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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왕정순 의원 발언

제189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2011-12-01

왕정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소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회의감사는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찬형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달하고 7월, 11월 세 번에 걸쳐서 우리 관악구에 62억원의 교부금이 교부됐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

교부금이 들어오면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교부금이 일단 저희들한테 교부되면 해당과로 통보해 가지고 저희 구 예산으로 간주처리를 합니다. 간주처리 해가지고 과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김원개위원

특별교부금은 전체예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우리 예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원개위원

않습니까, 바로 서울시에서 집행하는 걸로 하고 우리는 조정만 하는, 주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력하는 입장이 되네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교부를 해주면 우리 구 예산으로 간주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으로 흡수가 되는 겁니다.

김원개위원

예산으로 되면 예산총액이 늘어나게 됩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산총액이 연말에 늘어나게 됩니다.

김원개위원

총액예산제라고 합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우리 구 예산에 나중에 총계에 포함이 됩니다.

김원개위원

서울시 교부금이 올해는 거의 끝났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완전히 끝나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더 요구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김원개위원

얼마쯤 요구하셨어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20억원 정도를 남현동 복합청사로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복합청사 문제 외에 남현동 병목도로 중앙을 확장하다가 21억원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 있어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이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제 박원순 시장이 남현동 도로 확장 건으로 21억원을 주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시 행정과에서 하잖아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시 행정과에서 합니다.

김원개위원

그 예산이 아마 곧 하달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청사 관계가 줄어들지 모르는데 별도로 주라고 지시를 했거든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내려오면 신속하게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개위원

그 다음에 우리 관악구에 위원회가 71개 위원회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71개 위원회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71개 위원회 수당하고 나머지 운영비 합쳐서 총액이 얼마쯤인지 알고 계십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2011년도 저희들이 자료를 통계해 놨는데요, 약 6,872만5,000원 정도가 지급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수당하고 운영비하고 합쳐서.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일반간담회비가 약 800만원 정도.

김원개위원

그러면 7,000만원 내외네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

올해는 얼마쯤 편성했습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7,600만원 정도.

김원개위원

7,600만원 조금 인상했습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7,6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예산편성은 약 1억7,000만원 정도 편성요구를 해놨습니다.

김원개위원

각 위원회별 심의위원수를 늘리는 경우가 있고, 올해 정례회 때 조례내용을 보면 위원수를 늘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수당까지도 가능합니까? 내년도에 계상하고 있는 것이.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1억7,000만원 정도 해놨으니까, 위원님들이 증가되더라도 충분히 카바가 될 걸로 알고있습니다.

김원개위원

행정 내부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는, 집행부에서 처리할 때 예산이 수반되는 건 기획예산과의 확인을 받고 하잖아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

혹시 위원들이라든가 구청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위원수를 늘려 수당을 더 지급해야 될 때도 기획예산과의 동의과정이 없습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그걸 해주고 조례를 상정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위원회가 구성돼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예산에 그 위원회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포괄적인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걸로 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원개위원

포괄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시게 될 때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사무관리비나 이런 걸로.

김원개위원

당초의 목적을 벗어나서 집행하게 되는데. 위원수를 늘리고 또 위원회가 새로 생기고 하는 협의과정에 기획예산과에서는 정확하게 어느 부서만 집중적으로 많이 늘려준다거나 또 어느 위원회는 안 늘려준다기보다는 적정한 기준을 가지고 한꺼번에 5명, 3명, 4명 하는 거보다는 조정해 가면서 예산에 무리가 없도록, 파열음이 없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개위원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위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소송업무 추진현황을 보니까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접수된 건수가 182건에서 행정소송은 144건이고 민사소송은 38건이에요. 그런데 승소한 건 104건이고 패소한 건이 10건 현재 진행중인 게 67건이에요. 승소율을 보면 약 90%고 패소한 걸 보면 9%, 10% 육박하는데 주로 행정소송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전반적으로.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행정소송은 주로 우리가 법을 위반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영업정지를 시킨다든지 문화체육과나 위생과에서 업소에서 잘못된 걸 지적해서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하게 될 경우에 대부분 그걸 소송을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쪽에서 거는 거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소송비용은 즉 말하자면 집행부에서 승소할 때와 패소할 때 소송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일단 소송이 걸려서 소송비용이 발생되는데 저희들이 이겼을 경우에 구상권 청구를 합니다. 원고지요, 패소한 사람한테 저희들이 구상권 청구를 하고, 저희들이 패소하게 되면 우리 구 예산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승소가 104건 되는데 구상권 청구한 예는 몇 건이나 돼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그 건수가 저희들이 68건을 승소해서 1억8,100만원 정도의 구상권 청구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45건에 1억900만원 정도가 회수가 됐고요, 60%입니다. 미회수가 23건에 약 7,200만원 정도.
춘수

임춘수위원

예를 들어서 구상권을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대가 구상권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 지불을 안 할 때는 어떤 조치를 해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압류처분, 재산이라든지 압류를 하게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소송 건수에 대해 전부 100% 구상권을 청구합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이겼을 경우에는.
춘수

임춘수위원

승소했을 때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패소했을 때는 우리도 즉시 그쪽에서 구상권 청구하면 해줘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패소하게 되면 어차피
춘수

임춘수위원

소송비용 자체가 날라가는 거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날라가고 또 패소에 따른 배상금을 내거나 이럴 경우에는 구 예산으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구상권을 하면 우리가 금액을 지불했어요, 소송비용을. 그러면 일단 선지불 하잖아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선지불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만약에 그게 회수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승소한 거?
춘수

임춘수위원

예.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승소한 거 회수가 안 되니까 계속 소송을 제기했던 분한테 재산 압류를 하고 그래서 압박을 가해서 받아내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미회수한 금액이 금년도에 얼마나 돼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900만원 정도가 회수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는 선지불 했고, 소송비용으로?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소송비용 선지불 한 거.
춘수

임춘수위원

특교에 대해서 보충질의할게요. 2011년도에 특교가 약 62억원 내려왔어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다 내려와 있습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다 내려왔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 대한 국비와 시비 얼마 얼마 내려왔어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국비는 아니고 전부 시비.
춘수

임춘수위원

시비예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시비가 우리한테 교부해 줌으로써 구비로 다 전환이 된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011년도에 국비는 한 푼도 안 내려왔다고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특교에서는.
춘수

임춘수위원

특교에서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특별교부는 국비는 받지 않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포함되지 않고 시비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시비만.
춘수

임춘수위원

국비는 어떻게 처리해요, 국비 내려오면?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도 올해 조원동 경로당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약 3억원 정도 내려온 거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 예산으로 간주처리해서 집행을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이 가져오는 예산이 국비에요, 아니면 특교 어느 쪽에 포함돼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그게 국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국비가 안 내려왔다고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국비가 올해 3억원 정도.
춘수

임춘수위원

10억원 안 내려왔어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12월 말에 아직 정확한 건 아닙니다. 12월 말에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좀 내려올 걸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집행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즉 말하자면 남현동에 모 경로당하고 경로당 2개에 리모델링비로 해서, 협의한 사항이 있을텐데.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직 안 내려왔어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그것이 확실하게 내려온다는 통보를 저희들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12월달에 내려온다는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모 경로당에 2011년도에 리모델링 내지 신축예산이 잡히지 않았는데 말하자면 국비나 특교가 내려왔을 때 그걸 새로운 사업으로 지정해서 하잖아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시기적으로, 지금 약 3억원 내려온 건 조원동에 배정이 됐다고 했고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이미 그것은 공사 다 완료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다음 12월 말 안에, 지금 12월달이잖아요. 그 특교가 내려오면 신규사업으로 진행은 못 하잖아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못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다음 연도로 이월돼서 하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명시이월을 해야 될 걸로.
춘수

임춘수위원

명시이월해서 하지요. 사업계획은 잡을 수는 있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아직까지 확정돼서 내려오지 않았다 이거예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어제 통화가 된 모양인데요, 12월 19일날 내려주겠다 하는 통보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예산 목까지 다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춘수

임춘수위원

시기적으로는 올해 안되고 명시이월해서 내년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사고이월
춘수

임춘수위원

사고이월로 가나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계약을 빨리 해가지고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은 계약을 할 수가 없지요? 명시이월하는 게 맞지요, 사고이월이 아니지요. 됐어요, 그거 확인만 하면 돼요. 어제 통보를 받았어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통보받은 예산 있잖아요, 자료로 주시고요.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시기적으로 내려와서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신규사업을 할 수가 없고 예산만 확보해서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국비를 약 12억원 정도
춘수

임춘수위원

9월달에 내가 확인할 때 집행부하고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질까 부구청장하고 다 협의해서 끝나서 진행중인 줄 알았더니 아직 돈이 안 내려왔어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돈이 아직 안 내려왔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걸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 템포를 늦춰서, 부구청장 면담할 때 그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지 집행부의 안을 받아서 우리가 오케이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라고 협의가 끝났는데 나는 현재 진행중인 줄 알았더니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된 걸로 들었으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돈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지난 8월달에 자치기본위원회조례가 돼서 위원회가 구성됐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됐습니다.

이상철위원

구성을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구성의 모집방법은 세 가지가 있던데요. 인터넷, 주민센터 추천, 시민단체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했고요, 그리고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추천을 받았고 그 외 우리 조례상에는 시민단체, 사회단체 이런 데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일단은 모집을 했습니다.

이상철위원

동장들은 추천한 사실이 없다는데?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동장들이 추천 많이 했습니다.

이상철위원

했어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이상철위원

안한 데도 있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안한 데도 물론 있지만 동장님들이 추천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런데 이 자치기본위원회 위원이 행정에 관한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거기에 전혀 동떨어진 인물들이 추천됐는지 구성이 됐더라고요. 그 점 인정하시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그분들의 인적사항이라든지, 인적사항은 있습니다마는 활동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동장도 추천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헌신봉사를 해줄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제안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번에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철위원

올해 회의를 했습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올해 회의는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상철위원

한 번도 안 했어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위촉장만 전달한 상태입니다.

이상철위원

위촉장만 주고요. 처음 실시되는 자치기본위원회인데 2년 하고 한 번 더 할 수가 있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2년 임기입니다.

이상철위원

정확하게 잘 선정돼서 이 위원회 기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추천하는 분, 구성원들이 능력있고 유능한 사람들이 선정됐으면 좋겠어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앞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정책실명제를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정책실명제는 정책수행제 실명 추진배경, 사업추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책임소재를 명확히하여 신뢰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인데, 지금까지 운영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왔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올해부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책공개사업을 정해서 올해부터는 제대로

이상철위원

올해부터는 진행하고 있어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도 하고 사업 진척사항도 거기에 계속 업데이트시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올해 정책실명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74개 사업을 정책실명제 방을 개설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거기에서 공개를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의견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이건 의견을 접수한다기보다는 주민들이 그 정책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나 확인하는 정도고, 의견은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통해서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의견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이걸 별도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어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우리 관악구 홈페이지 내에 정책실명제 방이라고 하나 개설해서

이상철위원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나 정책들이 초기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이 제도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개진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임춘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소송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요, 패소했을 때 비용은 우리 구예산으로 한다고 하셨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이번에 패소가 10건이나 되는데 그 10건에 구예산으로 지급된 액수가 얼마나 되나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소송비용 확정이 된 것이 5건에 약 2,850만원 그리고 손해배상사건이 약 1,050만원 그리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이 약 390만원 해서 총 8건에 약 4,300만원 정도가 지급됐습니다.

이복례위원

나머지는 5건은 앞으로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손해배상액 청구소송비용이 확정 이런 것이 되면 그때 또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복례위원

대략 이것도 한 4,300만원이니까 5,000만원 약 1억원 정도 나간다고 보면 되나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법률자문위원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법률고문은 10명입니다.

이복례위원

10명이 전부 다 함께 해서 하나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소송은 각 과에서 수행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배당 해달라고 하는 청구사건이 있습니다. 경미한 사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건 같은 경우에 일반영업정지 이런 거 단순한 사건은 변호사를 배정하지 않고요 전문적인 법률상식이 필요하다거나 고도의 소송일 경우에만 고문변호사를 한 분씩 저희들이 임의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우리 관내 법률고문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배정을 해서, 열 분 중에서 한 분을 선정을 해서 한다는 거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열 분 중에서 한 분씩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이복례위원

수수료는 따로 드리는 거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따로 드립니다.

이복례위원

패소가 어찌보면 적다고 볼 수가 없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지금 소송 승소율 제고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계속 법률적인 상식이라든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복례위원

지금 보니까 소송실무교육을 시키고 있네요. 56명으로 짜여져 있나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소송업무를 취급하는 직원이 현재 56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소건이 10건이나 되는데 그것도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이란 말이에요. 행정소송에서 7건이 졌다는 건 좀 의아합니다. 이런 행정소송의 패소 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다음에 구민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창의제안이 있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혹시 구민들 중에서 좋은 아이디어 내서 추천된 게 있습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올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실 구민제안이 접수가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의 한 분이 두 가지 제안을 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안이라고 볼 수 없는 단순한 민원 이런 것들을 사실은 구민들이 많이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안으로 선정하기보다는 일반 민원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복례위원

실질적으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은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거의 미미합니다.

이복례위원

구민상 금상이 100만원, 은상이 50만원 했는데 유명무실하네요? 예산이 잡혔던 건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이번에

이복례위원

그럼 전혀 안 쓰셨겠네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12월달에

이복례위원

지금까지 안 나왔는데 과장님.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아직 심의가 완료되지 않았는데요.

이복례위원

아직 심의가 완료되지 않았어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아직 지급은 안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두 가지 제안인데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미리 그 제안을 제가 보고 왔거든요. 구민제안 두 건이 저희들이 그래도 그나마 두 건이 제안으로 볼 만하다 그렇게 해서

이복례위원

그 제안이 그러면 과장님 견해로 봤을 때 금, 은, 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안이던가요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반영할 수 없는 제안이던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그래도 한 분이 두 건이나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약간의 사례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복례위원

그러면 반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도 있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걸 보니까 총 242건 중에 12건만 채택이 됐네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12건 채택 중에 지금 행정에 반영된 아이디어 있습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현재 행정에 반영해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My job 아이디어나 이런 게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자기업무를 하면서 새롭게 창의적인 걸로 해서 자기업무에 도입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제안은 많이 들어오는데 정말 채택되는 건 아주 어려운 과정인데. 최다제안자에게 포상지급이 있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이번에는 16명에게 지급을 했는데 이게 불채택된 건수도 포함이 돼서 최다제안으로 상정이 되나요 아니면 채택된 건수만 해서 하나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불채택도 포함해서 열심히 창의활동을 해 준 걸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불채택도 같이 포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불채택된 제안은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떤 건수만 올리기 위해서 할 수도 있지 않나 실질적으로. 그러지는 않겠지만 혹시 그럴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과장님 어떠세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아주 극히 단순제안, 조금만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단순제안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상상대로를 통해서라든지 창의제안을 입력해 주고 하는 것이 고맙기도 하고 해서 하고 있는데요, 단순제안은 저희들이 제안의 심사대상으로는 넣지 않고 그냥 단순제안으로 처리를 해 버립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최다실적에는 안 들어갑니까? 그것도 들어가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최다실적해서 월별로 1명씩 우수제안자를 선정해서 포상을 해 주는데 2만원 정도 문화상품권 그거 지급하는 걸로 끝납니다.

이복례위원

인원이 많으면 2만원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월별로 1명씩만 선택을 합니다.

이복례위원

월별로 1명?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보면 이런 제도로 인해서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도 생기고 꾸준히 노력하는 그런 노력도 생기기 때문에 좋아요. 이 자체를 전 나쁘다고 하지 않는 거고 환영하는 바이고요. 그로 인해서 발명자가 특허출원을 해서 생겼네요. 축하드리는 일입니다. 그 중에 껌 제거기가 있어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건 출원일이 이미 5월 24일로 끝난 것 같은데 혹시 시중에 이게 나와서 판매 내지는 아니면 관악구청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행을 거쳤나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아직 거치지는 않고 지금 현재 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용실안특허를 요구해서 거기에 심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복례위원

아직 안 끝났나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거 굉장히 획기적인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순환로 양변에 새로 사업을 했지요, 인도변?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과장님도 보셨을 줄 압니다. 껌으로 굉장히 지저분해져 있어요. 그런 것들도 각 동에 만일에 이게 맞춰서 시중판매가 가능하다면 동으로 배부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일조를 했으면 하는 바라는 마음입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그게 실용실안등록이 되면 그게 소유권이 구로 넘어오게 됩니다. 우리 구에서 제작해서 배부도 하게 되고 다른 데서 의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구에서 받아서 할 수 있고

이복례위원

소유권이 우리 구청으로 옵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발명자는 개인인데도?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특허출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 걸 다 구청에서 냈기 때문에?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발명자에게는 어떤 이익이 돌아가나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포상을 실시하고 처분수익금의 약 50%를 지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처분수익금의 50% 지급?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런 좋은 일들이 내년에도 좀 많이 일어났으면 바라는 마음이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예숙 위원입니다. 5쪽을 보시면 남부순환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설치 건의, 중장기검토라고 하셨는데요 보셨어요? 주요업무.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업무추진실적입니까?

정예숙위원

예.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협의회를 통해서 건의한 거요?

정예숙위원

보셨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정예숙위원

지금 신림사거리, 봉천사거리 사당방향과 공항방향 특히 통행량이 많을 때 출·퇴근 시에 차선에서 직진을 하기 위해서 끼어들기 위반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접촉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경찰차량이 수시로 나와 있을 사항이 아니라 사고예방 및 끼어들기 위반을 하지 않도록 봉이 있답니다. 봉을 박아서 소통에 조금이라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꼭 부탁드리고요. 또 아까 이복례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에 구민·공무원 창의제안 운영이 창의제안 심사가 12월인데 심사위원 심사기준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제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제안심사위원회가 우리 국·과장님들 포함해서 또 일반인 네 분을 포함해서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정예숙위원

앞으로도 공정한 심사 부탁드리고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안녕하세요? 왕정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 2012년도에 반영된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2012년도 내년 예산 38건에 약 31억4,600만원 정도 예산안에 올려놓았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38건이라고 하는 건 주민들이 인터넷상이나 동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올라오나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동주민센터나 일반 과 사무실 부서에서도 제안을 받았을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왕정순위원

제가 그 38건에 대한 사업목록을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신림동 쪽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어요. 금액이 31억4,600만원인데 그게 순수하게 주민들 의견에 반영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주민들이 요구했는데 마침 우리 해당 과에서도 그 예산이 꼭 필요해서 저희들한테 편성요구한 그런 예산도 같이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신림지역, 봉천지역으로 나누었을 때 봉천지역에서는 참여하신 분이 없었다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참여를 하셨겠지만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 건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과에 재검토 의뢰를 합니다. 이 사업을 내년도에 꼭 반영해서 해야 될 것인가 타당성 여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그 해당 과에서 그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판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선정을 하다보니까 조금 지역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인터넷상이나 그렇게만 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접수를 받지 않나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앞으로 내년에 주민참여 지역회의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구성을 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9월에는 약 100명 이내로 선정하게 되고 그러면 내년에는 더 활발해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올해는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왕정순위원

인터넷 접수나 동에서 접수한 것으로만 편성했다는 거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올해는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럼 내년에 언제쯤 지역회의가 구성되고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4월경에 4~5월 사이에 지역회의를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그 전에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2~3월경에. 그래서 우리 주민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학교를 일단 운영하고 그 예산학교를 거치신 분들이 대부분 아마 우리 지역회의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들어오시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2013년도부터는 그분들의 제안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나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그분들 제안도 받고 일반주민들은 홈페이지에서도 받고요. 그래서 일단 지역회의에서 우리 동에 반드시 필요한 주민참여예산은 뭘로 하자 그러면 지역회의에서 그걸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회의에서 한번 걸러서 다시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올라오게 됩니다.

왕정순위원

2011년도에는 CCTV가 거의 설치가 안 됐었잖아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산상 설치를 많이 못했습니다.

왕정순위원

지금 22대가 잡혀있는데 지역은 주로 어느 쪽으로, 공원 쪽으로 되어 있는데 공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내년 예산에는 공원 쪽으로 그렇게 한정시키지는 않았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정확한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지금 어디라고 정해져 있는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왕정순위원

대수는 22대고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우리 예산범위상 어쩔 수 없이 그정도의 예산편성안을 올려놓았습니다.

왕정순위원

지금 여기는 공원하고 환경이라고만 되어 있길래 공원에 치중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내년엔 방범 이런 데 많고 또 주차단속 거기에는 특별회계 예산을 통해서 한 30대 정도 설치하고 우리 일반회계 예산으로 22대 그래서 한 50여 대 이상이 내년에 추가로 설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많습니다.

왕정순위원

52대인데 52대로 해소가 될까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안 됩니다. 한 대 설치하는데 약 2,000만원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설치하는 건 다기능 CCTV인데요 그건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왕정순위원

일괄적으로 2,000만원짜리는 아니고 2,000만원짜리 일 수도 있고 4,000만원짜리 일 수도 있다는 거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일반회계 예산은 2,000만원짜리로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특별회계는 다기능으로 완전히 360도 돌아가면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약 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CCTV입니다.

왕정순위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를 하게 됐는데 저는 올해부터 이게 반영이 될 줄 알았어요. 주민참여예산학교랄지 이렇게 거치고 해야 될 줄 알았는데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로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다는 거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우리 조례가 7월달에 통과됐는데요, 그러고 나서 바로 예산편성 작업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저히 올해 구성하기에는 저희들이 너무 바빴습니다.

왕정순위원

2013년 예산도 31억4,600만원 정도에 해당되는 건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일반회계 투자예산의 30% 정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액을 보고 금액이 확정될 겁니다. 한 3~40억원 정도 늘 보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디 질의합니다. 원론적인 것 같습니다만 없는 살림에 적은 예산으로 예산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잘하는 예산편성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뭐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주민들에게 편익을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예산절감 쪽은 생각해 보시지 않았나요? 예산절감을 통해서 편익을 최대한 삶의 질을 위해서 제공하는 게 목적이 되겠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가능하면 방만한 예산보다는 예산절감도 하면서

소남열위원장

질의합니다. 혹시 우리 관악구에 네트워크 전체 구성도입니다. 혹시 IP전화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일반전화가 있고요, 우리 구청에서 주로 쓰는 IP전화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잘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들어보신 적은 있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해 달라고 올라왔었나요?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홍보전산과에서 신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신청을 했었지요. 미설치현황은 올라왔던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제가 그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추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래요. 미설치현황을 보면 보라매, 중앙동, 행운동 등등 해서 12개 동입니다. 12개 동인데 예산이 얼마나 편성해 달라고 올라왔었나요? 그것도 모르시나요, 기억 안 나시나요? 대충 아세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약 1억원 정도가 요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왜 그걸 예산편성 안해 주셨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우선 불요불급한 예산에 편성을 하다보니까

소남열위원장

불요불급한 거.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게 불요불급한 것만 다 돼 있나요? 12개 동 전체를 다 설치를 했을 경우에 소요되는 금액이 2억4,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월별로 일반전화기를 썼을 때와 IP전화를 썼을 때 절약되는 금액이 월 1,700만원입니다. 월 1,700만원, 연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2억4,800만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12개 동에 소요되는 300대를 다 설치를 하고도 비용이 2억4,600만원에 불과한데 연 절감금액이 2억4,480만원이나 돼요. 그러면 1년만 써도 그 경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왜 이런 예산편성, 이거야말로 예산절감할 수 있는 거며, 불요불급한 거 아니에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어떤 걸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했길래 이러한 꼭 해야 할 일들을 예산편성이 안된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저희들이 이거 다시 검토를 해보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제 질의대로라면 예산편성 잘못된 거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게 편성했어야 맞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시 또 하나 묻습니다. 지금 구내방송이 안 되는, 전산망이 아까 관악구 전체 네트워크에서 보셨다시피 통신망과 구내방송이 안되는 지역이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꼭 알아야 필요는 없는데 참고로, 우리 과장님은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시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

소남열위원장

혹시 국장님은 아세요?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모릅니다.

소남열위원장

모르시지요. 여기에서는 모르시는 게 정답입니다. 다른 데 가서는 모르시면 안된다라고 하겠는데 여기에서는 모르시는 게 맞습니다. 관리사무소하고 평생학습센터입니다. 거기에 나가 있는 우리 직원들의 마음을 혹시 헤아려보실까요? 거기에 나가있는 분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혹시 단편적으로 어떤 생각을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우리 청사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관리사무소나 평생학습센터에 나가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마음이.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직원들이 공히 다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나가있고 해서 소외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습니다.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외를 시키는 건 아닌데,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소외를 시키는 건 아닌데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네트워크 구성이 제대로 안돼 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어느 지역은 영상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이고요 어느 지역은 음성 구내방송을 못 듣습니다. 그럴 때 더 소외를 느끼지요, 그렇지 않아도 소외를 느낄 수 있는데 그런 곳에는 구청에서 어떤 행사가 벌어지고 있는지 구내방송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데 못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산 얼마인지 모르시지요? 가르쳐드릴게요. 소요예산 2,580만원밖에 안 들어요. 우리 직원들 왜 그렇게 소외를 시키려고, 이런 불요불급한 거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번에 예산편성 해보실 생각 있으세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의회에서 예산심의도 하고 하니까 그때 제가 여유, 위원님들이 어떻게 절감하고 할테니까 여유가 있다면 저도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게 법에 맞지 않는 답변하지 마세요. 그렇게 새롭게 항목을 만들어서 할 수가 있어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요, 위원님들께서 심의할 때

소남열위원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각 동에 현황을 한 군데만 예를 들겠습니다. 보라매동 전화비가 282만8,470원이 나오는데 바로 옆에 은천동은 IP전화로 할 때 66만4,730원에 불과합니다. IP전화로 해서 1년만 투자를 하면 1년 안에 투자비용이 다 나오는 이런 예산편성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경자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정예숙 위원입니다. 도림천에서 두 번의 영화상영을 하셨는데 영화상영 선택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영화상영의 선택기준은 한 번은 문화체육과에서 구민들이 좋아하는 영화가 무엇일까 또 최근에 방영된 것 중에서 구민들이 보시고 싶은 영화가 무엇일까 해서 첫번째는 그렇게 선택해서 "그대를 사랑합니다" 해서 절찬리에 했습니다. 두번째는 주민들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게 뭘까 해서 인터넷과 각 동에서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선택해서 "조선명탐정"을 했습니다.

정예숙위원

물론 똑똑한 과장님께서 인터넷과 동에서 여론조사 다 받아서 하셨지만 두번째는 주민들께서 대중적이고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볼 수 있는 가족영화중심으로 선택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겠는데요, 도림천에서 음악공연 시 공연팀의 실력이나 진행스타일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큰 행사말고 조그마한 행사.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열린뜨락음악회 일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실력은 인디밴드라든가 해서 높은 수준은 아니고 활동공간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고 주민들이 쉬면서 왔다갔다 하시면서 들을 수 있는,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물론 문화가 숨쉬는 그런 행사도 좋지만 정말로 가끔 공연이 매끄럽지 못하고 노래가 끊기고 또 소음수준의 마치 친구들이 노래방에 와서 노는 식으로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은편 주택가에서 상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주민들의 민원을 정말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시정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내년에 그렇게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고요. 검도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도부 선수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또 감독과 코치가 있는지, 구성요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검도부와 유사한 걸 운영하는 자치구가 몇 군데인지 두 가지만 일단 답변해 주세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관악구청 검도부가 2000년도에 돼서 선수규모가 감독 한 명, 코치·선수 포함해서 9명으로 10명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선수선발은 감독이 하고 있고요, 지금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직원이 1,000명 이상인 때는 직장에 경기부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인기종목으로서 검도부를 저희가 해오고 있고요. 예산은 시비 60% 대략적인 겁니다. 구비가 40% 정도 소요되고 있고, 지금 16개 기관에서 15개 종목 17개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산을 보면 약 5억2,500만원 중에 시비가 2억8,000만원이고 우리 자치구에서 부담하는게 2억1,000만원이 넘어요. 맞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감독 1명, 코치 1명을 포함한 선수 8명 그러니까 9명이지요. 8명 중에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선수는 몇 명이나 돼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5명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구 검도체육관 많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많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구 검도체육관에서 운동하는 회원 중에 선수로 채용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있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감독이 선수를 선발하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약 5억2,500만원이면 10명에게, 검도부를 운영하려면 월 4,400만원 들어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25개 구에서 몇 개 구가 한다고 그랬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16개.
춘수

임춘수위원

16개구. 의무적이에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직원이 1,000명 이상인 데는 직장 운동경기부를 두게 돼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의무냐고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국민체육진흥법상에 의무입니다. 그렇지만 또 운영 안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벌칙은 따로이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몇 년동안 운영을 했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2000년부터 했으니까 12년 정도.
춘수

임춘수위원

다른 종목으로 바꾼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은 없었어요? 10년 동안에.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런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검도부가 있음으로써 우리 구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실적을 보면 2011년도 성적을 보면 SBS 검도왕 그러니까 큰 대회만 말씀드릴게요. 검도왕대회에서는 예산탈락을 했어요. 그 다음에 1년 동안 갈고 닦은 걸 보면 잘하셔야 되는데 전국체육대회에서 예산탈락을 했어요. 그나마 실업검도대회에서 개인전 1위, 3위 2명 이거 외에는, 봉인기검도대회는 어디에서 주최하는 거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대한검도회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7월 31일, 10월달 예선탈락을 했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다행이 이번 33회 대통령기에서는 잠실학생체육관에서 했는데요, 개인전 2위 또 8강에 들어간 선수가 있어서 그나마 좀
춘수

임춘수위원

개인전 8강 1명,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단체전 8강, 개인전 2위 강남규 선수가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검도부를 폐지하고 예산을 우리가 반영하지 말하는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연 우리 관악구의회, 예산은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예산심의는 관악구의회에서 하는데 관악구의원조차도 검도부의 감독, 선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한 번도 미팅한 예도 없고 그래요. 관내에서 행사가 많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문화체육과에서 모든 행사를 거의 주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체육에 대해서 - 찬조로 시범으로 참여한 예가 있어요? 검도부가.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전에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 전에는 있었나 본데,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주로 어떤 행사에 참여하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인헌제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무적으로 우리가 약 2억원이 넘는 구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래도 관악구의회와 검도부 간의 소통 내지 미팅을 통해서 검도부의 존재감이 전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주민들 중에 관악구에 검도부가 있는지조차 아는 주민이 거의 없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을 했지만 검도부의 존재를 우리 의회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도 필요할 것 같고, 또 격려도 필요할 것 같고, 되도록이면 우리 구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행사에 검도부가 찬조해서 어차피 우리가 구에서 지원해서 검도부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찬조해서 시범으로 올 때는 크게 비용이 수반되지는 않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우리 의회와 검도부간의 소통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맹목적으로 구 예산 편성할 때 앞으로도 계속 논란의 거리가 있고 일부 의원들이 검도부를 계속 존치해야 되는지 의문점도 생기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것을 더 신경써서 관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도부와의 관계 또 역할, 큰행사에서 그 위상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에는
춘수

임춘수위원

구 예산 2억원 넘는 예산을 지원하는 게 작은 예산이 아니에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맹목적으로 법에 준해서 한 부를 구예산으로 2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자체가 설득력 있게 심도있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두번째로 당곡중학교 복합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곡중학교 복합화사업은 약 97억의 서울시교육청 예산과 일부 우리 관악구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최초에 첫삽을 떴을 때 주민과의 약속은 2011년 12월 이전에 준공하는 것으로 홍보가 다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매일 아침마다 그 현장에 가서 현장을 확인하는데 지금 몇 % 정도나 진행했다고 문화체육과에서는 확인했습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사업은 저희도 문화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춘수

임춘수위원

답변만 하세요. 어차피 문화체육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앞으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1층에 다목적실을 우리 주민에게 헬스장이나 하는 것을 문화체육과에서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내년 2월에 완공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 정확한
춘수

임춘수위원

내년 2월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에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내년 2월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진도가 안 나가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5월로 바뀌었습니다. 실적에는 2월로 되어 있는데 5월로 바뀌어서
춘수

임춘수위원

공문을 내가 그저께 받았다니까요. 그럼 이런 것도 서로 공유를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공사기간 내에 주도로가 당곡고등학교 올라가는 비탈길 하나였습니다. 집단민원과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공치사하는 건 아니에요. 복합화사업이 일정에 맞춰서 제 때에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주민과의 미팅을 통해서 또 간담회를 통해서 공사하는 기간에 문제를 제기했던 분들을 설득해서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구 의원과 지역 주민들은 협조를 했는데 모든 정보가 공유가 안 된 거예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니까. 준공날짜가 주민들은 2011년에 이루어질 거라고 철썩같이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준공날짜가 언제인지 확인해 봤냐 물어봤더니 문화체육과에서도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불이나케, 발주처가 서울시교육청이에요. 그렇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발주처, 주 시행사에다 해 보니까 바로 그날 공문이 왔는데, 공문 한 장이 덜렁 와서 5월로 변경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역 의원과 지역 주민들은 그 약속 기간 내에 하는 줄 알고 모든 협조를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뭐 한 거예요, 그런 거 하나 확인도 안 하고. 이러면서 어떤 집행부의 신뢰를 얻고 집행부에 협조를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교통지도과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에 관련돼 있는 과에서 보고조차도 없었어요 그동안. 이 한 가지 행정을 봤을 때 작은공사도 아니고 97억원짜리 공사에 즉 말하자면 그 지역에서 제일 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과에서든 보고 한번 없다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의를 하니까 그때서야 불이나케 발주처에다 문의해서 팩스 한 장 딱 받아와서 5월달에 준공예정이라고, 그거 되겠습니까? 이게 거기에서는 5월달에 준공예정으로 왔는데 또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몰라요. 거기에다가 다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과에서도 어차피 문화체육에서도 여기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확인해서 관리·감독 좀, 감독까지는 안 해도 진행하는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즉시 즉시 해당 구의원한테는 보고가 돼야 된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또 하나 주문할게요. 예를 들어서 5월달에 이 사업이 마무리돼서 준공을 해요. 그러면 허가 주체는 건축과지요? 준공. 우리 자치구에서 하잖아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건축과하고 협조를 해서 준공신청이 들어올 시기에 준공을 필하기 전에 지역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행정재경위원님들 중에 현지답사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각별히 신경써 주십시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왜냐하면 모든 공사가 겨울에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부실공사 내지 그런 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준공 다 한 다음에 뒷북치는 것보다 준공 필하기 전에 우리 현지답사를 통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확인한 다음에 건축과를 통해서 준공을 필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마지막으로 보충질의를 할게요. 존경하는 정예숙 위원님께서 열린뜨락음악회 관련해서 또 나름대로 영화상영 관련해서 했습니다. 2011년도에 문화체육과에서 주민을 상대로 한 모든 행사가 예산대비 2012년도에 예산을 어떻게 반영했어요? 거기에 준해서 반영했습니까, 증액이 됐습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열린뜨락음악회는 더 줄었고요, 그동안 못했던 철쭉제를 전통행사이고 지역행사인데 반영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철쭉제하고 도림천문화한마당이라고 따로 되어 있는 걸 같이 합쳐서, 행사가 너무 많으면 좀 그렇지 않냐해서 합쳐서 연계해서 하는 걸로 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철쭉제를 내년에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철쭉제하고 도림천한마당을
춘수

임춘수위원

철쭉제를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잡혀있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내년에 선거 있는 거 아세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선거가 4월달에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선관위에다 문의해 봤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선거가 4월달에 있고 철쭉제는 5월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내년 선거하고 관계없이 철쭉제행사를 할 때 우리 의원들이 지적한 게 선거법 위반여부를 항시 지적하기 때문에 철쭉제를 계속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선거법도 선거법이지만 갑자기 신종플루 또 IMF 경제위기 해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한 3년을 못 했더라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철쭉제 관련해서 나왔기 때문에 한말씀 더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철쭉제 행사를 진행하면서 각 동 주민센터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주민들의 불만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예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식사제공 문제거든요. 철쭉제 관련해서 식사 즉, 음식물을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잖아요. 자치예산으로 하잖아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지금 거기에 대한 초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춘수

임춘수위원

그건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요 선거법에 의해서.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말그대로 관악구민의 축제인 철쭉제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문화체육과에서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동장과 함께.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선거법을 피하기 위해서 즉, 말하자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그것도 준비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내부적으로는 주체가 되지만 외형적으로는 각 직능단체장들이 찬조를 받든지 뭘해서 티켓을 발행해요. 티켓을 발행하는데 그것도 일부 주민들한테 마구잡이로 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 철쭉제 했을 때는 일부 지역의 어르신들이 철쭉제 행사에 가면 당연히 식사를 주는 줄 알아요 공짜로.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금액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항상 대두되기 때문에 골치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 동의 성격상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철쭉제에 관해서 각동 동장하고 그 건에 대해서 한번 협의는 거쳐야 되지 않나.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이번 행사는 그동안 관 주도였다면 내년 행사는 민간 주도형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춘수

임춘수위원

모든 행사는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해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건 먹거리예요. 먹거리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철쭉제를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구민들로 하여금 그날만큼은 축제의 날로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뒷말을 많이 듣는 부분이 그 부분이다 이거예요. 그 부분에서 문화체육과에서 철두철미하게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올 예산 중에 열린뜨락음악회라든지 해서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한 음악회가 있었습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어제 저녁에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청소년열린음악제가 있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성격은 초대가수는 어떤 쪽에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청소년동아리로 신림고, 문영, 남강 해서 동아리 5개 팀하고요, 중·고생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힙합 듀오라든가 옥상달빛 해서 어제 엄청나게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 프로그램 중에 랩가수를 초대해서 하는 공연도 있었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힙합 듀오가 랩가수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걸 어제 했다고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어제 저녁에 했는데 청소년들이 너무 좋아해서요.
춘수

임춘수위원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 앞으로는 우리 청소년들의 욕구가 많고 또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어요. 나름대로 도림천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또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악산주차장에 지하는 주차장으로 지상은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는,그건 중장기계획이에요. 우리가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현재로서는 도림천뿐이 없어요. 그런데 지난 번 구민의 날인가 했을 때 관악산주차장에서 3년 전에 드렁큰타이거 랩가수가 왔을 때 관내 학생간에 소문이 퍼져서 관내에 있는 엄청난 학생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때. 청소년을 상대로 음악회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할 때는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 가지를 딱 선정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적은 예산을 가지고 큰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내년에는 꼭 우리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딱 선정해서 진행하는 게 어떤가.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어제 해보니까 아이들이 그동안 수능스트레스, 공부스트레스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문화관 공연장에서 뛰면서 노래 부르고 있을 때 굉장히 보람을 느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집행부에서 관악구 홍보차원에서도 그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관내 초·중·고등학교, 초등학생들도 우리가 생각했던 옛날의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지금 초등학교 3학년만 돼도 생각하는 연령이 옛날의 우리로 보면 중학교 1~2학년 정도의 두뇌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 관악구와 함께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대비해서 그런 것도 연구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좋으신 의견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과장님, 왕정순 위원입니다. 미당 서정주의 집은 잘 운영되고 있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십사하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건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미당 서정주의 집 관련해서 작년 자료를 보니까 주민들의 공간을 더 주십사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공간에다가 서가도 마련하고 주민들 모임도 거기에서 하시고 하게끔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공간이 좁아요, 좁다고 해서 저희가 못 했던 건 사실이고. 그런데 거기에 남현동 복합문화공간센터가 생기면서 거기에 작은도서관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거기에 하는 게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냥 저희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는 미당 서정주의 집 공간이니까 서정주에 대한 관련자료, 그런 책으로 서가를 마련해서 그렇게 활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해 봤거든요. 어차피 남현동 거기하고 동사무소 복합문화공간센터는 멀지 않은 길이니까 거기에 작은도서관이 생긴다면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것도 예산낭비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좋으신 고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왕정순위원

그런 관련된 걸 준비는 하고 계시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도서관과 과장님이라든가 팀장님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미당 서정주 관련된 걸 준비를 해 주시고, 서가도 비싸지 않으니까 설치하는데 큰 돈 안 드니까 그렇게 하려고 얘기는 해 놓았습니다.

왕정순위원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은 얼마나 있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평균 40~50명, 적게는 20~30명.

왕정순위원

하루에?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실적으로는 월 835명이고요, 1일 3~40명.

왕정순위원

지난 2011년도 예산안에는 운영비만 1,000만원이 잡혔었는데요 자료주신 추진실적에 보면 홈페이지 구축운영을 했어요. 금액이 얼마 소요됐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1,900만원 소요됐습니다.

왕정순위원

그건 어떤 경비로 하신 거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미당 서정주의 집을 보존차원에서 그렇게 시에서 돈을 주고 하다보니까 건축 쪽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어떤 자료를 전시할 건가 그런 건 신경을 썼는데 그런 기관을 마련하면서 홈페이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마련해야 된다. 그런데 다행히 시에서 준 돈도 남은 돈도 있고 해서 2010년도 12월달에 홈페이지 구축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같은 시설비입니다. 홈페이지구축도 시설비로 가능하고 해서 그 남은 돈에서 1,900만원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4월 1일날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공간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편의를 하기 위해서 해 놓았습니다.

왕정순위원

홈페이지 이용도는 얼마나 되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저도 들어가 봤는데 이용도 실적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잘 돼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같이 시설비에서 나왔다고 보여지겠네요. 무인경비 용역비용이랄지 지주간판 제작설치비용 그런 돈들도 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왕정순위원

올초나 연말에 됐던 부분인데 시설비에 일관돼서 나간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지요. 원인행위해서 다 2월달까지 지출이, 사고이월 했습니다.

왕정순위원

하자보수내역은 어떤 거지요? 하자보수를 지난 7월달에 했던데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하자보수를 11월 1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우수관, 배수관 연결관들이 설치는 해놨으나 물이 엉뚱한 화단쪽으로 새고 해서 그런 부분, 또 야외쉼터 뒤틀림 그런 걸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공문을 저희가 여러 번 보내고 해가지고, 창문틀 같은 거 이런 걸 요청해서 11월 1일날 하자보수 완료를 했습니다

왕정순위원

하자보수를 하면 그 금액도 우리가 지불하는 거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아니지요, 하자보수 기간 중이기 때문에 공사만 해준 겁니다.

왕정순위원

공사만 한 금액이 표시된 거네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돈은 안 들어갔습니다. 하자보수는 공사 끝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갑니다.

왕정순위원

돈은 안 들어갔고 공사만 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왕정순위원

하자발생일이 6월달인데 11월달에 끝났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몇 번 중간에 와서 봐주기도 했는데 미완된 것들까지 해서 11월 1일날 다 완료가 된 겁니다.

왕정순위원

발생은 6월달에 했는데 신청을 해서 몇 개월이 걸려서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아니 최종, 중간중간에 와서 봐주기도 하고 이랬는데 마무리된 건 11월 1일이다 이거지요.

왕정순위원

2012년도 운영비는 올해하고 같게 계상하셨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1,300만원 정도, 전기세, 수도세 해가지고 반영해 놨습니다.

왕정순위원

운영을 하는데 지금 누가 거기에서 관리를 하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공익요원 두 명이 하고요, 직원 한 명이 있다 지금은 안에 들어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미당 서정주의 집에는 공익요원 두 명만 있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둘 있고, 직원이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합니다.

왕정순위원

상주는 안 하시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상주 했었는데 과 형편상 왔다갔다 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담당직원이 한 분 계시고 공익요원이 둘, 상시있는 분은 공익요원이네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그 전에는 직원까지 같이 있었는데 과 업무가 행사다 뭐다 너무 폭주해서 왔다갔다 하는 걸로.

왕정순위원

별도로 직원한테 나가는 임금은 없다는 거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왕정순위원

이왕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잘 운영하셔야 될텐데. 지금 주민들이 공간활용할 수 있도록 어찌됐든 뒷뜰이나 벤치도 만들어놓고 하셨잖아요. 겨울철에는 이용을 못한다 하더라도 겨울철을 제외한 봄, 여름, 가을은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개방돼서 남현동 주민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책을 놓고 해야 되겠네요. 감사자료하고 추진실적 두 책을 펴보세요. 감사자료 75쪽, 추진실적 20쪽 보셨습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개위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방은 333개소로 돼 있습니다 양쪽에. 그런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PC방은 270개와 271개로 해서 차이가 나네요. 10월 31일인데, 마지막 10월 31일 기준인데 왜 차이가 났습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한 건이지요?

김원개위원

예. 됐습니다.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은 그 자체가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아서 하는데 거기에 보면 24건입니다, 감사자료에는. 23건하고 소극장 1개 해서 24건인데 실적에 보면 24건으로 돼 있어요. 거기까지는 맞다고 봅시다. 21쪽을 보면 영화제작 20개, 배급이 3 나와있고 제일 마지막에 비디오물이 있습니다. 제작이 43, 9인데 감사자료 24하고는 수치가 안 맞는데 그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감사자료에는 비디오감상은 23, 소극장 1 돼 있는데 실적표 21쪽 상단을 보면 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비디오물이 43, 9 있는데 담당 팀장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동복

이동복문화유통팀장

75쪽에 있는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은 쉽게 말해서 DVD방같은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21쪽에 있는 것은 비디오물 제작업소입니다. 그래서 업종 자체가

김원개위원

문화유통업소는 거의 같은 거 아닙니까?
동복

이동복문화유통팀장

아닙니다. 이건 제작하는 곳이고요,

김원개위원

제작은 유통업소로 보지 않는다 그 말씀이지요?
동복

이동복문화유통팀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제작업소 등록을 합니다.

김원개위원

아까 말씀드린 개수의 차이는 조정이 돼야 될 것인데 이번에 충분히 판단이 안 됐던 거 아닙니까. PC방은 270개 그 다음 실적표에는 271개로 나왔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동복

이동복문화유통팀장

예, 앞으로 자료제출을 정확하게 내겠습니다.

김원개위원

됐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립니다. 봉천지역에는 관악구민회관과 구민운동장, 종합체육센터가 있습니다. 실내 건물과 야외 운동장으로 해서 거의 구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고 여러 분야에 체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1쪽만 보면 됩니다, 실적표 21쪽. 그런데 신림지역에는 구민운동장이 제2구립운동장이라고 해서 다목적운동장으로 해서 약 6,200㎡로 조그마한 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봉천지역은 실내 물론 차로 신림지역까지 다니면서 실어옵니다마는 종합체육센터 있고 구민운동장 있어서 나름대로 봉천지역은 문화혜택을 많이 보고 있어요, 체육에 관한 혜택은 많이 보고 있는데 신림지역은 아직 혜택을 많이 못 본다. 본위원이 생각해 보기에는 난곡사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도로가 확장되고 해서 그쪽 지역에도 이런 복합체육센터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신림지역에 자연녹지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자연녹지는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해제를 하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해서 조사해 본 결과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이왕 질의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105-18 약 5만㎡라는 큰 땅이 있습니다. 산림청의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지가도 싸고 또 하나를 사게 되면 구민운동장에서 하고 있는 것과 종합체육센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할 수 있어요. 지금 구민운동장에는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배구장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다 다시 앞으로 계획을 한다면 족구장이나 배드민턴장 지금 일반화 돼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다 실내체육관 하나 만들면 수영장, 체력단련장, 체육관, 스쿼시장, 골프연습장 등등 모든 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 그 땅 하나만 준비하면 우리 관악구에 특히 신림지역에 혜택이, 접근지역에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물론 예산문제이지 않습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김원개위원

물론 녹지과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그래도 사람중심을 외치고 탄생하신 박원순 시장께서는 우리 관악의 어려움을 알고 또 주민들의 필요한 욕구를 대게 다 읽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종합체육센터를 설치할 수있는 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시에 예산요청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체육에 있어서도 형평성이 중요하지요. 봉천지역은 좋은데 신림쪽이 없다 보니까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어떤 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돈이 들어야 되고 시간이 들어야 되는 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건의 정도야 할 수 있지만 또 그거에 대한 여러 구민들의 의견이라든가 또 내부적으로 정책결정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건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저는 그 얘기를 처음 들은 상태기 때문에

김원개위원

처음 들을 겁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처음 듣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막상 건의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어렵고.

김원개위원

난향초등학교 쪽으로 낮은 지역이더라고요, 산이. 주민들은 일부 반발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지역이 개발된다면 상권도 살아나고 또 넓은 길이 생기기 때문에 주민들 활용도가, 그쪽에 사는 주민들이 난향동, 난곡동, 조원동, 신사동, 미성동 그 외 다른 데도 이용할 수 있지만 그 5개 동은 거의 그런 혜택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거쳐서 건의 정도보다는 모든 일은 처음단계가 완성단계 아닙니다. 말을 이루고 또 하다보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검토를 잘 좀 해서 우리 관악구에 제대로된 구민운동장, 체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 능력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십시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쪽이 체육분야에 있어서 소외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신림체육센터가 있지만 그 부분은 약해요, 구민운동장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건 시간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합리적인 과정이 있잖아요. 의논해서 할 사항이고요, 지금 제가 여기에서 시원하게 답변 못 드린 점 이해해 주십시오.

김원개위원

존경하는 소남열 위원장님도 그쪽 지역 출신 분입니다. 그쪽에 종합체육센터 생긴다고 하면 직접 혜택을 보실 분이 위원장님도 봅니다. 같이 협의해서, 박원순 시장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은 관악에 많은 것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선거에서 관악구가 1등을 했거든요. 관심이 집중될 수 있으니까 이런 기회에 박차를 가해 힘을 내서 과장님이 추진하면 안될 것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관심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

끝으로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과장님께서는 여자 과장님으로서 공휴일도 쉬지 못하고 나와서 관악구민의 체력향상과 건강을 위해 수고하시는 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일요일날도 쉬지 못하고 노고가 많으신 김경자 과장님을 비롯한 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김원개 위원님이 먼저 해버려서 빛이 좀 바랬습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올해 도림천구민걷기대회를 6월달에 했던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이상철위원

어떤 예산으로 했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체육회 예산으로 했습니다.

이상철위원

얼마쯤 체육회에서 들었다고 그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1,500만원 정도 들었답니다.

이상철위원

내년에 집행부에서 주관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일단 선거법이라는 게, 우리가 각종 행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검토하는 게 선거법인데요 거기 오시다 보면 조그마한 거라도 주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가지고 하기는 좀 그렇고, 체육회는 보조금이 좀 나가거든요. 보조금하고 자체회비, 찬조금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도 훌륭하게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상철위원

그래서 예산을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냥 체육회가 있습니다. 생활체육회 말고 체육회가 있습니다. 50명.

이상철위원

엘리트를 육성하는 게 체육회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철위원

생활체육 이런 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데, 내년에 예산이 책정 안돼 있단 말씀이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이상철위원

저는 갑자기 한 행사지만 도림천걷기한마당, 도림천을 정화하는 캠페인을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빠졌더라고요. 그것을 겸해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해요. 수변무대가 있으니까, 철쭉제는 그런 문화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발표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준높은 공연이 아니더라도 배우고 익히고 하는 그런 문화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섹소폰동호회랄지 동호인들이 하는 문화단체가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이틀 정도 한다고 하면 다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내년에는 활성화해서 봄에는 철쭉제, 가을에는 도림천에서의 대대적인 문화축제를 계획해서 운영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행사가 철쭉제가 봄에 하고 도림천걷기한마당을 가을에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평생학습축제가 생기고 북페스티벌 생기다 보니까 행사만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니냐 구민들에게 그렇게 비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조정이 됐습니다 구의회에서. 행사는 우리행사하고 도림천한마당은 봄에 하고 평생학습축제와 북페스티벌은 가을에 하고 몰아서 같이. 철쭉제를 하더라도 5일 기간 동안 하고, 그거 하면서 도림천한마당 문화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상철위원

같이?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같이. 그래서 예산을 철쭉제 한 번에도 예전에 보면 1억5,000만원, 1억8,000만원인데 이번에 올라간 건 1억2,800만원밖에 안 올라갔어요. 적은 예산으로 행사를 내실있게 해라 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도림천이 제가 걱정되는 게 많은 인원이 몰리다 보니까 좁아요. 그런 게 고민돼서 도림천을 과연 걷기행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아까 섹소폰동호회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역에, 저희가 지난번에 전국노래자랑이라든가 또 어제 청소년동아리 발표를 보니까 실력이 굉장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장도 마련해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것도 예산을 반영해 볼까 했는데 어려운 형편상 삭감이 우리 자체 내에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동호인들이 자기 실력을 연마하고 있는데 발표할 기회가 없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런 데서 여러 사람이 있는데 발표할 기회도 주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도 반영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철위원

하여튼 철쭉제하고 같이 한다니까 문화축제 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유통업소를 단속하는데 현황에 보면 670개가 있네요, 노래연습장이. 우리 구가 많은 편이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저희 구가 674개인데요, 적은 데는 200개, 용산같은 데는 112개도 있고요, 많은 편에 들어갑니다.

이상철위원

청소년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노래연습장을 가지고 하는데요, 관악구가 330여 개 된다면 용산이 112개. 그렇지요, 청소년이 저희가 많지요.

이상철위원

그런데 저희들에게 제출한 연초 업무추진계획에 의하면 월 1회 점검하겠다고 그랬어요. 이번에 제출한 실적에 보면 분기3회 했더라고요, 분기마다 한 번씩 했더라고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1회였고요, 올해는 분기별로 해서 3회 했습니다.

이상철위원

연초 계획에는 월 1회라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작년.

이상철위원

계획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한 번 보십시오, 연초에 우리한테 제출한 계획.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분기1회 해서 분기별로.

이상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문화유통업소를 단속할 때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하도록 제가 요구했었는데 합동으로 단속 했습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3분기까지 합동단속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경찰분들 근무형태가 3교대를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저희가 막상 오시라고 하는 날 오시지를 못하고 자체적으로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노래연습장 영업정지를 113개를 했는데 이것은 경찰서에서 통보온 것에 의해서 영업정지를 한 겁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대부분이 다 통보온 걸 가지고 저희가 바로 바로 처리를 한 겁니다.

이상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징적으로라도 합동으로 경찰하고 단속을 하는 것하고 우리 구청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하고 좀 다를 것 같아요 업주들의 인식이. 그래서 내년에는, 꼭 저희들도 서장님 만나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합동으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경찰서 생활안정과

이상철위원

제가 문화유통업소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뭔고 하니, 불법영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흐트러진 파장이 구민들에게 공감이 돼요. 그게 공감이 돼서 각종 범죄로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구는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를 만들기 위해서 지향하고 있는데 이 유흥업소에서 나오는 쓰레기 파장이 구민들에게 전파되면 주민들의 정신도 흐트러주고 퇴폐문화가 횡행하고 그래서 우리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서 철저하게 단속하도록 그렇게 과장님께 요구합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합동단속을 반드시 경찰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합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검도부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내에서 몇 개 구가 이런 체육단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16개 구입니다.

소남열위원장

16개 구인데 우리관악구의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되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재정자립도가 34%입니다.

소남열위원장

34% 정도 되는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가 혹시 있습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보다 좋은 구에서 미운영하는 구도 있지만 우리보다도 어려운 구에서도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노원이라든가 성북, 도봉, 은평

소남열위원장

그렇지요,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서도 운영을 안 하고 있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언론에서 밝혔다시피 전부 운영을 안 하겠다라고 나선 데도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시작될 때 11년 전에는 서울시가 몇 % 부담했었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처음에는 90% 정도 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90%였는데 지금은 몇 %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시에서 60% 정도하고 저희가 40% 정도.

소남열위원장

왜 이렇게 줄었지요, 서울시 부담률이?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재정여건 때문에 그렇겠지요.

소남열위원장

서울시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초창기에는 많이 줬는데, 자립할 때까지는 한다고 해서 점점 지금

소남열위원장

우리 구에서 계속 이걸 운영하실 생각이신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아직까지는요.

소남열위원장

국장님, 재정자립도가 34%에 불구하고 정말 필요한 예산편성을 못하는 기획예산과의 실정이었지요?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서 계속 운영해야 된다라고 국장님도 생각하세요?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2억원 이상 돈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투입을 해야 되느냐, 당초 취지가 우리가 서울시에서 김경자 과장도 말씀드렸지만 그 취지 자체가 1,000명 이상 직원이 근무하는 데는 의무적으로 거의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었고,

소남열위원장

취지야 그렇지요. 다른 구에서도 우리보다 1,000명 이상 다 되는 구고요.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지금 쭉 해 오던 것을 사실 그렇습니다. 실적도 저조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장 관내에 사는 직원도 5명이나 있고 운영을 계속 해 오던 것을 갑자기

소남열위원장

관내에서 사는 건 관내에서 사는 거지만,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걸 운영을 안 했을 경우에 는 서울시에서 도로 하게 되나요?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로 가져가고 그런 건 없고요

소남열위원장

혹시 서울시하고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해 봤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뭐라고 합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해 봤더니 자기네도 공감한다는 거예요. 여건이 우리보다 나쁜 데도 하고 있지만 좋은 구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공감을 한다 그러면서 한번 자기네도 검토해 보겠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최후에 만약에 우리가 안 한다고 했을 때에 서울시에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지 않습니까.

소남열위원장

우리보다는 낫지요. 재정자립도가 제일 높은 데가 서울시예요. 그걸 왜 서울시까지 걱정하시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걱정하는 건 아니고, 일단 저희가 10여 년 동안 잘 운영해 왔고 또 국민체육진흥법 상 비인기종목을 육성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소남열위원장

그걸 서울시에서 하면 될 것을 왜 자꾸 모든 그런 예산들을 구로 떠넘기는 실정입니다. 왜 이걸 받았는지 저도 지금 의문점이 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전까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셨지만 풋살, 인터넷 상에서 검색해 봤어요 풋살이 뭔가. 솔직히 초등부 풋살교실 생활체육프로그램 중에 운영하는 부분에 가서 초등학교 풋살교실, 중학교 풋살교실이 있어서 풋살이 뭔가 하고 검색을 해 봤더니 한마디로 말해서 실내축구경기를 선수교체가 수시로 가능한 그런 경기네요. 이런 경기 저는 한 번도 HCN을 통해서나 우리들이 초대받아 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초등부에 2,200명, 중등부에 1,872명씩 이용하고 있습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상설운영 2개 교실인데 2011년 3월부터 원당초등학교에서 98회를 했고, 봉원중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역시 적은 금액을 지원하지만 한번 우리들도 어떤 내용인지 볼 수 있는 기회를 위원들에게도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도육성 점검에 보면 풋살교실도 운영을 했어요. 그건 또 뭐지요? 교실은 누가 운영하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풋살 상설운영, 학교에서 운영하는 거 2개 교실.

소남열위원장

그걸?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남열위원장

자, 여기에게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어차피 그 쪽이니까, 그 쪽에 아래를 보면 장애우로 표기를 했습니다. 표기법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신지체장애우 검도교실해 놓고 거기도 장애우로 전부 다 썼는데 장애인으로 또 표기한 데가 있습니다. 이중으로 표기를 했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장애인으로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부터는 장애인으로 표기를 일괄로 해서 고쳐줬으면 합니다. 관내 체육우수학교 육성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 예산이 얼마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2,000만원입니다.

소남열위원장

2,000만원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2,000만원을 보니까 이것도 나눠주기 식으로 했어요. 학교에다 지원하는 거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내년에는 편성 안 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안 하셨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주면 학교에서 잘 운영하겠지만 그렇지만 더 불요불급한 데가 많아서 내년에는 뺐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런 예산 삭감해서 꼭 필요한 데 예산을 쓰일 수 있도록 잘 하신 거라고 칭찬하기 위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해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2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관악구 교육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시는 과장님, 저도 또한 치하를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서너 가지가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중복질의가 예상되므로 요약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사대 제2부설고등학교 신설 건에 대해서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이 제1사대, 제2사대 관련돼서 지금 현재 국고예산이 내려와서 확보되어 있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금액이 얼마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30억원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현재 확보된 것만?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국회 예결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확보된 예산이 있어요. 나중에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토지매입부터 시작해서 자료 33쪽에 보면 사업비가 나오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게 거의 다 확보가 됐다고 합니다. 통보가 오겠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서울사대 제2부설고등학교가 현실화가 되는 거예요, 꿈이 현실로. 국고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다 확보가 됐어요 내려오기만 하면 돼요. 그건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실한 거고.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관악구에서 행정적인 절차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다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서울시에 의견을 올렸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나머지는 서울시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 할 일만 남았어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12월 5일날 서울시에서 심의위원회가 열리기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거기에 심의위원이 약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위원이 8명, 시의원이 7명이 포함된 심의위원회가 12월 5일날 열린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시울시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게 굉장히 중요성을 띄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향후 제2사대부설고등학교가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서울시교육청, 즉, 말하자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위원회 손으로 넘어갔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알고 있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거와 관련해서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서울시에 올라가 있는 동의안이 지금 서울시에서는 반반 정도의 찬·반으로 엇갈리고 있다는 걸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그걸 굉장히 우려를 하셔서 청장님과 사범대학장이 함께 일일이 시의원들한테 전화요청이나 찾아가서 그렇게 협조토록 요청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건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우리 유종필 청장님께서도 제2사대부고 유치 건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신 줄 알고 있어요. 맞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위원 중에 조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하시는 분들이 절반 있다고 했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거의 절반이 있는데 교육위원 중에 관악구를 지역구로 둔 위원도 있고 옆 동작구나 다른 위원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교육위원들 중에 이걸 홍보매체를 통해서라든지 대외적으로 부당하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있는데 가히 걱정되는 사항인데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일부 관내에서 이런 유언비어가 있는데, 유언비어예요.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신지 물어볼게요. 제2사대부고가 영어마을 낙성대 위쪽에 할 계획으로 있잖아요 토지매입이.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 인접해 있는 인헌고등학교 있잖아요. 인헌고등학교에 악성루머가 돌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제가 인헌고등학교 교장선생님도 만났습니다. 가장 타격이 있는 곳이 가장 근접해 있는 인헌고등학교가 될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유언비어, 루머를 아시느냐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2사대부고가 개교가 되면 인헌고등학교는 곧 폐교가 될 것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그건 못 들어봤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유언비어가 학교장으로부터 공식적인 발언으로 나온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서울대 사범대학장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관악구에 제2사대부고를 유치하는 이유가 단순적으로 좋은 학교를 유치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울대학하고 서울시교육청 간에 설립을 위한 협약서하고 양해각서를 2011년도에 체결을 했어요. 거기에 본 협약서를 보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울대학교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대사범대학 - 중요한 거예요 - 연구, 실험기능 활성화 및 관악구를 포함한 서남권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서울시 전반의 공교육 내실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사범대 제2부설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은 협약과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이게 주된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단지 특성화고등학교를 유치하는 게 아니고 사범대학교의 인적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제2부설고등학교를 통해서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 우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말하자면 이게 기반이 돼서 관악구의 공교육을 좀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역할의 큰틀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지금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가 약간 포화상태로 간다. 굳이 제2사대가 필요하냐 이런 단순적인 논리로 접근해서 홍보하는 측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우리 구청장님께서 제2사대부고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할 의사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서두에 읽어드렸지만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홍보할 수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장하고도 협의체 구성해서 회의한 바 있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럴 때 이런 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왜냐하면 일부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시고 오해하는 교장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관악구 관내에 있는 모든 공교육을 위해서 학교가 같이 공유를 해서 정보교환도 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오면 서로 공유해서 관악구 관내에 있는 학교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촉진제 역할의 학교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학장님도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더라고요. 교육지원과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나름대로 선생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도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학교장 간담회 때도 청장님의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그런 좋은 학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약간의 그런 면은 있지만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거의 원하고 있고 또 그것이 들어오면 굉장히 지역발전이 되고, 그 다음에 관악에서 강남이나 서초구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인원들도 정리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의지가 강하다는 말씀까지도 교장선생님들한테 하셨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계속 좋은 쪽으로만 본위원이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럼으로써 서로 학교 간의 경쟁심리를 유도하는 촉진제가 됨으로써 학교장의 의지도 강해질 수가 있어요 좋은 뜻으로. 나쁜 뜻으로는 여기에서 논할 게 아니고. 하여튼 협약서와 양해각서의 본뜻은 그렇다, 교육지원과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어차피 모든 국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이건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되돌릴 수도 없는 거라고. 왜냐하면 특히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 학장님이나 거기에 많은 교수님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왜냐하면 본 주체가 부정적인 시각이라든지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면 이 사업이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는데 우리 집행부나 서울대학교 사범대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다음은 무상급식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 무상급식 4학년, 지금 무상급식 전액예산 중에 자치구가 부담하는 금액이 20%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011년도 무상급식 관련해서 한 학년에 우리 관악구 예산이 17억원이 반영됐어요. 맞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17억원 예산을 한 달 남았어요, 곧 방학이 12월 중순인데 약 17억원 예산 중에 몇 %나 지출했습니까?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지금 15억원 정도가 집행되고 2억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전체 예산 17억원이 무상급식 관련해서 잔고라든지 잔액이라든지 그거없이 딱 맞춰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 중에 5,000만원 정도는 남을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17억원에서 16억5,000만원의 무상급식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11월 1일날 서울시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서울시 예산 가지고 나머지 5학년, 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받은 바 있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그건 중학교 1학년 말씀하시는 거예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요 5학년, 6학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교육청으로 직접 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춘수

임춘수위원

교육청에서 5학년, 6학년에 대한 것을 학교에 직접 지원해 주는 거예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서울시에서 교육청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지자체로 내려온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바로 학교로.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됐습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2012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이건 행정사무감사인데 연관성이 있으니까, 예산심의할 때 질의할 내용인데 연관성이 있으니까 질의합니다. 2012년도 예산에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해서 예산 잡았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그 예산서를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질의를 해봤어요. 거기에서 궁금한 사항을 알았는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2012년 예산에 중1까지 확대할 때 약 5억원이 증액됐더라고요, 22억원. 그렇죠, 맞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중학교 1학년에 약 5억원이라고 보면 되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제 계산법에 그게 안 맞아서 행정사무감사 때 의구심에서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5학년, 6학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을 예상하고 계세요? 이번에는 우리 자치구에서 20% 분담금의 17억원, 4학년 한 학년에 17억원을 분담했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전면무상급식을 발표한 이후에 5학년, 6학년에 대해서는 서울시 예산을 서울시교육청으로 내려서 지원해 주고 있다고 했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내년 2012년도에도 서울시에서 5학년, 6학년에 대한 예산을 어떤 식으로 협의를 했습니까?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확정된 건 없지만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5대 3대 2의 수준을 유지하겠다 그렇게 집행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자치구에서는 그런 거보다는 우리 부담이 적은 금년도처럼 서울시에서 5~6학년을 다 해다오라고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협의결과는 안 나온 거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구청장협의회 때도
춘수

임춘수위원

됐어요. 예를 들어서 기존과 똑같이 자치구가 20% 분담을 할 경우에는 5학년, 6학년의 예산을 우리가 20% 분담을 하게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약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거기에서 더 들어가는 것이 5~6억원 정도가 더 늘어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치구 분담금 20%로 가정했을 때는 약 10억원에서 11억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돼야 돼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약 27~8억원이 우리 자치구에서 분담금이 돼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저는 그래요. 우리 관악구의 재정자립도가 34~5%밖에 안되는데 재정자립도가 높고 만약에 우리 자치구 예산이 풍족하다면 고등학교 아이들까지 다 무상급식 할 수 있어요, 저도 찬성을 해요. 그런데 즉 말하자면 주관하는 서울시에서는 정확하게 서울시민한테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일부 주민들은 2, 3, 5라는 비율을 몰라요. 생색은 전부 서울시에서 내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 20% 분담금 줘서 강제적으로,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발표해서 확대하고 말이야. 그 다음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이 작년에 논의할 때 우리 관악구에서 중1은 우리 자체로 계획잡았던 거지요? 아니면 서울시 전체가 내년 중학교 1학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에 준해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서울시가 전면적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2012년도에는 중1 단계적으로, 2013년도에는 중2 단계적으로 한 학년씩 올라가는 거예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 계획이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모든 생식은 서울시에서 내고 일부 25개 구청장 중에 모 정당 구청장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청장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는 알고 계세요? 우리는 구청장을 포함해서 시의원, 구의원들은 지역에서 선출직으로 해서 구청이나 의회에 진출하게 되는데 구청장님이나 우리 구의원들이 지역 신규사업에 공약사업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11년도에 6대 의회 들어와서 우리 관악구의 재정상태가 더 악화돼서 각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고자 하는 신규사업 자체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걸 계속 분담하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가고요.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 꼭 협상할 때 5학년, 6학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예산 분담하라고 하세요, 강력하게.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구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한 이 무상급식에 관해서 우리 관악구도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에 대해서 내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에 자부담을 하는 것도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봐요, 주민들한테. 왜냐, 우리 자치구에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지역 학생들한테 우리도 어느 정도 분담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구민 중에 그걸 알고 있는 구민이 과연 몇 %나 되느냐, 우리는 힘들게 의회에서 솔직히 말해서 지역에서는 이런 사업을 원하는데 우리는 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1대1로 할 때는 이걸 설명해요, 우리 구의원들은. 그런데 집행부 차원에서도 이런 홍보가 필요하다. 왜냐, 홍보전산과하고 협의해서 관악새소식이라든지 HCN에 자막 나가잖아요, 홍보전산과 협의하면.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예를 들면 내년 2012년부터 중1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할 시에는 또 우리가 분명히 자부담을 하게끔 돼 있어요.

소남열위원장

좀 정리해 주십시오.
춘수

임춘수위원

이걸 우리 관악구민에게 홍보전산과하고 협의해서 대중매체를 통해서 우리 자치구에서도 우리 관악구청에서도 아이들의 무상급식에 관련해서 이만큼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인헌고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인헌고에 대한 폐교라는 얘기는 교장선생님 말씀이 아니고 주민들이 사대부고가 생기면 좋아하시면서도 불구하고 또 우려하는 목소리가 아, 그러면 폐교될 것이라는 그런 유언비가 돌고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헌고에서는 자구책으로 혁신학교 응모를 해가지고 예비 혁신학교가 되었습니다. 차근차근 혁신학교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예비 혁신학교가 돼서 준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유언비어가 있으니까 교육지원과에서도 그런 게 사실무근이라는 것을 홍보해 주는 차원에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왕정순위원

그 학교에서 그렇게 낸 게 아니라는 걸, 학교에서는 자구책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유언비어를 교장선생님이 그걸 취합해서 공식석상에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왕정순위원

그리고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이 매년 있었던 사업인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해마다 단위별로 끊기는 거예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해마다 단위별로 끊기는 겁니다.

왕정순위원

이걸 공모하는 건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지금 교육복지특별사업이 현재 교육청에서 96.5%를 부담하고 있고 저희가 3.5% 정도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복지사업이 학교별로 수급자가 40명 이상이거나 또 수급자의 비율이 5% 이상일 경우에 교육복지특별학교로 선정이 돼서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주로 하는 복지사업의 내용은 무엇이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주로 하는 복지사업의 내용이 상담이라든지 또 동아리활동, 아이들하고 복지적으로 밀접한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제가 신림초등학교에서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들 가족캠프를 갔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교육지원보조금으로 운영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더라고요. 그렇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래서 일단 우리 연초계획 안에 보면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었어요. 연초계획에?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연초계획에 예산서상에 6,9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이게 해마다 그 정도씩 운영이 되어 왔던 건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해마다. 교육청에서 금년에 19억2,500만원을 지원하고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6,9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교육경비보조금하고는 별개인 거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교육경비보조금하고는 별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별개로 다뤄지는 거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 부분도 학교에 안내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것도 저희가 동작교육청에서도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들을 각 학교에 정리해서 알리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사항을 학부모협의체라든지 또 교장 간담회 때 저희가 이 6,900만원에 대한 사업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왜냐하면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이 돈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온 걸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저도 일단 착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교육복지특별지원금인데 그게 우리 교육경비보조금하고 같이 인식을 하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선생님들도 알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상담실이 중학교는 다 갖춰져 있는 상태인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상담실이 학교에서는 상당히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상담실 2개를 보조금사업에서 해드렸는데 학교에서는 원하지만 교실이 남는 게 있어야 상담실 운영을 하는데 지금 교실이 없어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중학교에는 상담교사가 다 배치되어 있나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중학교에도 상담사가 다 배치된 건 아니고요, 상담사 파견을 시간제교사로 하는 데가 있고 상담사가 배치된 곳이 서너 곳 정도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왕정순위원

우리 구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상담교사를 파견하는 게 아니고 상담실 지원을 해주시는 것입니까?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는 상담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정예숙 위원입니다. 대학생멘토링사업 추진에는 과장님께서 좋은 사업이라고 칭찬을 드리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서울대학생들을 멘토로 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 구에서 물론 예산이 수반되지만 과장님께서 더 노력하셔서 우리 구에서 최대한 서울대학생을 활용해서 학생들한테 멘티가 400명인데 더 많은 학생이 학습을 받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정예숙위원

또 하나는 예를 들면 남서울중학교 리모델링은 교육청에서 하시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예숙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려서 노후된 학교인데 천장이 아직도 석면으로 되어 있다고 학부모들이 말씀하시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라고 석면이라고 하는데 학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부모간담회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석면이 아니랍니다. 위에서 떨어지는 것이 있는데 페인트 칠 한 게 떨어지는데 그것을 석면으로 알고, 그래서 그건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석면에 대한 검사도 하고 있고요, 기준에 미달돼서 전혀 인체에는 해가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정예숙위원

그러셨어요. 그런데 저는 공부하는 아이들이 수업 중에 물론 공부도 중요하지만 튼튼한 건강이 더 중요하고요. 그런데 선생님들께서도 그게 석면이라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친구의 손주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과장님께서 직접 석면이 아닌지 맞는지 조사를 하셔서 한 번 더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초·중학교에 친환경 무농약쌀 공급하고 있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모두 몇 개 학교에 들어가고 있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지금 무상급식하는 학교는 전부 다 무농약쌀로 들어가고 있고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것은 중학교 9개와 고등학교 1개 무농약쌀 차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고등학교 1개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에는 중학교 13개교라고 했는데, 과장님 것이 맞아요, 자료제출하신 게 맞아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제가 잠깐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3개교가 맞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복례위원

정정하십시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13개교로 정정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고등학교 가고 있나요, 안 가고 있나요? 고등학교에 친환경농산물 쌀이 들어가고 있나요 안 들어가고 있나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고등학교에?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몇 개 학교?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직영급식을 하는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중학교만 13개교가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고등학교는 안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농축산물하고

이복례위원

중학교만 13개교가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초등학교 22개교하고?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래서 모두 35개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미가가 3만3,370원, 친환경무농약쌀이 4만8,000원 공급가액이 그렇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중에 차액 1만4,630원을 우리 지자체에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가격이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1만4,630원이 20kg당 그렇게 하는 거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무농약쌀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무농약쌀에는 저농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농약이 있고요, 유기농 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친환경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무농약이 있고 저농약이 있고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가장 순차적으로 좋은 게 유기농쌀.

이복례위원

모두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한다는 말씀이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걸 엄연히 구분하면요 무농약은 농약을 전혀 쓰지 않고 재배하는 걸 무농약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 과장님 답변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거 아세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답변을 정확히 알고 하십시오 과장님.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무농약은 농약을 안 쓰는 걸 무농약이라고 합니다. 친환경농산물은 그 곳의 군수나 단체장이 인정하는 기준 양을 준수해서 재배한 농산물을 친환경농물이라고 합니다. 그거 아시고 계셨어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왜 그렇게 전체를 다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다 말씀을 한꺼번에, 유기농은 95%의 원재료를 사용해서 하는 게 유기농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과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친환경농산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약 성분이 나오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거 지금 네 군데가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쌀을 공급해 주고 있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서천, 함평, 군산 그 다음에 강진?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거 성분검출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고 계세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농약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농약이 전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올해 겁니까, 작년 거입니까?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올해 겁니다.

이복례위원

올해 거예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올해 언제 했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10월달에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이게 저한테, 제가 자료 재요청을 했는데 직인도 생략하고, 과장님 이거 한번 보세요. 직인도 생략하고 현미에 대해서 2011년 10월 27일 잔류농약 적합, 잔류농약 적합과 불검출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차이가 있지요.

이복례위원

있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이 잔류농약의 성분이 얼마 정도 이하면 적합한 것으로,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기준치를 든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과장님은 얼마 정도의 농약이 검출돼도 가능한지의 매뉴얼은 가지고 계세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그게 법상 나와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가지고 계세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거기에 지금 준해서 적합이라고 나왔는데 그래도 기준이 적합하다면 전혀 안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과연 그거 어떻게 합니까? 몇 밀리그램이라고 하나요, 여기 있네요 허용기준. 이런 게 나왔을 건데 그 자료는 저한테 제출을 안 했는데, 아시고 계세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나왔어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서천쌀 얼마 나왔습니까?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천쌀의 잔류농약이 적합한 것으로 나왔는데 허용기준 내에 드는 게 아니라 이건 잔류농약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복례위원

농약성분이 전혀 없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농약성분이 전혀 없다와 적합하다와 다르지요, 분명히?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다릅니다.

이복례위원

다르다고 제가 바로 앞 전에 질의를 드렸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여기는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인증서도 직인도 없는 거에 적합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불검출이라고 답변을 하셨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적합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아니요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신뢰성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잔류농약의 기준치 이내에 있는 것은 사람이 먹어도 인체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기준을 만드는 거거든요 적용기준을.

이복례위원

과장님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적어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인증하는 기관원이 이거 해준 것 아닙니까?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바로 그 지역에 있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군수나 단체장이 인정하는 기준 양을 준수해서 재배한 농산물이란 말이에요 친환경농산물은. 그러면 잔류량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어떻게 불검출이 되느냐고요. 잔류량 몇 밀리그램이라도 나와야 정확도가 있는 거지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도 검출이 안 됐다고 볼 수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지금 통보서를 보면 전북 군산 쪽에 있는 군산 성적표을 보면 검출내역이 불검출로 되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있어도 불검출이라고 했겠지요. 전부 다 나오질 않았어요 다. 불검출이라고만 했지 허용기준 양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검사를 했더니 얼마 정도 나왔다 이게 기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과연 이것 만큼의 농약성분이 나왔으나 기준 허용치라서 우리가 먹어도 괜찮은지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거 하나도 안 나왔다고요. 이거 관리·감독 안 하셨어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관리·감독을, 제가 이건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검출치가 어떻게 되는지 내용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데 전북 같은 경우에는 전혀 검출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건.

이복례위원

과장님 전혀 안 됐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거 분명히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게 뭐냐면 인증기간이 공히 네 군데가 다 그렇습니다. 인증기간이 이렇게 있어요. 인증기간이 2년입니다 2년. 공히 다 네 군데가 2년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2011년도에 재배한 쌀은 학교로 공급하고 있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럼 지금 현재 공급되는 쌀은 인증기간이 2년이면 그냥 검사도 안 하고 지금 현재 학교로 들어가고 있느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시정해 줄 걸 요구를 했는데 나중에 가지고 온 게 이겁니다. 이상이 없고 올해 했다고 하는데. 그럼 올해 했다면 정확도, 신뢰성을, 검사는 뭡니까? 정확성, 신뢰성이 빠지면 하나마나지요. 그게 다 빠졌습니다. 이건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걸 한번 보시고 과장님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이걸 한번 심도있게 그쪽에 제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또 의문나는 게 뭐냐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 인증을 예를 들어서 강진이라면 강진 쪽, 서천이라면 서천 쪽에 거주하는 인증기관을 줍니다. 그럼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품질인증제가 위원님이 의심의 여지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제도라는 게 한번 인증 잘못해 놓으면 그 기관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이복례위원

그거 과장님 자신있게 대답하실 수 있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이복례위원

무농약이라고 자신있게 답변하실 수 있어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내용대로 보면 지금,

이복례위원

내용은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내용상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신뢰성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용이야 못할 게 뭐 있어요. 이거야 갖다 꾸며서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손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지 않는다는 말씀도 바로 그런 데 두고 있는 건데. 우리는 1만4,630원씩 더 주어가면서 비싼 쌀을 먹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돈을 더 주면서 적합한지, 우리 아이들이 먹어도 괜찮은지는 정확히 따지고 들어가자는 얘기예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계속 우기시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SBS 8시뉴스 2011년 10월 10일자에 친환경인증 취소된 곳이 무려 2,696건이나 됩니다. 이건 뭘 입증하는 거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검출이 많이 됐다는 얘기지요.

이복례위원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농약을 쓰지 않고는 도저히 재배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4곳은 전부다 농약이 하나도 없다고 불검출이다라고 나왔으면 조금 의심스럽다는 얘기예요 이거야말로. 무려 2,700여 곳이 취소가 됐는데 농약성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제가 걱정되는 것은 올해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중국에서 엄청난 병충해가 날아왔어요. 그거 접하셨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농약을 뿌려도 뿌려도 소멸을 시킬 수 없다고 했어요. 그것도 아세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농약을 전혀 치지 않고 과연 올해 농사가 제대로 됐을까 저는 너무 의심스러운 거예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동의합니다.

이복례위원

동의하시면서 이걸 제대로 안 보셨습니까? 이건 정말 제대로 됐는지 한번쯤 보시고 강도 높은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를 보니까 쌀 공급업체가 벌레도 나왔다, 또 부서진 쌀을 주었다, 질이 안 좋다는 불만의 목소리들을 많이 제기를 했어요. 그거 아세요? 과장님 그거 아시고 계실 줄 알고 있는데,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일부 학교에서

이복례위원

메모를 안 하셔도 이건 정말 쌀이 그때 그때 배달되는 게 너무 충족을 못 시키는 것 같아요. 그거 아시고 계세요, 모르시고 계세요? 벌레 나오고, 찰기도 덜하고, 부서진 쌀을 배송을 했고 이런 거 아시고 계세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일부 학교에서 부서진 쌀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그런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농협에 그런 쌀은 바로 교체하고 그런 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시정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처리하셨어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벌레나온 쌀도?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벌레나온 쌀은 제가 얘기를 못 들었고요, 부서진 쌀에 관해서는

이복례위원

그 벌레가 언제 나왔냐면 6월, 7월 주문한 쌀에서 나왔어요. 그럼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때 6월, 7월이면 벌레가 그렇게 쉽게 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8월 정도, 제가 주부라서 더 잘 압니다. 8월 정도면 벌레가 납니다, 아주 그때는 최고로 더울 때니까. 그런데 6~7월은 그렇게 벌레가 난 쌀을 준다면 미리 도정을 해 놓은 쌀, 오래 된 쌀을 갖다주지 않는 이상은 벌레 안 나요. 이만큼 비싼 돈을 주고 하는데 성의없이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급만 해 주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바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겁니다 과장님. 벌레 나왔다는 쌀은 못 들으셨다는데 그게 참 중요합니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관리·감독을 좀 부탁드리고요. 교육의 질을 맡고 계신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로 애로점이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먹거리에서는 정말 신경을 써야 - 건강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 될 것 같아서 제가 짚었으니까요 신경을 쓰셔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다음 질의로 가겠습니다. 초등학생 농산촌유학사업을 실시하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800만원 전액 구비로 실시하고 있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아토피가족만 선출을 해서 20명, 보호자 20명 해서 40명을 선발해서 갔네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연령대가 어떻게 되지요 참가연령대?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참가연령대가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이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저학년이 많았나요, 고학년이 많았나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저학년과 고학년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왜 저·고를 여쭈어 봤느냐면, 보호자가 20명이 동반을 했어요. 그러면 그만큼 예산이더 들겠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왕이면 6학년쯤 되면 혼자갈 수도 있잖아요 5~6학년쯤 되면, 2학년이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3학년도 혼자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은 참 좋습니다. 이 자체를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내년에는 보호자가 따라갈 숫자를 줄여서 우리 아이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학년은 초등학생들이 갔기 때문에 안전문제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같이 참석하게 됐는데요, 5~6학년 정도라면 저희들이 안전지도요원을 조금 더 늘여서라도 한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안전지도가 누가 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저희 직원.

이복례위원

직원이 가셔서 다 하시고 20명이니까 많지도 않잖아요. 될 수 있으면 줄이고 아이들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참가비가 있어요, 없어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참가비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전액 무료입니까?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프로그램은 가셔서 뭐해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농산촌을 체험을 했는데요 떡을 만든다든지 또 농산촌에 가서 아토피에 안 걸리는 체험을 한다든지

이복례위원

아토피체험은 어떻게 해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일반 아파트에서 나오는 그러한 유해성분 때문에 아토피에 걸리는 친구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아토피에 안 걸리는 그런 집을 지어놓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은 곳에서 농촌체험과 아토피체험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 집은 예전에 흙담집에 초가집 하면 아토피 자연으로 되는 거에요. 시멘트 집이 아닌.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 곳에서 한다는 말씀이에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프로그램은 특별히 없이 떡만들기라든가 천연염색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체험은 농촌체험하고 같고요.

이복례위원

특별히 아토피가족이라고 할 수는 없네요, 일반인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거지요? 같은 체험이기 때문에.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일반인도 가는 체험이 있고요, 아토피 체험도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토피로 가는 체험이기 때문에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같습니다. 일반아이들과 같은데 다만 집이 황토에

이복례위원

일반인 농산촌 방학캠프도 똑같이 거기에서 지내나요, 여름방학 캠프도? 별도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다든가 그때그때 계약을 해서 한다든가 그래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금년에는 서천으로 갔습니다. 서천에 방학캠프를 잘 할 수 있는 마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농산촌 방학캠프가 방학 때만 이루어지는 거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일반 참가자들한테 회비 받고 이 사업 실시하세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이복례위원

농산촌도 무조건 다 무료예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사회적배려 대상자가 두 명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선출하세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학교에 어려운 친구들 기초수급자라든지, 중식제공자라든지 이런 학생들 중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왜냐하면 사회적배려 대상자가 두 명이 별도로 있기에 선정방법이 있어서 저소득층 아이들은 몇 % 가고 일반인은 참가비를 받아서 몇 % 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는데 무조건 전액 무료에다 그거 구분없이 일반참가자 35명, 사회적배려대상자 2명 했다는 얘기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내년부터는 과장님, 사회적배려대상자를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서 사회적으로 약자가 뒤처지지 않고 이런 곳에도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환경을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 아니에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이복례위원

여기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하고는 부서가 다른데 급식도우미, 어떻든 급식도우미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우선은 노인청소년과에서 주관을 하나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일자리사업과에서 급식도우미를 학교에 파견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일자리사업과에서 해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공공근로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그러면 주관은 어디에서 해요? 주관부서가 어디에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주관부서는 저희구요, 공공근로 파견은 저희가 일자리사업과에서 받아서 했었는데 그게 중지가 됐습니다.

이복례위원

왜 중지가 됐어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연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 중지를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언제 중지됐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4월에 중지가 됐습니다. 3월에 시작해서.

이복례위원

예? 4월에?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올 12월 20일까지 전부 종료기간으로 나와 있는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라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노인청소년과에서 파견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하고는

이복례위원

노인청소년과인데 이것도 교육하고 관련있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자꾸만 다른 얘기 하시는데요. 제가 급식도우미 자료를 받아봤어요. 부서가 책임부서가 아니라고 답변을 안 하실지 모르는데 이거 참여자의 연령대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은 하고 계세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아마도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 하실 겁니다. 저희가 4월에 중지된 그분들의 연령분포를 보니까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거의 90% 정도가 되는 걸로 나왔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86세도 있고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그럴 겁니다.

이복례위원

84세, 그러면 90세가 내일모레인데 객관적으로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6세, 학교급식도우미 이거 가능할까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중지한 그때도 3월, 4월 해봤잖아요, 선거법 위반 때문에 중지했지만. 그때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너무 연세가 많으셔서 상당히 어렵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오 3월달에 할 때 가능하면 복장도 깨끗하게 하고 가능하면 어린 손자같은

이복례위원

알았어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 그러면 왜 그걸 알면서도 이 사업은 계속 했지요? 이걸 우리 관악구에서 용역을 줬어요. 어디 어디 주었냐, 복지관에 주었고 노인지회에 줬고 시니어에 줬어요. 그래서 모두 262명입니다. 262명이 전부 고령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과장님이 부서나, 우리 국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업은 어찌보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 좋아요. 이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고령이다 보니까 학교 급식이 교실급식과 식당급식이 있어요. 식당급식은 괜찮아요, 그래도 70대쯤 되면. 그런데 교실급식은 이런 어르신들이 자기몸 추스리기도 어려운데 그 음식을 가지고 교실까지 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한 일인지. 택도 업는 일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다 용역을 줘서 이런 분들 고령자가 일하게 만든다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싫다고 안 해요. 하루에 2시간 정도 하시고 20만원 정도 받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서 더욱 그러실 겁니다. 그러나 건강이 최고입니다.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 또한 우리 지자체에서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하시려면, 저 이거 하지 말란 소리는 아닙니다. 일자리창출 문제에서도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어느 정도 연령제한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관계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가능한 그런 쪽으로

이복례위원

국장단회의 때라도, 지금 부서가 다르니까 제가 강경하게 과장님께 말씀을 못 드리는데 국장님이 말씀을 주셔서 이런 것들은 시정해 가셨으면 합니다.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복례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친환경쌀에서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으로 나뉘어지는데 분류를 어떻게 하는 거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그 분류관계는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농약은 친환경쌀 시작하는 시점에서 농약을 치지 않은 시점으로부터 3년 동안은 농약검출이 된다고 합니다 농약을 치지 않았어도, 그게 저농약이고요. 그 다음에 3년 이후부터 3년간은 무농약이라고 하는데, 농약을 치지 않은 상태에서 4년부터 6년까지는 농약검출이 안된 상태를 무농약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7년째부터 유기농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친환경쌀을 학교에 급식을 하고 있는데 저농약이 들어오나요, 무농약이 들어오나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들어오는 쌀이 무농약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당연히 무농약이면 잔류농약이 불검출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잔류농약이 나온다고 하면 그건 저농약이거든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친환경쌀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검출이 안되는 게 아니고 농약을 치지 않았지만 3년 동안은 농약이 검출된다고 하니까 저농약을 썼을 때는 미량이라도 검출될 수 있을 거니까, 우리는 지금 저농약을 안 쓰고 무농약을 쓰고 있다는 건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쌀이 다 무농약입니다.

왕정순위원

인증서에 모두 불검출로 나와야 되겠네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통지서를 받았는데 다 불검출로 나와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정기적인 검사를 받은 서류만 받고 우리 자체에서는 검사를 해보지 않나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현재 우리가 자체적으로는 검사를 안 했고요, 자치단체에 소속돼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뢰해서

왕정순위원

의뢰하는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검사를 한 게 2년씩 유효하다고 했는데 그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든지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그게 2년 동안 유효하다고 하면 믿을 수가 없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할 생각을 가지고 금년에도 10월달에 요청을 한 겁니다.

왕정순위원

제가 답사를 갔을 때 듣기로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요새는 시약이 발달돼서 바로 보여줄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 걸 1년, 2년씩 해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지요,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지요. 저는 검출, 불검출에 대한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단지마다, 한 사람이 농사를 다 지어서 오는 게 아니고 농민은 여러 농민이 오는 거잖아요 단지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래서 검사를 수시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친환경쌀들을 먹는 취지에도 부합하다고 보고요. 내년부터는 좀더 확실하게 하시고, 2년씩 보유하는 인증서가 아닌 수시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다음은 영어카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HCN에 잠깐 소개되는 걸 봤어요. 반응이 좋았을 거라고 보고, 모르시던 주민들도 저런 게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혹시 방영된 뒤로 어떤 연락을 받은 적이 있나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방영된 뒤로 연락을 받은 건 없는데, 저도 HCN에서 봤습니다. 그런 건 없지만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뽑기 때문에 그때에 반응도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왕정순위원

그것도 제가 작년 이맘 때 왜 공고하지 않느냐고 질의를 해서 공고를 하게 된 건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1년에 1억원 가까이 들여서 영어카페라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에게는 안 알려져있다는 데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수강료를 어떻게 받고 있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지금 수강료는 1개월에 1만원씩인데 3개월치를 3만원 받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3개월에 3만원을 받으면서 원어민과 같이 영어수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이잖아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제가 보기에도 어디에 가도 이런 조건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좋은 환경을 가지고 일반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한다는 건 잘못된 방법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해서 홈페이지와 HCN에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전에 공고하지 않았던 건 대기자수가 너무 많아서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내년에는 공개모집 방식을 취해서

왕정순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하실 거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내년 1월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1월 1일부터.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공개모집방식을 취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현재 참여하는 학생들이 오랫동안 장기간 2년, 1년 이상 참여한 주부들도 계시고 주민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약간에 이용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분기에 한 번 정도 공개모집을 하고 공개모집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어느 정도가 좋은지 봐서 장기적으로 영어카페 다니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왕정순위원

형식은 지금도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수강생을 먼저 하기 때문에 신규학생이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걸 어떻게 해소를 시켜주실 거예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기존에 있는 주민들도 예외없이 공개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왕정순위원

공개모집을 해서 선착순으로 하실 건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추첨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왕정순위원

공개모집해서 추첨방식, 기존학생이나 신규학생이나 레벨에 맞으면 공개적으로 모집을 한 다음에 추첨을 하신다는 거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2012년부터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 문제점이 굉장히, 그들만의 공간으로 영어카페가 자리잡혀 있어서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그런 형식이 좀 있었습니다.

왕정순위원

2012년부터 그렇게 개선이 된다는 거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왕정순위원

제가 지켜보고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한 것을 앞서 동료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했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좋은 반응이 나왔습니까?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상당히 좋은 반응이 많이 나왔습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또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상당히 좋다고 하는 반응이 90% 이상

이상철위원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참고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결과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철위원

농어촌 방학캠프 그것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했다고 하셨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이상철위원

1박2일로 했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이상철위원

갔다가 왔다가 하는 시간이, 서천이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강원도라고 한다면 그냥 자고오는 결과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2박3일 정도 충분한 농촌체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일짜리까지도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랬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길게 가는 것은 예산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이상철위원

올해도 250만원밖에 안 들어갔다면서요, 700만원 예산에서.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고.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중학생까지는 안 돼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초등학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이 허락하면 중학교도 좋고 고등학교까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도시에 사는 아이들이 도시에서만 생활함으로써 농촌체험을 전혀 못 하는데 그런 체험활동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농촌에 대한 이해와 추억거리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확대해서 실시해 보고, 내년부터는 잘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발언권을 받기까지 1시간반이 넘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춘수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답변하시는 거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5억200만원을 더 추가했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17억원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급식비 중에 20%가 17억원이란 거 아닙니까?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고 4학년만.

김원개위원

4학년만 했을 때?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4학년만 들어가는 무상급식비입니다.

김원개위원

내년부터는 20%가 자치구 부담이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

그런데 돈 22억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6억 정도가 부족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5학년, 6학년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시에서 5학년, 6학년을 지원해 주십사하는 의지의 표명으로 저희가 4학년 것만 한 겁니다. 한 17~8% 정도 됩니다.

김원개위원

됐습니다. 바쁜 시간 괜히 자꾸 설명할 필요없고요. 본위원이 계산해 보면 초등학생이 2만2,300명입니다, 관악구 16개교에 2만2,300명 되는데 단가가 2,400원 아닙니까?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김원개위원

2,500원 잡고 약 190일 정도 교육을 하면 106억원이 돼요 관악구에. 그 중에 20%라면 21억2,000만원 정도가 관악구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관악구 전체를 봤을 때 초등학교. 그럼 21억원하고 중학교생이 한 학년이 약 4,300명이 됩니다. 1만2,900명 되니까 관악구의 16개 중학교 중에서 한 학년이 4,300명인데 2,500원×190일 하면 약 4억1,000만원 정도 나와요. 총 금액이 25억3,000만원 정도, 25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처럼 편성하면 22억밖에 편성은 안 된다 그말씀이에요. 그럼 나머지 3억 부족한 같은 다음에 보충할 기회가 있습니까?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내년도에 추경할 때 서울시하고 윤곽이 잡히면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4학년만 하는 것이 우리 자치구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의지표명을 했고요, 다른 구에서도 지금 저희처럼 4학년만 편성한 곳이 많습니다.

김원개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4학년만 했지만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은 내년부터는 중학교 1학년까지 하기로 했거든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

총 금액의 20%는 자치구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잡아서 예산서에 올려야지 다음에 부족하면 추경을 하겠다, 추경이 쉬울 수 있겠습니까, 다른 데도 써야 할 곳이 많은데.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다 끝냈습니다, 그렇게 해 주기로.

김원개위원

다음에 부족하더라도 하겠다. 당초예산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매우 부족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말씀이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

정확히 계산을 하셔야 되지요. 수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한 3억5,000만원 정도라면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학생수가 있기 때문에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학생수가 있는데 단가가 다릅니다. 중학교 단가하고

김원개위원

조금 다르지요, 3억5,000만원이나 4억원이면 된다 그 말씀이에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염려 안 하셔도

김원개위원

그래서 그게 걱정스러운데 예산부와 협의가 됐다면 그걸 믿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어카페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회원들이 월로 따지면 1만원 꼴인데 너무 저렴하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저렴하다고 생각이 돼서 내년 1월에 4만원 정도로

소남열위원장

4만원하면 월로 얼마씩 드는 거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월 1만3,300원 정도로

소남열위원장

그래도 싸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공공요금을 한 번에

소남열위원장

그건 공공요금이 아니지요. 왜 공공요금으로 표현을 하십니까. 그건 공공요금이 아니에요. 영어카페에 오실 정도라면 그래도 아주 어려운 사람들은 아닌데 너무 저렴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더 인상할 생각은 없으세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논의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의 취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 다음 장소문제입니다. 그 장소가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지하지만 상당히 접근성이 좋은 곳입니다. 굳이 거기에 해야 됩니까? 평생교육관도 있고 그러는데.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가장 좋은 자리라고 해서 거기에 했는데

소남열위원장

너무 좋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장소가 너무 좋아서 다른 주민들을 위한 대민서비스를 해야 될 품목들이 많은데 활동을 잘할 수 있는 그리고 가정주부들 중심으로 돼 있던데 그분들이라면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제일 접근성이 좋은 곳에 영어카페를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직원들 쉴 공간도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곳을 오히려 직원들의 쉴 공간으로 할애를 한다면 오히려 더 낫겠다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애당초에 지하1층에 만들 때도 그런 생각을 전부 가지고 심의도 하고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보니까요.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가 그래도 상징적으로 영어카페가 지하1층 정도 공간에 있는 것이

소남열위원장

시대적인 상황은 그때고요, 지금은 또 그렇지 않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원어민영어도 저희가 흡수해서 같이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어민영어의 총본부 격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이 곳이 제일 좋은 장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좋아요, 장소가 좋으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히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쪽에 이거를 유입시키면 그분들은 충분히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접근이 용이하다는 얘기예요.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는 다른 걸 했으면 하는 그런 제 의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그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평생학습관에서도 영어를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쪽으로 흡수를 하세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영어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대기인원이 많은 상태이고 그 다음에 레벨적으로 보면 거기는 수준이 여기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수준은 아니어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되 장소를 옮겨서 하면 된다는 얘기지요. 저는 장소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장소적으로는 저희 쪽에서 생각할 때는 거기가 제일 좋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소남열위원장

좋은 곳이니까 접근성이 떨어진 곳으로 옮겨도 이 팀들은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현재 오시는 학생들이

소남열위원장

좋습니다. 그건 결론을 낼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에는 서울대 학관협력팀이 구성되어 있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서울대협력팀이 구성되어 있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번에 구청장님이 새로 오셔서 특별히 만든 팀이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어떤 실적이 있으신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서울대하고 하고 있는 사업이 멘토링 외에도 영재교육원이나 또 규장각에 있는 금요강좌라든지, 미술관에서 하고 있는 강좌라든지 총 55개 정도의 사업을 굉장히 의욕적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예, 그렇군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동협의체 정기개최를 통해서 서울대 도서관의 지역주민 무료대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고,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도 했네요. 서울대 도서관 지역주민 무료대출 서비스는 어떻게 됐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공동협의체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지금 서울대 내부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노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고

소남열위원장

그렇게만 하고 벌써 1년이 지났네요. 1년이 지났는데도 그런 성과가 없지요? 우리주민들이 서울대 도서관에 도서가 필요해서 가면 10만원 가입비를 내야 됩니다. 보관료가 아니고 10만원씩이나 가입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하루속히 이런 걸 추진을 해서 우리 도서관하고 연계를 해서라도 도서관에서 보증을 하고 대출을 하는 방법을 하루속히 이런 걸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실적에 대해서 더 있으십니까?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하고 만들어가는 실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대하고 있는 사항들이 많은데요, TNT멘토링이라고 해서 서울대 테니스동아리하고 있는 멘토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보노라고 해서 서울대 법학대학원하고 하는 멘토링을 금년에 다시 추진을 했고요, 내년에는, 자연과학대학장님하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 62명 정도의 우리 초등학교 30명, 중학교 32명 정도의 아이들을 수학, 과학을 돕겠노라고 얘기를 해서 내년 1월에 자원봉사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과대학별로 저희들한테 상당히 좋은 협력을 해 주셔서 지금은 단과대학에 가면 학장님들이 왜 우리는 안 시키느냐 할 정도로 그렇게 협력을 잘해 주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과거에 예산 가지고 하려고 했을 때는 그게 잘 안 됐었지요? 오히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접근을 하니까 접근이 잘 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지금 자원봉사 쪽으로 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그거 못지 않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습니다. 서울대하고 예산은 우리 예산 2억원 가지고 실적을 보면 거의 없지만 우리 서울대협력팀장이 그 팀에서 적은 인원으로 정말 불모지와 같은 서울대를 개척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 관계로 바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멘토링사업 확대 강화를 실시하게 됐고 그것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과 동아리 프로보모특강 멘토링실시를 비예산으로 하게 됐고, 말씀하신대로 경영대학원 테니스동아리에서 비예산으로 관내 중학생 12명에게 지도를 하는 성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보다도 더 노력을 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서울대협력팀장 이하 팀원들에게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청장님의 어떤 의도가 있어서 서울대협력팀으로 명칭을 만들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대라는 것을 물론 서울대가 우리 관내에 있어서 그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정말 현실성 있는 효율적인 우리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서울대라는 것을 빼고 대학협력팀으로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저희들이 관내는 아니지만 숭실대도 인근에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검토를 해 봤는데요, 그래도 우리 관내에 명문대학인 서울대 최고의 대학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서울대협력팀 제일 가까이 있고 접근성

소남열위원장

그건 지역에 있다고 해서 서울대협력팀이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관내에 모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든지 어떠한 프로젝트를 준다든지 굳이 서울대하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서울, 경기도에는 많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저렴하게 좋은 인력을 우리 관악구에 쓸 수가 있고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데 서울대가 있기 때문에 서울대협력팀으로 한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는데요.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내년에 중앙대하고 숭실대하고도 연관을 가져서 추진하도록 하고요

소남열위원장

하시는데 명칭을 서울대협력팀에서 대학협력팀으로 명칭을 변경할 생각은 없느냐는 얘기지요.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그것도 저희들이 추진되는 거 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숭실대라든지 중앙대라든지 추진되는 거 봐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임의대로 갑자기 바꾼다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추진되는 과정을 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적극 검토하셔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예.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남서울중학교 천정 말입니다. 석면검사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에게 제대로 분석을 하셔서 정말로 석면이 없다는 것을 학교 측에 공문을 보내셔서 학부모들하고 아이들에게 석면이 없다는 것을 꼭 알리시어 아이들이 안심하고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공문을 보내주세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정근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정예숙 위원입니다. 서울대전철역에 작년에 약 5,0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무인대출교환반납기가 현재 활용도가 얼마나 되고 시민들의 책 사용대출 반납수가 호응도가 얼마나 되는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지난 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 5,000만원 들여서 서울대입구역 5번, 6번 출구사이에 설치했는데요,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대출은 1,726명이 2,243권을 대출해 갔고요, 또 거기에 반납기가 있습니다. 반납은 4,069권, 4,000권 이상이 들어온 걸로 해서 지금도 이용자들이 부족해서 공간을 이용하지 못한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예숙위원

서울대전철역만큼이나 신림역도 유동인구가 많으니 활용도, 호응도가 높다면 신림역에도 무인대출반납기 설치를 금년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2012년도 예산에 1억5,000만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울대역은 48구좌 96권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도 이용주민들이 많아서 불만이 돼서 이거보다는 규모를 좀더 크게 하고 선진화된 업그레이드된 도서관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에 편성했으니까 위원님들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정예숙위원

신림역에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신원동, 저의 동이에요. 새마을문고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책이 많이 파손됐고 학생들이 주로 즐겨보는 책을 새책으로 교환을 해주십사하고 학부모들이 말씀을 하시고요. 또 사용자가 사용가능한 도서 검색용 컴퓨터나 도서검색자료가 비치되지 않았다고 요구하는 분들이 많은데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면 안될까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지금 새마을문고를 구청장님께서 목요동장을 하시면서 간담회를 가끔 하시는데 전부 새마을문고가 책이 부족하고 컴퓨터 장비가 노후화됐다는 말씀을 전부 건의사항을 들었습니다. 2012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은 못 했지만 도서구입비를 지난 해보다 많이 반영을 했고요, 컴퓨터 구매도 반영을 했습니다.

정예숙위원

동별로 골고루 반영되게끔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포괄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고 과장님은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돼요. 어르신 자서전 제작지원 사업 있잖아요, 2011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희망사업단에 위탁운영하는데 희망사업단이 어디에 있는 거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우리구 행운동 1680
춘수

임춘수위원

어르신들이 책을 제작할 때 일부 지원이라서 1인당 200만원 이내로 지원해 줘요. 그러면 올해 실적은 일곱 분의 어르신이 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약 1,400만원 안팎으로 나갔다고 봐요. 그리고 일부 출간된 책을 기증받아서 구립도서관에 비치했다는데 몇 부나 기증받으셨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아직 출간이 안돼서, 책이 나온 건 아직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완성단계가 아니에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자서전을 한다고 계약을
춘수

임춘수위원

지역어르신들의 자서전이라면 어떤 분들이 신청을 합니까? 7건에 대해서, 어떤 자서전 책을 냈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명단을 드릴게요. 우리 일반 주민들이
춘수

임춘수위원

명단이 필요한 게 아니고, 즉 말하자면, 자서전을 하게 되면 직접 자서전을 펼 수도 있지만 집필료를 지급해서 다시 자서전을 한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자면 우리 구에서 좋은 사업을 하면서 1인당 200만원 이내에 준다고 하면 직접 어르신들이 관내에서 일생을 살아오시면서 자기가 느꼈던 점 자서전을 하는 건데 7권 중에 고액 말하자면 예산 범위 내지 아니면 자기는 돈이 없어서 그나마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지원해 줘서 하는 분이 계실 거고 나름대로 고액으로 해서 하는 그런 어르신들도 7건 속에 들어있습니까? 그런 건 파악이 안 되지요? 그냥 신청만 하면 희망사업단에 우리는 건수에 의해서 제작비의 일부 지원이라고 했으니까 200만원씩 건수로 주는 거예요. 확인은 어떻게 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분은 200만원 갖고도 돈이 부족해서 더 지원해 달라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기준이 200만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들이 자기들이 집필을 못하고 구술만 하셔서 사업단에 가서 받아서 적고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제작비에 우리가 일부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좋은 사업을 하면서 고액으로 자서전을 펼치는 분에 200만원이라면 표도 안 나고 즉 말하자면 본위원이 확인해 주십사하는 건 진짜로 자서전을 발간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희망사업단을 통해서 우리 구에서, 그분들한테는 없는 분한테는 큰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있는 분들한테는 큰 돈이라고 볼 수 없어요. 7건 중에 실질적으로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아서 정말 고마움을 느끼고 이게 성과가 있어야지만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물어보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완료되시면, 내년에도 이 사업 계속 하십니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반영하셨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예산심의하기 전에 본위원이 무슨 질의를 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다음에 출간된 책의 일부를 기증받는다고 하니까 샘플로 좋은 사례가 있는 거 기증받은 거 중에 일부분이라도 갖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위원님, 지금 자서전사업 7건 중에 가장 많이 된 게 70% 정도 돼서 예산심의 중에 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만원 지원하지만 본인이 많이 부담을 해서 500만원 이상 부담하신 분들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건 저희들이 파악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산심의하기 전에 이 책이 출간 안 돼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지금 상태에서 최고 많이 나간 게 70%이기 때문에 계약만 돼있지
춘수

임춘수위원

끝나지가 않았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12월 중순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후에라도 나오면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을 약 열 명 내에서, 열 명이 신청하면 약 2,000만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닌데 2,000만원을 효율적으로 필요한 분한테 지원해 주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요. 이 사업이 과연 진짜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지원해 주는 돈이 꼭 필요한 분이 자서전을 발간해서 신청을 했는지 여부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많은 사람한테 지원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고요. 두번째는 새마을문고 있잖아요, 새마을문고가 21개소가 있어요. 21개소라면 동을 따지는 게 아니고 문고수를 말하는 거지요? 21개 동에 있는 문고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21개 동에 속해 있는 문고를 21개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동의 문고수, 하나씩.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기존에 새마을문고가 있고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 내지 그런 것도 책을 대여해 주잖아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명칭은 다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동에 속해 있는 문고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월 2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 20만원의 성격은 뭡니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운영비.
춘수

임춘수위원

운영비로 나와있는데 운영비를 어떤 용도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 운영비로 쓰는 걸 20만원씩 내려보내면 즉 말하자면 연간 240만원이에요. 운영비 지출내역서 같은 거 받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주로 어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문고는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시잖아요. 거기 전화라든지 문고운영을 하면서 소모품 그런 거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분기별로
춘수

임춘수위원

문고회원들이 자원봉사 해요. 자원봉사를 하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원봉사하는지 아세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춘수

임춘수위원

아이들 방과후에 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방과후에 하는데, 그 전에 도서관과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데서 많은 주민과 아이들로 하여금 많은 책을 읽게 하는 게 주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필요로 해요. 또 하려고 하는 문고회원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영비로 주는 20만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말하자면 일반운영하는 데 있어 전화비라든지 소모품 쓰고 하잖아요. 거기에 오게 되면 주로 문고는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문고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전략의 하나가 자원봉사자들이 아이들이 오면 간식이라든지 과자라든지 그런 쪽이라도 해야 되는데 20만원 예산 가지고 그런 거까지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건의만 드리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책구입비로 약 3,300만원 정도 예산을 집행했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아까 질의·답변 중에 책구입비가 부족하다, 내년에는 3,300만원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더 많이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문고의 책 구입비?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4,5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일괄적으로 구입했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21개소에 책구입비 3,300만원 가지고 각동에서 원하는 내역서 올라온 거 개별지급했어요 아니면 우리가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일괄구입했습니다. 저희들이 구매목록을 동사무소에 보내서 거기에서 신청해서 일괄구매해서 배부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그렇게 질의한 적 있어요. 올해는 어떻게 했나 확인차 하는 거예요. 일괄구매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일괄구매를 해서 나눠주는 거. 하여튼 예산심의할 때 또 질의를 할게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임춘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르신 자서전 제작지원에 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탁계약을 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위탁계약을 하는데 이번에 예상하기는 10명을 예상했는데 7명밖에 안됐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7명의 지원금액이 얼마지요? 200만원씩이면 1,400만원이지요. 우리가 계약금액을 1,960만원 지원됐는데 나머지 560만원은 쉽게 얘기해서 위탁계약자가 운영비로 쓰는 건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1,960만원 했는데요, 잔금이 성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안 간 겁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래요. 지금 대상자를 보면 성함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구 모씨 일반인이고 권 모씨도 일반인이고, 김 모씨는 문화원장이고 박 모씨는 햇빛우먼원장이시고, 배 모씨는 범죄예방 명예회장 이렇게 우리 관악에 굉장히 재력가들로만 세 분은 돼 있습니다, 일곱 분 중에. 과연 이렇게 재력있는 분들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가면서 자서전 제작지원에 예산을 편성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과장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어르신 자서전 제작이 그렇게 우리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예.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러다 보니까 다가가기 어렵고 하다보니까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도 그래도 이런 걸 우리 주민들이 생을 사시면서 남기는 게 좋지 않겠냐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좋습니다. 그걸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가가기가 힘든 사업이다, 우리 예산편성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관악도서관에 새로 신규채용 했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2급 관리직 신규채용 하셨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외부에서 했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11월 11일날 발표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공공시설특위 때도 지적사항입니다. 이왕이면 내부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의욕도 북돋아주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내부에서 승진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랬는데도 이번에 또 외부 채용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원래 도서관에서 직원을 채용했을 때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정했고요, 도서관에서 경력이라든지 모든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분밖에 안 계셨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공고를 했다고 했을 때 그분도 혹시 원서를 접수한 줄 알았는데 안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원서를 접수했었다면 어떤 상황이 됐을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경력이라든지 그게 맞았는지, 그래서 안 했는지 그런 걸 잘 모르겠지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건 내규에 정해져 있는 거지요? 꼭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건 없지요. 내규로 정해져 있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도서관문화관 운영규정.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내규 아닙니까. 그러면 내부에서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자격기준이 된 사람이 한 사람 있다면서요. 신청을 하든 안 하든, 안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대로 알려서도 했는지 좀 의심스러워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도서관 관리과장이 정년이 돼서 퇴직하는 건 다 알고 공고를 도서관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기 때문에 직원들은, 그 개인한테는 왜 신청 안 했는지

이복례위원

과장님, 왜 신청을 안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이왕이면 사기진작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데려오느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지 그건 더 잘 아실 겁니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아무래도 외부에서 오면 어떤 압력도 있을 수 있다는 가정설이 세워져요, 상식선에서 볼 때. 그러면 그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왕이면 정말 열심히 일하는 그런 직원들 사기진작도 시키고 나도 열심히 하면 진급할 수 있다는 그래서 더 일에 몰두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맞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시설점검 때 그 얘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똑같은 절차를 밟았단 말이에요. 이거 시정바랍니다 앞으로는. 이왕이면 그렇게 해 가는 방향으로 가실 수 있도록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도서관하고 협의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관리·감독부서가 집행부 아닙니까. 그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직 3급, 사서직 5급 전부 다 진급시키셨네요? 그건 잘 하신 것 같고요. 간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니까. 관악문화관에 문화강좌가 있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평생교육, 그게 제가 지난번에 가서도 강좌수가 너무 적으니까 늘려서 우리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여주십시오 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떻든 굉장히 낮았어요 5개 강좌밖에 안 됩니다 올해. 그거 아시고 계세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2008년도에 무려 27개 강좌에서 3년만에 5개 강좌로 줄어버렸어요. 문화복지 충족 욕구가 더 상승하고 있지요 현재?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주민들의 문화욕구는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반비례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문화관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지요? 문화관이 취해야 할 근본적인 취지가 뭐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주민을 위한 문화사업을

이복례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줄여서 예산을 올해 3,000만원밖에 안 줬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글쎄요, 문화강좌 예산이 3년 전부터 계속 줄었더라요. 1억원이었다가 8,000만원, 6,000만원, 3,000만원으로 줄어서 문화강좌수가 상당히 감소했는데요. 지난 해에는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2011년도 예산 3,000만원에서 2012년도는 5,000만원으로 상향해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5,000만원이면 몇 개 강좌나 할 수 있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거기까지 자세히는

이복례위원

한 10개 강좌쯤 할 수 있겠네요 대충 짐작 잡아서. 10개 강좌 택도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 못 시켜줘요. 그리고 문제는 또 뭐냐면요 동작구하고 관악구가 같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작구하고 자꾸 비교를 합니다. 더더구나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면 금새 주민들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가는데, 그나마도 프로그램조차 개설을 안 하고 있던 것도 자꾸 폐강을 시키면 동작구로 갈 수밖에 없고, 한 번 간 사람을 다시 끌어들이기는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원상복구하려면 너무 어렵지요. 그럼 우리 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타 구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게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를 만들어 가는 구라고 자신있게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위원님, 올해는 그렇게 했지만 내년에 예산팀하고 추경이라도 있으면 예산을 확보하도록 과장이 분명히 협조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5,000만원 조금 적습니다. 5,000만원은 좀, 증액을 해 주시지요. 올해 제가 알기로는 123억원 정도가 더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초 계획보다. 그래서 정말 염려했던 것보다는 조금 숨이 트이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평생교육을 이렇게 소홀히 합니까 관악구에서. 문화관에서 더더구나 난 이해가 안 가요. 끌어들여서 그런 프로그램을 정말 많이 해야지요. 그래서 주민의 만족도 높여야지요. 그렇지요? 부탁드립니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그래서 2,000만원을 어렵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이걸 많이 하면 할수록 예산대비 7%가, 수입이 남았더라고요. 그럼 결코 손해나는, 이건 이익창출이 목적이 아닙니다만 어찌됐는 손해나는 장사는 아닌 것으로 결론적으로 보는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가고 있어요 우리 관악구.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국장님이나.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그래서 아까 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내년에는 2,000만원 증액을 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올려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북스타트 운영하셨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예산이 얼마였어요, 6,800만원이었던가?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6,800만원이었습니다.

이복례위원

6,800만원이었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걸로 책꾸러미를 1만6,800개를 배부해 주셨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1,600개

이복례위원

아, 1,608개. 어디, 어디, 어디를 해 주었어요? 어느 도서관을 통해서 해 주었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관악문화관·도서관하고요, 성현작은도서관하고 조원작은도서관하고 책이랑놀이랑도서관에 배부했습니다.

이복례위원

나머지 도서관에서는 왜 배부를 안 해 주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북스타트사업을 3개 도서관에서만 예산상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4개, 4개라고 하셨잖아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3개소에서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문화관·도서관, 성현, 조원, 책이랑놀이랑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성현은 아니고요. 책이랑놀이랑

이복례위원

성현은 안 했다는 말씀이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성현이 왜 들어갔나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정확하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안 했다는 말씀이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관악문화관·도서관, 조원, 책이랑놀이랑.

이복례위원

세 군데?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반응은 물어보나마나 좋았겠지요. 무료로 주면 우리나라 정서상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다고 하는데 당연히 좋았겠지요. 그런데 형평성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무료잖아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무료입니다.

이복례위원

다 주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못해서 걱정이고. 그 다음에 주되 제가 이 질의를 한번 드렸어요.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혹시 요일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각 도서관마다 배부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요일을 찾아서 또 가는 아동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중복지원이 될 거란 얘기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이걸 배부할 때 저희들이 주민등록하고 소재지, 우리 주민인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명단을 받아서 중복되지 않도록

이복례위원

전혀 그런 사실이 없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대장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또 전혀라면 우리 주민들이 거짓말을 해서 가지고 갔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복례위원

대장관리를 하셨다니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대장관리를 했기 때문에 갔던 주민이

이복례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줘 보실래요. 확인하셨어요? 담당부서 직원들 중복이 됐는지, 각 3개 도서관에서 중복지급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엑셀로 저희들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중복되진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명단을 받아서

이복례위원

설령 중복됐어도 빼버릴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하면. 왜 그러냐면 제가 사전에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중복지원 받습니다. 제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즘에는 전산화 작업이 돼서 딱 치기만 하면 나오잖아요. 그거 골라내는 거 어렵지도 않잖아요. 조금만 신경쓰면 돼요 관리자가. 그렇지요? 그 교육을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앞으로는 교육을 해서 배부하는데 명단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교육을 시켰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이걸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요. 추가로 어르신 동화구연 순회방문단이 있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어르신 동화구연을 하려면 자격증소지자에 한해서 하나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모집을 할 때 동화구연자격증 있는 분들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어느 기관의 인증자격증이에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어르신들 동화구연을 평생학습센터에서도 했고요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도 이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한 분들입니다.

이복례위원

활동비 지원돼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얼마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월 20만원씩 합니다.

이복례위원

몇 회나 나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한 달에 월 20시간씩 나가십니다.

이복례위원

1인?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월 20만원?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하루에 몇 시간이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1일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1시간 동안 동화구연을 해 주는 건데 이 분이 한 달에 20회 정도 해서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일자리창출 면에서는 굉장히 환영할만한데 이런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금 간 거잖아요. 어린이집 아이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에 자칫 잘못 교육을 시키게 되면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지금 평생학습센터에서 어느 일정기간 그냥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을 주는 그런 것 같던데요. 특별한 시험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평생학습센터에 구연동화자격증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수를 하셔야 되고

이복례위원

이수기간이 얼마예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6개월 정도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사람마다 각자 다 다르잖아요. 그럼 이분이 정말 동화구연에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흥미, 적성 그런 것도 포함이 되나요, 심사기준에서?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보수교육하고 전문교육을 30시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르신들이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동화구연을 했을 때 반응이 좋지 않다면 어린이집에서도 반대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노파심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무래도 흥미나 적성에 맞지 않고 어떤 일거리창출 면에서 노인 소일거리 면에서 이렇게 한다면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것도 세밀히 한번 짚어보실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있다고 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동화구연, 머리맡 동화책 읽어주기사업은 어린이집에서 1~3세대, 어린이들이 지금은 다 맞벌이부부이다 보니까 할머니들 가시고 그런 세대에서 교육 쪽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좋은데 이것도 하나의 자격증으로서 어떤 기준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많지도 않고 18명이잖아요. 그냥 내버려두지 마시고 한 번쯤 전체 다 소집을 하셔서 기회를 가져서 이 분이 정말 그런 재능이 있어서 충분히 아이들을 동화시키고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는 자질이 있는지는 한번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자꾸 발굴을 해서 좋은 사람은 더 뛸 수 있게 해 주면 그 또한 좋은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건 전혀 아니다 싶으면 그것도 한 번쯤 재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질을 높이자는 겁니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거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도 하고

이복례위원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어떻게 나왔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복례위원

그냥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숫자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이복례위원

그 자료 저 좀 주십시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마지막으로요 시간이 없으니까.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독서경진대회 개최를 11월 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혹시 개최하셨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저희들 일정상 못 하고 12월 6일날.

이복례위원

12월 6일 할 계획이세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독후감 그런 건 다 받았나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몇 편이나 접수했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한 260편 정도 받은 것으로

이복례위원

몇 편 정도 시상할 계획이세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한 55편.

이복례위원

시상은 어느 정도 계획을 했어요, 예산을? 시상 예산을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세요? 이게 여기에 안 나와서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300만원이고 지금 문고 측에서 독서경진대회하고 같이

이복례위원

같이?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 300만원은 별도에요 아니면 문고로 나가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문고로 가고 우리 돈도 자체예산이 있고요.

이복례위원

제가 이걸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위탁사업으로 문고로 나가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문고로 준 거예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문고는 문고대로 따로 작품을 받는데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저희들은

이복례위원

그거 외 260편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이달의 책 해서 추천도서하고 일반도서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문고하고 같이 행사를 하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추천도서가 이달의 추천도서가 매일 추천한 거 있고 그 중에서 작품성 있는 거를 지금 선출해서 포상할 계획이잖아요. 그게 300만원이라면서요. 저는 건의드리고 싶은 게 문고에서 매년 이때쯤이면 실시를 한다고 독서경진대회를. 그럼 구에서 하고 새마을문고 주관으로 하게 되면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거기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도 낭비될 뿐더러 새마을문고에서 정말 매년 하고 있는데 이 어려운 사업을, 차라리 이런 사업을 문고가 할 수 있도록 이관을 시켜주시지 그러느냐 저는 그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 사업이 지금 새마을문고 주관으로 해서 거기에다 이관시켜서 300만원까지 주어서 할 수 있게 했다 이 말씀이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그러면 잘하셨습니다. 그 말씀드리려고, 됐어요.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시 도서관에 대해서 국장님 객관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 도서관 지금 우리 낙성대입구에 잘 만들어 놓으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낙성대입구가 아니라 관악산

소남열위원장

아, 서울대 관악산 입구에.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예.

소남열위원장

지금 대출자 월 몇 명씩이나 되는 것으로 아시고 계시나요?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지금 5월달부터 10월까지 전체 7,210명이 방문을 했고요 1일 평균 한 52명 정도가 찾는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거기에 보면 자료야 얼른 갖다 주셨을 거예요. 이용자가 있고 대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는 어떤 사람들을 이용자라고 하느냐면 거기가 만남의 광장 입구잖아요. 만남의 광장이라서 약속시간이 무료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책 한번 들춰봅니다. 어떤 책이 있나, 도서관이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이용자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대출자는 정말 대출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정말 거기 이용자를 어떻게 평가해야지요? 도서관 이용자로 봐야 되나요?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글쎄 이건 일반도서관 같지 않고 시 도서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취지도 그랬었고, 설치한 취지도 이것은 등산객들이 오며 가며 책을 시를 한두 소절씩 읽고 그런 의도에서 했지 이런 일반

소남열위원장

이용자는 여기에 표기할 필요가 없겠지요? 대출자를. 그럼 다시 보세요. 5월 28일 이용자는 128명입니다. 대출자는 1명이에요. 또 쭉 넘어가서 5월 29일 이용자 78명·대출자 2명, 6월 1일 이용자 63명·대출자 1명, 대출책 1권 또 하나 하겠습니다. 6월 23일 이용자 22명·대출권수 0, 7월 27일 이용자 28명·대출자 0, 7월 15일 이용자 31명·대출자 1명, 7월 31일 이용자 31명·대출자 1명, 8월 14일 이용자 60명·대출 한 권도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9월 29일 이용자 20명·대출자 0입니다. 이제 상식선에서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전시성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전시성이라고, 저희들이 당초 말씀드린 취지가

소남열위원장

취지가 전시성 도서관으로 하셨지요?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아니지요. 소설류나 일반도서처럼 오랜 시간을 갖고 읽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출은 많지 않았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잠시 대기를 한다든지 또 사람을 만나

소남열위원장

그게 어떻게 이용자입니까? 한번 구경간 거지요. 자, 서점에 책을 구입하러 가는 것은 저는 이용자라고 봅니다. 거기는 서점이기 때문에 책을 구매목적으로 갔는데 마음에 드는 책이 없어서 그냥 나오기 때문에 그건 이용자라고 봐도 좋습니다. 여기는 등산을 목적으로 왔던 사람이 그냥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한번 구경간 거예요, 아이쇼핑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어떻게 이용자예요. 그건 다릅니다.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그래도 시집을 꺼내서 시 한 수를 읽는 것도 이용하는 것 아니겠어요?

소남열위원장

읽었으면 좋아요. 제가 카운트를 해 봤습니다. 제가 가서 나중에 녹화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한번 쭉 훑어보고 나왔는데 이용자예요.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그런 건 잘못 됐겠지요. 들어가면 그래도 관심을 갖고 자기가 좋아하는 시도

소남열위원장

아니지요, 장소가 그 곳이 아니라면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장소가 봉천사거리에 있는 도서관이라면 이해를 하는데 거기는 장소가 그렇지 않아서 본위원은 전형적인 전시성 도서관의 하나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저는 거기에 동의를 못 하겠는데요 위원장님. 생각이 다르겠는데요, 이건 각 지방자치단체나 중앙기관까지 와서 참 우수사례로 봐서 벤치마킹도 해 가고

소남열위원장

그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지요. 내용을 모르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아, 나도 가서 이런 전시성 행정 하나 펼치면 좋겠구나 하고, 그런 건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보충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도서관이요 꼼꼼하게 체킹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숫자 나열식으로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하실 수 있으시지요?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예.

이복례위원

내년에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악산 시 도서관 사업개요를 보면, 당초에 우리 과장님 그 당시에 안 계셨지만 9,286만원이 잡혔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1억440만원 소요경비가 들었거든요. 관악산 시 도서관.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10평도 안되네요, 그 당시에 12평쯤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했었는데 10평도 안되는 시 도서관을 하신다고 1억4,40만원을 들였습니다. 그 중에서 간판이 약 700만원돈 됐는데 간판이 왜 이렇게 비쌉니까? 어떤 간판이에요. 693만1,000원 들어갔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LED간판으로,

이복례위원

LED가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굉장히 고가품으로 했나보지요. 그리고 주변정비가 1,260만원 돈이 들어갑니까? 어떤 주변정리에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거기가 옛날에 공원녹지과 매표소로 사용하던곳이라 주변정리를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 같은것도 조성한 걸로 알고있고, 옥상도 보수를

이복례위원

옥상에 뭐 하셨어요, 옥상 올라갈 수 있도록 돼 있나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뒤 화단에서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옥상에 쉼터처럼 만들어놨어요. 그 옥상주변도 주변정비 금액에 포함된 겁니까? 신청 예산을 2,670만원이나 전용해서 썼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산편성을 할 때 도서관 설치 시설비로 신창하고 시 도서관, 공원 도서관 몇 개를 같이 묶어서 2억9,000만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행운동은 공원이라 공원에 도서관을 설치할 수 없어서 관악산 시 도서관이랑 낙성대공원도서관에 설치하다 보니까 경비가 부족해서 그쪽에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신창경로당 리모델링비 2억원 나온 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느냐, 집행부에서 공원을 도서관으로 용도변경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사전계획이나 조사도 없이 2억원 예산 집행해 놓고 그거 안된대, 시도서관이나 낙성대로 가져가서 쓰자, 전용해서 쓸 수 있냐는 거예요. 있어요? 이렇게 해도 돼요? 답변해 보세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꼼꼼히 챙기고 관계법규를 잘 봤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앞으로는 잘 챙기겠고요, 법적으로는 목이 시설비로 돼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복례위원

전용하면 승인 받아야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아닙니다. 전용은 기관장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기관장 승인을 받아서 했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이복례위원

당연히 승인해 주겠지요, 기관장이. 승인 안해 줄 리 없겠지요. 그렇지만 목이 달라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는 그 사업을 실시해라 준 거지 시 도서관 증액하는데 쓰라고 준 거 아닙니다. 우리 의회 예산심의위원들 그냥 앉아있습니까. 목이 달라요 엄연히. 그런데 이렇게 전용해서 쓰고, 이거 뿐이 아니에요. 낙성대공원 당초 예산이 5,286만원을 무려 9,365만3,000원 약 5,000만원을 전용해서 썼다는 얘기예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앞으로 좀더 이런 사업을 할 때 관계법규나 이런 것을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도서관사업 그렇게 급합니까?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이렇게 무조건 전용해서 갖다, 목이 분명히 다른데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국장님, 그래도 되는 겁니까?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초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전용해서 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저희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도서관중장기발전기본계획이 나온 후에 제대로 된 도서관을 설치해도 늦지 않다, 그러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히 하시더니 전용까지 해서 한 겁니다. 만족도를 얼마나 충족시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 없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앞으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사를 철저히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방금 질의를 다 하시던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애매모호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의 과목은 구 과목으로 장, 관은 이용과목으로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행정과목은 항, 세항, 목, 세목이 있어요. 행정과목은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지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목 간 전용은

김원개위원

목 간 전용이 아니라 이것은 사업명이기 때문에,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비라는 것은 전용된 것이 아니에요. 같은 목, 시설비라면 시설비로 썼다면 전용이 아니에요. 시설비를 다른 걸로 바꿔서 썼다면 전용이지만, 예산과목을 잘 알고 하셔야 돼요. 그냥 어려우니까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앞으로 잘하겠다 잘하겠다 안되고, 예산관계를 좀더 정확히 아시고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본위원도 관악산 시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려다 간단히 하는데, 다른 데 보면 조원도서관도 크니까 하지만 하루에 226명이나 이용하고 낙성대도서관도 85명이나 이용을 합니다. 그러나 시 도서관은 52명이라 이용하는 사람이 적다 그 말씀이에요. 이용할 때는 들어오면서 책을 보겠다는 목적이기 때문에 입구에서 서명하고 들어오는 것은 이용인원으로 보고 있을 거예요. 52명 가지고는 1억400만원 들여서 소기의 목적 달성이 어려우니까 다른 방법을 해서라도 내년도에는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도록 책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다른 선전을 하더라도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과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겁니다. 이왕지사 돈을 투자했는데 이걸 그대로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앞으로 이용하는 사람 수가 많아지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앉아서 오는 사람만 받아들이면 안되고 이벤트행사를 한다든가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서 해냄으로써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2명이 적다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홍보도 하고 시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이벤트를 하든지 행사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더 가까이 하는 도서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

내년에는 좀 다르게 하겠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김원개위원

오늘 이 자리가 어려워서 모면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건 아니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하고도 다

김원개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추가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김원개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문위원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세목에는 장, 관, 항, 세항, 세세항이 있지요?
완수

신완수전문위원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지금 신창경로당 리모델링비로 2억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그걸 가지고 전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사업 목은 다릅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라고 준 거거든요. 이걸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국장님! 정말 맞는 건지 이것도 답변해 주십시오.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시설비가 전체 포괄비로 잡혀있기 때문에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시설비에 2억9,000만원을 편성했을 때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이건 부기사항 변경입니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신창경로당, 공원도서관, 시 도서관 해가지고 포괄로 잡혀있어서 신창경로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검토가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고, 낙성대공원도서관은 행정사무감사 때 너무 적고 또 공원하고 어울리는 도서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쓰게 됐던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왜 포괄비로 해서 관악산 시 도서관 설치비 얼마, 낙성대공원 설치비 얼마 이게 다 목이 잡혀서 나왔단 말이에요. 시설비 안에 그렇게 세부사업을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목이 잡혀서 온 거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시설비가 목인데

이복례위원

포괄비라고 한다면 거기는 모 얼마, 모 얼마 총액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소남열위원장

잠깐만요, 이복례 위원님. 과장님 제대로 그걸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복례 위원님은 설사 법적인 문제는 맞지만 우리 의회에서 심의할 때는 그렇게 심의 안해줬다 이말이에요. 분명히 따로따로 목적에 맞게 심의해 줬는데 왜 그렇게 안 썼느냐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지요.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잘못됐습니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조사를 더 해서 앞으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그런 거지요?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잘못은 됐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뒤에 보충질의 요지가 이거 써도 괜찮다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알고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건 인정하시지요? 이거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되잖아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의원님들이 의결하신 당초 목적대로는 정확히 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합니다. 본위원이 서면질문을 해서 도서관에 대한 최근 5년간 위탁운영비 증감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속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뭐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일단 구립 공공도서관이 증가하고요, 인건비 상승도

소남열위원장

인건비 상승이 몇 %나 됐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11.10%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매년 몇%씩이요? 좋습니다. 2011년도 현재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몇 %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2011년도에 위탁비 31억원 중에 인건비 기본급만 10억원이면 33%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기본급만 아니라 총액을 말씀하셔야지 왜 기본급만 따집니까. 거기에는 수당도 있고 모든 인건비 부분을 하셔야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거까지 다 포함해서 45%에서 47% 정도 되는 걸로.

소남열위원장

도서관에서는 47%로 보고하시고 왜 여기 와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47%. 결국은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다른 프로그램 운영비로는 많이 증액을 안 하고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상승부분만 돼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저희들이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많이 해서 구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야 되는데요 재정상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예산편성 할 때 그건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사업비 좀 많이 편성해야 되는데요,

소남열위원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페스티벌에 관해서. 예산이 얼마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5,700

소남열위원장

아니, 예산액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5,190만원.

소남열위원장

6,800만원인데 어떻게, 왜 그렇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건 전체예산액,

소남열위원장

예산액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우리 구 당초예산에는 5,200만원으로 편성돼 있고요, 사업추진 과정에서 더 늘어서 6,800만원이 집행된 걸로.

소남열위원장

총지출액은 얼마인데요? 지금 잘못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료를 보시고, 천천히 답변하세요. 저는 자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보시고 말씀을 하세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위원장님, 수정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5,400만원 편성돼 있고 집행내역은 5,736만1,000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어떻게 이렇게 증액해서 쓰셨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기획예산과 포괄비를 협조받아서 썼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포괄비로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담당자한테 자료받으니까 예산액이 6,800만원이라고 얘기하더니 왜 갑자기 5,400만원으로 줄었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6,800만원은 저희들이 착각했는데 2012년도 예산편성한 걸로.

소남열위원장

제대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문제점부터 지적하고 잘한 건 잘했다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계획성있게 잘 하셨는데 더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터인데 예산절감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넘어갈 게 모든 용품들이나 자재구입을 할 때에 왜 타견적을 받지요? 비교견적 내지는 타견적을 받는 거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납품회사들을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남열위원장

해서 좋은 자재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동일제품이면 가능하면 싼 걸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집행한 게 보였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또 업자들 선정함에 있어서 서류를 접수대장에 접수해야 되겠습니까, 접수를 안해야 되겠습니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당연히 접수를 해야 됩니다.

소남열위원장

접수대장이 빠졌습니다. 그 정도로만 지적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을 하실 때 철저하게 해주시되, 특별히 이 시간에 팀 중에서 북페스티벌을 담당한 이영숙 씨가 그때 담당하신 분인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북페스티벌은 특별히 위원회의 활동비도 없으면서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추진됐는데 아주 우리 관악구에서 모범이 되는 케이스가 됐습니다. 47명의 참가자들이 밤늦도록 1주일씩 준비해서, 정말 그분들에게는 간식 하나 제대로 제공 못하고 여비도 못 줘 가면서 자원봉사를 통해서 이번 일들을 추진했습니다. 참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봤듯이 우리 관악구가 예산만 가지고 하려고 할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다른 행사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활용해서, 그 대신 실비의 봉사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실비의 자원봉사료를 지급해서라도 할 때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산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는 이번 케이스를 봐서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담당자, 우리 팀원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제가 칭찬이 야박한 사람인데 정말 칭찬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팀원들 이번 인사고가에 꼭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들 적극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잘한 사람에게는 잘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어야만이 우리 직원들이 정말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위원장님 격려해 주셔서 고맙고요 아까 말씀하신 회계서류라든지 그런 건 앞으로 꼼꼼히 챙겨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너무나 이걸 잘했기 때문에 지적을 조금 하고 넘어갔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또 하나 합니다. 우리 관악구의회에서 특위를 통해서 도서관 직원들을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을 해라라고 권고을 한 적이 있지요? 과장님, 들으신 적이 있지요? 과장님 때가 아니라 모르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냥 직원들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도서관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파악을 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관심을 가지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본위원에게 제시한 자료가 하나 있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있었는데, 우리 도서관하고 협의를 거쳐서 제게 제출을 했었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보면 저에게 6.8%의 상승요인이 생겨서 이번에 자동증가분 인상분을 합하면 10%대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정밀검토를 해 보니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현장확인 결과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안 하시는 거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제일 처음에 추계를 했을 때 2011년도 현 연봉액을 호봉에 적용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해서 2012년도에 추계를 해 봤더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8%입니다. 그런 추계가 나와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봉급 3.05%까지 하면 10%에 육박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해서

소남열위원장

그건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 문제는 잘못 산출을 한 것이라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잘못이 아니고 서로 기준이 다르다고

소남열위원장

기준이 다른 게 아니라 제가 2011년도 연봉제 대비 2012년도 호봉제 전환 시에 인건비 증감현황을 요청했습니다. 2011년도 연봉제 대비 호봉제 비교를 해 보면 제시한 시간외수당 10시간으로 산정을 했을 때에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왜냐하면 그게 연봉하고 호봉이라는 봉급하고 보수에 차이 있을 때 관악문화관·도서관 직원들의 생각하고 저희들 생각과

소남열위원장

생각은 다르지요, 생각은 다르나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이 된 겁니다.

소남열위원장

증감내역은 지금 그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10시간 외에 수당을 주는 데 있어서 예산범위 내에서 줄 수가 있지요. 예산범위 내에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10시간에 맞추어 버리면 마이너스도 될 수도 있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런데 사실 협의를 할 때 그렇게는 안 됐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협의를 할 때 30시간까지 해 주기로 했다고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30시간 이상 올해 받는 걸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왜 그렇게 하세요. 저한테 제출한 10시간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10시간으로, 문서가 확인해 주는 겁니다. 10시간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내부적으로는, 그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10시간은 저희들이 시간 외 근무를 봉급에는 안 해도 시간 외 올리는

소남열위원장

그러니까 그 이상은 예산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못 주는 거니까 우리가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 주면 되는 거라니까요. 자, 보세요. 지금 강서구에는 확실한 근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언론에 그게 나왔지요. 지금 공무원들 기본급밖에 못 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10시간 기본급 주게 되어 있잖아요. 못 주고 있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유가 잘 맞는지는 모르지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그쪽 도서관 직원들하고 협의를 했을 때 못 준다는 가정은 극한 상황이고 가장 안 됐을 상황을 놓고 하는 거지요. 저희들은 가정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소남열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형편에 맞게 그렇게 편성을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형평성에 맞느냐

소남열위원장

형평성을 왜 그것까지 과장님이 생각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왜냐하면 호봉제로 전환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의원에게 제시를 했으면 의원들하고 하나의 무언의 약속도 약속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걸 반영하지 않고 정말로 정밀조사도 제대로 안 된 걸 왜 취소했지요? 왜 의원들하고의 약속은 약속이 아닙니까? 그렇게 의원들을 경시하는 겁니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도서관과에서 추진을 이런 방향을 갖고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추진을 못한 점은, 그리고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못한 점은 불찰이 있다고 생각하고 잘못된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준 같은 건 앞으로는 저희들이 도서관하고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 추진해야 되니까 좀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상의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은 기준을 정해 주고 협의가 아닌 도서관과에서 도서관장님 책임하에 그런 기준을 정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상당히 우리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고생해서 이거 만든 겁니다. 저는 팀장하고 과장님이 이런 결론을 잘 만들어 냈는데 과장님, 국장님이 이걸 수용을 안 해 주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국장님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표를 놓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팀장이나 담당자는 정말 잘 만들었어요 제가 보니까. 처음에는 팀장님이 잘못 했다고 했는데 제가 지나면서 설명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잘 만들었는데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남열위원장

예.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국장이 그걸 의지가 없어서 안 한 것도 아니고요, 처음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처음부터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빨리 추진을 못한 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서로 불만이 없도록 저희들도 많이 올려주면 좋겠지요. 올려주면 좋겠는데

소남열위원장

저는 국장님 많이 올려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올려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연봉제 대비 호봉제로 했을 때에 이 예산을 가지고도 전환할 수 있는 아주 잘 만든 표라는 얘기예요, 방법이에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안 하셨는데, 거기에서 올해 다 합의한 사항을 실천을 못했는데 다음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못합니다.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보십시오, 위원장님. 저희들이 그래서 중간중간 팀장님이나 우리가 위원회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사죄를 드리고요, 사실 저도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무척 챙겼어요. 빨리 그런 사항을 중간 중간 보고를 드려라 하고, 지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유를 말씀을 드려라 하고 누차 얘기를 했었고. 저희들 하여튼 지금 이렇게 된 사항인데요 잘못됐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하여튼 위원장님께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도서관하고 저희들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내후년부터는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국장님께는 다시 이 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 일자리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일자리사업과장 안표희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많은 민원에 시달리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워낙 우리 관악구민 중에 틈새계층 내지 어려운 가정이 많다 보니까, 주로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잖아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전년도까지만 해도 많은 인원수를 공공근로에 많은 혜택을 줬는데 특히 2011년도에는 현격히 줄었어요. 한 600명 정도 안팎으로 했는데 그나마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3개월씩 한 거지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4단계까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4단계까지 한 거예요. 3개월씩?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분기별로.
춘수

임춘수위원

3개월씩 1년을 했잖아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3개월씩하면 그분들 3개월 추산해서 총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한 달에 78만원.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한 210만원 정도?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600명을 선발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자수가 많지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공공근로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경제관계도 있고 다른 데 취업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계셔서 적게는 6 대 1, 많게는 8 대 1 경쟁이 벌어집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내년 예산서는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에서 공공근로가 이루어지나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내년에는 올해 보다 조금 낫습니다. 8억 정도가 더 편성돼서
춘수

임춘수위원

8억원이면 몇 명 정도?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분기에 한 200명 정도.
춘수

임춘수위원

분기별로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800명 정도 분기별로 쓸 수 있는 거예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시비하고 구비하고 하는데 시비하고 구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이때까지는 52 대 48이었는데 내년에는 7 대 3입니다. 시비가 70%이고 구비가 30%인데 예산과정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지만 우리 구비를 약간 더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구비가 30%인데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조금 더 올려놓았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조금 더 올려서 인원수를 많이 채용하겠다고?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정치계에서는 복지, 복지 외치기만 하고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갑자기 일자리를 확 줄여서 지금 각 지역에서 그나마 이거라도 연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대기자수는 계속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정된 예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서울시하고 더 협의를 해서 내년예산에는 계획에 의해서 그 정도 증액해서 반영은 했지만 예를 들자면 서울시의 재정여건이 좀 나아진다든지 그런 게 발생할 여지가 있고 또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도 왜냐하면 국비라든지 특교라든지, 특교라는 게 목을 달아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시의원들이 목을 지정 안 받고 특교로 받는 예도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구비로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더 늘렸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저도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서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관악구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어서
춘수

임춘수위원

인원수로 보면 많은 것 같지만 21개 동으로 쪼개면 얼마 안 돼요. 그리고 혜택도 3개월밖이 안 주잖아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내년에도 분기별로 하는 거지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전에 공공근로는 6개월 단위로 하지 않았어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제가 미성동장할 때는 공공근로 1년 예산이 200억원 정도 됐었으니까 따져보니까, 그때는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분들은 다 공공근로 하실 수 있었고, 그 중에는
춘수

임춘수위원

하여튼 본위원의 질의는 올해는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는 어려운 구민이 진짜 터무니없이 적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할 때 또 나름대로 내년예산에만 반영해서 그 한도 내에서 사업을 할 게 아니라 말그대로 일자리사업과 아닙니까? 질의할 내용은 많아요. 마을기업육성사업 좋은 사업들도 많고, 어떤 기업에는 5,000만원까지도 마을사업에서 지원해 주는데 특히 우리 관내는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눈을 돌려서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일자리사업 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어야 된다고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증액됐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인데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할 게 아니라 더 추가로 추경에 더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늘려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일자리창출 총 종합실적이 5,470명이라고 하셨지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5,590명이요.

이복례위원

여기는 5,470명으로 해 놓았어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목표가 5,470명이고요 실제 10월 말까지 5,590명입니다.

이복례위원

5,590명, 창출한 인원이?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5,590명, 어쩌면 이렇게 당초 5,600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아떨어지나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그건 10월 말이고요 실제로는

이복례위원

넘쳤나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예,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약 5,600여 명이 넘는 일자리를 제공해 주셨는데 여기를 보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있는 게 내실있는 고용지원취업정보센터에서 목표가 8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취업인원은 803명이에요. 그럼 목표 미달됐지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10월 말까지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지금 현재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지금 현재는 좀 더 되는데 취업정보센터에서 위원님이 보신 게 803명이고 Job오아시스에서 한 게 101명 해서 904명이거든요 10월 말까지.

이복례위원

현재는 몇 명이냐고요? 어쨌든 Job오아시스까지는 목표보다는 초과가 됐네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총 명수로 하게 되면?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에서 지금 400명을 선발해서 했지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을 선발해서 하나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크게 나누면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가 있는데 명칭만 다를 뿐이지 지역공동체는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가는 거고 그냥 공공근로는 시비하고 구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명칭만 약간 다를 뿐이지 하는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지역공동체에서 하는 일자리는 지금 불법스티커 제거라든지 담배꽁초 단속이라든지 이런 걸 주로 하고 있지요.

이복례위원

불법주차 단속을 이 사람들이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불법스티커.

이복례위원

불법스티커 단속을 하잖아요. 혹시 이걸 단속을 해서 징수금도 징수한 실적이 있나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불법스티커 그쪽하고 무단투기를 하는데 그건 청소행정과하고 그런 데서, 현장시정일 거예요.

이복례위원

시정으로 끝난다?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전주에 붙어있는 각종 홍보물 있지 않습니까, 광고물.

이복례위원

지금 주민들이 아주 유해환경으로 고충민원이 들어오는 게 바로 이 광고물 부착입니다.그렇다면 지금 현재 불법스티커를 단속하는 요원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우리 예산은 지금 나가고 있는 거지요?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직접 저희들이 수행하는 게

이복례위원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만 해주는 걸로 끝나서는 안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릴려고.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도시디자인과 주 부서가 있고 저희들은 그쪽에 인원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단속권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다.

이복례위원

단속권이야 당연히 있겠지요, 도시디자인과에서. 그러면 여기에서는 모르세요, 단속을 해서 어느 정도 실적을 올렸는지 그건 모르세요?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그렇지요, 우리는 인원만

이복례위원

국장님 그러면 제안을 드릴게요. 국장님은 국장단 회의를 하시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부서에서, 일자리사업과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인원만 주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정말 효율적으로 우리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지는 한 번쯤 파악이 돼야 되잖아요. 아무리 부서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 것 좀 한 번 짚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시장형일자리사업 있잖아요, 이런 사업도 우리 일자리사업과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자격요건이 주어지고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해가는지 그런 거 다 관리 안 하세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시장형일자리사업 하는 것이 폐자재 재활용, 청년일자리, 마을기업 육성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취약계층, 다문화가정계층 지원,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 등 포괄적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이복례위원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을 하나 놓고 봤을 때 그 다문화가정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 했을 때는 지원 안 하나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지.

이복례위원

시장형일자리가 어떤 걸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에 직접 뛰어들어서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시장쪽으로 인력을 투입해 주는 거예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넓게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자재 재활용사업, 청년일자리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 이런 것이

이복례위원

8대사업 안에 다 들어가서 시장형으로 간다 이 말씀이지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상·하반기 400명으로 선발해서 무려 16억9,300만원이 인건비로 소요가 됐어요. 그렇죠?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 인건비 소요한 거에 비교해 보면 400명이라는 건수는 별로 많지 않거든요, 임금이 딱 정해져 있겠지만.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임금이요?

이복례위원

예, 정해져 있는 거지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아직도 구하지 못한 구인들, 일자리를 찾는 구인자가 많은데 충족을 못 시키고 있어요. 지금 5천몇 명를 했다고 그랬지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5,590명이요.

이복례위원

5,590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이 자료를 주시고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더 많은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운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일자리개척단을 운영하고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어떻게 운영하시지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지역신문이라든지 지역방송이라든지 일간신문에 나는 구인업체를 직접 우리 공무원과 직업상담사, 공공근로 세 명이 다니면서 실제 만나는 거예요. 아니면 전화를 해서 어떤 게 필요한 것인지, 어떤 사항이 필요한 것인지, 몇 명이 필요한 것인지. 왜 이렇게 하냐면 관악구 전체에 사업체가 많지 않아서 일자리 만드는데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동작, 구로, 서초 이런 데 심지어는 부평까지 찾아가서 실제로 사업주를 만나고 적당한 사람을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으니까 추천해서 연결하는 겁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 일들을, 취업정보센터에서는 뭘 하세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취업정보센터에 있는 자료를 갖고 우리가 하는 거지요?

소남열위원장

거기 자료를 응용해서 함께 하면서.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어떤 실적자료 혹시 있으세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Job오아시스하고 취업정보센터 803명이라는 자료가 저희들이 상담부분도 포함돼 있는데, 구입업체는 1,105개 업소를 갔고 구인하려고 하는 사람은 1,768명인데, 찾아간 건 그렇게 찾아간 실적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취업은 얼마나 시켰나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취업상담소에 설치돼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서울시 전체를 통합하기 때문에 우리가 짚어넣었다는 걸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꼭 필요하시면 저희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래도 취업정보센터까지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런 데이터는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가까운 광진구 같은데 보면 1분기에 무려 상담건수가 2,443건이고요, 알선건수 2,274건 그 중에 취업에 성공한 건수가 222건이더라고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저희도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소남열위원장

우리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 정도라고 말하는 것은, 데이터가 있었더라면 제가 분석을 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를 할 수 있는데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 정도는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정말 일자리가 잘 개척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사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성구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언제 퇴직하시지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내년에 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이벤트사업 지원내역을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예산을 어떤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지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전액 시비지요. 시비라 할지라도 어떤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받지 않나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받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받아서 검토를 해서 우리의 소견을 첨부해서 시로 올리나요, 그대로 올리나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검토를 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검토만 해서 소견서 붙이지 않습니까?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검토하고 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소남열위원장

사업계획서는 자부담까지 다 포함해서 나오는 거니까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큰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해드립니다.

소남열위원장

제가 좀 지적해 볼게요. 시장참여 예를 들어서 어느 곳은 활성화돼서 잘 되어가는 곳도 공히 설 이벤트에 400만원씩 똑같이 지원이 됐어요. 또 추석 역시 관악구에서 아니 서울시내에서 제일 잘 운영되고 큰 신원시장이나 그렇지 않은 골목시장이나 공히 400만원씩 지원된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이건 서울시에서 계획이 내려올 때

소남열위원장

서울시에서 한 건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들지 않으세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를 들면 서울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상한선이 있습니다 1개 시장당 얼마 범위 내에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소남열위원장

서울시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은 안 드세요. 조그마한 골목시장 2~30개 점포나 대형점포나 같이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서울시 계획이 금액배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소남열위원장

그러니까 서울시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함께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소남열위원장

혹시 다음부터는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첨부서류에 이런 걸 개선해서 큰 시장에게는 많이 주고 적은 시장에는 적게 줘서 이벤트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나 더 첨부해서 2012년도부터는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늘상 열심히 하시는데 감사드리고요. 반장보상품 있잖아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게 전통시장도 살린다는 취지로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게 하셨지요. 올해는 450개로 늘렸네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이복례위원

작년에는 몇 군데였어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가입상점 말씀이시지요?

이복례위원

가맹점 점포.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가맹점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450개인데 금년에 10개 정도밖에 못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거의 비슷하나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많이는 안 늘었습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지속적으로 상품권을 받았어도 받지 않는 점포가 많아서 너무 불편해 해요. 그래서 좀 늘려서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근처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가맹점을 할 때는 우리하고 인센티브나 이런 거 주나요?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나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없어요. 그러면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도 왜 가맹점 지정을 적게 해서 불편하게 하지요. 특별히 어려운 점 있어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가맹점을 늘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상하게 신청을 많이 안 해요. 저희들도 작년 9월달인가 각 시장 상인회장들을 모셔놓고 신청서를 50매씩 드렸어요, 많이 받아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복례위원

이유가 뭐 같아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현금거래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이복례위원

요즘에는 소액도 카드로 결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일부 상인들이 현금요구를 계속 해요. 그것도 상거래에서 어긋나는 건데 어쨌든 관청에서는 이것도 돈하고 맞바꿀 수 있는 현금이나 마찬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거절을 한다면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을 시키셔서 더 많이 가맹점 점포수를 늘려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앉아서 답변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헌시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인헌시장이 사업기간이 11월까지 돼 있는데 좀 지연되고 있지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김원개위원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최근에 비가 와서 좀 늦어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최근에 비가 와서 늦어지고 있다.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그거 때문에 1주일 정도 늦어졌습니다.

김원개위원

토목분야지만 지난번에 제가 전화를 드렸던 거, 빗물받이가 소리나는 거 바로잡도록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얘기 다 됐고요, 지금 공사가 진행중이니까 마무리될쯤 돼서 다 정리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김원개위원

그리고 조형물을 입구에 설치하게 되지 않습니까. 파출소쪽은 장소가 정해 있습니까? 양쪽 입구에 하나씩 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당초 계획은 양쪽으로 하기로 했는데 남부순환도로쪽 한 곳만 민원이 있어서 좀 축소해서 하나를 설치하고 반대편 아파트쪽에 있는 건 없애고 가운데에 생선가게 했던 곳에 시장안내판을 설치

김원개위원

안내판으로 대체하기로 했지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김원개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장을 보면 CCTV를 설치하는데 인헌시장은 CCTV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그것을 검토해 봤는데요. 사무실을 마련해라, 방송시설하고 CCTV를 기왕 할 때 하는 게 어떻겠느냐 했는데 둘 만한 장소가 없는 모양이에요.

김원개위원

어떻게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장소가 마땅치 않은가봐요.

김원개위원

장소가 마땅치 않다고요. CCTV는 어디든지 설치할 수 있잖아요. 2개 정도, 가운데까지 3개 해놓으면 시장보호도 되고 좋을 것 같은데. 공사 끝난 다음에 CCTV 필요해서 추가로 예산투입하거나 그런 경우보다는 이번에 공사하실 때 그것이 가능하다면 CCTV 설치했으면 하는데.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설치해서 놔둘 장소가 마땅치 않다니까요.

김원개위원

왜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통제시스템을 설치할 장소가

김원개위원

그 장소가 안 돼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마땅치 않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어요. CCTV하고 방송시설은 해주면 상인들이 좋아할 거 아니냐, 안내방송이라도 하면 일사천리로 내용이 전달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접촉중입니다, 의견 나누고 있어요.

김원개위원

자율쪽으로 시장이 정비가 돼야 되고 또 깨끗하게 시설해 줬는데 옛날식으로 들쑥날쑥 나와버리면 시설해 준 보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큰 예산 8억5,0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마는 자율적으로 노란선을 그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킬 수 있도록, 상인회가 구성돼 있지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김원개위원

거기에 강력히 얘기하셔서 스스로 그 내에서는 장사하지 않도록. 그런데 본래 인헌동 시장은 외부에서 와서 도로 가운데 앉아서 장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앞으로 상인회가 더 활성화돼서 자체정비, 자율적으로 장사를 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기강을 잡아주시고,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셔야만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놔두게 되면 서로 장사하는 분들이 사는 사람 눈치 때문에 또 강력하게 안 하려고 하니까 일단 시장 상인회에 맡기면서도 우리 행정력을 같이 보태서 강력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개위원

그 다음에 조형물도 높이가 낮아졌다고 하는데 그것도 낮춰짐과 동시에 재질은 강한 걸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위치에 놓여서 주민의 불평도 없는 선에서 또 있더라도 행정력이 주민한테 너무 끌려가면 안 되지요. 잘 설치해서 아름다운 인헌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개위원

주민들이 잔뜩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잘 되리라 믿고, 과장님 마지막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정예숙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소액대출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신청을 하면 한 점포당 누구나 500만원 대출이 가능합니까?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상인회에서 결정을 해서 상인회장과 임원들이 결정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어려운 경제여건에 고생하시는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소액이지만 싼 이자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셔서 다 받게끔,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게끔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신원시장, 큰 시장에 예산을 왜 많이 주시냐고, 다른 시장하고 차이를 둬서 줬으면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신원시장 회장님께서 이벤트를 하면 자체 내 기금을 많이 보태요. 그래서 이벤트를 하고 나면 홍보가 많이 돼서 손님이 많이 오시고 또 아주 서비스가 좋아서 그 부근에서는 거의 다 신원시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체 내 기금이라도 보태서 이벤트를 1년에 몇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장

좀 오해하셨네요. 큰 시장에게 많이 주고 적은 시장에게 조금 주라고 했습니다. 잘못 알아들으셨습니다. 적은 시장에 많이 배정을 했습니다, 큰시장에 적게 배정했으니 큰 시장에게 많이 주고 적은 시장에 적게 줘서 더욱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취해 달라는 겁니다.

정예숙위원

저는 같이 배분을 하라고 잘못 들었나봐요.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조례안도 발의한 부분이라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관악구 내에 대형마트를 하겠다라고 신청 들어온 거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없습니까?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으로 지역경제과를 끝으로 지식문화국에 대한 회의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관악구 시설관리공단과 관악문화관·도서관에 대하여 회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5명)

18시08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