 더 추가로 해서 지금 이렇게 하시겠다고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 훼손 부분을 이제 교체해야 될 그런 필요도 있고 또 이게 각 가정마다 각 세대마다 자기 집 앞에 이런 게 무단투기가 일어나면 그쪽에서는 최소한의 행정조치를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이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이 보수하고 신규하고 같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부분이 사각으로 된 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떼어내고 새로 교체를, 부서지고 그런 것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은승희위원

그러면 다 교체 분량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다 교체는 아닙니다. 신규로 해 달라는 부분 또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해 보고 해 줘야 될 부분들은 해 주고 있습니다. 359쪽 사업 보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있어요, 조 위원님? 누구 하실 분 계십니까? 다른 분, 은 위원님 여기 하시고 또 이렇게 하죠?

은승희위원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리고 9쪽 하세요.

은승희위원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계속,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나를 얼굴을 쳐다보면 하시는 걸로 이렇게 …….

강대호위원

재활용센터 판매이익금이 신해산업이 제출한 것은 당초에 2억 4,8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운영해 온 결과 한 달에 약 1억 원 그렇죠, 석 달 해 본 결과 한 1억 4,000만 원 정도의 평균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1년 연간을 따지니까 5억 8,500만 원 약 이게 순재활용 판매비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약 한 3배 가까이 정도 이득금이 발생되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난번 특위 때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그랬던 겁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앞으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런 비용이 산출할 때는 정확한 어떤 근거자료하고 물가상승률이라든가 도매물가상승률 상승했을 때 원만한 어떤 구 예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어차피 2년간, 2013년 상반기까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은 위반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참고로 사용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또한 대형폐기물 지금 과장님 이사철이니까 10월 달에 발생이 많이 됐는데 수수료 기타매출액을 포함해가지고 한 6억 6,000만 원이 발생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인원이 지금 모든 비용을 매출하고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10월 달 매출액이 아까 6,6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10월 달 말고 총 10월 달까지만 계산이고 인원이 지금 20명 여기 명단보니까 22, 23명. 그런데 이 매출액을 보면요, 결과적으로 연간발생률이 대단한 거예요. 이런 수입이 결과적으로 민간업체에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인원현황을 보니까 한 22명에서 23명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인원수 플러스 수입금액을 뺀 나머지 매출액인데 매출액의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대단한 이익을 보고 있다, 이런 결과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인원수를 많이 넣을 수도 있겠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과장님?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매출의 수입은 우리 조례에 정한 수수료대로 이렇게 금액을 받는 거고 그게 물건이 많이 나오다보면 수수료 수입이 많을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쪽에서는 인원을 더 쓸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조례에 인원을 상한선이라든가 하한선 두라는 법은 없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조례에 인원에 대한 거는 없습니다. 폐기물 버리는 수수료, 그 부분만 제정돼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재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가위원회 클린중랑 평가위원회 명단이 지금 여기 2개로 되어 있는데 청소대행업체 평가위원회 명단하고 청소대행업체 주민평가단 명단하고 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대행업체 주민평가단 이 부분은 실제 이 사람들이 현장을 나가서 예를 들면 용마지역 그다음 또 우리 환경지역 중랑지역 이 부분을 비교평가를 해서 어느 곳이 더 깨끗하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표에 의해서 점수를 주는 그런 위원들이 되겠습니다, 주민평가단은. 그리고 뒤쪽에 있는 평가위원회는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 건가 그 부분 그다음 평가결과에 대해서 의결을 하는 현장이 아니고 이런 서류평가나 계획 수립 그런 거에 관련된 평가위원들이 되겠습니다, 평가위원회 위원들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깔끔이봉사단이라는 게 뭐에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각 우리 동주민센터에서 주민 스스로 자율청소를 하기 위해서 동별로 한 300명씩 자율청소단 청소봉사단이 되겠습니다, 이름이 깔끔이라고 붙여서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공신력 있는 단체는 아니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강대호위원

결과적으로 이분들에 대해 어떤 수당이라든가 지원 나가는 건 없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 저희들이 나가는 게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그 위원회명단 7명 부분에 대한 아까 얘기대로 11년도에는 5번 했고 2012년도에는 8번 앞으로 예상했다 이런 얘기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그리고 더 할 게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할 게 뭐예요, 마지막 8번 다 채우겠다는 건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동 평가가 좀 남아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한 분 쓰신다 해 놓고 네 분 더 썼습니다. 자,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식 위원이나 조희종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359쪽 신규사업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몇 년 전에 실행을 했다가 어떠한 이유로 해서든지 다 이게 철거가 됐다가 지금 주민센터 앞에 하나씩만 남아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폐형광등 수거함을 다시 구매에서 지금 놓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불과 몇 년 전에 곳곳에다가 설치를 해 놨다가 이게 또 문제가 있어서 다 철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치회관 앞에만 거의 하나씩 있는데 다시 지금 이거를 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30개를 저희들이 예산서를 올렸는데 조금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도 아파트에는 자체적으로 그 수거함이 있습니다. 형광등수거함이 있고 한데, 일반주택은 지금 이런 형광등이나 버릴 장소가 없습니다. 어디 골목에 세워놔도 위험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주민센터를 이용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주민센터 16개 동에 있는 거는 근 10년이 된 그런 오래된 노후된 겁니다. 지금 저희들도 현장을 보고 하니까 망가지고 그래 돼 있는데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구청 공공시설 14개 소 그렇게 해서 30개를 일단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예전처럼 주민들이 사시는 곳 곳곳에 설치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어떠한 영상물을 제작을 하셔서 홍보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지금 어떤 방법으로?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밑에 보면 영상물 말씀?

은승희위원

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재활용 망우동에 있는 재활용 선별센터에 그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있고 또 그 부분을 주민들이 보고 재활용품을 제대로 분리 배출하기 위해서 홍보관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선별하는 과정을 볼 수 있게끔 전시관도 되어 있고 위에서 관람대도 있고 그럴 때 분리배출 아니면 재활용품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영상물을 만들어서 보여주려고 그렇게 편성된 예산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재활용 선별센터에 있는 홍보관에서 홍보를 하기 위한 영상물 제작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360쪽에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업체에다가 우리가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요, 세대가 갑자기 7,000세대가 늘었습니다. 저희 중랑구에 어디에 7,000세대가 늘어서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건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작년도에는 15만 가구를 편성했었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보면 저희들이 적게 잡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아파트에 대해서 폐비닐하고 스티로폼을 직접 직영으로 수거를 했었습니다. 직영으로 수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미화원 인력도 줄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라 하시라고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소규모 100가구 이하 그런 부분은 사실 좀 그렇게 하기가 너무 영세해서 그런 부분은 직접이 아니고 대행업체를 통해서 지금 치워주도록 하다 보니까 이 가구 수가 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구재정이 말이 아닌데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라고 하는데도 있고 못 한다 그러는 데는 처리를 해 주고 그러면 형평성이 좀 어긋나잖아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저희들이 아파트에는 아파트별로 이렇게 폐지나 유리병이나 이런 걸 팔아서 판매한 금액이 꽤 수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직영으로 하던 걸 자체적으로 처리하라고 이렇게 업무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 재정적으로는 한 연간 8억 원 정도 재정적으로 예산이 절감된 그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너무 작은 데는 사실 그 폐지를 팔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수입도 있고 일단은 저희들이 대행업체를 통해서 수거를 하다 보니까 가구 수가 좀 늘었고 또 사업장이 좀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장.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그마치 예산이 16억 원 예산이 들던 게 17억 원이 됐거든요, 세대가 7,000세대가 늘어남으로 해서. 간단하게 좀 불편하다는 거 처리해 드린다. 글쎄, 이거는 좀 심각하게 저희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61쪽 차량관리 공공운영비에서 차량유지비 중에 많이 좀 상승이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유지비가. 중간에도 뭐 자동차세도 그렇고 환경개선부담금도 그렇고 소폭씩 일부 다 상승을 했는데 유난히 중형차의 차량유지비가 이런 거에 비해서 참 많은 부분 지금 올라와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중형차가 800만 원대에 유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산수립을 하셨었는데 지금 금년에는 858만 원에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중형차에 더 드는 유지 품목이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차량유지비는 주가 유류비, 기름값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하고 지금 올해하고는 너무 많이 그렇게 기름값이 올랐습니다.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유지비의 주가 기름값이고 그러다보니까 기름값 상승분을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다른 차에 비해서 유독 중형차만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는 말이에요, 다른 차들은 기름 반 물 반 넣고 다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 왜 이 중형차가 이렇게 더 많이 들게 됐는지 대형차, 중형차, 소형차 다 비교해서 근거를 주십시오. 가능하시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참고로 69쪽에서 74쪽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69쪽에서 74쪽.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환경미화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처우개선 도모를 위하여 1991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은 2011년도 말 현재 4억 7,294만 6,000원이 되겠고 수입은 2012년 융자금 회수예상 상환회수금 8,731만 원과 예치금 이자예상액 1,186만 7,000원을 포함하여 9,35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예상금액은 학자금으로 4,050만 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2년 말 현재액은 5억 2,606만 6,000원으로 5,398만 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원 학자금 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72쪽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면 전년도 지출에 있고 지출액이 있고 전년도 지출액은 지출하다 남는 올 예산에서 지출액은 한 달 동안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덜 지출한 지출액입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이 지출액은 환경미화원 자녀 중에서 대학을 가가지고 학자금이 필요한 학생 수가 많아지면 많아지고 적을 때는 적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환경미화원,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자녀.

최성식위원

금년에 얼마나 나왔어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는 5,260만 원 그 예산서대로.

최성식위원

예산서대로 집행이 다 돼 있고 맞습니까, 5,200만 원?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이 부분은 학생들이 중간 퇴학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면 장학생으로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면 그대로 나가는 게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반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평소 구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며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해 주신 서인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2012년 주요업무의 보고에 앞서 추진단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12월 1일자 발령을 받은 황종석 일자리창출정책 담당주사입니다. 이명순 일자리창출사업담당주사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일자리창출추진단 2012년도 사업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50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을 먼저 보시죠. 자, 세입부분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 373쪽부터 378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단에서 우리 지역 일자리창출 또 마을기업 육성 이러한 부분의 일을 하시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을 상대로 일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특성상. 그래서 대민 상대부서이기 때문에 많은 마음적인 고심과 또 업무에 어려움이 있으시리라는 거는 충분히 본 위원도 짐작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사업이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사업 그리고 민간부분 일자리지원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중에서도 큰 사업이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다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비 내지는 시비를 보조받아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일자리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과연 2012년도에는 이 공공근로와 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우리 국가와 시에서는 얼마만큼의 예산을 잡고 계실지 궁금해서 가내시 공문을 요청을 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고요.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참으로 아득합니다. 우리 일자리창출단장님께서 열심히 일을 하시려고 하는 의지는 충분히 느끼지만 저는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드리는 말씀에 있어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일을 정확히 해 내셔야 하는 행정부 집행부직원에게 드리는 말씀이니까 행여 사적인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인정하실 부분이 있으면 인정하시고 하면 이게 빨리 바로 잡아져서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이게 시?구 매칭사업입니다.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는 사업입니까?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일자리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비율이 7대 3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혹시 단장님도 지금 공문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2012년도 공공근로사업 가내시 금액 알고 계십니까?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일자리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공공근로 가내시, 네,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시비가 지금 우리 예산서에는 6억 1,000만 원 이렇게 보조금이 내려온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공문에는 공공근로에 시비가 12억 4,100만 원에 보조금을 내려 보내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공문을 들고 있습니다. 자, 이 예산서가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들고 있는 공문이 맞습니까?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일자리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내시 내려오는 그 금액은 은승희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게 확실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은승희위원

보통 이런 경우에 가내시 금액이 12억이 내려왔는데 우리 구 여건상 30%를 맞춰야 하는 구비를 채우지 못할 때는 본 위원이 지금까지 일해 본 경험에 의하면 가내시 금액은 원래 그대로 표기를 하고 우리 구에서 확보할 수 있는 금액만큼을 한 다음에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에서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그 금액을 다 못 쓰면 나중에 시에 반환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일자리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사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왜 이 예산서에 가내시 금액은, 제가 받아본 공문날짜는 가내시 금액이 내려온 공문날짜가 11월 3일 자로 내려왔습니다. 저희한테 예산서가 온 거는 법정기일 다 맞춰서 11월 21일 날 저희에게 왔습니다. 자, 11월 3일 자에 이미 12억 4,000만 원이라는 가내시 공문이 내려와 있는데 어째서 우리 예산서에는 6억 1,000만 원의 시비가 내려온다라는 표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 구비확보가 안 됐다면 좀 전에 답변하신 대로 가내시 금액 표시하시고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시에서는 이만큼 일을 하자고 하는데 우리는 이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라고 예산서를 편성하시는 게 맞는데 이 부분은 굳이 시 가내시 금액은 줄이고 이렇게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침 여기 기획홍보 과장님도 와 계시니까 뒷장의 사업까지 한꺼번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장에 374쪽의 사업을 보면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역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국?시?구 이 세 기관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또한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일자리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비?시비로 돼 있으며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그래서 매칭비율이 50대 25대 25로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예산서에 보면 국비가 50%라서 8억 9,790만 원이 내려온다고 되어 있고요. 시비가 25%, 이게 제가 지금 정확히 계산기를 두드려보지 않았지만, 시비가 이게 25%에 해당되는 4억 4,886만 원이 보조금이 내려온다고 공문이 와 있었나 보고요. 자, 그러면 시가 25니까 우리 구비도 당연히 이 시하고 같은 금액인 4억 4,886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야 할 텐데 우리 구비는 1억 8,000만 원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은 그럼 앞에서 얘기하는 공공일자리처럼 국비 시비 이 표기가 맞다 그러면 이 부분이야말로 우리 중랑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25%, 시 금액하고 똑같은 4억 4,000만 원을 잡아야 되는데 구 예산이 없으니까 1억 8,000만 잡은 걸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해석하는 게 맞지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역공동체일자리의 가내시 공문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은승희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가내시공문은 2011년 10월 18일 날 내려왔습니다. 2011년 10월 18일 날 내려온 지역공동체일자리 가내시 사업에서는 국비가 얼마가 내려온다고 되어 있느냐 하면 1억 9,738만 원이 내려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1억 9,000만 원이에요. 자, 그런데 예산서에는 8억 9,000으로 내려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시비가 공문에는 9,869만 원이 내려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예산서에는 4억 4,800만 원이 나온다고 되어 있네요. 25% 구비 역시 9,869만 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는 반대로 1억 8,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예산과가 모르는 상태에서 기획홍보과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예산서가 표기가 되었다면 일자리창출단이나 기획홍보과 어느 부분에서든지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예산서를 작성을 하는 데 한 해의 예산을 작성을 하는 데 어떻게 내려온 공문은 전혀 무시하고 이 10억 단위의 허수가 들어가 있는, 이거 구청장님 이번 정례회 개회할 때 본회의장에서 이번 세입?세출예산 보고하셨습니다. 국비사업금, 국비사업이 얼마라는 보고도 하셨습니다. 보조금 사업이 얼마, 몇 퍼센티지, 분명히 보고하셨습니다. 그거는 이 예산서에 있는 금액을 보고 보고를 하신 거예요. 거기에는 지금 일자리창출단에서 8억 9,000만 원의 국비가 내려온다고 지금 표기를 하신 예산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한민국 국가에서는 이 지역공동체로 얼마를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냐면 1억 9,000만 원을 쓸 수 있다고 한 거예요. 우리가 대내외적으로 국비를 지금 내려오지도 않을 국비를 7억 원을 더 잡아서 지금 구청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장에서 저희 위원들에게 보고를 하게 만드셨단 말입니다. 이게 단지 일자리창출단의 한 과의 실수이며 이게 실수라고 저희한테 변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인지. 또 진짜로 일자리창출단의 실수였다면 기획홍보과는 도대체 예산서를 짜고 예산을 배분을 해 줄 때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해서, 공문은 아예 깡그리 무시한 채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서를 작성하시는지 먼저 일자리창출단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그다음 예산서 주무과인 기획홍보과장한테 답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과장님 이야기하세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일자리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담당과장으로서 예산심의를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왜냐면 국비라든 게 작년에 너무 우리가 매칭비율을 못 맞추다 보니까 이게 먼저 사전에 우리가 예산편성 작업하기 전에 이렇게 잡았다가 가내시가 내려오면 바로 예산과에다 알려줘야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불찰로 이거를 통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에서 1억 8,000만 원 잡은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그거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이 점점 예산이 줄어가지고 인원을 뽑지를 못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그건 제가 불찰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무한한 사과를 드립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과장님,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 와서, 업무를 그렇게 수행하시면 그냥 떠나시든지 그렇게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막대한 우리 중랑구 예산을 지금 내년 예산을 다루는 자리인데 가내시 공문이 내려왔는데도 예산과에 알리지도 않고 혼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우리 중랑구 일자리창출단을 혼자 그렇게 주물렀다 폈다 하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우리 예산과장님 잠깐 좀 나오실 수 있습니까?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을 것 같고.

은승희위원

제가 먼저.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니, 개요를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은승희위원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예산안 사업명세서 373쪽을 보면, 다시 한 번 좀 보십시오. 공공근로사업비는 당초 가내시 공문보다 시비 6억 3,660만 6,000원 나와 있지요, 구비 2억 6,620만 원 각각 감액편성이 되어 총 8억 9,680만 6,000원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명세서 374쪽 보십시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는 당초 가내시 공문보다 국비 7억 51만 9,000원, 시비 3억 5,017만 원, 구비 8,230만 4,000원이 각각 증액편성이 되었어요. 총 11억 3,999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가 물론 이제 일자리 추진반에서도 착오가 있었지만 저희가 좀 섬세하게 검토를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재원이 워낙 부족해서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가내시 공문을 대조해서 이제 비율에 맞춰서 편성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내시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좀 안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대비 저희가 임의로 한 20% 이상을 그냥 삭감을 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중에 좀 착오가 붉어졌는데 그 전에 저희가 섬세하게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 직속 과도 아닌데 이렇게 단상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게 된 경위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직접 답변을 듣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모시게 된 점 양해 바라면서요. 기획홍보과에서 예산을 수립을 하시는 데 섬세하게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까, 정확하게 하셔야 되시는 게 맞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섬세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자, 그러면 섬세는 못 했더라도 정확은 하셔야 되겠지요?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때 섬세하지 못한 점 사과하셨어요. 자, 그럼 그 사과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정확하지 못한 점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꼼꼼히 들으셨는지 아니면 예산서를 보시느라고 잘못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내시공문이 10월에 왔습니다. 10월에 왔어요, 11월 딱 맞춰서 온 것도 아니고 10월에 온 사업이고 이거는 단위가 이렇게 큰 사업인데 내시공문을 당연히 보고 그거에 맞춰서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내시공문 자체가 없어요. 이거가 섬세하지 못했다, 섬세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사과로 이게 해결될 문제라고 보십니까? 이게 지금 앞에 세입에서부터요,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지금 세출, 모든 게 지금 이게 다 허수예요. 자그마치 한 10억 원의 단위가 모든 부분에서 지금 이게 다 허수, 이 예산서 자체가 지금 다 가짜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만 섬세하지 못하셨습니까, 다른 부분은 다 섬세하셨습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부분은 이렇게 큰 금액의 차이가, 10월 달에 내려온 공문인데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까? 은승희 위원입니다. 앞으로 저희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예산서가 나와야 되고요 또 결산서도 나와야 되고요 또 추경이 있으면 추경예산서도 나와야 되고요. 기획홍보과에서 다른 업무도 많으시지만 주 업무가 바로 우리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산이 세입이 잘 들어오는지 세출이 잘 되는지가 저는 주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실수라고 표기도 민망할 정말 누구한테 어느 다른 구에서 알까 싶을 정도의 이러한 예산서가 있다는 거는 저희 중랑구 전체 주민으로서 질타를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같은 건물 안에서 일을 집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 일에 대한 향후, 기획홍보과나 일자리창출단이나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입장은 저희 상임 위원장님과 또 저희 상임위원들 또 저희 중랑구의회 17명의 위원 전체가 과연 이렇게 작성된 예산서에 대한 이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희가 향후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 될 거 같고요.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이미 그렇게 된 부분은 섬세하지 못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과연 그 답변밖에 더 하실 게 없는지 아니면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부서나 저희 예산 총괄부서나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앞으로는 저희가 사업별로 철저하고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정확한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쭉 모든 회기 때마다 상임위나 아니면 결산특별위원회나 아니면 예결위원회에서 늘 하는 얘기가 저희 중랑구에서 만드는 예산서에 참 많은 부분이 미흡하다 아니면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참 수 차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부 개선되는 점도 있지만 우리 기획홍보과에서는 앞으로 한 회기가 지나면 저희 위원들한테서 이 예산서나 기획홍보과에서 올린 업무보고나 이 모든 거가 어떤 점이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지도 좀 귀를 열고 들으셔서 주무과장이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나중에 또 ‘왜 이렇게 변화가 없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라든지 ‘다음에 또 잘 하겠습니다.’라든지 이런 반복되는 일이 없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과감히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저희가 앞으로 달라진 그러한 서류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좀 말씀드리면 예산부서에서는 섬세하지 못했다 우리 은 위원께서 이야기했고 우리 또 담당 우리 일자리창출단은 가내시가 왔는데 알리지 않았다, 이런 거 어디 초등학생도 그런 답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주의를 당부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자, 다음 혹시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답변을 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끼리 정회를 해서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지요. 자, 일자리창출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자체부터가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심의를 해야 할 사안인지. 이거를 토의해서 하는 게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원만한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373쪽부터 378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75쪽을 보면 이거 지금 공동일자리 그것도 지금 해도 됩니까?

인서

서인서위원장

공동일자리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는 좀 이렇게 남기시고요.

조희종위원

뒤로 미루고.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다음에.

조희종위원

그러면 지역공동일자리사업추진에서 재료비도 그것도 해당이 안 되겠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조희종위원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주요업무보고 5쪽 보면 마을기업육성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거기 사업계획하면 연중 4개 마을 신규발굴 육성에 대해서 현재 4개소를 사업을 하신다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일자리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최성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마을기업 4개 마을이 내년도 새로 마을기업을 신규발굴 육성하는 사업이 4개 기업을 한 번 하겠다고 목표를 잡은 겁니다.

최성식위원

4개 기업을.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최성식위원

그런데 마을기업이라고 했어요? 마을기업 4개 선정이 되었습니까?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일자리창출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마을기업이 4개는 선정됐습니다. 됐고, 내년도에 다시 신규로다가 4개 기업을 더 신규발굴하려고 그렇게 목표를 세운 겁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금년도 4개 마을이 어디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일자리창출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마을기업에는 이제 우리가 면목2동에서 하는 한지랑칠보랑이라는 마을기업이 있고 중랑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커뮤니티문화파크라고 그런 마을기업이 있고 신망복지재단에서 어르신 꿈꾸는 일터 해가지고 거기서 어르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마지막 8월달에 선정된 기업인데 경제회복자립지원센터라고 그래서 잉여원단을 가지고 걸레라든가 일단 옷을 만들어서 파는 기업으로서 4개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우리 일자리창출단에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일자리창출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저희 추진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현재 옷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뭐 어떤 옷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디다 납품을 하는 건지 또 지역에다 나눠주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일자리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잉여원단 가지면 이제 재료비가 원단 값이 굉장히 감액되거나 또 일부 또 이렇게 기부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원단을 가지고 우선 대걸레로 본다면 마포걸레 있지 않습니까? 그 청소도구걸레를 만들고, 거기서도 괜찮은 잉여원단이 좀 많을 경우에는 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옷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지역 그 판매수익금 일부는 지역 뭐 이렇게 복지기금으로 기증하게 하게 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사업은 잘 되십니까? 옷 만들어 판매하고 이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일자리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올 8월 달에 이게 등록이 처음 발굴돼가지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완전 결정된 게 10월 달에 저희한테 확정통보가 돼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1억 5,200만 원밖에 안 잡혀 있는데 아마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이 예산 가지고?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일자리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 마을기업 지원사업도 국비, 시비, 구비해가지고 매칭비율이 50대 25대 25대 돼 있어 가지고 현재 1개 기업, 1억 5,000만 원 정도 되면 한 4개 기업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그 정도쯤 돼 있어서 최대 5,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그분들이 청구하게 되면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4개 사업에서 월 얼마 이렇게 수익금 같은 것도 산출됩니까?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일자리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생긴 게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사업비라든가 아직 그 이익금 정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76쪽에 보면 일자리창출정책협의회 운영 있고 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또 일자리창출정책협의회 운영이 있고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일자리창출정책협의회 운영은 10만 원씩 2회 11명, 10만 원씩 3회 2명, 전년도 같으면 50만 원에서 4회로 했던 거 아닌가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일자리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사무관리에 마을기업심사비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는 그 횟수가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 회의를 필요한 때만 했기 때문에 이번에 10월 달에 추경할 때 그건 많이 감추경을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일자리창출 사무관리비에서 마을기업 심사할 때 하고 또 시책추진 업무추진 할 때에 정책협의회 운영하고 그것도 차이점이 있습니까?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일자리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에 보면 마을기업심사라든가 이거는 이제 외부 심사위원들에 대해서 저희 심사비용입니다. 그리고 밑에 시책업무추진비에는 마을기업에 지역 그, 25만 원 되면 그때그때 할 때 업무추진비로서 쓰게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거는 심사위원들 수당이고 밑에 있는 거는 그거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을기업이라든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마을기업 관련자들 회의하고 지시하고 할 때 업무추진비로다가 25만 원씩 4회 잡힌 겁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창출 똑같은 정책협의회 운영인데 차이점이 없는데 그러면 같이 해서 사업을 운영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일자리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심사위원회 위원들하고 정책협의회 소위원회 위원들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그러니까 마을 심사할 때는 외부인사가 두 분 정도 와서 심의를 하고 정책협의회는 우리 구청에 그 일자리 관련해서 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정도에 두 번 정도, 한 번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마을기업심사 위원님들 총 몇 분입니까, 그거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일자리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이제 외부인사가 두 명이고 우리 내부인사는 주민생활국장님하고 우리 지역경제 과장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다섯 분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과장님, 본 위원이 이해가 지금 안 가는데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창출정책협의회운영 자체 위원들이 따로따로 구분되냐, 이 말이에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따로따로 구분돼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몇 명씩 구분돼 있습니까?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마을기업심사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돼 있고 우리 행정공무원까지 포함해서 5명으로 돼 있고 일자리창출정책협의회 운영은 11명 정도로 우선 21명인데 외부인사가 11명으로 돼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럼 또 이게 안 맞지요. 마을기업 심사위원이 5명인데 10만 원씩 2회하고 11명이 심사위원을 협의회운영을 했는데 5명에서 어떻게 11명이 됩니까, 그것도. 그것도 안 맞는데?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그러니까 그 마을기업의 심사위원은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행자부에서 심의위원이 외부에서 우리한테 파견 오는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정책협의회운영은,

조희종위원

아니, 팀장님.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조희종위원

일자리, 이게 마을기업 심사위원이 지금 5명인데 사업예산서를 보면 10만 원씩 2회 11명이 지금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11명하고 5명하고 외부인사 2명이 껴들어서 7명인데 왜 11명이 되냐 그 얘기를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마을기업 심사위원하고 일자리창출정책협의회 위원하고 사람들이 틀립니다. 위원이 틀립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틀리다는 말, 저는 그거 틀리는 건 이해가 가는데요. 마을기업 심사위원은 5명에 또 외부인사 2명이면 총 7명이지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아닙니다. 마을기업 인사가 총 5명에 외부인사가 2명 포함돼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총 2명 포함해서,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5명입니다.

조희종위원

5명이라는 말이지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조희종위원

5명인데,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조희종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운영협의회 운영에서 10만 원씩 월 2회 해서 11명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11명이라는 숫자가 무슨 숫자에요, 그러면?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일자리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11명이라는 거는 우리 구청에 중랑구 일자리창출정책협의회 위원이 18명이 있습니다. 18명이 있는데 그 중에 당연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공무원 빼고 외부인사가 11명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점점 복잡해지네요.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거 같은데.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조희종 위원님 조금만 한마디. 지금 이제 마을기업 심사위원이 따로 있어요, 이것이 따로. 그리고 일자리창출정책협의회 운영하는 심사위원이 따로 이 두 개,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심사위원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 이렇게 하시면.

조희종위원

네,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조희종위원

일자리협의회 구청에 18명이 또 있다 그러는데 점점 복잡 해 진다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이.

은승희위원

그 중에 수당 주는 분이 얼마 안 된다, 이런 소리예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18명 중에 11명을 수당 주고 나머지는 수당 안 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당연직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그 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11명이라는 숫자를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는 아, 수당 주는 심의위원이 11명이다 그러면 간단한 거를.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죄송합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377쪽에 창업지원 교육 및 설명회개최에서도 여기에서 50만 원씩 4회 하던 거를 100만 원에 2회로 지금 하셨는데 그것도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일자리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77쪽에 창업지원 교육 및 설명회 개최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사업적 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이라든가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2회를 시키게 돼 있어서 최소의 경비로다가 예산이 80%, 20% 삭감해 가지고 80% 해서 160만 원해서 80만 원씩 2회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강사료라든가 플래카드 홍보비 정도로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삭감표시를 하기 위해서 100만 원 이렇게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차라리 그냥 90만 원을 이렇게 하시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80%, 그것도 표기를 하신 거는 삭감표시를 하기 위해서 80% 된 건가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일자리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원래 100만 원이 이제 강사료까지 해서, 강사료가 보통 한 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설명하는 강사.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하고 최대한 경비로 100만 원씩 잡다가 80만 원씩 20% 삭감한 부분에서 160만 원으로 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이렇게 편성 목에 적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고용부진 등으로 어려운 지역경제와 서민생활 안정을 촉구하는 사업인데 예산도 많이 사실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데 물론 어려움이 많겠지만 우리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어려우신 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일자리 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신경 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일자리창출단에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에 관련된 예산편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질타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 다 똑같습니다. 우리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어떤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하시려고 했다고, 그러나 너무나도 큰 실수를 이렇게 저질러 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울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가내시 공문을 구비, 사업비, 분담비율에 맞추어 예산내역서를 다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추진반장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 창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여야하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을 먼저 심사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서인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2년도 도시환경국의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정석 주택과장입니다. 장병관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종환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박영석 건축과장입니다. 강성락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동복 맑은환경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도시환경국 총 세입은 2011년 예산 대비 27.8%가 증가한 23억 8,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전년 대비 31% 증가한 4억 9,6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1억 2,600만 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2억 8,400만 원, 시?도보조금으로 공동주택 지원금 등 8,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로 전년 대비 27.5% 증가한 300만 원으로 체비지대부료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로 전년 대비 50% 감소한 5,200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1,5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3,500만 원, 지난년도 수입 도로사용료 13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로 전년 대비 50% 증가한 2억 2,200만 원으로 증지수입 300만 원, 기타수입으로 위법건축물 과태료 1억 1,500만 원, 지난년도 수입 위법건축물 과태료 1억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로 전년 대비 48% 증가한 10억 8,100만 원으로 신내다목적체육관 등 2억 7,900만 원, 건축물 이행강제금 5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산림병충해방제등 1억 2,300만 원, 시?도보조금으로 수목식재 사후관리 등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로 전년 대비 13% 감소한 5억 2,700만 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4억 6,300만 원, 지난년도 수입으로 6,100만 원, 시?도보조금으로 지하수 수질관리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64억 7,500만 원으로 2011년도 예산 63억 1,100만 원 대비 2.6%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증감사항을 중심으로 2012년 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의 예산규모는 8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동주택관리지원금 5억 원, 공동주택 열린문화조성사업에 3,700만 원, 재건축 정비사업 연구용역비 1억 1,200만 원, 무허가 건축물정비에 6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3,200만 원으로 주요 증감사항은 재건축정비사업 연구용역비 1억 1,2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규모는 2억 1,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시계획정비에 2,300만 원, 지역균형발전에 8,2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1,000만 원으로 증감사유는 중화재정비촉진사업과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용역에 5,200만 원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의 예산규모는 2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디자인위원회 운영에 800만 원, 도시디자인시설물 유지관리 1,000만 원, 옥외광고물 관리정비에 1,200만 원, 도시디자인사업에 6,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1,300만 원이며 증감사유는 도시디자인사업이 1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 규모는 2억 6,100만 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소규모 조적조건축물 안전점검과 행정운영경비 등 900만 원이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의 예산규모는 46억 1,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8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 및 정비에 2억 6,600만 원, 쾌적한 공원시설유지에 15억 9,200만 원, 산림보호 및 도시생태환경 복원사업비 6억 3,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재해위험대상지 정비 및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휴식공간 제공 등 3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맑은환경과 예산안 규모는 3억 1,9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9,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환경보전활동에 400만 원, 수질환경보전에 5,500만 원, 대기환경보전에 9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2,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수질환경보전 및 대기환경보전, 행정운영경비 등에 9,0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의 주거수준 향상과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시급한 예산만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승인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편익을 위하여 알뜰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전석기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서인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맑은환경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김경진입니다. 수질관리담당주사 기동호입니다. 대기관리담당주사 장준태입니다. 녹색성장담당주사 정태석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맑은환경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58쪽부터 5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 수입 중에 대기환경과태료 또 자동차 정밀검사 과태료 부분에서 1,400만 원의 세입이 줄 것이다 예상을 하셨는데 혹시 이게 2011년도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위해서 약 한 1,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광투과식 매연측정기를 구매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계를 구매를 하셨는데도 이 부분에 대한 세입이, 뭐 이건 물론 지난년도 수입이니까, 이 기계가 들어오기 전의 수입이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이 기계를 도입을 함으로 해서 저희가 세입에 좀 늘어나는 부분을 추상을 할 수 있을지, 지금 그 기계가 들어와서 사용되고 있습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매연단속기는 작년 3월 달에 구입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자동차정밀가스단속은 배출가스 이것은, 과태료는 지금 현재는 저희 과에서 취급을 하지 않고 이게 과년도 부분입니다. 2009년 3월 22일자로 교통행정과로 넘어갔는데 이것은 단속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밀검사는 자동차정기검사 받을 때 같이 해서 배출가스가 오버되면 시정을 하라는 건데 이것은 과태료, 정밀검사를 받으라고 그랬는데 안 받은 차에 대해 갖고 늦은 만큼 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2009년 3월 20일자로 교통행정과 자동차 종합검사로 같이 병합돼서 나갔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 과에서 안 하고 매연단속측정기로 단속하는 것은 대기과태료로써 지금 현재 그 장비를 구입함으로 인해서 세입이 늘어나느냐 하고 물었을 때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제가 참 예측하기 힘들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그 장비로 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적발된 건수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건에, 올해는 두 건이 과태료 부과했고요 그다음에 기준치 초과가 됐지만 과태료 부과사항은 아니고 시정권고하는 것은 꽤 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물론 부과가 목적은 아닌데 그 금액에 기계가 들어왔는데 과연 또 잘하고 있는지 꼭 우리가 필요해서 구매를 했는지 물론 매연 줄이게 하는 차량을, 그러니까 매연을 뿜는 차를 줄이게 한다는 목적에는 충분히 부합할 수 있겠지만. 그래요, 앞으로도 어쨌든 그러면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그 기계가 활용될 수 있도록 그 기계를 활용해 주십시오.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세입부분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출부분 433쪽부터 444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436쪽 석면실태 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한 작업 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실태조사가 없는, 줄어든 겁니까? 예산에 많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공공건물 그러니까 우리 구 소유 공공건물 128개를 2011년도부터 조사를 해서 107개를 끝내서 108개를 끝내고요, 내년에는 20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 50개, 작년에 57개소를 끝내고 금년에, 내년에는 20개만 하게 됐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줄어든 겁니다.

강대호위원

네, 예산액이 이제 20개만 하면 결과적으로 다음년도에도 결과적으로 석면실태조사가 필요 없겠네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금년도 구 소유건물에 대해가지고는 완료가, 이 사업은 끝나는 겁니다, 내년 2012년도에.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석면피해구제 급여에 대해서는 신규로 한 250만 원이 사업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자가 석면구조공단에서 들어오면요, 금년까지는 공단에서 90% 시에서 10%를 지원해서 100% 우리 구 부담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조례가 바뀌어서 공단에서 지원하는 90%는 그대로인데 시에서 지원하던 10%에서 저희 구에서, 10%는 시에서 부담하고 3%는 저희 구에서 부담하게 돼 있어서 1년 치 지금 저희 구에는 1명 있습니다, 그 피해구제대상 요양비를 줘야 할 사람이. 1명이 있어서 1명분과 또 내년에 1명이, 예비로 1명이 더 들어올 것을 계산해서 2명분을 계산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그러니까 보상해야 할 피해액의 3%를 구비로 지원하라는 게 방침이라서 어쩔 수 없이 3%를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예산액에 보면 특별유족건강피해 해가지고 2012년도에는 두 분뿐이 없다, 지금 조사에는 그렇게 돼 있다라는 얘기죠?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명만 돼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1명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1명만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 1년 동안에, 이게 2010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1명이 생겨서 저희들이 1명을 구제하고 있는데 내년에 그러니까 꼭 그 1명만 할 수가 없어서 예비로 1명을 더 편성해 놓은 겁니다.

강대호위원

그 바로 밑에 물놀이 가능한 중랑천 복원에서 거기에 대해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있는데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이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이게 금년 3월 달에 저희들이 8개 구청끼리 중랑천 환경보호지원에 대한 협약을 거쳐서 위원님들이 그때 규약안을 통과시켜줘서 통과됐습니다. 그걸 내년에 용역비로 약 1억 6,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 1억 6,000만 원을 들여서 과연 중랑천이 물놀이를 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해서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1억 6,000만 원인데 이것을 이제 8개 구, 7개 구청하고 경기도 의정부시하고 합쳐서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본을 1,000만 원을 해서 거리, 접하는 면 거리를 비율 해서 나누다 보니까 저희 구 부담액은 한 2,000만 원 정도 되고 노원구 같은 경우는 한 2,600만 원, 그러니까 길이가 많이 접한 데는 많이 내고 그래서 2,000만 원 해서 1억 6,000만 원을 가지고 내년도 중랑천 전 구간을 어떤 시설을 하고 어떻게 하면 물놀이를 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한 중랑천을 만드느냐 하는 것을 용역비로 계산한 겁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8개 구청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5개 구청이 아니면 인근에 있는 중랑구에,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강대호위원

중랑천을 감싸고 있는 지역이?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그 중랑천을 접하고 있는 구청은 7개 구청이고요, 경기도 의정부시가 포함돼 있어서 8개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면적에 비례해가지고 길이, 길이에 비례해서 금액이 차등 분배된다는 이런 얘기지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길이에 접한 길이에 비례해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접한 것은 약 중랑천, 길이가 총 41km 조금 넘는데요, 저희 구가 관계한 5km 그래서 약 12%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담액도 1억 6,000만 원에서 한 12% 정도 해서 2,000만 원 그렇게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최고 긴 구는 어떤 구인가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최고 긴 구는 경기도 의정부시로서 노원구, 노원구가 최고 깁니다. 거기가 2,600만 원씩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입니다. 중랑천의 최고, 총 길이는 몇 킬로미터나 됩니까?

은승희위원

4……,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니, 총.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41.5km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41.5km. 마라톤 41. 몇 킬로미터 거의 비슷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두 분이 동시에 드셨는데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35쪽에 보면 지하수 수질관리 지하수 보조관측시설 및 민방위비상수시설 유지관리해서 6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뭐죠?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시비보조금하고 구비를 받아서 그 4개 관정이 돼갖고 지하수 관정을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했기 때문에 내년엔 보수를 안 하기 때문에 시비보조금이 안 나오고 저희도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구비가 감소된 겁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비에서 예전에 250만 원 4개소 했던 것이 그게 금년에는 없어졌다는 얘기인가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조희종 위원님에 답변드립니다. 네, 작년에 했던 게 금년에는, 작년에 공사 끝냈기 때문에 금년엔 보수를 안 하게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민방위비상급수 시설 유지관리비에는 90만 원 5개소, 이것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예산서에는, 지금 현재?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지보수비로서 말하자면 전기요금이라든가 아니면 청소하는 청소장 등 열어가는 것으로서 보수, 유지보수를 하는 1년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리,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완전히 수리하고 하는 것은 금액이 감액된 겁니다.

조희종위원

유지?관리하고 사후관리하고 또 틀린 건가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조희종 위원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유지보수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거고요, 작년에 한 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뭐랄까 수리를 해서 별도사업으로 인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듣겠습니다. 437쪽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에 있어서 배출가스 수시단속에서 대기오염의 주원인 자동차배출가스절감인데 단속실적은 있습니까, 목표가 26만 2,700원 되는데?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금년도 11월 25일까지 단속실적은 대기배출가스지도 비디오촬영을 해서 한 23만여 대하고요 그다음에 측정기를 해서 한 3,700대, 무료점검을 한 3,000대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무료점검 중에는 267대가 단속에 기준치 이상이 나와서 자율 정비토록 안내를 했고요 그다음에 비디오 정, 그것도 한 800여 건이 나와서 개선 권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기타 측정기에서 단속된 것은 저희들이 23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그다음에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무상점검해서 단속대상이 되는 것은 과태를 안 하고 자율에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한 건가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자진해서 와서 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보다는 자율적으로 점검토록 하고 그 점검한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러니까 수시단속 했을 때 걸렸을 때만 과태료 부과하고 그 외에는 자율적으로 계도를 한다, 이 말씀이죠?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38쪽에 있는 사업 중에 자동차정밀검사 과태료 징수사업에서 많은 금액의 삭감을 하시고 수리비만 편성을 하셨길래, 찾아 봤더니 우편요금이 빠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과태료 징수 안 하시나요? 할 게 없게 돼서 없는 건지 아니면 뭐, 답변해 주시죠.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태료를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하고 정밀과태료 우편현황을 따로 편성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어서 같이 통합해서 435쪽에 보시면 우편물, 433쪽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여기 아닌데……,

은승희위원

434쪽에 있는 거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434쪽에 보면 우편물 있는데 거기 작년보다 한 300만 원 준 거였습니다. 이거 그 2개를 합쳐가지고 작년에 한 1,070만 원 잡혀 있던 것을 양쪽의 절감액을 따져보니까 한 700 정도는 절감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합쳐서 이리로 한군데로 모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거 징수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우편요금이 전혀 없기에. 물론 일을 간편하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너무 생략을 하시면 자칫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석식을 위하여 19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회의중지

19시1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해서 좀 설명을 꼼꼼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존경하는 서인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주택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명 주택관리 담당주사는 지금 교육 중이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못 드리겠습니다. 장덕수 공공관리담당주사입니다. 전용배 주택정비담당주사입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도시환경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51쪽부터 52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 383쪽부터 386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희종위원

위원장님, 그 세입부분 지금 넘어갔습니까?

인서

서인서위원장

세입부분 강대호 위원님 양해하시죠, 세입부분.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사업명세서 51쪽에 지난년도 수입이 보면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2,100만 원 정도가 이게 예산이 덜 잡혔는데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부과징수율을 가지고 저희들이 세입을 추계를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2,100만 원 정도 좀 적게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매년 이제 위법건축물이 좀 증가하는 율이 종전과 크게 비슷하지 달라지는 건 없고요. 다만 징수율이 그분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 사정이 계속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징수율이 보통 저희들이 35%를 징수율로 잡고 있는데 그런 비율을 고려해서 좀 더 전년도보다 조금 적은 비율로 금년도 세입추계를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건수가 줄어들어서 줄어든 게 아니고 퍼센티지수를 적게 잡아서 줄어들었다는 얘기인가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저희들이 징수율 고려해서 그리고 예년과 매년 저희들이 정기분 징수율을 고려해서 이렇게 세입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지원비에서 이래 보면 지금 1,875만 원인데 이게 구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돼 있는가요? 아니면 구비인가요, 시비인가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1,875만 원은 저희들이 열린문화사업으로 시?구가 매칭사업으로 보조금입니다, 이게. 시비입니다, 이게.

조희종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1,875만 원은 전액 시비이고, 저희들이 이만큼 또 구비가 추가적으로 확보가 됩니다.

조희종위원

전액 시비라는 말이죠, 보조금이 이게 지금.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1,875만 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조희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라고 그래서 60대 40이니 그러시던데?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그러니까 1,875만 원은 전액 시비고요. 그 1,875만 원, 그러니까 50대 50으로 열린문화사업이 편성이 되는데 구비도 1,875만 원이 또 편성이 돼 있는 것입니다.

조희종위원

별도로?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383쪽부터 386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부분이 주택 재건축사업 추진에 의한 비용인가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이제 추가적으로 증액편성된 내용은 상봉1구역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관리비용입니다. 1억 1,200만원이 편성된 점,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에 현재 재건축재개발 현재 29개 구역이 예정구역과 구역지정 된 데를 포함해서 29개고 상봉재정비촉진지구와 중화재정비촉진지구가 2개 지구가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상봉1구역이 2010년 12월 30일로 구역 지정되면서 이 제도의 유명무실하고 또한 1년 동안을 추진회를 지금 설립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2010년 3월 달에 법이 개정되면서 결과적으로 이 공공관리제도 하나 때문에 추진위원회와 시공계약 선정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도 상봉1구역도 지금 결과적으로 1년 이상을 지금 조합측이 업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공공관리제도는 결과적으로 봐서 정비사업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만든 게 공공관리제도예요. 공공관리제도를 하면서 이 공공관리제도에 구청장과 위탁자는 결과적으로 NH공사나 H공사 등 그분들이 수탁자가 되는데 이 행정을 도우는 데에서는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아주 이 악법입니다, 악법.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어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관리제도의 목적은 참 좋습니다. 투명성, 재개발재건축의 투명성이라는 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의욕을 갖고 시작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막상 시행하다 보니까 어쩌면 시장경제에 맡겨야 되는데 그거를 시장경제에 역행해서 관에서 오직 투명성만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관에서 주도하다 보니까 사업이 딜레이(delay)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이 공공관리제에 대한 일단 그 단점 이런 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계속 제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단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계속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서울에서도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수정 계획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이 좀 빨라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중랑구에 이런 공공관리제 하에서 약 7개 지역이 재건축사업을 못 하고 해제요청을 한 7개의 구역입니다. 대표적 예로 망우동하고 묵동하고 중화274번지인데, 사실 우리 국장님 지금 답변하신 대로 오세훈 전 시장이 야심차게 법을 고쳐서라도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했는데 지금 2010년 7월 16일 이후로는 공공관리제도 시행 후에 시공자가 1개도 선정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지금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은 국장님이나 우리 구청이나 서울시에 가서 도시환경 도시관리계획위원회든 아니면 시장을 만나셔서 어떤 담판을 지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2006년 3월 23일 이후로 예정구역이 된 데까지 포함하면 지금 한 13개 구역이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정말 예산은 이런 데다가 많은 비용 들어가지도 않는데 예산을 투여해서 우리가 마냥 복지만 늘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있으니까 저는 간략하게 하겠는데 실제 다시 본 위원이 이야기하면 2012년 예산에는 전혀 지금 예산이 책정이 안 되니까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상봉1구역 외에는 지금 이제 구역지정도 신청도 못 하고 추진위원회 설립도 못 하고 또 설령 구역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조합설립 이후 시공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선정을 못 하고 사업인가시점부터 시공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또 그 기간 동안에 1년이나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구역에서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행정적이나 사회적 문화적 지원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략하게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관리제,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내용에 들어가 보면 야심차게 진행이 못 되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요소가 사업시행 인가 후에 시공자가 선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제도가. 그런데 뭐냐 하면 사업시행 인가 후에 시공자가 선정이 되면 과거처럼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사업 그 진행비용을 보조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게 가장 맹점이기 때문에 인가 후에 시공자 선정하는 이 사항은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바뀌지 않나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뭐냐 하면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얕기 때문에 수입원이 별로 다른 구보다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에 있어가지고 어떠한 용역비를 사전에 예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반영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이트하게 이거는 그때 가서 될 거다 이런 거를 판단해가지고 이 사업비 같은 거를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다가 아까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상봉1구역에 대해서만 지금 용역비를 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상봉1구역은 반드시 내년에 좌우지간 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라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도 이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 직원 모두가 노력해서 열심히 할 것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이제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이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우리 도정법에 따라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용역비 지원방안과 또한 주민들에 대한 민관 아까 여기 보니까 민관합동을 위한 상견례도 한다 하는 거 참 좋은 제도라고 봐요. 따라서 지역에 있는 구역추진 예정구역 등등 해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설명회와 주민의견 설문을 해서 실제적으로 서울시예산 매칭 50대 50을 가지고 했을 때에 정부구역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을 누가 하셔야 하냐면 우리 과장님께서 하셔야 돼요. 지금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복지도 좋지만 우리 중랑구에 있는 개발도 해야 그분들도 마음을 달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사전타당성 검토, 하실 용의가 있겠죠?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저희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일반단지 내 조합원 주민들이 그런 사업을 할 의지를 또 저희들이 이제 사전에 파악을 해서 일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적 지원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혹시 내년에 추경예산에라도 만약에 그 사업이 원활히 된다면 지원해서 서울시의 도시계획심의회에 상정해서 구역지정 받도록 또한 추진위의 설립과 조합설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했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까지 개정을 하면서 공동주택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하셨던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 위원들이 이런 게 과연 필요하냐라고 했던 사업 중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거는 공동주택에서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실시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는 의견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난년도 예산편성 받으셔서 금년도 하신 사업 중에 내년에도 역시 그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 하에서 역시 시비보조금 내시가 있는 부분을 우리는 지금 아예 편성조차 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사업공모랄지 이런 것들은 지금 분명히 내시금액이 잡혀있는데 저희 예산서에는 아예 찾아볼 수 있어요. 어떤 특별한 한 번 해 보니까 응모자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정말 구 재정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에 처음으로 열린문화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이제 내용적으로는 분석을 하고 저희들이 연말까지 내년 초쯤에는 그런 내용을 위원님들에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열린문화사업 중에서 커뮤니티공모사업 또 그리고 우리 구비로 하게 되어 있는 문화프로그램 운영 두 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갖다가 금년도에 내년도의 사업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다만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일차적으로는 재정자립도와 여러 가지 구 재정 문제가 주원인이고요. 이제 시비가 확보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그리고 그 분야를 갖다가 저희들이 편성 안 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금년도 열린문화사업 5개 분야 중에서 좀 더 그리고 구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또 사업의 효율성을 지향하고 그런 사업들을 우선 편성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조금 이제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난년도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 적어도 1년 앞을 못 내다보고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의욕을 그 정도로 보이셨다 그러면 우리 주무과에서 예측을 잘못 하신 게 아닌가 이미 1년 거기다 지출했던 금액은 지금 이렇게 되면 다 공중으로 날라가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문화프로그램 경영지원에 있어서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 참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자치회관에서 하는 문화프로그램하고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는 과연 해야 되느냐 옳으냐라고 얘기했을 때 과장님 그 자리에 서셔서 이거는 공동주택에서 하는 거니까 꼭 필요할 것 같다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꼭 해야 되겠다라고 불과 1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재정이 그래서 그랬다는 얘기 참 제가 지금 쭉 해 오면서 적재적소에 우리 구재정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지 꼭 필요한 우선순위의 사업이 지금 편성돼서 시행되고 있는지 참 안타까움 금치 못하겠고요. 이럴 경우에는 그 뒤에 민간자본 이전으로 하는 공동주택보조금을 조금 줄여서 하다못해 2, 3년이라도 좀 해 보고 평가를 해야지 딱 1년 하고 그냥 없다고 그냥 주저앉고 혹시 또 재원이 마련되면 이거 이 사업 금년에 안 한 거 내년에 또 하신다고 하시겠습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금도 저희들이 그 입장은 그런 사업을 계속해서 구민들이 그런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물론 원인은 이제 재정적인 여러 가지 그런 원인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 사업들을 운영하면서 좀 더 같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좀 더 효과적으로 주민들이 혜택 갈 수 있는 사업을 먼저 고려하다 보니까 이제 이번 내년도 예산에 반영 못했다 이렇게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내용대로라면 효율성을 제고한 거니까 더 이상 좋을 게 없네요. 그런데 혹시 사업순위에서 밀려서 못 한 거라 그러면 과장님 좀 욕심을 내셔서 주민들한테 좋은 사업이라 그러면 주민들한테 그러한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욕심을 내주시는 부탁 좀 드리면서요, 384쪽에서 공동주택시설 안전관리에 있어서 윤리교육을 1회 증설을 하신 것 같아요, 강사수당이 1회 증설돼서 편성된 거 보면. 이제까지 1회씩 하던 윤리 및 안전교육을 특별히 2회로 늘려서 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법제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연 2회 윤리 및 안전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법제화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법제화가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그 법 조항 좀 한 번 저희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재건축 정비사업에 있어서 용역비 시?구 매칭으로 해서 이만큼 산정된 거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아, 그 부분이다.’는 알겠는데 이 용역비가 저희가 산출해서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이 용역비도 어떻게 시에서 이만큼 금액으로 용역을 하라고 내려오는 겁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용역비는 그 지역의 주택조합원 수, 주택 수 여러 가지 지역현황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을 하면 시에서 그 내용에 맞춰서 이렇게 용역비가 산출이 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용역비가 시에서 내려 온 근거를 자료를 받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하달이 되었나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시에서는 용역비는 저희들한테 가내시가 내시가 되지 않고요, 다만 예산편성사에 편성내용에 그 내용이 포함돼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위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들이 지금 심사를 하는 거는 이 금액이 적정한 금액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산출근거가 없으면 저희가 지금 이 금액이 맞나 틀리나 이게 기준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떠한 인터넷상이라도 그런 서류상의 지금 공문에는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금액이 적정한 금액이고 시?구 비율이 이게 정확한 비율이라는 근거를 주셔야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근거를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참고로 앞에 커뮤니티전문가 배치 표기를 기왕에 안 한 사업을 빼버리신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커뮤니티전문가 배치에 있어서 시 가내시, 시비보조금 얼마로 내려 왔습니까? 제가 알기로 1,750만 원이 시비 가내시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구비 합친 금액이 1,7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기는 저희가 구비확보를 못 했다면 시비부분에 있어서 구비확보 표기에 못 한 부분만큼 표기하는 게 맞지 이렇게 자체적으로 구비확보에 맞춰서 시비까지 표기하는 게 옳은 표기인지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커뮤니티전문가 배치는 앞에 내용에 있는 바와 같이 이제 하루에 7만 원씩 연 250일 기준해서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출이 되면 1,750만 원이 연간 인건비로 지출이 되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비용을 시와 구가 50대 50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875만 원 이제 시비 구비가 매칭으로 된 게 맞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내시가 내려올 때는 전문가 인원을 두 분으로 해서 내려 왔어요, 그래서 금액이 그렇게 됐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시고 혹시 착오가 있었다면 다음부터는 이런 착오는 없게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 궁금한 사항 저기 공동주택관리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수당,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심의수당, 공동주택자문단 운영 그랬는데 전년도에 보니까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 수당이 2명이었던데 1명이 또 3명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증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종전에는 위원들이 두 분이었습니다, 민간위원들이. 그리고 구의원님들이 두 분 이렇게 위원으로 참여를 하셨고요.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민간위원들이 3명으로 이렇게 되고 구의원님 두 분 그리고 공무원 숫자가 이제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위원들이 종전에 두 분이었는데 세 분으로 한 분이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편성을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수가 총 그러면 몇 명이 되는 거죠?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10명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10명 있죠, 네. 그리고 공동주택자문단 운영 해가지고 200회를 했는데 전년도에 보면 201회를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숫자가 정해진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하는 건지?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자문단 운영은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들을 30명 정도로 풀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구 관내에 있는 140개 단지에 대해서 이제 자문요청이 있을 때 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212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212회 이렇게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금년도 운영을 해 보니까 한 200회 정도면 충분히 좀 더 줄여도 자문에 충분히 응할 수 있겠다 싶어서 조금 더 이렇게 축소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보통 자문회의를 한다면 자문요청을 했을 때에 자문은 몇 명씩 하는 거죠?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이제 그분들은 전문가자문단 운영은 회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은 이제 30명이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단지에서 공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자문을 응해 오면 그 내용이 맞는가 틀리는가 또 그리고 공사를 어떻게 하는 게 단지 내에서 가장 예산을 바르게 쓰고 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자문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사람이 10만 원씩 이렇게 지출이 됩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84쪽에 보면 재건축정비 해가지고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위원회 운영 및 연구용역인데 지금 1억 1,0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신규로 용역하는 건가요, 어디 용역이죠?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이거는 이제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공관리용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상봉1구역에 대해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원을 위해서 공공관리사업비입니다.

조희종위원

공공관리사업비란 말씀이죠? 그리고 385쪽에 보면 불법건축행위 근절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무법물 저희들이 위법건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행정지도 단속 또 그리고 이제 적발된 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 적법 건물로에 대한 이행조치 또 그리고 이제 이행에 대한 불복하는 경우에는 철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거를 갖다가 이행적 부과를 통해서 어떤 적법한 상태로 이행을 시키게 되는데 그런 내용에 소요되는 그런 경비들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여기 미이행 시에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는 몇 건이나 되죠?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에는 지금 이제 부과한 게 120건에 한 1억 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120건에 1억 원 정도 부과를 하셨단 말씀이죠? 그리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2002년도인가요, 그 이전 것은 그때 아마 자진신고를 받았다 그러는데 언제까지 자진신고를 받아서 그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조희종위원

신고기간이 있었나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이제 그 당시에 종전에 이제 옥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시법적으로 일정한 기간을 줘가지고 신고를 받고 적법처리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기간만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처리한 그런 법규였습니다.

조희종위원

2002년도에 한 번 적법처리를 한 적이 있었다는 말이죠?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라도 물론 불법건축물은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아마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라도 자진신고기간이라든가 계획이 있으십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국가에서나 아니면 정부에서 이렇게 정해서 서울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구만 해당되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 필요시에 이렇게 법이 정해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좀 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고 이렇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지역생활하다 보면 그런 민원이라든가 그런 불만들을 많이 사실은 애로사항을 얘기를 합니다. 왜냐 하면 자기만 단속을 당하는 것처럼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물론 그런 부분이 없겠지만 양성화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자진신고기간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아니면 홍보를 해서 아니면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계획은 또 있으시면 과장님?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일 그런 경우가 이렇게 있게 되면 저희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에 재건축 지금 해제요청을 한 데가 지금 7군데죠? 그 7군데 중에 지금 용역비가 나간 구역이 몇 군데입니까, 해제를 요청하는 지역에서?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지금 이제 저희들이 해제요청한 데는 망우433번지하고 묵2동이 지금 2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용역비가 나간, 지원이 된?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용역사업이 집행돼서.

강대호위원

그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묵동하고 자료에는 망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용역해가지고 망우동433-23번지 1억 7,200만 원이 용역이 집행됐어요. 그런데 묵동에는 얼마가 집행이 됐는지 자료가 없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강대호 위원님께서 하신 것은 좀 서면으로 자료를,

강대호위원

아뇨, 잠깐만. 그 자료 없습니까, 묵동에? 이건 지금 사업을 하지도 못하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강대호위원

상태에 해제를 요청하는데 결과적으로 중랑구예산만 낭비가 되는 격이에요, 이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강대호위원

이런 사업을 다른 구역에다가 지원을 해야 하는데 이게 타당성 검토도 안 하고 막무가내로 이 망우동433-23번지 일대를 용적률도 안 나오는 어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분들의 마음은 개발하고자 하는 뜻은 없는데 용역비만 1억 7,2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망우433번지는 시에서 우리 일반주택단지 내에 있는 단지를 블록형단지로 해서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했던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설명회를 의회에 설명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의원님들께서도 이제 주민들의 그런 단지는 재건축이 바람직하지 않다 또 그리고 현장도 확인을 하셨고 저희들도 이제 주민들의 의사와 여러 가지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런 내용이 반영이 돼서 시에 해제요청을 했던 것이고요.

강대호위원

과장님, 이게 망우본동뿐만 아니고 사실 중랑구가 7군데가 해제요청을 했는데 유독 여기는 공공관리제도 하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만 1억 7,200만 원이라는 것은 지금 소멸돼 버릴 수 있는 돈이에요.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이런 돈을 13개 구역지정 추진위의 조합구역 정비계획을 추진한 지역에다가 투여를 하면 더 합리적인 어떤 행정지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야말로 너무 행정집행을 잘못 하시는 거예요. 이 돈을 1억 7,200만 원을 지금 어떻게 이 비용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면책사업으로 처리해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좀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전에는 이제 노후나 여러 가지 여건이 충족이 되면 용역을 시행해 왔는데 앞으로는 저희들도 이런 문제점들을 저희들도 이해하고 있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앞으로는 용역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들의 적어도 추진회 구성이나 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됐을 때 그랬을 때 용역을 하도록 저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업무를 하는 걸로 금년도에 저희들도 확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님들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공공관리제도하에서 2011년, 2010년도에 벌써 이미 이 지역은 저희들이 의회 들어오기 전에 이미 주민설문조사하고 용역이 착수가 됐어요, 용역이.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작년 11월 달에 의견 청취하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서울시로 상정해 준 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 용역보고회도요, 사업성이 없다고 나와 있던 거예요, 이게. 실제상으로 면적의 1만 6,642㎡예요. 이 지역에 264세대를 짓는다 해서 일반주거지역 2종 해서 200% 이하로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인센티브 받아봐야 한 220, 30%뿐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자기네 지분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을 해지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을 해지를 요청을 했는데 사실 지금 구에서 서울시 지금 2011년 5월 달에 하셨지요,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지금 관리된 상태입니다. 이게 과연 1억 7,200만 원 용역, 다 다른 구역에도 용역비를 지금 책정을 하나도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묵동도 지금 금액은 지금 과장님 말씀 안 하셨지만 묵동과 여기 뿐 만이 아니고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지역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요, 과장님께서도 물론 제가 아까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이유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더 하려고 했던 겁니다. 문제는 이제는 공공관리제도 하에서는 정말 이 지역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하고 주민의 의견수렴을 들어서 주민에 대한 서명을 듣고 민관 합동으로 해서 정말 공공관리제도 하에서는 25개 구청에서 일등 가는 우리 구가 돼야지 않겠습니까? 실제 동대문구가 최우수 구로 선정이 되었는데 실제상으로 거기는 말이에요. 동대문은 저도 한 번 가볼 기회가 있어서 가봤는데 구청장께서 직접 …… 도 하고 그다음에 해당 과에서 직접 나오셔서 민관으로 어떤 제도도 이게 용역을 책정하기 전에 타당성 검토하고 주민설명회하고 그 뒤에 주민설명에 대해서 반영해서 서울시에 구역지정 정비계획을 위한 구역지정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구역 지정됨으로써 조합설립비 받고 또 거기에서 한계점이 되게 돼 있습니다. 조합설립비 받고 인가를 받기 전까지 시공자를 선정 못 하기 때문에 운영자금 조합융자금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공공관리제 문제점이 딱 두 가지가 나온 겁니다, 거기에서. 구역지정을 하는 데서 서울시에서 시 조례로 만들어 놔가지고 전혀 사업이 안 돼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망우동 이 지역에도 443에 23번지도 애당초에 맞지 않는 사업은 우리 중랑구가 가지를 말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용역비는 구역지정을 위한 용역비용은 결과적으로 소멸된 비용이 돼 버릴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역사업은 이미, 그분들이야말로 다 이미 용역비로써 다 처리해 버렸겠지요. 우리 과장님 이제 우리 주택과도 잘하셔야 합니다. 공공관리제도에 단점이 딱 두 가지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앞으로 중랑구 이 돈 예산 안 준다고 하지 마시고요. 예산을 하겠는데 타당성 검토하고 우리 문병권 구청장님한테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또 드릴게요, 그것을 정말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디까지나 이 문제를 구청장하고 정말 밀착하게 심도 있게 상의하셔서 서로 간에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비용이 소멸되지 않아야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1억 7,000만 원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1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이. 다른 데는 융자, 운영조합의 추진운영자금 못 해 가지고 시공자 선정할 때까지 1년, 2년을 기다리고 그분들의 사업이 진전이 안 됩니다. 주택과 일 없다 일 없다 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하셔서 그림도 잘 그리시고 지역 현안적인 우리 중랑구의 42만 대표로 해서 그분들에 대한 어디가 아픈지 긁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고 정말 지역에 나가셔서 그분들에 대한 정확한 판단하셔서 지역을 대표해 가지고 구역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조합설립해서 제대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랑구청의 주택과입니다. 제가 우리 다음에 도시개발과 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종합적으로 드리는 거고요. 주택과는 당연히 주택만 보살피는 게 아니에요. 구 시가지를 어떻게 재건축 재개발하는 데에서 제대로 용역비 집행되고 잘못된 것은 정말 하지 마세요. 1억 7,000만 원 지금 여기에는 예산서에는 잡혀 있지 않아요. 이게 지금 중랑구가 용역비만 달라고 하는데도 어마어마합니다, 자료를 지금 각 과에서 주지 않아서 그렇지. 이상입니다.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위원장님, 답변 기회를 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강대호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공관리제도가 생긴 이후에 이게 이제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공관리제도하에서 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을 할 때 뭐냐면 타당성조사 그다음에 주민동의율 이거 없이 다만 노후도만 충족이 되면 그때 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렇게 유도를 했고요.

강대호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강대호위원

지금도요, 구역지정을 위한 공공관리제도에는 동의율이라든가 어떤 법률로 해서 제정된 게 없어요.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지금요, 그래서 올 3월 달에 서울시로부터 이게 문제 구나 해가지고 각 구청에다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용역을 하려면 주민동의율이 50% 이상이 돼야만 가능하다.

강대호위원

그건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얘기지요. 시 조례나 상위법인 도정법에는 없습니다.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아니, 그건 없습니다. 네, 없고.

강대호위원

없는 것을 어떻게 시장이 마음대로 합니까?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아니, 그래서,

강대호위원

그것도 ……가 되는 거예요.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강대호위원

지금 도정법에서 조합설립과 사업인가 시점에 대해서 법제처에서 뭐라 그래놨습니까? 서울시로 이법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헌법재판소 지금 계류 중입니다. 분명한 거는 헌법재판소에 당연히 상위법이 승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위법이 상위법을 이깁니까?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그래서 강대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이 동의율 이거를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이런 문제점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갑자기 한 마디 할게요. 본 위원도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 검토해서 법적 동의율에 대한 요식은 없지만 당연히 그렇게 돼야 보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위법인 중랑구가 상위법인 법 없는 것을 넘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타당성 검토하고 주민의견 수립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 개발하겠다, 50%, 60% 됐다, 그럼 당연히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지원해서 당연히 그분들이 사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중랑구 예산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8억 2,000만 원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주택과. 최소한도의 사업 용역비는 2012년도 예산책정 해 놓으셔야죠. 고작 한다는 게 301구역에 대한 314-1번지에 1억 1,200만 원 용역 하나뿐이 더 있어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정리하십시오, 강대호 위원님.

강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좀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장병관입니다. 중랑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서인서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년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신명승 도시개발1팀장입니다. 조한광 도시개발3팀장입니다. 도시개발과 201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5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출부분 389쪽부터 392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과에 또 와가지고 조심스럽긴 한데요. 일단 예산서에 새로이 들어온 부분 먼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9쪽에서 390쪽으로 넘어가는 사업 중에 선거에 관련된 사업비가 편성이 된 거 같아요.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이제 금년에 중화동 지역에 선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2012년도에도 또 어떤 선거가 필요한 그런 지역이 있나 보지요?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장병관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화 존치정비 2구역이 촉진 2구역으로 금년에 변경결정 고시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위원회 구성과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선거 사무비용에 대한 예산 편성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391쪽 상봉 재정비촉진사업에서 이게 지난년도에는 공공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비가 편성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 운영비가 빠졌는데 이제 공공관리운영비가 필요치 않은 건가요, 아니면 편성에서 빠진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장병관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공공관리 예산은 상봉 6구역에 대한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그 공공관리 용역비 예산이었는데 6구역이 추진위원회가 승인처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종료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우리 강대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강대호위원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