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해숙 의원 발언
한성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문화예술과와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중복 발언, 중복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결과 시정, 건의, 처리,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본인의 발언 내용에 시정, 건의, 처리, 요구를 적어서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예술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럼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문화예술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종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종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11월 1일자 전보로 임용된 김진용 문화팀장입니다. 차재삼 예술팀장입니다. 최창섭 관광팀장입니다. 11월 1일자로 전보 임용된 전병국 문화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문화예술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총 21건으로 공통사항 6건, 개별사항 15건으로 수감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감자료 중 문화예술과 소관 개별사항에 대하여 자료편집 순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한성심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오후에 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있어서 자료를 미리 부탁하겠습니다. 2011년도 기획공연 중에서 취소 및 변경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트센터 공연장 무료대관 현황 그리고 문화예술지원금 사업 관련 심의위원 구성현황 그리고 엘 시스테마 어울리오 시범사업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성남미디어센터 운영방안,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을만들기사업 추진현황 이 자료를 미리 오후에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에 자료가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다 메모하셨습니까?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예.
한성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146쪽에 보면 2011년 문화상 공모현황 및 심의점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각계 학술이나 예술, 교육, 체육 분야에서 아주 특이할만한 공적이 있는 분들에 대한 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화상 공모가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됐지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이번이 19회입니다.
김순례위원
굉장히 관록이 있는 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9회째 문화상을 수여한다는 부분은, 그런데 심의점수 현황을 보니까 일단 서류접수를 하지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김순례위원
서류접수를 한 다음에 심의하고 심의위원들이 다시 그 부분을 하시는 것이지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런데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여기 문서접수 현황을 보니까 물론 이분이 선정자로서는 탈락이 되어 있지만 양영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추천권 자를 양영중학 교장으로 냈어요. 본인이 본인을 낸 겁니까?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이거 조금 우스운 상황이,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심의회 때 심의위원들이 앞으로는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19회씩이나 관록이 있는 문화상의 어떤 수상수여에서 그런 기준에 대한 지침이 나가지 않았나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교육청에도 보내고요, 교육지원 쪽에서 추천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금년에는 각 학교 교장선생님한테도 이런 내용이 있다고는 알려줬습니다.
김순례위원
각 학교로도 그런 지침내용이 갔어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갔고 그게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가 받는 건데 이 학교에서는 저희한테 직접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순례위원
경유절차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김순례위원
저는 19회씩이나 관록 있는 수상의 어떤 문화상을 지정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어떤 행정적인 절차의 미스로 해서 올라왔지만 보기에 좋지 않은 광경이네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이런 것은 특이하게도 앞으로는 행정의 문서수발을 하거나 공문을 내리실 때 별첨해서라도 강조해서 이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건 상에 대해서 굉장히 격하시키는 모습에 반추되는 현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위원
그와 관련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정용한 위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146페이지인가요? 문화상 공모,
한성심위원장
146쪽.
정용한위원
예, 본 위원이 작년에 이 문화상 관련해서 지적을 하면서 했던 부분인데 혹시 아세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체육단체 추천이 안 돼서요.
정용한위원
체육단체나 모든 단체에 있어서 그 상급기관만 통보하지 마시고 하급, 예를 들어서 예총 같은 경우 예총 산하에 9개 단체가 있지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정용한위원
9개 단체 외에 준단체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일일이 다 통보를 하라고 했는데 말입니다.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다 통보했습니다. 체육가맹단체까지 생활체육단체까지 다 통보해서,
정용한위원
혹시 했던 그 자료가 있어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상 조례 있지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정용한위원
이번에 심사위원들이 혹시 있습니까?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심사위원은 13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화상 심사는 13분 중에서 끝나고 바로 거기서, (직원과 대화)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임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새로 위촉을 합니다.
정용한위원
왜 그러죠?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조례에는 심사위원의 임기는 없는데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임기는 심의와 동시에 해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례를 불러드릴까요? (자료 확인)
정용한위원
제가 지금 조례가 있어요. 문화상 조례가 있는데 1조부터 10조까지 심사위원회 설치라든지 위원회는 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위원회 설치는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성남시 문화상 심사위원회를 둔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임기는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요. 언제 개정됐어요? 이게 2009년 10월 5일자로 마지막 개정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시행규칙 3조에 보면 “위원은 당해 문화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해임 한다”로,
정용한위원
아, 규칙에 있습니까, 조례에 없고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정용한위원
여기는 규칙이 안 나와서요. 알겠습니다. 심사위원들을 할 때 설치 명단을 줘보세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심의위원 명단이요?
정용한위원
예.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것 좀 주시고요. 당연히 심의위원 선정을 잘 하셨겠지요? 제가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에 혹시 저런 것을 넣을 수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문화상에 할 수 있는 후보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정을 정하면 안 될까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기준은 부문별로,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심의할 때 보면 절대평가가 있고 또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어느 정도 정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형평성에 안 맞게 심의위원들이 무조건 거기서 선정하는 분들만 되다 보니까 성남에서 오래 기여하고 오래 살고 이런 부분 또한 그동안 성남에서 활약했던 부분 이런 게 단기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심사위원들 손에서 많이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절대평가 부분을 어느 정도 삽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표창하거나 시상할 때는 공적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수치로 계산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학술, 예술, 교육, 체육 분야별로 심사기준은 그때 심사위원님들한테 드렸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술관계는 인문 과학, 자연 과학 부문에서 연구 활동이라든가 공헌이 될 만한 책자 저술, 연구논문 발표, 기술개발에 기여한 분, 예술분야는 문학, 예술, 음악, 사진, 연예 부문 전반의 창의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서 작품발표 등 공헌이 있는 분 이렇게 해서 기준을 다 줬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심의위원들이 선정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조례에 넣기는 조금 조례…….
정용한위원
조례가 아니라 심의할 때 보면 절대평가하고 평가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왜냐하면 어차피 심의를 하고 나면 후유증이 많지 않습니까?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 후유증은 별로 없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왜 없습니까? 과에만 안 들어가지 일반 연관된 단체들한테 후유증이 많이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서 서운하다, 자기가 왜 탈락 됐느냐 이런 식으로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정확히 시행규칙에 명시 해놓으면 그런 게 재발방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산하단체까지 나간 공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50쪽과 연관해서 11월에 문인화나 서양화를 동사무소 등에 관리 전환을 했다고 하셨지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작년 11월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러면 몇 점 정도를 했지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19점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성심위원장
어디어디에 가 있습니까?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신축한 구미동 청사에 가져다 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구미동 청사에 19점이 다 가 있습니까?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보관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게첩을 합니다.
한성심위원장
게첩 해가지고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그런데 왜 구미동에만 19점을 다 줬지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작년 신축 건물이었기 때문에요.
한성심위원장
신축을 해도 19점을 다 준다는 것은 그렇지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게 60점정도 됐었는데요. 그중에서 19점 가져가고 나머지 40점 정도를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1년에 2점도 사고 3점도 사오다가 작년 10년도 하고 금년도에는 긴축재정 때문에 미술품이나 이런 것을 구입도 안 했기 때문에,
한성심위원장
관리전환을 편의상 19점을 다 구미동에 하신 것 같은데 구미동보다는 본시가지 그런 데에도 주민들이 명화를 접할 수 있도록 다섯 점이든지 분산을 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왜냐하면 19점 전체를 구미동에 다 줬다는 것은 이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신축 중이라서 신축하고 나면 2층, 3층, 4층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의 보편성을 생각해볼 때 좀 더 소외된 지역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좀 더 주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40점이 남아 있어서 어차피 관리전환하실 것 같으면 중점적으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관련해서. 그게 요청이 들어온 데도 다 못 준 겁니까, 아니면 요청이 들어온 데만 준 겁니까?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요청이 거기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렇다고 해서 계속 소장되는 것도 아니지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계속 거기에 게첩을 하고 거기서 관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어쨌든 우리시의 것이니까 돌아가면서, 저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 동장님이 애정이 많아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동장님 얘기로는 돌아가면서 다른 데에 필요할 때는 그쪽으로 옮겨가는 식으로 한다고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신청의 문제이니까 다른 데도 필요하면 동장들한테 알려서, 저도 수장되어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활용하는 게 관리도 되고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조금 더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남한산성의 꿈 그리고 희망전’ 했지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 목적이 뭐예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미술작품전시 청내 로비에서 한 것 말씀이시지요?
선임
김선임위원
예.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목적은 미술지부나 미술인들의 창의적인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문화상품과 생활상품들 하고 연계해서 디자인을 거기에 입혀서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겁니다. 시민들한테,
선임
김선임위원
저는 시민들한테 문화욕구가 충족됐다기보다 미술협회 회원들의 전시에 충족이 된 것 같은데요. 제목이 남한산성의 꿈 그리고 희망전이에요. 남한산성 이미지는 성남시에 어떤 상징적인 것이니까 그런 의미를 작품에 싣자, 이런 의미로 저는 이 제목을 받고 받아들였는데, 과장님을 그날 그 행사장에서 뵈었는데 그날 참석하셔서 그 작품을 보고 거기서 남한산성을 읽을 수 있었습니까?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조금 미흡했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현황 보셨어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거기서 부적절한 내용이 없으셨어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선임
김선임위원
시 예산 3150만 원하고 자부담 440만 원이 들어간 전시회인데요. 자부담으로 들여간 것은 제가 못 찾겠고 시 예산으로, 지금 146명의 회원들이 같이 한 전시회라고 알고 있는데 회원들이 시 예산으로 회원들끼리의 어떤 작품교류라든지 그런 것을 공감하기 위해서 이런 전시회를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렇다면 시 예산으로 했으면 본인들 작품전시회면 정말 돈이 들어갈 것만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렇지요, 본인들 작품전시회이니까. 어떤 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부담을 가지고 어떤 작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라면, 그런데 이 예산중에 과장님 보다시피 작품이 다 이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한 페이지에 한 사람 거예요. 여기에 105명의 작품이 실려 있어요. 한 페이지에 한 사람 작품이에요. 보시다시피 이 작품에 스카프하고 컵, 거의 스카프지요? 이 작품을 반입하는데 힘이 얼마나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회원들이 많이 신경 쓴 것 같은데요.
선임
김선임위원
신경은 쓰는데 이 작품을 전시대에 본인들 작품을 놓는데 작품 반입비 3만 5000원씩 4명이 이걸 받아서 이 작품을 놔야 되고 또 반출을 할 때도 3만 5000원씩 4명이 예산에서 받아서 이 작품을 빼야 되고, 그리고 이 작품 교정볼 때 본인들 겁니다. 시 예산 받아서 도록을 해줬으면 당연히 본인들이 교정해야 맞지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지요.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데 회원들이 도록 교정비까지 5만 원씩 받아서 교정을 해야 됩니까?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지부에 확인해서,
선임
김선임위원
끝난 지가 언제인데 여태 확인을 안 하셨습니까?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도록 교정비 5만 원씩 받은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물론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니까 지부에서 빨리 받으셔서 저한테 주시느라고,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조금 늦어서요.
선임
김선임위원
검토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시 예산으로 도록교정까지 해야 되고 진열까지 하는, 본인들 인건비까지 다 챙겨야 되겠어요? 3100만 원의 돈에는 본인들 작품 개발하라고, 이게 개발할 작품입니까? 제가 작가님들의 작품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어차피 작가는 프로 아닙니까? 이거 개발하는데 각각 10만 원씩 146명이 나눠가졌어요. 그것은 상품개발비라는 명목이 있었으니까 개발하는데 쓰일 수 있는 예산이니까 그것은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아마 지부에서 요구하는 디자인이라든지 남한산성 관련된 것이라든가 거기에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작품 비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작품 개발비는 처음부터 명분에 있었던 금액이니까,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선임
김선임위원
저는 이 부분도 사실 못 마땅합니다만 이것은 탓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출장을 가고 본인들 회장부터가 정보 제공을 받기 위해서 회원들 몇 명 데리고 출장 가는데 출장비 10만 원 따로 받고 상품 개발비 10만 원씩 따로 다 계좌에 넣어주고 회원들끼리 본인 작품 옮기는데도 돈 받고 옮기고 내 작품 교정 받는데도 돈 받고 교정 받고, 문화예술과에 그렇게 돈이 남아돕니까?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전시회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여비관계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작품을 진열한다든가 회수할 때는 사실 본인들이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아마 사람을 고용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선임
김선임위원
고용이 아닙니다. 여기 다 회원들 이름이에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확인해서 차후에는 그렇게 안 하도록,
선임
김선임위원
내년에도 이 행사를 계속 할 의향이 있거나 이 행사가 계속 있어야 될 명분이 있는 행사라면, 그리고 2009년도에도 감사 많이 받았지요? 남한산성 희망전에 대해서,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영수증 첨부 안 했고 개인 계좌이체 했고 예산 나간 것에 대해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도록 만든 것에 대해서 배포한 흔적이 없는 것, 여러 가지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데 잘하면 올해도 똑같은 지적을 받게 되겠어요. 그렇다면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고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내년에는 예산편성에 요구는 안 했습니다. 앞으로는 지부행사 이런 것도 격년제로 할 수 있으면 격년제로 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그건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술협회 지부장님 계시지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제가 이 문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추경예산심의에서 성남미술인들의 축제였던 모던아트페스티벌의 예산이 예총국의 지부의 공평하게 지원되지 못하고 있다는 김선임 시의원의 공평성 문제제기로 미술부분의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뉴모던아트페스티벌은 예총과 전 집행부의 활약으로 2009년 처음으로 시행했고 올해 추경예산에 다시 살려 약1500만 원의 미협 행사지원비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좀 지나친 표현 같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선임
김선임위원
이거 제가 명예훼손으로 걸어도 되겠습니까?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추경 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저희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안 했는데,
선임
김선임위원
이것을 지부장이라는 분이 미술 회원들 전체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제가 이거 삭감요청 하지도 않았지만 모던아트페스티벌의 행사가 지금 여기 쓰인 대로 공평하지 않다는 얘기를 했고 저희 위원들끼리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라고 분명히 그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의논해서 삭감 결정을 했던 것이고요. 제가 혼자 삭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한성심위원장
무언가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선임 위원 혼자만으로 어떤 예산을 삭감하고 그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요.
선임
김선임위원
이래서 저희가 어디 예산 심의할 수 있겠어요, 무서워서.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제가 주의를 주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날 그분이 제 방에 오셔서 ‘시의원 네깟 게 무슨 미술을 아느냐’라는 약간 그런 투로 오셨는데 제가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는데도 사과 한 마디가 없습니다. 이거 제가 법적으로 하면 할 수 있어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제가 김보연 회장 만나서 중재를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문서를 보내고 직접 만나셨다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를 시켜서 다시 한 번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어쨌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제가 좀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많은 미술회원들이 행사장에서 저를 보면 다 이상한 눈으로 보고 계세요. 이거 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기도 합니다.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오해가 없도록 제가 중재를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오해는 아닙니다.
김순례위원
김보연 회장께서는 아마 김선임 위원님께서 삭감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선임
김선임위원
그날 제가 다 말씀 드렸어요. 이 페스티벌에 대해서 쓰인 예산, 부적절한 부분까지 다 말씀드렸는데 인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도 당당하십니다. 언제까지 당당한지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결과는 저도 더 생각해 볼 거예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제가 별도로 김선임 위원 찾아뵙고요, 김보연 회장도 만나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정식 사과하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영화지부에서 공원가족영화제를 연4회 정도 하지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거기에 예산이 4000만 원 정도 들지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4000만 원에 대한 예산집행을 받아보셨어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정산이 들어왔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정산해서 검토해보셨습니까?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검토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검토해서 의심나는 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개선해야 될 게 장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남한산성 같은 데서 한 부분이 있었고 우천이나 이럴 때 야외에서 공연하니까 영화를 상영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다행히 비는 안 맞고 잘 치렀습니다.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선임
김선임위원
여기에 주로 쓰인 예산이 영화필름대여, 영사기대여, 스크린, 음향, 발전차 대부분 이 용도로 예산이 거의 다 쓰이고 있거든요. 영화필름도 제가 충무로에 알아봤더니 성남시에서 하는 영화가 좀 지난 것들이에요. 상영이 지나거나 옛날 것이거나 충분히 이런 필름은, 지금 여기에는 한번 필름 대여하는데 400으로 되어 있어요. 세 번에 1200으로 되어 있는데 400만 원까지, 제가 금액은 안 밝히겠습니다. 400 아닙니다. 수년째 영화제 품목으로 1년에 4000, 5000 예산이 나가는데 이거 분명히 400 아니고요. 그리고 스크린 같은 것도 여기는 1회 대여하는데 300으로 되어 있지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300만 원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제가 이거 160만 원에 빌려오면 과장님 어떠세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제가 다른 말씀드릴 사항은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오래된 영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를 사랑합니다.’ ‘미안해, 고마워’ 이런 것은 금년 개봉 작품이거든요. 저도 영화관에서도 보고 현장에 가서 보고했는데 괜찮고요.
선임
김선임위원
필름은 그렇다고 치고요. 스크린이나 음향,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지금 말씀하신 스크린 같은 게 300인데 150, 160에 가져오신다고 했는데 사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영화지부에서도 영화지부대로의 사정이 있든지 아니면,
선임
김선임위원
아, 사정이 있으면 160만 원에 빌릴 것도 300만 원에 빌렸다고 정산한 자료를 받고 묵인하시는 거예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세금계산서나 모든 것을 다 받기는 받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60까지 얻을 수 있는 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똑같은 업체에서 저는 160만 원에 빌려오는데 영화지부는 300만 원에 빌려옵니까?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이것도 확인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게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매번 감사 때마다 확인하시면 평상시에는 뭐하십니까?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지부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사실 행사 전까지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스크린도 160이면 빌리고요, 음향도 더 저렴하게 할 수 있고 발전차도 여기 금액은 8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더 저렴하게, 제가 깎아서 저렴한 게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물론 수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의 나름대로 애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한 지부 회원 몇 사람이 움직여서 성남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문화공간을 확보했고 활용할 수 있고 그걸 즐길 수 있었다면 이 돈이 다 그렇게 쓰인다면 당연한 건데 분명히 이것은 짚고 넘어 가고 알려주십시오.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저희가 이것을 지적하고 예산을 깎고 그게 목적도 아니고 그러려고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아닌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과장님이 관리지도를 잘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김선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은 그와 연관된 겁니까?
해숙
김해숙위원
예.
한성심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님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요. 다른 부서에서도 우리가 이번에 예총 자체 감사도 하고 저희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사실은 보조금 사용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느 한 단체라도 이렇게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이 되고 또 다음에 보조금이 지급될 때 그것을 참고해서 걸러져야 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요구하는 거예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누차 얘기했듯이 계속 새로 지적되고 또 금액이 기금이 또 편성될 때는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반복하지 말고 이렇게 지적되는 것을 개선해서 이런 사람들은 그럼 이런 규정에 뺀다든지 이런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해서 점점 이렇게 기금이라든가 지원해서 쓰는 사람들이 좀 더 투명하고 깨끗하게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주의 깊게 관리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 것을 규정을 좀 만드십시오. 이번에 약간은 좀 규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기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규정을 정해서 다음에는 배제되고 점점 더 우리가 꼭 지적을 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깨끗한 선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불요불급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그냥 관리를 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좀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주십시오. 누가 와도 똑같은 규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그냥 끝낼까요? 강상태 위원 하실 거 있으세요? 질의를 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과장님 45쪽 문화예술발전기금과 관련해서 이게 보면 항간에 끼리끼리 나눠 먹기식 소액으로 지원이 되어서 지역문화예술단체 발전에 별로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도 혹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금년에 실시한 지원사업의 기준은 무엇이고, 차별성이 있다면 어떤 차별성을 얘기할 수 있나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지원 원칙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사용 목적이라든가 용도의 적합성, 그다음 사업활동영역, 수행능력, 금액의 적정성, 자체부담능력 자체부담금을 금년에는 10%이고 내년에는 기금심의위원회에서 20%로 올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준이 있고요. 또 1년에 한 단체만 지원하는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2년 이상 수혜를 받았으면 한 해를 쉬도록 하는 기준도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원을 저희가 제안하는 데가 학원이나 교습소 등의 발표회, 친목행사 등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 입장료를 징수한다든지 이런 영리목적을 한다든가 이런 곳도 지원 안 하고 있고, 기타 여러 가지 기금운영에 대해서는 자체 심의기준을 두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매번 그런 기준만 계속 적용해서 합니까? 금년에 어떤 차별화시킨 것은 전혀 없어요? 예년에 비해서 어떤 차별성을 여쭤보고 있는데요. 특별한 차별성이 있다면 설명을 해보시죠.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심사기준에 의해서 줬기 때문에 차별성이라고까지 보고드릴 게 좀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매년 똑같은 유형으로 계속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어떤 정말 혹평을 받지 않도록 어떠한 차별성 있는 대안을 모색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답습해서 매년 똑같은 이런 형태가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기금 집행을 창작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감안해서 앞으로 좀 보완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지원금액을 이렇게 살펴보면 개인이나 단체 차별화가 좀 분명히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개인이나 단체나 금액 지원에서 차이가 없어요. 동일한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렇죠?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사의 내용이라든가 행사규모, 기준 이런 것을 저희가 감안해서 심의를 하는데요. 개인이 금년에는 32건 정도이고 나머지 74건이 단체한테 분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금액이 보통 최상한가를 500만 원 이하로 했기 때문에 평균 250정도로 나눠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각 행사내용 국악이면 국악, 미술이면 미술, 음악, 문학 이런 분야별로 쪼개서 주다 보니까 그렇게 한도 된, 어떻게 말씀드리면 지원건수당 백분율로 주다 보니까 기금이 200만 원도 주고 150도 주고 그러니까 개인한테 덜 주는 것은 저희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무슨 단체 같은 경우에는 좀 차별성을 둬서 제가 여쭤보는 게 차별성의 기준이 뭐냐. 우리가 이제 규모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단 말이죠. 이게 보면 양을 추구할 것이냐 질을 추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문화예술체육이라는 부분이 반드시 질만을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또 양만을 따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질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보면 개인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한 지원은 거기에 맞게 집행을 하고, 단체 같은 경우에는 단체가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규모를 좀 더 지원해야 할 것이고. 이런 기준이 불분명하니까 차별성이 나오지를 않는다 이렇게 보입니다.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내년도 심의 때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것과 연관돼서 보면 우리가 57쪽에 보면 성남예총 9개 지부가 있지 않습니까?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보면 단체현황을 다 자료로 제출했죠?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보면 순수한 우리 지역에 정말 예술인들이 모이는 9개 단체입니다. 구성원을 살펴보면 상당히 좀 그냥 보고 넘기기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우선 문인협회를 한번 볼까요? 간부가 지부장, 사무국장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죠?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는 한 24%가 외지인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또 더더욱 총괄하는 사무국장이 외지인이에요. 수원에 사시는 분인데, 뭐 예술장르상 주소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물론 여기서 활동은 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 주민의 어떤 대표성을 갖고 어떤 단체나 집단이 우리 시민 위주의 여러 가지 집행을 해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무국장이 외지인으로 되어 있는 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이게 비단 문인협회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9개 지부를 한번 다 보세요. 국악협회 같은 경우는 부지부장이 외지인이에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전체 외지인이 제가 파악한 것에는 한 25% 정도가 외지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부 기준이나 규칙상에 보면 회원자격은 거주지 제한은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물론 그렇겠죠.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그분들이 주로 활동을 성남에서 많이 하시고 성남단체에서 가담해서 활동하고 이러시다 보니까 여기 지부에 가입이 돼서 회원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음악 같은 경우는 지휘자나 연주자들 이런 사람들까지 같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성남사람만 하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분들은 정말 지휘를 하고 이런 분 위치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건 능력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야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동호인 단체 아닙니까?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역성을 갖고 활동하는 단체라고요. 그런데 보면 연예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지부장도 외지인이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지부장까지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그분들이 생활이나 주된 생활을 다 여기서 하시거든요? 하시면서 집만 제가 알기로는 용인 수지 쪽에 있습니다. 그분도 거의 여기서 생활을 다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아는데 우리 성남에 대한 애착이나 애향심을 갖고 분들이기 때문에 그건 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판단하셨어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저도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앞으로 권장을 하시죠. 가급적이면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우리 살고 있는 지역 주민이 그 단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특히 중요한 위치 같은 부분은 반드시 임원은 그렇게 제한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개선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좀 권고하셔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107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이동차량 이용실태 및 민간 대여현황인데요. 지금 이동차량을 민간인들한테 대여할 때 금액을 받고 있나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민간은 지금 2010년도에,
정용한위원
두 군데.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두 군데 받았습니다.
정용한위원
2011년도에는 13군데가 되는데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2011년도에는 13군데인데 그중에서 무료공연 그러니까 운영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해주신 부분도 있고 저희가 별도로
정용한위원
그러면 13군데 중에서 금액을 받은 곳은 어디고 안 받은 곳은 어디에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금년도 것은 1번 숯내 정월대보름 한마당 한 것이 50만 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성남 어린이날 큰잔치 양지근린공원에서 한 게 30만 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30번 어르신을 위한 실버천사대회에서 50만 원을 받았고요. 34번 모란축제위원회에서 한 모란페스티벌 40만 원 이렇게 수납을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다른 데는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다른 데는 무료로.
정용한위원
왜 무료로 했죠?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무료는 규칙을 바꿨습니다. 저희가 금년 6월에 이제,
정용한위원
제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은 우리 출연이니까 괜찮고요. 11번을 보세요. 노무현대통령 서거 2주년 성남시민축제 추모위원회 여기서는 왜 안 받으셨죠?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추모제로 봐서요.
정용한위원
추모제라는 것은 어떤 추모제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공익적인 추모로 저희가 봤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거 공익적인 추모제인지 그거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가지고 와 보세요. 누가 판단했는지는 몰라도 판단하신 분들이 누구신지 서류를 가지고 오시라는 거예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판단은 예총 쪽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정용한위원
서류를 가지고 와 보세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총에서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정용한위원
심의위원들이 누구예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이사회로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가지고 와 보세요. 그 회의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했는지 어떤 식으로 해서 됐는지 문화예술과 끝나기 전에 자료를 내놓으세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이사회에서는 아마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번 감사 지적사항에도 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좀 짧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21번을 보세요. 제1회 성남사랑 새싹캠프 주관 새싹지킴이 이것은 왜 안 받으셨죠?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문화예술과 끝나기 전에 자료를 주세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22번은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모,
정용한위원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27번은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일반 시민들을 위한 산사음악회이기 때문에요.
정용한위원
주관이 어디죠?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대광사에서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도 자료 주세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라.
정용한위원
여기 보면 일반 주민들이 참석 안 하는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다 성남시민들을 위한 행사죠. 방금 요구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111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이게 2011년도 미니콘서트하고 음악회 관련된 예산하고 행사 날짜죠? 이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여덟 분 중에서 이거 행사날짜 제대로 받아보신 위원님들 계세요? 위원님들 지역구에서 행사하는 것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총에다도 얘기해놨기 때문에요. 이제 앞으로는,
정용한위원
언제 얘기하셨어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지난번에.
정용한위원
지적받고 얘기하셨죠?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그 전에도.
정용한위원
지금 사무국 운영을 하고 있어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예총사무국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정용한위원
사무국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성남시에서 사무국 운영비 나가고 있죠?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정용한위원
사무국장 급여 나가고 있죠?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정용한위원
사무국이 운영은 하고 있어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저희 자체행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부 지원행사도 있고요.
정용한위원
문제 상당히 많아요. 사무국장 급여가 어디서 나가죠?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저희 예산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성남시 예산으로 나가죠?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정용한위원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정치 이런 행사에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그건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만큼 관리를 안 하시는 거죠,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글쎄요. 사무국장이 거기 참석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도 업무시간에 말입니다. 그런 사무국 운영이 필요할까요? 자체적으로 내년부터는 그 각 지부에 다 주세요. 사무국 없애버리고요. 자체 기관들 지부들 있죠? 종목별로 그렇죠?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9개 지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쪽으로 하세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제가 그 사무국장한테 얘기해봐서요.
정용한위원
아니요. 더 이상 답변하지 마시고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식으로 하십시오. 예산 올리지 마시고요. 사무국 운영비 아셨죠? 그만큼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도 우리 문화예술과가 상당히 바쁜 부서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봤어도 묵인하지 마시라는 얘기에요. 잘못된 것을 보셨으면 바로바로 시정을 해주십시오.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치적인 행사 이런 데는 참석 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정치적인 행사가 아니라 이런 방금 말씀드린 111페이지에 있는 이런 공연 행사에도 사무국 직원들이 잘 보이질 않아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토요미니콘서트 이런 것은 저희 모든 행사에 90%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요. 제가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저희들도,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종사원들이 사무원들도 같이 나가서 해주고요.
정용한위원
제가요. 이 문화행사, 체육행사에는 많이 다니고 있어요. 한두 분은 보이겠죠. 밑에 하급직원도 보이겠죠. 125페이지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 현황 지원이 왜 없어요? 우리 장애인분들의 문화예술단체는 성남에 없나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도 없고요.
정용한위원
왜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파악을 안 하신 거예요, 없는 거예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원해주는 그런 예술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왜 지원 안 하죠?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 요청하는 단체가 없나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아마 장애인 관련돼서는 노인장애인과로 신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협조는 해줄 수가 있는데 아직은 저희한테 신청 받은 것도 없고 저희가 지원해주는 내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용한위원
장애인으로 이루어진 예술단체들은 많이 있어요. 파악을 아직 못 하셔서 그런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예총산하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예술단 연합회라든지 이런 데에 연합회를 구성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예총산하 기관으로 지부로 들어갈 수 있나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연합회를 구성하게 되면 사단법인으로 할 수 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건 아직,
정용한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 예총을 보면 9개의 지부 외에 준단체가 혹시 있나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예총하고 민예총 그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준단체는 모르시죠?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그다음에 나머지는 동아리 단체로 활동을 다 하고 있어서요.
정용한위원
동아리 단체 말고 준단체로 등록된 곳이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준단체로 등록된 것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성남시에는 없죠?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정용한위원
파악 한번 해보세요. 137페이지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데요. 예총 사무국 운영비라든지 급여 부분인데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예총의 직원이 다섯 분인가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네 명입니다.
정용한위원
국장 포함해서 네 명이에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정용한위원
국장 포함해서 네 명이면 분명히 직원들은 있는데 전혀 직원들이 하는 역할이 없어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직원이 사무국장 하나하고요. 사무원, 간사로 여직원 두 명이 있고 운전기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차량운행,
정용한위원
무대차량 운행이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무대차량 운행하는. 그래서 무대차량 운행은 무대차량 쓸 때만 가고 나머지 세 분은 행사 때마다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무국 운영비는 예산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143페이지 예총 감사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가 요구를 한 자료인데. 이 무대차량에 대해서도 여기 지적이 되어 있네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건 자료로 가지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시립예술단 악기 구입하고 폐기 악기인데 그 폐기는 한 게 없죠?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현재로는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까지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악기 구입비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다 보관을 하고 있죠? 날짜가 지난 것이라든지 상당히 오래 사용한 악기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지금 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용한위원
방치되어 있는 것은 혹시 없을까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폐기 내지는 보관하고 있는
정용한위원
악기 관리를 누가 하십니까? 확인을 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요구한 대로 한 게 아니라 악기 구입현황하고 악기 대여하고 폐기 악기 없음 이렇게 세 가지로 왔는데요. 지금 끝나기 전에 빨리 확인하세요. 악기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고, 그다음에 악기를 사용 안 하고 있는 게 몇 가지 되는지 지금 제가 요구한대로 안 와가지고 다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악기 보유현황을 파악해 놓은 게 있는데요.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총 68개가 있습니다. 현악이 16개, 금관이 6개, 목관 3개, 타악 27개 이렇게 있고, 합창단은 주로 노래를 많이 하시니까 건반 악기 피아노 이런 것하고 타악기 우드블럭 봉고 이런 것이 있고 소년소녀합창단도 마찬가지로 노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아노, 콩가, 탬버린 이 정도 밖에 없고요. 국악단이 전체 수량이 13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악이 44개, 관악이 27개, 타악이 48개, 기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토요콘서튼 이런 데서 활용하는 것은 이동이라든가 보관이라든가 관리 때문에,
정용한위원
대여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방금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은 방치되고 있는 악기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다음에 폐기가 된 악기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보유사항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정용한위원
151페이지에 예능특기부 육성 지원인데 이게 우리 성남시 조례에는 어느 부분에 있죠? 예능 특기부 육성 지원에 관련된 것이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조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조례가 있어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있습니까?
정용한위원
우리 예능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체능이라고 되어 있는 조례가 있어요. 우리 문화예술과에 있는 조례가 아니라 예체능에 관련된 학교 예를 들어서 학교 체육단체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체능이라고 있어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예산 지원 기준을 보시면요. “1개교 1개 예능특기부에 한함.” 이것은 어느 규정에 있는 거죠?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 내부지침입니다.
정용한위원
왜 내부지침을 이렇게 정하셨어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한 학교에 대해서 여러 개를 지원해주면 형평이라든가 이런 부분때문에
정용한위원
아니죠. 과장님 내부지침이라는 말이 상당히 좀 어불성설이에요. 왜 그러냐면 체육이라든지 예능이나 이런 것을 학교에서 활동하는 것은 지원을 많이 하셔야죠. 꼭 굳이 우리 성남시에 있는 사랑방 문화클럽이라든지 예술동아리만 지원을 여기저기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권고사항을 있잖아요. 한 개가 아니라 학교에다 많은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게 권고를 더 해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렇게 딱 지정을 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체육특기부가 있는데요. 지금 여러 부서가 있는데 한 종목 말고 여러 종목 있는 학교가 있거든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렇게 기준을 정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체육은 그런 게 없어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검토가 아니에요. 이건 지적입니다. 1개교 1예능부에 한함 이런 거는 빼줘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육성 지원을 하셔야 될 부분이란 말입니다.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여러 사람을 지원해야 되니까 올해 단체도 72개 학교를 지원하다 보니까 적게는 200만 원 많게는 500정도까지 지원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학교별로 물론 학교는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이 맞겠지만 두 종목 있고, 세 가지 특기 학교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좀 확인을 해서 앞으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2012년도부터 한정된 예산이라도 정확히 나눠서 해주세요. 육성을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정용한위원
앞으로 1개교 1개에 한함 이런 것은 좀 빼셔야 합니다.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를 들자면 대회성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예술과에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세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9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2개가 있어요.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말입니다.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활용되고 있는 위원회는 9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용한위원
그중에서 예산을 올린 게 뭐가 있냐면 본예산에 축제추진위원회 3회 하겠다고 올리셨죠?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다음에 지명위원회 세 번 하겠다고 올렸어요. 그렇죠?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정용한위원
이게 2011년도 본예산이에요. 향토유적보호위원회 두 번 올리셨어요. 이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성남시의 조례에 근거해서 12개의 위원회가 설립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은 세 개 밖에 안 올리셨어요. 그러면 그 세 개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축제추진위원회, 지명위원회,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이 세 개의 위원회 외에 2011년도 현재까지 개최한 위원회 몇 개가 있습니까?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지명위원회도 아직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 안 했고요. 축제위원회도 전에 탄천페스티벌 축제 이런 것 했을 때 했었고 지금은 계획이 없어서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향토유적보호위원회도 이것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향토에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선정할 때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신청 들어온 것도 없고 관리될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계획만 잡아놓고 있는 것이지 아직 개최는 안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미술장식심의위원회 2011년도에 10회를 하겠다고 예산 올리셨죠?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금년에는 5회를 저희가 했거든요. 어떻게 될지가 몰라서 건축경기가 좋다든가 그래서 만약에 심의건수가 많게 되면 제가 좀 그걸 대비해서 미리 수당을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과장님 열심히 일은 하십니다. 문화예술과가 일이 상당히 많고요. 그런데 조례를 만든 이 조례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단지 한 것은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문화상 이외에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문화상, 기금 몇 가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외에는 한 게 없어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일단 운영위원회도 했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9개 정도는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운영은 했지만 2011년도에 개최한 위원회 말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상당히 좀 많아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축제위원회라든가 지명위원회
정용한위원
과장님 그 말씀 상당히 실수하셨어요. 축제추진위원회는요. 혹시 축제추진위원회 조례를 만들었을 때 내용을 한번 보셨어요? 탄천페스티벌이라는 말은 전혀 들어간 데가 없어요. 성남시에 있는 축제에 대해서 추진을 해야지 탄천페스티벌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아닙니다.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성남 2011년도에 축제가 몇 개 있는지 혹시 파악 해보셨어요?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활용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2012년부터 좀 시정을 하세요. 활용을 하십시오.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교향악단 올해 안 뽑으셨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이제 뽑으시죠?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뽑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이 자료에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자료에도 없는데 10월에 저희가 공고하고 모집하고 결정해서 지금 현재 네 명을 추가로,
정용한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말씀도 잘못하신 거고요. 지난번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속기록 보셨어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
정용한위원
몇 명 뽑는다고 공고했습니까?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다섯 명 공고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일곱 명 중에서 다섯 명이요? 올해 예산 일곱 명 올렸는데. 아세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다섯 명 올려서 네 명이 선임이 됐고요. 내년 1월부터 임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답변에서는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질의를 드렸을 때 2011년도에 예술단은 뽑을 거냐 그러니까 아직 안 뽑았다 안 뽑을 것이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바로 며칠 만에 공고를 내셔서 뽑으셨잖아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자료 오면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셔야 빨리 끝납니다. 정기영 위원 발언하십시오.
기영
정기영위원
정기영 위원입니다. 아까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예술단체요. 지금 해당부서가 장애인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와 관련돼서는 제가 몇 번 행감장에서 문화예술과를 통해서도 지적한 사항이 있던 내용인데 매번 같이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이렇게 되는데요. 성남에 사단법인 성남시장애인문화협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아니더라도 그쪽에서 해당과를 찾아가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이것 말고도 장애인과 관련된 예술 동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동아리들도 하다못해 예가원의 난타도 장애인 문화동아리에 속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민화동아리도 있어요. 그래서 민화 전시회도 분당구청이든 성남시청이든 전시회를 여러 번 가진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장애인 관련된 사업을 장애인과에 맡겨 두니까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성남시 장애인예술제 개최를 한 3년간 안 해요. 장애인예술제가 굉장히 잘 되어 와서 제가 여기서 김우진 군이라는 지적장애인 학생이 그 장애인예술제를 통해서 계원예고까지 들어가고 지금 백석대학교에 플릇과로 들어간 예가 있는데 그 사례를 밝혀 드리면서 장애인예술제가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얘기했는데 장애인과에서는 벌써 3년째 이 장애인예술제를 다시 개최 안 하고 예산을 반영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장애인연합회에서는 해당과에 장애인예술제에 대한 예산 신청을 했고 그런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 취지는 이런 겁니다. 장애인 체육이 체육청소년과로 가면서 장애인 체육과 관련 예산이 많이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관련 부분은 장애인과에서 주든 안 주든 문화예술과에서 장애인 문화예술에 관련된 육성을 위해서 한 가지 신규사업을 더 만들어서 이 장애인예술제를 오히려 문화예술과에서 성남예총과 장애인연합회와 함께하는 그런 장애인예술제를 신규사업으로 이 쪽에서 추진해보시는 게 더 바람직한 사안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수감자료도 있고 해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물론 장애인 단체가 주관이나 주최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케스트라 쪽으로 해서 아름다운 음악회
기영
정기영위원
아니, 그것은 들었고요. 오케스트라는 어떤 특정단체에서 함께하는 오케스트라 전부 분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문 분야말고 한국에서나 경기도에서 하는 장애인예술제의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적장애 부분에 학생들의 미술 분야 그리고 지체장애인 부분에 연주 분야, 미술 분야, 문학 분야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장애 유형의 장애인들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모제죠. 공모제 형식으로 예술제를 시행해서 당일에 그 공모제를 통한 작품들을 발표하고 전시하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에 대한 예술제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똑같이 같이 한번 이런 것을 계획을 해주셔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시행하든 안하든 이건 문화예술과에서 단독적으로 추진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련 사단법인, 장애인문화협회 이런 데다 한번 의논도 좀 하고 해서 내년도 이후에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대리
예, 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실 거예요? 예, 김해숙 위원님.
해숙
김해숙위원
예총에 지금 운영비 관련해서 2011년도 것만 자료요구만 되어 있는데요. 2010년 11월부터 1년치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008년, 2009년도도 똑같은 형식으로 해서 자료를 예산심의 하기 전까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리고 정기영 위원님이 자료 요구했던 장애인문화예술단체 현황은 당연히 “자료 없음”이 아니라 우리 예술에서 파악이 된다고 보거든요. 아까 연합회가 있다고 했잖아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것은 당연히 여기에서 같이 예술단체로 포함돼서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대리
예,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님 자료 받으셨어요? 아직 안 왔나요?
김순례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대리
예.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자료를 나중에 저희가 제출해서 정용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정용한위원
과장님 그거는 감사조치 결과에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단체를 기준으로 예산을 받을 수 있고 그 사용료를 안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은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공공성과 공익성을 저희가 따져서 자체,
정용한위원
공공성은 성남시민을 위한 것은 다 공공성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 말씀은 안 맞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대여료를 특정단체에는 받고 특정단체에는 안 받는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대리
과장님.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간상
간상
강상태 아까 그 질문과 관련해서 답변한 내용과 뭐가 좀 자료 제출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이를테면 거기서 무슨 결정내리고 하는 그런 과정을 모르실 것 같은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어떤 근거에 했는지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근거 자료는,
상태
강상태위원장대리
예, 그것을 빨리 제출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확인이 안 된 것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은 뭔가 차질이 있으면 다시 발언하세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직원과 대화)
상태
강상태위원장대리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시나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
상태
강상태위원장대리
예,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면
해숙
김해숙위원
위원님 잠깐만요.
상태
강상태위원장대리
예, 김해숙 위원님.
해숙
김해숙위원
저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요구된 것이 무대이동차량이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형태로 비용을 받고 안 받고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예산 심의 전까지.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저도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당장은 아니고 예산 전까지 이것도 같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료는 다 왔습니까?
정용한위원
예, 왔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러면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이동식 무대차량 운영 규칙이 있는데요. 사용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공공성 이런 식으로만 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하는 게 없습니다. 이동차량이야 성남시민들 행사니까 이걸로 따지면 100% 다 적용이 되겠지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정용한위원
제가 규정을 변경해라 이렇게 해라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2011년도 들어서 네 가지를 무료로 하는 행사를 가져왔는데요, 다른 것은 받으셨는데. 여기 보면 특정단체에서 하는 행사에서 무료로 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아까 종교시설도 있었고 전 대통령 서거 추모위원회도 있는데 단체에 대해서만큼은 진짜 문제가 있네요. 우리 성남시 단체가 수십 개, 수백 개가 있는 것 아시지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정용한위원
거기서 요구하면 다 이렇게 무료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정용한위원
시간대별로 보니까 약240만 원 정도를 환수 조치해야 될 것 같아요. 뒤에 보니까 사용시간 및 사용료가 있는데요, 오전 오후. 우리가 시설을 대여할 때 보면 오전, 오후 이렇게 다 기준이 나와 있지만 오후에 한두 시간이라도 추가하게 되면 사용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지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 기준으로 봤을 때 240만 원 정도가 되네요. 이 단체에 대해서는 240만 원 환수조치를 조치 결과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심의위원님들께 당부를 해주십시오. 사용제한이라든지 사용료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공공성을 기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장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해당 위원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다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집행부에서 준비를 못 하면 직원이 다 카피를 해서 나눠드리도록 하세요. 또 요구한 자료 있습니까? 아직 안 온 것 있어요? 김선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과장님 올해가 25회째 전국학생미술공모전이 있었지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학생이면 어디부터가 학생이에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얘기하지요.
선임
김선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학생미술공모전에 매년마다, 어떤 한 분의 약간 계획적인 공모전 그런 모습이 비춰지는데요. 어린이집, 삼평어린이집, 유치원, 병설유치원, 갈보리 어린이집, 신구대 부속유치원, 용인 신월초교 병설유치원 6세, 용인 ECC영어유치원. 지금 유치원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치원은 학생이 아니에요. 개인, 단체나 아니면 협회에서 자부담으로 명분 있게 이런 공모전을 한다면 몰라도 시의 예산을 받아서 전국에 모란이라는 이름을 걸고 전국학생미술공모전을 매년 하는데 이거는 법규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분들이 이렇게 하셔도 관리하시는 분이 이런 것을 지적하셨어야지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유의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국악이나 예술단에 수선비, 악기대여라든지 악기구입, 예술전문가가 아니고 음악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악기가 정말 필요했는지 정말 대여를 하는지 구입한 악기는 어떻게 보관되어 있는지 사실 거기까지는 미처 잘 관리가 안 되실 거예요. 특히 과장님 같은 경우는 문화행사에 다 참석을 하셔야 되니까 다른 과의 과장님에 비해서 책상에 앉아 있을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 압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운영되는 예산으로 지급되는 모든 부분은 조금이라도 관리하시고, 시립예술단 단원들 무인시스템하지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지문인식이요.
선임
김선임위원
오래 전에 제 아이가 어렸을 때 학원에 가서 지문인식을 하면 ‘귀댁의 자녀가 학원에 왔습니다.’ 이렇게 엄마들한테 문자가 와요. 그거는 보호자가 필요한 어린 학생들한테 걱정되고 보호해야 될 의무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시립예술단 단원들 저희가 봉급주고 이런 예산을 지급하면서 그분들과 같이 한다면 그 정도는 믿고, 그것은 저는 인격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후 잘 생각하셔서, 그건 분명히 저는 인격모독이라고 생각하고 본인들의 인격에 신뢰가 없는데 무슨 열의로 열심히 하겠어요. 그런 감시보다 악기수선비 같은 게 되어 있는데, 물론 영수증 받으셨겠지요. 영수증은 받지 마시고 필요한 악기에 대해서 꼭 필요한 건지 본인들이 모르시면 전문가한테 물어서라도 관련자한테 물어서라도 확인해보시고 수선비 같은 것도 체크해 보시고, 제가 예술단을 다 둘러보니 예술단 공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리고 연간 90억 원의 예산이 지급된 상태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악기 보전하는 것도 걸맞지 않고 장소가 너무 비좁고 전창이 낮고 또 지하다 보면 악기 보관하는 데 그리 좋은 장소는 아니에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몇 천만 원씩 들여서 구입한 악기들을 한 곳에 그냥 진열하듯이 놔뒀는데 비싸게 구입해서 그런 식으로 진열해놓으면 그건 예산낭비입니다.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수명도 보관하기에 따라서 연장될 수 있고 짧아질 수도 있는데 그런 장소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분들한테 보관 그렇게 했다고 지금 상황에서는 말 못합니다. 멀리 내다보시고 방법도 찾아보시고 관리나 지도는 예산이 제대로 쓰여 있고 그 분이 제대로 하는지가 관리·감독이지 인격모독하면서 관리·감독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인시스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학생공모전 감독 잘 하시고 받으세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선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한성심위원장
감사장을 이동해서 성남문화재단으로 가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