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구윤우입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 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응선 농업정책계장입니다. 임동권 농축산계장입니다. 이석용 기술교육계장입니다. 전현하 친환경농업계장입니다. 박석기 도시농업계장입니다. 이국두 연특화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지역경제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원장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375쪽부터 406쪽까지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생명농업기술센터 예산안 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 48억 9,200만원보다 6억 6,900만원이 증액된 55억 6,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 4,922억 9,000만원의 1.1퍼센트(%)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어업발전특별회계는 2011년도 당초예산 5억 4,500만원보다 800만원이 증액된 5억 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별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농업정책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기반정비사업 3억 4,200만원, 호조벌 브랜드 육성사업 4억 9,700만원 소득보전직불 경상보조금으로 2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축산관리를 위한 사업으로는 축산경영 개선 및 방역지원 1억 3,300만원, 농업생산성 향상 4억 4,700만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3억 2,500만원, 우유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6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지도사업 추진사업으로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생명농업교육 지원 2억 4,400만원, 친환경농업 강화사업 3억 2,100만원, 도시농업 조정사업으로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특화개발에서 추진사업으로는 테마파크 운영 1억 2,300만원, 연산업 육성사업 2억 2,300만원,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으로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업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는 농어업발전 지원사업 1억 8,000만원, 예비비로 3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시흥시 생명농업 구축 및 경관농업 조성 시민 휴게공간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입 부분 30쪽, 37쪽, 39, 48쪽, 49쪽과 세출 377쪽부터 406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 607쪽, 세출 61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사실 구제역 생각이 자꾸 나 가지고 사실 두려워지는데요, 작년에 정말 고생들 많으셨고, 금년 또 날씨 추워지는데 구제역 예방대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구제역이 기온이 강하됨으로써 다시 재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 도에서도 부시장 부군수 회의도 개최를 했고요. 지금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방역 지침으로는 농가에서 정기적으로 예방접종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농가별로 담당 실명제로 해서 농가들이 제대로 접종을 하는지 지금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고요. 금년도 구제역 관계로 해서 국비로 지원된 사업을 해서 방역차로 추가로 한 대 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방역차 2대로 확보해서 주기적으로 영세농가 위주로 해서 저희가 방역하고 대규모 농가들은 자체적으로 방역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양축협과 부천축협에서 관할 조합원들의 축사 및 가축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각별히 예방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보니까 엄청 새로운 사업을 많이 편성하셨더라고요. 하여튼 앞에서부터 본 위원이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호조벌 브랜드 육성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잔디농업 육성, 전망대 조성, 습지식물원 조성, 농민장터, 지표수 수맥도 지도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용역이 다 실시가 된 것인가요? 결과가 나왔어요?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용역의 주관은 지금 공보정책담당관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용역 결과는 내년 2012년도 1~2월 중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이 사업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앞으로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일을 맡아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네, 주로 농어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조벌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흥시에서 갖고 있는, 또 수도권에서 가까운 대규모 벌로서 호조벌이라는 것은 한 300년 전에 조성되어 있는 간척지입니다. 그래서 이 호조벌의 특성상 물론 지금 용역 수행사업 중에서 약간의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배수관계라든가 그래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용역사하고 현재의 농업인하고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해서 지역 실정에 밝은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용역을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출해 내야 될 문제는 다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용역 결과도 나오지도 않았고 또 거기 호조벌에 답을 갖고 계신 토지주들하고도 의견 교환도 안 된 상태죠?

물론 안 된 상태인데 문제는 그 사업 중에서 시설을 수반하는 사업들은 반드시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가급적 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테마파크를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설 부지 내에다가 시설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일반 작물을 재배하는 쪽은 토지 소유자 아니면 경작자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호조벌을 막았을 때 이것이 1721년도 사업이 끝났다고 되어 있던데 이 취지와 맞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하는 사업이?

최근에 한미 FTA 체결이 돼서 가장 피해를 보는 분들이 금융업이나 일부 서비스 산업, 그 다음에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이 농업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쌀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친환경 농업 내지는 유기농 쪽으로 지금 많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처럼 수도작이나 일반 축산 위주로 농업을 영위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도 지금 친환경 농업 쪽으로 가고 있고 또 유기농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물론 직접적으로 여기 농업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 곳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호조벌을 브랜드화 해서 명성을 높이기에는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잔디를, 호조벌에다가 잔디를 경작한다는 얘기죠?

네.

거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호조벌에다가 잔디 식재가?

물론 작물은 수분을, 그러니까 물기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지만 또 물기 때문에 수분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상시 물이 있는 지역은 수생식물 재배를 해야 되는데 특히 잔디 같은 경우에는 물기에 약한 작물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 인근에 지대가 높고 배수가 잘 되는 필지를 찾아서 사전에 기반 조성으로 바닥에 모래를 좀 깔고 배수로를 정비하면서 기반 조성을 한다고 그러면 가능은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잔디 재배에 대해서 희망하는 농가를 찾아보니까 11농가가 희망을 해서 그중에서 실제로 9농가가 참여를 해서 총 4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했고 저희 이전한 생명농업기술센터 인근에다가 약 200평 정도를 지금 롤잔디를 시범적으로 재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농가들도 직접 재배를 해서 수익을 얻어보고자 하는 희망 농가도 2농가가 있고 해서 가능성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물론 인근에 배수가 안 되는 부분 같은 데는 배수로 정비를 해서 재배를 하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가능하다고 대답하시는 그 자체가 본 위원은 정말 농업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떻게 그 수생식물도 아닌 잔디가 그 호조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2미터(m) 이상 성토 안 하고 심으면 절대 살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거기 현재 호조벌 논바닥에다가 잔디 심어 가지고 잔디가 산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시범포 조성해 놓은 곳은 거기도 논인데 일부 조금 매립을…….

시범포는 이미 성토가 된 연꽃단지 윗쪽은 가능하다가 본위원도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호조벌에다가 잔디를 식재해 가지고 그것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시범포를 해 놓은 것도 매립한 높이가 한 40센티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러다 보니까 식재를 해 놓고 발아해서 이것이 뿌리가 활착해서 정착할 때까지는 물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스프링쿨러를 작동을 하든지, 아니면 양수를 해서 관수를 좀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아니, 소장님! 지금 현재 호조벌 그 논에다가 심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 상태에다가 잔디 심어 가지고 잔디가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대가 낮은 데는 곤란하겠고요, 호조벌 내에서도 지대가 높은 지역…….

호조벌 내에서 지대가 높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쪽 윗쪽으로 사이드 쪽만 높지 다 깊죠.

그러니까 한 가운데 깊은 데는 피하고 사이드 쪽에 높은 자리를 찾아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잔디에 대해서 수익성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교육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남해군 쪽에서는 잔디를 많이 재배하고 또 잔디를 재배해서 수익성도 얻고 잔디 판매 안 하는 기간 중에는 스포츠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 농법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직접 참여는 못 해봤습니다만 저희 담당 계장님하고 잔디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들하고 벤치마킹을 갔다왔는데 거기 기준으로 보면 현재 벼농사에서 1,000평에 1년에 한 250만원 수익을 얻는데 한국잔디로 했을 때 약 500만원 그리고 한지형잔디 같은 경우는 2,400만원 정도 수익을 얻는 것으로 해서 벼농사에 비해서 한 두 배 내지 여섯 배 정도 수익이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물론 지역 실정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남해군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남해군 말고 딴 시군에서 재배하는 데가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중북부 지역에서는 춘천시의 춘천호 아래 춘천시 서면 일대에서 좀 잔디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한국잔디입니다.

지금 남해 쪽은 본 위원이 봐도 가능합니다. 본 위원도 현재 경남도지사 김두관 도지사께서 남해군수로 계실 때 그곳에, 거기가 겨울에도 춥지가 않기 때문에, 영하로 안 떨어지기 때문에 꿈나무 학생들 내지 실업팀들 동계 훈련장으로 쓰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운동장을 조성했기 때문에 아마 자체에서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쪽 우리 시흥지역에서 재배해 가지고 수익이 두 배 이상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의문시 되고 또 거기에서 살아 남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되거든요. 하여튼 잔디 쪽은 그렇고 지금 수생식물을 식재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보통천에다?

네.

그것을 어떤 식으로 식재를 하실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호조벌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공급되는 수원이 관내 저수지 중에서 제일 큰 데가 물왕저수지고요, 그 다음에 금이저수지, 그 다음에 계수저수지 일부가 우회해서 들어오고 있고 해서 3개 저수지인데 그중에서도 제일 큰 물왕저수지, 일명 원 명칭은 흥부저수지입니다만 거기 수질이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BOD 기준으로 해 가지고 3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왕저수지 주변이나 거기에서 내려오는 보통천의 물이 계류가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다 수생식물 중에서 정화능력이 뛰어난 것이 부레옥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질소 성분이나 인 성분을 많이 흡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식물을 재배해서 좀 수질을 개선하고자 이렇게 습지식물원으로 조성을 하도록…….

지금 저수지에는 부레옥잠 물옥잠화 이것 뿌리가 땅에 안 닿죠?

물에 떠서 양분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구리밥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개구리밥은 그것도 약간의 정화능력이 있지만 개체가 작아서…….

아니, 뿌리가 땅에 닿나요?

안 닿죠.

그런데 이거 하천에 심어 가지고 여름에 수해 한 번 나면 싹 쓸려 나갈 텐데…….

부레옥잠하고 물배추 같은 경우에는 개체가 많이 늘어나고, 물론 보호망을 안 치게 되면 더 흘러갑니다. 흘러가니까 저희가 그것은 간단하게 보호망만 쳐주게 되면 흘러나가지 않게끔 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장마철에 괜히 유속만 방해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야죠. 아무래도 유속이 빠른 데는 물이 정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수질이 오염되거나 그런 것을 피할 수 있는데 좀 정체되어 있는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선택해서 수생식물들을 재배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 잘 알았고요, 또 농민장터를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또 보니까 집단화 해서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그것은 상시 시설물이 아니고요, 우리 지역에서 계절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에 또 저희 테마파크에 외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품목을 좀 다양화 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직접 그곳에서 판매를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보자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추진을 해 보려고…….

하여튼 취지는 좋은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까?

시설물은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에 따르면 10제곱미터(㎡) 이하로 시설물을 할 수 있는데요, 원두막 같은 경우. 그 규정 이내에…….

지금 집단화 하여 설치하신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국장님, 은행단지 내에 5일장을 하겠다고 하는 것 안 된다고 허용을 안 해 주고 계시죠? 거기랑 이거랑 뭐가 다르나요? 본 위원은 똑같은 내용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여기다 집단화 해서 장터를 설치하는 것이?

은행단지는 도로상입니다. 전부 시민 통행로고요. 그래서 도로점용허가가 없이는 거기에서 상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노점상이 되겠고요, 이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현재. 그린벨트 지역에서 상설로 시장을 하거나 하는 부분은 현행법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잠시 농민들이 직접 재배한 것으로 직거래 장터식으로 하는 것은 가능한데요, 근본적으로는 가능한 어떤 시설물을 지어서 그 안에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조벌 저기에서 이것을 해도 가능하냐는 얘기죠, 이것을 해도?

하면 자기 논둑 끝에서 이런 데에서 일시적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파는 그런 정도로…….

그거야 포도밭 과수원 앞에서 하는 것이야 계속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집단화 해서 거기에다 시장을 설치한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집단화라고 그래서 몇 십 명 이렇게 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요, 표현이 집단화라고 해서 그렇지 3~4농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직거래 하는 형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호조벌 경관을 위해서 그린단지를 조성한다고 청보리를 심으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야 보리 정도야 가능하겠죠, 심는 것은. 그런데 사실 저희가 남쪽하고는 달리 보리가 올라올 때 되면 갈아 엎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사실 저희가 투자한 것에 비해서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그린단지 보리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지역에서 보리 숙기, 익는 때죠. 보리를 수확할 수 있는 익는 때가 제일 빠른 품종이 올보리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 6월 초순이면 수확이 가능하고 물론 보리 수확 후에 논을 그대로 놀릴 수가 없기 때문에 벼를 심는데 그것은 기술적으로 조생종 품종 일찍 되는 품종들을, 그것은 이양 시기가 좀 늦어져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지역에서 벼를 심는 시기가 한 5월 10일에서 20일 사이가 최성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성기보다는 다소 늦어지지만 조생종을 재배하면 심는 시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알고요. 보리 말고도 저희가 숙기를 좀 당겨서 그린단지를 육성하면서 또 거기에서 나온 생산물을 조사료로 해서 축산물로 이용할 수 있는 작목이 유채가 있습니다.

소장님, 잘 알았고요. 본 위원만 계속 이것 할 수 없으니까 그 정도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오히려 보리 심는다고 그래서 수도작 농사만 망치는 것 아닌가 우려되고요, 또 한 가지 보통천 주변에다가 나무 식재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해서 나무 식재를 하신다고 하신 것입니까?

그 사업은 공원관리과로 배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무를 식재하면 무조건 농작물에 피해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호조벌 브랜드에 대해서는 이것이 다시 용역 결과가 확실히 나오고 그쪽 농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눈 상태에서 다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리고 호조벌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62페이지 축산환경 개선사업 축분 자원화죠? 축분처리용 톱밥 구입 이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축분처리용 톱밥 구입건 얘기예요.

금년도에 저희가 23농가에 171톤(t)을 현재 지원해 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계속 추가로 신청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1톤(t)당 톱밥 9만원의 60퍼센트(%) 나머지 40퍼센트(%)는 농가 자부담이고요. 그래서 5만 4,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농가에서 실상 필요 소요량에 저희가 한 50~60퍼센트(%)밖에 지금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이 단가가 약간 올라가고 보조비율이 내려가서 50퍼센트(%)로 내려가서 지원을 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 지원 대상자가 그냥 축산업만 하면 가능한 것입니까? 정상적인 축사에서 축산업을 해야 가능한 것입니까?

일단 소규모 농가까지는 거기에서 나오는 분뇨가 문제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열 두 이상 되는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사 관계없이 하우스에서 키우더라도…….

물론 불법인 축사도 있고 합법적인 축사도 있는데요. 일단은 축사에서 나오는 분뇨가 그대로 방치했을 때는 수질이나 토양에 오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소 열 두 이상인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물론 농가가 원하지 않는 경우는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또 464페이지에 보면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이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본 위원이 볼 때 상토로 인해서 답이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 지원비는 증액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그 못자리용 상토는 저희 지역이 경기도 내에서, 아니면 전국에서 최초로 농가들한테 지원해 줬던 사업이 우수사업으로 해서 타 시군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금년도 예산보다 좀 늘어난 이유는 거의 1,800만원 정도 늘어났거든요.

네, 농가가 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더 줄었으면 줄었지?

이 예산이 먼저 저희가 신청했던 부분이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 포장재사업도 그렇고 이 상토도 그렇고 그것하고 대비를 하다 보니까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의 금년도 수준입니다.

네, 잘 알았고요. 다음은 469페이지 전통식생활문화의 계승 보급을 위한 아름다운 장독대가꾸기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 사업이 일자리정책과에서도 하죠? 정왕 영남아파트인가요? 거기에서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하시는 거예요?

정왕동 영남아파트 2단지 아파트는 저희가 작년도부터 해 가지고 금년도 2년차 사업이고 요.

일자리정책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이 사업이?

저희가 시범적으로 우리 지금 주거형태가 거의가 아파트 위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장을 담궈 먹을 수도 없고 장을 보관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아파트 지역의 공터를 활용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옛 정취도 느낄 수 있고 또 주민들이 공동으로 장을 담그고 나눔으로써 이웃과의 정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영남 2단지를 작년에 저희가 시범단지로 선정을 해서 1차년도 지원해 줬고요. 금년도에 2차년도 해서 마무리 되고 내년도부터는 자체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2회차 사업으로는 생활개선회가 주축이 돼서 시청 금강송 앞에다 저희가 장독대 조성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콩을 직접 농사를 지어서 지금 수확해서 조만간 메주를 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독대 사업은 별도로 추진단을 만들어서 장독대를 저희 이전한 생명농업기술센터 잔디 시범포 조성한 데 옆에다가 부지를 저희가 200평을 할애를 해서 거기에 휀스하고 조성을 해서 장독대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군자매립지에 작년도에 유채 심고 금년 봄에 콩을 재배하도록 유도를 해서 거기에서 생산된 것을 가지고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네, 답변하세요.

지금 윤태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차이가 뭐냐는 것을 질의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장독대 사업은 그야말로 식생활 개선 또 안전한 먹거리, 그 다음에 장을 실제 담궈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기술 보급 이런 차원에서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그런 차이입니다.

네, 잘 알았고요. 2013년도에 저희 시에서 도시농업박람회 확정이 된 겁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께서 도시농업박람회를 추진을 2013년도라고 못 박지는 않았지만 2013년도에 개최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용역을 줘서 우리 지역에 맞는 도시농업박람회를 추진할 콘셉트를 잡고자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시 자체로 하는 박람회란 얘기예요?

네.

마지막으로…….

부의장님, 조금 쉬었다 하시고…….

하나…….

하나 남으셨어요?

마무리 지을게요.

그래요.

491페이지 보면 연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8,000만원이죠, 이번에 3개소에?

네.

지금 보면 2011년도 예산이 1억 8,5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네, 2011년도 본예산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 이쪽 연산업 육성 쪽으로 1억 5,000만원 예산이 세워졌었거든요. 그 3,500만원은 연막걸리실용화 지원으로 3,50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1억 5,000만원이 맞습니다. 표기가 설명서에 잘못돼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분명히 작년도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연차적으로 지원을 줄여 나간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이것이.

네, 3,000만원이 늘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지원율을 급격히 줄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14헥타르(㏊) 재배를 했었는데 면적을 조금 더 확대를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늘어난 것이지 보조금액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왜 안 늘어났습니까? 지금 헥타르(㏊)당 작년도에는 1,470만 5,800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500만원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할 때 검토를 해서 증액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는데 애로점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농가들도 수익성이 좀 나야 되기 때문에 조금 확대하는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것은 기본방침으로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본 위원은 금년도에 예산이 줄여서 올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늘려가지고 올린 거라고요. 앞으로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도 답변하실 때도 분명히 한 5년간 기간을 두고 천천히 조금씩 줄여 나가겠다고 지원금을 줄인다고 분명히 답하셨거든요. 이상입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권응서입니다. 계수를 정확하게 맞춰 드리지 못한 부분은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실무과정에서 저희가 총괄관리를 하기는 합니다만 최종입력을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를 통해서 부서에서 입력을 합니다. 그 부분 챙기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그것은 위원들이 2011년 본예산을 보고 2012년 예산을 보는데 동결로 온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죠. 위원들의 눈을 속인 것이잖아요, 이것은.

그 부분은 다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454쪽 예산설명서 보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보면 국비죠? 2억 5,490만원이었는데 이번은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집행내역서를 보면 집행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가 자연 감소되는 부분, 그 부분이 이것도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책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집행이 안 된 것은 직불금이 두 가지 형태로 나갑니다. 고정직불제하고 변동직불제라고 그래서 쌀가격이 하락이 되었을 때 그 차익에 대한 것을 보상해 주는 게 변동직불제이기 때문에 변동직불제는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직불금은 저희가 금년도 지원해 줄 농가가 602농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 중에 집행할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행이 안 된 것으로…….

그러면 이 금액이 다 집행될 수 있습니까?

네.

하나도 혹시라도 농가에서 비가 오고 해서 어려운 농가가 있어서 그 수혜를 받지 못하는 농가가 있는지 발 빠르게 현장을 더 살펴보셔서 이 금액, 국비가 내려 온 것은 전액 지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요, 일단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 농가가 직불제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걸러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졌는지 아니면 논의 형상을 유지했는지 또 실제 농업인인지 이런 부분을 걸러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단가가 있습니다. 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하고 단가가 있는데 그 단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신청한 농가에서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은 다 지원이 되니까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혹시나 나이 드신 분들이 농사를 짓다 보면 정보를 모르고, 서류하는 것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혹시나 그분들이 계시는가 살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 심도있게 제가 생각은 못해 봤지만 제 사견을 잠시 말씀드리면 호조벌은 잘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이고요. 그리고 농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무슨 정책에 입안이 돼서 추진하기 전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여기다 어떻게 행위를 할 수 있는, 아까도 많이 질의를 해 주셨지만 가설건축물이나 이런 것들도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호조벌 내에 연꽃테마파크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의 그 정책 방향이 뭔가 수립되어 있어서 그런 방향대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국장님 그쪽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 있으세요?

네, 호조벌 전체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농경지입니다. 농경지인데 전에는 수도작 위주로 이루어 졌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수도작을 하는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친환경 유기농 쪽으로 유도를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연꽃단지가 있고 한 부분들과 연계해서는 전체적으로 물왕저수지부터 우리 생태공원을 거쳐서 오이도까지 볼거리를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바꿔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요. 그 총괄적인 것을 지금 공보정책담당관에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어서 아직 그 용역내용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아직 보고가 안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도 그 쪽에 지금 신청사가 들어가 있는 지역 그리고 연꽃테마파크가 만들어지는 그 지역이 그러니까 수로를 중심으로 해서 매화동 방향은 농사 위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연꽃테마파크 쪽이 있는 그 위치는 지금 전체적인 시의 방향을 좀 새롭게 그려 나간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위치에서 무언가가 계속적으로 바꿔져 나가고 어떤 시의 브랜드화가 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고 많은 전국의 곳곳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하는데 어떤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나 실질적으로 명성만 듣고 와 봤는데 사실 와서는 별로 그렇게 볼 것도 없고 그리고 제대로 가꾸어 놓지도 않고 뭐 이런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네.

그래서 청사를 새로 그 쪽에 지어서 뭔가 좀 더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아까 우리 윤태학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지만 잔디농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이것이 새로 잡아서 신규로 잡는 겁니까? 아니면 이 잔디농업 육성이라는 것이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전서부터 그쪽에서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시에서는 금년도에 처음 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시도는 처음 해 보는 거지만 이 잔디육성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는 몇 년전서부터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잔디로 특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시 전체적으로 경관작물, 그러니까 방치되어 있는 땅 부분에 경관작물 이런 측면에서 도시농업 측면에서의 얘기들을 해 왔던 거죠.

네, 그때 잔디라는 내용이 들어가서 그때도 같이 작물의 내용을 가지고 재배를 해 보자 하는 여러 가지 얘기가 같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지금 이번에 쭉 대략 한 4억 9,000만원 5억원 가까이 되는 새로운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호조벌을 조금, 어차피 지금 그쪽이 제대로 이제는 계속 농사를 짓거나 그것을 영위해 나가거나 이것은 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새롭게 그쪽이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요즘 현실에 맞는 그러한 부분으로 우리 시를 브랜드화 시키고 거기를 시민들이나 많은 국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우리 시가 이런 호조벌에 관련된 역사나 지금 연꽃테마파크와 연계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뭔가 그 지역을 어쩔 수 없이 바꿔 나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게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도 세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전에 참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 돌아가신 이한기 선생님이 본 위원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꼭 앞으로 두 가지는 그것을 제대로 좀 가꾸어 나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는 우리 시흥의 자랑거리라고 만들어지는 월미풍물이고요. 또 한 가지가 이한기 선생님이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신 게 이 호조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시의 문화적 유산이다. 그 당시에 말씀해 주신 게 지금 보기에는 그냥 논이고 별볼일 없는 얘기지만 여기에 엄청난 이야기가 있고 스토리가 있다. 그래서 옛날에 임금이 지금 호조벌을 막고 간척이 돼서 논농사를 새로 지어서 수확을 할 때쯤 임금이 찾아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의 주민들이 그 임금을 맞이하는 전하 봉영놀이까지 있는데 이런 것을 정말 이야기를 제대로 발굴해 내고 그것을 좀 더 찾아서 앞으로 우리 시흥에 이러한 정말 엄청난 역사와 문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제대로 가꿔 나가라 하는 이런 말씀도 본 위원한테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물론 어느 것 보면 생뚱 맞은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 호조벌에 관련된 것은 우리 시가 좀 더 아주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이미 그쪽은 연꽃테마파크와 어우러져서 연계돼서 뭔가 지금은 시민들과 타시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찾아오는 그런 관광명소로 만들려고 한다면 그러한 문화와 역사를 제대로 알려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꾸어 나가고 있고 만들어져 가려고 한다 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을 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좀 더 많이 좀 심도 있게 정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이 농업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너무나 많으시네요. 많은데 오늘 본 위원장이 쭉 보니까 1시간 됐는데, 농업기술센터. 1시간 동안 답변하는 것 보니까 어떻게 이 의회 2차 정례회 예산 심의하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게 공부를 안 하고 오신 그런 느낌이 드시네요, 답변하는 게? 뭐 해 보겠다. 뭐 이렇게 하겠다 하고 예산 틀린 것도 제대로 확인도 못하시고 무조건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야죠만 하시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 심도있게 예산 심의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래요. 예산이 1억 8,000만원하고 이것하고 여기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여기에는 1억 2,376만 6,000원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어 있네요, 예산이 여기는? 2012년 2회 추경예산까지 합쳐 가지고 1억 2,376만 6,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기하고 연근생산단지 육성 지원하고 같은 것 아니에요?

최종 예산내역은요, 저희가 당초 본예산은 1억 5,000만원을 세웠고요. 최종 예산액이 1억 2,376만 6,000원이고요. 지금 현재 잔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구액이 추경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좀 차이가 난다고 계속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차이가 나면 나고 아니면 아니죠. 뭐 좀 차이가 난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세요? 지금 자료 이렇게 만들어 오고 예산서고 뭐고 한마디로 좀 심하게 말해서 개판으로 만들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자료고 뭐고 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저희가 요구한 것은 1억 8,000만원이고요.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는 3,0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적이 증가되는 것으로 해서 늘어난 겁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성남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계장 배진용 계장입니다. 계약관리계장 정대화 계장입니다. 재산관리계장 박영덕 계장입니다. 청사관리계장 윤기현 계장입니다. 연일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원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회계과 예산 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 539억 4,193만원보다 74억 3,712만 3,000원이 증액된 613억 7,90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직원 인건비 등 법정경비가 80.75퍼센트(%)인 495억 6,509만 6,000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 성격의 시설비가 14.95퍼센트(%)인 91억 7,330만 9,000원으로 되었습니다. 기타 기관운영비적인 경비가 4.3퍼센트(%)인 26억 4,06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 체계에 따라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9쪽이 되겠습니다. 특성화업무수행활동비 등의 직원 복지증진 사업으로 9억 4,89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 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2,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험업무추진을 위한 4대 보험 부담금 3억 3,1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과 111쪽이 되겠습니다. 연말 정산업무 추진을 위한 전산인력 인건비로 6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재정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책업무추진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 및 물품관리입니다. 총 예산액이 2억 6,856만 5,000원입니다. 계약업무 추진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2,394만원과 청사 내 전부서의 복사용지 구입 등 물품관리사업으로 2억 4,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31억 6,586만 7,000원입니다. 관용차량 유류대 등의 유지보수비로 3억원, 효율적인 국공유 재산 예산으로 보조사업 4,6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과 113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내 묘지 이전비 등의 자체사업비 3억 8,685만원과 시화공공용지 구입비 19억 8,227만 1,000원, 소래철교 관리비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운영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78억 8,254만 7,000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 등의 청사관리를 위한 운영 및 사업비로 21억 6,3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능곡동 청사부지 매입비로 11억 4,400만원, 냉·온수기 등의 교체 에너지 절약 사업비로 10억 7,000만원, 시민공연문화 증진을 위한 대회의실 확장 및 리모델링 사업으로 28억원, 청사 공간 배치로 7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부터 11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485억 7,698만 2,000원입니다. 직원 보수 등의 인력운영비로 482억 1,487만 4,000원을, 기관 및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부분인 보전지출로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하여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세출 예산안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회계과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입 부분 31쪽, 39쪽, 세출 부분 109쪽부터 1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매화동 구청사 리모델링 소규모 도서관 형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12월 중순에 저희들이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이면 얼마 안 남은 거네요?

네.

그때 다 정리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안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신천동 178이면 나무농원 쪽이죠?

네, 거기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여기에 이렇게 묘지로다 변해 있었습니까?

저희들 시 개청이 1989년이고요, 시흥군 당시부터 쭉 있었던 약 40년 가까이 된 것으로 봅니다, 이러저러한 시설물을 보면. 그런데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정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전하려고 그럽니다.

최근에는 묘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못 쓰게 하는?

저희들이 다 휀스 쳐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저희 직원들 또는 저도 가끔 가서 보고요. 또 인근에 주민들한테 관리를 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연묘가 90기고 무연묘가 100기인데요, 이것이 유연묘 90기인데 기당 300만원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화장을 해서…….

유연묘 300만원은 그것은 연고자가 계시기 때문에 통상 여기 LH공사에서 유연묘 보상해 준 것을 보면…….

보상금으로 그냥 주는 것인가요?

보상금을 드리면 그 분들이 알아서 해 가시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무연묘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무연묘는 현재 저희들이 묘지법에 따라 2회 지방신문, 중앙신문 해서 2회 저희들이 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다 이행 완료를 했고요. 또다시 주변에 더 알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장묘사에다가 일임해서 화장을 해서 어디 지방에 납골당 이런 데에다 모셔 놓는 것으로 한 10년간 그렇게 모시는 것으로 법에 되어 있더라고요.

아, 법에 무연묘도 보관을 해야 됩니까?

네, 한 10년간 묘를…….

어차피 우리 시유지니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 차후 관리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3억 5,000만원 적지 않은 돈 들여 가지고 정리가 된 상태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묘를 쓰게 되면…….

여태 저희들이 여러 공공시설을 유치할 수가 있는 충분한 부지입니다. 그것이 한 1,7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묘지 정비를 잘해 놓으면 여러 부서에서 아마 욕심 낼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정리가 안 돼서 아직 못 쓰고 있거든요.

하여튼 다른 용도로 사용될 때까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골프를 많이 치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도권에서 가장 투자자들이 많이 가는 골프장을 한 곳 설정해서 골프장에 보면 큰 전광판이 있더라고요. LED나 LCD식으로 해 가지고 화면이 나오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카운터에 들어가면 처음에 화면에 광고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3개월 동안 한 개 골프장을 골라서 저희 시흥시를 안내하는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필요한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15프로(%)라는 감액이 됐어요, 올해 예산이.

네.

전년도야 투자유치관 설치를 하려고 하는 시설비에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감액된 것으로 아는데 이왕이면 투자유치관이 있는 한은 우리가 투자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네.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바이어들을 접대할 때 1만원 짜리를 접대할 수 없고 그 사람들의 격에 맞춰서 접대를 하기 위한 예산이 수반돼야만 실적도 나올 것 아닙니까?

네.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예산은 초기 기초투자비였었고요. 실제 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그래서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일단 투자유치관 입장도 마찬가지고 일단 본예산에서는 사업비는 늘었지만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더 추경에라도 추가로 필요한 대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의원들은 투자유치관이 있는 한은 어느 정도 뒷바라지를 해 주고 싶은데 실적이 안 나왔을 때는 그때는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투자유치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