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문정복 의원 발언
정복
문정복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녹색성장과, 공원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녹색성장과장 나오셔서 담당계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녹색성장과장 이계석입니다. 먼저 녹색성장과의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용복 녹색성장계장입니다. 용길중 기후대응계장입니다. 김성태 에너지관리계장입니다. 민장기 자전거진흥계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과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정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녹색성장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 예산안은 일반회계 243쪽에서 248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녹색성장과 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116억 3,700만원으로 이는 2011년도 당초예산 102억 8,100만원에 13프로(%)인 13억 5,600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비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116억 3,700만원으로 이 중 행정운영경비로 6,100만원, 보조사업비 110억 100만원, 자체사업비 5억 7,500만원으로 총 115억 7,600만원의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예산 요구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코자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건립에 60억원, 경유자동차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45억 7,100만원, 천연가스자동차 확대 보급을 통한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에 2억 9,950만원, 자전거이용시설 설치와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생활자전거 이용시설 개선사업에 2억 9,000만원, 수변생태관광벨트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월곶, 갯골생태공원, 그린웨이, 물왕저수지까지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월곶~방산대교 자전거길 조성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녹색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부터 248페이지, 계속비조서 626페이지 녹색성장과 소관 일반회계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 위원입니다.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사업 관련 사업 예산이 5,82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실천운동 확대 등 사업을 추진하려는 예산인데요. 이 예산이 시흥의제21사업과 성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시흥의제21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데 녹색성장과가 똑같은 사업, 비슷한 사업을 또 하려고 5,8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으셨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사업은 현 정부가 들어서서 국정 키워드를 저탄소 녹색성장에 발맞춰서 새롭게 국민의식개혁운동이나 기존에 환경을 보존하는 의미에서 이제는 환경을 보존하는 의미를 떠나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태동된 운동으로써, 운동이라기 보다는 어찌 보면 시민들의 의식을 개혁하기 위해서 교육사업이라든가 다양한 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의제는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보호하고 가꾸어 갈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같은 환경의 맥으로 보실 수 있지만 한차원 더 높은 그런 환경사업이 되겠고요. 부서가 이원화 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성격은 매우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의제에서 대부분 맡고 있어서 좀 오해도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어느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 맡기기가 수월치 않아서 그래도 의제가 제일 안정적이고 그런 면이 있다고 그래서 그쪽에 배분이 돼서 그런 오해도 좀 일부는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왜냐 하면 유사한 예산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이 2012년도에 다 준공이 되는 겁니까?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2013년 8월에서 10월 이내에 그 정도가 돼야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가 예산 확보를 내년까지 다 해주기로 했는데 예산 문제도 아니고 저희도 나름대로 일을 추진해 보니까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매우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예산이 소진 안 된 부분도 있고 공사도 물리적으로 2012년 내년까지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해 보니까요. 그래서 환경부가 1년을 연장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2013년이나 돼서 준공예정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건립비 4,000만원 이 내용이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착·준공식이에요. 착공식과 준공식 비용 및 기타수수료, 준공식 비용이 들어 갔어요, 이 4,000만원에요. 그렇다고 하면 2013년도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데 2012년도 준공예산을 여기 4,000만원에 잡으셨어요? 이게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그것은 저도 저희가 미스한 것 같습니다. 준공은 2013년도에 될 겁니다. 표기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요. 하여튼간 이런 예산을 잡으실 때 도래하는 시기와 예산 시기가 적정하게 맞게끔 앞으로는 예산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죄송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자전거 이용시설 개선에 2억 9,0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총 136킬로미터(㎞) 공사하는 거죠?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자전거 말씀이시죠?
영군
김영군위원
네.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자전거도로가 조성된 게 136킬로미터(㎞)인데요. 그것을 유지 관리하는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다 어디 중간에 균열이 생겼다든가 문제가 있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보수해 주는 이런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지금 2억 9,000만원이 이게 예산을 너무 많이 한 것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활성화 공공운영비, 이게 다 해 가지고 예산들이 너무 많이 책정해 놓은 것 아닌가 해서 예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하는데 2억 9,000만원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으로 계량은 사실 안 될 수 있는 건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정도면 가능할거다 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리적으로 전부를 계량해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편의시설 46개소라고 했는데 이건 뭘 설치를 하는 건가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그것은 자전거보관대 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 보니까 2011년도 집행하고 잔액을 살펴봤더니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이 4,000만원을 예산을 세워놨는데 거의 집행액이 480만원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올해 또 예산을 3,000만원 세웠어요. 지금 이 탄소포인트제의 운영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실효성이 과연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가 당초에 2009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그때는 기준점이 된 해라 지급액이 좀 많았습니다. 그때 지급이 많이 됐는데 그 비율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그 이후에 저감되는 률이 예를 들면 그때는 초기 해였으니까 저감을 많이 시킬 수 있었는데 그 다음에 저감을 한다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임계점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남는 그런 부분이 돼서 금년에는 조금 더 적게 하라고 그랬고요. 시민의식들도 지속적으로 올라가면 괜찮은데 그렇게 돈이 많이, 절약이 되고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활동이 저조하고 참여율이 낮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올 말까지 이 예산을 어느 정도나 쓸 예정인지?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그래서 지금보다 지출이 크게 늘어날 소지는 없고요.
귀훈
이귀훈위원
그러면 굳이 이렇게 많이 세워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3,000만원씩이나?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2011년도에 4,000만원을 세웠었는데요, 조금 더 없으면 없는 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소진되면 더 이상 추가경정예산 한다든가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귀훈
이귀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1년도 11월 10일 현재 집행액 보니까 4,000만원에서 480만원밖에 안 썼단 말이에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인정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추이를 보면 굳이 3,000만원까지 세울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한 1,000만원 정도만 해도 될 것이라고 보는데, 맞지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지금 현 상태라면 그 정도나 1,500만원 정도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전년도 대비 얼마를 감하면 얼마를 준다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전기는 5~10프로(%) 미만 감축 시 1만원을 주고요, 10프로(%) 이상을 감축하면 2만원을 주고, 수도는 5~10프로(%) 미만을 감축하면 2,500원을 주고요, 10프로(%) 이상을 감축하면 5,000원을 주고 이렇게 해서 5~10프로(%) 미만을 전기나 수도가 감축되면 1만 2,500원이 되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탄소포인트가 왜 갑자기 지급액이 낮아졌느냐 하면 기존에는 공동주택을 포함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공동주택을 하니까 초과가 많아지고 지출이 많아지니까 그 공동주택을 제외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지급액이 낮아지는 이런 모순이 생겼습니다.
김영철위원
공동주택은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에서 제외 됐다는 말씀이죠?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김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일로 전체 공동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이 시민적 캠페인으로 더욱 더 활성화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구상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이 3,000만원이 다 소진이 안 되어 가지고 시민 참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참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이것들을 갖다 예를 들면 지금 10프로(%) 절감할 때 1만원씩 주고 있다면 그걸 1만 5,000원씩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시민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높여주는 이런 방안을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까? 계속 이런 상태로 놔두면 쓰지도 못하는 예산 삭감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올릴 수는 없고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전국으로 지침이나 그런 걸 내려보내서 하기 때문에 저희 시는 더 높여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번 찾아서 저희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노력도 해 보겠습니다.
김영철위원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건립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건립 예산이 2011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까지 다 합쳤을 때 60억원 예산이 세워졌었는데요. 2억 6,300만원만 집행되고 57억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 안 되고 지나갔잖아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래서 또 내년도 2012년도 예산이 시설비로 54억 6,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관리비로 5억원 이렇게 국비와 도비가 반영된 매칭 펀드식 예산이 잡혀 있는데 금년도에 집행이 안 된 57억 3,000만원 예산이 내년도에 다시 또 이월된 겁니까? 아니면 이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고 시설비로 54억 6,000만원이 새롭게 세워지는 겁니까?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단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쭉 사업비가 지출이 됐어야 되는데 안 그래도 국회에서도 예산을 세워주면서 사업비 소진이 이렇게 없는 사업을 왜 계속 사업비를 올리느냐? 소진된 다음에 올려라 이랬는데요. 저희의 또 어려움은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쭉 이행하다 보니까 지출비용은 아주 낮고 예산은 많이 남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지금 현재 건축도 설계하고 있고, 전시관 내부에 세워지는 콘텐츠 부분도 설계시공을 업체가 선정이 돼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게 3월 정도에 끝납니다. 그럼 4월달에 착공이 되면 이제는 돈 들어갈 지출될 부분밖에 없습니다. 시설비라든가 공사비가 계속 지출되기 때문에 내년에 100억원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정도면 내년 사업비가 딱 맞을 것 같아서 그 정도 했고, 내년도 지출은 올해하고는 다릅니다. 곧 지출 될 것 같습니다.
조원희위원
올해 집행이 안 된 집행잔액하고 내년도 예산 54억 6,000만원 이런 시설비가 같이 더해져서 내년도에 지출예정으로 있다 그런 말씀이죠?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100억원 정도가 지출 될 걸로 봅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이 국비하고 도비에 국비로 27억 3,000만원, 도비로 6억 8,250만원 이런 예산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까?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내년 것은 내시가 내려와서 안정적으로 확보가 됐고요. 그래서 내년에 100억원 정도를 소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관리비로도 5억원이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사업관리비라는 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건립으로 해서 5억원 올라온 것 있지 않습니까?
정복
문정복위원장
감리비죠?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토목 건축이나 전기 이런 쪽의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감리비입니까?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래서 이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건립에 관한 예산이 여러 가지로 국비하고 도비도 많이 반영 됐지만 거기에 따른 우리 시비도 엄청나게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이 건립이 돼서 운영할 때 운영비는 어떻게 얼마가 들어갈지 그것도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하여튼간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이 우리 도시환경위원들이 누누히 얘기하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것을 건립하고 또 앞으로 운영상 운영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게 되면 진짜 물 먹는 하마처럼 이게 우리 시흥시 예산을 먹는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제대로 수익은 못 내고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역 자전거서비스센터 운영으로 4,000만원이 올라 왔어요. 이것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저희 지금 생각은 저희 시가 사회적기업이 많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공모나 다른 방식을 통해서 위탁하면 어떨까 하고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정확한 계획이 안 서고 예산만 먼저 올려놓은 겁니까?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운영비는 그 정도 들어갈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 위에 결심 받아서 사회적기업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예산을 세우기 전에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계획을 먼저 세워놓고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사실 좀 어떻게 운영될지 궁금하거든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위원님 사회적기업에 방치자전거라든가 이런 걸 수리하는 곳이 있는데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 논의를 거쳐서 문제가 없다면 사회적기업에 위탁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방향을 잡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처음에 예산을 올리기 전에 행정절차나 또한 상세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앞으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아까 탄소포인트 운영은 김영철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방법이 국비가 1,500만원이 돼서 매칭해서 3,000만원 예산을 세운 것 아니겠어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홍보를 해서 탄소포인트제가 정말 잘 운영되고 이래서 소진을 시키는 방법으로 그래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걸맞는 그러한 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자전거서비스센터 구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좀 늦어진게 보고드린 것처럼 철도시설공사하고 부지 협상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12월말 안에는 완공이 가능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12월말 안으로 완공이 다 된다고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왕역 자전거서비스센터 운영 예산으로 4,000만원 세우셨는데 구체적인 운영방식하고 지금 4,000만원 예산에 자전거 100대를 운영하시는 건가요? 몇 대를 운영하시는 건가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저희가 약 100대 정도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공공자전거를 다른 데 고양시나 창원시처럼 운영하면 어제도 제가 경기도 자전거용역을 다녀왔는데 10억원 정도를 매년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자전거를요. 쓰기에는 편리한데 시는 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는 하지 않고 그냥 서비스센터에서 자전거 100대를 비치해 놓고 기업체나 이런 쪽에 홍보를 해서 수요를 늘려나가는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혹시 경기도나 이쪽에서 프로그램 개발도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런 쪽도 지금 서로 논의가 되고 있어서 저희는 안정적으로 우리 시비를 많이 투입하지 않는 그런 구도에서도 자전거를 활성화하는 이런 쪽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조원희위원
자전거를 아직 확보를 안 한 거죠?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럼 이 4,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자전거 100대 정도를 구입해서 운영하실 거잖아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아닙니다. 자전거를 4,000만원으로 구입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운영비가 되겠고 금년에 농협쪽에서 저희 시에 기부하는 돈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전거 구입하고 해서 100대 정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100대 확보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저희 시 예산은 투입이 안 되고요. 기부 받는 식으로 해서 100대를······.
조원희위원
자전거 100대를 기부 받는 식으로 해서 받습니까?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거의 안정적으로 지금······.
조원희위원
그럼 4,000만원 예산에는 자전거 구입비는 들어가지 않고 운영경비만 들어가는 겁니까?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0대는 외부 기부금액으로 안정적으로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운영하면서 내년에도 혹시 기부가 있다면,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광고판을 달고 기부하는 그렇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생각하면서 늘려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이 서비스센터 운영을 사회적기업에 위탁해서 운영하신다고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이런 것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이 시흥시에 지금 있습니까?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시흥시에 있습니다. 지금 방치자전거를 수리하고 판매도 하고, 방치자전거라는 게 자전거보관대에 버려져 있는 자전거들이거든요. 그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 공고를 했다가 회수해서 쓸 수 있는 부품은 쓰고, 못 쓰는 부품은 고철로 판매하게 되고, 프레임이나 뼈대 그런 부분은 다시 도장도 하게 되고 해서 5만원에 시민들한테 판매하는 이런 시스템이 돼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조원희위원
이 정왕역의 자전거서비스센터 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게끔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왕역에 자전거이용률이 얼마나 되죠?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자전거이용률은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정왕역 앞에 보관대가 거의 다 찰 정도이기 때문에요.
영군
김영군위원
보관대가 몇 개 되어 있어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한 300개 되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거의 220대~250대 정도는 차는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한 50대 정도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센터가 구축이 되고 무상수리 이런 것도 접근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훨씬 시민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봅니다. 활성화 될 것 같고요.
영군
김영군위원
분실되거나 이런 것도 있나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분실도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타고 가서 안 가지고 오고?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회원제로 운영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해도 될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회사를 방문해서 회원을 모집하고······.
영군
김영군위원
그럼 분실이 왜 돼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지금 개인이 타고 다니는 것은 매놓으면 끊어가고 이런 부분 때문에 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서비스센터 것이 분실되는 게 아니고요.
영군
김영군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게 서비스센터가 구축이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일반인 자전거 끊어가듯이 끊어갈 수 있잖아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그것은 저희가 쉽게 생각하면 서비스센터에 보관하는 자전거는 따로 장소를 마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는 없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장소를 어디다 마련하는데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비스센터 구축이 50평입니다. 거기에다 100대를······.
영군
김영군위원
위치가 어디죠?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정왕역 역사에서 저쪽 남쪽을 보면서 왼쪽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고가로 오지 않습니까? 그 고가 하부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주차장을 저희가 임대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장애인 정보화 마을 그쪽인가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그쪽 가는 쪽에 바로 벽쪽에 있습니다. 역사하고 바로 붙어서요.
영군
김영군위원
하여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담당부서에서 자전거 분실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뭐가 되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위탁만 줘가지고 너희들 관리해라 이게 아니고요, 또 기부 받아서 하는 자전거니 만큼 우리가 더 소중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녹색성장이라는 게 뭡니까?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녹색성장이라는 게 우리 현대사회가 경제성장은 이뤄야 되는데,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수출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계속 경제성장은 이뤄야 되는데 기존에는 발전일로이다 보니까 환경문제가 심각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게 에너지 위기가 대두되고 있어서 화두가 저탄소 그러니까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구조이면서 성장을 이루자 이런 의미의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화두가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으로 보면 탄소를 저감하는 이런 일들은 있어요. 예를 들면 생활자전거가 유일한 것이지요, 사실. 그 외에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도 예를 들면 녹색성장의 한 일환이지요. 그런데 녹색성장과 업무가 아닌가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저희 부서 업무입니다, 신재생에너지도. 그래서 작년까지는 관공서 같은 데도 신재생을 많이, 태양광을 보급했는데 금년부터는 나름대로 태양광이 예산 대비 효율성이 뭐라고 할까, 우리 시 여건에 아직 효율이 좀 미치지 않다고 해서 우선순위를 미뤄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이게 실제 녹색성장체험관하고 자동차 탄소저감장치 이렇게만 한 100억원이 넘어가 버리지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러면 사실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자전거 정도인가요? 기후변화 대응하고?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녹색성장 관련한 사업들을 기획하거나 이런 고민들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고민은 하고 있는데 아시겠습니다만 녹색성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민의 의식이 바뀌어서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 미국 쪽 문화를 많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자동차 중심이 되어 있는데 유럽처럼 공공의식이 높아지면서 같이 잘사는 그런 의미로 해서 자전거를 이용한다든가, 걷는다든가,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는데 매우 업무를 추진해 보니까 만만치가 않습니다. 생각은 많이 있는데 그런 정책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미흡합니다.
김영철위원
계속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이 나온 것이고, 지속 가능하다는 것하고 성장하고 어울릴 수 없는 개념들이지요, 사실. 녹색성장 개념이 원자력도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참 어울리지 않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을 예를 들면 녹색성장이라고 해 가지고 과까지 만들었는데 실제 거기에 걸맞은 사업들은 실제 보면 체험전시관이 좋은 시설이기는 하지만 그것 외에는 특별한 내용들이 없는 것이지요, 사실. 그리고 녹색성장이라는 것은 시흥시청 내에 예를 들면 전체 부서에 철학으로 깔려야 되는 것이지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 단위에서 여러 가지 녹색성장과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내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자전거 하나 외에는 제가 자체사업은 못 보겠거든요, 실제? 그래서 자전거사업도 좀 공세적으로, 이게 보면 자전거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제 이것 생색내기 정도 사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 보면. 이것 100대 갖다놓고 아침 출근길에 나가보면 사실 여기 정왕동지역에서 공단으로 출·퇴근하는 사람 중에 자전거 가지고 출·퇴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 그리고 실제 활성화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높지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굉장히 수세적으로 하고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민원인들이 얘기를 하니까 정왕역 앞에 예를 들면 경계석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다시 원상복구를 시키는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오히려 자전거, 특히 지금 녹색성장과에서 자체사업으로 유일하게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들을 좀 공세적으로 사업내용들을 만들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상록수역 앞에 대여소 있는 것 보셨지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김영철위원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실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공세적이고 그리고 그것을 설득하려는 노력들, 시민이나 타 부서나 아니면 의원님들을 설득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자전거 무료교육 위탁운영하는 데 있지요? 포동하고 정왕동 체육공원 쪽에. 거기 강사가 지금 몇 명입니까?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강사 혼자 하십니다.
김영철위원
혼자? 1명씩, 1명씩?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김영철위원
교육이 됩니까?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교육은 잘 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생각할 때 아주머니들이 대개 오는데 수요가 있더라고요. 나는 자전거를 시간 내서 배우는 사람들이 있을까 했는데 한 6주 정도 걸쳐 가지고 배우는데 2명씩은 있어야겠더라고요. 앞에서 가르쳐주면 뒤에서 잡아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 이런 것도 예를 들면 무료교육 특히 대개 보면 아주머니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교육을 받으러 오는데 효율적인 교육들이 잘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실제로는. 이것도 대표적인 생색내기식 사업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통 크게 내용들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히나 무료교육부분들이라든지 정왕역 자전거서비스센터 4,000만원 이것 가지고 나는 활성화 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는. 올해는 이렇게 잡혔으니까 하는데 좀 더 사업의 적극성이나 내용들을 가지고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타기 무료교육 위탁 운영이라고 해 놨는데 위탁업체하고, 지금 이것 위탁 선정이 됐나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위탁업체 선정 됐어요?
장기
민장기자전거진흥계장
내년 것은 안됐고…….
영군
김영군위원
아직 안된 것이지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자전거타기 그것은 YMCA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아, 지금 하고 있어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포동에도 지금 스쿨을 운영하고 있고요. 정왕동에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몇 명씩 나와 있어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주부님들이 월 20~30명 정도는 꾸준히 신청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월 20~30명이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지금 가르치는 사람이 포동에 1명, 정왕권에 1명 있는 거예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강사분이 기존에…….
영군
김영군위원
위탁업체하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월 몇 명이나 되는지 정확하게 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정왕역서비스센터 4,000만원에 대한 운영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녹색성장체험관 관련해서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를 얼마나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되지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앞으로 국비는 40억원만 확보하면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도비는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도비는 그것에 15프로(%)니까 국비가 40억원이 되고요, 도비가 10억원이 되고, 시비가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15억원 아니지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15억원이에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어디 잘못 됐습니까?
정복
문정복위원장
도비 15억원 받아와야 돼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10억원이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10억원이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2013년도에.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럼 합쳐서 50억원 받아와야 되네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그러니까 80억원만 세우면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저희 시비까지 합쳐서 80억원, 그렇지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반은 넘은 거예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반 넘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2012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실은 2012년도 12월 달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1년이 연장이 된 거예요. 그럼 ’12년도에 전체적인 사업을 갖다가 거의 전반적인 것은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에 바로 착공에 들어가시게 되면 대략 어떻게 운영하시겠다, 어떤 형태로 짓겠다 라는 계획은 나오신 것이네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지금 운영부분 때문에 계속 벤치마킹도 다니고 업체하고 미팅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전국 박물관부터 시작해서 체험관 이런 곳을 다 다녀봐도 문화집회시설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다들 이구동성으로 고민하는 게 운영비 관련해서 지원이 적다, 수익은 낮고. 국내 실정이 그렇더라고요, 외국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는 최소화하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장점만 지금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아직도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내년에 삽 뜰 것인데?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아니,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운영이라는 것은 대략적으로 어떠한 형태가 나와야지 거기에 어떤 내용을 담겠다는 게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외형도 그 형식에 맞춰서 갖추는 것이잖아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그러니까 운영에 콘텐츠가 사실은 업체한테 그냥 기존에 다른 데 설치하는 것을 보니까 업체가 그냥 해 오면 거의 그대로 준공으로 가는 개념이었는데 저희는 운영에 포커스를 맞추다보니까 설계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해야 되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업체가 전시관 관련해서 외형이나 안에 내부시설들은 지금 거의 다 확정된 상태 아니에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아닙니다. 씨노드만 있는 것이지요. 무엇, 무엇을 어떻게 넣겠다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세부에 넣는 것을 계속 저희하고 미팅하면서…….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는 거네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콘텐츠는 그렇습니다, 콘텐츠는.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외부…….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내부 들어갈 것.
정복
문정복위원장
건물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었냐고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건물은 패시브(passive)주택 형태, 그러니까 거의 에너지 손실이 기존에 다른 데를 보면 30프로(%)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것은 철학이고.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아닙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것을 어떤 형식으로 짓겠다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10프로(%) 정도로 떨어뜨리라고 안 그래도 또 미팅하면서 계속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건물과 관련해서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내용을 담을 것인지에 대해서…….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공모안은 확정이 됐고요, 단열이나 이런 부분이 기존에 다른 전시관이나 이런 게 30프로(%)의 에너지 소비를 나타내고 있는데 10프로(%)나 15프로(%) 이내로 떨어뜨리라고 그것을 계속 설계에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건물을 짓겠다고 하면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서 그 내용대로 건물 외형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건물형태도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런 내용들이 결정이 되었냐는 거예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그것은 공모해서 다 씨노드라고 해서 꼭지, 꼭지가 다 결정이…….
정복
문정복위원장
언제 착공 들어가실 거예요, 그러면?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그러니까 내년 3월 달에서 4월, 3월까지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4월 달 정도에 착공을 할 계획이라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대략 지금 설계서가 어느 정도까지 확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용면이 어느 정도까지, 몇 퍼센트(%)나 확정이 되었어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저희가 볼 때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안이 한 15프로(%)나 이정도 밖에 안 되어 있어서 계속 저희하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정복
문정복위원장
내년에 그럼 100억원 쓰실 수 있으시겠어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그 부분 예산 쓰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운영을 고민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계속…….
정복
문정복위원장
아직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침도 안 세운 상황에서 착공을 들어가겠다 라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돼서 그렇습니다.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제가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을 자꾸 말하면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제가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운영을 하면서 단점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저희는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 쪽만 다 집어넣어서 그 대신 녹색성장체험관의 키워드에 맞는 것을 같이 넣어서 운영, 그러니까 운영을 생각하는 콘텐츠를 계속 개발하려고 하는 식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운영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형태가 갖춰지고, 그 안에 내용이 갖춰지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운영방안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한꺼번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도 없이 내년 3월~4월에 착공하겠다고 하는 게 아직 과장님 머릿속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방침이 서시지 않은 것이잖아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아, 운영을 직영방식이냐 위탁방식이냐 그것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직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위탁을 생각하고 있으면서 위탁을 하되 시가 최소비용을 지급하고 자기들이 자생적으로 돌아가는 순환구조를 갖게 하려면 프로그램 문제거든요. 콘텐츠의 문제이기 때문에 콘텐츠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혹시 녹색성장체험관 건립 관련해서 추후로 벤치마킹 또 계획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계속 다닐 겁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어디 가실 거예요? 이번에도 외국 가시나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외국은 아닙니다. 외국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언제까지 벤치마킹 다니실 거예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계속 설계가 마무리되는 동안에 같이 계속 미팅하면서 할 것이고요. 기본안은 확정해서 가더라도 또 더 미비한 것 있나 하는 것을 같이…….
정복
문정복위원장
애초부터 무리한 사업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고 제가 장담할 수가 없는 게 지금 환경국장님, 환경국 소관 국비 확보해야 될 전체 금액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잘 안되시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만 해도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2013년도에 녹색성장체험관만 관련해서 국비하고 도비를 50억원 이상 확보해야 된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상수도·하수도 관련해서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책정되어 있고요. 녹색성장과만 같아도 벌써 국비를 내시 받아야 되는 금액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2012년도 준공목표가 1년으로 미뤄진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국비 확보가 제때 안돼서 그런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물리적으로 도저히 공사를 내년까지 마무리할 수 없어서 1년을 연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저께 말씀하셨던 분야는 상수도는 없고 하수도분야가 있습니다. 하수도도 정왕 노후관거 정비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물왕지구는 지금 용역 중에 있지만 그것도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고요. 녹색성장체험관 관련해서는 우리 이 과장하고 같이 환경부하고 기획재정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저기지만 2013년도에는 모두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약속 받으신 대로 꼭 제때에 확보하셔서 기왕 시작한 것이니까 사업에 차질없이 하셔야 되지요. 녹색성장체험관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생활자전거 이용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2억 9,000만원 세우셨어요. 그래서 지금 잔액이 3,500만원 정도 남으셨어요. 총 사업량이 얼마였지요? 몇 킬로미터(㎞) 였지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저희 자전거도로구축사업 그 부분은 136킬로미터(㎞)를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복
문정복위원장
2011년도 134킬로미터(㎞)였지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136킬로미터(㎞)가 맞는데 혹시 저희가 잘못 보고를…….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럼 저한테 주신 자료가 좀 오타가 난 거네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잘못 보고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리고 잔액이 남으셨어요, 3,500만원이. 이것 어떻게 쓰실 거예요? 3회 추경 때 혹시 감하실 것인가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아직 저희가 그 부분을…….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왕역 앞에 기존에 행감 때 다녀오신 그 사항인데요, 그 부분이 저희가 볼 때는 경계석 자체만 뽑아서 면을 메우고 황색선을 두 선 그어주면 자전거 이용자나 차량 이용자한테 큰 불편이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민원이 요 근래에 들어서 몇 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쪽에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올해 2억 9,000만원 또 세우셨어요. 2억 9,000만원 어디에 쓰실 거예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금년과 동일하게 보수할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사용하게 되는데요, 아까 김영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계량화된 것, 꼭 2억 9,000만원이 들어간다, 더 들어간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사후에 발생될 상황이니까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136킬로미터(㎞)면 전년도와 동일한 사업량이고 사업대상지도 거의 중복되지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2억 9,000만원이 다 필요합니까?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그러니까…….
정복
문정복위원장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계량되지 않은 수치다, 그리고 이미 전년도에 2억 9,000만원을 세워드렸고요. 나머지 3,5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것 사업량이 동일한 구간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2억 9,000만원 세우신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전년도 대비해서 그냥 넣어놓으신 것이네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아니요, 생각 없이 한 게 아니고…….
정복
문정복위원장
계량화되지 않았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136킬로미터(㎞)에서 다시 보수할 내용 지금 파악하시지 못하신 것이잖아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아니, 판단해 보시면 되겠지만 그 도로가 문제가 생기는 게 예고하면서 문제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보수하고 하는 풀(Pool)비 형태로 생각해 주시면 되지 저희가 사전에 다 조사해 가지고 내년 사업할 것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예산 세우고 이 사업은 그 사업비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풀(Pool)로 일어날 것, 혹시 파손될 것을 대비해서 풀(Pool)로 세우셨다고 하는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보니까. 2억 9,000만원 중에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연결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신천교에서 방산3교까지 5,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가보셨어요, 현장에?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그곳은 부시장님이랑 국장님들 모시고 두 차례에 걸쳐서 투어하고요. 신천권주민들이 갯골생태공원이나 월곶 쪽으로 진출할 때 반드시 개선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사업비를 지금 포함시키는 것인데요, 마침 하수관리과가 지금 또 하천 폭을 넓히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것 제가 보기에는 사람 안 다니는 데거든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아니요, 저희 자전거도로만 그러니까 그쪽에 사시는 곽영달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같이 가셨는데 그쪽에 단절구간을 연결만 해 주면 자전거 이용이 훨씬 활성화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부시장님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국장님도 같이 가시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 없이 예산 반영한 게 아닙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여기가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이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아니, 그러니까 자전거가…….
정복
문정복위원장
자전거만 다니는 데지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그렇지요, 사람이 다니는 게 아니지요. 자전거도로를 저희가 만드는 것이지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지금 현재는 그게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로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사유지에다가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냐고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아니, 그래서 하천계에서 하천 정비하기 위해서 사유지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하게 되면 그 위로다가 바로 도로를 내게 되면 자전거도로 아니면 산보도로까지 같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천정비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녹색성장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혹시 위원장님, 월곶역에서 방산대교에 대한 질의를 지금 하시는 것 아닌가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아니에요, 그것은 따로 할 거예요. 5,000만원 그리고 정왕역 일원 자전거도로 개선비와 관련해서 6,000만원 2억 9,000만원에 포함해 놓으셨어요. 이것 3,500만원 집행잔액 가지고 하면 이 금액은…….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거의 뭐…….
정복
문정복위원장
맞게 세운 것 같지 않은데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조금 남을 수도 있고 소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이것 어디 부분 하시겠다고요, 정왕역부분?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꽃집 앞에 그때 행감…….
정복
문정복위원장
행감 때 나온 얘기잖아요. 그것 집행잔액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그것으로.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럼 이것 잘못 세우신 것이지요, 6,000만원. 그렇지요?
영군
김영군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한테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실과장님 또 국장님 이렇게 참석을 하실 때 전혀 이게 뭐, 책이라도 한 번 보시고 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우리 위원장님께서 경고를 한 번 주시든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국장님, 지금 저희가 2012년도 예산안을 환경국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먼저 시작을 했는데 일종의 해프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부서장은 없었지만 전체 계장님들이 다 발언대로 나오시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뭐, 그런 특수성은 이해를 하겠지만 담당과장님이 계시면 업무 파악은 확실히 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갖다가 국장님께서는 담당 과장님들께 주지하셔 가지고 다음 번 예산 심사부터는 가급적이면 계장님 답변하시지 말고 과장님께서, 사무관께서 답변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업무 파악 제대로 하시고 오시게끔 그렇게 주지시켜 주십시오.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 예산 넘어가시고요. 수변생태관광벨트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5,000만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것이지요, 이게?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방산대교 있는 데에서 갯골 그러니까 우측이 바다가 되고, 좌측이 성담 땅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소래대교까지 연결해서 월곶역이 내년 6월 달에 개통이 됩니다. 그곳에 연결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일부 사유지를 지나가네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아, 그게 성담 땅입니다. 네, 사유지 맞습니다. 그래서 성담에 사용협의를 얻어 내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토지 사용협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협의 중에 있는 내용을 올리신 거예요? 만약에 성담에서 안하면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당초 의사 타진해볼 때는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요즘 계속 의견을 접촉하고 있는데요, 골프장 관련해서 조금 성담하고 시하고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약간 미온적으로 하지만…….
정복
문정복위원장
요구하는 내용이 뭡니까, 성담에서?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해줄 것으로 그렇게…….
정복
문정복위원장
해줄 것으로가 아니지요. 지난 번 교통정책과에서 신천감리교회 앞에 토지 사용을 하겠다고 플랜카드까지 걸고 나중에 보니까 토지주하고 협상이 안 돼서 무효화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 그런 경우인데 협의되지 않은 사항을 예산을 반영해서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꼭 의지를 갖고 해 드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의지를 갖고 하시는 것은 과장님이시고요. 예산서 올라오실 때는 협의 다 된 다음에 올라오는 겁니다, 이것! 기본 A, B, C에요, 그게! 이것 그래서 만약에 협의 안 되면 다음에 감액하실 겁니까? 무슨 예산을 이렇게 짜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저희는 협의 안 될 것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라니까요! 지금 성담하고 시흥시가 불편하다면서요, 어떻게 사유지를 통과하는 예산을 세우시면서 토지주하고 협의도 없이 예산을 올리시냐고요! 2억 9,000만원도 그렇습니다, 대략 계량을 해서 가지고 오셔야지요. 그냥 풀(Pool)비로 세워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풀(Pool)비로 세워 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쓰겠다 이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계량을 하시면 대략 “어느 부서에, 어느 구간에 무엇이 필요하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예산을 얼마 정도 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셔야지 풀(Pool)비로 세워놓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리고 정산만 하시겠다? 이런 예산 심사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계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윤영병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원관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종설 도시조경계장님, 김영규 산림보호계장님, 백종만 공원계획계장님, 김선욱 공원개발계장님, 이상근 공원관리계장님입니다. 평소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성원을 해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원관리과 소관 2012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 예산은 2011년도 예산 124억 8,000만원보다 40억원이 감액된 85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쾌적한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도시녹화사업은 대부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중앙완충녹지 수림대 조성, 녹색쌈지공원 조성에 7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 자체사업으로 호조벌 생명테마공원 조성사업비에 5,000만원을 편성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경기도 유일의 내만갯골을 주제로 한 시흥갯골생태공원 조성사업에 18억원을 편성하였고, 주거밀집지역으로 편익시설이 부족한 신천동 지역에 근린공원 조성을 위하여 1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능곡지구 수경시설 정비사업 1억 5,000만원과 어린이공원 안전개선사업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오이도 기념공원 리모델링을 위하여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공원 녹지 환경을 유지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 조성된 공원 녹지 유지 관리사업에 1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산림사업은 대부분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산림욕장 관리 등 산림보호사업에 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한 숲가꾸기 조림, 숲길조성사업 등 산림자원 육성사업에 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등산로 정비 및 유지 관리사업에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날로 증가하는 산행인구의 편익 증진과 산림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원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부터 263페이지 및 계속비조서 626페이지부터 627페이지까지 공원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녹지 유지 관리비로 11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기업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려는 예산인데요. 이것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2011년도에 우리가 민간에 의한 공원 녹지 유지 관리비인데 우리가 이것은 민간 협치에 의한 참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조원희위원
11억 9,000만원을 민간기업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이 예산에는 전년도에 우리가 세웠던 녹지대 및 걷고 싶은 거리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8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었잖아요. 이 예산하고 그 다음에 가로화단 및 가로수목 정비사업으로 10억원 정도 예산을 세웠었어요. 이런 것은 지금 이 예산으로 들어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11억 9,000만원은 저희가 우리 지역 자활센터나 자활공동체에 단순업무 그러니까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지 않는 그런 것에 편성한 것이고, 가로화단이나 그런 것은 저희가 잔디깎기 같은 것은 위험하고 하기 때문에 따로 편성한 겁니다.
조원희위원
그런데 가로화단 및 가로수 정비가 10억 7,600만원 2011년도 예산이었는데 1억 7,000만원 올리셨어요, 2012년도 예산에는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예산이 11억 9,000만원으로 들어 갔기 때문에 절감이 된 겁니다.
조원희위원
들어가서 일부만 한 겁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 녹지대 및 걷고 싶은 거리 정비사업 이 예산도 8억 4,000만원 전년도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1억 5,000만원만 또 올리셨어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조원희위원
이렇게 많이 예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가 2회 추경 때 8억 4,000만원을 그때 세운 건데 1억 5,000만원하고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8억 4,000만원이 필요했던 예산인데 그렇다고 하면 2012년도에도 비슷한······.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11억 9,000만원에 8억 4,000만원하고 비슷한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원희위원
이것도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렇죠.
조원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정비사업으로 이것도 잔디 깎기 비슷한 사업인데 이것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은 7억 2,000만원 정도였는데 내년도에는 1억 6,000만원만 세워졌어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렇죠, 그리로 예산이 가기 때문에 절감 된 겁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을 여기 저기 흩어져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같은 품목, 예산이 성격이 비슷하면 비슷한 것끼리 목별로 쫙 같이 배열을 해 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한눈에 보기가 쉬운데 앞에다 해 놓고 뒤에다 해 놓고 중간에다 해 놓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해 놓으니까 여기 저기 봐서 약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예산 편성하실 때 비슷한 품목들은 같이 쫙 나열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 편성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담당 과장인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 편성 때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옥구공원 외 267개소 11억 9,000만원 했는데 이게 우리 직영으로 관리하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11억 9,000만원 지금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신 건데요, 우리 지역 자활센터하고 자활공동체로 해서 할 겁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사회적기업에다?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사회적기업은 아닙니다. 사회적기업으로 가게 되는 취약계층에 주는 쉽게 말하면 인큐베이팅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들이 거기서 자립을 키워가지고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있는 어려우신 분들한테 우리가 단순업무를 주는 걸로 봐 주십시오.
영군
김영군위원
취약계층에다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이 부분하고 지금 조원희 얘기 했던 녹지대 걷고 싶은 거리 정비 이게 다 예산이 거의 같은 맥락 아닌가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크게 보면 위원님 11억 9,000만원은 지역 자활단체나 그것은 단순 청소업무라든지 누구나 할 수 있는, 나이드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잔디 깎기 같은 것은 위험하고 하니까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다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능곡지구를 분양을 LH에서 한거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분수대 설치로 1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을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LH하고는 정산이 다 된 건가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좀 위험하고 단순하게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민원도 많고, 수경시설로 해달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보완해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우리 시에서 LH에서 인수 받기 전에 우리 시에서 담당 과에서 나가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 뭔지를 한번 검토해서 시민들이 얘기하기 전에 또 아니면 통반장회의 이럴 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지금 인수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불편한 사항이 뭐냐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반영될 수 있게끔 우리 시 돈이 아닌 LH공사에서 할 수 있게끔 역할들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것 인수 받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다 또 1억 5,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수경시설을 해야 되는 마당인데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어디서 언제 공사를 하든 간에 최종적인 것을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정말 인수 받기 전에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시비가 낭비 되지 않게끔 역할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앞으로는 사업 초기서부터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런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이도기념공원이 수자원공사에서 그동안 관리를 해 오다가 우리 시로 넘어 왔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넘어 왔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인수 받으신 거예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쪽에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예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오이도기념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영군
김영군위원
네.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지금 거기가 우리 시의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건물이 많이 노후화 되고 또 토요일, 일요일날이면 대부도 들어가시는 시민들이 많아가지고 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4,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저도 4,000만원 편성을 했지만 이걸 과연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 건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기다가 카랴반이라든지 캠핑카 그런 것도 놓고 해서 민간으로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할 건지, 아니면 우리가 4,000만원 선 것으로 보완 보강공사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할 건지 결정이 안 나서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한테 결정되면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과장님도 핵심적인 얘기를 정확히 하셨는데요. 그쪽에는 우리 시흥시로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관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여름에는 텐트 치고 하면서 숙식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청소하는 부분도 그렇고 여기가 항상 지저분하니까 깔끔하게 깨끗하게 관리가 될 수 있게끔 전에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할 때는 화장실에도 못 들어 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요. 하여튼 여러 모로 신경을 써서 관리가 잘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위원입니다. 신천근린공원 조성비로 12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이것 뭐 하실 겁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거기에 보기 흉한 고물상 그걸 먼저 정리하려고 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걸로 다 할 수 있어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좀 부족한데요, 예산에 맞게끔 구입하려고 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지금 신천근린공원 조성하려면 전체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되어 있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약 160억원.
귀훈
이귀훈위원
160억원 되어 있죠. 그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한 120억원?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백이삼십억원.
귀훈
이귀훈위원
백이삼십억원?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런데 12억 5,000만원 세워가지고 뭘 하실 지 궁금해요. 고물상도 다 아마 매입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있으시면 예를 들어서 4분의 1 정도 하는 예산을 세우든가 이런 구체적인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12억 5,000만원 세워가지고 그게 가능할까 이런 예상이 드네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저희 공원관리과에서도 신천지역은 환경이 열악합니다. 다세대도 많고 또 주차 할 데도 없고 공원도 없고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예산계 노정곤 주사님도 와 계시지만 토지매수비로 해서 60억원 이상 편성하려고 했는데 시의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12억 5,000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신천동의 열악한 상황을 보면 빨리 예산을 세워서 빨리 추진하는 게 상당히 소외된 그런 지역의 배려라고 생각을 해요. 추경이라도 더 세우셔서 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이것은 씨앗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씨앗을 크게 키우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늠내길 안내판 홍보물 제작에 2,000만원 세웠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보니까 도시정책과에 2회 추경에 국비 지원으로 누리길 조성사업비가 있는데 7억 1,800만원 정도로 기억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있어요. 거기에서 같이 사용하면 어떨까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위원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한 건데 누리길 조성 국비로 내려온 돈은 저희 시에 아직까지 명품으로 된 그런 시설물이 없어가지고 저희는 출렁다리라든지 하나 제대로 된 것 설치를 하려고 그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국비니까 받았는데 우리는 쉽게 말하면 작고개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출렁다리 한번 했으면 참 멋 있을 것 같아서 했는데 사유지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황고개길 얘기하시나요? 사업비가 따로 되어 있잖아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아니, 군자봉 가는데 작고개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사유지다 보니까 설치를 못해 가지고 7억원 가지고는, 아무튼 그런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7억원 가지고 명품을 하나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공원관리에 있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이나 이런 공원 관리에 있어서 주체들이 시민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노인정이나 동 단위로 해서 그런 어떤 체계를 갖추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다. 그래야 자기 공원에 대한 애착도 갖고 오히려 더 관리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예를 들었었는데 우리 시의 자매 시인 로체스터시에 가 봤더니 호수공원을 관리하는데 아침마다 노인들이 나오셔서 청소하고 아침 같이 드시고 헤어지시고 이런 것들이 상시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 참 좋은 모델이다 그래서 그런 쪽의 체계를 한번 잡아 주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계속되는 비용도 절감하고 시민들이 스스로 자기가 관리하는 공원이나 그런 것을 아끼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고려하셔서 체계를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2012년도에는 민간 협치로 해서 나가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위원님이 질의한 신천근린공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2억원 된 것은 뭐 하신 거예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타당성조사 용역비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아, 타당성조사 용역비요, 이게 전체적으로 얼마 드는 금액이에요, 공원 조성하는데?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16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게 연차별로 하는 건가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연차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거기 보상계획이 얼마나 돼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백이삼십억원 정도 하고 조성비가 30억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토지매수비가 130억원 잡고, 공원 조성비 30억원해서 160억원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우리 시 예산으로 봤을 때 가능한가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단계적으로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지금 고물상 같은 게 미관상 너무 안 좋아요. 토지매수한 만큼만 도시녹음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네, 알겠습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신천근린공원 조성에 관련된 예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현명하게 짜셨는지 그것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하나의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시흥시가 예산도 넉넉하지 못한 지금 그런 입장인데 160억원이 들어가는 신천근린공원 이것도 참 부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천근린공원 부지 내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사람이 살고 있고, 배밭도 운영하시는 분인데 본 위원이 그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건의는 돈으로 보상보다는 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하고 교환으로 해달라 그런 건의가 있었어요. 그 인근에 시유지가 있으면 그 시유지 땅을 그사람한테 주고 그사람 땅은 그냥 수용하고 그러면 일단 그분에 대한 토지보상비는 안 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공원관리과에서 적극적으로 그분하고 한번 대화를 나누셔서 그분이 원하는 시유지 땅이 어디인지, 그게 교환이 가능하면 지금 현재 그분이 가지고 있는 땅하고 시가 가지고 있는 땅하고 이 교환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제가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시유지를 찾아보고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어린이공원 안전개선해서 3억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풀잎공원 등 15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15개소가 어디인지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조벌 생명테마공원 나무식재 5,000만원이 올라 왔네요.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보통천변에다 저희가 미류나무, 벗나무 해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그늘이 없어가지고 거기다가 나무를 식재 할까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번에 호조벌관련해서 생명농업기술센터인가요, 시흥에 아주 중요한 브랜드로 만들겠다고 해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가는 건가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쪽 부서하고 잘 협의가 되어야 되겠네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제가 얘기를 할까 말까 참 고민하다가 합니다. 산림병충해 방제 약제를 구입하는데요, 저희가 시흥이 3종을 구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약품에 대해서 위해성은 없을까 검색을 쭉하다 보니까 저희 시흥시에서 쓰고 있는 디프라는 약제가 인간에게 발암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약제라고 그래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우리 과에서 찾아 봤더니 고양의 도의원님이 도정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약회사도 전화를 해 봤더니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다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저희가 내년에 구입할 때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우리 시의 환경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복
문정복위원장
제가 그 자료 쭉 검토해 봤더니 시흥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맹독성 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아주 좋은 지방자치단체더라고요. 그런데 유별나게 이 건이 하나가 탁 하고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번 연도에 그렇게 증명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서류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약제 구입 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타운 수집운반차량 구입비 1억 1,000만원 중 1억 1,000만원, 하수관리과 소관 시화(정왕)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28억 5,700만원 중 23억 100만원을,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건조시설 소각비 및 동력비 9억 3,980만 4,000원 중 4억 6,990만 2,000원을,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18억 1,135만원 중 9억 567만 5,000원을, 녹색성장과 소관 생활자전거 이용시설 개선비 2억 9,000만원 중 2억원을, 수변생태관광벨트 자전거 도로 조성비 5,0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위원회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