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회의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임석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황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1쪽 운용총칙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제89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 수준향상을 위해 2000년 12월 30일 조례 제524호로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말 현재액은 11억 6792만 7000원이며 2012년도 수입액은 과징금징수교부금 및 융자금회수액, 기금적립금 이자, 융자금 상환이자 등을 포함하여 2억 4160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지원육성, 식품안전관리사업비 4억 8562만 1000원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2억 4401만 7000원 증가하여 2012년말 현재액은 9억 2391만 원입니다. 기금수입의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징수교부금과 기금운용 이자, 융자상환금 및 전년도이월금으로 충당되며, 기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분야는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업소 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융자, 식품사고 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과 음식문화개선 실천사업 지원, 기금의 관리운영에 수반되는 경비 등입니다. 다음은 112쪽,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12년도 수입액은 총 14억 953만 1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융자금회수 1억 1163만 4000원, 전년도이월금 11억 6792만 7000원, 적립금이자 4911만 2000원, 과징금징수교부금 8085만 8000원입니다. 2012년도 지출액은 총 14억 953만 1000원이며 세부내역은 기본경비 5942만 1000원을 포함한 고유목적사업이 2억 2620만 원, 융자금 2억 원, 다음연도이월금 9억 2391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책자 113쪽입니다. 2012년도 수입액은 총 2억 4160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3769만 5000원이 감액편성되어 13. 5%가 감소하였고, 경상적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이 8085만 8000원, 전년대비 1580만 9000원이 감액편성되어 16. 35%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5242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361만 4000원이 증편되어 7. 4%가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융자금 원금수입이 1억 832만 원으로 전년대비 2550만 원이 감편되어 19. 05%가 감소하였습니다. 예치금회수로는 전년대비 1억 7620만 1000원 감액된 11억 67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책자 114페이지에서 118페이지까지입니다. 2012년도 지출액은 총 14억 953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1389만 6000원이 감액편성되어 13. 18%가 감소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지도점검비는 1억 1934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830만 원 감액으로 19. 17% 감소하였고, 위생업소 지원육성은 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000만 원 증액으로 6. 71% 증가하였습니다. 식품안전관리사업은 4828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842만 1000원 증액으로 389. 67% 증가하였습니다. 식품안전관리사업비가 대폭 증가한 것은 일부 일반회계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기금으로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118페이지, 재무활동비는 예치금으로 전년대비 2억 4401만 7000원 감액된 239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올릴 것은 118페이지 비교증감 란에 비교증감액이 오타가 발생했다는 것을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9억을 2391만 원으로 돼있는 재무활동서부터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이 감 2억 4401만 7000원의 오타임을 말씀드립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운용계획안 119페이지 및 120페이지의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식품진흥기금 운용을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석진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 위원입니다. 육성자금 민간융자금 있죠? 연리 이율 같은 게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예, 용도별로 1%와 2%로, 상환도 2년 거치 상환 3년 상환에....

그게 뭐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용도로 정해집니다.

아니, 우리 조례인가요? 아니면 상위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아,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융자해줄 때 무슨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심의하는 거죠? 모범음식점이나 이런 분들.

모범음식점도 가능하고 일반음식점도 가능합니다.

일반음식점도요?

예.

그럼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용도가 음식문화 시설개선자금이거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이거나 또는 운용자금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융자금 지원할 때는 모범음식점이나 해당사항 없이.....

모범음식점은 조금 더 우월한 우대조건이 있고요.

그러면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 우대할 때 몇 년 모범음식점 유지를 해야지 우대를 한다거나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 올해 모범음식점으로 채택이 돼서 바로 그해부터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당해연도 책정이 돼도 가능합니다.

아, 당해연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범음식점 문제가 요즘 언론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뭐 여러분들이 혜택 받으면 좋은데 잠깐 올해 모범음식점 선정됐다가 그것만 받고 탈락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그것은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 융자부분이나 선정할 때 좀 꼼꼼하게 체크해가지고 지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위탁급식업소라고 그랬는데 주로 위탁급식업소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집단급식소에서 위탁급식소에서.....

우리 강서구에 집단급식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집단급식소가 한 280여개.

280여개요?

예. 학교가 들어가서 많습니다.

학교?

예, 위탁으로 하고 있는 게 53개가.....

그러면 지금 복지관의 경로식당 같은 것도 위탁급식업소인가요?

거기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요?

예, 대부분 가능하긴 한데,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가 많고 그중에서 무료급식을 하시는 그런 복지관이 상당수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료급식소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지원해준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사회복지과 복지파트고 저희는 식품진흥기금 육성자금하고는 구분해야 될 대상으로.....

구분한다고요?

예.

지원에는 없다 이거죠?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식품진흥기금에서 일반운영비가 지출이 되는데 예년에도 일반운영비 계속 지출이 됐습니까?

이번에 식품진흥기금에서 일부 본예산에 편성돼는 있던 부분이.....

작년에도 지출됐어요?

작년에도 일부 됐습니다. 올해 조금 증액한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많이 증액된 거 같은데요. 1400.....

본예산에 쓰는 거나 우리 기금에서 활용하는 예산이나 실제 우리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위한 동일한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본예산에서 감액된 부분을 일부 반영한 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 물어보는 것은 증액된 이유가 본예산에서 감액돼가지고 결국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일반운영비로 감액된 것을 식품진흥기금에서 증액해서 쓰는 것을 보니까 작년보다 금액이 많은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목적사업에는 부합되기 때문에 우리 강위원장님께서 정확하고 날카롭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목적사업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위배되지는 않는다?

예.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이 올해 거 올해 다 쓰죠? 내년에는 조성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자체가 과징금수입이 지금 100%로 돼있는데요, 징수한 금액의 40%는 시기금으로 가고 60%가 교부가 됩니다. 지금 2000년도 설립하면서부터 누적금액이 쌓였기 때문에 당분간 단기 한 5개년 이내로는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내년에도 본예산에 만약 감액되면 식품진흥기금에서 일반운영비 증액해서 쓸 겁니까?

예산형편이 풀려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죠? 본예산에서 써야지.

적극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옥현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동현 행정재무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섭 감사팀장입니다. (한민섭 감사담당주사 인사) 정영익 조사팀장입니다. (정영익 조사담당주사 인사) 이정욱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이정욱 직소민원담당주사 인사) 안경희 지역순찰팀장입니다. (안경희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197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쪽입니다. 201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억 7917만 9000원으로 전년도 1억 8660만 1000원 대비 74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해당사업 설명시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5384만 원으로 감사조사활동 및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와 민원처리 및 환경순찰활동에 따른 비용으로 전년 대비 6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행정 운영경비는 감사담당관의 기본경비에 해당되는 예산으로써 1억 253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3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활동입니다. 종합감사, 자체감사, 일상감사, 기간감사 등의 본연의 감사업무와 부패방지 시책추진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청렴도 업무추진 등 감사업무에 수반되는 주요시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년도 2750만 원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2850만 원을 편성한 내용으로 세부사항은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감사사례집 제작을 위하여 200만 원, 청렴도 향상 직원교육이 수반되는 현수막 제작비 2회에 걸쳐 30만원, 내부 신고시스템(헬프라인)사용료 600만 원, 청렴도 향상 직원교육 강사료 100만 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고, 재무·전산·신기술 공법 등 전문분야에 대한 외부전문가 감사자문을 통하여 자체감사의 품질과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외부전문가 감사자문료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각종 법규 정비를 통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고 사이버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및 청렴이행 자정결의시스템 운영 등 직원들의 자율적인 청렴 학습을 통해 청렴의식이 조직내 확산됨에 따라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렴도 리후렛 제작비로는 전년대비 500만 원을 감액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220만 원을 감액하여 95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부조리 신고 참여를 활성화하고 공무원 등의 부조리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인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2012년 1월 1일자로 공포예정으로 있어 조례상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의거 부조리 신고 보상금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사이버 청렴서약, 청렴교육이수제 참여도, 청렴분야 제도개선 등 부서별 청렴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청렴 마일리지 평가를 통한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금으로 1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조사 점검 활동 분야입니다. 우리구는 건전한 공직풍토 저해 요인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공무원 비리 관련 조사, 주요안전 대책 및 현안 역점사업 추진실태 점검 등의 조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산불방지, 수해방지 등 현안 역점사업 네 개 분야 주요사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총 96건에 대한 부적절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 조치한바 있으며, 내년도에도 본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업무추진비로 전년도 대비 130만 원을 감액하여 32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사항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대상은 구의원 및 4급 이상 구간부 공무원,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전무이사, 감사담당관외 8개 부서 7급 이상 공무원 등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공직자 재산 등록 및 금융재산 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조회대상 공무원은 정기가 200여명, 수시가 300명 등 평균 500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수당 및 공직자 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발간비용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73만 원을 편성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수수료는 금융거래정보 사전조회제도 정착에 따른 감액요인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0만 원을 감액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비로 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구민의 권익보호와 신뢰 받는 구정실현을 위해 고충민원 등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적정여부를 점검하는 민원처리실태 점검과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및 전화인터넷 방문 민원등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하반기 두차례 민원처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4290건의 각종 고충민원을 처리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이와 관련한 업무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는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및 민원서비스 MVP선발에 따른 소요경비로 전년도 수준으로 241만 원을 편성하고, 민원처리사례집 발간을 위해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51%인 230만 원을 감액한 2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은 민원처리실태 점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민원처리와 제도개선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표창 격려하기 위하여 민원서비스MVP 선발에 따른 시상금으로 2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구민구정평가단 운영입니다. 고객의 관점에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행정에 반영코자 운영하고 있는 주민구정평가단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지제작과 현수막 제작비용으로 사무관리비 9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고, 주민구정평가단 활동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내년에는 두 번에 걸쳐 선거가 있는 관계로 평가단 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을 예상, 전년도 보다 140만 원 감액하여 31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환경순찰 관련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쾌적하고 체계적인 지역순찰 활동을 통하여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현장행정의 일환으로 환경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야간순찰 5회, 특별순찰 7회, 기획순찰 7회 등을 실시하여 총 1826건의 주민불편사항을 적출 처리하였고,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순찰을 통해 16개동 48명의 주민과 함께 공원, 노후시설물 교체 등 주민불편사항 196건과 건의사항 38건에 대해서 개선토록 조치한바 있으며, 120시민불편살피미와 환경순찰관리시스템 등을 운영하여 1만 4110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는 120시민불편살피미 홍보물제작비 220만 원과 환경순찰용 피복구입비 140만 원 등 총 360만 원을 감액하여 현수막 제작비용으로 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70만 원을 감액하여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포상금은 환경순찰활동을 통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자 환경순찰평가 시상금 27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중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 및 공공요금 등으로 전년 대비 132만 2000원을 감액하여 53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근무지내 출장경비인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6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제경비로써 201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정원 30인 이하 부서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월 35만 원씩 연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개방형감사담당관제 실시 이후 내년도에도 지속적인 청렴도 향상을 도모하고, 사전 예방적인 감사활동을 통하여 보다 발전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할 것이며, 우수모범공무원을 적극 발굴 표창 등을 통하여 일하는 공직풍토를 정착시키고자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보다 나은 감사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옥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은 1억 7917만 9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0.04%이며, 전년도에 비해서 742만 2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관리를 위하여 정책사업비 5384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에 비해서 61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감사조사활동비는 3593만 원, 민원처리 및 환경순찰활동에 179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25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32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본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했던 질문인데 우리가 인원이 어디 잡혀 있어요?

어떤 인원 말입니까?

감사과 인원이 감사과로 돼있습니까?

책자예요?

아니, 우리 인원이.

20명입니다.

20명이 어디에 잡혀있습니까? 인력운영비가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잡고요,

다른 부서에 인력운영비가 있는 거는 무기계약이 있거나 다른 계약직이 있거나 이런 경우만 그렇게 잡혀있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순수하게 인원이,

20명인데 그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비하고,

그것만, 급량비도 그러면 기본급에 들어있는가?

기본경비내에 그런 것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것만. 나머지 보수에 관한 문제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보통 인력운영비가 보면 여기 국내여비밖에 없어서. 급량비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올해 것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거는 외부의 인원을 안 쓰기 때문에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은 뺐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한 다음 부서별로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현성 보건소장님은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황동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석진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임석진 보건위생과장 인사) 조영희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조영희 보건지도과장 인사) 김수경 의약과장입니다. (김수경 의약과장 인사)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 80쪽에서 8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53억 3161만 7000원으로 아직, 80쪽에서 8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53억 3161만 7000원으로 기정액 53억 2356만 4000원에서 805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0.16%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설명드리면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1억 758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사업비 1억 6776만 2000원은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서 137쪽에서 14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보건소 세출예산은 기정액 161억 7027만 9000원 대비 5785만 4000원이 감소한 총 161억 12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고 드리면 보건위생과는 시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216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보건지도과는 기정액 69억 1558만 원 대비 1억 1654만 7000원이 감액된 67억 99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을 포함한 총 7개의 사업비 2억 7866만 9000원을 감 경정 편성하였으며, 국가암검진사업비는 기정액 3억 5742만 6000원 대비 4500만 원 증액된 4억 24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17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의약과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6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소관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현성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현성 보건소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현성 보건소장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 단위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분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별 총괄설명서 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52억 5825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7.6% 증가된 3억 713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3.05% 증가한 4억 9468만 3000원이며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사업수입으로 전년대비 7.49% 증가한 3억 79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기타수입과 지난년도 수입으로 전년대비 36.16% 증가한 1억 1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과징금이 전년도에는 지역경제과의 세입에서 2012년도는 보건소 세입으로 과목변경에 따라 3280만 원이 증가된 때문입니다. 보조금수입은 전년대비 7.06% 증가한 47억 6356만 8000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21억 9463만 9000원이며 시·도비보조금은 25억 68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별 총괄설명서 56쪽에서 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5.65% 증가한 166억 2210만 1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4억 7781만 원이 증가한 89억 2805만 8000원이며, 재무활동은 의약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5.63% 증가한 76억 9359만 원입니다. 보건소 보건분야 보건의료 부문으로 보건위생서비스 수준향상은 보건의료사업 지원과 보건소 운영지원으로 전년대비 2.09%가 감소된 4억 5283만 6000원으로 주 감소사유는 구비 감액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은 69억 4725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8360만 2000원이 증액되어 4.26%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산모건강관리사업 등 모자보건 건강관리사업과 보조금 증액 및 치매지원센터 운영사업 예산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구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약행정은 11억 1160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3676만 7000원이 감액되어 10.96% 감소하였고, 주요 감소원인은 구강보건센터 사업운영비 등 구비 감액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재무활동은 의약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의약안전 부문으로 위생문화 수준향상은 4억 1636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4064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설치 운영사업의 신규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타분야, 기타부문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사무실 기본경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총 76억 9359만 원으로 전년대비 4억 1028만 원이 증가되어 5.63%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증가가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는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현성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규모 중 세입세출과 2쪽 세입세출 예산총괄 현황, 3쪽의 조직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2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세입 52억 5억 825만 1000원으로 구 전체의 1.26%, 세출 166억 2210만 1000원으로 구 전체의 4.01%가 되겠습니다. 다음 4쪽, 분야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7138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4억 9468만 3000원으로 전년도대비 5708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3억 7920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64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 1548만 원으로 전년도대비 3066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의존재원을 살펴보면 보조금은 47억 6356만 8000원으로 보건소 세입예산액의 90.59%를 점유하는 규모이며, 전년대비 3억 1429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1억 9463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433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은 25억 6892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996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쪽, 세출은 세출예산은 166억 2210만 1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8억 8852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강서구 총 세출예산 4144억 7984만 4000원의 4.01%에 해당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89억 2805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778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보건위생 서비스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4억 52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966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보건행정 구현에 621만 1000원,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에 4020만 원, 건강도시 2790만 원, 청사관리에 3억 1451만 3000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위생문화 수준향상을 위하여 4억 16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해서 3억 4064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 927만 5000원, 공중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에 1999만 원, 식품안전 농축산 유통관리에 2530만 원, 식품안전관리에 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3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을 위하여 69억 47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대비 2억 836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운영에 6950만 원, 금연클리닉 운영 1억 3400만 원, 아토피 교실 2000만 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에 1억 8949만 8000원, 주민의 건강습관 다지기 2050만 원,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관리사업에 6900만 원,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7억 828만 7000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에 2150만 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2억 4235만 2000원, 산모건강관리사업 10억 2723만 7000원,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에 3억 3213만 7000원, 예방접종 관리에 2억 7985만 5000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11억 3675만 원, 국가암검진 사업에 4억 242만 6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5억 8000만 원, 가정간호의료비지원사업 5260만 원,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4억 9309만 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에 5000만 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2억 7820만 4000원,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5억 8994만 원, 결핵관리 2495만 원, 국가 결핵 예방사업에 519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 치매조기검진사업에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구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약행정을 위하여 11억 116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전년도 대비 1억 3676만 7000원이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환자관리 5493만 8000원, 응급의료사업 900만 원, 화곡보건분소 운영에 9861만 5000원,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에 8700만 원, 건강검진 사업에 1억 8851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에 8060만 원, 방역관리에 9022만 4000 원, 에이즈 예방관리 5670만 원, 노인 의치보철 3억 304만 원, 불소도포 사업 1173만 원, 구강보건센터 사업운영에 1960만 원, 전문병원 활성화 및 행정지원 1000만 원, 사상체질 웰니스 사업 20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쪽, 행정운영경비는 76억 935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해서 4억 102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소 신규사업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3억 6000만 원, 재가 암관리사업 2249만 6000원, 국가치매조기검진사업 1500만 원, 전문병원 활성화 및 행정지원 1000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806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보건소 위생 서비스의 수준 향상과 구민의 건강증진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외 경기 불황에 따른 어려운 구 재정 형편을 인식하고 소모성 경비에 대한 절감 노력을 계속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의 계상은 적극 억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민 복리를 위하여 한정된 재정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제반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현성 보건소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질의라기보다 현실적인 것을 내가 지적을 하나 할게요. 우리 보건소가 인원이 100명이 넘고 113명인가 현원이 되고 인건비가 많이 나가죠?

예.

64억인가 나간다고 합니다.

예.

우리 보건소가 사실은 국가업무죠, 그렇죠?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정책해가지고 우리 고유업무는 아니거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가 1년이면 쓰는 돈이 160억 정도 되는데 국가가 우리한테 주는 돈은 47억밖에 안됩니다. 그렇죠?

예.

여기 자료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예산서 총괄하는 임석진 과장님! 그렇죠?

예, 맞습니다.

5억을 우리가 벌어들이죠?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해서 5억 받아들이고 국가에서 받아주는 돈은 47억밖에 안돼요. 그러면 우리 구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근 100억이 들어가요. 그렇죠? 제가 잘못했나요, 맞죠?

예.

작년에는 157억인데 올해는 166억을 쓰면 우리가 벌어들인 돈은 보조금 47억을 포함해서 52억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순수하게 구비가 국가사무를 하면서 순수하게 우리 구비가 11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 업무가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업무자체가 전부 국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국가의 보조를 많이 받아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구조적으로 우리 소장님! 이런 거 한번 건의 해본 적 있어요? 본 위원이 말하는 내용을.

이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사실 전국적으로 국가사무로서도 하지만 지역보건 의료법이 생기면서 지자체에서의 역할도 간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병행해서 들어가야 되기는 하는데 국가사무가 많이 보니까 사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요,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건의합니다. 저희가 가면 지자체마다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왕 거기서 정책사업을 하는 건데 거기서 더 많은 비용을 매칭펀드로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소장님 답변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국가사무하고 지방기초단체의 사무가 영역이 자꾸 애매해져 가고 있는 게 추세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81억, 100억이 넘는 교육지원과 예산을 우리가 줘야 되는데 교육업무가 분명히 국가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우리 아이들이 다니기 때문에 한계가 무너져 가고 있는 것, CCTV 방역이 백번 천번 국가사무임에도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추세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 하더라도 이 열악한 지방재정, 참고적으로 국비는 얼마 받아요? 79%는 국가에서 세금 다 가져갑니다, 그렇죠? 다 가져가요, 국세청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21%를 우리 서울시를 포함해서 230 몇 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받아갑니다. 세금은 쥐꼬리만큼 우리한테 주면서 업무는 영역이 무너져 가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때 나서야 되는 겁니다. 국가의 사무를 이양함에 있어서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전폭적으로 내려줘야 된다는 강력한 건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모른 거 아닙니다.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영역이 자꾸 무너져 가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강서구에서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 준설, 시설물 공원 이거는 350억밖에 못써요. 4146억의 예산 중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주민생활과 관계되는 거 이런 시설물하고 도시관리하고 도시정비하고 관리하는 돈으로 350억밖에 못쓰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업무를, 이런 부분이 명확히 규정돼는 있는 것은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소장님 답변은 이미 다 아니까 내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건데. 강력하게 건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걸 수치적으로 대라 이 말이에요. 구청장님 협의회에 나가면 이것 좀 해라 말이야, 구청장님! 우리 강서구 보건소에서 166억을 우리 지출해야 되는데 보조금 받은 것은 47억밖에 안되고 우리가 의사들 말이야, 의사 한 분이면 잠깐 계산해보니까 가급 같으면 연봉이 한 8000, 9000되네요?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해도. 그런 분이 여섯 분이나 가급이고, 나급이 몇 분이죠? 세분인가 있죠? 지금. 그렇게 그런 많은 인건비 투자해가면서 우리 동네만 하는 것도 아니죠. 어떻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많습니까? 보건소 이용 빈도를 보면 어때요?

국가업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업무기 때문에 양천에서 온다고 해서 당신들 가라고 못하고 있단 말이 에요. 그런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의지가 없다, 이건 청장님한테 강력하게 얘기해서 청장이 구청장협의회 가서 강력히 요구해 가지고 이런 돈을 받아오는 것이 청장이 할 일이에요. 건의하세요!

예,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과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보건위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장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임석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황동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및 식품안전대책반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이동식 보건기획담당주사 인사) 고창호 건강도시팀장입니다. (고창호 건강도시담당주사 인사) 김해숙 운영팀장입니다. (김해숙 운영담당주사 인사) 정인균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정인균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이광희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이광희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서종찬 위생감시팀장입니다. (서종찬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식품안전대책반 팀장입니다. 이상원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이상원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권대성 원산지관리팀장입니다. (권대성 원산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어서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80쪽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총액은 8억 7618만 원으로 기정액 보다 221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사업 등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137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78억 33만 9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216만 6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재무활동으로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사업 등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석진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석진 보건위생과장님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에 이어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7억 5350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0.59% 증가한 2억 8428만 9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741만 6000원, 사용료수입 150만 원, 사업수입 3억 7003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617만 원이 증액된 7.42%를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은 격년으로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비가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 수입 8980만 원, 지난연도수입 1268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016만 9000원이 증액되어 41.72%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지난연도에 지역경제과에 편성되었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이 보건위생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2억 7207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2795만원이 증액되어 516.66%가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원인은 국시비보조금사업인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운영사업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8쪽에서 4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은 총 81억 3053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 3716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9.97%가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8억 6920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억 3097만 5000원 증액으로 61.49% 증가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72억 6133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억 618만 8000원 증액으로 5.93%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정책사업 중 보건위생서비스의 수준향상은 4억 5283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966만 8000원이 감액된 2.09%가 감소되었으며, 위생문화수준향상은 4억 1636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억 4064만 3000원을 증액하여 449.8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9쪽이 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보건위생 구현은 보건소 성과평가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제작, 보건의료분야 유공자 표창 등의 사업예산으로 6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00쪽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은 402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01쪽 건강도시는 279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1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과 건강도시 연맹서류 번역료 15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만 원에 구비 감액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403쪽 민원실 운영은 922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04쪽에서 406쪽 청사관리는 3억 1451만 3000원으로 이는 청사운영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청소관리용역비, 시설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전년대비 224만 1000원이 증액되어 0.72%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요금 등의 인상분 반영으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407쪽 차량관리는 구급차 및 행정관리, 행정차량 유지관리로 전년대비 625만 9000원이 증액된 3514만 2000원으로 21.67% 증편하였습니다. 이는 유류비 및 차량 공공요금 등의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설명서 409쪽 보건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은 1965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18.65% 감액편성하고, 공익근무요원이 3명에서 2명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설명서 411쪽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는 모범업소 표창,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등 모범음식점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927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4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설명서 412쪽 공중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는 1999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식품안전 농축산 유통관리는 2530만 원으로 전년대비 6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책자 500만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5만 원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415쪽 식품안전관리는 업무추진비로 18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855만 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720만 원을 강서구식품진흥기금으로 대체 편성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5만 원을 감액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416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은 3억 6000만 원으로 홍보물책자 인쇄비 17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3억 3000만 원과 자산물품취득비 1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418쪽에서 426쪽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사무실경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먼저 418쪽 인력운영비는 67억 6653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5.6% 증가한 3억 591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직원인건비와 직무수행 경비 및 연금 부담금 등입니다. 다음 422쪽 인력운영비는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9485만 2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494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민원실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무기계약근로자 기준 1명에서 2명으로 추가배치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424쪽 기본경비는 사무실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과 공공요금, 보건위생과 직원 급량비와 여비 및 직책급 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등으로 3억 5718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은 2012년 1월 1일자로 보건소가 3개과에서 4개과로 조직개편 됨에 따른 과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증가 및 직원충원에 따른 대민활동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426쪽 기본경비는 특별사업추진 급량비와 보건 및 의료교육 참석에 따른 여비로 4276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2.39% 감소한 60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석진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 위원입니다. 405쪽 보면 주차장 관제시스템 교체한다고 돼있는데요, 이주차장 관리하는 분이 공익요원인가요?

예, 공익요원을 배치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공익요원 1명이 교대 없이?

두 명을 교대근무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가끔 보건소를 가다 보면 관리가 제대로 안돼있는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출입구에 있잖아요,

입출입차 단계가,

거기에 항상 직원이 없었고, 제가 서너번 갔었는데 직원이 있는 걸 한번도 본적 없어서 주차장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차단기가 지금 작동하지 않고 요금징수가 지금 현재 우리 주차장 여건상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주차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또 우리 직원을 고정배치해서 주민들이 주차장 이용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요금징수가 안됐었던 거고 내년부터 할 예정인거예요?

내년에 차단기시설을 보수를 하고 또 우리 주차장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사실 요금 받기는 좀 애매하긴 해요. 주차장이 워낙 협소하고 단지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주차장에 이중주차하고 이런 것만 관리를 하면 되는데 주차장도 넓지도 않은데 요금 징수한다는 거는 무리가 아닐까 싶은데 아무튼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407쪽 차량관리 부분에서 작년에 몇 대였죠? 이게 내년 예산이니까 올해 몇 대였죠? 그럼 작년에는 몇 대였습니까?

14대 보유하고 있고 내년도 보유계획은 같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몇 대였습니까?

작년도 동일합니다. 14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이가 있는 게 작년 예산서랑 비교를 해보면요, 작년에는 12대로 돼있어요. 승용차 휘발유 5대인데 6대 올해 예산, 경유 4대였는데 5대, 예산 작년과 비교한 겁니다. LPG 3대였는데 이거는 같이 3대, 이거 차량이 갑자기 두 대씩 는 이유가 있나요? 유류비를 개인차를 보조해주거나 이런 거에 있나요? 이 차이점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치매지원센터에 대한 운행차량에 대한 유류 지원비와 유류가의 인상으로 인한 그런 증액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가격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유류 올린 건 알고 지금 지원하는 차량대수의 차이를 여쭤본 거예요. 그럼 치매지원센터에서 작년하고 올해 차이가 두 대나 납니까? 이 휘발유 6대가 어디어디 들어가는 차죠?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휘발유에서 한대 차이가 나고 경유에서 한대 차이가 나요. 그 차이를 말씀해달라고요. 그럼 전체적으로 두 대가 는 걸로 돼있는데 두 대가 갑자기,

구강보건센터에 1대, 치매지원센터에 1대 이렇게 2대가 증가했습니다.

치매지원센터에 1대, 구강보건센터에 1대, 그러면 이차는 우리 자산으로 산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차량구입을 한건가요?

구예산으로 구입한 겁니다.

작년 예산에 구예산으로 구입한 게 나와요?

매칭사업으로 보조금으로, 우리 구예산으로 편성된 보조금예산으로 구입한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매칭사업으로 샀는데 어차피 그렇게 되면 우리 구비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차 살 때. 그런데 그게 언제쯤 구입한 거예요? 제가 작년 예산서에 차량구입비를 못 본 거 같아가지고.

금년 5월단에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대 금년 5월달에 구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한 대는 승용차고 한 대는 경유입니까? 작년 예산 다룰 때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차량 유류비 지원하는 대수하고 보험료 대수하고 차이가 있어서 제가 그거에 대한 확인을 메모는 안 해 놓아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유류비 지원하고 보험료는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올 예산은 같게는 나왔는데.....

한자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량대수는 지금 저희 구비로 한 것은 13대인데 치매지원센터 건은 2009년도말에 샀는데 유류지원비만 저희가 나가는 거라서 그래서 대수는 14대로 잡혀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구매한 것은 13대고.....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13대인데 한 개 신규로 산 게 구강보건센터에 작은 차량이고요, 소형차량이고 치매지원센터 것은 그 이전에 산건데 유류지원대는 여기서 포함시켜서 나가기 때문에 같이 14대로 유류비가 나간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보험료나 이런 것은 우리가 다 하는 건가요?

관리는 저희가 하고 거기다가 관리이전만 시켜서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지원센터 건은. 그리고 구강보건센터는 저희 보건소.....

그러면 보건센터거가 100% 다 지원받아서 산거고? 치매지원센터 건은 매칭사업으로 우리 거 들어간 것이고 구강보건센터 건은.....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구강보건센터 것도 매칭펀드 사업안에서 한 걸로 돼있는데 그것은 죄송하지만 의약과가 들어 왔을 때 다시 정확한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차량관리를 여기서 하는데 여기서 이게.....

유류비만 여기서 하고 구매를 의약과에서 했기 때문에 이쪽 파트에서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거 많은데 이것만 가지고 시간 끌기 뭐하니까 이 변동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한테

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22쪽에 보면서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직이 한 명이 증원이 됐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보통 보건소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오시는 분들 접수하는데 거기 배치된 인원이에요?

예, 운영팀에 배치돼 있는 인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몇 1명이었는데 지금 한 명을 더 늘린 거예요? 상용직만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직원. 그 창구직원들 말하는 거예요.

우리 보건소에서 계약한 무기계약직 한 명이고요. 지금 세 명이 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무형태는 타부서에서 공원녹지과하고 총무과에서 한 명씩 파견근무 형태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창구에 계시는 전체가 세분이에요?

예. 네 분입니다.

네 분 중에.....

세 분이 상용직이고 무기계약직. 한 분은 공공근로로 한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세 명이었는데 지금 한 명정도 인원이 부족해서 더 충원한 거예요?

아니죠. 현재 현원은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소속이 한 명, 또 .....

제가 자꾸 비교를 하려고 그런 것은 작년하고 차이를 제가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제 인건비를 총무과에서 파견된 상용직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 보건소에서 편성하는 겁니다.

기존에 근무를 했던 건데 총무과에서 했던 걸 보건소로 인건비를 넣으셨다고?

예, 추가로.

그러면 이분이 완전히 발령으로 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은 현재까지는 파견근무인데 총무과에서 인건비를 감액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실근무지에서 추가 편성한 겁니다.

그전에는 올해까지도 실근무는 했는데 운영비 책정 자체를 총무과에서 하다가 내년에는 보건소로 왔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재까지는 총무과 소속 파견인데 내년도에는 보건소 인사발령으로 내년부터 보건소 배속으로 해서 인건비를 추가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시 현장 근무할 때 인력변동은 없었던 거네요? 단지 예산 잡을 때 편성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총무과 편성에서 보건소 편성으로 바뀌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계자 위원입니다. 405페이지에 지금 동료위원께서 주차장 관제시스템 교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1식 설명은 여기에 들어 왔어요, 세부자료에. 그런데 그 위에 사무실재배치 3000만 원에 대한 세부자료가 없는데, 작년에 보건소에 있던 보훈단체들이 나가므로 해서 유지보수하지 않았었나요? 사무실재배치. 금년 예산을 작년에 하면서 올라와서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예, 일부 관변단체들이 나가고 거기에 따른 우리 보건소의 청사 환경개선과 또 일부 새로운 프로그램에 따른 운동처방실이라든지 또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랄지 이런 비용에 따른 재배치 비용이 2011년도 올해에 집행을 하였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들어갔다라는 얘기죠?

내년도에는 우리 사무실 과 증설에 따른 사무실배치와 일반적인 우리 청사의, 20년 넘은 노후 된 건물입니다. 노후 된 건물의 유지보수에 따른 시설보수비를 책정한 겁니다.

글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니까 청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래 됐기 때문에 노후 된 걸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무슨 배관이라든가, 아니면 수도꼭지 가 터졌다든가 등의 이런 시설유지보수비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예산이지만 사무실 재배치로 인해서 작년에도 5000만 원이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이렇게 3000만 원이 또 올라와서 사무실 재배치하는데 왜 이렇게 해마다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싶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하실 말씀 계세요?

조직개편이라든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되는 그런 예산인데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엄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07쪽입니다. 407쪽에 전년도대비해서 583만 9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걸 찾아보니까 차량수리비가 올라온 거 같습니다. 237만 7000원 1식해서 올라왔는데 이 세부자료를 보니까 행정차량 수리비가 11만 8850원×20회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행정차량수리비가 어떻게 이렇게 11만 8850원이라는, 평균을 내셨는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20회를 곱했는지, 이 11만 8850원 단위로 한 20번을 이렇게 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고장이 있을 거를 예상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우리 보건소 보유차량 연식들이 경과된 것들이 많아 가지고요 연식에 따른 평균수리비를 평균액을 산출해서 거기에 대수를 승산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이게 몇 년 된 차량이죠? 그냥 전체적인 차량을 얘기한 겁니까?

전체 차량에 차량별 경과연수, 차량 노후도에 따른 평균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유류비에 대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치매지원센터의 차량하고 구강 보건센터의 차량유류대가 포함이라고 하셨죠?

예.

그런데 482페이지에 치매지원센터 1식 부분을 풀이한 세부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4억 8153만 원 1식에 대한 세부내역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그렇죠? 거기 1식 풀이를 간단히 세 건으로만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 운영비를 보면 여기에 유류대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아닙니까?

치매지원센터 차량에 대한 것은 제세공과금은 저희 보건위생과에 편성돼있고 실제 운행 관리를 치매지원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유류대라든가 이런 운영비는 치매지원센터 운영비에 포함돼있는 걸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치매지원센터 운영하는데 치매지원센터에서 운영비로 지출된 내역서 있죠? 그 내용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12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이것은 오타인지, 잠깐 이것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비교증감란에 1792만 원이 있고 증감률에 100%라고 돼있는데, 오타입니까? 제일 밑에 부분에.

이것은 전년도에 비교대상이 없기 때문에 산식으로 100%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기재를 안했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그게 맞죠, 전년도에 없고 이번에 신규로 편성됐으니까.

이게 맞아요? 아니 다른 사업 같은 거 보면 이거는 안 돼있는데, 여기는 100%라고 돼있는데 증감률 제일 위에 계를 보면 0.00%잖아요? 일반보상금란에도 0.00%로 돼있는데 제일 밑에는 세부적으로 기타보상금란에 100%로 돼있는데 위에 증감률에는 0.00%이니까 이거 잘못된 거죠.

위에가 잘못됐어요. 밑에는 맞는데 위에가 잘못됐어요.

작년 예산에 똑같이 나왔어요. 이게 오타야, 비교증감이 이게 아니에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활동비가 똑같이.....

이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오타로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원래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제가 어리둥절해서.....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차량관리부분, 이 소모품비 세차비, 차량수리비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도 차량운영비 및 기타경비로 3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 게 있거든요. 유류비나 지금 아까도 치매지원센터에 차 한대 구강보건센터에 차 한대 유류비나 기타 자동차세 내는 이 차량관리부분에 예산을 잡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과장님.

예.

그 부분이 보면 다른 부서의 운영비 내역에 관리나 유지나 유류비나 이런 게 들어있는지 확인을 하셔갖고 다음부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급식관리지원센터에는 아예 이게 딱 명시가 돼있어요. 차량운영비 및 기타경비. 이건 뭐 다 수리비 그런 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꼭 하셔갖고 내역을 알려주셔요. 이중 예산이 잡히지 않게 끔 해야 되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차량에 관한 거는,

여기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차량 14대에 관한 게 보건위생과에서만 운영을 하는 게 아니지 않아요. 각 부서로 가있는 차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럴 때 이중으로 그 부서에서도 또 예산을 잡은 게 있나 없나 확인을 하셔갖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내역을 알려주시라고.

서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음과 들어가기 전에 하셔야 될 거예요.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죄송합니다. 최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자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400페이지 보시면 65세이상 노인환자약제비 지원이 시비·구비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사업규모에 보면 3만 3500명이죠? 3만 3500명 맞지요?

예.

전년도도 3만 3500명 해가지고 그 밑에 보면 1200원×3만 3500명 해갖고 4000만 원 조금 넘게 잡혔어요, 예산이. 대상이 제한이 돼있나요? 약 3만 3500명을 해놨는데 1인당 1200원씩을 했어요, 계산을.

진료비 대납해주는 겁니다. 대체납부 해주는 것.

약제비, 진료비가 아니고 약제비. 400페이지입니다. 400페이지. 찾으셨나요?

예.

400페이지에 보면 1200원씩 해갖고 3만 3500명 이렇게 대상을 딱 정해놨는데 전년도도 그렇게 정했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덜 될 수도 있고, 3만 4000명이 될 수도 있고 3만 3000명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걸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합니까? 이거 만약에 넘을 때는 어떻게 해요? 4000명이 됐다할 때는.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저희가 내방인원을 한 6만 2000여명에, 우리 평균 실제 내방하시는 환자수를,

아니, 덜 될 수도 있고 넘칠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기준을 잡아 갖고 이걸 해놓으셨냐고요.

평균치를 잡아서 시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사업이거든요.

예, 알죠. 시비구비 들어가 있는데요.

평균치를 잡아서 내시해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균을 잡아놨는데 이게 딱 500명 떨어지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럼 넘칠 때는 어떻게 할 것이고,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시냐고 요, 예산을.

여지까지는 그렇게 넘치는 경우는 없었고요, 넘친다면 추가로 우리가 시에서 추가보조금을 지원요청해서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부족할 때는요? 만약에 남았을 때는?

남으면 반납하게 됩니다.

거의 맞아 떨어집니까? 이게, 매년마다.

지금 추세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약제비 지급대상이 한번 내방하면 처방을 장기처방하고 하는 그런 질병과목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지급대상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계자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많이 갔지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여기 1식에 대한 세부자료가 왔지 않습니까? 왔죠? 그런데 여기에 1식 자료가 너무 미비해요. 빠진 게 더 많은 거 같아요. 팀장님들이 준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준비하시느라고 하셨겠지만 궁금해서 보면 없는 게 많이 빠져있어요. 지금 오후에 할 보건지도과하고 의약과는 빠진 거 있으면 이거 다시 해오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399페이지에 제일 아래 보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경우에는 7만원×11명×2회로 딱 나와있습니다. 그냥 1식에 저거할 거 없이 이렇게 딱 나와있는데, 41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유해업소 등 접객업소단속추진비가 1식으로 270만 원이 처리가 돼있어요. 그래서 이걸 세부적으로 보려니까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1식 처리 안 해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몇 명, 얼마, 몇 회 아니면 몇 시간 이렇게 해서 270만 원을 편성을 하시든가, 아니면 이렇게 해놨으면 1식 처리를 여기에 세부적으로 해 주시던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두 건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건지도하고 의약과는 다시 한 번 이거 살펴보시고 빠진 거 있으면 오후에는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보건지도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조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황동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지도과 소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보건지도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말선 보건지도팀장입니다. (노말선 보건지도담당주사 인사) 김승희 가족보건팀장입니다. (김승희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권용태 건강관리팀장입니다. (권용태 건강관리담당주사 인사) 이해숙 건강증진담장입니다. (이해숙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2011년도 보건지도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예산은 기정액 39억 8781만 7000원에서 5064만 원을 감액한 39억 371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 1억 1712만 2000원은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중 산모건강관리 사업비 외 8개 사업비 사용잔액 4965만 5000원과 시도비보조금 중 산모건강관리사업비 외 12개 사업비 사용잔액 674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보조금 예산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39억 8781만 7000원에서 1억 6776만 2000원을 감액한 38억 2005만 5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액 17억 2788만 9000원에서 5970만 8000원 감액한 16억 6818만 1000원입니다. 기금은 국가결핵예방사업 외 6개 사업으로 16억 671만 3000원에서 5970만 8000원을 감액한 25억 4700만 5000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22억 5992만 8000원에서 1억 805만 4000원을 감액한 21억 5187만 4000원으로 영유아건강검진비 외 6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38페이지에서 143페이지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은 서울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액 69억 1558만 원에서 1억 1654만 7000원을 감액한 예산액 67억 990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 사업은 기정액 67억 1555만 1000원에서 2억 3366만 9000원을 감액한 64억 818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확산은 기정액 6억 6851만 4000원에서 1억 470만 6000원을 감액한 5억 638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연클리닉 운영은 기정액 1억 9135만 6000원에서 4170만 6000원을 감액하여 1억 4965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대사증후군 조기발견은 기정액 1억 3700만 원에서 6300만 원을 감액한 7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 건강관리 사업은 기정액 25억 220만 4000원에서 1억 2326만 3000원을 감액한 23억 7904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기정액 8억 2141만 6000원에서 1억 1392만 9000원을 감액한 7억 828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사업은 기정액 717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사업은 기정액 3억 3213만 7000원에서 1003만 4000원을 감액한 3억 221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41페이지,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예산액 34억 6542만 3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국가암검진사업은 기정액 3억 5742만 6000원에서 4500만 원 증액한 4억 242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기정액 5억 8000만 원에서 4500만 원을 감액한 5억 3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염병건강관리사업은 기정액 7941만 원에서 580만 원을 감액한 7361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가결핵예방사업은 기정액 5770만 원에서 580만 원을 감액한 519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42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1억 1714만 3000원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4965만 6000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6748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서비스 향상과 보건소의 원활한 기능유지를 위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희 보건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입니다. 국가암검진사업이 다 지금 감편성 돼있는데 국가암검진사업이 45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것은 확정내시에 의해서 증액한 겁니다.

그래요?

예.

지금 비교적 보면 전부다 감편성하면서 금액이 10억 단위가 넘어가는 데는 보통 1억단위로 한 10%정도 내지는 5%정도의 감액이 있는데 이것은 연초에 예상치를 잘못 측정한 거 아닌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통 전년도에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이 정도해서 하라고. 그러는데 확정내시가 내려올 때 또 다르게 내려오면 이렇게 편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예산에도 지금 가내시에 의해서 하다가 결국 확정내시 내려오면 또 감편성될 수 있겠네요?

예, 지금 저희들 사업이 매칭사업이라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미리 확정 받을 수는 없나요?

그렇게는 못합니다. 서울시에서 다 내려옵니다.

그럼 보건지도과는 전부 매칭사업인가요?

거의가 다 매칭사업입니다.

그럼 우리 구비도 지금 감편성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구비도 감편성된 거 있습니다.

있죠?

예.

그것도 가내시 받아야 되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대로 올리는데도 우리구에서 돈이 없다고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돈이 없다고 못줘서 그래요?

예.

그러면 사업을 못하잖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희 보건지도과장님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2012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 429페이지에서 48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429쪽, 세입예산서입니다. 보건지도과 세입예산은 임시적세외수입과 100만 원을 제외하고 전액 보조금으로서 국가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돼있습니다. 2012년도 보건지도과 세입은 총 40억 5110원으로 2011년도 세입예산액 39억 3591만 7000원대비 2. 92% 증가된 1억 151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가내시에 의해 전년대비 9181만 4000원 증가한 17억 9375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억 193만 9000원보다 5. 39%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가내시에 의해 22억 5627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2억 3397만 8000원보다 1% 많은 2229만 9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30페이지에서 437페이지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금액은 총 71억 4483만 3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68억 6368만 원 대비 2억 8115만 3000원인 4. 1%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가 총 69억 4725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6억 6365만 1000원대비 2억 8360만 2000원 증액하여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9758만 원으로 전년도예산 2억 8000만 원대비 24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 부분 건강증진 사업은 건강생활실천확산, 모자보건 건강관리, 취약계층 보건서비스제공, 전염병 건강관리의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총 69억 4725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6억 6367만 2000원 대비 4. 26% 즉 2억 8358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건강생활실천확산 사업부분은 전년도대비 24. 53% 감액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사업은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확산 세부사업설명서 431페이지에서 443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실천통합 서비스 운영에 6개 사업으로 총 5억 449만 8000원으로 전년도 6억 6851만 4000원으로 1억 6401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부분은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운영 내역 중 체력진단용 소모품비 250만 원과 금연클리닉 운영 인건비과 금연치료비 등을 포함하여 5735만 6000원을 감액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영아플러스사업에서도 강사료, 사무관리비 1056만 원을 감액하고 주민의 건강생활 습관 다지기 사업에서는 홍보용품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관리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서울시내 25개구 확대시행함에 따른 시비보조금 감소로 인해 인건비 등에서 6800만 원 감액, GOOD BY 간접흡연 사업에서는 2160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건강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44페이지에서 458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예방사업접종사업 외 7개 사업으로 총 예산은 26억 2499만 원으로 전년도예산 25억 220만 4000원 대비 4. 91%인 1억 2278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부분은 국가예방접종사업, 여성과 어린이건강관리, 영유아건강검진사업비, 산모건강관리사업비에서 총 1억 9792만 3000원을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제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59쪽에서 484페이지까지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외 15개 사업으로 37억 4091만 5000원으로서 전년도예산 34억 6542만 3000원대비 7. 95%인 2억 7549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과 국가암검진사업비, 재가암관리사업비, 가정간호 의료비지원비, 정신보건센터운영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비,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비,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국가 치매조기검진사업비 등에서 2억 7549만 2000원을 증액하고 치매검진비 지원을 위한 국가치매조기검진사업비 15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건강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85페이지에서 487페이지까지입니다. 결핵관리 외 1개 사업으로 총 7685만 원으로 전년도예산 2751만 원 대비 4934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88페이지에서 489페이지까지입니다. 기본경비가 전체 1억 9758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2억 8000만 원 대비 1. 25%인 242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보건지도과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으로 취약계층이 많은 우리구에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배려로 보건지도과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승인해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실히 집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보건지도과 전 직원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건강서비스요구에 부응코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영희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계자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조영희 보건지도과장님 오늘 급하신 일이 있으신가 봐요. 지금 이 많은 페이지를 단위사업별로 뭉뚱그려갖고 이렇게 막 해주셨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자료준비를 그렇게 하신 겁니까?

조금 미흡했다면 죄송합니다.

이게 사업별로 천천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게 없거든요. 아시다시피 저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쉬기는 커녕 이거 자료 볼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가지 한가지 세부적으로 짚고 넘어가야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단위사업별로 뭉뚱그려서 이렇게 막 하고 넘어가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다시 할까요?

다음부터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자료를 찾으려니까 더 힘드네요. 아까 우리 오전에 보건위생과할 때 세부내역에 대한 세부자료를 원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가 지금 거의 비슷하게 그냥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뭘 짚고 넘어가기가 조금 애매하고요, 다 접어놓고 479페이지 한번 볼까요. 479페이지,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세부내역의 제일 아랫부분에 심의위원회 수당이 있지요? 그 심의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필요할 때 마다 열립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거는 입원환자가 계속 입원을 할 수 있거나 그런 경우에 저희들한테 청구를 했을 때 열리기 때문에 필요할 때 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7만 원×5명×횟수 80만 원으로 돼있는데 80만 원에 맞춰서 그러면 여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는 80만 원에 맞춰서 열지는 않지만 작년도랑 해보면 거의 이정도 수준이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횟수가.

그런데 지금 7만 원씩 5명 같으면 1회 열면 35만 원이잖아요.

네, 한사람 앞에 7만 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2회를 열면 70만 원인데 3회를 열면 105만 원이고, 그런데 80만원을 정한 거가,

거의 한달에 두 번 정도 열립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7만원씩 해가지고.

한달에 2회가 열린다고요?

한달에 두 번 정도 열립니다.

그럼 한달에 70만 원이 나간다 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고, 두 달에 한번 정도 열립니다.

한달에 한번 정도 열린다고요?

아니요, 두 달에 한번 정도요.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럼 6회잖아요. 그러면 6회 같으면 210만 원인데.

아닙니다. 그 80만 원은요, 제가 금방 그걸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그렇게 열려서 앞으로 되고요, 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열립니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열리게 됩니다.

심의위원회가 1년에 2회 열린다고요?

예.

그런데 여기 80만 원으로 돼 있어서 7만 원×인원수×횟수를 아무리 해봐도 80만 원이라는 금액은 안 나오기 때문에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심판위원회는 그 위에 있어요. 두 달에 한번이 넘을 것 같은데요, 290만 원 같으면.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그래서 심의위원회는 하여튼 1년에 두 번씩은 내리는데요, 저희들이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어서 일단은 예산을 잡아놓고 하고 있습니다.

남으면 어떻게 처리하시고 모자라면 어떻게 처리하세요.

거의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거의 남으세요?

조금 더 필요에 따라서 조금 더 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484페이지를 보시면 치매진단으로 확진된 150명 대상자로 나와 있거든요, 위에 사업규모를 보면. 그런데 여기 1식에 대한 세부자료에 보면 120명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치매원인확진검사비 지원이 120명×11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확진검사 지원 목표량이 120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규모에는 150명 대상자로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조금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어느 게 잘못된 거예요?

120명, 150명이 아니고 12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세부사업설명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뭐를 믿어야 되는 거지요?

지금 여기에 120명이 맞습니다.

그럼 이거 구청에서 세부사업설명서 이거를 인쇄하러 들어갈 때에 최종적으로 이거 확인 안하십니까?

저희들이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두명도 아니고 30명씩 오차가 난다라는 거는 저희 위원님들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어디서 어디까지를 믿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아니 그래서, 하여튼 죄송합니다.

아니 설명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잘못된 건가요?

저희들이 이거를 낼 때는 지금 풀이할 때는 120명으로 해서 넣었었는데요, 저희들이 보통 150명은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세부내역을 내면서 그렇게 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맞는 거냐고요? 세부자료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설명서 책자가 맞는 거예요?

저희들이요, 150명으로 해서 이 돈을 잡았는데 지금 서남병원이나 원인확진을 할 수 있는 2차병원에서 웰튼병원이나 그런데서 조금 돈을 적게 잡아줘서 조금 더 많은 숫자를 할 수 있었다고.

반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보이는데, 지금 설명이. 지금 이 책자에 나온 계획된 인원보다 세부자료에 나온 인원이 더 적어요. 그러면 싸게 잡아준 게 아니고 높게 잡아주었기 때문에 숫자가 낮춰진 것 아니에요? 반대로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오차가 있었던 게 저희들은 맨 처음에 120명을 잡았었는데 거기서 돈을 조금 더 원인확진비 검사를 조금 더 싸게 해준다고 그래서 150명으로 여기다가 세부사업설명서에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면 안되지. 그러면 이 책자가 맞는 걸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싸게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인원을 더 잡은 거다 그 말씀에 의하면 이 사업설명서 책자가 더 맞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책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는 또 책자가 잘못된 거라고.

제가 조금 착각을 해가지고 원인확진비 검사를 잘못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시느라고는 하셨는데 이렇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거에 대한 답변이 50% 만족도 안 되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까지 신뢰가 갈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묻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그냥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 위원입니다. 소장님 아까 보건위생과도 마찬가지지만 예산 잡을 때 어떤 기준이 있나요?

한자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잡는데 있어서의 기준은 예산지침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하는데 각 세부사항은 좀전과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보조사업의 목표량과 보조사업 내려준 기관에서 감안한 계산식에 의해서 120명분 걸로 내려왔다고 하는데 아마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아마 이런 오차가 생겼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매칭사업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거는 우리는 세부조사도 없이 단순히 몇 프로대 몇프로로 이렇게 마구잡이로 잡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매칭펀드 사업은 내려준 목표대비해서 퍼센테이지로 저희가 그냥 잡습니다.

세부내역도 없이?

그래서 거기서 대충 개괄적인 120명분을 만약에 이렇게 개괄적으로 잡아줬으면 거기서 조사해야하는 건데 그거는 일반병원의 의료비 수준에 맞추어서 이렇게 내려보낸 건데 저희가 지역사회에서 시립병원을 이용해서 더 많은 사람을 할 수 있다고 해갖고는 나중에 세부계획을 세울 때는 150명으로 이렇게 숫자를 늘리거나 이렇게 하는데,

소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 뿐만이 아니고, 보건소는 전체적으로 매칭사업이 잖아요?

예.

그래도 위원님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1식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그래도 우리 주민들 한테 어떤 식으로 예산이 소요가 되나를 보고 싶은 건데 예산 지침이라는 게 시비나 국비 내려왔을 때 우리 세부 지침도 없이 거기서 100원 줬으니까 우리 50대 50이면 우리 100원 투자해서 200한다 이렇게는 안 되는 거고, 그런 세부내역 자체가 조금 허술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거고요, 꼭 매칭사업이라서 그렇게만 설명하시지 말고 우리 나름대로도 내부적으로 어떤 근거자료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보통 매칭펀드로 내려오는 돈들은 포괄적으로 내려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는 일반운영비로 쓰고 몇 퍼센트는 인건비로 쓰고 요즘은 인건비는 되도록이면 구비에서 쓰게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퍼센테이지 안에서 자율적으로 다시 세부계획 세울때 하기 때문에 지금 연말에는 좀 잡기가 어렵고요, 연초에 본격적인 세부추진사항을 계획할 때는 정확하게 따집니다.

그러면 매칭사업 그 금액이 내려올 때는 언제쯤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도 상반기에 보통은 내려오는데요, 시기는 빠르면 2월 달에도 내려올 수 있겠지만 보통은 3월 달에 보통은 그런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때 세부계획을 세워서 좀더 정확한 그런 수식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이 내려오겠다고 결정되는 거는 만약에 2012년이면 2102년 3월 정도가 돼야 안다는 말씀이세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국비나 시비같은 것 보조금을 잡을 때는 어떤 식으로 잡는 거예요? 그럼. 예년과 비교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예년에 몇 개년도 해온 걸로 실적으로 중에서 하는데 지금 이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반환금이 생기고 지금 예산이 바뀌어갖고는 국고보조금 같은 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요, 우리한테 내시할 때는 만약에 500을 준다고 얘기를 했으면 500을 다 내려주면 좋은데 나중에 그다음에 진짜 본예산이 쓸 때는 또 조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다시 재조정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빽빽하게 잡지 않고 포괄해갖고 예산을 잡습니다.

그거는 이해는 가는데 전년도 예산을 근거로 예산을 잡을 때는 보조금이야 내년에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세부내역 정도가 1원까지 딱 맞추라는 말씀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세부내용은 있을 것 아니에요? 1년 운영해보고 2년 운영해봤으면 말 그대로 운영비 얼마 이 정도로는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위원님이 그거 자체가 판단이 안 서게 자료가 나와 버리니까 계속 같은 말을 지적하는 거고요, 이제 보건지도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434쪽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할 때 이 카메라 구입이 어디에 쓰는 카메라 구입이죠?

그 PDA가 저희들 과태료할 때, 매길 때 그런데 나가서,

그러면 이번에 조례 제정하면서 이거를 구입해서, 그럼 한 몇 대 정도 구입하는 거예요? 이게 과태료 사진 촬영하려면.

PDA 한 대, 카메라 두 대입니다.

이거 한 대, 카메라 두 대. 이거 갖고 강서구 다 커버할 수 있겠어요?

일단은 이정도만 갖고 우선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몇 개동에 한대는 어떻게 돼야지, 무슨 단속을 하던 뭘 하던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단속계획이 동별로 갈 건지 일정자체가 대충 그림은 있으실 건데.

지금 저희들은 사실 간접흡연ZERO 예산을 거의 다 깎아버렸습니다, 200만 원만 남겨놓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그래서 인력은 내년부터 서울시에서는 단속을 하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인력채용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정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도저히 그건 되지도 않고 그래서 현재는 축소해서 있는 인원만이라도 4월 달까지 계도를 하고, 4월 이후부터 단속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단속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으면 서울시에서 자기네 시비보조를 좀 해줘갖고 해줘야지, 기금하고 우리 구비만 쓰고 단속하라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거 자체에 맡기든가 아니면 지시를 하지 말든가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 조례제정도 했으면 계획성 있게 움직여야 될 부분이고요, 다음은 아토피교실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실적, 이건 실적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이 교실을 이용하는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몇 분 정도 되세요?

지금 아토피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보통 저희들이 아토피 등록 아이들이 저희들한테 한 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50명 등록이에요?

예.

그러면 이 치료받는 아이들이 50명이라는 얘기에요? 아니면,

치료는 아니고 저희들한테 등록이 돼가지고 프로그램에도 참여를 하고 그런 아이들이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토피교실 강사료, 행사운영비는 보건소에 와서 그거에 대한 교육도 받고 이런 내용인가요?

예.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또 저희들이 유치원 같은데 나가서도 해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치료비 쪽으로 여쭤보겠는데 이 진료비 25명에 관한 이분들은 이 아토피 치료를 보건소에서 아예 전담을 해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는 겁니까?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저희들이 29명을 해줬습니다, 올해는 요. 올해 29명을 해줬는데 그 아이들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모부자가정 아이들, 또 세자녀 이상 가구, 또 학교급식 지원대상자, 어린이집보육료 면제대상자 등 이런 아이들만 해가지고 한 29명 치료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25명, 29명이라고 돼있는 분들을 완전히 아토피에 대해서 1년동안 치료 전체를 해 주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그럼 대상자가 틀려져요?

그때그때 대상자가 틀려지지는 않고.....

이 아토피는 한 번 약 먹어서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되지는 않고.....

그렇다보면 사실은 검사나 진료부분이 어떤 대상자까지 25명이라고 딱 정해져 있을 정도면 이 사람들을 1년치 관리를 아예 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매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요건에 따라서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즉 환자분들이 계속 대상자가 바뀌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돈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1회에 20만 원까지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치료가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1인당.

20만 원 해 주는데 아토피라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도 한 번 하고, 꾸준히 몇 년을 해 주고 특히 생활환경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비는 한 사람 앞에 20만 원씩 나가지만 저희들이 계속 그 아이들을 해가지고 환경물품을 어떻게 만드는 요량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매칭사업, 어떤 난임부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걸 보면 어떤 해결을 하고 조금이라도 개선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라는 생각을 제가 자꾸 지울 수가 없어요. 일단 뭔가를 한번 했으면 어떤 실적도 있고 보람도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말 그대로 예산에 그냥 맞춰서 합니다, 내려오니까 합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다른 쪽으로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솔직히 20만 원으로 아토피 1, 2년 치료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데 검사진료비 1인당 20만 원?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토피 교실 같은 경우도 어떤 교실을 이용했던 분들이 어떤 생활의 환경이 바뀐다거나 본인들이 깨달아서 어떤 개선할 수 있는 이런 게 나와야지, 작년에 했고 위에서 내려왔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게 저는 이해 좀 안 가서, 그런 부분은 꼭 내려왔다고 무조건 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 진짜 필요하게, 말 그대로로 100만 원을 쓰든 1억을 쓰든 진짜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게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실적 쌓기, 보여주기 이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요. 제 바람이 있다면 다음에 이런 매칭사업이 내려온다고 해도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우리 강서구 입장에서 진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인지 이런 것은 좀 판단을 하셔서 사업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448쪽도 같은 맥락일 수는 있는데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산모신생아 도우미 대상자 선정도 저희들이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신청할 경우에?

본인들이 신청할 경우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홍보는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예,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홍보가 상당히 잘 돼있습니다.

아, 제대로 됐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4쪽에 난임부부 보조인력은 업무가 뭐죠? 어떤 보조를 하는 거죠?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보면 이 사람들을 전부 서류도 확인하고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로서는 너무 업무가 과다해가지고 그쪽에서 국·시비보조비에서 저희들한테 조금 쓰라고.....

그러면 이분들은 보건소 내에 근무를 하시는 분입니까?

예, 근무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찾는데 시간이 걸리네요, 제가 아까 표시를 해놨는데. 일단은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머릿속에 있는 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보건위생과에서 차량유지비에 관한 기름값 내지는 수리비 이런 부분은 보건위생과에서 다 처리를 한다고 그래서, 치매지원센터에 있는 차에 대한 예산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세부내역에 보니까 운영비조로 차량유지비, 차량 LPG 충전 및 세차, 정기검사비, 자동차보험료 이런 내역이 있거든요. 이것은 이중으로 예산 잡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치매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산 것도 그렇고 위탁운영비에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아까 보건위생과 할 때 소장님이 계셨으니까, 제가 유류대에서 14대분이 아까 치매지원센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구강보건센터인가에 가있는데 이 치매지원센터에서 차량유지비에 들어가는 차종을 제가 팀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스타렉스 치매지원센터 여기 나와있어요, 14대분이. 그런데 여기에 유류비가 이중으로 잡혔다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확인은 다시 못해봤는데요, 조금 그것은 이중으로 잡혀있는 것을, 세부내역서를 제가 지금 치매지원센터 것을 못 봐서요. 그것도 그러면 사실은 조금 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보니까 전체적인 관리는 보건소에 묶여있지만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기름값이나 이런 거를 자기네가 별도로 잡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보건위생과의 14대분에 대한 것은 수정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대로만 간다고 그러면 이중으로 잡혔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식품안전 그쪽에 있는 급식관리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리스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차량 유지비가 나오는 게 차는 우리가 없지만 리스해서 있기 때문에 유류비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예산 잡을 때 제가 자꾸 아까도 이 기준이 뭐냐, 기준이 뭐냐 하는 게 부서별로 예산잡을 때 서로 그런 소통이 안 되나요?

그런 부분이 조금.....

지금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저도 체크를 못해서 몰랐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게 관례적으로 내려와서 예산 잡은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도 또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작년에는 새로 구입한 차가 없어서 그런 비용은 없을 거 같은데, 하여튼 이번에는 조금 이게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이 수정부분은 다시 해가지고 올라오실 건가요?

그래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일일이 부서별로 다 체크는 못해요. 워낙 많다보니까. 그것은 보건소측에서 일단 이런 지적이 나왔으니까 부서별로 하나하나 다 체크해가지고 제대로 된 자료가 올라와야 될 것이고 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꼼꼼하게 챙겨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자 위원입니다. 455페이지,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한가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총 사업비가 3억 3200이 잡혔어요.

예.

이 검사료가 좀 고액인가요?

이게 선천성대사이상검사하고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선천성이상아 관리비지원, 미숙아의료비지원 다 합쳐져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관리지원을 18세까지 한다고 되어있는데 월별로 관리비를 지원해주나요, 아니면 연별로 해 주나요?

이것은 환자가 저희들한테 청구를 했을 경우에 해줍니다.

청구했을 때만?

예.

검사하는 신생아들이 많은가요? 미숙아라든가....

저희들이 보통해가지고 미숙아의료비 지원은 저희들이 168명으로 잡았었고요.

그러면 지금 1년에 출생 신생아가 5525명인데 이중에 지금 168명이 미숙아로 지금 태어났다는 얘긴가요?

예, 저희들한테 온 경우에.

그렇게 많이 태어납니까?

예,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국·시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많네요?

예.

미숙아도 많고 청각선별검사하는데도 그게 580명이라는 얘긴가요?

예, 580명. 올해도 지금까지 476명이 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미숙아가 태어나고 있을까요?

아니, 청각선별검사는 그것은 많이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그래가지고 미리.....

그래요.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예, 사전 예방적관리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식사하고 졸음은 안 오죠?

긴장됩니다.

긴장됩니까? 나는 졸음이 좀 오던데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7페이지에 보면 예방접종관리가 있잖아요? 순 우리 구비란 말입니다. 2억 7980만 원이 순수한 구비인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유료는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예방접종 무료가 있죠? 뒤페이지 보면. 이게 솔직한 이야기가 예방접종은 국가사업 아닙니까? 국가사업인데 꼭 우리 구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저희가 예방접종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이 있고 또 임시예방접종이 있는데 사실 필수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100% 국가에서 대야지 사실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분담을 시·도비와 구비와 해서 지방비를 같이 넣기는 하는데 그동안은 사실 민간에서 맞은 사람은, 보건소에 왔을 때는 무료지만 민간에서 맞는 부분들은 또 자기부담분을 내고 맞았었는데 일단 단계적으로 민간병원에서 맞아도 내년부터는 자부담이 없게 하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매칭펀드가 조금씩 나아질 것 같고요. 유료부분에서는 임시접종이라 그것은 지자체에서 구비를 확보해서 맞춰주는 접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국회에서도 논란거리고 됐었는데 영유아들이 예방접종을 하려면 100만 원이 넘게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출산율을 높이겠느냐, 부담이 많이 가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복지부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사회적 논란거리도 됐고 또 그쪽 방향으로 갔었는데,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년부터는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필수예방접종 영유아접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1만 5000원이라는 자기부담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사실 부담분이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30:35:35로 해가지고 국비·시비·구비로 그게 부담이 가기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 자부담이 좀 남거든요, 5000원이. 그런데 그것도 시비에서 보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니까 예방접종이 순수한 우리 구비여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건데.....

이건 구비부분만 써서.....

예? 시비가 전혀 없어요, 시비고 국비고. 국비에요, 전액이.

앞에 기본접종하는 거하고 이게 분리가 되다보니까 예산이 이중으로 나눠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구비로 들어가는 예방접종관리비만 따로 별도로 해서 그렇습니다.

따로 해놓아서 그렇다?

예.

그런데 이 예방접종 같은 것은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 맞다 그렇게 봐요.

444쪽에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나와있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457페이지에는 순수한 우리 구비만 적혀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국가가 참 그래요! 나라가 할 일을 먼저 알아서 해야 되고 지방자치에서 할 일을 따로 분리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는 게 조금은 아쉽습니다마는..... 됐고요. 그리고 우리 정신보건센터가 금년에 4억 9800, 작년에 4억 5000에서 4억 9800이잖아요? 금년에. 그렇죠?

예.

그리고 치매지원센터가 작년에 4억 9800해서 5억 8900이고 금년 예산이.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계약기간이 있죠? 위탁기간이 .

예.

위탁기간이 몇 년이죠? 몇 년씩이죠?

계약 시작한 시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납니다마는 2년에서 보통 재계약을 하거나 좀 길면 3년까지도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신보건센터가 몇 년이에요?

지금 올해 말로 해서 일단은 3년으로 해서 끝이 나서.....

3년?

예.

원래는 계약이 3년이다? 정신보건센터가.

딱히 정해져 있는 룰은 지금 없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나름 시점이 틀리.....

아니, 우리가 위탁을 맺을 때?

저희는 3년으로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한 것만 이야기하세요. 다른 것은 이야기 하지 말고.

예.

또 치매센터가 몇 년이에요?

거기는 약 2년에 걸쳐서 했고 이제 2년으로 계약기간이.....

아, 2년으로?

예, 2년.

그런데 이거를 우리들이 이제 정신보건센터라든가 치매지원센터는 하나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전문성이 있는 기관도 여러 기관이 있단 말입니다. 많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입찰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이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산정. 위탁비 산정을.

위탁비 산정은 저희가 이게 사실 또 매칭펀드사업이라서요.

아니, 매칭펀드사업이니까 이것은 매칭펀드고 뭐고 놔두고 우리가 계약을 하는 거 매칭펀드 가져와서 그 돈으로 4억 9800이라는 돈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이. 이거 주겠다고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계산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내 이야기는.

사실은 전자입찰을 붙입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입찰을 붙이는데 이제 여러 곳이 두 곳 이상이 되면 모르지만 두 곳 이상이 오지 않으면 한번은 사실 유찰이 됐다가 다시 이제 만약 끝까지 한 곳으로 남게 되면 거기로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협약서를 통해서 그냥 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약서를 통해서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강서구에 있는 치매환자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하는 어떤 부분이.....

제안서를 받습니다.

제안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 강서구에서는 이 부분이 맞다, 이렇게 해 주면 우리들이 효과가 있겠다, 또 이런 거에 의해서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나 그 제안서라는 것은 여기저기서 다들 들어 올 것이다. 그러는데 그 제안서만 보고 우리들이 결정하기도 힘들고, 또 거기서 결정한다고 해도 여기 위탁금을 어떻게 해서 우리들이 산정을 해서 하냐 이 말이에요, 위탁금을. 그냥 시비 2억 내려오니까 우리 구비 2억 해서 4억에 하자 이런 식은 아닐 거 아닙니까?

위탁비도.....

예를 들어서 직원 몇 명에 환자를 몇 명 예상을 하는데 치료를 몇 명해서 몇 명 하려면 그쪽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하고 뭐 차량관리하고 어떻게 하고 하다보니까 얼마가 나오고 이런 계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사업지침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사업지침에 맞는 그런 내용으로 제안서를 먼저 내서 공모를 하고 공모해서 들어온 데를 심사를 거쳐서, 심사위원들이 저희 내부자만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을 모셔서 같이 평가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위탁사를 결정하면서 얼마에 결정을 하고 시비를 요구를 합니까? 시비가 먼저 내려오고 나서 위탁사를 결정을 합니까?

사실은 먼저 내려오는 거에 맞춰서 그 규모로 저희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맞춰서 우리 구비 보태서 그렇게 한다?

예.

그래서 이부분이 좀 애매해요? 우리 소장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들로서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이라든가 모든 전반적으로 애매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까지 이 치매센터 때문에 우리 둘이 다툰적도 있죠? 소장님하고 한번. 그죠? 기면 기라고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 그래서 조금 우리들이 의회하고도 어떤 소통을 가지면서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미 된 거고 지금 입장에서는 잘해주십시오, 운영을 잘해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밖에 우리 위원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입장이지만 앞으로 재계약을 하고 할 때는 좀더 투명성을 가지고 누구든지 이해를 가게끔 해서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에 방문보건사업 있죠? 172페이지, 이거는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172페이지 아닌데요.

472페이지, 내가 172페이지라고 했는가?

예.

472페이지. 그거는 그렇게 알아들어야지, 지금 170페이지 안하는데. 방문보건사업도 전액 우리 구비네요?

예.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시비가 확보 돼야 되지 않냐? 시비나 국비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거는 과장님한테 안 물어보면 서운하다고 하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한테만 다 물어보면 서운하다고 하니까.

이런 거를 시에서 다 해주면 참 좋은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시에서도 어느정도 지자체에 부담을 시켜야 된다고 자꾸 그래서 저희들도 힘든.

이거는 전액 구비라니까, 전액구비인데.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은 또 저기가 내려옵니다, 시비가 내려오는데요. 이 방문보건사업은, 그니까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을 하는데 인건비 등은 전부 국가에서 다 줍니다. 저희들이 방문간호사들을 채용해서 쓰는 인건비는 다 주는데 저희들이 어떤 방문보건사업을 할 때 쓰는 의료소모품 구매라든지 또 그 사람들 4대 보험료 그거하고 각종 사무관리비라든지 그런 것만 저희 구비로 쓰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여기다 그런 설명 써놔야 질문을 안하지 우리들이. 전부다 구비만 있으니까 왜 구비만 갖고 하냐고 물어볼 수밖에. 지금 가뜩이나 돈도 없는데. 그리 안해요? 485페이지에 결핵관리, 이것도 전액 구비란 말이에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2400만 원. 특히 결핵은 옛날부터 국가사업 아닙니까? 이거는. 그런데 또 왜 이거는 구비야? 설명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국가결핵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결핵환자들에 대한 입원료라든지 또 그 사람들 접촉자 감염을 알아내기 위한 거라든지 그런 거는 국가에서 대줍니다. 올해부터 생겨가지고 그거는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관내 고등학교 대상 지역주민대상해서 엑스레이 검진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저희들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생은 우리 강서구민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또 저기 어디 마포구에 사는 사람은 마포구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런가? 잘못됐잖아요? 말이, 설명이. 이런 부분 부분이 우리들이 그렇지 않아요? 보건소는 특수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특수한 용어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위원들이 솔직히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더 설명이 필요하다, 사전설명이. 그래야만이 우리들이 여기서 자꾸 궁금해갖고 물어보고 시간 보내고 이거 시간낭비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더 설명이, 아까 같이 왜 구비만 전부 다입니까? 그런데 아까 다른 사업은 시비,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는데 여기는 써져있는 것은 구비만 써져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지. 그러면 이야기가 나중에 길게 가고 여러 소리가 가잖아요. 이제는 예산서가 조금 선명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보건소 같은데, 또 뭐 특수한 전자, 우리 정보센터 그런 부분에는 조금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 액수 하나하나를 따지지 않고 예산서가 너무 앞뒤가 안맞다 하는 지적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만 지적할게요. 우리 이 사업설명서나 예산서에 보면 세입에서 장관항만 나와 있죠? 목까지 안 나와있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혹시 국고보조금이 17억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기금으로 나온 게 얼마, 국고에서 나온 게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말을 물어보느냐? 뒤에 보면 그럽니다. 앞에는 지원조건을 국비라고 해놓고, 산출근거에서 보면 있잖아요, 소요재원에서 예산총액가면 기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 기금. 그런데 더 한심한 것은 뭐냐? 이거 우리 예산서 팀장님들이나 만든 것 여기에 보면 보건소 보건지도과의 세입 440억 나오는 것 있죠? 그렇죠? 국고보조 17억 나오고, 시비가 얼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시도보조금 22억해서 나오죠? 설명만 들으세요. 정신없이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전부 설명서에다 국비 그렇게 썼으면 내가 이런 걸 안 물어봐. 어떤 것은 친절하게 국비(기금), 또 어떤 거는 기금지원 이렇게 한두가지는 썼어요.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게 해요. 제일 처음에 소장님 사전이행절차를 보죠.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것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들어갔느냐, 투융자 심사를 거쳤느냐 보고 두 번째는 소요재원을 보죠. 그래서 산출근거를 보죠. 그다음에 소요재원을 보고 산출근거를 보죠. 예산 이렇게 짜오지 않아요. 포맷이 그렇게 돼있어요, 행자부에서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업설명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국비 그렇게만 써놓는다고. 그래놓고 뒤에 가서는 전부 기금이야. 국비를 받은 17억 중에서 1억 2000만 원은 국비로 나옵니다. 그럼 뭐뭣이 국비로 나왔느냐? 국가 보조금으로 나온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이거 1억 2100 나왔어요. 이것만 딱 국비라고 나와 있어요. 발달장애의심아동 확진비 이게 80만 원 국비로 나왔죠. 그다음에 국가 치매조기 검진사업 750만 원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기금이야. 딱 나와 있죠. 내가 뭣뭣이 기금인지 아세요? 소장님. 이 보건지도과가 하고 있는 전 사업이 기금에서 나온 겁니다, 기금에서. 그러면 저 뒤에서 아예 국비로 쓰든지 친절하게 어느 하나는 기금에서 이건 한다 이렇게 써줬어야 돼요. 그런데 더 내가 놀란 것은 여기다 국비를 받을 적에 뭐라고 썼어요? 예를 들어서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비, 국가예방접종사업 2억 1900, 또 난임부부지원사업비 2억 7900, 또 희귀난치성 지원 이거는 3억 6600, 이런 거는 전부 기금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기금이라고 여기다 보면 딱 지원조건을 써놨네. 예산 총계에 기금이라고 써놓고 지원조건은 국비로 이렇게 해서는 안맞다! 그리고 여기다는 이러 이런 걸로 받습니다 하고 돈을 썼거든요. 기금을 뭐뭐뭘로 기금을 받겠다 이렇게 써놓고 이 사업에는 없어. 예를 들까요? 재가암센터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사업예산서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에서 줄 때는 그 말이 없어요. 또 산모건강관리사업 여기는 분명히 세입부문에서는 국가에서 기금에서 이렇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해놓고 사업예산은 없어. 아 참, 사업예산서에는 이렇게 설명해놨는데 기금 있는 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일치시키십시오, 소장님. 기금을 받기로 하는 사업이면은 예산편성을 기금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반드시 이름이 같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소장님!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가 뭐를 알겠다는 얘기예요? 똑바로 봐요. 여기다 뭐라고 썼어요? 2012년도에 기금을 몇 개를 받느냐? 스물하나를 받아요. 그 돈을 얼마 준다고요? 16억 6400만원을 받잖아요, 이 돈을. 그래놓고 이 사업내역서에는 엉뚱한 사업한다고 엉뚱한 데 써놨단 말이에요. 최소한 일치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1년동안에 보건지도과에서 국비 보조를 받은 것 중에서 순수한 국비는 1억 2100밖에 안받고, 나머지 16억 6400만 원은 이 기금으로 사업을 하게 됐다면 예산서를 기금으로 한다고 딱 써놔야 돼요. 국비로 한다고 써놓지 말고. 이게 맞아야 되고 여기 있는 데로 기금에서 내려 보낸 사업명의로 사업설명서를 짜봐야 이렇게 기금을, 기금은 뭡니까? 국가 중앙기금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가. 그래서 더 밑에 항목으로 내려가면 511-03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해오세요. 기금으로 한 데가 딱 두세가지밖에 없어요. 등촌3동에 광특, 광특 7억 4000이 나올 거고, 보건지도과에서 많이 나가고 의약과에서 한 두세개 나올 겁니다. 전부 앞에는 국비 이렇게 해놓고, 뒤에다는 지원조건을 보면 기금 운용 그리고 이 기금에서 준 것하고 단위사업명이 맞지도 않고 이거 앞으로 고치십시오. 팀장들 정신 차려요. 그런 것 하나 제대로 못해가지고 와서 여기 소장이 그걸 알거요? 과장이 알거요? 이런 게 고쳐져야 돼요. 소장님!

예.

그렇게 해오세요. 과장님도 그렇게 해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약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수경입니다. 연일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황동현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2011년 제1회 의약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무팀장 김진철입니다. (김진철 의무담당주사 인사) 약무팀장 김태금입니다. (김태금 약무담당주사 인사) 검진팀장 이정림입니다. (이정림 검진담당주사 인사) 방역팀장 남현우입니다. (남현우 방역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81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4억 8173만 3000원 보다 3652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18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2010년 보조사업보조금 집행잔액으로 3652만 7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에이즈환자 진료비 집행잔액이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44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총 세출예산 14억 7652만 6000원에서 당초 대비 3652만 7000원을 증액한 15억 13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652만 7000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써 제1군전염병환자격리치료비 집행잔액 41만 5660원, 생애전환기건강진단검진비 집행잔액 7000원, 노인의치보철사업 집행잔액 12만 5000원, 에이즈환자진료비 집행잔액 1756만 5820원, 에이즈진단시약구매비 집행잔액 3만 9040원, 에이즈감염인등록관리비 집행잔액 2만 10원이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제1군감염병환자격리치료비 집행잔액 41만 5670원, 생애전환기건강진단 검진비 집행잔액 3500원, 노인의치보철사업 집행잔액 6만 2500원, 에이즈환자진료비 집행잔액 1765만 5820원, 에이즈진단시약구매비 집행잔액 3만 9040원, 에이즈감염인등록관리비 집행잔액 2만 10원,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집행잔액 210원, 불소도포사업 집행잔액 24만 400원으로 이중 가장 반환금이 큰 에이즈환자 진료비 집행잔액은 관내 에이즈환자 105명의 보험 급여분 중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경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의약과장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2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17쪽과 세부사업설명서 491쪽부터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약과의 세입예산은 총 4억 5371만 8000원이며, 전년 대비 5.82%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내용은 보조금이 4억 414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5.92% 감액편성 하였는데 이는 국·시비보조금 변동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329쪽부터 334쪽까지와 세부사업설명서 494쪽부터 의약과 세출예산에 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의 세출예산은 총 13억 4673만 2000원으로 정책사업비 11억 1160만 4000원, 재무활동비 45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2억 3467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보다 8.79% 감액한 금액입니다. 정책사업비로서 전년대비 10.96%가 감액되었는바 주된 감액내용은 구강보건센터 설치가 2011년 9월 30일자로 완료되면서 구강보건센터 설치비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2억 3467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바 전년대비 2.86%가 증액편성되었는데 주된 이유는 전산소모품 사용증가로 인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 495쪽부터 539쪽까지 단위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95쪽입니다. 단위사업 구민진료 첫 번째 세부사업인 환자관리입니다. 환자관리 총 사업비는 예산절감으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 29.21% 감액한 54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에서 인쇄물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496쪽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서 구강보건실 재료비를 구강보건센터 사업비로 이관하여 편성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98쪽, 구민진료 두 번째 세부사업인 응급의료사업입니다. 교육기자재 구입비, 응급처치교육 강사료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2012년 예산산출 근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쪽, 구민진료 세 번째 세부사업인 화곡보건분소 운영은 9861만 5000원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기간제 인건비와 공공운영비에서 감액하여 전년대비 15.71% 감액편성하였습니다. 502쪽, 구민진료 네 번째 세부사업인 장기기증 활성화 사업은 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1.96% 감액편성하였는 바 이는 사무관리비 절감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504쪽, 구민진료 다섯 번째 세부사업인 한의약건강증진 허브보건소사업은 국비 50% 보조사업으로 전년대비 8.75% 증액한 8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보조금 증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06쪽과 따로 배부해드린 신규사업 설명자료 1쪽에서 2쪽까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진료 여섯 번째 세부사업인 전문병원 활성화 및 행정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비 예산으로 시작하였으나 내년도 부득이하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병원 중 전문병원을 집중 발굴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구정이미지제고 및 구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해외환자 유치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며,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우수의료기술 육성지원사업에도 참여하여 구의 의료수준 향상을 시키고자 합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기관 인증제 유도를 통해 환자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10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507쪽과 따로 배부해드린 신규사업설명서 3쪽부터 5쪽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진료 일곱 번째 세부사업인 사상체질 웰니스 사업으로 신규사업 입니다.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한의학의 고장인 우리구의 전통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사상체질 진단을 기본으로 한 진단도구, 건강수준평가도구, 사상체질별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사상체질별 운동요법, 식이요법, 생활관리요법의 지침을 개발하여 한방 의료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연구용역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프로그램 개발로 인해 전국 70개 한의약건강증진 허브보건소에 프로그램을 보급함에 따라 프로그램 사용료 및 사상체질 진단료 징수로 인해 구 수입창출에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08쪽부터 514쪽까지,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 건강검진 부분입니다. 그러면 508쪽, 단위사업 건강검진의 첫 번째 세부사업인 건강검진입니다. 총 1억 8851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대비 20.21% 증액 편성하였는바 이는 검사시약의 비용 증가와 방문민원 증가로 검사건수가 증가되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11쪽, 건강검진 두 번째 세부사업인 에이즈진단시약 구매입니다. 전액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쪽, 건강검진 세 번째 세부사업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비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건강검진 사각지대인 만40세, 만66세 및 만 15-18세 비취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진단비를 지원하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12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514쪽과 따로 배부해드린 신규사업 설명서 6쪽에서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네 번째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보조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총 8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보건복지부 친 서민 정책과제로 선정되어 건강취약계층인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도 건강보험대상자와 동일하게 일반 검진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16쪽부터 세 번째 단위사업으로 급성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이 부분에서 의원님들께 양해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30일자로 전염병 예방법 및 기생충질환 예방법이 통합되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전염병 대신 감염병으로 수정하여 자료를 만들어야하나 미처 수정하지 못하고 자료를 올리게 되어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변경하여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성감염병 예방관리 첫 번째 세부사업인 방역관리 강화입니다.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서 총 9022만 4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22.64%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이유는 전년도와 달리 자산취득비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517쪽에 민간이전으로 자율방역봉사대운영지원비는 전년도 20개동 190만원에서 20개동 200만원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유류대 인상분으로 인해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518쪽, 세부사업인 급성감염병 예방관리 보조사업부분입니다. 감염병관리 실무자에 대한 교육비로 전액 국비 보조금이며 전년도와 동일한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 세부사업인 급성감염병 예방관리 구비부분으로 급성감염병 관련 사무관리비를 예산 절감하여 전년대비 86.78% 감액한 2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쪽, 세부사업인 에이즈 예방관리 보조사업 부분입니다. 에이즈 감염인 상담 및 의료비 인 국·시비보조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5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쪽, 세부사업인 제1군 감염병환자격리치료비 보조금입니다. 제1군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신속한 격리 치료 후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국·시비보조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쪽, 세부사업인 에이즈감염인 등록관리 사업비 보조금입니다. 관내 등록 감염인에 대한 정기적 상담 및 보건교육 등을 위한 국·시비보조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쪽, 세부사업인 감염병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로서 보조사업입니다. 감염병 유행을 조기 인지하여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국·시비보조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3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부터 네 번째 단위사업으로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입니다.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첫 번째 세부사업인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홍보사업입니다. 총 5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대비 7.02% 증액 편성하였는바 이는 마약류명예지도원 일반활동비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7쪽, 가정불용의약품 안전관리사업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전년대비 10% 감액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9쪽, 다섯 번째 단위사업으로 구강보건센터 운영입니다. 구강보건센터 운영의 첫 번째 세부사업인 노인의치보철 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총 3억 3704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531쪽, 세부사업인 불소도포 사업입니다. 시비 70%, 구비 30%로 총 1173만 원으로 10.17%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보조금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3쪽, 주민구강보건교육사업입니다. 총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대비 55% 감액 편성하였는바 이는 작년도에 구강차량으로 구입한 자산취득비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535쪽, 세부사업인 구강보건센터 사업운영입니다. 총 19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대비 90.53% 감액 편성하였는바 이는 구강보건센터 설치 완료에 따른 기간제인건비,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537쪽, 네 번째 단위사업으로 기본경비입니다. 537쪽 세부사업인 기본경비입니다. 의약과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로 전년대비 2.86% 증액한 2억 34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전산소모품 등 일반운영비가 소폭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539쪽, 다섯 번째 단위사업으로 보전지출입니다. 보전지출 세부사업인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의약과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강서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해서 만족할 만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이며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경 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자선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만 질의할게요. 급성감염병 관리에서 공공운영비에 핸드폰 사용료가 나가거든요? 이 이유가 뭐죠?

저희가 방역팀에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데요. 출근이나 퇴근 이후에 방역요청 신고나 전염병 발생 신고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비상시에 사용하는 그런 핸드폰입니다.

그런 건수가 많나요?

방역요청건수는 꽤 있고요. 전염병 발생신고는 약간 있습니다.

그러면 근무시간 외에 출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방역 같은 경우는 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업무용으로?

예, 업무용입니다.

그러면 업무 시간외에 나가시는 분이 한 분만.....

예, 한 분이 지정이 돼있어서 그분이 휴대하고 다니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를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내일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2일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