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황경환입니다.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 95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도로법」 제76조 규정에 근거하여 1997년도에 설치하였으며,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시행 및 복구된 도로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주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매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과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1년도 말 현재액이 11억 2200만원이며 201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3억 5400만원이고 지출은 15억 600만원으로 2012년도 말 보유기금은 9억 70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지원대상은 도로굴착구간의 복구공사 및 굴착복구가 시행된 보·차도에 대한 정비공사를 위한 비용 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인 2011년도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액이 17억 5548만 3000원, 적립금 이자수입이 6500만원, 원인자부담금 기타수입이 11억원으로 합계가 29억 2048만 3000원이며, 2012년도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액이 11억 2200만원, 이자수입이 5400만원, 기타 수입이 13억원으로 합계가 24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회계입니다. 전년도인 2011년 지출액은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도로정비공사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15억 1500만원, 예치금 14억 548만 3000원으로 합계가 29억 2048만 3000원이며, 2012년도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비로 15억 600만원, 예치금 9억 7000만원으로 합계가 24억 7600만원이며, 수입 및 지출액이 전년도대비 4억 4448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수입계획은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과 중복되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인 2011년 지출액은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도로정비공사 등에 15억 1500만원, 예치금이 14억 548만 3000원으로 합계가 29억 2048만 3000원이며, 2012년 지출액은 사무관리비로 600만원, 도로굴착복구공사로 9억원, 노후불량 도로정비공사로 6억원을 합한 시설비가 15억 600만원과 예치금이 9억 7000만원으로 합계액이 24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은 2012년까지 이자수입 10억 7817만 2000원과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인 기타수입 207억 8999만 9000원을 합한 218억 6817만 1000원이며 집행액은 2012년까지 고유목적사업비로 208억 9217만 1000원과 인력운영비로 600만원을 합한 208억 9817만 1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끝으로 10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1억 2200만원, 2012년도에는 9억 7000만원의 예치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환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을순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치수방재과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권을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3쪽 재난관리기금 제1 운용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1998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매년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금으로 조성되며 일반회계 출연금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30%의 의무적립금을 예치하고 있으나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15%로 축소됨에 따라 현재 우리 구에서도 하향조정하는 조례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난위험 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등 정비 및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2년도 말 현재액 19억 2099만 9000원이며, 2012년도 예상수입은 6억 5346만 3000원, 예상지출은 2억 5000만원으로 계상하여 2012년도 말 보유기금은 23억 2446만 2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4쪽 자금수지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수입액은 출연금 5억 4282만원과 예치금회수 14억 5068만 1000원, 이자수입 3500만원을 합계한 20억 2850만 1000원입니다. 전년도 지출은 재난발생을 대비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서 침수지역등 저지대 하수관 추가준설 공사비등 2억 5000만원을 사용하였고, 잔여금액 17억 7850만 1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105쪽 수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수입예상액은 2011년도 이월금 19억 2099만 9000원과 전입금 6억 1846만 3000원, 이자수입 3500만원을 합한 25억 7446만 2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6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지출계획 금액은 2억 5000만원으로 이중 2억원은 시설보수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등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나머지 5000만원은 이주융자금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07쪽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2012년도까지 출연금 52억 4576만 1000원과 이자 예상수입 6억 2244만 4000원을 합한 58억 6820만 5000원이며, 집행액은 2011년까지 고유목적사업비 32억 9374만 3000원을 사용하였고, 2012년도 집행예정액은 고유목적사업비는 시설보수 및 안전진단비 2억원과 융자금 5000만원을 합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고유목적사업비는 34억 9374만 3000원과 융자금 5000만원 등 총 35억 43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9억 2099만 9000원이며, 2012년도 말 현재액은 23억 2446만 2000원으로 예상하여 증감현황은 4억 346만 3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을순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이 지금 우리은행으로 다 통일됐어요?

예, 우리은행으로 정기예금하고 일반예금하고 적립이 돼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은행이었어요?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보니까 기금이 다 우리은행으로 다 됐네요, 그렇게 안 된 것 같은데, 작년에는?

현재 저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우리은행에 예탁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정금액은 정기예금으로 이거 이율이 높기 때문에 정기예금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일부

고정자금은 우리은행에 해놓고

예, 그리고 또 일부 소액은

흐르는 자금은

일반예금으로

일반예금으로 해놓고 보니까 우리은행으로 전부 아, 여기는 지금 현재 우리은행으로 원래 됐다는 이야기죠?

예, 정기예금은 원래 우리은행으로 돼 있습니다. 저기 이게 2011년도 그러니까 한 1년 단위로 이렇게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율은 얼마 되죠?

이율이 좀 틀리는 데요. 이율이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요, 적용 당시보다 저희가 3개를 정기예금으로 들어놨는데요 이율이 최저는 3.41%, 최고는 4.18%까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고정자금이?

예, 고정자금이 그렇습니다.

3.4%정도?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규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회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귀현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양귀현 건설관리과장 인사) 황경환 토목과장입니다. (황경환 토목과장 인사) 권을순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권을순 치수방재과장 인사) 임호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임호빈 교통행정과장 인사) 정재봉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정재봉 주차관리과장 인사) 보고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린 후에 이어서 2012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1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 79쪽과 8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 277억 1635만 3000원으로 0.9%인 2억 6306만원을 감액하여 총 274억 5329만 3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대부분 시비집행에 따른 집행잔액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치수방재과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29만 5000원과 지선하수관거 개량사업 1억 226만 8000원등 총 1억 256만 3000원을 이월금으로 편성하였고 주차관리과 주차장 특별회계는 그린파킹사업비 당해연도 집행잔액 3191만 5000원, 이월잔액 3억 3560만 4000원과 볏골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집행잔액 2억 6685만 8000원등 총 6억 3437만 7000원의 이월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133쪽과 13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은 기정예산 384억 2157만 5000원으로 2억 6306만원을 감액한 총 381억 5851만 5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치수방재과는 기정예산 86억 2656만 2000원에서 1억 256만3000원 증액한 87억 2912만 5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화로 하수관 및 한강수계 오수차집관거 신설공사 시설비 13억 5000만원을 구비에서 시비로 경정하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지선하수관거 개량사업비 집행잔액 1억 256만 3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는 기정예산 208억 4319만 2000원에서 3억 6562만 3000원을 감액한 204억 7756만 9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로공원길 지하공영주차장 및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10억원을 감액경정하였고 그린파킹사업 및 볏골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집행잔액 6억 3437만 7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1권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국별총괄설명서 97쪽부터 106쪽까지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71에서 173쪽, 185에서 186쪽, 299쪽부터 31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1권 국별총괄설명서 97쪽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71에서 173쪽, 185에서 186쪽입니다. 2012년도 건설교통국 세입규모는 일반회계 58억 7124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222억 129만 9000원을 포함하여 총 280억 7253만 9000원으로 금년 대비 6.9%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보도상 영업시설물·도로·하천·국공유재산 임대료수입, 도로·하천 사용료수입, 건설기계과태료, 도로·하천·자동차등록위반 과태료수입, 도로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 지난연도수입 등 일반회계는 58억 7124만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견인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료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결산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불법주차과태료, 지난연도수입과 그린파킹사업,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 건설 시비보조금 등 금년 대비 13억 6510만 7000원이 증액된 222억 129만 9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1권 국별총괄설명서 98쪽에서 99쪽까지,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 299쪽에서 31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41억 5575만 8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222억 129만 9000원으로 금년 대비 1.6%인 6억 866만 1000원을 감액한 총 363억 5705만 7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설명서 100에서 101쪽,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99에서 300쪽 건설행정분야입니다. 건실한 전문건설업 육성 및 건설기계의 효율적 관리와 보행권 확보를 위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2억 888만 2000원, 정확한 손실보상 물건조사, 주민참여 감정평가 등 신뢰받는 보상행정사업에 450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1878만 8000원 등 금년 대비 16.18% 감액된 총 3억 3217만 6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별총괄설명서 102쪽,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01에서 302쪽 토목분야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도시구조, 도시공간조성을 위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54억 1283만 6000원과 행정운영경비로 9억 9873만 원 등 금년 대비 3.81% 증액된 64억 1156만 6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별총괄설명서 103에서 104쪽, 세입세출예산안 303에서 305쪽 치수방재분야입니다. 체계적인 하수도시설물 관리와 빗물펌프장 노후수문정비, 수해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에 46억 4041만 2000원, 재해예방 및 복구능력 강화, 구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사업에 1억 9563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0억 6422만 5000원 등 금년 대비 18.76% 감액된 총 59억 26만 7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별총괄설명서 105쪽,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06에서 308쪽 교통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행정운영에 11억 1902만 5000원과 행정운영경비로 3억 9272만 4000원 등 금년 대비 34.11% 감액된 총 15억 1174만 9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서 106쪽,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09에서 311쪽 주차관리분야입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건설 및 관리, 불법주정차 단속활동에 152억 1956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로 25억 9626만원과 시설관리공단 주차장대행사업 재무활동비로 43억 8547만 3000원 등 금년 대비 6.55% 증액된 총 222억 129만 9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와 2012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부서별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이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철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201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총액은 363억 5705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 866만 1000원이 감소된 규모로서 구 전체 예산의 8.77%를 점유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예산액은 141억 5575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5.73% 증가하였으며 주된 원인은 도로시설관리사업비가 5억 1452만원에서 34억 2848만원, 하수도시설물 관리사업비 13억 500만원에서 35억 7387만 원 등 사업비가 확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222억 129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34% 감소하였으며 감소사유는 기반시설 관리사업에 따른 하수도 관리 30억, 도로시설관리 27억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58억 712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4693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4억 4162만 6000원 증가,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283만 4000원 증가,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4억 1879만 2000원 증가, 시비보조금은 249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3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7억 2623만 2000원이 증가한 141억 5575만 8000원으로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2억 888만 2000원, 신뢰받는 보상행정사업에 450만 6000원, 도로건설사업 54억 1283만 6000원, 하수도관리사업 46억 4041만 2000원,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 1억9563만원,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행정 운영사업에 11억 19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5억 74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세부사업 반영내역으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문건설업 등록 및 건설기계사업에 1193만 1000원,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사업에 1억 9695만 1000원을 편성하고 신뢰받는 보상행정을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보상을 위한 물건조사비 등 45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사업을 위하여 관내 도로정비공사, 주민과 함께하는 제설작업, 도로점용관리, 도로 유지관리, 발산역 지하보도 청소용역,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보안등·공원등 설치 및 유지관리공사 등 도로시설관리에 54억 12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관리사업을 위하여 하수도구조물 보수, 하수도 유지관리, 지하주택 침수방지공사,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 하수도 준설 등 하수도시설물 정비 및 관리비에 35억 7387만 8000원 편성하였고 수문점검 용역사업, 빗물펌프장·수문 정비공사사업, 유지관리 등 10억 66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준설 및 구조물보수비는 도시관리국의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을 위하여 민방위급수시설 관리 및 시설운영비 8708만원과 안전복지서비스, 재난대책상황실 운영비, 어린이 안전교육, 자율방범단 운영비 등에 1억 855만원 편성하였으며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행정 운영을 위하여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이면도로 일방통행사업, 교통사고지점 안전시설 확충, 교통공원 운영,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등 교통시설물 확충 및 관리비에 6억 2418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차 등록 및 민원처리, 자동차 운행단속 및 법규위반관리사업 등 건전한 자동차문화 조성비에 4억 272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등 교통수요관리사업에 675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주요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관내 도로정비공사 27억원, 주민과 함께하는 제설작업 4억 2000만원, 도로유지관리 2억 1000만원,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2억, 보안등·공원등 설치 및 유지관리공사 2억원,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15억 5000만원, 하수도구조물 및 재해 복구공사 16억원, 지하주택 침수방지공사 2억 5000만원,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 2억원, 하수도 준설 및 재해 복구공사 14억원, 빗물펌프장·수문 정비공사 3억원,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1억 8000만원, 교통사고지점 안전시설 확충 1억 5000만원,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 1억 3000만원. 건설교통국의 예산은 전년 대비 투자사업비 약간 감소되었으며 도로, 하수도 및 교통 등 시설물 정비와 관리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으나 재난에 대비한 하수도 정비사업, 도시경관과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 등의 건설교통국의 추진사업 모두는 주민편의와 지역개발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기존사업과의 중복여부와 연계성 및 향후 투자계획 등을 함께 검토하고 기존사업은 투자효과와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계속 추진여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건설교통국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22억 129만 9000원으로 전년보다 13억 6510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된 증가이유는 가로공원길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사업,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에 따른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22억 129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3억 3489만 3000원이 감소된 규모로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액은 222억 129만 9000원으로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가로공원길 지하공영주차장 건설비 102억 1190만원,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설 31억 8000만원, 그린파킹사업 6억 6494만 6000원, 불법주정차 단속 및 단속장비 현대화, 과태료 부과 등 9억 7452만 9000원, 공영주차장 및 건축물부설 주차장관리 1억 77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외 재무활동비, 주차장사업 대행사업비 43억 8547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 25억 96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과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서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양귀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원희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이원희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홍형열 보상팀장입니다. (홍형열 보상담당주사 인사) 조인호 건설행정팀장은 사무관 교육 중으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관리과는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3권 43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관리과의 총 세입은 5395만원이며 전년도대비 123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인 가로판매대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1009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대비 26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사설안내표지판 등 도로사용료로서 60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대비 8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수입은 노점상이나 건설기계 등 도로법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2082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대비 2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은 체납과태료는 170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대비 446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432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억 3217만 6000원이며, 전년대비 6413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별 예산을 설명 드리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3쪽 전문건설업등록 및 건설기계 관련사항입니다. 건설업과 건설기계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재원은 총 1193만 1000원이며 전년대비 278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원인은 재정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일괄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를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35쪽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재원은 총 1억 9695만 1000원이며 전년대비 5666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3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된 민간위탁금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비는 1억 9213만 1000원이며 전년대비 5426만 7000원을 감액한 것은 금년도까지는 용역직원을 8명을 운영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재정난을 감안하여 2명을 줄여서 6명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437쪽 도시계획사업 보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요재원은 총 450만 6000원이며 전년대비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38쪽입니다. 100만원이 증액된 주요 원인은 업무추진비로서 기존의 보상업무추진비는 130만원으로 50만원을 감액하였으나 내년도에 공항로 수림대 환매업무가 시작됨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를 150만원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39쪽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건설관리과의 총 기본경비는 1억 1878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56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원인은 재정난에 따른 일반적인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귀혁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저기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에 있어서요, 민간위탁하는 거는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습니까?

예, 연간 맺습니다. 2월 1일부터 그 다음해 1월 31일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외 또 어떤, 그거는 용역회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이거는 뭐예요 인건비 산출한 거예요, 9만 8530원은 뭐예요?

예, 인건비 산출입니다. 용역회사에 1인당 1인 인건비를 평균내서 9만 3000원으로 계산했고요. 물론 아침시간에 불러서 시킬 때는 또 인건비가 3시간 기준으로 해서 달라지고 또 토요일이나 공휴일 아니면 야간에 시킬 때는 인건비가 1.5배가 됩니다. 이것을 통합했을 때에 1일 약 한 9만 8530원 이정도의 인건비가 소요됩니다.

여기 민간위탁 업체가 어디죠?

지금 한성관리주식회사라고요 매년 입찰을 통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심의 보고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기 과장님, 노점상!

예.

이게 사실은 예산이 절대적으로 노점상 단속을 해야 됩니까?

노점상 단속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노점상 단속을 했을 때와 용역 했을 때를 비교해 보면 단속을 통해서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과 우리 주민과의 직접적인 마찰은 좀 피하고 싶고요. 용역직원들을 통해서 단속을 함으로써 직원들이 좀 편안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신 것처럼 노점상 운영용역을 주면서도 지속적으로 노점상이 계속 줄지는 않고 이 상태로 있기 때문에 좀 단속이 약화되지 않았느냐 하는 염려를 행감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12월 달에 말씀드린 대로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고요. 노점상 용역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가로정비팀에 팀장과 담당직원에게 특사경 자격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끝나면 좀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기 노점상 상인들하고 용역업체하고 부딪혀서 어떤 상해 같은 것이 벌어지면 어떻게 책임을 지고 있어요, 지금?

당연히 용역회사에서 책임을 집니다, 그 경우는. 그런데 직원들하고 부딪혔을 때는 공무집행 방해라고 그러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해서 고발할 수 있지만 직원이 만일에 상해를 입었다 그랬을 때는 이게 개별적인 개인간 당사자간의 소송이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매년 말이죠 이게 노점상 때문에 역사가 있는 부분은 대부분이 다 동마다 비슷비슷한 형태일 겁니다, 아마.

예.

특히 더 많고 적고의 차이지 아마 비슷하기는 할 겁니다, 유형이.

예.

그런데 지금 노점상 단속을 해도 단속이 줄어든다든가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줄어든다든가 가시적인 효과가 없어요. 예산을 들여서 우리야 뭐 정비한다고 매년 용역회사에다 용역비를 주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데 구지 이걸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본위원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또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 사항인데 그래도 신규로 늘어난다든가 기타 이런 사항은 계속적으로 지속 정비를 통해서 현 상태를 유지하는 상태고 앞으로는 좀더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지난번에도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생계형, 기업형 이렇게 나눠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생계형 좋죠 뭐 어쨌든 경제가 어려워서 보따리에 싸 짊어지고 나와서 장사를 해서 연명을 하겠다는 데는 누구든지 이의를 다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과연 보행하는 사람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감 때 내가 지적을 했더니 그 얘기가 5분도 안돼서 나가가지고 도대체 의회에서 의원들이 뭔 얘기를 하고 뭔 지적을 하겠습니까? 의원들의 고유권한 아니겠어요? 주민들의 대표 아닙니까? 대표기관 아닙니까? 그 얘기를 노점상 단속을 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야 된다 그래놓고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 5분도 안 돼가지고 나가갖고 난리가 났어.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위원들이 하겠어요. 감사 뭐 무언의 압력을 하라고 그러는 건지 난 도대체 공무원들이 얘기를 하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게 두렵고 무섭진 않습니다.

김기홍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간의 오해가 있었나 하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로정비팀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단속을 하면서 구의회라든가 아니면 위원님이 아니더라도 제삼자의 정식적인 민원이 아닌 상태에서는 누구에 의해서 단속했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혹시 제가 염려가 된다면 행감 기간이고 해서 단속을 통해서 아마 그렇게 오해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위원들 어떤 개인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생각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국·과장님? 주민들 얘기를 대변하는 겁니다. 예? 위원의 어떤 개인적인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기서 주민의 대표가? 항상 보면 말이죠, 무슨 위원들이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나가가지고 금방 또로록 나가서 동네에서 별의별 소리를 다하고 말이지 인신공격까지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니 뭔 얘기를 하겠어, 위원들이 여기서 회의에서. 저는 때에 따라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집행부에서 위원들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때에 따라서는 매년 보면 매년 그래. 정보가 얼마나 잘 공유하는지 모르겠어요. 노점상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서로가 그렇잖아요, 이웃간에도 그렇고 형제간에도 그렇고 부모 간에도 그렇고, 할 얘기가 있고 안할 얘기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공적으로 얘기한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이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잘 하자고 또 우리 주민들이 이런 불편사항을 좀 해소하자고 해서 한 얘긴데 그런 얘기를 또 와전돼 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과연 노점상이 정말 이렇게 해서 노점상 정말 용역회사에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해야 맞는 건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쯤 되면. 매년 얘기합니다마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지만 의회관련 해 갖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노점상을 단속 한다 이런 얘기는 우리 직원 입에서는 절대 나갈 일이 없고요. 혹시 용역직원을 통해서 그렇게 나갔다면 제가 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 용역은 아직까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리적인 힘이 필요할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특사경 말씀도 드렸는데 저자신도 이 예산에 대해서 효율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사경 직원을 건설관리과에 2명을 두는 이유는 이제는 물리적인 것보다 어떤 사법적인 힘을 빌어서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내년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좀 지켜봐 주시고 금년 예산만큼, 내년 예산만큼은 그대로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들이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단속을 잘 하셔서 용역직원이 됐든 우리 여기 집행부 직원이 됐든 말이죠, 잘 좀 관리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예, 저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에도 김기홍 위원님께서 똑같은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직원들한테 입단속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이 개인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주민의 불편함을 대변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내용을 직원들한테 주지를 시켰습니다. 전번에 말씀하신 이후로.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만약에 단속하면 새로 신설된 것은 우리가 많이 철거를 해요. 그런데 기존의 생계형 노점가지고 이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주민의 불편함을 줄이고 있어요. 현재 줄이고 있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니까 줄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납득을 시키고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얘기는 절대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행감 때 얘기예요. 이번에 지난 주 얘깁니다, 이 얘기가.

행감 때 이 얘기가 나갔습니까?

그럼요. 옛날에 했던 얘기를 또 합니까, 여기서? 지나간 얘기를? 며칠 전 얘기예요. 행감하는 날 얘깁니다, 이 얘기가. 행감하고 나서 5분도 안돼서 그 얘기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뭘 어떻게 했길래 노점상 단속을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먹고 살기 급급한데 우리가 이렇게 단속을 해서 되겠냐 말이야!

하여튼 앞으로는 말이죠 그 내용을 한번 추적을 해서 그런 말이 안나오도록 저희가 엄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용역회사 6명이 근무를 하는데 몇 시간정도 근무하나요?

지금은 금년에는 8명입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매일 하나요?

예, 매일입니다.

주말 빼고?

아, 주말 빼고 그다음에 저희가 행사가 있다거나 기타 필요가 있을 때는 주말이든 야간이든 불러서 시킬 때 그때는 추가로 인건비가 나갑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걸 구지 용역회사를 줘서 할 필요가 있나요? 저희가 차라리 요즘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계약직으로라도 좀 우리 직접 채용을 해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아니, 잠깐만요 이게 사실 용역회사라는 것이 용역회사 또 상당한 이익을 창출시키려면 결국은 급여가 적어질 수밖에 없고 구지 그걸 용역회사에다가 돈을 거쳐서 이렇게 가게끔 할 필요가 뭐 있냐는 얘기예요? 아니 8시간 근무 아침 9시에 출근해 갖고 저녁 6시에 퇴근시킬 바에야 용역회사 거치지 마시고 계약직으로 직접 관리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내보내기도 쉽고 말도 잘 통하고 또 그분들 급여도 훨씬 더 많이 가져갈 겁니다, 아마. 6명 얼른 계산해 봐도 3000만원씩 가져가잖아요. 그 분들 가져가겠어요, 1500만원이나 가져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방향으로 용역이 능사는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퇴직금 정산이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우리 구민들을 채용하셔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런 부분도 한번 국장님 검토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예,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기 일반용역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조사요원 같은 경우는 구민들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노점상 철거용역이기 때문에 원래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계약직을 하다보면 몸싸움도 상당히 나요. 그런데 지금 이 용역 준 데가 거의 전문철거용역이기 때문에 몸으로도 막고 상당히 덩치 좀 크고 이런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타구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용역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점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몇 년 전에는 실제로 막 실어가고 몸싸움도 하고 그랬는데 근래에는 전 그런 거 별 본 적이 없어요.

아뇨. 이번에도 지금 새로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그리고 무슨

신규 노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조금만 심하게 단속하면 전국언론 어디서 쳐들어와가지고 구청 앞에서 진치고 거의 단속자체가 잘 안되고 있잖아요?

아뇨,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제가 99년도에 여기 강서 와서 처음에 건설관리과장을 했거든요. 그때는 저희 기능직이 했어요. 그때는 노점 용역이란 게 없었습니다. 없다보니까 저희가 하다보니까 저도 경찰서에 숱하게 끌려가고 그랬거든요. 왜 그냐면 철거하다보면 마찰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민간용역을 하다보니까 그런 점은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좀 전문적으로 하다보니까 아주 잘 이걸 또 정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직원들이 나서기는 좀 다칠 우려도 많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계약직으로 하다보면 이 사람들이 몸을 많이 사려요. 근데 이 전문용역 얘들은 몸을 안 사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부구청장실도 점거도 당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꼭 새로 신설하는 노점에 대해서는 전노련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제가 할 때는 개별적으로 포장마차하고 했는데 요새는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어디 철거한다면 걔들이 막 삼사십 명 몰려와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단속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문제는 위원장님 양해 좀 해 주시고 일반용역이라면 저희도 관내 주민들 써서 하지만 이건 전문적인 용역이기 때문에 몸싸움이 가장 필요하거든요. 이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해

과장님 말이에요 용역회사 계약현황을 5년치를 자료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노점상 같은 경우에 지하철역에 주로 많이 있잖습니까?

예.

근데 지하철에 입구에 너무 밀집돼 있다보니까 사실은 불법인데, 다 불법인데 입구부터 다 막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가판 신문도 그렇잖아요? 그것도 불법노상으로 봐야 되나요, 노점상으로?

가판신문은 통합배포대일 경우에는 도로점용료가 전체적으로 1년에 한번씩 부과가 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나요, 도로점용료?

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로 점용을 하더라도 좀 떨어져서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 딱 입구에다 놔두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입구에 노점상들이 다 돼있다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오르락내리락하는 문제가. 그래서 지하철역 입구에서 어느 정도 좀 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정비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아침시간에 보통 9시부터 우리가 노점 용역직원들이 활동을 하는데 기왕이면 한 시간 더 일찍 당겨서 아침시간에 정비하도록

왜냐면 또 특히 내년에는 2012년도에 총선이나 대선이 있잖습니까, 선거가? 선거가 있다보면 지하철역에서 굉장히 그런 어떤 실랑이를 많이 해요. 왜 여기를 가로막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또 나와서 선거운동에 참여를 하다보니까 서로 간에 노점상들하고도 많이 부딪칩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방법이 됐든지 지하철역에서 좀 떨어질 수 있게끔. 그리고 특히 아침에 무가지 배포하는 그 신문들 가판대도 조금은 떨어져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어디 정비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저도 관심이 많아 가지고. 무가지를 도로점용료를 받는다면 포장마차도 주변에서 단속 안 한 포장마차 더러 있죠?

금년에

그거도 점용료 받아야죠.

금년에 지금 노점상 관련해서는 과태료 부과시킨 게 125건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합배포대가 310개가 있어서 점용료 부과시켰는데 지금 장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지하철역사 앞에 있는 무가지배포대, 그거는 사실은 지금 부과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판단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무가지가 만에 하나 불법인데도 우리가 점용료를 부과한다면 지금 전국 무슨 협회요, 무슨? 노점상협회하고 묵시적으로 좀 단속 기존에 쭉 해오던 분들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더 이상,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만 단속을 하지 그건 사실 인정을 하잖아요, 규모가 어느 정도 크더라도? 그렇다면 그걸 점용료는 부과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불법노점상에 대해서 점용료 부과문제가 우리 가로가판대, 구두수선대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가로가판대하고 구두수선대는 서울시에서 인정을 해줬고 그래서 점용료를 다 부과를 하고 있는데 노점상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한다면 또 노점상 상인 입장에서는 관에서 인정해 주는 쪽으로 또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있습니다.

내가 형평성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판대 신문은 조금 배포하기 위해서 조그만 철제 다이 하나 놓는 데도 점용료를 부과한다며요, 1년에 한번씩? 그런데 매일 포장마차 구루마 하나 평수 한 한평 이상은 차지하고 있는 포장마차는 부과 안 한다는 것이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얘기지.

부과를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부과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어차피 안 되니까 하는

단속 자체가 좀 어려워서

단속하는 게 맞는데 단속이 안 된다면 점용료를 부과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토목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황경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토목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환 토목팀장입니다. (김동환 토목담당주사 인사) 정계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정계근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하진수 굴착복구관리팀장입니다. (하진수 굴착복구관리담당주사 인사) 김형곤 도로기전팀장입니다. (김형곤 도로기전담당주사 인사) 정경숙 점용하가팀장입니다. (정경숙 점용하가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토목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3권 중 토목과 소관 443쪽에서부터 4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43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 600만원, 도로사용료수입 17억 5100만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11억 11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기타수입 2억 4000만원, 지난연도수입 365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854만원이 증가한 총 31억 44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세출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인 도로건설 아래 3개의 단위사업인 도로확장 및 개설, 도로시설관리, 도로조명 및 공원등 관리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어있으며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억 3553만 2000원이 증가한 64억 1156만 6000원으로 이중 도로건설예산 54억 1283만 6000원과 행정운영경비 9억 9873만원입니다. 토목과 세부사업은 정책사업 9건과 행정운영경비 두 건 등 총 11건으로 44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건설 세부사업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측량수수료 1720만원, 건설기술자문위원 수당 68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41만 1000원입니다. 다음 447쪽 관내 도로정비공사에 따른 예산으로는 시책업무추진비 130만원, 시설비 27억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는 시설비 27억원이 구 재정여건상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편성되었으나 내년도에는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49쪽 주민과 함께 하는 제설작업입니다. 사무관리비 5131만 8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0만원, 재료비 2억 9184만 1000원, 제설작업 용역 민간위탁금 8000만원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폭설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료비를 88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도로점용 및 국공유지 관리비용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20만원, 측량수수료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2쪽 도로유지관리비용으로 일반운영비 2150만원, 재료비 1억 9297만 5000원입니다. 재료비가 전년 대비 8831만 5000원 증액편성된 것은 도로교통시설물 업무이관에 따라 재료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발산역 지하보도 청소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7000만원, 그 다음에 455쪽 가로등시설물 정비공사로 시설비로 2억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0만원, 다음은 456쪽 보안등·공원등 설치 및 유지관리공사로 2억원, 다음에 457쪽 기전시설물 유지관리비용으로 공공운영비 12억 3905만 4000원, 재료비 3억 1408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460쪽 도로유지보수 상용직에 대한 인력운영비로 8억 93만 6000원, 462쪽 기본경비로는 일반운영비 7917만 4000원, 국내여비 1억 142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토목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도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경환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하보도가 발산역 말고요 여기 KBS 앞에 지하보도 있죠?

낙천대 지하보도

예.

폐쇄했습니다.

폐쇄했는데 지금 어떻게 유지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폐쇄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유지관리비용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활용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서요 마곡지구내 무슨 타 부서에서 창고용으로 활용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거.

거기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다른 지하도 들어가는 입구하고 좀 달라서 지붕이 없어가지고 물이 많이 들어가서 물이 많이 침수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좀 염려가 되고 또 겨울에 계단이 많이 얼거든요. 그러면 평소에 거기 청소년이나 또 노숙자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화재 염려도 있고, 계속 그렇게 방치를 할 것인지, 거기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그거는 지금 처음 얘기하신대로 빗물이나 우수나 들어가는 거, 지하수는 사실상 저희 펌프시설처럼 수중모터펌프 설치돼있기 때문에 가동하고 있고요 사실상 노숙자나 어떤 불량청소년 저거하기 위해서 입구는 완전히 못 들어가도록 폐쇄는 해놨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이거는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우려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육교나 지하보도 같은 것들이 사실은 후진성 어떤 시설물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하보도를 해놓고 흉물단지로 됐는데 그것도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개선하는 방향을 좀, 그 상태에서 또 어떤 새로운 좋은 아이디어, 좋은 또 발상을 하면 상당히 좋은 어떤 안이 나올 겁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예.

제설작업 450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할 때 제설작업 용역이 어떤 부분을 용역을 하는 겁니까?

긴급히 하고요 저희들이 제설용역 덤프트럭 15톤 덤프트럭, 두 대를 임차합니다. 인건비는 사실상 저희들 상시대기나 예고대기 단계별로 대기인원이 돼갖고 거기 인건비를 갖다 시간당으로 계산합니다. 시간당으로 해서 경비 산출해서 역산해서 인으로 해서 정산해 주고 있습니다.

눈 오면 이렇게 눈을 이렇게 치우고 컴프레샤로 돌려서 눈도 날리고 하는 그 차량은 용역회사 차입니까, 우리 구청 차입니까?

구청 차량이 저희 다목적하고 유니목제설차라고 해서 그거는 구청 소유고요 다만 덤프트럭, 15톤 덤프트럭에 저희들 제설봉 하나만 올려갖고, 살포기를 올려갖고 살포하는 거만, 두 대만 민간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454페이지 발산역 지하보도 청소용역 있잖아요?

예.

7000만원 잡혀있는데 거기에는 입찰해서 용역을 줬겠죠?

예?

입찰해서 용역을 준거죠?

예, 입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7000만원이면 월 한 600이상 이렇게 되는데, 한 600만원가량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아줌마들이 한분정도 청소하고 그런 걸로 그치잖아요? 뭐 타일 같은 거 이렇게 비눗물로 청소하고 그러진 않고 바닥청소 정도하는데 아까 건설관리과 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분들의 어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이러한 청소 같은 걸 시키면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꼭 용역회사에서 인건비 빼면 한 3, 40%는 용역회사에서 가지고 갈 텐데 그 3, 40%에 대한 비용을 일거리 창출하는데 한두 분을 더 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청소하는데 좀더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더 용역회사가 좋아서 더 효과적이고 그래서 이렇게 용역을 주는 건지 한번 좀 어때요?

저희들이 용역 주는 거는 사실상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이 청소해서 댓가지불하는 방법도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다만 거기에서 청소하시다 근무하시는 분이 사고가 났거나 안전사고나 어떤 사고가 났거나 여타 어떤 제반문제점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처리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용역주면 임무가 거기에서 어떻게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청소하다 어떤 사고가 나면 계약의 관계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사실상 그런 문제의 애로점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이 갑니다. 어떤 안전사고 같은 경우에 관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부분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에 예산편성에 있어가지고 한 35% 정도의 추가적인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거기에 대부분이 치수방재과, 토목과 한 27억 정도가 예산편성이 올해 더됐네요? 그런데 관내 도로정비공사에서 전년도 예산이 680만원이잖아요? 전년도예산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680만원이었잖아요?

예.

작년 2010년도가 27억 680만원?

예.

27억 500만원

예.

그런데 한해 빠지고 올해 다시 또 똑같은 예산이 다시 이렇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9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9년도, 8년도에는?

사실상 2009년도,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2009년도에는 본예산 30억하고 추경에 10억을 해서 40억이 편성됐고요. 2010년도에는 본예산이 27억 그 다음에 추경에 16억 주셔갖고 확보해서 43억을 확보해서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는 27억을 갖다가 우리구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기반시설특별회계를 갖다가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로 편성 안하고 특별회계로 편성하다보니까 그렇게 27억이고 6백 몇 만원만 편성된 겁니다.

2011년도에도 결과적으로는 그런 비용이 들어가지고 공사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거?

2011년도에.

2011년도에는 기반시설 특별교부금을 받아갖고 27억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공사를 금년도에 했다는 이야기예요?

예, 예산은 그대로 확보했습니다.

예산은 편성은 안됐어도

특별회계로 썼으니까요,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편성한 게 얼마예요?

27억입니다.

그것도 27억이고?

예.

2009년도에 40억 특별회계 플러스

아니, 거기는 특별회계 없고요. 그럴 때는 본예산에 30억을 했고 추경예산에 10억을 해서 40억을 집행했습니다.

추경에 하고?

예.

그럼 2008년도에는요?

2008년도에는 본예산에 30억하고 추경예산 8억해서 38억을 편성해서 유지관리 했습니다.

해마다 그런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유지관리가 계속 들어갑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사실상 우리가 유지관리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노후도가 뒷골목 노후도가 가속화되니까 유지관리비가 좀 늘어나야 되는데 작년부터는 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그럼 올해도 특별회계도

아, 그거는 못씁니다. 27억을 본예산

2011년도에?

특별회계를 기반시설부담금을 받아서

얼마?

27억원.

그러면 특별회계로 할 수 있는데 왜 예산편성이 이렇게 들쑥날쑥해요?

아닙니다. 특별회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작년에는 일반예산이 사실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기반시설특별보다 김포공항 기반시설부담금 그때 300 몇 억을 한 게 있습니다. 그걸 받아서 썼습니다. 이제는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그러면 그거 받을 거 예상을 하고 예산편성을 안했다는 얘기예요?

작년에는 사실상 기반시설부담금 27억으로 대체하고 일반회계에서는 예산을 편성 안한 겁니다.

일부로?

예.

예측이 나왔었어요?

예?

예측이 특별회계 기반시설

예.

특별회계가 27억이 나올 걸 예상을 하고 편성을 안했냐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게 있으니까요 올해 쓸 수 있는 재원이 있으니까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작년에는 세입이 있었기 때문에 기반시설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세입 들어올게 없어요. 세입 들어올게 없기 때문에 세출을 갖다 전혀 편성을 못하고 이번에 일반회계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 예산 보면 상당히 증액된 걸로 돼 있는데 작년도에 다 계상이 돼 있어요, 특별회계로. 그게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증액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도로유지관리를 보면 연도별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요?

예.

예산편성이?

오히려 사실상 2008년도

8000에서 1억, 1억에서 2억 이런 형식으로 계속 늘어나는데

지금은 전년도에 이렇게

관리하는데 내용 품목은 품목별로 관리하는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니죠.

똑같은데

왜냐하면 재료비가 늘어나는데 작년에 우리가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일원화 방안을 갖다 내부방침을 정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시행하는 교통부속시설물 있잖아요, 볼라드니 탄력봉이니 이런 걸 갖다가 저희들 과로 업무 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재료비가 들어서 재료비가 좀 증가된 겁니다.

그런 경비가 더

예, 재료비만 증가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제설작업 지금 우리 20개동 중에서 고지대가 있는 곳이 많죠, 화곡동 쪽으로는 높은 곳이 많아서

많습니다, 예.

기후변화 때문에 어쨌든 폭설이 오고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주도로만 어쨌든 구청에서는 대부분이 손이 미치지 못하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내가 보기에는 고지대 있는 쪽에는 어떤 이면도로도 내가 보기에는 좀 우리 구청에서 제설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동사무소의 업무차량 갖고는 제설작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건. 그래서 또 동사무소에 대개 보면 직원들이 여자직원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가서 제설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인사권은 안 갖고 계시지만 우리 행정관리국장하고 협의를 하셔서 고지대에는 남자직원들이 좀 다른 동사무소보다도 인원이 더 투입이 될 수 있도록 남자직원으로 그렇게 인사 발령할 때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협의를 한번 해보신적 있으세요, 국장님?

그래서요 작년에도 눈이 많이 왔을 때 저희 구청에서 이면도로까지 나갔어요. 나가서 실제 지원도 해줬는데 위원님 말씀은 이제 고지대 있잖아요. 거기는 초동작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나가기 전부터 동에서 먼저 한번 뿌려줘야지 미끄러운 게 좀 방지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뿌려주면 저희가 또 추가지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동에서가 제일 가깝기 때문에 고바위는 한번 미리 뿌려줘야지 얼지 않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우선 그것은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초기에 뿌리지 않으면 계속 날씨가 추워지고 기온이 내려가게 되면 얼어붙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눈이 적게 왔을 때 뿌려놔야 그래도 눈이 녹아버리지 그렇지 않으면 눈이 많이 와서 다져지면 녹지 않더라고 그게 기온 내려가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제설작업하다 보면 염화칼슘이 부족한거야 그러면 언제 실러 갑니까?

그래서 사실상 타자치구에는 예산이 허락되는 구청에서는 고지대 동에서는 특별히 행정차량을 용역을 제설용역하듯이 차량인력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구는 재정여건이 안 따라가서, 지정여건이 어려워서 지금 이걸 못해주는데요 예산이 확보되면 그런 식으로 고지대 동에 대해서는 제설도 민간위탁용역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불편하고 주민들이 아침에 출근하거나 저녁에 퇴근하면서도 차를 갖고 나왔던 분들도 차가 올라가지 못해 뒤엉켜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교통이 아주 불편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금방은 안 되겠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용역을 좀 줬으면 하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보안등, 공원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잠깐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보안등 설치를 하면서 저도 보안등 설치를 해달라고 토목과에다 전화를 해서 우리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와서 검토를 하고 그러시는데 이게 앞집하고 측면에 있는 집하고 전체 어쨌든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더라고 보니까 동의를 해줬는데 집에 사람이 없어. 그래서 동의를 못 받고 하다가 전부다 해놨는데 나중에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좀 옆집이라든지 앞에 있는 집들이 조도관계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

밝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집은 보안등 설치하는 부분은 싫다, 동의 안 한다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다 해놓고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그거는 사전에 그런 부분은 주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건 뭐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는 해야 하는데 또 옆집이나 앞집에서 동의를 안 하면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설득을 잘해서 해 주실 걸 당부 드리고요. 또 그리고 보안등도 정말로 조도가 높일 때가 있어요. 조도가 높이지 않아서 불편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감안하셔서 조도 좀 높여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도 예산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예산이 그런데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데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과장님이 예산을 좀 투입해서 조도 높일 때는 좀 높여 주고, 또 보안등도 전구를 또 바꿀 때는 바꿔줘야 되니까 그런 것도 얼른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체가. 우리가 또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분들이 바빠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때 그것도 전구 교체하는 부분도 그렇고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한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예산편성을 보면 관내도로 시설물 정비공사하고 그 다음에 도로유지관리하고 두개로 구분돼 있는데 단위사업이나 또 예산과목이나 이런 부분들은 중복되는 것 같은 데 왜 이렇게 별도로 구분해 놨어요? 관내 도로정비나 도로유지관리나 차이점이 뭐예요?

정비공사는 사실상 도급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거고요 도로유지관리 이 부분은 공공운영비나 기동반, 기동반에서 하는 재료비 같은 걸 별도로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유지관리할 때도 재료비가 필요하고 또 관내도로 정비공사할 때도 재료비가 필요할거 아니에요?

이거는 도로유지관리는 우리 상용직 인부가 7명이 있는데요, 자체 재료비입니다. 자체에서 운영하는 재료비고요. 위에 관내도로시설물 정비공사는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시행하는데 다른 어떤 재료일 겁니다.

관내도로는 연간단가계약에 의해서 하고

예, 관내도로 정비공사고요.

도로유지관리는 자체적으로 처리한다?

예, 자체 기동반을 활용해서 하는 유지관리고요.

지금 이렇게 하면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는 거하고 용역으로 주는 거하고는 어떻게 구분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규모로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경미한 사항, 어떤 우리가 보수정비공사함에 있어 수량산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도블록하나 깨졌다 이거 올렸다 이런 거는 자체 기동반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요. 어떤 물량산정이 일정 부분되는 거, 한 5훼배 이상이나 10훼배 이상 일정물량이 되는 거는 연간단가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하고 보안등, 공원등 설치 및 유지관리공사,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이부분도 보면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에는 재료비를 아주 상세하게 써서 예산편성을 했고 또 보안등, 공원등 유지관리하고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이부분도 마찬가지로 1식으로 해가지고 물론 1식된 세부내역 근거를 제출은 받았는데 이렇게 구체화 시키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자, 됐어요. 나중에 시간관계상 생략할 테니까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구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짤막하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기홍 위원이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안등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원에 보면 보안등 자체가 누렇게 떠 있어요. 그리고 구청 살림도 우리 토목과장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 가정 살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모든 것이 절약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냐면요 벽돌 있죠? 인도에 벽돌이 쓸만한 것을 교체를 할 적에는 다시 놔뒀다가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왜 공사를 하면 한 5, 6, 7, 8월 달에나 10월 달에 하면 좋은 데 왜 날씨 추운 날 11월, 12월 달에 하는 것이 그 이유가 뭐예요?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현재 허준길이나 몇 군데서 가로띠녹지를 함으로써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지원사업이 되다보니까 예산을 제때 봄에 주거나 이래주면 좋은 데 시비가 늦게 내려오니까 지금 불가피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하는 소리는 아, 돈 쓸데가 없으니까 마지막에 다 뭐하다가 주민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걸.

예, 저희들도 이해가 안 된 부분입니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아, 12월 달에 말이야 돈을 한번에 다 써버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런 게 있고요. 우리가 인도를 다니면서 보면 뭐가 문제냐? 남자분들은 구두 신고 운동화 신고 이렇게 다닐 수 있지만 여자분들은 대부분 힐을 신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인도에 벽돌 갖다가 이렇게 맞추면 잘 맞춰서 놔야 되는데 간격이 이렇게씩 떨어져있어요. 그러면 힐 그 자체가 틈새로 들어가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불량도로공사를 한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사실상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간선보도는 차량이 올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차량이 올라감으로 해서 보도 지반이 요철되고 하는데요 저희들은 요 근래에 공사한 거는 지반에다 보조기층재는 넣어갖고 차가 올라가도 어느 정도 안 꺼지도록 이래 했습니다. 그런데 한 5년 전, 10년 전에 한 거는 그냥 모래만 사전태 깔고 그냥 그대로 보도블럭을 지반 위에 올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비가 오거나 지반이 습한 상태에서 차량이 탐으로 해서 보도요철이 생긴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순찰을 강화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고

예.

힐이 사이에 빠져가지고 넘어졌을 때 치료보상은 어디서 하는 가죠?

저희들이 저희들 구에서 그런 사례가 많이 지금 접수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도블록 한 장이 약간 꺼져갖고서 업어져도 지금 저희들 관리를 잘못하고 했다고 해서 배상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배상청구하면 우리 구청에서 다 물어줘야죠?

그렇죠, 일부 물어주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위원회가 있습니다. 심판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 민원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업체한테 잘 교육을 시켜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준공검사가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를 비효율적으로 하게 되면 돈을 주지 마세요. 돈을 안주면 되잖아요.

그거는 철저히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익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관내도로 시설물 정비공사에는 보면 전년도 올해죠. 올해 예산이 680만원 잡혀있었고 내년도에는 27억 6300만원 잡혀있고 또 도로유지관리 보면 전년도에 1억 650만 5000원에서 2억 1452만 5000원으로 100% 이상 늘어났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드렸듯이 사실상 금년도 예산은 구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27억 정도를 갖다 기반시설특별부담금으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로 편성했고요. 내년도에는 특별회계 없으니까 그건 일반회계로 돌리니까 27억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회계를 자꾸 특별회계, 일반회계, 이게 혼돈되지 않도록 일관성있게 예산편성을 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연말에 집중적으로 유지보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계획을 수립해서 좀 동절기가 되기 전에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집행을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예산확보도 어렵고 또 예산을 늦게 확보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이나 우리 실무진에서 특별히 좀 노력해서 그런 일 잘하고 욕먹는 일 없도록 일도 잘하고 칭찬도 받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만 확인해볼게요. 주민과 함께 하는 제설작업 중에서 450페이지 비상근무숙직이 121일인데 이거 어떤 근거로 121일이에요, 7만원씩 두 명?

어디?

450페이지

450! 예. 아! 비상근무요?

예.

이거

숙직비하고 일직비 있잖아요?

예, 직원들이 사실상 제설기간 중에는 비상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비상대기는 당연히 해야죠. 근데 121일이 무슨 근거로 121일이냔 얘기에요?

그거는 우리 제설기간이 2011년 11월 15일부터 시작하면 내년도 3월 15일까지입니다. 그 기간이 4개월간, 121일 기준했습니다, 4개월.

요즘 사실 11월 같은 경우 지금 아직 서울에 첫눈 안 왔죠?

예.

그리고 제설기간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마는 지금 요즘 기상관측이 상당히 좋아져가지고 이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4개월 동안을 비상대기 할 필요가 있나요?

그 관계는

예를 들어서 2월 한 중순경 되면 거의 끝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는 시지침에 의해서 각 25개 자치구가 공히 똑같이 하고 있고요, 비상대기하고 있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글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좀 절약할 수 있으면 해야죠. 하고 우리 구청에 비상근무체제도 잘 돼있고 당직도 지금 몇 명 서고 있나요, 구청에?

5명 서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5명 서고 있고 비상근무체계도 다 돼있는데 굳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형식적이 아니고요

121일 동안 당직을 설 필요있냐는 얘기에요? 좀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해야지.

저희들 입장에서도 절약하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사실상 근무하려고 안합니다. 사실상 그런데 시지침에서 이루어, 자치구가 전부다 점검하고 그렇게 근무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는데 사실상 그 근무 어떤 기준에 안 따를 수도 없고요 저희 자치구만. 그런 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치수방재과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권을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앞서 치수방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병연 치수팀장입니다. (박병연 치수담당주사 인사) 전종현 하수팀장입니다. (전종현 하수담당주사 인사) 최병윤 기전팀정입니다. (최병윤 기전담당주사 인사) 이통형 지하수팀정입니다. (이통형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이은석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은석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79쪽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2011년도 치수방재과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이 14억 7864만 7000원이고 추가예산으로 1억 256만 3000원을 추가하여 총 세입경정예산액 15억 81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예산 1억 256만 3000원은 공사낙찰차액과 자재비 절감으로 발생한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반환을 위하여 추가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33쪽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2011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이 86억 2656만 2000원이고 추가예산으로 1억 256만 3000원을 추가하여 총 세입경정예산액이 87억 291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추경예산안 관련된 주요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화로 하수관정비공사 7억원, 한강수계 오수차집관거 신설공사 6억 5000만원, 총 13억 5000만원을 구비에서 시비로 편성하여 하수도관리사업비예산이 구비 68억 5624만 5000원에서 구비 55억 624만 5000원, 시비 13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따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관리 시도보조금 29만 5000원, 지선 하수관거개량사업 시도보조금 1억 226만 8000원, 총 시도비보조금 1억 256만 3000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3권 중 치수방재과 소관인 467쪽에서 50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67쪽입니다. 치수방재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이 있으며 세외수입은 공유수면 및 공유재산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2150만원과 변상금, 과태료 및 체납금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2350만원, 보조금은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 등 시도비보조금 등이 2495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은 6995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4484만원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2011년 12월에 마곡유수지에 있는 테니스장이 마곡개발지구에 수용되어 수입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68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은 총 59억 26만 7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13억 6243만 8000원이 감소되어 18.76%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전체사업 재무활동에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과 마곡테니스장 유지관리 전출금등 총 5억 9592만원, 하수도관리에서 8억 6583만 3000원에서 감소되었으며 기타 6931만 5000이 증가되어서 총 13억 6243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과 관련된 사업이 14건, 행정운영경비와 관련된 사업이 2건으로 총 16건이며 정책사업과 관련된 세부사업을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69쪽 노후하거나 불량한 하수도구조물에 대한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하수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 세부사업예산은 업무추진비 280만원,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 등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가 16억 150만원, 총 16억 430만원으로 작년 사업과 같으며 참고로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사업이 2011년도에는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편성되었으나 내년부터는 2012년에는 일반회계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하수도유지관리 세부사업예산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가 706만원, 업무추진비가 190만원, 수방 및 하수시설물 보수자재구입 등 재료비가 1억 159만 6000원, 공익근무급여 등 일반보상비가 682만 2000원으로 총 1억 173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 지하주택 침수방지공사 세부사업예산은 저지대 지하주택 방수판, 역지변 설치 등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3250만원, 펌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1750만원으로 총 2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억 9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 세부사업의 예산은 빗물받이와 연결관 준설 및 준설토 처리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2억원으로 금년에 비해 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입니다. 하수도준설 및 재해복구공사 세부사업예산은 업무추진비가 220만원, 하수도준설 및 준설토 처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가 14억원으로 총 14억 220만원입니다. 이 사업 또한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 세부사업과 마찬가지로 2011년도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2012년도에는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79쪽입니다. 수문점검용역 세부사업의 예산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수문의 안전진단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6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빗물펌프장 수문정비공사 세부사업의 예산은 빗물펌프장 수문시설 및 펌프시설 등의 일상유지관리를 위한 공사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3억원이 편성되어 금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세부사업의 예산은 빗물펌프장 운영관리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가 7억 433만 4000원, 업무추진비가 220만원, 총 7억 653만 4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억 2529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이유는 빗물펌프장 가동횟수의 증가로 전기사용료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86쪽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관리 세부사업예산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와 염창동 극동상록수아파트 비상급수시설 이전을 위한 공공운영비가 총 4990만원으로 시비 2495만원, 구비 249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88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운영 세부사업의 예산은 지하수관측시설 유지관리, 비상용발전기 유지관리 및 국공유지 관리를 위한 토지 측량수수료 등 공공운영비가 총 371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안전복지서비스 세부사업의 예산은 안전관리책자 제작 등 공공운영비가 831만원, 업무추진비가 190만원으로 총 102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2쪽 재난상황실 운영 세부사업예산은 수방대기 근무자 수당 등 사무관리비가 총 5684만원 편성되었으며 494쪽의 어린이안전교육 세부사업의 예산은 강사료인 일반보상비 등 총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5쪽 자율방재단 운영 세부사업의 예산은 자율방재협의회 참석수당이 사무관리비가 560만원, 업무추진비가 130만원, 소양교육 강사료인 일반보상비가 60만원, 자율방재단 활동비 등 민간이전비가 2800만원으로 총 35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와 관련된 세부사업입니다. 497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예산은 상용직근무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등 인건비가 총 8억 3837만원이며 다음은 499쪽입니다. 기본경비 세부사업예산은 기본업무추진 급량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가 8323만원, 국내여비가 1억 3776만원, 업무추진비가 486만원으로 총 2억 2585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치수방재과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도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을순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추경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상당히 작년에 어려웠지만 시비를 많이 받아와서 우리 예산대체를 많이 했잖습니까?

예.

그리고 올해도 보니까 지금 현재 예산자체 편성을 해놨는데 작년에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했던 것을 갖다 일반회계에서 그냥 이번에 편성을 했네요?

예, 작년에 특별회계에 있던 하수도시설물 보수공사하고 준설공사가 일반회계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럼 좀 더 늘릴 수 없나요, 여기서? 어차피 추경에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많이 편성해 주면 좋은 데요, 저희 구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올린 거는 시설물보수비에 25억, 준설에 20억 정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일부 잡고 특별회계에서 잡으면 안 되나요, 예산 편성할 때? 추경에 할 것을 대비해 가지고 안 잡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세입부분하고 예산과에서 맞추다보니까 여유분이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여유분이 없어서 그렇게 했나요?

예.

국장님 지금 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든가 여러 가지 추진업무비가 어떻게 보면 지금 치수방재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시비를 많이 받아오는 입장이잖아요?

예.

그런데 너무 업무추진비를 많이 삭감했는데 지장이 없나요, 이렇게 해놓으면?

그런데 우선은 전부서 똑같이 금년에 비해서 20%를 삭감했어요, 업무추진비. 다 삭감해서 치수방재과가 고생하는 건 아는데 여기만 또 일관성 없게 해 주기 뭐 하는데 업무 추진하는 데는 무리 없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여기는 한 30%씩 삭감했어요. 다른 부서는 20%씩 했는데, 왜냐하면 시비 위주로 예산을 많이 받아오는 데는 사실은 업무추진비를 늘려줘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시에서도 가서 로비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로비도 해야 되고 시의원들도 만나서 협의도 하고 자꾸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예산에 상당한 보탬이 되는데 그런 어떤 사업적인 업무추진비를 많이 삭감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따를 것 같아요. 오히려 행사업무추진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자꾸 줄여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외부에서 서울시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외부기관하고 하는 문제는 또 업무추진비가 있어야지만 나중에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일괄적으로 업무추진비 자체를 갖다 해놓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예결위 가서 행정관리국장 할 때 한번 좀 조정을 해보시죠. 예,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일이 하절기 폭우나 이런 경우에 사실 대비하는 비상안전망을 관리 유지하는 일원이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추경에다 반영하게 되면 추경이 전반기에 있을 수도 있고 또 후반기에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진짜 꼭 필요한 유지보수비는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설사 물론 예산의 형평을 생각해서 지금 내가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한 것 같은 데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꼭 반영해야 됩니다, 이게 본예산에.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사고 났을 경우에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저희도 치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치수방재과 예산은 대개 5월 15일부터 저희가 수방기간을 그렇게 상반기에 추진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많이 편성이 돼야 저희 수방이라든지 대책 수립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또 거기다가 기후 온난화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사실 현재 우수기가 없잖아요?

예.

언제 진짜 많은 비가 내릴지 아무도 예측을 못한다고요. 물론 비상예보는 하긴 하지만 사전에 미리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시스템 이름을 잘 지금 정확히 표현하기가 그런데 다른 예를 들게요. 지난번에 한번 방재센터에서 제가 설명 들은 적도 있지만 지금 하수관로도 적정수위를 넘어서게 되면 위험수위가 되잖아요?

예.

지금 한강이나 이런 데는 추정위치가 돼있고 또 보면 화곡동 유통가는 복개천

예, 1, 2, 4, 8동.

지하도는 측정이 되잖아요. 또 측정되는 수치가 실시간으로 양천구 사이트에서는 뜨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아직 안 뜨잖아요?

저기 보완을 해놨습니다.

했어요, 이제?

그래서 저희 구청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저희 수방시스템이라고 링크를 시켜놨습니다.

아, 링크를 시켰어요?

거기가 보시면 우리 강우량이라든지 또 우리 펌프장 가동 현황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화곡3동 화곡 저희 하수 수위를 세군데 설치했거든요. 수위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수위설치가 어디 어디 돼 있어요?

예?

수위설치 돼 있는 데가 어디 어디예요?

화곡3동에 있고요, 저쪽 복개도로에 두 군데 돼 있습니다.

두 군데만?

예.

그럼 이쪽은 없잖아요?

그리고 저류조에 두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있고, 지금 이쪽에 여기 구청 앞을 통한, 구청입구 사거리도 상습침수지역이잖아요?

그쪽에는 아직까지 설치를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내년에 설치방안을 시와 협의해서 되도록 기금을 받아다 설치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예산이 없어서

예.

그런 부분들은 안전과 관련된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것도 예측이 돼야 지역에 대피명령을 내리거나 사전예방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 크게 많이 드는 돈도 아니잖아요. 센스 설치하고 선만 연결하면 되는 거니까.

그 대신 그게 저희 상황실까지 끌어오는 데는

그러니까

또 관로라든지 시스템이 또 필요합니다. 설치비 자체는 저기한데 상황실에 와서 프로그램을 다시 넣는 데는 좀

그러니까 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좀 그런 부분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아직 예결위도 남아있고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한번 그건 빼가지고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소요예산을.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그 다음에 하수도준설 이런 부분을 또 다 이렇게 미리미리 해야 되는 부분들 아니잖습니까?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지금 여기도 보면 14억밖에 소요예산이 안 잡혀있는데 실제로는 한 25억 든다고요?

저희구가 실제적으로 전 노선을 하면 한 50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5년 평균 한 25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용한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저희 구비 보다 저희가 예산 그동안 사용해 온 걸 보니까 여기저기서 끌어다가 그러니까 시기금, 특별회계 이렇게 끌어다가 그동안에 그렇게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본예산에 그만큼 편성을 해 주시면 좋은데 구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지내온 것 같습니다.

하수도 준설도 연차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연도에 맞게끔 순차적으로 정리가 계속 로테이션 되도록 사전에 준비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장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5페이지 과장님 한번 보세요.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 있죠?

예.

지금 치수방재과 예산 전반적인 편성을 보면 증감한데도 있고 삭감한데도 있고 한데 지금 여기 곰달래길 밑에는 말이죠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공사를 제대로 금년이나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특히 곰달래길 관공사를 엄청나게 몇 백억 들여서 했잖아요?

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빗물받이공사가 제대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상당히 지난번에도 피해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 등촌동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작년 예산 3억에서 금년 2억으로 잡았는데 다른 데서 예산을 좀 적게 잡더라도 이런 빗물받이 준설공사 연결관 준설공사는 3억에서 4억을 올리든지 최소한 금년도 예산은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해놨어요?

저희가 사실은 예산과에는 작년에 저희가 3억이 잡혀있었고요. 시에서 3000만원이 내려와서 올해 3억 3000을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과에는 4억을 올렸는데요, 아까 보고 말씀드린 거와 같이 구 재정에 의해서 여력이 안돼서 우선 2억을 잡고 추경에 여력이 되면 잡아주겠다 예산과에서 그렇게 협의는 돼있는데요. 이게 사실 저희 과의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과장님 이거 있잖아요? 이거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예, 알겠습니다.

하수도 막혀버리면요 마비가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계수조정이나 예결위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이건 다시 한 번 국장님하고 점검 다시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입니다. 하수도구조물보수 및 재해 복구공사

예.

전년도랑 올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전년도가 특별회계에서

예, 16억 작년이랑 똑같습니다.

그건 내용이 어떻게 되죠, 특별회계?

기반시설비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일반회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16억 똑같습니다. 다만 거기 업무추진비에서 줄었는데요, 업무추진비 말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16억 똑같습니다.

기반시설비용이 보조금이었죠?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거는 도시계획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항 있잖아요, 스카이하면서 거기 이득금으로 기반시설을 돈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세출을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세입 들어올 게 없어요. 그래서 기반시설 자체에서 예산을 다 삭감을 한겁니다. 그리고 대신에 일반회계로 들어갔습니다.

아, 기반시설 특별회계

특별회계

예, 전액 편성을 안했어요. 세입이 들어오는 게 없기 때문에

토목과랑 똑 같네요, 그럼?

예, 토목과 하고 똑같습니다.

스카이시티

예, 스카이시티.

롯데 거기예요?

예, 맞습니다.

거기서 그럼 얼마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 과가 준설 13억하고요. 재해 하수도구조물보수가 16억, 그리고 토목과가 제가 알기로는 17억인가 27억이 들어간 걸로 알고

27억.

예, 그래가지고 그게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거기 스카이시티 공사하는데도 그러니까 얼마 총 얼마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게 작년에요 87억 들어왔어요, 87억. 그래서 작년에 지출한 게 아까 토목과에서

27억.

27억, 그다음에 치수분야에 30억, 그다음에 도시계획분야에 30억정도해서 작년에 87억이 편성이 됐거든요. 그것이 금년에는 없어지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다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총 87억이, 거기 나오는 거 보면 보조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협찬이라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관련법에 의해서 도시계획개발이득금이라 해가지고 준세금식으로 이렇게 받는 특별개발이득금이죠?

의무적으로?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율방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전년도에 한 33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500으로 올랐네요. 그런데 돈이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작년도에는 방재단 대원들 유니폼 해준다고 돈이 좀 들어간 걸로 그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 데 이게 지금 동별로 125만원씩 차량 유류비하고 식대를 지원하겠다고 그러는데 말 그대로 자율방재단인데 유류, 차가 있나요? 무슨 차를 기름을 대주나요?

그거는 꼭 저기하는 거보다 그분들이 출동하고 어디 이동할 때 아무래도 봉사활동이니까 지원금으로 좀

그렇다면 다른 직능단체는 그렇게 안 하나요 다 그렇게 지금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로 봉사활동 아침에 캠페인이라든지 봉사활동하고 식대로 나가면 인원 많은 데서 거의 유류대는 나가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대부분 봉사활동하면서 식대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율방재단인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지원하기 시작하면 타 다른 직능단체도 지금 그럼 뭐 기름값도 대주고 밥값도 대주고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예산을 잡으세요? 근거는 뭐예요, 이게? 이렇게 식대, 유류비 나가는 근거가?

관련법에 조례에 지원할 수 있다고 근거가 돼 있습니다, 예산범위에서.

그 관련조례하고 그 다음에 360명 명단하고 좀 제출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잠깐만 나 하나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7쪽에 보면 인력운영비에서요 전년도대비 예산이 한 1억 늘었는데 한 15% 늘었는데 이게 일반적인 인원은 똑같은 데 늘은 건가요 아니면 인원이 늘어서 늘은 건가요?

이거는 저희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현장 일하는 분들인데요. 이거는 서울시에서 노조가 설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협약체결에 의해서 노임을 줬습니다.

그러면 인원은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아요, 9명?

예, 똑같습니다. 지금 근무자는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데 협약이 대개 하반기에 돼가지고 소급적용을 해서 노임을 줍니다. 올해도 저희가 사실은 최근에 올 협약이 최근에 돼가지고 소급해 가지고 1월 달부터 소급해서 지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그냥 인원은 똑같은 데 아주

노사협약에 의해서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호빈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교통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재선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권용갑 운수관리팀장입니다. (권용갑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철웅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철웅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김동홍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김동홍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전병모 교통안전시설팀장입니다. (전병모 교통안전시설담당주사 인사) 김형춘 자전거교통팀장입니다. (김형춘 자전거교통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72쪽과 세부사업설명서 50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26억 280만원으로 전년 22억 1080만원대비 약 17.7%가 증가한 3억 9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2012년 1월 1일자 행정조직 개편으로 체납관리팀이 신설예정임에 따라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체납관리로 업무의 효율성증대 및 전문적인 체납징수기법을 활용, 체납과태료를 징수하고자 예산액을 증액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세입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자동차등록민원실 보험창구사무실 임대료 10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7억 8000만원, 자동차관련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7억 5800만원, 지난연도 세외수입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06쪽부터 308쪽, 세부사업설명서 504쪽부터 5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15억 1174만 9000원으로 전년 22억 9447만 3000원 대비 34.1%가 감소한 7억 8272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사업예산은 11억 1902만 5000원으로 전년도 19억 488만 4000원 대비 41.3%를 감액편성하였는데 감액편성한 주요사유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지하철2호선 연장을 위한 조사용역 등과 관련한 사업이 금년도에 완료되고 경기침체에 따른 구 재정악화로 인하여 내년도에서 사업 대부분을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어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대폭 감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3억 9272만 4000원으로 전년도 3억 8758만 9000원 대비 약 1.3%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0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교통안전계획 수립사업입니다.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대한 금년에 수립한 제2차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에 의거 2013년 연단위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이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책자를 발간 배포하고자 인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도로교통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도로의 교통편의 증진 등을 위해 버스승차대 및 승객대기용의자 설치 등에 4700만원, 도로안내표지판 등 도로교통시설물 정비에 1억 3300만 원 등 총 1억 8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이면도로 일방통행사업입니다. 이면도로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자 우장산동 652-2에서 44외 7개 구간에 대해 일방통행시행 설문조사 및 이면도로 시설물 설치정비비 3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0쪽 교통사고지점 안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대해 교통사고원인 및 사고유형을 분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방화3동 서광아파트 앞 커브구간 등 두 개 지점에 대한 안전시설개선사업비로 1억 5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1쪽 교통공원 운영사업입니다. 방화동 583번지 새싹상상어린이공원의 현장체험교육 및 자전거이용 안전교육 등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위탁운영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보행약자인 어린이와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변 노후된 보행여건을 개선하고자 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3100만 원 등 총 1억 3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자전거이용편의시설 설치 및 기존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강화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고 친환경 녹색성장의 국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8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 자동차등록 및 민원처리사업입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처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등 48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자동차운행 단속 및 법규위반 관리업무에 일반운영비 등 총 2억 69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 체납관리팀 신설예정임에 따라 체납과태료고지서 우편요금등 공공운영비가 체납과태료 징수활동강화 업무로 변경편성됨에 따라 2011년 대비 사업비가 7494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21쪽 신규편성된 사업으로 체납과태료 징수활동 강화에 일반운영비 등 총 1억 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예산은 행정조직 개편으로 내년 1월 1일자 신설된 체납관리팀의 기존 각 과태료별 세부사업에 편성돼있던 체납 관련예산을 체납과태료 징수활동 강화사업으로 분리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523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업무에 67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 현황조사에 따른 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참고로 이 예산은 전액 시비보조금사업입니다. 다음은 525쪽 인력운영비로 자동차등록업무보조 상용직에 대한 보수로 46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기본경비로 과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예산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및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3억 46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애로 통과되어 내년도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김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호빈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장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이 한 7, 8억 많이 줄었는데 예산을 물론 많이 줄이고 늘리고 하는 거는 어떤 양면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부분에 7, 8억, 아까 과장님이 총체적으로 설명을 하셨지만 꼭 해야 할 사업을 하지 않고 예산을 줄였는지 아니면 작년, 또는 금년에 모든 시설, 버스승차대라든지 또 미끄럼틀 관계라든지 어린이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이뤄졌기 때문에 유지관리, 아까 얘기하신대로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신규사업을 줄인 것인지, 해야 되는데 안하고 줄인 것인지 한번 얘기 과장님 말씀

저희가 교통에 관련해서는 안전문제라든지 편의증진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자면 또 한정이 없죠.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 재정형편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유지관리와 최소한의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편성해서 내년도에는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체납관리팀이 교통행정과에 생깁니까?

예.

교통행정과에 지금 체납금이 대충, 대략 어느 정도

지금 28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체납관리팀이 생기면 체납징수에 좀 최선을 다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기주입구 있는데 지금까지 몇 대 설치했어요? 내년에는 네 대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몇 대 설치했어요?

작년에, 지금 현재까지 21대가 설치돼있습니다.

21대 설치해가지고 어디다,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예.

배치된 위치. 공기주입기 효과가 있나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부 고장이 났다 그래서 계속 수리를 하고 유지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한 대 400만원이면 제법 비싼 기계인데 실제로 우리가 자전거도로 올해는 계획이 없죠?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내년 계획은 없죠?

예.

근데 자전거도로가 잘 만들면 참 좋은 교통수단도 되고 여가선용의 기회로 제공할 수 있는 참 좋은 제도인데 잘못 만들면 교통사고 유발요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강서구에 설치돼있는 자전거도로의 많은 부분은 지금 이용도가 아주 저조하잖아요, 잘못 설치돼가지고, 또 보도 중앙에 설치하고. 획기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계획이 없으면 앞으로 그런 식의 자전거도로 개설은 있어서는 안 된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그렇다하더라도 자전거 이용인구는 늘어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자전거보관대, 단거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대 설치는 확대하더라도 내가 볼 때 공기주입기는 이거는 좀 제고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 자전거판매점에 가면 주입기가 다 있잖아요. 거기도 있고 다른 데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주로 지금 자전거보관대는 165개 지점에 설치돼 있는데요 그중에 지하철역 주변이라든지 또 학교, 중고교 주변, 이런데 공기주입기를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보관대가 좀 많이 설치돼있는 그런 중심으로 설치돼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523페이지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구비로 돼 있잖아요?

예.

구비로 됐는데 과장님 전액 시비라고 했는데 시비, 이렇게 지금 현재 예산책정방법이 바뀐 것이 언제부터죠?

이거는 시비를,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거는 시비보조금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이 시비로 들어갑니다, 징수한 실적이. 그러면 그중에 한 징수금액의 25%에서 한 30%선을 자치구에 교부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예상액, 금년도 부과금액의 어느 정도 예측을 해가지고 그거의 25 내지 30% 사이에서 교부해줄 걸로 보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세입예산을.

지금 징수예상금액을 30% 초과해서 보조를 해준다는 얘기

아니, 내년도 징수금액의 25 내지 30% 수준에서 교부를 해줍니다, 자치구에.

그럼 작년, 2010년도부터 이게 바꿨죠? 시비

원래 시비입니다.

시비사업에서 구비사업으로

아, 그게 제가 알기로는 바뀐 게 아니라 계속 교통유발부담금은 시비였고요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이 비율로 계속 자치구에 교부해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편성에 사업비만 증가, 이 예산서상에 보면 강서구 사업비가 증가되는 거잖아요?

예.

이 방식이 바뀌면서

예.

좀 보탬이 되는 건 뭐 있어요, 바뀜으로 해가지고?

제가 답변 드릴게요.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이 한해 징수액이 한 28억 정도 돼요. 28억 정도 되는데 우리 구에 들어온 것은 지금 세입이 7억 8000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한 8억 정도 받아가지고 세출은 한 7000만원 정도 집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구 쪽으로는 수입이 징수한 만큼 많이 들어오죠. 우리한테는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7억 2000정도 더 수입이 들어오는 거죠, 돈 나나가는 세출보다.

전체적인 예산사항에 관한 사업비는 증가를 해도

예, 세입이 들어오니까요.

세입은 들어온다?

예.

지금 현재 예산은 이런 방식이 지금 전체다 구비인데 그런 형식의 지금 항목이 많아요, 사업이?

예, 시 사업이 징수교부금은 똑같은 틀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유발부담금이 저희가 한해가 한 28억 정도 돼요 그런데 거기서 방금 과장이 얘기한대로 25%내지 30%가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거든요. 그게 내년에 한 7억 8000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시비보조금 지원방법이 2010년도부터 바뀌었어요, 2011년부터 바뀌었어요?

아니, 예전부터 계속 그런 식으로

예전부터 교부금 내려왔습니다, 그대로. 시 예산을 우리가 받아오면 시에서 징수교부금을 주거든요. 그게 각 세목마다 똑같아요. 서울시비는 우리가 받으면 징수교부금을 몇 %를 갖다가 서울시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득이 된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 위원입니다. 521면요 체납과태료 징수활동 강화에 있어서 전년도에 예산은 없는데 올해 신규로 생겼는데요. 그럼 전년도에는 이런 활동을 안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자동차관리 항목이라든지 이런 데 분산돼 있었습니다.

예산이 다른 데 분산돼 있었던 거지 이 활동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다른 데 분산돼 있더라도 이정도 예산은 작년에도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항목에서요 내년도에는 7500만원 가까이가 감액이 됐고요. 지금 체납관리팀 신설예정임에 따라서 그쪽에 약 1억 924만원정도가 새로 신설된 건데 이게 금액은 조금 늘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한 3000만원 늘었다는 소리네요?

예.

그러면 3000만원 늘은 거는 체납액 체납수량이라든가 일이 늘어서 늘은 거예요, 아니면 어떤 물가인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늘은 거예요, 비용 자체가 늘은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팀이 새로 신설되게 되면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관련한 일반운영비적인 성격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늘은 겁니다.

여기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들어가는 거는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하고 물품취득비 60만원하고 나머지 가만있어봐라 나머지는 뭐 일반우편, 등기우편 이런 거는 어차피 예전에도 다 있는 돈 인데요. 일반적으로 늘어난 영치업무용 S/W유지비 이런 거는 불과 한 250정도뿐이 안되는데 팀 신설에 따라서 늘어난 거는?

예.

그럼 이 업무자체가 그렇게까지 한 30%이상이 체납 일이 늘어난 거는 아니잖아요?

그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예.

그게 예전에는 교통팀의 한사람이 체납업무를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제가 국장으로 와서 보니까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체납액이 말이 그렇지 280억이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한명을 더 증원해주고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어느 정도우리가 예상한 거보다 수입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체납팀을 신설하는데 종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독촉고지서를 한번만 보냈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이제 체납팀이 시스템화 되다보니까 한 1년에 4번 정도 보내고 압류도 하고 하다보니까 종전보다 수용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죠.

예,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그렇게 깔끔하게 설명해 주면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예.

실지 더 늘어난 건 아닌 데 더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독촉을 한번만 보내고

예, 우편요금이라든지 공공

일자체가 좀더

그렇습니다.

많이 한다는 거 얘기 아닙니까, 독촉도 많이 하고?

예.

그래서 이게 불가피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나는 그런데 예산을 딱 예산으로 따진다면 좀 돈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 다른 데 예산 요즘 타이트하게 짜는데 비해서는 여기가 좀 후하게 줬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확인차 질문을 드렸고요. 자전거이용 활성화 515면을 보면 작년에 1억 6000 이용편의시설 확충 이런 데 1억 6000을 썼는데 올해 약 1억 정도 줄었네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우리 지금 자전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걸 수용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줄여도?

지금 올해만 해도 황금내 공원길에 새로 조성사업비가 5000씩 들어가 있었고 그랬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아까 고재익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처럼 보관대라든지 공기주입기라든지 이런 거 유지보수, 증설 이런 데 주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규 자전거도로를 낸다든가 이런 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지향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만든 거 유지관리만 하고 그러면 신규로 이렇게 주민들이 해달라고 한 거는 없어서 그런 건지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일부 민원성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달라고 중학교 학생이 민원을 내는 경우도 있고 일부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각 25개 자치구에 그동안에는 자전거도로 조성을 경쟁하듯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고 또 그것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새로 이렇게 확장하거나 신설하는 거 보다는 효율적이고 유지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행정을 펴나가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해도 큰 지장이 없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국장님! 여기 체납과태료 징수팀이 하나 생긴다고 했었죠, 아까?

예.

이게 지금 예산 잡아놓은 거 보면 왜 이 팀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직원 한명 더 붙이면 똑같은 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물론,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이 팀을 만들려면, 아까 2백 얼마 과태료가 있죠?

예, 280억

1년에 결손 처분되는 게 얼마예요?

지금 한 6억에서 한 8, 9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거 밖에 안 되나요?

예.

그런 걸 전부다 감안해 보면 이게 이렇게 해서는 팀 만들 필요 없어요. 아, 직원 하나 더 붙이면 2회 할 거 3회 하고, 3회 할 거 4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아니, 잠깐만 들어보세요.

예.

이걸 하려면 제대로, 팀을 만들려면 제대로 징수하는 방안을 만들어서 이거 지금 업무추진비 100만원가지고 뭐하겠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안에서 스티커 몇 번 더 보내는 거 말고는 아무 없는 것 같애. 그래갖고 뭐 하러 팀을 만드느냔 얘기에요. 서울시에서 하는 38기동대인가요? 그런 형태로라도 팀을 만들었으면 뭔가 획기적으로 해서 징수하는데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팀을 만드는 거지 우리 팀장 자리하나 더 만들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팀이 느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좋아요 다 좋은 데, 그렇게 지금 징수금액이 2백 몇 십억이나 남아있다면 실질적으로 좀 번호판도 영치하고, 예? 안내신 분들?

예.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팀을 만들어가지고는 제가 이거 딱 예산서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은. 팀을 왜 만드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니 차라도 더 몇 대 구입해서 제대로 받을 그럴 의지를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내말은. 업무추진비 100만원가지고 팀이 뭐 바깥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이 백번 맞아요. 맞는데 지금 저희 팀하면 팀장 한사람하고 직원 3명이거든요. 그런데 번호판 영치까지 지금 저희6가 내년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동차체납팀 가지고는 부족해서 세무과에다 일임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세무과는 전담시스템이 있거든요. 그쪽에다가 하고 우리 쪽에서는 체납에만 아주 전념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세무과, 어느 과에서 한다고 그걸?

세무과요.

세무과에서 징수기동대인가 만들기로 돼 있죠?

예.

그런데 또 별도로 교통행정과에서는 또 체납팀을 별도 만들 필요가 있나요?

이제 거기서는 기동반이 있기 때문에 영치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저희가 주고 나머지 체납할 때 보면 독촉고지서나 압류나 공매처분 같은 거 할일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명가지고 하다보니까 거의 고지서 한번 뿌리고 방치하다시피 하다보니까 이렇게 체납액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한명을 증원하다보니까 한 15억 정도가 더 세입으로 더 들어왔어요, 체납액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 팀이 신설되면 체납에 상당한 어느 정도 수익을 얻을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한 명을 하던 것을 두 명을 이렇게 전담시켰다고 그랬죠?

예.

체납 어느 정도가 더 걷혔나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보다 한 15억 정도 체납액이 더 걷었어요, 금년에.

그러면 상당한 성과가 있다는 얘기네요?

한사람을 더 증원해서도

그렇다면 기왕에 이걸 팀을 제대로 만들려고 마음먹었다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세요. 내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이. 몇 번 2회 하던걸 4회로 늘리고 조금 덜 보낸 걸 좀더 보내고 그거 예산서가 이거 그거 아니에요.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러면서 팀은 또 만들고, 기왕 팀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대로 좀 만들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인원도 꼭 3명 그런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뭐 10명이면 어떻습니까? 일이 정말 중요하다면 사람도 많이 투입해서 제대로 팀을 운영을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과 주민복지향상 및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병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 철 주차기획팀장은 5급 승진자 리더과정교육 중이라 참석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조상연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조상연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옥란 주차과징팀장입니다. (김옥란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유득희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유득희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그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 앞에 놓여있는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89쪽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204억 7756만 9000원으로 기정액 208억 4319만 2000원 대비 3억 656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내역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 증액내역 2010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으로 총 68억 4899만원으로 2011년 본예산에 기편성한 72억 1461만 3000원을 제외한 3억 6562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월금은 서울시 보조금 사용집행 잔액으로 6억 343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입금은 가로공원길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및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금액으로 1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4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204억 7756만 9000원으로 기정액 208억 4319만 2000원 대비 3억 656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증·감액된 세부사업에 대하여 상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34쪽입니다. 먼저 가로공원길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및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공영주차장 건립은 주택밀집지역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로 각 5억원씩 총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 반환금으로 볏골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이월금 외 3건에 집행잔액 6억 3437만 7000원을 서울시에 반환하고자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2012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 앞에 놓여있는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 드립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1쪽입니다. 2012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총액은 222억 129만 9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08억 3619만 2000원 대비 13억 651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된 증액요인은 경상적 세외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전년대비 14억 4650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건립 사업비 보조금이 814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세외수입 세입예산의 항목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61억 23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총 78억 71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보조금은 총 82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은 가로공원길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로 78억 2200만원을, 그린파킹사업비로 3억 84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부터 55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2012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총합계 222억 129만 9000원으로 주차질서 확립 152억 1956만 6000원, 주차장사업 대행사업비 43억 8547만 3000원과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25억 96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당초 예산액 총액대비 13억 651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편성내용으로는 주차질서확립 17억 2969만 2000원과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6887만 2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주차장 사업대행비는 4억 3346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13억 6510만 7000원의 세출예산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533쪽에서 534쪽 가로공원길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가로공원길 지하공영주차장은 인근 화곡동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0년 5월에 착공하여 2012년 7월말 준공 예정인 사업으로 총 사업비 349억 6000만원 중 2012년도 사업예산액은 시비 78억 2200만원, 구비 23억 8990만원과 업무추진비 190만원을 포함한 102억 1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예비비입니다. 불요불급한 상황발생시를 대비한 예비비로 10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보다 2억 6476만 6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에서 537쪽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으로 화곡동지역의 주민들에게 문화복지혜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화곡8동 자동차정류장 부지에 지하3층 지상7층 규모로 2010년 6월에 착공하여 2012년 8월말 준공예정인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3억 6200만원 중 금년도 예산액은 31억 8000만원으로 전액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없이 전액 구비로 편성한 사유는 서울특별시와 협약에 따른 것으로 공영주차장사업비가 80억원을 초과시 협약서 제8조에 따라 초과분은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38쪽에서 539쪽 그린파킹사업입니다. 그린파킹사업은 개별주택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및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2년 사업목표는 50동 90면이며 시비 3억 8400만원, 구비 2억 8094만 6000원, 총 사업비 6억 64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900만원을 감소하였으며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그린파킹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대상물량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사업예산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에서 542쪽 불법주정차 관리사업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은 단순과태료 부과목적이 아닌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흐름 유지에 있다는 인식을 제고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신뢰행정을 구현해나간다는 방침 아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민간위탁금 등 총 사업비 7억 5012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2854만 2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 540쪽에서 542쪽 산출근거 편성목별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43쪽에서 544쪽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우편물 발송에 따른 공공운영비와 지난연도 체납징수포상금을 포함하여 총 2억 24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납에 따른 가상계좌 입금증가에 따른 주정차위반과태료 우편물 발송건수 등의 감소로 공공운영비가 전년 대비 2019만 6000원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45쪽에서 546쪽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서울시소유 공영주차장중 부지 면적이 1000㎡ 이상인 화곡본-1외 1개소 주차장에 대한 수입금 30%를 서울시 납부키로 한 협약사항의 약정에 따라 유상협약납부금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사업비 등으로는 이면도로의 기능유지 및 보차구획관리로 도로미관을 개선하고 주차문화를 정립하고자 거주자구획선 재도색 등 주차구획선 정비사업비와 노후공영주차장 안전진단용역비로 1억 6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사업으로 부설주차장의 무단용도변경 및 기능 미유지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본래의 주차장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원상복구시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부설주차장 일제점검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에서 551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경비는 인건비 등 총 23억 76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7042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 및 기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의 편성기준은 일반회계와 동일하며 책자에 상세하게 설명돼있으므로 배부된 책자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2쪽에서 554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주차관리과 일상업무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155만 6000원이 감액된 총 사업비 2억 88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세내역은 배부된 책자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5쪽 강서구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총 43억 85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은 인건비 26억 5610만 6000원, 경비 14억 7068만 7000원, 성과급 1억 9868만원과 자산취득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상세내역은 위원님께 보조자료로 배부하여 드린 시설관리공단 2012년 세출예산편성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 2012년도 예산안 편성은 재정의 건전성에 역점을 두고 꼭 필요한 기본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며 경상비 등은 최대한 긴축편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12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봉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잉여금이 올해 좀 많이 늘어났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순세계잉여금은 금년 예산 대비 10% 잡았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예산이 좀 늘어서 금액이 조금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잡아버린 건가요? 그런데 작년에는 10% 안 잡았었잖아요, 잉여금을?

작년에도 10%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208억 정도 됐는데 15억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22억을 잡았어요.

아! 저희가 문자미리알리미를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 한 6000만원을 안 쓴 게 있어서 그게 같이 합해져있습니다.

합쳐졌더라도 지금 현재 약 한 7억 정도가 되는데요. 7억 정도죠. 그러면 전입금은 이번에 25억을 전년도 예산액에 잡았고 이번에는 20억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전입금이 어떤 부분인가요?

그 전입금은 지금 화곡동 문화복지센터에 대한 경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들어온 건가요?

예, 일반회계에서, 화곡동 문화복지센터를 구비로 저희가 잡아야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31억 8000만원만 먼저 잡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0억 부족분, 그거는 내년도에 일반회계로 전입금을 잡기로 했습니다.

아, 20억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건가요?

예.

그러면 잉여금에 대해서는요 나중에 한 7억 정도 늘어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별도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 위원입니다. 551면에 보면요 연금부담금 등 해가지고 예산이 한 약 50% 정도, 1억 정도 늘었는데 이렇게 많이 늘은 이유가 뭔가요, 금년 대비해서?

죄송합니다. 잠깐만

어떤 율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 그 이유가 뭐죠? 국장님 아세요?

이것은 룰에 따라서 인건비가 올라가다보니까 금년에 인건비가 올라가잖아요, 내년에. 그 인상분에 대해서 봉급이 올라가다보면 퍼센트는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7%를 갖다 했고요 봉급이 올라가다보니까 연금부담금도 늘어나게끔 돼있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봉급이 늘어나는 게 한 10%대 선일 텐데 여기 비용부담은 50% 늘어나니까 전년도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좀 수치가 눈에 안 들어오니까, 이렇게 차이나는 게

근데 이것은 거의 틀에 정례화 돼있어요. 총 봉급액의 7% 정도 연금부담금을 계상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호봉 올라가는 거, 봉급인상분, 하다보니까 7% 정도 내년도 계상이 됐습니다, 이게.

제 상식으로는 보통 급여나 인상분이 비용도 비슷하게 늘어날 텐데 이 부분만 한 50% 되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설명이 다 충분하지 않으니까 한번 자료 좀 구체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가 자료를

알겠습니다. 이거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런 비용이 비슷한 비율로 올라가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러면 자료는 별도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제가 나중에 우리 행정관리국장한테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인력운영비에 관련해가지고요 과장님 올해 이게 맞나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인건비? 제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행정관리국에서 좀 따지려고 그랬었는데 여기에 예산편성이 돼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5급 같은 경우에요,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사실은 인건비보수가 294만 600원이었어요. 근데 올해 364만 7900원으로 됐는데 이게 약 한 28%인가요? 거의 그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이렇게 많은 인상이 됐나요?

수당이 다 포함돼서

지금 사실은 이게 다 계산이 잘못된 거 같은데, 지금 예산 자체가. 지금 그래서 우리 황준환 위원님도 연금 관련해서 따지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이걸 하려다 나중에 행정관리국 가서 얘기하려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연금부담금도 작년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2억 2300이었는데 올해 3억 3300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예산서 자체가.

일단은 제가 급여상승분과 호봉상승분을 포함해서 올렸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한번 더 확인을 해보고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매년 다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리고 다른 어떤 초과수당이나 시간외수당, 이런 것은 다 그대로거든요, 정근수당 같은 것도. 그러기 때문에 여기가 매년 올라가는 기준인데 2십 몇 %씩, 25% 이상 오를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별도로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래요. 저희들 내일 계수조정하니까 오늘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해가지고 우리 위원회로 한번 내일쯤 정식으로 한번 보고를 다시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금도 같이 관련해서요. 지금 전체적으로 수당이고 뭐고 간에 다 기준이 굉장히 높아져있어요.

이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 하시겠어요?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센터 주차장, 과장님, 건축과에서는 예산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하매설물 때문에 2호선 지하철 때문에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주차관리과에서는 관계가 없나요, 그거하고 지금?

예산 추가분에 대해서 요구가 오면 저희가 예산을 잡아야죠.

별도로?

예, 지금 현재는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특별한 사항 없이

지금 현재는 이상 없다고요?

더 이상 여기에 최초에 잡은 예산안에 다 포함되어서 그 이상의 문제는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는 그렇지 않던데 건축과는 지하매설물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최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에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그래요, 건축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 제가

공사를 하다가 그것이 지하매설물 때문에 어떤 몰랐던 부분이 그게 지하철 때문에 나와 가지고 공사를 추가로 해야 된다 그러거든요 지금, 건축과에서?

저희가 이게 최초의 사업비보다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 부분이 포함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

예상치 못했던 그런 부분 때문에

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 늘어난

저희가 원래는 시비, 그 정확한 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구비 부담률이 늘어난 부분이 그 부분 때문에 저희 현재 구비만 더 늘어난 부분이 생긴 겁니다.

그럼 얼마가 늘어났어요, 그럼?

그 부분만은 제가 지금 이전의 최초예산을 제가 확인을 해서 서류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이 정확하게 예산에 포함돼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건축과에서는 포함이 됐거든요, 예산이요.

최초에 총사업비 부분이

감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플러스 요인이 있단 말이죠, 그게.

그래서 총사업비가 최초에는 저희가 시비 구비 비율이 맞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감안되면서 공사비 총액이 늘어나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비로만 편성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한 금액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파킹에 대해서 그린파킹은 올해가 121면을 했네요, 우리가 강서구에서요?

예.

매년 계속 이게 어쨌든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린파킹을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매년 감사받죠, 계속요?

예.

계속적으로?

예, 전반적으로 서울시 각 구 공히 전반적으로 줄은 상태입니다.

이 사업을 언제까지 한다는 그런 게 없나요, 지금?

예,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중장기계획에서 보면 우리 지역에 지금 동네 대부분이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중기계획이 어쨌든 없는 쪽에 주차난에 굉장히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중기계획에도 어떤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철저한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주민들 위해서 이런 중기계획을 세우면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중기계획에 무슨 주차장을 하겠다는 어떤 무슨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 중기계획에.

그런데 예전에는 공영주차장 짓기 전에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정차단속 수입이 어느 정도 적립이 돼가지고 계획을 몇 개소 몇 개소 이렇게 연도별로 세웠거든요. 그런데 우선은 특별회계 재원이 하나도 없어요. 없고 만약에 하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재원이 하나도 없어요, 기금이. 그러다보니까 만약에 건립을 하려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그 계획을 못 세웠거든요. 재원이 하나도 없어요.

지난번에 언젠가 화곡3동에 있던 주차장도 말이죠, 저기 우리 구청장 방침으로 해가지고 시비는 결정도 되지 않았는데 사업심의하지도 않고 그냥 해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서울시에서 예산 받는데 우리가 골탕 먹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떤 계획이 서있어야지 그래도 서울시하고 어떤 매칭사업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지 계획도 없이 뭘 합니까, 지금? 똑같은 현상이란 말이지 지난번에도 화곡3동에 어떤 그런 계획도 없이 해가지고 나중에 예산을 받아오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애를 먹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도 아시지만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예측을 못한 거고 그러다보니까 그 재원을 만드는데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좀 이해를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번만 여쭤볼게요. 544페이지 보면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징수와 관련해서 포상금 부분이 있는데 작년도 포상금액이 얼마예요 작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가? 올해는 5200만원이고 내년도 5200만원인데 작년도는 얼마냐는 얘기예요?

작년도도 5200만원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5200만원씩 지급을 하나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아니, 그게 아니라

예.

그러면 저기

지금 단속하는 거는 사실은 5200만원 포상금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상한선을 정해 놓은 거죠. 더 많이 단속을 해도

아니아니 가만있어 이게 포상 대상 분이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냐고,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대상자요?

예.

과징팀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몇 분이나 되냐고?

총 10명입니다.

10명이 5200만원 가져가는 거예요, 매년?

예.

아, 지금 가져가잖아, 매년?

예.

그러면 포상이 아니지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물론 조례에 의해서 하겠지만 이게 목표치를 계속 올려야 되는데 목표치는 거의 안올리죠?

예, 목표치를, 우편은 올라가고 있는데요, 포상금은 더 이상 최고치를 상한선을 두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포상이라는 의미가 목표가 달성되면 다음연도에 목표치를 더 올려서 더 징수를 해서 포상을 주는 것이 포상의 의미지 아, 매년 달성할 수 있는 포상이면 포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건 뭐 특혜지, 그렇지 않아요? 상이란 것이 포상이란 것이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포상이란 것이 매년 똑같이 지급하면 포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은 특혜지. 그래서 달성이 되면 그 다음에는 또 금액을 높여 가지고 더 열심히 하게끔 만들고 그다음에는 더 열심히 하게 해야 되는데 매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올해는 전액 삭감을 해요. 하셔갖고 목표치 다시 잡아오세요.

저기

아, 이 포상금은

이거 매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저기 위원장님!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게 작년에는 5238만 4000원을 예산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금년도하고 거의 비슷해요 5200만원이고, 내년도 5200 잡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달성 못하는 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 오버가 돼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목표치 설정을 다시 해야죠.

세무과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다보니까 이게

만약에 조례가 잘못됐으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목표치를 올려줘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무슨 포상이에요, 이게?

그렇죠,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재원을 그만큼 못 따라 주다보니까 그 정도

재원을 못 따라 준 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안 한 거예요. 포상금은 매년 5000만원씩 나갔는데 매년 달성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 그 포상금은 전년도 1%, 또 그 전년도는 3%, 5%에서 조례에 나와 있는 비율로

아니, 이것 보세요. 모든 시스템이 옛날보다는 또 투명해지고 이런 환경이 바뀌어가잖아요, 지금? 옛날에는 정말로 주소가 어딨는지도 잘 모르고 그 사람이 어디 소재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고 요즘 가서 어디 가서 번호판만 찍어보면 이 사람이 누구고 다 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변했으면 목표치도 올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매년 달성하는 그런 포상이 어딨어요? 이거 다시 잡아오세요. 다시 잡아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 이거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없어요. 아니, 누구나 다 위원님들 공감할 거예요. 아, 매년 10명이 똑같이 500만원씩 가져가는 거 아니여, 500만원씩. 아, 그럼 난 부서 거기서만 근무하겠네.

과년도 체납분은 저희가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거

서울시 조례와

그렇지만 매년 받아간다니까 지금 문제는.

강서구 조례에서 이 프로테이지를 선정해서

아이참 그럼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거 목표치를 올려줘야지 그거는 그래야지 그게 포상금이지 남들도 못하는 일을 해야지 그게 포상금이에요. 아, 일반적으로 하는 일을 갖다가 500만원씩 포상금이라고 조례 정리를 해서라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최근 5년 치를 지금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자료가 안 오니까 내일 내가 다시 한 번 보겠지만 이거 다시 잡아오세요. 이렇게 하면 이건 포상도 아니에요.

예, 한번 그런데 일단 조례의

아니,

프로테이지를 내는 공식이 되어있는 거를

아니, 그러니까 그 조례를 바꿔야지 그러면

조례를 바꾸기 전에 저희가

그걸 매년매년 바꾸든지 달성되는 해를

다른 방법으로 잡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타구청에 비해서 포상금이

예, 저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