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의원님들의 감사활동에 협조해 주신 최창식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별로 9일간 성숙되고 심도있는 감사활동을 수행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의장으로서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남은 구정질문과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안녕하십니까? 김영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안 의장님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알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또 구정 발전을 위해서 힘쓰시고 계시는 최창식 구청장님과 여러분! 저는 중림동·소공동·명동·을지로동·광희동·신당1동 출신 김영선입니다. 먼저 준비한 화면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사진 자료화면 제시) 청장님 보시고 계시지요? 우리 전성용 전 서울특별시에 파견된 국장께서 창문을 보면서 잠시 생각하는 화면이 지금 저거구요, 그리고 7층에 정책추진본부라고 공무원들을, 사실 청장님들은 정책추진본부라고 하시는데 일반 구민은 유배다, 유배지다 그렇게 의견을 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고영자 과장님, 김팔영 과장님, 김팔영 과장님은 강서로 가셨고 고영자 과장님은 아직도, 여성이신데 지금 6개월 동안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단체에서도 본 의원한테 전화도 오고 그랬는데요, 하루빨리 좀 시정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 분은 지금 자리가 비어있습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뭐 구청장님의 인사제도에 대해서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오늘로서 그 부당한 인사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하도록 그렇게 우리 청장님께서, 물론 청장님 고유권한이시지만 의회의 의견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는 인사는 조직을 잘 통합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조직이 바라는 방향으로 이끄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사회의 인사문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배양할 수 있고 원활한 조직의 운영을 함으로써 이는 중구 구민의 권익보호와 복리향상에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 중요성에 대하여는 거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조직의 장은 구성원들의 자질과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안목과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창식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신 후 그동안 실시하였던 우리 구 공무원의 인사 내용을 살펴보면 특정 지역의 5, 6급 공무원들을 편파적으로 타 자치구나 서울시로 전보 조치하였는가 하면 전보되지 않은 일부 공무원에 대하여는 보직이라고 할 수 없는 자리에 강제 배치하는 인사 조치를 하였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인사 전횡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창식 구청장님께서는 정당한 인사 조치라는을 주장을 일관하였고 단체장 고유권한에 대한 간섭으로 여겨 유감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공정하고 깨끗한 인사문화를 정착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청장께서는 공정하고 올바른 인사 추진을 위한 일환으로 신인사시스템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원칙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깨끗한 인사정책 추진을 표방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밀실인사를 지양하고 전보대상자 및 전보기준을 미리 공개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전보를 실시하여 6급 팀장을 대상으로 한 드래프트제 실시, 하위직 희망보직 우선배치, 그리고 무보직 6급 지정업무제, 주요 보직 직위공모제 등, 서무주임 제도 개선 등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 만한 인사제도를 마련한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정책 마련이 올바르고 공정한 인사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청장님의 강력한 의지라고 저와 공무원들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에 있었던 하반기 인사발령을 보고 그 기대는 산산이 날아갔습니다. 전보 대상자와 전보 기준을 미리 공개하여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겠다고 하시면서 공개된 전보대상자가 아니고 전보 기준에도 맞지 않는 일부 공무원의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하위직은 희망보직 우선순위에 따라 인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5순위까지 희망보직을 신청한 전보 대상자 중 그 배려 없이 인사 발령된 공무원이 의외로 많아 그 원성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보직 6급 지정 업무제도 역시 지정된 업무에 발령하기로 한 기준을 어기고 무보직 6급을 발령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 확보를 위해 승진을 앞둔 7급 공무원이 수행하고 있던 서무주임 역할을 이와 관련이 없는 7급 공무원으로 바꾸고 공무 숙지도가 높은 경륜 있는 공무원에게는 비중 있는 업무를 배치하여 그 성과만큼 승진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는 제도가 누가 보더라도 수긍이 가는 인사제도입니다. 그 내면을 살펴보면 현재 일부 부서는 업무분담은 이 제도를 따르고 있지만 실제 업무는 예전과 동일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겉과 속이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허울 좋은 정책을 마치 공정한 정책인 양 포장하지 마시고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깨끗한 인사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1일자로 시설관리공단 전종훈 이사장이 해임되었습니다. 강제 퇴출하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을 미리 감안하셔서 감사라는 수단을 동원함으로써 객관적으로는 해임을 시키기에 무리가 있는 지적 사항을 과하게 노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해임을 위한 수순을 밟은 것입니다.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구청장님께서 새 술은 새 푸대에 담아야 된다는 것이 새로 당선된 우리 구청장님의 뜻이라고 하시면서 전종훈 이사장에게 퇴진 압력을 가했습니다. 부구청장님 그리고 국장님 그리고 예산과장님 열한 차례나 이렇게 퇴임을 강요했습니다. 해임의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다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표적 감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의 원성이 많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밝혀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지금 법적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땅히 후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법적 책임이 해결된 이후에 새로운 이사장 취임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적인 행위나 또 법률은 해임된 임직원에게 긍정적인 재판을 하고 있을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당한 인사전횡에 대하여 우리 구민과 의회에서 엄중히 항의하였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사장 해임 취소 요구에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예산 확보 및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세목 교환과 제반 여건에 따라 우리 구 세수 악화로 인한 재정 전망은 내년은 물론이고 앞으로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날로 늘어가는 복지 수요 등에 의하여 투입될 예산 규모는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무리 없이 추진하기에는 자체 구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충당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최창식 구청장께서는 구청장 재선거 기간 중 공약으로, 저는 서울시 고위 공직자 출신이기 때문에 구청장으로 당선이 되면 서울시 보조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 공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제 7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공약의 진정성에 대해서 구민들이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구청장님과 선출직 시의원, 구의원 등 정당 정파 떠나서 위원회라도 만들어서 서울시를 상대로 예산 확보하도록 힘을 보태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열악한 우리 중구 예산 규모를 서울시 보조금 등을 확보하는데 혼연의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도 서울시 일부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복지예산으로는 5조 1600억 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자치구 지원예산이 3조 4000억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적극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구는 지리적 여건이나 환경을 고려할 때 타 자치구와 달리 복지 분야 수혜나 기반시설 이용 등은 중구 구민보다 타 지역민이나 관광객 등의 비율이 현저히 높다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행해야 할 행·재정적 부담을 무리하게 투입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적용하여 서울시 등을 상대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활용해서라도 예산확보에 전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최창식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림동 청소차고지 이전 방안에 대하여 여쭈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공식 석상에서 수차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구정질문 본회의장에서 전임 박형상 구청장님께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중림동 청소차고지 이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퇴임하신 박형상 구청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2011년 12월 30일까지 차고지 이전을 하겠다고 이곳 의사당에서 구민을 상대로, 그리고 의원님을 상대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물론 최창식 구청장님께서도 4월 27일 보궐선거에서 중림동 청소차고지 이전을 하시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부임하시자마자 지난 2010년 본예산에 중림동 청소차고지 계약금으로 4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청소행정과에서 감추경을 하였습니다. 구청장님! 구민과의 약속이고 또 행정은 연속되어야 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책이 뒤바뀌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중림동 청소차고지는 지난 20년 동안 우리 중구를 위해서 특정 동에서 많은 희생을 하였습니다. 이 점 충분히 이해하셔서 우리 최창식 구청장님의 열정만 있으시면 충분히 본 의원은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구요. 마지막으로 보조금 지원받는 사회단체장의 정치적 행사참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중구는 서울특별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올해도 47개 단체에 5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은 건전한 사회단체를 육성하고 구민의 구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각 사회단체가 공익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구민의 혈세를 지원받고 있는 일부 사회단체의 단체장들이, 물론 소수입니다. 단체장과 임원들이 정치적 행사에 참여하여서 특정 목적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영리사회단체로서 구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익적 목적과 상충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익활동이라는 본연의 목적과 역할을 벗어난 행동을 막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장과 소수 임원에 대해서 정치적 행사 참여를 자제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관련 규정 등을 만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 해주시구요, 또한 최창식 구청장님께서도 사회단체 임원들과 회원들을 이러한 정치적 행사에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저는 이번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관계 공무원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께 많은 질의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팀장님들께서는 업무를 훤히 아시고 계셔서 감사를 하면서 이제 우리 중구가 나름대로는 참 우리 구민을 위해서 성실한 자세로 우리 공무원들께서 봉사하시고 있는 거 같아서 참으로 기쁘고 다행스러운 마음 있었습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시구요 저희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재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재권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최창식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구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출되었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구민 모두가 바라는 보다 발전적인 구정 방향을 마련해 보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서면 5분자유발언에서 제기했던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 전종훈 전 이사장의 부적절한 공단 운영과 원칙과 규정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업무 전횡을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어서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거론코자 합니다. 중구 시설관리공단의 감사 지적 사항을 살펴보면 전 이사장은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명백하고 비상식적인 업무 전횡을 일삼아 중구 시설관리공단을 파산 직전까지 이르게 하여 이에 대한 책임에 따라 2011년 11월 3일자로 당연 해임 조치를 받았습니다. 지방공기업 운영과 관리의 책임이 있는 이사장이 파행운영과 비효율적인 관리로 중구 시설관리공단을 파산 일보 직전으로 경영해 놓고 13만 중구민에게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도리어 해임조치가 잘못됐다고 해임무효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반하장인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책임자로서 이렇게 잘못된 행위를 저질러 놓고도 이에 대한 반성과 뉘우침은 뒤로 한 채 후안무치하고 염치없는 자세로 일관하는 자에게 더 이상의 온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해임무효청구에 대응하기보다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감사지적에도 나와 있듯이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이사장으로서 공단의 재정적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구시설관리공단 전 이사장의 해임으로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보직이 한 달 가까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조직의 안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조직의 총책인 이사장을 하루빨리 선임하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방 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3항을 보면 「공사는 임원의 임기만료 및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이 임명코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규에서 보더라도 이에 대한 시급성을 전제하고 있는데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 안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효율적인 행정구역 경계지정을 위한 재정비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행정동과 행정동 사이의 경계와, 자치구와 자치구 사이의 경계가 오래 전부터 확정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변화된 환경과 시대적 흐름을 감안한다면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부분을 과감히 수정하여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쪽으로 행정구역 경계를 재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신당2동부터 신당6동까지 행정동 명칭이 새롭게 변경되고 주소도 도로명주소로 변경될 예정인데 이와 병행해서 행정동과 행정동 사이의 경계를 재정비하고 아울러 자치구와 자치구 사이의 경계를 재정비하는 것이 보다 수월하고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는 적기라 생각합니다. 물론 해당 자치구와 주민의 원활한 협의 그리고 관계부처의 제반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를 감안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각종 사업추진 시 잦은 설계 변경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불거지는 문제인데도 각종 신축공사와 리모델링 추진 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기가 연장되고 예산이 증액되는 악순환이 좀처럼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사업계획부터 면밀한 검토와 해당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가 부족해서 발생한 사항일 것입니다. 이는 행정의 신뢰성을 추락시키고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현재 계획 중이거나 진행 중인 복지시설 및 기타시설의 건립추진 제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립중인 중림복합시설만 보더라도 그동안 여러 의원이 누누이 지적했듯이 당초부터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업계획에 의하여 무분별한 증축, 설계변경에 따라 예산투입이 어려워져 공기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설 운영에 있어서도 서울시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로 세수의 약화로 인한 구 재정의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어쩔 수 없이 막대한 운영비를 계속 구비로 충당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세수의 약화로 인한 중구살림 규모를 극복하고 중림복합시설 운영을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타지역 주민의 이용 비율을 고려하여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현 보건분소 자리에 종합실버타운 건립을 계획 중인데 이 계획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에서 지적한 중림복합시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구밀도와 복지수요에 비해서 투입될 건축비용 및 운영비가 막대하여 재정적인 불균형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재정적 비효율성을 안고 있는 종합실버타운 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유아플라자 및 여성회관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구입부터 잘못되었으며, 그동안 투입되고 앞으로 투입될 전체 예산규모와 건물 사용 용도를 대비해 볼 때 당초 현재의 기존 건물을 구입한 구상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구 모든 종합복지시설과 요양시설, 경로당, 주민센터 등을 총 망라한 로드맵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중구에서 운영하는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유락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의 복지시설과 주민편의시설이 숫자는 많이 있지만 비체계적으로 여기 저기 분산되어 있고 기능적으로도 중복되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중구 실정과 여건에 맞게 장기적인 로드맵을 정하여 단계적으로 재배치하거나 통·폐합을 통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구의 세수약화로 인한 어려움에 미리 대처하면서 시대적 요구에 따라 확대되는 복지수요도 충족시키고 복지, 교육, 문화, 보육, 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적은 예산으로도 많은 주민이 효과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중구 특색에 맞는 로드맵이 필요한 사항인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기재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앞서 하신 동료의원님들의 말씀으로 대신하고 구청장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사와 관련하여 승진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신 것은 주민의 알권리 신장에 큰 진전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들의 자료요청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사회 구조적으로 만연되어 심각한 수준에 있고 재난발생에 적절히 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고질적인 문제를 항상 내재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당국은 인재인지, 천재인지 갑론을박하며 사후약방문격인 대책을 내세워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수시로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측 불가한 재난발생에 대비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예측이 가능한 재난우려지역이나 시설에 대한 사고 예방책 마련은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긴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하절기 수해나 동절기 화재 등에 의한 피해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그 피해 정도 역시 막대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은 두말할 여지없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에도 동절기를 맞아 전기나 가스 등에 의한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취약한 시설이 있습니다. 준비된 사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계속 돌려주십시오. 지금 보신 사진은 우리 구 관내 상가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동평화시장의 내부시설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동평화시장은 1969년경에 신축된 지하1층 지상7층의 건축물로 40여년이 경과되었고 설치시설이 매우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동평화시장은 상가와 아파트가 공존하는 주상복합식 건축물이므로 상주하는 거주민과 상인이 많아 노후한 시설로 인한 재난의 우려 정도는 더욱 심각하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건물에는 350세대, 1000여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시설과 소방시설 노후로 사고위험이 매우 심각합니다. 1층과 4층은 전기불량시설 개선사업 지원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공사가 70% 지원을 받아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지층과 3층은 자부담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나머지 지상2층은 연차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전기안전공사의 약정이 있었지만 이후 사업소관이 중기청으로 이관 됨에 따라 지원여부가 불투명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시장여건상 재래시장의 상인 및 건물주의 부담으로 시설개선을 추구하기에는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로 당국의 지원이 간절히 요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상2층의 전기시설은 매우 노후하고 차단시설이 불량하여 누전감지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사용연수가 경과된 노후한 전선은 난잡하게 여러 가닥 분리 배선하여 관리 자체가 불가능한 정도입니다. 시설규격도 110볼트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110볼트용 전기제품이 보급되지 않아 미승인 비규격품을 사용함으로써 전기화재 위험이 한층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또한 20년이 훨씬 경과하고 난잡한 배선 등으로 감전, 감지 등의 취약한 변압기가 지하에 설치되어 있어서 이로 인한 감전 및 화재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건물 전체에 고스란히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상 층에 거주하는 350세대의 1000여명의 주민과 1400여 점포주 그리고 시장을 찾은 내방객의 인명과 재산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일 것입니다. 이를 볼 때 동평화시장의 노후한 전기시설 등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조속히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총사업비가 약 8억 6000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바 해당 사업의 직접적인 소관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필요 시급한 기관시설의 설치 및 개선에 적극 노력할 책임이 있다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위험이 극도로 우려되어 그 개선이 매우 시급한 동평화시장 전기시설물 개선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당3동에서 발생한 통장 선출과정의 부당함과 이에 항의하신 통장님들에 대한 부당한 해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통장님들의 역할에 대하여 생각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통장은 국가 행정조직의 최말단 조직원으로서 행정지침이나 정책을 관할지역 주민에게 알려주고 관할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사항이나 의견을 동사무소에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하시고 계십니다. 이를 요약해서 살펴보면 반장 또는 반원을 지도하고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을 보고하며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을 파악하여 관리하고 도로 등 각종 공공시설을 확인하고 있으며 새마을사업에 추진, 협조하고 지원하며 전시에는 전시홍보와 주민계도 그리고 전략지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기타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신당3동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통장님들께서 지난 9월 27일 동사무소의 통장선정 과정에서의 부당한 업무처리와 동장 및 일부직원의 불친절에 항의하여 31개 통 중 27개 통의 통장님이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 불친절의 문제는 개인적인 느낌의 차이일 수 있기에 오늘은 통장선정 과정에서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하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통장선출 투표방법의 부당성입니다. 현재 조례에는 신청자가 2인 이상으로 경합이 있을 경우 동장은 통장추천심사위원회에서 투표방식으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당3동에서는 투표방식이 아닌 위원이 채점한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통장을 선출하였습니다. 투표방식 선출과 점수합산방식 선출은 심사위원이 특정후보에게는 최고점을, 다른 후보에게는 최하점을 부여함으로써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례에서 규정한 투표방식을 임의로 변경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부정한 업무추진을 실시한 책임자에게는 문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부당한 심사위원 위촉의 문제입니다. 조례에는 「통장추천심사위원회는 해당 통의 반장과 주민자치위원장, 통장협의회장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위원은 당연히 해당 동에 거주하고 있거나 최소한 해당 동에서 사업장을 경영하시며 지역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분으로 구성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당3동의 심사위원 중 몇 분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위장전입자로 현재 주민등록 말소를 위한 공부중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누가 정당한 심사위원 선임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세 번째, 통장추천위원회 업무에 대한 관리소홀과 이에 따른 불신의 문제입니다. 지난 9월 21일 개최된 위원회의 심사점수표를 보면 심사위원의 서명이 누락된 심사표, 동일인에 대하여 서명이 상이한 심사표, 배점표에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심사표, 배점표 사이에 표기되어 점수가 명확하지 않은 심사표 등 일곱 장의 심사표 중 네 장이 정상적이지 않은 심사표가 발견되었습니다. 너무나 허술한 심사표가 산재해 있습니다. 넷째, 통장 임기를 핑계로 한 특정인에 대한 배제의혹입니다. 현행 조례는「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희망자가 없을 경우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많은 집행부의 간부님들이 나와 계십니다. 한번 여러분의 행정경험을 토대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임으로 임기 만료되었으나 희망자가 없을 경우 계속 연임을 원하는 통장님이 계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통에 대하여 통장모집공고를 실시하였으나 희망자가 없을 경우 여러분은 통상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 2차 모집공고 혹은 3차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그래도 희망자가 없다면 조례에 규정된 것처럼 기존 통장님을 연임토록 조치할 것입니다. 이러한 업무처리가 상식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4차, 5차 모집공고를 계속한다면 이분 통장님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동에서 나의 통장선임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구나, 하는 불신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다섯째, 임기만료 통장님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임기가 만료된 통장님에게 임기만료 후에도 통장의 업무를 계속 수행토록 한다면 당사자는 당연히 연임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에게 두어 달 후 다른 분을 통장으로 위촉하였다고 통보한다면 어떤 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나 이쯤에서 문제점 지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누적된 불만들은 결국 지난 9월 21일 통장 선출과정에서 그동안 열심히 일하시던 한 통장님이 연임되지 못하고 신규통장이 선출됨으로써 터져 나왔습니다. 통장님들은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불만을 표출하셨습니다. 현재 27분의 통장님 중 25분은 사직서를 철회하고 통장으로서의 업무에 임하고 있지만, 통장협의회장과 총무는 이러한 사태를 유발한 동장 등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며 사직서 철회를 거부하고 있었고, 이에 해촉된 상황입니다. 구청장은 본연의 업무수행을 소홀히 하고 많은 의혹과 불신을 조장한 집행부, 그리고 수십 년을 지역에서 거주하며 앞장서서 지역봉사에 임하시던 불합리한 행정에 집단으로 항의하신 통장님들, 과연 누구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은 신속히 해촉된 통장님들을 복귀시켜 화합과 신뢰로 하나 되는 동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구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기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용헌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194회 정례회의와 관련하여 각종 서류준비와 답변 등에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최창식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그동안 집행부에서 소홀히 했던 부분이나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과 불투명한 경제 전망에 따라 향후 고용 사정도 그렇게 밝지 못할 거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성장으로 외면상 국가경제는 흑자를 나타내고 있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물가상승과 실업의 고통으로 인하여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안정된 경제구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민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이 바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일자리창출과 이의 원활한 공급에 있다 할 것입니다. 시민경제의 안정화를 위하여 정부에서도 국정운영의 기조를 일자리창출 부문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효과적인 일자리 공급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2011년 10월의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전년 동월 대비 고용률은 0.5% 상응했고 실업률은 0.4% 하락했으며, 실업인구도 73만 6000여 명에서 11.6%인 9만 6000여 명이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이를 보면 고용지표상으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지만 일자리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온도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률 증가와 실업인구의 감소현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속가능한 실질적인 고용이라기보다는 한시적이고 불안정한 고용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함으로 결국 서민가계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지 못하고 긍정적인 경제지표를 부각시키는 형식적 보강책으로밖에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슬기와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물론 정부나 경제 당국에서 국가경제나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효과적인 고용정책과 실질적인 실업란 해소 방안을 강구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추진해나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효과는 아직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수준에 있으므로 좀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를 보더라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은 총체적인 문제임으로 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힘을 더하여 효과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 지역의 경제여건과 고용동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좀더 구체적으로 상황 파악을 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 역시 해당 자치단체가 세부적으로 접근하여 국가나 관계 당국과의 연계 속에서 그 해결점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는 타 지역에 비하는 각종 사업체의 본사 등이 밀집되어 있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구직에 필요한 여건 마련이 매우 유리할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와 서민경제에 공헌할 수 있다는 취지를 이들 사업체에 충분히 전달한다면 지역민을 위한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 위치한 이러한 사업체 등을 활용한다면 지역주민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충분히 알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우리 주민을 위해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본회의 석상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우리 중구가 서울의 중심으로 관광명소로서의 제반 여건이 그 어느 지역보다 충족되어 있으나 매력 있는 관광지로서 차별화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여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 개선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명실상부한 관광의 메카로 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다시 한번 개선 방안 검토와 적극적인 대책 강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중구가 우리나라 최고, 최대의 관광 및 쇼핑지역으로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서 수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이 점차 노출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관광지로 계속 남아있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므로 시대상황에 맞는 변화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중구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고는 있지만 지역발전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매출 수입을 보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관광객 유치 확대와 매출 증가의 기본이 되는 인프라의 부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관광특구 내는 볼거리, 살거리와 연계한 차별 있고 매력 있는 먹거리 인프라 조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먹거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불편으로 인하여 우리 중구를 다시 찾고 싶다는 긍정적 관광 동기가 없어짐에 따라 궁극적으로 관광명소로서의 경쟁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특구만이라도 식문화 상권을 특색화하여 관광객들이 다양한 먹거리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식문화 구역을 정비하여 인상 깊은 관광지로서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한식의 거리 조성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전통음식에서부터 한국음식을 상징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는 기존 음식점에 대하여 동선에 따라 먹거리별로 잘 정비한다면 외국인 관광객이 원하는 음식점을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지난번 5분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으로 개인사업장에게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한식거리 조성이 어렵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해당 음식점을 상대로 한 적극적인 취지 설명과 수익증가에 대한 충분한 개진의 노력도 없이 부정적 답변으로 일관해버리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나아가 우리 지역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한식거리조성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의견과 적절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충무로 영화박물관 건립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충무로영화제는 우리 중구를 대표하는 문화적 상징성과 영화의 메카로서 발전해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였음에도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 발생과 대내외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여 그 개최 규모는 물론이고 개최 여부까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충무로영화제 개최는 궁극적으로 지역발전과 도시 이미지 제고 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으므로 그동안 영화제 개최의 걸림돌이 되었던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다 경쟁력 있는 인프라를 잘 구축한다면 관광산업의 활성화 등을 통하여 재원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프라 조성은 충무로영화제와 같이 문화적인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자원과 연계하여 유사한 분야를 발굴 접목하는 것이 우리 중구의 여건을 십분 활용할 수 있고, 경쟁력 측면에서도 대단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이와 연계할 수 있는 한류스타거리 조성이라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것도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업과 연계하여 경쟁력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 충무로 영화박물관 건립을 제안합니다. 아무런 인프라 연계 없이 케이블카 설치만으로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천혜 인프라 자원이 있는 우리 중구는 효율적인 인적 인프라만 구축한다면 얼마든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충무로 영화박물관 건립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대학생 학비부담 완화방안 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일 반값등록금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연 등록금 1000만 원의 현실에서 고통 받는 젊은 대학생과 학부모님의 시름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국가 재정 규모를 감안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대학생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본말이 전도하여 팬 대신 삽을 들게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정부나 정치권 할 것 없이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합리적인 해결점을 하루 빨리 도출해 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국가적 차원의 큰 틀은 아니더라도 우리 구 차원에서 관내에 거주하는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집행부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장학금 지원 등 교육사업 재원을 확대 운영하는 추세에 있고, 실질적으로 관내 주민의 가계에 보탬이 될 만한 교육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는 활용이 가능한 공용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학습 환경이 열학한 대학생의 기숙 공간으로 제공하는 세심한 배려 사례도 본적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앞으로 교육지원 예산을 대폭적으로 확대 운영하겠다는 공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학생 장학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관내에 거주하는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현실적인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허수덕 의원님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수덕 의원입니다. 인사말을 생략하고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관광산업 육성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의료관광을 비롯해서 한류스타거리 조성 그리고 영화제 사업 등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중구의 중요한 사업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변화와 추진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 그에 대한 감사 또한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행감기간 동안 본 의원은 지역과 관련한 여러 분야의 감사활동을 했습니다만 오늘 본회의장에 와보니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집행부의 실천 여부 또한 고려되지 않을 수 없어서 질문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우선 쌍림동 지역에 CJ 건물 체육센터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이용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나머지는 교육 분야의 질문에 국한하겠습니다. 행감 도중 교육지원과 주요업무보고에 ‘학력신장’이라는 제목을 보았습니다. 반가움을 느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교육분야야 말로 광역단체의 간섭이나 도움을 덜 받고 기초단체가 상대적 저비용으로 여러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그 효과는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감안한다면 뿌듯하기까지 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0년 계획이었으나 구청장 주재로 보따리를 풀어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상식선이 통했는지 본 의원의 제안을 받아 사업을 현실화시켜 주신 최창식 구청장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관내에 있는 중등학교, 즉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혜택을 입게 되었습니다만 같은 차원에서 보자면 초등학교에는 지원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청장께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독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에 우선적으로 전자도서관을, 각 학교별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합해서 구 단위의 전자도서관을 고려해봤습니다. 과거에는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다녔지만 미래에는 아마 그런 것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것은 모두 전자화, 정보화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 때도 지적한바 있지만 도서관 하나를 지으려면 공간과 거기 또 공간을 채우는 많은 장서들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이 장서들은 자주 리뉴얼을 해야 하는데 이 비용 또한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제안하는 것은 학교별 사업이 아니나 구청 단위의 한개 도서관에 링크를 해서 사용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정보 콘텐츠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중복투자를 피하고 또 더 다양한 내용을 구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타구에서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대적 흐름이라면 우리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첫해 구축비용이 한 2000, 3000여만 원 드는 것으로써, 얼른 알아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서버 비용만 들지 몇 만원의 비용은, 정말 효과에 비해서 너무나도 싼 값인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이용자들은 도서가 반환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이용자가 학교도서관은 물론 어느 곳에서든지 유·무선으로 접속만하면 학생 아이디로 학부모와 다른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독서의 중요성은 말할 나위가 없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껴야 할 물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아마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종이가 나무로 만들여 지고 물과 공기보다 더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시대적 흐름이라면 최창식 청장님께 학교도서관 전산화 사업, 어떤지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 내년부터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주 5일째 수입에 대한 자율적 시행을 하게 됩니다. 관내에는 많은 서민과 저소득층 가정이 있습니다. 6일 수입 중에 하루라는 부분은 적지 않은 공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교육과 또 학생의 교육과, 생활지도를 위해서 많은 학부모들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좋은 방안이 없어 종전 6일제 수업을 다시 채택하는 학교도 생길 거라 예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참 안타까운 사례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중학교 때 역사 선생님께서 매달 한 번씩 역사탐방을 숙제로 내주셨습니다. 1년에 12군데를 갔는데 지금 성인이 된 나이에도 그때 경험과 지식이 오래도록 남아있는 것을 보면 5일째 수업 외에 과의 주말수업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구에서 관내에 있는 학교들의 주 5일째 수업과 그에 맞는 주말교육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에 관해서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김수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또한 최창식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모여서 청장을 향해서 쓴 소리도 하고 달콤한 얘기도 하고 합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의 지향점은 구민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파간에, 또 집단간에, 또 우리 의원님들은 의원님 간에 그 방향점은, 끝은 하나인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것이 합의에 도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의논하고 협의하고 노력해서 그 목표점에 같이 갈 수 있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서를 받았는데요. 행정감사 어제 끝났기 때문에 예산서를 아직 못 봤습니다. 우리 구정질문이 최소한 기초 상임위원회에서 좀 예산이라도 다루고 구정질문을 해야 될 텐데 행정감사만 하고 구정질문을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의원님들 간에. 그래서 의장님이 좀 내년부터는 우리 운영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상임위에서 예비 예산심의라도 좀 하고, 특위활동하기 전에 구정질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입을 제가 이렇게 좀 보면요. 2010년도 예산을 2009년도 5대 의원님들이 230억을 삭감을 했는데, 2010년도 저희들 6대 의원들이 와서 추경에 100억을 감액추경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우리 구청 집행부는 도대체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300억이 넘은 예산이 잘못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것 때문에 고심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년에 와가지고 또 감추경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랬는데 우리 예산 팀들이 잘 맞춰서 금년에는 아마 우리가 한 2억 정도 부족한 것, 이 정도의 결산이 된 것 같고,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개 구들이 뭐, 여기 광진, 성동이 50억, 40억 이렇게 감추경을 했는데 이렇게 감추경을 안 하고 어려운 예산을 잘 짠 우리 예산 팀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예산이 부족한 데도 잘 해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또 좀 섭섭한 것도 있습니다. 세수가 줄어들어서 세목교환이 돼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하고 홍보를 해야 될 텐데, 의원님들이 예산을 깎아버려서 그렇다고 그래요. 지역에 가면 다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은 아까 내가 말씀드린 목표의 지향점은 같은데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가 서로 의견 충돌이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가지고 하는 문제는 서로 어디다 쓸 것인가 하는 의견이 달라서 그렇지 쓰는 목적은 다 거의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2010년도에 우리가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10억 단위를 교부금을 받다가 금년에는 아마 160억 정도, 170억 정도 결산하면 아마 180억 정도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정도 교부금이 될 것이고 내년도에는 이제 한 200억 정도 교부금이 세목 교환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텐데 내후년 2013년이 문제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같이 노력을 해야 말하자면 200억 정도 되는 손실을 우리가 감수해, 말하자면 메꾸어갈 수 있을 텐데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이제. 내년까지는 그래도 궁여지책으로 갈 수 있는데, 뭐 보전해 준다고 하니까 내년까지는. 내후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내년도 지금 이것 가지고는 좀 어려움이 좀 있으리라고 봐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청장님 새로 시작하셨으니까 하고 싶은 사업도 있을 것이고 또 종전에 했던 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것 가지고 내년에도 좀 부족할 거고, 또 내후년에는 어떻게 우리가 이거 당장 내년에 대처해야 할 사항이니까 이것 좀 심도 있게,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고 또 청장님이 제시를 하면 저희들도 같이 노력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같이 노력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출도 보면 그렇습니다. 세출도 보면 우리가 가용예산이 하도 적으니까 세출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구에서 제시한 안을 보면 행정비가 1000억이 넘어요, 우리가. 그러면 금년도에는 약 한 900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 한 1000억이 넘는데 금년에는 프로 수로 따지면 38% 정도 되는데 내년에 42% 정도 됩니다. 제가 기억으론 2006년도가 아마 제일, 40%가 넘은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이런, 행정비를 어떻게 우리가 줄여갈 것인가 그렇다고 공무원들 월급 깎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여러 번 2005년도 4월 29일날인가 제가 제시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이 지금 서울시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또는 국가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행정이 한 2만여 가지 되는데 그 행정은, 직위에 따라서 행정을 하지만 우리가 특별히 서울시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청소 분야 이런 거. 그래서 다른 거 지금 우리 청장님 오셔가지고 용역을 많이 주는데 이 분야에 용역 좀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 공무원이 서울시 일을 이렇게 많이 하는가 그런 것 좀 용역을,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용역을 줘서 특별교부금을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쓰겠다 이것을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보면 이거 좀 더 얘기한다면 행정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목적세인 재산세 1100억 들어와서 공무원 행정비가 1000억이 넘습니다. 105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우리 구 가용예산이 없어서 청장님 일하시기가 힘들지요. 그래서 이것 좀 한번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고 내년에 세외수입도 보면 조금 늘어나는데 이렇게 늘어나갖고 우리가 지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얘기는 많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 정도하고 청장님한테 다 전달을 해야 되는데 다 전달을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또 다른 거 하나, 우리가 징수교부금을 93억 금년부터 못 받잖아요? 100억 정도 되는 징수교부금을 못 받는데 이것도 어떻게 우리가 보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교부금으로 보전 받을 수 있는 것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청장님이 오시기 전에 작년에 구정질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신당동 현대아파트가 주택재개발 제1구역입니다. 우리 중구에서뿐 아니라 서울시에서 재개발하는데 1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 이십수년 전에 개발을 했는데 그때 이 주차장을 제대로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주차 면이 한 700대 정도 되는데, 지금 차가 한 1100대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통로에 다 대놓기 때문에 저녁에 들어가면요, 소방차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녁에. 청장님 한번 저녁에 늦은 시간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런데 저는 늦게 들어가니까 자다가 새벽에 차를 빼주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날마다 있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현대아파트 인근에다 공영주차장을 지어서, 저거 불나면 큰일 나거든요, 지금. 이게 시급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현대아파트 인근에 공영주차장 지어서 우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조금 지원하고 또 현대아파트 보면요, 차를 두 대, 세 대 가진 사람들은 돈을 더 내거든요. 그 돈으로 해서 공영주차장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방치해 두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번에, 작년에도 제가 구정질문했을 때 이걸 제시를 해서 아마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검토는 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그래요. 돈이 많이 들면 방법을 또 찾아보자구. 서울시에도 공영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우리가 더 노력을 하고 그래서 아마 이것은 빨리 하면 할수록 좋다 이런 생각을. 내가 내 지역 얘기를 행정감사 때도 잘 얘기 안 했는데 하도 시급하기 때문에 또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청장님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연계해서 공영주차장특별회계가 있는데 내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들어보니까 약 400억 정도 지금 돈이 안 들어오고 있다고 그래요. 돈 못 낸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법이 허용한다면. 법이 허용한다면 좀 감액을 해주더라도 그거 좀 다만 100, 200억이라도 더, 말하자면 빨리 걷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법이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장님이나 우리 의회에서 노력하면 그거 좀 감액 해주고 빨리 받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번 행정감사에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 그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실무자들이 전임자들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질책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 그런 의미로 내가 얘기 좀 할려고 그랬는데 이 얘기는 아마 청장님이 보고 받으셨으리라고 믿고 잘 처리해 달라는 의미로만 그냥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9일 이 자리에서 제가 5분자유발언으로 발언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우리가 이거 해야겠다는 얘기를 했고 나의 소회를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이런 보도 자료를 각 신문에 냈어요, 보도 자료. 이 보도 자료 내용을 보면 3선 의원이 의사당에서 그거 할 소리냐, 그거 할 소리냐 이런 얘기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5분자유발언 한 것에 대해서 의원을 흠집을 아주 많이 내놨습니다. 진즉 발언을 하려다가 시간을 좀 두고 어느 정도 그래도 이 보도 자료를 낸 사람들이 반성의 기미가 있을 줄 알고 기다렸는데 지금까지 저한테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공무원은 우리 구민을 향해서 대민활동을 하려면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구민한테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요. 구민의 대표한테 거짓말을 하면 더더욱이 안 되지요. 제가 여기 호남 출신이 70%라고 해서 70%에 대한 근거를 내놔라 그랬더니 박형상 청장 인수위 보고서에 나와있다고 달랑 그거 와서, 그 보고서는 우리 구청에서 자료를 줬으니까 그 보고서가 나왔을 테니 그 자료 내놔라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수위 자료를 인용했어야지, 70%가 넘는다 딱 잘라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자꾸 이 발언했던 사람은 또 다른 발언을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구에는요, 청장님이 오시기 전에 호남 출신이 아닌 경상도 출신, 충청도 출신 5년만에,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몇 사람 승진했어요. 호남 사람들이 구청장 할 때도 그랬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언급했던 어떤 타 구로 간 사무관은 6년 몇 개월만에 됐다는데 그거 왜 그렇게 했냐구 불러다 물으니까요, 처음에 승진서열에 들어간 것이 5년 뭐 6개월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혼동하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 앞으로. 공무원이 정직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오늘 내가 여기서 지난번에도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거 하나는 청장님이 좀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지난번에 청장님이 저하고 여기서 일문일답 하실 때도 말씀이 계셨는데 호남 비율이 너무 많다, 그래서 좀 맞춰보자, 맞춰보자 해서 갔어요. 사무관 이상 십수 명이 갔어요. 가서 이제 또 왔습니다.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 비율은 얼마나 줄어들었고, 맞춰졌는지 이제. 각 지역별로 호남은 몇 명, 충청도는 몇 명, 경상도는 몇 명, 경기도는 몇 명 비율이 맞춘다고 그랬으니까 맞춰졌으면 그 맞춘 것을 한 번 제시해 보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오늘 여기서 끝내고 다시는 이런 문제로 우리가 서로 얘기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이제 청장님 이쯤 되면 이제 마음이, 잘 하셨지 않습니까? 청장님 마음 뭐 흡족하지는 않을는지 몰라도 필요한 사람 데려오고 불필요한 사람 보내고 했으니까 이제 이쯤돼서 선언을 좀 하시고 다 한 덩어리가 돼서 우리 중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제는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렵게 우리 의원들이 말씀드린 것도 좀 받아주시고 그래야만이 우리 또 같이 갈 거 아닙니까? 지금 저는 지난번에 뭐 개인적으로 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김수안 의장님이나 저같은 경우는 지금 걱정이 큽니다. 이 예산, 청장님이 제출해 주신 이 금년예산이 승인이 될지 승인이 안 될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방법도 많이 서로 간에 논의하고 또 우리들도 양보할 건 좀 양보하고 구청에서도 좀 양보할 거 양보하고 서로 나눠가져야지 나만 전부 독식하고 가질려고 하면 이게 협상 안 되고 협의 안 되는 겁니다. 구민을 위해서 목표점이 같은데 방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의원들이 제시한 일들이 서로 간에, 상호간에 인격과 우리가 마음을 존중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앞으로 잘 해 보자는 말씀으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 얘기 많습니다마는 이게 뭐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렸네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들에 답변을 좀 해주시고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우리 공직자 공무원들이 국장서부터 직원까지 다 같이 한 덩어리가 돼서 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럴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이번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많이 받았는데 과장, 계장님들까지는 그 자료 만드는데 그렇게 노력하지 않은 거 같아요. 이거 만들으라고 그러면 그 밑의 주임 이하 직원들이 만드는데 직원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장님, 직원들한테 좀 칭찬 좀 해 주십시오. 밑에 직원들. 애썼어요. 자료 좀. 저도 자료를 많이 받았거든요. 자료 하느라고. 그래서 팀장님들 이상은 자료 만드는데 그렇게, 방향만 가르쳐줬지 만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 격려해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