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서재갑 의원 발언
서재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의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농산과, 축수산과에 대한 2012년도 당초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경제복지국(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농산과, 축수산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생활지원과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석 생활지원과장께서는 생활지원과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박진석입니다. 생활지원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후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서재갑위원장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생활지원과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255페이지 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중부종합사회복지관,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은 균열 보강보수공사고 중부는 누수보수공사로 신규편성 했죠?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구체적으로 균열보강, 누수보수 간략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서부복지관은 개관된 지가 20년이 다 됐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2층하고 3층 벽 사이에 균열도 생기고 창문이라든지 보수할 데가 많았습니다. 중부종합사회복지관은 본관 들어가는 입구에 보니까 지하로 되어 있는데 누수현상이 일어나서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될 시급한 사항이라서 예산에 올렸고, 중부사회복지관은 한 9년 가까이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빨리 보수를 해야 되겠네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256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와 관련 특화사업, 서부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 남부종합사회복지관, 특화사업과 관련해서 서부종합복지관은 1,190만원, 남부는 3,000만원 잡혀있는데 설명해 보십시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은 1,197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이동복지관 ‘반딧불’이라고 해서 매주 서부종합복지관에서 두서면에, 예를 들어 학교같은 데에 가서 복지관을 하루 운영하는 날을 ‘반딧불’이라고 해서 사업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약 1,1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두서초등학교같은 경우에 한문교실을 한다든지 지역의 아동이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남부종합사회복지관 특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3,000만원 편성했는데 온산, 온양, 서생 쪽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다문화로 외국여자들도 거주하고 있어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능률을 향상시키려고 상급, 중급, 하급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게 특화사업입니다.
김민식위원
다문화가족과 관련해서 한국어를 운영하기 위해서?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257페이지 중부종합사회복지관 교육문화사업 1억1,280만원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중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성인문예교육이라든지 평생학습관 운영, 신바람 청춘대학, 사회교육프로그램 1억500만원에 5개 사업에 예산이 수반되는 데, 이 사업도 내년에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올해보다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5개 사업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258페이지 상단에 행사실비보상금 전년과 동일하게 잡혀있는데 자원봉사자 세미나 및 워크샵 참석, 전국 자원봉사자대회 등 참석, 밑에 내려오시면 자원봉사대회 개최해서 행사운영비 관련 400만원 잡혀 있죠? 자원봉사 운영부분을 순수하게, 자원봉사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중복되고 유사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묶어서 통합해서 운용을, 물론 용도의 세부적인 차이는 있을 겁니다. 있지만 묶어서 하는 것도 방법이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올 1년동안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워크샵에 참석한다, 회의에 참석한다, 자원봉사 문호활동을 한다, 총괄적인 면에서 편성한 것이고, 밑에 자원봉사자 사무관리비는 올해 12월14일날 삼남면 근로청소년수련관에서 자원봉사대회를 개최할 겁니다. 거기에 드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89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단일 행사와 별도로 묶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자원봉사자 부분은 세미나, 교육, 각종 대회를 개최해서 그분들의 질을 높이고 순수하게 사기도 올려주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세미나, 워크숍, 자원봉사자 대회,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 대회하면 뭐뭐 합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올 1년간 자원봉사자들이 나름대로 봉사활동한 사항이라든지 울주군민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한 사항이라든지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한테 격려도 해주기 위해서 올해 대회를 개최하는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야기 하느냐 하면 259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자 워크숍 행사운영비를 보면 700만원 또 잡혀 있어요,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묶어서 획일적으로 사업을 편성해야 된다, 물론 세부적으로 보면 사기앙양도 시키고, 용도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258페이지 세미나개최 워크숍, 259페이지에 자원봉사자 워크숍 개최.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5년 전부터 예산편성 구조가 바뀌다 보니까 사업단위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사업구조라고 하지만 여기에 보라고요, 물론 단위별로 하지만 자원봉사자 워크샵 개최 똑같다 말입니다. 예산편성해 놓은 걸 보면. 이런 걸 총괄적으로 통합할 부분은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이쪽에 편성해 놓고 이쪽에 편성해 놓고, 그거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예산편성할 때 하십시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동료위원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58페이지 맨상단에 보면 자원봉사자 세미나 워크숍 참석 10만원×2명×2일×3회인데 여기에 참석하는 자원봉사자는 2명인데 어떤 분입니까? 259페이지 자원봉사 베스트 울산 활성화 자원봉사자 워크샵 개최 700원은 자원봉사자가 전체 다 오는 거고 여기는 두 명만 가는데 두 명은 어떤 분입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앞에 2명은 1박2일이라든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세미나 워크숍에 참석하는 겁니다.
정광석위원
2명은 어떻게 선출하는 겁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교육대상자를……
정광석위원
자원봉사자 전체 중에 임원 두 명이라든지 이렇게 선정해서 교육을 받고, 뒤에 베스트 울산은 전액 시비 내려오는 건데 울주군 전체를 다 모아서 세미나 하는 겁니까? 259페이지 자원봉사 베스트 울산 활성화 자원봉사자 워크샵개최 700만원은 울주군 자원봉사자 전체 다 모아서 워크샵을 개최하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10월달에 문수체육공원 옆에 집결해서 70명이 부산 해운대에 자원봉사자들이 워크숍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간 내용입니다. 자원봉사자 중에서 주로 단체장들이 포함된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 자원봉사자 중에서 희망자를 모집해서, 그때 70명이 갔다온 사항입니다.
정광석위원
260페이지 푸드마켓 운영에 작년 예산이 5,600만원인데 올 6,300만원으로 12% 정도 증액됐거든요, 푸드마켓 운영하면서 어떻게 해서 12% 정도 증액됐습니까? 푸드마켓 운영비.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현재 언양에 구소방서에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품보관할 수 있는 트라이앵글 선반대를 설치 할 데가 없어서 앵글로 물품보관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시킨 내용입니다.
정광석위원
아, 물품보관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정광석위원
266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저소득층 자활지원센터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작년에 1억8,700만원이었는데 올해 2억100만원으로 1,400만원 증액됐거든요, 자활센터운영비는 증액됐는데 민간대행사업비는 작년에 17억이었는데 올해 2억 감되어서 15억이다 말입니다. 자활센터하는 일이 민간대행사업비 자활근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활센터운영비를 국․시․군비해서 지원되는데 자활근로사업은 줄어들었는데 지역자활센터운영비는 왜 늘었습니까? 1,400만원.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를 보면 주로 인건비입니다. 직원이 총 6명인데 월 250만원으로 해서 3,0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호봉이 높아지다 보니까 인건비가 오른 게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감사할 때 온산에 있는 자활센터 이태우 씨 대표자 명의는 바꼈다고 했죠?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김상우 씨로 바뀌었습니다.
정광석위원
자활근로사업은 2억이나 줄었는데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더 늘었다는 말은 설명에 인건비가 6명에 1,400만원 더 늘었다는 겁니까? 1인당 250만원정도.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인건비가 조금 개인별로 늘어난 겁니다.
정광석위원
267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작년에는 없었는데 보수가 1억600만원 신규로 더 증액됐는데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체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없는게 새로 생겼습니까? 과목이.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일부 예산을 기획실에서 총액 관리를 하다가 부서이동으로 바뀌다 보니까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래서 그랬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기획실에서 관리하다가 생활지원과로 관리체제가 넘어와서 그렇다는 겁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무슨 인건비인데요? 전체 다에 대한 인건비라는 말입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일부 예산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한 사람이 기획실에서 하다가 넘어온 건지 전체 예산의 일부가 넘어온 건지 이해가 안된다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부서의 공무원은 1인당 3만원, 아, 시간외 수당을 기획실에서 관리하다가 우리 부서로 편성하였습니다.
권영호위원
전 부서가 다 그렇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넘어왔다고 하니까 한 사람의 인건비인가 전체다 인건비인가…… 과장님, 국민생활기초 인원이 3520명인데 여기에 지원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 1,2급은 어떻게 지원하고 어떤 부분은 어떻게 지원하고 내역서 주시면 참고하겠는데요. 253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주민생활서비스박람회 이게 신규사업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2년마다 격년제로 하는 건데 2010년도에는 범서에서 했고……
권영호위원
아, 지난해에는 안하고 올해 하다보니까 1억이 올라와 있었네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보충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 자원봉사 각종 행사도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해서 위원님들 대다수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무슨 사업이고 이거나 그거나 비슷비슷한 사업같고, 과장님 설명에 부서별, 단위별로 행사가 있다보니까 예산편성했다고 하는데, 기간제도 257페이지 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운영 순수 군에서만 하는데 기간제를 10개월인가 11개월정도 하는 것 같고, 뒤에 자원봉사 베스트울산해서 기간제가 있고, 자원봉사 활성화지원해서 인건비 있고, 세 분이 하는 역할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운영에 기간제가 유승수 씨라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무기입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기간제입니다. 이 분은 군 지침에 의해서 시급으로 3만4,560원 최저 시급단가이고, 다음장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보면 교육코디와 D/B코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시비로 내려오는 건데 각종 교육자료라든지 D/B 컴퓨터 자료입력하는 걸로 사업성 단가라고 해서 4만4,41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권영호위원
몇 개월입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12개월입니다. 계속 합니다.
권영호위원
그런 표시도 없고 예산만 1천 몇 백만원 올라와 있고.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마지막에 말씀하신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시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순수 시비사업으로써 자원봉사 관련 도우미 인건비 1,400만원입니다.
권영호위원
몇 개월 합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12개월인데 단가가 시에서 지정되어 내려와서 3만6,640원, 아, 죄송합니다. 10개월입니다. 3만6,640원입니다.
권영호위원
군에서 순수하게 하는 이 분이 11개월인가 10개월하고, 활성화 지원사업, 전액 시비입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감사에서도 지적했는데 직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하면 직영하는 것하고 별다른 게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는 바람에 울주군자원봉사센터가 2007년, ’08년도에는 전국 최우수상을 받았고 2010년도에는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예산 편성도 해 주시고……
권영호위원
돈 많이 들이는데 우수상 아니라 최우수상도 받겠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경기도 같은 데에 보니까 자원봉사센터를 직영하면서 인원이 배 이상 되는 게 몇 군데 있었습니다.
권영호위원
상 받는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 적게 들이고 잘 하는게, 예산 많이 주고 잘 하는 거는 누구라도 잘 하죠. 259페이지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도 신규로 올라온 거죠?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시에서 추경에 편성된 사항인데 올해에는 시에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작년에 추경 때 편성된 겁니다.
권영호위원
작년 추경 때 됐으면 전년도 사업에는 표시가 하나도 없는데.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권영호위원
아, 이 책자가. 위에 차량운영비도 추경에 된 겁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똑같은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260페이지 푸드마켓 운영은 언양에 있는 공공기관에 대행하는 사업비는 다 그렇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600몇 십 만원 증액됐던데, 이유는 물품교환대 설치한다고, 예, 알겠습니다. 강사수당해서 자원봉사자 육성 259페이지, 260페이지 상단 네 차례 해서 차량임대료는 무슨 사업입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강사수당은 풍선만들기라든지 비누 제조하는 방법 거기에 대한 강사수당입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차량임대.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차량유지비로써 렌터카입니다.
권영호위원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당연히 임차해서 쓰는 건데.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에 음식물 기증을 하면 거기에 운반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푸드뱅크 아닌 것 같은데.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자원봉사 행사할 때 차량임차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차 임차입니까? 특수차입니까? 자원봉사 행사하면서 특수적으로 필요한 차량입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버스입니다.
권영호위원
아, 버스임차해서 자원봉사자들이 행사장에 갈 때 탄다는 겁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26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307-02에 3.1절 기념행사 1,700만원은 뭡니까? 보훈단체 민간경상보조.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상북면 청년회에 580만원과 울주청년회의소 1,200만원 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권영호위원
울주청년회의소 언양 재현행사하는 그겁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상북면 청년회에 하는데 행사비 300만원과……
권영호위원
이 부기를, 남창시장 만세운동 재현행사라고 밑에 표시되어 있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된 것 같은데 3.1절 기념행사도 맞겠지만 분리해서 표기해 주면 1,700만원 가지고 상북면 3.1절 행사하고 언양에 4.2만세 재현행사와 같이 한다는 거네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각각 별개로 하는데 다음부터는 분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요, 위원들이 보면 3.1절 기념행사해서 있고 남창은 만세재현 행사로 올려놓으니까.
서재갑위원장
266쪽에 자활지원해 놓고, 업무계획서 51쪽에 보면 울주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울주지역 자활센터 사회복지법인 디딤돌에 대해서 감사기간에도 이야기했는데 자활지원 총 예산이 17억5,400만원 되어 있는데 디딤돌에 관한 예산이 많을 건데 1억9,100만원 아니잖아요, 담당자, 누구예요? 복지법인 디딤돌에 가는 예산이 1억9,100만원 맞아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재덕 예, 맞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아닌데.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별개로 표기해서 그렇습니다.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재덕 센터운영비에 그겁니다.
서재갑위원장
자활지원에 총 17억5,400만원 되어 있는데, 행감에 보니까 디딤돌에 관한 예산이 2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재덕 그거는 센터운영비가 아니고 자활근로사업하는 사람 재료비와 인건비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디딤돌에 가는 예산이 전부 얼마예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재덕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고 교부로 해주는데……
서재갑위원장
책에는 어디에 명시되어 있어요? 예산서 266쪽 펴보세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재덕 1억9천……
서재갑위원장
1억9,100만원이 아니라니까, 운영비라고 하는데요.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운영비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운영비 말고, 운영비는 보조이고, 민간이전해 주는 거 자본이전 해주는거, 단위 회계에 자활지원해서 17억5,455만1,000원 되어 있는데,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이전 다 있잖아요. 총괄 디딤돌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예요? 예산 없어요? 그러면 자활지원해 주는데 전부 디딤돌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전부다 자활센터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자활지원에 17억5,455만1,000원이 사회복지법인 디딤돌에 들어가는 돈이냐 말입니다. 명확하게 해주세요. 과장께서 돈이 어디로 가는지 판독이 안되면 곤란한데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재덕 디딤돌에 가는 게 아니고 울주지역 자활센터로 갑니다. 센터에서 인력관리하는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이고, 근로사업비는 근로하는 자활근로자 인건비하고……
서재갑위원장
울주지역 자활센터가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사회복지법인 ‘디딤돌’밖에 없다고 했어요, 다른 데가 없다고 한 거 맞지요? ‘디딤돌’밖에 없고, 국비, 시비, 군비가 다 내려와도 자활센터에 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말입니다. 맞지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감사때도 이야기했듯이 독점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울주군 관내에 울주지역 자활센터를 경쟁을 붙이든지 다른 걸 만들어서 그걸 해줘야지, 계속 이 집에만, 17억5,400만원이라는 돈을 넣어서, 안 맞잖아요. 감사때 물어보니까 사회복지법인이 울주군에 이 사람밖에 없다고 하더라고, 이 사람이 어떻게하든 간에 다 쓴다 말이야, 우리 군에서는 울주지역 자활센터를 디딤돌 말고 구색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울주지역자활센터 운영을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반 사업은 법령이나 조례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라고,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관 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장애인복지관을 이렇게 설치하고 운영하고 평가해서 위탁을 바꿀 수도 있고 이런 절차가 되어 있는데, 지역자활센터 본 사업은 울주군세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의 승인권을 쥐고 있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관여하는 사업입니다. 이 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위탁운영기간 2년을 정하고 어떻게 주고 할 권한이 없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체를 추천해 주면 선정해서 해마다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보건복지부에,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는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승인권을 군수가 쥐고 있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쥐고 있거든요, 이 법인이 저희들이 볼 때 부족하고 미흡하고 잘못하는 점이 확인나가서 지적됐기 때문에 그런 점을 관리해서 차후에 자활사업체를 추천해달라든지 다시 재선정하는 기회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께서 하시는 말씀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과장님, 51쪽에 울주지역 자활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잘 하겠다고 했는데 감사 때나 뭐나, 소요예산도 1억9,000만원 해서는 안맞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고, 본예산에 17억5,400만원 들어가 있는데,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울주군에 디딤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돈을 다 갖다부어줘야 됩니다. 싫든 좋든 법인이 없기 때문에, 디딤돌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내지는 그 돈이 적정하게 예산에 쓰여지느냐, 이번 감사자료에 하나도 없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또 예산을 주니까 2012년도에는 국비, 시비가 철저하게 수혜자들한테 정확하게 가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돼요, 다른 이야기 할 필요없이 디딤돌 하나 밖에 없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신경을 쓰고 감시감독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종합복지관 지원사업에 3억900만원이 늘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아까 김민식 동료위원이 균열보강하고 누수보강에 따라 2억 가까이 드는데, 예산서 225쪽입니다. 종합복지관 지원에 보면 예산이 3억900만원이 증액됐는데 지난해 결산서에 보면 1,500만원이 남았다고, 돈을 다 못 썼다고, 다 못 썼는데 어떻게 해서 증액을 시켜서 하는 건지, 2010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남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복지관 지원이 안됐다는 겁니다. 남기면 안되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261페이지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지원에 고엽제전우회 사무실 앞에 배수로 800만원 편성해 놓고, 고엽제 휴게실 집기구입 250만원 또 있어요, 환자쉼터 집기구입이 100만원 또 있다고, 262쪽 최고 위에, 지난해에도 사무실 수리 및 쉼터 조성해서 1,075만원을 넣어줬고 휴게실 집기 구입해서 250만원 지난번에도 고엽제에 지원해 줬다고요, 그러면 보훈단체가 9개가 있는데 고엽제 인원이 480명이라고 등록은 되어 있고 재향군인회 미망인은 7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째서 타 보훈단체가 9개가 있는데 고엽제를 가지고, 예산서 필요없어요, 예산서 달달달 외워야죠,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지원해 주느냐 말이예요, 사무실 배수로 파는 거 나와서 자기네를 봉사하는 식으로 조금만 파면 돼요, 집 앞에 물 내려가는 것까지 800만원 다 해달라고 하고, 어떻게 예산을, 지난해에도 고엽제 지원에 많은 혜택을 줬다 말이예요, 환자쉼터 집기구입, 휴게실 집기구입 해마다 집기구입. 어떻게 된 거예요? 장소 가봤어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언양에 보면 보훈회관이 5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데.
서재갑위원장
잠깐요, 고엽제는 보훈회관에 있는 게 아니고, 가봤다고만 이야기하고……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서너 번 가봤고……
서재갑위원장
고엽제는 사무실이 별도로 없습니다. 저도 세 번 가봤거든요, 도로변에 보니까 건물도 옳은 건물도 아니고 보수해서 사용하고 있던데, 보수비 줬잖아요, 보수 다 해줬고 집기 다 해줬고 쉼터 다 만들어 줬고 여기 집기 저기 집기 휴게실 집기 환자 집기, 그렇게 하면 안된다 말입니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사무실이 옳게 없다보니까 지원해 달려고……
서재갑위원장
9개 단체도 있고 지난번에도 그렇게 받고, 다른 단체에서도 알면 너도 나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냐, 돈은 적지만, 그러면 안된다니까요. 9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까지 울주군 숙원사업인 보훈회관이 없어요, 알고 있지요? 저쪽 구석에 주차장 하나도 없는데 옛날옛날에 건물이 있다고, 이 시대에 진짜 복지를 하려고 보훈단체에 지원해 주려고 하면 복지회관을 지어야 됩니다. 지금 군수와의 대담하고 뭐하고 뭐하고 이야기하면서 몇 번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과에서는 생각도 안하고 있다고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재갑위원장
그래서 9개 단체에 회관이, 옛날에 지은 주차장이 없는 데도 가봤지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가봤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이상하게 해놨다고, 그렇게 하면 안되고 울주군의 재정을 봐서는 복지회관을 그럴 듯하게 지어서 9개 단체를 거기로 모으고 조국을 위해서 일 하시다 간 분들에 대해서 대우를 해주려면 예산을 더 얹는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신경 써야 된다니까요, 과장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안듣는 게 아니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훈회관 짓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십시오. 올해에는 어차피 안되고, 기획실하고 해서 처분하고, 내가 들어올 때부터 계속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하는데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영호위원
261페이지 보훈단체 남창 재현행사까지 질의를 했었는데 그밑에 국가유공자 및 위령제 해서 600만원, 현충일 국가유공자 등 위문 1,400만원, 호국안보 전적지 순례해서 약 3,000만원 올라왔는데 어느 단체가 갑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이 예산은 작년 예산하고 동일합니다.
권영호위원
보훈단체가 8개 단체, 9개단체, 5개 단체 하니까 이거는 어떤 단체에서 하는지.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총 9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상인군경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지회부터 6.25참여유공자회, 베트남 참여유공자회, 특수의무유공자회,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향군인회 등등 해서 총 9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 호국안보 전적지 순례 9개 단체에 2,980만원……
권영호위원
그러면 현충일 국가유공자 위문품 제공 해서 5개 단체, 현충일 유공자 위문은 1,400만원 5개 단체만 한다고 해놨거든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무궁수훈자회 등등 해서……
권영호위원
현충일에 관계되는 단체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밑에 두동 4형제비 비문 보수해 놨는데 무슨 보수하는 겁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비석에 이성건 성명이 이룰 성(成), 열쇠 건(鍵)으로 되어야 되는데 성명이 잘못 표기되어 있어서, 당초에는 이송건으로 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소나무 송(松)자로 되어 있어서, 이송건 아니고 이성건입니다. 이름이 잘못된 걸 보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처음에 할 때 군비 얼마, 시비 얼마 받았습니까? 이런 것도 시에 요청하십시오. 그래야 시에서 관심을 가지지, 돈은 얼마 안되도, 원래 시에서 주관하는 거 아닙니까? 당초에 시작할 때 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4형제 묘만 우리 지역에 있다 뿐이지, 사람도 신정동 사람인데 왜 군에서 자꾸 합니까, 시에서 안하고. 267페이지 자활지원 저소득층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 민간위탁금 했는데 어느 단체에 위탁합니까? 267페이지 맨하단부.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울주재가노인 지원서비스센터입니다. 여기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다른 구에도 위탁해서 합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지역별로 5개 구․군이 다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다른 구에도 울주재가서비스센터에 위탁해서 합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다른 구에는 그런 것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별개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같은 데에 하는 게 아니고 재활센터……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별개로 합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267페이지 자활소득공제 사회보장적수혜금, 희망키움통장사업,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사업 다 증액사업 맞지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사업별로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자활소득공제는 인원이 30명에서 60명으로 증가됐습니다. 자활소득공제라는 말이 뭐냐면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공제하여 상향된 인건비를 자활장려형태로 지급되는 보건복지부의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 일하는 인건비에 약 30%를 별도로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인원이 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인원이 30명에서 6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일하는 저소득층 근로자의 탈빈곤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이것도 17명에서 25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잡았는데, 희망키움통장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근로소득에서 최저생계비의 60%를 뺀 금액에서 곱하기 1.0으로 장려금율로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매칭금제도라고 해서 3년동안 5만원, 10만원짜리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10만원 짜리를 3년간 들면 360만원 됩니다. 그러면 추가로 국가에서 36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사방문서비스사업은 34명에서 6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저소득장애인들 1급부터 3급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사간병에 필요한 자에 대해서 직접 서비스하는 도우미들이 집을 방문해서 하루에 4시간씩……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전부 인원 초과되는 부분 아닙니까? 인원이 사전에 파악이 안됩니까? 파악하기 어렵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수요․공급에 의해서 하다보면, 홍보를 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부분도 국․시비 사업이고 거의 다 인원 관련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대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인원부분은 사전에 챙겨주시기 바라고, 255페이지 사업자체는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예탁금인데, 지역선택형사업, 지역개발형사업, 청년사업단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해 보십시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지역선택형은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지역개발형은 구․군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고 청년사업단지원사업은 시에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선택형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아동능력인지 향상서비스를 하고 있고 생활지원과에서는 세가지 울주아동 영어홈스쿨, 울주아동 명품과학교실, 문제행동아동 조기개혁 서비스를 저희들이 하고, 시에서 하는 아동인지잠재력 향상서비스, 건강증진맞춤운동 서비스 등 세 가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보건복지부, 군, 시 이렇게 되네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특별회계에 전문위원도 검토를 해놨는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여비 쭉 있고 내려오면 인원관련 문제가 대두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상담요원 활동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올해까지는 3개월 단위로 계약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시에서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와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안됐습니다. 시에서 제외됐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분들 채용은 어떻게 합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내부적으로 공고절차를 거쳐서 해당자격이나 강사를 했다든지 기타 등등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점수를 합산해서 내부적으로 선택해서 결정합니다.
김민식위원
상담요원 구비조건이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병원에 근무했다든지 관리사를 했다든지 전문적인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김민식위원
자격기준을 갖춰야 되네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회의중지
11시3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욱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성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당초예산안을 보고하게 되어 진심으로 뜻있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만 군민을 위하여 소통하면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사회복지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서재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하는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당초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당당공무원 소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서재갑위원장
과장님, 정책사업 여성아동복지사업 추진 예산부터는 중식 후에 계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회의중지
14시3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정책사업 여성아동복지사업 추진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계속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계속)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서재갑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 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29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사업비,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이 부분은 국․시비 지원사업이죠?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은 순수한 군비죠?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시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왜 지원이 안됩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처우개선 수당은 지역아동센터에 교사들이 있습니다. 25명인데 사기진작이나 학업성취를 위해서 처우개선을 위해 5만원씩 잡았습니다. 북구는 6만원, 동구는 3만원 주고 있어서, 저희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군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왜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군비로 지원을 하느냐 말입니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다른 자치단체도 구비로 주고 있고 시비는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민식위원
원래는 시에서 예산편성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유황유 관련해서 문제가 되면서 구․군 쪽으로 이관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담당 누구십니까? 이 내용 모르십니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북구 6만원, 동구 3만원 맞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확인한 걸로는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2012년은 6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동구는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주고 2012년부터 6만원으로, 3만원을 주면 다른 데와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6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잠정결정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편성했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와 형평성 문제를 체크하셔서 예산편성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주요업무계획에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심사 시행 관련해서 설명이 있었지만 전문검사요원 교육을 시킬 부분은 교육을 해야 되고 총 예산이 3,8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15명 이내로 검사위원을 구성하는데 타 지역하고 참고한 부분이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15명 이내로 된 데가 대부분인데 현재 극소수 5,6,7명, 저희들도 건축사를 2명 정도, 장애인 2명, 장애인시설이나 관장들 2명하고 공무원 1명해서 7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운영이 원활하지 않겠느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타 구에도 대동소이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본 위원도 자료를 받았지만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타 시․도도 참고하셔서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통해서 주도면밀하게 접근해 주시고, 교육계획은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편의시설지원센터를 먼저 해야 됩니다. 검사요원은 내년 6월1일부터 시행인데 센터장은 무보수로 1명하고, 장애인 중에서 복지사 자격증이 있거나, 이 분은 상주를 하면서 월급을 한 달에 백4,50만원 정도, 상주를 하면서 장애시설 전체를 점검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검사요원은 내년 6월1일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인원도 2명을 선정해야 됩니다. 공고도 해야 되고,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신규사업이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 300쪽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지원 사업 1,619만4,000원, 전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되는 부분에 중요사업이 뭡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증액된 것이 아동안전 지도 제작은 올 예산에도 얹혀 있습니다. 현재 학교별로 다니면서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그 작업이 마무리되면 홈페이지 구축을 해서 앞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해서 지도 제작을 자꾸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309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은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데 재료비를 보면 드림스타트 특기, 적성 프로그램 재료비 해가지고 감액이 왜 이렇게 됩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감액되었습니다.
김민식위원
활성화시켜야 안 됩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드림스타트는 건강, 교육, 미술,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감액을 했습니다. 워낙 체험활동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반응이 상당히 좋고 확대추세에 있고 한데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되니까 원활하게 집행을 해서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고, 311페이지도 컴퓨터 3대 구입 이것도 감액했는데 전반적으로 드림스타트사업의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어린 아이들 대상이고, 여건이 어려운 분들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원을, 예산을 잡아놓은걸 못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중을 기해 주시고.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전체 예산은 작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김민식위원
참고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질의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27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경로당 비품구입, 체력단련기 외 전부 10대인데 해마다 10대씩 올라오건든요, 올해 6군데 신축인데 10대를 구입하고, 올해 10대 구입했고 내년에도 10대를 구입하는데 6대는 신축하는데 줄 것이고, 4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남는 것은 급하게 응급적으로……
정광석위원
교체하는 거네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291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민간위탁금이 190억이거든요, 아까 과장님 설명에 민간위탁금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차등 보육료, 두 자녀 보육료, 만 5세아 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을 국시비로, 군비는 47억 정도인데, 2011년도는 8500명에 186억이었는데 2012년도는 지원되는 숫자는 5000명인데 3억이 늘어나 190억인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아동이 늘어난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0세에서 4세까지가 소득하위 70% 이하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해 주고, 5세아 무상보육료도 70% 이하는 전액 지원합니다. 그리고 장애아도 소득 관계없이 무상 지원입니다. 맞벌이 가구도 부부 중 소득 합산이 25% 차감해서 소득하위 70% 되면 전액 지원하는 것이 있고 다문화가족은 소득에 관계 없이 무료이고……
정광석위원
민간위탁금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5000명이라는 것이 표기가 잘못 된 겁니까? 2011년은 8500명 지원에 186억이고 올해는 5000명에 190억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인원수가 더 늘어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인원은 조금씩 증가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죄송합니다. 아동수가 2010년 5877명, 2011년도 11월 기준이 6257명입니다.
정광석위원
2012년도는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이 숫자를 가지고……
정광석위원
올해 예산을 작년 2010년도에 했을 때 인원수 표기가 잘못되었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광석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셋째이후 출생자녀 보육료 지원 4억4,000만원, 또 그 바로 밑에 셋째이후 출생자녀 보육료 추가지원 2억6,000만원, 그 밑에 사회복지보조도 셋째이후 출생자녀 관외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지원 1,000만원, 밑에 추가지원 3,700만원, 왜 이렇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셋째자녀 출생자는 0세부터 5세 이내에 보육료를 주고 있습니다. 0세는 39만4,000원부터 1세는 34만7,000원, 2세는 28만6,000원, 3세는 19만7,000원, 4세와 5세는 17만7,000원을 주는데 셋째이후 출생자녀 추가는 시비가 추가로 내려오는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시에서 2억2,100만원 내려온다는 말이죠?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러면 밑에 2억6,400만원 있죠, 그러면 군비가 4억8,000만원이라는 거거든요. 표기를 이렇게 한 이유가 시에서 2억 내려오면 군에서 똑같이 매칭해가지고 했고 돈이 더 들어가니까 2억6,400만원을 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시비로 더 내려오는 겁니다.
정광석위원
한꺼번에 쓰면 안되고 갈라 써야 됩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추가지원은 전부 군비입니다.
정광석위원
군비인데 군에서, 예를 들어서 셋째이후 출생자녀 보육료 지원에 시에서 2억이 내려오고 군에서 4억8,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 맞죠?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정광석위원
밑에 관외 어린이집 이용은 시에서 500만원 군비는 4,200만원, 맞죠?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정광석위원
시에서 셋째이후 출생자녀 보육료 지원이 내려오는데 군비와 시비가 50대50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시에 보고를 잘못해서 군비가 이리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왜 이렇게 들어갑니까?
담당
보육담당
추이숙 보육료가 0세일 경우 에 39만4,000원인데 39만4,000원에 대한 50%는 시비를 지원하고 50%는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4억4,360만원입니다. 그리고 순수 군비는 39만4,000원에서 50%를 뺀 나머지 금액을 2만2,000원의 본인 부담금 빼고 나머지를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 39만4,000원을 지원하는데 50%는 시비로 지원하고 50%는 군에서 지원하는데, 밑에 2억6,400만원은 뭔데요?
담당
보육담당
추이숙 추가지원은 순수군비로 39만4,000원에 대한 50%를 2만2,000원은 부모가 부담하고 17만5,000원은 군비로 부담합니다.
정광석위원
위에 200명하고 밑에 200명하고 다릅니까?
담당
보육담당
추이숙 같은 겁니다.
정광석위원
1명당 거의 40만원인데 80만원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담당
보육담당
추이숙 0세의 보육료 39만4,000원에 대한 50%가 19만7,000원입니다. 19만7,000원은 시비를 지원해 주고 그 나머지는 매칭펀드로 50%인 19만7,000원을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광석위원
그것은 이해되었고, 밑에 추가지원 200명 2억6,400만원 이건 뭔데요. 위에 것은 이해되었는데 밑에 셋째이후 출생자녀 보육료 추가지원 200명 2억6,400만원이 순수군비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는 겁니다.
담당
보육담당
추이숙 50% 지원해 주는 것이 순수군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0세일 때 17만5,000원이고, 추가로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661쪽 종합장사시설 특별회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관광사업비하고 영정사업비 20억, 10억해서 30억이 군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하늘공원사업이 9월이나 10월에 완료가 되면 30억도 삼동발전협의회 쪽으로 자금을 전출시킬 생각으로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예산 안 잡고 그냥 줘버리면 됩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잡혀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종합장사시설은 끝나죠?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군에서는 끝납니다.
서재갑위원장
2012년도에 끝나죠?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228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 운영, 신규사업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이라 했는데 지원센터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삼남근로작업장 2층에 지체장애인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사무소에 센터장을 한분 무보수로, 물론 센터장은 타 지자체를 보면 지체장애인 회장이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명을 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장애인이나 이런 분을 뽑아서 상근시키면서 주차장, 편의시설 조사나 기타 장애인 활동이나 프로그램 운영 이런 데 한 분을 할 계획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장애인작업장 안에 하면 안 됩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지금 두 분이 계십니다.
서재갑위원장
회원들도 많이 있고 사무실에 사람이 많이 있는데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그건 별개고요, 지체장애인 사무실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거기에도 간사가 있던데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간사가 한 분 계시는데 그것은 별개고 이것은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모든 조사, 운영, 프로그램 이런 것 때문에 설치하라는 내용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지체장애인 사무실에서 하라고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됩니까? 정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남구와 동구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중구하고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시비하고 군비 하고 1,500만원씩 반반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지체장애인 회장하고 간사하고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해도 되는데 또 만들어 가지고, 안 맞는데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사무실안에 센터를 운영하는 건데 업무상 차이는 실제 있습니다. 사무소가 없어서 그쪽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서재갑위원장
사전검사요원도 구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검사요원은 6월1일부로 조례가 시행됩니다. 건축사 1명하고……
서재갑위원장
준비하고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계획수립이 되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조례에 의해서 하니까 착실히 하시고, 권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호위원
273페이지 경로당 신설도 있고 보수도 있는데 일명 풀비라고 합니까, 경로당 마을회관 긴급보수비 있죠, 지지난해까지만 해도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500만원 이하 되는 것은 각 읍․면 경로당 보수를 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올해도 기획실에 물어보니까 500만원 이하는 읍․면장이 처리한다고 들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마을회관 같은 큰 것만 하네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보수비가 큰 내용입니다.
권영호위원
신축 경로당이 몇 군데입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5군데입니다.
권영호위원
부지는 보상된 거죠?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다 되었습니다.
권영호위원
경로당을 준공하면 내부시설은 어떻게 합니까? 집기 같은 것,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의자 이런 것은 없고, 집기로 보는 것은 싱크대라든지……
권영호위원
왜 묻느냐 하면 275페이지 보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해서 발마사지, TV 해가지고 300만원, 체력단련기 10대, 이것은 어디 지급 됩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신축되면 하나씩 넣어줍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급하게 교체를 해야 하거나 응급적으로 사용할 겁니다.
권영호위원
문제가 되는 것이 인근에 있으면 우리도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은데, 고장이 나서 교체하면 같이 교체를 해야지 잘못하면 형평성에, 우리 의원들한테도 어느 경로당에는 새것이 들어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오히려 신축경로당에는 새로 지어서 내부시설을 했다면 인정하지만 몇 개 남는 것은 부족하고 미비한데 넣어주면 다른 경로당에서 가만 있겠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응급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에는 저희들이 직접 보수도 해 주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비품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서부노인복지관은 토지매입이 기능합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매도자가 삼남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155만원선, 저희들은 168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가감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155만원하면 팔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빨리 진행을 해서 노인들이 필요한 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삼남 방기에 경로당 시설개선공사가 예산에 빠졌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시설개선공사인데 내가 보기에는 빠졌는데, 꼭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3억의 개․보수비가 편성되었는데 사용하다가, 순서가 급하면 현장확인을 해 보고 추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298페이지 어린이집 지원에 민간이전 있죠. 사회복지보조 중간에 어린이집 저소득아동 간식비 지원해서 1만원×4750명×12해서 5억7,000만원이거든요. 목이 저소득아동 간식비 순수 군비인데 이 말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전부 포함해서 준다는 거죠?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거의 다 포함됩니다.
정광석위원
간식비를 받고 있는데 또 군에서 줍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에 한해서……
정광석위원
저소득층만 아니고 전부 다 주네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현재 어린이집에 6133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형편이……
정광석위원
6133명인데 저소득층이 4750명입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법정 저소득층입니다.
정광석위원
법정 저소득층 자녀가 4750명입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부부 합산해서 소득수준이 70% 이하라든지 기타 다문화, 방과후 아동이라든지……
정광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하루에 만원입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월 1인당 1만원입니다.
권영호위원
경로당 지원하는 것 275페이지, 화장장 유치는 시비가 내려오는 것 같은데, 특별회계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매년 예산이 별도로 내려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시에서 매년 내려옵니다. 내년 공사가 완료되면 안 내려오지 싶습니다.
권영호위원
공사기간에만 내려오네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288페이지, 신규사업인데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연극나들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이 152개가 있습니다만 어린이에게, 극단 사다리라고 경기도에 있습니다. 어린 애들 연극 관람이나 역할극 진행이나 안전교육을 위해서, 주로 활동하는 것이 여우 누이, 빨간 부채 파란 부채, 팥죽할멈 호랑이, 방귀쟁이 며느리 이런 연극이 있습니다. 그 연극을 애들한테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관람시키고 할 계획입니다.
권영호위원
어린이집에서 요청해서 하는 겁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299페이지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고하놀이터 등 8개소 4,500만원, 놀이터 사용실태 파악해 보시죠. 방치되어 있는 것 지금 사용합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사전조사는 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제일 적게 이용하는 곳이 두서 하동놀이터입니다. 3명 아동이 이용하고, 신흥놀이터가 언양 직동에 있는데 12명, 고하놀이터가 6명 정도인데 저희들이 현지에 가면 실제 자기들이 원하는 데는 두서에 신전놀이터 외 몇 곳은 수리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조사해서 놀이터시설이 불량한 곳은 폐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전혀 이용 안하는 것이 태반인데요. 이용도 안하면서 보기가 흉하다고 개․보수하는 것보다 파악해서 이용이 없으면 오히려 철거하고 거기다가 다른, 어린이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재조사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맨 하단부에 해마다 불우이웃돕기 김장김치 지원하던데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김장 버무림 작업을 구 서생면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1,300만원이면 김치를 얼마 나 합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오늘은 3000포기하고 있는데 500세대에서 700세대까지.
권영호위원
어떤 세대에 나눠줍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인데 울주군 관내에 2000세대 됩니다.
권영호위원
다른 데서도 김치배달 해 주는데 없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S-oil이라든지 LG이런 데서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에 신청합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혹시 다른 단체에서 김치 담그기 지원하는데 이중삼중으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차라리 이 금액으로 다른 걸 지원해 주는 방법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불우이웃돕기라 해서 김치만 두통씩 세통씩 들어오더라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참고로 하세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동료위원들도 이야기 했는데 276페이지 노인복지증진사업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2,400만원, 경로당 주변 환경정화활동, 지난번에도 말이 있었는데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경로당 주변에 청소 12개월 했는데, 뭐 합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나 지회 환경정비도 하고 남부․서부복지관에서는 유치원생이나 어린이집 애들한테 예절교육을 시키는 것도 있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르신들도 좀 움직여야 됩니다. 운동하시라고 운동시설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은 다른 명목으로 예산편성하는 것을 고민하십시오. 환경정화는 청소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다른 부분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하는데 명목을 환경정비보다는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혜택이 갈 수 있는 목을 잡는 것이 맞지 않느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관련 해서 302페이지부터 내용을 보시면 다문화가족 언어영재교실사업,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언어발달지원 민간위탁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다문화가족 한국문화체험캠프,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및 조기정착사업, 다문화가족 방문가족서비스, 이런 사업들은 좋습니다. 거의가 내용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언어발달지원하는데 있어서 대상이나 이런 부분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획일적으로 정리할 수 없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사업이 유사한 내용이 있긴 있습니다만 다문화센터에는 38명 직원이 있습니다. 센터장 1명하고 팀원이 8명, 방문교육지도사가 19명, 방문영어 교사 8명, 건강팀원이 2명해서 총 38명입니다. 방문교육지도사 19명은 다문화가정에 1인당 4가정을 선택해서 한국어를 가르치거나 한국의 문화나 풍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방문영어는 다문화가족 중에서 영어를 못하는 데는 8명의 교사가, 자기 역할은 다 있습니다. 건강센터는 건강센터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물론 사업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문화가정에 지원해서 조기정착을 하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해 주자는 취지인데 어차피 하는 것 유사한 부분을 통합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것이 아니냐, 맥락은 같거든요. 이런 부분을 향후 예산편성 시에 참고를 해서 획일적으로, 차이는 분명 있습니다. 있는데, 같은 것은 좀 모으고, 획일적으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꼭 참고해서 그분들하고 이야기해서, 방문교사를 저도 만나봤는데 현실적으로 해 주는 것이 맞고, 실용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지원을 해 줘서 고맙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행정에서 통합할 것은 통합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참고하시고 만나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회의중지
16시1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산과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근 농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산과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농산과장 이봉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재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농산과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농산과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서재갑위원장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농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 농산과소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2011년도 울주군정 베스트 파이브 선정결과 봉계경관단지조성 및 봉계한우불고기축제는 두 사업의 연계 추진을 통한 윈윈전략의 주요 성공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농산과와 위생과가 1위로 선정됨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모두 축하드립니다.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318페이지 농업단체지원사업 산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 1,000만원, 도시부모 산촌유학 캠프 1,000만원 이게 뭡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이 예산이 산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용입니다. 직접적인 비용은 예산편성할 수도 없고 부모하고 학생들 유학캠프 운영도 하고, 부모와 워크샵 경비로 1,000만원씩 2,000만원편성한 겁니다.
권영호위원
앞서 설명하는 게 상북 소호분교 설명하던데 맞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소호분교가, 산촌유학생이 없으면, 전체 18명중에 산촌유학생이 14명입니다. 지역주민의 학생이 4명뿐입니다. 산촌유학생들 14명이 와서 폐교가 안되고 운영하고 있는데 산촌유학생이……
권영호위원
몇 명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14명.
권영호위원
전체 몇 명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전체 18명입니다.
권영호위원
잠깐만요, 이윤정씨, 사회복지과에 가면 아동보호센터 소호 인원 빼오세요. 설명해 보세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학교 폐교위기에 처해있는 게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모르겠지만 당분간 지원을 해서 지역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권영호위원
울주군에서 치술령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녹색농촌마을, 상북 못안에 농촌테마공원 등 농촌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뭐를 하고자 많은 정책사업, 국가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굵직굵직한 사업을 하고 있지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이런 사업 등등이 본 위원은 지역에 속한 것도 있고 지역이 아닌 것도 있고 직접 농사를 짓고 축산을 하고 시골에 살면서 이런 큰 사업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잘 하겠지만 본 위원도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겠느냐 당장 눈에 보이는 게 녹색농촌마을이 언론에도 나왔고 본 위원도 직접 현장에 가보면 네 군데, 다섯 군데 하고 있는데 한 군데만 제대로 운영되어 있고 나머지는 사무장 보수까지 주면서 관리를 잘 해보라고 했는데도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걱정이 안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제대로 실효를 못 거두고 벌이기만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소호도 제 지역이니까 걱정이 돼서 하는 말입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색체험마을 큰 단위 사업이 두 건이 있고 그 다음에 체험마을인데 저도 걱정이 됩니다. 기 사업이 시행된 농촌체험마을이나 치술령권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이나 상북 테마공원사업이나 기 시행된 사업입니다.
권영호위원
이것도 또 시작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칠조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작년까지만 해도 보상업무를 추진했고 금년도에는 사업이 추진……
권영호위원
다른 거는 설명하지 마십시오. 동료 위원님이 농촌테마나 질의할지 모릅니다. 설명을 안 들어도 이런 큰 사업이 걱정이 되는 마당에서 이것까지 또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하나 하는 설명입니다. 그러면 어디 학생들 상대입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전부 시내입니다. 저도 가보니까 소호쪽에도 전원주택이 많이 있던데 이사 온 분들도 계시고 거기에 계시니까 손자들도 와서 그 학교에 다니고 있고, 그런 사업입니다.
권영호위원
소호주민들은 어떻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주민들은 좋아하지요.
권영호위원
원합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아니면 학교가 당장 폐교가 된다 아닙니까, 그런 실정입니다.
권영호위원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할 겁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주민들이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권영호위원
산촌유학하고 있는 분들하고 주민하고 동조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된 사항입니다.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권영호위원
과장님이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어떻든 주민들과 융화가 안되고, 주민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반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군민이 아닌 시민이나 부산이나 외지 학생들 상대입니다. 그런데 왜 군비를, 아직 시작도 안하고 활성화 워크샵 하는데 1,000만원, 산촌유학 캠프하는데 1,000만원, 조례개정을 11월달에 한다는 겁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농산과에서 조례제정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군의회 차원에서 정인숙 의원님이 그런 말씀이 있어서……
권영호위원
과장님,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해야 됩니다. 학생도 대상이 군민이 아니면 군비를 투입하는 게 아닙니다. 왜 군에서 합니까? 교육청에서 해야지, 교육청에서 원사업을 하고 거기에 따라 주민이 정말 좋은 사업이고 주민의 참여가 있으면 군에서 추가 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직접적인 지원은 할 수가 없고……
권영호위원
성급히 교육청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군에서, 주민들도 싫어하고 학생 대상도 아닌 사업을 왜 합니까? 내 말 안맞습니까? 잘 하십시오. 괜히 사업 자꾸 어질러서 과장님, 겨우 지난해 꽃 하나 성공했다고 또 어지르면 안됩니다. 어지르고 마무리도 못하고 몇 개 어질렀습니까? 과장님이 하는 사업중에 겨우 꽃단지 지난해, 그거 하나 성공했습니다. 앞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얼마나 걱정됩니까? 돈이 1,2십억 듭니까, 몇 십 억씩 드는 사업 해놓고도 잘못하면 세월이 흘러서 원망 듣습니다. 과장님, 신중히 하십시오. 본 위원은 농촌사업, 테마사업, 체험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하도 걱정이 되어서 이 사업도 그렇게 될까 싶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정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석위원
319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체험장조성 8,000만원인데 2012년도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삼동 금곡, 두동 옻밭, 상북 행정, 삼동 작동마을, 소호마을은 금년도에 시작되어서 체험마을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8,000만원은 기존 체험마을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 기존 체험마을에 체험시설이 부족한 시설로 해주기 위한 사업인데,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체험마을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정광석위원
기존 농촌체험마을이 있는데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로 더 하겠다는 뜻이네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32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고령농가 벼육모지원사업에 3,200원×7만상자×35% 해서 7,800만원 예산인데 2011년도에 육모상자 받은 게 몇 상자 받았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약 10만 상자 정도가 됩니다. 그걸 작년에 공급을 못했습니다. 예산대로 작년에 사업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7만 상자를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증액이 못 됐습니다.
정광석위원
2012년도는 배 상자 지원을 언제 받습니까? 다 받았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내년 초에 받습니다.
정광석위원
1,2월달에 받습니까? 1,2월달에 받아서 2011년도 받은 게 10만상자인데 7만 상자 지원했고 2012년도 1,2월달에 더 많이 지원해 달라고 하면 계획대로만 할 겁니까? 어떤 계획입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더 증액해야 된다고 할 때에는 군수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예산을 더 지원해 줘야된다, 6월달정도 추경이 있으면 추경에 확보해서 더 지원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광석위원
밑에 벼 육모장 개보수사업 보강 2동해서 7,400만원이거든요, 민간자본보조 벼육모장 개보수사업 울주군에 두 군데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언양 육모장인데 육모장 시설이 별로 안좋습니다. 육모장 시설 개선사업으로 7,400만원입니다. 자부담 7,400만원 전체 예산액은 1억4,800만원으로 육모장 개보수사업을 하려고 개인이 신청하는 겁니다.
정광석위원
개인이 신청하는 겁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정광석위원
50대50으로, 시․군은 50% 해주고 개인이 50%하는 형태네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치술령권역 9억이 들어갔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전체보상이 이루어졌고 금년도 사업시행이 됐는데, 사업시행 기반조성을 하다가 원도급 대광명건설이라고 8월11일날 부도를 냈습니다. 현재는 보증시공자 대흥종합건설에서 재계약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사업진행되고 있는 것은 다목적회관 한 동을 기초작업으로, 위에 상판까지 작업이 된 상황입니다. 금년도까지는 못 마치겠지만 다목적회관 한 동과 전통초과 두 동은 매년 4월말까지는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계속 사업을 진행하면 내년까지 중요한 사업은 마무리 될 것이고 2013년도에 고인돌 정비 및 부수적인 걸 마무리하면 기간 내에 마칠 계획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내년도에 들어갈 국․시비가 3억8,000만원인데, 물론 군비는 350만원밖에 안되지만 30억이 들어갔는데 부도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공사 진행됩니까? 30억 정도가 2011년도까지 들어갔는데.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사업비가 집행된 거는 아니고 부지 정비하는 사업이 집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증시공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서재갑위원장
2009년도에 9억7,000만원이 시비이고 2010년도 10억5,000만원, 2011년도 10억9,000만원인데 거의 32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32억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다 말입니다. 한 업자가 3년 동안 했어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아닙니다. 부도난 업체가 금년도에 계약을 해서 시작이 됐거든요.
서재갑위원장
해마다 계약을 합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아닙니다. 계속하는데 부도난 계약업체가 금년 초에 시작을 해서……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전에 하던 사람은?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전에는 안했지요, 보상했지요.
서재갑위원장
아, 보상하고.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사업은 금년초에 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국비사업은 정상적으로 내려가는데 왜 부도냈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대광명건설이 부도를 낸 이유는 거기 때문에 부도가 난 게 아니고 다른 사업장에서 부도가 나니까 연쇄적으로 부도가 났습니다.
서재갑위원장
피해 본 거는 없어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피해본 거는 없습니다. 돈이 집행된 것도 아니고 사업한 만큼만 집행 됐기 때문에.
서재갑위원장
내년도 3억8,000만원 들어가면, 내년도 완공 아닙니까? 2013년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2013년도, 그전에 마무리 됩니다.
서재갑위원장
다 됩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거의 다 되어가니까 그런데 군비로써는 2,800만원이 2012년도, 마지막 기회는 350만원,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데 마무리 신경을 써 주세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돈이 44억 짜리인데, 44억 지어서 효과가 날지 안날지는 의문이고, 국․시비가 내려오니까 군비도 9억 가까이 들었다 아닙니까, 큰 돈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아까 권영호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흉물스럽게 되어버리면 관리하기가 곤란합니다. 관리비가 또 듭니다.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하는 사업에 신중하게 해 주세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334페이지 농업생산기반정비 관련해서 쭉 내려오시면 시설 및 부대비 관련해서 재해위험지구 시설정비사업 실시설계, 재해위험지구 시설정비사업인데 2억8,115만5,000원이죠? 감액됐죠? 시설비 자체에.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아, 작년보다.
김민식위원
예.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작년에는 5억4,000만원이었는데 증감해서 금년도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제외지역인데 작년에 이만큼 편성했고 올해 2억5,985만원 아닙니까, 맞지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어떻게 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작년에 예산을 반영할 때 재해소류지가 많았고 금년도는 재해소류지가 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김민식위원
보수, 보강할 시설물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이거는 소류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332페이지 지역특화품목 포장박스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6,400만원 예산에 잡혀있고 작년보다 2,400만원 증액됐네요? 포장박스를 지원하는데 어디어디에 지원합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지역특화포장박스라면 단감, 파프리카, 사과, 화훼에 지원되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신규사업도 많고 증액사업도 많고, 신규사업이 산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 농촌체험장, 봉계경관지구는 계속적으로 오고 있고, 전반적인 사업들이 많은데 순수한 군비들이 주축 아닙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대부분 시비를 받았는데 신소득 블루베리에 과원조성사업이 있습니다. 7,200만원 처음 지원되는데, 전액 군비로 7,200만원 되어 있고 블루베리 현재2㏊에 5농가.
권영호위원
어디에 합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두동, 청량, 범서에서 합니다.
김민식위원
신규사업을 보면 시비도 일정부분 있습니다. 물론 군예산을 투입해야 되겠지만 시비확보가 많이 어렵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다른거는 시비확보를 했는데 블루베리는 시비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지원이 안된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328페이지 맨밑에 민간자본보조 FTA기금 과수 지원사업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이거는 올해 1억1,500만원인데 FTA가 통과되면서 지원을 하는데 삭감이 작년보다 적습니다. 3,250만원정도 적게 감액됐는데, FTA 관련해서 타격이 있는 게 농촌입니다.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산액이 내년도 1억1,500만원인데 금년도는 1억4,750만원이였는데, 이것은 과수원예작물의 관수․관비시설하고 관정개발하고 지주시설. 모노레일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김민식위원
관수․관비시설, 관정, 모노레일, 올해 실적이 어떻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올해 실적은 금년도도 이 수준입니다. 금년도 관수․관비에 관정개발을 했고 지주설치하고 모노레일을 했는데 올해 사업은 마쳤습니다.
김민식위원
마무리 다 됐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내년도 예산이 되면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지원이나 대상자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내년도 매주 들어가서 작목반별로 신청받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면 지원해 드리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신청자 부분은 어떻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신청은 많이 들어오지요. 그런데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예산이 충족을 못해주는 현실 아닙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다 그렇지요, 농업 지원이 다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올해 3,250만원 다운되어 서 더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내년도 계획에 큰 지장이 없도록 사업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327페이지 경관보존 직불사업 270㏊에 1억7,260만원 이거는 금액이 올해 상당히 증액됐네요? 설명해 주십시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농촌체험마을에 경관보존직불제를 지원하는데 상북 명촌마을, 삼동 금곡마을입니다. 상북 명촌마을이 18㏊이고 금곡마을이 3㏊인데, 여기에 대한 준경관작물, 봉계 꽃단지조성 국비가, 벼를 재배 안하는 대신에 ㏊당 3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런 일종의 사업인데, 준경관작물 호밀을 심어서 ㏊당 100만원을 지원받는 겁니다. 그거 심고 다른 나락을 심을 수가 있고, 1년에 2기작을 해야 하는 데 한 기작은 호밀 심고 그다음에 벼작물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호밀을 심는 데에 대한 ㏊당 100만원 지원하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325페이지 농업소득보존 정책지원에 민간자본보조 토양계량제의 공급사업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감액이 1억1,300만원입니다. 금액적으로 토양계량사업들이 대체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다운됐는데 왜 이렇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작년에 토양계량제 사업이 유산석회를 공급하는 사업인데 작년신청에 예산을 다 소진을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은 겁니다.
김민식위원
소비가 다 안됩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작년에 남았습니다.
김민식위원
319페이지 농업복지인프라 확충에서 녹색농촌체험장조성 민간자본보조, 봉계경관지구 조성사업 아까 지적을 했는데, 예산을 볼 때에는 봉계경관은 올해 신중을 기해서 성공했다고 자타가 인정하고 있는 현실이고, 앞으로 운영방법에 대해서 다른 데 벤치마킹 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벤치마킹은 작년에 산건위원님들도 같이 갔다왔고 하동도 갔다 왔는데, 하동도 직접 농민이 한다고 해서 실제 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행정주도하에서 일을 하는 것 같고 봉계 같은 경우에도 행정주도하에서 다 했습니다. 민간이 하는 거는 봉계번영회에서 자부담은 했지만 거의 행정에서 했고, 행정적으로 함으로써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그래서 금년도도 인건비 예산조로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내년 5,6월에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어서 계속적인 사업이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이미지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봉계경관단지 조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여러가지 역할을 하신다고 대단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봉계경관단지 내년도예산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시비가 1억, 군비가 1억9,100만원으로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시에 분명히 1억을 요구했습니다. 아직까지 시에서 얼마를 주겠다는 내시가 안된 상태입니다. 시에서는 그 정도 지원을 못 해준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느냐 저도 이야기 안하고 있는데, 어제 시에 내년도 예산심의에 얼마 정도 편성했나 하니까, 4,000만원 편성했더라고요, 흉내는 저거가 다 내고 일은 우리가 하는 실정이 되는데……
서재갑위원장
지난번에 5,000만원 안받았어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5,000만원이라도 내놔라 하니까 안줘서, 그때 몇 번 이야기했는데 허령 시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아직까지도 4,000만원이든 얼마든 가내시를 안내려주는 사항이거든요, 나중에 산건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십시오. 시에서 그 정도밖에 안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군비를 더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 산건위원님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아까 시비확보 부분에 역할을 하시라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회의중지
17시3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규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양정규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향상과 특히 농어촌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서재갑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축수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검토보고서 29쪽 축수산과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양 과장님, 엊그제 한미 FTA가 체결되었는데 우리 관내에 햇토우랑 1081농가에 번식우는 포함안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310만 두 중에 2만543두가 울주군 관내에 있는데 FTA체결로 인한 군에서 행정에 대한 조치사항 피해농가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FTA 체결이 되고 나서 1차 산업에서 제일 피해가 많은 게 한우사육농가입니다. 앞으로 한우가격이 많이 하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부서에서는 한우사육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사료입니다. 사료를 농가나 경영농가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청보리재배나 이런 쪽으로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계속해서 사료비를 절감함에 있어서 FTA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축산쪽에는 대응할 계획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석위원
FTA 때문에 축수산 계통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345페이지 말 산업 육성에 민간자본보조에 한 학교를 정해서 1억6,200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선정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마을산업육성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학교에서 전부 신청을 했습니다. 중남초등학교, 언양, 방기, 산정, 소호분교 5개 초등학교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신청된 학교에서 자기들이 어떠한 것을 하자, 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신청을 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기금사업……
정광석위원
학교 정하는 거는 위에서 정해서 내려옵니까? 5개 학교를 올렸는데.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신청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정광석위원
5개 학교가 신청이 들어왔다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정광석위원
한 곳을 결정해야 하는데 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저희들이 하는데 자기 학교에서 어떤 걸 하겠다, 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정광석위원
프로그램을 보고 가장 좋은 프로그램을 짠 학교에 신청한다는 뜻이죠? 결정을 군에서 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아니, A라는 학교는 뭐뭐를 하겠다 B라는 학교는 뭐뭐를 하겠다는 것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첨부를 해서 신청을 했는데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정광석위원
한다고 결정됐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정광석위원
결정은 군에서 한 게 아니고 신청해서 위로 올리니까 위에서 했다는 거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학교장이 어떻게 어떻게 뭐를 하겠다, 신청을 해서 그 신청된 걸 시로 경유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마을산업은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정광석위원
묻는 이유가 5개 학교가 신청을 했으면 한 학교가 선정됐을 것 아닙니까? 군에서 선정한 게 아니고 모든 계획을 위로 올리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학교측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걸 몽땅 그대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올린 중에 어떤 학교는 승마단 창단해서 내려왔거든요, 그거는 그대로 내려오고 또 어떤 사람은 승마체험해서 신청하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신청한 대로 거의 다 내려온 상태입니다.
권영호위원
한 학교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정광석위원
여러 학교에서 한다는 겁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5개 초등학교에서, 그러니까 다 되어 있지요.
정광석위원
350페이지 가축방역 재료구입에 기생충 구제약품 구입에 보면 소는 2,500원해서 1만3500두, 돼지는 9500건해서 4000두, 사슴, 꿀벌 있는데, 예를 들어 소 같은 경우에는 1만3500두해서 2,500원해서 3,300만원 구입했는데 울주군 전체 농가에 에 다 나눠줄 수 없는데 어떻게 해줄 겁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소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육하는 농가는 제외입니다.
정광석위원
아, 몇 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는 제외이고 소규모로 사육하는 농가만, 돼지도 똑같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돼지도 대규모만 빼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정광석위원
355페이지 어촌정주어항 및 연안관리에 측량비, 어장공유수면 등 측량비 100만원해서 5회 500만원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왜 그렇게 했나 하면 저희들한테 어촌계에서, 어장에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온다든지 기존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다보면 그 사람들은 측량을 안 하고 어디쯤 된다는 걸 어장설치를 하는 데 옆에 동네에서 고발도 들어옵니다. 우리가 현장에 바로, 우리도 육안으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정광석위원
그걸 행정에서 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행정에서 합니다.
정광석위원
한 번 하는데 100만원 정도니까 1년에 5회정도……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그 정도 들 것이다. 예상 잡아서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울주 전국가족낚시대회 2,000만원인데 작년에 올라와서 됐는데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장소하고 어떻게 할 겁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올해에 송정유료낚시터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도 삭감이 됐고 송정어촌계에서 반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어족자원으로써 볼락이라든지 방류사업을 수 해 하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라도 낚시대회를 해서우리가 방류한 고기가 어느 정도 컸는지 보고,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온산읍 이진리 앞에 방파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산계장하고 현장을 봤습니다. 아주 위치적으로 좋습디다, 거기에 가족낚시대회를 할까 싶어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정광석위원
그 밑에 어촌정주어항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평동항에 TTP 200개, 대송항에 TTP 300개, 송정항에 TTP 400개 보강한다고 올라왔는데, 현장을 갔지만 200개, 300개, 400개를 어떻게 정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확보할 때에는 계략적인 육안으로밖에 조사를 못합니다. 나중에 실시설계라든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TTP를 왜 보강해서 넣느냐 하면 넣어놓고 나서 태풍이 온다든지 파도가 오면 TTP가 서로서로 물려서 밑으로 내려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보강하고, 태풍이 왔을 때에는 당연히 우리가 배를 육지로 이양합니다. 작은 파도가 오더라도 일기예보에도 없는 파도가 갑자기 쎈 파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 TTP를 넣어서 좁은 데에는 넓게, 파도가 넘어오는 데에는 보강을 해서 사전에 막기 위해서 200개, 300개, 400개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 정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했는데, 예산만 확보되면 설계해서 그렇게……
정광석위원
예산확보 전이니까 잠정적으로 담당자께서 가서 대송 200개, 300개, 400개 평동부터 시작해서 송정항까지 그렇게 들 것이다. 예상해서 했다는 겁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저희들이 계속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육안적으로 보면 몇 개 정도 들 것이다 라는 걸 개략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판단은 못 해도.
정광석위원
책에는 없는데 송정항 유료낚시터 감사도 여러 번 당했는데 감사할 때 송정항 유료낚시터에 예산만 되면 가두리를 설치해서 유료낚시터를 활성화시킨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에는 가두리를 한다든지 송정항낚시터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앞에 설명을 드렸는데……
정광석위원
예산서에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시설유지보수비 가지고……
정광석위원
수산시설 유지보수비 8,000만원 가지고 풀사업이네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그걸 갖고 할 겁니다.
정광석위원
풀사업은 어떻게 쓸지 몰라서 따로 있어야 하는데.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그물망을 하는데도 제작비가 두 개를 해야 되거든요, 하나 건져 올려서 말리고 털고 나서 하나 내리고 두 개가 필요한데, 개략적으로 하는 것은 700만원선 정도 듭니다.
정광석위원
700만원 든다고 하더라도 가두리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낚시를 하려면 고기를 사 넣어야 됩니다. 그것도 풀사업으로 할 겁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어촌계에서 고기를 사넣을 계획입니다.
정광석위원
가두리만 해주고 송정어촌계한테 고기를 사넣어서 해라.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고기를 사넣어주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사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송정유료낚시터 예산이 지금까지 얼마 들었지요? 국․시비 다 합해서.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전체적으로 9억5,000만원정도 들은 걸로……
서재갑위원장
10억 가까이 들었는데, 정광석 위원의 질의에 답변이, 10억 가까이 들여서 유료낚시터를 만들어놓고 낚시대회는 서생 어느 방파제, 그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담당계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송정유료낚시터에서 올해 한 번 그런 의사를 저희들한테 했는데……
서재갑위원장
과장님, 10억 가까이 들여서 명색이 군에서 만들어놓은 유료낚시터가 있어요, 지금 문을 닫고 있지만,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8,000만원 넣어서 하려면 거기에서 낚시대회를 한다든지 해야지, 아는 군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엉뚱 데 가서 낚시대회하고, 국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군에서 만든 유료낚시터를 놔두고 방파제에 가서 해야 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올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다가 못 했는데 확보할 당시에 송정 어촌계장님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송정어촌계장이 낚시대회를 거기에서 못 하겠다……
서재갑위원장
됐어요, 그만 하세요. 함부로 그런 위험한 발상을, 군 의원들 욕 먹일 대회는 생각해 볼 문제이고, TMR사료지원에 4억6,958만원하고 조사료 이용확대지원에 14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절대 이 금액을 많이 준다, 적게 준다는 거는 아닌 데, 돈이 28억 넘게 농민들을 위해서 갖다 부었는데, 농민들을 위해서 1081농가가 된다고 하는데, 과연 4억6,958만원을 TMR 사료 지원해 줬는데 농가 소를 먹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혜택 보느냐, 법인회사입니다. 설립할 때 지원을 했지만 지금은 독립된 법인회사입니다. 그러면 왜 해줬느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군에서 과연 양쪽까지 사료를 먹이면 혜택을 얼마나 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업은 아주 좋아요, 포대당 1,000원씩 11개월부터 17개월까지, 암소는 12개월 이전부터 포대당 1,000원, 좋다 이거야, 그 사람들이 5,000원짜리 원가를 6,000원으로 해놓고 1,000원 DC해서 남기는지, 돈을 주는 예산에서는 분명하게 감독을 해 달라는 이야기이고, 조사료 곤포사일러지 14억원어치 사 놓으면 엄청 많다고, 14억치 사서 군에 서 지원해 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곤포사일러지 샀을 때 과연 군에서 지원한 14억원에 대한 몇 백원이라도 혜택을 보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챙겨본 적이 있어요? 그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지원 사업은 아주 좋은데 과장님께 부탁하는 것은 과연 축산가들한테 얼마나 이익이 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봐 주세요. 알겠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거요 회사지원하면 안됩니다. 농가에 지원하세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아, 농가에 지원합니다. 이걸 거쳐서 농가에 지원합니다. 구입농가에.
권영호위원
구입농가에 하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내가 만약에 구입하면 그 농가에 지원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맞습니다. 구입 농가에 지원합니다.
서재갑위원장
다시 설명할께요. 아까 알아봤는데, 11개월에서 17개월 주는데 한 달에 18표×1,000원으로 통장으로 꼽히더라고요, 확인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개인농가로……
서재갑위원장
원가에서 계산이 문제라니까요.
권영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사무감사때도 이야기한 톱밥지원도 똑같거든요, 행정에서 지원하니까 원가를 올린다니까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거기에서 올린다, 안올린다는 것보다 거기에서도 한우협회법인들이 감사도 있고 전부 다 추진 그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사를 하면서 마진을 많이 남긴다는 것 같으면 자기들도 소를 가지고 있고 구매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게 남기고, 인건비정도, 기계보수비 이정도만 있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권영호위원
이걸 남기면 어디에 남아도 남는 거지, 회사 TMR사료 공장이 남으면 남는 것이고 지원하는데 자기는 양쪽으로 덕을 보는 건데 어디가 남아도 남는건데 비싸면 어떻고 싸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본질의하겠습니다. 345페이지 사업단육성 지원해서 초음파 진단비 지원사업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1,200만원.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이거는 내년부터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데에서는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초음파 진단비 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거세우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생후 21개월에서 29개월정도 있을 때 그때 축협으로 초음파 진단을 해달라 했을 때 비용을 주는 행태인데 보조가 60%이고 자부담이 40%입니다. 보조가 기금사업으로 해서 기금이 30%, 시비가 15%, 군비가 15% 이렇게 해서 60%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권영호위원
60% 같으면, 대장에 전혀 표시도 없고 두당 대충 얼마에 몇 % 라든가……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산서상으로는 기금사업에 바로 들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이미 축협에서 햇토우랑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던데 거기에는 자체에서 초음파검사 안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한우사업단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권영호위원
축협에서 다하는데, 축협에서 어떤 사업을 할지, 이 사업도 축협하고 연관이 돼야 될 것 같고, 343페이지 아름다운 목장조성은 두서 어디입니까? 세 농가가 어디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앞으로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할 겁니다. 작년에 언양 다개하고 직동에 했더니 정말 좋은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조사료 346 기계장비가 5조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네요? 맞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집게는 더 지원했으면 될 건데……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제일 필수적인 게 집게입니다. 집게는 거의 다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집게부터 먼저 지원해 줄계획입니다.
권영호위원
금년도 조사료 장려금 다 파악됐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올해 꺼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청만 받았습니다. 9월달부터 계속 비가 왔고 나락을 늦게 베서 요즘도 파종하는 데가 있는데 2월달에 끝나고 3월에 할 겁니다.
권영호위원
내년에 이월시킬 겁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올해꺼, 올해사업을 내년으로 이월시켰습니다. 시켜서 하고, 내년 사업은 생산실적에 의해서 하자고 했으니까……
권영호위원
금년도부터도 문제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게 그겁니다. 이미 심어놓은 거 비가 와서 안 올라옵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그거는 3월달에 파종을 했더라도 보리가 없으면 대상에서 제외시킬 겁니다.
권영호위원
그 필지를 어떻게 다 확인할 겁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다 합니다.
권영호위원
347페이지 스키드로다 10대인데 지금까지 지원한 게 얼마나 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지금까지 지원한 장비는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서재갑위원장
몇 년도부터 했어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3,4년 정도 했는데 올해에는 20대 나갔지만 그전에는 10대, 7대도 나가고 그랬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집게도 필요하지만 곤포사일러지를 만들어 놓으면 스키드로다 같이 쓰고 하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하지만 축산인 한 집에 1,250만원 지원에 톱밥 여러 가지 지원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까? 왜 처음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농가에서 알면 탄복할 일입니다. 울주군에 돈이 얼마나 많으면 한 농가에 단일 품목에 1,3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농가에서 자기보다 도 이웃에 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장비는……
권영호위원
과장님! 이웃에 쓰면 장용법을 쓰게 해야지, 무슨 말을 합니까! 정말 화 나게, 이웃에 누구 씁니까! 다 신청해서 하지!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조사료 생산 장비도 올해 내년까지만 하면 지원이 끝날겁니다.
권영호위원
조사료 생산장비, 스키드로다 이웃에 쓰는 데가 어디 있어요! 한 집에 천 몇 백만원 지원해 주는 게 맞는교! 물론 축산 하는데 다 지원하는 게 좋지만 이런거 지원하면 안됩니다. 물론 소똥 치우고 다 할 수 있는 거는 축산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지원해 주고 조사료나 이런 거는 맞지만 한 집에 천 몇 백만원이나 지원해 준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다른 농가에 알아보세요, 농사짓는데 트랙터 못 사줍니까! 그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트렉터는 바쁠 때 논 갈아 줄 때 다하고, 이양기 왜 사줍니까! 농산과 이양기 다 사줘도 아무 상관없습니까! 이것과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웃에 쓴다, 이웃에 쓰는 게 축산 몇 농가 됩니까! 자기만 쓰는 거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자가로 쓰는 농가도 있지만 이웃에 갈라 쓰는 농가도 있습디다.
권영호위원
지난번에 이야기하니까 브루셀라 때문에 이웃에 못 간다면서요? 그런데 무슨 이웃에 씁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요즘은 원형 곤포사일러지를 운반하기 때문에 같이 쓰고 있는 농가도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344페이지 축산경영 안전지원 관련해서 해외축산선진지 견학 12명인데 대상은 어디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대상은 예산이 확보되는 것 같으면 한우사육농가하고 젖소라든지 양돈이라든지 같이 해서 견학을 갈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12명 선정기준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선정기준은 예산이 확보되는 것 같으면 계획수립을 해서……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12명을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뽑느냐고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각 단체별로 단체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단체 회원수를 갈음해서 인원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선진지 견학을 지적하는 거는 단체회장님이나 하는데 정말 해외 쪽에 축산 관련되는 일을 하고 있고 농가나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줘야 합니다. 선정기준을, 누구누구 회장이 어떻고 그게 아니고 정말 해외에 가서 보고 올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349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울산으뜸한우선발대회와 관련해서 총 1억입니다. 시 3,000만원, 군 5,000만원, 자부담2,000만원 맞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산건위원들도 행사에 다 참여했는데 과장님, 이 행사에 취지와 목적이 어떻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목적은 우량한우선발하고 울산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물론 취지는 으뜸한우를 선발해서 동기부여도 시키면 좋은데 이게 시비를 봐도 효율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군비를 5,000만원이나 넣어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FTA로 소값이 하락되고 있는데, 하락이 됐을 때 한우사육하고 있는 농가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발대회를 해서 사기진작도 올려주고 하는 것도 좋은 계기가 안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시기가 2012년 10월달로 해놨거든요, 맞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10월 정도 되어서 계절적으로 좋을 때……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349페이지 양봉명품화사업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100% 증액됐습니다. 맞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증액된 이유 간략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2011년도도 시․군비가 2회추경까지 1억1,872만원이고 2012년도도 시비와 군비 보태서 1억1,872만원 예산은 같습니다. 같은데, 총 사업비는 자부담이 5,100만원정도 보태서 전체 사업은 1억7,000만원 정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군비만 이만큼 듭니까? 군비가 8,900만원 맞지요? 349페이지에 양봉명품화 사업과 관련해서 시․군비 되어 있는데 8,900만원 되어 있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군비가 왜 이렇게 증가합니까? 시비를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내년부터는 시비를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민식위원
노력하십시오. 신규사업을 보면 거의 다 시비확보 부분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물론 시 사업이 있고 군 사업이 있지만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은 시비를 받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으뜸한우 해서 3,000만원 시비 받아놓고 마을산업육성 관련해서 시비 있고 다른 것은 전무후무합니다. 시비확보에 전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353페이지에 기타보상금 가축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1억1,300만원이죠? 살처분보상금 기준을 설명해 보십시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살처분보상금 100% 중에 80%는 국비가 바로 내려오고 20%가 지방비인데 시비 10%, 군비 10%입니다.
김민식위원
왜 본 위원이 지적하는가 하면 지금 사업을 보면, 구제역과 관련해서 행감에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살처분 된 부분에 원통형이 있고 이 부분에도 연관성을 가지는 게, 향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지만, 살처분을 20% 하는데 결과적으로 국비를 다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방자치에 위임을 했다고 하는데, 설명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올해까지는 국비로 줬는데 축산쪽에 축발기금을 많이 썼거든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구제역……
김민식위원
시비를 달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국비를 20% 깎고 지방비를……
김민식위원
구제역이 국가의 재난이었고 그래서 비상선포를 한 부분인데, 이런 것도 지원받도록 노력해 줘야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웃을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국비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사업자체가.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성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안그래도 농림부에서 점검하러 한 번씩 옵니다. 구제역 돼지 묻어놓은 곳 한 달에 한 번정도 오고 어떤 때에는 두 번 꼴로 오는데, 이거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는데 왜 지방비를 내라고 하느냐 잘못됐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확보해야지 왜 구․군으로 미룹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일단 정부에서 지방비 20%를 확보하라고, 아마 철두철미하게 하라고 이런 주제에서 20%를 지방비 부담하라 는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분명히 국비확보에 전력해주고, 목적대로 해야지, 그렇게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마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국가육성사업으로 국비받고 하는데, 과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개를 선정하면 다섯 개인데, 기준은 없지만 활성화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써 올해 9월10일날 마을산업육성법이 시행되어서 전국적으로도 승마가 있는 데에는 내년부터 처음하는 사업인데, 이 승마로써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농어촌 어린이들 학생들한테 좋은 체험이 안되겠나 보고,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을 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국비와 시비, 군비가 투입되면서 국가에서 육성법에 따라서 하는데 시작하려면 똑바로 해야 됩니다. 하다가말다가 사업이 가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예산이 2억6,170만원 잡혀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기능역할을 안했다고 하면 무슨 사업처럼, 송정유료낚시터도 늘 그렇게 되지만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챙겨서 원활하게 하려면, 어차피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신경을 써서 사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에 10시에 개의하여 경제복지국의 환경관리과, 위생과 및 건설도시국의 건설방재과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