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임연화 의원 발언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4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재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배 건축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현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업무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철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착석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연화 위원님
연화
임연화위원
임연화 위원입니다. 나주배 테마파크 식단을 운영할려고 하는데 그게 허가가 안나서 그것만 따로 농지전용 내 가지고 목적변경으로해서 하고 있습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지금 농지전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대체농지조성비도 납부하였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언제쯤 됩니까? 12월말까지요? 식단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2층에 오는 손님들 그런데 거기서 밥을 못 해먹게 되어있어요. 농지전용이 안 돼 가지고,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4페이지 보시면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실적 및 체납자 현황이 있어요. 원금이자 연체이자 이렇게 체납자가 죽있는데 이것은 어떻게보면은 사생활에 대한 이렇게 공개된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하면은 어제 우리 정찬걸 위원님께서 자료 심사표나 이것을 요구했는데 개인 사생활보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료를 안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뭐 이력서도 아니고 사정이 있어서 연체도 될 수 있고 그러는데 이름이 다 들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러네요. 원래 서식이요. 뭐 어제 정찬걸 위원님께서 다른 용도로 이렇게 공개 이것은 아주 공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정찬걸 위원께서 얘기한 것은 뭐 어디를 공개할라고 언론사에 줄라고 한것도 아니고 공정하게 되었는지 의원으로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민간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연체이자 이런 부분은 어떻게보면은 개인으로서 좀 사정이 있겠지만 수치스러운 면도 있고 그러는데 공개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홍식
김홍식경제건설국장
(청취불능)
연화
임연화위원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이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임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선 위원입니다. 지금 23페이지 스포츠타운 거기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하자보수기간은 공정별로 다 차이가 있거든요.
김창선위원
건물하고 잔디 지금 해진 것 그러면 건물은 몇 년 잔디 같은 것은 몇 년으로 되어있습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3년으로
김창선위원
3년으로 건물은?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잔디가요.
김창선위원
잔디가 3년 내가 알아보니까 2년 3년으로 되어있다는 것 같은데요. 잔디가 2년이고 건물이 3년이고 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질의를 했느냐 하면은요. 제가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잔디관리가 너무 엉망으로 되어있어요. 특히 잘못되어 있는데가 어디냐하면은 관람석입니다. 뒷면 그러면 지금 2년 이면 내년이면은 완료죠? 그러죠? 지금 1년 지났죠?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1년 지났습니다.
김창선위원
그런데 그 잔디관리를 내년까지 좋게 안 해버리면 우리 나주시가 해야 돼요! 그런데 잔디를 심어놓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뭐냐 하면은 거름 두 번하고 물만 줘 버렸으면은 잔디가 활착이 다되어버렸어요. 올해 다시 했죠?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올해 비가 와서 무너져 내려 가지고 보수도하고
김창선위원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4월 달 5월 달에 제대로 관리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작년에 집중폭우가 여기가 안 왔어요. 나주가 왔으면은 그것을 싹쓸어내려 버려요. 그래 가지고 지나다니다보니까 흙으로 이렇게 다시 올려서 해 놨더라고요. 그것을 빨리 잔디를 줄 잔디를 심게하세요. 무엇이냐면은 그 거기가 스프링클러는 안 되어 있죠? 뒷면이라 안 되어있을 것입니다.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뒤는 없습니다.
김창선위원
없으니까 그것을 물차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농사용 스프링클러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줘 버리고, 거기 제가 참고적으로 하나 얘기를드릴께요. 잔디 거름은 인이 없는 것으로 써야 됩니다. 왜 인이 없는 것을 써버리면 씨앗이 활착이 많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뽑으려면 굉장히 인부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인이 없는 거름을 화학퇴비여도 됩니다. 인이 적게 들었든가 없는 거름을 뿌리고 스프링클러 우리 시골에 가면은 무엇입니까 전부 배추나 이렇게 막 도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치해 놓고 약 두 번 세 번 관리해버리면 제대로 나와 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해줘 버려갖고 또 하자보수를 하고 또 저렇게 놔두고 또 그것을 관리를 안 해버리면 우리 나주시가 해야 됩니다. 그것 좀 조치해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거기를 이렇게 보니까 지금 나무 있는데 잔디 거기도 거름을 한번을 안 해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잔디 심은데로 하나도 뻗어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일년이면 다 돼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천연단지는 제가 지적하니까 좀했는데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해서 왜 그러느냐하면은 이것을 하자보수 기간 내에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 놔야지 우리시비가 안 들어가지 그것을 우리가 못하면 우리 시비로 다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 꼭 4월경에 그것을 다 완료하게끔 좀 신경 써주십시오.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김복남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시면 연체자 현황 있잖아요. 보니까 32명이 원금이 3,400만원인데 연체가 4,400만원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연체가 이렇게 원금보다 많은 것입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연체를 하다보면은 연체이자가 현재 이것은 이자가 5%인데 연체이자가 되면은 12%로 많이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라 왜 이렇게 연체가 많이 되게끔 연체가 원금 보다 더 많이 되게끔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상환능력이 없고 하다보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아니 이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많은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이게 시간을 안 끌고 진작 회수했드라면은 연체자가 이렇게 연체가 안 늘어났을 것 아닙니까? 법적 절차를 그때 밟았더라면 초기에 앞에는 무슨 얘기입니까? ‘81년도입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81년도에
김복남위원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81년도에 것을 지금까지 회수안한 것이 밑에 뭐 ’74 이런 것은 그때 받은 연도인가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74년도입니다.
김복남위원
‘74년도면 지금 몇 년입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상환능력이 없어서
김복남위원
능력이 없으면 계속 지금 몇 십 년을 이렇게 해올 랍니까?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놔둘 랍니까? 회수불가능 아니면 이게 뭐 법적절차를 진행을 하든지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그렇게
김복남위원
부실처리를 어떤 절차를 밟아야지 계속 이렇게 끌고가면 뭐합니까? 받지도 못할 것을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앞으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을 해가지고 과감하게 결손 처분할 것은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아니 결손처리해서 없앨 것은 없애고 못 받는 것은 못 받는 것이니까 계속 이렇게 끌고 오면 안 되죠!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게 ‘74년도 이게 뭡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김복남위원
이것을 파악하셔서 결손처리를 할 것은 하고 또,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은 밟고 법적절차는 진행을 해봤습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최근 들어서는 못했습니다.
김복남위원
재산추적은 해봤습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재산추적은
김복남위원
과장님 이 자료는 32명에 대한 자료를 재산이 있는가 없는가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가· 부 여부를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법적 절차를 진행했다는 예를 들어서 맨 앞에 ‘81년도 임금례씨 같은 경우 법적절차가 어떻게 진행다든가 재산추적을 언제 했는데 없었다든가 있었다든가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해주세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요. 35페이지 왜 2011년도 예산집행이 이렇게 안되고 있는 것입니까? 연말에 한꺼번에 할 것입니까? 계속사업 때문에 그럽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래도 연말 12월 다 되었는데 2011년도 54%입니까? 몇%입니까? 집행액이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53.5%입니다.
김복남위원
한달 남았는데 아무리 계속사업이 많다고 치드라도 이렇게 집행을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계속사업비등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복남위원
아니 170억 중에서 94억 밖에 집행 못하고 12월 한 달 남았는데 계속사업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 내용도요. 세부사항을 자료에 넣어주시면 위원들이 금방 알잖아요. 아! 계속사업이 어떻게 되어서 총 얼마고 또, 연도말까지 할 것이 예산집행할 것이 예상이 얼마고 이렇게 자료를 넣어주셔야 위원들이 금방 알죠!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김복남위원
54%밖에 달성이 안 되었다니까 걱정이 될 것 아닙니까? 위원들은 자료를 뽑을 때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 위원들이 보고 질문을 안 하죠!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행준위원
제가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장행준 위원님
장행준위원
고생하십니다. 40페이지 보면은 저는 항상 감사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항상 재론되는 얘기입니다만, 용역현황이요. 어느 과나 다 동일하게 용역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드라고요. 그렇다라고 보면은 우리 나주시 행정 전반에 용역이 문제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귀결이 된다라고 보는데 여기도 보지만 글쎄요 새로운 광범위한 사업을 새로 계획해서 할 때는 물론 이제 전문가 식견들이 부족해서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위 관행적으로 용역을 맡긴다는 얘기죠! 과장님 보시지만 다섯 번째 실내체육관부터 게이트볼장 설치공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도 굳이 용역을 해야 하는가 그렇잖아요. 많은 사업들을 시행을 하면서 이런 노하우 정도는 다 들 아마 건축과의 토목직 관계자들이 다 가지고 있을 텐데 이 정도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용역을 맡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실내체육관 담장허물기 허물었어요. 어느 정도 규격이나 무슨 돌쌓기 수준만 된다면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설계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액수를 따지기 이전에 그렇잖아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장행준위원
게이트볼장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게이트볼장은 허가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을 해야 됩니다.
장행준위원
꼭 용역요건에 허가요건이 들어가 있습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준공검사가 아니라 건축허가를 받을라고 하면은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자체적으로는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건축사가
장행준위원
꼭 건축사에다가 용역을 맡겨야 됩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지 건축허가 요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전천후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다음에는 한번 검토해 가지고 한번 연구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우리가 조례를 좀 바꿔서 하시든지 그렇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범위한 사업 같으면 모르지만 조금 아낄 것은 아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장행준위원
이것은 건축사한테 그냥 돈을 형식적으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좀 개선하도록 하시고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리고 이제 32페이지 각종 경기장 시설개방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수백억을 들여서 기채발행까지 하면서 종합스포츠파크 뭐 나름대로 공설운동장을 건립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 때문에 그 동안에 생활체육인들이 시설물들을 거의 무료로 쓰다가 이번에 이제 유료화가 되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시민들이 반감이 사고 그리고 또, 체육인들이 과연 저는 역으로 좀 생각을 해 봅니다. 수백억 원을 기채를 발행해서 1년이면 수십억이 이자로 나가는 그런 체육관들을 지어서 실제로 이용율이 없다면은 과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소위 말해서 그 이용을 하도록 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실제로 이용율이 시민들이 그것이 불편해서 둔치에 가서 그냥 돈 안 들어가서 차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퍼져서 시민들이 그렇게 간다면은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그러잖아요. 모든 시설물은 이용자가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수백억 들여서 빈집으로 놔두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운영하시고 그렇잖아요. 최소한 외지인들이 와서 또 전국적인 체육행사를 하기위해서 와서 그럴 때는 물론 예외조항도 있겠지만 소위 시설물이라는 공공의 시설물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용객이 있어야 되고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저는 어떻든지간에 방법이든지 간에 돈을 내지 않는 돈을 내드라도 최저요금으로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용을 높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거의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라고 봅니다. 경제인들은 그리고 저도 이번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뭐 MTB 대회를 하는데도 나가봤고 또 배드민턴대회 또, 테니스대회 이런데를 많이 가보면 얼마나 복지수준이 높아져서 생활체육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러면 결국은 광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생활체육인들이 체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집해서 오히려 지원해 주드라고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된게 거꾸로 되어있습니다. 운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운동을 못하게끔 해 버려요. 어떤 면에서는 다는 아니지만은 그런 것들은 정말 개선되어야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내체육관이 구 체육관인데 시설물인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전라남도 체육대회를 하기위해서 2억을 들여서 보수를 했다 말입니다 저는 이제 이따금 배구를 하다보니까 체육관을 이따금 가서 해보면은 정말 2억을 어디다 쓴지를 모르게 테가 안나버려요. 2억이라는 돈이 한번 과장님이 실무팀들께서도 한번 가서 돌아보십시오. 세상에 배구하는 바닥면을 니스칠하고 말았습니다. 보수한다고 해 가지고 아셨어요? 니스칠하고 말았다는 얘기죠! 니스를 칠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하면은 기술적으로 그것을 무슨 깍듯이 좀 깎아서 노면을 좀 정리해줘야 되는데, 세상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니스칠하고 말았어요. 니스를 칠해놨더니 자! 이제 물방울이 떨어진 것은 이해가 가겠죠! 그러나 니스를 칠해놔서 저희들이 배드민턴대회도하고 배구대회도하고 그러면은 테이프를 뜯는다 말입니다. 테이프를 쓰기위해서 붙였다가 띠면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니스가 옴막 다 같이 떨어져버립니다. 가서 좀 보세요. 덧칠하고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장행준위원
2억 들여서 보수를 해가지고 거기가 비가 많이 샜거든요. 그랬는데 상당부분 비가 계속 새드라고요. 수리를 했는데도 비가 새요. 또, 지적하고 또, 했는데 또 새고 그래서 저는 그때도 제가 제안한 기억이 납니다. 최소한 2억 이라는 것을 입찰을 붙여서 외지업체한데 옴막 소위말해서 이익 줘 버리지말고 이 소위 말해서 보수할 것이 분야별로 쪼갤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제가 봐서는 바닥보수 비새는 것 보수 예를 들어서 페인트보수 분야별로해서 지역사람들한테 나눠주면은 소위 하자보수 받기도 좋다는 얘기죠! 외지 업체들이 와서 물론 1년간에 이제 AS기간은 물론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외지사람들이 즉각 즉각 오냐 이 말입니다. 필요할시 아닙니다. 절대 가서 보면은 2억이 돈이 어디로 들어갔을까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보완을 한다면은 지금 오래된 시설물인데 커텐이 보면은 이번에 보수할 때 딱 정비가 될 줄 알았습니다. 커텐과 비바람이새는 그 창호문틀도 하나도 보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동 하다보면은 비도 들치기도하고 커텐이 너무 오래되고 이가 많이 빠져 갖고 가서 보면은 정결하게 커텐하면 뭐입니까? 운동하면은 햇볕이 들어오면 햇볕을 가리게끔 그런 역할 때문에 커텐이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용도로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 커텐을 다 치우고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썬팅처리 햇볕차단 썬팅있잔아요. 그것을 죽 해 놓으면 깨끗하고 먼지도 안 끼고 보기도 좋고 저는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해주시고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장행준위원
조명이 원초적으로 보수를 할 때 조명시설을 다시했어야 되는데 떨어지는 것이 또 떨어지고 떨어지는 것이 또 떨어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수년간 제가 다녀보니까 떨어진 것이 또 떨어지고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면 전기가설에 어떤 선에 원초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계속 떨어질 것 아닙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것도 좀 보완을 해주시고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테니스 하신 분들이 나주에도 있고 뭐 활 쏘시는 분들이 창랑정이니 뭐 이런 시설물들이 있는데 여기 헬스장을 31페이지 보면은 남산테니스장이나 옹벽설치보수공사를 했거든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장행준위원
실제로 보면은 영산강도 영산포도 테니스 인구들이 있거든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장행준위원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저한테 우연히 말해서 해 줘버릴라고 하니까 예산이 없다 이런 핑계를 대는데 사실 인덕정 이런데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수도 좀 해주고 그러셨구먼요? 그러셨죠?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래서 제가 필요한 부분은 제가 이제 내년에 좀 반영을 했는데 실제로 과장님께서 가서 보시고, 얼마나 열악한 가운데 운동을 하는가도 한번 쯤 내다보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수도 좀 해주고 그러십시오.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총체적으로 묶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복마을 전원마을 많은 한옥마을단지들이 조성이 되고 그리고 아까 4대권 종합개발 있잖아요. 농촌마을 봉황, 공산, 왕곡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저희들이 북촌 한옥촌 전주한옥촌도 다녀왔고, 간간히 벤치마킹으로 선진지도 보고오고, 그리고 연수를 통해서 연수를 이왕이면 우리 역사문화도시와 비슷한 곳으로 가자 해 가지고 경주 제주 이런데를 저희들이 다니면서 실제로 많은 시각적으로라도 우리가 배워올려고 그런곳을 선택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가서보면은 그 선진 도시는 매년 달라요. 매일 달라요. 수십 년 동안 행정이 진행되면서 계속적인 개발사업 특별한 어떤 행정의 행위로 인해서 계속 변해가고 있고 그래서 소위 그 변해가는 과정을 보기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고 있는데 우리 나주는 저도 오십 몇 년을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만, 변하지 않는 곳 유일하게 전국에서도 그렇죠? 과장님도 아마 실감하실 것입니다. 저는 과 감사할 때 마다 이런 말씀을 누차 드립니다만, 소위 말해서 다시 신광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한옥마을 조성하는데 그게 한옥마을을 조성했을 시 우리 나주사람들이 압니까? 과연 우리가 지금 시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또 일부 아는 사람들이나 알지 다시 신광 마을이 어디 다도나 공산 동강에 있는 분들은 어디가 있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장행준위원
결국은 그것을 물어서 물어서 찾아가야만이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물론 전원마을이나 이렇게 행복마을들이 농촌지역에 국한하다보니까 면 지역에다만 지원을 해주니까 이런 실정이 생긴다고 보는데 최소한 이런 것들을 좀 개선 시켜서 우리는 정말로 나주는 교통여건이 좋아서 참! 선택 받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장점을 하나도 이용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는 것이죠!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새로운 개발사업도 하다못해 작은 한옥촌이 되었든 전원마을이 되었든지간에 어느 일정 구간을 좀 한 면이라도 확 변하게 거기다가 몽땅 쏟아 부어 가지고 아! 나주 가니까 금천에 어떤 마을이 이렇게 이렇게 변해버렸드라 예를 들어서 국도변에 있는 마을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와! 이곳 볼만한 한옥촌이 생겼네 하다가 지나가다 차를 세워서 구경도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서 나주로 가면서 이런 한옥촌을 개발하고 있드라 우리도 퇴임을 하고 들어가면 살고싶은 곳 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드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하는데 우리는 전부 숨기고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정말 똑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발사업부에 있는 분들 기획단게에 있는 부서들이 똑같이 한 목소리를 내고 한 생각을 갖고 해야만이 달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변화하지 않는 생각으로 관행대로 그저 찢어 나눠 먹기식의 예산을 분배하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나주는 수십 년 동안 행정을 과거에는 우리가 행정을 주도해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근 시 군에 딸려서 우리가 끌려가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이것 변화를 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서에 계시기 때문에 또 제가 강조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총평을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지금 한옥마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성하기위해서 지금 노안 금안지구에 고속도로에서 가깝고 금안지구에다가 지금 38동을 유치해 가지고 지금 한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바로 인근 지역에 있는 금안지구 농촌마을 사업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정말 명품 한옥마을을 만들어 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연화 위원님
연화
임연화위원
임연화 위원입니다. 아까 장행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니스칠한 것이 2억이나 들었다는데 내역을 한번 갖고 오실 랍니까? 내력서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지금 말씀이십니까?
연화
임연화위원
나중에요. 사무실에 있는가요? 여기는 없고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나중에 내력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선 위원님
김창선위원
아까 23쪽 스포츠타운 거기가 아까 잔디는 지적을 했는데 다른데 건축물에는 하자가 없습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현재까지는 크나큰 하자는 없습니다. 건축물은
김창선위원
아니 거기도 뭐냐하면은 벽면이라든가 돌이 좀 옛날부터 잘못되었다고 중국산으로 써 가지고 돌이 좀 잘못되었다는 말이 많던데요. 그것도 왜 그러느냐하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게 3년이니까 앞으로 2년 남았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김창선위원
그곳을 수시로 가셔서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한테 하자보수를 시킬 수 있으면 시키자는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시 재정을 아껴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해주셔야지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선위원
이것을 안 해버리면 3년이 넘어가버리면 시에서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김창선위원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동안에 그런 것이 없으면 하는데 물론 제가 과장님들이나 여기 팀장님들이 그것을 관리감독을 안하시는지는 알지만 누가 했던 간에 잘못된 것은 지적해서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선위원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앞으로 스포츠타운 뿐아니라 다른 것도 좀 관리감독을 잘하셔 갖고 시비를 아낄 수 있는데는 최대한 노력해서 좀 아끼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수더
김철수더경제건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과장님 너무 일찍 끝나버리면 안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32페이지요.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까 용역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죽 보면은 이제 실내수영장만 지금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장행준위원
운영비가 전부 마이너스인데 소위 실내수영인구들이 많이 늘어나서 4,400 이라는 수입이 발생되고 있는데 자! 위에서 보십시오. 종합운동장 천연잔디구장은 그 많은 돈 들여서 해 놨지만 사용료와 수입이 없죠?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장행준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업고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형국이 천연잔디구장은 수백억 들여서 지어놓고 그리고 보조축구장 110만원 정도 수입되었죠?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리고 다목적경기장 180만원 생활체육관 67만원 선수합숙소 390만원 맨 밑에 보면은 실내체육관 180만원입니다, 이것 무료로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가 많은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용역비 하나만 예를 들어서 아끼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인심 쓸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제주도에서 연수를 하면서 거기에 예산 전문가가 정창수 박사든가 예산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잠깐 받았는데 그 양반이 그렇데요. 문제점의 지적들을 하더만요.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물론 우리의 시설물은 정치적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강원도 어디 인제인가 되는데 40여명의 주민을 위해서 삼백 몇 십억 짜리 교량을 한답니다. 교량을 40명의 주민을 위해서 다리를 놨다는 얘기죠! 그런데 신 다리 때는 상관이 없는데 다리도 5년 지나면 운영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보수비도 들어가고, 그래서 최대 보수비를 생각을 해보니까 연 삼백 몇 십억 짜리 교량이 많이 들어갈 때는 20억씩 들어가더만요. 소요가 5년 되고 10년 되어 버리면 그렇잖아요. 20억씩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40명의 주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주민들하고 자기가 이것은 관심있게 이장을 통해서 주민들하고 만나봤데요. 과연 당신들한테 이 교량이 필요한가 조금 우회도로로 가면은 되는데 그것을 지어놓고 10년 후에는 20억씩 들어갈 텐데 지금이라도 저 다리 부셔버리고 20억을 여러분들한테 5천만 원씩 나눠서 여러분이 쓰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1년 예를 들어서 수리비를 가지고 그랬더니 주민들이 그것도 실다라고 했더만요. 그러니까 어떻게보면은 물론 한 사람의 주민도 우리가 당연히 우선시하고 대우해야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향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산출을 해볼 때 엄청난 우리는 필요없는 곳에 예산이 너무 쓰여진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장행준위원
이제 지금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하데요. 광주지하철 대구광역 도시철도 지하철 문제도 전부 마이너스지고 있답니다. 1년이면 수백억씩 마이너스가 진데요. 대구 같은 경우도 2천억을 들여서 했는데 1년에 수입이 600억 이랍니다. 1,400억이 마이너스 진데요. 그래서 그 양반이 그런 제안을 했다더만요. 광역시장한테 오히려 지금이라도 빨리 이것을 다 없애 버리고 그 마이너스 보전해주는 금액으로 대구시내 전체시민들을 무료 소위말해서 시내버스를 이용하게 해줘버리자 그러면 오히려 돈이 더 남는답니다. 손실보전금보다 더 남는데요.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광주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것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너무 확대시켜서 말씀드렸는지는 몰라도 수백억씩 들여서 시설이용객들도 없어서 안 되고 그 이용객들이 편하게 오히려 무료로 사용하게 해줘 버리면 다른 행사에서 우리가 용역비라도 좀 줄이면 얼마든지 인심 쓸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아! 우리 나주는 정말로 행정에서 그러니까 생활체육 만큼 건강을 위해서 취미 활동하는데 만큼은 무료로 사용하게 해준다 이런 나름대로 자긍심이나 포만감이라도 느낄 것 아닙니까? 이 자질구레하게 이 사용료 받기위해서 시민들을 불편하게 한다.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면 이것도 우리는 반성을 해봐야 된다.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리고 5페이지 보면은 스레이트 정비 빈집정비 이것들이 그 과연 우리 나주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호남을 선도했던 전국을 선도했던 그런 행정의 중심지였는데 지금은 많은 인구들이 줄어서 낙후된 모습이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우리 빈집들입니다. 영산포 같은 경우도 한집 건너 한집 빈집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창동에 동네를 가보면 빈집이 전체가옥면적의 약 10% 이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분들이 빈집은 그러드만요. 진 동물이라고 하데요. 과장님 진 동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처음에 못 알아먹었습니다. 워매 진동물 때문에 무서워서 못살겠어! 그게 뱀입니다. 뱀 빈집들에서 빈집들이 습기가 차고 그러다보니까 뱀들이 많이 산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새벽이나 아침 길에 뱀들이 오고가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살겠다고 그러거든요. 철저히 좀 조금 높은 집에 올라가서 마을을 찾아보면은 참! 한심합니다. 더더구나 영산포는 오히려 시골 면지역은 우리는 가시적으로 안보이니까 감춰져라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도시공간을 보면은 빈집들이 너무 많습니다. 철저히 이것도 예산을 세워서 한 마을단위로라도 정리를 하도록 구간 사업을 정해서 뭐 요구하는데다가 한 채 해주고 이렇게 표가 안 나니까 어떤 일정 구역을 정해서 올해는 이창동 아니면 영산동 뭐 공산 이렇게해서 좀 정리해 나가는 그런 연차적인 계획이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우리가 재작년에 마을정비사업 이라고 해 가지고 한 마을당 3천만 원씩 투자를 해서 ... 정비를 하고 빈집이 남은 땅에다가는 주민들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공원을 만드는 사업을 해가지고 시행을 해봤는데 읍면에서 신청을 하나도 안 해 가지고 그것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맞는 말씀입니다만, 읍면에 신청을 원하기 이전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책상에서 데스크탑에서 얼마든지 인공위성 자료를 통해서 다 볼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선정하세요 사업을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빈집이라는 것이 소유권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맘대로 철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장행준위원
어떤 지역이 선정이 되면은 저희들도 나서고 이장 통장들도 나서고 지역주민들이 나서게끔 해서 또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 추적을 해서 오히려 역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장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가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하는데 순조롭게 가시는 것 보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관계를 우리 장행준 위원님이 아까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나는 거기하고 약간 다른 방향에서 말씀을 드릴까합니다. 지금 금년에 나주실내체육관 여기에 보수에 담당하는 공사유지비가 얼마가 소요가 되었죠?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실내체육관의 올해 보수비가 6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개보수비 6천만 원 또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실내체육관 보수비가 아니고요. 담장을 철거하고 앞에다가 자연석 쌓아 가지고 조경을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실내체육관 보수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그것은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억 이라는 것은 저희한테 사업이 이관되기 이전에 행정지원과에서 도민체전준비사업으로 한 사업입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어찌되었든지 간에 들어간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 2억하고 지금 청원경찰 수당하고 또, 전체적인 관리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얼마나 들어가죠? 대충 확실한 것은 아니드라도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인건비 포함해서 4· 5 천 정도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1년에 4· 5천 본위원이 이것을 확인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나주시는 실내체육관이 몇 군 데 있어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나주시는 지금 실내체육관이 한군데 있고요. 스포츠파크에 다목적 체육관이라고 또 한군데 있고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거기도 어떻게보면은 실내체육관이죠?
배예
김현배예건축과장
, 그런 성격의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우리 나주시는 실내체육관이 2개가 있는 편이거든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으니까 과장님 혹시 우리 나주시 기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빚이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잘 모르시죠?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에.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2011도말 495억 이라는 우리 나주시 채무가 있어요. 물론 2010년도는 더 많았는데 이제 상환하다보니까 줄어지긴 했는데 물론 이 기채상환도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기는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도시재생과에 감사때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나주에서 실내체육관을 나주에서 두개를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다면 이것을 정리해서 채무도 좀 정리하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억 보수한 것 놔두드라도 1년이면 4· 5천의 돈이 허비가 되는데 굳이 이렇게 낭비성으로 두개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시겠지만은 혹시 간부회의석상이라든지 시장님하고 자리했을 때 이런 것도 한번 건의를 해주시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물을께요. 28쪽 한번 중간쯤 봐보십시오. 게이트볼장 보수 및 설치가있는데 지금 세지면 송죽 게이트볼장 보수공사를 금년에 300을 들여서 했네요? 어디를 보수했습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아!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까? 그런데 왜 예산이 서있죠? 그러면 어디를 고칠려고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해 갖고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본 위원이 내 지역구인데도 내가 이것을 짚은 이유가 있습니다. 300만원은 돈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송죽 게이트볼장 운동을 하지 않아요. 우리시가 그런 행정을 하는 곳이 더러 눈에 보이드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보수를 또 한다고 하니까 운동도 하지 않은데 보수를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것이니까 확실히 확인하시고 사업을 집행을 하십시오.
배예
김현배예건축과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한테 잘못한다고만 해서 죄송스럽지만 하나 더 지적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실과소에서 자료를 준 것이거든요.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이렇게 줬어요. 그런데 건축과에다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이렇게 자료가 왔어요. 이것 어떻습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시정을 해서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자료 내용이야 어떻든간에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래도 표지라도 이렇게 멋있게 해주면은 아! 성의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이런 부분은 우리 나주시청 전과에서 잘하는 것이 있으면 모방을 해도 괜찬잔아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런 부분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렇게 반영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38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개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남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김정남입니다. 평소 위원 여러분들의 재난과 관련 지대한 관심을 베풀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시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과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연화 위원님
연화
임연화위원
임연화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죽산보 준공식때 배를 띄었죠? 죽산보 준공식때 그때 물 수위가 좀 낮아서 나주댐하고 장성댐의 물을 방류했죠?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것까지 확인을 못하셨습니까?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어디담당입니까? 댐 농어촌공사하고 나주시하고 협의를 할 때요.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전반적으로 저희가 알기로는 그 행사주체가 죽산보라든지 승촌보 개방행사는 주체가 익산국토관리청 이었던 것 같고요.
연화
임연화위원
이리국토청에서 직접 전화했겠네요? 농어촌공사로 지시를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그것하고 관련해서 우리 지자체 나주시하고는 뭐 다도댐이랄지 장성댐이랄지 그것을 방류할란다 하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런데 이제 나주댐물로 농사를 나주사람들이 짓지 않습니까?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연화
위원다행히 담수가 늘어나면 다행이지만 내년에 가뭄이 될지 예상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되었을 때 물이 부족해서 농사를 못 지을 정도로 되어버리면 누가 책임이냐 그것이죠! 한번 그것을 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조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이제 행정과장이라 과장님도 잘 아시니까 어느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방류했는지 조사를 해주셔서 저희들 위원회에 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할 랍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다도댐하고 장성댐 두 군데를 했어요.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연화
임연화위원
실제로 그래 가지고 제가 장성댐을 가 봤어요. 몇 사람이 진짜 물이 얼마 없드라고요.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다도댐 같은 경우는요. 다도댐 둑높이기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일부 우리 지금 방류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아마 4대강 죽산보나 승촌보 개방행사와 관련해서 물을 방류했다는 것은 우리 지자체하고 협의한적 없고 아마 그것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알아서 별도로 말씀 보고 드리도록 할랍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몇 사람이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진짜 물이 얼마없드라고요. 배를 띄우기위해서 수위가 너무 낮아서 방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꼭 확인해주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할 랍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리고 산포 내기 재해위험지구 있지 않습니까?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거기에 보시면 그 재진기를 구입하셨는데 하나는 동수동에서 또 한군데는 노안에 있는 연일 주식회사에서 두 군데에다가 똑 같은 물품을 샀어요. 구매를 했는데 날짜는 틀립니다. 3월 달이고 한군데는 8월 달인데 하나는 단가가 2억 5,800만원인데 또, 그 동수동에서 산 것은 2억 3,534만원이고 노안에서 산 것은 2억 5,800해 가지고 하나에 2,200만원 하나에 단가차이가 2,271만 9,180원이 나오드라고요. 이게 개월 수하고 처음에 썼던 것은 3월 달인데 나중에 동수동에서 산 것은 아니 노안에서 산 것이 8월 달입니다. 8월 24일 이렇게 가격차이가 나요. 이 가격차이가 난 것을 과장님이 좀 이야기를 해주실 랍니까?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참 !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우리가 당초에 모든 재진기랄지 이런 부분에 설계 내역서에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규격 수량 예산 범위 내에서 이것을 관련부서에 사업 내기배수펌프장이 필요하다고해가지고 관련부서에 아마 계약부서에 아마 우리가 요구했을 때 거기서 모든 단가랄지 단가결정이랄지 금액결정 아마
연화
임연화위원
어떤 제품이 필요하고 이런 시방서는 부서에서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계약이나 이런 것은 계약부서에다가 이대로 넘겼다는 이 말씀이죠?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그래서 말씀해 주실 수 없다 이 말씀이죠?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단가관계는 아마 그것은 우리가 의뢰사항만 해당되지 그 결정은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그 똑 같은데다 안하고 두 군데에다가 나눠서 했지 않습니까? 한군데는 노안인데 단가가 높고 동수동에다 하고 그 이유를 아십니까? 아시는 대로 그 내용도 모르세요?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그 사업장은 같은 제품으로서 갑과 을로 해서는 들어간 것으로는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갑사 을사가 제품관련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은 계약이 되고 납품되는 품질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이제 우리가 아무 감독부서에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히 내기리도 아마 기계 전기 토목 건축 전문 아마 책임감리를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공장을 방문한다든가 현장에서 현장검증을 한다하기 때문에 그 제품에는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월별 단가가 틀리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것 혹시 알고계십니까?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모르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월별 단가도 그 내용도 모르세요?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그 시세대로 예산이 확보된 그 시세대로 그 시점에서 아마 우리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해주십사 공사에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 6월 준공이라고하면은 아마 금년 8월 달에는 어떠어떠한 종류의 자재를 납품해야 되겠다. 구입해야 되겠다. 그 예산도 아마 연차별로 확보하는 것도 그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연화
임연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을 회계과에 저쪽 행정복지위원회로 넘겨야 됩니까? 아니면 회계과 계약부서 담당을 이쪽의 증인석으로 세워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단가 확인을 하실라고요?
연화
임연화위원
예, 똑같은 시방서를 보니까 똑 같은 제품인데 돈이 한 대당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드라고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단가 차이가 나서 그것을 확인하실려고 그러신가요?
연화
임연화위원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회계과에서 관장합니까? 회계과 실무 담당을 오시라고해서 확인을 해보죠! 위원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회계과 실무진이 오시는 동안 감사를 더 연계하실분 있습니까? 확인하고 할까요? 오시는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 36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시작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도중 좀더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회계과장님을 참고인으로 모셔서 재난관리과 장비계약관련 진술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이종환 회계과장님께서는 정해진 자리에 착석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화 위원님 추가적으로 질의하십시오.
연화
임연화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산포 내기 재해위험지구 재진기를 구입하는데 3월 달에 동수동에 있는 대유주식회사 여기에서 구입을 한 것은 단가를 보니까 2억 3,534만원인데 8월 달에 노안에 있는 연일이라는 주식회사에서 구매한 것은 2억 5,8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시방서나 이런 것 보니까 하나도 틀림없이 똑 같은데 단가가 틀려서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계과장 이종환입니다. 위원님께 11월 20일날 드렸던 자료를 보면은 2011년 3월 4일날 대유하고 10억 9,122만 2천원에 재진기외 3종을 계약을 했고요. 다음에 또, 재진기와 관련해서 2011년 8월 24일날 연일하고 재진기외 1종에 대해서 12억 3,228만 5천원에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뒷장의 표를 보시면은 대유하고 있던 계약하고 또 그 다음에 연일하고 했을 때 새로운 또 다른 계약입니다. 그리고 협착물 재진기 이 건 1건만 가지고 대유하고 계약하고 또 연일도 계약을 했다면 단가가 어쩌면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것 하고 묶어서 낙착율을 적용하다보니까 처음에 3월 4일날 했던 것은 85.24%로 낙찰율이 적용이 되었고, 다음에 2차 때는 85%에 낙찰율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낙찰이라면 저기입니까?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경리관이 작성하는 외 과에서 서로 시담을 해가지고 정해진 것인데 1차 때는 2억5천 887만 4,902원이고 2차 때는 2억 5천 806만원 그래 가지고 약 8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3대면은 244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낙찰율의 어떤 약간의 차이 때문에
연화
임연화위원
아니 물품 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 내역서에 보면은 콤베어나 그런 것 다 빼놓고 재진기만 봤어요. 재진기만 보니까 다른 것은 틀리니까 노안에 것은 협착물 이송 콤베이어 이런 것이 들어있는데 여기도 동수동에 것은 다른 것도 벨브 신축관 다른 것이 들어있드라고요. 그것은 놔두고 재진기만 비교해봤어요. 재진기를 비교해 보니까 여기 기자재 구입 시방서가 있죠?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두개의 시방서를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해보니까 하나도 글씨 하나 안 틀리고 똑 같드라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시방서는 똑같이 설계 당시에는 했드라도
연화
임연화위원
담당 부서에서는 시방서는 그 제품이 필요하다고 해서 만든 계획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계획서를 떠나서 회계과에서 그 이외에 더 이렇게 다른 것도 보고 추가로 해서 샀다는 얘기입니까?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아니 같이 계약할 때 대유하고 1차에 예를들어서 할 경우에 협착물 재진기 따로 하고 콤베어따로 하고 소출벨브 따로 하고 신축관 따로 하고 한 것이 아니고 다 한꺼번에 묶어 갖고 낙찰율을 적용을 하다보니까 85.24%로 떨어졌고, 그리고 한참 지나서 8월에 계약할 때 연일하고 계약할 때는 85%로 떨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연화
임연화위원
그것은 무엇의 차이입니까?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단가 차이가 약간 난 것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82%하고 85%로 그것을 누가 정합니까?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경리관이 정하죠!
연화
임연화위원
어떻게 정하냐고요. 어쩔 때는 82%고 어쩔 때는 85%냐 이 말씀입니다.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예정가격을 설계금액으로 기초를 해 가지고 15개를 작성합니다. 해 가지고 거기서 통상 우리가 임차를 할 때는 87.74%에서 낙찰이 되거든요. 그 보다는 좀더 낮아야 된다고 해 가지고 85%에서 86%사이에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아까는 한군데는 82%라고 했잖아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85%에서 86% 사이에서 결정이 되고있어요.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니까 대유는 몇%입니까?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대유는 85%입니다.
연화
위원또 연일은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85.24%
연화
임연화위원
아! 두개다 85% 나왔어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아! 대유가 85.24% 그리고 연일이 85%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달마다 틀려집니까?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아니죠! 거의 달라진다고 봐야 됩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런데 5개월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서 저는 물어볼라고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예. 대유가 80만원 정도 더 비쌉니다. 단가가 뒤에 자료보면은 1차하고 2차 있거든요. 협착물 재진기 1차때 보면은 2억 5천 887만 4천 902원이고, 연일은 2억 5천 806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81만원 정도 대유가 많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재진기를 계산해 보니까 2,200만원 차이가 나드라고요. 비교해보니까 한대에
장행준위원
저도 말씀드릴께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위원님 혹시 대유것 협착물 재진기 단가가 2억 5,887만 4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연화
임연화위원
어디요? 대유! 대유 것은 2억 3,534만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1차 그것이 아닌데요. 저희들
연화
임연화위원
물품내역서에는 이렇게 저는 자료를 받았는데요. 단가가 회계과에서 이것 회계과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아! 그것은 부가세를 뺀 금액인 모양입니다. 위원님
연화
임연화위원
부가세를 따로 기입했구먼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예. 부가세 합산해 가지고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부가세를 포함해서 2억 5,800이라는 이 말이죠?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그래서 단가 차이가 80만원이 어디가 더 비쌉니까?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대유가 좀 비쌉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대유가 더 비싸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예.
장행준위원
과장님 나중에 온 자료도 그러네요 1차에 대유 것은 3대거든요. 연일 것은 4대고 그런데 기초금액은 같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한대 차이가 나는데 대당입니까? 대당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설계단가는 변함이 없죠! 다만 여기 계약단가는 낙찰율 적용하니까 조금씩 다르죠!
장행준위원
결론은 대유 것이 더 높구만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예.
장행준위원
81만 4,902원이 더 높구만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예, 약간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임 위원님 의문을 제기했던 것이 해소가 되었구만요. 과장님 이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줄때 어떤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다 보면은 틀리게 자료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로 일목요연하게 부가세 포함한 것으로 처음부터 줘 버렸으면 이런 오차가 안 생겼을 텐데 그러다보니까 이상하다하는 생각이 들잔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할 때 종전에 드렸던 자료하고 항상 연관을 시키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화
임연화위원
아니 한 말씀 더 추가하면은 이렇게 자료 요청을 했을 때 뭔가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와서 부연설명도 해서 좀 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제가 보충 질의합니다. 집진기가요. 지금 농공단지법에 의해서 수의게약한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실적이 지금 연일이나 대유나 이것 실적이 있습니까? 노안농공단지는 오래된 회사가 아닌 것 같은데요. 노안농공단지의 연일은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제조납품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아니 집진기 실적 이 규격에 이 제원에 납품실적이 있느냐고요? 연일 대유는 제가 오래된 회사인지 알고 있고 연일은 실적이 있어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이되어 가지고 실적이 좀 있습니다. 동수동에서 공장을 했었고, 노안으로 이사를 해서
김복남위원
지금 우리가 뭐냐 발주 보냈던 제원에 규격에 그 실적이 있다고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것 자료 다 있죠? 수의계약 할라면은 그 자료가 다 있어야하죠? 그 근거 없이는 수의계약을 못하니까?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예.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종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남 재난관리과장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선 위원님
김창선위원
김창선 위원입니다. 지금 국가하천에는 제방내에 토지가 전부 보상되었습니까? 국가하천에는?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김창선위원
옛날에는 개인소유가 많이 있었는데 그게 전부 보상이 되었냐고요?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매입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김창선위원
그런데 지금 지방하천은 어떻습니까? 계획이 없어요?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하천법에 의해서 국가하천은 보상관련법이 시행이 되어가지고 보상을 완료했었고요. 지금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창선위원
이것도 문제드라고요. 우리가 제방을 막아놓고도 그것을 보상을 안해 주고 있다는 것은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관리청 주체가 국가하천 국토해양부
김창선위원
국가하천은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하천 예를 들어서 대촌촌 같은데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지방하천의 경우는 관리청이 전라남도 도지사가 되다보니까 아마 도재원이 확보되면은 아마 용지보상이 수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현재하고 있는 것이 유지관리만 지금 현재 도지사 위임받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지방하천에서는 도재원 아마 그런 부분이 미비해 가지고 지방하천에 대한 사유지는 보상을 실시를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창선위원
그것도 그것이지만 우리가 제방이 준공이 되었어요. 준공이 되었는데 지적정리가 안된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일단 제방이 완공이 되면은 당연히 지적정리가 되어야 되죠?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김창선위원
그것이 안된데는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김창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남평 같은 지석제 개수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준공이 되면 아마 유지관리차원에서 시장 군수가 인수를 받아야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준공과 됨과 동시에 시설물관리 주체 부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편입부지에 대해서도 준공도면하고 같이 인계를 받아 가지고 지적공부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할 랍니다.
김창선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빨리 그런 것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적정리가 되어야죠! 예를 들어서 제방이 붕괴가 되었다 그러면 사진으로 할 것입니까? 지적정리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적정리가 없어요. 제방준공이 된지 안 된지 지적정리가 없어요. 그게 큰물에 유실이 되었다 붕괴가 되었다 했을 때 과장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옛날부터 아마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개수공사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밀 재검토를 할 랍니다 해 가지고 개수공사 이후에 개수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지적정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김창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물론 산있는데는 안 해도 되요. 지적정리가 필요 없죠! 산이있는데는 그렇지만 평지에다가 제방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지적정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이해가 안갑니다.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정리를 할 랍니다.
김창선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입니까? 하천 4대강을 하고 그런 것은 하지만 개인 소유 땅을 하천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도 보상을 안해 주고 있다는 것은 좀 악법입니다. 물론 옛날에 이것을 제방을할 때 우선 돈이 없으니까 제방부지만 매입을 해가지고 제방을 해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전부 지적을 보면은 하천으로 떨어져있어요. 그런데 개인소유에요. 그것은 당연히 보상을 해주셔야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제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3개의 하천이 우리 관내에 있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하천 부분도 150여 개소를 우리가 현재 관리를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개수공사가 되면은 아마 모든 것이 용지보상하고 지적정리를 하고 아마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대한 뭐냐 개수공사가 끝나고 지적정리 안된 부분 또 사유지 부분 그래서 특히 저 생각에는 하천 지금도 하천구역으로 안 된 부분도 하천부지로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소하천 개수공사에 대해서는 아마 모든 것이 뒤 따르는 용지보상이라든지 개수공사에 따른 사업비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그런 자세한 그런 부분도 현재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아마 사유재산의 행위를 지금 제한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보상 후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할 랍니다.
김창선위원
과장님 이렇게 우리가 지나다 보면은 하천 내에서 농작물을 짓고있는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지적정리 좀 해주시고 이것은 건의해서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십시오.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할 랍니다.
김창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장행준위원
장행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가 영산강살리기사업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영산강 4대강사업이 아무리 환경단체나 많은 단체들이 반대하고 하지만 저희들은 누가 뭐라해도 최대의 수혜지역이지 않겠는가 그런 평가들을 해봅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 2조 8천억 가량이 들어가고 우리 지역에도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어서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이제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앞으로 또 중간에 사업이 시행되었을 시 소위 영산강 뱃길복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영산포 지역주민들이 영산강 뱃길복원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1998년도부터 활동을 해가지고 아무튼 민과 관이 총체적으로 뛰어서 저희들은 영산강 4대사업이 이뤄졌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마무리단계인데 이게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최종적으로 마무리 계획은 언제입니까? 금년 말입니까?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소관청인 익산청에서 금년년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지금 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구간구간 마무리되는 것은 눈에는 보이드라고요. 그런데 작업 중에 이루어졌던 것들이 완벽하게 마무리 되어야 되고 또 그로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도 이번 기회에 깨끗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영산대교 그러니까 영산대교가 지역주민들이 그래요. 한번쯤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 보십시요만 영산강 4대강 사업이 끝나고 나서 오히려 더 진동이 더 많아졌다. 영산대교 밑에 88이발관 있죠?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장행준위원
88이발관 주변 주민들한테 한번 들어보시면은... 아셨죠? 그것은 알고계시죠?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래서 철저히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보면은 입구에 보면은 대보가 있는데 대보가 전에 그때 ;89년도인가 보들이 터질 때 그때 아마 그쪽도 터졌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복구하고 보강하느라고 옹벽을 쳐 놨어요. 그런데 옹벽의 끝 부분이 떨어져 나간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왜 떨어져 나갔느냐하면은 4대강 개발사업 덤프차량들이 지나다니면서 진동되어 가지고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지금 그것도 아직 완벽하게 마무리가 안 되었거든요. 그런 이런저런 일련의 일들을 봤을 때 과연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끝난다면 연말 안에 어찌되었든 간에 국토부에서하는 일들에 마무리단계 집어넣어서 마무리가 되어야지 이것 자칫하면은 물러나고 나서는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또 우리 시비들여서 자칫하면 떠맡을 그런 지경에 있으니까 이것을 저는 철저히 대비하셔야 된다 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영산강 전반적으로 영산강사업에 대해서 12월말 준공계획으로 현재 당초에 추진을 했습니다만, 요즘에 지상언론상에 보도된 것 보면은 아마 내년 3월까지는 가야되지않느냐 그렇게 판다하고 있드라고요. 그래서 아마 영산강관련해서는 장행준 위원님게서 질의하실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 부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현지 확인해 가지고 이런 미 시공 부분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공구별로 협의 체제를 구축해 가지고 완벽하게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의견을 보면은 경상도 낙동강 그런 섬진강 쪽에 많이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언론에 많이 나와있드라고요. 아마 영산강 사업 모든 영산강 4대강 사업을 아마 금년말 정도로 준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아마 시공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준공기간이 연기되는 것으로 지상 언론상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직접적 시공은 우리 지자체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 3월이든 금년 연말이든간에 아마 이 부수적인 마무리가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공구별로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 동안에 과정도 고생하셨고 중요했지만 저는 이제 이것을 강조 드리는 것은 결국은 중앙청에서 해야 될 일을 자칫 우리가 소홀히 했다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그렇습니다. 결국은 피해가 감으로 해서 그것을 보완할라면은 우리시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위원저희 의원차원에서도 뱃길복원을 나름대로 할라면은 통선문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통선문 건의한 그리고 지천도 영산강에 지난번에 자료를 줘서 보니까 많은 지천들이 있드만요. 영산강 본류에 연결되는 지천들 지천들도 저희들이 개발해 달라고 건의안도 동시에 냈습니다만, 혹시 내년에 지천개발 사업이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정부에서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아마 정부에서 설계를 지금 하고있는 것으로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내용은 약 20조 세우니 하던데 그게 이제 정확한 설인지 어쩐지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세부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행준위원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예산이 뭐 여야간에 FTA 때문에 첨예한 대립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정부가 이루어지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들 만큼은 알고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그럴랍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14쪽을 보면은 영산강 살리기 사업으로 해서 우리는 상당히 꿈에 부푼 사업들이 이루어졌었는데 이제 골재사업이 나와 가지고 처음에는 거창하게 100억 정도는 최소한 7· 80억 정도는 이익이 잉여금이 발생을 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개발사업에 쓸수 있겠다라고 청운의 꿈을 좀 가졌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판매금액은 거의 100억대 가까이 있는데 생산비용에 70%를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수입금액이 약25억 정도 이것은 생산비 인건비 관리비 그러니까 생산체제를 갖추는데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전남개발공사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했습니까?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개발공사에서 했습니다.
장행준위원
개발공사에서 했습니까? 이익금도 우리시하고 그러면 나머지 어떤 비율로 나누게 됩니까?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아마 우리 갑과 개발공사와 나주시와 협약 체결해 가지고 협약체결의 내용을 보면은 아마 잔토처리 부대비용 생산비 그게 협약체결해서 아마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는 모르십니까?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장행준위원
지난번에 계획표에 나와 있던데요? 몇 대 몇으로 나눈다는 것이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생산비만 제외하고 나머지가 시 수입으로 들어오게끔 수입을 잡게끔 협약체결시에
장행준위원
100억 이하는 우리시 수입이고 100억 이상이면은 전남개발공사하고 나눈다 그렇게 맞습니까? 그렇게 정리해도 됩니까?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는 생산하는데는 우리 힘은 안 들어갔지만은 최소한 소기의 성과는 거두지 못한 상황이라는 얘기죠! 저희들은 100억대를 내다봤잖아요.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당초에 골재 영산강에 분포되는 골재의 함유량을 70%로 잡았습니다. 그래 갖고 수입금을 약 99억대로 잡았었는데 아마 선별과정에서 보니까 평균 46%로 골재분포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2· 30% 부분이 골재분포율이 다운되다보니까 판매량이 그 정도 감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입금이 좀 많이 저렴하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이해가갑니다. 예상치에도 정확한 분석을 못하기 때문에 예상치가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생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는 얘기죠? 어떻게 생산비가 70% 이상이 들어가느냐는 얘기죠! 인건비 관리비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마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릴 랍니다. 세부사항으로 해 가지고 총 판매량에 대한 아마 71억 소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혹시 이 작업하는데 우리직원들이 파견근무 간적은 없습니까?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우리 직원들은 아닙니다. 개발공사 직원들이
장행준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방문가고 그랬을 때는 그때 현장방문 때문에 직원들이 나가있었던 것입니까?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래서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이 결과물이지만 의혹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나주에는 민완기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민완기자들이 무수히 갔더만요. 이 현장을 그리고 누수된 현상들이 실제로 보고 온 기자도 있었답니다. 이것을 결과로 보면은 얼마든지 구조적으로는 가능하구만요. 우리시에서 소위말해서 도사들을 전남개발공사에서 관리하면서 우리는 알지 못하도록 얼마든지 전남개발공사하고 업자 간에 유착관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작업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우리는 손놓고 관리조차도 안했고 결국은 전남개발공사에 떠넘겨서 그들이 이제 결과된 것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말한디도 못하고 결국은 수용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수입을 더 낼 수 있는 부분을 실단과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못해가지고 결국은 수입이 떨어졌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다고 보겠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도감독을 잘하고있도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골재 아마 그런 차량관계 계측에 의해서 아마 나가고 그에 대해서 CCTV 까지 우리가 설치해 가지고 지도감독을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또한 이것을 우리가 지도감독하기위해서 24시간 야간 경비까지 슬 수 있도록 개발 공사 측에 지도단속도 한 적도 있고 그런다 말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도감독권은 우리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어떤 여론에 의해서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별도로 생산비랄지 인건비랄지 제경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발공사하고 최종적으로 마무리단계에서 별도를 드리도록 할 랍니다.
장행준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받아서 이해하면 되겠지만 글쎄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은 사리부설용 25미리 자갈 사리부설용은 판매용 말고 공공용으로 쓰는 것은 이것은 금액으로 산출이 안 되는 것입니까?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장행준위원
당연히 우리시에서 쓰기 때문에 어떤 산출도 없이 갔다 쓰면되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허용이 되었던 것입니까? 전남개발공사에서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왜 그러느냐하면은요. 협약에 보면은 잔토처리는 아마 갑이 나주시 을이 도시개발공사였다 말입니다. 협약체결에서 아마 잔토처리가 생산 발생이되면은 잔토처리비용에서도 아마 본 골재처리 자체에서 정산을 하게되어있기 때문에 잔토가 최대한 잔토처리량이 적어야만이 아마 우리 생산되는 시수입이 좀 많이 증대되지 않겠느냐 해갖고 아마 전 읍면동 전반적인 해당관련 건설업체에서 아마 잔토처리에 대해서 수요량이 있으면 가져가가지고 좀 활용했으면 되겠다 소요량을 판단 및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무료로 아마 집행을 해줬습니다.
장행준위원
우리가 공공용으로 쓴것도 작은 양은 아니구만요.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러면 지금 작업이 끝나가는 마당인데 혹시 앞으로도 판매할 양들은 있습니까? 다 끝났습니까?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없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사리부설로 향후 이용할 수 있는 양도 없습니까?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없고 양질의 불량한 그 사리부설용 약 25미리 이상짜리나 슬러지 부분이 좀 9만 루베 정도 현재 적치되어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그 적치된 곳이 금천 다리 막 건너서 오른쪽에 적치된 것이 그것입니까?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 적치된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공공용 사업이 있을 때 아마 성토량이 보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 아마 활용할려고 지금 아마 현재 적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행준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은 하셨지만 조금 더 우리가 수익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빚도 많이 지고 있는 시입니다만, 조금 그것을 계획적으로 좀 전남개발공사하고 사전 어떤 교감을 이루든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분석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수입이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장행준위원
결과적으로는요. 과장님을 공격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들을 거울삼아서 또 다른 이제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게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됩니다. 사실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100억대 수입 아니 조금만 더 열심히하면은 전남개발공사하고해서 100억 이상도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는 25억 사업 가지고 그렇잖아요. 이 돈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조금 더 우리가 노력을 했드라면 더 좋은 결과가 생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장행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연화 위원님
연화
임연화위원
과장님 그 이번 축제때 황포돛배 띄었지 않습니까?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그것을 탄 사람들이 하나같이 영산강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못 들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영산강에 이렇게 보 때문인지 물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고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국가에서 했지만 지역은 나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또, 해결방안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연구를 하셔서 내와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합니다.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재진기 그것처럼 단위가 어떤 것은 부가세가 포함이 되었고 어떤 것은 분리되었고 이렇게 혼선이 오지 않도록 좀 통일할 수 있도록 단위를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임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임연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 들으셨죠?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단위나 모든 것이 통일되게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십사 하는 당부였습니다.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난은 예고되고 온 것이 아니잖아요?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사전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지금 수방자재의 보관은 각 읍면동에서 하고 있죠? 읍면동에 보관된 것을 현황 파악해 본신적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파악하고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런 것은 사전에 좀 신경 쓰셔서 점검도해주시고 물론 각 읍면동에서 보관을 잘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번쯤 둘러보시고 한 것도 낫지 않겠습니까?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남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식 경제건설국장님 임석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시하여 상하수도과, 농업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 15시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