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석운 의원 발언

제194회 제차 의회운영위원회2011-12-01

김석운 의원 프로필 보기 →

봉권

유봉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의회사무국 직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 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증인석에서 의회사무국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장 황두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봉권

유봉권위원장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황두환입니다. 유봉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증인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해마다 국장님 업무보고를 하실 때 소통과 화합이라는 주민들과의 공감대 활성화를 추진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보아온 것은 의회 차원에서 주민들과의 공감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른 특별한 계기라든가 추진력이 없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년도 업무추진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다른 계획이 있으십니까?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이광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 차원에서는 특별하게 한 것은 없었지만 올해도 자생단체별로 몇 번 회의를 열기는 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년에도 가능하다면 위원님들과 자생단체 예를 들어서 통장부녀회라든가 자생단체라든가 함께 회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것은 자생단체와의 어떠한 간담회이지, 그 사람들 애로사항이나 필요에 대한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하나의 우리 의견청취이고 일반적인 다른 주민들에게 서구의회가 이렇다는 것을 설명할 길이 있냐는 이야기에요.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그 길은 한 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복위원

일부 한정된 사람들에게 지역적인 단체장들에게 그런 부분 말고 일반 다른 포괄적인 면에서 밖에서 부정적으로 보이고 있는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을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지요. 그런 부분을 지금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내년도 사업에는 업무보고에 분명히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연구도 하셔가지고 일반적인 주민들과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의회차원에 계획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옥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김옥호 위원입니다. 구정운영 공통경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올해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주도연찬 관계로 금액을 많이 썼는데요. 전체적인 2010년 7월 1일부터 올해 현재까지 보면 그래도 의회사무국에서 합리적으로 형평성 맞게 잘 집행을 하셨는데 2011년 9월 1일자 이후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정식적인 안건은 아니지만 상임위원장님들께서 묵시적으로 공통경비에 대해서 조금 더 절약을 하자 그렇게 말씀하셔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식대라든가 이런 것을 가능한한 절약하자고 말씀하셨고 그 이외에도 최대한 자제도 해주시고 했는데 또 위원회별 특수성도 있지만 가능하면 위원님들 20분이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내년 2012년 6월 30일까지 의원님 골고루 전체적인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이상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김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응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먼저 일반차량에 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국장님께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공용차량 중에서 1호차, 2호차, 3호차에 대한 구입 연, 월, 일을 말씀해 주시지요?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서두에 제가 설명드린대로 1호차는 2009년 4월에 구입하였고 2호차는 2003년에 구입한 차입니다. 그리고 3호차도 2003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1호차, 2호차, 3호차에 대한 연비는 어떻게 됩니까?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공식연비는 안 봤지만 오피러스 같은 경우 ℓ당 시내에서 4~5km로 정도 밖에 안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응노

이응노위원

오피러스 같은 경우에는 공식연비가 7.4km로 나와 있거든요.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그게 고속주행이라든가 그런 이야기이고 실제 시내주행을 하다 보면 정차나 신호대기가 있어서 실제는 4~5km가 잘 안나올 때가 많아요. 시내주행이기 때문에요.
응노

이응노위원

그것은 따져 보면 알겠지만 오피러스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에서 10km정도 나오고 시내에서 6~7km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차량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자면 연비같은 것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국장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기간을 두고 운영을 하다 보면 그 차에 대한 연비가 그 시점에서 대략 얼마정도 나온다, 그것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연하게 그렇다더라 하면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2011년도 차량별 운행일지 제일 앞장에 보면 표로 해가지고 1호차, 2호차, 3호차 운행거리가 나와 있네요. 내용을 보니까 거기서부터 내용이 맞지 않아요. 1호차 같은 경우 총 누계 운행거리가 5만 0,998km맞지요?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예.
응노

이응노위원

그러면 1월 3일 운행한 것을 보면 3만 2,829km맞지요?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예.
응노

이응노위원

그러면 5만 0,998km에서 3만 2,829km를 빼면 1만 8,169km가 되어야 하는데 1만 8,089km로 나왔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1만 8,089km에서 3만 2,829km더하면 5만 0,998km이 나오는데...,
봉권

유봉권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감사중지

10시 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응노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2호차도 마찬가지에요. 운행거리가 4,472km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4,540km가 맞습니다. 2호차 한 번 보세요. 10월 10일 15만 3,956km이지요?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이것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날 1월 20일 날 운행 것이 빠지고서 잘못되었습니다. 전일누계로 했어야 하는데 최종누계로 해서 그것이 차이가 났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런데 2호차에서 봅시다. 기간 중 운행거리를 확인을 해보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 4,540km를 운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행거리를 합산해 보니까 3,280km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1,260km를 어떻게 해서 추가....,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아닌데요. 14만 9,416km으로 시작해서 최종누계가 15만 3,956km이기 때문에 4,540km입니다. 그래서 앞에 표기는 4,470km로 되어 있는데 이 표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장과 같이 저희가 누계를 할 때 전일누계에서 했어야 하는데 잘못 합산되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행일지상 매일매일 운행거리를 합산하니까 4,540km 나오는 것이 아니고 3,280km가 나와요. 그러면 1,200km가 누락됐다는 이야기인데 운행일지를 이렇게 관리해도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1,260km를 누락시켰어요.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이 장부는 수기로 작성한 게 아니고 전산으로 작성하거든요.
응노

이응노위원

전산으로 작성한다고 해도, 그러면 컴퓨터가 잘못됐나 보네요. 컴퓨터가 오류가 많으니까 다시 구매해야겠네요.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이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시간 없으니까 제가 확인을 해드릴게요. 내용별로 보면 2월 23일에 25km를 누락시켰고 4월 20일에 499km를 누락시켰어요. 6월 1일에 280km, 7월 27일 420km, 8월 29일 36km 해서 1,260km를 누락시킨 거예요. 10km, 20km 누락된 것도 아니고 1,260km나 누락시킨다는 것은 도장 찍을 때 그냥 찍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은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시간이 많이 걸리면 다시 정회를 하고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감사중지

10시 3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응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1호차도 그렇고 2호차도 그렇고 3호차도 안 맞아요. 3호차도 실질적으로 6,023km를 뛰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6,046km 뛰어서 이것도 실질적으로 안 맞고 있다, 이것도 보면 3월 28일 날이 무슨 날인지 모르겠지만 1호차, 2호차, 3호차가 전부 누락 내지는 잘못 계리를 했어요. 3월 28일 날이 생일날 입니까, 뭡니까? 전부 세 대가 운행을 했는데 운행거리를 전부 다 누락을 시켰단 말이에요.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장부가 잘못 되어서 죄송합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3월 28일 날 운행거리에서 3호차는 42km를 과다 기록했어요. 차라리 이런 운행일지라면 안 쓰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주유하는데 있어서는 전표로 합니까, 카드로 합니까?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저희는 전표로 하지 않고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카드를 기사한테 줘가지고 임의적으로 주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예.
응노

이응노위원

처음부터 보면 운행일지, 운행거리 하나도 안 맞고, 다음에는 주유관계를 따져 보겠습니다. 주유관계가 27쪽입니다. 1호차에 보면 605만 4,260원을 주유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예.
응노

이응노위원

그런데 1호차는 지금까지 총 주유량을 보니까 3,112ℓ를 주유한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게 맞습니까?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3,103.807ℓ
응노

이응노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안맞아요. 주유한 것도 안 맞아요.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거의 맞는데요.
응노

이응노위원

그런데 605만 4,260원이라는 주유금액은 어떻게 해서 산출된 금액이에요?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카드로 끊고서 전표로 계산한 것입니다. 카드 청구 들어오는대로요.
응노

이응노위원

본 위원이 연비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국장님이 연비가 4.5km정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4.5km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상 운행의 모든 것을 다 참작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답변이 못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실질적으로 1만 8,160km를 운행해서 3,112ℓ가 소모되었거든요. 그 연비를 계산해 보니까 1ℓ에 6km를 가는 것으로 봐서 계산을 해보니까 6km라고 하더라도 83km가 과소비 됐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1호차의 연비를 따져보니까 1만8,169 나누기 3,112하니까 5.8km 정도 1호차 연비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정황상 실질적으로 1호차 같은 경우 구입한 지가 얼마 안됐지요?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예.
응노

이응노위원

얼마 안 되어가지고 공식적인 연비가 7.4km인데 실질적으로 운행한 연비는 5.8km가 나왔다면 상당히 무리하게 운행했다, 그런 결과가 나오지요?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어떤 것이 무리인지 모르지만....,
응노

이응노위원

그렇다 하면 실질적으로 7.4km 연비가 나오는 차를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5.8km가 나왔다 그러면 휘발유를 넣고 너무나 과소비를 했다, 기사들이 현장에서 기다리는데 에어컨이라든가 히터를 많이 사용했다든가 어떻든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과소비를 했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글쎄요, 과소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쉬는 시간에 혼자 틀어놓고 했다면 과소비일테고 연비하고 다른 것이 고속주행이라든가 국도를 달렸을 때 그 연비가 나오지만 시내 사거리에서 대기하든가 하면 연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지요.
응노

이응노위원

본 위원이 판단을 해본 결과는 7.4km인 오피러스가 운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참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기준을 6km로 잡았을 때 그것은 3,112 곱하기 6 하니까 1만 8,672km가 나왔어요. 1만 8,672km에서 실제 운행한 거리 1만 8,169km를 빼니까 503km를 더 뛰었다, 그래서 그것을 기름으로 환산하니까 83km정도는 과소비가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1호차는 그만하고 2호차를 봅시다. 2호차는 사무용으로 주로 많이 의회에서 사용하는 차지요?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예.
응노

이응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1호차는 사실상 의장님이 많이 타고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일로 해서 많이 사용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뭐가 있다손 치더라도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2호차 같은 경우에는 운행한 횟수라든가 운행의 기회가 별로 많지도 않은 데도 불구하고 운행일지라든가 모든 면에서 전부다 맞지 않아요. 그렇다고 보면 너무 차량관리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 주유현황을 보더라도 2월 23일에 43ℓ를 더 계상했고 4월 20일에는 또 마이너스 4ℓ를 해놓았어요. 6월 1일에는 마이너스 9ℓ를 7월 27일에도 마이너스 38ℓ, 8월 29일에도 마이너스 6ℓ를 이런 식으로 계산했더라고요. 전일 잔고가 금일로 넘어오면서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마이너스 계산을 한거에요.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부상 잘못된 곳이 많은 부분이 나왔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를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14ℓ를 잘못 계리해가지고 금액으로 환산하니까 2만 7,720원 이 금액은 과소비든지 잘못 계리됐든지 간에 2만7,720원은 담당기사한테 변상조치 하든가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운행을 더 하고서 돈을 덜 받은 것인데 변상이 아니라 더 운행을 하고서 돈을 덜 받았다고 하면 사실은 돈을 돌려줘야지요.
응노

이응노위원

돌려주는 게 아니고...,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장부상만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이 km 운행한대로 해서..., 사실 저도 오늘 알았는데 장부가 잘못 되어있습니다. 전표 오는대로 다 주고 다 대조를 해야 하는데, 앞으로 장부를 제가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전체 장부가 그렇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감사를 하라고 준 자료자체가 너무 불성실하고 이것이 우리 자화상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모든 행정을 하면서 집행부의 잘잘못을 따진다고 의원들이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의회 자체가 성실하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놓은 다음에 이야기가 되어야지 우리가 조금씩 사용하는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문제가 있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2호차 같은 경우 상당히 기간이 지났음에도 연비를 계산해 보니까 1호차가 5.8km가 나오고 6.2km가 나왔어요. 그러면 사실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6.2km가 나왔고 또 3호차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3호차의 경우도 먼저 말씀드린 대로 3월 28일 날 42km를 과다 계리했고 유류 현황도 보니까 3호차 7ℓ를 과소 계리했어요. 사실 7ℓ를 더 잔고에다 플러스해서 잔고가 118ℓ로 되어있는데 125ℓ가 되어야 맞아요. 7ℓ를 누락시켰다는 이야기지요. 그럼 7ℓ를 변상조치를 한다던가 해야 해요.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전체적인 장부가 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연비를 따져보니까 3호차 같은 경우 1ℓ 가지고 3.3km밖에 못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운행거리도 10km가 틀렸고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감사를 받겠다고 내놓은 자체는 국장님이 “당신네들이 쓴 것이니까 당신네들이 보고서 판단하시오.”하는 배짱적으로 갖다 내놓은 것 아닙니까?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이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더 챙겼어야 하는데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사무의 빙산의 일각이라고 할까 전체 업무중에서 아주 소소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차량운행에 관한 관리도 이렇게 소홀할진데 다른 것은 얼마나 문제가 있겠는가 그런 추론을 해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한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것 가지고 완벽하게 정리를 해놓으시고 잘못된 상황에 대해서 즉시 시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저도 차량운행일지를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이 있어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2011년 차량번호가 61라 6068이네요. 2011년도 9월 26일 관내를 운행하는데 20㎞인데 가장 적게 운행됐네요. 많게는 2011년도 4월 20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타가 난 것인지 사실인지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관내로 되어 있는데 400㎞를 운영했어요. 서울을 다녀온 거리를 보니까 360㎞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내 수행을 하는데 400㎞를 운행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이게 잘못 기재된 것인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잘못 기재 된 것은 아니고 이날 사실은 관내만 출장을 달아놓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소장 아들이 상을 당했어요. 실질적으로 관내출장만 달았는데 서울출장을 달았어야 하는데 그것을 달지 않고 서울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 일지하고 조금 맞지 않지만 그날 저녁에 의장님이 보건소장 아들 때문에 서울을 갔다 와서 400㎞가 된 것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감사자료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네요?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그때 처리를 서울출장을 안 달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서울을 갔다 온 거리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만 관내라고 해놓고 400㎞를...., 그래서 저는 이게 혹시라도 40㎞를 400㎞로 잘못 했는지....,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일과 후 저녁에 다녀왔기 때문에 출장을 미쳐 못 달고서 그 후에 서울을 갔다 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운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본 위원이 입법예고까지 되어있고 입법예고기간이 다 끝났던 지난번 의원선거공약 홈페이지 게재에 관한 관리규칙안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지요?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계획대로 하면 다음 주중에 조례안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면 시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회신이 왔지 않습니까? 그대로라면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저희가 취지를 설명하고 공식적으로 상정을 시켜서 다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까?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공식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다룰 수는 있지만 본 위원이 발의한 주요 골자 내용을 정비해서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그렇게 되면 본래 의도했던 취지하고 많이 방향이 다르게 될 텐데 광주 북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맞게 또 우리 구청장이나 시장, 군수 그런 분들도 유사한 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을 텐데, 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지금 이것이 선거관리위원회까지 갔다는 말이에요. 이런 예를 들을게요. 우리가 해마다 명절이 되면 서로 직원이라든지 우리 의원님들이라든지 관례상 알고도 거기서 이야기를 안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조그만 덕을 나누고 했던 적이 있잖아요. 지금은 많이 축소가 됐지만! 그런데 의장이라고 하는 분이 물어보지도 않은 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일 보러 간다고 해서 “명절 때 이렇게 하면 괜찮겠지요?” 했더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괜찮다고 할 일이에요? 안된다고 한마디 하니까 이게 웬 떡이냐고 와서 간담회 해가지고 그때부터 없앤 것 아닙니까? 이게 똑같은 사항 아니에요? 안 물어봐도 될 것을 물어봐가지고 이게 큰 문제가 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도 않은 사안을 가지고 이게 지금 여기서 발의를 한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고생을 한 전문위원님들도 그렇고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을 했는데 느닷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갖다 놓아 가지고 일이 어렵게 됐다...,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저는 선거관리위원회로 가는 공문을 원래 반대했었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석운

김석운위원

그럼 누가 보냈습니까?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처음 결재가 왔기에 이것은 선관위로 공문 못 보낸다 발의한 적도 없기 때문에 제가 반려를 시켰고 그럼 누가 했냐 했더니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러면 위원장님 개인명의로 하던지....,
석운

김석운위원

그것은 아니고 그 전의 사안입니다.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그 전에 저는 선관위에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구두로 물어본 적도 없고 질의도 안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물어보지도 않은 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건 안 됩니다’ 하고 왔으니....,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그 자체를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보낸 게 아닙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럼 집행부에서 유상관씨가 보낸 것입니까? 법무팀에다 검토를 하라고 그쪽에 넘겨줬는데 전임 다급인가 그 양반이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이것을 의뢰를 해서 유권해석을 그렇게 내린 것입니까?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하여튼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 차원에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와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쓴다고 해서 그것은 한 번 한 적은 있지만, 저희 차원에서 보낸 적이 없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고 전화도 안했고 질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의사국차원에서는요.
석운

김석운위원

잘 알겠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할 때 의사국하고 유기적으로 관계를 상호협조해서 해야 맞는데 본 위원이 상당히 그 내용을 듣고 기분이 사실 언짢지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이것저것 연구를 해서 올렸는데 선거관리위원회까지 이 서류가 올라가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사례에요. 묻지도 않은 것을 우리 의회가 아닐 수 있는 의회의 의장이 가서 “명절 때 선물을 해도 됩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이게 선거법 때문에 그것은 안 됩니다.” 똑같은 사례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 한 가지 이것은 지난번에 저도 우리 동료의원님들 하고 미주쪽으로 국외공무연수를 갔다 왔지만 그 전에도 5대 때 유럽으로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하고 의사국하고 협조를 해야 할 부분이라 지난번에도 그렇고 통상 의원 한 분당 50만원 정도 공통경비에서 교육비 명목으로 가지고 가잖아요. 그렇지요? 해외공무 국외연수 갈 때 교육비. 우리가 가면 어떤 기관에 교육을 받고 하려면 거기에 교육비 명목으로 별도로 주잖아요? 공통경비에서 우리가 가지고 왔다는 예를 들어서요.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계획이 있을 경우 강사가 쫓아갔을 경우 강사비를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럴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제가 겪어보니까 꼭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된 이유가 왜 그렇냐 하면 우리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가 시민단체의 일부 이런 분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 안 들어가도 될 것을 넣은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 교육비를 가서 명분 있게 제대로 쓸 수 있는 경우는 해야 되지만 이게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지금 올라온 것 보니까 360만원 올라왔잖아요. 이 돈을 차라리 다른 유용한 곳에 오히려 쓰는 게 더 낫다.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추진을 하지만 의사국에서도 또 거기 관계해서 해야 하고 그것은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여기 34쪽에 보면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 급식비가 다달이 계속 나와 있지요? 2월, 3월, 4월. 이것은 회기가 아닐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공부하러 의회에 나오거나 할 때 잠깐씩 가서 직원분들하고 식사하는 것이 들어간 거지요?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34쪽에 위에서 5번째 칸 거기에서부터 계속....,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의정운영 공통경비?
석운

김석운위원

2월부터 10월까지 지금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 이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3월 2일부터 계속 나간 것.
석운

김석운위원

2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의원님들이 공식적으로 나와서 지출한 것입니다. 공식 의회 있을 때 나오셔 가지고. 무슨 간담회라든가 하실 때 공식적으로 나와서 공식적으로 쓴 돈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잠깐 잠깐 비회기 때나 이럴 때 식사하신 게 아니고요?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그것을 저도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지만 가능하면 상임위원장급 이상은 문제가 없지만 다른 분들은 나오셨을 때 어느 정도 한도를 정해놓더라도 식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계산된 지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알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석운 위원님께서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만 34쪽에 급식비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의원들이 연구회 발족을 할 때 1년 예산 청구를 하지요? 청구에 강사료 및 활동비에 대한 급식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급식비는 공통경비에서 나가고 거기에 강사료라든가 그런 것을 별도로 나갑니다.

이광복위원

1년 예산 청구한 금액에 급식비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급식비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광복위원

그런데 여기 내역을 보면 공통경비 지급 결의해서 서구비전 2020 연구활동 세미나하고 석식비, 또 비전 2020 연구세미나에 따른 강사료 지급 이게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광복위원

별도의 계정으로 안 들어가고 일괄적 포함으로 여기에다 준다?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예.

이광복위원

나름대로 구분해 주셔가지고 회계장부를 바꿔줘야 나을 것 같은데 서구발전협의회 2011연회비 납부 이것은 뭐지요? 추가 회비지급하고 40만원? 35쪽이요.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서구발전협의회 추가회비 지급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광복위원

그것하고 2011년도 연회비 납부 이렇게 있는데 서구발전협의회라는 것이 각 기관단체장들 모임에 의장님이 들어가는 부분 그것입니까?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예, 그겁니다.

이광복위원

그런데 회비 추가분 지급은 뭐예요?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연회비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라가지고서요.

이광복위원

인상이 돼가지고요?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런 부분을 부연설명을 달아줘야 감사하는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의원들 명함 이야기할게요. 현재 의회에서 전반기에 500장 그리고 후반기 500장해서 총 1,000장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명함의 질을 향상시킬 수 없습니까? 솔직히 의원님 명함이 종이로 된 명함인데 너무나 질적으로 어디 가서 내놓을 수 없는 요즘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의원들이 명함을 쓰는데 일반적으로 흰색 그러면 색깔이 바래져요. 가지고 다니면 너덜너덜해지고 꼭 때나 뭐 묻은 것처럼 변색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명함의 질을 너무 하급으로 하지 말고 중급정도는 써야지요.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도안을 다시 해보고 질적으로 높이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꼭 좀 내년부터 시행 을 부탁하겠습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장께서는 아까 이응노 위원님이 감사하신 차량관리, 장부정리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평은 생략하도록 하고 감사를 종료하기에 앞서 감사에 대한 소감이나 의회사무국에 특별히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은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추후에 채택기로 하고 이상으로 의회 사무국 소관 2011년도 행정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감사종결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