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201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기금을 포함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6%인 45억원이 증가한 2,850억원입니다. 당초예산은 내년도 동해시 전체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인만큼 여러 위원님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하신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재원조달의 적정성,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그리고 재원배분의 형평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책임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심사 중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

전문위원 남원길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규모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당초예산 총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3% 증가된 2,746억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2011년도 예산액 대비 2.5% 증가된 2,503억원이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011년도 예산액 대비 9.6% 감소된 243억원이며 2012년도 당초예산의 회계별 구성비를 보면 일반회계 예산액이 총 예산액의 91.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8.9%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재원별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303억원으로 12.1%, 세외수입은 134억원으로 5.4%, 지방교부세는 1,184억원으로 47.3%, 재정보전금은 57억원으로 2.3%, 국도비 보조금은 823억원으로 32.9%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의 세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2011년 대비 0.11% 감소된 303억원으로 세입을 추계하고 있으며 그중 보통세는 자동차세 및 담배소비세 등의 감소로 2011년 대비 0.11% 감소되었고 목적세와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수입은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의 과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2011년 대비 2.3% 증가된 134억원으로 수입을 추계하고 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임대 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감소 등으로 2011년 대비 11% 감소되었고 사용료 수입은 입장료 수입 등 증가로 2011년 대비 6% 증가되었으며 수수료 수입은 증지수입 등 증가로 2011년 대비 3.5% 증가되었고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증가로 2011년 대비 1.3% 증가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매각 수입은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증가로 2011년 대비 30% 증가되었으며 부담금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기타수입은 2011년 대비 36.5%가 감소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은 2011년 대비 80.5%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경기회복 추세가 지속되면서 내국세 증가가 예상되어 2011년 대비 2.5% 증가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11년 대비 11.2%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011년 대비 4.68% 증액 내시된 823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은 신성장 동력사업 반영과 서민경제안정 및 사회복지분야 확대 등으로 2011년 대비 2.95% 증가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대부분 국고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계상된 것으로 2011년 대비 11.66% 증가되었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의 기능별 분류입니다. 2012년도 예산서안 43～4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는 13개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011년 대비 4.24% 증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011년 대비 5.74% 감소, 교육분야는 2011년 대비 9.77% 증가, 문화 및 관광분야는 2011년 대비 6.96% 감소, 환경보호분야는 2011년 대비 4.89% 증가, 사회복지분야는 2011년 대비 2.04% 증가, 보건분야는 2011년 대비 16.93% 감소,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011년 대비 31.93% 증가,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011년 대비 0.21% 감소, 수송 및 교통분야는 2011년 대비 2.81% 감소,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011년 대비 4.97% 증가, 예비비는 2011년 대비 30.99% 감소, 기타는 2011년 대비 6.18%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성질별 분류입니다. 2012년도 예산서안 73～7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7개 그룹으로 구분되어 분류됩니다. 인건비는 2011년 대비 5.61% 증가, 물건비는 2011년 대비 5.63% 감소, 경상이전비는 2011년 대비 1.58% 감소, 자본지출은 2011년 대비 10.48% 증가, 보전재원은 2011년 대비 6.56% 증가, 내부거래는 2011년 대비 17.80% 감소, 예비비 및 기타는 2011년 대비 30.99%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1년 대비 4.6% 감소된 151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의 주요내역으로 상수도사업 수익이 급수공사 수익증가로 2011년 대비 1.5% 증가된 73억원이고 자본적 수입은 국고보조금은 증액되었으나 일반회계보조금 감소로 2011년 대비 10.2% 감소된 74억원입니다. 세출의 주요내역은 영업비용 78억원, 영업외비용 4억원, 가동설비자산 32억원, 고정부채상환 22억원, 비가동설비자산 11억원, 예비비 2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외 7개 분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분야는 2011년 대비 16.9% 감소된 92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분야도 2011년 대비 16.9% 감소된 9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대표적으로 증가된 주민소득지원운영특별회계는 2011년도 대비 12.2% 증액된 1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 기타특별회계 중 2011년 대비 94.5% 감소된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5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그 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2012년도 기금현황은 총 12종으로 2011년도말 현재액은 113억 5,000만원이며 2012년도 수입 예상액은 16억 6,000만원이고 지출예상액은 12억 2,000만원이며 2012년도말 현재액은 118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되는 동해시민장학기금 1억원, 청사건립기금 6억원, 재난관리기금 2억 7,0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1억 4,000만원 및 그밖에 기 적립된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이 포함되겠으며 지출계획은 기금별 고유목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수립된 것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효율적이고 계획적 운영을 목표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등 긴축재정운용 기조하에 일자리창출 및 서민경제안정과 지역기반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였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마무리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규모면에서 2011년 대비 2.5% 증가되었으며 지방세는 자동차세 및 담배소비세 감소로 0.11% 감소되었으며 교부세는 경기회복추세가 전망되어 2011년 대비 2.5% 증가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 및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증가로 2011년 대비 2.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필수경비를 포함하여 동청사 및 119안전센터 신축비, 묵호·발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관광지내 편입토지 보상비, 하수관거 정비사업,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하수종말처리장 국고지원 원리금 상환, 기초생활보장사업비, 시외버스터미널부지 매입비, 태평북로 재정비사업 등 대부분 각종 현안사업과 저소득층 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어려운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의 타당성, 재원배분의 형평성, 사업의 우선순위 및 예산의 효율성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는 예산의 성질상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예산편성 내역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으로 기금분야입니다. 기금은 시민장학기금을 포함한 12개의 기금으로 지출부분에 있어 기금별 고유목적 사업을 수행코자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지출수요에 충당하는 등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기금운용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기준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은 지난번 제안설명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각 부서별로 하기 전에 포괄적으로 위원님들께 협조와 부탁을 좀 드릴 부분은 우리시에 재정여건 사항이 상당히 좀 난해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해서 사실 올해부터 벌써 초긴축 재정운용에 들어갔고 내년과 후년까지 이러한 긴축재정운용을 안하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결산이 좀 어려운 시기까지 올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과거하고 좀 틀리게 저희들이 법적·의무적 경비하고 업무관련 필수경비가 약 70%를 차지하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율하든가 재정운용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분야가 30%밖에 안되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의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신규사업은 상당히 많이 억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1건도 준공한 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마무리사업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투자사업 중에 내년도에 준공목표가 15건정도 그중에는 건물도 1～2개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도로는 조그마한 것 시작한 것은 준공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준공위주, 완료위주로 사업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들 내년도 예산 중에 국비가 한 670억원정도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도비 174억원이고 이에 따라서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한 424억원정도 되는데 만약에 시비부담 424억원을 하면 내년도에 개발사업이라든가 도로는 1건도 착수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한 120억원 정도를 미부담으로 해서 추경때 재원이 생기면 커버하는 것으로 하고 당초예산에 국도비 미부담분이 한 120억원정도를 안고 간다.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봐서 작년도보다 특이한 사항은 지금까지 오다보면 신규사업을 좀 방대하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국도비 미부담분 위주로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나가셔서 잘 들으셨겠지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을 분석해 보면 큰 것이 아니고 아주 소소한 것, 작은 것이라도 시가 어떻게 능동적으로 응급조치를 못해 줘가지고 생긴 불만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은 없습니다만 금년도 10월부터 해가지고 민생현장 견학제로 해가지고 각 실과장님이나 동장님들이 현장에서 과연 시민들이 뭐가 불편한지를 현재 조사라기보다도 파악해 본 결과 현재 나와 있는게 아주 크고, 적은 건으로 해가지고 한 700～900건정도 올라오는데 이것을 해소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서 한 3억원정도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시장 포괄사업비 중에서 3억원을 증액해서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민생현장 견학사업비로 해가지고 한 2억원정도 더 계상한 부분이 좀 특이하고요. 그 다음에 우연치 않게 또 작년부터 해가지고 눈이 많이 와서 동별로 이렇게 제설작업을 응급 대처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너무 없더라. 그래서 위원님 몇 분이 또 말씀하신 부분이고 해가지고 동별로 규모에 따라서 500～300만원정도 재설경비를 좀 반영시켜 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교육경비를 저희들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5.5%로 금년도까지 17억원 정도를 교육경비를 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0.5% 낮춰서 2억원을 덜 주는 것으로 한 15억원 범위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해 줘야 되겠다 라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보시면 전반적으로 부서마다 일반운영경비라든가 경상경비 쪽에는 상당히 많이 삭감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직원들한테 너무 쥐어짠다 라는 얘기도 듣습니다만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우리 재정운용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여튼 내년, 후년까지는 긴축재정을 해야만 그 다음부터 가서 약간 어떤 큰 사업을 벌일 수 있잖느냐 라는 그런 기조로 갑니다. 특히 또 여기에 표현은 안되었습니다만 잠재적인 경기 잠복부분이 계상이 안된 부분이 약 30억원정도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늘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냐? 송정일반산업단지 3블록 매입비 100억원이 아예 여기에 계상이 안된 부분입니다. 이것도 강원개발공사한테 잠재적인 채무가 됩니다. 이게 갚아줘야 될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은 송정일반산업단지가 조기에 기업을 유치해서 분양되어야만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강원개발공사에 100억원에 대한 금융이자 부분을 내년도부터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특이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LS전선 협약하는 관계에서 저희들이 2단계 공사를 했을 경우에 당초 협약내용에서 LS전선이 아직 공사완료를 안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협약에 의한 추가부담 요소가 한 30억원정도가 잠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우리가 예산에 올리지 못한 부분이 잠재적으로 부담해야 될게 한 130억원정도가 있다 라는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로 상수도하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부분에 있어서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노후되고 이런 부분이 시민들하고 아주 생활에 밀접된 부분인데도 상수도는 건들면 몇 10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1～2년동안 그때까지 잘 버텼다가 시 재정여건이 좀 충족될 때까지 버텨줘야 되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증가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을 세울때 어느 해보다도 작년도에도 우리 이기준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고해서 해당 부서하고 정말로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투자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는 못했습니다만 한 70～80%정도는 부시장님하고 현장답사까지 다 해서 과연 그것이 정확한 진단은 아니라 할지라도 현장을 가보고 거기에 따른 사업선정도 심도 있게 했다 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할 때, 사업구상이나 입안단계에 어떤 예산에 소요되는 부분을 상당히 등한시한 부분이 있다. 그냥 사업에 대한 조건만 이렇게 그림만 보고 자꾸 사업을 물은 경우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도 할때 가장 먼저 선행적으로 해야 될 것이 소요예산판단 그 다음에 사후운영 관리계획이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번에 현안보고를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도 집행부에서도 같은 시각으로 앞으로는 검토하겠다. 그리고 기업유치라든가 각종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할 때도 그 사항을 장래효과에 대해서 명확한 데이터가 없으면 인센티브제도는 안하겠다 라는게 저희들의 통제방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시설물 신축은 우리시 재정에 향후에 경상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설물 설치라든가 시설확장에 대해서는 이것도 자제하는 방향으로 재정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에 대한 재정운용에 대해서 향후 2～3년 내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이러한 기조로 가지 않으면 우리시도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들께서 1회 추경 때나 2회 추경에 추가되는 재원을 국도비라고 해서 많이 했습니다만 금년도 당초예산할 때도 한 150～160억원 정도의 국도비를 부담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경할 때 추가로 발생되는 우리가 늘 생각하던 당초예산에 못하면 추경때 가서 하면 되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30%정도 밖에 만족을 못시킨 부분이 있다. 이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이렇게 각 부서마다 요구한 사항을 저희들이 파악해 봤더니까 각 부서에서 세출, 쓸돈을 요구한 것 중에서 편성해서 반영시켜 준 것이 저희들이 봐서는 한 72～73%선만 반영시켰다. 나머지 한 30%정도 각 부서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반영을 못 시켜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연도별로 넘어오다 보니까 자꾸 누적되는 형국이 되고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도 국도비 미부담분이 내년도로 넘어갈게 약 42억원정도가 금년도에 국도비 부담해야 될게 내년도로 넘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주요 투자사업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뽑은 것을 보니까 총 투자사업만 여기에는 도로도 있고 건물도 있습니다만 총 99건에 600억원정도 되는데 신규가 31건이고 계속사업이 53건, 완료 계획이 15건입니다. 이상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분야는 또 저희들은 사업하는 부서가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통신전산이 있습니다. 통신전산분야가 어떻게 보면 컴퓨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사무에 필요한 부분이 되어서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PC같은 경우 900개 정도 깔려있다 보니까 유지관리비라든가 통신보안법이 강화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차단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좀비라든가 이런 방어시설 이런 부분이 사실 저도 그 용어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기능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상당히 많은 증가요인이 있더라 하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포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정말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예산집행에 어려움과 또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는 이런 아주 어렵고 힘든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들으셨으리라고 믿으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두가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보시면 지방세 수입이 3,288만원이 감소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방세 수입이 감소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방세 수입의 감소 주요인은 담배소비세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경우인데 금연운동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게 제일 큰 이유입니까?

네.

그럼 대체해서 좀 증가시킬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법률에 의한 세입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지만 법률외 수시적으로 생길 수 있는 세외수입분야를 좀 이렇게 확충해야 되는데 세외수입분야도 저희들이 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야를 내년도부터는 각 부서마다 세원발굴을 위한 세외수입시책을 좀 강하게 추진해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담당관님께서 초긴축 재정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참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신규사업은 될 수 있으면 다 억제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네.

올해 2011년도 재정의 지출부분을 보시면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일회성행사, 축제 이런 것은 좋은데 그렇지 않은 단일 소비성 지출이 참 많다는게 부분적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세요. 그리고 내년예산에 일회성 행사라든가 아니면 경기활성화 말고 순수한 어떤 단체에 소비되는 지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마 행사성 경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이나 지원금 부분이 되는데……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는데 단위사업별로 해가지고 사업목으로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늘 이렇게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 포괄적으로 잡혀 있는 4억 5,000만원이 되는 부분을 가지고 이건 지금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매년 4억 5,000만원 범위내에서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 단체마다의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데 이건 1월에 저희들이 심사하게 되어 있는데 심사할 때 그때 아마도 4억 5,000만원 중에 나가는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자세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이 4억 5,000만원 외에 나가는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1차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건 의회에서 심의하실 때 각 항목마다 그게 나오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172쪽에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동북아 지중해 선도사업 발굴 심포지엄 개최해서 3,000만원 예산이 서 있지요? 이게 작년에 예산이 없다가 올해 그럼 1회입니까? 작년에는 보조금이 없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저희들이 민간경상 보조사업 중에서도 어떤 행사성 경비가 있고 시책발굴이라든가 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세히 들어가 보면 그래서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강원일보 사장님이 우리한테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제안해서 향후에 우리 동해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동해가 쉽게 말해서 지중해라고 하는 것은 문예부흥의 발상지 개념이 아닙니까 그지요? 지중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동해를 동북아의 지중해, 동북아의 문화발상이라든가, 경제부흥이라든가,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장래에 다가온다. 그래서 다가오는 그 시기에 동해시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 다가올 때는 동해시가 동북아의 지중해 중심이 되어야겠다 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좋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문가들이나 학자들을 통해서 강원일보하고 같이 컨셉으로 해서 좀 발전시키고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건 일회성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미래발전 과제 발굴연구 용역비 또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거 2011년도에 미래발전과제에 대한 결과물이 나온게 있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2011년도에는 미래발전과제가 아마 추경때 잡힌 것 같은데 집행을 못했고요.

집행을 못했습니까?

네, 못했고 나중에 결산할 때 나옵니다만 미리 말씀드릴 것이 뭐냐 하면 이 예산집행 못한 것을 가지고 이번에 지방기초자치단체 통합 있잖습니까? 통합에 대한 어떤 당위성에 대한 용역비로 550만원을 금년도 예산 중에서 썼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직원들의 어떤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용역을 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 됩니다. 어떤 특정한데 주려는 그게 아니고……

그럼 550만원 지출한 내용, 11월에 했습니까?

최근에 시군 통합 관계가 나와서 이게 시나 의회, 시민들한테 통합에 대한 어떤 논리를 표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걸 용역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현황보고를 나중에 좀 받겠습니다.

네.

다음 174쪽에 소규모 편익사업비 8억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네.

이 사업의 세부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10개 동에 1억원에 대한 사업비가 다 올라와 있지요?

네.

그럼 소규모 편익사업이 10개 동에 다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각 동에 보면 일단 아까 말씀하신 700개 정도의 민원해결 사업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지요?

네.

그럼 이게 다 민원해결용이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지요.

그럼 사업내용이 좀 첨부되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지금 각 동마다 다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사업내용을 다 받았지요?

동에서 하는 포괄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회계연도에 들어가서 그건 동장님이 집행하는 권한이 있으니까 동장님이 우리는 포괄사업비 1억원을 가지고 무슨무슨 사업을 하겠다 라는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일부 동장님은 하셨고 일부 동장님은 아직 못하신데가 있더라고요. 다 한데도 있어요. 이건 내용을 보고 안받았습니까?

그건 아직 회계연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봐서는 거의 집행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집행 말고, 올해 것 말고 내년도 사업내용을 2012년 사업내용 그게 안들어왔나 이거죠.

들어온 데도 있고……

올해 것은 이미 사용된 것이고 내년도 계획이잖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 얘기는 사업내용이 첨부되었느냐? 계장님 사업내용이 다 들어왔습니까? 계장님이 한마디 하실 것 같은데……

이상룡 : 예산담당 이상룡입니다. 사업내용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았지요?

이상룡 : 네.

그런데 실장님이 왜 모르고 계세요?

이상룡 : 일단 받고 어떤 사업인지……

세부 사업내용을 갖다가……

집행은 동장님의 권한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담당관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민원처리용이다 이겁니다. 각 동에 나가시면 그지요? 아주 일선에서 동네 민원사업인데 이걸 지금 정확하게 알고 또 못해 준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해 줘야 될게 아닙니까?

네.

이게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민원 해결용으로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걸 좀 봐야 되겠다는 얘기지요. 됐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기획예산담당관님, 정성모 위원님께서 172쪽에 통합에 대해서 550만원 예산을 사용한 부분을 자료요청 했고요. 정성모 위원님 각 동에 것을 합니까? 어느 한 동의 것을 합니까?

174쪽에 8억원에 대한 사업내용……

8억에 대한 사업내용과 그 다음에 동에는 각 동의 것을 다 원합니까 아니면……

올라왔으면 올라온 대로 안올라 왔으면 안올라 온 대로 사업내용을 자료로……

10개 동을 다 합니까 아니면……

10개동 다……

다 있습니다. 드릴게요.

담당관님 10개 동에 대한 사업내용을 자료를 요청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유할 수 있게끔 자료를 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예산서 21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21쪽에 세입 총괄표가 이게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 총괄표입니까?

네,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

그럼 2011～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서 2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거기하고 우리 예산서 21쪽하고 수치가 틀린 것은 왜 이렇게 틀리지요?

예산서에 있는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포함 안되고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틀립니다.

우리가 지금 12개 운용하는 기금입니까?

9개……

우리가 기금을 몇 개 운용합니까?

기금이 9개 있습니다.

우리 기금이 12개인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네, 임시적 세외수입이 빠진 금액입니다.

그 기금이 몇 개냐?

13개입니다.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포함되었다는 것이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쪽을 보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정성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177쪽을 다시 봐주십시오. 여기만 질의하겠습니다. 서두에 담당관님께서 우리 긴축재정을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경비 지방세 한 30억원 중에 전년도에 5.5% 나갔지요?

네, 5.5%……

그래서 0.5% 감소되어서 그럼 결국 2억여원이 감액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역정보화 구축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지금 지역정보화마을을 국비 1,000만원정도를 받아가지고 시비가 거의 9배 이상 들어가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지역정보화마을 운영이 거의 활성화되지 않고 이런 지역주민의 정보교육도 굉장히 미미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마을을 하는 부분은 어차피 국가에서 마을단위 농어촌지역 위주로 해서 마을단위에서 소득증대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국가정책 사업이 되다보니까 정부에서는 어떤 끈만 연결해 주고 자체 사업으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이 되어서 국비가 좀 적고요. 그 다음에 이 정보화마을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조금 난제가 있는 부분이 어떤 실질적으로 현재 정보화마을을 운영 구성되어 있는 주민들이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약간 인식이라든가 인식 전반도 그렇습니다만 기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떤 일말의 그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이라든가 그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어떤 매개적인 요소가 있다 라고 해서 아직까지 정착은 안되었습니다만 아마 시간이 좀 지나야지만 이것이 정착되리라고 봅니다.

그럼 계속 이 사업을 또 추진하게 되면 정착된다고 담당관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뿐만 아니고 저희 자체도 어떤 심의라기보다 도단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심사라든가 독려라든가 분기별로 평가하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국가 정책적으로 정보화라는 우리나라 기조 자체가 세계 제일의 정보국가라 하는 그런 어떤 국가정책 맥락이 있다보니까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건 아마도 추진되는 사항을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아무리 국가사업이라도 지방자치다보니까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정보화마을 두곳을 운영하는데 더 관심있게 보신다면 이게 거의 지금 인건비만 나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보화마을로 인해가지고 우리 농수산물의 판매라든가 거기 있는 마을주민들의 정보화에 대한 이런 교육이라든가 이런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국가사업이라도 예산이 넉넉지 않게 들어온다면 우리 또 매칭펀드 비율이 높다면 그런 사업은 하지 않는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이런 사업은 우리 현실정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172쪽을 봐주십시오. 지금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해서 심포지엄이라든가 세미나를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참석도 해 봤고 참석하지 않으면 자료라도 받아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게 되면 이 자료가 정말 한심한 그런 토론회도 있고 어떻게 저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저분이 정말 교수인가? 어떻게 저런 분들을 우리가 초청해가지고 동해시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도 여러번 했습니다. 이런 연구용역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가 심포지엄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새로운 분, 그런 분도 저희들이 모시고 와서 동해시의 미래를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도 담당관님께서 참석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참석해서 본 결과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심상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10% 공감하고 있고 단지 저희들이 시정을 운영하고 시민들의 어떤 욕구충족이라든가 시의 장래에 대한 구상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갖기 위한 차원에 대한 용역이 상당히 많고 그렇게 되면 우리 내부 공직자들의 경직된 생각이라든가 막혀 있는 사고 그 다음에 나쁘게 얘기하면 폭넓지 못한 그런 것을 깨우치기 위한 어떤 충격 요법적인 부분도 있는데 저도 용역할 때마다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제안용역할 때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 용역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진 적도 여러번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마저 안하면 우리 생각 자체가 점점 굳어진다 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강원도 영동이라는 지역적인 한계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강원대 삼척캠퍼스라든가 이런 분들이 우리와 똑같은 환경에 살다보니까 그 생각의 폭이 우리하고 대동소이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조회 때도 각종 용역을 할 때는 과업지시서에 정확하게 명시해서 그 과업이 달성되는 용역만 검수하라는 특별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이러한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하고 또 내실 있게 검증해서 앞으로 착실한 용역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하여튼 내부적인 결속을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개인이 토론회라든가 여기 가서 느낀게 아니고 우리 동해시에 정말 바쁜시간 중에 참석해서 오신 그런 관심 있는 동해시를 사랑하는 분들이 토론회 참석장에 와서 주제발표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것을 듣기도 하고 자료가 나오면 자료도 봅니다. 그런데 그 자료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검색에 들어가면 예전에 나왔던 자료예요. 2～3년 지난 걸 동해시민의 수준을 어떻게 봤으면 그런 자료를 갖다놓고 하면 거기서 또 우리 동해시민이라든가 저희 의원들이 거기에서 이 자료가 옛날자료가 아니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한달한달, 1년, 2년 이렇게 세상이 급변하는데 그런 자료를 가지고 한다고 거기서 그런 주제발표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런 것도 담당관님께서 실과에 전달해서 앞으로 좋은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포괄적인 설명을 들으면서 잠시 좀 숙연해지는 그런 마음을 느꼈고요. 저도 이 예산을 살펴보면서 심의할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초긴축으로 짜여졌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 긴축하다 보면 지역경제가 또 위축될까봐 그런 염려도 좀 되긴 됩니다만 어쨌든 지금 세계경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피부로 막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잘 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이 발생했을때 쓸 수 있는게 예비비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한 31%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신지?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를 편성하면서 예산심의 과정에 이렇게 삭감한 부분을 예비비 쪽으로 많이 가서 약간 예비비를 해야 되는 일반예산의 1%까지는 해야 된다는 법적·의무적 한계를 넘어선 부분이 있고 금년도에는 워낙 본체가 좀 약하다보니까 예비비를 법정범위로 낮추다보니까 작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줄은 부분이 있지만 그 정도면 어지간히 예비비라는 것은 그 목적이 일반적인 사업이라든가 행사에는 쓸 수 없고 재난이라든가 반드시 긴급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경우에는 쓰기 때문에 우리가 봐서는 예비비 대부분 재해복구라든가 모자라는 제설작업 이런데 사용했기 때문에 이정도면 아마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관 없다니까 넘어가겠고요. 혹시 한국생산성본부라는 것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네, 저희들이 용역을 자주 주는 곳입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여기서 이제부터 강원도 18개 시군의 재정운용 상태를 감시 감독을 해서 예산이 선심성이나 아니면 전시행정 쪽으로 썼을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보다도 그런 순위를 매겨서 홍보하겠다. 이런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시도 여기에 어느 순위에 해당되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순위는 제가 지금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가장 크게 두가지 맥으로 보시면 첫 번째는 그 지방자치단체 건전성 기준을 단편적으로 채무관계를 비교해서 보는 시각이 있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본업무 수행보다도 낭비성예산, 일회성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심성이라든가 낭비성 부분에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선심성이나 낭비성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정확하게 조사는 안했습니다만 우리시가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하면 많이 쓰여지는 시군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시를 대표하는 무릉제 예산 자체가 다른 시군의 일반행사 예산도 안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보면 선심성이나 낭비성 부분은 다른 시군보다 좀 건전할 것 같고요. 단지 문제가 되는 채무관계를 자꾸 하는데 채무관계도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한다면 900억원정도 상회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실무적으로 봐서 대외적으로는 공포하는 부분이 국비, 시비 다하기 때문에 자꾸 어렵다고 보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시가 시비로 해야 될 것은 450억원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난 번에 우리가 재정부에서 재정건전성 부분으로 해도 그렇게 걱정할 시군은 아니다.

아무튼 이게 지금 2012년도부터 시행되어서 각 지자체별로 순위를 매겨서 홍보하겠다고 하니까 우리시의 이미지도 있으니까 하여튼 잘 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민간경상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드시 어떤 사업을 수행하고 나서는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과가 정말 이 사업이 있었는지를 잘 파악하셔서 성과가 없는 사업은 정말 일몰제를 적용하셔서 그 다음에는 보조금을 절대로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것들은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지고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민들이 뒤에서 저 예산은 정말 아깝다. 행사장에 가보면 아까 우리 심상화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정말 그들만의 잔치가 벌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지도 않고 가보면 정말 몇몇 사람들만 와있고 그런 걸 볼 때마다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것이 아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것들을 잘 지켜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반드시 해당 부서에서는 어떤 보조금이 지원되는 행사에는 반드시 한두명이라도 가서 정말 이 예산으로 잘 운용되고 있는지 감시 관리감독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사를 하는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심포지엄이나 아니면 어떤 용역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들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또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정말 그런 것들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거기에 대한 사회보조단체 4억 5,000만원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잘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하시려고 상당히 애쓰시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한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174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4억 5천만원이 매년 계상되어 오는데 혹시 보조금 강화를 위해서 성과평가를 한게 있나요?

4억 5천만원에 대한 단위사업별로 그걸 평가라기보다 정산해서 나중에 심의서를 제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그 사업이 목적대로 쓰여졌느냐 안쓰여졌느냐? 그 다음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성과가 있었나 없었나 라고 하는 심의서를 담당자와 담당계장님, 담당부서장이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작성서를 보고 그 다음에 연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일몰제라든가 평가해서 작년도에 한 성과가 있기 때문에 올해 줘야 된다 라는 것은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그걸 내실 있게 했느냐 안했느냐를 옥석을 가리지 못한 부분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금년도 할 때는 좀더 내실 있게 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단체들에 대한 어떤 페널티라든가 이런 제재를 가하는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일몰제를 적용시켜 가지고 한 사업이라든가……

기억은 안납니다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실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자연보호를 한다 라고 하면 보조단체가 40개가 된다고 하면 전천에 가서 쓰레기 줍는 행사가 한 3～4개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가려서 그게 가려도 약간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계절마다 틀립니다. 쓰레기를 한번 치우면 다시는 안치우는게 아니고 보면 시기별로, 장소별로 약간 중첩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복성이 농후한 것을 내놓고 나머지는 중첩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배제하기는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난해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들이 요구했을 경우에 그렇게 또 인정으로 줘야 되는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보니까 우리 동해시 사회단체들이 그 실체도 모를 단체들이 이름만 가지고 내미는 경우가 상당히 또 생겨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보조금을 주고 정산하다보니까 불법적인 어떤 행위가 생겨나고 이러잖습니까 그지요?

네.

그래서 진짜 선량한 이런 사람들이 우리 동해시에서 혈세를 가지고 지원해 줬는데 범법자가 되는 그런 경우도 생겨납니다. 고소, 고발이 따르고 그래서 이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단체들도 실체를 잘 보시고 성과에 따라서 내년에 잘 하는 단체들은 인센티브를 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못하는 데는 진짜 페널티를 줘서 아예 주지 않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보조금들이 손실되지 않게끔 잘 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도준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앞서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 172쪽에 우수시책 창안자 포상 이래서 공무원들 포상제도에 대해서 200만원이 맞지요?

네, 맞습니다.

최우수 30, 우수 20, 장려 10, 제가 이걸 보면 의문이 좀 갑니다. 우리시가 시에서 발굴할 등등해서 용역이나 전자에 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는 수천만원씩 들고 우리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우수시책을 발굴하든가 이럴 때는 몇 십만원씩 이렇게 포상을 한단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잠자고 있는 의식을 일깨우지 못하는 것이야. 우리시에 공무원들이 누굽니까? 우리시 전반에 걸쳐서 모든 걸 꿰뚫고 다 잘 아시는 분들이고 또 우수한 인력들이에요. 요즘 공무원 들어오기 쉽습니까? 그 어려운 경쟁을 뚫고 들어오신 다 머리 좋으신 분들이 아니에요? 좋습니다. 전문가들, 교수님들, 석·박사들 좋아요. 그분들 전문분야에 인정할 것은 해야지요. 그렇지만 모든 전반적으로 우리지역 사정을 잘 아는 분들은 내가 볼 때는 사실 우리 시정일선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의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 그렇게 보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우선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제가 직원들한테 욕먹을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직자로서 자기 업무에 어떤 시책을 발굴하고 창안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그렇지만 저희 공무원이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최우수에 창안이 한분이 됐다면 그게 된 자체가 아마 명예로 생각한다면 이 정도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그런 말들이나 생각이 공무원들 생각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나는 봐요. 요식절차에 의해서 그냥 용역이다 뭐다 해서 나가는 금액 다 압니다. 위원들만 보고 있는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대가성 그런 지불할 금액이 나가겠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공무원들의 그런 포상금 내가 볼 때는 이건 차라리 주지 말아요. 그냥 명예로 하고 말아야지 주려면 뭔가 현실성에 맞게 그렇게 해야 된다. 노력하고 시간 빼앗기고 따로 자료수집하고 연구해야지 시책이 나오지 가만히 있으면 나옵니까? 그럼 거기에 따른 어느 정도의 현실성 있는 그런 포상제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최소한 10배로 그것도 부족합니다. 다시 이걸 좀 검토하십시오.

네.

부시장님이 마침 계시네요. 이건 진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이걸 좀 고려하시고 제가 자료를 좀 신청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회계 대비해서 자체 사업비 중 여기에 일부 나왔지만 한눈에 좀 볼 수 있게 그 다음에 사회복지에 따른 일반회계 대비한 비중……

이기준 위원님 서면으로 자료요청 하는 것이지요?

네, 일반회계 대비해서 자체사업에 대한 비중하고 사회복지비에 따른 비중하고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게 우리시에 지금 주민 1인당 자체 수입액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시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그거하고 그 다음에 1인당 지방세 부담액, 1인당 수입액……

지방세 부담액과……

1인당 세외수입액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확실히 좀 관철이 되게끔 추경에서부터 바로 관철해가지고 올해부터 우리 공무원들 의식을 일깨워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이기준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자체사업에 대한 비중과 사회복지에 대한 비중 또 주민1인당 자체 수입에 대한 부분과 1인당 지방세 부담액과 세외수입액에 대한 부분을 빠른 시일내 이건 하루, 이틀 사이에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 자료제출이 되겠지요?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예산안이기 때문에 전체 공유할 수 있게끔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성모 위원입니다. 이 예산하고 별도로 일단 우리 홍보감사담당관님이시니까 제가 하나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근 삼척시에 요근래 포상제도가 하나 신설된 것이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네.

우수공무원한테 포상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신문에 났었는데 혹시 못 보셨습니까? 삼척시에서……

홍보분야의 포상이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 보겠는데 삼척시에 기업체유치 우수공무원한테 포상금 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게 기업체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생스럽게 했지만 예산 지급하는 것은 자체적인 것이지만 일단 그게 신문보도상에 이렇게 삼척시에서는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한다. 이것이 대외홍보 아니겠습니까?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담당부서에서 조례로 아마 제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포상금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로 아마 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각 부서별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홍보 관련해서 우수공무원들 포상금을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요근간에 저희들 북평공단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여러 기업체들이 들어왔지만 다들 실패를 보고 이런데 그래도 그나마 1개 기업체가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이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게 우리 600명 공무원들께서 책임소재만 자꾸 하다보니 움츠려드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과와 실을 따져서 좀 책임도 져야 되겠지만 과연 동해시 전체를 위해서 이렇게 우수한 기업을 유치했을 때는 우리도 인근 삼척시처럼 좀 이렇게 홍보하는 차원에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면 안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내년에는 다 힘들겠지만 이렇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우리 담당관님께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모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입니다. 162쪽을 보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우리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가 4억 6천만원이었는데요. 2011년도에 3억 7천여만원이 증액되어서 8억 3천만원으로 지금 2011년도 사무관리비로 지금 운영하고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거의 8억 3천만원정도가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3억 7천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가용매체를 활용한 시책홍보비가 4억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사계절 TV스팟광고가 지금 1억 6천여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먼저 가용매체를 활용한 시책홍보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가용매체라 이러면 각종 언론매체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행정광고라든가 기획보도, 시책홍보 이런 홍보내용을 일간지라든가, 주간지, 방송,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참고로 TV에는……

11월 30일 현재 총 35건에 146회에 4억 1,900만원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럼 작년 2010년도에는 가용매체를 활용한 시책홍보를 하지 않았나요?

했습니다.

2010년도에 4억원이나 예산이 없었는데도 할 수 있었나요?

실적이 2011년도만큼은 안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2010년도에도 거의 반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동해시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했다 라고 본다면 우리가 한번정도 3억 7,600만원을 2011년도에 증액시켜 줬을 때는 뭔가 좀 차별화 되고 동해시의 이미지를 빨리 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의도로 저희들이 증액해 드렸는데 전혀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하고 저희들이 봤을때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전혀 변한게 없다고 지금 보거든요. 좀 특별하게 4억원이나 더 들여가지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 쪽으로 해가지고 시정홍보비로 거의 사용하셨다고 하는데 특별하게 이건 정말 잘 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시정홍보영상물을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아마 2월이 되면 저희들이 납품을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시간을 내서 중간보고회를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우리 사무관리비 중에 신문구독료 우리 계도신문 구독료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방지, 중앙지 구독료에서 계도신문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방지는 되어 있지 않지요?

일간지하고 일간지로 말하면 강원일보, 도민일보 이런 것과 중앙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간지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게 720만원이요?

네, 720만원입니다.

이건 그럼 무슨 신문구독료 입니까?

저희 홍보감사담당관실 그리고 지휘부 시장님실이나 부시장님실 그런데 들어오는 신문대금입니다.

그럼 우리 통반장님한테 나가는 계도신문은……

각 동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예산은 그쪽으로 다 편성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계도신문 구독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하지 않나요?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계도신문이 무엇입니까?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서울신문 그리고 주간지로 강원리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계도지도 목을 홍보감사담당관실로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얼마만큼 계도지가 나가고 있고 어떤 신문이 몇 부가 와서 어떻게 보고 있다. 이렇게 해야지 그걸 각 동마다 다 넣어놓으면 예산안 심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신문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각 동은 통반장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정해져 있습니다. 통반장의 인원이 있기 때문에 예산금액은 거의 확정이 됩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받으려면 개인적으로 받아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필요하면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계도신문이 효율적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중복되는 사례도 없잖아 있을 것이고 또 농어민신문도 있고 여러 가지 각 과마다 계도신문들이 굉장히 많잖습니까? 그런데 한집에 2～3개씩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아마 통반장님은 아니겠지만 계속 바뀌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신문이 여러 모로 활용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동에만 하지 마시고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것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동해시를 홍보하고 또 감사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리시에서 각 과별로 수상을 했을때 수상한 것을 현수막을 많이 걸지요? 그건 각 과별로 업무추진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해서 하는 겁니까?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사회단체나 이런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그런 현수막을 물론 게첨하지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게첨할 때는 가능하면 지정게시판을 좀 이용해 주도록 우리가 불법현수막을 단속하면서 우리시가 앞장 서서 그런 것을 볼 때는 좀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홍보비 같은 것들이 바로바로 눈에 이렇게 성과로 나타나는 것은 참 어렵다고 봅니다. 그걸 어떻게 가늠하기가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또 홍보를 안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홍보부분이 아까 심상화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좀 내실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62쪽에 인기영화 드라마 유치비로 1억 1천만원을 계상해 놓으셨습니다.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던……

지난번에 한반도 그겁니까?

한반도에 필요한 예산이 7,700만원이 올해 필요합니다. 2011년 예산 7,700만원 그리고 2012년도 7,700만원으로 1억 5,400만원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그럼 한반도에 관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보도자료 하나 드렸는데 아직 못보셨습니까?

자료를 아까 못봐 가지고요.

7,700만원은 드라마 한반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300만원은 2012년도에도 영화나 드라마를 저희들이 유치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좀 확보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효과가 좀 더 증대될 수 있도록 주문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탑차 이게 앙바엑스포때 농협에서 지원해 준 차량이지요?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주로 저희들 자매도시라든가 우호도시 그리고 서울 등지에 우리 행사라든가 그 다음에 자매도시 행사가 있을때 출장을 가서 현지에서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보에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자체 행사 때도 예를 들어서 체육행사라든가 큰 행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나가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용하게 잘 이용해 주시고요. 163쪽에 동트는 동해알리미 발간과 관련해서 1,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물가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또 동해알리미의 질이랄까 좀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가상승률과 질적으로 좀 높이기 위해서 1,200만원이 증액되었다. 이유가 그것이지요?

네.

부수가 더 늘어난 것은 아니겠지요?

부수가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39,500부정도 제작하고 있는데 각 세대에 38,500부 그리고 출향인사분들한테 한 1,000부정도 여기에는 우편료도 또 포함됩니다. 출향인사분들한테는 우편으로 발송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럼 아까 질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질적인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면수를 좀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등등으로 해서 알리미를 잘 발간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홍보자료 제작 구입비가 또 1억 9,260만원이 삭감되었지요? 163쪽에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시정홍보영상물 예산이 작년에는 여기에 홍보제작 지금 말씀하신 이 과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이 전체적으로 홍보예산도 우리 지금 긴축재정에 의해서 별변동이 없는 가운데 우리 동해시를 널리 알리시는데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적은 예산이지만 알뜰하게 내실 있게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63쪽을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홍보간행물 발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동트는 동해 알리미 발간을 어디서 지금 책자를 발간하지요?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지금 하는데는 강릉시에 소재하고 있는 강원인화사라고……

그럼 지금 1억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내입찰 입니까?

네.

그럼 여기도 제작할 수 있는데가 몇 군데가 있잖습니까?

네.

또 동트는 동해 알리미 발간을 굳이 줄 수 있다면 할 수 있도록 지역업체가 참여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산절감 문제도 참 좋지만……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관련 계약법상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다면 계약금 최저단가라든가 이렇게 조항이 있을게 아닙니까?

네, 입찰을 저희들이 할때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여기서 좀 확률을 높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넓혀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심상화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발한동 건강검진센터는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지요?

네, 전체적으로 옛날 국민은행 철거부터 해서 다행히 사고 없이 철거가 잘 되었고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도 전체적으로 상당히 다행스럽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공정은 거의다 끝나서 내부공정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만 끝나면 준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공은 원래 올해 안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도 좀 오고 하다보니까 공사대금 문제도 있고 이래서 약간 늦어져서 아마 1월 중에는 거의 문제없이 준공되고 빠르면 개소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1월 아니면 2월 중에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북부권의 복지와 발전을 위해서 정말 소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고 큰일을 하셨습니다. 또 저희와 다른데 계시더라도 여기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직까지 준공식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때까지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정말 아쉽습니다. 5대 의회때 소장님과 같이 일을 했는데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동해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정말 애쓰셨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업적도 많으시잖아요? 북삼동 건강증진센터를 지난번에도 가서 행사하는 것을 봤지만 활성화가 됐다는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발한보건지소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해 내셨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묵호초등학교 구강보건교실 그러한 것도 참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셔서 그래도 우리 동해시민들이 정말 건강쪽으로 아무 이상 없이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한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핵과 관련해서 677쪽에 OECD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결핵이 1위인가요? 거의 상위이죠?

저희 나라가 부끄럽게 아마 거의 1위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 아마 거의 1위일 겁니다.

그렇다면 혹시 동해시 결핵환자들을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을텐데 결핵환자가 점점 증가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감소되는 추세입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청소년 결핵이 약간 늘어나는 추세이고 동해시도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관심 있게 중고등학생, 청소년들 결핵이 많이 발병할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네.

그럼 그 자료를 나중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합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677쪽에 보면 입원비 지원도 있습니다. 그럼 결핵환자가 격리가 안되고 일반환자들하고 같이 입원하게 됩니까? 어떻게 격리해서 환자들을 케어를 하시는지?

일단 결핵환자들은 기본적으로 객담에서 균이 나오면 격리하는게 원칙이고요. 그래서 격리병원이 있는게 산재병원하고 동인병원은 되어 있고 치료는 약을 2주정도 먹으면 균은 나오더라도 약을 2주 먹었기 때문에 균들이 나와도 약해져서 감염을 못일으킵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개 4주정도 되면 음성으로 바뀌거든요. 그럴 경우 대개 그래도 결핵환자들이 같이 가능하면 다른 환자들하고 격리 안시켜도 되거든요. 그렇게 치료하는데요. 아까 입원비 보조금은 나라에서 지금 보시면 여기 증액된 것이 결핵환자 입원비가 내년부터 신설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결핵이 굉장히 만연되고 이러니까 국가적으로 좀 예산을 들여서 지금은 결핵환자가 입원하게 되면 입원비를 보조하도록 내년부터 신설된게 입원비도 보조해 주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그밑에 생계비도 보조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 쪽으로 넘어가면 세가지가 신설되었는데 거기 보면 병의원 접촉자 검사입니다. 이건 병의원에서도 혹시 같이 접촉했던 간호사, 의사, 환자, 사무직들도 검사하는 비용까지를 나라에서 세가지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고 그런 식으로 좀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게 소모성 질환이라서 영양제가 굉장히 많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속적으로 영양공급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이게 올해 처음 지원되는 겁니까?

이건 전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안들어 있어서 올해……

예산반영이 처음 되는 것이지요?

처음 되는 것이지만 실은 작년에 추경에 해서 된 겁니다. 여기 예산서상 보면 처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작년 추경에 시작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올해 처음으로 계상되었는데요. 이게 국비지원이 어렵습니까? 네, 우리 담당자……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동해시 근무한지 한 5년정도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5년입니다.

근무하시면서 두가지 가장 보람 있던 것과 좀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한말씀 하시지요. 힘들었던 것보다 보람 있었던 일이 있었으면 그 말씀만 하십시오.

그것보다 제가 약간 느낀 바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동해는 실은 처음이고 대학교 다닐 때는 강릉 경포대까지는 많이 왔었고 망상은 듣기만 하고 처음 와서 봤는데 저는 대한민국에서 서울 사람들한테 우리나라에서 해변이 제일 아름다운 곳이 망상이라고 항상 그럽니다. 그래서 와서 보고는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런데 또 놀라는 것은 막상 와서 보면 이상하게 친구들이 오려고 하는데 시설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안타깝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해는 제가 느끼기에 백복령이라든지 신흥마을, 무릉계곡 이렇게 다양하고 굉장히 가능성이 많은 더불어 멀티퍼텐셜하게 정말 뭔가 대단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강릉하고 또 다르고 속초보다 더 다양하고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도시인데 뭔가 이게 체계적으로 안되어 있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라든지 공무원들이 노력하시고 해서 기회가 되면 고리 하나만 끼워지면 굉장히 멋있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자유무역구역이 지정되면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5년 계시면서 동해시에 대한 좋은 그런 기억만 계시겠네요? 혹시 가시더라도 동해시 홍보대사로 열심히 좀 활약 부탁드리고요. 마무리 잘 하시고 특히 발한동건강증진센터 처음부터 저도 동참했고 소장님이 그 사업을 가지고 오시느라고 고생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짜 그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마무리 특별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서 김혜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금일 중에 자료가 나오면 위원님들이 다 공유할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