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무국의 총무과, 회계정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총무국(총무과, 회계정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총무국장 한성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2년도 총무국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무국 정책목표는 군민만족 고품질 행정서비스 실현에 두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군민참여 열린 행정 실현과 공정하고 창의적인 공직사회 조성, 범죄 및 사고 예방으로 안전한 주민생활 실현, 자주재원 실현으로 자치행정 기반 강화,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역량을 집결 시켜나가겠습니다. 역점시책으로는 군정참여 기회제공 확대로 열린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의 장과 찾아가는 이동군수실을 운영하여 다양한 계층의 생생한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고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인주민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갖고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군정홍보를 강화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쌍방향 소통 및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회 확대 및 전문행정인을 육성하겠습니다. 획일적인 교육을 지양하고 개인별 직급별 맞춤교육을 실시하여 직무 능력 향상 및 울주군에 필요한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성과 중심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과 공직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인편으로 은행에 지출하는 시스템을 탈피 전자적으로 송부하는 세출업무 전자화시스템을 도입하여 금융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특정 자재 선정 검증 절차 강화 및 주 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운영, 긴급공사의 연간 단가계약의 시행 등 합리적인 계약제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군민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현재 각 부서별, 목적별 분산되어있는 CCTV의 통합관리를 위해 웅촌 검단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여 CCTV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대책 강화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징수활동 전개로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정확한 분석을 통한 세수 확보와 철저한 과세관리, 누락세원 방지 및 과세 투명성을 확보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치 및 전 직원 체납액 징수할당제 시행 등 다양한 징수활동 전개로 징수실적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휴자금의 탄력적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과 세입징수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 등 거동 불편으로 인해 민원창고의 이용이 어려운 민원인을 대상으로 24종의 민원서류 배달사업을 시행하여 사회적 소외계층의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바로바로 민원처리센터 지속 운영 및 직원 소양교육과 전화친절도 조사, 민원처리마일리지제 등으로 민원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정확한 인터넷 토지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한국 토지정보시스템 주 전산기를 교체, 기능을 업그레이드하여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다차원 고품질의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문화관광지원화 사업 추진 및 지역축제를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오영수문학관 건립과 언양읍성 복원 정비사업, 향토사료관 건립의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울주 만들기에 주력하겠습니다. 울산 서머페스티벌 및 울산옹기축제 등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기반 조성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서부권 지역 주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울주종합체육공원 조성 및 범서구영체육시설 설치 등 체육인프라 확충으로 군민의 체력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총무국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도 당초예산 355억1,500만원에서 209억6,000만원이 증가한 564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중 군민의 화합잔치인 제21회 군민의 날 행사 개최에 1억6,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 교육훈련 경비에 5억4,500만원과 직원 후생복지지원을 위해 맞춤형복지제도에 13억1,100만원, 직원한마음연수 1억7,000만원, 영유아 보육수당 4억5,000만원, 하계휴양시설 운영 및 콘도회원권 추가구입에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6억3,700만원과 우리 군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12억6,600만원과 성과상여금 23억4,500만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54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관용차량 구입비 4억2,000만원, 청사관리 소모품, 청사 공공요금 시설유지관리비 등 4억9,800만원, 공공청사 유지보수비 9억3,900만원, 두동면, 두서면사무소 신축사업비로 4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전산장비 및 전자문서시스템 교체 등 정보시스템 기반 확충을 위하여 8억7,400만원, 프린터 토너 등 소모품 구입에 1억7,700만원, 정보통신망 회선료 및 공공요금과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5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장비 확충에 3억1,600만원, CCTV통합관리 공공운영비 3억4,000만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시설비로 15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으로는 지방세 부과업무에 따른 일반운영비 2억9,300만원과 과세자료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400만원, 개별주택가격결정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에 1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400만원, 세입징수포상금 3,000만원, 차량 탑재용 영치시스템 구입비 3,400만원 등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실 운영 사업에 1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2년도 시행하는 여권발급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종 홍보물 및 서식제작 등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 토지정보시스템 주 전산기 구입비 2억3,000만원, 정확한 지적측량성과를 위한 GPS 측량장비 구입비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관리 사업에 1억9,3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에 15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오영수문학관 건립비 20억600만원, 울주문화예술회관 및 울주문화의 집 관리 운영비 7억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울주문화원 사업활동 및 문화사업 지원비로 2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라시아대륙 바위그림전, 영남알프스 가을 음악회 등 지역문화예술행사 개최에 2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율리영축사지 토지매입비 7억, 서생포왜성 정비 13억 등 문화재 보수 및 토지매입비 20억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언양읍성 복원정비사업비 10억원, 대곡천 암각화군 문화재관리시스템 구축에 5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울산 옹기축제 보조금 7억원, 진하해수욕장 등 관광지 운영관리비 7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문화관광자원화사업으로 5억5,400만원, 옹기마을 향토핵심자원사업에 1억6,000만원, 옹기마을 운영비 4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복합웰컴센터 건립 설계비 및 보상비 114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수기 및 전국대회 지원비 5억900만원, 온산운동장 야간조명 설치보강공사 등 4개 공사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비 6억9,800만원, 군민생활체육관 바닥 및 옥상 방수공사 등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비 4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영 체육시설 설계비로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과별 세부적인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차만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총무과장 임차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 계획 및 당초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총무국 총괄 및 총무과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예산자료 144페이지 보면 예비군 육성 지원에 대해서 작년에도 1억의 돈을 지원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렇게 예비군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비군은 예비군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예비군……

예비군육성지원법에.

금액은 명시가 안 되어 있지요?

금액은 없고 지역예비군부대 활성화라든지 부대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지원하는 것이 읍·면이라든지 7765부대에 해서 읍·면 상황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용품같은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7765부대 외에 각 읍·면에 있는 예비군 중대에도 지원이 가능하다이 소리예요?

부대로 가면 부대에서 읍·면 중대에.

작년에도 이런 부분을, 작년에 예산이 증액됐는데 2009년도는 5,000만원인가 얼마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9년도 금액을 알고 있습니까?

2009년에는 1억2,000만원입니다.

1억2,000만원이라고요?

예, 2010년도 작년에 1억이고 금년에 1억이고 그 다음에……

2009년에 1억2,000만원이었다고요?

예, 2006년도에 4,700만원되어 있고 2007년도에 9,000만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 지원을 조금 증액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일단 자료가 그렇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고, 물품구입은 어떤 쪽에 지원을,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지요? 우리가 물품을 구입해 주는 것이 아니지요?

예, 맞습니다. 이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해마다 어떤 쪽의 물품을 구입합니까?

여기 보면 원래는 자기들이 물품구입하고 사용하려고 1억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상 작년과 동일하게, 더 증액시키기는 그렇고 3,000만원 삭감해서 1억을 편성했거든요. 보면 읍·면종합상황실라든지 읍·면관측센터, 읍·면검문소세트라든지 이런 것하고 예비군교육장 안보교육관에 노트북이라든지 식당에 식탁교체라든지……

지금 과장님이 보고 계신 자료는 우리 군에서 1억을 지원했을 때 7765부대에서 정산해 온 자료입니까?

아니요, 금년도에 우리가 지원해 줄……

물품서가 올라옵니까?

예, 뭐뭐 얼마 해달라고 1억3,000만원 올라왔는데 3,000만원은 저희들이 아직 안 급한 것은 자르고 나머지는 해야 되겠다 해서 1억 맞춘 겁니다. 자기들이 요구를 한 겁니다.

1억3,0000만원 요구가 왔다?

예.

1억3,000만원이나 1억이나 우리 군에서 지원 나가고 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산서를 받아봅니까?

예, 다 정산합니다.

울산시 다른 자치구 내에서, 그 지역구마다 예비군훈련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대에 지원하는 내역서를 좀 발췌해서, 자료 요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예산요구서, 물품서 구체적으로 나온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2012년도 것은 나온 것이 있고 박동구 위원님 말씀하신 다른 구 것은……

2012년도 것 지금 현재 올라온 것 있습니까?

예, 예산편성……

지금 있으면 위원님들 참고하도록……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런 자료는 애초에 예산심의할 때, 지금은 어렵지만 내일부터 다음 부서라도 이런 검증자료는 자료를 미리 달라고 고지를 해 주십시오.

2011년도 자료는 있어요? 정산자료.

예.

전문위원을 통해서, 달라고 안하면 안 주거든요.

예.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운영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표창이나 이런 부분은 그 상을 타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야 됩니다. 군민이 군수상을 타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서 영광스러운 표창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흔히 속된말로 하면 뭐나뭐나 다 타는 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많이 준다고 과장님들 군수님에게 충성하는 것 아닙니다. 모 단체는 가면 군수님 표창 드리고 그것이 부족했는지 또 불러내서 체육회장님 상으로 또 드립니다. 군수님은 한 사람인데 직책에 따라서 너무 많이 주니까 체육회장 명의로 해서 표창을 합니다. 내년도에 우리 울주군수님 표창이 329개입니다. 체육회하고 다 할 부분이, 그러면 4년 임기되면 울주군민에게 주는 표창이 몇 개 되겠습니까? 물론 군수님의 직위나 상징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울주군의회는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 저하고 표창 사인을 하지 않으면 의장님이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면 인원조정을 당연히 합니다. 의장님이 체면치레 하신다고 2~3개 올라오면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것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의장님 희소성 가치도 없어지고 안 됩니다.” 해서 우리는 자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는 것만이 능사입니까? 그리고 어떤 특정한 행사에 12개 읍·면 다 올라온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얼마나 좋습니까? 올해는 몇 개 읍·면에 주고 또 내년 그 행사에 올해 못한 읍·면에 먼저 우선권을 줘서 시상하고 또 다음 연도 하면 얼마나 희소가치가 있고 전 읍·면에 형평성 있게 됩니까, 무조건 하고 12개 읍·면 한꺼번에 다줘야 됩니까? 구분하면 안 됩니까?

위원님들 뜻을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내년에는 운영방법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이장단 할 때 예를 들어 올해 온양, 온산, 서생에 줬다, 주민자치위원회에 할 때 청량, 웅촌, 범서 주고, 충분하게 운영의 묘를 살리면 방법론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나 울주군수 표창 타면 그만큼 좋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희소가치가 있어서 군수 표창을 하나 타면 정말 집 벽에 걸어놓을 수 있는 이런 희소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단체에서 군수님 표창 주고 또 인원이 많으니까 미안한지 체육회장 명의로 준다고 해서 군수님 또 서십시오 이렇게 해서 표창 줍니다. 그리고 우리 울주군에 엑스포할 때도 보십시오. 시장님이나 문화부장관이나 기타 상위에서 내려오신 분들에게 감사패 줄 때 줄게 없어서 옹기로 만들어서 줬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특화상품이 있으면 그것을 상패로 만드는 것을 검토해서 줄 생각은 안하고 항상 찍어내는 그런 부분으로 가지고 표창하는 것이 맞습니까?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기타 등등 집행부에서 말만 하면 그 말 다하면서 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것 안합니까? 반구대암각화 그만큼 유명하다면서요. 그러면 그런 문양을 넣어서 옹기를 굽든지 자기를 굽든지 해서 표창패를 만들어주면 안 됩니까? 그것도 사전에 만들어놓으면 충분하게 대량생산해서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활성화하자고 해놓고 그런 것은 왜 지역경제활성화 안합니까? 우리 지역에 그만한 특화상품이 많이 있는데도, 그렇게 할 용의가 없습니까?

오늘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검토하고 또 운영을 그런 방법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군수님의 표창을 남발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군수님 표창이 영광이 될 수 있는 희소가치를 두라 이 말씀이고, 또 12개 읍·면에 다 줘야 될 상황도 격년제로 주면 다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희소가치를 둬야 타는 사람도 영광이고 주는 사람도 영광일 것이고 뒤에 객석에서 박수치는 저희들도 축복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던 부분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예비군 지원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울산광역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2011년도같은 경우는 중구가 280만원, 남구 5,000만원, 동구 2,500만원, 북구 1,613만원, 울주군 1억되어 있네요. 차등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내년에도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가는데 여기 물자구입하고 한 부분을 저희들이 작년에 이것을 심의할 때도 울주군민들이 7765부대에 예비군훈련을 받으러 많이 가니까 울주군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물품구입하고 한 내역을 보니까 이것은 군부대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해야 될 부분을 울주군 돈 받아서 필요한 것을 다 구입하는 것으로 올려놓았거든요. 이것은 뭔가 앞 뒤 맥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예비군훈련장에 갔을 때 복지쪽이나 후생쪽으로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 보니까 완전히 시설이라든지 군사용 장비라든지 이런 것 구입하는 것도 우리 군에서 지원받아서 한다는 취지는 발상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비군 관계 운영비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됐는데 일단 부대에서 사용하는 거라고 하면, 여하튼 우리 주민들이 가서, 결국 예비군도 우리 지역주민인데 주민이 가서 이용할 수 있는 데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에도 예비군 운영이니까 예비군 운영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준 금액하고 우리 울주군에서 지원한 금액이 너무나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형평에도 어긋날뿐더러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속적으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부대하고, 우리 지역의 부대가 조금 열악하다고 보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정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산서 156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 수당이 7,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작년도 예산 2억8,000만원에서 올 예산이 3억5,000만원으로 7,000만원 정도가 증액됐지요?

예, 주민자치센터 예산이 증액된 것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68개로 금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8개입니까?

예, 그리고 추경할 때 해서 6개하고 그리고 내년도에 8개를 더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수당이 7만원인데 70%를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4만9,000원인데 4만9,000원을 일주일에 두 번씩하면 한달에 8번 그렇게 12달 해서, 강사수당이 프로그램이 늘어나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프로그램 증가로 인해서 강사 수당이 늘어났지요. 작년에 60개에서 15개 정도 늘어나는데요 제가 이번에 읍·면 감사를 다녀보니까 읍·면장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주민들의 욕구는 많은데 공간상의 문제가 있어서 활성화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또 강사수당을 보충하기가 힘들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지금 75개 프로그램이 확정되어 있네요. 어느 면에 몇 개 할 건지, 현황표가 다 들어와 있지요?

예.

그것 나중에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녀보니까 형평성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어떤 면은 프로그램 수가 적고 어떤 면은 많고 또 유일하게 한 면은 주 1회만 하고 있었어요. 똑같이 주 2회 강사수당이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사수당에 문제가 있어서 주 1회밖에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좀 형평성 있게 지급해 주시고, 또 수강료는 1인당 1만원 일률적으로, 그것은 어느 정도 우리 관에서 주관하는 대로 받고 있지요?

예.

그런데 받는 방법을 분기별로 받느냐, 월로 받느냐 하는 것은 자체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렇지요?

예.

그래서 다른 부분은 각 읍·면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더라도 수강료부분에 있어서는 읍·면별로 차별이 없도록 형평성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범서라든지 이런 데는 프로그램 수가 상당히 많고 적은 데는 언양, 두동, 두서같은 데, 촌에 가면 한 사람이 같은 과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각 읍·면에서 온 프로그램을 많이 했으니까 안 된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적게 하는 것은 자기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하면 적은 데는 많은 데보다 더 배려를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언양도 2개 운영하는데 내년에 악기 한다고 되어 있고, 또 프로그램이 늘어나는 것은 체육 관계 이런 데서 늘이려고 하는데 저희들 생각은 생활체육 관계, 예를 들면 골프, 탁구, 축구 이런 것은 지양하고 꼭 강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 주민자치센터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각 읍·면에서 꼭 필요한 과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목별 배정은 주민들의 수요나 주민자치센터의 규모에 따라서 한정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주 1회, 주 2회 그 부분이 형평성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지원해 주고, 또 읍·면별 주민자치센터에 가보면 충분히 쓸 수 있는 공간인데도 그 중요한 자리를 창고로 쓰고 있는 데가 있었거든요. 몇 군데나, 읍·면장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더 정비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총무국에서 관할을 좀 더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관계는 안 그래도 저희들이 12월에 전체적으로 읍·면을 다시 한번 점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읍·면에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충분히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산서 145페이지 보시면 국제화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여비에 관련된 부분, 보셨지요?

예.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 외빈초청여비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이 계속적으로 편성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내역이 없는 경우 또 2011년도에는 지출이 200만원 정도밖에 없고 7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매년 외빈초청여비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전년도에 비해서 320만원 삭감해서 올렸습니다마는 600만원 예산 편성했는데 내년도에 특별하게 외빈 초청할 국적이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예산 편성했습니까?

금년도 일본 쓰시마시는 자기들 여비를 사용하고 오면 우리가 식비나 이런 것만 지원하는 거고 나머지 비용은 자기들이 하고, 중국서 오시는 분들도 인원수가 우리가 처음에 5명을 계획했는데 오면 3명씩 오니까 그 관계도 좀 적게 편성해서 그래서 삭감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국제화 교류도시 외빈초청이 초청할 문등시라든지 판진시라든지 일본 대마시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지역은 초청할 곳이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교류도시 협력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폐지할 용의 없습니까? 이런 것을 폐지함으로써 다른 교류도시를 만들어놓으면 충분하게 초청해서 우리 울주군을 홍보하고 또 우리가 거기에 초청 받아서 갔을 때 교류함으로써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도 가능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과거에 교류협력도시로 지정되었다 해서 이 부분을 남겨두고 또 추가적으로 하기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부의장님 말씀 맞습니다. 안 그래도 올 11월인가 인도네시아 수까부미군에서 영산대학교 교수하고 시에 한번 와서 거기서 군수가 우리 울주군하고 앞으로 교류를 해 보겠다 해서 군수님하고 한번 면담을 하고 가셨거든요. 그런 관계도 일단은 교류가 안 되더라도 초청을 한번 해서 앞으로 교류를 하자 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 해서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지금 계속 해오면서 초청해도 안 오고 초청도 안 하는 그런 데는 약간 배제를 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런 방침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국적만 넓혀놓는 것보다는 실효성 있는 교류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는 과거보다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에 우리 울주군과 협력도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닌 부분은 제척하고 새로운 울주군의 미래를 위해서 개척해야 될 도시를 선정하는 것이 맞다는데 동의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외빈초청여비가 계속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이런 부분에 예산이 부족해서 더 증액 편성해서 외빈초청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울주군의 고용창출이나 소득증대를 위해서 중소기업 판촉행위를 나갈 때, KOTRA를 통해서 나갈 때 이런 교류협력도시가 되어 있으면 얼마나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개척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있는 거기에 연연하는 부분이 잘못됐고, 그래서 자꾸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하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은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국제화여비와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공무원 해외견학 있지요. 매년 60명씩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 때도 분명히 지적됐거든요. 해외배낭여행 도시가 획일적으로 선진국 유럽만 특화되어서 계속 갔던 곳을 갑니다. 지난해에도 2기와 3기가 같은 나라를 똑같은 여행일정으로 가는데 그게 특별하게 그렇게 다녀옴으로써 우리 공무원 해외견학으로 인해서 울주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도 저희들 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외여행 관계는 저희들 부군수님 지시하신 그런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획일적으로 배낭여행이라고 해서 유럽여행 가듯이 가지 말고 우리 울주군의 사안별로 원전이면 원전, 산악개발이면 산악개발, 해양개발이면 해양개발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갔다 오셔서 연구보고서에 의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울주군이 벤치마킹하고 도움이 되는데 해외견학을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광성으로 가는 이런 해외견학은 예산낭비입니다. 그것도 적은 예산이 아니고 2억이라는 예산이 매년 여기에 편성되는데, 이것 잘못됐습니다. 시정할 용의 있으시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충분하게 되어야 되고, 선진사례 견학 및 중앙부처주관 해외연수가 1년에 몇 명 정도 됩니까? 평균적으로.

25~26명씩 가고 있습니다.

매년 선진사례 견학해서 30명 잡으면 90명 약 100명이 어떤 식으로 하든지 해외견학을 자주 나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견학에도 좀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울주군이 도움 받을 수 있는 지역적인 부분을 좀 선택해서 가주시기를 바라고, 전문위원님의 검토 자료에 의하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가는 해외 선진사례 견학지를 보면 전부 유럽이고 아주 좋은 곳만 갑니다. 그런데 한 예를 들면 노사화합을 위한 환경미화원 해외문화탐방, 환경미화원 인솔, 전부 다 유럽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 동남아 딱 해놓습니다. 진정 가야 될 부분이 이런 분들이 유럽이나 선진국가를 다녀오셔서 정말 환경미화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접목을 시켜주고 또 깨끗한 울주군을 만들기 위해서 환경미화원들이 활동하는 영역을 좀 배려해 준다면 이런 사람들을 배낭여행 가듯이 유럽 좀 보내주십시오. 왜 동남아만 보내려고 합니까? 공무원들이 가는 곳은 전부 다 유럽이고 선진국만 가고 그런 한직에 있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은 동남아만 보내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어야 됩니까?

하여튼 해외여행 관계 운영은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유럽이라든지, 사실상 계속 유럽 이렇게 된 것은 처음에 갔을 때는 우리가 선진문화 견학해서 접목 시킨다기보다 위로 차원에서 진행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필요한 분야에 가서 행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회도 해외견학을 갔다 오면 뭔가 남는 것이 있고 지식 함양에 도움이 되고 또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울주군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견학은 장려하고 꼭 벤치마킹을 하고 다녀와야 된다는 부분은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너무 남발적으로 가는 부분하고 너무 무계획적으로 가는 부분, 1년에 울주군의회에서 해외여행 가는 경비가 2,100만원밖에 없습니다. 전체 의원 합해서, 그것도 시민단체나 해외연수심의위원회 통과되지 않으면 나가고 싶어도 못갑니다.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1년에 5억9,650만원인가 그렇더라고요. 올해 집행부 해외여행 간 자료를 받으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선진국 가는 것도 좋습니다. 가되 한 나라에 집중적으로 다녀오는 부분은 누가 봐도 관광성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목적지를 정확하게 테마를 정해서 배낭여행을, 해외여행을 갔다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내년만큼은 이런 일이 없도록 대처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와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화외국어교육이 연중 60명에 1,5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예산서 149페이지 보시지요. 14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전화외국어교육해서 3,1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같은 사업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표기가 잘못된 걸로 보면 되겠지요, 그지요? 149페이지 중간부분에 전화외국어교육이 30명 곱하기 4기수해서 3,168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다른 사업입니까?

당초에 우리가 업무보고서 할 때는 두 번 할 계획을 가졌다가 4번 한다고 예산서에 4번 할 계획을 가지고 해서 차이가 났습니다.

계획이 추가로 많이 잡힌 걸로 보면 되겠지요?

예.

계획서 41페이지에 보면 신규시책으로 군정 주간 뉴스제작 및 VOD서비스 제공해서 예산은 2,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이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군정뉴스 제작은 우리군 행정의 한 주간 사업을 뉴스로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다운해서 계속 필요할 때 예를 들면 몇 월 며칠 어느 것을 보고 싶다면 볼 수 있는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2010년도 10월 몇 주에 뭐가 있었는지 보고 싶다면 링크를 해서 뉴스를 볼 수 있고,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을 뉴스로 제작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신규사업이고 다른 시청이나 구에는 벌써부터 시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작업체나 방법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업체는 아직 선정이 된 것은 아니고, 업체는 다른 방송사해서 제작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것을 저거 해 주는 겁니다.

방송 형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뉴스형태라고 보면 되지요? 영상하고 더불어서 그지요?

그렇지요. 지금은 다른 구청이나 시청이나 또 방송국에 가도 며칟날 뉴스를 볼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오늘 불고기축제 관계 보고 싶다면 몇 주에 그 사항을 실어놓으면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옛날에 한번 시행을 하다가 그만 둔 적이 있습니까?

군에서는 처음입니다.

뒷 페이지에도 보면 언론브리핑이나 공보부 발행이나 군정소식지나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홍보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좀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TV화면에 케이블방송을 이용한다는 그 측면이지요?

예,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혹시 선거법상에 문제는 없는 건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른 시·구·군에도 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케이블방송에 의뢰할 예정이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밑에 내려가면 행사실비 보상금에 전년도 8,864만원에서 올해 8,288만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576만원이 감액이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각 읍·면별로 주민자치위원을 28명 내외로 편성했는데 먼저 지적사항, 다른 읍·면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참석하면 수당을 주게 돼 있었는데 참석 안 한 사람까지 준다는 지적사항도 있었고, 사실상 보니까 28명까지는 전체적으로 참석이 안 된다, 그런 것 같으면 현실적으로 맞게 낮추자고 해서 읍·면별로 3명을 깎아버렸습니다. 그래서 25명을 편성해 놨기 때문에 줄은 사항입니다. 그게 읍·면 위원들 수당입니다.

28명인데 25명에 대해서 수당을 2만원씩 책정하다보니까 그런 감액요인이 발생했다 이 소리입니까?

예.

실질적으로 남구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이 3만원 하는 데가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1회 참석하는데 수당을 기존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할 용의는 없습니까?

인상관계는 일단 주민자치위원회도 수당이 있지만 다른 연관된 단체도 있고 하니까 다각도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수당이라는 것은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참석자에 한해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굳이 576만원이라는 돈을 감액하지 않아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참석 안한 사람한테는 수당이 안 나가거든요.

예, 안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고 25명까지이니까 25명 최대로 인원수에 맞게 편성이 됐다가 여태까지 해보니까 지출이 그렇게 안 되니까 일단 정례적으로 25명 내외선까지 볼 수 있다 해서 3명쯤 줄인 겁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수당을 1만원 정도 인상할 수 있는 방안 검토도 한번 필요하지 않겠느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각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순걸 위원님.

과장님, 예산서 152페이지에 보면 여비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303-포상금 영유아 보육수당에 관련해서 예산이 4억5,000만원 편성돼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우리 군의 보육수당 지급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에 지원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보면 ‘휴직, 단, 육아휴직자의 휴직대상이 아닌 자녀는 지원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배우자의 직장 보육시설 이용 및 보육료 지원받는 자녀(공공기관, 민간업체 포함)’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육료 지원을 받는 자녀는 지원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4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하면 보육료가 3인 가족일 때는 월 416만원, 4인 가족일 때는 480만원 이하 이면 지금 보육료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제외해놨는데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보육료를 지원받는데 받는 사람은 제외라고 해놨는데, 지원신청서에는.

2011년도 상반기까지인가, 2010년도까지는 보육료 받는 데는 보육수당을 아까 말씀처럼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까지는 보육료를 받더라도 각 단체나 회사에서 보육시설을 설치 안 했을 때는 보육수당을 준다고 돼 있고 그러니까 병급 지급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중으로 지원된다라고 생각을 안 합니까? 보육료는 나라에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나라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월 보육료는 생활수준이 3인 가족일 때는 월 급여가 416만원 이하일 때 100% 5세일 경우에는 지원이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을 다시 2분의 1을 더 지원해 준다면 이것은 이중으로 지원받는다고 인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중이 되는데 일단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는 보육수당을 줘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보육료하고 보육수당하고는 보육료 지원을 받더라도 설치 안한 데는 보육수당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줄 수 있는데 여기 안내변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하고 2011년도 되어 있는데, ‘단, 조건이 영유아의 보호자인 근로자에게 보육시설 이용여부 또는 정부 보육료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놓은 단서 조항이 있기는 한데 이 자료에 의하면 지원제외가 되는 부분이 신청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공공기관에서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분의 1을 더 주면 이중지급이다 말입니다. 이게 상당히, 법률은 되어 있는데 이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누려야 될 법적인 그게 어떤 사람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그걸 못주도록 장학금이나 이런 게 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장자녀장학금이나 학자금이나 모든 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이 부분만큼은 2분의 1을 줘도 된다라고 돼 있는 부분은 특혜성으로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물론 주는 것은 제가 말을 안 하는데 중복되어서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육료는 국가에서 주는 100%를 타고 2분의 1은, 50%는 부수입으로 받아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보육료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 사항은 좀 있다 부의장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제외시켰습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예, 그리고 저희들 상반기까지는 안 나간 걸로 알고, 하반기부터 해서 지원하는 걸로.

2011년도부터 중복을 해도 줬다.

예.

이상입니다.

정인숙 위원님.

과장님, 직원 사기진작으로 신바람 나는 일터 조성해서 계획서 57페이지에 보시면 임산부에게 태아보호용품을 지원한다고 이번에 몇 가지 용품이 예산에 잡혀있는데요. 전자파 차단 앞치마, 쿠션, 발 받침대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까?

예, 신규사업입니다.

전자파 차단 앞치마에 6만원 정도 가격이 잡혀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알아 보셨는지요?

가격은 파악을 해서 예산 요구를 한 겁니다.

작년에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 전자파 차단 앞치마에 오히려 유해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런 보도가 나왔었고, 어제도 보면 모 업체에서 허위 과장광고를 해서 적발된 사례가 있는데요, 지금 혹시 계획하시고 계신 브랜드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품 관계는 저희들이 다각도로 조사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보다도 최대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제품을 잘 선정을 하셔서, 단가로 봐서는 지금 시중에 있는 단가보다 좀 낮게 책정이 되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낮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싶은데, 앞치마 선정하실 때 안전성에 최대한 만전을 기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외부에서 전입 들어오면 선물 나가는 게 있지요?

예.

혼인세대에는 태극기가 나가고 전입세대에는 옹기 물컵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제가 보니까 발주처에는 이 컵에다가 ‘명품 울주’라고 마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현장에 가서 어떤 컵인지 한번 보자고 했더니 표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일부러 뺐나요 아니면 만들면서 공정이 빠진 건가요?

예, 그 관계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개 가지고는 선물효과가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표시관계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확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표시 관계는 확인을 하셔서, 넣어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번 시정을 해 주시고요,발주하시면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걸 위원님.

과장님, 예산서 153페이지에 보면 노조활동지원에 관련해서 무기계약근로자 퇴임행사 물품구입을 신규사업으로 하거든요. 유일하게 이게, 다른 해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퇴임을 안했습니까?

이것은 노조하고 협약사항이 있어서 합니다.

협약서를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무기계약자 퇴임행사 물품 구입 말입니까?

예.

무기계약자가 그 정관에는 퇴직하는 사람이 없었고 내년에 네 사람이 퇴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에 퇴직자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무기계약자가 처음으로 퇴직합니까?

예, 네 사람이 퇴직합니다.

그렇다면 무기계약 퇴직자의 행운의 열쇠 구입하고, 그 다음에 15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능력과 실천중심의 인사운영 일반운영비 포상금 303-1에 보면 공무원 퇴직할 때 행운의 열쇠하고 또 부인의 행운의 열쇠 이부분이 단가가 왜 다릅니까?

단가 차이가 40만원 정도 나는데 이것은 원래 같이 편성을 40만원 했으면 위원님들이 의문사항이 없을 건데, 공무원 퇴직자 관계는 여기에는 부인까지 같이 되어 있는데 본인하고 부인하고 그러면 50 대 50인데 이게 26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부인에게는 지급을 안하고 본인에게만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뒤에 무기계약자는 본인 한 사람 금 10냥 해서 300만원 금값 차이가, 무기계약자는 예산이 확정된 사람이고, 앞의 8명은 내년도에 공무원 나가는 사람이 6명 계획되어 있습니다. 12월말까지 6명인데 2명은 중간에 또 명예퇴직을 할 수 있으니까 여유로 잡아 놨습니다. 잡아놓으면서 무기계약자는 완전히 타이트하게 잡아놓으면 금값이 올라가버리면 모자라버리면 안 되니까 조금 여유 있게 잡아놓은 거고, 이것은 그 차이에서 2명이 있으니까 조금 적게 잡은 그런 차이입니다.

똑같은 울주군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금값의 예상치를 이쪽 부서의 공무원 퇴직자는 이런 식으로 잡고 또 무기계약자 퇴직자 수준은 이런 식으로 잡으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맞습니다. 좀 의문……

타이트하게 잡든 안 잡든 간에 단가는 똑같아야 되는데 똑같은 부서에, 부서가 다르다면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똑같은 부서에서 하는데 공무원퇴직자는 260만원을 잡고 무기계약 근로자는 300만원 잡으면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으로 기준을 잡아야 됩니까?

맞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부분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무기계약 근로자를 조금 높게 잡아놓고 공무원의 퇴직을 조금 낮게 잡은 게 다행입니다. 역으로 봤다면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안 그래도 서러운데 퇴직하는데 금액을 적게 잡았다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역으로 해놓아서 다행인데, 이것은 아주 잘못됐습니다. 한 부서인데 왜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둡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260만원을 잡든지 아니면 똑같이 300만원을 잡아놓고 유동성을 표시하든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행정 부서에서 한 특정분야는 금값이 300만원이고 한 분야는 260만원이면 어느 쪽을 두고 신뢰를 해야 됩니까?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어느 기준을 잡으면 됩니까? 힌트를 좀 줘 보십시오.

금값 관계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같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부분이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어떤 누가 퇴직을 하든지 간에 공정하게 예산서에 올라와야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기준점을 잡아서 해줄 텐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2012년도 퇴직자를 두고 행운의 열쇠를 해준다고 돼 있으면서도 40만원의 갭이 있으면 이 전체의 예산을 의회에서 위원들이 심의를 하면서 신빙성에 그만큼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한 실·과에서 이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포상금에 보니까 퇴직공직자들 행운의 열쇠, 금반지 다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퇴직공무원 위로여행 경비 10명 정도 해서 1인당 150만원 잡았는데 올해는 아예 이 자체가 없어져버렸네요? 올해 퇴직공무원이 전혀 없습니까?

금년까지는 퇴직공무원들 위로여행해서 300만원 범위에서 여행을 갔다 오신 분에 한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해외여행 경비 자체를 지급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평소 때 해외여행이나 이런 관계도 많이 가서, 또 해외여행 관계는 위에서도 하는 게 안 맞다고 해서 여행경비는 감을 한 겁니다. 편성을 안했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편성안하는 게 맞습니다.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이나 기타 등등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에도 다수 다녀오셨는데 또 특혜성으로 퇴직한다고 해서 해외여행 보내 주는 것은, 이것은 특혜성입니다.

별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동구 위원님.

과장님, 업무계획서 42페이지에 보면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휴양시설 확충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1억5,2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하계휴양소 운영이 펜션 또는 리조트해서 2개소가 있는데, 2개소는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여름철 7,8월 휴가철에, 지역은 아직 명시를 안했습니다. 우리 관내지역 1개소, 관외지역 1개소 해서 여름철에 가서 쉴 수 있도록, 계획은 의원님들도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계획은 일단 우리 관내같으면 배내골 쪽이나, 관외는 가까운 거제도 쪽이나 가서 이용하기 쉽게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도 올해 하계휴양소는 어디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하계휴양소가 없었습니다. 내년부터 처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내년부터 할 사업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개요에 보면 토비스콘도 회원권 6구좌 보유해서 2003년도 6월27일 구입했거든요. 그러면 현재 6구좌를 보유하고 있고, 밑의 추진계획에 내년 당초에 3구좌를 7,500만원에 구입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9구좌를 보유하는 꼴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의 6구좌 토비스콘도는 2003년도부터 해서 20년 동안 이용하는 거고 나머지 3구좌 2,500만원씩 해서 7,500만원은 추가로, 토비스는 2003년도에 했는데 그때 하고 지금 하고 10몇 년이 넘어버리니까 시설관계도 있고, 또 6구좌가 되니까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또 여기의 시설이 무주, 제주도 우리가 상시적으로 많이 가는 위치가 아니고 이용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 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3구좌를 하는 부분은, 이것도 연에 토비스콘도를 매입하겠다는 겁니까?

토비스콘도가 아니고 다른 데 새로운 리조트나 새로운 시설로 하는 겁니다. 토비스는 시설이 오래 되어서 지금 자체는 되지 않습니다.

6구좌를 놔두고 3구좌를 추가로 다른 지역에……

예, 다른 리조트나 이런 걸 구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콘도나 이런 걸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많이 합니다. 시청에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전 직원들이, 이용현황을 한번 보니까 연으로 보통 42명, 50명이 넘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적은 데는 23명씩 되는데, 전 직원들한테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직원들은 사실상 이용하려고 하면 휴가철이나, 평소에는 이용을 잘 못하고 휴가철에 하다보니까 그때가 되면 성수기가 되어서 전부 다 몰리기 때문에 신청을 해도 아까 말했듯이 당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용률이 좀 떨어지는 겁니다.

날짜 한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성수기라든지 토, 일요일 아니면 안 되니까 거기에서 인원이 이만큼 적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몇 년도부터 이게……

2003년도.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725명이 이용했네요, 그지요?

예.

725명이 했다면, 2003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거의 사용이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1년에 50여 명씩.

1년에 적을 때는 23명.

예, 23명씩 그렇습니다. 이런 사항은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휴양할 수 있는 것이라서 꼭 필요하니까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군민의 날 기념행사 민간행사보조로 민간이전하고 있지요?

예.

행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군민의 날 행사가 금년까지는 우리 행정에서 주관을 해서 군민의 날 행사를 치렀습니다. 행사를 치루면서 안의 시상관계나 오시는 분들 식사관계나 선거법관계하고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 우리가 하는 군민의 날 군민상 시상이나 운영하는 것만 별도로 3,000만원해서 행정에서 하고, 나머지 1억4,000만원 해가지고 체육 관련단체에 해서, 행사가 주로 체육행사이고 문화행사가 일부 있기 때문에 그 행사를 해서 행사를 치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 해서 합니까?

지금은 아직, 위원회에서 어느 단체로 심의를 해서 단체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 단체는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 계속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예, 군민의 날 금년까지는 했습니다.

민간이전은 처음입니까?

예, 행사실비로 처음 옮기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총무과에서, 선거법에 아무 문제없이 해왔습니까?

하면서 문제점이 도출 되어서 그런 사항이 있어서, 다른 구·군에도 생활체육이나 체육회 관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우리 군민의 날 군민상 선정위원회, 그 다음에 군민의 날 추진위원회 2개 위원회가 있지요?

군민상 추진위원회는 군민상 하는 그것에만 관여를 하고, 군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는 행사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위원회에서 했었거든요. 위원회에서 하니까 사실상 거기 위원장님이 군수님이 돼 있고 이렇게 하면서 문제점이 생긴 겁니다.

최길영 위원님.

올해까지는 그렇게 했고 내년도에는 그렇게 안 된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물론 총무과에서 주관을 해서 하지만 구체적으로 추진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됐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게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왜?

군수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안 된답니다.

위원장이 군수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부군수가 위원장 하면 안 됩니까? 체육대회도 아닌데 왜 군민의 날 행사를 특정한 단체에 맡깁니까?

군수님이 체육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지만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자리에 가서 군수님이 직접적으로 안 해도 우리 행정에서 하면 한 걸로 보기 때문에 지금 그 단체로 하는 겁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한번 합시다. 144페이지 군민의 날 기념행사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예산이 편성 안 됩니까, 그지요? 편성이 되면 말 그대로 전자와 같이 군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위원회를 선정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이것을 하는 걸로 하면 민간보조가 안 됩니까? 행사보조가. 그러면 민간인이 위원장이 되고 민간인 전체가 거기에 위원회가 형성이 되면 품위가 있고, ‘울주군 전체에 군민의 날 행사 추진을 누가 하느냐’ 그렇게 되면 ‘울주군 군민의 날 추진위원회에서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추진위원들이 울주군 전체에서 막강한 사람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격이 격상이 될 텐데 왜 특정한 단체에 맡겨서 하려고 합니까? 이게 체육대회도 아니고 군민의 날인데.

추진위원회에서 하는데 일 자체를 공무원들이 하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찌됐든 룰상 추진위원회에 일단 이관을 시켜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아무리 문제를 삼더라도 이제는 추진위원회에서, 지금까지는 위원장이 군수였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 있지만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민간인이면 선거법에 저촉될 게 뭐가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일 하는 것은.

뒤의 관계하고는 선관위, 이따가 저희들이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결성해서 완전히 민간에 이관시켜서 민간인 추진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하면 공무원이 조금 멋있게 해주는 그게 무슨 선거법 위반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전혀 관여 안하는 걸로 하면 되는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여태까지 다 챙겼습니까? 선거법에. 똑같은 선거법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올해까지는 어떻게 관용을 베풀어줬는기요.

그 관계는 이따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선관위에서 하는 이야기는 별도로 일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체가 있어야 만이……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일할 수 있는 단체로 만들면 안 됩니까?

그런데 사실상 일은 지금은, 거기에 보면 간사가 총무과장이 되어 있고.

간사를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서 민간인으로 다 이관을 시켜서 위원회를 만들면 안 됩니까? 격상을 왜 자꾸 낮추려고 합니까?

그 관계는 별도로 상세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울주군민의 날 행사를 품위 있게 하려고 하면 민간인 울주군에서 어느 누가 나와도 그 사람 정도 위원장을 세우고 간사를 직책에 맡는 사람 울주군민 중에서 만들어서, 시스템 자체를 전부 다 추진위원회에서 군민의 날 행사를 하도록 만들면 되지, 그러면 특정한 단체를 하면 군의 공무원들이 보조를 안 해줍니까? 위원회에서 하는 게 위상이 맞지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자꾸 지적하는 이유가 지금까지 군민의 날 행사를 계속 치렀고 또 민간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까지 해오던 군민의 날 행사가 격이 자꾸 낮아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민간단체에, 어차피 예산은 민간이전이 되어 있고, 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 지금까지는 군수가 당연직으로 회장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됐었고, 물론 거기에 간사라든지 총무과에서도 관여를 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추진위원회 구성해놓고 옆에서 지원만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은 충분히 선거법하고 상관없이……

군민의 날 행사는 추진하는 사항을 검토를 해서 내무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가 우리 군의 대표적인 가장 큰 행사인데 이걸 민간단체에 줘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걸 할 수 있나 없나 장단점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고 당장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즉석에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내무위원회에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서 15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맨 위에 보면 온산읍하고 서생면, 청량면, 웅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청량면주민자치센터에 컴퓨터가 14대 120만원해서 1,68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안부 지침서에 의하면 정수관리 대상물품 32가지가 있는데 32가지 내용에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걸 승인을 받은 겁니까?

컴퓨터 자체는 정수물품이 아닙니다. 컴퓨터도 개인용으로 그냥 사용하는 것은 정수물품이 아니고 컴퓨터도 소형이나 기능이……

답변은 그렇게 해야지요. 컴퓨터가 정수물품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지.

기능면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컴퓨터가 정수 물품 32가지에 포함이 되던데 왜 포함이 안 된다고 그래요?

개인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정수물품이 아니고 소형 컴퓨터라고 해서 서버관계에 따라서 정수물품 대상이 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참내,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행안부에서 나온 지침서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대상 주요물품이라고 해서 32가지가 있잖아요. 32가지 중에 22번째, 23번째, 24번째 보면 노트북컴퓨터, 소형컴퓨터, 중형컴퓨터 다 나와 있는데 왜 그게 없다고 합니까?

계장님, 서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분류가 되는 것 같으면 내용 자체를 명시를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여기에 보면 소형 컴퓨터, 노트북, 중형 컴퓨터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컴퓨터는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혼선이 오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변갑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충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내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 회계정보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먼저 회계정보과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회계정보과소관에 대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64페이지 CCTV통합관리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개요에 보면 부서별, 목적별 CCTV를 통합 관리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총 378대 예정이네요. 맞습니까?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2013년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해야 되지요? 의무사항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서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국비가 14억, 군비가 5억9,900만원 이렇게 했다가 조치사항이 되어있던데 왜 국비가 5억 정도 저조합니까?

당초에 그렇게 하다가 우선 설치하는 대수가 모자라서, 행안부에서는 대수에 따라서 국비를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경찰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우리 예산 주고 다 설치해 놓고 울주경찰서에 의뢰하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자료가 있어도 공문으로 울주경찰서장에게 ‘이런이런 자료 주십시오.’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독자적으로 울주군 자체에서 센터를 해서 하려고 하는 취지인데, 어찌됐든 아까 교육청이라든지 경찰 이런 부분에 관련된 인건비는 자기들이 댄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정에서도 자료를 올려야 되고 또 지역 국회의원에게 업무보고를 해서, 방범CCTV회선사용료라든지 전기사용료가 우리 울주군에 지금 연간 2억 넘지요?

예.

이런 부분이 국가의 시책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CCTV회선사용료나 전기사용료를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까? 국가의 국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회계정보과에서 중앙부서에 건의도 하고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에게 이런 것은 알려주십시오. 국가의 시책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선사용료라든지 전기사용료를 매년 2억5,000만원 정도, 앞으로 더 증설되면 3억 넘을 텐데 이것은 국가에서 해 주십시오 라고 건의도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바로 국회의원들이 아셔서 조례를 바꿔서 이것은 국가에서 예산을 부담하든지 아니면 통신사를 통해서 이런 공공의 시설은 회선사용료 프로테이지를 좀더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매년 우리가 설치를 늘리면 늘릴수록 회선사용료나 전기사용료는 더 추가가 되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 안합니까?

그렇습니다. 컴퓨터라든지 전자시스템 운영하는 데는 국비부담이 있습니다. 국비가 많게는 30%, 적게는 25% 부담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비가 부담되는데, 현재 CCTV에 대해서는 엄격히 국가의 고유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지방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 대해서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데,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회선사용료는 공공의 시설에 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국회의원들이 건의하고 발의한다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역 국회의원에게 보고해주면 자료도 좋고, 그 분들이 중앙부서에서 활동할 때 이런 부분을 하나 정리를 함으로써 지역 국회의원의 의미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으로 업무보고를 하십시오. 자료를 내서 데이터표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이렇게 돼서 국비를 사용하고 통신회선사용료를 좀 저렴하게 해 달라고, 우리 울주군만 그런 것 같으면 국회의원들이 발의하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지만 이것은 정부차원으로 전 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 지역이거든요. 2013년부터는 전국 기초지자체가 통합관제센터를 해야 됨으로써 회선사용료나 이런 것이 계속 늘어난다면 부담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역 국회의원에게 건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검단복지회관이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군이 아니고 광역시로 알고 있는데, 승인은 받았습니까?

울주군입니다. 지난번에 농림부에서 해줬거든, 우리 마을경로당 짓듯이.

광역시 소유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울주군 것 아닙니다.

저는 울주군 앞으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울산광역시 소유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야지 그것도 확인 안하고 이것을 계획을 한다 말입니까?

회계과가 이런 관리처인데 모르면……

지난번에 우리가 웅촌보건소 지을 때 이것 리모델링해서 거기 사용한다고 할 때 이게 울산광역시 소유라는 이야기 한번 들었거든요. 확인부터 먼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주권사업으로 했던 사업인데 이게……, 과장님, 이것 박진구 군수님 있을 때 농촌 정주권사업으로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해 준 거예요. 다시 한번 알아보십시오. 내가 알기로는 농촌정주권사업인데.

보건소 지을 때 이 이야기가 한번 나왔거든요.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자료 171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관리 중에 자산 및 물품관리취득비 여기 보면 캐비넷, 책상, 의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2012년 당초예산 자체편성 기준에 보면 책상이 계장용이 22만원되어 있고, 지금은 현재 28만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직원용은 당초편성된 것은 16만원인데 여기는 20만원되어 있고 의자는 또 가격이 내려갔네요. 의자는 계장용이 20만원에서 여기는 18만원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직원용은 16만원인데 13만원되어 있고, 이것이 상이한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여기 되어있는 것은 이제까지 구매한 책상 그 다음에 물가정보지, 또 책상을 사면 책상만 사는 것이 아니고 책상 위에 파란 천도 깔고 유리를 얹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22만원보다 한 6만원 더 들고 의자는 책상이 많은 만큼 싸게 얹어졌습니다. 의자는 유리라든지 까는 것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물가정보지라든지 지역에 유통되는 거라든지 이제까지 구매한 것을 봐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당초 자체 편성한 것은 단지 책상하고 의자 비용만 편성했고 책상 위에 깔판이라든지 유리덮개까지 해서 이렇게 됐다 이 소리입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사무용복사기 임차에 보면 2011년하고 2012년도 하고 동일하게 편성했는데 다른 것은 다 물가인상이 됐는데 이 임차료부분은 변동이 없습니까?

2010년도, 2011년도, 이제 2012년도 예산인데 보면 현재 우리 최저가가 한 대에 15만원씩입니다. 1년 임차가, 그래서 우리가 38대니까 이렇게 부기상 나오는데 이것을 공개경쟁입찰을 붙여버리니까 비율이 이것보다 현격히 낮게 나옵니다. 2010년도는 44%선에 낙찰됐고 올해는 41%선에 낙찰됐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6,840만원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혹시 입찰할 사람들이 적게 오거나 안 왔을 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추경예산에 삭감을 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면 2011년도 같으면 약 반액 이상의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이번 예산에 웅촌면 창고 예산으로 1억2,000만원이 올라왔지요?

예.

처음에 지을 때는 예상을 못했습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지을 때 같이 하면 공기도 단축될 뿐만 아니라 예산도 절약되고 좋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지역의 건폐율 문제가 있고 또 대외적으로 보면 창고라고 별도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건물 처음 지을 때 나와 버리니까 무슨 읍·면청사를 700평 넘게 짓느냐 이런 말도 나오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본청사를 짓는데만 매진했지 부속적인 부분을 등한시한 점도 있습니다. 사실 해놓고 보면 세 군데 네 군데 흩어져있는 집기를 사용하기가 힘들어서 모아야 될 당위성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건폐율문제, 면적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별도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두동면청사도 신축공사비로 36억 예산이 반영됐는데 여기에 창고비용이 포함됐습니까?

여기는 창고 비용이 포함 안됐습니다.

필요 없습니까? 새로 안 지어도 됩니까?

두동면에는 창고가 바로 길 건너 초등학교 옆에 있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고 또 면청사 바로 앞에 소방자재라든지 산불진화차량을 넣는 지은 지 얼마 안 된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동면청사는 창고 건립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다 말씀이지요?

예, 그리고 두동면사무소 청사는 현 청사를 넣기에도, 부지면적이 700평이 안 되기 때문에 빡빡해서 겨우 맞추고 있습니다. 창고 들어갈 용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웅촌면청사는 어떤 식으로, 몇 평쯤에 창고 몇 개 정도 들어갑니까?

60평짜리 창고 한 동입니다. 제설장비라든지 소방자재, 산불진화차량, 각종 청소도구, 기타 자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산불진화차량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창고를 만드는 겁니까?

예, 산불진화차량은 물을 가득 넣어놓기 때문에 겨울철에 얼어버리기 때문에 건물 안에 안 들어가면 호스가 얼어서 물을 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창고 안에 보온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읍·면에 현장을 둘러보면서 가장 아쉬운 점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건물은 번듯하게 지어놨는데, 각 읍·면같은 경우는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창고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면청사만 덜렁 지어놓았지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요. 그런 부분을 설계를 할 때 사전에 효율성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두동도 있고 두서도 있고, 읍·면청사 안 지은 데도 몇 군데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을 좀 활용성 있게 설계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12개 읍·면 중에 청사가 안 된 곳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두동, 두서 다음에는 삼남입니다. 삼남 다음에 온양읍사무소가 중장기계획에 반영되어서 통과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양읍청사인데 언양읍청사는 사실상 읍성이 있고 고도제한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신축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됐고, 약 30년 가까이 됐습니다마는 언양읍청사는 온양읍청사를 새로 짓고 난 뒤에 바로 청사 새로 짓는 것과 버금가도록 리모델링비를 확보해서 고도제한 때문에 더 높이지는 못하고 안을 좀더 신식건물로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온양은 부지가 확정됐습니까?

읍장의 말씀을 빌릴 것 같으면 현재 온양읍청사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이설하는 부분 그 다음에 현 청사 뒤에 인가 몇 개를 사는 부분 이런 것을 논의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장기계획에는 다 들어가 있지요?

예, 중장기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7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됐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6급 이하 공무원들은 한 달에 5만원씩 정액수당으로 받습니다. 2011년도까지는 기획예산실에 다같이 편성되어 있다가 실·과별로 편성을 인원수대로 나누니까 편성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기존업무가 있던 부분인데 예산을 기획예산실에서 편성하다가 이제 각 업무부서로 이관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하나의 수당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표시하지 대민활동비 이게 뭡니까? 수당이라고 표시하면 어디 찝찝합니까? 왜 그럽니까? 가장 정확한 용어가 있는데.

목 자체를 이렇게 넣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똑같은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개월 수가 상당히 늘고 있거든요. 3개 업무가, 그리고 여기 보면 청내 자동안내방송시스템 구축해서 700만원을 해놓았거든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꼭 교환실 업무보조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청내방송으로 모든 부분을 해결하는데 그 외 업무보조가 추가로 또 필요합니까?

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외부에서 청내로 오는 전화가 1일 700건 정도 됩니다. 700건에서 1000건 정도 되는데 현재 근무하시는 교환원이 두 분 계시는데 공무원 교육을 또 가야 됩니다. 일주일에 몇 십 시간 이상 가야 되고 또 휴가도 있고 또 몸이 아플 때도 있고 해서 혼자서 700건 정도 되는 전화를 처리하기가, 옳게 식사도 못할 만큼 바쁩니다. 그래서 업무보조가 있어서 휴가 갈 때라든지 여러 가지 도와줘야만 무사히 되고 또 교환이 꼭 전화만 바꿔주는 것이 아니고 간단한 안내, 음식점, 관광, 우리 지역안내, 홍보 이런 업무까지 겸하기 때문에 업무의 과중을 덜어주는 의미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업무보조보다도 교환요원을 한 명 더 수용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현재 총액인건비를 하기 때문에 정식 정원을 하나 늘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부 요리저리 다 피해가고, 그런 부분만 아니고 여기 보면 지출서류 정리 및 결산서작성 보조에도 지난해에는 6개월만 했는데 여기는 또 10개월 되어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실상 6개월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이 들어서 여러 가지 공공근로라든지, 때에 따라서 공익근무요원이 보조를 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공익이나 공공근로가 너무나, 업무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시간도 짧기 때문에 계속 연속성을 봐서 6개월 하는 것을 4개월 더 늘려서 10개월 하는 것이 업무가 더 효율적으로 된다 판단해서 4개월 더 늘렸습니다.

늘려서 혜택 안보는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고통분담을 같이 하자고 한 총액인건비제가 있는 부분을 전부 다 이렇게 교묘하게 비켜가려고 예산 편성하고 또 공유재산 실태조사 이런 부분도 3개월 쓰다가 10개월하고……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011년도까지는 12개 읍·면에 1개월씩 했습니다. 그러니까 1개월씩 12개월이 되지요. 그렇게 했는데 읍·면에 해보니까 업무의 깊이가 적고 효율성이 없어서 12개 읍·면에 1개월씩 하던 것을 군에 편성하면서 10개월로, 그러니까 2개월 단축됐지요. 그렇게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기간제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표시 안 날까 싶어서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총액인건비 때문에 정상적으로 못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참 교묘합니다. 오픈도 안 되면서 아주 교묘하게 바꿔가는 술수는 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데 예산절감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립니다. 여기 66페이지 보면 역세권주변 국공유지 환경정비하는데 환경정비해서 예산 절감할 것이 아니고 역세권 주변에 가로보안등 있지 않습니까? 그 전기료 누가 냅니까?

그것은……

우리가 내지 않습니까?

예.

시에서 냅니까?

KTX쪽에서 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 좀 줄이십시오. 밤에 낮보다 더 밝습니다. 중간중간에 하나씩 꺼도 충분히 될 텐데도 불구하고, 혹자들은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울주군 진짜 부자다.’라고 합니다.

국토관리청.

그것은 우리가 안합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국토관리청이라도 국공유재산 담당부서에서 건의 좀 하십시오.

에너지라든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건의하겠습니다.

거기는 어두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감 관련된 부분, 우리 청내는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전구도 하나씩 솎아내는 부분이 본청에는 있는데 지금 현재 읍·면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러 가니까 대회의실같은 데는, 새로 지은 건물들은 전부 창을 위주로 해서 건물을 안 지었습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커튼만 걷으면 불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하게 밝혀놓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지적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같이 예산 절감하도록 정리할 용의 없습니까? 왜 본청에만 하고 읍·면에는 적극적으로 안 나갔습니까?

사실상 여러 가지 동참해 달라 이런 쪽으로 많은 지시도 있었고 협조도 했습니다마는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지시, 협조 왜 안합니까? 우리 울주군 공무원인데, 공문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과도 회계과 직원이 와서 직접 전구를 솎아내는 행위를 하는데 읍·면에는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출장을 가서 강제로라도 솎아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 우리가 예산절감하고 이런 부분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똑같이 고통 분담하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읍·면청사는 새로 지어서 우리 본청보다 더 환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 절감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전혀 안 되어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 4대 교체입니까, 신설입니까?

교체 3대, 1대 신설입니다.

어디어디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서생 진하지소에 하나 신설이고 온양에 하나 교체인데 오래된 것부터 교체를 했습니다.

온양읍사무소입니까?

교체할 게 삼남SDI 안에 하나 교체해야 되고……

삼남SDI 회사 안에요?

예. 그리고 온양농협에 있는 것이 교체고 그 다음에 춘해대학에 하나 있습니다. 그 3대가 교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하……

농협 서생 진하지소에 신설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료 175페이지 공공청사의 효율적 관리에 보면 두서면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외벽 도색에 1,000만원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추진계획서에 보면 2012년도 3월에 청사 설계 및 공모를 해서 2013년1월에 착공을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불과 1년 사이인데, 저희들이 두서면을 방문했을 때 외벽 도색이 그렇게 흉물스럽고 미관을 해치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이게 1년 사이인데 1년 안에 이렇게 도색한다고 1,000만원의 낭비성 지출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어차피 1년만 기다리면 또 준공되어서 이전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게 되면 그 청사는 어차피 다시 전부 리모델링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데 1년 사이에 이런 소모성 예산을 쓸 필요가 있겠느냐.

두서면청사는 현재 있는 청사를 철거하고 짓는 것이 아니고 외곽에 짓습니다. 사실상 준공까지 보면 약 2년4개월 내지 2년6개월 정도되어야 신청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 기존 두서면청사를 보면 상당히 지저분하고 화장실이라든지 누수가 많아서 리모델링을 부분적으로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신청사가 들어서면 신청사는 거기 말고 옆에 옮겨서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그 건물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때 올리모델링 들어갈 건데 그때 하면 되지 굳이 또 부분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외벽 도색을 하고 그렇게 낭비성으로 예산을 지출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2년6개월 정도의 공백이 있으니까 2년6개월 동안 누수가 되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다 지을 때까지 기간이, 현재 설계 들어가고 공모하고 완공될 때까지……

그것은 지역에서도 감안을 해야 되고, 지금 신청사를 짓고 있는 마당에 조금 미관상 도색이 보기 싫어도 그것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손영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충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다음 2012년도 세무과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1페이지 보니까 지방세 징수율 제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따라서 인건비가 2011년도 1,600만원인데 2012년도는 4,700만원이 증액됐지요?

예.

1명에서 2명으로 증액된 겁니까?

예, 번호판 영치하던 1개 조가 2개 조로 되고,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가 전에는 없었는데 징수도우미라 해서 금액이 적은 체납에 대해서 전화독려를 하는 그런 징수도우미가 3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건비가 좀 올라갔습니다.

이만큼 증액이 되면 기대효과가 있겠습니까?

예, 소액같은 것은 저희들이 물론 우리 세무과에서도 독려를 하겠지만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독려를 함으로 해서 소액들은 징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뒤페이지에 보니까 영치용 공구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영치용 공구구입, 연에 차량에……

영치용 공구구입이 번호판 할 때 풀고 죄고 하는 공구가 있습니다. 그걸 산다고 한 겁니다.

아, 번호판 뗄 때 공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 공구가 이만큼 비쌉니까?

60만원 정도.

차량 탑재용 기기구입은 뭡니까?

그것은 차 안에 보면 시스템이 들어갈 수 있는 기기가, 프로그램을 차에 탑재를 시켜서 지나가면 체납이 된 차량들은 시스템에 의해서 체납차량이라고 딱 뜹니다. 그 장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3,400만원 정도합니다.

이 부분하고 또 앞의 부분하고 체납세 징수전망이 이렇게 함으로써 효과가 있겠습니까?

우리 체납세 중에서 자동차 체납세가 한 4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전화도 하고 또 낮에 가면 사람도 잘 못 만나고 이런데 대부분 자동차세를 안 내는 사람들이 다른 세금도 연계해서 같이 안 냅니다. 그러면 번호판을 영치해 왔을 때 다른 세금까지 같이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1개 반에서 2개 반으로 하면 좀더 효과가 안 있겠나.

현실적으로 효과가 좀 있다.

예.

번호판 차량 체납된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번호판을 떼고 영치를 해야 만이 실질적으로 세금을 낼 확률이 높고, 현실적으로 그렇지요? 아무리 독려를 해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때는 솔직히 보면 좀 그래요. 꼭 번호판을 떼 와야 와서 세금을 내고 번호판을 찾아가고, 그렇게 하기 전에 미리미리 납기 안에 내주면 고맙겠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어떤 때는 짜증도 납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 차량탑재용 기기가 꼭 필요하네 그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지금 차량에 대해서 기계를 탑재했을 때 그것은 갖다 대서 엑스레이처럼 그냥 찍어버리면 차 내역에 대해서 쭉 나오네, 도난 차인지 체납 차인지.

예.

울산광역시 내 자치단체 중 다른 데서 그런 차를 도입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한 대는 있습니다. 한 대를 더하려고요. 두 대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구청에도 한 대씩은 다 있습니다.

한 대 더 도입해버리면 앞으로 세수증대 세외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네 그지요?

좀 늘어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료 89페이지 지방세수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군세 성실납세자 경품구입비가 2011년도는 5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1,000만원으로 100% 증액이 됐는데 5만원권 상품권을 100명에게 2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는데.

예,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정기분 나가는 재산세나 자동차세, 정기분 나갈 때만 상반기 하반기 2회로 하다가……

2011년도 올해 500만원 편성해가지고 그러면 올해는 몇 번에 한해서 지급을 했습니까?

지금 한 번 했습니다. 이번에 12월16일부터 12월 말까지 자동차세 2기분 납기입니다. 그것 끝나고 나면 1월에 경품추첨을 할 겁니다.

이것 경품 추첨을 해서 주는 거예요?

예, 전산으로 추첨을 해서 그것도 울주군민 중에서 우리 군청 세무과 민원실에 민원을 보러왔을 때 그분을 한 분 추천해서 본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추첨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체납자를 1번에서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그렇게 했을 때 성실납부한 사람을 위에서부터 잘라서 100명해서 주는 게 아니고.

아니고 세금을 고지서 1장당 2만원 이상 납부한 사람에 한해서 납기 내 수납한 사람, 그 사람에 한해서 추첨을 해서 주는 겁니다.

아, 금액은 2만원인데 많이 내고 그런 것은 없고 일단 2만원 이상은 다 기회를 준다.

예, 다 기회를 줍니다.

과장님이 봤을 때 올해 500만원을 편성해서 100명에게 상품권을 줬을 때 기대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예, 좀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주민참여 효과를 좀 높이기 위해서 체납세도 많이 있고 하니까 납기 안에 납부가 되도록 유도하는 거지요.

납세자들이 영수증이 오면 자기가 다음에 가산세라든지 과태료 이런 걸 부과 안 당하려고 자진해서 납부를 하는 사람이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이거든요. 안 내고 체납한 악성으로 존재하는 이런 사람들은 몇 %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굳이 안 해도 자진해서 납부하는 사람들은 기간 내에 분명히 납부를 하거든요. 경품 5만원짜리 하나 받으려고 그거해서 하겠다는 사람은 이런 방법을 몰라서 안하는 사람이 많을 뿐더러 실질적으로 이것은 세수 증대하는데, 자진납부 하는데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써는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하면.

성실납세자 조례도 의회에서 발의를 해가지고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시행을 하는데 아무래도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좀더 효과가 안 있겠습니까.

혹시나 납세자가 세금 납부를 2만원 이상 하려고 왔을 때 물어보십시오. ‘경품 5만원짜리를 받기 위해서 빨리 납부할 의사가 있었습니까?’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과연 그런 쪽에 몇 명이 반응을 가지고 있는지. 좌우지간에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방법을 찾는 부분은 아주 고무적이고 앞으로 선양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마는 본 위원 봤을 때 큰 효과가 없다고 보아지거든요. 이상입니다.

정인숙 위원님.

과장님, 영치반을 1개 조에서 2개 조로 넓히려고 하시는데요, 1개 조에 몇 명입니까?

3명씩.

3인 1조예요?

예, 3인 1조입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실시간 조회를 하면 체납 자료를 다운 받는 게 매일 아침에 받는 것보다 월 1회로 한 번만 받기 때문에 시간이 단축된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스마트폰 구입은 우리 예산에 보면 월 사용료는 5만원씩 5인한테 지급된다고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스마트폰 구입은 시에서 따로 나옵니까? 요청을 해놨다는 게.

스마트폰은 시에서 구입을 해주고 전체적인 시스템도 시에서 하면 구·군에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에서 스마트폰 5대를 사서 내려줍니다.

3인 1조하면 6명인데 5대만 지금 배당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88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출연금해가지고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이 예년에는 없었거든요. 이 예산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방세 발전 출연금이 작년 2011년도 4월1일자로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회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급을 했고요, 올해는 당초예산을 대비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지방세 결산한 금액에서 1만분의 1로 계산해서 출연금을 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 다 냅니까?

지방세발전연구원에.

지방세발전연구원에 1만분의 1, 이것은 행안부 지시사항입니까?

예, 전국에 다 합니다.

내면서 도움을 받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주로 지방세 연구에 대해서 하고, 제도개선이나 세정발전에 필요한 자료같은 것도 보내주고, 우리가 건의라든지 등등 이런 것도 도움 받고 그렇게 합니다. 의정연구원처럼.

1년에 한 번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배윤한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고 저희 민원지적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해주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친절과 봉사를 생활화하는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설명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책자의 순서에 따라 기본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들께서 자료를 준비할 동안에 198페이지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실 운영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미니정원으로 2011년도 240만원이지요?

예.

올해 120만원 증액이 됐습니까? 예산이 360만원 편성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니정원 옆에 시설물이라든지 화분이라든지 단장을 해서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추가로 더 하기 위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지금 민원실 꽃 화분 되어 있는 그 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화분 되어……

그걸 더 추가를 한다 이 말입니까?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매월 꽃 교환도 하고 일반 소규모 나무같은 것 같이 교환을 하기 때문에 추가로 보충을 해놨습니다.

한달에 30만원씩 해서 12개월 잡은 겁니까?

예.

또 그 밑에 보면 민원친절 작은 축제가 있는데 몇 회째, 올해 했고.

올해 두 번째인줄 알고 있습니다.

3회째네 그지요?

예, 내년에 하면 3회째입니다.

3회째를 맞이하는데 큰 성과가 있습니까?

성과보다도 3일간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실시를 하는데 민원인들이 대기시간에 조금이라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분위기조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과 민원인과의 장벽이라든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니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괜찮습니다마는 축제를 하면서 오히려 민원인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습니까?

이번에 했는데 특별히 불편한 사항이 없고요, 지나가는 민원인들 말씀 들어보면 한 번씩 하는 게 좋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반응이 괜찮았습니까?

예.

이날 무엇 무엇 해줍니까? 행사내용이 가훈도 쓰고……

가훈 써주고 시낭송도 하고 꽃전시도 하고……

꽃전시도 있고 이벤트도 있지요?

예, 이벤트도 하고.

기념촬영도 있고, 가훈 써주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괜찮은 것 같은데 몇 사람들은, 주민들 특히 민원을 보러온 사람들이 이벤트를 하면서 오히려 그 시간에 오기를 꺼려하는 이런 민원인들은 없습니까?

12시 반부터 1시 반, 2시 사이에 시간을 정해서 축제를 열었거든요. 내년에는 이런 이벤트보다는 다른 이벤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관을 운영하고 다른 지원을 하든지, 그 다음에 보건소에 협조를 구해서 건강체크를 한다든지 다른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요.

우리가 벌써 3회째를 실시하는데 성과물이 나와야 될 것 같고, 특히 조사를 한번 해서 정말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요.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원친절 작은 축제가 아까 내무위원장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가훈 써주기 하고 꽃 전시, 이벤트 기념촬영, 전에 보니까 악기 연주도 하고 다양한 행사를 하시던데.

예, 이번에도 트럼펫을 불고 그 시간에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다른 이벤트하고 좀……

소요예산이 500만원인데 경비가 미흡하지 않습니까?

500만원 정도하면, 이번에 3일을 하니까 제 생각에 좀 짧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5일 정도하면 예산이 더 있어야 되는데 지난해와 똑같이 500만원을 계상해서 3일간만 실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해도 470만원……

3일 동안에 여기에 연출하는 분들이 몇 명 됩니까?

연출하는 분이 이번에 8명 정도 됐습니다. 시낭송하는 분하고 그 다음에 악기 연주하는 분하고 해서.

이게 그 사람들 인건비로도 조금 미흡할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예, 최소의 경비로 하다보니까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그 사람들이 와서도 서운하게 하고 말이지, 울주군민을 위해서 봉사를 충분히 하고 갈 수 있도록 좀 여유 있게 편성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다음부터라도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는 쪽으로……

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원실 직원들한테 호응도 조사를 한번 해본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안 해봤습니다.

민원실 직원들한테라도 이런 축제를 하고 난 후에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정말 즐겁게 됐는지 이런 부분도 성과가, 벌써 3회째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가훈 써주기 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성과가 있는지, 성과가 없다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다른 방향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문화관광과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