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1조에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과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익찬의원외 2인발의)

김익찬의원입니다. 함께 발의하신 정용연의원님, 문현수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가 매년 1회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7일에서 9일로 연장하고 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2011년 7월 14일 날 공포됐습니다. 이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현행 7일에서 9일 이내로 함(안 제2조 제2항) 이고,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조사 관련 서류제출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입니다. 제안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순입니다. 2011년 11월 18일 김익찬의원외 2명으로부터 발의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2항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현행 7일 이내에서 9일 이내로 연장하고 안 제27조 제2항을 행정사무감사 조사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심도 있고 원활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정안을 제안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해도 됩니까?

이따 찬반토론 할 때 그때 기타의견 때 하시면 되고요. 전문위원님! 지금 과태료 부과기준에 있어서 상위법에는 어쨌든 선서에 대한 규정은 없단 말이에요. 선서를 거부했을 경우, 증언 거부야 뭐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로 지방자치법에 이번에 바뀐 사항입니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관련된 것은 어때요?

서류도 이번에 바뀌어진 사항입니다.

김익찬의원님! 만약에 요구한 자료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이 과태료 부과대상은 시장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담당 부서의 공무원이 해당되는 건가요?

담당 공무원일 수 없지요.

부과대상은 시장?

네, 당연히 시장이죠.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부과권자도 시장이고 과태료부과 대상자도 시장이라고요?

그렇죠. 대상은 그런데 시장은 공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개인 돈으로 주는 것이죠.

확실합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과태료를 공금으로 냅니까?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선서고 뭐고 다 안 해버리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유부연위원님 말씀도 그게 있는데 부과권자도 시장이고 대상자가 시장일 경우 부과권자가 부과를 안 할 경우는 어떻게 하죠? 그것에 대한 차후 대책은 있는 건가요?

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의원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의원님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고발조치라든가 이런 게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지요. 바로 고발해야지요.

고발하실 겁니까?

당연하지요. 김익찬의원을 어떻게 보시고 그러십니까? 당연히 바로 고발해야지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7페이지 과태료 부과기준 일반기준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당해 감사 또는 조사 기간에만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출석요구 불응 1회는 1일간 의 불출석을, 선서 또는 증언의 전체 거부와 일부 거부 1회는 1일간 선서 또는 증언의 전체거부와 일부거부를 말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서류제출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서류제출 같은 경우도 여기 위반 횟수에 포함된다고 하면 당해 감사 또는 조사기간에만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 의원 같은 경우는 서류제출은 감사기간 조사기간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연중 하거든요. 그래서 1항의 “당해 감사 또는 조사기간에만 한다”를 연중으로 넣든가 아니면 3항에 다시 서류제출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시 연중 적용한다. 3항을 다시 하나 넣든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별표에 과태료 부과 기준은 27조 제1항 관련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일반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서류제출이나 자료제출은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 자료제출 같은 경우는

그렇지요. 27조 제1항에 47조 5항, 43조 제3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된 것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김익찬의원님!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번에 유부연위원님도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와서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이런 것이 있으면 기간이라는 제약 때문에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장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한꺼번에 모아서 특위를 구성하면 광명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적용될 수 있어요. 특위를 구성해서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됩니다. 그때도 만약 제출을 거부한다고 하면 과태료 부과를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융통성 있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들을 활용하는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2011년 7월 14일 날 법이 개정돼서 폐회중이라도 위원회나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를 거부했을 경우에 특별한 제재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례에서 그러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만들면 상위법 위반입니까?

위반이 돼요.

조례는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서 근거가 없는 사항을 조례로 제재를 가하거나 그런 사항을 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폐회 중에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다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데 저는 다르게 해석하거든요. 폐회 중에도 서류제출로 인해서 그 서류가 행정감사 또는 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40조 3항 그때의 서류제출 요구에 거부하는 것도 과태료 조항으로 엮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재차 질의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개정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과태료 부과 기준이라는 것이 별도의 이런 과태료를 부과 기준이 일반적인 의정활동에 관련된 서류제출이나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서류제출로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제가 이것 때문에 자료 받아내느라고 미치는 줄 알았는데 세 명 이상의 변호사들한테 물어봐도 이것은 해석의 문제니까 유권해석 기관에 의뢰를 해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말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없다면 개정 왜 했습니까? 의미가 없는 개정인데 재차 한번 여쭤보세요.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감사를 하기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에 세미나 가면서 그때 자료제출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위원회 열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폐회 중에 자료제출 요구하고 똑같은 사항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감사 대비 세미나 가서 자료제출 요구하는 것하고 그때 거부했을 때는 이게 적용이 되고 세미나 열지 않고 행정감사와 상관없다 하더라도 행정감사 연장선상에서 폐회 중에 자료제출 요구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태료 조항을 부과하지 못한다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받아서 다시 한 번 우리 시의원들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찬의원님께서 발의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부연간사 고순희위원장과 사회교대) 2.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고순희의원외 3인발의)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고순희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제안한 고순희의원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2011년 7월 14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이나 홈페이지 등에 5일 이상 게재하는 방향으로 입법예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고순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순입니다. 2011년 11월 22일 고순희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이 2011년 11월 14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0조의 5 내용과 같이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입법예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의원님! 입법예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게 광명시의회 홈페이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광명시의회 홈페이지의 접속자수가 혹시 꽤 많이 있습니까?

인터넷에 입법예고 하는 시에서 자치단체장 입법예고라든지 그런 것 또한 주민들이 많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에 김익찬위원님이 입법예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던 사항으로서 저는 많은 시민들이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광명시의회 홈페이지 접속자수가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어찌됐든 입법예고를 함에 있어서 많든 적든 간에 의원들의 발의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임의사항이므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조례발의 취지에 대해서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현재 광명시의회 홈페이지가 입법예고를 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관심을 끌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되어있냐, 쉽게 말하면 그만큼 접속자수가 있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루에 얼마나 접속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의원발의와 집행부 발의의 차이점이 있다면 집행부 발의는 입법예고가 의무화 되어있지요. 의원발의는 때로는 조례 발의에 있어서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의원발의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를 해보시지만 그 이해관계자들 만나면서 조례 내용을 담거나 이렇게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조례 발의할 때 그 이해관계자들 있다면 그 사람들 안 만나보고 조례 발의한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분들 설득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 다 거칠 텐데 그리고 위원회 회부된 의원 발의안을 갖고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한다는 게 의장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의장에 따라서 이게 입법예고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의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입법예고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는 혹시 제기되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을 위한 입법안에 대해서 한다는데 정치성에 따라 의장이 하고 안 하고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차라리 의장이 위원회에 회부된 의원 발의안을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것 보다는 발의하는 의원이 입법예고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신속성과 주민의 알 권리 양쪽을 다 보장해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어찌됐든 이게 임의사항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정말 필요한 조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들기도 하고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만들었다가 무용지물이 된 조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한다면 어느 정도 시민들이 어떤 의원이 어떤 법안을 만들어서 조례를 하는 과정들은 저는 입법예고를 해서 충분히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권리를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는 입법예고 요청했을 때 시의회에다 입법 요구를 한 게 아니고 저는 시에서 조례를 제출했을 때 시의회에 있는 입법예고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시청 홈페이지 많이 보기 때문에 거기에 잘 보일 수 있게끔 입법예고란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광명시의회 홈페이지 잘 아실 겁니다. 많이 개정돼서 많이 좋아졌는데 저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제 블로그도 갈 수 있게끔 옮겨놨는데 그 이유는 의회 홈페이지를 많이 접속하지 않습니다. 접속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조금 이따 전문위원님 부탁드리고, 얼마 들어오지도 않는 데에다 거기에다 입법예고 해도 큰 성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입법예고가 필요한데 하려고 하면 시청 홈페이지에 해야지요. 그리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로 강제규정으로 했을 때 이게 상위법 위반인지 고순희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의장님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 입법예고 의원이 하고 싶은데 의장님이 바빠서 안할 수도 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데 제가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정말 입법예고를 하려는 게 목적이었다면 강제규정으로 해야 한다고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의규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규정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상위법 위반인지요? 고순희의원님! 만약 고순희의원님이 대답 못하시면 전문위원님이 해 주세요.

지방자치법 상에는 임의규정으로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인데 그것을 법에서 임의규정으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서 강제규정으로 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저번에 배부해 드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 회의규칙 개정 관련해서 지침이 내려온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입법예고의 주체가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면 법 문헌상 “입법예고의 주체는 지방의회로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안의 의결이 아니라 입법예고 여부 등을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은 의장의 의사정리 권한에 근거해서 의장이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 식으로 예시가 되어있어서 의장이 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안을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의원 개인의 신분으로 의원발의 하는 것보다 의원발의를 하시면 의장이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하신 다음에 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에서 조례안을 예고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의장이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적절하다는 표현이 “그게 맞다.” 이런 규정이 아니지요. 그런 용어가 아니지요.

판단은 위원님들이 하셔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전문위원님! 이 입법예고 기간이 집행부에서 말하는 입법예고 기간과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우리 조례 일부개정 규칙안에 따른 입법예고 기간이라는 것은 의회 의원들이나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구속하는 게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단순히 이것은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이에 더 부가적으로 의견 수렴하는 차원에서 좋은 뜻에서 개정하는 것 같은데 별 문제 없으면 빨리 끝내시지요.

지금 질의·응답 시간이지 토론시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입법예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잘 들어오지도 않는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는 게재하는 것보다 제 블로그에 게재하는 게, 제 블로그는 100명 들어옵니다. 의회 홈페이지에 100명 들어옵니까? 제가 요청하는 것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가 아니라 시청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려면 거기에다 해야지.

그런데 기관이 다른데 어떻게 거기에 할 수 있어요? 서로 독립된 기관인데요.

당연히 그렇지요. 입법예고란이 이분화 돼버리잖아요. 한 곳에서는 시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나는 의회 홈페이지에다 입법예고 하고 이분화 된단 말이에요. 한 곳에서 입법예고를 해야지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들어온 사람은 이번에 입법예고가 이것밖에 없나 보다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입법예고가 이것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이원화 돼버렸지 않습니까? 입법예고를 하려면 한 곳에서 통일해서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는 거죠.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 입법예고를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에 일원화해서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건 어차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니까 예를 들어서 의원발의라든지 입법예고를 하나로 묶어서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해도 상관은 없잖아요.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법안이지 우리가 다른 의미는 없잖아요.

여기서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라고 넣으면 문제가 되나요?

그게 광명시청과 광명시의회는 별도의 독립된 기구예요. 남의 기관에 우리 것을 올려라 마라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법을 발의하는데 정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겠다고 우기는 것과 이게 뭐가 달라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의회 홈페이지는 입법예고를 하나마나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의회 and 시 홈페이지 같이 넣을 수 없나요?

안 된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남의 기관에다 그것을 합니까?

입법예고하는 목적이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목적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시에서 만드는 홍보물에 왜 의회 소식을 넣습니까? 비슷한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부와 다르게 의원은 의원 하나하나가 하나의 기관이에요. 그 조례를 발의하는 의원은 그 조례를 동의하는 의원이 있고 또는 반대하는 의원도 있을 것이고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고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각각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홍보라든지 또는 주민설득 과정은 본인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방법에 대해서는 본인이 각각의 기관들이 만들어가야 해요. 자기 블로그를 활용한다든지 SNS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만들어 놓은 각자의 홈페이지가 또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실효성이 없는 의회 홈페이지는 그냥 하나의 형식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단 1%도 동의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의회 및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해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는 시청 홈페이지에 올리고 의회 홈페이지에 올리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오지도 않는 의회 홈페이지에다 강제규정도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김익찬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김익찬위원님의 생각을 우리 집을 빌려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만 하시고요. 이게 질의 시간에 자연스럽게 토론의 시간으로 넘어가서 더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 이번에는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의원이 어떤 조례나 규칙을 발의할 때는 이해관계자들과의 각종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하게 됩니다. 광명시의회 홈페이지는 접속자수의 미비 등으로 인해서 실제적인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의원은 각각의 신분이 하나의 독립된 기관으로서 그 의원발의에 대한 홍보라든지 또는 주민설득 과정은 각자의 홍보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의원발의는 집행부 발의에 비해서 신속성이 요구될 때가 있으므로 저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형식에 치우치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이번에는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찬성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사무국장 민창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25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본 예산안은 총 13억6,427만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12억1,271만5천원 대비 1억5,156만2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항으로는 예산서 125쪽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의회방문자 기념품 제작으로 875만원, 광명시의회 20년사 연구용역 및 발간으로 3,700만원,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에 SNS지원 솔루션 구축으로 9백만원, 웹에디터 구축 3백만원, 예산서 126쪽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에서 435만원이 증액된 2,900만원, 예산서 128쪽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의회홍보용 VTR(CD) 제작 1,930만원, 의회안내책자 발간 6백만원 등은 하반기 의장단으로 새롭게 구성됨으로써 예산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총 1억5,156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5쪽부터 세부적으로 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사무관리비의 의원위탁교육,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증인 및 참고인 실비 보상금, 의원 상해부담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의원세미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기관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금년도에 6회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2012년도에는 1회를 더 계상한 4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역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외빈 초청 여비는 우리 시의회가 올해에 중국 목단강시 인민대표회의를 방문하였으므로 2012년도에는 광명시의회를 방문할 것으로 예견되며, 자매 의회인 안동시의회와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되어 613만5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2012년 7월 1일부터 상임위원회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에 따라 현재의 방송실을 4층 공조실로 이전함에 따라 이전 공사비 1,750만원과 기존방송실 보수공사비로 750만원, 3층의 자료실 및 체력단련실 보강공사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의 공무원 여비입니다. 직원 국제화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법정경비이므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서두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제6대 하반기 의장단이 새롭게 구성됨에 따라 의회홍보용 VTR(CD) 제작비 및 의회 안내책자 등 전년대비 2,910만원 증액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 기본 여비는 전년도와 3백만원 증액된 1,515만원을 편성하고 수행비서와 사진촬영기사 월액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의거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업무용컴퓨터 6대 810만원, 레이저프린터 1대 790만원, 사진편집용 컴퓨터 구입 1대 250만원, 사무용 의자 10개 2백만원, 3인용 쇼파 2개 1백만원, 상임위원실 회의용 탁자 2개 160만원, 상임위원실 회의용 의자 16개 320만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 1대 950만원, 신규 구입으로 전문위원 노트북 3대 구입 525만원, 의원님 열두 분에게 태블릿 PC 12대 1,020만원 등 총 4,4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본예산서안)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순입니다. 지난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일반 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의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관련 경비 등의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2012년도 예산규모는 총 13억6,427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억5,156만원이 증액되어 12.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정활동 지원 일반운영비 중 광명시의회 20년사 연구용역 및 발간비용 3,700만원, 의정활동 홍보에 따른 의회홈페이지 SNS지원 솔루션 등 구축비 1,200만원, 의회청사 환경정비에 따른 방송실 이전공사비 등 3,500만원, 의회사무국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로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의원용 태블릿 컴퓨터 구입비 1,0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단가 상승분과 내구연한이 경과된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등 집기비품 대체구입비를 각각 계상하였으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광명시의회 20년사 연구용역 및 발간 이게 처음 올라온 예산인가요?

지난번 추경 때 했다가 삭감이 됐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 번 2012년도에 발간을 해보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삭감한 사안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올리기 위해서는 그간에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당위성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과 내부적으로 설득이나 이러한 과정이 있었습니까?

제가 의원님들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도 있고 저희가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위원회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정식 절차 말고 우리 의회 내부 문제니까 내부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과연 광명시의회 20년사 연구용역 자료를 발간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때 반대했던 의원들한테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습니까?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실 및 체력단련실 보강공사를 한다고 1천만원이 상정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보강공사를 하는 것이죠?

여기 집행부 대기실 옆에 자료실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실에는 지금 런닝머신도 있고 여러 가지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실과 런닝머신 운동기구가 같이 있다 보니까 자료실이 자료실로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대기실 그쪽을 4평정도 줄여서 거기에 런닝머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력단련실로 옮기고 자료실은 자료실다운 자료실로 꾸며서 테이블, 의자를 갖다놔서 의원님들이 필요한 자료를 많이 구입해서 갖다놓고 거기에서 필요한 자료를 뽑아서 조용한 곳에서 거기에서 볼 수도 있으시게끔 이렇게 해서 테이블하고 의자하고, 자료실 전용으로만 활용하고 집행부 대기실은 일부 줄여서 거기에다 체력단련실로 옮기려는 생각을 가지고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자료실 및 체력단련실에 대한 이용이 많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실은 그야말로 우리가 서고 보관하는 성격으로 있었고 체력단련실은 저희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체력단련실이 성격을 제대로 못 갖췄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활용을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도 더 이용을 하고 자료실도 자료실다운 자료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체력단련실은 우리 직원들이 현재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하는 것을 못 봐서요. 그동안 체력단련실과 자료실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가 단지 지금 그 공간이 자료실이나 체력단련실로 이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아서 이용하지 않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과연 1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거기를 개보수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이용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또 이용률이 저조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체력단련실은 더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자료실은 그동안 많이 발간되는 우리의 서류라든가 이런 것도 보관을 해야 되는데 자료실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료실에 여러 가지 비품 잡다한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되어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와 있고 그런데 4평 정도는 정리가 된다면 이용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가 반드시 보관하고 비치해야 되는 것은 제대로 비치가 되고 보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체력단련실 누가 제안했습니까?

직원들이 제안했습니다.

그럼 직원들 몇 명 중에서 몇 명 정도가 이용하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두세 명이 열심히 해서 몸무게도 5kg을 빼고 해서 점심시간이 됐든 열심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세 명은 어떤 분들이에요?

박충서 과장도 하고 있고 김태준씨, 강성철씨도 하고 있습니다.

자료실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거든요. 저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비교연수 갔을 때 익산시에 가보니까 자료실을 상당히 잘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자료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체력단련실은 이용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고, 아까 런닝머신 위치를 대기실 안에다 한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생각난 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이 모니터도 없고 컴퓨터도 없지 않습니까? 의회운영위원회랑 자치행정위원회나 복지건설위원회 회의가 겹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이 과연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위원회실 같이 이용할 수도 있고 복지건설위원회에다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같이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을 다른 용도로도 한번 연구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저쪽에 한번 제안했었는데 시민토론방을 한번 만들어보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접견실을 시민토론방으로 제안을 했었는데 의회운영위원회실도 기분 나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자치행정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와 같이 이용해도 사실 아무 문제없거든요.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실도 사무실 운영에 관한 큰 차원에서 같이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겹쳐서 회의를 진행할 일이 없잖아요. 저희들도 가끔씩 복지건설위원회에 가서 회의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명패만 바꿔서 놓으면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실에 고순희위원장이 가서 회의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명시 20년사 연구용역 및 발간 3,700만원이면 이게 수의계약 대상인가요? 아니면 입찰 대상인가요?

입찰입니다.

전자입찰 하는 건가요?

2천만원 이상이니까 그렇게 해야지요.

전자입찰은 대상자가 누가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이 연구용역 발간을 모 언론사에 주기로 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한 모 의원이 거기를 주지 않으려고 삭감시킨다. 그런 식으로 모 언론사에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고요. 전에도 3,700만원 예산 올라왔던 건가요?

그때 5천만원 올라왔습니다.

3천 아니에요?

3천 올라왔습니다.

아까 유부연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한번 삭감됐던 것을 다시 올릴 때 다시 올리는 과정에서 의원들과 사전에 논의된 바도 전혀 없었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삭감된 건 다시 올리면 의회에 대한 도전이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판하고 그러는데 의회 자체 내에서 이러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요. 더구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게 삭감이 됐든 통과가 됐든 그 의결권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그것도 없는 말 지어내서 허위사실 유포하면서까지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되고요. SNS지원 솔루션 구축 이건 무슨 얘깁니까?

그건 뭐냐 하면 그전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게 상당히 발달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정홍보를 한다든가 또 의회 의원님들의 활동상을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데에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올려서 우리 의회의 홍보하는 그런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또 의회를 방문하는 그러한 인터넷 고객들에게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젊은 층들이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기능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벌써 접근방식이 틀렸단 말입니다. 소셜네트워크는 트위터든 페이스북이든 일반 홍보하는 공간이 아니고 상호 의사소통하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의원들의 활동상 홍보용으로 쓴다? 그건 제가 봤을 때 대부분 차단당합니다.

그건 의원님들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 의회 운영에 관한 홍보활동 그런 것입니다.

글쎄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동영상도 시작하면 가서 곁들여서 해야지요. 저희들도 고민 많이 해서 한 겁니다. 홈페이지 기능을 강화시켜서 오전에도 회의에서 말씀하셨지만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방법들을 개발해서 우리 의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합니다.

다음에 의회 고문변호사 수당 있지 않습니까? 지난 1년간 올해 2011년도에 공식적으로 고문변호사들한테 자문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한 것은 없고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자문을 받고 했습니다.

자문은 공문으로 합니까?

자문 방법이 문서로도 할 수 있고 면담으로도 할 수도 있고 전화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몇 건이나 나왔죠?

현재 5건 의원님이

5건 내용이 뭔지 알 수 있습니까?

네, 그건 알 수 있습니다. 법인과 관련된 법리하고 형법 및 민법, 지방자치법 그다음에 기본권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판례, 지방자치법과 관련하여 이렇게

1년 5건이요?

네, 그런데 이게 이것보다도 의회가 만약에 소송이 걸렸거나 이렇게 했을 때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의회가 소송이 걸렸을 때요?

의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건이라든지 이런 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문변호사 제도가 도입된 게 언제지요?

이게 2009년 3월 2일 날 조례로 제정됐습니다.

이병주의원과 제가 소송 걸렸던 것 아시죠?

네.

그때 우리 고문변호사에게 어떤 자문이라도 우리 의회에서 받아본 적 있나요? 소송 걸려서 진행이 언제까지 됐냐면 올 3월까지 됐습니다. 올 3월에 최종 무혐의 처분 받은 겁니다. 그것도 의정활동과 관련해서요. 의회 고문변호사라는 제도를 입맛대로 이용하는 건가요?

그것은 우리 의회사무국 보다는 의원님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라고 문을 열어드린 것입니다. 만약에 이병주의원님이 저희들한테 그러한 내용으로 요구를 하셨으면 저희는 했지요. 어떠한 소송이든 소송 자체는

일단 알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노트북은 3대인데 이 3대는 누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그건 전문위원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갖고 있는 컴퓨터들이 시원찮습니까?

그건 회기 운영할 때 위원장님 옆에서 자료 발췌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현재 상임위원회에 컴퓨터 한 대씩 놓여있죠?

네.

그러면 양쪽에 노트북을 한 대씩 놓고 한다는 얘기예요?

상임위원회실에 있는 것은 의원님들이 수시로 쓰시는 것이고 이것은 회의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갤럭시탭 12대, 이 부분은 통신료만 약정하면 기계는 그냥 줘요. 통신료만 약정하면 그냥 주는 겁니다. 지금 이 기계는 의원들한테 하나씩 사주고 통신료는 의원들 개개인이 부담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신료 약정만 하면 기계는 그냥 준다니까요. 우리 스마트폰 구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게 아닐 텐데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입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구입한 건데요. 다만 통신료 약정을 할 때 기간이 있어요.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그 기간은 무조건 그걸 써야 되는 것이지요.

이게 갤럭시탭 구입이라고 되어있는데 삼성 제품

그래도 뭔지는 아니까요.

태블릿이라고 해서 그것을 알아보니까 가입시 들어가는 비용이 가입비가 23,000원, 채권이 30,000원, 메모리얼칩 같은 유심카드 62,000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1개월 기본요금이 42,500원 이건 무제한요금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인터넷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통신료를 내는 게 뭐냐면 이 기계를 구입했을 때 보통 3G 기능은 돼요. 다만 이 기계를 들고 다닐 때 와이파이 기능을 찾기 위해서 통신료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통신료는 3만원짜리도 있고 4만 얼마짜리도 있고 5만 얼마짜리도 있어요. 그 통신료에 따라서 이 기계는 그냥 준다고요.

그런데 옵션이 몇 년 이상 사용을 해야

당연하지요. 당연히 그 약정기간이 있는 것이지요. 그게 최소 2년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게 뭐냐 하면 기계 사고 통신료는 또 별도로 부담하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그럼 예산이 이중 낭비인데 이 비용을 통신료로 전환시키면 알아서 하나씩 구입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기계는 그냥 주는데 통신료를 부담하는 게 낫지요.

통신료는 일정한 거예요.

그건 약정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3만원짜리가 있고 4만원대가 있고 5만원대가 있습니다.

그럼 통신료는 예산으로 내드려야 하는 것이네요.

이게 말이 통신료지 말 그대로 기계 구입비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현재 이 예산을 편성하는 취지대로 사용해버리면 기계를 구입하고 통신료는 또 별도로 부담해야 되는 이중적 구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주무관 강성철 스마트폰을 사더라도 통신료 안에 기계까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여기서는 저희가 기계만 사면 기계 값만 내는 것이고 기계 값을 선납을 해 주는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통신료가 더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통신료 부분을 예산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가 의원님 개개인에게 통신료를 예산으로 대줄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못 세우는 것이고 기계만 따로 세운 것입니다. 처음에 저희도 세울 때 통신료와 기계 값을 다 세우려고 했는데 통신료 부분은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개인이 쓰는 것에 대해서 예산으로 집행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기계만 세웠습니다.

이건 잘못하면 예산의 이중 낭비성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주무관 강성철 이 기계를 사줘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요금 나와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희들이 휴대전화요금 15만원 4대가 있는데 의장, 부의장, 의장님의 수행원 두 명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죠?

네.

이 통신요금은 무슨 근거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의장님, 부의장님은 우리 의회 대표 되시는 분이고 또 그 비서는 의장님을 수행하면서 개인 돈으로 하기는 좀 그렇고 또 마찬가지로 운전자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의장, 부의장은 무슨 근거로 지원해줘요?

의회를 대표하시는

통신요금은 아까 지원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주무관 강성철 편성 지침에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 경기도 시군을 조회를 해보니까 의장님, 부의장님 통신료 지원을 절반 정도는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의장, 부의장님은 세워야 된다는 논리가 여러 가지 각종 행사에 다니는데 그 부분 없이는 상당히 활동하기 어려운 제약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비서는요?

주무관 강성철 비서하고 의장님하고 부의장님까지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안양시와 부천시 예산서를 받아보니까 거기는 전혀 예산이 안 잡혀 있더라고요.

주무관 강성철 50대50입니다. 지금 16군데인가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집행부의 시장, 부시장 거기에도 비서가 두 분 계시지 않습니까? 시장, 부시장 비서들은 전화요금을 8만원씩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광명시의회는 15만원씩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해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시장, 부시장도 8만원인데 의장, 부의장, 비서들은 15만원씩이라는 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삭감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일단 지원해 주려면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원 근거 없이 그냥 지원해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안 심사 끝나기 전에 근거 좀 갖다 주세요.

지금 강 주무관이 설명한 대로 의장님이 행사가 많고 그러니까 행사는 곧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하는 행사에 다니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고 부의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국장님 방금 전에 강성철 주무관님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통신료는 의원 개인한테 해줄 수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통신료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똑같은 통신료인데 방금 태블릿PC 갤럭시탭 얘기할 때는 통신요금이 안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것도 통신요금인데 이것은 된다고 하면 앞뒤지 안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게 뭐냐 하면 예산이 집행부에 편성돼 있던 거예요. 왜 의회 예산이 집행부에 편성됐냐고 해서 이것을 의회로 옮겨온 거예요. 알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문위원님! 잠깐만요. 김익찬위원님 발언이 아직 끝나지 많으셔서 김익찬위원님이 마무리하십시오.

네, 하십시오.

방금 강성철 주무관께서 통신요금 개인이 분명히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개인이 해도 된다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개인이 해도 된다는 것보다는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은 우리 의회를 대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각종 행사에 참석을 하고 아까 설명 드린 그대로입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것은 말 붙이기 나름이죠. 의장, 부의장은 의회를 대표한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장들은 각 상임위를 대표한다, 말 만들면 다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개인 의원님들 활동하는 데에는 통신요금을 드릴 수 없는 건 맞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근거는 없다는 것이죠?

네, 없습니다.

상임위원 회의실 탁자가 80만원 두 개나 잡혀있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현재 자치행정위원실, 복지건설위원실에 있는 탁자하고 그 밑에 보면 의자가 있는데 의자가 너무 무거워서 움직이기도 어렵고 해서 그것을 교체를 해서

어느 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자리 책상 홀 가운데에 있는 테이블하고

2층 각 상임위원장님 실에 민원상담하고 하실 때

그걸 새로 교체하려는 거예요?

네, 의자도 그렇고요.

여기 같이 쓰는 의원들끼리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걸 없애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그게 있으니까 의원들이 안에서 자료 같은 것을 못 보니까 아예 탁자를 없애버리고 3층에다 접견실 같은 걸 만들어서 시민들이랑 방문객과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다 80만원씩... 그러면 기본적으로 의원들한테 물어보고 예산을 잡아야지요.

지금 현재는 의자가 너무 무거워요. 끌면 검정색도 나오고 바닥에 긁히고 그러기 때문에 의자는 반드시 바꿔야 하고 테이블은 이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기존에 있는 테이블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더 웃긴 것이죠.

저는 그 내용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설사 통과시킬 수 있어도 자기 마음대로 주지도 못할 것을 갖고 왜 그렇게 얘기했냐는 거예요.

광명시의원 세미나가 6백만원 곱하기 2해서 1,200만원 잡혀져 있는데 올해 광명시의회가 세미나 몇 번 갔죠?

한 번 하고 이번에 며칠 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그때 한 640만원 정도

어디로 갔을 때 640만원이었습니까?

554만4천원 들어갔습니다.

양양에서 할 때 450만원

강원도 양양이요?

네, 거기서 한 번 하고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했을 때

전체 600만원 들어갔어요?

554만4천원 들어갔습니다.

2,200만원이나 많이 잡아놨네요. 제가 왜냐하면 안양시 같은 경우 예산을 보니까 우리 광명시보다 인구도 많고 의원도 훨씬 많은데 6백만원 밖에 안 잡혀있더라고요. 부천시도 그렇고 그리고 의원위탁교육도 8백만원 잡혀있는데 행정감사 세미나 갈 때 사용하는 것이죠?

위원장님 다녀오신 국회사무처 이런 데 쓰려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국회를 갔다와봤는데 교육이 다 그게 그 교육이더라고요. 재선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거의 받지도 않고 있고 또 교육 몇 번 받은 의원님들도 받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이번에 세 분도 사실 의무적으로 가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런 예산을 많이 삭감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로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번 결과로 나와 있고 그리고 공통경비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공통경비가 567만2,333원 잡혀 있죠?

네.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보니까 의원 1인당 480만원 잡혀있거든요. 추가하려면 의정활동 실적해서 (회기일수×0.5)+(안건처리 실적×0.5) 해가지고 플러스를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870만원 정도 더 많이 잡혀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이렇게 공통경비 840만원이 더 잡혀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작년도와 동결시킨 거거든요. 말씀하셨지만 최근 3년치 우리 의원님들 의정 활동해서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5대 보다는 6대 의원님들의 활동이 더 많고 사실 이게 567만2천원보다도 조금 상향해서 조정이 돼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7% 범위 내에서 증액 편성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평균증가율×7% 내잖아요. 그래서 870만원이 증가했으면 분명히 산출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한 것이고, 그 산출내역 좀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주세요.

네.

그리고 공통경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자치행정위원들과 공무원들과 간담회 좀 하려고 공통경비 좀 달라고 제가 사정사정해서 두 번 정도 사용했었는데 다른 시 같은 경우는 공통경비를 상임위별로 의회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회별로 100만원, 자치행정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는 150만원 이렇게 안양시 같은 경우는 4개 상임위별로 150만원씩 의원들이랑 공무원들의 간담회 비용으로 공통경비를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짜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음에 고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회별로 연말 간담회라든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의장님 결재도 받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면 가능합니다. 의회 상임위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6페이지 저는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보니까 상임위원장 87만원, 부의장 125만원, 의장 261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보니까 상임위원장 130만원, 부의장 210만원, 의장 4,200만원, 4,200, 2,100, 1,300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인구수에 따라 달라지나요?

행안부에서 편성 기준액을 정해 주거든요. 그럼 경기도지사가 저것을 우리 시군에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얼마해서 딱 기준액을 정해서 통보를 해 주는데 그게 저쪽에 알아보니까 작년도 10월 10일 날 통보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히 똑같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상임위원장은 87만원 딱 정해져 있습니까?

네.

광명시만 그런 거예요?

우리 시가 다 그렇지요.

광명시만?

그것은 제가 확인은 안했는데 우리 광명시에는 상임위원장은 87만원, 의장님은 거기에 나와 있는 금액 부의장은 얼마 해서 기준이 정해져서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 것입니다.

통보한 자료 좀 주세요. 왜냐하면 편성기준에는 상임위원장 1,300, 2,100, 4,200 되어있고 다른 시 부천시도 보니까 부의장은 138만원 상임위원장은 100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내용을 좀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 예산은 후반기나 내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시 규모가 커서

위원장 안 할 거예요? 부의장 안 할 거예요?

저는 상임위원장 후반기에 안 합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물어보지 마시고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결산서에 보니까 광명시의회가 13억 예산 잡혀있더라고요. 어차피 결산서도 1년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출이 11억2,600정도 했고 불용액이 1억7,400이 있습니다. 국내외교류 활성화 및 주민의견수렴 4천만원 있었고 국내외여비가 3,370만원 기본경비에서 많이 불용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작년에 1억7,493만1,750원이 불용액이었으면 작년 예산과 똑같이 하더라도 1억7,400 불용액만큼 돈이 남는 건데 올해 또 1억5,100 예산을 늘렸거든요. 그래서 1억5,100에 대해서 그리고 불용액에 대해서 불용액이랑 1억5천까지 합치면 거의 3억4천 가까이 예산이 늘어난 것이거든요. 3억4천 예산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비교 증감표를 보시면 금년도에 늘어난 것은 전산개발비, 방송실 이전공사, 20년사, 우리 VTR 제작하는 것 하반기 의장단 새로 구성되면서 그런 것, 그다음에 자산 물품취득비 이런 사항인데

공무원급여도 매년 오르잖아요.

아무리 제가 작년 예산서랑 올해 예산을 비교해도 품목도 거의 비슷하고 크게 늘어났던 건 체력단련실 이것하고 몇 천만원도 안 되는데 3억 가까이 늘어났다는 것은

체력단련실하고 20년사하고 내년도 인터넷방송 나가면서 시설비가 몇 천만원 세워졌고

4천만원에 시설비가 얼마예요?

여기 예산서에 있는 비교 증감표 보면 1억5,100은 그것이지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불용액이 1억7천이나 있었는데 예산 증액을 1억5천 했으면 3억4천 가까이 증액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예산 품목을 보면 작년 예산과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3억 정도 삭감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얘기가 되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셔서 삭감하실 사항은 삭감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부서운영경비로 해서 4,750만원이 잡혀있어요. 다른 시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저희들 표창 케이스 만들지 않습니까? 표창 케이스 만들면 이 표창이 하나에 얼마인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의회 방문하면 기념품도 나와야 되고 기념품 하나에 얼마인지 여기는 기념품 있겠네요. 그리고 신문구독하면 신문이 몇 부 구독하는지 정기간행물 몇 부인지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들 올해 예산서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다 빼버리고 포괄해서 4,700만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포괄경비로 예산서 산출보기에는 중요하고 큰 건 위주로 산출보기를 달게 되어있고 그 외 세부내역은 예산계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내역 중요한 게 의원들한테 제출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세부적인 것을 예산서에 다 표기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거든요. 완전히 세세한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데 올해부터 지침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저것 다 빼고 포괄해서 4,700 이렇게 잡아놓으면 우리는 내용도 모르니까 포괄해서 2천 삭감해도 되겠네요. 왜냐하면 3억4천이나 불용액 플러스 증액한 게 있으니까요. 그런 식의 논리라면 저희들도 포괄해서 삭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운영비를 포괄 경비로 부서에서 융통성 있게 지출할 수 있는 경비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거든요. 그렇게 하게끔 예산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 협력추진에 250만원씩 8명으로 2천만원 잡혀있거든요. 2010년도 예산에는 없더라고요. 2011년도 예산이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시장이나 시의원이 바뀐 다음이어서 이게 새로 생긴 건지 아니면 이게 2010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왜 2011년도에 예산이 생긴 것이죠?

2010년도에도 이게 있었을 겁니다.

2010년도 예산 올린 것 보니까 없던데요.

2010년도에 있을 겁니다.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요.

국외 여비는 우리 여비의 30% 범위 내에서 증액 편성할 수 있게끔 지침에 나와 있는데 2011년도에 있었고 2010년도에도 있었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자료 좀 주세요.

네, 이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의원 상해부담금, 의원들이 상해 당했을 때 예상해서 한 것인데 의원 상해로 인한 장애시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5,4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이것 한번이라도 지출된 적 있었나요?

그것은 지출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지출된 적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의원 상해시 및 의원 상해로 인한 장애시로 같이 묶어서 2분의 1 예산 삭감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요?

이게 어떻게 해서 세워졌냐면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만약에 사망할 경우 2년 치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장애를 입을 시에는 1년 치를 지급하게끔 되어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세워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부천시 같은 경우에 갑자기 외국 가서 돌아가셔서 오신 분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건 삭감하면 안 됩니다.

이건 예비비성이기 때문에 갑자기 폭우 쏟아져 재해를 입었을 때 예비비 투입하는 것처럼 이것도 예비비성입니다.

의회소식지 예산 2,4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하나에 1천원씩 해서 6천부 이것 책자 식으로 하는 겁니까? 책자 식이 아니라 신문 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지요.

몇 면짜리예요?

평균 40에서 50면 정도입니다.

그러면 책자네요.

책자로 여태껏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책자 식으로 꼭 해야 해요?

그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신문 식이 있고 책자 식이 있는데 사실 소지하고 보기에는 책자 식이 더 낫습니다.

의원님들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과연 책자로 만들어서 홍보가 될까? 이게 2,400만원 잡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 광명일보나 광명시민신문도 2만부씩 찍지 않습니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문 수준으로 하면 16면 수준으로 하면 많이 들어가야 2만부 찍는데 200, 300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홍보효과도 없습니다.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에 뿌리기도 하고 일단 여러 기관에도 하니까 홍보를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자 식으로 하지 않고 신문 식으로 해서 집행부에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지금 아파트 입구에다 넣을 수 있게 그 예산까지 올라왔거든요. 종이의 질을 좀 낮추던가 해서 2만부 3만부 찍어내면 거기에다 넣을 수 있는 방법도 같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 개인 의견이니까 의원님들끼리 다음에 상의 한번 해서 연구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과 관계없이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만 하겠습니다. 광명시에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의회에 자주 방문하더라고요. 저도 방문하는 것 많이 봤는데 안양시 같은 경우는 어린이의회 해가지고 6백만원 예산 잡혀있고 부천시도 중학생의회교실 해서 예산이 4백 얼마 잡혀있더라고요. 중학생이나 어린이의회 그 부분도 연구해서 내년부터는 의원들과 한번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리 의회 공통경비 같은 다양한 부분에서 아주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시고 꼬집어 주신데 대해서 운영위원장으로서 참 존경스럽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기준액에서 가장 많이 비용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어디인가요?

각종 간담회가 있고 민원처리를 위해서 등원하는 의원님들 오찬식비가 있고 내방인사 접대 음료, 의회방문자 선물, 각종 의정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체육대회, 의원 뱃지 및 조화, 격려금, 사회복지시설 방문에 따라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각 위원장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고요. 갤럭시탭 도입에 관해서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해 주셨지만 물론 예산이 많아서 우리 위원님들 다 지급해 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는 노트북 한 대씩 다 지급받은 상태이고 의원님들 스마트폰도 있고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을 꼭 구입해야 될까 하는 예산을 아끼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휴대전화요금 있지요? 의장님과 부의장님, 수행 두 분하고 제가 2010년에 의원돼서 사실은 이것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15만원은 너무 많지 않느냐, 우리가 통상 쓰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 의사가 사실 반영되지 않아서 더 이상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안됐는데 오늘 또 얘기가 나왔는데 타 지자체는 8만원씩 정도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저희도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기존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은 이미 수혜를 받았지만 앞으로 차후에 되시는 분들한테도 똑같은 수혜가 아닌 형평성에 맞게 했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경비에서 128쪽 2,900만원이 추가 증감된 것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회홍보 CD 제작, 안내책자 발간해서 토털 2,900만원 증감

내년도 7월 1일 날 의장단이 바뀌고 나면 의회 안내책자하고 CD, 저희가 홍보용 CD가 있는데 그것입니다.

바뀌면 전체 새롭게

네, 내년 7월 1일부터 바뀌면 그 이후에 제작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건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유부연위원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계수조정 결과 125페이지 광명시의회 20년사 연구용역 및 발간비용 3,700만원 전액 삭감, SNS지원 솔루션 구축비용 9백만원 삭감, 126페이지 의원 세미나비 1회 6백만원 삭감, 129페이지 상임위원회실 회의용 의자 320만원 삭감, 상임위원회실 회의용 탁자 160만원 삭감, 갤럭시탭 구입비 1,020만원 예결위 이송,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통과시키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유부연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유부연간사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계수조정을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의회 집회계획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간사께서는 2012년도 의회 집회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의회 집회계획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의회 집회계획안은 본 안으로 의장님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