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배진하 의원 발언
병희
심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건설국소관 건설과, 도시공원과 감사에 이어 오늘은 건축과, 도시안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1년도 건설국소관 건축과, 도시안전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건축과
그럼 먼저 건축과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영채입니다. 존경하는 심병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대변자로서 금년 한 해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과 비전 및 전략목표, 정책체계도,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비전 및 전략목표, 정책체계도,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우리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서류제출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애정
김애정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를 보고하겠습니다. 1쪽,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사항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구 수입 해가지고 체납 건이 998건이에요. 전체 건수가 2,779건인데 그중에 징수가 1,781건이고 체납이 998건인데 바로 위에 시 수입의 경우를 보면 10%대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우리 구 수입에 대한 체납은 좀 그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비율이어서 이렇게 체납금이 높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지금 현재 체납된 내용들이 구 수입 것은 조금 양이 부과가 굉장히 많고요, 금액이 좀 적은 그런 내용으로서 실질적으로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자꾸 폐업하는 데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광고물이, 업종이 자꾸 바뀌는 그런 현상 때문에 체납이 의외로 좀 많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애정위원
많은 걸 알고 계셨어요? (예) 그러면 이것에 대한 조치는 없는가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저희가 11월달에 독촉장을 발급을 했고요, 그 독촉장이 끝나면 자동차나 그 외 물건에 압류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압류 전에 그 사유같은 것들을 전부 다 정비를 해서 조치를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영세하다 보니까 또 자꾸 당초에 광고주가 바뀌는 현상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시는
시는김애정위원
광고주가 자꾸 바뀌는 현상이 덜 하고 구는 많아서 이렇다는 말씀이세요? 퍼센트로 봤을 때 시는 약 10%대고 구는 지금 40%대잖아요. 차이가 엄청나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노력을 하고 계신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체납이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것이고 왜 이렇게 많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지,.....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이유는 이야기하자면 시 땅들이 주로 큰 도로변에 있고 20미터 이상 도로에, 저희구에 수입하는 그런 데는 20미터 이하의 도로에 있는 광고물이기 때문에 더 영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이 체납은 받기 곤란한 건가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아니오, 지금 저희들이 독촉장을 해놨고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조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워낙
워낙김애정위원
예산 부분이라든가 자립도 부분이 낮은 지역이다 보니 모든 감사 자료에 저희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이런 경우 체납금액을 많이 보기 때문에, 한 20%, 30% 차이도 크다고 볼 수 있는데40%대나 돼서 왜 이렇게 차이가 심할까, 이런 의아심이 들었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3쪽에 보시면요, 1번에 미수납액 해가지고 정문기 BM 휘트니스클럽 있어요. 불법현수막, 그리고 8번에 같은 날짜에 똑같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두 건이 걸린 건가요, 아니면 같은 날짜에 금액은 다르고 사람 이름은 같고, 같은 내용이고 어떻게 된 건가요? 정리도 같은 날짜면 또 그 바로 밑에 같은 미수납액이 같은 사람이니까 나란히 있어야 맞지 않을까 싶은데 정리도 좀 어정쩡하고,......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지금 현재 휘트니스클럽은 도로변에다가 플래카드 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같은 날 부과가 되긴 됐습니다마는 실은 그 앞에 저희들이 이걸 단속을 할 때 주로 이 사람들이 걸어놓은 게 주로 일요일을 날 걸어놓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우리가 부과하기 전에 거기를 시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같은 날 부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일주일에 저희들이 일요일 두 번 다 적발을 했는데 그 사람이 동내용으로 해서 진술을 할 때 같은 날 왔기 때문에 부과는 같은 날이 되고 실질적으로는 건수는 두 건이 되겠습니다.
료가
자료가김애정위원
나는 이게 무슨 순서인지를 모르겠어요. 적발된 순서인지, 기역, 니은 순인지, 미수납 순인지,.....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적발된 순으로 쭉 정리됐습니다.
발된
적발된김애정위원
순서가 맨 위에가 7월19일이고 그다음에 1월20일이고 그다음이 1월27이고 이래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부과 일자입니다. 적발된 날짜가 아니고,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는, 과태료를 부과한 날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애정위원
과장님, 자료 정리가 맨 위에 7월19일 있고 그다음에 1월20일, 그다음 1월27일, 그다음 1월31일 이러잖아요. 날짜가 지금 7월19일이 또 어디에 있냐면 저 밑에 17번에 가서 7월19일자가 또 있어요. 21번도 기고, 7월19일 것 어디에다가 중간 중간 하나씩 끼워넣기로 한 건지, 이 자료가 보다 보니까 이게 무슨 순서인지를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이상하게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예, 좀 잘못됐네요.
애정
김애정위원
감사자료를 보다가 헷갈리라고 이렇게 해놓은 건지,..... ○
준헌
안준헌건설국장
다른 것은 부과 일자 순서대로 됐는데 7월19일치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디
어디김애정위원
사이 사이 막 끼워져 있어요. 7월19일치만 묘하게, 알고 계셨는가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애정위원
잘못된 저의가 뭐냐고요. 보다가 이상하다, 아까도 분명히 7월19일 있었는데 아까 또 있었는데,..... ○
석중
윤석중광고물관리주무관
죄송합니다. 제가 보니까 오타가 좀 난 것 같습니다. 정정 다시 해서 서면자료 제출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엇이
무엇이김애정위원
오타라는 말씀이세요? 일단 구두상 말씀해 보세요. ○
석중
윤석중광고물관리주무관
날짜가 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19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
석중
윤석중광고물관리주무관
자료는 다시 제가 확인해가지고 다시 한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다 오타인가요? ○
석중
윤석중광고물관리주무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짜만
날짜만김애정위원
오타에요, 아니면 내용 자체가 다 오타에요? ○
석중
윤석중광고물관리주무관
내용은 맞고요, 날짜만 다시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애정위원
자료가 성의없이 옵니까? 감사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 5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은 지금 신고사항입니다. 신규, 변경, 폐업에 관련한, 6번을 봐 보십시오. 6번에 무진주 디자인 계획이 신규로 등록을 했어요. 4월6일날, 그죠? (예) 16번을 봐 보십시오. 같은 날짜에 변경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신규하고 나서 뭘 변경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다 똑같아요? 상호도 똑같고 이름도 똑같고 영업장, 주소, 그런데 운영 상태에서 위에 것은 신규, 밑에 것은 변경, 같은 날짜에, 이것은 또 무슨 경우인가요? 답변 없습니까?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서류를 확인해가지고 보고를,.....
인해
확인해김애정위원
가지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또 위에 10번에 2011년7월19일날 신규 월드디자인 있죠? 신규로 등록했습니다. 7월19일날, 그런데 밑에 23번에 7월18일날 그 전날이죠? 월드디자인이 폐업을 했어요. 그러면 전날 폐업하고 바로 다음날 또 이렇게 신규, 가능한가요? 이 답변도 확인해보고,.....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인해
확인해김애정위원
보시고 답변 듣기로 하고요 잠시 감사중지 요청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남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건축물대장, 3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도 준비가 됐어요? 소유권 확인이?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아니, 그것은 정식으로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건축물대장이 생성된 내용만 지금 현재,....
광인
남광인위원
본 위원이 옛날 월산2구역, 재개발 그 문제 때문에 동의서를 얻을려고 다녀 보니까 1필지에 건축물대장이 2개씩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멸실신고를 않고, 지금은 자동으로 되어버리잖아요. 멸실이, 그런데 옛날에는 안된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애를 먹었거든요? 멸실신고가, 또 주인이 살지도 않아요. 그것이 정리를 좀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 무허가도 지금 우리에 등재가 안 되어 있어도 세무과에는 등재된 게 있죠?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세무과에서 무허가가 적발되면 우리과에도 오고 우리도 무허가가 적발되면 세무과로 통지를 합니다.
지금
지금남광인위원
현재 건축과에는 등재가 없거든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아니오, 무허가 건축물도 건축물대장에가 비고란 뒤편에 무허가 건축물 몇 평방미터, 용도변경 몇, 전부 다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에
과거에남광인위원
보면, 지금은 모르겠는데 앞전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1-1번지에가 무허가가 한 10평 있었어요. 말 그대로 여기에는 없어요. 등재가 안 되어 있는데 세무과에는 등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세무과에는 있어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그 경우에는 어떻게 연대체계가 안 되어 있냐고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거의 연계가 되어 있긴 하는데 옛날 것은 아직 대조 작업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구에
남구에남광인위원
봐가지고 아까 얘기한 1필지, 2개 이상 건축물대장에 있는 것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있어요. 완전히 멸실을 시켜버리든지 소멸시켜버려야지, 그래가지고 무슨 행정상 일을 볼려면 그게 걸림돌이 된 것이 많더라고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그런 내용들이 예전에 건축물대장, 최초에 생성될 때, 그러니까 그게 과업 과세대상에서 건축물로 전환되는 시점이 1979년인가 될 겁니다. 그 뒤로 지금 현재 되는 그런 요건들이라서 그전에 건축물대장 전에 과오 과세대장일때 지금과 같이 건축허가 해서 정리된 것도 있겠지만 그전의 건축물은 그냥 통장이나 그때 당시 이장, 그 사람들이 불러준 대로 그것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오늘까지 와버린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광인위원
대촌동 같은 데 개발제한구역 같은 데 건물들, 다 등재되어 있어요? (예) 그것을 한번 생각을 깊이 한번 해봐요. 행정상 저기가 없게끔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남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행감자료배진하위원
16쪽, 민원발생 처리사항, 한번 보십시오. 보니까 민원 진정내용 중에 총 43건인데요, 43건 중에 16건이 봉선동 남양휴튼 2차아파트 관련 진정내용이에요.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 이후에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남양휴튼 아파트는 사용승인과 관련해서 입주민들이 건축이 당초에 모델하우스하고 지금 현재 시공된 내용들하고 일부 다르다. 그다음에 시공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또는 그 대책 요건으로 해서 대책위가 구성되어가지고 진정을 한 요건들인데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부가 이러한 진정을 같은 내용인데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결론은 그때 당시 남양하고 입주자 대표자들하고 이 사용 승인에 따른 요건들이 서로 이견 차이는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 중재를 해서 양쪽 합의해서 사용 승인은 마무리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남양측에서 그 합의한 내용들을 일부를 파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현재 파기한 내용 때문에 입주민들하고 남양건설측하고 지금 현재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 그런 요건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최대한으로 주민들이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합의까지 이루어지도록 했는데 남양이 이런 내용으로 파기를 함으로써 저희 구청도 참 난감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도 충분히 입주민들이 승소하지 않냐,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그때 당시 참여했던 공무원들이 지금은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합의했던 내용들이,......
런데
그런데배진하위원
합의서가 작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양휴튼측에서는 파기를 한 사항이잖아요. 구청에서 협의하는데 노력을 하셨고 그런데 현재 파기된 이후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뭐가 있습니까?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그 요건들이 갑과 을의 관계에서 합의한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제3자가 되는 요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증언하는 방법밖에는 현재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법정 다툼 진행중인데 현재 지금 재판은 몇 차례나 진행을 했습니까?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그것은 정확히 저희들한테 자료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입주자들도 저희들한테 상황보고, 그러니까 현황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가 있다 하는 내용만을 이야기하지 몇 차 이것까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있고 지금 현재 감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한테는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체
지자체배진하위원
업무가 휴튼하고 건설사하고 협의해 주는 그런 역할도 있겠지만 그 협의과정 이후에 아직 민원이 완료된 건 아니에요. 완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후속 조치 관련해서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제3자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이 건이 완료되지 않을 때까지는 꾸준한 민원인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의 문제까지도 같이 고민해서 해결을 해주시고 그리고 관련 내용도 구청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판단하고 계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예,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하자 부분하고 하자 판별에 대해서, 나중에 또 하자 보수에 대한 내용들은 옛날에는 관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관이 관여를 못하고 제3자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법들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진하
배진하위원
직접적으로 관여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민원이 아직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계속 지켜 보시고 상황을 알고 계시라는 거죠.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예, 그것은 지금 현재 대표자들하고 저희들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로 상담도 하고 또 그분들이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정보공개 요청한 요건으로 전부 다 충족시키는 그런 요건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책위
대책위배진하위원
분들이 지금 고발당하신 상태로 있죠? 대책위 임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그것은 남양측에서 한 내용들이라서 그 이루어지는 사항, 일종의 폭행사건이나 기타 다른 현장 제3의 인물이 현장 점검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관이 이야기 하기는 곤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월동 삼익세라믹아파트도 진정 내용이 6건이나 됩니다만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질 진정같은 경우는 처음에 민원을 받으실 때 어떻게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생각이 드는데 꾸준히 진정이 일어나니까요. 지금 완료됐습니까?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지금 삼익같은 경우는 관리규약 문제 때문에 자기들끼리 회장단하고 그 외 다른 분하고 자꾸 트러블이 생기는 그런 요건들이 많습니다.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좀 신경이 날카롭게, 금전적인 부분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상당히 아파트 관리 측면에서의 규약 토씨 하나 하나를 자기들이 정리해서 분쟁을 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말 그대로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하는 요건하에서 접근해보면 그 부분도 자기 자체적으로 자정 노력을 해서 정리하는 그런 요건으로 저희들이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 소속 위원회가 6개 위원회가 있는데 물론 공동주택법하고 임대주택법이 있기 때문에 서로 별개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실적은 하나도 없는데 위원회는 따로 있고 위원회 위원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통합할 수 있는 요건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공동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로 해가지고 위원회 숫자는 많은데 계속 지적된 게 위원회가 해마다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통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위원 위촉은 해놓고 회의 실적은 하나도 없으면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사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그렇긴 합니다마는 법이 좀 다른 법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합에 좀 걸림돌이 된다고 하더라도,......
진하
배진하위원
위원 구성할 때 그 관련된 당사자도 위원으로 위촉하시고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통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한번 질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공동주택배진하위원
관리비 지원 심의위원회는 매년 한 차례씩은 해야 되죠?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아니 해야 되는데 올해 지원을 할 돈이,.....
산이
예산이배진하위원
없는가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예산이 없다 보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예산이 세워지면 하는데, 올해는 세워졌긴,.....
리비
관리비배진하위원
지원 기다리시는 공동주택 관계자들이 있으시던데.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저희 구청에 워낙 돈이 없다 보니까요, 예산이,.....
이거
이거배진하위원
지금 예산이 전년도에는 얼마 섰었어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올해는 올 초에 예산이 8,000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노후 아파트 지원 사업이라 해가지고 시에서 지원하고 우리 구청에서 그 부분을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요건이어서 그것이 그쪽으로 예산이 전용된 그런 요건입니다. 목 변경한 그런 내용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목 변경하실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한가요? 그냥 내부적으로 목을 변경할 수,....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아닙니다. 의회에,.....
인을
승인을배진하위원
받았는가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예, 승인 받아서 한 내용이고요.
경에
추경에배진하위원
?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예, 추경에요.
경에
추경에배진하위원
했다 그 말씀이시죠?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동내용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지원요청 금액에 예산요청을 했는데 기획실에서부터 지금 없애버렸습니다마는,.....
그럼
그럼배진하위원
본예산에 또 안올라가 있는가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본예산에 못 올라간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는 지금 의료폐기물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의무적으로도 힘드시고 여러 방면으로 힘드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주)한재 측에서 법정소송 들어가 있죠?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아직 (주)한재측에서 법정에 제출을 안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로
따로배진하위원
어떤 만남의 자리나 이런 것은 없는가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자기들끼리 이 동 내용으로, 들리는 얘기로만 한다면 갈등이 자기들끼리 있는가 봐요.
진하
배진하위원
아, 내부적으로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건축주하고 거기 시공자하고 또 투자자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내용들이 정립이 된 뒤에 소송을 할 그런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
법정배진하위원
소송 들어가면 기간이 약 보통 얼마나 걸려서 완료가 되는가요? 소송절차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글쎄요, 법정은 어떤 기간이 없기 때문에 쌍방에서 자료를 낸만큼 기간은 길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한,.....
북구
북구배진하위원
이마트 건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걸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쉽게 끝나는 경우는, 양쪽에서 자료를 더 이상 낼 것이 없다면 바로 선고하니까요.
진하
배진하위원
현 상황에서는 시에서 허가취소 통보 했고 남구도 청문회 절차 거치고 또 감사담당관실에서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해서 취소 통보를 했는데 이후 구청내 인력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후 대책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으신지. 물론 아직 법정 공방이 안갔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떤 결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후속 대처는 고민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그래서 동 내용으로 해서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희들 대처 방안이 결정되는 그런 요건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고. 또 그러한 것들이 밖으로 나갔을 때 미치는 영향도, 왜 그러냐면 동 내용은 민원인과, 그다음에 구청과, 그다음에 건축주간의 삼자의 구도를 갖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구청이 가느냐에 따라서 또 미치는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민원인들은 따로 접촉은 안하고 계신 거죠? 당초 민원인들하고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당초 민원인들은 광주법원에다가 건축허가 취소청구 소송을 해가지고요, 하고 있는 중에 감사 결과에 의해서,.....
됐고
정지됐고배진하위원
, 중지됐고.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예, 16일날 허가취소를 했기 때문에 그 효력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허가 취소에 대한 취소의 취소를 법정에 제출했고 저희들 또한 동내용에 대해서 승인한 바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배진하위원
현재는 건축주, 그쪽 결과에 따라 대처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여러 방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법정 소송을 할 것 같은데,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셔가지고 그쪽 결정이 안났더라도 사전에 T/F팀까지 구성이 돼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사안을 고민하셔가지고 대처하는 방안을, 지금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큰 거잖아요. 특히나 예산 재정자립도 낮은 남구에서, 지금 완공이 90% 넘었죠?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95%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거의배진하위원
예상으로 한 100억원 정도 들어갔다고 추측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담당 과장님으로서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예.
진하
배진하위원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징수하는데 어떤 어려움은 따로 없는가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저희들이 일단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이행 독촉을 하고, 그다음에 독촉에 의해서 불이행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년도에 금액이 적게 징수가 된다 하더라도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 확보는 되어 있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차피 어떤 법정행위, 즉 말하자면 건축을 증축하거나 또는 매각하거나 또 다른 행위를 했을 때는 등기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가 그 금액을 납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건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크게 애로사항은 없는 내용입니다.
도에
전년도에배진하위원
비해서 압류 건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더 늘어났죠?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예, 그리고 금액도 상당히 많이 부과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늘어났다는 것이 무허가건축물이 늘어났다는 결과로 되는데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연초부터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더 신경쓰고 관리ㆍ감독하셨을 건데 더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어떻게 보면 무허가건축물은 크게 세 가지 것으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적발해서, 현장조사해서 하는 무허가 건축물이 있고, 그다음에 진정에 의해서 현장조사 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항공촬영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것이 어떨 때는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올해는 신문지상에서 많이 이야기한 원룸 사건에 대한 요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처분을 받는 그런 요건들 이어서 철저히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물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무허가건축물 단속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단속하는 것은?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지도계에서,.....
도계
지도계배진하위원
몇 분이나 계신가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지금 네 분이 단속을 전체적으로, 팀장 및 네 분이 하고 있습니다.
장은
출장은배진하위원
거의 매일 나가신가요? 아니면 사안이 있을 때 마다,.....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거의 그렇다고, 거의 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항공촬영을 해서 현장점검을 해야 될 것이 한 2,400건 정도 있어가지고 그 점검을 하러 다닌, 거의 매일 현장을 다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는
여기는배진하위원
차량이 배치되어 있죠? 건축과는. 전용차량 배치되어 있죠? 출장나가실 때.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차량은 지금 불법광고물 차량,.....
진하
배진하위원
아, 거기만? 그럼 그것가지고 출장 나가신가요, 개인차량 타신가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거의 개인차량으로 가는 그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개인차량으로 여비 출장비 받아가지고 가시는 거죠?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그런데, 이런 이야기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단속업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을 출장해야 할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하고 같이 월액여비로만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촌동 같은 데는 나가면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기획실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 그러니까 또 건실화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도 금전적인 유혹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정을 해달라, 해가지고 작년에 추경으로 해서 450만원을 세워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금방 떨어져 버리대요. 그래서 올해는 본예산에 많이 좀 세워 달라, 최소한 이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출장비 정도는 넉넉히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각 계마다 300만원씩 12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는 100만원씩해서 400만원을 올해 세워주는 그런 케이스가 되어서 내년도에도 조금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히
충분히배진하위원
공감은 하는데요, 과장님 말씀중에 출장비 때문에 유혹에 넘어간다는 말씀은 조금 안맞는 말씀인 것 같고. 충분히 어렵게 활동하시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은 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한문덕위원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배진하 위원님에 이어서 저희가 예산세울 때 그때 공중촬영기, 무허가단속촬영기 산다고 4,500만원 예산 세웠잖아요? 공중촬영기 기계를 산다고 4,500만원 세워가지고 우리 예산심의 할 때 제가 우리 남구에 무허가건물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4,500만원짜리 촬영기를 구입합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많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상임위할 때 제가 그러면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전혀 내용이,.....
문덕
한문덕위원
과장님이 예산심의 할 때 무허가단속 한다고, 촬영기 기계 산다고 4,500만원 예산 있었지 않았습니까?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촬영기를 산다는,.....
문덕
한문덕위원
공중촬영할 때 그 기계를 4,5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때 상임위원장실에서 예산이 있으니까 편성해 주라고 해서 우리 상임위 열릴 때 제가 우리 남구에 이렇게 무허가건물이 많습니까, 대체 얼마나 됩니까,.....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단속여비 이야기하신가요? 4,500만원이 아니고 450만원입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아, 죄송합니다. 나는 4,500만원인 줄 알고,..... 그러면 얼마나 무허가건물이 많은데 예산이 이렇게 있습니까 하고 제가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러는데 그 자료를 요청했다고 무허가건물 단속하러가서 직원분들이 한문덕 의원이 이렇게 자료요청 했으니까 우리 이거 불법 단속하러 나왔다고,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입장이 곤란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라요, 지금 현재 누구 단속의 내용이 아니라 항공,.....
런데
그런데한문덕위원
제가 들을 때 단속하러 오시는 분의 입에서 저한테, 얼마나 입장 곤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따지려는 게 아니라 앞으로라도 이렇게 민감한 민원을 처리하러 가실 때에는 우리 의원들의 신분을 밝혀주지 않으셨어야죠. 그건 제가 꼭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굉장히 입장 곤란했습니다. 특히 건축과는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주민들한테 표를 얻어서 주민들하고 서로 유대관계를 좋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소신있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직원 단속을 잘 해주시라, 밑에 직원 단속을. (예) 그래서 그런 현장을 갈 때, 특히 아주 민감한 건축 인ㆍ허가문제 같은 것도 나갈 때 주민들이 날카롭잖아요. 그럴 때 중간 역할, 매개체 역할을 직원들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민원하고 구하고 관계에서 중간 역할을. 그래서 지금 그것에 덧붙여서 또 하나, 지금 현재 아파트를 지을 때 500세대 이상은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옛날에는 테니스코트장을 짓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교롭게도 테니스선수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문의가 많이 와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걸 좀 확실히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차량이 많아지면서 한 집에 2～3대가 되니까 아파트에서 주차난에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그건 공감하고 있고요. 저도 테니스코트장이 없고 주차장으로 만들면,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데 현재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진월동에 테니스코트장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2년 안에 이것이 완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아파트에서 3분의2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서류를 가져와서 테니스코트장을 없애고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신청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테니스코트장에 그 아파트 주민만 하는 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와서 거기에서 동호회를 만들어서 운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구에서 지원을 해줄 때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라이트 시설해 주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조금씩 지원해 준 데가 있어요. 구에서 지원해 주는 데가 있어요, 테니스코트장에. 그랬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올해 지원을 2,000만원 했다, 3,000만원 해줬다, 라이트 시설할 때 얼마 들었다, 그런데 올해 했는데 내년에 바로 거기다 주차장을 만든다 하면 이건 행정상, 예를 들어서 올해 3,000만원, 4,000만원을 넣어줬는데 그냥 바로 그 다음해에 이걸 갖다가 몇 개월도 안돼서 바로 이걸 주차장으로 만든다, 이런 경우가 있게 되면 우리 집행부쪽에서 중간 역할을 어떻게 해주시냐하면, 제가 이거 조례를 하나 만들든가 아니면 집행부에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개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구에서 지원받은 테니스코트장은 만약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한도를 둬가지고 그 이후로 주차장을 만드는 걸로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접수를 받아서 중간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오해 없도록, 같은 아파트 사는 주민들이 운동하는 사람하고 안하는 사람하고 둘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어요. 같은 아파트 살면서도 서로 그렇게 적이 된다고 하면 우리 구청장님도 서로 입장이 곤란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만큼은 중간매개체 역할을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남구가 국제규격으로 이십 몇 면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모든 아파트, 주택에서 주차 공간이 부족하니까 앞으로 전부 다 그쪽으로 동호인들을 몰아서 갈 겁니다. 그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몇 군데가 테니스코트장이 주차장으로 변했습니까? 지금 현재.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현재는 두 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한문덕위원
올해 신청은 몇 군데 들어왔습니까?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올해 두 군데고요. 올해 신청이 한 군데가 또 들어와 있긴 합니다마는 3분의2 이상 동의를 안받고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또 지금 현재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지금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가지고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선 이러이러한 내용들에 의해서 기 투자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테니스코트장을 이용한 분들하고 어느 정도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원을
지원을한문덕위원
했으면, 구에서 지원 안한 것은 문제가 안돼요. 공동주택이니까 주택 안에서 해결할 일이고,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시설이 된 데는 그냥 1년, 딱 올해 지원했는데 바로 올해 말에 이걸 헌다고 하면 예산 낭비고 그러니까 어떤 1년이면 1년, 이렇게 규정을 둔다거나 아니면 진월테니스코트장이 개장이 되면 그쪽으로 합류하는 조건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타협을 잘 해주시고. 문제는 뭐냐 하면 아파트가 지금 새로 허가를 내는 것은 한 주택에 2～3대당 아마 하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 지은 아파트들이 이런 문제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테니스코트장이 저쪽으로 가니까 그때 되면 다 넘어가는 걸로 해서 중간 역할을 좀 잘 해주시면 좋겠다, 그 내용,.....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정도 하고,.....
전히
완전히한문덕위원
아파트에서 살벌해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또 이런 요건들도 이야기를 하는데 다만 이러한 기준들이 법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그런 요건들이라면 저희들도 크게 어필을 못하는 그런 요건들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조금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한문덕위원
중간에서 말이라도 조금만 참았다가 진월동 테니스코트장이 개장이 되면 합류하는 조건으로 조금만 미뤄주시는 안될까, 그런 역할을 해주시라고요. 건축과 민원은 중간매개체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민원을 받는 입장에서 중간에서 말을 잘못해서 제가 얼마나 입장이 곤란한지 아시죠? 과장님? (예) 그런 것들을 잘 해주시라, 앞으로라도 무허가 단속을 하러 가실 때라도 그런 것들은 좀 단속,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예.
문덕
한문덕위원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애정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애정
김애정위원
예, 준비됐는가요?
병희
심병희위원장
자료 있으시면 제출하십시오. 주무관님,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고 저쪽에 가서 말씀을 하셔요. 서로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고. ○
석중
윤석중광고물관리주무관
광고물관리담당 윤석중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좀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보다 더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애정 위원님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고 등록 관계는 아까 신규하고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주소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맞고요. 다음에 한 업체는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자료 보시면 되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애정위원
6번에 무진주디자인기획이 신규하고 16번에 변경한 내용에 있어서 주소가 변경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석중
윤석중광고물관리주무관
한정훈, 거기가 주소 변경이고요.
까요
그니까요김애정위원
, 주소 변경. 잠시만요, 제가 하나씩 짚을게요. 주소 변경이죠? (예) 그런데 6번과 16번에 주소도 변경이 지금 자료에는 안 되어 있어요. ○
석중
윤석중광고물관리주무관
그 주소가 백운동이 방림동으로 수정이 되어야 하는데 백운동으로 그대로 나와 버렸습니다.
타가
오타가김애정위원
나왔다 그 말이구먼. ○
석중
윤석중광고물관리주무관
예, 맞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이 페이지가 그러니까 얼마나 성의가 없이 되어 있는지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다음 22번 밀알싸인 폐업했죠? (예) 631-24번지입니다. 그다음에 25번 도이애드컴, 똑같은 번지에서 또 폐업했어요. 같은 번지에 간판, 옥외광고면 같은 주소지에 두 군데가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
석중
윤석중광고물관리주무관
대표자가 틀립니다.
아니
아니김애정위원
그러니까 두 집인데 주소가 같잖아요. (예) 같은 주소에 두 사업체가 있었냐고요. ○
석중
윤석중광고물관리주무관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있을김애정위원
수 있는데 여기가 그다지 건물이라든가 어떤 빌딩이라든가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빌딩인가요? 631번지 24호가? 옥외광고면 얼마나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곳인데, 같은 주소에, 어떻게 된 거냐고요.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또 자료 봐야 되죠? 자료 가지고 와서, 이거 주무관님 자료 없어도 된가요? 통째로 들고 오셔가지고.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것이 혹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1번지에 가령 200평인데 한 150평 쓰고 또 한 업체가 50평 들어와서 그런 내용은 아닌가요, 혹시? 동일 필지에 두 업체가 있다면. ○
석중
윤석중광고물관리주무관
그런 경우가 있어서,.....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것을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면 김애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그렇게 설명을 아시는 대로 하시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
석중
윤석중광고물관리주무관
백운동이 공간이 넓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김애정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내용이고 실제로 어떠냐고요. 이게 지금 한 해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죠? 한 해 동안 일어난 일이고, 지금 한 달에 신규, 변경, 폐업, 이게 한 달에 몇 건인가요? 2～3건 있죠? (예) 이렇게 있는 업무인데 내용이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담당께서. 바로 그냥 답변해서 넘어갈 페이지였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나는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 안했는데 가벼운 일인 것 같은데 답변을 지금 전혀 못하고 있어요. 업무파악이 안되신 거고 이 자료를 지금 누가 만드셨는가 모르겠는데,..... 위원장님 감사중지 요청드립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애정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님
담당자님김애정위원
나오셔서 좀 전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주무관님 성함을 밝혀 주시고, 그래야 속기에 남으니까. ○
석중
윤석중광고물관리주무관
광고물관리담당 윤석중입니다. 조금 전에 김애정 위원님께서,.....
애정
김애정위원
22번하고 25번에 대해서. ○
석중
윤석중광고물관리주무관
25번 사업체 두 군데가 있다고 해서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을 보게 되면 시설면 기준이 있습니다. 사무실 또는 작업장에 대해서는 면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한 군데 광고 등록이 가능해서 두 군데가 등록되어 가지고 지난 7월14일하고 11일날 폐업되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예, 그런데 우리 주무관님께서는 이 일을 담당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
석중
윤석중광고물관리주무관
1년 되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1년이요? (예) 그래서 아직 정확히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가요? ○
석중
윤석중광고물관리주무관
죄송합니다. 그리고 과태료 관련해서는요, 전산에서 방금 출력을 해서 드렸는데 그 자료가 순서대로 출력이 안되어가지고 편집하면서도, 자료를 만들면서 편집이 안되어서 날짜가 다소 변경이 된 것 같은데요. 부과는 맞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날짜별로 정리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 부과 2건에 대해서는 그전에 단속한 건이 있어서 부과 날짜는 같지만 단속 일정 틀리기 때문에 부과 금액이 2건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오늘김애정위원
이 답변을 듣느라고 시간이 많이 허비됐는데 이미 지난 일이라서 다음을 약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다음에 준비하실 때는 좀, 저희들이 다른 자료가지고 와서 모르고 있는 질의하는 거 아니잖아요? 준비된 자료, 주신거 보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것도 확인 사실만 하면 되는 일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낭비하게 해가지고 서로 감사하는 분이나 받는 분들이나 모두 지금 안좋은 분위기를 만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료를 만드실 때도 마찬가지고 또 평소에 담당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업무파악을 정확히 하시고 평상시에 일에 대해서 관심과, 일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또 저희들 감사장에서 질문한 것조차도 이렇게 더디는데 혹시 민원인이 궁금사항 있어서 주무님께 질문을 드렸을 때 며칠이 걸릴 겁니까?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누가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빠르게 답변을 될 수 있게끔 파악을 많이 하십시오. ○
석중
윤석중광고물관리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한 달에 2～3건 밖에 없는 이 신규ㆍ변경ㆍ폐업 건이, 마지막 질의는 이달 거예요, 이달 것. 그런데도 답변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으러 다시 가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좀 반성하시고 앞으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자리하십시오. 그다음에 행정감사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9페이지에 공가정비사업 추진현황 해가지고 이것도 자료상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요, 진짜 집행부에서 이렇게 자료를 성의없이 준비할까 하는 생각이 혼자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서도 업무보고서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추진현황 봐 보십시오. 1, 2구간 완료, 3구간 완료 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집행부 말고 여기 감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1, 2구간이 어디인지, 3구간이 어디인지 혹시 아신가요? 위원장님 혹시 아십니까?
병희
심병희위원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이게김애정위원
지금 1, 2구간 완료하면 괄호 열고 최소한 어느 동인지, 어디를 말하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질의를 안해도 되고요, 성의있게 했기 때문에 그냥 살펴보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가 철거 3구간 완료, 괄호 열고 예정.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동별로 가까운 쪽으로 묶어서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이렇게 쪼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구간, 2구간, 3구간도 이번에 다 마무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가
마무리가김애정위원
됐는데 그렇게 과장님께서는 1구간, 2구간, 3구간 이렇게 하면 직원들하고 대화가 되시겠지만 1, 2구간은 완료하고 3구간은 완료 예정이고, 도대체 어디일까? 질문했는데 다 모르시잖아요. 이런 경우도 좀 더 구체적으로 1, 2구간해서 괄호 열고 간략히라도 정리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저희 동도 공가가 많은데 거기가 포함이 됐는지 안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자료를 줘버리면 어쩌라는 소리입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아라 이말입니까, 아니면 물어봐야 답변을 해주시는 겁니까? 이것도 답변이 안 되는 질의인가요? 자료 준비?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럼 과장님께서 1구간, 2구간, 3구간을 아시는 대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지금요?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혹시 뒤에 주무관님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이걸 또 자료로 받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애정
김애정위원
위원장님, 지금 답변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감사중지 요청드립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고 또 점심시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점심 휴식을 취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애정 위원님 질의 내용이 있으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애정
김애정위원
예, 행정감사 9쪽이요. 지금 공사철거구간 자료로 지금 오전에 끊어져 가지고 자료를 지금 받았습니다. 자료 받아 보니까, 지금 3구간이 네 군데고 11월중에 완료할 예정이다, 자료를 아마 11월말 이전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어제로 11월말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 완료 끝났는가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 완료돼가지고 사용, 준공검사에 따르는 자료를 회계과로 넘겼습니다.
지금
지금김애정위원
서동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보니까 1구간, 2구간, 3구간, 지금 다 서동에 계속 들어가 있어요. (예) 여기가 지금 계속해서 공가 정비를 하고 있지만 현재 남아 있는 공가도 많은데, 지금 앞으로 예정은 또 언제 할 예정이 있으신가요? 내년에도 지금,.....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예, 내년도 사업에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 예산을 결정해서 정리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에는
내년에는김애정위원
조금 더 예산을 더 올려야 된가요, 아니면 올해 정도로 그렇게 비율을,.....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올해 정도, 아마 지금 현재 이거는 시하고 구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서요, 시에서 얼마만큼 예산을 결정하냐에 따라서 구는 따라 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지금김애정위원
시 예산심의중이죠? (예) 예산 지금 아직 안내려왔죠?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예, 아직.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선정하는데 요청을 각 동에다가 자꾸 공문을 보내서 요청을 해달라고 해도 자부담 때문에 신청을 좀 꺼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공가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주로 재개발하는 그 단지내에 주로 많이 산재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공가라고 남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꼭 철거해야 되는 그런 공가는 지금 현재 조사된 숫자보다는 3분의1 정도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담이
자부담이김애정위원
어느 정도 된가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약 지금 30% 정도 지금 돼있고,.....
애정
김애정위원
30% 정도. 그 70%는 지원을 해주고 30%는 자부담을 해야 되고? 이중에 70%에서 시비와 구비가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뭐 다릅니까, 또?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아니, 좀 틀립니다. 지금 철거 공사비가 500만원 이하일 때는 10%.
애정
김애정위원
10%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예, 800만원 이하일 때는 20%, 그리고 그 이상은 30%. 왜 그러냐면, 적은 것 철거하는데 그거 30% 부과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그것은10%, 그다음에 큰, 즉 말하면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한 30%로 그렇게,.....
주택
일반주택김애정위원
하나 철거하는데 대략 얼마 들어갑니까?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그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긴 합니다마는,.....
대략
대략김애정위원
뭐 50평 정도 규모의 주택 하나 철거하는데?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그렇게 대략 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장비가, 그니까 포크레인 같은 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있는 것은 좀 장비가 들어가서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좀 싸고요. 그다음에 장비가 못 들어가는 골목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부다 손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석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석면이 포함된 것들은 상당히 비쌉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저희김애정위원
남구에 지금 석면 제품이 포함된 주택이라든가 뭐 또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이
많이김애정위원
있는가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예, 슬레이트로 돼있는 집들이 지금 현재 정비 작업을 해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에는
예전에는김애정위원
석면을 잘 모르고 사용했기 때문에 도로 이런 데도 많죠? (예) 도로도 많다고 봐야죠? (예) 우리 푸른길은 어쩐가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그건 제가 좀 모르겠습니다.
에서
시에서김애정위원
한 건데, 그런 말 없나요? 과거에 했던 것들은 전부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쩐가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글쎄요.
세요
모르세요김애정위원
?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푸른길은 저희 건축과에서 관리를 안하는 내용이라서 조금 답변하기가 곤란하네요.
공가
공가김애정위원
정비사업이 아무래도 제 지역구에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 철거 비용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어느 정도인가, 지금 그거를 알고 싶어서 기본적으로 얼마 드는지를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예) 자부담이 너무 부담스러우면 또 없애고 싶어도 못없애는데, 그런데 그 공가가 오래 되니까,..... 그러니까 서동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 자리 자체가 옛날 공원부지이고 바로 옆에 지금 현재도 산이다 보니까 공가를 오래 놔두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 공가 안에서 발생된 그 벌레들 있잖아요? 곤충들, 이런 것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이동을 한답니다, 이동. 그 안에서만 살면 또 그냥 모르고 있겠는데, 이동을 해가지고 옆집으로, 또 살고 있는 집으로 그게 피해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보건소에 방역을 공가 집, 공가가 있는 집 주변에는, 특히 서동에 공가 있는 곳이 많고 그 지역은 좀 세심하게 해달라고 따로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주민들 말도 있고 해서,..... 지네 이런 것들이요,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로 성장을 해가지고 나들이를 나온답니다, 나들이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피해가 많고 또 그것 때문에 정말 못살겠다고 할 정도의 상황이어서, 그래서 공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기 시작했는데 자부담이 얼마나 부담이 큰가는 모르는데 자부담을 조금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방법.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어떻게 보면 그 자부담에 대해선 의회에서부터 지적사항으로 돼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자부담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앞 년도에는 자부담 없이 철거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서로 자부담이 없다 보니까, 너도 나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이제 또 자부담으로 하니까 의외로 신청자가 없고, 이런 요건이 됩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이 철거를 할 때 수요는 많은데 돈은 적게 나오니까 더 많은 곳을 철거를 하고 혜택을 주려면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그것을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지, 자부담이 없다면 아마 너도 나도 서로 철거해 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동안은,.....
런데
그런데김애정위원
이제 철거 비용이 500만원부터 시작해서 800만원, 그다음에 800만원 이상 이렇게 해서 10%, 20%, 30% 나눠지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가장 최소금액이 500만원이 든다고 봤을 때 10%면 50만원인데, 50만원을 공가 처분하는데 선뜻 내긴 또 아깝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냥 놔둬도 되는데. 그 집주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거기가 공가로 있어가지고 피해가 없잖아, 이미 다른 데 사시니까. 그래서 현금을 막상 내고 이렇게 한다는 게, 처리한다는 게 그럴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피해는 거기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또 어린 아이들이 요즘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어쩌다 이제 가족들이 부모님 계신 곳에 놀러왔다가 애들이 그 벌레 때문에 깜짝깜짝 놀래고 또 피부에 이상도 생기고 하니까 이제 아이들이 오기 싫어하고 사람들이 또 모이기 싫어하는 그런 동네가 지금 되어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서동이 지금 공가가 심각하게 문제가 좀 앞으로는 대두가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1쪽으로, 11쪽은 좀 전에 담당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사 중단이 오래 전부터, 이보다 더 오래 전에 공사 중단된 것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빨리빨리 해결이 돼서 좀 쾌적한 우리 남구가 돼야 될 건데요. 2002년, 2003년도의 것도 공사 중단돼가지고 지금 현재 11년이 마무리 돼가고 있는 이 시점에도 지금 공사 중단이 되고 있고, 또 물어보니까 이보다 더 오래된 중단된 건물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해결책을, 너무 오래 됐다고 해서 그저 그냥 서류로 쌓아놓지 마시고 해결책이 있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2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5쪽입니다. 옥상 내 무허가건축물 지도단속 현황 해가지고 위치, 건축주, 옥상 위법 내용, 이렇게 나왔는데 단속 내용이라든가 현재 조치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으면 또 제가 질문할 필요가 없는데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예, 지도단속 현황표를 개인별로 보셨다시피 이용심씨는 지금 현재 올해 6월24일날 이행강제금 납부를 50만9,000원을 하고 지금 현재 시정명령중에 있고요. 오한섭씨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옥상내 무허가만 따로 현황을 해달라 해서 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무허가건축물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옥상에 설치된 무허가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용심씨, 오한섭씨도 마찬가지, 이행강제금 부과 내용의 뒤에 옆에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시정명령, 시정촉구, 계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납부, 그런 내용으로 지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처분이 완료된 것은 지금 없고 진행중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생각보다김애정위원
몇 건 안되네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옥상 무허가이기 때문에,.....
옥상
옥상김애정위원
무허가이기 때문에? (예) 더 많지 않나요? 나는 이보다 더 많이 본 것 같은데?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이제 다른 데는,.....
가를
허가를김애정위원
하고 있겠죠?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허가를 거의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옥상 무허가만 한 자료만 뽑다 보니까, 다른 무허가는 굉장히 많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애정위원
27쪽에 지금 민원발생 처리사항 광고물관리팀에 17건이에요. (예) 그중에 12건을 한 사람이 지금 했어요. (예) 이 분 혹시 만나보셨습니까?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예, 전화로만 한 번.
애정
김애정위원
예, 상담을,.....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이 분은 우리 광고물에 대해서 상당히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각 위치 무엇, 무엇이 게시돼 있고 또 그다음에 몇 곳에 어디가 설치돼 있고 하고, 쭉 일지 같이 써가지고 저희들한테 정비 요청을 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우리가 철거했던 것들도 있지만, 이제 또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순찰을, 또 혹시 있는 곳이 있지 않냐 그래서 더욱더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이 분은 직업이 뭐랍니까?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직업까지는,..... 왜 그러냐면 신청한 사람을 추적한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선의의 신고자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발 맞춰서 저희들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청 광고물, 도움을 주고 있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도움이네요, 정말로 도움이네요. (예) 무척 궁금하네요. 정말 이 분이 지금 어떤 분이신지 무척 궁금한데 담당자분들도 혹시 한번이라도 만나신 적 있으세요? ○
석중
윤석중광고물관리주무관
제가 작년에 표창 때문에 한번 오시라고 해가지고, 구청에서 뵈었거든요? 전직이 교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거든요? 운동 삼아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매일 위치, 장소, 해가지고 한 달 딱 모아가지고 우리한테 보내줍니다. 절대 표창 상신은 마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작년에,.....
그럼
그럼김애정위원
이런 것 혹시 요청할 때 화를 내시면서 한다든가 이런 것 없고 그냥,.....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그냥김애정위원
이런 일이 있다, 해라, 이렇게 한가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아니, 정비하는데 수고가 많은데 이런, 이쪽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앞에 지적을 했는데 정비해줘서 고맙다, 이번에도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이런 데에 있다 하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예, 그야말로 동을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질의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위원회 질의가 조금 몇 개 있는데요. 오전에 배진하 위원님이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하긴 했는데, 중복된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 답변 부탁드리고요. 심의위원회가 지금 여섯 가지인데 인원이요, 인원. 인원수가 참 다양해요. 4명인데도 있고, 10명이 넘어가는데도 있고. 또 회의 개최를 몇 년 동안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없는 것도 있고. 참 다양한데 일단은 구의원들이 포함이 된 위원회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없는 데는 조례에 의해서 없는 건가요? 아니면,.....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애정위원
없는 게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거든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예, 그것은 법에 의한 내용들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애정위원
여긴 구의원이 있네. 그럼 위원회가 사회건설위원회에 해당이 되어야 되는가요, 아니면 상관이 없는가요? 상임위 상관없이 위촉이 된가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의회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럼
그럼김애정위원
상임위원회하고 상관없이 위촉할 수 있는 건가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아니, 상임위원회에서, 왜 그러냐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좀 해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애정위원
지금 최민순 위원님이 각 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세 군데나 들어가 있는데, 최민순 위원님 바뀐 지가 좀 됐습니다. (예) 그럼 그동안에 정비를 안하신 겁니까, 아니면 별로 신경을 안쓰고 뭐, 별 중요하지 않습니까?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그건,.....
비를
정비를김애정위원
,..... ○
인호
김인호공동주택주무관
공동주택 주무관 김인호입니다. (예) 이건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하고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비지원 심의위원회는 지금 현재 개최, 임기는 만료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개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자꾸 위촉만하고 개최를 안하면, 위원들이 심의를 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좀 거부하는 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전임 위원들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최초에 심의 개최를 하게 되면 다시 의뢰를 해서 위원 위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김애정위원
여기 사안들이 긴급하게 돌아갈 일은 특별히 없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런 것도 임기가 차면 재위촉으로 하면 재위촉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정리는 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하고 회의 개최 수하고 이거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개최를 하냐, 안하냐의 문제는 또 다른 이야기고. 위원회 구성은 조례에 의해서든 상위법에 의해서든 어떤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경우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 위촉이든 당연직이든 그것은 정리를 해 놓으셔야지. 예를 들어서 당연직에 고영채 건축과장님이 당연직인데 만약 과장님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바뀐 이후에도 계속 고영채, 고영채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
인호
김인호공동주택주무관
이제 당연직은 직함, 직을 거시기를 직을,.....
니까
그니까김애정위원
직이 바뀌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
인호
김인호공동주택주무관
아니, 사람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라요, 그 직위를 가지고 걸기 때문에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비해서,.....
아니
아니김애정위원
, 왜 사람하고 관계가 없어요? 고영채 건축과장님이, 과장님이 건축과장님이니까 지금 당연직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승진하셔서 다른 국에 국장으로 가셨어, 그럼 그래도 당연직인가요? ○
인호
김인호공동주택주무관
아니, 새로 오시는 건축과장님이 당연직이 됩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영채라는 이름이 보인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겁니다, 지금. ○
인호
김인호공동주택주무관
아니 지금 여기 명단을 내달라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고영채 과장님이나 안준헌 국장님을 명단을 내드렸는데, 저희들 자료를 할 때는 건축과장 그렇게만 써집니다. 이름, 성함자는 안들어갑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애정위원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상임위가 바뀐 최민순 위원 이름이, 엊그제 바뀐 것도 아니고 한참 됐는데 아직까지 지금 안 바뀌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또 하나 공동주택, 내가 지금 궁금한데요. 공동주택 관리비에 보건사업과장이 당연직으로 돼 있어요? ○
인호
김인호공동주택주무관
예,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보건사업과하고 무슨,... ○
인호
김인호공동주택주무관
저희들 구청 과장님들 중에, 말하자면 보건사업과에서 방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직으로 지금 포함을 시켜놓은 겁니다.
비가
방역비가김애정위원
관리비에 포함돼 있나요? ○
인호
김인호공동주택주무관
예, 관리비 지원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것은
그것은김애정위원
오늘 좀 새롭게 알았네요. 거기도 최민순 의원님 이름이 또 그대로 있고. ○
인호
김인호공동주택주무관
최대한 빨리 정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4명인 데는 왜 4명인가요? 4명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
인호
김인호공동주택주무관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지금 기본적인 4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분쟁을 제기한 쌍방간에서 위원회 주최를 각각 2명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대주택법에. 그래서 지금 현재 고정으로 돼 있는 사람은 위원님 4명이 돼있고요, 각각 사안별로 그때그때 2명을 추가,.....
툼이
다툼이김애정위원
있는 갑과 을쪽에서 2명씩 추가로 들어간단 말 아닙니까? (예) 그런다 해도 8명인데. 여기 임대주택에도 최민순 의원님이 있네요. 하나도 정비를 안 하고 있다는 말이 되네요. 저는 오늘 행정감사를 이렇게 하면서 다른 부서도 좀 비슷하기도 합니다마는 자료의 성실함도 좀 부족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대해서, 너무 바빠서 그런가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요? 업무를 꿰뚫어보고 이렇게 하고 있지도 않다라고 생각도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안됐다란 생각도 들고, 또 파악이 안 되면 아무래도 그만큼 일의 능률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 위원회는 위원회에 대한 담당들이 지금 어떤 가치를 두고 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그냥 물론 법률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 놓긴 했으나 지금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신가요? ○
인호
김인호공동주택주무관
아니, 지금 현재 개청 이후로 아직까지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단 한 건도 개최 실적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남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임대주택이 더 적기 때문에 좀 정비가 지연된 점이 있는데, 지적해 주셔서 최대한 빨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김애정위원
경우는 자주 있어서라기보다 언제 있을지 모를 일을 대비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이런 분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갈등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언제 쓸지 모르지만 그럼 다급하게 일이 생기면 그때, 그러니까 담당자들은 본인의 일에 보다 적극적이고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꾸 부서별 이동과 직급 이동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모르겠는데, 과장님께서는 오늘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마 알고 또 느끼시고 계시실 걸로 알고요. 또 국장님은 지금 업무 때문에 자리에 안계시는데, 과장님께서 이후에 오늘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다
보다김애정위원
더 관리 점검을 잘해주시고 직원들의 사기도 높여주셔서, 일에 대한 열정이 없어 보여요. 일에 대한 열정도 없어 보이고, 그래서 그런지 업무파악도 안돼 있어 보이고 답변도 그다지 자신감 있게 나오는 답변들도 아니고 이럽니다. 감사 전체적인 제 소견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각 위원회별로 위촉과, 당연직들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위촉직에 있어서 여성 숫자의 배려를 좀 하셔서, 고려를 좀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굳이 여성이 없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건축위원회 위원은 지금 꽤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한 20명 되어 보이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20명이면 6～7명, 최소한 그 정도는 여성이 들어가 줘야, 건축이라 해서 남성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좀 고루한 생각이고요. 건축에 있어서도 여성이 여성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또 여성의 마음으로 지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검토하시고 고려하셔서 다음에 위촉도 좀 하셔서 보다 위원회 역할에 알맞은 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김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그 위원회 관계는 빨리 정비를 하셔서, 최민순 의원님이 저쪽 상임위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여자 위원님으로 이렇게 대치를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위원회가 열리든 안열리든 일단은 현행 체제로 그렇게 좀 정비를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노후 영세아파트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97쪽이요. 1억8,000만원, 이것 다 지금 집행 곧 하실 건가요, 집행되었나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아니 지금 현재 사업 서류를,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군데에 있는데 4군데는 사업신청서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현재 교부 결정중에 있고 시민아파트 거기만,.....
주월
주월배진하위원
시민아파트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예, 거기만 지금 현재 서류를 만들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것이 지금 10월달에 시에서부터 결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네요.
전에
전에배진하위원
제가 예산 사업비 내역을 받았을 때는 2억 올려졌던데, 1억8,000만원이 집행 내역이 맞아요? 예산? (예) 1억8,000만원이면 2억, 지금 1억8,000만원, 시비 1억하고 구비 8,000만원 세워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예, 당초에는 시가 좀 돈을 더 하다가 내려 보내준 게 1억이라서 그렇게,.....
에는
당초에는배진하위원
2억 예상하셨는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 건축 조례상 보니까 이행강제금 부과를 5일까지 할 수가 있잖아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아니, 그것은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
규모
소규모배진하위원
주택이요? (예) 다른 데 같은 경우는 2회, 3회, 뭐 이렇게 조정된 곳이 있던데, 횟수 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어떻게 보면 저희 구청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불법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그런 이익분에 대해서 환수하는 그런 것이 이행강제금이기 때문에 그냥 5회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시에서 이번에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니까 건축과에 옥외광고 정비기금 세입예산편성 부적정으로 시정 1건 받으셨고요. (예) 또 건축물 열 손실 방지 부적정으로 해서 주의, 훈계 8명 이렇게 받으셨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옥외광고물 기금은 당초에 그 옥외광고물에 대한 수익금을, 열악하다 보니까 일부를 우리 기금으로 안하고 저쪽의 세외수입으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걸 기금으로 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앞에 추경 때 기금으로 이렇게 방향전환을 해가지고 조치한 내용이고요. (예) 그다음에 열 손실 방지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단열재 시공도면을 표기를 해야 되는데 실제는 시공은 해놓고 표기 안한 그런 요건들이라서, 건축사하고 저희 직원들이 그때 당시 검토를 못했다 해가지고 조치한 내용으로써 현장조사 결과 다 시공돼 있는 그런 요건이고 표기만 잘못된 그런 요건으로 마무리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훈계 8명이 공무원 신분상 조치 받으셨다는 거죠?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검토했던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감사
감사배진하위원
때 이렇게 지적이 없도록 좀 일처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 뭐 다른 과도 몇 건 있긴 하지만 건축과도,..... 이상입니다. 예,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병희
심병희위원장
없으신가요? 예, 그럼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대다수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감사자료 3쪽에 불법광고 과태료입니다마는 무허가건축물은 강제이행금을 부동산에 압류도 하지만 불법광고물은 사업장에다가 조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은 최후에, 예를 들어 1건이면 괜찮은데 계속 이렇게 여러 건 있어가지고 과태료가 증액이 됐을 때 그 최후 조치로는 뭐 특별히,.....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금액이 많은 내용일수록 저희들이 세무과에다가 재산 의뢰를 합니다. 조회를 해가지고 그 재산에다가 저희들이 압류를 이렇게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에 대해서는요, 자동차 같은 데에다 저희들이 체납에 따르는,.....
병희
심병희위원장
조치를 취한다고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리고 혹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1년 365일, 이거 현수막과 지금 전쟁 아닙니까? (예) 날마다 붙이고 날마다 뜯으러 다니고. 그래서 혹시 우리 남구에서 조례라도 만들려면 만들어서 날짜를 한 이틀이든 3일이든 정해가지고, 붙일 수 있는 사람은 붙여서 거기서 해가지고 그다음에 철거하고, 자동으로 자진철거. 그다음에 안했을 때 이제 다니면서 전부 적발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날마다 1년 365일,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그게 지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쟁 아닙니까? 플래카드하고 불법 때문에.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 의외로 지금 현재 현수막 걸이대가 설치 다 돼 있습니다마는 또 행정게시대도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금액적으로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의외로 거기다 안 붙이고,..... 옛날에는 플래카드가 하나 제작하는데 20만원에서 3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량으로 하다 보면 플래카드 하나가 한 1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어쩔 때는 8,000원까지도 한다고 그러대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것이 효과가 없다면 이 사람들이 안붙일 텐데 효과가 있다고 해서 자꾸 어떻게 보면 몇 십개씩 한꺼번에 붙여버리고 하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뜯고 너무 이건 지나치다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어떤 방법이 제시되지 않는 한 플래카드하고의 전쟁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다른 방법으로 한번 연구해 보자. 그래서 LED 광고판을 도입을 해서 LED 광고판에는 무수히 많은 정보를 할 수가 있고 또 모양도 좋고 또 광고 효과도 있고 또 세외수입도 되고 그래서 한번 검토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LED 광고물에 대해서 서울에 세 군데인가 구청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는 허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도입을 할려고 해도 현재 법적으로 그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단계에 있고 나중에라도 혹시 LED 광고에 대해서 법적으로 허용을 한다면 주요 위치에다가 그것을 설치를 해서 지금의 현수막을 그쪽으로 흡수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까지는 어쩔 수 없이 광고물과의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을 보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특조법으로 인해서 양성화를 시킨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듯이 매일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것보다는 한시적으로 매월 날짜를 정해서 1일부터 3일까지, 3일 동안은 자기가 붙이고 싶은 거리에다 일단 그것을 붙여서 4일날은 일단 철거를 해라. 그래가지고 5일날은 돌아다니면서 철거가 안됐을 때는 적발을 한달지 그런 어떤 조례라도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해서, 날마다 365일 전쟁 아닙니까? 그래도 매월 전쟁을 날마다 하는 것보다는 그런 대안이라도 혹시, 불법이지만 또 서민들 먹고 살기 어려워서 플래카드를 걸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게 불법이지만 하는 자와 또 단속하는 자의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런 상황이라 참 안타까워서 조금이라도 편한 생각을 해봅니다.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예, 좋은 의견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게시대가 있기 때문에,.....
병희
심병희위원장
거기는 허가는 되지만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조금, 그렇다 보면 나중에 저희들이 단속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가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리고 11쪽에 보시면 아까 김애정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지금 2000년, 10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송암동 같은 데도 임시 사용승인으로 지금 교회를 사용하고 있죠? (예) 또 그 밑에 2003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다가구주택 공사를 중단해가지고 일체 거기에서 어떤 거주라는 것은 안합니까? (예) 그러면 그대로 공사 진행중에 그 상태로 방치된 건가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지금 현재 사용 미필 건축물은 나름대로의 사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중단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기들끼리의 어떤 다툼이나 또는 부도, 또 투자할 내용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내용, 기타 등등 이런 여건 때문에 공사중지나 또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장기간 방치할 수밖에 없는 요건들입니다. 이게 어설피 경매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가버린다면 또 다른 사람이 인수해서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구청이 갈려고 하는 곳도 마찬가지 장기간 존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요건들이 아마 법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혹시 또 마무리가 정리가 안 된 건축물이지만 그 안에서 생활하다가 또 화재라든가 이런 것이 나가지고 상당히 행정적인 입장에서도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혹시 다음 감사때는 16쪽과 29쪽을 보면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똑같은 내용을 양쪽에다가 첨부를 안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보고자료 595쪽입니다마는 지금 항공촬영해서 2,788개소가 지금 점검 결과고 그다음에 부적합이 340여건입니다마는 그러면 2,448건은 항공촬영해서 적법한 것으로 되어 있는가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러면 부적합이 지금 340건인데 이것은 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그런 내용들인가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입법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러면 항공촬영 말고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불법이나 위법을 해가지고 적발된 건은 몇 건 정도나 됩니까?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올해, 전체적으로요?
병희
심병희위원장
대략,.....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라도 대략 몇 건인가?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올해는 항공촬영 외에 것은 한 140여 건 되겠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것밖에 없습니까?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예, 어떻게 보면 항공촬영하면 전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140건에서 항공촬영에서 중복된 것들이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러면 다행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건축과에서는 주가 광고물하고 불법건축물, 이것이 주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남구에서 주택이나 업무용 빌딩이나 보면 다 밖에 나름대로 불법으로 지어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찌보면 민생하고 같이 접해진 부분이라 단속도 중요합니다마는 특별한 것이 아닌 것이면 민생들이 너무나, 여기 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민원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애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폐기물에 관해서 위원님들, 의료폐기물 관련해서 결론까지 난 내용은 안들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더 안들으셔도 상관이 없으면,...
에서
언론에서한문덕위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무과니까 그때 당시 직접 인허가 과정은 아니지만, 왜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많은 얘기들을 하니까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위원회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저런 상황에서 정확한, 예를 들어서 법 관련해서 그걸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가 좀 숙지가 돼서 그 설명을 하지 않을까? 지역 현황에 관한 큰 사항이기 때문에 잠깐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지금 현재 폐기물에 관련해서 양과동에 허가가 난 3건은 의료폐기물과 목재폐기물, 음식물폐기물, 3건의 허가가 2009년도에 났습니다. 사업 건축허가는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이 영업허가는 의료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이라고 해가지고 영산강 환경청에서 영업 허가가 나중에 날 계획이고, 음식물폐기물과 목재폐기물은 일반폐기물로서 환경관리과에서 허가할 그런 내용들입니다. 동내용으로 해서 양과동 주민들이 광주시장님한테 특별면담을 실시해서 의혹이 있다는 그런 요건하에서 특별감사가 실시돼서 특별감사를 한 달에 걸쳐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에 대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 것으로 대별되겠습니다. 첫 번째 것은 도시계획국토이용에 관한 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해야 한다고는 하는 요건들이 하나는 있고 그 부분은 국토이용에 관한 법에서는 쓰레기 중간처리시설에 대한 기준을 톤수로 제한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GB특별법에서는 면적으로 제한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의료폐기물만 관계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의료폐기물은 10톤 이상일 때는 도시계획시설로 해야 한다고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로 정해져 있고, GB특별법에는 건축 연적이 1,500㎡ 이상이거나 형질변경면적이 5,000㎡ 이상인 경우에만 도시기반시설로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청에서는 GB특별법에 의한 면적 제한만을 적용해서 건축허가를 했습니다.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10톤 이상일 때는 하는데 허가는 24톤으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 특별감사시 24톤으로 허가가 난 것은 결과적으로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상위법이고 GB특별법은 하위법이다. 그래서 상위법과 하위법을 같이 적용해서, 즉 말하자면 톤수에 문제가 된 그런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라고 하는 내용으로 됐었고, 두 번째 쟁점은 연면적의 합계가 1,500㎡ 이상이거나 형질변경 면적이 5,000㎡ 이상의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분할하거나 소유자가 같은 경우 연접 건축물에 해당돼서 도시계획시설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를 광주시에서는 국토해양부에 대한 질의회신을 기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구청은 해석을 했었습니다마는 광주시에서는 법제처에서 질의한 내용이 있어서 그 질의한 내용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그렇게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내용으로 해서 다시 법제처에다가 광주시에서 질의한 결과 남구청 의견이 맞다. 하는 내용으로 결정이 돼서 아까 3군데 다 연결해서 지어진 그 내용의 목재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은 이상이 없다고 판결이 돼서 지금 현재 의료폐기물만 건축허가가 취소된 그런 상황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나머지 목재하고 음식물하고는 이상이 없이,.....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이상이 없습니다. 단, 음식물폐기물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100톤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폐기물은, 그런데 신청자가 우리 구청에다 신청할 때는 100㎥라고 그렇게 신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단위 중량당 물은 1㎥에 단위중량은 1톤입니다. 그러나 쓰레기는 일반적으로 0.8톤이 되거나 그 이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100㎥로 신청을 했는데 구청에서는 100톤으로 허가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청자가 루베로 신청했기 때문에 실제 단위 중량은 0.8톤으로 봤을 때는 80톤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것은 남구청이 일부 잘못됐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하여야 한다고 하는 내용으로 해서 지시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러면 최종적으로 광주시 의견도 법제처 의견하고 거의,.....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법제처는 상위법 해석은 하급기관보다 상급기관의 질의가 우선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연접은 저희들이 빠져 나갔고 다만 방금 얘기한 대로 톤수,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톤수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그 의료폐기물만 허가취소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러면 나머지는 이상 없이 진행이 된가요? (예) 혹시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내용 있으신가요?
광인
남광인위원
예, 견해 차이가 있어서 저는 사실은 중지를 하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중지를 하고 그 얘기를 논의하는 것이,.....
병희
심병희위원장
아니, 거의다 됐으니까요.
아니
아니남광인위원
그래도 중지하고,..... 우리가 앞전에, 중지해 보세요. 의미있는 내용이니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감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2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도시안전과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노종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담당관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존경하는 심병희 사회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있게 생각하면서 2011년도 도시안전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도시안전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는 답변할 관계 공무원을 지정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서류제출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직동
사직동김애정위원
, 저희 사직공원 담당도 과장님이신가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어떤 담당이요?
로등
가로등김애정위원
.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로등
가로등김애정위원
관련해서. (예) 그 소유가 시 소유인데도 가로등 관련해서는 저희가 담당한가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사직동 어디를 말씀하실까요?
공원
사직공원김애정위원
그 배드민턴 하는데.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남구,.....
체육
생활체육김애정위원
.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생활체육,.....
애정
김애정위원
아니라는구먼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아니, 가로등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도로내 가로등이냐, 그것은 가로등이 아니라 아마 체육시설에 따른 보안등인 것 같은데요?
가요
그런가요김애정위원
?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조명등인 것 같은데?
원에
공원에김애정위원
있는, 공원 통로에 있는 가로등은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공원에 있는 가로등요?
애정
김애정위원
예, 그냥 길, 공원 길에 있는,....
병희
심병희위원장
정확한 위치 알려 주십시오.
애정
김애정위원
사직공원이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공원등은 아마, 그 공원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거든요, 거기가?
애정
김애정위원
예, 그러니까.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시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등은
가로등은김애정위원
? (예) 그럼 공사라든가 관리도 거기서 하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그러죠.
에서
시에서김애정위원
하겠네요? (예) 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그것은 질의가 안맞을 것 같으니까요, 일단 놔두시고 위원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심의위원회. 행정감사자료, 위원회 감사자료 봐주십시오. 24쪽. 소관위원회가 지금,.....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어디, 24쪽이요?
애정
김애정위원
예, 행정감사자료.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아니, 24페이지가 아니라 저희들은 페이지 수가 600으로 나가는데요?
문덕
한문덕위원
아, 그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이것.
애정
김애정위원
행정감사자료요.
병희
심병희위원장
보고자료요, 행감자료.
우리
우리한문덕위원
보고자료, 이것.
오늘
오늘김애정위원
황당한 일이 여러 번 있네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아니, 여기는 없길래 지금,.....
그걸
그걸김애정위원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보셨습니까, 이제?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24쪽이요?
애정
김애정위원
예. 과장님, 소관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업무보고서 608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4개 있습니다, 소관위원회가. 안전관리위원회, 안전도시협의회, 재난관리기금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4개가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과장님, 너무 긴장하신 겁니까, 아니면 너무 준비가 안된 겁니까?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아니, 준비가 안된 것이 아니라 나는 우리 내용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빨리 알았을 텐데 우리 자료라고 했으면,.....
애정
김애정위원
24쪽 찾으셨죠? (예)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명단인데요. 이름은 없고 직위만 있어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들 당연직이기 때문에 이름을 해도 당해에 바꿔져버리면, 인사발령에 바뀌어져버리면 또 이름을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애정위원
이해해야 될까요? (예) 여기는 위촉직은 없습니까?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위촉직은 전부 당연직입니다. 우리 공무원 아니면 일반 MBC 문화방송국 보도국장이나 이 사람들이 부국장 인사발령 때문에 이름이 바뀌어졌거든요?
애정
김애정위원
예, 그럼 남구의회 의원해가지고 2명 있는데 오타로 2명 나왔습니까, 아니면 1명입니까?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남구의회요?
애정
김애정위원
예, 번호가 안 매겨져서 내가 몇 번이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아래쪽이면,.....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남구의회 의원이면,.....
것도
이것도김애정위원
당연직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있으면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남구의회 의원님은 이름이 여기 기재는 안했습니다마는 지금, 성함이 아직 기재를 안한 것 같습니다.
직요
아직요김애정위원
?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아니, 두 분인데 이름을 아마 기재를 안한 것 같다고요.
아니
아니김애정위원
, 그러니까 이렇게 주면 저희가 어떻게 알겠냐고요. 이게 행정감사자료에요. 과장님,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지적한지는 아시겠죠?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성함을 안썼다 이 말씀이신가요?
름을
이름을김애정위원
해주셔야죠, 이름을.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예, 쓰겠습니다.
금요
지금요김애정위원
?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아니오, 해서 별도로 누구인가 이름을 밝혀 놓을게요.
제가
제가김애정위원
좀 전에 오늘 했던, 앞서 했던 건설이나 건축이나 이런 데 상임위원회가 보니까 상임위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촉 명단이, 의원 이름 명단이 잘못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지적을 해왔는데 이름이 없으니까 지적할 수 없잖아요. 이게 현명한 건지 지금,.....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예, 이름 기재가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기재 해가지고 누구인가,.....
런데
그런데김애정위원
이것 뿐만이 아니에요. 뒷면에도 보면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명단 해가지고 거기도 부구청장, 건설국장, 기획실장, 총무과장, 이렇게 직위로만 돼 있고, 아니 직위가 물론 이 직위로 계속해서 진행을 해나가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평생 안 고쳐도 되고 좋긴 좋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그 옆에 이름 적어주는 것이 무엇이 얼마나 오래 걸리고 복잡한가요? 그 뒤에도 그래요, 그 뒤에도. 안전도시협의회도. 그리고 구의회 의원은 위촉직입니까, 당연직입니까?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구의회는 위촉직으로 봐야죠.
그죠
그죠김애정위원
?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당연직이라고는, 의원 두 분이시니까.
애정
김애정위원
위촉직이죠?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예, 위촉으로 해야 맞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왜 위촉직에 당연직도 아닌데 이렇게 이름 없이 해오시면,.....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그건 잘못했습니다. 되도록 시정할랍니다.
리고
그리고김애정위원
맨 마지막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명단이 있어요. (예) 환경도시위원회 명칭도 바뀐 지도 오래됐고 또 최민순 의원은 해당 상임위도 아니고, 그죠?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이것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촉직이라서 아마 성함을 쓴 것 같은데요, 당연직은 그대로 있고 위촉직은 이름이 위촉직이라서 이름을 쓴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걸
그걸김애정위원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위촉직이 다 있어요, 그러면. 남구의원이라고 써졌잖아요. 그럼 여기도 위촉직 있으니까 이름을 써야죠, 그런 논리라면. 남구의원이 앞에도 있다고요, 재산관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은 위촉직이 있으니까 이름이 써졌고 여기는 없으니까 이름이 없다, 이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잘못됐네요.
애정
김애정위원
예, 그런데 참 애매하게 답변을 해주시네요. 잘못됐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뭐 그런 거 갖고 그러냐는 식인지,.....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아, 잘못됐다 하지 않습니까? 잘못했다고 시인하지 않습니까?
런데
그런데김애정위원
이게 그냥 일반, 평상시 일반자료라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도 있죠. 또 개인 이름 보호차원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행정감사자료예요, 소위 말하는 행정감사자료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의 없이, 행정감사 때마다 아무튼 이것만 찾아서 내면 되겠네요, 생전. 이름이 안써졌으니까 바꿀 필요도 없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름이 없어서 궁금한 사항도 질의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성의 없이 자료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준비라든가 또 우리 자료에 대한 성의라든가, 정말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꼼꼼하게 정말 잘 돼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음번에는 좀 시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당연직에서든지 위촉직에서든지 아무튼 남구의원, 남구의원, 2번 있고 이름은 없는데, 아마 어느 부분에는 또 최민순 의원님이 들어가 있고 또 명칭도 환경도시위원회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잘 체크하셔서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예) 좀 전에 사직공원 가로등 이야기하다가 그게 시에서 관리 한다 그래서 말을 못했는데, 그 가로등은 그러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요? 시에다 이야기할 때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요?
아니
아니김애정위원
, 제가 개선사항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통해서 전달을 할 수 있는 거냐고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시 관련부서에다가 말씀하시면 되죠. 공문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민원을 넣는달지 그런 의사를 전달하면 될 것 같습니다만.
제가
제가김애정위원
그럼 제 이름으로 개인적으로 민원을 시에다 이렇게 넣으면 된가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아니, 시에다 해도 되고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공원 관리사무소가 있어요. 옛날에 시민회관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없어지고 그 밑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전화해도 되고요, 저희들이 의회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으니까 우리 김애정 위원님이 시정하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대리로 해서 공문으로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기서
여기서김애정위원
그러면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그럼 저희들이 공문으로 공원관리사무소에다가 전달을 하렵니다.
나마
늦게나마김애정위원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사직공원에 가로등 그 길이가 아마 몇 km 안될 거예요. (예) 몇 km 안되는데, 가로등 디자인이라든가 모양, 가지 수가 9가지도 넘는다 그래요? (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하나할 때 마다 업체가 달라서인지 아니면 할 때마다 그냥 뭐 끼워넣기로 해서인지, 아무튼 간에 앞으로는 디자인을 정해 가지고 좀 동일하게, 그리고 너무 디자인에 신경 쓰다 보니까 조명 밝기는 좀 고려를 하지 않은 가로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공원 주변이고 하다 보니까 산책로이고 또 그래서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그 밝기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밝은 걸로 디자인이 좀 통일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많은 이용자들로부터 들어서 그걸 전달해 드리고요. 그리고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 배드민턴, 배드민턴하고 지금 다른 것하고 테니스인가? 아무튼 뭐 두 가지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운동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른 아침에 하려다 보면 어두운가 봐요. 그런데 이 어두운 게 배드민턴 하는 곳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다른 운동하는 쪽이 좀 어둡다고, 아침에 운동하기가 어두우니까 조치를 취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달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등마다 크기나 그런 내용이 틀리다 이 말이죠? 디자인이나 그런 것이요?
애정
김애정위원
예, 모양이.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일괄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런다, 그 말씀이신가요?
애정
김애정위원
예, 이후에는 조금 일관성 있게 나갔으면 좋겠다, 통일감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고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예, 한번 검토해가지고 공원관리사무소에다가,.....
그게
그게김애정위원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저도 안 세어 봤습니다마는 9가지가 넘는다 그러라고요. 그 길에 있는 가로등종류가 하도 다양해서,.....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공원관리사무소에다가요, 그 내용들을 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할랍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감사합니다. (예)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김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남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인
남광인위원
기전팀장, 나와 봐요. 왜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그렇게들 답변을 못하나? 지금 공원이 도립공원, 시립공원 그러지? 응? (예) 그러면, 아니면 아니라고 분명히 해주고 여기서 시립공원인 것은 시에서 담당합니다, 관리합니다, 그래서 좀 명쾌하게 기전팀장이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닌가? ○
형진
문형진기전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남광인위원
지금 가로등, 보안등 있는데, 방범등, 보안등으로 속한가? ○
형진
문형진기전주무관
저희들이 구분하기는 도로 12m 미만은 보안등이라고 보고요, 그 이상은 가로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또 방범등은? ○
형진
문형진기전주무관
방범등은 용어 자체는 없습니다.
없지
없지남광인위원
? (예)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방범등이, 보안등이 방범등이 아니라고? ○
형진
문형진기전주무관
그렇습니다.
등도
가로등도남광인위원
할 수도 있고? (예) 그렇다면 우리 남구 관내는 전부 다 지금 센스 작동이 다 돼 있어요? ○
형진
문형진기전주무관
예, 자동으로 이렇게,.....
으로
자동으로남광인위원
? ○
형진
문형진기전주무관
예, 그 시간에 맞춰서,.....
광인
남광인위원
100%? ○
형진
문형진기전주무관
예, 거의 100%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남광인위원
지금 물론 작동 센서가 안돼서 그런가 몰라도, 우리 남구 뿐이 아니에요, 비단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예) 보면 대낮에도 불이 켜진 데가 있거든? ○
형진
문형진기전주무관
예,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있지
있지남광인위원
? 그건 센서,...... ○
형진
문형진기전주무관
오작동.
이지
고장이지남광인위원
, 오작동이지? (예) 이것은 관리를 어떻게 한고? 뭐 신고가 들어오고 그런가? ○
형진
문형진기전주무관
예, 신고가,.....
터도
나부터도남광인위원
몇 번 옛날에 전화를 내가 하고,..... ○
형진
문형진기전주무관
예, 주민들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다면
그렇다면남광인위원
그게 즉시 즉시 처리가 된가? ○
형진
문형진기전주무관
예, 바로 저희들이 주간 점등은 바로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남광인위원
센서 고장 난 것은 고쳐 준가, 그럼? ○
형진
문형진기전주무관
예, 저희들이 이상이 있으면 교체할 것은 교체를 하고요, 타이밍이 좀 안 맞아서 오류가 떠서 그러거든요? 바로 조치가 가능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남광인위원
전등도 보면,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가 모르는데 불빛 빛깔 그 색깔이, (예) 좀 통일을 시켰으면 좋겠어. 불빛이 다 틀리던데? 다마 차이가, 전구 차이가 있는가 몰라도? ○
형진
문형진기전주무관
지금 기존에는 나트륨 등이 많이 설치가 돼 있었는데, 최근에 세라믹메탈이라든가 또 메탈할라이드 등으로, 또 LED로 많이 교체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은 색깔이 자연색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밝기도 좀 밝고 눈에 피로감도 덜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교체중에 있으니까요, 그것은 아마 그렇게,.....
렇게
이렇게남광인위원
가로등 같은 것도 귀중하지만, 공원 있죠? 소공원? ○
형진
문형진기전주무관
예, 놀이터 같은 데.
그런
그런남광인위원
데, 또 어린이놀이터랄지? (예) 그런 데 가로등은 좀 더 유심히 좀 지켜봐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아침에 공원 같은 데서 아침에 운동들도 하러 가시고, 응? ○
형진
문형진기전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광인위원
좀 관심을 가지길 바래요. ○
형진
문형진기전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남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는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편성하셨는가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내년도요?
진하
배진하위원
예, 2012년도 예산에.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우리 남구 예산이 아마 쓰질 못해가지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5년째 지금 0원으로 전혀 예산을 세우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세우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결산추경에는 기금확보 노력이라고 돼 있는데, (예) 결산추경에도 올라져 있는가요? ○
영삼
오영삼재난관리주무관
지금 예산계에서,.....
병희
심병희위원장
아니, 그쪽으로 가셔가지고 주무담당 말씀하시고. ○
영삼
오영삼재난관리주무관
예, 재난관리담당 오영삼입니다. 금년도 결산추경에 재난관리기금을 아까 예산계장한테 물어보고 왔거든요? (예) 물어봤더니 확보해 줄 여력이 조금 있어가지고 약 7,000만원 정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추경 올라가면 의원님께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올라갈지 안올라갈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 분은 반영을 한 번 해보겠다, 하고 예산계장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우리가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과장님 말씀대로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내년 추경이나 이럴 때 계속 예산 작업할 때, 할 때마다 건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법정관리기금 퍼센티지가 있을 텐데, 지금 비적립액이 5년 동안 3억4,000만원이 지금 넘어가는데, 조금씩이라도 아무리 예산 부족이라도 이런 기금은 꼭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과에서 좀 힘써주시면 고맙겠고요. ○
영삼
오영삼재난관리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공익근무요원 관련해서 북구에서 지금 공익근무요원관리 제대로 안해가지고 언론에 난 거 아시죠?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예, 신문에 보도 봤습니다.
구는
남구는배진하위원
어떻게 지금 복무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북구는 어디서 공익요원을 관리하고 있냐면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옛날에 말하자면 민방위가 총무과에 소속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방위계에서 공익요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이렇게 조직개편 하다 보니까 총무과 업무를 민방위 담당으로 이렇게 같이 보게 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전체적으로 관리하다가 예를 들자면 하루아침에 나왔다 들어가도 묵인해 주고 안나와도 묵인해 주고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각 과에다가 배치하고 동에다 배치를 했기 때문에 동하고 각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배진하위원
최종 관리부서는, 주무부서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무리
아무리배진하위원
과별로 흩어져 있더라도, 도시안전과에서 하기 때문에,.....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하고, 타 동이나 과에서 문제가 있고 안나오고 무단결근을 한 달지, 좀 안좋은, 그런 질이 안좋은 애들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병무청에다가 통보를 해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요원
공익요원배진하위원
같은 경우는 예산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되기
투입되기배진하위원
때문에 복무관리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고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공익요원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사회복무요원이요?
진하
배진하위원
예, 명칭 자체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바뀌면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가요? 그 관계 아신가요? 명칭만 바뀌는 건가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공익요원이라는 그 문구만 바꿔지지 실질적으로,.....
할에
역할에배진하위원
대해서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업무는, 역할은 아마 똑같은 걸로 그렇게,.....
진하
배진하위원
똑같습니까? 가로등 유지보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20m 도로상에 가로등, 아니 도로는 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배진하위원
거기에 있는 가로등은 지자체 예산으로 지금 지출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아, 저희들이 그 가로등은 용역을 줘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소차가,..... 기전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
형진
문형진기전주무관
기전담당 문형진입니다. 지금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에 따른 가로수라든가, 보도라든가, 가로등은 자치구로 사무위임이 돼 있습니다, 현재. 20m 이상이라도, 걸려도, 자치구에서 관리하도록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런 관계로 해서 시에다가 이런 가로등 관리를 우리가 하니까 보조금이라든가 지원을 해달라, 그런 건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지원을 해주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로등
가로등배진하위원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지자체 예산보다는 시에서 저는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다른 구에서도 그런 요청, 감사기간 동안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남구 같은 경우도 자체예산도 부족한데 시에서 감당해야 할 몫을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따져보면. ○
형진
문형진기전주무관
예, 이미 돼 있다 하더라도 좀 그런 면이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니까
보니까배진하위원
, 2010년 기준 보니까 5개 자치구 가로등 전기요금이 47억 정도 지금 들었고, 이 중에 60%가 지금 20m 이상 가로등 전기요금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네요? (예) 그만큼 지자체에서 분담하는, 지금 전기요금을 많이 분담하고 있다는 통계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담당 주무부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에서 이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
형진
문형진기전주무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건의도, 시에다가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엔
그동안엔배진하위원
없었죠? ○
형진
문형진기전주무관
예, 그 전에도 한 번 했습니다. 말을 구두상으로 했습니다마는, 했긴 했는데 시 입장에서는 또 다른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하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니까
그니까배진하위원
이제 남구 자체, 남구에서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
형진
문형진기전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5개 구 전체적으로 어떤 협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시에 요구, 공식적으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들어가십시오. 도시배관공사도 여기 담당이신가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도시미관요?
배관
도시배관배진하위원
.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배관요? 배관은 하수,.....
맨홀
맨홀배진하위원
뚜껑은 하수쪽인가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하수쪽, 건설과.
진하
배진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니까 고소차량 구입 관련해서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들어가 있는데 아직 확보를 못했어요. 이 예산이 1억3,000만원이 또 올라와 있는데 1억3,000만원 예산 세울 방법이 있는가요? 계속 올라오고는 있는데. ○
형진
문형진기전주무관
해마다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탐탁치 못해가지고 매년 안 세운 걸로 알고 있어서,.....
다른
다른배진하위원
구는 지금 차량 장비가 구입되어 있는가요? ○
형진
문형진기전주무관
예, 타구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히
정확히배진하위원
, 남구만 없는 것인지 타구도 없는데 남구도 없는 것인지 그거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
형진
문형진기전주무관
제가 파악한 걸로 봐서는 3개 구청은 아마 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하고 서구하고 동구인가 3개 구청은 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
북구배진하위원
, 서구, 동구요? ○
형진
문형진기전주무관
그것은 정확히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꼭 필요한 예산인가요? 고소차 구입. ○
형진
문형진기전주무관
왜냐 하면 가로등 높이가 10미터 이상이 되거든요? (예) 그전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한 고소차는 8미터 정도밖에 작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가로등 높이가 계속 높아지는 추세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차량 구입비입니다.
하고
구입하고배진하위원
매월 통계로 봤을 때 어느 정도나 쓰여질 것 같습니까? ○
형진
문형진기전주무관
저희들이 가로등이 한 6,400개,.....
탁을
위탁을배진하위원
해가지고 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
형진
문형진기전주무관
저희가 작업을 할 수 없는 데는, 높이가 너무 높아서 작업이 안된 데는 일반업자를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 예산은 어느 정도 된가요? 위탁업체에 처리하는 예산은 매년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요? ○
형진
문형진기전주무관
전체적으로 구분은 안 되어 있고요, 가로등, 보안등 전체적으로만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전체적으로는? 따로 분리해서 뽑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
형진
문형진기전주무관
구분하기가 좀,.....
진하
배진하위원
어렵습니까?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
형진
문형진기전주무관
전체적으로는 재료비까지 포함해서 금년에 1억 정도 확보했고요, 교부금 4,000만원에 금년에 왔습니다. 총 1억4,000만원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1억이면 고소차 한 대 빨리 구입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
형진
문형진기전주무관
그 비용이 남구 보안등 전체 비용이기 때문에,....
렇다
그렇다배진하위원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사용할 예산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치면서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다 보는데 이전 과에서도 그렇고 앞서 다 지적을 하셨듯이 자료 미비, 그리고 임시적인 방편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점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더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후에도 오늘 계속 지적됐던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문덕 위원님?
예, 김애정 위원님?
저는
저는김애정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앞서 위원님들께서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자료상으로 보면 103명이 남구에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지금 현재 일종에 사회에 속해 있는 군인이라고 봐야 하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이 사회쪽에 있다 보니까 근무에 대한 기강이 많이 해이가 되어 있어요. 해이가 되어 있어서 각 속해 있는 그런 부서에서 보면 그냥 앉아 있다 가는 소극적인 태도들이 많이 보이고, 두 번째는 어쨌든 군대 같으면 들어가서 있으면 상사가 됐든 부하가 됐든 거수경례를 하는 입장입니다마는 사무실내에서 그래도 상사 직원이 있든 청내에서 있든 그래도 청에서 간부급 직원이 계실 때는 그래도 지나갈 때는 목례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예절교육, 이런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서 하루 앉아 있다 자기 적당한 일만 하다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것이 사회생활이고 일종의 지금 군내에서 훈련은 안받았지만 사회에 있지만 그래도 여기 와서 공직 근무기강이라든가 예절교육을 해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점을 둬서 2012년도에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25쪽, 풍수해 보험이 있습니다마는 금년 2011년도에 대촌에서 많은 피해는 없습니다마는 약간의 시설하우스가 피해를 좀 본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혹시 보험에 가입돼서 혜택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었습니까? ○
욱환
노욱환복구지원주무관
복구지원팀의 노욱환입니다. 제가 지금 한문덕 위원님 질의가 있어가지고,......
병희
심병희위원장
금년에 풍수해 보험에 가입해가지고 대촌에서 금년에 시설하우스가 많은 피해는 아닌데 그래도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는 피해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풍수해 보험에서 수혜를 받은 농가가 몇 곳이나 있었는가? ○
욱환
노욱환복구지원주무관
올해 풍수해 보험은 1,737건이 가입이 됐는데 1,737명의 대부분의 가입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만 되어 있습니다. 실제 풍수해 보험의 축사라든가 대촌의 비닐하우스, 이것은 보험료가 비싸다 보니까 가입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한 군데, 비닐하우스가 가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피해액 보상 혜택은 못 받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대촌에서 시설하우스 하신 분 중에서 한 농가만 가입되어 있습니까? ○
욱환
노욱환복구지원주무관
예, 그것도 또 농가의 규격이 철재 규격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규격에 맞아야지 보험이 가입이 되거든요? 그런 맹점이 좀 있어가지고 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청에서 많은 홍보를 했음에도 가입이 안 되는 것은 본인 사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대촌지역에서 대부분 익히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배진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고소차 관계에 대해서 2010년도 구정질문때 환경관리과 차량하고, 그다음에 고소차를 왜 또 구정질문때 했냐면 고소차가 높이 올라가서 일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고소차가 한 10년 넘었죠? (예) 그때 2000년 초반인가 90년대 후반인가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그것을 만약에 보수를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 5, 6미터 이상 올라가 2층 높이에서 작업을 하다 만약에 떨어져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그때는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고 재난관리과 개인, 어떤 과장님의 입장도 아니고 청에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고소작업차 같은 경우는 필히, 어느 정도 되면 보수도 하지만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최대한 빨리 교체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그러면 예산이 전혀 조금이라도 확보가 안됐습니까?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예,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어쨌든 구에서 안 되면 지금 교부세라도 좀 확보를 하든지 해서, 왜냐 하면 일하는 과정에서 다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결국은 남구청에 어떤 입장이 고스란히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서 구정질문이나 행정감사때 위원님들이 요구해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올리게 되면 아예 기획실 예산팀에서 아예 삭제를 시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예 거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금년에 일시적으로 안 되면 어떤 다른 내용으로라도 해서 해야지 차일피일 미루다 2, 3년 가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이제 돌릴 수 없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감사를 오늘 4일째 하고 있는데 재난관리과에서도 보면 이 자료상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지나간 위원회 이름이라든가, 또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이 아닌 위원이 등재가 되어 있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주 담당은 주무관께서도 내가 담당한 자료에 대해서는 확실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재 내년에는 또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기본적인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 자체가 지금, 예를 들어서 황일봉 청장때 있던 것이 최영호 청장 내용입니다마는 황일봉 청장 내용으로 올라왔을 때 그런 것들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주무를 담당한 지금 현재 주무관님들이 앞으로도 감사때는 다시 한번 이렇게 제출할 때 확인해가지고 혹시 오타가 났다든가 그러면 정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안전과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안전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끝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소관 건축과, 도시안전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보건소소관 보건행정과, 보건사업과, 주월보건지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6시23분 감사중지